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혁준
이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건설과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건설과·도시과·재난안전관리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 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과장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건설과장 손경태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건설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박운표위원입니다. 건설 행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와 10페이지입니다. 건설 공사와 관련한 사업에 명시·사고이월이 많은데 그 사유가 보상 협의 지연 및 영농기 등이 대부분인데 당초 사업장의 선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사업장 선정은 토지보상이 되고 안 되고 이것부터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두 사람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못합니다. 사업장 선정은 보상 협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러한 사유로 인한 명시·사고이월은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예산을 연장시키는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선책은 없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지금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을 못하는 사업도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해 개발한 암반관정이 우리 군에 총 몇 개나 되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암반관정을 지금 130여 군데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용수를 하다 보면 기계가 고장나고 하는데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를 1년에 1억원 정도씩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는 거의 부담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앞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예정지구는 어디이고, 암반관정 개발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지금은 암반관정을 소 원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여 군데 정도 되고, 앞으로 화북댐이 건설되면은 부계라든지 효령 쪽은 몰라도 위천 주변에는 암반관정이 그렇게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지구는 그 때 그 때 읍면장에게 보고를 받아서 조사해서 도에 보고해 가지고 선정되고 하는데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 한 가지만 합시다. 우리 전위원들의 바램입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군의원이나 읍면장들이 모르는 공사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의회나 읍면으로 공사 관련 사항을 통보해 줌으로써 서로 상호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데 개선책은 없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먼저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읍면에 공사 통보하면서 당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더 주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동네에 나갔을 때 많이 묻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아무 것도 모릅니다. 면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면장님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과장님은 면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반드시 통보합니다.
박운표위원
통보하는데도 면장님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그것은 다시 주지를 시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연락해서 동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 군의원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박운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지금 우리 군내 토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37명입니다. 읍면까지.
심칠위원
군에 몇 명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29명입니다.
심칠위원
나머지는 읍면에, 지금 토목직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한 사람 결원입니다.
심칠위원
그럼 결원 된 것은 군입니까, 면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건설과에 한 사람 결원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금년에 사업한 것이 총 몇 건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월사업 포함해서 456건입니다.
심칠위원
이중에서 군에서 설계한 것이 얼마나 되고, 용역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아까 용역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4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체설계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414건을 군에서 설계했다는 말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월사업 현황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이월사업은 총 111건이 이월되었는데 그러면 403건이 자체 설계된 겁니다.
심칠위원
면에도 전부 자체 설계이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심칠위원
면에는 전체 몇 건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면에 1억5,000만원 정도 사업을 하면은 1,000만원 같으면은 한 15건 정도, 그러면 한 100여건이 되겠네요.
심칠위원
그러면 평균 한 사람당 10건 정도 설계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장 감독을 옳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제 고로에 갔다가 새벽에 내려왔는데 한 예입니다. 저도 공사장에 여러 군데 나가 봤는데 어제 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건설과장님 신경을 써서 노인복지시설에 석축을 하는데 공판장 바로 앞입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수십명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기 터파기 해 놨는데 손 못 대도록 모래도 붓고 시멘트 부어서 포크레인 가지고 범벅하듯이 젓고 있습디다. 흙 반, 시멘트 반, 모래 반 해서 각 1/3씩 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참 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주민 한 사람이 쫓아 오더니 '저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합디다. 그래서 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온 동민이 다 듣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은 동민들 아침부터 그것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해서 나도 잘 모르겠다, 저런 것 안 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있다 보니 무엇을 슬슬 긁어내던데 석축을 해 놓고 뒤에 재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갈 반, 흙 반을 슬슬 끌어서 그것을 탁 뿌리고는 그 시멘트 콘크리트 한 것 가지고 슬슬 덥습디다. 가만히 보니 기가 찹디다. 과연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싶은 생각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독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 합디다. 이것 누가 시켰느냐고 그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그 일 하는 사람도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아까 와서 시키고 갔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왔는데 한 사람이 1년에 10건 이상하고 현장에 나가서 약 500건의 공사 감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명예감시원을 두겠다 했는데 지구마다 명예감시원을 두는지 안 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공사를 면과 군에서 한 것이 550건 내지 560건인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됐겠느냐 안 됐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 공사에 과연 어느 정도 안전성을 기하겠느냐, 저는 아주 의심이 갑니다. 제 생각 같으면은 용역을 더 주십시오. 더 주고 공사 감독을 더 내보십시오. 그래야 되지 매일 설계하느라고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는데 공사는 공사대로 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돈 내버리고 여러분들이 욕먹고, 군도 욕 먹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신년도부터 건설과에서는 올해 예산을 구체적으로 못 봤지마는 과연 설계 용역비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렇게 많은 용역을 자체에서 전부 설계한다고 하면, 물론 이게 한 사람 앞에 열 몇 건씩 설계한다는 자체도 과연 그 설계가 옳게 됐겠느냐 안 됐겠느냐 이런 의심도 갑니다. 만약 설계가 제대로 안 됐다면 현장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해서 설계도 부실이고, 현장도 부실하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러니 신년도부터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간단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사람이 1주일 이상 걸리는 설계는 용역을 주면 좋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8개 지구 8㎞에 진도 30% 앞의 것은 집계이고, 다음 32페이지는 지구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8개 지구 똑같이 1㎞ 30%씩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거는 가을 농사를 짓고 지금 발주해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가 같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할 때 1㎞씩 지구마다...
심칠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1㎞씩 했다는 말인데 그 지침이 한 지구에 1㎞ 밖에 못 하도록 돼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더 할 수는 있습니다, 1㎞ 이상하도록. 수요는 많고, 안배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했습니다. 1.2㎞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지구는 0.8㎞가 나오고...
심칠위원
0.8㎞ 하면 되지요. 안 그러면 1.4㎞정도 마무리지을 수 있거든 마무리짓고 하지, 이런 식으로 1㎞씩 일률적으로 한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게 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8개소 60억에 30% 진도인데 전체적인 예산 변경 내시는, 건설과 지구 변경 관계를 올렸다 했는데 전체적인 변경 계획이 내려왔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승인돼 내려왔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추진합니다.
심칠위원
지금 30% 같으면은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에 마무리 짓겠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것도 있고, 거기는 이월돼야 할 형편입니다.
심칠위원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군위건설을 위해 과장님, 담당님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도 인가 협의중' 아니면 '보상협의 지연' 이것 농로 포장하는데도 보상협의가 잘 안 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한 두 사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곡리 동부리 안길 이런 것도 잘 안 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동부리 안길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사업지구를 앞으로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포장을 해도 다시 깨 내고 하수관을 다시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구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안태지구에 '기초, 영향조사 시행중' 이거는 올해 사업인데 이 사업은 올해 못하겠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게 하반기에 배정이 늦게 돼 가지고, 이거는 한발 대비 건인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위원회 현황 개최 실적입니다. 거기 보면 한국전력공사 군위지점 배전과장, KT군위지점 고객시설팀장이 있는데 KT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의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는 전부 도로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는 이중 굴착,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를 굴착하게 되면은 KT도 같이 하도록 하고 이런 이중 굴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원으로 넣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갯벌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내량2리 지구도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수원 있는 데 거기 말하는 겁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아닙니다. 밭입니다. 동네 가기 전에 왼쪽에...
종화
이종화위원
이번에 거기 하면서 수로 하고 거기 다 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필요한 데는 내기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내량 들어가는 입구 홍성일 씨 그쪽에서부터 옆으로 보니까 수로가 전혀 없던데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로가 없으니까 산물이 농로로 거쳐서 밭으로 계속 가니까 거기 수로를 내야 되겠던데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외량 3리, 화계 3리에 그라우팅 1식 이거는 뭡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저수지가 누수 되기 때문에 누수되는 것을 헐고 다시 축조할 수는 없고, 그라우팅이라 해서 압력을 가해서 시멘트와 찰흙을 섞어서 불어넣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어은지, 유곡지는.
