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건설과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건설과장 손경태

방금 건설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입니다. 건설 행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와 10페이지입니다. 건설 공사와 관련한 사업에 명시·사고이월이 많은데 그 사유가 보상 협의 지연 및 영농기 등이 대부분인데 당초 사업장의 선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업장 선정은 토지보상이 되고 안 되고 이것부터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두 사람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못합니다. 사업장 선정은 보상 협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명시·사고이월은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예산을 연장시키는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선책은 없습니까?

지금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을 못하는 사업도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해 개발한 암반관정이 우리 군에 총 몇 개나 되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암반관정을 지금 130여 군데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용수를 하다 보면 기계가 고장나고 하는데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를 1년에 1억원 정도씩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는 거의 부담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예정지구는 어디이고, 암반관정 개발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은 암반관정을 소 원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여 군데 정도 되고, 앞으로 화북댐이 건설되면은 부계라든지 효령 쪽은 몰라도 위천 주변에는 암반관정이 그렇게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지구는 그 때 그 때 읍면장에게 보고를 받아서 조사해서 도에 보고해 가지고 선정되고 하는데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 한 가지만 합시다. 우리 전위원들의 바램입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군의원이나 읍면장들이 모르는 공사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의회나 읍면으로 공사 관련 사항을 통보해 줌으로써 서로 상호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데 개선책은 없습니까?

먼저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읍면에 공사 통보하면서 당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더 주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동네에 나갔을 때 많이 묻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아무 것도 모릅니다. 면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면장님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과장님은 면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반드시 통보합니다.

통보하는데도 면장님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예, 그것은 다시 주지를 시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연락해서 동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 군의원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내 토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37명입니다. 읍면까지.

군에 몇 명입니까?

29명입니다.

나머지는 읍면에, 지금 토목직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한 사람 결원입니다.

그럼 결원 된 것은 군입니까, 면입니까?

건설과에 한 사람 결원돼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한 것이 총 몇 건입니까?

이월사업 포함해서 456건입니다.

이중에서 군에서 설계한 것이 얼마나 되고, 용역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용역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4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체설계입니다.

그러면 414건을 군에서 설계했다는 말입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월사업 현황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이월사업은 총 111건이 이월되었는데 그러면 403건이 자체 설계된 겁니다.

면에도 전부 자체 설계이지요?

예.

면에는 전체 몇 건입니까?

면에 1억5,000만원 정도 사업을 하면은 1,000만원 같으면은 한 15건 정도, 그러면 한 100여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평균 한 사람당 10건 정도 설계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장 감독을 옳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제 고로에 갔다가 새벽에 내려왔는데 한 예입니다. 저도 공사장에 여러 군데 나가 봤는데 어제 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건설과장님 신경을 써서 노인복지시설에 석축을 하는데 공판장 바로 앞입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수십명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기 터파기 해 놨는데 손 못 대도록 모래도 붓고 시멘트 부어서 포크레인 가지고 범벅하듯이 젓고 있습디다. 흙 반, 시멘트 반, 모래 반 해서 각 1/3씩 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참 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주민 한 사람이 쫓아 오더니 '저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합디다. 그래서 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온 동민이 다 듣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은 동민들 아침부터 그것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해서 나도 잘 모르겠다, 저런 것 안 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있다 보니 무엇을 슬슬 긁어내던데 석축을 해 놓고 뒤에 재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갈 반, 흙 반을 슬슬 끌어서 그것을 탁 뿌리고는 그 시멘트 콘크리트 한 것 가지고 슬슬 덥습디다. 가만히 보니 기가 찹디다. 과연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싶은 생각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독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 합디다. 이것 누가 시켰느냐고 그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그 일 하는 사람도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아까 와서 시키고 갔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왔는데 한 사람이 1년에 10건 이상하고 현장에 나가서 약 500건의 공사 감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명예감시원을 두겠다 했는데 지구마다 명예감시원을 두는지 안 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공사를 면과 군에서 한 것이 550건 내지 560건인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됐겠느냐 안 됐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 공사에 과연 어느 정도 안전성을 기하겠느냐, 저는 아주 의심이 갑니다. 제 생각 같으면은 용역을 더 주십시오. 더 주고 공사 감독을 더 내보십시오. 그래야 되지 매일 설계하느라고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는데 공사는 공사대로 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돈 내버리고 여러분들이 욕먹고, 군도 욕 먹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신년도부터 건설과에서는 올해 예산을 구체적으로 못 봤지마는 과연 설계 용역비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렇게 많은 용역을 자체에서 전부 설계한다고 하면, 물론 이게 한 사람 앞에 열 몇 건씩 설계한다는 자체도 과연 그 설계가 옳게 됐겠느냐 안 됐겠느냐 이런 의심도 갑니다. 만약 설계가 제대로 안 됐다면 현장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해서 설계도 부실이고, 현장도 부실하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러니 신년도부터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간단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사람이 1주일 이상 걸리는 설계는 용역을 주면 좋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8개 지구 8㎞에 진도 30% 앞의 것은 집계이고, 다음 32페이지는 지구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8개 지구 똑같이 1㎞ 30%씩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거는 가을 농사를 짓고 지금 발주해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가 같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할 때 1㎞씩 지구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1㎞씩 했다는 말인데 그 지침이 한 지구에 1㎞ 밖에 못 하도록 돼 있습니까?

