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우리 존경하는 거제1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서 바쁜 시간에 이렇게 방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2.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계속)

행복도시 시민으로 살아가는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연제구의 발전을 애정으로 가지고 방청에 참여하신 거제1동민 여러분! 김지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위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연호 의원입니다. 힘찬 도약, 밝은 미래, 행복 도시 연제를 건설하기 위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일치단결하여 신뢰하고 만족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특색 있는 지역문화 예술을 육성하고 나누며 도움 주는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미래 지향적 으뜸도시 연제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 노력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총액인건비제, 아시아드로 주변 지역의 도심 개발은 지자체의 무한 경쟁 시대에 있어 연제구의 특성과 발전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연제구의 자치역량 강화와 연제 발전 동력 생산을 위해 집행부의 수고뿐만 아니라 의회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자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즐거운 학습도시 희망찬 미래 연제라는 슬로 건으로 연제구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수고 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수고로 지난 7월 26일 연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10월 12일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및 제막식을 거행하고, 10월 13일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연제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용과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도시란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 여성, 노인, 문화, 청소년 교육 등 지역 내 모든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연제구민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학습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연제구의 대표적 브랜드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력하자는 뜻에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비전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의 필요성과 실시 의향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연제구의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비전 설정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기관의 실태조사나 주민들의 요구조사 등과 같은 평생학습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의 평생학습에 관련된 정보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경영 전략 개발 및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자치센터 지역별 특성화 사업 및 거점별 우수 프로그램 육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평생학습도시 실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연차적 예산 지원 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첫해는 2억원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으나 2007년부터는 경쟁을 통해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특별지원금만 지원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수 프로그램이 개발 채택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도에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 낸 해운대구도 2006년도에 3개의 프로그램이 채택되어 8,000만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2007년도에는 1개의 프로그램만 채택되어 2,500만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이어서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과 중장기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연제구의 연차적 예산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연차적 예산 지원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및 행정 지원 계획, 평생학습 관련 시설 운용 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 양식을 지원하는 풍요롭고 살맛나는 연제구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연제구와 동부교육청이 연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평생학습을 종합행정으로 추진하고 평생교육이 종합행정, 지방행정, 복지행정으로서 상호 연계되어 체계적 총괄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산되어 있는 지역 평생교육기관과 사업을 일원화된 행정부서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준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산업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목적이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고 지식 기반 경제를 선도하여 개인의 평생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평생 고용력 개발과 지역경제 기반의 활성화를 지향하여 궁극적으로 연제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연제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연제구의 발전 동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천 의지와 준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평생학습도시 분위기 조성 계획 및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 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연제구가 지난 7월 26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10월 12일에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하고 9월 임시회시 조례를 제정하고 10월 임시회시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평생학습도시라는 큰 바다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체계 평생학습 기관들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이 구체적으로 개발 안 되어 주민들에게 체감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대한 인식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취임 후 첫 대외적인 사업을 유치한 성과로 평가하고 이를 연제구의 대표적 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욕도 있으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4개월이 지나도록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실행 프로그램이 나타나지 않고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구민 홍보도 미흡하여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주민 인식이 대단히 낮습니다. 또한 준비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기존의 문화원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되지 않고 오히려 중복되는 느낌을 줍니다. 