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15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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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방법은 지금까지 실시된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실시되며, 오늘 감사의 순서는 도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연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업무보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수웅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해를 되짚고 회고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셨던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정해년 한해도 이제껏과 같은 변함없는 애정과 보살핌으로 감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중지

10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 추진 등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미결정된 7개구역 있지 않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인수

전인수위원

주공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결정되는데 만약에 주공에서 주민들은 공동주택건립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주공에서는 수익성, 기타 등등을 따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지 개량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 구청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13개소중에서 3개소가 이미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시 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3개소 제주마을, 8거리는 이미 공동주택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중에서 지난 8월 29일날 주공에서 통보를 해 왔고 이번에 11월 6일 다시 통보를 왔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자면 지금 동명2지구는 시범지구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용산동과 소태동 지구는 지금도 검토를 하겠다 하고 있고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으로 할 수도 없고 현지 개량방식으로 하겠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 다시 이번 주부터 4개 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9월중순경에 다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현지 개량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간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정없이 주공에서 못하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4개 구역이 어디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4개 지역이 산수지역, 동명 1지구와 2지구, 동명 1구역과 3구역, 지원학림다리옆에 지원 4구역, 이렇게 네 개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거의 100% 그쪽으로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4개 구역도 공동주택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개 지역, 이 부분을 먼저 주공에서 공동주택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4개 지역은 현지 개량방식으로 가지만 그런다고 했을때 예를 들어서 3개 지역은 언제쯤이나 사업이 확정된다면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동명2지구 같은 경우는 건교부에 저번에 청장님이 방문했습니다마는 금년 말경까지 해서 시범지구로 결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건교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약60억 정도를 냈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환경에서 재개발로 간 지역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시범지구로 갈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명2지구 경우는, 금년말까지는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소태동하고 용산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현지개량방식으로는 가지 않고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쯤에는 결정되겠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교동 제2수원지간 1차 사업이 마무리하고 2차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1차 사업구간은 15미터도로 있지 않습니까? 인도로 되어 있고 그런데 2차구간이 도로도 6미터로 줄어 들어 있잖아요. 인도자체도 없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어제 주민들이 와가지고 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15미터 계획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방침이 8미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가지고 8미터 1차 구간에서 포장할 수 있도록 해서 1차 구간을 끝냈습니다. 2차구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이 55억이었는데 9억이 늘어가지고 64억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비가 2억 7천만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동산골 같이 옆 에 보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사실 도로도 협소한데다 인도자체가 없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용연동 하고 옆에 동이지만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자면 선교동하고 용연동하고 차별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동구역점시책이 도시개발이라든가 인구유입에 상당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개발과로 중요한 일을 맞게 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노력하고 계시지만 계속해 주시고 저는 행정사무감사 7쪽을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도 도시 계획시설 매수청구 관련 연도별 접수내역과 결정내역이 조금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1999년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시 용역결과 우리 구청에서 63건으로 폐지대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매수청구권을 대지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하면 2년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2004년도에 결정을 게 되고 2년후에 2006년도에 확정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고 신청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에 의결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2005년도 12월 29일 때 제정되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차 정례회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설 매수청구 결정내역이 최근 3년 동안에 86필지인데 우리구에서 매입한 것이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매입한 것은 없고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매입신청 한 건수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도로사업으로 한 구간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로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조례관련 특별회계 재원확보를 위해서 추진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또는 도시관련 특별회계를 해서 국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전에 4억원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서 방침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고전달금이 안 돼있고 일반회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5% 해당액을 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열악한 우리 동구예산 때문에 아마 전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월

홍기월위원

셋, 넷, 다섯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에서 다른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재원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 결산과 순세계잉여금은 15% 해당액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2005년도 우리구 구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1939만 오천원이네요. 이게 특별회계 확보하자면 15%약 300만원정도,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일반회계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장기미집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6개소 노선에 약 61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 장기미집행으로 된 것이 2010년까지, 그리고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4개소내에 장기미집행시설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2억원 해서 총 100억원이 2010년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안해도 계속 55억원에 대한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15% 안와도 그러한 구비부담을 해서 장기 미집행시설을 장기적으로 2010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과장님,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기미집행 소유,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주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15쪽인데요. 우리 동구나 시에서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휴식공간도 주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앙초교, 여러군데 시작을 하고 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호남동성당, 지금 이번에 행복재활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중앙초교는 후문 쪽을 앞전에 헐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학교에서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범지역이다 몇 번 도시개발과가 노력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 옆에 예술의 거리쪽에 이 부분에 문화추진단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게시판 헐었지 않습니까! 루미나리에 설치되어 있고 환하고 보기가 좋은데 헐고 나니까 그 벽이 미관상 보기가 싫어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계획은2004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은 지금 기관하고 학교기업체 등을 할 계획으로 있고 2단계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계획으로는 공동주택으로 지어 있는 담장을 허물어서 1단계 중앙초교를 8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하면 구비를 총액에 대한 25%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5년도에 8천만원, 2006년도에 호남성당에 8천만원 하고 이번에 행복재활원에 3,500만원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시에 얘기를 해서 우리 구비를 전혀 25%를 부담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것도 참고를 해서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동성당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천만원순수한 시비로 할수 있도록, 시에서 시범적으로 시비 전체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거기 학교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미관상 보기가 싫어서 그 부분에 적극 주력해 주시고 저 역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는 부녀회에서 15명이 가서 학교 청소를 일부러 해 줬답니다. 1톤 가까이 쓰레기를 정리도 해주고 일부러 하고 오신 것 같거든요.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수목식재나 정원등이라든가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자연석 쌓기가 높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얘기는 들어본 곳이 없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3단정도 쌓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보통 행복재활원 같은 경우는 지반하고 거기가 높기 때문에 자연석을 직각으로 안 쌓고 단으로 해서 사면을 둘 수 있도록 중간에 철쭉이라 할지 그런 것을 심을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볼 때 담벽같이 안하고 자연적으로 눈 상태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KT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게 쌓았거든요.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높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행정조치, 아까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무등로 메타세콰이어 가로등 Q뿌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 드렸는데 우리구에서는 시에 수차례 의뢰를 하고 해결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녹화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가로수로 수종갱신이 어려울 것으로 결론이 되어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겁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직원들로 부터 세밀한 메타세콰이어에 대한 수종성분이라 할지 그런 것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등로 가로수 관련해서 2002년부터 동구청에서 갱신을 해야 되겠다 하고 관련부서, 하수도 막힘이라 할지 보도블럭이라 할지 문제가 많습니다. 2004년 5월달에 전문가나 환경단체, 주민대표, 공무원여러분들의 의견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우리 동구청이 수종갱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환경단체나 이런데서 보전을 하면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일단은 뿌리가 길어남으로 인해서 계속 보도라든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가지치기를 좀 높이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상점가라든가 간판까지 가려져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가지치기라도 우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인합니다. 작년봄엔가 한번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속성수 수종이라서 바로 늘어나 버립니다. 그 길이가 총 1,750미터입니다. 건설과에서 보도조성이라 할지 일부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나무뿌리가 길고 있기 때문에 나무치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거기가 시에서 수탁공사로 해서 전기공사로 가로정비는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해서 봄과 가을철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구비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상반기 추경이라고 예산이 확보되면 가지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관심많이 가져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선교제2수원지간 도로확포장간 설계 부적정으로 시 종합감사시 930만 6천원 설계비 과다계상 감액조치를 받으신 적이 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 조치결과를 보면 설계변경추진변경시 감액조치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공사가 재개 됐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된 공정에 대한 과다 설계이기 때문에 변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아직 공사를 안했다고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공사가 재개되면 그 감액조치는 당연히 하셔야 겠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청직원들은 미리 파악을 못합니까? 시에서 지적하기 전에, 우리구에서 지적해 낼 수 있는 자체는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하기 전에 자체사전에 일상감사도 받아서 발주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똑같은 폼새인데 시각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상감사나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시 지적감사가 건설과에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많은 지적을 받아오거든요. 광주시도 우리 광주를 똑같이 공동관리 한다는 목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받지 않고 우리구가 미리 검토해서 가는 것이 우리구의 위상도 높이 세울 수 있고 담당공무원도 인사조치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 도시국계 소속 되는 것이니까, 검토해보니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적을 덜 받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리고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달부터 추진된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만4년이 넘어갔는데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년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이유로 또 미뤄 질것인가, 사실 너무 많이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참 내놨으니까 끌고만 가는 것인지, 본위원도 정말 의구스럽거든요. 정말 소신을 가지고 진월동이나 양림동이나 전부 다 철거해서 아파트들어갔는데 그쪽이 전부 아파트에 입주해 버리면 어떤 사람들이 입주할는지 궁금하고 그런 것은 들어갈 수 있는 계층이 틀리고 그래서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한번 이사가고 옮기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주에는 정말 많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시행했음에도 너무 늦은 이유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이 자연 녹지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택지개발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광주시 기본계획에 바로 택지계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시 5년마다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주거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용도로 바꿔져야 만이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자연녹지하고 주거지역으로 바뀐 기간 시에서 결정되었고 건교부 중앙도시위원회까지 되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맞물려서 늦은 것이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가 그렇게 됐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행정절차가 그랬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설명을 했을 때 보고서도 여러번 바꿔집니다. 그러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갈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시개발과가 12월달에 할 일이 많아요. 마무리하는 일이, 정말로 큰 의욕을 가지시고 이 지역주민들에게 두 번 다시는 유인물이 다르게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도시개발과장님이 동사무소로 나가기 전에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 보수문제를 해결 했거든요. 페인트도 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70%가량 됐는데 산 정상에 우리 청장님이 파고로 설치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왜 청장님이 한곳은 되고 여기까지는 안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올라오신데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안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하려면 다 해주지 똑같은 의자인데 과장님 계속 하셨으면 파악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파악 해보셔가지고 지원동 뒷산에 가면 장군봉까지 올라가는 등산객이 아침저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의자가 잘 설치해 주셨는데 페인트가 오래되어서 부식이 됩니다. 썩혀서 다시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 드니까 페인트 칠하고 보수하면 공사비가 많이 안드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산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각정하고 시내 6각 목재로 되어 있는 곳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페인트를 칠하고 한 것이 있는데 등산로에 있는 의자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부서에서 공동으로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같이 검토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형기

김형기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하니까 그렇고 전면적으로 안하면 언제 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만 누락시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대주 빌라 지을 때 준공검사맡고 땅 팔아가지고 지금 또 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주민들 통행을 못하게 만들고 청장님에게 자주 찾아다니고 민원을...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선호해가지고 주택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이 얼른 들은 것이 검토중이라고 하셨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지원동 4지구여서 거기는 공동주택으로 할 수 없다고 우리 차례 통보가 온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가지고 현지 개량식으로 갈 수 있도록 결정한 지역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을때 주택공사를 찾아가서라도 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공동주택으로 안 된다고 통보가 왔다고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8월 29일자와 11월 6자 두차례에 걸쳐서 왔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화가 오는 것이고 현재 개량방식으로 청장님께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CNB방송에서도 나갔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할 때 도로진입로 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게 되면 도로를 뚫어줘 버리면 자연히 해소가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정말 바쁘신 청장님을 계속 찾아가거든요. 전화하고, 청장님이 업무도 바쁘신데 제가 그것도 묻고 싶어요. 왜 우리 민원인들이 청장님께 집중되어서 가는가, 도시개발과에 가면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꼭 청장님을 굳이 바쁜 청장님을 모시고, 어떻게 청장님이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 도시개발과로 와서, 법대로 가고 모든 것이 법에 준해서 일을 해야 할텐데 많은 사람들이 청장님만 찾아요. 바쁘신 청장님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에 대한 시원을 답해 주셨으면...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설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거의 현지개량방식도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지개량방식으로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미집행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그때 의원님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먼저 할 지역이 어디인가 해서 같이...

형기

김형기위원

이 지역은 어떤 방식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07년도에 사업을 시작한다면 현지 개발방식으로 다수의 민원들이 왔었고 시간을 낭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잘 알았습니다.

고수웅위원장

김영우 위원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늦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청에서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데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지금 현재 시에서 10년째, 앞으로도 시계획 관련 되어가지고 하는 10년 기본계획을 하시죠? 기본계획이 중간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20년 단위로 장기계획이 있고...

영우

김영우위원

중간에 지구변경을 할 건들이 중간에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중간에 변경된 사유는...

영우

김영우위원

한번도 없었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일반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호남시장 일대 재개발을 신청합니다. 중간에 반영해가지고 빨리 재개발지구지정해서 재개발합시다 라고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제가 오기 전에 도정법에 의해서 94년도 재개발사업지구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0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해서 2004년도에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나 도정법이 다시 생겼습니다. 2003년 7월달에, 그래가지고 다시 그 계획에 들어야만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가지고 금년 1월 15일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재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홍보를 잘못 했는가 산수동, 계림동 주민들은 그 기본계획 중간에 반영해 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당장에라도 할 수 있는것처럼 진행하고 있어요. 그 재개발 관련되어가지고 충분히 설명 좀 해주셔가지고 그 사업을 했었을 때 걸리는 시기 부분들이나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줘야지, 주민들은 몇 년안에 철거하고 재개발 할 수 있을지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그분들이 호남시장에 대해서 변전소를 할 수 있도록 한전에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변전소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재개발로 나중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시에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어요. 시에서는 기본계획이 안들었으니까 안 된다 해서 8월달에 와서 다시 시에 갔습니다. 의견을 청취하고 건교부에 가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변경은 시장명으로 되어 있고 8월 25일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변경하되 건교부장관의 협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법이 더 강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은 시에서 금년도 1월 15일날 각계각층에 의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다시 변경해서 열 수 있느냐 해서 금년 아니면 내년까지 해서 시간을 1, 2년 차이를 두고 5개 구청이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개발할 때,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 아니면 내년 까지 다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겠는가 시장님이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확한 답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꿈이나 그런 것 주시지 마시고, 우리 자료를 보기 전에 지금 현재 푸른길 가꾸기 사업이 왜 지체되고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푸른길 사업은 우리 구간이 남광주시장에서 계림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조대입구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번에 의견수렴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용역사와 재개발구역이 되기 때문에 5-2구역, 산수구역이 되기 때문에 의견을 주라고 해서 한번 갔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용역은 전년도 초에 보고서까지 해서 공청회까지 한 사항 아닙니까?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다고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이 구간은 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용역 푸른길용역은 당초에 무엇을 할 것인가 기본틀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은 공원 녹지과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택 복권이나 다른 복권수익금에 대한 몇%를 시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것이 있다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그쪽 공원을 지나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왜 우리 동구는 늦을까 불만이 많았었는데 나름대로 도시개발과에서 노력을 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기떼나 악취나 쓰레기 버리고 미관상 주위분들한테 민원도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차피 시 사업이지만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자료 26쪽입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2004년도 일인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천연림 보호 관련되어 가지고 선교동 구도로 정상 부근 7헥타르 일시사역인부에 의한 직접 시행, 있거든요. 그 다음장 넘겨보시게 되면 2005년도입니다. 천연림 보육 다 같은데 사업비가 7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시에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예산에 맞춰서 시비, 구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주로 인건비로 인해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사업비가 다르게 내려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희가 시에 보조사업을 할때 신청할 때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어느 정도 되겠다고 사업물량을 신청을 하면 시에서 국고금이 얼마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5개 구청 전체적인 국비를 가지고 분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배에 따라서 시비, 구비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사업비가 되지 않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똑같은 사업에 한해에는 700만원이 들어가고 한해에는 100만원이 들어가고 아무리 구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육림사업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27쪽 밑에 보면 사업방법과 관련 되어가지고 산림조합에 의한 도급인데 산림조합에 지금 의뢰를 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의뢰해가지고...

