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40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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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감 사일정에 따라 도로치수과, 녹지조경과,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지요?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세부적인 자료요구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요청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방금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청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속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장 질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체납액이 있는데 그 체납사유가 뭔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체납사유가 도로굴착 허가됐을 때 이 자료를 보시면 2005년도에는 전혀 체납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3년 전에 체납액이 있는데요 허가증을 내기 전에 수납을 해야 허가증을 내줘야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2005년도에는 돈을 수납해서 허가증을 줬는데 2003년 전에는 돈을 안 내도 허가증을 줬기 때문에 체납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건 징수할 방법이 없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저희가 계속 공문도 시행하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소도 이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 지나도록 결손처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조치 안 하시냐고?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연초에 수납처리 하라고 촉구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안 돼서 공문으로만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납하라고.

은호

신은호위원

수납 후 허가증을 되돌려주는 사항은 언제 변경됐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2005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5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자료 안 갖고 오셨어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2005년도에 바뀐,

은호

신은호위원

몇 월인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월은 연초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도 어제 그제 경제환경국도 마찬가지인데 수감하러 오실 때 과장님들 최소한도 수감자료 검토하시고 관련 자료는 꼭 지참하고 오십시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본인이 주무과장으로 있으면서 그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필요한 근거자료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말해도 그 내용이 뭔 내용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수감하는데. 사후에 오신 주무과장들한테는 자료검토를 충분히 하고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답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7-10쪽에 보시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는데 소송내용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예비비 사용한 게 맨홀사고이나 차량사고, 교통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소송자료를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적시하기는 어렵지만 패소한 부분을 보면 우리 부평구에서 관리소홀로 인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다 경미한 사항인데요 지하수맨홀로 해서 교통추돌사고로 해서 그런 사고, 송내지하차도 부근에 차량사고도 하수맨홀, 마장길은 교통차량사고인데요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나 맨홀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소송을 낸 건데요 금액은 보시겠지만 집행액이 50만 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대부분 사항이 50만 원은 맞는데 이게 사전에 소송을 하기 이전에 조정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 전에 소송자료가 오면 고문변호사한테 우선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할 건가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송할 필요가 없다든가 이 금액이 타당하니까 원고하고 합의해라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결국은 내용을 볼 때 관리소홀이지요? 이게. 원인제공을 한 것이 부평구 도로치수과가 맞잖아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맨홀 같은 거 도로의 지장물인데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고들도 운전할 때 조심하고 그러면 사고가 안 나는데 맨홀 같은 데 튀어나왔다든가 그런 사고로 해서 사고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하면 관리자 관리소홀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법원에서.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저희가 도로관리 측면에서 좀,

은호

신은호위원

부실한 부분이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좀 부실한 부분을 조금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보면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예비비 사용내역조차도 없었을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중에 민원을 접수받은 내용 없습니까?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은 없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민원접수처리 확인해서 과장님 내용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한 후에 다시 질의할게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7-11쪽에 보시면 2005년 예산중에 명시하고 사고이월 집행 및 미집행 내역인데 보시면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은 왜 그렇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이건 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관계 때문에 갈산동 진입로 부근 개설공사가 되겠는데요 보상관계로 건물이 있는데 서로 소유자끼리 갈등이 있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굉장히 지연되잖아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쪽에 보면 청천동에 산113-1부터 102번지간 도로개설건에 관한 사항은 보상협의 중인데 집행을 하나도 못 했잖아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위치가 청천동 도깨비시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부평구 767-2번지 도로개설 사업보류 재개발 추진 이게 뭡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이건 주택재개발 예정지구로 8월에 확정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투자할, 그래서 보류를 시켜놓은 겁니다. 재개발 예정지구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사전에 예산편성 하실 때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상당히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평지역이 거의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역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이 잘 돼야 통행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도로개설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견수렴 차원에서 도로개설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절대 부족하시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지금,

은호

신은호위원

신규사업 하는데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1년 동안 이렇게 큰 금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이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5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이것을 5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쓸 계획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가능한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어차피 이월돼야 되잖아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이번에 비도변경 신청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뭘로 변경해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부성아파트하고 부개동 중1-61호선에 비도변경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성아파트 부개동에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중1-61호선 도로정비.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지금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신중을 기하시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십시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17쪽입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에 공사는 1,000만 원 이하, 용역사업은 5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사유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은 구조물정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단일 예산은 거의 경쟁입찰이고요 구조물정비비라든가 보안등 수리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과 밀접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구조물정비비나 그런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로 대두되는 게 수의계약 건입니다. 수의계약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점검을 거의 안 합니다. 과장님 공사 착공하고 준공 당시에 현장방문해서 확인하셨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현장을 한 번씩은 꼭 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일부 언론에 보면 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청은 그런 일이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조물정비비는 사실 굉장히 쓰기 편리한 돈입니다. 아시지요? 일반예산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이 조금 급한 사항이라든가 그러면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도로수로원이라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차 있고 그래서 긴급사항은 응급복구로 우리 도로보수차로 해서 포장이라든가 인도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수로원으로 하여금 바로 즉시 복구하는 그런 기동체계가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복구하시잖아요? 바로 복구하시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런 경미한 사항은 저희 수로원들이 바로 복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있어서는 설계해서 처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민생하고 직접 관련 있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아주 금액이 크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물정비비로 정비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외주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나요? 제가 보니까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하수도 관로가 주저앉아서 가정집으로 하수도 관로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가정집으로 다 하수도 물이 올라와서 상당히 장시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혹시?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제가 수시로 현장방문합니다. 지금도 완료가 안 됐더라고요. 왜 그렇게 자꾸 지연시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저희가 연초에 공개입찰을 봐서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그런 게 위원님 말씀대로 급히 민원사항이라든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위원님이 얘기하는 사항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도 일부는 하셨는데 마무리를 안 하고 방치해 놨더라고요. 주민들이 직접 살고 있는 골목길인데 건축폐기물 같은 거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하수도관로가 터져서 하수도 역류해서 주민들이 한 달 가까이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빨리 조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추가 질문에 대한 사항은 사후에 자료 보고,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김기수 도로치수과장님,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칭찬의 말씀을,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11월 16일 십정1동에서 강력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제가 그 지역에 23통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실 제일 시급한 사항이 보안등이었습니다. 두 부부 살해사건이다 보니까 굉장히 끔찍해서 지역주민들이 캄캄한 밤에 거기 보안등이 전혀 없어서 정말 아주 두려움에 떨어서 밖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김기수 과장님께 연락드려서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가 제일 급합니다.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김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해서 바로 조치해서 그 지역에 보안등을 어제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신은호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선 민생과 관련된 긴급상황 시 전기라든지 하수도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우선 먼저 공사를 실시하고 후 결재하는 제도적인 제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왜냐면 과장님한테 일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빨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저희도 독촉하고 지시하고 부탁해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맨주먹가지고 일하시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긴급한 상황은 우선 수반되는 게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구조물정비비라든가 보안등 관리비 그런 게 예산이 충분하면 저희가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긴급한 민원사항을 바로 즉시 복구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다음에 예산안 통과할 때 구조물정비비라든가 보안등관리비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워주시면 내년도부터는 긴급한 사항 바로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2002년도 이전 인천도시가스 일반부담금 체납액이요. 662만 6,000원 이것을 3회나 독촉했는데도 체납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해서 했다면 압류니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뻔히 다 아는 개인도 아닌 법인인데 이걸 왜 못 받고,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작성하기 전에는 체납액으로 돼 있습니다만 11월 14일 확인했는데 수납처리 됐습니다. 인천도시가스는 됐고 2건은 아직 계속 공문을 보내고 독촉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여기 올리기 전에 벌써 이런 게 몇 번씩 뻔한 저긴데 이것이 돼 있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5쪽이요. 각종 위원회, 협의회 위원명단이라고 있지요. 그래서 심의위원 이렇게 해서 쭉 나와만 있거든요. 했는데 이 위원회 같은 때 명칭이나 그런 게 없나 해서. 위원회, 협의회 명칭도 없이 작성한 거 성의가,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것은 명단을 신경써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 명단을 보고 왜 이렇게 했냐고 실무자한테 질책을 했습니다만 작성이 좀,