연제구의 평생학습도시 성공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학습 프로그램 참여인데 지역주민들의 학습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방안과 평생학습도시 분위기 조성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역할 분담 및 기능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조례 제정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보면 평생학습실무위원회와 평생학습센터, 집행부 행정지원팀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치 않고 역할의 중복으로 인해 책임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도 유형과 무형으로 이중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센터라는 건물로 대표되는 유형의 형태와 네트워크의 중심이라는 무형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센터 건립이라는 유형의 계획과 평생학습사 중심의 무형의 센터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확정 되지 않아 센터라는 기능이 모호합니다. 센터의 구체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의 조직 관리가 현행 정원 기구수를 기준으로 한 표준정원제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자치 조직권을 대폭 확대하는 총액인건비제 방식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조직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연제구와 지역 실정 및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선진 지방자치를 앞당기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성공적으로 연제구에 정착되고 연제구의 발전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연제구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력하고 준비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한 연제구의 기구 및 정원 운영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서의 자치단체 조직 관리는 총액인건비 산정 통보, 총액인건비 예산의 편성․의결, 총액인건비 기준 기구 정원 운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취임 후 6개월간의 업무 파악 후에 구청 직원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하겠다 했고 2006년 9월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관련 시군구 조직개편지침도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구도 총액인건비제가 지역실정에 맞은 행정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 후부터 시행될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현재 준비되고 있는 연제구의 기구 및 정원 운영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액인건비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제구의 현 조직의 적정성과 중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액인건비제는 2005년도 10개 지자체의 시범 시행과 2006년도 19개 지자체의 시범 시행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처리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총액인건비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총액인건비의 산식 개발 및 총액인건비제에서의 조직 관리 발전 방안을 위해 조직 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능률협회, 부산발전연구원 등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는 지자체도 있고 외부인사들을 포함하는 자체 총액인건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타 지자체의 시범실시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비정규직의 확산이나 상위직의 자리 만들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연제구의 현재적인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직 및 인력 진단은 담당별 배분사무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신규 발생 업무의 기능파악,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진단하고 업무의 중복 및 기능의 중복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 패러다임과 진단으로 새로운 조직 패러다임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외부 조직진단이나 조직진단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건비성 경비 절감 계획과 적정한 행정수요 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액인건비제는 행정수요와 기능별로 공무원 정원을 산출하고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지자체의 인건비를 매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 수와 행정수요가 총액인건비 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말 연제구 공무원 및 비정규직 현황은 공무원 561명, 상용직 89명, 일용직 98명, 계약직 3명, 공익요원 93명, 공공근로 73명 등 총 91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직의 효율성과 선진 자치를 위해 연제구 공무원의 적정한 인력 운영과 행정수요 산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건비성 경비 절감 계획과 연제발전을 위한 행정수요의 적정한 산정에 대한 계획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시아드로 주변 지역의 용도 변경과 초고층 아파트 건축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시아드로 주변 지역은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드로 용도 변경 건은 연제구청의 신청에 의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산시 도시재정비안의 일환으로 심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드로 주변 지역의 준주거지역 용도 변경은 용적률 600% 적용과 북측 일조권 배제로 인해 초고층아파트 건립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도 변경 심의에 따라 주변의 현대홈타운 주민들의 용도 변경 반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에스비홀딩스라는 건설사에서도 41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사업승인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이 예측되는 주변 지역도 또 다른 건설회사가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해 인근 아파트와 일반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드로 주변 지역의 용도 변경으로 인해 초고층 아파트 건립과 각종 민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드로의 미관과 상징성이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아드로 주변 지역의 조화로운 개발과 합리적 용도 변경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제구에서 부산시에 신청한 아시아드로 주변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용도 변경 신청 건을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아드로 주변 지역은 2005년 10월경 도시계획 공람 공고를 거쳐 2006년 9월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연제구청의 용도 변경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용도 변경 신청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의 부족과 지역 발전 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발전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지역 개발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 부산시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용도 변경 신청 건을 취소하여 현재와 같은 3종 주거지역으로 보존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시아드로 주변 지역의 사업 승인 시 층수 및 고도제한에 대한 의견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시아드로 주변 지역에서 건축 중인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 일조권과 학습권 침해로 인해 법원에서 20층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려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측되고 있는 아시아드로 주변 지역의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41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되어 주변 지역의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 및 생활권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대홈타운 주변 지역의 조화로운 개발과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승인 시 