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제준호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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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및 사회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보고,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난 다음 해당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부분은 센터소장께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에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허재용 과장입니다. 농업지원과 백남규 과장입니다. 축산과 제형도 과장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과장으로부터 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허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에 근무하시는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정대춘, 인력육성담당 이문찬,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신활력사업담당 선석목, 생활개선담당 심혜순입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백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팀장 오늘 연찬회 참석으로 박영난씨 참석했습니다. 농업기술팀장 송송열, 환경농업팀장 전경신, 원예작물팀장 최용욱, 기술개발팀장 허종근, 시설관리팀장 박재영입니다. 다음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축산과장 제형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최봉호, 축산위생담당 서종립, 축산물유통담당 황귀영입니다. 축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축산과 2006년도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반갑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오늘 고성 농업을 걱정하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 놓고 이렇게 같이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생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에 제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안다는 의미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업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잘 아시다시피 전직에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도 조금 농업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참고로 행정을 해나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10대 농산물을 알고 계시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이야 우리 농업을 걱정하는 분이면 다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책과장님께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이야기가 군하고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정말 우리 농업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시길 부탁드리겠고, 우리 쌀, 단감, 방울토마토, 참다래, 버섯, 호박, 화훼, 딸기, 풋고추, 취나물 10대 농산물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토요일에 고성읍에 잠시 나올 일이 있어서 센터에 들렸더니 센터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도에, 군에 상정을 해서 자금을 따올려고 관계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잠시 봤습니다. 그것을 볼 때 과연 우리 농업이 이대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제가 경의를 표할 정도로 고마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면서 10대 작물에 대해서 담당책임제를 운영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주 농산물인 쌀에 대해서 노하우가 계시니까 우리 쌀도 여러 가지 재배하는 방법이라든지 한 사람이 집중적인 검토와 집중적인 관심이 있으면 보입니다. 자다가도 쌀이라고 하면 관외시간까지, 주무시는 시간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주무시면서도 쌀하면, 신문에도 쌀 나오면 쌀 스크랩을 하고, 김해에서 벼농사의 어떤 특성이 있다, 경기도 이천쌀이 좋다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나 계에 책임을 주어서 쌀하면 누가 물었을 때 그분한테 서울에 있으면 핸드폰을 통해서 물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판로에, 또 농산물은 본인 이 생각할 때는 아주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판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도 생산이지만 생산부터 판매까지 그 팀에서 그 분이 업무를 해가면서 우리 고성 농업이 회생될 때까지 만이라도 책임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이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판매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자 단체에서도 판매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매업무를 우리 행정에서 총괄해서 정말 우리 출향인들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쌀을 출향인들을 통해서 출향인 회사에 행정에서 연결해 주고, 심지어 농업정책과 유통계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계장까지는 두기 힘들어도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어서 정말 고성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고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한 번 연구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답변도 크게 필요없겠습니다마는 기회되면 우리 전체 회의가 될 때 한 번 이것을 제 충언으로 받아 주시고 정말 애정을 가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풋고추, 참다래, 취나물 우리 군에서는 참다래쪽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품목별로 담당책임자를 정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보면 모든 부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담당책임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견해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금 제도에서 또 절차에서 어긋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주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어중간하게 알다 보니까, 반풍수가 되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습니다. 그점 이해 주시고,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신활력사업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2005년도에 신활력사업 25억원을 배정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처리를 하셨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 다음에 행정과로 넘어왔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넘어왔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제가 볼 때는 신활력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치루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신활력팀으로 인해서 문책을 당했다는 공무원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문책이라기 보다는 인사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문책이라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신활력사업을 엊그제 포럼을 구성해서 가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주무계장님이 스카웃 되어 오셔서 상당히 활기차게 신활력사업을 움직이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별로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오래 읍면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착이 안되어서 배우고 익히는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신활력사업 예산에 보면 삭감된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연구해서 묻지 않겠는데 신활력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지금 현재 3천만원 비품구입을 했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 비품구입은 신활력사업에 첫 번째로 써야 되는 사업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사업 항목이 약 40개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의 한 항목인데 우리가 농업자치대학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한 6억원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그 안에 비품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주로 신활력사업은 어떤 데 쓰시려고 생각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신활력사업 주된 원인이 이 정부가 들어서 처음 시도하던 사업인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는 하드웨어격,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주사업으로 또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생산에 관한 주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 새마을사업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활력사업은 그 당시 새마을사업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하드웨어격에서 소프트웨어로 해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지식을 정보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사업이 새로이 없어지더라도 다른 사업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식기반을 원칙으로 삼고 하는 그런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 해오던 하드웨어 성격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자꾸 의식이 되는 것이 내 말고 여덟 분의 위원이 계시니까 내가 다해 버리면 이분들도 나를 나무랄 것이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말 그대로 농촌에 활기차게 신선한 바람을 집어 넣어야 되고, 지금 현재 포럼 운영을 1차적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 2차로 5천만원을 지급한 것을 예산서에 봤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기존 신활력 포럼사업에도 지원을 해주겠지만 가능하다면 정말 우리 고성군 읍면 단위에 농산물생산자 단체 즉 말해서 취나물작목반, 버섯작목반, 딸기작목반 이런 작목반에 앞서가는 농촌 선진지 견학을 해서 보고 익혀서 그 기법이 우리 농업에 옮겨진다면 큰 신활력사업의 성과가 아니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도 관계자들과 의논을 해서 그것이 된다면 정말 우리 고성군의 14개 읍면에 전부 다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런 작목반별로 정말 이 돈은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술먹고 버스비 주지 말고 그런 것은 본인들 부담하고 정말 보고 익히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교육 위탁연수 여기에 1억5천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들한테 큰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의 교육을 받으려고 가정을 버리고 3박4일동안 대전이나 경기도쪽에 올라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금년에 꼭 안되면 과장님 내년이라도 멋지게 운영을 해보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농산물이 전부 친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꼭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모든 농산물은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친환경쪽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테두리를 잘모르니까 가능하면 친환경쪽으로 가서 친환경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친환경 안하면 안된다는 쪽으로 농검과 유통기관과 협조를 해서 친환경쪽으로 많은 예산이 배려가 되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침부터 들리는 자체가 여러분들 조금 오해를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농업이 차별화되어야됩니다. 서울도 단감있습니다. 우리 고성도 단감있습니다. 고성 단감을 차별화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당도를 가지고 이기든지 친환경을 가지고 이기든지 어떤 쪽으로 해서도 차별화를 해서 농산물 판매에 나름대로 10대 품목에 풋고추는 기술보급과장님이, 취나물은 허재용과장님이, 참다래는 제형도과장님이 책임지는 이런 형태로서 한 번 해보면 본인 생각에 큰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아침부터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농업과 애정과 열정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연구·검토해서 시간있으면 협의를 해주시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협의를 해서 우리 고성농업이 날개를 달아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최을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2005년도에 업무가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 와서 또 행정과로 와서 기술센터로 갔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제준호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답변을 더듬더듬하는 것 같으면 열을 받으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우리 20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과가 기술센터지요? 아닙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실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우리 신활력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20억원이 내려 왔는데 서류를 잘 만들어서 보너스로 5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이양받아서 20억원을 다 못하고 14억원만 하고 6억원은 감이 되었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그런 결론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20억원이 내려올 것이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계획상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첫 날에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계장이 한다는 이야기가 2006년도에 4억원이 삭감된 것이 2005년도에 5억원이 더 불었으니까 거기서 공제를 하면 안되나 감사계장이라는 사람이 위원들 감사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7년도에 20억원이 내려올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삭감된 4억원이 2007년도에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령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2005년도에 6억원이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우선 삭감된 부분에 지금 현재 업무를 갖고 있는 과장으로서 심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더욱 열심히 해서 저희들은 돈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일자별로 조금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사업을 시작을 5월에 신활력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좁은 것으로, 저희들 행정절차상에 좁은 것으로 지금 보니까 그런 사항이, 그 당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애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넘어오면서 집행금액에 대해서 집행이 어렵다는 사항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업무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온 것이 2006년도 2월말경에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때부터 추진을 해오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다가 집행사항이 2005년도 사업비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어서 벌칙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감사계에서 감사는 뭐하러 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제준호위원

처지가 못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제준호위원

시일이 없어서 보고서를 할 시간이 없어서 6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서 왜 감사계에서는 그것을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감사를 한 것 아닙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기간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가 3월부터 넘어왔습니다.

제준호위원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감사계에서는 왜 감사를 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제준호위원

분명히 이틀동안 감사는 했지요? 안했습니까? 이 신활력사업관계로 직원들이 다른데 발령받아 가고 안그랬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추진이 안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준호위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이틀동안 감사 안받았습니까? 소문이 헛소문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신활력사업단이라고 그 당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단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허과장님께서 계획을 연구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계획을 좀 뚜렷하게 하셔서 이런 사업이 전부 우리 농촌에 감이 안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은 신활력사업에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활력사업을 2005년도 5월에 시행을 했는데 신활력사업은 이 자체가 노무현정부가 들어서, 참여정부가 들어서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자는 그런 목적을 두고 신활력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에는 신활력사업 자체를 기획할 때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자 그렇게 해서 친환경차원에서 안했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처음에 기획할 때는 잘되었다고 해서 2006년도에 기본 20억원에서 인센티브를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자부에서 질문 결과 고성에서는 이런 사업은 도대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수정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결국은 6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고성만 신활력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은 물론이고 20개 시군에서 신활력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5개 시군이 패널티를 받았고, 유독 경상남도에서는 고성만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편성을 잘하든지 또 기획을 잘해서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나, 물론 20억원을 포함해서 인센티브까지 받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천광에 우리 4대 의회때 예산편성을 해줄 때 개천 천광에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을, 지금 입찰은 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입찰은 했는데 아직 착공 안들어갔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착공 안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설계 사항이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설계변동이 발생한 연유는 천광 밑에 가천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친환경적인 설치를 해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래서 천광 가천쪽에 지금 보면 가천에서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착공에 안들어 갔는데 지금 가천저수지를 보면 약 5년전만 해도 가천저수지가 진짜 말 그대로 푸른 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오염되어서 뻘건 황토물이, 위에서 축산분뇨로 인해서 아주 오염이 심각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수지가 물이 결국은 영오로 흘러서 낙동강까지 가는데 그 물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가천저수지가 현재까지는 정화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천광쪽에 보면 낙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화조시설도 제대로 안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결국 그물이 나중에는 축산분뇨가 섞여서 오염되어서 낙동강을 오염시킬 수 밖에 없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에서는 절대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분뇨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송위원님 말씀이 현재 상태로 그리 추진이 되어왔던 일입니다. 지금은 가천저수지가 현재 농도가 탁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하는 것 하고 환경개선을 했을 때 하고의 상태는 사뭇 다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오셔서 천광에 이 시설을 하는 것이 낫겠는가,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놔두는게 낫겠느냐 어느 것이 좋겠느냐라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 봐라하는 사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판단되고 또 아까 낙농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사업으로 거기까지 접근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것은 축산과하고 축산농가들하고 적이한 판단을 해서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행정적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래서 낙농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주위분들한테 들어보면 결국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을 해서 구만에 있는 참다래영농법인처럼 되면 거기에 언론보도가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낙농까지 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축산분뇨시설은 어느 지역에서 해도, 누가 해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고성에서 통영이나 거제에 갈 수 없는 것이고 누가 해도 해야 될 사업인데 그리고 또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그 축분을, 돈분을 우리 군에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위분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답은 뚜렷하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그분들한테 좋은 시설을 해놓은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설득을 시켜서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전국 최고의 표준모델이 되어서 우리 군의 것을 참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총괄적으로 하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우리 고성군이 농업군입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FTA 거기다가 농촌은 전부 노령화되어가고 있고, 농가소득은 자꾸 떨어지고, 기술센터에서는 뱃머리를 어디로 돌려서 항해를 해야 할지 고심고심하는 것은 알고 있고, 문제는 국비든 도비든 사업비 확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사회단체에 보조지원하는 자료에 보면 회원 몇 명 내지 몇 백명 힘 때문에 운영비가 몇 백만원씩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 잘하는 사람하고, 적재적소에 리더십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일 잘하는 사람하고 사람 좋은 사람하고 구별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은 너무 사람 좋다고만 평이 나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하고 사람 좋은 것하고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리더십이 없이 무조건 좋은 사람은 사회에서 좀 모자란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제 기획실에 내가 감사를 하면서 실장님한테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중기재정계획 보셨지요?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기에

여기에공점식위원

보면 향후 5년간 1조를 가지고 할 것이 백악기공룡 테마파크에 조성에 476억원이고, 당항포 관광지 개발에 476억원이고, 당항포 마리나시설에 100억원입니다. 거기 농림사업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에 벼육묘장 공장에 43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43억원 올라와 있는데 그것마저도 벼육묘용 상토매트니 푸른들 가꾸기사업이니 해놓았는데 센터에서 상토매트공급사업을 1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싹 삭감해 버리고 센터에서는 10억원 달라고 했는데 5억원밖에 안했습니다. 2006년도 5억1,400만원이 나갔는데 2007년도는 더 삭감되어서 5억원이 나갔습니다. 동냥은 못주어도 바가지는 깨지 말라고 했는데 농업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농업에 돈이 더 삭감되었습니다. 센터소장님이 봤습니까?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리고

그리고공점식위원

또 보면 센터에서 보리 최종포 시범포하고 겉보리하고 해서 1천만원 올렸습니다. 센터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보리 최종포해서 300만원밖에 안올라왔습니다. 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센터소장님이나 각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더라면 설명을 잘하고 예산계에 이야기 잘되었더라면 돈 700만원 손안댑니다. 농업에 들어간 돈 700만원 삭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담당자가 소장님이 예산서만 해서 던져 놓았지 관심이 없었고,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자에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고성군은 농업군입니다. 인근 우리 지역에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고성 덕선리에 있는 개발시설은 3,070평입니다. 1년에 예산 투자하는 것이 6,2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작업인력은 1일 6명 돌아갑니다. 창원시에는, 시입니다. 농업군이 아닙니다. 8,682평에 예산을 7억1,500만원을 들여서 공무원 및 일시사역 공공근로사업자가 하루에 51명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산에는 7,600평에 예산을 8억9천만원을 들여서 1일 운영하는 사람이 43명입니다. 그리고 진주에는 4,300평에 7억원을 투자해서 36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영시에는 6,000평을 해서 1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루 18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천시에는 6,400평에 2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1일 17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불러주겠습니다. 창원시는 트럭 1대, 살수차 3대입니다. 마산시는 개발센터에 돌아가는 것이 트럭 2대에 살수차 1대 들어가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살수차 1대에 트럭 2대, 통영에는 더블캡 2대, 사천시는 더블캡 1대, 살수차 1대 들어갑니다. 고성에는 차량이 1대도 없고 손수레 리어카 1대있습니다. 농업군이 인근 시에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농업을 살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고성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수님께서 예산을 올린 것을 고성군 농업은 필요없다고 해서 지역특화사업이고 개발시설사업을 해서 농특화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시킨 것인지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 이하 공무원하는 과장님, 소장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내일부터 고성신문하고 다 불러서 고성군 농업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해버리고 말아버리든지 도대체 이렇게 자료를 빼보니까 사람이 개탄을 합니다. 인근 시에서 7억원이고 8억원 투자해서 사람을 40명, 50명 써서 무슨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특화작목을 만들어 보겠다고 실험실습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저 많은 유능한 팀장들이 안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올려 봐야 엑스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 삭감되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좀 농업을 위해서 일하시려면 신경을 쓰시고 또 제가 그래서 2007년도 예산 올리기 전에 예산서를 점검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 개인사정에 이번에 여의치 못해서 못챙겼습니다. 어떤 사업을 올리면 어떻게 삭감될까 싶어서 삭감되면 예산계에 내가 뛰어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도 있고 해서 내가 못챙겨 봤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갖고 오십시오. 다른 부서 다른 사업을 삭감을 시키더라고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긴 답변은 안받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를 이끌어 나갈지 소감만 이야기하십시오. 사업비에 대해서 길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공점식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말씀드린 예산관계입니다. 센터소장이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2002년이나 2003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인근 시군에 보기 드물만큼 많은 신장을 했습니다. 2002년에 비한다면 금년도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이 229.1%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금년에 비해도 우리가 한 것이 한 109%, 110%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세세한 내용까지 저희들이 올려서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에도 군 전체 살림을 사는데도 예산을 다 주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