더 할 수는 있습니다, 1㎞ 이상하도록. 수요는 많고, 안배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했습니다. 1.2㎞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지구는 0.8㎞가 나오고...

0.8㎞ 하면 되지요. 안 그러면 1.4㎞정도 마무리지을 수 있거든 마무리짓고 하지, 이런 식으로 1㎞씩 일률적으로 한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게 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8개소 60억에 30% 진도인데 전체적인 예산 변경 내시는, 건설과 지구 변경 관계를 올렸다 했는데 전체적인 변경 계획이 내려왔습니까?

예, 승인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까?

예, 추진합니다.

지금 30% 같으면은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에 마무리 짓겠습니까?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것도 있고, 거기는 이월돼야 할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건설과의 몫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살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애위원입니다. 27페이지, 방금 이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상협의 지연사업에 연도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올해 사업입니까?

부계 남산도로사업은 작년사업입니다.

아까 7번에 미완공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2005년부터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 부서에서 마을 리장 등 해서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마을도 많은데 이렇게 마을 단위로 협의가 너무 오래 안 될 때는 자체사업도 다른 데로 돌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마을단위로 해서 서로 협력이 안 되면은 그 사업을 못 가지고 온다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 사업이 내려왔을 때 협의가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돌리고 하는 경우도 들어봤습니다.

전체 주민들을 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고 협조 안 되는 사람은 한 두 사람입니다. 이래서 그걸 빨리 바꾸기도 힘들고 이런데...

그래도 2005년도에 밀린 것은 그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청원 경찰들, 지금 이 분들이 건설과에 출근해서 하는 일은 뭡니까?

출근하면 일단 하천불법 행위 단속하러 출장을 가고 오후에 돌아와서 복명합니다.

제가 군정 질문 때도 질문한 걸로 아는데요, 사실 월급도 만만찮은데 이분들을 그만큼 활용해야 됩니다. 아까 심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공사 감독도 부족하고 한데, 물론 전문적인 것은 이분들이 감독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하천을 오전에 한 바뀌만 돌아도 다 되는 것이고, 지금 골재같은 것은 군위군에서는 채취가 힘든 마당에 지금 청원 경찰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 인력활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 했으면 합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좀 받아서 아까 심위원님 말씀처럼 간단한 감시 체계에 인력 활용은 안 됩니까?

그렇게 공사 감독을 맡길 수는 없고, '96년까지는 5명이었는데 1명 자연 감소 분일 때는 충원을 안 했고, 이번 연말에 조직 진단을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지는 못하니까 앞으로 조직 진단에 따라서 다시 충원하는 것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화북댐 주변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2005년도 것은 다 완공이 됐습니까?

2005년도 것도 완료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 105억원이 전부 감소됨에 따라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서 승인을 득하지 못했는데 이제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지금 몇 % 정도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됐습니다. 아직 착공 못한 데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주변사업에 맞지 않는 사업들도 조금 많습니다.

주변사업들 중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여기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공동농기계 창고 지금 여기는 부지 협의 중인데 부지를 군 명의로 사서 창고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공동창고 이런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농기계 창고 양지리 여기에 대해서는 명단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 농기계 창고 지어 놓은 것은 하나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마을에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해 놨는데 이거는 사실 땅 주인의 창고 역할 밖에 못합니다. 사람들이 귀찮아서 농기계를 거기 안 갖다 놓습니다. 자기 마당에 놓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살찌우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게 화북댐 주변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하지만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제 개인 입장으로 볼 때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세월이 흐르다보면 저것이 마을공동기계 창고인지 저 사람 건지 농민들은 다 잊어버린답니다. 그 사람 혼자 밖에 안 씁니다.

건물이나 토지 명의가 마을 공동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창고의 경우를 보면은 개인한테 득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은 과장님이 앞으로 먼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오히려 화북댐이 생김으로 해서 그 주변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 주시고 주민들을 설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공산 터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번 선거 때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금년 하반기는 착공한다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는데 지금 이 설계서가 도에 와 있다고 했습니까?

예.

지금 설계서를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설계서를 구체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지나가는 노선 위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가 돼 있긴 돼 있습니까?

35억원이나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설계용역비가 35억원입니까?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추진단계에서 기획예산처에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은 총 사업비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승인 신청 과정에서 절차가 2001년도 이전에 계획 수립된 데는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 계획 고시를 했습니까?

환경성 조사 등 전부 다 했습니다. 승인만 나면 바로 발주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14.3㎞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터널길이입니까?

