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쌍우
김쌍우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정례회 제3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우리 조례안 제3조 1항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우리 기장군의 경우에는 군수가 본부장이 됩니다. 부산시는 부산시장이 본부장이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을 관리하는 장이 바로 본부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기장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우리 기장군수가 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말이 이중적인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방금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본부장이란 말하고 군수란 말하고 두 가지를 병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군수란 말을 빼고 본부장으로 표기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중적으로 된 게 되어서 본부장으로 들어가는 게 안 맞겠느냐, 밑에 2조 3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란 말을 빼고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말을 바꿔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그게 적정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수정을 해도 별 운영에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정도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과에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이 있고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지금 새로 하려는 이 검토위원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차이점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이게 주로 검토의 대상입니다. 개발계획을 처음에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거의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그게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설계서가 붙어오면 그 내용의 전문가한테 “당신 이번에 토목전문가니까 이걸 검토를 좀 해 주시오”하고 지정을 해서 보내 가지고 본인이 검토를 해 주면 거기에 무슨, 무슨 미비사항이 있다, 이게 왔으면 우리는 그걸 사업자나 아니면 군수가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재해에 대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안전관리위원회도 사실 내용에 보면 재해가 일어날 지역이라든가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비슷한 성격 같거든요? 근데 어제 신문에도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잖아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사실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하나의 위원회를 운영을 해도 어쩌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정부 부처에서 각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 이런 부서에서 사안이 생길 때마다 법으로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해 놓고 표준조례안까지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현재로는 하지 않으면 지적을 많이 당하고 곤란한 점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부분은 국가가 하나의 위원회에서 뭐뭐를 할 수 있다고 법으로써 정해주면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하면 저희들도 사실 편습니다.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물론 위에서 상위법이 그렇게 내려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걸 조금 융통성 있게 통합한다든가 이렇게 조율을 할 수는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 이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통폐합하기가 곤란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재난관리과에 안전관리위원회도 사실 보면 세부적인 그런 걸 떠나서 전체적인 윤곽으로 보면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비슷한 성격인데, 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2005년도 2월 달에 한번 열리고 안 열렸습니다. 거기도 23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지금.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위원회 자체가 성격이 좀 틀리는 것이 여기는 위원회는 주요 장들입니다. 군수 경찰서장 소방서장 거의 관내 안전을 담당해야 되는 기관의 장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여기는 각종 회의나 이런 게 포함이 되지만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성격이 좀 틀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안전관리위원회 여기서도 문제가 있죠.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안전관리기본법에 그렇게 구성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안전관리위원회도 옳게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는데 이거 사전재해영향성검 토해 가지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금년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공무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 못 맡기고 저희 공무원들이 그나마 요 기능을 조금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실효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사전에 그 전문가가 요 부분은 재난에 문제가 있다 집어주면 그 부분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 세울 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6갠지 7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중에 금년도 들어와서 위원회를 개최한 게, 한번도 개최 안 한 것도 있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떤 것들이 개최 안 됐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한번도 개최 안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안전대책위원회.
경수
강경수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한번 했고, 안전관리위원회는 1년에 한번밖에 안 합니다. 거의. 보통 보면 그해 안전대책기본계획서 작성할 때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거의 한번 정도 하고 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대책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게 안전관리위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관의 장들로서 구성이 돼 있고 실무위원회는 거기에 담당하는 실·과장이나 이런 직원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아직 한번도 안 열렸다 이 말이죠? 금년도?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기본계획 수립할 때 안전관리위원회는 열렸고 실무차원에서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네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상 실무위원회는 어째 보면 좀 유명무실한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폐지할 그런 생각은 못 하셨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근데 법으로 실무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돼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법으로 하라고 하면 다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실무위원회는 사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해도 공문이 오고가고 하는 게 전부다 실무자들 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를 없애든지 실무위원회를 없애든지 자꾸 놔두면 뭐 합니까? 지금 현재 이 위원회가 남발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것도 해서 회의를 한번도 안 할 것 같으면 뭐 할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 영향성검토위원회는 회의가 주 목적이 아닙니다. 조례에 보시면 주로 서면심의가, 원칙은 서면심의거든요. 그러니까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 분야에, 이번에 형질변경이 큰 게 들어왔다. 재해영향이 있다, 설계 들어왔다 이러면 토목분야의 전문가들한테 한 5명 정도 설계서를 보내서 “당신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보내주시오” 이렇게 지금 운영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안이 있을 때 마다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회의는 안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허, 여기는 회의를 해서 서면검토를 해서 회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왜 회의를 안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회의를 안 하고 설계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본인들한테 줘 가지고 본인들이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6조에 보면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회의를 안 한다 하면 어쩝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꼭 회의가 필요할 때는 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회의가 필요 없다고 회의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됩니까? 회의를 하게끔 돼 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거의 회의하는 거는 아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놓고 또 회의 할 수도 있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죠. 회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같으면 괜히 이걸 가지고 맨날 위원회를 만들 게 아니고 차라리 가지고 있는 현재 있는 위원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성격이 다르지만 위원회 한다고 다 법적으로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서 한번도 회의도 안 하는 그런 실무위원회도 있고 이런데 구태여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기장군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위원회 중에 한번도 개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자꾸 이런 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진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사실 말 그대로 검토를 해 주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건 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 하면 어쩝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걸 안 하면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검토를 안 하면. 시에는 시가 계획을 해 가지고 시가 사업을 할 때는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가 할 거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건 우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검토를 하고 그래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를 해 놓고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특히 지금 재난관리과에도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금년도 한번도 개최 안 한 이런 상황까지 발생되는데 자꾸 이런 위원회만 만들어서 뭐 할거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또 이거, 전부 제정할 때는 다 필요해서 제정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필요해서 만들어놨는데 만들어 놓고는 한번도 회의를 안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이 역시 한번도 안 할 경우에 뭐 할 거냐 이겁니다. 대뜸 만들어 놓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전체 회의는 혹시 못 하더라도 계속 검토는 시킬 겁니다. 어차피 개발계획이나 그 다음에 행정계획이 저희들한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들어오면 이거는 본인들한테 보내 가지고 받아놔야 됩니다. 이거는 회의가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만들 때 표준안이 내려왔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표준안대로 했겠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거의 표준안대로 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출한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안 나갑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보면 제3조에 3항에 보면 오타가 났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면,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으로 해야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 예. 그거 잘못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계속해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1차에 한하여 연임한다고 시기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표준안에 보니까 1차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근데 사실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구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를 빼고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연임으로 해 놨습니다. 계속 할 수 있도록.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우리 여기 위원회에 중복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전부 전문가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는…
경수
강경수위원
공무원 말고. 일반 민간인들이 중복돼서 들어간 거 많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볼 순 없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조에 보시면 3항에 보면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했는데 재해성검토를 하는데 서류상 검토를 사전에 다 시켜야 될 건데 긴급을 요한다면 어떤 긴급을 요하는지 사례가 없잖아요. 어떤 때가 긴급할 때다.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그럼 어떤 것이 긴급이고 어떤 것은 긴급이 아니고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부서에서 사안별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정확하게 문서화 된 게 없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표준안에 보니까 이런 문구는 없던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준안에는 그런 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는 저희들 검토할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8조에 보면 1항에 밑에 두 번째 줄에 “사전재해영행성” 영행성이 아니고 영향성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오탑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저희들 토의할 때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제정되고 만들어 졌으면 충분히 거기에 활용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운영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이렇게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운영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차후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충분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에 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보면 이게 검토위원회 구성이라 해 가지고 여기는 40인 이상 80명 이 선에서 나와 있거든요. 아시겠지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우리 여기는 보니까 20인 이상 40인으로 이걸 하향조정했는데 운영에 가 가지고는 위에 시행령하고 지금 조정한 거 하고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이래놨는데 위에 거는 예를 들어서 구성은 인원을 차이 있게 해 놓고 운영 면에 가서는 위에 상위법하고 똑같이 해 놨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그래 돼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40인 이상 80인 이하는 중앙,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입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려오면서 구·군에서까지 그렇게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확보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운영면에는 인원이 똑같은 것 같은데 위에는 위에대로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거기는 적정하게 만들었으면 운영면에는 인원을 완전히 줄여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근데 한 두 사람의 검토 같으면 공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섯 명에서 열명 사이를 잡았는데 사실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큰 계획,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각계에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을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중요한 토목건축 그 다음에 가스전기 이 정도만 해도 거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만선위원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격이랄까 이런 분들의 위원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부적절하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부적절하다는 게. 위원회 위원으로 줄 수 있는데 해 놓고 부적절해서 또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 우리가 검토 요구를 했을 때 너무 용역회사의 편을 많이 들었다거나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이 용역한 부분에 그 전문가가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 용역회사를 운영을 하거나 직접 거기에 그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들은 부적절하다고 봐 집니다.