층수와 고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아시아드로 주변 지역의 상징성 보존을 위해 고도지구 지정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용도 변경과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각종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과 예방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용도 변경 결정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드로 주변 지역의 용도 변경은 연제구의 조화로운 개발과 아름다운 행복도시 연제구를 창조하는데 심각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대홈타운 주민들의 용도 변경 반대 집회와 사업 예상지 내의 구도로 용도 폐지 반대, 일조권 및 조망권 보장, 건축에 따른 소음 분진 예방 등 각종 민원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예방 의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예정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질문은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다음번 정례회 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생학습도시조성과 총액인건비제, 아시아드로 주변 지역의 용도 변경은 연제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찬도약 밝은미래 행복도시 연제 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연제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도시 추진 관련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우리 구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여러모로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서울 관악구 등 선진 평생학습도시를 직접 다녀 오시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비전 설정 등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의 필요성과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생학습도시의 실태조사 및 비전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연제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비전을 수립하고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학습의 특별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라도 연구와 조사 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2회추경 예산 시 특별교부금 2억원 중 연제구 평생학습 장기 발전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연차적 예산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평생학습도시가 전국적으로 100여개 정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의 재정적 부담 가중이나 우수프로그램 육성 지원비를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어 사업 추진 예산의 상당 부분에 대한 구비 충당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장기 예산 수립에 앞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먼저 시행해 나가겠지만 올해와 2007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2억원과 자체예산 1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여 장기발전 계획 및 프로그램 연구 용역이나 홈페이지 구축, 협의회 및 실무자위원회에 대한 워크숍 등 기반 구축 부분에 중점을 두겠으며 2008년도 이후부터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이 체계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우수프로그램 발굴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매년 국비를 확보하고 또한 중장기계획에 의거 2, 3억 정도의 구비를 확보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및 행정지원 계획 등에 대한 의견과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에 대해 말씀드리면 내년 연초부터 총무과 내에 평생학습팀을 신설하여 업무를 전담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평생학습팀에는 6급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 3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핵심 요원이라 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 2명을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평생학습팀과 평생학습센터가 중심이 되어 조직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 실행 부서와의 상호 보완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내 기관 및 학교, 시설, 단체 간의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 평생학습협의회와 12월 1일부로 위촉하는 평생학습실무위원회에는 대학 및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 노동청, 과학교육원, 초․중학교, 도서관, 복지관 등의 실무자들을 위원으로 대거 영입하여 연결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산업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지와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여 주신 바와 같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 전체의 총체적 영역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연계한 지역산업의 활성화라는 과제는 성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거나 계량화하여 평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 산업 기반이 열악한 우리 구가 어떻게 하면 본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고뇌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구에서는 학습 기반 구축 사업뿐만 아니라 시대와 사회 변화의 성격을 해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관점을 세워 나가고 인적자원 육성이라는 큰 목표 아래 대안적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자기능력 계발 및 직업능력 계발사업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기회 제공의 4가지 정책을 토대로 방향을 설정하여 지역산업 연계 및 지역구민들의 평생고용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학습도시의 분위기 조성 계획 및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지난 7월 26일 학습도시로 선정되어 9월 30일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시 의장님을 비롯한 각급 단체장께서 참석한 가운데 구청장님이 평생학습 인증서와 동판을 수여받았고 지난 10월 12일에는 관내 부산교육대학교 및 부산경상대학과 관학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청 광장에 설치된 동판 제막식 행사시 대학총장과 교육장, 연제여성단체협의회장, 연제실버대학 졸업생, 보육시설협의회장, 학생대표 등 500여명의 다양한 학습주체를 참여시키며 분위기를 조성한데 이어 구민홀에서 개최된 선포식 행사도 홍보에 중점을 둔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동 다중 집합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각종 언론기관에 대한 기사 제공과 인터뷰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열기는 크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본격적 가동과 각 실과 우수프로그램 발굴 보고회 등을 통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도 학습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발전적으로 변모되고 나면 분위기 조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의 구체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시에도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 구의 평생학습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했습니다만 결국 평생학습센터는 센터 건립 및 강좌 운영과 같은 유형적 요소일 수도 있고 평생교육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역시설 단체 간의 네트워킹을 해나가는 무형적 요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평생학습관 시설이 없는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센터의 단계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처음에는 청내 평생학습담당이 학습센터장의 기능을 겸임하면서 센터에 배치된 평생학교육사들이 프로그램을 기획 보급하는 싱크탱크 중심으로 운용해 나가고 제반 여건이 성숙해지면 인천 연수구와 같이 청사 내 별도 공간의 마련이나 구 자체에 단독 건물을 건립하여 센터를 입주시켜 프로그램 운영 집행을 전담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끝으로 이제 갓 파종해 놓은 상태에서 벌써 수확이 미흡하다는 염려가 있습니다만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해서 서둘러 가지는 않겠습니다. 