부계면 창평리 소재지에서 동명면 기성리까지 14.3㎞입니다. 터널길이는 3.6㎞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것이 14.3㎞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는 몇 ㎞됩니까?

8㎞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5호선 동부 주유소 옆에 우수기에 배수가 안돼서 옆에 침수가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혹시 예산은 수립하셨습니까?

그 관계는 도시계획관계라서 도시과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05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도시과장 김태원

방금 도시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 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위천·남천 사업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설계는 안 들어갔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여기 위천·남천 300리 길을 한다면은 대한민국 법이 전부 다 걸립니다. 첫째, 하천법에 걸리고, 농정법에 걸리고, 산림법에 걸리고, 도시계획법에 걸립니다. 그 다음 국토이용계획법에, 환경법에 이 수십 가지 법을 과연 여러분들이 해결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한 예로 부계 교수촌 하는데 산림법 하나 해결 못해서 5년간 걸리는데 이 수십 가지 법을 어느 장사가 해결합니까, 이거는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다음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시설개선 지금 하루에 1인당 몇 ℓ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물 소모량.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200ℓ인데 저희들 2003년도까지 약 350ℓ 정도로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계획을 합니다.

현재 군위는 1일 350ℓ로 기준해서 계획하고 있다 이겁니까, 조금 과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노후 상수도관 개량에 6억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노후관 매설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상수도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벌써 노후관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개체하는 관은 어떤 재질을 사용합니까?

보통 내구연한이 주철관은 약 25년, PE(polyethylene)관은 약 20년입니다. 내구연한 대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여기 있는 노후 상수도관은 과거의 간이상수도용으로 쓰다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간 그런 마을들입니다. 굉장히 노후가 됐고 누수가 많습니다.

그럼 현재의 재질은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주철관도 있고, PE관도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몇 년을 봅니까?

그러니까 주철관은 25년, PE관은 20년.

그 다음 밑에 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 이것 염소투입기 설치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상수도는 취·정수장에서 투입이 돼 왔었고, 마을상수도는 저희들이 총 16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과거 염소투입을 수동으로 하는 데도 있었고, 못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0% 다 됐습니까?

162개소에서 153개소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염소 투입을 안 하고 물 먹는 것 하고, 염소 투입해서 물 먹는 차이는 어떤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봅시다. 교통안전시설물 이거는 우리가 돈을 줘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계약 현황에 국토이용정보 계획수립 용역비가 4억7,0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는 도시계획 정보화 시스템입니다. 토지와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각종 도면이나 지적 도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금 벽지노선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밑에 벽지노선은 50%를 지원하고, 오지노선은 100%를 지원하는데 벽지노선과 오지노선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심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벽지나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00% 다 지원합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 중에 도비가 50%라는 얘기이고, 밑에는 군비가 100%라는 얘깁니다. 벽지노선, 오지노선 구분이 도비가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노선이 구분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럼 벽지노선과 오지노선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총 27개 노선 중에서 도비를 받아오는 노선이 10개 노선이 있는데 그것을 벽지라 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오지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 영향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광범위한 영향평가는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을 전에 발주했습니다. 지난 10월에 1회 추경 때 군의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발주했는데 거기에는 앞서 심위원님 말씀하신 광범위한 그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단순한 교통량 조사는 매년 11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군의 미래를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애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시설 개선에 대해 조금 의문스러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던데 그 수질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거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장균 축출은 해결하기가 쉽겠지만 수은이나 중금속 종류는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급수 지역의 지하수 관정을 뚫어야 됩니까, 이게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 판정이 나오는 곳들이 대부분 염소투입기를 활용 안 한다든지 물탱크 청소가 불량이라든지 중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금속도 대부분 물탱크 청소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량 판정이 나면은 물탱크 청소라든지 염소투입기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새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그런 경우가 나오면 관정을 새로 판다든지 합니다.

이거는 각 마을마다 연 몇 회 합니까?

그것은 주간, 월간으로 합니다. 검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은 이것을 언제 해 가지고 가는지 모르는데 알려져야 하는데 안 알려질 때가 있으니까 주민들은 이것을 해 갔는지 안 해갔는지 모르고 있습디다.

저희들은 반드시 시설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자가 전체 동민들한테 방문을 해 보라니까...

이걸 홍보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것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요즘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묻는 이유는 얼마 전에 경북도의회가 시외버스 업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제 신문에서도 경상북도가 시외버스 업체들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만약에 경상북도에서 수정이 돼 나오면은 우리 군위군 같은 경우는 벽지나 오지에, 아직 시간대 같은 경우도 인원 16명, 그게 아직 기준치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또 군에서도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이 대책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일단 내년도 사업비까지는 거의 보조 내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할 단계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버스 업계가 굉장히 고통을 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지금 공용버스도 교체해 주고 하는데 이게 마을에 인원이 적으면은 45인승 버스보다는 25인승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버스 업계에서 계량된 버스를 원합니다.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버스는 같은 45인승이라도 버스 길이가 1m 정도 작다거나 운행비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상환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과다한 지원인데 버스 업체에서는 만족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1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신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계획관리지역 9,900평, 다른 데는 9,900평 만큼 이번에는 어느 쪽에 묶였습니까?