종화
이종화위원
27페이지 여기는 전부 보상협의 지연, 이거는 돈 때문에 협의가 안 된 겁니까, 감정 가격이 낮아서 협의가 안되는 겁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주로 감정가격이 낮아서 그런데 총 460건 중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건설과의 몫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살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애위원입니다. 27페이지, 방금 이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상협의 지연사업에 연도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올해 사업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부계 남산도로사업은 작년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7번에 미완공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2005년부터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 부서에서 마을 리장 등 해서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마을도 많은데 이렇게 마을 단위로 협의가 너무 오래 안 될 때는 자체사업도 다른 데로 돌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마을단위로 해서 서로 협력이 안 되면은 그 사업을 못 가지고 온다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 사업이 내려왔을 때 협의가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돌리고 하는 경우도 들어봤습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전체 주민들을 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고 협조 안 되는 사람은 한 두 사람입니다. 이래서 그걸 빨리 바꾸기도 힘들고 이런데...
김정애위원
그래도 2005년도에 밀린 것은 그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청원 경찰들, 지금 이 분들이 건설과에 출근해서 하는 일은 뭡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출근하면 일단 하천불법 행위 단속하러 출장을 가고 오후에 돌아와서 복명합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군정 질문 때도 질문한 걸로 아는데요, 사실 월급도 만만찮은데 이분들을 그만큼 활용해야 됩니다. 아까 심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공사 감독도 부족하고 한데, 물론 전문적인 것은 이분들이 감독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하천을 오전에 한 바뀌만 돌아도 다 되는 것이고, 지금 골재같은 것은 군위군에서는 채취가 힘든 마당에 지금 청원 경찰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 인력활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 했으면 합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좀 받아서 아까 심위원님 말씀처럼 간단한 감시 체계에 인력 활용은 안 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렇게 공사 감독을 맡길 수는 없고, '96년까지는 5명이었는데 1명 자연 감소 분일 때는 충원을 안 했고, 이번 연말에 조직 진단을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지는 못하니까 앞으로 조직 진단에 따라서 다시 충원하는 것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화북댐 주변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2005년도 것은 다 완공이 됐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2005년도 것도 완료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 105억원이 전부 감소됨에 따라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서 승인을 득하지 못했는데 이제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2006년도는 지금 몇 % 정도 됐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됐습니다. 아직 착공 못한 데도 있고.
김정애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주변사업에 맞지 않는 사업들도 조금 많습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주변사업들 중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여기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공동농기계 창고 지금 여기는 부지 협의 중인데 부지를 군 명의로 사서 창고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런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공동창고 이런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김정애위원
농기계 창고 양지리 여기에 대해서는 명단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 농기계 창고 지어 놓은 것은 하나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마을에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해 놨는데 이거는 사실 땅 주인의 창고 역할 밖에 못합니다. 사람들이 귀찮아서 농기계를 거기 안 갖다 놓습니다. 자기 마당에 놓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살찌우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게 화북댐 주변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하지만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제 개인 입장으로 볼 때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세월이 흐르다보면 저것이 마을공동기계 창고인지 저 사람 건지 농민들은 다 잊어버린답니다. 그 사람 혼자 밖에 안 씁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건물이나 토지 명의가 마을 공동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예, 이 창고의 경우를 보면은 개인한테 득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은 과장님이 앞으로 먼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오히려 화북댐이 생김으로 해서 그 주변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 주시고 주민들을 설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칠위원
팔공산 터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번 선거 때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금년 하반기는 착공한다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는데 지금 이 설계서가 도에 와 있다고 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심칠위원
지금 설계서를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설계서를 구체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지나가는 노선 위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설계가 돼 있긴 돼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35억원이나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심칠위원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설계용역비가 35억원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추진단계에서 기획예산처에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은 총 사업비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승인 신청 과정에서 절차가 2001년도 이전에 계획 수립된 데는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되는데...
심칠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 계획 고시를 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환경성 조사 등 전부 다 했습니다. 승인만 나면 바로 발주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여기 14.3㎞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터널길이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부계면 창평리 소재지에서 동명면 기성리까지 14.3㎞입니다. 터널길이는 3.6㎞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것이 14.3㎞라는 말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는 몇 ㎞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8㎞ 정도입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5호선 동부 주유소 옆에 우수기에 배수가 안돼서 옆에 침수가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혹시 예산은 수립하셨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도시계획관계라서 도시과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05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소관
10시53분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과장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도시과장 김태원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도시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 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에서 군 도시계획수립이 11월에 승인났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11월 17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서 11월 22일 시작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위천·남천 친수레저루트 조성 이것은 전번에 현황 설명도 듣고 했는데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저희들이 아직 책자 제작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과소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직 공문을 못 냈습니다. 내년도에 당장 일부 설계 용역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통신공사에서 천광빌라간 도로를 197m에 9억원 들여서 했는데 안쪽으로 사람이 더 많이 다니는 데는 안 하고 왜 그쪽으로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사람들 왕래가 많고 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건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쪽은 아무도 다니지도 않는데 그 도로는 왜 그렇게 해 놨는지 그걸 묻고 싶다 이겁니다.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우선에 사람 왕래가 많고 이용이 많은 쪽을 먼저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읍 소재지 전체 미관이라든지 장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의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학교 밑이라든지 서부리 그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쪽에 하다가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그쪽을 먼저 마무리 해서 사람이 지나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우선 급한 데는 안 하고 사람도 안 다니는 도로를 딱 포장해 놓고, 그래서 예산 부족이라고 해서 사업 못한다고 하면 그것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역민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보상 문제라든지 보상이 어렵고 주민들 동의가 어려운 그런 도로는 자연적으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전체적인 도시 미관, 앞으로의 장래성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또 통신공사에서 천광빌라간 도로, 그 도로도 실지 이쪽 위의 도로라든지 교통량이나 그런 것을 보면 아직 거기는 낼 때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하고 또 전문가가 보는 관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는 예산 부족으로 못 하고, 이 예산 같으면은 충분히 이쪽 편에 통로를 먼저 할 수 있는 도로인데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 도로를 낼 때 어떤 공청회를 한 자료가 있지요?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저희들이 기타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관련해서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를 74개리에 1억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 넣고 할 적에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넣습니까, 그냥 설치만 해 주고는 끝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그거는 담당자나 관리 책임자한테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모아놓고 한번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염소투입기를 설치 이후에 수돗물에서 약간 냄새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용 안 한 데는 있지만 몰라서 안 한 데는 없는 걸로 압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 염소투입기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이것을 달아놨다고 해서 하수도 탱크 청소 할 적에 불편하다고 떼 내버리거나 하면은 예산 낭비가 안 됩니까. 다음 4페이지 버스 교통행정 서비스 경영지원하는데 지금 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제가 듣기로는 소보나 산성, 고로 사람들이 군위로 안 들어오고 저쪽으로 나가는 경향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할 바에는 그쪽의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여기 군위까지 버스타고 들어오면은 왕복 차비 한 5천원 정도 드는 모양이지요?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보상해 줄 바에는 확실한 자료를 분석해서 기본료만 받고 우리 군에서 보상을 더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타 군으로 안 가고 군위로 안 오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 이 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로, 산성, 소보 사람들이 시골이지만 기본요금만 내고 군위까지 오면 수혜를 안 보겠습니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장기 발전 방향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대중교통 관련 용역비 2,500만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용역 수행할 때 그런 것도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군민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 완공됩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군위읍의 하수관로까지 다 해서 2012년 경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부계는 언제 완공됩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부계 건은 내년도 상반기에 발주하면은 빠르면 2년 정도 사업이 안 걸리겠나 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부계가 상류에 있으니까 먼저 해야 되겠지만 편의상 보면 군위읍이 먼저 착공해서 부지까지 매입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미뤄도 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 적에도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사업과 포함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건물이 발주 안 됐다 뿐이지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착오없이 계획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위 세인트웨스턴 골프장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지금 도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는 완전히 해결 다 됐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부지가 완전 해결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안 신청을 받을 적에 80% 이상 주민이 동의하면은 입안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80% 이상의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 중지 신청을 새로 하게 되면은 도의 승인 해 놓은 것을 다시 취소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까지 난 상태 같으면은 관련법에 의해서 수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만약에 인가 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사 측에 이런 반대 여론이 있으니까 해결 방안을 찾아서 또 저희들한테 보고도 받고 이렇게 보완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은 진행 못하도록 중지를 시켜놔야 되지,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사업이 진행되면은 그게 잘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진행 중에 반대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되면은 반영하면서 진행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부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말썽이 많던데요. 민원이라든가 전화로든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특별히 못 들어봤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지역민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서부리에 어린이가 몇 명이 사는데 돈을 그만큼 들이냐, 이 돈으로 이쪽에 소방도로를 하나 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전에 계획돼 있는 것이지만 사업계획을 바꿔서라도 길을 먼저 내 주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군위 전체 유아가 108명 밖에 안 되거든요.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제 생각은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어린이가 단 한 명이 있어도 할 것은 해야 되고, SOC사업이나 인프라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반조성사업들이지 어린이들 많은 데 가서 그런 위주로 하고, 사람 왕래가 많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적으로 내 주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말 그대로 사람 위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장래성을 보고 앞으로 그런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 집 지을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기존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 시내 길 하나도 뚫지말고 떨어진 데 가서 앞으로 몇 십 년 뒤에 할 거기에 길 내 주면 더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도로 낼 적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살고 있는 주민의 편익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역민의 편익을 생각해서, 물론 저희들보다는 전문가이지만 우리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위천·남천 사업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설계는 안 들어갔지요?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예.