영희

김영희위원

성의 없는 건 아시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건 조금 성명이라든가 직급을 써야 되는데 잘못된 걸,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게 굴착심의입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도로굴착심의 되겠습니다. 땅을 파는 거.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전부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결될 사유가 거의 없겠네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부결이 2/4분기에 1건이 돼 있습니다. 대지로해서 거기가 굴착허가 했는데 부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수도사업소 그 사람들도 굴착하는 사람들이고 또 인천도시가스, 한전, KT 전화 그쪽인데 그런 사람들 전부 굴착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 부결될 수가 없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굴착심의위원 명단이 관련 부서가 경찰서장도 있습니다만 굴착이라는 건 같이 병행처리 하는 입장에서 서로 공사가 뭐를 하는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각자 공사하게 되면 민원사항도 많고 그래서 공사가 있으면 같은 병행처리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아까 17-3쪽에 인천도시가스 체납이 돼 있던 것으로 적어져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인천도시가스도 심의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계속 굴착을 하면서 돈을 안 내고 이제서 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구산동 송내 지하차도 부근 사고 건이 위에 있고 밑에도 있고 두 건이나 있거든요, 똑같은 장소에서. 날짜는 틀립니다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맨홀 부위에서 사고,

재승

이재승위원

같은 장소에서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 부근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가 한 번 나서 무슨 조치를 취했으면 그 다음에 사고가 안 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게 사고가 연이어 나서 저희가 2건 바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건 2월하고 4월하고 날짜가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치수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비가 오고 그러면 도로 밑에 있는 흙이 하수도로 흘러들어가서 보도블록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같은 장소를 세 번씩 복구하는 걸 제가 봤는데 뭐냐면 흙이 들어가서 가라앉게 되면 흙이 못 들어가게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모래주머니로 대충 놓고 덮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언쟁 벌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말 듣지도 않아요. 얘기 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지시받은 대로만 일을 하겠다고 하고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렇지 않고 민원인하고 언쟁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면 오셔서 무슨 내용인가를 봐서 거기를 실제로 콘크리트로 막아서 다음에는 흘러들지 않게 해야 되는 일 같으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똑같이 반복적으로 해서 세 번을 한 군데서 하는 것을 봤을 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 교육을 저희가 일용직이라고 도로보수원이 5명이 있고요, 준설원이 3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긴급공사를 현장 나가서 바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월 1회씩은 교육시킵니다만 더 교육을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한 장소에 세 번 공사하지 않도록 특별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일단 그 사람들은 여기서 시킨대로만 하고 실제로 고위공무원들은 안 나가보잖아요. 왜 침하가 됐는지 모르고 가서 일을 그렇게 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가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래주머니로 대충 집어넣고 덮어놓으면 또 비가 오고 모래주머니가 썩는다든가 그럼 다시 침하되고 똑같은 장소도 세 번 씩이나 그렇게 되는데, 자이아파트 청원건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지금 아직 시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재승

이재승위원

진행중이에요? 오래 걸려요, 그렇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게 쉽게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언제 열립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도 얘기 잠시 나왔던 건데 일신동에 가면 고속도로진입로 밑에 지하, 사람 지나다니는 보도가 있지요? 알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장소는 대충,

재승

이재승위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남한테 불량한 사람들한테 지갑도 털리고 주머니 많이 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 관계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건널목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고가도로가 있으면 바로 길을 건너서 횡단해서 건너가지 않고 저 뒤로 돌아서 가는데 불이 한 2개 켜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고장 나서 껌뻑껌뻑할 때도 있고 그런데 밤에는 사실 사람이 지나가기가 음침해요. 특히나 여자분들은 곤란한데 우리 아는 사람들도 두 사람이나 지나가다가 지갑을 훔쳐갖고 도망가다가 경찰에 잡힌 경우도 있어요. 멀리 도망 못 가고 주변에 숨어 있다 내려오다가 걸린 경우도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게 가로등이 좀 관리체계가 애매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고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관계는 민원사항 접한 건 있습니다. 가로등이 좀 깜깜하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하차도 안에 있는 건데. 이렇게 돌아가는 지하차도 안에.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송내지하차도 말씀하십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누가 담당자 나와 봤을 것 같은데. 일신동 외곽도로 진입로 있지요? 그 밑에 사람이 건너가는데 지금 불법으로 도로를 질러서 건너다니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에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돌아나올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대변 봐놓은 것도 있고 지저분하고 관리도 안 하고 불도 컴컴하고 그래요. 낮에는 그래도 좀 다니는데 저녁에는 컴컴하니까 누가 지나가지를 않지요. 몰라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위원님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답사해서 컴컴하고 그러면,

재승

이재승위원

육교를 놓아달라고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창재

박창재위원장

팀장님 이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있는데서 편히 말씀하세요.

재승

이재승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일신동에 청장님 나왔을 때도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컴컴한 걸 환하게 밝혀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길이 굉장히 길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돌아나오게 되는, 바로 건너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나오게 되는 상당히 먼 거리고 컴컴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육교를 놔달라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청장님 순시 때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주민들 의견으로.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위원님 저희가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을 인지해야 되는데 위치가 돌아가고 이렇게 현장,

재승

이재승위원

일신동에 외곽도로 올라가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내려오는 데하고 올라가는 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런데 육교는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답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진입로기 때문에 육교를 못 놓는다고 말씀하신 일은 있는데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에도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최용복 위원입니다. 17-3쪽 아까 김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진주택은 뭐하는 데입니까?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우진주택이 주택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도 사업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체납돼서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강구중에 있습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2002년 이전인데 몇 번 보냈다는데 사실 안 받으려고 그런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용복

최용복위원

2002년인데 지금 몇 년이에요? 몇 번 보내서는 안 돼요, 독촉도 안 하고. 3회 발송하셨다는데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래서 압류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절차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용복