공공청사일 경우에는 대체 지정을 안 합니다.

군위군이라 하면은 몇 % 이상하게 돼 있잖습니까?

일반적으로 진흥지역이 농지전용을 받으려고 하면 대체 농지를 지정하는 건데 공공청사는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느날 갑자기 알지도 못했는데 자기 땅이 그런 식으로 묶여 버리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뒷통수를 맞는 기분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부계 하수처리용역에 관해서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조사 받은 일이 없습니다.

아까 이종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업종을 바꾼다든지 정화조 관계로, 요즘 경제가 굉장히 열악한데 그 업종을 바꾸고 정화조 하나 묻는데 보통 1,500만원, 2,000만원 드니까 사업 창업 자금도 없는 판에 이게 되니까 군위군의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저해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 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린이공원 문제에 대한 것은 과장님의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미래사업으로써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고령화된 군위군이지만 어린이 공원에 투자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당 여기 얼마 치었습니까?

평균 95만원 정도였을 겁니다.

제가 어느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는 평당 96만원인가 돼 있던데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된 건지 조금 더 된 것 같네요.

도시계획 구역 내를 보면 군위법원 등기소 거기가 평당 100만원 됩니다. 저희들이 보상한 것은 평균 95만원 정도였습니다.

아파트와 밀집돼 있으니까 거기가 위치로 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위군 예산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화북댐 통합상수도는 취수장이 바로 그 밑에 생긴다는 말입니까?

통합상수도는 취수는 바로 화북댐 바로 아래 쪽에, 정수는 이주단지 쪽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하류에는 상수원 보호지역은 없겠네요?

보호구역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당길 계획입니다. 그런데 댐 관련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 갈 수 있을지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이프를 전체적으로 다 묻어야 안 됩니까?

하여튼 그 상수도 보호구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별도 지정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올해 하상정리사업이 12개 지구 1억원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주무 담당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작년 회의록을 보면 하상에 있는 떡버들을 근본적으로 없앨 방법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

박운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천사업에 하천 총연장 158㎞에 요개수연장이 178㎞입니다. 2005년도에 135㎞, 2006년도는 1,757㎞, 장래에 남은 것이 41㎞입니다. 지금 제방 개수 연장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양안으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

심위원님, 그거는 2급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고 두 개로 갈라지네요? (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내역에 진도 10%라고 돼 있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부지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재난관리담당 박정대입니다. C급은 마시2교, 신화교, 달산교, 부석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저희들은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개수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를 받아야지요. (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소보와 내의 잠수교는 건설과에서 점검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언제 개수하겠느냐 하는 현안을 갖고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점검 결과 연한이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교량 개체가 시급하지는 않습니까, 몇 개는 외부적으로 낡아보이던데. (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저희들은 점검해 가지고 차량 통제 입간판 정도만 설치하고...)

왜냐하면 불로교라든지 마을에 만약에 짐이 있거나 하면 들어가야지, 거기 통행에 일일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여기 교량 점검은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외부적으로도 교량 개체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거기 점검을 더 확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가스 안전점검은 가스 안전점검 업체별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요? (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관내 가스 충전소가 세 군데, 가스판매소가 11개소 있습니다.)

점검을, 관에서 보급해 주는 거기에 안전점검을 한다는 거지요? (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예, 맞습니다.)

지금 가스안전 개개인 영업체에다가 하는 것은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 관으로 연락이 와서 같이 주의 조치가 나갑니까? (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민관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의 조치가 나갑니다.)

14페이지에 재난 관련 자원봉사단체 활동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체 활동하는 것을 잘 몰라서 못하는 봉사 단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군위군에는 여태까지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재난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입장은 아니었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적십자 봉사활동에서는 재해구호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건이나 대구 도시가스 사고가 났을 때 적십자 조끼를 입고 있던 것이 화면으로 보여도 그 분들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분들은 재해구호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받고 재해구호요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군위군 적십자 회원들 중에서도 자격증이 있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교육을 받듯이 자원봉사단체에서도 그런 모임을 한번씩 가져서 재난을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교육이 되면은 만약에 어떤 급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체계적으로, 사실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구호를 담당하는 분들, 질서가 문란해서 아무리 많은 인원이 참석해도 구호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구호가 될 수 있는 봉사단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입니다. 늘 3만 군민을 걱정하시는 보건소장님,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효령면 보건지소는 언제쯤 착공할 계획입니까?

현재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설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착공은 올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 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딴 것보다는 거기 앞에 있는 창고나 소방대기소, 면대 그 부분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 건물을 지으면은 보건소 건물이지요?

예.