영우

김영우위원

의뢰했어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조건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영우

김영우위원

법을 중요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은 당연히 따라야죠. 저희 동구가 경기가 안 좋아서 공공근로 신청한 사람이 많이 밀려있는 것을 아시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방법들로 해가지고 행정에 신경을 더 쓰게 되면 동구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의뢰하는 모양새보다는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있으면 공공근로 신청하신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게요. 육림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선교동이나 입목벌채나 그런 사업은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가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림사업에 대한 추진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바로 위에 천연림 보육, 입목간 지장목 및 덩굴식물 제거, 고사목 및 피해목 제거, 덩굴제거, 왜 전년도에는 일시사역인부로 직접 시행을 했고 왜 이번에는 산림조합이 안 맡겼습니까? 해마다 산림조합에 맡겼으면 이해가 가는데 2004년도부터는 일시사역인부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시사역 인부를 뽑더라도 동구 주민을 뽑으면 보탬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 방법을 한번 지향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31쪽 한번 봐 주십시오.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2005년도 청사화단정비해서 철쭉 5,000본 700만원, 그 다음 화단조성 2500본에 300만원, 이게 날짜도 같은 4월달 시행을 하는데 충장중앞 화단보다는 저희 청사화단이 더 쉬울 것 같은데 110만원밖에 차이가 안나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청사정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청사에 그때 철쭉이 아주 고사 되어가지고 드문드문 안 좋았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제 말은 2500본에 300만원이면 5천본에 6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700만원인 것은...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철쭉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게 동구지가를 상승시키는데 많은 의미가 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보고서 11쪽을 보게 되면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인데 공공시설용지 이만천평 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앞으로 예상하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저희 구청이 민원수요하는 데는 적당하지만 주차공간을 보면 많이 협소하거든요.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주변일대를 국책사업으로 많이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과 더불어 동구청도 아시아문화전당에 알맞은 문화쪽으로 갈 수 있도록 꾸미면서 이 땅을 매매를 하고 이 매매한 금액으로 공공부지로 들어가가지고 동구청을 옮겨가지고 그쪽을 활성화시키는데 보탬이 되면 어쩐가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구재정이나 동구세로 봤었을 때 그만큼 큰 역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기는 상당히 힘이 부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현재 저희들 청사가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청사가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옮기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게 크게는 행정수도 옮기는 것부터, 적게는 도청이전에서 여러가지 폐단이나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구청사가 옮긴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동구청사 가면 그렇지만 여기 그렇지 않아도 나간 집도 있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어떤 쪽으로 가서 어떻게 그만큼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는 좀 더 계획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연구나 협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봉선지구를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금호, 상무, 수완, 광주시내 땅이 5%입니다. 5%안에 저희 광주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거든요. 용산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현재 계림동에 짓고 있는 두산위브같은 경우에도 성공은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확히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분양 관련되어 가지고 광주시내가 난리입니다. 분양가가 특별히 봉선지구 쪽 몇 개 아파트를 제외하고 분양가보다 미분양률이 엄청 나거든요. 장기적으로 용산지구를 개발했을 때 다행히 우리가 우려하지 않도록 개발이 잘 되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이 사업이 중앙 왔다갔다 하면서 29만평 해제를 해서 실패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동구 광주 10%도 안 되는 땅에서 아시아문화수도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오면서 동구는 제2전성기에 접어들어야 하는데 참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29만평 관련 되어 가지고 그쪽에 택지개발, 공공부지 조성할 때 우리 구청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개발 일조하는 의미에서 우리부터 들어가서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전문가가 그런 말하길래 제가 꺼내본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홍기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장기미집행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수 업무총괄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겁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그러면 정확하게 매수신청건이 몇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보고서류와 같이 매수청구 접수가 94건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7쪽이던가요? 아까 99년 이야기 하시면서 하셨는데 22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택지 22필지 계, 도로, 공원, 그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도로 미집행이요! 도로 205개소, 도로가 205개소, 공원 5개, 학교 동 4개소 집행,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봐보세요. 지금 감사자료 7페이지 22필지, 거기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아까 틀린 것 설명해 주셨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이 2002년도에 2년 단위로 신청을 하게 되면 2년내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그리고 2년후에 예산이 있으면 매수를 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에 있는 22필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22필지는 현재 2006년까지 해서 매수청구 접수 건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7페이지에 있는 매수청구 접수 건 94필지는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매수 청구 접수 건이 3개년에 걸쳐서 22건이고 매수청구 결정한 것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합해서 총 94건중에서 22건을 접수처리해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매수청구 제도는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2004년도부터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2002년, 2003년도 실적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건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에는 2002년과 2003년도 자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신청해서 매입을 결정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까지 필요한 돈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안나온 것 같아서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94필지에 63억 7400만원 필요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한 방법이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작년 12월에 특별회계를 하고 당초 취지가 국고에서 지원을 해서 장기미집행을 해야 됐다는 것을 방침을 두고 시에서도 특별회계를 결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재원은 신청한 내역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 그리고 건설사업으로 해서 이미 집행한 것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미집행시설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9노선에 약 103억원 정도가 2010년 재개발하고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면 약 100억원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재개발같은 경우는 주민이 한 시설에 대해서 해소가 됩니다.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재개발조합에서 전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서는 저희들이 매수해서 개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구태여 장기미집행 신청부지에 대해서 별도로 국비에 대해서 지원이 되면 하고 그 나머지 부분도 신청 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69노선에 대해서 다소 2010년까지는 상당히 해소가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혹이 기반시설부담금을 알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시행하고 계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831특별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안을 해서 금년도 7월 1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징수된 금액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26건에 증축이나 신축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구역별로 용도별로 틀립니다. 용도별로 틀리는데 우리가 2개월내에 통지를 해서 2개월내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26건에 약 19억 4500만원을 통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과한 것은 8건에 39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기반시설부담금에 앞으로 징수를 해서 이 재원을 구청에서 아마 국가에 30% 반납을 하고 구에서 70% 정도 쓸 것으로 아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쓰실 생각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원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7개시설에 도로, 공원, 하수도, 상수도, 학교, 폐기물시설 등 7개 시설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70%가 온다고 했는데 총 거치게 되면 균특으로 30%가고 70%시에다 줍니다. 시에서는 우리 자치구로 30% 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액에 대한 약 21%가 저희 구청으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건에 대하여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 돈을 쓸 수는 없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이 돈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도로공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쓸 수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혹시 기반시설부담금을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물론도시국에 올라온게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조례안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도 내년부터라도 쉽게 풀릴 수 있게끔 생각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동구는 아마 도시개발과가 앞으로 4년간 엄청난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동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는 4년간에 걸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동구를 책임져야 될 막중한 힘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고생도 워낙 많이 하시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월남 택지개발을 해서 29만평 그린벨트가 풀려있죠?

2005년도에 풀렸는데 풀리게 된 동기가 무엇 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풀리게 된 동기가 당초에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최초로 73년도 3월달에 개발제한구역에 되면서 전국적으로 현안사업지구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월남부락, 매립장, 일반조정지, 일반조정지 2개소는 개발제한구역에는 풀리지는 않았지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 선정된 것입니다. 취지가 현안사업으로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우리 동구는 인구유입 관계에서 주택을 지어야겠다 그런 취지로 국가에서 한 것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개발제한지역을 풀어서 해소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해제이유가 첫 번째는 지역현안 사업이고 동구청에서 생각할 때는 인구유입 문제아닙니까?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인구유입인데 그러면 그쪽에 공사계획같은 것 혹시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남지구는 임대 주택지구로 되어 있고 선교는 벤처단지 계획으로 되어 있고 매립장은 장기적으로 매립이 끝난 후에 위생매립장과 비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상세하게 자료와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김형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계속 계획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두가지 정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월남동 임대 주택단지나 선교동 벤처단지,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언제나 여기가 개발이 될까, 어떤 시설이 들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재산권 행사를, 그린벨트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페인트를 칠하고 싶어도 얼마 안있으면 개발이 된다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장님한테도 민원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살고 있는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무척 들어 옵니다. 그런 로드맵을 언제 어떤 식으로 개발될 것인지를, 혹시 지원2동에 가서 공청회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풀기 전도 개발지역해제된 후에 서너차례 걸쳐서 청장님을 모시고 설명회도 했고 민선 3기때도 연두순시차 동에 갈 때마다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중앙에서 우리 구청할 것 같으면 그런데 그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늦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종균

박종균위원

혹기 4기 들어서 공청회해 보신 적 있습니까? 5월 31일날 선거가 끝나고 4기가 시작된 지가 5개월 정도됐는데 5개월 시간이 지났는데 4기때 그쪽 지원2동이나 주민들한테 공청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9월중에 지원2동 사무실, 용산동 택지개발에 대한 것은 한번 했고 금년 4월말에 제한개발구역이 완전이 풀렸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진작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주공도 참석시키고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계획잡고 계십니까? 올해내로 할 계획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금년내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워낙 능력있으시고 저도 잘 압니다마는 다른 산수동장님으로 가셨다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4기 구정에 큰 버팀목이 되시라는 뜻에서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런 문제를 정확한 계획을 차질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잘 알았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계속하시겠습니까? 중지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에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편안한 마음에서 좋은 대안일지 모르겠다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여쭙고자 합니다. 도시 담장허물기 나무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서 좋은 동네만들기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본 차원에서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도심지에서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인데 어떤 학자가 한말이 생각납니다. 앞으로 2, 30년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아파트 고층 주거공간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기를 선호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도 그 학자가 하는 말에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저는 단독주택에서 가장 살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단독주택에서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화공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동구에는 광주에서도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때 재개발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그런 지역을 보면 계림동에도 있고 동명동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역에 단독주택이 조경이 잘 되어 있는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독주택의 담장을 허물어서 조경이 잘 되어 있는 환경을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도심지안에 단독주택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 특성있는 지역을 우리 동구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이 아파트재개발이 되어서 땅값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유하는 유일한 조경이 있고 아름다운 마을이 조성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인 가치도 올라갈 것이고 또 삭막한 아파트빌딩속에 숲이 조성이 되고 조경이 아름다운 주택단지를 몇 군데를 선정해서 동구에서 만들어 놓은 다면 관광성도 있을 것이고 또 정서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향후 계획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담장허물기에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는 3년째 구 시청 계림동 청사주변을 보면서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밤이면 공포감이 때로는 우러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머지 않아 새로운 업자가 선택됨으로서 건축물이 서게 되는 그때는 새로운 건축물이 설 때는 미리서 담장허물기 사업에 참여를 하실거죠?

계림동 근접되는 얘기가 나와서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있는 계림동 구청사 담장이 콘크리트벽이 2미터입니다. 그 위에 50센티 정도가 철조망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너무 나 동구의 사업과 상반된 그런 공간이 어서 빨리 해결이 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도심지에 존치되지 않도록 물론 관계부서는 다르겠지만 여러 각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제가 제안했던 아름다운 주택단지 조성,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선배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좋은 대안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서너건에 대해서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안길 확장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녹동 칠전마을에 진입도로 공사아닙니까! 이것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인데 해 준다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녹동칠전마을하고 거기가 주거단지로 계획이 겹쳐있지 않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조정지개발과 중복이 되어서 그린밸트 조정지 중복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1500미터 사업인데,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일반 조정지내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이 1500미터가 조정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조정지진입로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린벨트 조정지구간을 제척하되 말이 안맞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애당초 할 수 없는 거죠? 왜냐 하면 그린벨트 조정지내에 1500미터 안에 다 들어가죠? 그렇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내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시에 협의를 해서 칠전부락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1500미터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포함이 안 됐습니다. 1500미터는 진입로고요,

용태

배용태위원

이번에 시에서 말해서 칠전마을 안으로 옮겼잖아요?

그렇다면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자체는 애당초 1500미터 사업비 15억을 들여서 하기로 한 사업은 이제는 없어지는 사업이죠! 왜냐 하면 그린벨트 조정지구안에 포함이 되어 버리잖아요. 나중에 주거단지로 조성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금 마을안길 포장하면 뭐합니까? 그린벨트 조정하면서 주거단지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하겠다는 구간을 제척한다고 표현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사업은 마을안쪽으로 한다면 이 내용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이 내용이 칠전마을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로진입로나 부락내에 도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사업규모, 1500미터 14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이 1500미터가 조정지에 들어 가냐고 물어봤잖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이 거리는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거리를 써놓고 이번에 용역한 것은 칠전부락내에 있는 거리는 기재를 안했습니다. 용역은 발주를 했는데..

종균

박종균위원

자구가 틀렸다는 소리인가보네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당초 계획을 미터수로 진입로로 해놓고 칠전부락내에 이번에 용역한 물량은 여기에 삽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때는 수정을 해서 농어촌개선사업은...