최용복위원

행정절차가 뭐가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압류하면 물건조사도 해야 되고,

용복

최용복위원

2002년 전인데 아직도 조치 안 했단 말이에요? 내돈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압류라든가 강압적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라도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건업 임해승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이건 건설회사인데요 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계변경으로 인한 반납액을 환수하라고 해서 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공문보내고 그랬는데 아직 환수를 못한 상태인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타잡수입으로 돼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이건 시 종합감사에 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면 방음벽설치공사인데 설계변경을 위해서 당초 설계했을 때 100원인데 실제 변경을 하면 80원하면 20원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그 20원 환수하라는 금액을 내라고 그러니까 아직 내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도 사업하고 계시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래서 각 구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따게 되면 체납액이 있으니까 이것을 낸 다음에 지출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도 2002년도인데 아직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각별히 신경쓰셔야지 꼭 위원님들이 지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일이십만 원도 아니고 몇 백만원씩 되는 건데. 어차피 욕을 먹을 있으면 당연히 빨리 조치 취해야지 이런 거 감사자료에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자랑도 아닐 텐데. 빨리 최선을 다해서 조치 취하십시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음은 17-20쪽이요. 제가 사실은 부평구 의제21 도시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는데 요새 의제가 자전거도로 확산, 자전거타기운동 하려고 다른 시ㆍ도도 견학하고 있는데 인도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설치한 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습니다, 인도폭에 따라서.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구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부평구 전체에 자전거도로를 보도에 인도에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래서 의제21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신다고 하는데 저희도 계획을 수립해서 상주시나 자전거도로 잘된 데 견학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전거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지금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턱지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 좀 갔다 와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도 의제21에 도시경제분과에 있기 때문에 관심 많은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도로는 분명히 턱이 없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보니까. 네덜란드라든가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예를 들어서 단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을 어떻게 하지요? 땅 회배당, 평당,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폭 한 평당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게 재질별로, 투스콘으로 할 거냐, 고압블록으로 할 거냐 그런 자재사용 하는데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1아르당 한 200정도가,

용복

최용복위원

200만 원이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약.

용복

최용복위원

1아르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건 자재 쓰는데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요 1아르당,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보도블록은 1아르당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한다면. 보도블록 지금 까는 거.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까는 거 단가 얘기십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인건비 다 포함해서 이거랑 똑같이.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고압블록이 투스콘보다 한 20% 정도 쌉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 싸다면 160만 원 한다는 얘기네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고압블록이 조금 투스콘보다 쌉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용성 있게 된다면 부평구 전체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데는 돼 있는데 어떤 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강도 위하고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이 많다 그러면 모르는데 이렇게 200만 원씩 들여서 실용가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객관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지금 깔고 있는데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지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가서 리모델링해서 잘 된 것은 보완해서 유지관리 측면으로 해서 자전거전용도로에 힘쓰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는 지금 세금 가지고 만드는 건데 사실 자전거도로 폭도 방향도 보면 다른 선진지 같은데 보면 도로 바깥쪽에 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보면 보도블록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게하고 도로하고 가운데 있는데 사실 사람이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간다면 서로 불편함도 있을 거고 또 자동차 다니는 가에 보면 시설물도 많잖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도 있고 보안등도 있고 그런 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부적합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심도 기울여서 사전에 충분히 그런 내용을 알고 한 번 해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또 다른데 견학 갔다 와서 아까 리모델링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런 걸 유지관리를 잘해서 자전거 타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은 갑니다.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켜, 턱이라든가 아까 말씀했듯이 가로등, 전지함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서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할 때 유지관리,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걸 서로 보완해서 자전거도로를 계속 하더라도 이건 과장님이 까는 거지만 참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계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앞으로 할 때 충분히 상의해서 자전거도로를 깔 때 사실 또 파서 다시 하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할 때 심도 있게 기울여서 하시라고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사업변경현황 17-23쪽 보면 부평2동 삼능삼거리-현대아파트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길이가 360m, 폭이 15m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40억 정도 드는데 물량 및 자재변동으로 해서 1,700만 원 증액됐다고 그랬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0억이라는 것은 보상비 포함한 금액이고요 총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맨홀관계가 추가되고요 옹벽이 추가 됐습니다. 108m에서 148m로 추가돼 있고,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내용에 없잖아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추가사항에는 물량변동 및 자제변동으로만 돼 있지 세부적인 사항은 나열을 못 했습니다. 포장면적이 아르수가 조금 늘었고요 그런 사항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700만 원 맞지요? 증액된 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1,7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설계변경하고 이런 거 자세하게 안 합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개설공사 하다 보면 당초에 건물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가서 우선측량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실제 시공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건물철거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증액되는 사유도 있고 감액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또 시공하다 보면 민원인이 맨홀을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할 수 없고 예산은 있고 그러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저도 조그만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만 설계를 하거나 견적을 받거나 할 때 보면 몇 백만 원, 일이백만 원 차이난다 그러겠지만 이 1,700만 원 정도 차이난다는 것은 과장님 전문가 아니세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장이라든가 옹벽,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여러 개 병합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가 딱 맨홀 하나 설치해서 1,700만 원 증액된 게 아니고 맨홀, 옹벽, 포장 관계 그런 사항 등등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좀 전문가시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하셔야지 중간중간에 나타난 거 예상 못 하셨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런데 시공하다 보면 지하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하면 기층부부터 포장까지 하는데 지하에 있으면 하수도관이 있으면 이설해야 되고 상수도관 이설 그런 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설비라든가 그런 게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심도 있게 처리,

용복

최용복위원

심도 있게 예산 짜십시오. 전문가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7-32쪽이요. 서비스헌장에 보면 서비스 이행기준에 맨 밑에 수방관련사업 이전완료 했는데 저도 사실은 올해 8월에 비 한참 많이 올 때 지역구가 부평1ㆍ4ㆍ5동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밤에 불시에 돌았어요. 사실 동장님들, 담당직원들이 와서 준비하고 침수지역은 양수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펌프. 그런데 지금 여기 265대 있다고 그러는데 이 265대 배치된 사항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동사무소별로 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동사무소 몇 대씩 돼 있는 거예요? 위치 장소가 265대가,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것은 동별로 수방자재현황을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모르세요? 여기는 265대가 있으면 어디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감사자료 내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비 많이 오는데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있는 게 아니라.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동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헤맵니까! 다음은 17-33쪽 2번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건물 보상금 지급내역 여기 보면 계가 54억 4,852만 9,000원인데 사업완료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산곡1동 51번지는 보상중에 있고요, 건건별로 말씀드릴까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여기에 진행중이라든가 완료됐다든가 전혀 없어서,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뒤페이지 보면 십정동 예원길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완료가 돼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요.