제가 듣기로는 2층은 보건소로 하고 1층은 소방대기소 하고, 아니면 중대 본부라든지 사무실로 들어간다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보건소는 1층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효령면사무소, 소방대기소, 면대가 딴 데로 가야 되겠네요?

소방대기소는 지금 해당하는 부서에서 딴 데로 옮기도록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면대는 보건지소 2층에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조금 확보했습니다. 해서 아래층은 보건지소가 되고, 2층은 면대 사무실로 쓰도록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동절기를 지나고 내년 봄쯤 돼야 되겠네요?

설계는 겨울에 해서 봄이 되면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생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애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밑에 증·개축 현황에서 용대사업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예산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지원한 기타에...

기타에 5,450만원이고 군비가 이만큼 또 들어갔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장비구입할 때 계약 관계는 수의계약입니까, 전자 입찰입니까?

저희들은 PC같은 것은 조달 요청해서 구입하고, 멸균기나 의료장비는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검사항목에서 우리군에서는 어떤 것이 주로 검출됩니까?

대장균 군, 그게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탁도 그런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와 같이 연계해서 이런 관계를...

일단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의뢰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시과, 면 사무소 두 군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 주기는 각 마을상수도 단위당 얼마만에 합니까?

연 4회,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진료사업 추진내역에 보니까 보건소의 진료건수와 인원, 진료수입 물론 이것들은 타 틀릴 수도 있지만 진료 건수와 인원, 수입액이 들쭉날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입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진료 건수는 환자가 방문한 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인원은 처방 일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와서 3일 하든지 5일 하든지 만성질환자는 한 달 분까지도 처방을 냅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당 며칠 왔다는 것이 환산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진료비 차이가 다른 데와 군위읍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건소에서 군위읍은 지금 의약 분업지구로써 처방전 밖에 못 끊어 줍니다. 한번 끊어줄 때 500원 밖에 못 받으니까 진료수입이 적고, 지소·진료소에서는 처방전과 약값 해서 900원, 처방일수에 따라 증이 됩니다. 또 공단에 청구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 분이 900원이 아니잖아요?

3일, 5일 단위로 끊겨집니다. 진료소는 9일까지도 900원입니다.

진료소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처방전과 그것이 틀린다고 해도 진료소의 경우는 9일까지도 900원을 주니까, 이 진료사업 추진 금액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납득하기가 힘든 수치거든요.

예를 들어 복성보건진료소와 화계보건진료소를 비교해 보면 방문횟수는 실지 실인원은 복성이 826명이고, 화계보건진료소는 1,006명입니다. 여기 인원은 이렇게 나오지만 뒤에 연인원은 복성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번 와가지고 처방전 일수를 많이 끊어주니까 연인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구액도 많고 본인 부담금도 많고 해서 진료수입도 많은 겁니다.

지금 효령이 보건진료소가 3개소이고, 지소가 1개소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효령보건지소는 상대적으로 진료수입이 조금 빠지는 것 같고, 화계보건진료소가 좀 저조하네요.

환자는 오는데 3일이나 처방일수는 딴 데보다는 좀 적게 끊어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방문 보건이, 이거는 소장님도 잘 아시지 싶습니다. 지금 보건대학과도 연계해서 많은 환자도 들어오고 하는데 도시에도 보면 지금 보건소에 방문 보건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건소와 병원의 차이점에서 보건소를 약간 낮게 봤는데 오히려 이렇게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짐으로 해서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에서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문 보건에 대해 어느 정도 치중하고 있습니까?

방문 보건쪽에는 조금 등한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방문 보건 담당이 지금 있지마는 방문 보건과 건강증진사업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보건 쪽으로도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돼서 건강증진 업무와 방문보건 업무를 좀, 내년에는 일용직을 방문보건 쪽으로 쓰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방문 보건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런 팀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증진 쪽은 국비보조가 많이 내려오니까 그쪽으로 치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볼 때도 방문 보건 쪽에 더 큰 관심을, 어차피 고령화 돼 있고 움직이기 힘든 환자들이 많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3페이지에 마약류 관리에 야생대마 및 양귀비, 지금 마약류를 적발했을 때는 처벌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야생 대마와 양귀비는 경찰에 고발하는 걸로 끝납니다.

고발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처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시골에는 양귀비 꽃이 이쁘다면서 모르고 키우는 사람도 있고 한데 봐주는 것은 없습니까?

조금 나오는 것은 봐주고, 저희들이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야생대마는 해마다 어느 골짜기에 많다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서 말려서 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검색해서 이걸 나쁘게 이용하거나 하는 그런 선례는 없었습니까?

아직 군위군에는 그런 일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조류독감에 대해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 군위군에는 조류독감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조류 독감이 인체에 해는 없다고 방송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인플렌자가 대유행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거기에 따른 조류를 키우는 업자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나 보건소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강화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럼 예방 의약은 있다는 결론입니까?