용태

배용태위원

사업내용을 제가 잘못 기재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1500미터가 당초 계획이었는데 그린벨트 녹동칠전지구로 하니까 지구지정안에서 주거단지로 개발하면 도로포장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행을 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단 시에서 협의해서 안쪽 마을, 그린벨트내 이번에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포장해 주겠다는 계획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이번에 거기가 당초 칠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그래서 이번에 칠전부락이 주거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와 협의해서 내에 도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기 때문에 발주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원래 사업은 녹동에서 칠전마을로 들어 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 개발제한구역을 조정을 하면서 녹동마을하고 칠전마을 사이에 있는 부지가 일반조정지로해서 그린벨트해제대상지역으로 들어 가버렸습니다. 일반해제 지역으로 들어 가면 거기는 공공사업이 들어 가서 깨끗하게 정비를 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도로를 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칠전마을은 취락지역으로 풀어졌습니다. 어차피 농어촌이기 때문에 칠전내부에 있는 마을안길이나 하수도를 정비를 사업의 일부로 변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거기는 그린벨트 조정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조정지가 아니라 취락지입니다. 집단취락지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우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 사업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도로 구간은 집단적으로 주공이나 지자체나 집단적으로 개발대상지입니다. 집단지로 들어 갈 때는 어차피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들어 갈 자리입니다. 그것을 빼고 투입이 되지 않는 지역을 이번에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했던 것은 애당초는 진입도로였는데 거기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로 해제지역으로 되면서 어차피 기반시설을 도로기반시설을 할 구간이기 때문에 중복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그린벨트 조정지를 제척한다고 하셨기에 개발지역 해제지역은 동구청 땅이고 칠전마을은 동구청 땅이 아니고 여기는 다 동구관내에요, 그렇다하면 어차피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똑같이 수립되니까 도로가 어떻게 될것인가 다 나오잖아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타든 그린벨트 기반시설로 하든 우리도로를 만든 것은 주민들 편의와 기반시설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배척하지 말고 길도 같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길이가 계획선에 의해서 갈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어떤 사업 제목에 의해서 이것만 하고 이 사업 제목은 이 사업만 하고, 그러면 공사를 또 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동구청 사업내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또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내역인데 현재 2002년도부터 시행되어서 2004년도부터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결정했고 현재 매수청구 결정된 금액이 86필지에 58억 7900만원입니다. 현재 매입 현황은 없죠? 이 목적으로 매입한 현황은 없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지보상 특별회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 시행이 안하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박종균 위원이 말씀하신 기반시설 부담금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그것도 현재 철저한 계획도 없습니다. 매입 현황도 있습니다. 매입청구는 94필지에 대해서 63억 7000만원 정도가 매입청구를 해왔는데 86필지 매입결정을 했습니다. 청구결정을, 매입은 안했죠? 청구결정만 한 상태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뚜렷한 재원확보 대책도 없이 매입청구 접수만 했다고 해서 매입청구 결정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입청구 결정일로부터 2년간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3층이하 건축물을 신축할 수가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매입청구 결정을 했으면 2004년 청구 결정한 것은 시효가, 매입을 한건도 안했으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이 수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있겠죠. 그렇지만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구역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시설물들은 2004년도 2필지에 44억이 결정된 것은 매입을 하나도 안했으니까 이제 이 52필지는 올해부터 이미 자기들이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이 왜 발생했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도시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이 나온 것인데 결론적으로 도시계획 목적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 도시계획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 신축 건물에 대한 매수비용이 보상가, 수용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매수청구접수만 했다고 이처럼 매수청구 결정만 다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것을 해버리고 나서 재원확보 방안도 없고 매입현황도 없으면서 결정만 하고 시간만 지나면 주민들은 2년 지났으니까 건물 다 신축하면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시설하고자 했을 때 수용가격이나 이런 것이 부담이 훨씬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수청구결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위원님 기왕지사 그 말씀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원리를 서로 이해를 하는 바탕에서 이런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의 국가의 정책실패가 얼마나 하부기관으로 내려가면 어려움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 매수청구권 제도입니다. 당초 건교부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도시계획사업은 해야 되고 계획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데 매수할 재원이 없으니까 건교부에서 계획을 해서 매수재원의 50% 이상을 우선적으로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려니까 이 사업을 해라, 그전에는 헌법 불합치판정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매수청구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건교부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이것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결정적인 매수재원은 국가가 지원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국가계획이 무산되고 보니까 지방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이 가령 구에서도 예산편성을 하신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노인당에 지원하고 50만원과 100만원가지고도 쪼개고 쪼개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벌써 수십억 수백억되는 예산편성을 구청이 왜 그렇게 못 세우느냐 하지만 최소한도로 100원이 들어 갈 때 50원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쪼개서 예산으로 세워보는데 감당할 길이 없다, 다만 우리가 특별회계도 생겼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 부담금도 징수하는 제도가 생겼기에 앞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면 기관이 왜 뻔히 못살 것이 예견되면서 산다고 했느냐 그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가 많으니까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로급 도로는 단변이 30에서 60미터, 장변은 90에서 150미터 기준에 의해서 소로망을 넣으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하라고 하지만 그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불요불급한 도로 해제하라고 하면 우리가 기준을 위배하지 않으면 해결될 길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큰 흐름에서 국가정책이 오류, 지방재정의 어려움, 또 기준에 상충된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낀 문제다. 시나 중앙에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동구문제뿐만 아니라 크게는 시, 국가적인 전체적인 문제이다 라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최선을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말씀중에서도 건교부에서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애당초 결정을 한거거든요. 나머지 50%는 부담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또 시비가 와야죠.

용태

배용태위원

구비부담이 있잖아요. 구비부담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은 없지 않았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도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해를 합니다마는 주민과의 약속사항은 좀더 신중해야 된다, 매수결정사항을 함에 있어서, 마냥 건교부나 시만 거기에서 돈주기로 했으니까 하는 차원보다 우리도 재원확보마련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고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말씀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당장 시행 못할 도시계획, 방금 말씀하신 불요불급 해당사항들입니다. 해제시켜버리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법규에 저촉되는 부분, 그런 것까지도 일종의 해결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재개발이 2006년도 확정됐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금년도 1월 15일자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재개발 계획이 언제 확정됐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2003년 7월달에 도정법이 생겨서 모든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들어 가서 할 수 있도록...

용태

배용태위원

우리 재개발은 언제 확정됐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금년 1월 15일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결론적으론느 2016년까지는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5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변경가능연도가 5년은 지나야..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다시 재정비를 하되 그 중간에도 시장이 말씀드린 바와 기본계획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바로 금년에 해서 바로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최소한 2006년에 재개발사업 계획이 발표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함시키거나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최소한 5년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1년이 되어야 가능하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원래 10년이나 5년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은 20년이고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계획은 10년 단위입니다. 그런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년마다 그 내용을 다시 점검해서 조정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방금같이 넣어야 할 때 빼야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5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검토는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필요할 때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장 추진은 못하는 것은 금년 1월달에 새로운 법률이 되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해놨는데 돌아서자마자 또 변경하자고 하느냐, 일응 어느정도 터울을 둬서 다른 구에서도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통합해서 한번 할 때 하자, 그래서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는 안 되더라도 2007년, 2008년에는 또 다른 변경에 의해서 재개발지역을 시에서 지정할 수 있겠네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조정이 가능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까 김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수시장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그 맥락인데 제가 그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내년이나 내후년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현재 추진위 문제가 말썽이 있는 지역도 있는데 어디라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추진위 내부의 대표성가지고 대립한 부분도 있고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주민들이 워낙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취진위를 시행을 할 때 추진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법규나 어떤 추진절차나 어떤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자주 갖고 그때마다 홍보물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시에서 제작한 책자, 우리구 담당자한테 책자가 잘 되어서 한 권을 구하려고 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앞에 복사겸한 인쇄집에서 제작해서 판매한다고 해서 두권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거가 아직 안 해 주더라고요 제가 봐서 그 책자 내용 같은 경우 구에서 발간실에서 좀 하든가해서 넉넉하게 해 가지고 다 이렇게 그걸 줘 가지고 공부를 그 분들이 알고 추진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거 책자 줘 버리세요. 만들어서 저도 한권 주시고, 그리고 추진위 현황 같은 경우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서 말씀 안드리고자 하는데요. 추진위 현황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출해줄 수 있는가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승인만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용태

배용태위원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도감독을 하니까 현황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좀 제출해 줄 수 있는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배용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재개발지구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곳이 있지요? 추진위원회에서 건설 시행사를 지정한 곳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8월 25일자 개정된 것은 그 전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이 5개 지역이 있는데 8구역만 선정이 안 되고 학 2,3지역, 5-2구역, 7구역,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8월 25일 이후에는 조합이 시에서 구역지정이 설립이 된 후에 조합에서 정관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수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뭐냐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동구에서 승인해 주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그 중에서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시행사를 선정한 곳이 몇 곳이나 되고 법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느냐...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법 이후에는 없고요. 법 전에는 지금 4군데가 되어 있어요.

고수웅위원장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담장 허물기 사업,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중앙초교나 호남성당, 학운동 행복재활원 이런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추천해서 시에서 시행한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추천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추천을 했지만 지금 시에서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후에 추경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반기에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고수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담장 허물기,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다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당장 오늘 이 사업이 시행하는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오전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2시 25분 중지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과 43쪽 그리고 50쪽, 업무보고 27쪽에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42쪽의 자료에 보면 우리 동구관내에 침수지역이 몇 군데나 있다고 보십니까? 비만오면 침수되고 안빠져 나가는 곳,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의 학동지역하고 산수동 지역하고 금남로도 도로가 일부 침수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회수가 되고 산수동쪽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하려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42쪽 법원주변 4개소는 지산동 지역입니까? 침수가 많을 때에 침수가 됐던 지역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아니, 하수사업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와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여러 이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특히나 하수도에서 물이 역류를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시내 도심지역에 보면, 그런데를 파악하고 계시고 있으리라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장마철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점검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3쪽 자전거도로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도 업무보고때 한 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중앙로와 서석로 반대쪽, 금남로 일부구간을 작년에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하자가 있을 때에 업체에 보수기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자가 있을 때에 보수기간,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하자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년이요, 공사 후 2년입니까! 근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심지에 있는 도로는 얼굴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님 고생을 많이 하셔서 하지만 이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동구청장 욕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허술한 곳도 많거든요. 보수할 데가 굉장히 많아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자전거 도로라고 가운데 빨간색으로 칠하는데 곰보가 나서 다 패여 있습니다. 구간마다 다 패여가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날림 공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조사를 해서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업체들은 이게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입찰을 해서 한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입찰해서 한 것입니까? 중앙로와 금남로, 서석로 이쪽 반대편, 서석로에 보면 두 구간은 저 쪽편은 몇 년 전에 해가지고 아주 잘됐습니다. 그 건너편에 작년에 한 것이 다 패여가지고 특히나 주민들이 광주천 오면 남구아닙니까? 남구와 동구를 걸어볼 때에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제가 직접 확인도 하고 사진도 좀 찍어오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전체조사를 해서 업체에 다시 하자보수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반도상가에 우리가 3년 전엔가 반도전자 거리라고 도로를 우리가 1억 얼마를 들어서 깔았을 겁니다. 색깔을 초록색으로 해서, 보기좋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전자의 거리라는 동판으로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개를 설치를 했어요. 중간쯤하고 입구쪽하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한테도 아, 이게 전자의 거리구나 일반시민들한테도 볼 수 있게 이상 크게 원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을 앞전에 설치를 다시 뭐 하자보수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뜯고 아직까지 안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쪽에 전자의 거리에 그쪽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월

홍기월위원

전자의 거리에서요? 왜 그것을 거기에서 보관을 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것을 내가 봤을 때에는 그 업체에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지금 붙이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멋있거든요. 몇 백만원 들었을 겁니다. 전자의 거리에서 보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전자의 거리라든가 여기저기에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활성화차원에서 뭔가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무전거리는 이천 몇 년 예산으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거리도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거라도 확인해서 꼭 설치를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쪽, 행정사무감사 도로방지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방지턱이 지금 동구 내에 117군데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지금 방지턱에 가상방지턱도 있고 그러지요? 턱을 안 올리고 색칠만 해놓은 것, 상당히 필요로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방지턱에 색칠이 훼손이 된 그런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기회 있을 때마다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안 된 곳이 지금도 몇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퇴색된 것부터 차근차근 조사는 해 오고는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가상방지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색칠을 선명하게 해서 해야되고 현재 방지턱도 색칠을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운전자분들이 모르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튀는 경우가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7쪽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관계에서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과에 계신 분들이 시내라든가 주위에 밝게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면 설치할 때에는 필요한 자리에다가 설치를 잘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그런데 지금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주위에 건물이 들어서고 또 주위에 불법간판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시설물로 인해서 필요치 않는데 가로등이 서 있는 것 혹시 몇 군데 있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봤을 때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이설을 하려면 돈이 꽤 들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을 준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구석지에 가로등이 있어봤자 주위에 간판들이 있어서 있으나마나이고 예산낭비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 사업입니다마는 충장로 특화거리사업이 내년에 실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시 사업이더라도 우리 동구의 핵심지역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더 알고 계시겠지만 바닥에 석재라든가 깔기 전에 우리가 지역의 바닥이 가스, 수도, 통신, 전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를 잘 하고 멋있게 해 놓은 상태에 다시 또 파헤치고 그러면 안 될 아닙니까? 시 사업이지만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고수웅위원장

전인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매년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사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예산이 없어서 후반기정도 가면 신설이 필요한 곳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느끼시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인수

전인수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사실 민생치안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보안 가로등인데 사실 우범지역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보안등, 가로등을 설치못 해 준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다른 부분은 못하더라도 보안 가로등만이라도 사실 예산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필요할 때에 신설을 해서 설치를 해 줘야 한다,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특별한 애로는 없고요. 꼭 필요한 부분은 꼭 가로등 예산이 아니더라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큰 틀속에서 생각해 주신 것은 참 고마운데 실무자 입장에서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해 주라는 것은 많은데 예산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과장님한테 보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밑에 실무자들이 10개 있다면 과장님은 한두 개 정도나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자의 그런 부분을 애로사항을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 관계를 원만히 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 28쪽에 보상권 추진해 가지고 대화아파트 등 4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화아파트 보상권 추진만 말씀드릴께요. 땅 보상은 다나갔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전액은 다 안 나갔을 걸로,. 일부만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한 건만 안됐고 다 나갔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 보상된 토지가 공터로 남아있거든요. 주변에다가 저쪽 앞쪽은 지금 덜 하는데 대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는 사실 주택하고 밀집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공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쓰레기 같은 것도 갖다버리고 또 여름에는 그로 인해서 모기도 많이 발생하고 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 재정이 열악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 그 밀집된 지역만이라도 신속하게 도로개설을 해 주어서 그런 어떤 것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우선 도로공사는 한꺼번에 되더라도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학림교 남문로간 도로공사 올해 완공하셨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일부 구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매입을 못하셔가지고 공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사유지가 있는데는 중간에 사유지가 있는 그 돈이 다른데 도로하나 낼 그런 예산이 듭니다. 도로 가운데가 기존의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돈을 안들이고 저희들은 할 작정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유지내에 도로 있는 것은 사권을 그렇게 주장을 안 했는데요. 요새 사권을 옹호를 하고 법에서, 그러다보니까 그걸 이제 보도를 못 만들게 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곳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우선은 그것이 돈이 한 15억인데 구청에서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 당장은 어떻게 언제 하겠다고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공사착공을 하기 전에 그것을 전혀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예산 집행하는데 과정에 문제가 있는 줄 알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

애초에 그런 돈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돈을 뭐 20억 30억 주라고 한다고 해서 다 안 주지 않습니까? 필요한 돈, 지금 일부 도로 한 15억 들어가는 공사도 1억씩, 2억씩 이렇게 몇 년을 걸쳐서 도로공사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어려움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딘가 모르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제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그런데 도로 하나 내는데 15억 든다고 해 가지고 그걸 한 4,5년씩 요구를 하는 분들은 도로를 어떻게 하든지 시작만 하라고 해서 1, 2억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마무리 되기까지는 지금 4, 5년씩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앞으로 공사가 더 이상 없겠네요? 어차피 학동 재개발사업이니 뭐니 해 가지고 어차피 개발 될 거니까 그때 사업을 같이 시행해 버리면 되니까 인도블럭은 그런 것은 앞으로 만들지 못하겠네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인도관계는 서로 상의가 된다면 혹시라도 저희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유지를 보상을 해가지고 전부다 개설을 계획대로 한다는 것은 지금 생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자료 27쪽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해 가지고 중간쯤에 보면 아마 남광주시장 번영회 같은 과태료부과 4건에 40만원 이게 뭡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이 노점상들을 수거를 해가지고...