용복

최용복위원

뒷면에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바로 17-34쪽이 되겠습니다. 보상완료 돼 있고,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는 진행중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거의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에 써놓으셔야지. 그래야 궁금하지 않지 사업완료 여부를 하라 했는데 아무 것도 기재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앞으로, 백마공원 중3-10호선은 “보상공고중”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비고란이나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보상금액만 적어놓고 확인이 안 되잖아요. 시정하십시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17-35쪽 가로등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 이런 거 다 공사비가 지금 이게 3억 2,843만 원. 맞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다 국ㆍ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국ㆍ시비는 비고란에 써있어서 아는데 공사기간이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 앞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교체공사하고 부평구 삶의 질을 위해서 설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관내일원 불량 가로등 보수공사라고 써있어요. 관내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평1동이라든가 부평5동이라든가 산곡동이라든가 관내일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과장님은 이거 아십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위치가 세부적인 내역을 보게 되면 가로등설치 5번, 가로등 교체 10번, 이런 게 한 군데 한 사항이 아니라 십정동도 되고 부평동, 삼산동 이런 여러 개 장소가 돼 있기 때문에 설계서의 내용에는 위치도 그런 게 돼 있습니다만 공사명을 한 군데 장소면 어디 장소라고 분명히 십정동 일원 가로등 보수공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내일원사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관내일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가로등보수현황에 대해서 고효율 주변기기 교체공사, 이 공사한 사람이 사업자가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이건 다 입찰봐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느 사업자가 이 건으로 봤을 때,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관내일원 가로등보수공사 말씀이십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보수현황에 관내일원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공사하신 분이 전체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3억 2,843만 원에 대해서 공사비가 나왔는데 이 업체가 어디냐고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것은 입찰 봐서는 세호기업의 대표가 권세욱씨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자가 없네요, 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것은 양식이 시공자라든가 대표이름이 그런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건데 기록을 못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어느 사업자인지 38쪽까지 나와 있지요.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사실 6억 5,300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자명도 없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위원님 17-16쪽 보면 업체가 또 따로 양식에 업체명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희가 일일히 찾아야 돼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아니 17-16쪽에 보면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 세호기업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중앙전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4개 업체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가로등 보수현황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아니 위원님이 업체명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낸,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는 없잖아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거기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지.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사한 다음에 보면 뭐를 지적하려고 하냐면 거의 비슷하게 시 설관리공단에서도 이걸 보수관리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 설관리공단에서도 보안등 이런 거 개설하시지요? 이사장님.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보안등 신설은 구에서 하고요 유지관리, 전구가 나갔다든가,

용복

최용복위원

사후관리는 시 설관리공단에서,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시 설관리공단에서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조명기기 교체공사를 했어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사후, 그러니까 시설하고서 1년이라든가 이렇게 자기 공사한 것에 대해서 관리기간이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시공하고 나서 준공되고 나서 1년 동안은 하자기간 자기들이 이상이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하자공문을 발송하면 거기서 수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 자료 있습니까? 하자보수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자보수 지시를 띄우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사실 시 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도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관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몇 년 기간 지난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방금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1년이라든가 공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보장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시 설관리공단에서 다시 또 경비가 1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여기 있네, 보안등관리. 그러면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200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안등 관리하는데 여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부평구 전체에.

그런데 보안등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금액이요.

제가 찾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보안등 개보수에서도 시 설관리공단에서 지출금액이 예산은 1억으로 잡아놓고 지출금은 5,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교체공사를 하고 사후관리가 업체한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중으로 시 설관리공단에서 5,900만 원씩 들여서 보안을 한다면 엄청난 혈세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 저희가 공사 시공 끝나고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공사를 시공하고 나서는 항상 바로 끝나고 업체가 손 터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나고 나서는 시 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하자보수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알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사무관리 잘 하십시오,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재묻겠는데요 분명히 하자보수 자료 있다고 그랬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건 매년 연초인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17-38쪽에 보면 “해당없음” 이라고 돼 있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이건 하자보수한 실적이 있나 없나, 연초나 해서 하자 있나 없나 확인하는 사항의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자료 주시기로 했잖아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건 하자를 보수한 현황이에요. 보수를 램프가 나갔다든가 그랬을 때 보수현황이 없다는 사항이고요 실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용복

최용복위원

분명히 아까 있다고 자료제출 하신다고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공사한 업체한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렇게 했으면 정정,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공사비가 6억 5,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아직까지 공사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들어온 사항이 없어서 처리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사후관리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조명기기 교체공사 하는데 6억 5,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자가 없다는 것은 참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아까는 하자보수한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7-32쪽이요. 양수기 배치 관련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양수기는 우리가 장마철을 대비해서 아까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천에는 다행히 큰 비가 안 왔습니다만 사실상 큰비가 안 온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앞으로 어떤 자연상황이 발생할지는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사고를 미연에 대비해서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최용복 위원님처럼 이번 장마철에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특히 우리 관내에는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침수지역을 밤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2시간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실상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배치돼 있는 양수기가 제대로 작동도 안 되는 양수기도 있었고 정말 현장에서 신고 받고 양수기를 가지고 급히 출동해서 바로 가서 양수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긴급상황에도 양수기가 제기능을 발휘 못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제가 이번에 많이 접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대처하고 계시는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비가 400만 원이 있습니다. 321대가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56대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265대가 있습니다. 구입연도를 보면 2000년도 이전에 97대가 있고 2001년도에 100대, 2002년도에 60대, 2003년도에 28대, 2004년도에 18대, 2005년도에 18대 이렇게 현황이 돼 있습니다. 장비가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사실이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고장난 것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400만 원 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321대 전체고장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침수돼서 시동 걸려면 또 안 걸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조금, 400만 원 가지고는 고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예산할 때 조금이라도 증액책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양수기 관리현황 지금 방금 설명주신 사항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17-40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재해대책용 펌프현황 및 가동여부 해서 17-40쪽 맨 위쪽에 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40쪽에 있는 현황을 참고로 하고요 또 좀더 구체적인 현황을 알기 위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면 앞으로 사후관리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답변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예,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행정서비스헌장 수감자료에는 몇 년째 250회를 계승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감자료에는 321대로 나와 있는데 이 차이점 이유가 뭐지요?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도로치수분야 신구대조표를 이번에 개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도 그냥 뭐 옛날 같이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양수기 관계는 동사무소 비치 256대로 돼 있고요 구청에서 56대 한 것은 거기에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솔직히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자료에 의해서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이렇게 답변주셔야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가 도로치수과라고 봐도 되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수방재 양수기 그 사항 되겠습니까?

박종혁위원

예. 아니면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인가요? 이번에 신설된 데.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재난안전관리과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차라리 이쪽으로 일관성 있게 업무 자체를 줘버리면 어때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래서 과를 신설할 때 자재라든가 이런 걸 다 인계인수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이원화 돼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 준설원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난안전관리과에 이관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장비에 대한 관리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점검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항시 비치돼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도로치수과가 됐든지 재난안전관리과가 됐든지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7-1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도로치수과에서도 세외수입이 발생되고 있네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이건 도로굴착복구비,

박종혁위원

예. 글쎄 세외수입이 발생되고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보면 올해 3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본예산에도 계상해 놓고 수감자료에도 3억원을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한 3억 2,800만 원 예상했던 거보다 상당히 많이 세입을 증액시켜서 징수하셨어요. 맞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수감했던 여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2006년도 본예산에 보면 건수를 1,715건 × 17만 5,000원 이렇게 누계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수감자료에 보면 징수결정액 건수가 518건으로 돼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518건.