장님

소장님공점식위원

예산 확보를 올라갔다는 것은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통영이나 거제는 논농사가 안많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가 고성만큼 많이 안들어갑니다. 고성은 논농업이 많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가 44억원 아닙니까? 거기서 벌써 44억원이라는 것이 안들어갔습니까. 그리고 또 농업에 대해서 농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농업진흥원에서 볼 때 농사가 많다, 인근 사천보다, 마산보다, 진해보다 많으니까 농업지원금이 중앙으로부터 국비·도비가 많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고성군에서 확보된 것 그러면 그대로 계상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몇 년전에 곤포담근먹이 싸일리지 1억2천만원 들어가는 짚 묶는 기계 그런 것이 정부에서 지원 안되었더라면 고성에 하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되고 올라간 것, 신장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농업이 처해져 있는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인근 창원이나 마산, 진해에 비해서 고성군 농업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은 것은 확실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자체사업을 확인해도 인근 사천시나 거제시나 인근하고 비교 안될만큼 사실 자체사업을 많이 확보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지역개발시설에 대해서,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 지역개발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 부분은 98년도 산업과, 축산과 옛날 지도소하고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시설을 설치를 할 때 그때 당시 저희들 사실 면적을 너무 적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적어도 1만평 가까이 확보했는데 저희들은 3천평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과장하고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아서 지역개발시설 확대를 위해서 농촌지도 기반사업을 69억원 정도, 지금 우리 업무를 가서 보고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리겠다고 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착실히 해서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공점식위원

하시고, 정말 자료를 빼보고 놀랬습니다. 차가 다른 시군에는 시에서 2대, 3대 굴릴 정도로 개발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고성 농업군에서 개발센터에서 리어카 1대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진짜, 내 집에 경운기 2대, 트랙터 1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진짜 웃을 일입니다. 진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군수님한테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직접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 번 항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마이크를 당겨서 말씀을 서로 잘 들리게끔 합시다. 고성군 10대 농산물이 무엇입니까? 한 번 불러보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쌀, 단감, 토마토, 태극호박, 화훼, 참다래, 취나물, 버섯, 딸기, 풋고추, 그럴 겁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농업정책과장님이 고성군의 10대 농산물도 다 모르셔서 이렇게 해서 어떤 농업정책을 입안을 하시고 집행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금방 제가 10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화훼가 고성 10대 농산물에 들어갑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화훼입니까? 양란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화훼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당초에 보고할 때에 저희들이 양란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0대 농산물이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각 품목별로 분석하기는 그렇고 고루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가까운 예로 저희들한테도 이런 문의가 상당히 센터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엑스포를 마치고 10대 농산물 중에서 판매량이 많이 증가된 품목이 어느 품목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지금 엑스포를 하고 나서 특이한 사항이 발생된 것이 국내시장보다는 국외시장에 서 상당히 접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방울토마토하고 화훼부분은 상당히 접근을 심하게 타국에서부터 공룡나라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2006년도에도 외국에 수출물량이 얼마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우리 돈으로 한 28억원 정도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작년보다 100% 신장을 했네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묻는 근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지난 11월 21일 농어촌발전기금 설치조례가 우리 의회를 통과했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농어촌발전기금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고, 엑스포 수익 중에서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조례제정 관계가 조금 늦어져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농민들이 한미FTA나 여러 정황을 보고 생사를 걸고 거리에서 투쟁을 합니다. 여러 언론매체에서 보면 엄청난 혼선이 오는데 우리가 최소 10억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달랠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그리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조례제정이나 일반행정 절차상의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당초 80억원 목표가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수익금 45억원을 할 것이라고 그때 특수시책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엑스포 수익금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재원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추진은 우리 본예산의 1% 수준의 기금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면 1년에 20억원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당초 농어촌발전기금 설명하고 현재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은 판이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데, 당초에는 기금조성을 출연금을 5년간 고성군에서, 그러니까 군비로서 한 12억5천만원 정도하고 우리가 당항포박물관이나 입장료수입을 22억5천만원, 2006 경남고성공룡 엑스포가 수익금 45억원해서 8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6 경남고성공룡 엑스포수익금은 하나도 없고 당항포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감가삼각비를 치는 것 같으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사업장에서 유일하게 흑자가 되는 데가 공룡박물관입니다. 그것도 많은 흑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시설이 2년, 3년 지나면 노후되어서 유지관리비에 다 들어갈 것인데 결국 80억원은 군비가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업정책의 살림에 농업정책과장님이 획기적으로 좋은 대안은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지금 상당히 농업이 어렵습니다. 칠레 FTA 되었고, 한미 FTA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저희들도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정부쪽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성만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안없겠나 해서 각 팀장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쌀 말고 다른 다양한 품목으로 소득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취나물하고 참다래쪽, 또 동해·거류쪽에 겨울 동계작물로 시금치 이런 종류로 한 번 해보자는 그런 것을 해서 농업에도 신성장동력을 넣어보자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품질을 좀 높여서 내수시장을 공략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 자치대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한 마을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마을의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을 배출시켜 보자 해서 신활력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이 우리군에서도 농산물 수출시장을 좀 촉진을 해보자 해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지금 뛰어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싱카폴하고 중국에도 수출계약물량을 확정지우고 어제도 싱카폴에서 현장포장을 확인하러 어제 두 분이 왔다가 하루종일 보고 돌아갔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인이 손쉽게 투자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기금조성을 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 확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이 앞전에 송위원님께서 농업에 관한 보조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해라 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큰 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한미 FTA 대응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말씀이 현재 농업이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볼 때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농업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업예산이 끝이 안보이고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10대 농산물을 지정한다든지 고성에 토양개량을 한다든지 모든 이런 지원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성을 알리고 고성을 브랜드화시켜 갈 품목 하나가 뚜렷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바이어 문의가 쇄도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파프리카나 양란이나 방울토마토 작년도 같은 경우에 142만불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국내에서 그것은 특수작목들이고 우리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고성의 브랜드를 붙여서 우리 국내시장에 뜰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날마다 친환경한다, 어떤 것 한다 해놓고 실적이라고는 없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한 품종이 잘된다고 전 읍면에 이것을 전파를 시킬 것이 아니라 한 면에 한 품목이라고 똑바로 개발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거류면에 시금치 잘된다고 하면 내년도 되면 마암면이고 구만면이고 다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류면에 토양이 시금치가 맞으면 거류면 한 곳이라도 시금치를 계속 지원을 하든지 토양검사를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생산되도록 해야 되는데 취나물이 하일면에 잘된다고 하면 전부 종자를 공급해서 서로 과잉생산되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계획적인 농업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부터라도 고성군에서 전자에는 엑스포다 다른 이런 쪽에도 여러 가지 역점시책 사업들 때문에 못했는데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인 업무를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농어촌발전기금 제가 하려고 생각했는데 박태훈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학렬군수나 저도 같이 따라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많이 치러봤습니다. 이학렬군수가 사람 열 명만 모이는 것 같으면, 그때는 후보자였습니다. 사람 열 명만 모이는 것 같으면 당초에는 농촌발전기금 80억원을 만든다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엑스포를 마치고 나면 132억원이 들어올 것인데 거기에서 80억원을 농촌발전기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해·거류·고성읍·삼산·하일·하이 해변가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하다가 코를 한 번 다쳤습니다. 농촌발전기금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그 뒤에 항상 써먹는 것이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제준호위원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맞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실 때 왜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못얹었느냐 하니까 서류가 미필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저에게는 안통합니다. 이학렬군수가 작년 11월부터 올 선거전까지 농어촌발전기금 80억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령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군수가 하라고 하면 예산을 다 얹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농어촌발전기금 80억원은 못얹었습니까? 그러면 센터에서 우리 군수의 공약을 저버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조례가 또 희한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들을 때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80억원을 농어촌발전기금을 했는데 고성군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기금목표는 80억원을 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조례수정을 해서 1년에 15억원에서 20억원을 했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제준호위원

내 이것 두 번 다시 안들먹이려고 했는데 기획실 예산계에서 군수가 다른 것 한 것은 전부 10억원, 20억원 올렸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작년 12월부터 발전기금 80억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올 당초에서 20억원을 못해 주어서 예산에 삭감되었다고 합니까? 그러면 1차 추경이 내년 6월될 것인가 10월될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면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조례나 규칙이 잘못되었더라도 예산은 올려 놓고, 조례나 규칙이 잘못된 것은 나중에 수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성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농촌의 발전기금이 투입되고 농어촌에 어떻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활동을 하겠습니까? 서류는 틀리더라도 예산은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수입금이 65억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뺏으십시오. 65억원을 못주면 80억원에서 40억원이라도 주라고 하십시오.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공약한 것 입장권 80억원을 못주면 40억원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위원들 예산심의해준 것을 10% 삭감해서 거기에 그것을 보충을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매년 15억원에서 20억원 얻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잘못되었습니다. 추경한다는 저에게는 그 말이 귀에 안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확보를 해서 농어촌에 힘이 되게끔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태훈위원께서 질의하신 10대 작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대 작물 중에 참다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쯤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면적입니까? 예산입니까?

어경효위원

농가소득이라든지 생산량 이런 부분입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농가가......

어경효위원

판매량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판매량을 하면 150억원에 180억원됩니다.

어경효위원

전체 10대 작물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정도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일반 농업예산이 총괄적으로 하면 생산하는데 2천억원정도됩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100억원 됩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참다래가 10대 작목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쯤되는지 지금 모르시네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10대 작물......

어경효위원

토마토가 1년에 생산되는 양이 얼마쯤 되는지, 참다래가 생산되는 양이 얼마쯤 되는지 그것을 파악못하고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참다래가 150톤 생산되고 있고, 그 생산물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고성군에 농산물이 생산되는 양의 한 18%에서 10%정도의 금액입니다.

어경효위원

10%도 안되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10%도 되지 않는 참다래에 참다래 생산지원사업 11억8,600만원, 2006년 FTA 지방자율화사업 11억2,700만원, 공룡나라 웰빙농업 육성해서 예산이 약 30억원 가까이 참다래에 투자되었는데 참다래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FTA사업은 한칠레가 무역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무역협정에서 살아남아야 될 과수가 있고 죽어야 될 과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는 FTA에서 살아남아야 될 과수 중의 하나가 참다래였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나머지 9개 작물은 다 죽어야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FTA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어경효위원

참다래쪽에 농업정책과 예산 100억원중에 거의 30%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다른 작물에는 혜택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골고루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한 쪽에 편중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그래서 FTA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목에 그 항에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전액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도 있지 않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국비에 붙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붙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군비 붙여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턱대고 FTA 작물로 정했다고 해서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10개 작물 골고루 지원되어서 다른 작목반에서 소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어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앞으로는 다른 작물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천 나동에 녹색체험마을 조성하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어경효위원

이 사업 왜 하고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친환경단지 조성입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이것 말고 한 군데 한 곳이 있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삼계마을?

어경효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똑바르지 못해서, 삼계마을했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어경효위원

과장님 삼계마을 녹색체험마을에 올해 한 번쯤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갔다왔습니다. 세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어경효위원

언제 다녀왔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10월에 한 번 갔다왔는데 올라가니까 삼계마을 뒤에서 대밭 뒤로 보고 올라가니까 잡풀이 많이 나 있어서 그것을 베라고 위에까지 지시를 하고......

어경효위원

돈이 2억원 들어갔습니다. 전체 보조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한 곳에 2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관보전 직불사업이라고 해서 메밀 갈아라고 돈 400만원 주었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어경효위원

메밀을 갈았는데 메밀씨만 흩어놓고 관리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메밀도 키도 나지막하고 그 주위에 잡초가 나서 엉망이었습니다. 대가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돈을 2억원이나 투자해 놓고 주민소득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올해 녹색체험마을 대가에 외부에서 체험하러 온 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한 700명 정도 왔다갔습니다. 700명 오고, 잠을 자고 간 사람이 520명 정도됩니다.

어경효위원

잠도 자고 갔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어경효위원

잠자고 간 사람은 상당히 후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상 싶습니다. 바로 앞에 축사가 있어서 저는 거기서 잠을 못자겠습니다. 숙박시설위치가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회관 뒤에 있는 숙박시설은 앞집에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쪽에 최씨들 고가가 있습니다. 잠은 거기서 주로 자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숙박시설을 지원해서 지어놓은 그런 시설에 잠을 안자고 다른 최씨고가에 잠을 잔다는 말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거기서도 자고, 저쪽 최씨고가쪽에도 자고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거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치에 지금 현재 돈은 투자했는데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외부사람이 와서는 낯이 뜨거울 정도로, 우리가 얼마전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는 너무나 관리가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2억원씩이나 투자했는데 담당과에서는 이런 관리를 똑바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개천 나동에도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는 9월 이후로 좀 그랬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 우리 대가면 삼계마을을 평가를 했습니다. 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한 마을에 700여명이 다녀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에 해당됩니다. 또 메밀이 키가 작다는 것은 생산을 위해서 메밀을 간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와서 볼거리도 하고 거기 와서 씨름도 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관광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관리문제에 문제가 있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내년부터는 초봄부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더 많은 손님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재배면적도 1.6㏊입니다. 1.6㏊면 450평정도 됩니까? 4,500평입니까? 그 골짜기 다 합쳐도 4,500평 안됩니다. 재배면적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초작업도 하지 않고 정말 관리상태가 부실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오찬시간 때문에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가 남았으나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실과 중 아직 농업지원과, 축산과, 사회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농업정책과도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중복질의는 제외하고 질의하실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겠습니다. 협조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전에 어경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농어촌발전기금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황대열위원

규칙이 만들어졌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황대열위원

만들어지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황대열위원

대가면 삼계마을 농촌체험마을이 만약에 개인자금으로 했다면 아무도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용객이 아까 오백몇명이라고 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700명 정도됩니다.