종균

박종균위원

어떤 노점상을 말씀하십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일반 노점 도로를 가로막고 수거를 해 온 경우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년 동안에 4건을 단속하셨습니까? 4건, 자율정비는 3418건 하셨고 과태료 부과만 4건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예를 들어서 남광주시장이 가까우니까 우리가 자주 가보지 않습니까? 무슨 특단의 대책이 없을까요 노상에서 노점상들, 촌의 할머님들 오셔서 장사하시고 아주 다니기가 불편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금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저희들이 그쪽 상가들하고 노점상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한다고 해 봅니다마는 아직까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전대의대 건너편 그런쪽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갔을 때에는 좀 피했다가 도로 오고 그래서 지금 충장로, 남광주 대인시장, 산수시장 그 쪽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가서 하고 그 중에서 충장로 하고 남광주는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노점상들도 정비된 상태에서 행동을 하자고 약속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지켜지고 있고 그런데는 다시 한번 계속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저희 업무중에서 부진하고 잘 안되고 있고 더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교통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 경찰이나 소방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도 같이 한번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미진되어 있거든요. 남광주도 마찬가지이고 충장로도 마찬가지고, 다만 일반 영세노점상에 대해서는 질서를 더 잡아야 되겠고 차량이나 기업형 노점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한 사람들이 지독하게 말도 안 듣습니다. 그 노점들은 근절이 되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혹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은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꽃길 조성한다고 공사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전남대병원 담장이 아마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대병원도 앞으로도 환경도 괜찮아지고 그러려면 담을 헐어가지고 차라리 인도에서 노점상들이 할 게 아니고 유대관계를 전대병원하고 우리구청하고 남광주시장하고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차라리 담을 허물고 약간 전대병원 안쪽으로 노점상들이 정비해서 쭉 서서 장사하고 인도는 주민들이 쉽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점상의 습성이 사람을 못 다니게 막고 장사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버는 모양입니다. 꼭 막으려고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자료로 지금 전대응급의료센터라고 혹시 이 간판을 보셨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거 지금 자전거도로까지 자기들이 침범해 가지고 간판을 세웠거든요. 이거 혹시 부담금 물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기가 인도인데 전대병원은 광주에서 큰 병원이다고 해가지고 광고물을 크게 세워났거든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허가가 났을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허가나는 조건도 있고 그러니까 대형 병원이고 우리 구청이고, 허가 낼 때에도 쉽게 내 줬겠죠? 우리구청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게요. 그래서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담장을 그냥 인도하고 같이 만들어 놓은 거에요. 같이 평평하게, 만들어서 허물고 약간 노점상들이 쉽게 인도를 범하지 않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장사하게끔 약간만 양보를 전대병원측에서 해주면 되거든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데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노점상 그 습성이 꼭 사람이 다니는 길목을 막아야 한 푼이라도 더 버는지 꼭 막습니다. 그것이 문제지, 저희들이 길 가쪽으로만 치워가지고 해도 민원이 덜 생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이 꼭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들한테 계도하고 유대관계를 분명히 갖자고 했어요. 전대병원 측하고 남광주시장 측하고 우리구청하고 협력관계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양보를 하고, 어차피 뭐라고 할까, 공생공존하자 그런 뜻에서 좀 좋게 어차피 병원도 깨끗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아, 전대병원 응급실을 갔더니 앞에는 깨끗하더라, 왜 이렇게 깨끗해졌지 하는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쾌적한 가로 정비해서 제가 사견을 이야기 했던 겁니다. 비록 조그만 의견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등록 및 검사현황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보면 우리 관내에 20여종 1,022대가 있는데 여기는 소유자가 동구 거주자라는 말씀이시죠? 동구관내에 이 건설기계가 다 사업체를 두고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검사현황에서 31대는 검사미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유발생이 아직 기일이 되지 않아서 검사를 미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기일이 됐는데 안 된 것은 미필된 것들은 과태료를... 그래서 어제 날짜로 말소를 시켰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검사를 마치도록 해도 계속 안하고 있으면 과태료만 부과합니까? 영업정지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아니, 말소를 시켜요.

순심

남순심위원

말소를 시켜요? 그러면 그 아래에 관리법 위반사항이 있거든요. 위반사항이 여기에 우리 검사미필에 대한 위반사항 지도사항입니까? 그 아래,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주기적으로 신고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순심

남순심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위반을 하는 거에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무단방치상태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주택가에다가 방치한다랄지 그러면 과태료가 자진 철거를 처리한 것이 6건이고 과태료부과가 4건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징수를 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징수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자동차 속도위반해가지고 안내듯이 똑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안내면 그냥 그대로 놔 두는 겁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계속 추적도 하고 압류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물론 여기 동구 소유자들이 사업체나 다른 곳에 시에 나가 있는 것도 많은데 주택가에가 굴삭기나 지게차 같은 경우는 특히 덤프트럭같은 것이 주택가에 주차가 되어가지고 또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어두운 밤길에서 큰 장애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이런 건설기기 장비에 대한 관리를 좀 관심을 두시고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는 이제 수의 계약을 하거나 제한입찰경쟁을 했을 때에 우리관에서 감독을 하죠? 준공검사를 우리관에서 해 주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준공검사가 조금 다른 감사 지적에 보면 우리구청에서 하는 것이 행정자치구 지적사항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우리구청 담당직원이 가서 감사를 했을 때에 좀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잘 했으면 오전 도시개발과에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준공검사에 나가는 직원들은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 다른 기관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와 더불어 우리가 공사 설계도 우리 자체구에서 할 때가 있지요? 우리구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우리구청 공사는 거의 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변경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그러면 처음 설계를 할 때에 그 전년도와 그 앞에 계속 시행해 왔던 설계변경 내용을 봐서 다음에는 줄어 들어야 되는데 계속 그런 것을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증액은 약 40건, 감액은 5건, 우리 구청의 예산을 더 가져가는 쪽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설계를 해 주실 때에 예견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철저히 좀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설계변경 대부분이 저희들은 시비를 많이 타다 쓰니까 잔액을 쓰고 쓰면서 다른데 공사를 더 할라고 변경한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잘못되어서 설계 변경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철저히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설계변경 건수가 많은 것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 그럼 설계변경을 할 때에 시비에서 다 지원을 해 준다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래 당초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낙찰차액이 남는 것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공사를 더 하려고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낙찰차액 남는 것가지고 하셨다고 고마운 일이고요,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로조명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불법점용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구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도로점용 관련해서 불법 조명사례는 몇 군데나 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불법점용은 저희들이 있는대로 부과를 하니까 그 불법점용이 몇 건 있다고 나타난 것은 아니고...

형기

김형기위원

금년에 면적초과분 점용을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에?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해년마다 합니다마는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건수는 기억을 못하시고요? 지금 홍기월 위원님이나 다른 그것은 방금 제가 도로불법사례는 다른데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가고요. 도로굴착 문의도 않고 해양도시가스로 해 가지고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줬는데 한달 후에 가서 보면 꺼져가지고 있고 불편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사후관리를 할 때에도 다시 그쪽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런 도로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 군데가 없고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직접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구청에서 안하고 다른 기관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당한 것은 우리구청에서 지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않도록 좀 조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노점상 단속문제입니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차량 노점상, 특히 대인시장 주변에 보면 차량노점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노점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인시장 내에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점포를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밖에다가 차량노점상을 또 설치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물론 대인시장 상가번영회 쪽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심하게 안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시장에 일반 주민들이 장을 보기 위해서 오니까 유입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투자한 그 안의 점포소유자도 차량을 가지고 밖에서 장사를 하며 영업을 하는 이유는 그 밖의 입구에 노점상들이 줄줄이 앉아서 모든 안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을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해산물까지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만보고 가버려요. 그것이 시민들이 입구에서 장을 보고 가지 시장 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에요 빈 점포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차라리 점포 몇 개 헐어서 그 상인들을 노점상을 사용료를 받고 넣어버리든지 물론 그것도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런 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노점상단속이 재래시장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단속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28쪽에 도로포장문제는 어제 경제과에서 제가 도시가스공사하기 위해서 도로 부분 절개 한후에 부분포장한 것에 대해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도로포장은 건설과에서 한다는데 비단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한전지중선 선로공사라든가 광케이블공사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외주업체들이 도로공사 허가를 득하기는 하죠. 공사를 하고 결론적으로 외주업체들이 도로를 절개하거나 공사를 했을 때에는 마무리 포장까지 외주업체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절개된 부분은 포장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저께는 도시가스를 지적을 했지만 제가 봐서는 한전도 마찬가지이고 광케이블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 공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결론적으로 건설과에서 좀더 봐줘가지고 그 어차피 추후에라도 부분포장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하면 보완요구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하수도 정비 추진 사업중에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추진중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9억 9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 시청내에 최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림동 구시청 관내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계림동 구 시청은 최근에 주식회사 필하임이라는 개인에게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하수관거를 다 정비해 주어야 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 안으로 하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 하수도인데 그것을 놔놓고 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빼주는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시에서 할 공사인데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 하수관거가 부지내로 들어가서 통과가 되니까 그 쪽에서 우리 것이니까 우리 사유지이니까 하수 관거를 밖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왜 우리가 해야, 시에서 하시오 했는데, 돈을 더 준다고 해서 그 옆의 하수도까지 하기로 하고...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계림동 하수관거 철거 건축자재 폐기물 공고하셨죠? 이것이 그것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때 물어보니까 계림동 구 시청부지가 아니고 그 주변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면서 발생하는 건축 폐자재 수거업체 입찰공고 하셨죠? 그때 공고한 건이 이 건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하수관거는 우리 관리이니까 사유지의 지나가는 하수관거를 철거시키기 위해서 이설공사를 하신다는 그 말씀 이시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60페이지 사유토지 매입 현황이 있는데 향후 매수 소요 예산이 277억... 그렇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이것이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것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악질적인 소송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어차피 이것을 다 매수 못합니다. 돈이 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사겠습니까? 그런 악질적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위해서 5년마다 자기들의 이익을 챙길려는 악질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선 어떻게든 매수를 하셔버려야지... 이것이 사실은 법의 맹점입니다. 그것을 법을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77억을 다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라고 보여집니다. 이 277억도 전체가 아니고 고질민원 해결, 부당민원 소송에서 반복 패소한 토지 이것만 대상으로 해도 277억이 나와 버립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런 분들이 법에서는 보호를 합니다만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분들은 보호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땅들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부당이득금은 연간 이율이 2.5～3%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을 받아가라고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을 받아가시오. 사지는 못하겠소.

용태

배용태위원

부당이득금도 연간 지출하는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래도 그것을 사려면...

용태

배용태위원

277억을 다 그것을 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해도 5년씩 부당이득금을 주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재정상태로는... 그러나 저는 법의 그늘 아래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고질적인 업자들을 표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살 수 있으면 사버렸죠! 우리가 계속 패소하면서 부당 이득금만 주고 있었겠어요? 그것은 저도 아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 6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불법 점용에 대해서 올해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부과한 사실이없는 것이 아니고 건수를 모르겠다고요. 매년조사를 해서 추가로 점용하고 하는 것은 매년 조사를 해서 ...

용태

배용태위원

도로점용료를 미부과한 건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되어 있는데...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 부과한 건도 있죠?

쉽게 말하면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근에 감사 받아서 롯데백화점 도로점용료 미부과해서 지적받은 건이 있었습니다. 도로점용료 미부과한 건이 없느냐고 하니까.... 제가 듣기로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최근에 감사까지 지적받은 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폐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제과에서 폐공을 잘 관리해 달라 부탁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업무를 깊이 파악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과는 농업용 관정만 관리를 하더구만요. 이 관정도 과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관정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농업용 관정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사용으로 보급해 주는 관정만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 개인이 농사용으로 하든 아니면 식수용으로 하든 개인이 하는 모든 관정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농업용수 보급을 위해서 뚫어준 관정은 관리가 쉽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뚫어 주었기 때문에.... 수자원이 물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러면 폐공을 시켜야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폐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농업용수나 식수용으로 식수한 관정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다 허가를 다 받는가요?