박종혁위원

1,715건 하고 518건 하고 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런데 그런 건수 차이가 개인 도시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개인으로 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하고도 1,715건 하고 518건 하고는 갭이 너무 크지 않냐 이 얘기를 본 위원이 드리고 싶고,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런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2007년도 예산안 계획에는 이렇게 너무 갭이 크지 않게, 추상적이지 않은 현실적인 계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17-3쪽하고 17-5쪽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바예요.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쭉 들어보니까 그렇든 저렇든간에 결말을 내는 답변을 안 해주시네요. 무슨 얘기냐면 고액체납이 1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인천도시가스주 돼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박종혁위원

662만 6,000원. 그런데 뒤에 보면 17-5쪽에 인천도시가스주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이건 아까 김영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작성하기 전에는 체납이 됐었는데 11월 14일자 확인한 결과 수납을 했습니다, 인천도시가스 6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작성하기 전까지는,

박종혁위원

언제 했다고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11월 14일.

박종혁위원

2006년?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2006년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이분이 얼마큼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도 체납됐으면 제재조치 할 계획이었는데 위원회 명단을 뺀다든가 이런 저기를 했었는데 수납을 했기 때문에 좀,

박종혁위원

했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리고 여기 도시가스가 굴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로개설이라든가 공사할 때 우리가 공사 다하고 나서 굴착한다면 이중굴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병행처리 하기 위해서 사업부서가 위원으로 된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해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도시가스에서,

박종혁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도로굴착심의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계획,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하는데 위원으로서의 적합성 문제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논하는 거거든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체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인천도시가스주가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건 조금 성격상,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도로굴착심의가 성격이 부결, 허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 매설을 주로 하고 있는 부서들이 모여서 서로 어떤 굴착건이 있을 때 이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의논해서 중복되는 굴착이 없도록 하는 것이 먼저 목적이거든요, 굴착심의에. 그래서 도시가스와 같은 굴착을 많이 하는 기관에서 필히 참석해야 의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정도만 이해해도 될까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다른 데도 전부 그런 식으로 비슷한 기관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시 자체복구를 시키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저희가 굴착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상주하는 직원이. 굴찰 착공부터 준공까지, 만약 준공이 잘못되면 재지시도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질타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복구를 했을 때 돌아보면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발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복구비를 예치 받아서 그런 부분에 전문업체에 도로복구를 맡기는 방향, 그런 정책은 어떨까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복구가 돼야 민원사항이 없는데 하고 나서 하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취합해서 설계에서 계약까지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자복구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원인자가 공사 끝나고 나면 바로 복구하겠지만 그게 침하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럼 또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다 떠맡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도로굴착 감독하는 일용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할 때 꼭 현장을 답사해서 준공됐을 때 침하라든가 공사에 부실한 거 있으면 다시 재지시 띄운 다음에 나중에 확고부동할 때 준공처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말싸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침하라는 게 바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준공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해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효율성 문제가 얘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짧은 시간에 답변보다 이런 부분은 메모를 해두셨다가 업무연찬이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인정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도로치수과에서 명시ㆍ사고이월 쭉 돼 있는데 사업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년 대비 얼만큼 이런 명시ㆍ사고 이월이 발생됐는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17-2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7-27쪽 찾으셨어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봤습니다.

박종혁위원

공사현장 명예감독관 관리 위촉 이렇게 쭉 보면 지금 2006년도 명예감독관 위촉대장하고 우리 수감자료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촉대장 안 갖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장하고 수감자료하고 맞지 않는 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저희가 도로개설 공사라든가 가로등, 단일공사는 명예감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예감독을 위촉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사항은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혹시 공사현장 명예감독관 위촉현황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하고 명예감독관 위촉대장 한 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대장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셨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박종혁위원

보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감자료를 내주실 때는 대장하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꼭 면밀히 확인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질의를 드리는데 인정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다음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소송사건에 관한 예비비사용내역에 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법원판결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문제의 내용은 관리소홀에 의한 부평구청에 있다라고 대법원 판결요지로 나왔습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부평구 도로치수과에서 관리하시는 실적이 있나요? 출장 많이 나가셨지요? 지도점검하러 나가시고 이런 민원에 야기된 부분을 현장시찰 또 나가시고?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은 관리소홀에 의한 부적정성이라고 인정하시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수감자료 17-23쪽 보시면 사업변경현황 및 설계변경 추가예산사업 포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 5건으로 돼 있고요 세부항목을 보시면 나와 있는 전체 모두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왜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안 되고 설계변경을 전부 했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하기 전에는 지장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철거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고 실제 시공하다 보면 지하장애물이라든가 상하수도, 그런 지하에 있는 사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 포장상태 그런 시설물 변동사항 때문에 설계변경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예산이 수반됩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입찰하셔서 공사개시 하셨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거의 다 입찰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이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상당한 금액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맞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당초 계획서는 시공하기 전에 지장물 그런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설하다 보면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민원사항이라든가,

은호

신은호위원

설계변경 요건을 우리 부평구 도로치수과에서 요합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요하는 게 아니고,

은호

신은호위원

대부분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설계변경 요구를 하잖아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것은 현장을 나가면서 출장복명을 합니다. 민원사항이라든가 설계상하고 상이한 사항 그런 거기 때문에 출장복명을 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 과다사용이나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설계변경 내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건 여기 부평구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돼 있는 걸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 설계에 대한 것이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일례로 도로개설 하다 보면 흙으로 했는데 돌 암반이 나와서 돌 깨기 이런 사항이,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부득이한 사유에서 물론 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지금 내용이 5건이 공히 똑같은 내용으로 설계변경 돼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1건도 본계약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설계변경 추진했냐 이 말입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런데 물량 및 자재변동은 세부적인 내역을 설계서 내용을 보면 흄관이라든가 그런 게 증액돼서,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 사유는 물량 및 자재변경으로 그것 때문에 증액됐다는 사유가 됐고요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흄관이 100m에서 120m, 포장이,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도로치수과에서 당초에 설계했던 내용대로 시공을 시공사에서 해야 되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원래 설계대로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8건이 다 부득이한 사유입니까! 도로치수과에서 설계변경 요구했나요?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업자가 요구해서 하셨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하셨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감독이 선정됩니다. 감독이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실제 설계대로,

은호

신은호위원

감리단하고 감독관 어디서 선정합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감리단은 저희가 없고 자체감독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큰 대형사업이나 공사비가 몇 십억 됐을 때 감리자가 저기 되지 저희 공무원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은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감리원하고,

은호

신은호위원

감리단이 상주하게 안 돼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저희는 소형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감리단이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상주하고 안 하고 그렇게 법이,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금액으로 법으로 돼 있습니다. 얼마 금액 예산,