심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여기 위천·남천 300리 길을 한다면은 대한민국 법이 전부 다 걸립니다. 첫째, 하천법에 걸리고, 농정법에 걸리고, 산림법에 걸리고, 도시계획법에 걸립니다. 그 다음 국토이용계획법에, 환경법에 이 수십 가지 법을 과연 여러분들이 해결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한 예로 부계 교수촌 하는데 산림법 하나 해결 못해서 5년간 걸리는데 이 수십 가지 법을 어느 장사가 해결합니까, 이거는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다음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시설개선 지금 하루에 1인당 몇 ℓ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물 소모량.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200ℓ인데 저희들 2003년도까지 약 350ℓ 정도로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계획을 합니다.
심칠위원
현재 군위는 1일 350ℓ로 기준해서 계획하고 있다 이겁니까, 조금 과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노후 상수도관 개량에 6억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노후관 매설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상수도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벌써 노후관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개체하는 관은 어떤 재질을 사용합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보통 내구연한이 주철관은 약 25년, PE(polyethylene)관은 약 20년입니다. 내구연한 대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여기 있는 노후 상수도관은 과거의 간이상수도용으로 쓰다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간 그런 마을들입니다. 굉장히 노후가 됐고 누수가 많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현재의 재질은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주철관도 있고, PE관도 있습니다.
심칠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을 봅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주철관은 25년, PE관은 20년.
심칠위원
그 다음 밑에 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 이것 염소투입기 설치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지방상수도는 취·정수장에서 투입이 돼 왔었고, 마을상수도는 저희들이 총 16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과거 염소투입을 수동으로 하는 데도 있었고, 못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 다 됐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162개소에서 153개소가 완료됐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염소 투입을 안 하고 물 먹는 것 하고, 염소 투입해서 물 먹는 차이는 어떤 겁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그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봅시다. 교통안전시설물 이거는 우리가 돈을 줘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다음 8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계약 현황에 국토이용정보 계획수립 용역비가 4억7,0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이거는 도시계획 정보화 시스템입니다. 토지와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각종 도면이나 지적 도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칠위원
10페이지입니다. 지금 벽지노선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밑에 벽지노선은 50%를 지원하고, 오지노선은 100%를 지원하는데 벽지노선과 오지노선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심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벽지나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00% 다 지원합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 중에 도비가 50%라는 얘기이고, 밑에는 군비가 100%라는 얘깁니다. 벽지노선, 오지노선 구분이 도비가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노선이 구분된다는 그 말입니다.
심칠위원
그럼 벽지노선과 오지노선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총 27개 노선 중에서 도비를 받아오는 노선이 10개 노선이 있는데 그것을 벽지라 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오지라고 합니다.
심칠위원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 영향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방금 말씀하신 광범위한 영향평가는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을 전에 발주했습니다. 지난 10월에 1회 추경 때 군의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발주했는데 거기에는 앞서 심위원님 말씀하신 광범위한 그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단순한 교통량 조사는 매년 11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군위군의 미래를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애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시설 개선에 대해 조금 의문스러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던데 그 수질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거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수질에 대장균 축출은 해결하기가 쉽겠지만 수은이나 중금속 종류는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급수 지역의 지하수 관정을 뚫어야 됩니까, 이게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 판정이 나오는 곳들이 대부분 염소투입기를 활용 안 한다든지 물탱크 청소가 불량이라든지 중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금속도 대부분 물탱크 청소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량 판정이 나면은 물탱크 청소라든지 염소투입기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새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그런 경우가 나오면 관정을 새로 판다든지 합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각 마을마다 연 몇 회 합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그것은 주간, 월간으로 합니다. 검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은 이것을 언제 해 가지고 가는지 모르는데 알려져야 하는데 안 알려질 때가 있으니까 주민들은 이것을 해 갔는지 안 해갔는지 모르고 있습디다.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저희들은 반드시 시설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자가 전체 동민들한테 방문을 해 보라니까...
김정애위원
이걸 홍보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것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요즘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묻는 이유는 얼마 전에 경북도의회가 시외버스 업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제 신문에서도 경상북도가 시외버스 업체들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만약에 경상북도에서 수정이 돼 나오면은 우리 군위군 같은 경우는 벽지나 오지에, 아직 시간대 같은 경우도 인원 16명, 그게 아직 기준치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또 군에서도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이 대책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일단 내년도 사업비까지는 거의 보조 내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할 단계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버스 업계가 굉장히 고통을 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지금 공용버스도 교체해 주고 하는데 이게 마을에 인원이 적으면은 45인승 버스보다는 25인승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버스 업계에서 계량된 버스를 원합니다.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버스는 같은 45인승이라도 버스 길이가 1m 정도 작다거나 운행비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상환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과다한 지원인데 버스 업체에서는 만족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1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신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계획관리지역 9,900평, 다른 데는 9,900평 만큼 이번에는 어느 쪽에 묶였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공공청사일 경우에는 대체 지정을 안 합니다.
김정애위원
군위군이라 하면은 몇 % 이상하게 돼 있잖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진흥지역이 농지전용을 받으려고 하면 대체 농지를 지정하는 건데 공공청사는 상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느날 갑자기 알지도 못했는데 자기 땅이 그런 식으로 묶여 버리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뒷통수를 맞는 기분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부계 하수처리용역에 관해서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조사 받은 일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이종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업종을 바꾼다든지 정화조 관계로, 요즘 경제가 굉장히 열악한데 그 업종을 바꾸고 정화조 하나 묻는데 보통 1,500만원, 2,000만원 드니까 사업 창업 자금도 없는 판에 이게 되니까 군위군의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저해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 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린이공원 문제에 대한 것은 과장님의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미래사업으로써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고령화된 군위군이지만 어린이 공원에 투자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당 여기 얼마 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평균 95만원 정도였을 겁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어느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는 평당 96만원인가 돼 있던데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된 건지 조금 더 된 것 같네요.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도시계획 구역 내를 보면 군위법원 등기소 거기가 평당 100만원 됩니다. 저희들이 보상한 것은 평균 95만원 정도였습니다.