황대열위원

700명 다녀간 근거가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황대열위원

관리를 한다면 우선 풀베기나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설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당부말씀부터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금만 지원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와 감리자의 확인만으로 준공처리함에 있어 건축사법에 의한 권한이 광범위하고 폭이 넓어 시행자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담을 줍니다. 건축사 외에 감독관을 선정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로 양질의 건축물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연령은 몇 살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35세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1인당 6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35세이상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30세에서 34세 이하가 87명이고, 35세 이상 44세까지가 1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44세 이상은 없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44세 이상은 저희들이 혼인하는 쪽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사람들 결혼을 안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고성군민 전체를 한 번 분석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신부가 농촌의 일손에 도움이 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는 8명이 와있습니다. 상당히 처음 1년간은 애로를 느끼다가 1년이 경과하고 나면 못사는 곳에서 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홍식위원

지원사업으로 결혼한 사람이 8명밖에 안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외국여성하고 결혼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결혼 적령기가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촌의 기준일 때는 남자일 때는 28세에서 한 32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왜 지원대상을 35세부터 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그 분들은 그냥 있어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고, 35세 이상이 되었을 때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어렵다는 분석하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식위원

본 위원은 농촌에 살면 나이하고 무관하게 내국인하고 결혼을 못할 사람과 할 사람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꼭 나이를 지나봐야 압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28살이나 44살이나 이 사람은 외국인 아니면 결혼 못할 사람이다고 판단이 안나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원을 하는 과정에 연령을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연령은 안차도 혼인을 시켜야 될 그런 사안이 있는 부류도 군 자체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문화차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센터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더 낮게 인원을 잡아야....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30세부터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대상은 지금 35세 아닙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35세는 그러니까 국가가 농촌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고 저희들은 그것보다 낮게 해서 자체사업으로도 해볼 사항으로 인구증가시책과 맞물려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지원하는 만 35세 이상을 30세로 낮춘다면 연령차이로 최소한 극복할 수도 있고, 하루빨리 농업정책 및 생활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더불어 생산이 완성한 시기이므로 1, 2년 안에 2세를 낳을 수 있어서 고성군의 인구증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혼인지원과 더불어 외국인 여성에게 우리문화 한글 등 적용에 필요한 사후교육을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진정한 고성군 농업인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시군의 조례를 봐서 우리 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농업센터에 의사타진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만들자고 타진을 한 줄 압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때는 35세 이상 도비로 지원을 하는데 대상이 2명 정도 밖에 안된다, 2명도 실제로 채우기가 어렵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숫자가 안되는가 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대상연령을 30세로 하고 또 지원금액도 늘린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시책에는 변함이 없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30세로 나이를 낮춘다면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 한 80명선으로...

황대열위원

30세로 낮춘다면?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5년 차이가 그 정도됩니다.

황대열위원

군에서 지원할 군비와 도에서 지원할 도비가 그때 각각 600만원씩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2차 추경예산때 농업인자녀 학자금 6,800만원하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 2억400만원하고 삭감되었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아까도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된 예산도 찾아쓰지 못하고 삭감을 당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학자금 관계는 당초 520명했는데 480명으로 고등학교 학생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학자금을 줄 학생이 없어서 줄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어경효위원

학자금을 주는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부모가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인에 해당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경효위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왜 지원 안되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도 조금 전에 말씀처럼 사람숫자가 당초......

어경효위원

그러면 이 자금을 줄 때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6,800만원, 2억원이면 큰돈인데 이것을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잡아야지 왜 지급할 예산 대상자를 선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그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균 1년에 고등학생이 510명에서 520명 수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가봅니다. 가다가 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3분기까지 한 것이 482명인가......

어경효위원

과장님 아까도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확한 인원을 예상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짜고 다른 분야에 예산을 편성해야 골고루 예산이 쓰여질 수 있을 것인데 예산을 잘못 짜서 이렇게 다른 대로 예산이 전용되어버린 것 같으면 농민들이 그만큼 덕을 못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처음에 입안하는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이 잘못하셔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2억6천만원 돈이 다른 분야에 쓰였으면 농민들이 그만큼 득을 봤을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예산 적다고 타령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 후계농업인이 지금 현재 684명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 전체 회원입니다.

어경효위원

이중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684명이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지원은 760명 정도됩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하반기로 조사를 해서 안하는 분들은 회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도 사업을 안하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니까 자금을 회수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을 안하는 부분은 자금을 회수해서 또 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한테 지원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방금 어경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재해보험에 단감하고 배하고 거기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감이 59농가, 배가 18농가 77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부담금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부담금은 국비를 50% 주고 자담을 50% 줍니다. 농가가 자담비율이 과중하기 때문에 지방비로서 군비가 30%, 도비 20%, 그 다음에 50%가 자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담 중에 50%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원금이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50%라는 말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50%인데 나머지 도비가 30%, 군비가 20%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을 현재는 자부담이 많아서 드신 분이 없다는 말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보험료를 가입을 해놓고 있는 금액이 보험료가 7,200만원 정도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자부담금이 7,200만원입니까? 보조금액이 7,200만원입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4천만원 정도 교부가 되고 자부담이 3,200만원됩니다. 3,200만원 중에서 640만원이 도비고, 군비가 1천만원정도 되고, 실제 자담은 1,6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대상 목은 단감하고 배인데 지난 태풍 에위니아때 박홍수 농림부장관 우리 영현에 오셨다가 영오 하우스에 오셨지요? 그때 과장님 안계셨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있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때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무슨 부탁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렇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우리 농민을 대표하는 장관님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무슨무슨 품종을 드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농림부장관이 그 당시 고추하우스에 가서 왜 이분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안들었느냐 그렇게 하셨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현재 농업실태가 그런 지경입니다. 농림부장관이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이 어느어느 부분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어가야 되고 안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인구증가정책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부담이 많아서 심지어는 인근 진주시로 퇴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지금 진주시같은 데는 우리 고성보다도 많은 부담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담금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물론 정책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재는 단감하고 배밖에 안되겠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재해로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반드시 챙겨서 우리 농민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고, 앞으로 무한한 경영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보상금을 타서 농사짓는데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잠깐 제가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작물 재해는 전체 품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 재해보호법 제14조에 의해서 대상품목이 7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귤, 떫은 감 7종입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단감과 배만 해서 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관 건립있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렇는가 당초예산에 해서 고속도로 개통하고 나서 제가 이것을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한 것 같은데 사업이 왜 이월됩니까? 명시이월해 놓았네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명시이월해 놓았습니다. 지금 설계를 마쳐서 곧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 휴게소에 상행선, 하행선을 해서 하루에 휴게소에 쉬었다가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해봤습니다.

제준호위원

많던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주는 못가보지만 한 번씩 가보는데 휴게소에 쉬었다 가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우리 돈은 얼마 안됩니다. 상행선 2,500만원, 하행선 2,500만원 5천만원인데 농산물 전시관을 지어야 될 것인가 안지어야 될 것인가 저도 생각이 뚜렷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이 붐벼야 우리 농산물을 사가고 해야 될 것인데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건물만 지어놔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월해 놓았으니까 과장님이 생각을 잘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농산물 판매에 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에 25개 휴게소를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결론은 한결같이 고속도로변에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보다는 공산품을 팔아서 인건비로 대용하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농산물을 판매행위보다는 요새 농산물 판매가 고속도로에서 농산물 사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고, 그래서 농산물 판매보다는 농산물 홍보를 하고 고성의 홍보기능을 갖추어가는, 기능 자체가 농산물 판매보다는 홍보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고성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가는 그것밖에 더 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보고 사고 어떤 곳을 갈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휴게소에 다녀와셨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은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지금 국도변에 농산물 직판장이 여러개 설치되어 있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대로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되는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도로변에 직판장을 설치해 놓은 곳이 11곳입니다. 동수는 14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치를 할 당시에 농산물은 계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에 따라서 농산물 보다 그 계절이 들어가면 그 농산물을 닫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상당히, 저희들 처음 시작할 때는 잘 팔릴 것이다 했는데 도로변에 농산물을 놓고 판다는 것이 잘 팔리는 그런 사항, 인건비가 나오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화면에 한 네 곳은 지금 상시 거기에 놓아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만원을 못판다는 그런 사안을 이야기합니다. 고로를 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금 어떤 형태라도 변화를 주어서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일조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도로 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대열위원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이런 돈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꼭 거기에 맞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비가 4,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농산물직판장이 거의가 비어있고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운영을 못할 사람은 회수를 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든지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황대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명칭이 엑스포농산물 홍보판매장 그렇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장사가 안되는 이유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은 생산자가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고성군에는 시설을 갖추어 주고 어떤 데는 시설없이 길가 놓아놓고 사천가도 팔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체계화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사천의 단감이나 하동의 배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팔고 있습니다. 고성에 옥수수도 저온창고에 넣어 놓았다가 팔면 팔립니다. 다른 관광지에 가면 겨울에도 옥수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그것으로 마치고, 공룡나라쌀 가공공장 자금 지원했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고성전업농 연합회에 했습니다. 전업농 회원수가 몇 명됩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720명 정도됩니다.

어경효위원

공장에 하루 가공능력이 8톤입니다. 하루에 8톤, 한 달에 한 20일 정도하고 1년 하면 약 3천톤정도 가공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운영도 원료확보가 400톤, 내년에 500톤쯤 되는데 몇 명이 그냥 개인적 용도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업농 전체가 이용하는 것 아닌 것 아닙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전체가 이용을 안합니다. 법인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이 공장을 지원할 때는 쌀전업농연합회에 지원했는데 왜 이것을 일부 몇 명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전업회 전체를 그 당시 지원할 때 이용은 쌀 전업농이 하고 운영은 다수 700명이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쌀전업농에서 브랜드 개발해서 공룡나라쌀, 공룡쌀 그렇네요. 이런 쌀을 개발해서 계속해서 도회지 유통센터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팔아야 되는데 몇몇 사람만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쌀 전업농을 위해서 지원한 정미소가 아니고 개인 몇 명을 위해서 지원한 정미소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몇 명만 이용하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전 전업농 회원들이 이용해서 고성쌀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는 한 분 정도만 더 발언을 하시고, 다음 실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분 정도,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자료가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농업단체 선진지 견학자료가 업무보고자료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활력사업도 업무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 참다래 생산지원사업 14페이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억8,600만원이 사업비가 되지요?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사람은 친환경 영농자재에 31명이고, 신규과원 조성에 44농가입니다. 지금 현재 열악한 군재정으로 봐서는 사실은 편중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서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참다래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면, 원하는 사람 100명이면 금액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특히 우리 동해·거류·하일·하이·삼산쪽에는 참다래 신규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 일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16페이지 2006년 FTA 지방자율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마는 11억2,700만원 중에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지원이 1억1,600만원입니다.

최을석위원

11억2,740만원 사업비 중에서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참다래?

최을석위원

예, 비가림시설하고 관수하고 관정에 11억2,700만원되어 있는데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1억6,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을석위원

1억6,9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례를 들어서 관정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지금 비가림시설있지요, 관수시설있지요. 이런 것들도 지금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한 사람에게 편중 지원되는 것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 판단이 설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군비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신규과원 조성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과원 조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림이나 관수시설이나 관정같은 경우는 자율사업이라고 해서 특정인에게 주어진다는 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능하면 무시하고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것은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혜택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직하고 지도직하고 센터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직원이 55명입니다.

최을석위원

지도직이 몇 명이고, 농업직이고 몇 명입니까? 대충 반반씩 됩니까?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그 정도됩니다.

최을석위원

군민들이 볼 때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갈등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군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지도직은 지도직 나름대로 제 역할이 있고, 행정직은 행정직 나름대로 제 역할이 있습니다. 다들 필요한 분들인데 서로 조화를 잘하셔서 상이 어떤 분이고 하가 어떤 분이 없지 않습니까?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군민들이 이런 것을 소장님한테 물어봐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은 최을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8페이지에 보면 벼육묘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묘공장 1개소, 시판상토해서 사업비가 5억6,400만원이지요?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이 육묘장을 5천만원을 가지고 지었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1억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준호위원

육묘장이 5천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지원은 5천만원이고, 자부담이 5,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제준호위원

이것 어디에 지은 것입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회화면 당항리에 설치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 5억6,400만원이라는 것은 자부담이 포함된 것입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5억6,433만5천원은 상토매트사업에 5억1,433만5천원이 들어가고, 육묘장사업 1개소에 5천만원이 들어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준호위원

육묘장이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육묘장사업은 금년도에는 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보조주는 것은 육묘장 5천만원이고, 5억몇천만원은 상토매트에서 한 것입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요즈음 육묘장 짓게 되는 것 같으면 상토매트도 다 사 줍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5억1,433만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전 농가에 주는 것 같으면 개인한테 주지 육묘장 설치한 분들한테 왜 준다는 말입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육묘장 설치하는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면적비율에 따라서 사실은 지원을 했습니다. 자기가 경작하는 농가면적에 따라서, 육묘장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제준호위원

고성군 전체 준 것 아닙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 넣어야 됩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제목이 벼육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상토매트도 육묘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쪼개지 않고 육묘장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제준호위원

민간자본에 대한 사업이지요?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육묘장 지으면서 서류를 어떻게 맞춥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농가에서 구비서류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경리상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농가에서 맞추는 서류가 간이세금계산서입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아 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사실은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경리법상에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는 것 같으면 부과세 10% 주고 받아 오는 것입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농가에서 설치할 때는 부과세 10%를 주고 가져와서 다시 세무서에 환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확실합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확실합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겠지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농업관 건립사업이 처음에 어디서 어디로 변경되었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농경유물전시관을 설치를 하려고 사업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처음에는 덕선리에 짓기로 했지요?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덕선리가 아니고 농경유물전시관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내에 유물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좀더 크게 지으려는 그런 뜻에서 사업확보를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농업지원과장은 이 부서에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3년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처음에 할 때 장소를 제대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선정해놓고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예상 못했습니까? 이것 군 집행부의 의지대로 처음에 할 때는 거기가 제일 적지라고 생각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랬겠지요? 그런데 한 1년 뒤에 가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장소가 변경됩니다. 그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내용에 보면 사실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 유물전시관을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가 유물전시관은 우리 관내에 특히 공룡박물관하고 또 송학동고분군 주변에 유물전시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로 센터 인근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농경유물전시관해서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유물관이 난립이 되면 안되겠다 싶어서 농촌진흥청에 사실은 사업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농업관을 설치할 것이라고 하고, 덕선리에 우선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엑스포 기간동안에 우리 센터에서 설치한 식물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호평을 받아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엑스포 행사장내에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당항포관광객에게 더 볼거리도 많이 제공하고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결과를 저희들 나름대로 얻어서 사실은 장소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말이 이것이 불과 1년전의 일 아닙니까? 1년 전에 하면서 1년 후도 예상을 못해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엑스포행사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바로 했다면 되었을 것을 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사실은 예산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 이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봄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엑스포행사장 내에는 그 당시에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기간도 없고 해서 일단 보류해놓고 있다가 엑스포 끝나고 나서 바로 착수하려고 했는데 식물원이 호평을 받는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리고 또 모든 분들이 거기보다는 엑스포행사장 내에 설치하는 것이 분명히 좋다는 그런 의견을 청취해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시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몇 년의 앞을 내다 보고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은 농업관 건립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200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바 있고, 또 기술보급을 요구한바 있는데 현재 농업인구, 특히 수도작부분에 보면 노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60, 70세 사실은 소작도 안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작년에도 벼직파 재배에서 확대건의를 요청한바 있는데 저도 지금 직접 사실은 직파를 하고 있습니다. 직파는 도복에 약하다, 미질이 안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 도복에 약하지도 않고 미질도 저하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직파한 쌀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벼 직파하고 일반 육묘해서 하는 것의 차이는 노동력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그래서 물관리가 잘되면 됩니다. 잡초제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물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 기술지원과장님 노령화되어가고 희망을 하면 정착될 때까지 기술지도하고 지원 좀 하고 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최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는 앞으로 한 10년정도 지나면 절반정도는 직파로 되리라고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직파재배가 저희 관내에 200㏊ 정도 되다가 여러 가지 재해에 약하다 해서 직파재배는 한 몇 년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서 작년도에 8㏊를 재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8㏊로 면적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건답직파가 8㏊, 담수직파가 41㏊해서 49㏊인데 사실은 직파재배를 하면 생산비가 10%정도, 노동력이 30%정도 절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직파재배 시범단지도 1개소 2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직파 기계가 1대당 1,800만원 정도하는데 내년도에 교육용으로 확보해서 농가에 필요하면 대여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을석위원