은호

신은호위원

그 규정 좀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부사항에 대해서 백 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8번 모두 설계변경한 내용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건 위원님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경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하는데 당초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전자에도 말씀했듯이 당초 설계할 때는 예기치 못한 민원사항이라든가 포장을 더해달라든가 하수관을 또,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한민국 공사에 설계변경 되지 않을 내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거의 다 설계변경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사비를 추가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 요한,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감액도 여기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감액사유도 있고 위원님이 하시는 건 저희가 고의로 설계변경해서 증액해 주기 위해서 생각을, 저희는 실제 출장복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셨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실제 입찰보기 전까지는 설계내역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도로개설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 하는 사항이지 고의로 업체하고 결탁돼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당초물량 및 자제변동은 무슨 소리입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러니까 아스콘포장을 당초에 10아르 하려고 했는데 12아르 되기 때문에 아스콘이 추가되는 사항, 자재변동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흄관을 100m 묻기로 했는데 20m가 추가되기 때문에 자재변동 물량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8건의 사업 중에서 공이 똑같이 8건 모두 설계변경한 사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8건 모두 당초에 계획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위원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설계할 때는 건물철거해서 도로개설 하는 거지, 맨땅에 있으면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나대지 같은데 도로개설 한다면 별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보상 주고 건물철거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장물에 대한 것이나 사후 변동내용에 대한 방지를 하지 못한 것은 과장 책임이잖아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건 예기치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주거지역이나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지장물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도시가스 철거 이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건 연료사용해서 난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당연히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도 갖추지 못하고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추가시키면 안 되는 거지요. 특수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기치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개설하다 보면 여기 조금 흄관이 하수처리가 안 되니까 넣어달라 그러면 시공하면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좀 증액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의로 해주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은 불과 몇 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스콘 1루배에 얼마 얼마 단가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건 몇 백만 원에 불과하다고요. 심지어는 설계변경해서 1억을 추가해 줬고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추가해 주고. 전혀 과장은 이 사업에 관한 설계를 의뢰해서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이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나대지라든가 평지라든가 아무 지장물이 없을 때는 설계변경이 증액된다는 거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갑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감액도 한 600만 원, 630만 원, 부개동 348-9번지 일원 이런 도로개설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건 자재물량 변동으로 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공적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 하셨으니까 당연히 잘하셨지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전체 8건에 대해서 똑같이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첫 번째 설계용역을 할 때 잘못했고 또 과장님 판단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출장복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설계변경해서 출장복명 잘못되면 허위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자체감사도 받고,

은호

신은호위원

총체적으로 설계변경 자체가 전적으로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인정할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사업 판단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셔서 시도하다가 8건 모두 설계변경한 내용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지장물이 없다든가 예기치 않은 민원사항,

은호

신은호위원

똑같은 얘기 반복되게 하지 마시고 지장물에 대한 것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사항 이해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8건 공이 1건도 아니고 똑같이 8건 다 설계변경 했다는 것은 당초 판단이 미숙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건에 대해서 우리 팀장 내용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부평4동 10-221번지에 소지한, 앉으세요. 앞에 좌석에 앉으세요. 그 도시계획입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거든요, 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라고요.

사업시행이 아직도 안 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 혹시 받으셨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왜 보고 안 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민원인이 말씀하셔서 내용을 알았지만 내용 전부에 대한 것은 제가 조사해서 알았는데 이게 도로가 30년 이상 개인땅을 침범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이 우리 구청에 매수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로사용료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가서 판단해 보기로는 1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재경부소유의 땅 일부 약 2～3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은 부평구청에서 대부계약서를 체결하고 매년 17만 250원씩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소유로 돼 있는 도로를 점유해서 일반 주민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6m도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매수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사용료를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개인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팀장님이 보고 받았는데 어떻게 보고 안 하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구두상으로 전화로 여러 번했습니다. 민원인 모셔다가 확인시켜드릴까요?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시에 내용에 대한 것을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못 하셨다고 답변하시면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해당 상급자인 과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또박또박 대부료 임대계약서 체결해서 받고 개인재산은 국가가 나몰라라고 방치하고 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왜 행정기관이 있어야 됩니까? 과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사유지를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부평구 관내에 많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바로 보상을 줄래도 선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소송 걸어서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입장인데요 민원인이 저희한테 그런 사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판결이 나면 그렇게 처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민원인이 애로사항을 요하면 지금 이만큼 빨간 것으로 표시해 놨는데 이만큼 도로인데 가운데 네모난 것이 개인소유 땅입니다. 이건 도로를 완전히 막으면 다닐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부평고등학교하고 부평중학교 그 사이의 길입니다. 그 길은 빈번하게 차량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도로를 사유지로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해지해야 맞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것은 민원인이 저희한테 민원서류 제출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소송하고 판결이 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민원인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 사용료는 지불해야 맞습니다, 요구하면. 30년 관습도로도 개인사유에 의해서 소유주로 판명이 되면 관습도로도 사용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판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지역의 민원을 받으면 여러분을 좀체 부르지 않습니다. 주무부서로 찾아갑니다. 최소한도로 의원이 찾아가서 이런 민원을 얘기하면 주무과장한테 보고 안한 건 문제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앞으로 주지시키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이건 그 당사자가 생각하기에는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찾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대민서비스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런 부분은 해결해 줘야 맞습니다. 주의하시고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은 민원인이 서면으로 도로치수과에 요구하면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설계감독 하신다는데 심인섭 토목7급, 심인섭.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저희 직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황혜원씨?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황혜원 공무원이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토목9급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분들이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은데.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당사자한테요?

용복

최용복위원

담당이라서 한 번.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예산이 책정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거기에 좋은 것은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아까 지장물이라든가 자전거 타는데 불편한 거 있으면 턱도 낮추고 지장물 있는 것도 이설해서 자전거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우리 부평의제21 거기 회의참석 좀 하십시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래서 저희 심인섭 실무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계속 지적당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꼭 참석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아까 동별 수방자재현황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양수기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보세요,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게 수중펌프식이 있고 엔지후레쉬 있고 전기자흡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기펌프은 전기코트로 끼어서 펌프하는 거고요 엔진후레쉬는 휘발유 넣어서 당겨서 하는 그 식이 되겠고요 전기자흡은 전기코드로 꼽아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고 누전돼 버리면 전기사용 못할 것 아닙니까? 186대가 있는데 급할 때는 거의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지요. 침수되고 코드꼽고 하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엔진후레쉬가 있습니다. 휘발유 넣고 시동 걸어서 하는 사항이 126대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이나 그런 건 전기식이 조금 불합리하고요 엔지후레쉬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비상시에서 갑잡스럽게 일어나면 사실 당황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보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수리비 400만 원 가지고 1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사항을. 재해대책 차원이라든가 갑작스런 폭우라든가 침수됐을 때 4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도로치수과 민원과 밀접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가로등, 보안등도 해야 되고 아스팔트포장, 위험하다면 과속방지턱도 설치해야 되고 인도가 깨져 불편해 하면 인도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게 예산이 적다 보니까 흡족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천재지변이라든가 비상시국에 쓰는 거니까 과장님 잘해서 하십시오.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할 테니까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야단치고 질의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토의하고 논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과장님 혼자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치수과 감사도중에 본 위원과 최용복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일아침 감사시작 전까지 빠짐없이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치수과에 대한 금일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치수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녹지조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예. 과장님 21-2쪽 펼쳐주시겠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21-2쪽입니까?