지금 예방은 인플렌자 주사 맞는 것,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실지 그게 인체에 감염돼 가지고 치료약은 보건복지부에 비치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농정과라든지 다른 부처와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방역체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서는 인플렌자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농정과 부분에 있어서는 메추리나 닭 등 가축에 대한 방역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내역인데 아까 앞에 보니까 올해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대해서 행사보조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5페이지에 각종 행사비 지원이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노인들 건강체조, 보건소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행사 주관을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왜 새마을지회가 주관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주관하다 보니까 상금이나 상품 그런 것을 구입하기가 애매하고 힘이 들어서 올해는 위탁을 줬습니다. 새마을지회로.

그게 선거법에 걸려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품의내서 하기에는 좀...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모든 행사를 다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이 행사가 새마을지회로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날 보니까 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보건소장님도 하나도 없고, 그럼 새마을지회에서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저희들이 위탁해서 새마을지회에서 하도록.

여태까지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보건소 예산으로 분명이 이렇게 1,000만원을 내서 그것도 작년에 한 사업이 됐는데 새마을지회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각 진료소장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의료생활에서도 시간을 따로 내서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따로 수당이 나간 것도 아니지요?

우리 직원에 대해서 수당이 나간 것은 없고, 우리에게 협력한 대학교, 강사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다 지급됐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 강사료로 주고, 또 진료소 직원들이 여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마을지회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건소장님께서 더 명백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해서 결핵관리, 한센병관리 이 환자들이 보건소에 다 등록돼 있지요?

예.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결핵관리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한 다음에 6개월 처방을 합니다. 하면서 주기별로 2개월, 3개월로 X-ray를 찍고 그 다음 혈당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사진하고 혈당검사 결과에 따라서...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환자들은 괜찮은데 보건소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치료받는 분을 제가 봤는데, 만약에 치료를 열심히 잘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분들도 저희들한테 보건소에 신고가 다 됩니다. 또 전화라든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 접종 대상 이거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영유아에 대해서는 전부다 무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박운표위원입니다. 농업기술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시는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각 사람에 따른 사업 예산액에 국도비 표시가 없는데 전부 군비입니까?

대부분 국도비가 많고 군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국도비가 있으면 표시를 해 주셔야 되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시설오이 4개사업 친환경 과실 6개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하는 사업보다 한 단계 앞서서 하는 그런 기술이나 방식이나 자재 등 이런 걸 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몇 년 하다가 보편화 되면은 일반 행정 사업으로 해서 50% 보조라든지 일반 보조사업으로 넘어가고 그 전단계로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첫 줄에 있는 생물적 해충 방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이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위주로 해서 병이나 충을 방제하는데 그런 농약의 안전사용 문제라든지 또 소비자들의 농약에 대한 거부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농약을 덜 사용하거나 아니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해충이 있으면 그 해충을 잡아먹는 다른 충을 집어 넣어서 해충을 방제한다든지 또는 친환경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방식에 의한 해충 방제 방법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쪽의 선도 농가를 선정합니다. 선정 방법은 예산이 확보되면은 인터넷에 공고하고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도 받고 해서 합당한 농가, 또 성공 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그런 농가를 심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디 있으며, 사업비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2쪽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 명칭이고, 농가명은 여기 다 표시 안 했습니다마는 농가 선정 기준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때는 내년도 예산을 중앙이나 도로부터 각종 사업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 같으면은 오이나 사과를 많이 하는데 이런 작목에 대해서 거기 해당되는 앞으로 우리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쭉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은 신청 한 것 중에서 사업비가 군위에 보조 내시가 되면은 그 사업을 받아 와서 일단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되면 선정은 내년 1월 이후에 합당한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 중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심 나눔쉼터, 농업인 피로회복실 등이 특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은데 현재까지 설치된 현황은 어떠하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떤 것인지요.

먼저 대상자 선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 여러 가지 또 평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분 인터넷이나 읍면이나 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최대한 전부 공개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경쟁이 있는 사업 부분도 있고, 경쟁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정한 심의를 거치고 현지 출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2005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의흥면 연계2리에 처음으로 시행됐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계속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군위읍 대흥1리에 선정돼서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가 되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이게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건강관리실은 지침에 위의 항에는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우선적으로 넣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건 중 1건은 의흥 연계2리 장수마을에 들어갔고, 한 건은 군위읍 대흥1리에 들어갔고, 한 건은 여건이 되는 소보면 도산1리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농심 나눔쉼터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100%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고드린 대로 20건이나 했지만 수용이 안되고,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도비 8건, 군비 7건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희망하는 데는 가급적 조건이 되는 데는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 한꺼번에 안 되는 점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2회 이로운 군위농축산물 축제 추진내역인데 지금 8,600만원이나 썼는데 그러면 소장님 이벤트는 얼마 정도 쓰였는지 어느 정도는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8,600만원이라고 올려놓으면 저희들은 상세히 모릅니다. 이벤트 회사에 얼마주고, 식대가 얼마 나갔다든지 내역을 올려 주셔야 되지 무조건 8,600만원이 소요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농축산물 축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제2회 축제는 크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 마무리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 예산에 들어간 내역은 홍보비, 시식체험 행사비, 군민 솜씨자랑에 대한 보상비, 행사 이벤트 설치비, 전시 및 기타 설치 보상금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역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분량을 기재하기에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필요하시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제2회 이로운 군위 농산물 축제 행사 경비내역