비록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평생학습센터 사업이 학습주체가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되 선택된 프로그램 과제에 대해서는 재정과 행정력을 총 집주하여 수년 후 이 사업이 우리 구의 최고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의회 차원의 계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현철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독한 감기로 해서 목이 좀 잠겼습니다. 목소리가 좀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시아드로 주변의 용도지역 변경과 고층 아파트 건축 계획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드로 주변의 용도지역 변경 건의 취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역 일원은 법조청사를 비롯하여 많은 업무시설과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고 아시아드로 및 지하철 3호선 개통으로 기존의 도시 기능과 가로망 재편성 및 상업 업무 기능이 증대되는 등 주변 지역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를 통과하는 중앙로, 거제로, 연산로, 반송로 등 주요 간선도로 주변 지역은 도시의 발전과 연계되는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본 지역은 도시 기능의 변화에 부응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아 균형적인 도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기능의 변모 발전되어 가는 과정은 우리 구가 각종 행정기관들이 입지하는 등 부산의 행정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는 도시의 자연적 발전 단계라고 보아지며 2001년부터 구청장 동 순방 및 시장이 참석하는 시정설명회시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용도지역 변경 건의가 있었으며 또한 부산광역시에서 2011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도시재정비계획 용역 수립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음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구의 변화 발전 과정과 주민 건의를 감안하여 아시아드로 주변을 포함한 연산로, 거제로, 반송로 등 주요 간선도로 변의 용도지역 변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본 지역이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에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각 구청 및 주민들의 건의가 있거나 도시계획전문 용역회사의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 및 실무적인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으로 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 용도지역 변경 고시를 함으로써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의 변경은 우리구 도시 발전에 따른 도시 기능의 재편성과 지역주민의 건의 등을 부산시의 용역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고 그동안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2회에 걸친 열람 공고를 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특별히 제시된 주민 의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절차와 과정을 볼 때 용도지역 변경 건의 취소 요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연산로터리에서 거성사거리 미남로터리를 연결하는 아시아드로 주변의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인근 동래구 지역도 이번 도시재정비계획 용도지역 변경 안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택 건설 사업 승인시 층수 및 고도 제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층수 관련 사항은 ｢건축법｣에 의거 일조권 등 높이 제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신청되어야 하며 16층 이상 건축 계획일 경우 사업 승인 전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전문가, 건축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므로 심의 결과 및 관련 부서 의견,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 고도지구는 공원 녹지대 등의 경관을 차단함을 방지하기 하여 필요한 지역 또 문화재 관련 시설물의 설치 및 경관 보호를 위한 지역, 시가지 내의 관광도로 등으로부터 조망되는 시가지 경관 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등 도시환경의 조성과 경관 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시아드로 주변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최고 고도지구 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지구지정 건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사업 승인 신청을 할 경우 건축 관련 법령에 의거 일조권 등 적법하게 설계에 반영하고 있지만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는 조망권, 생활권 피해 등이 정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강요하거나 이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행정청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민원사항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 시 발생될 소음 분진 진동 등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상기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에게 저소음, 저진동, 분진 예방시설 철저 등 예방 공법으로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현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지금부터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내년도부터 시행될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현재 준비되고 있는 연제구의 기구 및 정원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 도입 목적과 시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목적은 지방조직 관리의 패러다임을 중앙통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결정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가 기구 및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에서 기구 및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 올해 3월부터 총액인건비 산정을 위한 관련 기초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행자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총액인건비제의 산정 관련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행정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계량적 방법으로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총액인건비 예비 산정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정원은 현재 572명에서 580명으로 하고 총 인건비는 275억 5,9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일반직과 청원경찰은 포함되고 비정규직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우리 구 본예산 인건비 편성 금액은 일반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총 581명에 241억 4,000만원으로 행자부의 총액인건비 내시액보다 34억 2,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총액인건비 산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 예산 절감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운용지침은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의 