박종혁위원

예.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펴놨습니다.

박종혁위원

2006년도 녹지조경과 세입예산이 얼마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세입예산액을 저희가 당초에 1억 1,700만 원 잡았습니다.

박종혁위원

1억 1,700만 원이요. 당초에 1억 1,700만 원 예상을 하셨는데 그 1억 1,700만 원을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반영시켰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시켰습니다. 본예산에 시켰습니다, 예상해서.

박종혁위원

1억 1,700만 원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징수하겠다 결정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얼마나 징수가 됐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현재 저희가 이제 9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 한 7,18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징수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수목훼손비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수목훼손비 건수는 파악을 제가 아직 못했는데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입부분에 보면 수목훼손비 1식해서 해놨는데 이런 세입예산이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뭡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수목훼손비는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고정성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있는 나무를 도로진입을 한다든가 건축과 관련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일부에는 교통사고, 차량들이 가로수를 훼손시켜서 받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인 세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공원 운동장 사용료라고 위에 7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6년도 세입예산 대비 100% 징수하신 건 똑같은 맥락인가요?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 되나?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건 고지가 아니고 일단 납부하고, 반드시 납부하고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처럼 이건 정기고지분이 아니고 반드시 내야하기 때문에 거의 체납이 없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2005년도에는 공원녹지 점용율이 13건 대비 2,329만 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무슨 연유인지 8건에 2,148만 원으로 수납징수를 했습니다. 이 갭이 조금 크지 않은가요? 이유가 뭘까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씀입니까?

박종혁위원

예. 건수대비 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2005년도 대비라고 그러면 2006년도에도 소위 얘기하는 따불로 징수돼야 되는데.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공원녹지점용료 이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박종혁위원

과장님 방법은 따로 있지만 13건 대비 2,300만 원, 8건인데 2,100만 원, 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중이에요. 나중에 감사 더 받으시겠습니까? 이 정도도 파악안 하고 들어오세요? 이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나중에 감사받을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답변하세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의 원만한 답변을 위한, 자료준비 답변을 위한 3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방금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중지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속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답변이 조금 늦어질 것 같으니까요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해주시지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28쪽이요. 28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환경정화수 식재현황 및 하자보수현황. 찾으셨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찾았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여기 지금 2004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식재한 내용이 모두 21건 나와 있네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요. 그런데 이런 수목식재는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지?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기로는 수목식재는 봄철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때에 따라 가을철에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계장님이신 정병록 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시면,

영희

김영희위원

예.

창재

박창재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있는 데로 오셔서 앉아서 편안히 하시지요.

영희

김영희위원

적기는 알았고요 또 당초 사업내용이 없어요. 하자해서 쭉 내용이 더 있었으면 해서 지금,

그러면 2년 동안 하자해준다고 했는데 처음에 했던 거하고 하자비율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전체적으로.

1년간 하는 거니까 그 사이에 했던 것이 하자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많이 나요?

그런데 내가 지금 왜 그걸 생각했냐면 31쪽 같은데 보세요. 지금 여기 갈산근린공원 조성공사 이 나무들 쭉 보시면 엄청 많지요? 지금.

많은 데가 한두 가지 어떡하다가 조금 죽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더라고요, 해놓은 게.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이거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아니 내가 어디 나갔을 때 다 죽었더라고. 그래서 물도 퍼다준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내가 의원생활 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걸 잘하면 죽지 않고 잘 자랄 텐데. 물론 하자보수 해주는 건 좋긴 좋은데 그래도 잘하면 전화도 한 적 있고 그래요, 구청에. 그래서 잘 해주었으면 좋은데 여기 너무나 많이 나와서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네.” 하는 게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구에서도 그만큼, 물론 하자는 해주지만 국가적으로나 구 전체로나 손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번에 만약에 감사할 때 이런 거 많이 안 나오게 철저하게 해주세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32쪽입니다. 5번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있지요. 구청에서는 산림 내 불법행위의 종류가 뭐뭐 있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주로 무단형질변경이라든가 무단산림훼손 등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게 두 건이거든요. 두 건인데 언제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써 십정사는 작년에 한전해서 목화연립 관계 공사하는 데서 약간 침범해서 저희가 오버한 부분을 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부개산은 배드민턴장이 있거든요. 부개산에 부남배드민턴이라고. 그 쪽이 약간 산림을 오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관내 산이 많이 있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관내 산이 대강 얼마나 있는지? 그냥해서,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약 5개소에 770헥타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관내 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두 건밖에 없어서 더 이상 없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영희

김영희위원

1년 해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단속을 너무 안한 것 같아요. 물론 바빠서도 그렇고 다른 일하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부평구에 산이 많은데 딱 2건뿐이 없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단속 좀 잘해서 진짜 우리 부평구가 실적 올릴 건 올려서 벌금 받을 건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평구민들도 신고라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을 홍보해서,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부실한 건 인정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1-4쪽에 보시면 2005년 예산중 명시ㆍ사고이월 집행 및 미집행내역,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21-4쪽입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예. 명시하고 사고이월 집행 및 미집행내역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다 말입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예. 명시이월된 게 십정동은 운동장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인데 이건 추진중이어서 표시한 겁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것은 십정공원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11월 15일 시 도시공원에서 승인받아서 배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으로 해서 용역설계 들어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쨌거나 못쓰잖아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은 금년부터 용역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용역설계비용도 포함돼 있나요? 예산에.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옆에 21-5쪽이요. 예산 전용내역에 증감내역을 보면 녹지조경과에 당초예산 350만 원에서 감액 350만 원 됐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재료비에 보면 당초예산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감액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당초 예산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850만 원 증액됐습니다. 예산전용사항은 발생하면 안 되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신 위원님 말씀이 근본적인 말씀이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선심성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녹지조경과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하는 식목일행사 있지 않습니까. 식목일행사 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대로 나갈 부분인데 이번에는 선거가 있어서 혹시 아까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심성 선거와 관련 혹시 저기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편성하지 말아야 됐잖아요. 선거가 있는 해에 그런 오해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면 편성하지 말았어야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제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검토가 좀 미비해서 전용사례가 발생한 거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편성 당초 편성한 계획대로 사용해야 맞는데 사용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고,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증감시켜서 사용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시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것은 녹지조경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시 설관리공단에 위탁시켜주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대민운동시설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녹지조경과에서 담당하시는데 신규사업은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받고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여러 차례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된 사유는 뭡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이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제압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단위 전체 예산에서 자꾸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가용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위 말해서 세입부서에서 세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 부서에 사업예산 편성할 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받을 사항은 안 하셔야 되거든요. 반복해서 하시면 안 되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이 없는데 사고이월 시키거나 명시이월 시켜서 다른 사업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그건.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수목 하자보수 기간을 몇 월까지로 합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하자보수기간은 공사 2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한은 2년으로 하는데 고사되거나 수목에 대한 것을 하자보수 요청할 때 동절기에는 못하게 돼 있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아까 정 팀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절기라 하더라도 극한기에는 좀 안 되고 지금 같은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동절기에 하면 동사돼서 얼어 죽을 확률이 더 많은데 동절기에 하면 안 되겠네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건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가을에 수분을 충분히 요하지 않을 경우에 해야 맞잖아요. 그리고 조경공사를 해놓으면 그렇게 고사된 게 많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아까도 정 팀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하자부분에 아까 김 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보통 6%정도, 한 5～6% 정도 잡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마 위원님 보기에는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만 최대한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나무를 식재할 때 대부분 나무가 큰 건 밑에 고무줄로 동여맸더라고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게 분뜨는 거라고 하거든요, 우리 녹지 용어로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풀어서 식재해야 맞잖아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는데요 일부분은 또 안 풀어도 된다는 그런 뭐가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정 팀장님이 좀, 안 풀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의아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적으로 당초에 식재돼 있던 나무가 감싸고 있는 토양에 대한 것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다른 데 이식했을 때 토착이 잘 된다 그래서 감싸고 같이 해서,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분뜨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 그런데 식재를 하실 때는 고무줄바로 해서 타이어 고무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여매서 그대로 식재하면 고사돼요, 그게 보니까. 활착을 못 하더라고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정 팀장님이 조금 보충,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 앉아서 하십시오.