김정애위원
아파트와 밀집돼 있으니까 거기가 위치로 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위군 예산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화북댐 통합상수도는 취수장이 바로 그 밑에 생긴다는 말입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통합상수도는 취수는 바로 화북댐 바로 아래 쪽에, 정수는 이주단지 쪽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밑에 하류에는 상수원 보호지역은 없겠네요?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보호구역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당길 계획입니다. 그런데 댐 관련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 갈 수 있을지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파이프를 전체적으로 다 묻어야 안 됩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하여튼 그 상수도 보호구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별도 지정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위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에 군위에 6개리, 소보 26개리입니다. 군위읍 6개리는 사업 할 곳이 어디입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하곡, 용대, 상곡, 광현 1·2·3리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지역은 내년도에 합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은 특히 의성군 금성면 쓰레기장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쓰레기장이 현대화로 돼 있다 해도 그 지역 쓰레기장은 이미 오래 됐거든요. 내가 거기 한번 가봤는데 비가 오고 나면 물이 거기 못에 저수돼 있다가 비가 오면 못물이 넘어오고, 비가 안 오면은 못에 딱 잠기어 있고 이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상수도 해 놓은 데를 보면 용대도 그렇고, 하곡리도 그렇고 도로 가에 전부 지하수를 박아 놓고 물을 먹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공사한다고 맡겨버리고 나니까 물이 안 나오고, 이쪽 아래서 물을 뚫어 놓으니까 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용대 쪽에서는 현재 하천물을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내년도는 사업 계획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인데 군위읍 지역에 보도블럭을 전체 점검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하셔서 군위읍에 도시계획도로 만큼은, 특히 경찰서 앞의 것은 구식이 돼 가지고 가 보시면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디다.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예산 수립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그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위읍 시가지는 하수관거사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상하수도 관들이 도로 양쪽에 묻혀 있기 때문에 임도 블럭하고 관련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비보다는 소재지 쪽에는 색상이 있는 보도블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하수관거사업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관계인데 물은 의성군 금성면으로 다시 펌핑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까, 이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 물이 흘러서 주민들 식수에 연관된다면은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동아 LPC 군위도축장 그 쪽에도 의성 쪽에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쪽 물을 우리 군위쪽으로 퍼 올리는 그런...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래서 지금 구미에도 산동 백현리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장 오폐수물을 다시 구미쪽으로 펌핑하는 그런 설계가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때까지,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민들 전체를 생각하시니까, 특히 상하수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간부 회의 석상에서라도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도시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2시18분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대신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기획감사실장 박신현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박운표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올해 하상정리사업이 12개 지구 1억원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혁준
이혁준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주무 담당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 회의록을 보면 하상에 있는 떡버들을 근본적으로 없앨 방법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박운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3페이지 하천사업에 하천 총연장 158㎞에 요개수연장이 178㎞입니다. 2005년도에 135㎞, 2006년도는 1,757㎞, 장래에 남은 것이 41㎞입니다. 지금 제방 개수 연장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양안으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 158㎞ 같으면은 배로 하면 316㎞가 돼야 되고, 밑에 소하천 183㎞ 같으면 배로 하면 366㎞가 돼야 됩니다. 여기 개수 연장 기 한 것이 333㎞인데 밑에 남은 것이 244.82㎞입니다. 총 요 개수할 연장이 666㎞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계산입니까? (
그러면 요 개수 연장이 더 줄어야 되지요.
혁준
이혁준위원장
심위원님, 그거는 2급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고 두 개로 갈라지네요? (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내역에 진도 10%라고 돼 있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부지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
11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 결과내역에 C급 15개소는 뭡니까? (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재난관리담당 박정대입니다. C급은 마시2교, 신화교, 달산교, 부석교 등이 되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저희들은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개수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심칠위원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를 받아야지요. (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소보와 내의 잠수교는 건설과에서 점검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앞으로는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언제 개수하겠느냐 하는 현안을 갖고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여기서 홍진규 씨가 갔다 하는데 민방위 강사가 군위군에 한 명 뿐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주)동아엔지니어링은 어디 업체입니까, 군위업체입니까? (
그러면 이런 사업이 계속 나와도 군위에 있는 업체는 아무도 못 하겠네요? (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인데 지금 C급이나 D급 정도 되면 교량을 새로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예, D급은 올해 2개소에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내의 잠수교, 달천 잠수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C급은요? (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C급은 아직 사업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어디입니까? (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지금 다시 점검을 해서, 대다수 C급은 교량인데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련 자원봉사 단체 활용내역입니다. 현재 군위에는 해병전우회, 육군3260부대, 모범운전자회 여기 3단체 뿐입니까? (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저희들이 파악한 단체는 재난관리와 관련해 봉사활동을 한 단체만의 현황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른 단체도 많이 있잖습니까? (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많이 있는데 안전점검의 날이나 재난 봉사에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다가 참여해 달라고 지원했습니까, 스스로 참여했습니까? (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는 스스로 참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런 데 참여함으로써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점검 결과 연한이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교량 개체가 시급하지는 않습니까, 몇 개는 외부적으로 낡아보이던데. (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저희들은 점검해 가지고 차량 통제 입간판 정도만 설치하고...)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불로교라든지 마을에 만약에 짐이 있거나 하면 들어가야지, 거기 통행에 일일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여기 교량 점검은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에 인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외부적으로도 교량 개체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거기 점검을 더 확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가스 안전점검은 가스 안전점검 업체별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요? (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떻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관내 가스 충전소가 세 군데, 가스판매소가 11개소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점검을, 관에서 보급해 주는 거기에 안전점검을 한다는 거지요? (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가스안전 개개인 영업체에다가 하는 것은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 관으로 연락이 와서 같이 주의 조치가 나갑니까? (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민관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의 조치가 나갑니다.)
김정애위원
14페이지에 재난 관련 자원봉사단체 활동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체 활동하는 것을 잘 몰라서 못하는 봉사 단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군위군에는 여태까지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재난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입장은 아니었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적십자 봉사활동에서는 재해구호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건이나 대구 도시가스 사고가 났을 때 적십자 조끼를 입고 있던 것이 화면으로 보여도 그 분들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분들은 재해구호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받고 재해구호요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군위군 적십자 회원들 중에서도 자격증이 있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교육을 받듯이 자원봉사단체에서도 그런 모임을 한번씩 가져서 재난을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교육이 되면은 만약에 어떤 급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체계적으로, 사실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구호를 담당하는 분들, 질서가 문란해서 아무리 많은 인원이 참석해도 구호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구호가 될 수 있는 봉사단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정대 공무원 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현재 제방에 자동수문 설치를 몇 군데 해 놨지요? (
지난 홍수 때 자동수문 작동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자동수문이 돼 있음으로 해서 물이 더 찼다 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자동문은 지역민들이 해 달라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행한 겁니까? (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외량3리는 수문을 올해 안 닫았습니다. 그런데 대흥지구는 훨씬 일찍 문이 자동으로 닫혀 버리니까 안에 물이 많이 차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난 피해가 더 컸던 걸로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군위군 관내에 그런 것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50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14시41분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보건소장 박종기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먼저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심칠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박운표위원입니다. 늘 3만 군민을 걱정하시는 보건소장님,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효령면 보건지소는 언제쯤 착공할 계획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현재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설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착공은 올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 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딴 것보다는 거기 앞에 있는 창고나 소방대기소, 면대 그 부분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거기 건물을 지으면은 보건소 건물이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박운표위원
제가 듣기로는 2층은 보건소로 하고 1층은 소방대기소 하고, 아니면 중대 본부라든지 사무실로 들어간다는데 그건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렇게 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보건소는 1층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현재 효령면사무소, 소방대기소, 면대가 딴 데로 가야 되겠네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소방대기소는 지금 해당하는 부서에서 딴 데로 옮기도록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면대는 보건지소 2층에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조금 확보했습니다. 해서 아래층은 보건지소가 되고, 2층은 면대 사무실로 쓰도록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착공은 동절기를 지나고 내년 봄쯤 돼야 되겠네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설계는 겨울에 해서 봄이 되면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고생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대리
박운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군위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애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밑에 증·개축 현황에서 용대사업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예산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산 지원한 기타에...