그 내역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제2회 이로운 농축산물 축제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왕하는 김에 예산을 더 세워서 내년부터는 국화꽃도 다양하게 많이 갖다 놓고, 제가 부탁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군위라고 하면 축산, 양돈, 양계, 양봉 여기 행감 자료에 보니까 축산 쪽으로는 기술개발이라든지 전연 없네요, 우리 군위에도 한우, 양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무슨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타 지역에 가면 녹차 양돈도 있고, 양파도 있고, 의성의 경우는 마늘 포크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기술을 개발 연구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2007년도부터는 브랜드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서류 만드신다고 수고하셨는데 간단 명료하게 만들기는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다는 못하고 중간 중간 풀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67억7,000만원입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강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위의 것도 마찬가지이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수수료가 밑에 800만원 있고, 초과료가 400만원 있습니다. 이 초과료 400만원은 뭡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는데 강사를 초빙해 오면은 지금 여기 예산서 상에는 10만원 곱하기 1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강사가 1시간 하면은 10만원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 실지 강사가 오면 1시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시간도 하고, 3시간, 많으면 4시간도 할 수 있는데 첫 1시간은 10만원을 주고, 2시간을 하면 초과되는 1시간은 5만원을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1시간은 10만원 초과되는 1시간에 5만원 해서 15만원, 2시간을 강의하면은. 3시간을 하면은 기본 10만원 플러스 초과되는 2시간은 5만원, 5만원 해서 20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예산 기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나 강사를 초청하실 때에 강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을 대충 추정하실텐데요, 예산이 800만원인데 초과료를 400만원이나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 다음 36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농촌지도자 도단위 중앙단위교육, 농업경영인 도단위 중앙교육 이거는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체가 다른데 사람은 같은 사람이 더러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장하는 사람이 새마을지도자를 한다든지 다른 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가입할 수 있듯이 사람은 더러 그런 사람이 있어도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단체입니다. 설립될 때부터 별개의 단체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버스 타는 사람들을 보면 농업경영인도 그 사람이요, 새마을지도자도 그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작목별 연찬 교육급식에 9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900만원이나 됩니까?

우리 관내 작목반이 약 100개 이상 있습니다. 운영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100개 이상이 되는데 작목반별로 교육도 하고 또는 연찬을 할 때 우리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5천원짜리 밥이라도 한 그릇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전체로 하면 900만원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많은 작목반에 나눠버린다고 하면 실지 한 작목반에 몇 만원 되지를 않습니다. 한데 모아놓으니까 많은 것 같은데 산출 기초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천원 곱하기 45명, 20작목, 2회라 돼 있는데 실지 작목반은 10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다 반영을 못해도 그렇습니다.

무슨 작목반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구성돼 있는 작목반이, 물론 100% 다 활동이 원활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 활동하고 있는 작목반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이것은 무슨 단체입니까?

이것은 이름 그대로 사과나 오이, 그것을 하나의 품목이라고 합니다. 품목별로 연구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보에 사과사랑동호회도 있고, 이종화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오이 쪽에 연구하는 모임들도 많이 있고, 친환경 연구모임도 있고, 그러한 연구모임들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군비를 보태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여기에 관련되지 싶은데 아까 친환경 모임이나 농촌지도자 모임이나 농업경영인 모임이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그것입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재료 구입이라는 게 90만원 나옵니다. 375페이지 보면 우리음식연구회 참석급식이라 해서 50만원이 또 나옵니다. 382페이지에 지역특화식품 개발에 300만원 나옵니다. 여기 위의 재료구입은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음식연구회 모임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다 있는데 지난 번 축제행사 할 때 우리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떡 여러 가지 종류를 진열해 놓았는데 금년에도 우리음식연구회에서 교육을 10회 하면서 열 가지 음식을 개발해서 축제 때 전시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음식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런 걸 지원해 주라고 도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참석자 급식은 그 사람들이 음식만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교육도 하고 현지 연찬도 할 때 한 두 번 급식해 주는 그겁니다.

376페이지입니다. 4H회 신문 밑에 보면 벼 정부 보급품종 농가 차액 보상 1,3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아까 보고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보급종이라는 것이 순도가 높고 깨끗하고 좋은 종자를 농가에 보급합니다. 포대 20㎏짜리를 1년에, 금년 같으면은 48,000㎏, 내년은 52,000㎏를 공급할 계획인데 공급할 때 종자 공급소에서 1등 가격에서 소독도 하고, 포대값도 있고, 운송비도 있고 해서 1등 가격 플러스 포대당 5,220원을 더 주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1등 가격만 내고 포대당 5,220원은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농가에, 농민이 내야 될 것을 우리 도나 군 예산 가지고 그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차액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몇 사람을 지정합니까?