수도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직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적당한 지역을 선정을 하셔서 정말 권해야 됩니다. 노동력이 아까 10% 감소된다고 했는데 노동력이 엄청나게 감소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육묘상자 지원해 주고 있지요?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상토매트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지원 안해주면 안됩니까? 그런 돈을 좀 활용을 해서 직파를 유도를 해서 이것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리고 미질도 안뒤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도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앞서니까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많은 분들에게 보급되고, 10년 후에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성군은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이번 겨울 영농교육때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또 직파재배기술 교재도 많이 만들어서 확실하게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말 들어 봤습니까? 누구는 얼어죽고 누구는 데여 죽는다는 말이 있지요?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제가

제가공점식위원

말씀을 드리자는 것은 지금 수감자료 967페이지 병해충 방제단 방제복 지급관계라든지 벼육묘관계, 그 다음에 농기구 순회수리같은 이것을 보면 그 마을에 이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그 마을의 주민이 군 행정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를 혜택을 바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을의 이장이 몇 월 몇 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역량을 발휘안하고 방송 한 번하고 있다가 보면 마을사람들이 방송을 못들어서 신청을 안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웃마을에서 한다고 하니까 가면 벌써 신청이 끝나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지금 967페이지 보면 방제복 그것이 세트당 3만2,940원씩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는, 하이면에는 안받으려고 했습니까? 19개 마을에서 제로가 되어 있네요. 마을에서 농약칠 때 입으라고 주는 방제복을 우리는 필요없습니다 안받으려고 해서 안준 것입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한

이상한공점식위원

일 아닙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서 좋은 방제복을 사주는데 우리는 안받겠다는 그 면이, 여하튼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97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에 보면 농촌에 젊은 사람들은 전부 차를 가지고 다 수송도 하고 이동을 다합니다. 노령화되면서 연세 많은 사람들이 경운기 이것이 유일한 수송입니다. 그래서 야간반사경 부착을 86개를 했는데 신청하는 대로 다한 것인지 아니면 농기계 수리에 가서 경운기, 추레라에 조금 떨어진 것만 해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경운기 노령화된 사람들을 행정지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마을이장이나 지도자가 달아 주어도 됩니다. 꼭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사경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다음 한 가지 지원과에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막기 위한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까지 정말 유해조수가 산돼지라든지 많아서 농가의 농작물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수렵허가가 나서 내년 2월말까지 수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히 산돼지가 크게 내려와서 농작물을 헤쳐서 농민들이 애로가 있을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 겪은 농민들은 울타리를 한다든지 전기철책을 한다든지 사업비를 주라고 할 것인데 이 사업비만큼은 약간 보류를 했다가 내년이나 후내년에 필요할 때 하고 다른데 사업비를 쓰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정해진 사업비라고 해서 봄에 사업비 보고한 대로 지출해 버리고 나면 아무 필요없는데 울타리만 쳐놓습니다. 그 점은 명심하셨다가 혹시 본 위원이 못챙기더라 해도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막기 위한 사업비는 다소 보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공점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사경 이것은 새로 경운기를 구입하는 기계에 대해서 현재 부착을 해주고 있고, 기 구입해서 사용하는 농가는 전부 다 달았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다 달았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유해조수사업 관련되는 예산 이것은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고, 내년부터는 중앙에서부터 바뀌어서 환경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유해조수는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농업개발시설에서 한라봉 시범재배했지요?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어떻습니까? 성공을 했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이제 2년차에 들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아직 성공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라봉 생산 지원을 1개소 해주었습니까?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몇 년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라봉을 화분에 하우스에 심어서 해보니까 저희들 생각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사실은 한 번 해본다고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성공하면 우리 지역의 소득작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꼭 성공해서 지역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장시간에 전 직원들이 나오셔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고급인력입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제가 느끼는 바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백모삼년입니다. 이 순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전혀 결과가 없습니다. 축산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2006년도 고성에 브루셀라병이 들어서 지금 몇 두 매몰을 했습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2006년도 54건에 한우가 151두,젖소가 6건에 47두......

태훈

박태훈위원

총 몇두입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198두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도내에서 축산과 있는 시군이 몇 개안되지요?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3개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3개 중에 우리 고성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청정 축산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돼지, 소 축산이 1년 총 생산량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하고 돼지하고 팔아서 생산되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지금 순소득이 우리 축산에서 1년에 44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1년에 1,400억원 정도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아까 농업정책과장이 농업 총 매출이 2천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단일 품종으로서는 축산이 고성 지역경제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 현재 방역사업을 보니까 방역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방역을 제때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나마 사업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적기에 방역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방역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방역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2004년도에 3억2천만원, 2005년에는 국비를 엑스포 때문에 확보했기 때문에 7억5,800만원, 2006년도에는 한 5억8,600만원 정도 예산을 소진을 하고 모든 예방접종이나 병 발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는 브루셀라 채혈관계 때문에 조금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직 브루셀라 채열에 대한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1차 추경에......

태훈

박태훈위원

소 브루셀라가 2종 가축전염병 아닙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사람같으면 법정전염병입니다. 아주 큰 병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확산된다면 엄청난 축산인들이 어떻게 생존을 지탱해 나갈 것입니까? 이것이 제때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이런 것이 재발,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조류 인플렌자 아닙니까? 조류 인플렌자가 보면 고병원성입니다. H5N1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우리가 평소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무슨 일이든지 터지고 나면 대책을 세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22일 익산에서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감사계에 자료요구를 해서 뺐는데 어떻게 눈치를 공무원들이 챘는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 자료를 빼주었습니다. 내가 출장명부를 빼봤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지금 방제를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우리 군에서 방제를 했지만 지금은 각 읍면에 방제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방제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확인하고 지도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업무감찰 나간 것은 없습니다. 거의 보면 가축전염병 소 도살 내지 살처분하는데, 위생업소 점검......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그제 행정사무감사를 10시에 시작하는 날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관내 조류독감관계로, 다두사육농가가 16농가입니다. 그래서 16농가를 다 가지는 못하고 고성읍·거류·회화 이렇게 현장을 나갔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 주위에 현재 방역이 잘되고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닭을 많이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저도 그날 출장을 나가서도 농장에는 들어가지 않고 농장밖에서 사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방역이라든지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철두철미하게 쳐져야 되는데도 그런 행정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22일 발생했는데 방역대책본부에서 24시간 비상근무하시지요?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지금 비상근무하고 있고, 지금 약품을......

태훈

박태훈위원

토·일요일 비상근무했습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약품은 내일 도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보다는 발빠르게 빨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목이 안잡혀도 긴급을 요할시는 예비비도 있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군에 적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기에 약품을 구입해서 2차, 3차 문제가 발생안하게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언론매체에서 고성이 조류독감이라든지 브루셀라든지 확산되어서 보도가 크게 나면 우리 돈 여러 수백억원 들여서 한 엑스포로 고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놓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박태훈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루셀라는 저희 경상남도 평균이 3.5%정도 발생되고 있고 저희군은 한 1.7%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두수는 많습니다마는 발생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아무쪼록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은 퍼센트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도내에서 보면 우리가 두수가 많은 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를 가지고 말씀하면,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200두같으면 적은 두수가 아닙니다. 이것이 한 두라도 만약에 이 병에 걸려서 살처분한다는 것이 발생한다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직원들이 장날되면 가축시장이라든지 채혈검사를 하지만 좀 방역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제가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축산과에 대해서 자기 사업에 질의를 한다고 할까봐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브루셀라 구제역, LA조류독감 정말 겁난 병입니다. 제가 전에 환경단체의 사람을 보고 간사지에 있는 철새도래지니 철새보호지역이니 이것이 안맞다,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축산지대에 철새를 보호를 하고 하니까 자꾸 모여든다, 거기다가 벼까지 심어서 베지 말고 철새들 먹이를 할 것이라고 지원금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하고 많은 다툼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안맞다, 철새 도래지 보호를 하지 말고 철새를 쫓아내어야 된다, 병을 옮기는데 철새가 잘 옮깁니다. 어디든지 가서 앉았다가 오고 안합니까. 그리고 브루셀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출협 생축장 한 곳에서 소 몇 마리 도살했습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그때 228마리인가 있었는데 전 두수를 살처분한 것이 아니고 그때 서른몇마리인가를 살처분하고 나머지는 계속 3차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권고도태를 해서 도축장으로 출하를 했습니다.

색이

명색이공점식위원

고성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생축장에 소가 전멸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소 넣고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아직 넣지 않습니다.

직도

아직도공점식위원

비어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정말

정말공점식위원

우스운 일입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 고성에 LA조류독감이 온다면 닭만 아닙니다. 축산인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큰 1,500억원 생산비가 올라오고 400억원 순수익을 한다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왔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성군에는 1.7% 브루셀라가 있다 자부심을 가지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많이 맞아서 어떻게 되었다는 그것을 상기하면서 철저한 방제를 하시고, 지금 마을에 다 방제단있지요?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공점식위원

한 마을에 있으면서 한 마을 이장님을 보고 의원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지만 경운기를 끌고 통을 지고 약치러 다니는 것 한 번 못봤습니다. 그 분 약값하고 지원금 다 나가고 있지요?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66개 방제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공점식위원

거류면에서도 우리 마을이 축산을 많이 하는 마을인데 아직 개인 이장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이상하지만 약치는 것 한 번 못봤습니다. 그래서 재삼 부탁드리고 다시 부탁드리는데 방역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브루셀라 살처분관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살처분을 몇 두했습니까? 고성하고 거류하고 영오에 했지요?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지금 살처분 두수는 젖소까지 198두입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살처분하고 난 매몰지에서 두 군데에서 다 민원이 발생했지요?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지금 민원이 발생했던 데는 영오에 한 군데 발생한 데가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고성에는 조류독감이 와서는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발생했다면 살처분할 장소를 지정했습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지금 살처분 장소는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살처분장소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해서 여러 각도에서 어떤 장소를 물색을 해서 장소를 선택할 것이냐 해서 읍면에 출장을 갔습니다마는 한결같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안된다, 또 이쪽으로 오는 것은 아예 불만을 한다 그래서 지금 장소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주민들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미리 확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철새가 날아다니면서 조류독감을 옮기니까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리도 처리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아까 박태훈위원의 발언에 축산매출이 1,400억원, 조수익이 430억원이라 했는데 지금 가축해양투기를 언제까지 하면 못합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2011년까지입니다.

어경효위원

올해는 해양수산부 허가물량이 얼마쯤 됩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해양수산부의 물량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어경효위원

제가 파악한 물량을 보면 올해 260만톤, 내년에 220만톤해서 2011년에는 40만톤, 2012년에는 투기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성에 축산이 무너지면 고성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축산세가 큽니다. 축산이 무너지면 축산과도 없어지고 과장님 자리도 없어집니다. 다른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신활력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축산분뇨자원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자리에 계실 때 어떻게 하든지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문제를 해결해야 고성이 살 수 있습니다. 직을 걸고 꼭 처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두수가 198두수 얼마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입니다. 고성으로 봐서는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브루셀라고 조류 인플렌자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전염이 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비상사태가 될 그런 정도입니다. 익산이나 화성에는 전시상태와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브루셀라가 11월 1일부터는 80%보조가 되지요?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11월 1일이 지났으니까 80% 보조가 되는데 앞으로 2007년도 4월 1일부터는 60% 보조가 됩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현재 보면 자꾸 브루셀라병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 영오에는 낙농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고성지역에는 마산MBC 방송을 듣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우리 영오나 개천, 영현쪽에는 진주MBC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MBC 방송국에서 바로 취재를 해갔습니다. 보도를 하고 했는데 아마 고성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모를 것인데 지금 매몰 살처분하는 방법이 매몰도 있고 소각도 있는데 그때 매몰한 소가 한 20두되었지요?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그날은 13마리인가 그 정도되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하여튼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0마리를 한꺼번에 묻고 비닐을 씌웠는데 마침 그때 에위니아가 왔지요? 포크레인을 가지고 비니루 씌워놓고 흙을 덮어 놓았는데 그것이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다 떠내려 가버니까 전체 소가, 한우도 아니고 젖소는 얼룩이 졌기 때문에 표시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했는데 지금도 그쪽 골쪽으로 가면 악취가 납니다. 물론 그 지역은 진주시쪽이라서 진주쪽에 있는 분들이 민원도 야기시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몰보다 소각 쪽으로 유도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안들겠습니까. 경비가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매몰보다도 소각쪽으로 할 뜻은 없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송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MBC에서 1차 매몰을 하고 난 다음 2차 매몰을 할 때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때 현장에 진주에 계시는 분이 MBC에 연락을 해서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모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매몰을 했고 매몰을 하는 방법도 소독을 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 소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은 저희들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매일 한 마리씩 이렇게 되면 용이합니다마는 젖소농가같은 경우에는 열몇마리씩, 어떤 때는 한 20마리 나오니까 한 마리를 소각하는데 소각기에서 그것도 곽을 내어서 소각을 하면 4시간 내지 5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시험장 계통에서 그것을 하다가 지금은 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물론 법적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에 제재를 받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데 결국은 브루셀라병이 걸린 것을 매몰 시켜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침출수 흘러서 결국 지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면 결국 사람한테, 인체에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매몰보다도 어떻게 하면 소각하는 방법 그런 방법쪽으로 유도를 해서 물론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 군비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경우를 실시를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면 가축 축산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짐승을 식구와 같이, 자식과 같이 기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20마리, 30마리 한꺼번에 매몰하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도 있지만 어떤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매몰해 놓은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참 문제가 됩니다. 방법을 잘 고려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저희들도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연탄을 넣으니까 이것도 같이 태우면 안되겠느냐 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쪽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연탄이 아니면 다른 것은 일체 들어가지 못한다는 산자부법도 있고 그것도 곽을 내어서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매몰 말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매몰을 할 때 현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축산과장님 혹시 어느 면 출신입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저는 고성읍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고성읍 어디입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고성읍 우산리 내우산 734번지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외우산 주위에 주민들 이주를 시키고 저기에 가축 집단화장터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매몰장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소도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근래에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지금......