김정애위원
기타에 5,450만원이고 군비가 이만큼 또 들어갔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김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장비구입할 때 계약 관계는 수의계약입니까, 전자 입찰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저희들은 PC같은 것은 조달 요청해서 구입하고, 멸균기나 의료장비는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수질검사 검사항목에서 우리군에서는 어떤 것이 주로 검출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대장균 군, 그게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탁도 그런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도시과와 같이 연계해서 이런 관계를...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일단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의뢰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시과, 면 사무소 두 군데에 통보를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검사 주기는 각 마을상수도 단위당 얼마만에 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연 4회,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0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진료사업 추진내역에 보니까 보건소의 진료건수와 인원, 진료수입 물론 이것들은 타 틀릴 수도 있지만 진료 건수와 인원, 수입액이 들쭉날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여기에 나타나는 진료 건수는 환자가 방문한 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인원은 처방 일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와서 3일 하든지 5일 하든지 만성질환자는 한 달 분까지도 처방을 냅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당 며칠 왔다는 것이 환산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진료비 차이가 다른 데와 군위읍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군위읍은 지금 의약 분업지구로써 처방전 밖에 못 끊어 줍니다. 한번 끊어줄 때 500원 밖에 못 받으니까 진료수입이 적고, 지소·진료소에서는 처방전과 약값 해서 900원, 처방일수에 따라 증이 됩니다. 또 공단에 청구분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하루 분이 900원이 아니잖아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3일, 5일 단위로 끊겨집니다. 진료소는 9일까지도 900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진료소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처방전과 그것이 틀린다고 해도 진료소의 경우는 9일까지도 900원을 주니까, 이 진료사업 추진 금액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납득하기가 힘든 수치거든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를 들어 복성보건진료소와 화계보건진료소를 비교해 보면 방문횟수는 실지 실인원은 복성이 826명이고, 화계보건진료소는 1,006명입니다. 여기 인원은 이렇게 나오지만 뒤에 연인원은 복성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번 와가지고 처방전 일수를 많이 끊어주니까 연인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구액도 많고 본인 부담금도 많고 해서 진료수입도 많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효령이 보건진료소가 3개소이고, 지소가 1개소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효령보건지소는 상대적으로 진료수입이 조금 빠지는 것 같고, 화계보건진료소가 좀 저조하네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환자는 오는데 3일이나 처방일수는 딴 데보다는 좀 적게 끊어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방문 보건이, 이거는 소장님도 잘 아시지 싶습니다. 지금 보건대학과도 연계해서 많은 환자도 들어오고 하는데 도시에도 보면 지금 보건소에 방문 보건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건소와 병원의 차이점에서 보건소를 약간 낮게 봤는데 오히려 이렇게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짐으로 해서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에서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문 보건에 대해 어느 정도 치중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방문 보건쪽에는 조금 등한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방문 보건 담당이 지금 있지마는 방문 보건과 건강증진사업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보건 쪽으로도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돼서 건강증진 업무와 방문보건 업무를 좀, 내년에는 일용직을 방문보건 쪽으로 쓰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방문 보건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런 팀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건강증진 쪽은 국비보조가 많이 내려오니까 그쪽으로 치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볼 때도 방문 보건 쪽에 더 큰 관심을, 어차피 고령화 돼 있고 움직이기 힘든 환자들이 많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3페이지에 마약류 관리에 야생대마 및 양귀비, 지금 마약류를 적발했을 때는 처벌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야생 대마와 양귀비는 경찰에 고발하는 걸로 끝납니다.
김정애위원
고발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처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김정애위원
시골에는 양귀비 꽃이 이쁘다면서 모르고 키우는 사람도 있고 한데 봐주는 것은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조금 나오는 것은 봐주고, 저희들이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야생대마는 해마다 어느 골짜기에 많다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서 말려서 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애위원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검색해서 이걸 나쁘게 이용하거나 하는 그런 선례는 없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직 군위군에는 그런 일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요즘 조류독감에 대해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 군위군에는 조류독감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조류 독감이 인체에 해는 없다고 방송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인플렌자가 대유행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거기에 따른 조류를 키우는 업자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나 보건소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강화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예방 의약은 있다는 결론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예방은 인플렌자 주사 맞는 것,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실지 그게 인체에 감염돼 가지고 치료약은 보건복지부에 비치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농정과라든지 다른 부처와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방역체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저희들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서는 인플렌자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농정과 부분에 있어서는 메추리나 닭 등 가축에 대한 방역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21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내역인데 아까 앞에 보니까 올해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대해서 행사보조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김정애위원
5페이지에 각종 행사비 지원이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노인들 건강체조, 보건소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행사 주관을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왜 새마을지회가 주관이 됐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주관하다 보니까 상금이나 상품 그런 것을 구입하기가 애매하고 힘이 들어서 올해는 위탁을 줬습니다. 새마을지회로.
김정애위원
그게 선거법에 걸려서 그렇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품의내서 하기에는 좀...
김정애위원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모든 행사를 다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이 행사가 새마을지회로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날 보니까 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보건소장님도 하나도 없고, 그럼 새마을지회에서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위탁해서 새마을지회에서 하도록.
김정애위원
여태까지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올해 처음입니다.
김정애위원
보건소 예산으로 분명이 이렇게 1,000만원을 내서 그것도 작년에 한 사업이 됐는데 새마을지회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각 진료소장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의료생활에서도 시간을 따로 내서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따로 수당이 나간 것도 아니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우리 직원에 대해서 수당이 나간 것은 없고, 우리에게 협력한 대학교, 강사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다 지급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도 그 사람들 강사료로 주고, 또 진료소 직원들이 여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마을지회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건소장님께서 더 명백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해서 결핵관리, 한센병관리 이 환자들이 보건소에 다 등록돼 있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결핵관리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한 다음에 6개월 처방을 합니다. 하면서 주기별로 2개월, 3개월로 X-ray를 찍고 그 다음 혈당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사진하고 혈당검사 결과에 따라서...
김정애위원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환자들은 괜찮은데 보건소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치료받는 분을 제가 봤는데, 만약에 치료를 열심히 잘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런 분들도 저희들한테 보건소에 신고가 다 됩니다. 또 전화라든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영유아 예방 접종 대상 이거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영유아에 대해서는 전부다 무료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대리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3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3페이지 복성보건진료소는 착공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착공해 가지고 레미콘을 다 쳤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내년 3월 2일 준공예정일이네요, 그 때 같으면 동절기로써 사업을 하지 못할 건데 되겠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일단 동절기가 되면 그 공사 기간 만큼 빠지고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노인의치보철이 32명인데 어떤 분들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군위군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7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면과 보건지소에 공문을 내서 이런 대상자를 발굴합니다. 그 다음 각 보건지소 치과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틀니를 할 수 있나 없나를 선정한 그 다음에 군위읍에 있는, 관내 치과 두 군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걸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틀니를 못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두 군데로 보내서...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하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돈만 지급하네요. 그리고 금연클리닉 이거는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은 저희들이 업체에 나가서 금연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본인이 보건소를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오는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페이지에 보건소 이전신축 이거는 부지가 아직 미정이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현재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군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군 의료원으로 승격시켜서 하겠다 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도 이번에 계획할 때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 보건소로 있을 예정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소를 지을 때 의료원 쪽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수반했는데 의료원이 된다면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병원이 없으면 의료원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으로 짓는 걸로 하고 병원이 안된다든지 할 때는 의료원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또 노인요양병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노인요양병원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와 의료원하고 요양병원 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렇게 돼야 만이 우리 군위군 노인 분들의 보건 의료가 같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같이 한다는 게 좀 어렵고, 보건은 보건 쪽으로 지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에 용역 준 것이 대율도 매성 건축, 복성도 매성건축이네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는 두 개 다 입찰해서 다 되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전자 입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으니까 관내를 묶어서 하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군위읍 서부리에.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성리에 보건진료소가 몇 평 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38평 정도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오천이 31평, 삼산이 24평 지금 복성은 진료 인원이 굉장히 적은 데도 왜 똑같이 38평으로 짓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신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의료개선사업에 35평 이상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오천은 언제 지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오천은 지은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법으로 35평이상 해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보건소가 506평, 지소가 102평, 진료소가 35평 이상 돼야만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내역을 보면 보건소 물리치료실이 1년에 1,124명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연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루에 3, 4명 정도인데 군위 물리치료실 추세를 밖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잘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주민들이 일반 병원에 가서 하는 줄 압니다. 이걸 홍보를 좀 하셔서 좋은 기술, 인력을 가지고 1,124명이라면 하루에 3, 4명 8시간 해서 이렇게밖에 안 한다면...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매주 수요일은 환자들 이외에 의료 서비스 하는 것, 말하자면 독거노인이나 그 사람들을 포함 안 시켜서 그렇지 그 사람들까지 넣으면 인원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진료실을 거쳐서 온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음 효령보건지소는 진료인원이 208명, 의흥보건지소는 380명인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적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의흥과 효령은 실지로 물리치료사가 공백기가 좀 있었고, 이게 실인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도 해 줄 수 있고, 세 번도 해 줄 수 있고 하니까 순전히 차트에 올라간 그런 인원이...