김만선위원
통상 우리 조례 인원구성에 보면 이런 문구가 많이 나와 있는데, 내나 같은 위원회의 자질이랄까 자격을 비슷하게 해 놓은 것을 보니까 항상 부적절하게, 부적절하게 이 문구를 차라리 빼버리고 적절하게 하는 사람을 넣어서 해야지, 이거 넣어 놓고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조금 곤란하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 많은 손상을 입힌다든지 그 위원회의 위신을 추락시킨다든지 하면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 있다면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좀 고려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회 선정할 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선정할 때 부적절한 사람은 선정을 안 하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잘못 돼 가지고…
김만선위원
부적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과가 있는 이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전과를 처음에 선정할 때 전과 있고, 처음에 선정할 때는…
김만선위원
위원회 자격을 받으면 자질문제가 생기면 그런 분들의 신분관계 그런 것도 참고하는 겁니까, 전혀 그런 건 안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구성할 때는 저희들이 모든 검토를 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 분이 구성을 해서 또 문제가 있을 때는 해촉도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넣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문구를 넣어 놓는 것은 어떻게 넣어 놨다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문구를 없애버리고 적당한 사람,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전에 완벽한 사람을 골라서 하든지 이래 해 가지고 해 놔야지, 니 해라 해 놓고 나중에 니는 안 된다, 부적절하다, 안 되겠다 하면 그거 신상문제가 뒤에 따르게 되면 그게 좀 그거하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처음에 위촉할 때 안 밝혀졌던 문제가 뒤에 밝혀졌다든지 아니면 위촉할 때는 아무…
김만선위원
괜히 그거 해 가지고 잘난 이 위원회 하나 하는 거 나중에 보면 밑천이 다 드러나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신상문제에 본인에 국한된 문제 아닙니까, 그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근데 위촉을 해 놓고 나서 사후에라도 이 분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정도 되면 당연히 해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다음에 해촉을 못 시킨다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상문제는 좀 심각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 보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참고해 주이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금방 김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적격하다는 그 문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2항에 나와 있거든요.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회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나와 있는데 왜 또 들어가야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4조2호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4조 2호 그거는 해촉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8조에 보면 8조 1항 “각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 문구가 맞습니까? “각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 검토를” 대상사업의 협의검토라든지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의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대상사업의 협의가” 조사가 하나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과 두 개가 많이 틀리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거기는 조사가 안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검토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라는 말이 의무를 진다는 게 맞는데 이게 어휘상에 맞습니까? “검토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며”라든지 뭐 “지니며” 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며” 이렇게 나오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조금 표준안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말뜻이 조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조에 이게 검토내용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별지서식 1호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는데 검토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다 아닙니까? 요청에 대해서만 딱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검토협의요청서가 책자로 만들어서 나갑니다. 이 책자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가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책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기능 있지 않습니까? 2조에 그 기능 안에 있는 것들을 검토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표기가 좀 빠져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이 기능에 들어있고 이게 검토해야 될 사항을 책으로 만들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해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에 대하여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고 했는데 협의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협의 요청을 저희들이 책자로 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걸 협의내용을 표기를 해서 줄 겁니다. 본인들한테. 조례로 안 정해도 자연재해대책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발췌를 해서 주든지 아니면 책자를 전체를 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저희들 오늘 의사 전체 일정이 빡빡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하고 군수하고 서로 이중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본부장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김수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 시피 제9조에 관한 심의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가 안 됐다는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 검토의견에 보면 제2호 각 항의 사항을 검토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제2호 자체가 2호가 아니고 2조로 이렇게 되는 것 맞죠, 전문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제2조 각 호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렇죠. 제2호가 아니라 제2조라고 해서 명기를 하면 그 심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직시되는 만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맞죠? 그렇게 하면 별 문제없는 것 맞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조금 검토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 일부조례 개정건의 올라와 있는데 일단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 이야기를 합시다. 제5조 기존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6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16명 이내로 구성한다”하고 2항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하면 부위원장이 몇 명인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혼선이 온다고 보거든요. 자체가.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위원장이 결석 시에 부위원장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데 부위원장이 몇 명이라는 표기가 안 되면 혼란이 안 오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할 적에는 너무 구체화시켜 놓으면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구체화 안 하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정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그렇게 구체화 안 시키면 부위원장이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이 잘못하면 기장과 서생, 울주 간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기존 조항을 그대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본위원 생각인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대로 둬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째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제4항에 우리 개정안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추천하는 3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기장군 감시기구에는 울주군이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만 서생 울주감시기구에는 기장군위원회에 대한 배려조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그 5항을 가지고 5항에 있는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약간 명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조항을 가지고 지금 기장군에 2명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이 조항을 넣어 놨는데 지금 서생 쪽에서 오셔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도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조항은 삭제 안 하더라도 추천한 자 2인 이내로 서생과 기장이 형평성을 맞춰서 그 쪽에도 한 2명 정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 2인 이내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 민간감시기구 위원이 올해 연말로써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해도 현재 계시는 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정 공포되고 내년에 재위촉할 때 지금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을 해도 사실 저쪽 울주군에는 감시기구위원이 20명이지만 우리 기장군 주민 2명밖에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6명하더라도 4명을 넣는 것은 조금, 저쪽에 감시기구가 자기들도 생겼으니까 없을 때는 배려차원에서 했는데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 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은 현재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조례 개정하는 거요?