태훈

박태훈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우산골에 그것을 하면 제 생각이야, 제 하나야 좋겠습니다마는 마을 주민들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조금전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공동묘지도 있어야 되지만 소도 앞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중장기계획에 안들어 있으면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하든지 간에 큰 고을을 하나 사전에 매입 내지 장소확보를 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동매몰장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자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한 번 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장시간 자꾸 지나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은 전부 병든 소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먹자, 좋은 소를 한 번 들먹여보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한우공동브랜드가 나와 있는데 시중판매가 됩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고성·통영·거제 한결브랜드는 시작한 지가 올해입니다.

제준호위원

올해부터 한다는 말입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올해 사업지원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정상적인 출시는 지금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세도 하고 해서 사료도 통일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한결한우가 우리 고성이나 통영·거제에서 출시가 될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지금 나가는 것이 어디로 나갑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지금은 바깥으로 크게 안나가고 통영하고 거제......

제준호위원

고성에도 맛을 안보여주고 통영·거제는 뭐 하러 줍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고성에도 지금 축협에는 한결한우를 판매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오픈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한결한우에 가담되어 있는 모든 농가들이 출시한 소 중에서도 좋은 소만을 축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유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합천 삼가에 고기 먹으러 갑니다. 거기에 부산이고, 심지어는 소문이 나서 대구도 옵니다. 우리도 이런 브랜드가 있는 것 같으면 고성에 어느 식당에 하든가 또 축협에서 하든가 해서 이 소고기가 바깥으로 선전이 많이 되어서 많이 나가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결한우는 내년에는 우리 고성관내나 주위의 한우식당에 한결한우브랜드로 해서 나가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초에 축협하고 사업단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결한우의 좋은 소고기맛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술센터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 축산과를 통틀어서 엑스포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2억7천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지금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억원에서 조금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지출된 돈입니까?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농업관을 짓는 부분은, 비닐온실하고 짓는 부분은 지원과에서 하고 있었고, 그 다음 판매장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액이 3억1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황대열위원

축산과의 수감자료에 보면 지출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수감자료 996쪽과 994쪽에 보면 한 6억원 가까이 지출되었습니다. 축산과만 해도 이렇게 지출되었는데 다른 과에는 얼마나 지출되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이 6억원하는 부분은 사실 농산물 꼭 엑스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 포장재라든지 브랜드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것으로 해서 그런 계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축산과에서 엑스포 행사장에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엑스포와 관련해서 소독약을 샀다, 약품을 샀다는 그런 비용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또 축산과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도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수감자료 996쪽에 보면 3억원 이상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994쪽에 보면 거기도 한 3억원 가량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에서 나온 자료는 맞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황대열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는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과에서 나온 것이 1억8천만원이고, 축산과에서 3억1천만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엑스포에 직접 들어, 일단 자료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엑스포에 들어갔지만 예를 들어서 축산 소독장비라든지 기반을 구축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포함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황대열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축산과에는 996쪽에 보면 한 3억1천만원됩니다. 994쪽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도 한 3억원되는데 같은 것입니까?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를 가져와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황대열위원

앞에 것과 뒤에 것은 같은 것입니까?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은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같은 것이면 금액이 틀리는데,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같은 것이라고 하니까 되었고, 농업정책과나 농업지원과에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공점식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에 축산과장님 유기동물보호 관리시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자담이 1,500만원이 있는데 자담을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이 자담은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하는 마암면에 있는 김동식 동물원장님이 그것을 지금......

김동식 동물원장님이 자담을 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 사람이 자담을 1,500만원 해가면서 보호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물보호 그런 단체장이나 됩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가축축산을 하는 사람이고 또 수의사로서 자기가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점식

공점식위원

제 이야기는 유기동물보호를 하는데 자담을 1,500만원 해가면서 자기 시설비에 자담 1,500만원인데 자기가 돈을 1,500만원 들이고 군에서 군비를 2,600만원 타서 4,120만원을 들여서 자기가 개 똥 치워 가면서 사료줘 가면서 인력부담해 가면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개를 어떻게 처리하길래 이 사람이 돈을 1,500만원까지 자담을 부담하고 자기가 관리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하네요? 1,500만원 자담할 때는 내 말은 군비 2,600만원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시군에서도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를 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시중에 다니다 잡아온......

점식

공점식위원

과장님 그 뜻은 제가 아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시설에나 덕선리나 어디다가 우리가 돈을 4천만원을 들이든 4억원을 들여놓고 인력을 우리가 월급을 주고 우리가 데려서 아니면 공익근무를 데리든 데려서 관리를 하다가 개주인 찾아오면 돌려 주고 또 정녕 없는 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도태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이 1,500만원을 들이고 자기가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 왜 그 사람이 하느냐 그말입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이것은 자기가 하게 되면 한 마리 포획하는데 얼마, 다음에 관리하는데 얼마 우리가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시설에 설치를 하게 되면 수의사가 올라와서 한 마리 유기견이 잡혔을 경우에 계속 진료를 병이 있든 없든 처음에는 진료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항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동물병원 원장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견이

유기견이공점식위원

밑에 실적에 보면 처리실적은 22두 해놓았는데 개가 솔직히 나다니는 개가 여기서 좋은 말로 식당에 쓰는 보신탕용 거리는 안나다닙니다. 다 잡아가고 주인이 찾아가 버리는데 꼭 집 나온 개, 조그마한 뽀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들끼리 교미를 해서 생산해서 나있는 그것을 해서 하는데 돈을 들여서 수의사가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자담을 해가면서 관리를 해주겠다, 하여튼 그런 고마운 분이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에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시설비입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제준호위원

시설비같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한 번 가봅시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이것 한 번 보셨습니까? 박스입니다. 이 박스가 너무 좋고 아이템도 참 좋고, 삼산에 세송이버섯을 넣어서 백화점에 납품을 한답니다. 내용도 한 번 읽어보고 했더니, 이런 것이 차별화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드릴 테니까 신활력사업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넣어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군에서 보조할 수 있으면 보조해서 포장재가 서울에 가보면 반정도 그것합니다. 맛보다는 물건을 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나물도 박스를 개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을 드릴테니까 보시고 좋은 아이템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번 권장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대백화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룡 엑스포를 할 때 이쪽에서 홍보도 하고 입장권도 많이 소진을 백화점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12월 17일 현대백화점하고 고성하고 우리 농산물 입점계약을 결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상당히 큰부분인데 고성농산물을 주로 해서 현대백화점에 납품해서 받겠다고 해서 지금 17일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엑스포의 효과라고 생각되어지고, 저희들도 납품계약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백화점에만 납품할 수 있는 소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더 연구해서 제대로 된 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팀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요양시설이 네 군데 있는데 우리 군에서 위탁해서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1년에 관리비가 대충 어느 정도 나갑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1년에 대충 관리비가 한 11억원 정도 나갑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수용되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사실은 불쌍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잘 모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산대학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평소에 나가셔서 지도감독을 야무지게 해라, 또 식당이라든지 어른들한테 목욕을 어떻게 해드리는지, 또 운영비는 어떻게 쓰는지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잘 하고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목욕같은 것은 자원봉사하고 종업원들하고 해서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제가 수시로 이렇게 가보면 국산을 전부 이용을 하고 불쌍한 할머니들에게는 진짜 잘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사회가 복지쪽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둡니다. 우리 고성도 인구분포를 보면 사실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항상 나이드신 분들 모인 곳에 가면 잘 모시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 이렇게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들이나 딸이나 없이 살고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이라든지 진짜 외로운 분들인데 국가가 그분들이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이 사회를 위해서 일조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한테는 관리를 하고 보답을 하는데는 우리가 상당히 일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떻게 해도 마산대학에서 위탁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다른 어떤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런 노인요양시설에, 제가 조금 전에 두 군데만 이야기했는데 다른 시설도 현재 네 군데 정도되는데 자주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운영을 잘하는가를 확인차 했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리에 가면 이화공원묘지가 있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대충 보니까 약 6,719기가 매장되어 있는데 향후 몇 년하면 가득 다 찹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요즈음에 매장하는 율이 너무 적습니다. 거의 화장위주로 가고 그렇게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매장하는 율은 1년에 한 100기도 채 안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개인사업자가 하지만 올라가는 진입로 길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 안좋다는 말입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좀 열악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화장장, 납골당은 고성군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고성군 시설입니다.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이 확보되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전혀 손이 안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내년도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든지 해서 주차공간이나 올라가는 진입로 길이나 그런 것도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서 5년 안에는 다 찰 것 같습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잔여기수가 6천기 되니까 한 100기 정도 되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요즈음에는 특히 IMF 나고 나서 생활이 고달프니까 더 매장을 하지 않는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만약에 이것이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은 한 6천기 정도 잔여기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장된 부분보다 여유공간이 반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렇게 안됩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현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허가를 받아서 그 주위에 개발할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한 5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도 우리가 공설묘지는 다른 쪽에 신설계획이라든지 이것을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시설을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 되어서 공설묘지를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공원묘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위탁하고 두 개 동시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관리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종사원이 16명 플러스 36명 52명이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식위원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주소는 거의 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확실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주소 옮기기 해서 거의 다 옮겼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다음에 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에 현재 1년에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고성에 1년 사망자가......

김홍식위원

되었습니다. 묘지 매장을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식위원

올해 허가신청자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올해 허가건수는 지금 허가 한 4건 나갔는데 현재로 준공이 안되어서......

김홍식위원

준공이 아니고 매장?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일반 매장허가는 올해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무허가로 아무데나......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화장을 해서 납골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화장을 하면 대부분 어디 납골당에 가거나 가겠지요. 나머지 병든 분들은 그래도 매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은 이화공원묘지에 가서 일부는 할 것이고 관리 안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가 안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관리를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사실 현행 풍습상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하는 것이지요? 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안함으로서 인해서 임야에 아무데나 매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고발조치된 건수가 제법 됩니다.

김홍식위원

나중에 임야부분을 이용할 때 그때 묘지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100% 해결되었네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어경효위원

박복선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100%되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고성군 관내에 경로당 수가 몇 개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271개소입니다. 지금 등록된 것이 271개소고, 우리 시설운영비 나가는 것이 270개소입니다.

어경효위원

왜 270개만 나가고 1개는 안나갑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아직 운영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못나가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1개 경로당에 운영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1년에 우리가 84만원하고, 100만원하고 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184만원 정도도 확보가 안되어서 안나간다는 말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이면에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고성에 자연마을이 몇 개소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262개소입니다.

어경효위원

한 마을에 경로당이 두 개 있는 데도 많네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거기는 왜 나갑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시설운영비 기준이 있습니다. 5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연마을을 구성하고 있어야 되고, 또 노인인구수가 15명 이상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조건을 해서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자연마을이 인구가 얼마 안되는데도 경로당 하나 있고, 고성읍 지역에는 인구가 많아도 동네에 하나 있고 이것이 좀 균형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되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리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그러면 추위에 떨고 경로당에서 지내야 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경로당 유류보내기해서 공동모금을 해서 400여만원 모여 있는데......

어경효위원

그러면 그것이라도 우선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그리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270개 중에 유독 1개 경로당에만 경비를 지원 안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복지과장님이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 부분은 복지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경로당 신축부지가 없어서 못짓는 마을은 어떻게 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신축부지가 없어서 못짓는 마을은 우리가 민자보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짓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농촌지역에는 땅값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용이한데 읍지역 변두리에는 땅값이 상당히 쌉니다. 평당 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 동네는 평생 경로당 못짓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지매입비하고 신축비를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고성군은 도시도 아니고 반농촌형인데 읍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옛날에 마을회관이 다 건립되어 있었고, 그 회관을 경로당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고......

어경효위원

고성읍에 경로당이 없는 동네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신기마을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신기마을에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신기마을에 경로당 없습니다. 하천부지에 마을회관 가건물 지어놓고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어떻게 해도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어경효위원

부지 확보 안되면 경로당 앞으로 못지어줍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차츰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경로당 부지확보가 용이한 지역은 관계없는데 땅 값은 비싸고 동네기금은 없고 부지확보할 그런 여력이 없는 동네는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있는 노인은 고성노인이 아닙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산문제가 있고 군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경효위원

엑스포하는데 돈 얼마 썼습니까? 그것 하나 지을 만한 여력이 없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차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빠른 시일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어경효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차 추경때 여성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6천만원 왜 삭감되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어경효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장애인 쪽에는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6천만원도 엑스포에 다 써버리고 돈이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요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여성장애인이 없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있는데 일자리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6천만원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라고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고성군에는 조금 적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적합하지 않는 예산을 뭐하러 올렸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도에서 예산을 6천만원이나 주는데 복지과장이 그런 것도 하나 해결 안하고 민원접수 100%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민원접수가 정말 100% 해결되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것도 우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좀더 신경을 써서 복지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김관둘위원장

다음 경로당문제와 여성장애인 예산삭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이 작년도보다 올해 260명이 1급부터 6급까지 늘어났습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장애인은 많이 늘어나는데 실례를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리 큰 고성군청 건물 이런 것은 장애복지시설들이 되어야 됩니까? 안되어야 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되어야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고성군청에 강사가 오셔서 여성교양강좌를 한다, 장애인들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군청이 지은 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엘리베이트를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너무 건물이 노후되어서 엘리베이트는 불가 하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아쉬운 것이 우리가 복지정책하면서 내년도에 복지과에서 복지업무가 많다 보니까 과가 심지어 하나 더 생겨서 업무를 분장을 해서 할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으시겠지만 고성군청에서 장애인들한테 처우개선이 안이루어지니까 다른 분야에는 사실 각종 시설물을 지으면서 장애인시설 뭐 해라 뭐 해라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군청은 기존 시설이 되어서 정말 저희들도, 4층까지는 실제로 엘리베이트를 우리가 건축법상 설치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엘리베이트를 설치 안했는데 사실 건물도 노후되고 우리가 다시 따로 분리를 해서 엘리베이트 설치해야 되는데 많이 곤란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우리군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면 도내 군부에서는 4등이었습니다.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장애인복지시설 등급을 보면 다른 시군은 더 하다는 말씀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네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의원이 당선되어서 들어와 보니까 의회 건물이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해서 그 당시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그때는 군청 이 자리가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관아자리입니다. 이것이 발표되기 전에 구경찰서 건물을 헐어서 통합건물을 짓기로 본청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기술파트에 사회복지과 근무하는 저쪽이 너무 사무실이 비좁아서 1, 2, 3층은 본청에서 쓰고, 4, 5층은 의회에서 쓰면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고 여기 하자고 했는데 그 발췌를 내었을 때 빨리 진행한 것 같으면 오늘날 의회가 기월리로 가니 어디로 가니 소리가 안났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늑장대응하고 미루는 바람에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건물지었으면 아무 일 없습니다. 가운데 엘리베이트 넣으면 장애인들한테 편의시설이 제공이 되고 건물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 것인데 앞으로 고성군이 어떤 생각으로 자꾸 일들을, 사업이 결정되고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면 제때제때 집행을 해야 이런 불상사가 안일어 날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례로 신기-남포도로도 그렇습니다. 신기-남포도로가 그 당시 출발할 때 빨리 길을 보상협의해서 빨리 닦았으면 저 도로가 반동가리 도로가 안됩니다. 저 도로를 협의하는데 3년이고 4년이고 걸리다 보니까 훗날 문화재가 나오고 문화재보호법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인데 왜 제가 말하느냐 하면 어떤 업무를 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추진을 못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전철 KTX가 한 분이 들어눕는 바람에 돈이 몇 조가 날아갔습니다. 물론 소수의견도 중요하지만 어제 그제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소수의 의견을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소수의 의견도 어느 정도 묵살할 것은 묵살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듣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지만 과장님도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한 것 같으면 한눈 팔지 말고 바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은 장애시설과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로당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하십시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마이크가 되어서 적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최을석위원

일부러 그리 하는 것 아닙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큰소리로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21페이지를 봅시다. 무료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우리 현장에 박복선과장님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21페이지입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을석위원

몇 번 나가봤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아직 착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최을석위원

2007년도 착공된다고 해놓았네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보건복지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나가 보지는 않았네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돈이 내려오면 설계해서 지을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군민들이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복선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잘안간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아까 박태훈위원 질의에는 자주 간다고 하던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예를 들어서 노인의 집이라든지 나눔 공동터라든지 천사의 집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에는 소문에 잘안가신다고 하던데요, 자주 갑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저는 명절때 가고, 사실 그렇습니다. 실무자, 그 다음에 팀장 이렇게 해서 자주 가고, 과장이 온다든지 하면 시설에서 조금 불편해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회복지가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복지과장님 잘 하시니까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복지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관여를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좀 순회를 하셔야 되는데 천사의 집 같은데는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천사의 집은 1년에 서너번갑니다.