종화
이종화위원
차트에 등재된 사람만 1명으로 친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기계 저 기계 다 사용하면은 처음에 핫팩부터 시작해서 기구 사용한 숫자를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차트에 한 명씩 올라가니까 이렇게 숫자가 적은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면단위에 시골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한번 받고 나면 피로도 잘 풀리고 할텐데 홍보 부족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208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물리치료사가 다른 일도 합니까, 안 하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물리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년 동안 208명 물리치료 하고 그 만큼 받는다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효령도 보건지소가 지어지면은 아무래도 인원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 공공보건기관 진료사업 추진내역 이거는 소장님, 전번에 자체 협의해서 의결해 가지고 돈을 주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진료소만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오천진료소 등 여기 나오는 진료소는 돈을 전부 어디에 썼습니까, 진료 수입을..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진료 수입은, 이게 남으면 제경비로 쓰고 남는 것은 적립금으로 적립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진료소의 경우에는 운영비를 다 주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자체에서 다 하고 저희들은 장비나 큰 물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약품대 원가는 줍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약품대가 워낙 안 돼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단가 입찰해서 사 가지고 보급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결론적으로 약값은 지소 운영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운영비도 되고 남으면 또 적립금도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을 아주 잘 해서 1,700만원 수입되는 데가 있는 반면에 700만원 되는 데도 있는데 이런 곳은 차액이 너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런데 진료소도 수입이 많은 곳에 가면 예를 들어 물리치료 장비도 더 많습니다. 오천보건진료소 경우는 전부 자기네들 수입으로 장비를 산 겁니다. 삼산이나 문덕 같이 수입이 없는 곳은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진료소 관계는 제가 다음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수질검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군위읍에는 수질검사 한 것 중 70건이 부적합 판정이네요, 그런데 지금 이 물을 지역민들이 먹고 있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독을 안 해서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군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부적'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해서 음용하도록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부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현재 검사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관리는 수도담당에서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70건 같으면 70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성면의 경우에는 13개 동리에서 10동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고로는 반수이고, 의흥도 14개소, 부계는 전 면민이 전부 '부적합' 판정 받은 물을 먹는다고 지금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 받은 지역 사람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시키든지 뭐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건강에 피해가 온다든지 하는 교육도 한번씩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관리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질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첫 번째인데 이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을 먹고 산다 하는 군위 군민들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행정기관을 보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한 기관과 조치한 부서가 협력해서 어서 소독을 해서 건강에 해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암종별 검진내역에 지금 암이 발견된 것은 6건 밖에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것은 골다공증 검사와 같이 해서 6건이고, 암은 2건밖에 발견 못했습니다. 군위읍에 1명, 부계 1명 해서 2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런 검사도 이 만큼 검사해서 이것 밖에 안 나왔다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까지는 보건소에서 검사한 것을 지역민들이 신뢰를 안 했는데 점차적으로 지역민들이 신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역민들 누구나가 보건소 검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보조위탁에 새마을지회라고 안 나왔잖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어느 단체라는 것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문화원에는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거의 명시가 안 돼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그날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저도 새마을지회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것은 해야 됩니다. 일은 지소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나와서 다 하고, 차라리 이것을 줘 버리고 자기네들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 초부터 준비한 겁니다. 노인 선정하고 교육시키고, 학교와 협력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상금이라든지 돈을 자체적으로 집행하기가, 첫 해에 저희들이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주의를 받았으면은 이 예산을 확보할 때에 문화원이면 무슨 기행한다 하고 위탁하고, 새마을지회 같으면 연말에 있는 송년회처럼 예산이 아예 명시가 되면은 별 하자가 없는데 예산 확보는 보건소에서 해 놓고, 일도 다 해 놨는데 그날 행사하는 것 보면 다른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남 밥상 차려서 준비 다 해 놓은 것 어느 한 사람 나타나서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이 일을 봤을 때는 그 예산만큼 그 사람들도 노력을 하고, 지역민한테 얼굴을 내야 되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얼굴만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방법이 안 맞다 이말입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런 것을 좀 모른다고 하면 기관에서 자문해 주고 약간씩 도와주는 것은 모르지만 전혀 아닌 상태에서, 물론 저도 그전 6월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새마을지회에 이런 예산이 서 있었는지 조차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때 나타나서 이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 누가 봐도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은 좋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어떤 단체를 택하든 간에 일찍 택해서 예산을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는 직원들 고생 덜하도록 해 주시고, 또 교수들 계획하는 것은 연결만 해 주면 자기네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해주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앞으로 참작하셔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 아까 설명하시기를 보건소에 오는 사람, 또 단체중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곳에 나가서 교육하신다 그랬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심칠위원장대리
금년에 금연사업을 해서 몇 명이나 금연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올해 143명이 보건소에 온 인원인데 와서 등록한 사람이 94명으로 그 중 현재까지 성공한 사람이 24명입니다. 담배 안피우고 있는 사람이.
심칠위원장대리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산은 4,4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심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4명 금연시키려고 돈 4,400만원 들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거기에서 인건비가 50% 들어갔기 때문에...
심칠위원장대리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연 클리닉 관계는 뭐 별 것 있습니까, 직원들 교육 조금 더 하면 되지 싶은데, 지금 인건비가 약 2,000만원 나갑니다. 차라리 보건소 직원들 몇 사람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 수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밖의 사람을 그렇게 불러서 돈 4,400만원을 들여서 24명 금연시켰다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지금 소장님은 24명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24명도 안 되지 싶습니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이걸 연구해 보십시오. 돈을 그만큼 내버려 가면서 금연에 대해 그렇게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처방은 어떻게 하고, 진료소에서는 어떤 처방을 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사약은 한정돼 있습니다.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쓰도록.
심칠위원장대리
예를 들어 감기다, 몸살이다 할 때 그 사람들이 처치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감기, 몸살 약의 경우는 되는데 전문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급을 못하지요.
심칠위원장대리
보건소에서는 다 할 수 있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의사가 있는 데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아까도 여러 분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진료소 수익금을 협의회에서 처리한다고 하셨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심칠위원장대리
예를 들어 현재 2,000만원 이상 나오는 진료소에서는, 지금 거기에도 인건비 같은 것이 전부 다 나가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인건비는 보건소에서 다 나갑니다.
심칠위원장대리
그러면 나머지는 그 돈이 적립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 돈이?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운영비나 조그만한 장비라든지 사고 남는 모든 부분을 빼고 난 다음에는 전부 거기 예비비로, 적립금으로 놔 둡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별 다른 진료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던데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조그만한 기계 혈압기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혈압기나 이런 것은 고장나면 고치고, 사고 사무용품 이런 것은 진료소 자체에서 전부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비로 안 나갑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안 나갑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화위원님, 김정애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것인데 먼저 노인건강 행사를 한 일이 있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심칠위원장대리
거기의 상장, 상패는 누구 명의로 나갔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위탁한 단체 명의로 나갔습니다.