경수
강경수위원
예.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군에서 만들어졌고 위원 구성도 군에서 감시기구에서 추천해서 하면 군수가 위촉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구성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위원장이 군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5조에 2번을 보면 기초지방의회 의원 3명 이래서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원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기장군의회의원 이래 놨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원전심의위원회에서 기장군 전체 전부 다 지원하고 있죠? 사업을.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일부 육영사업만 그거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육영사업 이것은 일단 지원하고 있죠? 기장군 전체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지방의회 의원 3명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주변지역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초 이게 조례를 처음에 만들 적에 뒤에는 개정이 안 됐는데 세 번째로 조례를 만들 적에는 장안읍에 기초의원이 2명이었고 일광면에 1명이었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앞에 3대 때부터 개정되어야 되는데 개정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개정하는데 위원회 구성을 주변지역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 게 있습니까? (민방위담당, 재난관리과장에게 설명) 우리 조례상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주변지역 사람으로 구성한다,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기초지방의회 의원 3명이라는 것은 거기에 구성을, 지금 5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3항 1번에 보면 “주변지역에 속한 행정구역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장안읍 2명, 일광면 1명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걸 겸임하면 지금 현재 지원사업이 기장군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 같으면 그냥 기초지방의회 의원 3명 뒤에 장안읍, 일광면 이런 것만 삭제하면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원사업 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이것은 감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원자력 감시를 하는 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구성할 때 그렇게 구성하면 안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감시 자체가…
경수
강경수위원
감시 자체를 월내, 기장 8명 그래 하면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 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시료도 채취하고 하지만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원자력 거기 주변에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주변에만 하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을 다 다니시는 것 같은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데 설량을 조사해서 여기하고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기초의원은 그쪽에만 한해서 한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냥 기초의회 의원 3명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조금 그 이 감시기구 설치 취지하고 조금 뭐랄까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감시기구 설치 기준이 왜, 그러면 그 쪽에 행정적으로 그 쪽에 있는 사람만 해야 되고 기초의원도 그 쪽 사람만 해야 된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법에서 규정하는 주변지역이 반경 5㎞내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장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구성해야 우리 조례 취지에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한다. 그리고 기초의원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구성한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강경수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당초에 3명이 되어 있다가 장안에는 2명이 없어서 한 명 줄인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관할하는 기장군의회 의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원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기장군의회 의원 같으면 우리군 의회 의원들 전부 다 어느 분이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장안하고 일광만 딱 못이 처져있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장안, 일광만 해당이 됩니다. 주변지역이라 함은 반경 5㎞내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5㎞내를 이야기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원을 정확하게 2명으로 안 한 이유는 이게 장안, 일광이 좀 커져서 의원이 세 분이 될 수도 있고 네 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인원은 두 분으로 규정을 안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원전 주변지역이라는 이 법률이 이번에 안 바뀌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법은 바뀌어도 법률 내의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호
정인호위원
반경 5㎞내니까 무조건 5㎞내를 보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저 본위원이 생각 컨데 원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분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 군의 여기에 대한 다른 우리 기장읍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인원을 보강 좀 안 했으면 좋겠나 싶은 이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 인원을 보강하면 어떤 결론이냐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는 또 그렇겠지만 저게 울주나 영광 같은 경우에 사례를 보면 사람이 20명이 되다 보니까 전체 회의를 한번 못하더라고요. 내 그래 가지고 위원들끼리 서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회의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고 그냥 소위원회 몇 사람 모여서 회의하고 말아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많으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회의를 운영한다든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또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현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기장군이라면 우리 5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보시면…
인호
정인호위원
이번에 법률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뇨.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그 내의 선출된 기장군의회 의원이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원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기장군 이러면 원전주변지역 기장군 하면 전체로 나는 유권해석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제 생각은…
인호
정인호위원
장안하고 일광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현재 반경 5㎞, 주변지역이라 함은 반경 5㎞로 5㎞내의 읍·면·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방금 강경수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원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기장군의회 의원 이래 해 버리면 무조건 2명이다, 그렇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2명입니다. 그 쪽에 장안이나 일광에서 의원님이 3명이 나오거나 4명이 나오면 그 때는 그 의원님들은 다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원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말을 조금 문구를 바꿔서 우리 기장군 전체를 해서 한 3, 4명 정도로 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조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이 고리원전민간감시기구설치에 관한 조례가 울주군에는 없어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울주군도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그 쪽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기 때문에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런데 한 개의 감시기구를 두 개의 자치구에서 조례가 두 개 있다 그렇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작년에 한번 조례가 작년에 10월 20일 제정이 울주군에서 되었는데 저희 쪽에 신고리가 생김으로써 자기들 구역 내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됩니다. 그러니까 건설하는 것부터 자기들이 감시하겠다고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면 위원장이 울주군에는 누굽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울주군에는 울주군수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면 원전감시기구가 울주군에도 한 개 있고 기장군에도 한 개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영광에도 있고 울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면 제5조 4항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추천하는 자 3인 이내” 이것은 뭡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 먼저도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저쪽에 감시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이쪽으로 계속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군 주민도 울주군감시기구 위원으로 두 명이 가 있기 때문에 아까 김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명으로 줄이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서로 저쪽 감시기구하고 우리 감시기구하고 너무 단절이 되어 버리면 조금 운영할 때 애로가 있을까 싶어서 어째 보면 정보교류 차원에서 이쪽저쪽에 어차피 걸쳐서 있으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울주군에는 이쪽 감시기구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세 사람 와서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어째 보면, 이것 가지고는 기장군감시기구가 울주군까지 와서 감시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울주군에 설치된 겁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면 각자 하지 각자. 울주 지역은 울주군감시기구에서 하고 기장지역은 기장감시기구에서 하면 되지 울주감시기구에 기장감시위원이 가 있고 기장감시기구에 울주위원이 3명 들어와 있고 이건 뭡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마 앞으로 몇 년이 흐르면 각자 길로 가자라고 안 되겠습니까마는 현재는 정서상 서로 울주하고 기장하고 서로 뭐랄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 건설 중이거나 할 때는 서로 한 두 사람씩 있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모순 같은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합니다. 의장님 제가 잠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첫째가 반경 5㎞내에 저촉되기 때문에 기장군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신고리가 지금 울주군에 건설되는 것은 반경 5㎞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안에 일광사람들이 거기 민간감시기구 위촉되어서 활동하는 것이고 울주에서 넘어오는 것도 한가지로 지금 현재 고리발전소 반경 5㎞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서 세 분이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고리는 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신고리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 입장에서도 반경 5㎞내에 위원이 위촉되어서 활동해야 신고리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축적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서로 명분과 그리고 발주법에 귀중한 반경 5㎞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각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서로 간에 이해득실 문제가 없다면 각각 하는 게 맞죠.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밝히기는, 과장님 차원에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현재 지금 1호기 2호기가 위치가 우리 기장군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신고리 1, 2호기는 거의 기장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호기는 기장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2호기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 2호기도 그렇습니다. 1, 2호기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신고리.
김만선위원
아니 위치는 같이 하는 게 울주군하고 기장군하고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1호기 2호기가 이 쪽이냐 저 쪽이냐 경계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 1, 2호기는 기장군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지금 3, 4호기 승인받는 것은 울주군 쪽입니다.
김만선위원
3, 4호기는 울주군 쪽이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앞으로 보상 문제가 되면 3, 4호기는 기장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보상은 어떤 보상을 말씀하시는지 그건 모르지만 ….
김만선위원
원전주변에 있는 것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바다라든지 주변에 보상을 하게 되면 반경 몇 ㎞내에 피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바다는 어디까지 피해가 있다든지 거기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보상을 받아야죠.
김만선위원
같이 보상을 받는데 제 말씀은 3, 4호기는 완전히 울주군지역에 나중에 신설된다고 할 때는 우리 기장 쪽에서 이 보상관계가 대두될 때 아까 감시기구도 그런 뜻에서 가서 감시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감시기구는.