최을석위원

삼산 나눔의 공동터는 몇 번 갔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거기도 거의 시설에 3, 4회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1년에 꼭 갑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을석위원

시간 나시거든 자주 좀 가십시오. 가셔서 봐야만이, 현장을 확인해야만이 도울 것이 있는지 나무랄 것이 있는지 생겨집니다. 막대한 군비를 그렇게 들여 놓고 복지과장님 현장방문을 안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일부 소문에서는 군수 가는데는 박복선과장이 잘 따라 다니는데 군수 안가는 데는 안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래야만이 기획실장도 하고 부군수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까지 했으면 군수 뒤에는 그만 따라다니고 조용하게 좀 복지시설을 따라 다니십시오. 다니면서 체크하시고 간다고 하니까 이야기인데 출장명령부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내가 보는 것은 무리겠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자주 점검하고 자주 가서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안가더라도 출장명부에 간다고 써 놓으십시오. 소문이 파다합니다. 소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참고되실까 싶어서 이야기인데 꼭 지켜 주시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감사자료 568페이지 봅시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있지요? 거기에 보면 고성군수, 김규철이라고 해놓았는데 김규철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거기 시설원장입니다. 시설원장인데 이것은 마산대학에 위탁을 받아서, 시설주는 우리 군수이지만 위탁을 주었으니까 시설의 원장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여기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서를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사의 집에 5억4,500만원을 지원해 주었네요?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5억4,500만원 지원해 주었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냥 5억4,500만원 통장에 넣어주면 끝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정산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 다 감사를 합니다.

최을석위원

5억4,500만원이 어디에 쓰였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 수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알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 다 나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을 챙겨야 됩니다. 복지시설에 우리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그런 분은 그중에 없겠지만 군비가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셔서 일일이 담당자들을 해서 챙기셔야 됩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또 재삼 부탁합니다마는 특히 과장님 시간 나시거면 복지시설에 둘러보시고 다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자주 나가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려운 상황도 들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둘러보시고 뒤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은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단체가 아니고 시설은......

황대열위원

시설이건 단체건 간에......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시설이 14개소고, 단체가 10곳입니다.

황대열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돈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시설 41억원, 다음에 보육시설에 9억원 해서 50억원, 그 다음에는 일반사회단체에 6천얼마인데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약 51억원 정도됩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황대열위원

막대한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이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매월 또 자기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연말에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산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점검을 합니다. 하나하나 다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얼마전에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통영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가 있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황대열위원

거기에 우리군에서 한 2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을 한다고 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인건비고 자기들 운영비, 그리고 피해자들 도와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대열위원

추측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복지과에서 확인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보면 전체 다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마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확실한 것은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진짜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정산보고를 안받은 예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 51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원이 고성애육원 36명, 보리수동산에 55명, 정신요양원에 202명, 천사의 집에 63명 이 네 군데에 350명의 수용현원이 있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350명 되는데 이 350명 중에서 순수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때부터 해서 고성에서 산 사람, 고성사람이 이 350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이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공점식위원

자료를 하나 뺐습니다. 보리수동산에 1명, 고성애육원에 2명, 정신요양원에 13명 전부 객지사람입니다. 고성사람이 아닙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그 원장님이 천사의 집이면 천사의 집, 애육원이면 애육원 그 분이 자기는 참 좋은 일합니다. 사회에 봉사하고 좋은 일하는데 왜 고성에 시설을 잘해서 대우를 잘해서 그런지 인근시에 우리보다 세입이 많은 데가 있는데도 하필 촌에 인구 조금 살고 농촌시설에 그분들이 모셔서 그렇게 할까요. 답을 해보십시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입소자들이 원을 하고 여기에 자기들이 시설이라든지 환경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입소희망을 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는 절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리수

보리수공점식위원

동산을 예를 들겠습니다. 처음에 강욱환스님께서 이 사업을 안했을 때도 보리수동산이 좋다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역, 마산역 이런 데서 불쌍한 애가 있으니까 스님으로서 도와주자고 절에 데리고 왔다가 고성군청에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도와 주십시오, 사회복지니까 해주어야 된다, 당연히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14개소에 622명입니다. 고성군에 수용하는 있는 복지시설 622명 중에 그 662명을 관리하기 위한 종사원이 160명입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청난

엄청난공점식위원

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복지시설이 잘되어서 고성에 와서 인구증가될 것인가, 그 사람이 고성경제를 살리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영·거제에 애육원과 보리수동산 정신요양원 우리같은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애육원은 다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정신요양원이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통영에는 정신요양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는

거제는공점식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이 뺀 자료에는 없습니다. 고성에서는 물 좋고 인심 좋고 해서 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를 하려고 하는 원장님들이 많아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머리가 이상해집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고성 경로당이 271개소가 있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공점식위원

마을회관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공점식위원

지금 경로당 271개소에 당장 추워지는데 과장님이나 복지담당팀장이 262개 마을을 다 못돌아봅니다. 그러면 읍면에 복지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을에 마을수가 많아 봐야 20개, 열몇개 그렇습니다. 고성읍은 40개가 되지만, 거기에 보일러가 가동되는가 안되는가, 정말 기름을 떼우는가 안떼우는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영수증을 비치하느냐 했는데 지금 마을경로당에 운영비 내주는 것이 뭐로 합니까? 기금카드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냥 우리는......

점식

공점식위원

마을통장에 넣어줘 버리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공점식위원

그 마을에 노인 15명 있는 동네에 겨울내 보일러 안돌아가고 녹이펴서 있는 마을봤습니까? 쉽게 말해서 경로당 운영이 안되는 마을을 봤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런 마을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

중에

나중에공점식위원

저한테 오십시오. 세 군데를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돈 나갑니다. 나가면 그 돈을 이장이 쓰는 것인지, 그 마을 경로당회장 통장으로 주니까 경로당 회장이 쓰는 것인지, 그 마을 경로회원들 모아놓고 우리 마을경로당 운영비를 위해서 내려온 돈인데 내 통장에 돈이 184만원 들어왔는데 15명씩 갈라쓰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로당 운영하라고 주었으니까, 아니면 184만원을 가지고 관광을 한 번 하든지 해야 됩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는 안됩니다. 운영비로 써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공점식위원

마을경로당 운영비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통장에 넣어주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쓰면 됩니다. 겨울에 경로당 운영을 하고 경로당에 보일러 기름을 안뗐으니까 되는데 사실 271개 마을을 위원들이 나이 많은 분들 생활하시는데 이렇게 지적을 해서 어느 마을 어느 위원이 지적했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정신 차리고 내일부터 집중해서 마을에 가서 보일러 검사해 보십시오. 3년 안돌아간 보일러가 있습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리 조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공점식위원

고성군이 262개 마을에 마을회관과 경로당 더하기 하면 520개 나옵니다. 520개 경로당과 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 하나에 그 다음에 경로당 하나에 신축내지 시설을 하려고 하면 최하 5천만원 내지 8천만원만, 520개 시설물 곱하기 5천만원을 잡아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새마을지도자 한참할 때는 새마을총열라고 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요즈음 새마을총열이라는 것이 없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정말 시설만 한다고 몇 십억원해서 복지관해서 십 몇억원씩해서 투자할 것이고 아니고 현재 있는 마을이라도 잘 관리하시고 또 마을이 또닥또닥 붙어 있는 마을이라면 현재 있는 마을경로당을 깨끗이 보수를 해서 인근마을에서 같이 놀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지금 노령화되어서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년 후에 농촌에 사람없습니다. 제 마을 신은마을이 고성군에서 제법 큰마을입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나이 50줄에 막대입니다. 계속 시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해놓은 시설이라도 깨끗이 관리잘하고 더 지원을 해서 하십시오.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황대열위원님이 자금지출에 대한 확인서를 이야기하니까 충분하게 있다고 했는데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해보시면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입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관리하셔서 어떤 것이 있더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제가 했던 것이 맞으면 관리를 확실히 해서 점검해본 것이고, 점검을 해보고 관리를 해봐도 안나오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것보다도 불만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천에 있는 보리수동산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현재 학생 보육 수가 한 50, 60명됩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학생입니다. 그 분들이 있음으로서 현재 개천초등학교나 영천중학교가 폐교가 안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승욱스님께서도 지난번에 뒤쪽에 정토관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지금 현재로서는 양호합니다. 정토관이 개원되기 전에는 날씨가 추우면 움츠려 자는 그런 모습도 보고 했는데 지금 영천중학교가 학생수가 약 100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유일하게 몇 명이라도 불어나는 데는 영천중학교 밖에 없습니다. 거류면에 한 군데가 있다고 얼핏 듣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잘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1961년도에 영천중학교가 영현중학교 영천분교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영천중학교 영현분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본 결과 지금 현재 개천에 있는 보리수동산에서 학생수가 불어나기 때문에 영천중학교에 있는 학생수가 불어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비라든지 기타 예산은 승욱스님이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옵니다. 물론 국비가 내시가 되면 도비나 군비가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 쪽으로도 투자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대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보리수에서는 정토관, 아까 송정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준공되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올해 또 지을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아동사무관이 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한 번 점검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복지부에서 보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시설이 다시 또 증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복지부에서 또 도에서 복지과에서 왔을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가셨는데 사후에 조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리수동산에는 지금 복지사가 총 몇 명이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보리수동산에 종사원이 15명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종사원이 15명인데 복지사는 한 5, 6명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사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거기에 보면 복지사하고 15명인데 그분들 복지사 채용을 할 때 우리 군에서 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보고를 하고 급여는 우리군에서 준다는 말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급여는 우리한테 나갑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채용을 할 때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공개모집을 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고성에 거주하시는 복지사분들, 물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채용할 때 될 수 있으면 고성분을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 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관둘위원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감사 수감자료 569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회수사항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세대수가 10건 했네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10건해서 지원이 세대당 2천만원 2억원인데 지원조건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연리가 3%인데 무이자는 할 수 없습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시중금리가 정책자금같은 것은 3%보다 낮은 금리가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금리를 낮추어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안정자금을 대출해줄 때 담보로 합니까? 신용으로 합니까? 무담보로 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지금 11월 현재부터는 금융기관에 법이 바뀌어서 모두 신용이나 담보입니다. 지금 보증은 없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보증으로 하든지 신용은 안되는 것이고 담보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증제도가 없어져서 담보를 하든지 신용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일치가 안되는 것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인데 오죽 했으면 생활안정자금을 타겠습니까? 담보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신용상태가 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그래서 지금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어쨌든 융자금이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되고, 금융기관에서는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담보능력이 되지 않고 상환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내시는 우리군에서 하고 대출은 금융계통에 군지부나 회원농협이나 이런 데서 하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회원농협에는 안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출을 해가면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자금을 하든지 자기들 소규모 영농 그런 데 사용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체납도 있는데 왜 체납이 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빌려갈 때는 빌려 갔는데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보증제도가 있었는데 보증인에게도 독촉을 하고,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금융기관에 돈을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돈 못받는 것은 금융기관이 알아서 하고 앞에 체납이 있는 부분은 금융기관에 주지 않고 우리가 할 때 것입니다. 우리가 초창기에는 조금 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복지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체납이 없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인에게도 해서......

정현

송정현위원

하여튼 잘 관리를 해서 회수도 하시고 생활안정자금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복선 과장님에게 송정현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정적으로 보기 이전에 제 이야기는 보리수동산에 현원이 55명인데 종사원이 15명입니다. 아까 6명이 복지사라고 했지요? 나머지 9명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많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보리수동산하고 옆에 개천에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천초등학교로 안갑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갑니다.

지금

지금공점식위원

거류면 방산초등학교 학생이 56명인데 교장, 교감, 교사, 다음에 식당에 조리사, 부조리사, 보조원 전체 다 해서 15명입니다. 안에 기능직까지 다해서, 그런데 자료가 내가 의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인건강복지센터에는 80명 정원에 7명인데 종사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원은 정원이 202명인데 202명 딱 맞게 정원이 찼고, 천사의 집에는 정원이 60명인데 63명 들어왔습니다. 주순애원에는 정원이 25명인데 25명이고, 하여튼 고성에서 복지시설을 잘해놓으니까 타의 귀감이 되어서 많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송정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저 이야기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옆에 학교가 불어나고 학교가 발전하는 그것을 떠나서 제 이야기는 이 사람들 졸업하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대한민국에 어디 가나 보호를 해주기는 해 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이웃 거제시같은데 세비 많고 시비 많은 그런 데는 없는데 농촌에 고성에 세비가 없이 어려운데 이 시설이 이렇게나 많아서 수용인원 622명 중에, 실제 고성에 참 어렵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622명 중 순수한 고성사람, 진짜 고성사람이 몇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정확한 답이 안나오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시설을 못하라 지원을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답변하지 마십시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국비가 80%됩니다. 그러니까......

국비

국비공점식위원

따지지 마세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은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업무자료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화재보험에 다 들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 들었습니다.