예비산정 정원에 대하여 지역 특성 반영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 구에는 행정타운, 법조타운 등 신흥 중심구로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특성 반영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에 따른 행자부의 최종 산정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최종 산정 결과 및 시행 지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기구 및 정원 운영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인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위해 조직 및 인력진단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조직진단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면밀한 조직진단 및 인력진단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부산에서 처음으로 외부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한 인근 구의 사례를 보면 약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조직진단을 실시했으나 이 진단 결과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과 비교해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띤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자체평가도 있고 무엇보다 지방행정사무의 특성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의 계량화가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직 및 인력진단이 주관성을 띨 수밖에 없어 객관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조직진단의 한계성 때문에 조직진단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 및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향후 조직진단 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직진단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타 구의 현황 파악 등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인 조직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건비성 경비 절감 계획과 연계발전을 위한 행정수요의 적정한 산정에 대한 계획이나 이견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행자부에서 산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조직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 환경 및 행정 수요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할 계획이며 또한 비정규직 인력 운용에 있어서는 열악한 우리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원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신규 사역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 운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요에 맞는 적정 인력의 산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조직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내실 있는 운용 계획을 위해서 향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 시 구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연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그럼 박연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연제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박종철 총무국장님, 차현철 도시국장님, 이권호 기획감사실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한 내용들을 토대로 구정 활동에 유익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 아시아드로 주변 지역의 민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차현철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보도개설에 대한 법적 절차와 현대홈타운 입주민들이 요청한 쪽문 개설 신고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여론 수렴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시아드로 주변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전문가와 사업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시아로 주변 지역에 신축된 건축물의 층수와 용적률 도시 미관 등 합리적 개발과 아시아드로의 상징성 보존을 위한 아시아드로 주변 지역의 개발 방향에 대해 연구 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 지구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아시아드로변 가로정비 계획을 수립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아드로는 국제적으로 부산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곳으로 연제구에서는 아시아드로의 주변의 미관을 위해 가로정비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지역 지구를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 국장님! 용도 변경과 지구 단위 변경, 도시계획 심의는 부산시의 중요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연제구민의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구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연제구의 미래를 위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세하게 받으시려면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여기서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해드릴까요? (

- 할 수 있는 답변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좌석에서 - 지금 답변하려면 30분 정도의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30분, 괜찮겠습니까? (

- 예.)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차현철 도시국장! 박연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박연호 위원께서 4개 항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대홈타운의 보행자 통로 개설에 대한 행위허가 등 법적 절차와 구청의 입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제2차 현대홈타운의 통로 개설을 위한 행위 허가는 ｢주택법｣ 제47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서 2회에 걸쳐 불가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전문가, 사업자, 구청이 참석하는 공청회 개최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건설, 건축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사항마다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민원과 관련해서는 민원 관련자와 협의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순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용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본 부분은 많은 개인사유지 재산권 제약 등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아시아드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사전 가로정비계획 수립 후 용도지역 지구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시아드로는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상징적인 도로인 점을 감안 부산시에서 2000년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조성 용역을 시행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현재의 가로망으로 조성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간선도로 가로정비계획 수립은 필요치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4개항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현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정 발전, 구정 발전에 많은 힘이 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럼 이상으로 박연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