김만선위원
다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과장님! 대신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사업이라든지 반경 5㎞ 이렇게 규정한 것은 지역개발세라든지 지방세의 근거규정이 반경 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울주군에 신고리가 들어선다손 치더라도 기장군이 반경 5㎞에 포함되면 그 포함된 범위만큼 저희들이 지방세로 다시 걷어 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경 5㎞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서 내가 얼른 말을 듣기로는 울주군에는 자기들이 저쪽으로 당겨 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기장군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울주군에서 우리가 하겠다는 그건 뭡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것은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닌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울주군에서 유치를 하는 사항은 유치를 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줬습니다. 그 때 원자력발전소를. 그래서 울주군은 특별지원금을 1100억을 가져갔고 저희들은 740억인데 그 다음 3, 4호기가 울주군에 건설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경 5㎞내는 또 특별지원금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 1, 2호기가 운영되고 3, 4호기가 건설되면 기본지원금도 더 나옵니다. 그것은 반경 5㎞범위 내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장안하고 일광이, 그것은 같은 혜택을 다 봐집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이 1호기 2호기는 우리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에 특별지원금을 갖다가 방금 말씀처럼 1100억을 받고 우리는 7백억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에 지은 우리 지역에라도 울주군이 많이 가져갔는데 만약에 3, 4호기 저쪽에 지었을 때는 우리는 이 7백억이라는 이것은 지금 얼마 선에 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특별지원금도 법령의 배분율에 의해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가릅니다. 전체 건설비용을 가지고.
김만선위원
가르는데 우리 이쪽에 온 지역에도 더 많이 가져갔는데 저쪽에, 만약 저쪽 3, 4호기 절로 갔을 때의 문제는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받겠나, 얼마나 받겠나, 그런 차이가 안 많겠나, 이 말이죠. 만약에 서생군에 주장하면 반경 5㎞안에 준다 하되 너희는 적게 가져간다, 그런 논란이 앞으로 대두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법률규정에 의해서 배분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특정지역을 가지고 하라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환경감시기구 이걸 기구를 감시하려고 하면 기초의원 해 가지고 그냥 주변지역 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걸 기초의원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나중에 토의하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과장님 그런 걸 좀 참작해야 될 겁니다. 감시기구가 그 쪽에만 있다고 해서 그 쪽 사람들만 그러면 여기는 감시를 전혀 못 할 그런 사항이 도래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물론 믿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쪽 기장군에 속해 있는 의원들도 한번쯤은 거기 가서 감시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관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로는 조금 그게 주변지역에 계시는 의원들만 위원으로 위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김만선 위원님하고 제가 이걸 뭐 집행부 쪽에 조례 온 걸을 두둔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김만선 위원님이 아까 1100억과 700억의 차이점은 저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울주군에서는 원전을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유치신청을 해서 받은 인센티브적인 거니까 돈을 더 많이 받은 거고 나중에 나온 특별지원금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서생과 기장이 나누는 부분의 비율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는 부분은 없고, 그 다음 강경수 위원이 하신 말씀은 확대를 시켜달라는 부분은 제가 조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어떤 부분과 똑같나 하면 지금 이번에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발주법을 확대개정 한 것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현재의 법에 의해서 보면 원전 주변지역을 발주법에 의한 환경감시기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꾸 확대하자, 언젠가는 확대될 겁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정서상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대하자는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을 깊이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확대가 다른 어떤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확대해서 배분하자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감시기구인 만큼 거기 감시위원으로서 가자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배분해서 확대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감시기구가 설치돼 있고 구성돼 있으면 거기에 기존에 있는 행정구역상 같은 구역에 있는 사람들도 가서 감시할 수 있는 위원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취지지, 이것을 확대해서 그러면 모든 것을 문호를 개방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거기에 기초의원이 들어가니까 한명쯤은 그래도 가서 감시활동도 같이 해 보는 게 안 좋으냐 그런 취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참석 못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한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 강경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령 지금 구성 요원들이 각 인근지역의 이장들하고 이장단장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하면 지금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장들도 이장들 대표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또 들어와야 하고 또 기장도 마찬가지고 철마도 마찬가지고 정관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대로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 그냥 이대로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깁니다.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쌍우
김쌍우위원장
위원님들 잠시만요.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보면 거기는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주민을 행정구역상 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기초의회의 했으면 기초의원만 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 규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기초의원 란은 또 따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기초의원이 없고 그냥 놔뒀으면 아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적으로 그쪽에 읍·면장이 추천한 5인 이내로 한다고 그대로 놔두면 간단해. 그런데 기초의원이란 명목이 들어가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장을 선정해라 확대해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쨌든 거기는 행정적으로 읍·면장이 추천하는 5명이 규정돼 있고 기초의회라 돼 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기초의회 명목이 없는 것 같으면 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기초의회가 돼있으니까 거기에 해서 가면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집니다. 행정적으로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론 시간 때 다시 다루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저희 토론 시간 때 각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김만선위원
토론시간 보다 지금 과장이 있을 때 이걸 조례를 만드는 것도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정 지어야 하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로 원전주변 우리도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65억이란 돈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65억은 다른 데 주는 거 아니다아닙니까. 지금 원전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위원이 앞으로라도 이게 들어가야 될 그런 시점이 온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지금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강경수 위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격도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감시기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발주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토론 시간 때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양해를 구하자는 이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것은 토론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의원
자꾸 문구를 이래 놓으니까 원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기장군의원이면 전체 포함되거든요. 안 그래요? 법 해석하면. 우리가 어디 뽑힐 때 거기서 뽑혔지, 기장군의원 아닙니까? 다 관할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그 지역에서 선출됐다든지 이래 바꿔줘야지, 관할하는 하면 우리 개개의원들이 군 전체를 관할하지 자기 지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말만 보면 자꾸 다른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관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문구 조정은 우리가 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이 법이 우리가 만들은 게 아닙니다. 중앙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원전계통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법이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감시기구를 만들 때 이 인원이 이렇게 되고 보니 우리도 그럼 지원을 받는 건데 이 원전주변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 얘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들 말하는 것도 일리가 안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과장님, 법을 좀 확실히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돈 받는 거 하고 감시기구 이 법에서 말하는 주변지역하고 이 개념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하여간 발지법에 의한 주변지역이라 함은 반경 5㎞이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예산 지금 원전세하고 해 오는 건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발전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잘 새로 정리해 와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사전에 토론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일괄 정리해서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토론의 결과에 따라 의안번호 제8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심사 및 정회 과정에서 조문 표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수정동의가 있었으므로 조례안 제1조 중 “이 규정은” “이 조례로”, 제3조 제2항 중 “군수”는 “본부장”으로 제3조 3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면”은 “다만”으로 제4조 중 “군수”를 “본부장”으로 제6조 3항 중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이 부분은 삭제합니다. 제8조 제1항 중 “사전재해영행성검토서”를 오타가 났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로 제9조 중 협조 요청에 대하여 뒤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토론한 결과를 정리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토론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제853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및 정회 과정에서 위원여러분의 중지를 받들어 지역형편을 반영하지 못한 일부 조항 제5조 중 제1항은 현행 조례대로 하고 제5조 제3항 제2호 중 “원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기장군의회의원”을 “원전주변지역에서 선출된 기장군의회의원”으로 제5조 제4항 중 “3인 이내”를 “2인 이내”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녀양육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녀양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은 교육 출장 중으로 부득이 기획감사실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신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녀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오늘 저희들이 오전에 긴급하게 행사장 참여관계를 의논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어제도 내일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의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하는 부분을 의논했는데 어제 의논할 때 오늘 행사 참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언급이 없다가 회의 도중에 그것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회의 시간을 늦추어 가면서까지 하는 어떤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 의원들이 같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논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례특위를 하는 도중에 그 행사장에 갑시다라고, 시간조정해서 갑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군단위 행사에 참석해 줘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칩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회의기간동안에라도 그 부분은 사전에 의논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진행할 부분은 행사가 중간에 저희들이 도저히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내일 일정은 사전에 의논을 한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3건이 다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한건이 오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니까 그 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분은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사전에 가실 분들과 안 가실 분들이 있는데 거기 참여하시고자 하는 의원들도 있고 참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느끼지 못 하는 의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전에 이야기가 됐어야지 그게 갑자기 하다가 그렇게 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변경해 가면서까지 굳이 회기 도중에 그것도 회의 도중에 굳이 그렇게 해야 할 그렇게 민감한 사안인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회기 도중이라고 하시는데 회기라는 건…
수근
김수근위원
회의 도중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점심시간이 이미 임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심 이후로 하자는 차원에서 시간이 단지 1시간 연장된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의원들이 충분히 협의한 부분인데…
수근
김수근위원
단지 1시간 연기됐다는 부분들은 다른 동료위원들 시간 1시간을 합치면.