제준호위원

확실하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전기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

제준호위원

안전점검하고 화재하고 같습니까? 화재보험을 들었느냐 안들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다 들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주고, 조금 전에 종사원을 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천사의 집에 인원이 63명인데 종사원이 30명입니다. 고성정신요양원에 202명인데 종사원이 27명입니다. 이 차이는 왜 그렇게 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천사의 집에는 다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은 2명당 1명 이렇게 해서 종사원 쓰는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인원이 많고 정신요양시설은 정신만 그렇지 이분들은 보행이 가능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밥만 먹이고 그것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산출근거에 그렇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제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성 정신요양원에 증·개축을 하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제준호위원

거기에는 보면 보조금액이 국비·도비만 있고 아직 착공 안한 무료 노인전문요양원 마암면에 하는 이것은 국비·도비·군비가 붙습니다. 자부담은 놓아놓고 군비가 붙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국비·도비만 있는 것이 있고 군비가 붙는 것이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같은 그런 경우는 그렇고 신축은 이 앞에 없었는데 다시 군비가 분권이 생기면서 있게 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가에 있는 것도 증축하는 것 같으면 군비가 안붙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증축을 하게 되면 기능보강사업이 국비를 따오면 군비 안붙습니다.

제준호위원

확실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법이 희한한 법이 있네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신축비는 붙어야 됩니다.

제준호위원

처음에 그것을 하라고 할 때는 군비·도비·국비해서 10억원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손님이 많아서 증축을 해서 더 받는다고 해서 요청한 것 같으면 군비는 안붙는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에서 우리가....

제준호위원

회계법상 어떻습니까? 증축하는 것 같으면 군비가 안붙게 되어 있습니까? 군비가 붙는 것도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노인복지사업 그 다음에 아동 따라서 틀립니다. 아동이 붙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이것은 사업성질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붙는다 안붙는다 이야기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우리 나라가 살기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57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전체 중·고등학생 중에서 혜택을 받는 학생이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지급기준이 지침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침이 어떻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의해서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을 늘리십시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요즈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서 학교에 회비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학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생활안정자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중학생 1인에게 15만원 지원하고 하는데 이것이 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 장학금도 우리 복지과장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돈 주는 대로 그냥 받아오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겨우 1년에 180만원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황대열위원

일반 장학생과 특별 장학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특별 장학생이라 함은 자기가 특기가 있어서 운동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과학분야에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이 특별장학생이 됩니다.

황대열위원

여기 장학생이라서 함은 우리가 평소 생각할 수 있는 공부를 잘해서 받는 그런 성격은 아닐 것이고 생활이 어려워서 주는 그런 학생이 많겠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어렵고 성적도 우수하고.

황대열위원

우리군 전체를 둘러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규정을 고치더라도 수혜를 받을 폭을 넓히도록 하십시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현재 기금이 올해 256만4천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수입은 없고 지출은 많이 해서 그렇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이자가 너무 낮아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이렇게 가면 나중에 기금이 바닥나지 않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다른 기금을 보충......

어경효위원

그래서 기금적립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어경효위원

내년도 예산에 기금 반영한 것은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기금 반영을 해서 좀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어경효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을 하고 있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식위원

10만 인구 늘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첫째 아기를 많이 낳아야 안되겠습니까.

김홍식위원

맞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좋게 한다거나, 애기를 많이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산모들이 애기를 낳아도 안심하고 키울 수 있고 또 직장생활을 해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되어 있는 군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김홍식위원

복지과 과장님다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일 것 같고, 돈이 없어서 못낳을 것 같은데 하나는 낳는데 두 번째 애기는 도저히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기타 등등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안되는 것이고 첫 번째는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이라도 좋으면 더 낳을 생각도 있는데 도대체 어디 위탁하기 전까지는 애 때문에 어디 움직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고성에 지금 2세 이하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이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영유아 아동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아트어린이집하고 하이어린이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시간대는 어떻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시간대는 밤 8시까지입니다.

김홍식위원

아침 몇시부터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12시간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외부에 가서 9시, 10시에 오는 사람은 안되겠네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보육시설에 조금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인간적으로 편의를 봐줄 수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참고하십시오. 왜냐 하면 더 일찍하는 사람도 있고, 더 늦게까지 위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안되어서 애로를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모임을 하더라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젊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리고 셋째 자녀 보육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고성은 사정이 어떻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셋째 자녀는 현재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타시군에는 50% 지원하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압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타 시군에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유일하게 고성만 50%합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산청군에......

김홍식위원

산청에 있다고요? 제가 이 조사를 저번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유일하게 고성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어떻는지 아십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은 저희 복지과에서 안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주는 20만원하고 주고 있고, 내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한 300만원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도 고성에서 꼴찌입니다. 유일하게 고성만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관둘위원장

예, 하나 더 질의하십시오.

김홍식위원

의료보험 일수에 대해서 문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다 이용자가 111명이라고 하셨는데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 명수별로 그러니까 365일을 초과할 경우는 의료급여 과다일수를 잡아서 자기들이 승인을 받아서 다시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상자에 따라서 몇 명 이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래서 지금 365일 초과하는 사람들이 111명이라는 말이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365일이 일수초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초과하면 자기가 희귀성 난치질환을 앓는다든지....

김홍식위원

그 규정을 제외하고, 더 해도 되는 부분 놓아놓고.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니까 인정되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 인정 안되는 부분이 365일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일단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분의 사정을 다 들어서 심의위원회 통과되지 않으면 못받습니다. 거의 다 통과됩니다.

김홍식위원

365일 인정이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 되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환수합니다.

김홍식위원

환수하는데 이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법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김홍식위원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환수를 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후에 또 연장제도를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환수하는 것으로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겠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의료급여사례 관리요원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매일 나가서 그 사람들 치료를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이중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계몽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수감자료 561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6%, 군비가 4%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중에 작년도에 비해 21.5%가 신장했지요? 퍼센트는 모를 것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21.5%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홍보부족 아닙니까? 1년 동안에 많이 이용을 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요즈음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각 의원, 병원에서 차를 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을 모신다고 하던데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급여요원이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은 현상입니까? 아프면 이용해야 되겠지만 결국 군비 21.5%를 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수가가 상승되고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입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전국적으로 금액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인원별로 환산했을 경우에 전국에 3위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사실 시설수급자가 많습니다.

김홍식위원

시설수급자는 우리만 많습니까? 전국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좋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진짜 많습니다. 또 나환자촌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기초수급자가 많은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다 비슷합니다. 군별, 시별, 인구별 보면 특별히 고성에 수급자가 많아서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고성군도 다른 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대로 모시기 아니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비용이 막대한 것 같은데 고성군비야 지출에 대해서 4%밖에 안되지만 나머지는 도비, 국비 아니겠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계몽해서 우리 군비가, 아프신 분 그리고 돈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은 최대한 해드리는 것은 사실인데 불필요하게 안받아도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여성 사회프로그램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 프로그램을 주로 낮에만 하는 관계로 직장을 가진 여성이나 어려운 여성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밤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밤에 하는 것은 근무시간이 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노래교실은 한 프로그램만 밤에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해야 되고, 또 불을 써서도 하고 여러 가지 난방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부분은 복지과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의 답변은 아닙니다. 복지부분을 생각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여유있는 여성들만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직장생활에 다른 취미생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앞으로는 생각해야 됩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김관둘위원장

어경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관내 농어촌 공동목욕탕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6개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5개이지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1개는 안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9월에 건축멸실을 했네요?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예, 삼산 장치리입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운영이 지금 두 개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두 개소 안되는 데는 왜 안됩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시설노후도 되고 사용자가 많이 없으니까 마을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사용자가 많이 없어도 농어촌에 실제로 목욕탕이 있는 면지역이나 읍에까지 나오기 어려워서 마을목욕탕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두 군데는 목욕료를 받고 있고 한 군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똑같이 6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운영비를 더 지원하더라 해도 연세드신 분은 무료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60만원을 연료대를 줍니다. 주는데 받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60만원 주면 설명절때나 한 번 바짝 떼어서 목욕하고 그런 것인데......

어경효위원

되도록이면 농촌에서 연세드신 분들이 편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선

박복선사회복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목욕탕 운영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관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질책사항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군민을 위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는 13페이지고, 수감자료는 828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하고, 그 밑에 지방2급하천 사업비 부분 내용이 틀리는데 틀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4건으로 10억6,100만원입니다.우 이것은 주로 일반 소하천보다도 좀 오염 지역에 하천을 정비하고자 정비사업으로 균특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영동, 서당골, 봉대소하천사업입니다마는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주로 하천바닥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적은 사업비로서 많은 하천에는 유지관리로 주로 읍면에 재배정을 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홍식위원

소하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실되면 보통 소하천에 석축쌓기를 하지요?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런데 그것 보다는 오히려 석축을 쌓으면 또 다음 수해가 있을 경우에 또 그 부분이 그렇게 발생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 보다는 차라리 농지를 매입해서 자연형하천으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석축쌓기가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전에 태풍 매미때부터 해서 계속 곡각지 부분에 대해서 석축쌓기를 하면서 각지부분에는 계속 피해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곡각지 부분 많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을 쌓아서 하는 것을 조치를 했습니다. 위에 자연형하천을 위해서 농지매입을 하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읍면 가까운 데서는 매입을 하면 금액이 비싸지만 계곡같은 데는 매입을 해서 앞으로 자연 그대로 매입을 하는 것이 사업비 보다 오히려 더 사업비가 적게 든다면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자연형하천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매입을 한 것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고성에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건설경기는 호경기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지금 계속 업체가 가동되기 때문에......

김홍식위원

그런데 건설업계 일부 쪽에서는 일이 없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백호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성 백호우하고 타지 백호우하고 틀린 부분은 어떻게 발견합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몰라도 됩니다. 혹시 현장을 저하고 같이 시간 나면 몇 군데 가볼 의향은 있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에위니아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184건에서 읍면시행이 167건입니다. 그러면 한 건에 200m 잡으면 33,400m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2m를 잡는 것 같으면 석축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수해가 나고 나서 보통 보면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전석쌓기로 되어 있는데 이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사실상 공사가 에위니아로 인해서 7,700만원 이하 공사를 읍면에 재배정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읍면별로 동시에 착공되어져서 지금 현재 석공 보급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공같은 경우에서는 다음 설계서상에 현재 하천, 소하천사업은 거의 다 전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급관계는 일찍 한 데는 전석이 많이 확보된 데도 있고 늦게 시작한 데는 전석이 확보가 안되어서 일부가 거창이나 다른 진해쪽이라든지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량은 조금 딸리기 때문에 사업진도, 사업공기 내에 못마치는 사업장이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지금 우리 설계상에는 고성산업으로 되어 있지요?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거창이나 문산에서 가지고 오면 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정산해줄 것입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당초 고성산업에서 보급하는 것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성산업에서 하려고 하면 좀 늦고 업자측에서 시공자측에서는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창에서 계약을 해서 가지고 오는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대충 잡아도 6,6800㎡입니다. 그러면 수해가 나는 것 같으면 우리 고성군에는 항상 뒷걸음질을 합니다. 전에 매미가 났을 때는 사천시장이 사천에 있는 석산에 사천시에 있는 물량을 주고 나머지 판매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우리 녹지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내일 녹지과에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수해가 나서 고성산업에 물량이 없는 것 같으면 수해복구긴급령을 해서 허가를 내주어서 이미 좀 물량을 소비를 시켜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창이나 문산에서 싣고 오면 그 막대한 원료비를 주고 비싸게 사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만큼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나는 것 같으면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성산업에 물량이 없는 것 같으면 긴급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어서 고성인들이 물량을 확보를 하도록 행정에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만들어 주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돌이 없어서, 재료가 없어서 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해가 나는 것 같으면 물량확보하는 것이 최일순위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내년에 또 예를 들어서 수해가 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수해가 오는 것 같으면 물량부터 확보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기관에서 빨리 감을 잡아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된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제준호위원님께서 석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류면에 있는 고성산업, 고성에서 돌을 파내는 데는 고성산업 하나 밖이지요?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공점식위원

지금 고성산업에서 3만몇천평, 약 4만평을 더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해놓고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는데 환경영향평가 낙동강환경청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식으로 되어서 거류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절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성군에 석산 신규개발 못합니다. 주민들 원성에 절대로 신규개발 못합니다. 고성산업에서 앞전 매미때도 석산 돌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낼 때 고성석산이 가까운데 동해·거류·고성읍 쪽으로는 고성석산을 쓰고 진주쪽은 거창돌을 쓰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는 운송비가 비싸면 ㎡당 단가를 올려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주어야지, 전부 설계를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6만6천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고성산업에 맞추어 놓고 고성산업 물량은 안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공사가, 특히 소하천 이것은 농번기때는 못합니다. 농한기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내년 2월, 3월까지 마쳐 주어야 되는데 그동안 물량은 없고 못마치면 또 농사 지으러 들어가고 대충 해놓으면 내년에 비오면 또 터지고 이런 것이 자꾸 번복됩니다. 그리고 설계 토목기사 마저도 얼마전에 자료를 빼보니까 14개 읍면에 9급이 9명입니다. 물론 합동설계를 한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직원 9급이 하천에 가서 사진 대충 찍어서 합동설계해 버립니다. 우리가 이빨이 하나 빠져도 하나 해넣으려고 하면 스케일로 갈아서 이빨을 합니다. 하천 10m 재어가면 배운 그대로 딱 10m 재어가서 공사설계 냅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면 10m 나갔는데 10m 공사하려고 하면 최소한 있던 둑을 15 내지 16m 정도 양쪽으로 한 3, 4m는 허물어야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10m입니다. 업자들이 투덜투덜합니다. 딱 10m 재 놓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돌은 비싸고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낼 때 특히 하천 이런 데는 항구적인 항구복구를 해야 될 것인데 우선 눈가림 복구, 그래서 물론 재해가 터지면 과장님께서 180군데고 200군데고 다 돌아보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재해가 안온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돌 수급문제, 설계문제 이것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아까 제준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수감자료에 보면 긴급재난 복구용으로 2003년 11월 25일 거류 용산 산 41-1번지, 면적 4,900㎡에 물량이 286,318㎡를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 물량을 다 썼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매미때 아무리 복구를 많이 해도 이 물량을 다 쓰지는 않았을 입니다. 그러면 고성산업에서 이 물량을 따로 팔아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물량을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감독을 안해서 고성산업에서 긴급재난 복구용으로 허가해준 돌을 다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녹지공원과에서 그쪽에 재난복구를 얼마정도 했는지를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경효위원

녹지공원과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653페이지에 있습니다. 2003년 11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채 3년도 안되었습니다. 11월 25일이니까 만 3년되었네요. 만 3년만에 28만6천㎡를 다 소진했다는 말입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정도까지 소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재난복구용 석재 관리를 허가는 녹지공원과에서 했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허가했지만 재난복구용으로 해주었으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이것을 복구를 하려면 다른 데 팔아먹는지 안팔아먹지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에서 복구 안하지 않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얼마얼마 녹지공원과에서 확인합니다.