심칠위원장대리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명의로 나갑니까, 돈도 군의 것이고, 주관도 군의 겁니다. 그 사람들 위탁받아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상패, 상장이 그 사람들 명의로 나갑니까, 차라리 보건소장 명의로 나가야되지요. 고생은 여러분들 고생하고, 군에서는 돈 대주고, 상패받고, 상장 받아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새마을지회 참 대단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상패, 상장이 새마을지회장 이름으로 나갔다 하는 것은. 그 사람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나갑니까. 지금 그걸 군수님 승낙을 받았습니까, 지회장 이름으로 내 보내라고. 소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관을 다 해 가지고 하루에 하는 행사를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 놨는데 상패, 상장을 전부 그 사람 명의로 나갔다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위신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위신문제요, 군수 위신문제요, 군민의 위신 문제입니다. 우리 돈 갖다 줘 놓고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상패 주고, 상장 주고 이것 도저히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35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16시22분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혁준
이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이혁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농업과 농촌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앞서 참석한 과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박운표위원입니다. 농업기술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시는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각 사람에 따른 사업 예산액에 국도비 표시가 없는데 전부 군비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국도비가 많고 군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박운표위원
국도비가 있으면 표시를 해 주셔야 되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시설오이 4개사업 친환경 과실 6개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하는 사업보다 한 단계 앞서서 하는 그런 기술이나 방식이나 자재 등 이런 걸 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몇 년 하다가 보편화 되면은 일반 행정 사업으로 해서 50% 보조라든지 일반 보조사업으로 넘어가고 그 전단계로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첫 줄에 있는 생물적 해충 방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이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위주로 해서 병이나 충을 방제하는데 그런 농약의 안전사용 문제라든지 또 소비자들의 농약에 대한 거부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농약을 덜 사용하거나 아니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해충이 있으면 그 해충을 잡아먹는 다른 충을 집어 넣어서 해충을 방제한다든지 또는 친환경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방식에 의한 해충 방제 방법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쪽의 선도 농가를 선정합니다. 선정 방법은 예산이 확보되면은 인터넷에 공고하고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도 받고 해서 합당한 농가, 또 성공 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그런 농가를 심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디 있으며, 사업비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2쪽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 명칭이고, 농가명은 여기 다 표시 안 했습니다마는 농가 선정 기준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때는 내년도 예산을 중앙이나 도로부터 각종 사업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 같으면은 오이나 사과를 많이 하는데 이런 작목에 대해서 거기 해당되는 앞으로 우리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쭉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은 신청 한 것 중에서 사업비가 군위에 보조 내시가 되면은 그 사업을 받아 와서 일단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되면 선정은 내년 1월 이후에 합당한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 중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심 나눔쉼터, 농업인 피로회복실 등이 특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은데 현재까지 설치된 현황은 어떠하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떤 것인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대상자 선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 여러 가지 또 평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분 인터넷이나 읍면이나 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최대한 전부 공개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경쟁이 있는 사업 부분도 있고, 경쟁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정한 심의를 거치고 현지 출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2005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의흥면 연계2리에 처음으로 시행됐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계속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군위읍 대흥1리에 선정돼서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가 되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이게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건강관리실은 지침에 위의 항에는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우선적으로 넣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건 중 1건은 의흥 연계2리 장수마을에 들어갔고, 한 건은 군위읍 대흥1리에 들어갔고, 한 건은 여건이 되는 소보면 도산1리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농심 나눔쉼터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100%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고드린 대로 20건이나 했지만 수용이 안되고,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도비 8건, 군비 7건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희망하는 데는 가급적 조건이 되는 데는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 한꺼번에 안 되는 점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2회 이로운 군위농축산물 축제 추진내역인데 지금 8,600만원이나 썼는데 그러면 소장님 이벤트는 얼마 정도 쓰였는지 어느 정도는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8,600만원이라고 올려놓으면 저희들은 상세히 모릅니다. 이벤트 회사에 얼마주고, 식대가 얼마 나갔다든지 내역을 올려 주셔야 되지 무조건 8,600만원이 소요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물 축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제2회 축제는 크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 마무리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 예산에 들어간 내역은 홍보비, 시식체험 행사비, 군민 솜씨자랑에 대한 보상비, 행사 이벤트 설치비, 전시 및 기타 설치 보상금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역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분량을 기재하기에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필요하시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제2회 이로운 군위 농산물 축제 행사 경비내역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
그 내역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제2회 이로운 농축산물 축제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왕하는 김에 예산을 더 세워서 내년부터는 국화꽃도 다양하게 많이 갖다 놓고, 제가 부탁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군위라고 하면 축산, 양돈, 양계, 양봉 여기 행감 자료에 보니까 축산 쪽으로는 기술개발이라든지 전연 없네요, 우리 군위에도 한우, 양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무슨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타 지역에 가면 녹차 양돈도 있고, 양파도 있고, 의성의 경우는 마늘 포크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기술을 개발 연구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2007년도부터는 브랜드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박운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서류 만드신다고 수고하셨는데 간단 명료하게 만들기는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다는 못하고 중간 중간 풀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67억7,000만원입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강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위의 것도 마찬가지이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수수료가 밑에 800만원 있고, 초과료가 400만원 있습니다. 이 초과료 400만원은 뭡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는데 강사를 초빙해 오면은 지금 여기 예산서 상에는 10만원 곱하기 1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강사가 1시간 하면은 10만원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 실지 강사가 오면 1시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시간도 하고, 3시간, 많으면 4시간도 할 수 있는데 첫 1시간은 10만원을 주고, 2시간을 하면 초과되는 1시간은 5만원을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1시간은 10만원 초과되는 1시간에 5만원 해서 15만원, 2시간을 강의하면은. 3시간을 하면은 기본 10만원 플러스 초과되는 2시간은 5만원, 5만원 해서 20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예산 기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나 강사를 초청하실 때에 강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을 대충 추정하실텐데요, 예산이 800만원인데 초과료를 400만원이나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 다음 36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농촌지도자 도단위 중앙단위교육, 농업경영인 도단위 중앙교육 이거는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체가 다른데 사람은 같은 사람이 더러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장하는 사람이 새마을지도자를 한다든지 다른 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가입할 수 있듯이 사람은 더러 그런 사람이 있어도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단체입니다. 설립될 때부터 별개의 단체입니다.
심칠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버스 타는 사람들을 보면 농업경영인도 그 사람이요, 새마을지도자도 그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작목별 연찬 교육급식에 9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900만원이나 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 작목반이 약 100개 이상 있습니다. 운영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100개 이상이 되는데 작목반별로 교육도 하고 또는 연찬을 할 때 우리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5천원짜리 밥이라도 한 그릇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전체로 하면 900만원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많은 작목반에 나눠버린다고 하면 실지 한 작목반에 몇 만원 되지를 않습니다. 한데 모아놓으니까 많은 것 같은데 산출 기초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천원 곱하기 45명, 20작목, 2회라 돼 있는데 실지 작목반은 10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다 반영을 못해도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무슨 작목반이 그렇게 많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식적으로 구성돼 있는 작목반이, 물론 100% 다 활동이 원활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 활동하고 있는 작목반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칠위원
373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이것은 무슨 단체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름 그대로 사과나 오이, 그것을 하나의 품목이라고 합니다. 품목별로 연구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보에 사과사랑동호회도 있고, 이종화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오이 쪽에 연구하는 모임들도 많이 있고, 친환경 연구모임도 있고, 그러한 연구모임들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군비를 보태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겁니다.
심칠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여기에 관련되지 싶은데 아까 친환경 모임이나 농촌지도자 모임이나 농업경영인 모임이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그것입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재료 구입이라는 게 90만원 나옵니다. 375페이지 보면 우리음식연구회 참석급식이라 해서 50만원이 또 나옵니다. 382페이지에 지역특화식품 개발에 300만원 나옵니다. 여기 위의 재료구입은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음식연구회 모임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다 있는데 지난 번 축제행사 할 때 우리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떡 여러 가지 종류를 진열해 놓았는데 금년에도 우리음식연구회에서 교육을 10회 하면서 열 가지 음식을 개발해서 축제 때 전시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음식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런 걸 지원해 주라고 도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참석자 급식은 그 사람들이 음식만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교육도 하고 현지 연찬도 할 때 한 두 번 급식해 주는 그겁니다.