쌍우
김쌍우위원장
우리가 협의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수근
김수근위원
협의 자체를 그러니까 회의 도중에 불쑥 끄집어내서 할 만큼 사안이 중요 했나 이 말입니다. 회기 도중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데, 이런 한건이 부득이하게 오후로 연기된다는 거 누가 예상했습니까? 다 된다고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보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오전에 다 처리된다고 보신 거는 위원장님 혼자 생각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오전에 3건 다 처리된다고 추호도 생각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서 다 협의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끼리 다. 협의한 내용 가지고 자꾸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협의한 내용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찬성해 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차후에 다시 의논을 하기로 하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자녀양육비가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는 80명 해 가지고 5만원씩 4800만원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돈은 우리 군비로써 지원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순수한 우리 군빕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국비는 언제쯤 지원될 그런 예측도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측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출산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특별한 대안도 아직 없는데 우리 군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하는 겁니까, 타 구보다도?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부산시에도 다른 구에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있고,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가지고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별 하는데 없는데 우리가 발 빠르게 빨리 움직이는 편이다? 저출산을 장려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발 빠르게 먼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쪽이다 그죠, 우리 군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좀 그렇습니다. 부산에는 중군가 어느 구에서 한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5년간 하고 나면, 5년만 지원해 주고 나면 모든 게 끝이다? 애가 다섯 살 되면 중단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끝나는 걸로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새로 또 신규로 출생하는 애들은 자꾸 지원해 주고 5년간?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정관신도시와 내리, 삼성지구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났을 때는 여기에는 나중에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구가 엄청 많이 불어났을 때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인구가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거 해 지면 그건 또 그 때 가서 인구 억제해야 될 그런 게 있거나 또 예산하고 협의나 그 때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저출산이고 인구가 노령화 감소해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방지하고 젊은 사람을 유입하고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현재 4800만원이라는 돈은 현재 조례안에는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당초 편성할 때는 처음에 의원협의회 할 때 5만원으로 했거든요. 월 5만원으로 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전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5만원으로써 큰 효과가 있겠나. 그럼 돈 1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좀더 이왕 하는 김에 10만원 정도면 도움이 안 되겠나, 올려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요 부분은 이미 예산을 편성을 요구하고 난 다음에 변경됐기 때문에 부족해지면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이 안 낫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게 금방 가정기본법에 준해서 하시는 게 맞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기준은 뭐.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많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통계를 봤는데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쪽에 수도권에 상당히 많이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전국적으로 현재 실시되는 곳이 32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32곳 정도 지원되는 전체 지역을 다 보면 1회에 해 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1회에 지급되는 최고 금액이 3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매월 10만원 5년 동안 하면 550만원입니다. 전체금액이. 그렇죠? (“600만원” 하는 위원 있음) 아, 6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1회에 300만원 지급되는 거 보다 배 이상 되는 겁니다. 저희들 의원협의회 할 때 저희들은 5만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액돼서 10만원 하는 중에서도 5년 동안 준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32곳이 전국적으로 지원되는데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년간 해 주는 곳이 두 곳입니다. 두 곳인데 거기에 얼마씩 지원해 주느냐 하면 2만 2천 원씩입니다. 1개월에. 2만 2천원을 5년 동안 해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5만원을 만 5세까지 지원해 주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금액도 많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금액 많습니다. 기간도 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걸 단축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금액도 적게 해도 되고 단축해도 된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 버리면 출산할 때 예를 들면 300만원, 200만원 해 버리면 출생만 하고 여기서 했다가 다른 데로 또 주민등록을 옮겨버리고 하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래서 여기서 출산해 가지고 여기서 같이 좀 삽시다. 최소한 5년 동안은 같이 삽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자녀양육비를 지원하자는 게 우리 기장군에 인구가 적어서 해 주자는 그런 차원은 아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 차원도, 출산을 장려하기 때문에 인구도 좀 늘리고 출산장려가 곧 인구증가하고 관련이 안 있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건강기본법에 의해서 이런 지원을 해 주자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인구증가라든가 방금 동료위원인 정인호 위원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앞으로 인구증가, 우리 기장군은 계속 증가된다고 보지 감소된다고는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증가….
경수
강경수위원
증가 되겠죠? 그러면 자녀양육비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한번 지원해 주고 우리가 법으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셋째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으면 한번으로 해도 족하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인구증가 계속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니까 한번으로 해도 안 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하고 다음에 인구증가하고 다음에 출산장려하고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출산장려는 젊은층 인구를 유입을 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장려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의 효과도 있고 1회성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출산만 하고 다른 데로 또 가버리면 전혀 그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여기 와서 여기서 순산하는 곳밖에 안 되거든요. 또는 산후조리 하는 그런 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희들이 목적하는 것은 여기에 같이 거주하면서, 거주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5년으로 한 거고, 1회성 한 것은 왔다가 타고 300만원이면 3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타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 취지는 한 달에 1만원씩 주면 예를 들어서 한 3년 되어서 받다가(청취불능)그런 것이 낫지 한번에 타 가지고 또 한 달 있다가 가 버리고 하면 좀….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알겠는데 출산장려 하는 것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우리 군만 특별히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뭐.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국가적인 시책차원에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국가시책에 호응하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지 다른 데 안 하는데 우리만 특별히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출산장려 국가적인 차원 같으면 해운대 가서 낳는 거나 기장에 와서 낳는 거나 세 자녀를 갖고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되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낳아서 받아먹고 가거나 거기 낳아서 여기로 와서 사는 거나 전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볼 수 있는데 구태여 여기서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너희 해 주니까 오랫동안 여기 살아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전국적으로 32곳이 있다고 했는데 32곳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는 없단 말입니다. 굳이 우리 기장군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따질 때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따지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1회성으로 그치거나 아니면 이걸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회성으로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부시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디서 출산하든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할 때는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 군의 인구증가에도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주니까 우리 군도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군의 재력이나 모든 게 군이 커지기 때문에, 커진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2차적인 효과를 한몫에 다 갖자는 국가로 봐서는 인구증가정책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군으로 봐서도 군도 인구증가혜택 또 수혜를 주고받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정책 같으면 한 번으로 해서 어디서 살든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우리 지방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 지방을 위해서도 좀 여기 오래 살아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간 지원하면 2012년까지 지원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2년 되었을 때 실장님이 우리 기장군의 인구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5년이라고 해서 예상하면 5년 후에는 만약에 월 10만 원씩 해서 여기 한 40명, 한 50명 잡았을 때 5년 후에는 한 6억이 됩니다. 예산을 잡으면. 