그런데 그것이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죠? 한 두건씩은 있을 수 있잖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폐공입니다. 가능한 철저히 그런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관정 놔두고 가버립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정이라는 것이 수질 오염에 엄청난 주범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파악하셨다가 지도감독을 하셨다가 그 사람들이 안하고 무단방치된 폐공 같은 경우는 관에서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수질이 오염 됩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공문제는 앞으로 수자원 관리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폐공 실무보상계까지 운영할 정도로 폐공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처럼 농업용이나 이런 것은 전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소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용 관정을 파는 사람들은 업자들에게 돈을 줄때 물이 나오는 성공조건으로 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관정을 파는 사람들이 여기 물이 나오겠다 해서 파가지고 물이 안나오면 그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곳을 또 파고 이렇게 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파져있는 관정에 대한 것이 파악이 지독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 수질보존과에서도 신고보상제까지 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 관정이라는 것이 쇠파이프를 집어 넣어서 놔두니까 쇠파이프가 썩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으로 불순물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수자원은 앞으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자원인데 그것이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로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똑같이 해 주셨습니다. 폐공은 흔히 지나 칠 수 있는데 정도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평생학습문화 추진단 감사에서 루미나리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했을때 3개과 즉 충장로 4가의 루미나리에는 건설과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는 추진단, 그리고 계약문제는 회계정보과 소관이어서 3개과 과장님들을 한꺼번에 미진부분에서 감사하자 해서 그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진부분 감사가 내일 실시가 되는데 건설과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연가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부분만 오늘 사무감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변경해서... 오늘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내일 연가신청을 하셨다니까 루미나리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루미나리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루미나리에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동구가 충장로 4가와 예술의 거리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했는데 이 사업을 안했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리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또한 도심 공동화 해소나 유동인구 유입차원에서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다른 거리보다는 특화되고 더 유동인구를 더 유입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었면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 한 방안이었고 그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충장로 4가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 사업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상권이 활성화 된다면 더 바람직한 방안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단 루미나리에 사업이 최근에 일부 언론에 상당히 의혹이 불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왜 그런 의혹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문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충장로 4가의 루미나리에입니다.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는 추진단이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충장로 4가의 루미나리에는 무상 기부채납을 해서 충장로 축제기간이 끝나면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장로 4가의 루미나리에 총 공사금액이 시공사측에 의하면 2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2억원 정도의 루미나리에를 설치해서 충장로 축제기간 동안에 축제 홍보 효과도 있었고 충장로 4가 상권 활성을 위해서 시공사에서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현재 기부채납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한 업체가 하기로 시공한 업체가 케이루미라는 회사이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사장님이 변 이시던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용태

배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에서 충장로 축제도 있고 충장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충장로 1, 2, 3가보다는 상대적으로 4, 5가가 상권이 쇠퇴해져 가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자 하는 고민끝에 5월경에 거기에 루미나리에라는...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주 동구의 루미나리에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부각된 것은 올 8월경입니다. 그러니까 5월경에 담당자가 고민을 하다가 루미나리에를 한번 해 보는 어떨까 해서 여기 저기 루미나리에를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해당 설치된 지역들은 효과가 있었다 하는 판단을 해서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요구를 했느냐 케이루미에서 먼저 와서 기부채납을 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케이루미와 동구청이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고 설치해 보기로 이야기를 꺼낸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6월말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케이루미와 이야기가 된 시점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6월말부터 그 사람들이 일부 몇 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겠다는 의사가 들어 와서 그때부터 충장로 4가 일부 구간 조흥은행까지를 하는데 그렇게 시일이 걸렸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최종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문서로서 우리에게 통보해 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9월 4일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최초로 이야기를 꺼낸 것은 6월부터인데 최종적으로 기부채납에 대해서 확답을 준 시점은 9월 4일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는 처음에는 설치를 해서 뜯어 갈란다 했다가 완전히 영구시설로 놔둘란다 하는 것이 결정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할란다...

용태

배용태위원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설치만.... 우리 회사 광고를 위해서 설치만 하겠다고 했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차라리 이것을 기부채납을 할테니까 관리하십시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 결정이 다 된 후에 그것을 서류로 해 달라 해서 ...

용태

배용태위원

그래서 기부채납이 결정된 것이 9월 4일이라구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좀 전에 본위원이 기부채납이 언제부터 있었느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6월부터라고 해 놓고 처음에는 그냥 설치만 하기로 했다가 9월에 무상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문서로..

용태

배용태위원

기부채납 결정 구두 통보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고수웅위원장

팀장이나 계장님들은 답변을 하시지 말고 메모를 하셔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질문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두 통보는 8월 중순에 오고 문서로 온 것은 9월 4일이고 루미나리에 케이루미와의 접촉은 6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은 8월 중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으로 교부세 5억을 사용해서 특화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간담회를 쭉 개최합니다. 그래서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서 루미나리에를 설치하자고 결정된 것이 8월 17일 간담회입니다.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가 결정되는 시점하고 케이루미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시점이 거의 일치해 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를 공사하는 조건으로 충장로 4가 루미나리에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한 봐도 없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물론 이것은 추진단에서 담당하실업무입니다마는 루미나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여쭙니다.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 사업은 단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국조명 협동조합에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올엑스에 주었습니다. 주식회사 올엑스인데 실제적으로 예술의 거리 시공은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케이루미에서 했습니다. 케이루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장로 4가 루미나리에를 기부채납 하기로 약속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그 회사라는 것을 예술의 거리 행사때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도 다 아셨겠네요? 왜냐 하면 우리한테 조합에서 올 때는 케이루미는 없었는데 공사는 케이루미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내일 할 이야기이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단체 수의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장로 4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케이루미라는 회사가 단체 수의계약을 통해서도 예술의 거리에 들어와서 시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추진경위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오해가 풀리실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형식의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그 이전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이래서 의혹이 생겼다 거기까지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7월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루미나리에를 설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면서 청장님께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7월초에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이상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충장로 4가에 있는 루미나리에는 과장님 답변은 케이루미가 먼저 접촉을 했던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했던 정확한 바는 모르시겠다고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가 먼저...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직원이 이야기 한 것이 맞겠죠.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다면 루미나리에라는 것이 어느 한 업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사에 의해면 우리 주변에서 루미나리에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목포, 함평, 전주, 남원도 하고 서울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루미나리에라는 것을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조사 보고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부터 고생을 한 것은 알지만 그 업체들이 목포나 함평이나 다 케이루미에서 했습니다. 시공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솔직히 루미나리에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온 것으로 보니까 외관상으로는 목포도 괜찮고 함평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했는가 알아 봤더니 케이루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루미와 접촉이 된 것인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때 당시에는 기술력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케이루미밖에 몰랐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케이루미라는 회사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케이루미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케이루미와의 접촉은 6월부터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두통보는 8월에 받고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도 8월인데 8월정도 되면 목포시에서 설치한 루미나리에가 굉장한 하자가 있다고 이미 드러난 상태입니다. 8월정도 되면 목포시에서 설치한 루미나리에가 많은 결함을 가지고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목포시에서 루미나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실시 이전에 목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현황을 봤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처럼 아치 구조물 부러짐 현상 하자 부분 교체시공, 쉽게 말하면 포맥스 즉 고딕 형식으로 있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 틀이 부러져버려서 하자부분을 교체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LED등 시공으로 미점등이나 부식현상이 발생해서 LED등 전체 교체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드러난 시점이 8월경입니다. 이미 그때는 우리가 충장로 루미나리에를 하기로 약정을 하거나 예술의 거리에 루미나리에를 하기로 결정한 이 시점에는 이미 케이루미 회사에서 설치한 루미나리에는 많은 하자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은 처음부터 진행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케이루미하고만 접촉을 했겠지만 최종적으로 구두통보는 8월 중순에 했고 공문은 9월 4일날 오는데 그때는 이미 케이루미가 많은 하자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였다면 루미나리에 사업을 취소하지는 못할지언정 루미나리에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업체에도 몇 개가 있는데 다른 업체도 알아보고 기술력도 비교검토도 해 보고 해서 꼭 케이루미로 했어야 되는가를 하는 검토를 해 보는 신중함이 더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구간은 목포에서 했던 1차구간입니다. 목포는 공사를 1, 2, 3차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3차 구간같은 경우는 기술이 보완되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물론 배위원님께서 자료도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저도 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할랄합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이태리형 루미나리에 또 전주나 남원은 경관 조명형 루미나리에 그 두개를 비교했을 때 보는 눈에 따라서 다소 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설치해 놓은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LED 경관형 조명 방식의 루미나리에가 더 낫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 검토는 평생학습문화추진단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케이루미가 LED 경관형 조명보다 낫다고 할지라도 케이루미가 시공한 것은 이미 8월에 하자가 발생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3단계 것은 보완을 한 제품으로 사용했다. 그것을 가지고 동구에 와서 설치를 했다 했는데 그 보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제가 어제 직원들과 전구를 뜯어서도 봤고 직원중에 전기는 최두섭 직원이 잘 압니다마는 또 전구를 기계적으로 잘 아는 직원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과장님! 전구가 여기 있습니다. (전구 제시) 이것이 우리 동구에 설치한 전구인데 이것이 목포시 1, 2단계 전구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쪽에서 이것을 문제점이 드러나자 기술을 보완했다는 것이 이 캡에 구멍을 �逆윱求�. 물이 빠지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구멍을 막았습니다. 우리 것은 막아져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리고 여기에 고무 바킹이 추가 됩니다. 여기 물이 들어가니까 고무 바킹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방습, 방수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 인입선 들어가는 부분에...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거기도 방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기술을 케이루미에서는 보완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체 방습 방수가 안 되면 전구 자체가 방수 방습이 안 된다니까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어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전문적인 것은 놔두시고... 당장 하자가 없을 지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문제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간에 케이루미 회사에서 설치한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에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만일에 문제점이 없으면 좋은데 문제점을 보완했다는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큰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좀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루미나리에를 할지라도 다른 업체도 비교해 봐서 기술력 검토를 좀 더 해 봤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련 부분은 어차피 건설과 소관은 아니고 현재 기부채납이 아직 안 되고 있죠? 공사가 덜 끝났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처음에 제시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선 그 사람들이 보완해 준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우선 이것만 기부채납을 받으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디 어디를 보완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부 보완을 할란다 하니까 그것이 시설에 문제가 있는 보완이 아니고...

용태

배용태위원

공사가 아직 안끝났잖아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공사는...

용태

배용태위원

양쪽에 조형물 올려주기로 한 것 안했잖아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금 보완을 한 것은 가운데가 텅 비어 있습니다. 날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자기들이 가져왔을 때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케이루미 측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공사 약속날짜가 있었습니다. 언제 까지 해 주겠다 하는 날짜..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축제전에 설치를 해 주라.... 그 쪽에서는 못한다고 했는데...

용태

배용태위원

충장로 4가나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를 전 직원들이 담당직원들이 잠 안자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장로 축제의 홍보 효과도 같이 더 얻자는 것이었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이 부분까지 보완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 끊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앞으로 더 이상 그 쪽에서는 안하는 것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합니다. 그것은 축제가 끝나고 그 쪽에서 한가했을때....

용태

배용태위원

언제 까지.... 기부채납이니까 언제까지 해 준다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12월 20일까지 보완을 완전히 하게 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공사를 완료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자금력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중흥건설에서 3천만원 협찬해 주기로 한 건은 우리가 중간에서 거부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케이루미와 중흥건설의 문제지만 중흥건설에서 어쨌든간에 광고효과를 노리고 3천만원을 협찬해 주기로 하고는 안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다 케이루미는 자금력이 없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여러 군데 사업을 벌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충장로 축제에 맞추어서 그것을 설치를 해 주고 끝나면 그것을 기부채납해 주기로 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12월 20일까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 공사를 하고 공사비가 케이루미와 관련된 공사비가 4억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면 거기서도 할 수 있겠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다른 곳에서도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고 또 이 제품이 좋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요청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건설과 루미나리에 부분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세세한 것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일련의 건설과 업무만 봤을 때도 전부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언론에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고생을 하셨는데 추후에라도 이번과 같은 것을 선례로 삼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이 루미나리에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서 우리 것을 부정적으로 봐 가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타 기관에서 도로굴착을 하고 나면 복구하고 나서 해당관청에서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타 기관에서 동구에 와서 도로를 뚫고 그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공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두 번이나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구청에서는 감시감독을 잘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관계상... 제대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롯데백화점 20만원 부과하셨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나중에 롯데백화점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부과는 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부과는 했는데 시에서 그것은 감사하는 측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서 부과를 못시켰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자료 38페이지 도로 하천 점용 사용허가 관련 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체납금액이 소하천점용허가 관련되어서 체납금액이 상당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등산 관광호텔내에 소하천이 아니라 구거부지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자료 표현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구거부지를 소하천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전부 소하천이 구거부지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부도가 나서 그 사람들이 업체가 바뀌어지고 하면서 한 3, 4년 동안 계속 안내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체납액이 2006년도에 2,600만원이 있는데 올해 부과한 것이 아닙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올해 것도 있고..

영우

김영우위원

체납건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래서 특단으로 행정적으로 계속 압류하는 것을 진행중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되어서 공사개요를 보면 1번부터 그 다음 장까지 21개 공사가 있는데 16번 8천만원짜리를 제외하고 다 수의계약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하수도 구멍난 곳을 떼우고.. 그냥 저희들이 출입하다가 급해서 보고서만 하나 써서 시켜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공사개요 1번을 보게 되면 507-1번지 2개소를 하게 되면 총 3개소의 길이가 625미터로 이것이 총 공사 길이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그것을 세 번에 나누어서 했는지 두 번에 나누어서 했는지 잘 모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총 길이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공사인데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장 20번과 15번의 공사를 보게 되면 흄관이 300짜리를 쓰고 25미터를 공사를 하고 300짜리로 17미터를 공사를 했는데 17미터 짜리는 330만원 공사완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연장으로만 표현을 해서 그러는데 그런 곳에는 맨홀 보수한 건이 여러 건 들어 있겠죠.

영우

김영우위원

맨홀이 그렇게 금액 차이가 비쌉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맨홀 거기 하나만 아니라...

영우

김영우위원

어차피 맨홀 덮는 것...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 건은 설계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또 예를 들어서 400짜리 관이 보수공사를 합니다. 그럴 때 보수 공사할 때 400짜리 관을 또 넣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많죠.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구 수요조사를 하게 되게 되면 앞으로 어차피 항상 우리가 위를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구유입정책을 한다고 봤을 때 또 아시아 문화전당 관련되어 가지고 주변이 활성화 된다고 봤었을 때 관을 더 큰 관으로 계속 바꾸다 보게 되면 앞으로 계속 큰 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데 일부 보수를 한다고 해서 가운데 뜬금없이 큰 관이 있으면 그것이 필요없는 단면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 안으로 물이 차고 해서 보기 싫게만 되는 것이고...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그 부분을 전문가하고 상의를 했더니 공사비에서 얼마 추가하지 않고 가능하답니다. 요즈음 공법들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 볼랍니다. 그런 기술이 있다면...