어경효위원

틀림없이 이 부분은 고성산업에서 다른 용도로 파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녹지공원과하고 우리과 하고 재해복구용으로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김관둘위원장

어경효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우리 군내는 지금 농어촌보안등이 3,746개가 있고, 시가지 가로등이 1,033개가 있습니다. 이 전기세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세는 우리 120기동대 우리과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이 매월 한 1,5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액등으로 해서 한 등에 얼마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얼마전에 의회로부터 보안등 신청을 접수받았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접수를 근래에는 의원 두 분 정도 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많이 안받았지만 받기는 받았네요?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당항 해안도로 남포항에 가로등이 4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예비주차장 조명탑이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것 철저히 점검하고 불은 제대로 끄고 합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가로등 당항포 해안도로는 하고 지금 주진입로하고 설치를 하고 남포항은 준공을 아직 안했습니다. 불이 안켜졌고, 지금 엑스포 예비주차장 조명탑은 지금 현재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선을 사용을 안하고 불을 안켜게끔 해서 전기세를 안내게 되어 있습니다. 당항포 해안도로에는 지금 현재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엑스포 예비주차장 조명탑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5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기는 엑스포에서 사전에 했고, 우리가 3기를 했는데 사업비가 1천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앞으로는 주차장 부지에 분양이 되면 건물이 들어설 것을 예측해서......

황대열위원

우리가 흔히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낮에도 켜져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서 앞으로는 낮에 켜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보안등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황대열위원님이 조금 전에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 해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황대열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점검을 해서 좀 확고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가로등 신청을 해놓고 아직 못해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안해준 것이 올해 마지막 사업비까지 해주기 위해서 22동 정도 안해준 것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요구를 했는데 아직 못해준 것이 22동인가 있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많았는데 확인을 하고, 위원님이라든지 한 것은 이번에 마지막 집행을 하려고 하는 있는 것이 7동 있고, 근래에 들어온 것은 금년도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일괄해서 전체 취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면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87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 접수처리사항에 보면 불가가 1건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다했는데 한 건 불가가 되어 있네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상리 고봉리 강유대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불가 통보해서 이번에......

최을석위원

상리건이지요?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을석위원

어째서 불가를 했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주소는 고봉리로 되어 있고 위치는 구만면입니다. 강유대씨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때 당시 신청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달라 하니까 그때 당시 현재 토지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스틸플라워에서 승계를 했습니다. 승계했기 때문에 부득이 강유대씨한테 명의를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통보를 해주었지요?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을석위원

예,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해복구공사가 고성군에 지금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자들 공사감독을 누가 하십니까? 전부 다 김성령계장님이 하십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읍면에 나간 것은 감독이 주로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됩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돈은 그 사람들이 벌여 먹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공사 한 건 떼면 쉽게 이야기하면 떼돈 안벌입니까. 많이 안법니까. 지금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차가 흙을 싣고 올라가면서 길가에 흙이 엉망입니다. 각 읍면에 지시를 하시든지 큰 현장은 계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실태를 파악을 해보고 주의를 주시든지 공사중단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해놓고 공사를 시작하라고 하든지 행정력을 할 수 있는 대로 동원을 하십시오. 업자들한테 못이길 일 있습니까. 못이길 일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하일·하이지역에 가보니까 길거리에, 그리고 남의 토지를 쓰면서도 싸우고 부당한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고 공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봐서 시정이 안되고 하면 좀 된소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읍면에 164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위원장님 말씀대로 9급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고......

최을석위원

공위원이 아닙니다. 최을석입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공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1차로 복구지원계장하고 몇 명이 가서 지도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가면서 업자들 피해상황하고 주민들 피해상황하고 같이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은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저는 영천강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10일 태풍 에위니아를 통해서 영천강에 강이 범람해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장관까지 오시고 했는데 지금 대충 응급복구만 했는데 그 당시 수해복구사업 건의보고를 받을 때에는 보상비 포함해서 35억원했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다른 공사는 전부 사업비가 확정되어져서 사천강이라든지 40억원 되어 있고, 영천강은 그때 당시 응급복구된 그 물량은 사업비가 14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천강이 진주 금곡쪽으로 합해서 총 길이가 18km, 31km 총 연장이 되는데 진주쪽에는 411억원이 잡혀 있고 우리는 14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진주에서 한 것도 아니고 고성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서 이 사업을 합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영천강에 있는 응급복구부터 빨리 해야 될 입장이고, 반대방향에 있는 대나무있는 그쪽에서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고성쪽으로도 하고 진주쪽으로 급한데 해서 사업비가 이 14억원과 관계없이 영천강을 똑같이 424억원을 가지고 시급한데부터 우선 시공한다고 하면서 응급복구부터 시작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사업비는 14억원은 더 되고 40-5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411억원하고 14억원하고 합해서 공사를 일괄적으로 도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실시하는데 50%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신분리하고 평촌쪽에 그 쪽에 텐트쪽에 이번에만 하천이 범람해서 둑이 터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루사때하고 매미때 하고 이번에 에위니아때 그 지역에만 세 번 연속 둑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가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제방도 낮지만 준설도 안되었고 특히 보면 하천폭이 그쪽 지역에는 좁았습니다. 건너편에 보면 그쪽에 대가 무성하게 자라 있으니까 대가 뿌리를 내고 해서 자꾸자꾸 이쪽으로 번져오니까 결국은 하천폭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현장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그쪽에는 일단 측량을 해서 하천에 있는 부분은 놓아두고, 만약에 하천폭이 좁다면 그쪽 대밭쪽에 우리군에서 흡수를 해야만이 앞으로 거기에 다시 재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고, 지금 제가 그 소유주를 간접적으로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교육대학교 교수인데 강만영씨입니다. 그쪽에 형님도 계시고 해서 간접적으로 통해 보고 있는데 군에서 꼭 매입을 한다면 팔 뜻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측량을 해서 하천폭이 좁으면 우리군에서 반드시 그 땅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과장님 그때 태풍 피해 났을 때 영현에 있는 박성림씨 이장 소마구 축사에 와보셨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때 복구가 되고 나서 오셨지요?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전에 군수님하고 한 번 갔고 두 번 정도 갔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저는 그때 침수가 된 것이 한 10일 오후 1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에 박성림씨 그 분이 침점에 이장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소가 30마리 정도되는 것이 둑이 터져 놓으니까 갈 때는 없고 해서 전부 목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데 언론에 TV 보도를 할 때 실제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119까지 왔어도 제대로 물살이 워낙 세니까 119도 감당을 못하니까 아! 수해라는 것이, 재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재난이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하천 폭이 좁다, 하천폭이 좁기 때문에 저쪽 산쪽에는, 그 산 이름이 만치산입니다. 그쪽에는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둑이 터졌는데 이것을 앞으로 설계낼 때 반드시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설계를 내어서, 물론 설계는 과장님이 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설계 내는 부서에 말씀을 해서, 사전에 말씀을 해야 설계낼 때 그분 알거든요. 그 분이 물론 현장답사를 하겠지만 그 부분을 가미를 해서 설계를 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그 구간에 절대적으로 어떤 수해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재 측량 중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에 공문을 보내서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하천폭이 좁기 때문에 영천강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영천강은 기본계획이 83년도에 수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듣기로 83년도 되어 있는 것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더 하천폭을 넓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에서 그대로 합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천폭을 보강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하천폭을 안넓히고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현지 하천을 따라 가면서 보강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있는 하천폭을 기본계획을 보완을 하면서 실시설계하고 같이 합니다.

제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았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천 하도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어경효위원

고성천 하도정비사업이 맞습니까? 바이오 스포츠로드가 맞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바이오 스포츠로드 안에 고성천 고성하도정비사업으로 공사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바이오 스포츠로드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인 고성천 하도준설사업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총괄은 환경과에서 하고, 하천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에 부분은 건설도시과라든지 녹지과라든지 분야별로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송학천 국도14호선 밑으로 하도정리한 부분 거기도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동외휴게소 밑으로 거기 말입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어경효위원

거기에 공사를 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되었지요?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어경효위원

처음에 공사하고 내려가 보니까 마사포장을 했습니다. 마사포장을 했는데 한 3년정도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마사포장 흔적은 유물캐듯이 캐려고 보면 있을 것이고 마사포장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쪽으로 연산홍 식재를 했습니다. 관리가 안되어서 연산홍이 한 50% 이상 죽었습니다. 바이오 스포츠로드에 대해서는 환경과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하천관리를 한다니까 재난관리과에 또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앞에는 복층탄성포장했지요?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어경효위원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11월 15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실사할 때 저하고 같이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단계 구간에 600m 중앙부분에는 복탄층포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 위원님하고 같이 보니까 일부 구간에 옆에 있는 콘크리트로 하고 있는 곳보다 조금 낮은 곳이 일부가 발견되어서 저번에 비왔을 때도 직원하고 나가서 다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일부 지금 보완을 하려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밑에 세석 깐 것은 야무지게 다져져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물이 고일 확률이 있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어경효위원

과장님은 세석을 잘 깔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석이 잘못깔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갈이 너무 크게 깔려서 걸으면 밑에 자갈소리가 납니다. 거기 복층탄성포장은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준공검사 받기 전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차후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죽동에서 내려오는 그 길은 보니까 가운데는 마사만 깔아놓았습니다. 그 마사가 비가 오면 그대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사포장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되지 다 씻겨가지 않겠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설계상 마사 되어 나오는데......

어경효위원

지금 바이오 스포츠로드가 어떤 구간은 아스콘포장을 해서 붉은 페인트칠한 데가 있고 마사포장한 데가 있고 복층탄성 포장한 데가 있고 마사만 깔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공사를 일률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인데 구간별로 다 다르게 했는데 관리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공사 완료되기 전에 그것이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공사하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준공때는 같이 가서 준공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앞으로 마이크를 당겨서 답을 하실 때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에위니아가 발생하고 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수해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또 예산 확보를 하는데 크게 일조를 한 부분은 찬사를 보냅니다. 현재 고성군내 2급 준용하천이 40개 정도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 기본계획수립 안된 것이 몇 건입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7개는 완료를 하고, 5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8개가 현재 안되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2급 준용하천은 도에서 기본계획이 빨리 수립되어야 됩니다. 보니까 도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재해가 온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재해가 안오면 2급 준용하천을 지정받고 난 하천도 사업비를 도에서 안줍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우리가 급한 하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일부 사천강 위에 상동천같은 것은 일부 기본계획수립 안된 데가 있고 수립되어도 순위가 엄청나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도 치수과하고 절충을 잘하셔야 됩니다. 올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되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사고이월은 3월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악은 안되었고, 명시이월은 수해복구사업이 읍면에 재배정해준 것 외에는 지금 용역하고 입찰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천강같은경우에 2008년도까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은 이월이 될 사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 장기사업은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인정을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놓고 사업을 적기에 집행을 안해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되는 광경을 많이 봅니다. 과장님은 그런 어떤 일은 없게끔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의사봉을 두드리고 나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군비라든지 많은 예산을 1년동안을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이 지방2급하천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정은 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제준호위원

그런데 4대때부터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안되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제준호위원

잘 모르면 김계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성령 저희 군에만 지금 지방 2급하천이 40개소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5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말 그대로 1km하는데 단비가 한 3천원 정도듭니다. 다른 것보다는 예산, 그러니까 도에서 10km 한다 하더라도 5억원에서 3억원인데 도에서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준호위원

수해만 나면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수해복구비에 얹어서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 지방2급하천 기본계획이 우리 세대는 끝이 안날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성령 그래서 개량복구 예정지로 선정되면 기본계획이 안되었다손치더라도 설계용역을 할 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1년에 개량복구사업이 도에서 얼마나 내려옵니까? 몇 건이나 내려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 몇 건, 수해복구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립중인 것이 대가천이라든지 상동천, 고봉천, 배둔천, 월평천 이것이 수해하고 맞물려서 기본계획수립이 같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적으로 이것 말고는 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준호위원

기본계획 이것이 도에서 도비가 안내려오면 군비를 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그렇지요?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과장님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농촌지역에 지금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화재업무지만 화재예방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고성소방파출소에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소방파출소만 있고 소방서가 승격이 안되었기 때문에 통영소방서에서......

어경효위원

그러면 고성군 예산으로라도 고가사다리차를 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아파트 15층 정도에서 불이 나버렸는데 통영에서 고가사다리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으면 다 타버릴 것 아닙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 보면 고가사다리차같은 장비는 소방서가 도 소속이 되어서 장비는 전부 국비 또는 도비로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는 그것을 좀 부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군비로서 사주면 안됩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고층건물에 불이나면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의용소방대같은 것을 활용해서 금년도 재난기금으로 해서 재난 의용소방대원들이 필요시에 자기들 차에 소형 소화기를 떼서 화재가 날 때 조기에 빨리 진압할 수 있는, 이웃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어경효위원

대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를

마이크를공점식위원

안잡으려고 했는데 잡습니다. 어경효위원이 소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우리 4대 의회때 고인이 되신 황수갑의원이 소방대장하시면서 얼마나 소방서관계를 가지고 한줄 압니까? 고성군에 소방파출소가 4개 되면 소방서를 승격시켜 준다고 해서 영오에 하나, 회화면에 하나, 거류·동해에 하나, 고성읍에 현재 있고 4개됩니다. 그래서 동해·거류면에 지금 공업이 자꾸 발달되면서 아파트가 11층, 12층 올라가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부지를 확보하는 지역에 해주겠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해면에는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협도 거류에 와버렸고, 새마을금고도 그러니까 동해면민에 동해에 소방파출소라도 기관이라도 하나 하려고 동해면에서 꼭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 2, 3년전만 해도 땅 한 3-4만원 주면 논·밭 살 수 있었습니다. 300평 사면, 땅만 사주면 도소방서에서 집 지어서 고가사다리 넣어서 다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황수갑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군에서 땅 사내라고 4분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때 땅 해봐야 2천만원만 하면 소방서가 들어왔습니다. 참, 암담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류에 가면 한내가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 한내장터입니다. 거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땅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엊그제 당동에 불 나서 읍의 소방서 출동해오자 집 전수해 버렸지 않습니까. 불났을 때 신고해서 소방서 출발하고 당동까지 오는데 20분 걸립니다. 대기해서 준비 훈련되어 있으면 몰라도 갑자기 불나면 20분 걸립니다. 20분동안 요즈음 집들 다 타버립니다. 만약에 당동에 요새 지금 11층 이상 고층에 올라가 있는데 불났다고 하면 어떻게 잡겠습니까? 조금 전에 어경효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관계도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신경을 써보셔야 됩니다. 도 소방서로부터 터만 사면 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동해면에는 한내 삼거리 거기는 작년에 제가 와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위에 집이 세 집 있는데 그 집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할......

점식

공점식위원

과장님 집을 세 가구를 철거하는데 1인 집에 돈 얼마 주어야 됩니까? 집 철거비하고 이주비하고, 한 집 철거비, 이주비만 해도 터 200, 300평 살 것인데 왜 자꾸 잘 사는 집을 철거를 시키고, 엊그제도 동해면 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현장 의정활동 가서 동해면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공무원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군 땅 장터에 집이 세 가구가 있는데 그 세 채를 뜯어내고 이주비 주고 지을 것이라고 하는데 잘살고 있는 사람을 굳이 지금 집 세 채 뜯고 이주비 주려고 하면 돈 얼마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채값만 해도 옆에 터 사서 할 것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되었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감사시작 시간은 10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실과는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