그렇게 6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때는 그 때는 조례를 다시 우리 실정에 현실에 맞게끔 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에 봐서는 5년 후에는 인구를 얼마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차원 같으면 2012년도 가서 인구가 엄청 늘어날 건데 그 때 셋째 자녀 가지면 그 때부터 5년간 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이래 나가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앞에는 해 주고 뒤에는 안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선출되어서 이런 걸 재개정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로서는 그 때까지를 감안했을 때 이걸 만든 것은 그걸 내다보고 우리가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2012년도 가서 그때 세 자녀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때 세 자녀가 많이 늘어나서 그 앞으로 의원님들은 또 지금 형편하고 봤을 때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기간단축이나 지원금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 논의는 차후에 또 토론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까지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법률적으로 조례도 영원한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때, 그때 실정에 맞춰서 필요하면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우리 조례도 반드시 5년 아니면 2, 3년 후에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하면 그때 실정에 맞춰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을 제정하거나 이랬을 때는 앞을 내다보고 법을 만들고 해야 된다 아닙니까.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것도 어떻게 예측도 해 봐야 될 거고 예산도 또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2012년도 갔을 때 개정안을 그대로 간다봤을 때 우리가 그 때까지 의원을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다음 의원들까지도 2012년도부터 5년 동안 수반되는 예산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부다 군민들 부담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실장님, 자녀양육비지원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인구 유입 촉진이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제가 그러면 시장님한테 뜬금없는 소리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부모가 동행할 수 있는 자녀수가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동행할 수 있는 자녀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3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명 이상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무임승차의 제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무임승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할 수 있는 인원제한이 몇 명입니까? 3명이죠? 3명 넘으면 요금 내야 한다아닙니까. 그렇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하철 인원까지 저희들이 해 있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은 무임승차할 수 있는 인원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3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가시책도 좋고 다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안의 검토가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뜬금없는 질의를 한번 던졌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유입정책 같으면 지금 출산만 장려비를 지급하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될 때 예를 들어서 5년을 지원한다고 봤을 때 5세 이하 아이를 입양했을 때는 전혀 혜택이 안 되죠? 여기 규정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입양은 전혀, 그리고 인구유입정책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서 나서 5, 6개월 만에 기장으로 이사를 와도 지원이 안 되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인구유입 촉진을 한다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출산도 있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려면 기장이 혜택이 있고 조용하고 하면 기장에 와서 해산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유입이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낳고 들어오는 사람이나 입양은 인구유입은 촉진에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입양아의 경우나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출산하고 기장에 들어오면 전혀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오로지 기장에 와서 나야 만이 출산을 해야만 준다는 딱 그것만 하나 박혀있단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지에서 출산을 하지 말고 와서 낳으라는 이야긴데 그것도 인구유입정책의 일부는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기장의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이나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장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대상에서 전혀 제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사유에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을 촉진하고라고 했는데 그 인구유입 촉진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진하지 않느냐 지금은 내가 내 애는 아니라도 입양해서 국내입양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례 7조에 보면 7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변동사항은 그 다음달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살다가 갔는데, 살다가 가는데 왜 그 달까지 주고 그 다음달부터 적용하나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일 이사를 갔는데 보고는 매월 10일까지 보고되어 있죠. 이사를 갔다 20일 돈 넣어주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하루만 살아도 10만원을 준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달부터 적용하면. 어느 시점이 되어서 조사시점에 변동사항이 생겼으면 그 달부터 정리를 하셔야지 가고 없는 사람도 하루를 살든 일주일을 살든 열흘을 살든 간에 10만원을 준다는 이야긴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여기 취지는 하루라도 여기 있었으면 그 달은 주고 그 다음달부터 저거 하자는 그런 취지로 기재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다른 구에 나와 있는 다른 데서 지불하고 있는 조례를 보면 다 대부분이 그 달부터 적용합니다. 우리 군 형편이 재정상태가 어떻습니까? 다들 잘 아십니다만 너무 배려가 심하지 않느냐 살고 갔는데 지금가지 살아줘서 고맙다는 전별금 형식인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가는 것은 당연히 다음 달부터 적용을 해야 안 됩니까? 가는 것 제한을 중단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수근
김수근위원
가는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중단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이 달에 갔는데 12월 1일 갔는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래 하루라도 살았으면 하루라도 주지 일할계산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시점이 나와서 조사시점에 예를 들어서 가고 없으면 지불이 안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1일날 가더라도 하루라도 한 달 중에 하루라도….
수근
김수근위원
너무 선심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 다음달부터는 중단하자 이 취지입니다. 이 취지가.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하루라도 살면 주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달부터 주지말자는 이야긴데 그러니까 너무 선심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15일로 잘라서 15일 이상 근무하면 주고 15일 넘은 것은 뭐….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보고하는 시점이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읍·면장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조사시점까지 살고 있으면 주고 조사시점까지 없으면 10일 전에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그 때는 지급중단을 해야지 하루라도 사는 사람에게 지불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조에 환수조치에 있어서 자녀를 허위로 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환수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환수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걸 안 해 놨는데 일반적인 징수에 의해 준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가서 통지서를 보낸다든지 고지서를 보내서 그런 징수방법 구체적인 징수사항까지는 이 조례에 명시를 안 해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먼저 이사를 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만 놔두고 갔을 때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있다가 갔을 때 그것도 허위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거주를 안 하니까. 우리 여기 보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해야 만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를 안 할 때는 지불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랬을 때 이사가고 없는 사람에게 환수한다는 방법이 묘한, 그러니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막연하게 환수하여야 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별도 더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어떤 조례든지 어떤 법률이든지 환수에 대한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환수, 환불 또는 그런 부분은 대체로 전부 다 일반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의 규정 외에 일반적인 세외수입의 징수에 준하는 그런 그걸로 준용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세하게 그런 부분까지 명시해 버리면 상당히 그거하기 때문에 애초로 봐서는 그런 사항을 명시가 없습니다. 다른 사항도 전부 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협의회 때 분명히 본위원이 5만원 주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고 봤을 때 오랜 기간동안 잡아두기 위해서 그렇다고 실장님이 말씀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10만원만 하자고 하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 의원들에게 한 번 더 설명의 기회를 가졌어야죠. 5만원 한다고 해 놓고 예산도 5만 원 범위에서 4800 편성해 놓고 조례에는 올라오는데 10만원으로 해서 올려놓으시면 그것은 절차상에, 그러면 애초에 협의회 때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냥 바뀌어졌으면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면 담당 계장님이라도 와서 의원 개인을 찾든 해서 한번 정도는 설명이 있어졌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때 5만원이면 충분하다라고 다 말씀하시고 조례 때 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10만원으로 되었으니까 보고 검토하고 결정지으십시오, 하고 준 거밖에 안 되는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해당 관련 부서에서 이건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부서에서는 어차피 조례 심의할 때 할 거니까 그거해서 달리 저걸 안 한 모양인데 꼭 변동되어서 또 이래 해서 다시 협의회 때 보고하는 것 보다는 조례 심의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변동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꼭 변동이 있다고 해당 과장이 있었으면 과장한테 저걸 하지만 과장도 없었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담당 계장이라도 와 가지고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의원협의회 때 5만원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을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만원으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반영을 해 줬다는….
