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의정 모니터 회원님과 구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 4기 출범 원년이자 병술년 한 해를 결산하는 제160회 제2차정례회에 우리구의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연설 끝에 실음)

고봉복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강재호의원입니다. 2006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3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상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조례내용을 정비·보완코자함이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목적상 필요에 의한 새로운 감면대상은 신설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 감안 및 사업 완료 등에 따른 감면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내용중 “센타”를 “센터”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3년 7월 25일 184억으로 지역발전기금 설치 후 국민체육센타 건립공사 등 5건의 기금사업을 총예산액 177억 1,678만원으로 추진하여 2006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 지역발전 기금사업은 집행 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절차상 운용계획에 지나지 않으므로 계획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구비 및 이자수입 등으로 2억 41만 6천원을 조성하였으며, 집행은 2005년도에 8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억 533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여성 교양강좌 및 연구용역 등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지원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 의결코자함이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건강 현황분석에 의해 향후 4년간 지역사회의 해결을 요하는 3대 건강문제 및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수립하고, 그 외 일반사업으로 암 관리 등 12개 개별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연장, 만성퇴행성 질환위주의 질병양상의 변화 등 새로운 보건의료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기에 제4기 지역의료 계획의 수립 및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호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강재호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강재호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강재호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강재호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금정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7.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8.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9.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정운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월23일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 이유는 「기반시설 부담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7월 12일 각각 제정·시행됨에 따라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3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에는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을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급변하는 시대의 여건에 따라 기반시설인 도로, 상수도, 하천, 공원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 및 비용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분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부산광역시금정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노인의 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의 계정별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등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계정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계정 기금으로 2007년도 사업 계획은, 기금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1200만원과 2006년도 이월금 122만4000원, 예치금 3억원을 합하여 총 기금 3억1322만4000원에서 2007년도에 1200만원을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인 3억122만4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 예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노인복지계정 기금으로, 2007년도 사업계획은 2007년 기금적립금 이자 및 2006년도 이월금과 예치금을 포함하여 총 적립기금 2억5722만6000원 중 2007년도에 1200만원은 어버이날 행사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원을 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나머지 기금인 2억 4522만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예치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기금으로, 2006년 11월에 기금조성 목표액이 5억원으로 재설정되었으며, 2007년도 기금조성 내용은 적립금 이자수입 533만4000원, 자활사업 수익금 3천만원과 예치금 1억8448만8000원을 합하여, 총 기금은 2억 1982만2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기금 계획중 사회복지계정기금과 노인복지계정기금은 이자 수입으로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은행금리 상황을 감안할 때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으로는 고유 목적사업이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금 확충 방안과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의 적극적 검토가 요구되고,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정 기금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금 확보 과정에 있으나, 목표액 5억원이 조기에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 계획안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및 영업장 환경개선 사업 지원과, 식중독 예방, 식품관련 홍보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 내용은 전년도 이월금이 4252만원, 적립금 이자가 450만원, 과징금 수입이 4140만원, 예치금 회수가 1억원으로 기금 조성 총액은 1억8842만원이며, 2007년도 기금운용 집행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4308만원 보상금에 497만5000원과 행정패소 시 지불금인 반환금 180만원을 반영하고 예치금으로 1억3856만5000원을 적립하여 총 1억8842만원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수의 모범음식점에만 치중되어 있는 지원을 영세업소에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본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2007년도 기금조성 사항은 2006년도 이월금 2217만1000원, 적립금이자 2629만6000원, 출연금 1억2115만8000원, 예치금 회수가 5억9889만6000원으로 기금 총액은 7억6852만1000원이며, 2007년도 기금집행은 고유 목적사업비 8481만원, 예치금으로 6억8371만 1000원을 적립하여 총 7억6852만1000원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복구 등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운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박정운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박정운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박정운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박정운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