영우

김영우위원

다음 60쪽입니다. 배용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네요. 그리고 혹시 중로 2류 29호선 아십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게 말하면...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시죠. 그게 우리 제주마을부터 우리구 재활용 창구까지 15미터도로...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15미터 도로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한 2년전부터 우리 청장님도 아주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에 앞서서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볼게요. 110쪽에 보게 되면 안전한 도심도로망 확충해 가지고 소방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순위가 우선순위인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이 무슨 순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선...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도 우리 자체내에서 동구에서 현안적으로 참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고 1순위, 2순위 뽑아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당연히 예산때문에 그렇겠지만 작년것하고 올해것하고 비교를 하면 시기들이 또 바뀌어져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밀려난...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기 투자관련된 것은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확보 되어있는 사항이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아니, 확보된 것이 아니라 기 투자, 이미 확보되어서 써 버린 것이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미터 할 것 10미터 해 버리고 90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동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일만 늘여놓고 일 안하는 뉘앙스를 보여 주는 것 보다는 아예 일을 안하면 손대지 말고 우선순위별로 한군데를 끝내고 넘어가는 어쩝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이게 다 여기 계신 분들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방금 말한 지금 현재 2007년도 2월달에 658세대가 두산으로 입주를 합니다. 제주마을 완공이 2009년도인가요? 2008년도인가요? 제주마을.....2008년도 말인가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2008년도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장기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이 15미터 도로의 필요성은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구예산이 현재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있거든요. 앞으로는 과장님, 이 중기재정계획에 우리 중로 2류 29번지 들어설 수 있도록 한번 관심있게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제주마을 사업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같이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거기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거기는 제주마을 공사 부지만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만 하고 말 것 아닙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거기만 뚫어지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지 않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아, 그게 좀 남았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공사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앞으로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계림동과 관련되어가지고 그 주변일대가 출퇴근 시간에 차 정체가 심하고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구행정도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는 것이 우리 동구로 인구유입하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있게 중로 2류 29호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반영시켜 주십시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정정 하나 할랍니다. 2008년이 아니라 2009년도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009년도인가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안에는 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감사자료 43쪽에 보면 도로보도 지하매설물 설치신고 및 접수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양도시가스 최근 3년간에 50건수가 있는데 이 자료는 지금 해양도시가스에서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고 신고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접수는 따로 누락이 되어있습니까? 통계가 접수를 했는데 그 접수를 다 받아서 설치 신고를 해서 일치가 되니까 별도로 여기 자료를 안 낸 겁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일치가 됩니다. 그냥 허가가 들어보면 허가해 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접수자료 설치하고 설치 신고자료 별도로 안나와 있는데 지금 접수자료대로 다 허가를 해줘서 설치를 하고 나니까 자료가 일치가 되니까 별도로 자료 정리를 안해 놨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별도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해양도시가스에서 지금 우리가 접수를 했는데 한 건도 허가를 못 해 준 건은 없습니까? 동구청에서?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한건도 없다고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신청만 하면 무조건...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아니, 사전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가 굴착을 못할 때를 하면 저희들이 요새는 그런 것도 거의 않고 웬만하면 그냥 다 무조건 집어넣으라고 그렇습니다마는, 시위원회에서 심의를 일단 하니까 그 범위내에서만 들어오니까 무조건 허가를 해 줘야죠.

순심

남순심위원

그것은 압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여기에서 접수를 받아주는 것은 아는데 혹시 도시가스에서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거나 그런 건이 접수가 안 된 건이 있느냐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은 시민들 무서워서 못하죠. 반려를 못합니다. 그분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려고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아예 시비를 안겁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도저히 이 도로 굴착에 연한 때문에 허가를 못해 줄 사항이어도 심의위원회에서만 통과 됐었으면 무조건 다 해줬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웬만하면 해주자 저희들이 그럽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걸어야 될 것을...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어지간하면 저희 건설과에서 협조적으로 굴착허가를 내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몇 달전에 도로 포장해 놨는데 도시가스에서 그때 가져와 가지고 안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혼을 내지 주민들이 꼭 해주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실무자들이 지금 혹시 붙들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웬만하면 해 주라고 그래요.

순심

남순심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동구청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문하다가 깜빡 잊어버린 것이요.

고수웅위원장

질문이 오래가면 정회했다가 하시죠.

영우

김영우위원

아닙니다.

고수웅위원장

예,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 할 때요. 제가 아까 롯데쇼핑백화점 부과한 사항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백화점 입점 시간과 폐점시간 이전과 이후를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롯데백화점이 사용합니다. 보십시오, 앞에 나와서 관리하면서 하는데 누가 봐도 당연히 전매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백화점 안들어가는 차는 거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어떻게 말하면 건물을 떼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영우

김영우위원

기부채납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죠.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요. 기부채납 했으면 어차피...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기부채납이...

영우

김영우위원

건축허가 낼 때 그 땅을 기부채납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그것을 면제를 해줬죠. 그래 가지고 자기땅 내놓고 그 돈 또 물리고 그것은 좀 안맞죠.

영우

김영우위원

왜 시에서는 지적을 해놓고 롯데백화점에서 뭐...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어렵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스나 상하수도 관계로 협의가 들어오면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줍니까? 절개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무분별이라기보다는 가스가 저희들은 우리 동구청이 우리는 도로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허가를 안해 줘야 맞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가스가 더 급합니다. 도로보다는,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을 보고 웬만하면 허가를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장

답변중에서 조금 부적절한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려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중지

15시 5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1쪽과 70쪽입니다. 과장님 81쪽에 대형건축물공사 현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자료를 보면 대형건축물 공사현장을 덧붙임 참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찾지 못했는데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이것은 별도로 첨부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8개소에 정기점검을 주기적으로 해빙기하고 우수기, 동절기 임시점검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임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덧붙임이라고 참조를 하셨는데 안하셨다 이거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덧붙임은 별도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 대형건축물 공사현장은 몇 개소나 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현재 5,000 이상 대형건축물은 8개소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5,000 이상이요. 참 많습니다. 그러면 대형건축물 공사장에서 안전관리점검은 주로 소음진동규제법의 환경부령에 의해서 수시적으로 자체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봄에는 해빙기철에 저희들이 하고요. 여름에 6,7월경에 우수기, 좀 있으면 동절기, 필요에 따라서 3회 내지 4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 대형건축물 공사장에 약 5백개 아니, 오천개라 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오천개가 아니고요. 연면적 500평 이상의 건축물이 8개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 평방미터, 그러면 8개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대형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이용시설물로 해서 연면적 오천평방미터 이상 건축물로 지금...

기월

홍기월

몇 개나 되는지는 파악을...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8개소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8개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지금 금남로에 있는 태평양 화장품 자리하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저는 아까 오천 몇개라고 해서...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산수시장하고 조대하고 이렇게...

기월

홍기월위원

8개소, 그럼 8개소에 대해서 자체지도 점검여부와 관련 되어서 혹시 기타 여러 가지 피해신고로 인한 진정민원이 발생한 곳이 몇 개소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피해신고는 그중에서 지금 산수시장은 시공업자가 누차에 걸쳐서 포기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시범예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동 주공 거기는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2개소는 종결이 됐고 나머지 8개소는 계속 일부 진행하면서 일부는 공탁이 걸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81쪽에 세 분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25개소거든요? 그렇죠? 25개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81쪽에......

기월

홍기월위원

실적, 대형건축물 점검실적이 25개소 9개, 8개, 8개, 그렇게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대형건축물이 아니고 대상물건이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정 대비해서 점검을 한번 했고 두 번째는 해빙기 그다음에 우수기를 점검했다는 세가지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5개소가 아니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8개소 9개소를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8개소 대형건축물 점검하는 것은 자체점검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점검하는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 자체점검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자체 점검으로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산분쟁이라든가 민원피해사항이라든가 기술시공이라든가 안전망이라든가 안전조치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까 한 건이 지금 문제가 되었다고 얘길 하셨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산수시장이 지금 2004년도에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지하실 터파기 공사진행중에 시공업자가 3회 내지 4회정도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11월 23일날 시공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로그인 종합건설회사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위배된 지적이 그 시장이군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위배된 것 보다도 지금 까지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쩝니까? 지적사항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태료나,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위험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아까 주공에 짓는 학동, 조대병원밑에 주공이 짓는 곳이 아까 국장님 보고사항 지적사항이 10개중에 2개는 정리가 되고 8개의 민원인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대형 건축공사는 상시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정기 또는 수시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안전사고 예방해서 철저지도 바랍니다. 그리고 70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돌출간판이 243건이 줄어 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2004년도와 2005년도 것을 봤을 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244건이 줄어들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증가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오히려 줄었거든요. 과장님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이유는 저희들이 매년 1회 12월달에 정기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하는 이유는 적법하고 위법건축물도 조사를 하겠지만 내년 2월달에는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되고 3월달에 정기물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전체조사하다 보면 일부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올해 조사를 하면 또 줄어듭니다. 왜냐 하면 아시아문화전당 철거가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백, 삼백개 정도는 지금 조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폐업하는 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시내쪽에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래서 변두리는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분들이 도로에 적치물을 두고 도로를 자기땅인 양 그렇게 간판 내놓고 그런 경우가 하도 많아서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물량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물량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 광고물 포함된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고정성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돌출간판 전수조사 불법간판이 전량수거를 하는데 이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초부터 지금까지 8회나 9회 정도 시하고 구하고 경찰,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3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해서 내주고 30건은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거된 것에 대해서는 고시를 해 간 다음에 파손을 시켰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이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8쪽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8쪽 시정요구사항과 조치결과 내용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거든요.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항상 느낌이 광주에 이제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게 되면 뭔가 쇼핑의 거리라든가 무슨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생각도, 그래서 작년에 동구청장님께서 추진을 강력히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48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그때 구청에서 한번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으나 그 부분은 비판적인 분들, 교수들만 와가지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쪽 해당지역에 상가주민들은 상당히 열망하고 있는 사업이고, 정말 거의 단 한분 제외하고는 100%가 찬성을 하고 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의회에서도 선진지 비교시찰을 한번 갔었는데 울산이 먼저 했다고 하는데 거기를 못봤습니다. 못보고 대구 동성로가 지금 굉장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 관심사항이고 건축과에서 최고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사업비도 광범위하게 들뿐 더러 저희 자체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하고 문광부에서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한테도 문광부에서 반영이 안 된다면 우리 구 자치 자체에서라도 일부 구간만 반영을 해서 해 주라고 누차의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장로 기반조성건물 시설비하고 아름다운 간판하고 합치면 70몇억이 됩니다. 아름다운 간판에 29억 5,000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해주라고 건의를 누차했어도 문광부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항목변경에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다면 시에서 시장님도 확답을 하셨고 그렇다면 시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 주라고 일부구간이라도...

기월

홍기월위원

구간이 1가부터 3가까지 하면 72억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일단은 1가부터 3가까지만 계산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고 시와 유기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고자료 36쪽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 실시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단독 주택은 연면적 50평, 다가구 100평 세대별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면적을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 단독주택 연면적 50평이면 이행강제금이 얼마정도 부과된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계산을 제가 안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계산방법이 면적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 구조, 용도, 연도 그런 기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순심

남순심위원

어떤 분이 10평짜리를 옥상에 조립식으로 창고 대용으로 건축을 했는데 그것을 동구청에서 100만원을 부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원을 부과를 하면 그대로 그냥 건축물 신고만 하고 사용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1년마다 다시 재부과를 100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서민들 주거안정을 목표로 해가지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라고는 물론 표기는 했지만 그 사람도 그것을 창고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서민들한테 그렇게 과중하게 부과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생각도 해봤고 또 여기 다세대 주택은 지금 원룸을 말하는 건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원룸하고 다세대는 다릅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원룸하고 다세대하고 용어는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다세대라는 것은 아파트개념에서 분양이 가능한 것이고...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여기에서 원룸은 어딥니까? 다가구로 들어갑니까? 다세대로 들어 갑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다가구로 들어 갑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다가구로 들어간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다가구는 한번 건축을 하고 나면 유일하게 증축허가가 안 나오는게 다가구라고 내가 건축업자한테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물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연속 된 3개층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룸이나 다가구는 4층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층이기 때문에 3개층으로 지은 이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 그러면 3개층 이하로 원룸이 지어졌을 때는 가능하다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비주거용 아까 말하자면 주거용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적용이 안 되니까 지금 광주시에 건의를 해 보겠다 그 말씀...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했습니까? 어떻게 나왔나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도중에 지금 올 2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6월인가 5월인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실적정리를 하면서 실무자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주택도 주택이지만 소규모 주택을 제외한 점포라든가 이런 상점이라든가 이런 소재물을 넣어 줘야만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건의를 해본 결과 건설부에서 대상은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안 된다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특정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년에 한번씩 이행강령 부과한다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양성화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면적규정이 안 맞다던가 1년에 한번씩 부과되는 것은

순심

남순심위원

10평인데 안 맞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아닙니다. 용도가 주택이 아니고 점포일때는 안 됩니다. 평수에 상관없이, 그것은 매년마다 반복해서 부과가 됩니다. 이 양성화는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집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차라리 한번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철거를 하도록 해야지 계속 놔두고 벌금만 100만원씩 매년 10평 창고를 사용하는데 부과 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이 원래가 이행강제금이 92년도 6월 1일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철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철거함으로써 해서 국가적 손해, 개인적 손해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니가 사용한 만큼 돈을 환수할란다 그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납부하라고 해서 올해치 납부를 했는데 내년에 조사를 했는데 또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철거를 해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내땅에 내가 들여서 건물짓고 사용하는 세는 동구청에 1년에 백만원씩 내는 격이 되겠네요.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82쪽에 감사자료 8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급현황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최근 2년간, 여기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들을 참여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수막, 벽보, 전단지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이것을 수거를 하는 수당으로 장당 소형은 500원 이렇게 주는데 이것은 보상금을 어디 구청에서 지급하나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작년까지는 시비 1,800만원, 구비1,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그전부터 시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세워줬는데 따라서 구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는데 시에서 올해부터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순심

남순심위원

2006년도에는 없네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지금 동별로 2005년 지급현황별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 계림1동이 유별나게 많거든요. 지금 이것은 계림1동에서 이렇게 수거를 많이 했습니까? 실적이 좋은 건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자동차에 스티커에 명함꽂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운동삼아 다니면서 다른 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구나 다른 벽고 붙여진 것,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에 붙은 것까지 가지고 와서 동에 신고를 합니다. 왜냐 하면 노인 양반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약소하면 야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보상차원에서 지금 동에서 접수가 받아서 오면 동에서 물량이 오면 그대로 통장으로 돈을 전부 지불해 드렸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예, 그러면 계림1동 노인들이 제일 부지런하네요! 이런 제도를 주고 노인들한테 대상 기회는 줬으나 지금 활동량이 실적이 가장 많은 데가 이렇게 표기된 거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예. 그럼 이것은 시에서 그랬다고요. 우리 구비로 준 것이 아니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시비도 세워주고, 시비에 따라서 구비를 세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만약에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시비가 없으면 우리 구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이 광고물을 걷어오면 그 광고회사, 현수막을 걸면 현수막을 건 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해 가지고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을 계속 이렇게 일자리를 좀 용돈이라도...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할 임무가 됩니다. 먼저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도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수거보상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현수막도 옛날에 천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안 서기 때문에 별도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자체예산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 우리 자체예산으로 말고 광고주한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현수막을 거둔 업주에게 한다는 것은 별도의 고려를 해 봐야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예,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보면 불법간판단속현황해 가지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고정광고물하고 이동광고물하고 나와 있고요. 나번에 불법간판 이행강제금 해서 과태료하고 고발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이렇게 고정 광고물 단속현황은 늘어나는데 과태료 부과건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게 뭐 이렇게 단속하는 과정의 계고수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물론 계고수치가 많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일부는 많더라도 단속을 하게 되면 한쪽이 지나면 한쪽은 다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면 차하고 경찰차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벌써 자기들끼리 충장로에 계신 분들은 벌써 이쪽입구의 끝에 가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속건수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단속현황이 보면 101건, 245건, 753건, 이동광고물은 플래카드입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현수막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현수막 붙여놓은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프랑카드나 벽도나 전단...