수근
김수근위원
10만원으로 올려놓고 올린 데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 주든지 말든지 조례 개정할 때 보고 알아서 하라고 던져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김 위원님이 뭐 올려주면 좀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반영하고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산상의 문제나 차라리 기간을 줄여서라도 올려줬으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개진했을 때 오랜 기간을 거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한 5만원 정도로 하는 게 맞겠다고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취지 같으면 좋습니다, 라고 결정 난 사항인데 어떤 의논이 되었던 사항을 다시 토의해서 10만원으로 올라가는 사항에 어떤 한번 굳이 보고를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의논을 해 달라는 이야기죠. 한 번쯤은 그게 의논이 되었어야 할 사항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히 5만원도 올려서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저걸 했는데 그 부분에 사전에 한 번 더 그런 사항이 협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과장이 없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뭐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저출산에 포인트보다는 인구유입에 더 포인트를 두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저출산을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인구유입에다가 더 포인트를 두신 것 같고, 아까 실장님께서 인구유입 쪽으로 더 말씀을 비중을 두셨거든요. 여기 지금 조례안을 보면 3조 2항에는 조금 인구유입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05년도 전국출산 평균을 보면 1.08%입니다. 그러면 기장 같은 경우는 1.11%거든요. 그러면 전국보다도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딴 지역보다도 완전히 몇 배 정도 줄 정도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기장군에 연간 셋째자녀 출생수를 보면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올라가는 게 여섯 명 늘었고 또 4년에서 5년 올라가는 게 다섯 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명이라는 이 추정치가 어디서 대체 나온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많이 잡은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러면 벌써 소요예산액이 거의 1억 가까이 되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1억 정도, 9600 한 1억 되죠.
정은
박정은위원
1억 정도 되면 이 예산도 좀 과다한 것 같고, 여기 보면 제 5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떨어지면 그 뒤에 낳은 애는 안 줄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못 줍니다. 추경을 확보하든지 해야지 모든 것은 예산이 우선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되어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형평성에 문제가 되더라도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우선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월 10만원씩 준다고 해도 그러면 예산이 떨어지고 난 뒤에 난 애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없으면 못 하죠. 그러나 추경재원이나 추경이 가능하거나 그래 하면 추경에서 그런 여분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여분도 없이 예산이 안 되어 있으면 조례상에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예산이 떨어지고 난 뒤에 태어난 애는 향후 5년까지 계속 적용을 못 받는단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 다음 해부터는 적용받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소급해서 예산을 확보해 줘야죠.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결국 3조의 2항이나 비슷한 취지 아닙니까? 이것도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서 애기 낳아서 두 달 뒤에 전입해 온다든지 이러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서 낳은 것 아니면 제외됩니다. 여기서 낳아줘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뒤에 살 것 같으면 빨리 와서 여기 낳아야 되겠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한 달이 늦어도 하루가 늦어도 안 되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낳기만 여기서 낳으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 내리임대주택, 고촌임대주택 지금 많이 들어설 건데 정관신도시하고. 이걸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기 보면 5조에 보면 지원기준에 2항을 하나 더 넣어서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액을 미달하는 경우에 차액만 지급한다”는 이런 조항을 넣어도 관계없습니까, 실장님? 지원기준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정부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나면 우리가 10만원 같으면 8만원은 내려왔다 3만원이 내려왔다 그 차액만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도 별 하등의 저거는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 외 부분은 저희도 처음 듣는 그런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지원이 금액적으로 이렇게만 맞아지면 그 조항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의료혜택이나 보험혜택이나 다른 분야에 혜택이 된다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하면 이것은 안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인호
정인호위원
출산장려부분에 양육비.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다른 지원 같으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삽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맞지 않다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왜냐 하면 금액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처럼 20만원 해 주든지 5만원 해 주든지 이런 금액을 해 주면 그 조항이 맞아지지만 그렇지 않고 의료보험을 보험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예를 들면 다른 혜택 뭐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사항이 들어가면 그런데 실효성 없는 그런 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한다거나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예외조항에다가 굳이 하는 것은 저는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명칭을 자녀양육비라는 명칭을 달아서 보내주면 가능한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금액을 정해주면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교육비,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다른 방법으로 해 주는….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자녀양육비에 대한 지원조례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이 내용에는 2항을 이렇게 정부에서 자녀양육비를 얼마씩 5만원을 준다든지 3만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안이 내려왔을 때는 정부지원금을 빼고 난 차액만 지급한다고 단서조항을 2항에 하나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내려와서 그때 그걸 해도 안 늦지 않겠습니까. 굳이 지금 얼마를 해 줄지도 모르는 미지의 상태에서 조항을 넣는 것은 안 맞습니다. 미지의 상태를 어떤 국가정책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걸 넣어버리면 삽입시켜버리면 그건 안 맞죠.
인호
정인호위원
정부에도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 줄는지 현재로서 발표된 것은 아니거든요. 입법예고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실장님, 우리 자꾸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셋째자녀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소에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불임부부를 지원해 주고 출산축하앨범도 지원해 주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 있죠?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기장군 셋째자녀 출생수를 보면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는 계속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부터 또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증가추세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파트를 지어서 젊은 세대들이 들어온다고 뭐….
경수
강경수위원
셋째 자녀 그렇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산시에서 2005년도부터 출산장려금을 줬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10만원 1회에 한해서 그런 영향이 안 있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계속 기장군에도 셋째 자녀가 증가추세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5조 이 사항들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안 있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른 조항은 우리가 토의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현재 셋째 자녀에 대해서 조례상만 지원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이 외에 우리가 다른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현재 예를 들자면 불임부부에 대해서 1회에 대해서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불임부부.
경수
강경수위원
불임부부 그런 면에 대해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은 약대 정도고 그 다음에….
경수
강경수위원
출산장려금이 지금….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부산시에서 시비로 시에서 출생 시 1회에 한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다만 시비는 현재 1회에 한해서 10만원 안 줍니까. 어쨌든 시에서도 1회에 한해서 10만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출산장려하자는 차원에서 이걸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전국에 아까 제가 32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형평성을 맞춰주면 안 좋겠느냐는 것이 제 취집니다. 우리도 그런 쪽에서 한 번 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전남 화순하고 전남 함평에 지금 보험으로 넣어 줬는데 이 내용은 대충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함평 같은 데는 보험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했네요.
정은
박정은위원
이 내용이 어떤 보험인가 싶어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저거는 안 해 봤는데 보통 여기 보험회사의 대충 내용을 보니까 상품이 순수보장형과 그리고 만기환급형 등등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건 보장형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보장형으로 가입한 데도 있고 환급형으로 가입한 데도 있는데 함평은 환급형으로 가입을 했네요.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7조 2항 변동사항에 대해서 우리 김수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제8조에 보면 환수조치에 대한 보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7조 2항은 “변동사항은 즉시 적용한다”로 바꾼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제6조 지원 절차의 2항에 보면 “신청서 받은 달의 20일까지” 돼 있는 문구를 “신청서를 받은 달의 그 다음달 20일까지” 이렇게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실제 거주여부를 파악하는데 있어 가지고 행정력이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한 달 내 조사를 해서 시행을 했을 때는 그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하는 걸로 해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6조 2호인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제6조에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받은 다음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하고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다음달의 20일까지 이거는 지금 주는 문제가 아니고 가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 보완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살다 이사를 해 버리면 이번 달에 행정적으로 미처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지적이 됐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근데 문제는 며칠까지 살았을 때 한달 거를 다 줄 것이냐. 하루 살아도 한달 거를 줄 것이냐. 논점은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일 조사 이후에 간 거, 한 20일 이후에 간 거는 괜찮지만 1일날 가버렸다, 그럼 하루 살았다아닙니까. 갔을 때 한달 거를 다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그 부분은 그거하지 않느냐, 그게 논란이고, 그 문젠데. 다음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하고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하면 거의 하루를 살고 가더라도 다음달 20일에 지급….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유예했다고 해서 그 의미가 없어 진다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동료위원인 김수근 위원이 지적한 것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해 가지고 7조 2항에 뭐냐 하면 그 다음달부터 한다는 것은 하루를 살아도 다 주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위원장이 얘기하는 그 시점을 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점을 조사한 그날이 20일이면 20일까지 그때까지 살았으면 주는 거고 그 이후에 없으면 못 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는, 그 기준점이 없다는 거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기준점을 며칟날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날로 기준을 할 것이냐, 가는 날 기준할 것이냐. 그거는 조사시점에 줄 것이냐 그것을 정해주면 그거는….