심칠위원
376페이지입니다. 4H회 신문 밑에 보면 벼 정부 보급품종 농가 차액 보상 1,3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보고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보급종이라는 것이 순도가 높고 깨끗하고 좋은 종자를 농가에 보급합니다. 포대 20㎏짜리를 1년에, 금년 같으면은 48,000㎏, 내년은 52,000㎏를 공급할 계획인데 공급할 때 종자 공급소에서 1등 가격에서 소독도 하고, 포대값도 있고, 운송비도 있고 해서 1등 가격 플러스 포대당 5,220원을 더 주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1등 가격만 내고 포대당 5,220원은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농가에, 농민이 내야 될 것을 우리 도나 군 예산 가지고 그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차액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심칠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사람을 지정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정부 보급종 받는 사람한테는 100% 다 하는데..
심칠위원
보급종이 몇 종이나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0㏊ 48t을 공급했습니다.
심칠위원
1,300만원 가지고 몇 포씩 돌아갑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설명드린 대로 벼 종자 값은 농민이 내고 추가로 소독이나 포대라든지 운송료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한 1,000여만원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농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운송을 담당한 농협으로 바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부담이 없고,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농협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 밑에 농촌 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청소년으로 대표되는 것이 4H회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4H회원들이 많고 농촌에 청소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국 농업전문학교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젊은 사람이 농과대학을 나와서 농사를 짓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름을 미래영농주라 해서 개인한테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입니다. 후계자를 키우는 겁니다, 농사를 잘 지으라고.
심칠위원
지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는 없어도 몇 사람씩은 있습니다.
심칠위원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1개소에 1,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정부에서 농촌에 있는 빈집이나 또는 농촌에 있는 고가, 또 전통적으로 상당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농가나 건물 이런 데는 정부 돈을 대 줘 가지고 그걸 보수하든지 보완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와서, 쉽게 말하면 펜션같은, 거기에 와서 구경도 하고 견학도 하고, 자고 갈 수도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000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수해 보면 돈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마는 전통 가옥, 전통 지역, 전통 농촌 이런 데를 보완, 보수하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심칠위원
지금 어디 한 군데 지정해서 하는 데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부계면 남산2리에 전통 가옥을 선정해서 이미 그 사업을 마쳤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거기는 빈집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집은 빈집인데 도시 사람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심칠위원
거기 수리해 놓고 현재는 아무도 거주 안 하고 있으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현재 거기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살기도 하고 조금 떨어진데서 사업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집 자체는 빈집인데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37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 이거는 축산담당인 줄 알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를 다룹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축산 쪽에는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나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농정과에 축산담당이 있고 이래서 그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저희들이 일부 하는 것은 그래도 국비나 도비 이것을 확보해 오는 것은 저희들이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한우 송아지 생산이라 해서 송아지 낳아서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따로 일부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 안들어 갔습니다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칠위원
38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밑에 농심 나눔쉼터 조성 8,000만원 10개소, 또 뒤에도 10개소 있던데 총 20개소에 1억6,000만원이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칠위원
그런데 이 농심 나눔쉼터는 제가 전라도에 가 보니까 동네에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들 가운데 해 놨던데요, 낮에 쉴 때에 거기서 점심도 먹고, 참도 먹고 하던데. 물론 올해 우리 관내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거기 쉼터에 올라가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거기 올라가 사용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마을 앞에 있어도. 이게 지금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오래 됐습니다.
심칠위원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 하실 작정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까지는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또 군비 8,000만원하고 5,600만원 해서 1억3,600만원을 더 해서 20개소를 만들었는데 신년도는 몇 개소나 요구할 계획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10개소를 확보했고, 이 사업은 수요가 없으면 모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희망하는 데가 많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1,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업인들이 농사를 하다가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 기구 이런 겁니다. 금년에는 부계면 남산2리 팔공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왼쪽에 동회관 있고, 그 회관 바로 위에 별도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 설치를 다 했습니다.
심칠위원
1,500만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은 별개 예산 다른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은 게 아닙니다. 다른 걸로 했는데 안에 건강 기구를 1,500만원 정도로 넣었습니다
심칠위원
38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맨 위에 지황 단경기 조기생산시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황을 노지에 재배해서 가을에 캐는데 비교적 가격이 쌉니다. 싼데 이것은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봄에 일찍이, 아니면 늦은 겨울에 파종을 해 가지고 빠르면은 6·7월에도 캘 수 있고, 늦어도 8월, 9월까지는 수확을 해 가지고 지황 가격이 비쌀 때 판매를 하면은 소득이 많이 올라간다는 그런 쪽에 착안을 해서 금년에 우보에 두 군데 했습니다.
심칠위원
우보 어느 동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보 봉산1리에 하나 했고, 이화1리에 박영록 씨가 했습니다. 봉산1리는 이순옥 씨라고 했습니다.
심칠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작목별 농작물 환경개선시스템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목별 농작물 환경개선시스템 3,500만원입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7번 농작업 환경사업 추진내역에서 설명드린 대로 제목은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간 변형시켰다 할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내용은 금년에 한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설하우스 재배하는 사람들이 힘이 많이 듭니다. 농사 짓는 것도 힘들지만 다 지은 농사 오이 상자를 차에 올리고 하는 것이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컨베어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입니다. 14농가에 3,500만원 지원한 사업입니다. 농가들의 호평이 좋습니다.
심칠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는 자료가 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총 합계만 해서 오셨는데 정말 농정과와 자료가 비교되니까 앞으로 예산 다룰 때는 좀 잘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농업 선진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2페이지 친환경 과실입니다. 거기 보시면 고지대 사과 밀식재배 과원조성 여기 1개소 1㏊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어느 지구에 들어갔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부계면 동산1리 지대에 한 500m 되는 고지대에 조성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쪽에는 M9가 연도 수가 오래 된 데가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군위 사과가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지대가 낮고 온실효과가 나타나니까 일교차도 적어지고 해서 사실 평지에는 적지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감이 있고 해서 이 사업도 특별히 작년도에 도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고지대에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 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한 600m까지도 별 문제가 없습디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고지대로 올라 갈수록 M26 이쪽으로 했으면 더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것을 면밀히 관찰해서 다른 농가에 보급할 때 M9 대목이 맞는지, M26 대목이 맞는지를 잘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김용택 씨, 생활개선회 이분들은 전부 다 도에서 주관해서 간 것이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 보조가 따라 가지고, 도에서 주관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똑같은 도비로 해서 갔는데 생활개선회는 자부담이 더 많고 농촌지도자회는 더 적네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비슷한 금액이라도 지도자회에서 가는 코스와 생활개선회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은 안 했습니다마는 가는 코스마다 약간 차이가 나는 걸로 압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음 12페이지 친환경농업대학 여기서 일본 연수를 38명이 갔네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 41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친환경농업대학을 소장님까지는 생각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관리하시는 담당자들께서 선정하실 때, 친환경 관련 이 몇 분들 때문에 군위군 전체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몇 분은 올해 해외연수를 세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자기 돈 안 들이고 순수 군비 들여서 세 번 갔다 온 것이 거론됐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 교육을 하게 되면 해외연수를 갔다 온 분들은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활력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그분들을 이해 시켜서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몇 년 뒤에 간다든지 그런 게 돼야 되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 돈 안 들인다고 해서 1년에 그만큼 갔다 왔다 하는 자체가, 앞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 스스로가 문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 가면 다른 분들이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주 편할텐데 꼭 자기가 간다하니까, 나도 입학생으로써 가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갔다 와서 아무 말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굉장히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용역을 줘 버리면 학교에서도 관리하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은, 등록하신 분들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지만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시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더 발전적이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