종균

박종균위원

이렇게 홍보나 그런 것을 많이 해도 고정광고물 단속건이 많아지네요. 갈수록 연도별로,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계속 저희들이 개보수도 수차례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심지어 별 이용까지 다합니다. 그래서 1회, 3회 계고 계속하면서도 현수막같은 것이라도 에어라이트 부분도 몇십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차원인데 물론 단속하면서 원성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2회, 3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집행부 잘못은 아니고 주민들 의식이 그만큼 고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점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좀 고민해서 단속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단속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지도 계몽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음에 아까 8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단증축의 범위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무단증축,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허가없이 지어진 것을 저희가 편의상 무단 증축이라고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평수는 한도가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10평이든 100평이든 용어상으로 무허가로 표현한다든가 무단증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이행강제금이 잘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사실상 이행강제금 징수는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무허가를 지어놓고 니가 사용한 만큼 환수하는 차원이거든요. 법 배경의 목적이, 그런데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부도난데가 많고 안 된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다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한 상태입니다. 무재산은 압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다. 압류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보면 작년치 하고 못 내니까 올해 또 반복이 되고 독려를 하다보면 건물을 아예 사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대 행정적으로 압류상태까지만 도달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지산동, 그쪽에 보면 원룸하고 다세대 주택하고 무척 많이 현존하고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쪽에 무단증축이나 위법건축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일제 조사해 놓은 것은 없기 때문에 물량은 얼마 있다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룸이라는 것은 층수대상이 되다보니까 조금 방 한개 짜리를 두개로 나눈 경우는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복도 같은데 비 안들치게 했다는 것은...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분은 법에 맞게 해놨다가 그 이후에 복도를...

종균

박종균위원

준공 공사시에는 하자 없게 준공공사 떨쳐 놓고 그 후에 위법건축물, 비 안세게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놓은 건축물이 그러면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무척 많이 있거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최근에도 몇 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올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가 신고 들어오기 전에 단속은 못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업무 보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7,8명 있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나온 뒤로는 철거보다는 단속, 지도계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 한 사람이 신고받아서 가서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신고에 의해서만이 할수 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보편적으로 신고에 의해서만이 순찰에 적발 경우도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마 담당직원분도 제가 저번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지산동쪽에 아마 그런 위법건물이나 무단증축으로 인한 민원이 앞으로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고 깊이 과장님이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오늘도 어떤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앞뒷집 싸우고 쌍방이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 와가지고,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것이 아마 연쇄반응으로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러면서 그 양반 말씀이 전부 광주시내 조사해주라는 식으로 언성을 높이시길래 그것은 어렵습니다 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민원 들어오면 단속안 할 수 없잖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자기들이 합의했으니까 봐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고해 가지고 저 사람 합의했으니까 봐주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 주라 이런식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경기도 안좋은데 과태료만 막 밀어 내는데 큰일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래서 시정기한이니까 철거를 하시면 상관 없습니다 했어도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보면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고 그 밑에는 과태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2005년도, 2006년도 이행강제금 해가지고 31건이 있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이행강제금중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이 발생해 가지고 철거를 안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게 되면 30일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납부를 하면 우리 구비가 되는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비상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체납액에서 빠져나가고 국고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물렸다 그러면 사법서사에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법원에 가서 나쁘게 말하면 울고 짜면 감액이 됩니다. 그것을 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래서 과태료 징수율은 좀 높은데...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행강제금 징수는 낮군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한번 하신 분은 계속 해년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500만원 물렸는데 최소한 눈물바람만 해 버리면 100만원이 깎여 버립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어쩌냐 그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1억 2,000이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모른 사람들은 안하는 것이고 아시는 분들은 30일내에 이의 신청이 되어버리면 바로 되어 버립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실시에 대한 이후 추진계획이 2007년도 돌출간판, 내년도에 돌출간판이 도로 점용한 것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 부과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하시나 보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서 불법광고물 양성화 홍보하고 체납자 자진 수납을 유도하시겠다 그게 맞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맞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불법광고물 양성화, 이 추진기간은 내년에도 또 실시하는 겁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기간을 오늘까지...

용태

배용태위원

오늘부로 종료됐잖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오늘 일단 종료를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에 불법광고물 양성화 홍보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양성화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료가 되면 전부 양성화 된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 해 주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 또는...

용태

배용태위원

아니,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기간이 오늘로써 종료가 됐잖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또 불법광고물 양성화 홍보하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건축과 올해 업무보고 때 충장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옥외 광고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판이 아름다운, 그것을 작년에 하다가 중지한 상태에서 다시 발주를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래서 월요일 용역보고까지 해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볼 때 올해 건축과에서 자체사업에서 제일 큰 예산을 차지했는데 업무보고에 빠져가지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큰 예산은 아닙니다. 6,800만원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반영 좀 해주십시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건축공사현장 실명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아까 저희들이 아까 말한 5천평방미터 이상에다가 실명제를 붙이고 한겁니다. 7개소에 붙이고

영우

김영우위원

오천평방미터 이상이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각 현장에서 하게 되면 방문해 가지고 현장실시 한다고 그렇게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왜냐 하면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면 20평, 30평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면도이고 영세민 업자이기 때문에 붙여놔도 그 다음 공사하면 떨어져버립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건축공사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야기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참고해주시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자료 72쪽이요. 도로점용료 관련 되어가지고 그 도로점용료가 변상금이 있는데 변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변상금이라는 것은 도로 점용료는 정기분이고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변상률은 허가를 안받은 불법광고물입니다. 정기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상금은 기 1년을 쓰고 난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2월달에, 2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도로 점용료는 3월 정기분에 부과를 하고 그 대신 변상금은 1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불법하는 사람이 덜 내고 있기 때문에 매회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지금 본인업무를 제외하고 전담반을 구성해서 지금 매일 일주일 한번 독려를 하고 있는데 워낙 현장에 가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봐도 분할을 하라고 해도 일부는 분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막말로 떼어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내배 째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인가요? 롯데백화점 불법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좀 문제있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 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밑에 주차장입니다. 일부를 짐을 내리면서 칸막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시정을 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시감사시에 현장 갔더니 가끔 한번씩 짐을 내려놓는 것이 있어요. 주차사용 못하게 그리고 막아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바로 시정조치 했다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바로 시에 감사사항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건설 건축허가 관련되어 가지고 참 복잡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11월 9일날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한 내용이 19일날, 17일날 동구청에 판결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하기 위해서 검찰에 항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검찰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지휘를 받는 경우가 항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처분지시가 했기 때문에 현재는 항소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항소기간이 제가 알기로 내일인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항소가 안 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원고승소가 되는 것이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검찰에서 항소가 못하게 해놨다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나 관공서는 검찰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검찰에서 항소 포기하라고 공문이 도달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되어 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금이야 어차피 우리구청으로 들어 온 수입도 아니고 국세로 들어가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국비하고 시비로 들어 갑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죠. 어차피 세수로 들어오니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겨 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승소를 했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무슨 말이냐면요. 어차피 우리가 7월 12일전에 건축허가가 내줬으면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

그렇지만 이게 원론적으로 보게 되면 가령 우리가 부과했을 때 손해배상을 지더라도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그 돈을, 그 돈을 내줘도 어차피 기반시설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우리 국세하고 지방세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쌤쌤이 되는데...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똔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4억 3,800만원이 지금 법원에서 민사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아까 손해배상...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아까 말한 공사가처분과 무작위 확인소송에서 저희들이 져버렸고 별도로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4억 3,800만원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기반시설 부담금을 제외하고 공사...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기반시설은 차후문제입니다. 졌으니까 허가를 출현하게 되거든요. 허가를 해줄 때 문제인데 아직은 문제사항이 아닙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공기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3억 얼마라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4억 3천800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우리가 7월 12일전에 허가만 줬더라면 우리 세수가 낭비 되지 않았을 건데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현재 손해배상은 결과 진행은 봐야겠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노력은 할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 부분은 결과가 나온 후에 얘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허가는 자기들이 출현을 하고 그 다음 출현을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준 구체적인 큰 사안이 도래됐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거기는 무등산자락이라고 해서 무등산보호단체하고 무등3차 아파트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하 직원들은 주민의 입장에 대해서 무등산 입구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불허가를 한것입니다. 불허가를 하니까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했고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안내줬습니다. 안내주니까 소송을 패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무등산 보호단체하고 주민에게 패소에 따른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그렇게 제기를 하고 학운동 일대 모든 곳에 건축물을 지을려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자기네들 지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뒤에 왔을 때는 방어하는 쪽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민원인들 때문에 우리구가 부딪쳐 피해를 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 면밀한 검토하에 정말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들이 반대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곁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법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야하기 때문에 두개의 한꺼번에 하다보면 합목적을 위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전에도 가스충전소 허가내 줘 가지고 구청 모양새가 우습게 되는 과정, 그런것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김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입니다. 과장님 시민의 입장에 서서 결정했는데도 그럼 시청 필하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졌지 않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필하임 마트은 일대 대인시장 번영회상가하고 필하임마트하고 합의가 됐다는 선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충분히 건축허가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게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관련된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시 종합감사시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누락으로 2104건에 56억 3,100만원의 부과내용을 알고 있죠? 그에 대한 모든 조치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안해줘도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뒤에 우편요금으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저희들 우편료가 1,500만원, 정상적으로 발송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500만원 발송해서 걷어들인 과태료 액수는 얼마입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1750만원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50원만원 걷어 들이기 위해서는 1500만원 우편요금을 발송했는데 그러면 이 액수에 따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행정력이 얼마나 달렸겠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대비하지 하고 한번에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조치 결과나 그런 것은 다 알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향후계획을 세워놓은 것 있으십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직원들 업무연찬을 하고 업무를ㄹ 꼼꼼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달까지 총 과태료에 대해서 우편물에 소요된 요금은 파악되신 것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편물 발송한 것이 교통과에서 11만 1,800건입니다 거기에 따른 우표수수료는 7,590만원이고 전체해서 9,200만원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반송료가 있어서 9,200만원이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반송이 왔다는 것은 이사를 했든지 간에 다른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소재지로 반송하는 것까지 돈을 물은다 그말이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사 가고 하는 행정시스템은 안 갖춰집니까? A라는 사람이 퇴거를 했을 때 자동적으로 교통과에는 자동으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프로그램상에는 정리가 됩니다마는 무단전출이나 장기출장, 그런 것 때문에 반송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정말로 열악한 재정하에 우편료가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동차 관련 위반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미납액이 주정차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한 70억 정도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 엄청난 돈이 교통과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우리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가 물었을 때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구가 혁신적인 생각을 해서 여기서 절반만 받아도 35억입니다. 감면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현재 2005년도에 국회에 일상질서법이라고 해서 기준법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의회조례 제정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이 타구에서 시행하여 우리가 따라 그것은 입장이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그게 된다고 하면 빨리 우리가 신속하게 다른 구에 앞서서 해서 우리구의 재정압박을 벗어나는 그런 좋은 선례를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목적이외에 쓰셨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저희들 재정여건 때문에 광주시, 5개 구청이 특별회계에서 직원급료를 주는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은 2006년도 3억 8천정도가 공영주차장,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총 약 공무원 인건비로 7억 8,200만원을 소요했고 천변에 3억 6천, 총 주차장 특별회계로 약 12억정도 했겠네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구에도 인건비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본 취지에 주차장 특별법에 어긋나는 부분이지만 광주시 자치구에 예산형편상 부득이 하게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감사한 모 구청에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계속 이렇게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반복해서 인건비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때인가는 정말 큰일이 예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신년도에 구재정이 어느 정도 풀린다면 가능하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매우 곤란합니다마는 내년에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국장님, 방법이 없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다가 도심의 주차장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를 신설한 것 아닙니까? 본 목적이 없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다음부터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사항입니다. 그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단속인원이 해오다가 지금 2006년 10월 작년 지난달부터 차량단속을 같이 하고 계시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 현재는 차량단속만 한게 아니고 현재는 우리인력도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렇게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기존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사람이 할 때와 이동식 무인카메라 차량으로 했을 때 효율성이 비록 한달여 밖에 안되었지만 단속현황을 한달만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효율성면에서 5배 정도 나타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정차 차량단속이 1대에 얼마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제외한 기계만 해서 2700만원입니다. 시비가...