경수
강경수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20일까지 신청할 때 그때까지 그 시점을 우선순위로 주는 거죠. 그 전에 없으면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죠. 그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같은 데. 김수근 위원님 맞는가 모르겠는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은 하루를 살았다, 말일까지 살았다 그 기준을 정한다는 자체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루를 살아도 줘야 되고 말일까지 살아도 줘야 된다고 했을 때 만일 이 사람이 실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 그 현황만 가지고 파악을 하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해 버리면 되지만 실지 주민등록은 두고 실제 거주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허위지급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신청한 그 달 즉시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달 지급을 해 버리면 만약에 한참 지급을 하다가 실제 거주를 안 했을 때 그 현황 파악 했을 때는 그 달은, 그 달에 대해서는 허위 지급 될 우려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사를 한 달의 전달까지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이 된다는 거죠.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조문에 보면 그 문제는 아니고, 1일부터 말일까지 조사해서 10일까지 주니까 10일까지 군수님한테 주면 그러니까 10월달 거를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11월 10일까지 군수님한테 주면 군수님은 20일날 월급날 같이 넣어준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거주시점을 10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하루만 살아도 이게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주는 거는 그 다음달 주는 겁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거주를 했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하니까 그 위에 보면 6조 1항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달에 살았는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은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줬는데 10일까지, 하루를 살아도 주게끔 돼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게 불합리하다는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신청은 그래 되는데 지급기준은 계속 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달 그달 계속 나가는 걸로. 그래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15일 기준으로 해서 15일 못 살았으면 안 주고 15일 이상 살았으면 줄 것이냐, 어쩔거냐, 그 시점을, 하루라도 살아도 다 줄 것이냐, 30일 살면 당연히 줘야 되지만 어느 선을 자를 것이냐 그거는, 저희들 안은 하루를 살아도 다 주자, 어떻게 야박하게 잘라가지고 다 할 것이냐 그런 거거든요. 몇 년 동안 살았으면 하루 이틀 살다가 갔는데 어째 그날 안 살았다고 잘라버릴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문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에 6조에 보면 말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아닙니까,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는데 그 제출할 시기에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없으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는 그 제출 시기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제출 할 때 거기 거주지에 확실하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해 가지고 제출하면 안 되겠느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결론이 되는데, 하루를 살아도 살았으니까 한달 주는 걸로 안을 잡아놨는데 그 안대로 해 주는 게 제일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 한번 해 드릴까요? 이게 그달 살은 거 조사해서 그 다음달에 돈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일자를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셋째이상의 자녀에게 주는 건데 그 날짜를 따져서 열흘 살았으니까 3분의1주고 이런 거 보다는 집행부에서 하는 말대로 1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하니까 그 사이에 들어있었다면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한테 보고 하잖아요. 그럼 군수가 검토해서 20일날 돈 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세금 받는 거나 이런 거 같으면 억수로 규정을 까다롭게 해야 되겠지만. 정책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많겠어요. 몇 건 안 될 걸로 보는데. 그런 게 들고요. 환수방법에 대해서는 8조 2항에다 지방세징수방법의 예에 의한다는 것을 하나 넣든지 그래 하면 되겠고, 제2조 하고 3조를 보면 같은 문군데 다 틀립니다. 2조에 보면 “셋째 이후의 자녀” 해 놨거든요. 1호에. 2호에 보면 “보호자라 함은 한 가정에 셋 이상”을 해 놨습니다. 이후 이상의 자녀. 3조에 보면 또 “셋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여기는 “셋째자녀의 경우”, 그럼 이건 넷째자녀는 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문구가 말들이 똑같은 조례안에 말이 다 틀려요. 통일이 안 돼 있고. 그냥 이해하면 다 되는데 엄격히 따져보면 셋 이후의 자녀는 뭐고 셋 이상의 자녀는 뭐고 셋째자녀의 경우 이 말들이 다 틀리는데 이거 한 가지 말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셋째는 3번이고 글자그대로. 셋은 넷 다섯, 셋 이상이거든요. 숫자를 수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종복
정종복의원
셋 이상의 자녀나 셋째이후의 자녀나 똑같은 뜻 아닙니까? 셋 이후 같으면 셋 넷 다섯 여섯 다 맞잖아요? 셋 이상의 자녀도 셋 넷 다섯 다 맞잖아요. 그럼 같은 뜻인데 왜 말이 다 틀리냐는 이 말입니다, 내말은. 통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여기서는 셋하고 셋째하고를 “째”자를 하나는 넣고 하나는 빼버렸는데 넣으면 셋째자녀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럼 넷째는 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셋 이상이 자녀니까 넷째 주는 게….
종복
정종복의원
아니, 3조2항에 보면 셋째자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럼 넷째는 줘야 된단 얘기 아닙니까? 출생 후 군으로 전입한 셋째자녀의 경우는 안 주는데 넷째 자녀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셋째이상의 자녀의 경우는 하든지 해야 뜻이 맞지 뜻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네 가지 말이. 같은 조례로 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셋 이상 셋째이후 셋째자녀 이거 다 말이 안 맞으니까 통일을 하는 게 맞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3조2항에 타 시·군에서 출생 후 기장군으로 전입한 셋째자녀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복
정종복의원
셋째….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셋째는 제외고….
종복
정종복의원
그럼 넷째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섯째 하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넷째 다섯째 주는 조항은 여 위에 1항에 거기에다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한한다.
종복
정종복의원
아니, 전입할 경우에 셋째 자녀는 안 준다 아닌교? 넷째 낳아서 전입하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다른 군에서 셋째를 낳아서 오는 경우는 안 줍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안 주는데, 셋째라고 셋째자녀의 경우라고 박아 놨기 때문에 넷째 낳아서 오면 줘야 될 거 아니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넷째는 여기에 해당돼 버립니다. 셋 이상의 자녀….
쌍우
김쌍우위원장
실장님, 간단하게 있네요. 3조2항에 타 시·군에서 출생 후 군으로 전입한 경우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됩니까, 굳이 셋 이상 이렇게 표기할 거 없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타 시·군에서 출생 후 기장군으로 전입한 셋째자녀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거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 셋째자녀라고 표기를 해 버리면 넷째 다섯째 이런 문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여기도 차라리 셋째이상의 자녀의 경우 이래 버리면 다 맞단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셋째 이상 넣어도 상관이 없네요. 예. 2항은 여기 필요가 없겠습니다. 차라리.
쌍우
김쌍우위원장
괜히 분란의 소지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셋 이상의 자녀를 출생하고 여기서 기장군에 와서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데서 넷째 다섯째 낳아 오는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사항이고, 넷째 다섯째라도 여기 와서 넷째나 다섯째 낳은 것은 그거는 해당되는 거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에, 두 번째까지는 어디서 낳았든지 상관 안 하고 세 번째부터는 기장군에서 낳으면 해당이 된다는 그런 해석인데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셋 넷 다섯 이거 다 같은 말인데 여기만 유독 셋째자녀의 경우라고 못을 박아버리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고, 같은 뜻인데 어느 거는 셋째고 어느 거는 셋이고 이러니까 같은 조문에서 같은 말로 통일을 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뜻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 중단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토론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제8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녀 양육비 지원 조례안은 조금 전에 위원여러분의 고견을 모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입장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중 제2항은 제1항과 중복된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고, 제5조 중 5년간(60개월)을 1년간(12개월)이렇게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02분 기록중지
17시 06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