아닙니다. 정부 보급종 받는 사람한테는 100% 다 하는데..

보급종이 몇 종이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0㏊ 48t을 공급했습니다.

1,300만원 가지고 몇 포씩 돌아갑니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벼 종자 값은 농민이 내고 추가로 소독이나 포대라든지 운송료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한 1,000여만원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농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운송을 담당한 농협으로 바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부담이 없고,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농협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촌 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농촌 청소년으로 대표되는 것이 4H회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4H회원들이 많고 농촌에 청소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국 농업전문학교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젊은 사람이 농과대학을 나와서 농사를 짓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름을 미래영농주라 해서 개인한테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입니다. 후계자를 키우는 겁니다, 농사를 잘 지으라고.

지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는 없어도 몇 사람씩은 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1개소에 1,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농촌에 있는 빈집이나 또는 농촌에 있는 고가, 또 전통적으로 상당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농가나 건물 이런 데는 정부 돈을 대 줘 가지고 그걸 보수하든지 보완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와서, 쉽게 말하면 펜션같은, 거기에 와서 구경도 하고 견학도 하고, 자고 갈 수도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000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수해 보면 돈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마는 전통 가옥, 전통 지역, 전통 농촌 이런 데를 보완, 보수하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어디 한 군데 지정해서 하는 데 있습니까?

금년에는 부계면 남산2리에 전통 가옥을 선정해서 이미 그 사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거기는 빈집입니까?

집은 빈집인데 도시 사람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거기 수리해 놓고 현재는 아무도 거주 안 하고 있으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현재 거기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살기도 하고 조금 떨어진데서 사업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집 자체는 빈집인데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 이거는 축산담당인 줄 알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를 다룹니까?

저희들이 축산 쪽에는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나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농정과에 축산담당이 있고 이래서 그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저희들이 일부 하는 것은 그래도 국비나 도비 이것을 확보해 오는 것은 저희들이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한우 송아지 생산이라 해서 송아지 낳아서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따로 일부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 안들어 갔습니다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8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밑에 농심 나눔쉼터 조성 8,000만원 10개소, 또 뒤에도 10개소 있던데 총 20개소에 1억6,0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 농심 나눔쉼터는 제가 전라도에 가 보니까 동네에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들 가운데 해 놨던데요, 낮에 쉴 때에 거기서 점심도 먹고, 참도 먹고 하던데. 물론 올해 우리 관내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거기 쉼터에 올라가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거기 올라가 사용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마을 앞에 있어도. 이게 지금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오래 됐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 하실 작정입니까?

내년까지는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군비 8,000만원하고 5,600만원 해서 1억3,600만원을 더 해서 20개소를 만들었는데 신년도는 몇 개소나 요구할 계획입니까?

금년에는 10개소를 확보했고, 이 사업은 수요가 없으면 모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희망하는 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1,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농업인들이 농사를 하다가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 기구 이런 겁니다. 금년에는 부계면 남산2리 팔공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왼쪽에 동회관 있고, 그 회관 바로 위에 별도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 설치를 다 했습니다.

1,500만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은 별개 예산 다른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은 게 아닙니다. 다른 걸로 했는데 안에 건강 기구를 1,500만원 정도로 넣었습니다

38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맨 위에 지황 단경기 조기생산시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황을 노지에 재배해서 가을에 캐는데 비교적 가격이 쌉니다. 싼데 이것은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봄에 일찍이, 아니면 늦은 겨울에 파종을 해 가지고 빠르면은 6·7월에도 캘 수 있고, 늦어도 8월, 9월까지는 수확을 해 가지고 지황 가격이 비쌀 때 판매를 하면은 소득이 많이 올라간다는 그런 쪽에 착안을 해서 금년에 우보에 두 군데 했습니다.

우보 어느 동입니까?

우보 봉산1리에 하나 했고, 이화1리에 박영록 씨가 했습니다. 봉산1리는 이순옥 씨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작목별 농작물 환경개선시스템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목별 농작물 환경개선시스템 3,500만원입니다.

그것은 7번 농작업 환경사업 추진내역에서 설명드린 대로 제목은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간 변형시켰다 할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내용은 금년에 한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설하우스 재배하는 사람들이 힘이 많이 듭니다. 농사 짓는 것도 힘들지만 다 지은 농사 오이 상자를 차에 올리고 하는 것이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컨베어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입니다. 14농가에 3,500만원 지원한 사업입니다. 농가들의 호평이 좋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는 자료가 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총 합계만 해서 오셨는데 정말 농정과와 자료가 비교되니까 앞으로 예산 다룰 때는 좀 잘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