용태

배용태위원

다섯명의 대체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차량으로 하는 무인 단속이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에서도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첫째 제가 사람이 단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침 회의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단속활동하시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결론적으로 단속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대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주로 9시 30분 정도부터 단속이 이루어져서 오후 5시반까지, 주로 특별사항이 있다던가 합동단속은 시간이 변동이 생깁니다마는 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주로 출퇴근시간에 사실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목적이 교통흐름에만 방해되는 차량을 막자는게 아니겠습니까? 교통흐름에 방해는 출퇴근 시간에 많이 주거든요. 출근시간에 출근에 쫓겨가지고 상당히 시간적인 압박을 받거든요. 4차선에 주차되어 가지고 그 차 때문에 한선이 막히니까 출근 시간에 퇴근시간에 그 차 한 대으로 인해서 20분씩, 30분씩 늦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차량으로 한 것 효과에 대해서 우리구청에서도 한달 간 뽑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사람으로 할 때와 차량으로 할 때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차량으로 할 때 단속 방법에 있어서 단점이 우리구만 봐도 2006년 10월달에 차량으로 했을 때 같은 장소, 같은 날짜입니다. 차를 하루정일 한나절 뒀다는 것인데 그랬을 때 반복 단속되는 경우, 차량으로 찍다보니까 사람이 했으면 알았겠지만 차량으로 찍고 5분후에 다시 찍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단속차량을 적발하시는데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했다든가, 2시간만에 또 하다보니까 그 차는 계속 있었어요. 그것이 반복단속인데 65건이나 됩니다. 한달만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차량은 가능한 제외를 하는데 왜냐 하면 하루에 두 번 걸렸으니까, 그런데 과태료를 반복해서 부과한 건도 14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약간은 효율적이지 못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동구 주차장내에서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한데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차량단속이 (간사로 교대 14시 05분) 어느 구간을 단속할 때 큰 도로에서 촬영을 하고 다시 그 자리로 와야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로 갔다가 다시 갑니다. 그리고 10분 있다가 촬영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까지 이동거리 내내 촬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차량단속은 쉽게 말하면 정말 이것은 찍히면 무조건 과태료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시작했는데 큰길을 피해서 이면도로로 나뒀더니 이면도로까지 찍혔더라는 것입니다. 그거야 엄격한 적용을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단속방식은 굉장히 저도 장려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달동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 방안가지고 계십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저희들이 차량으로 단속을 하는 과정에는 9월 한달 동안 홍보를 했고 10월 1일부터 해서 정확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중복단속이나 추가 단속되는 부분은 데이터를 빼가지고 아침에 현장에 나가서 촬영해서 저녁에 들어 와서 입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단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우선 시행한 지 한달 밖에 안됐으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지만 저희구같은 경우는 힘드시더라도 매달 이런 것들을, 이 제도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것인데 모두 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초기에 단점을 발견해서 미리 대처하는 것이 좋은 제도, 주민들에게 이익되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단점을 찾아서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배용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주민이 불편하거나 행정에 누수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두 번째 건은 조금 전에 김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량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관련 사항입니다. 차량 정기 검사업무가 97년 7월 1일부로 광주시에서 각 자치구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우리 동구관내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통상 2년 내지 4년, 1년에 한번씩 하는 차량도 있습니다마는 통상 2,3년이라고 봤을 때 통상적으로 3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잘 받고 있는가하는 그 업무를 우리구가 받아 왔다는 것인데 김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 5월 감사에 지적되셨듯이 97년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누락된 것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로써 우리가 6월 29일날 그 동안 동구관내 903건 그리고 7월 4일 1201건, 계 2104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2104건은 지금까지 동구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7월 1일부터 업무가 이관되어 왔는데 계속 그것을 제대로 통지, 정기검사하라는 통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과태료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조치, 이런 행정절차들을 하셨어야 하는데 대부분 누락시켰다가 이번에 대거 동구 관내차량 거주하는 차량 2104대에 대해서 일괄 부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재정법 82조를 보면 지방재정법 82조, 지방재정법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1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제 권리, 이것이 채권입니다.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6월 29일, 7월 4일, 6월 30일경에 두차례에 걸쳐서 2104건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부과 당시로부터 5년전에 발생한 정기검사 미실시 사유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소멸시효에 완성되어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방재정법 82조의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준비했는데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부과시점이고 그로부터 5년전을 기산한 날짜입니다. 2001년 6월 29일, 2001년 7월4일 그리고 업무이관된 97년 7월 1일. 97년 7월1일부터 2001년 6월 29일, 2001년 7월 4일 사이에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차량들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2104건에,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29일 사이에 해당되는 차량이 몇 건입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고 2005년 12월말 현재로 부과했던 숫자는 2104대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전출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2005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7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번에 부과한 차량은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2006년도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시겠지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미도래된...

용태

배용태위원

2005년말 기준으로 했지만 소멸시효는 고지서 발송기준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통보하는 고지서, 그래서 소멸시효 2001년 6월 29일, 6월30일경에 소멸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 차량이 있었지만 혹시 2001년 6월 29일 이후에 관내로 전입됐거나 신차등록을 해서 정기검사를 안받은 차량도 있을 것이고 2001년6일말일전에 안받은 차량도 있을 것 아닙니까? 2006년 6월 30일전에 사유가 발생한 차량은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대냐고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전임에 있었던 내용을 후임과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배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97년부터 저희들이 부과할 때 2104대를 부과할 때 97년부터 2005년까지의 현재 차량등록된 대수를 부과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97년 7월 1일부터 2005년 5월 30일 현재 기준 동구관내 정기검사 받지 않은 차량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고지서로 납부했다는 말입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말은 6월 30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사항별로 분류해서 2001년 6월 30일 이전치는 고지를 안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97년7월 1일 이후에 그동안 해왔지만 대부분의 정기검사 관리차량을 누락시키고 이번에 부과를 하면서 또 한번의 잘못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2001년 6월 30일 사항별로 정리를 하셔서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한 차량들에 대해서 고지서를 납부했거나 이번에 발송했는데 납부가 미미할 것인데 혹시 납부한 사람이 있거나 그것은 고지서 발급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다시한번 알려주시고 혹시 이 빨간선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 고지서 납부로 인해서 납부한 사람이 있으면 과오납으로 환불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2104건은 동구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만 했습니다. 그러면 97년 7월 1일 이후로 동구에 2104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차량이 있다가 나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정기검사를 안받고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해 가버린 차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차량현황이 약 지금까지 데이터가 99년부터 됐기 때문에 97년부터는 일단 제외를 하더라도 99년 3월부터 2005년 12월 말일 현재까지 16000대입니다. 이번에 부과를 2104대를 했는데 그것 또한 잘못하셨고 또 한가지는 16000대가 전출을 갔습니다. 이 많은 차량중에서 동구관내에서 지금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전출해 가버렸단 말입니다. 전출해갔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저희구도 업무를 그렇게 합니다. 차량이 전입해 들어 오면 불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를 안받았다든가 또는 다른 미리 행정적으로 취해야 될 것이 있으면 먼저 사전에 정리해야지 차량 전입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량들이 다른 구나 다른 시도로 나갔을 때는 거기에서는 정기검사를 안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불법행위가 동구관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량정기검사 미실시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이 만약에 화순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모르고 놔두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은 과태료처분 안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관내에 있을 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빨간선을 벗어난 범위내여야 합니다. 그런 차량을 선별하셔서 추징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과태료를 안내면 압류조치를 의뢰해서 추후라도 구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16000대라는 차량이 전출해 갔고 그 차량들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 차량들이 만약에 동구관내에 계속적으로 있었다하면 우리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출해 가버렸고 그쪽에서 과태료를 내버렸다고 하면 더 이상 그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또는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빨간선 안에 들어와 있는 차량들, 포함한 것입니다. 97년 그때부터 우리구에 업무가 이관해 왔을 때부터 우리가 정기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했고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압류조치를 했다면 구의 수입이죠. 그렇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다하면 그로 인해서 구에 손실이 생겼을 것이고 16000대 차량도 틀림없이 손실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행정적인 누락이 발생했는가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김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은 경징계4명, 훈계 8명 이런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추후에라도 정말 이런 엄청난 행정적인 실수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빨간선 안에 들어 와 있는 차량과 관외로 전출된 차량들을 철저히 사항별로 분류하셔서 지금이라도 우리구에서 과태료 처벌을 할 수 있는 차량,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차량들을 철저하게 발굴해서 한건이라도 더 우리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 빨간선 안에 이번에 부과하는 것은 고지를 다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구가 엄청난 세외수입이 사라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간부님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배용태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 내용은 현재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단 그 내용중에 배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97년도부터 2005년까지중 역산해서 5년이 되더라도 시효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약간 달리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82조 시효완성소멸, 그 부분은 2005년부터 역산했다 하더라도 97년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30일자 기준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97년부터 전출이 언제부터 동구에 있을지 모르죠, 97년이전부터 있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98년, 99, 2000년도에 전입되어 들어오는 차량도 있습니다. 2001년까지도 전입되어 있겠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변동이 없는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변동이 없는 차량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2104건은 97년 7월 1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있는 차량들입니다. 5월 30일 현재까지,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이 사람이 정기단속을 받지 않았다는 위법행위를 언제 했습니까? 97년 내지는 3년으로 잡아도 2000년도 이전에는 불법행위를 했겠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평균2년 정도 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2년이면 2000년 이전에 과태료 처벌대상이 된 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행정행위 절차상은 결정고지를 안했지만 법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 사람이 우리한테 98년도에 과태료처벌을 한번 받았는데 납부하지 않았어요. 또는 2000년도에 과태료처분을 받았는데 납부하지 않고 또 그대로 정기검사를 2001년을 안받고 넘겨버렸다면 그 사람은 시효와 무관합니다. 왜,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다시 검사를 받으면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지만 2000년, 2001년 6월 30일 이전 차량은 이미 97년부터 계속 있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최소한 2001년 6월 30일전에는 정기검사 미실시라는 불법행위를 했다니까요. 그 이후에 또 받았다고 하면 3년 내에 평균적으로 받아야죠. 그런데 2104건은 97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차량입니다. 최소한 정기검사기간이 길더라도 2천년이전에는 정기검사 미실시라는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행위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동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는 연속됐기 때문에 시효에 소멸되지 않는 다는 말씀인데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97년도에 발생이 됐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해서, 그 사람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그것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3년 있으면 또 검사가 나왔는데 안해서 계속 넘어온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한번 부과 안한 것은 그만두고라도 그 차는 2001년이 됐건 2002년이 됐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책임은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부과해도 부과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97년에 했으면 2천년도,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또 부과, 또 부과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됐을 뿐이지 이번에 한번 부과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97년도에 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용태

배용태위원

국장님, 정기검사 실시기간이라는 것은 정기검사를 받아야지 다음 검사일자가 나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97년도에 정기검사를 안받았어요, 이 사람이 2000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할 의무는 없다니까요. 왜냐 하면 97년에 받아야지만 자동차 검사필증에 다음검사연도 검사기일이 찍혀집니다. 이 사람은 97년에 검사를 안받은 사람이라고 예를 듭시다. 통상 3년잡고 2천년에 또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니까요. 왜냐 하면 매 3년마다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97년도에 검사를 받아야지만 다음 검사연도를 지정받는다니까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처음에 검사를 안받았다고 해서 그 차는 영원히 못받은 다는 것입니까?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면 납부를 하고 검사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예, 그것을 5년이내에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내년을 두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A가 B한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30년만에 와서 주라고 해봐요.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최소한 10년이내 주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이 넘어서 주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국가 행정관정이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채권이나 채무는 5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단기 소멸시효를 두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배용태 위원님 서로 지루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음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고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런 잘못이 있다면 그런 절차는 밟으셔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잘못된 아까 말씀드린 16000건에 대해서도 사항별, 종류별로 분류를 하셔서 우리가 징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징구를 하시고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2페이지와 행정감사자료 106페이지 공통된 내용입니다. 도심 공용주차장 건립에 대한 사항인데 호남동 23-5필지는 어디 부근입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천변에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곳이고 사학 연금재단쪽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거기 사업비가고 61억인데 보상대상이 20명이 선택되어서 거기 보상 완료가 19명이 되고 1명이 미 보상되어 있습니다. 19명 44억 8천만원은 보상이 이미 완료되었고 5,200만원 1명이 미 보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직원 급료로...

순심

남순심위원

협상이 안 된 것이 아니구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61억원중에서 이미 20명에 대한 총보상액을 하면 45억 3,200만원인데 당초 계획했던 총 사업비보다 15억이 남았습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15억이 부족합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것쓰고는 돈이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것이 보상 20명이라면 44억 말고 더 있어야 되는데 보상대상이 20명이라면서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보상은 되는데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시설비가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생각했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방금 남순심 위원님이 설명했던 부분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61억, 19명 보상완료됐고 시에서 42억 7천인데, 약 5억 더 줄 것 같습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정차 체납된 과태료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요청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히, 지금 천변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동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오고 싶어도 주차장 부족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용은 동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 시민이 이용합니다. 이런 부분에 주력해 주시고 차질없게끔 계획대로 2007년 2월달에 공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구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혹시 화재났을 때 대피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다리차도 있고 방법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아파트 자체적으로 메트리스를 보관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뛰어내렸을 때 다치지 않게끔 메트리스를 보관한다든가 하는,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이 소방서 소관인 것 같아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재난안전관리과고 그래서 지난 번에 관여하신 분도 계시고 학동 세라믹아파트 화재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긴급을 요할 때 구청 직원들도 오고 그랬죠!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일단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셨다면 인명피해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가급적으로 아파트단지 계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소장이나 자치위원회 예산이 있으니까 메트리스 구입이나 간단한 소방기구, 그런 것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에서 모색해서 계도활동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위원님의 그런 사항을 소방서에 건의해서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나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관내에 아파트이니까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동구에 방독면 보급율이 몇% 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62%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 민방위대피호 및 각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통장님들이 관리하는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통장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고 동사무소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관리는 총괄 동사무어서 하는지 모르는데 통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주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동에 가니까 방독면을 통장님이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개정도 되냐고 하니까 수십개 되더라고요.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마 그 부분이 동사무소를 보면 몇 개동이 창고시설이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소를 달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보급률이 62% 인데 몇 % 까지 방독면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62%입니다. 내년도부터 민방위대원 편성연한이 현재 45세에서 40세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14,600명의 대원 중에서 5,300명 가량의 인원이 줄게 됩니다. 그런 수치로 따지면 현재 80%육박하거든요. 그런데 100%를 당장 맞추는 것보다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보관장소가 열악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확충해 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 방독면을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보관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관리를 한다든가 특별한 조치,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동사무소 자체도 점검을 하고 구청에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있잖아요. 관리자 지정도 되어 있고 관리를 가령 월에 한번씩 하나요?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월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는데 관리대장은 이런 것은 있나요?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39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민방위대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직장인들 현황을 보면 일반직장대는 의무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의무사항이죠. 그러면 여기보면 전남대학병원하고 조선대학교 병원하고 대원수가 절반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대원수가...여기 22번, 23번 전남대학교는 221명인데 조선대학교병원은 102명이거든요. 그러면 전남대학교가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초과해서 대원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반면에 롯데백화점은 유동성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42명의 대원수가 보고 되어있는데 대원수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가요?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롯데백화점에도 물론 거기에 입점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민방위대원으로 되어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령층에, 거기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해당되는 연령에 대해서는 숫자가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근무하는 연령대의 숫자가 적으니까요!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전남대학교는 그 숫자가 그런 사람들이 많고 조선대학교는 근무자가 연령층이 낮은 연령층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직장민방위대 대원들도 직장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된 사람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정확하게 맞다고 보고 맞은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점검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7쪽 민방위훈련교육기간 신고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물어 볼랍니다. 민방위교육 결산현황을 보면 2005년도 상반기는 3,500명, 하반기는 3,099명, 그리고 2006년도 상반기는 3,632명이고 하반기는 17명인데 아직 뭐 교육이 더 남았습니까?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1년부터 4년차까지는 8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 하반기는 4시간으로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여기 17명은 상반기에 받지 않는 사람만 받다보니까 그런 숫자가 됩니다. 상반기에 1번만 받으면 되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요?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 부분은 물론 본인들도 국가의무를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관내 통장 등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빠짐없이 다 받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용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의회 사무국 순서로 진행한 다음 사회산업국 위생과에 대하여 실시하고 오후에는 전체 부서에 대한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간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25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