팀장 설명을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현장방문해서 나무 구덩이에 놓고 식재할 때까지는 안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식재하면서 흙을 묻을 때는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묻어놓으니까 고사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 그러면 활착해서 이식한 땅에 뿌리를 내려야되는데 동여매서 활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사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지 나무 식재하는데 보면 안 풀고 그대로 합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목의 종류를 몇 가지 두고 있습니까? 관상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식재할 때 고무바 둘러맨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늘 말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공원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완벽하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공원사업이 수목이 무성하게 돼서 녹지공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당초에 시행했던 해부터 활착이 잘돼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에 수목이 고사돼서 교체하면 그 기간만큼 나무가 성장하는데 기한이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시고,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21-18쪽 사업변경현황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몇 쪽입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21-18. 설계변경의 건이 6건인데 과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팀장들도 있고.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10～20만 원도 아니고 설계변경 첫 번째 같은 경우에 499만 1,000원 증가됐다는데 사실 여기 보면 사유가 자연석 쌓기 추가설치 21톤이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처음 발주할 때 설계를 제대로 안 하신 거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이 설계 했는데 설계가 누락된 부분에서 이건 스쿨존을 설치하는 게 빠졌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아예 할 때 스쿨존이면 학교 앞인데 그걸 모르고 하십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실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말이 됩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빗물받이 2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사전에 설계할 때 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한 거예요, 소홀히 한 거. 설계할 때 전문가가 그런 거 못 봅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쪽 설계변경 자연석쌓기 495만 1,000원은 학교측에서 스쿨존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해달라 그랬는데 사전에 그런 거 다 상의가 있어야 되지 이게 10～2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총 예산액은 2,3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사전에 그거 몰라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앞으로 저희가 설계할 때 세심한 부분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감사자료에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이런 495만 1,000원 정도 쓸 수 있는 돈은 과장님 전결해서 쓰십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설계변경은 2,000만 원까지는 과장전결에서 가능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돈 10원이라도 예산에 제대로 계획 잡아서 쓰셔야지 감사자료에 490만 원 정도까지 설계변경해서 한두 건도 아니고 이런 게 많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자리 괜히 앉아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년도부터는 사업변경현황이 진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무궁화동산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무궁화동산은 정암초등학교 바로 입구에 있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정문 입구예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오른쪽에 있는 거.

창재

박창재위원장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작년에 한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1-28쪽이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하자기간이 2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원래 2년 기간을 둬야 되는 거예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2년간을, 규정에 그게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신 위원님이나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진짜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조금만 더 신경쓰면 사업자라든가 공무원께서, 과장님께서, 담당자가 좀 신경쓰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아까도 우리 실무계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공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6～5% 정도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관련 규정에서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이 부분은 하자가 안 나도록 공사시행 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는 여기 내용에 보면 하자기간이 있어서 사실 공사를 하자보수하기 위해서 꽃을 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맨 처음에. 어느 공사든지 조금 있겠지만 2년씩 하자보수기간을 둔다는 게 참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 입장으로서는 좀 신경쓰면 이런 것들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용복

최용복위원

너무 많아요. 진짜 아까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1개인데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최대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년에 감사할 때는 줄겠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나중에 2007년 감사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21-32쪽이요.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십정산 무단벌채해서 벌금 100만 원 이거 받았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받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언제 발생한 거예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작년에 발생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날짜가 어떻게 돼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05년 12월이에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

12월이에요? 12월이라고 그랬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11월입니다, 11월. 이것은 벌금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송치한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건 벌금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단속은 그러면 과장님 소관 녹지조경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단속은.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제가 십정산이라든가 삼능쪽에 산도 많이 다녀보는데 십정산 아까 목화연립 있지요. 거기 보면 그 전에 주변에 주민들이 봄 되면 채소 같은 거 심어서 곡식도 키워서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다 없애고 소나무 심은 거 기억나시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어디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백운역 있잖아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백운연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예. 목화연립 있는데 아시잖아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 위에 산. 소나무 심은 거 기억나세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저희들이 사방공사를 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소나무 심었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몇 그루 심었어요? 좀 많이 심었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가면 철망 해놨는데 또 거기에 소나무 옆에 곡식 같은 거, 배추 같은 거 심고 얼마 전까지 여름에 호박나무도 심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도 한 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한 번 확인해 보고 나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나무 돈 들여서 심었으면 나중에라도 사후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일부분이에요, 그게. 저도 저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백운역 주변에 철길 옆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평IC 있는데 정수장인가요. 거기서 나무를 캐다가 심었다고 하는데 거기도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거기에 깻잎 같은 것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런 게 여전히 있어요. 그게 올 봄부터도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사후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무 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사후관리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주변에 부평3동도 있고 동장님한테 해서라도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부평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연합회에서 담당해서 공원가꾸기 하는 사업을 벌여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시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우리가 부평클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쪽에는 담당 없습니까? 혹시. 그런 쪽으로 일반 단체한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주택가 뒷골목 거기까지는 저희가 행정력이 뭐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관할 동사무소나 관할 해당 통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보면 사실 행정력이 많이 못미칠 것 같아요. 서로 유관단체들끼리 화합해서 하면 청소도 하고 많이 하던데 그런 걸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보면 산림단속실적이 너무 없어요. 이게 안 다녔다는 거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산곡동, 저쪽에 청천동 쪽에 안 가봐서 모르겠다는데 주변 산에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최 위원님. 예를 들어서 개인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단속을 하려면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나무를 심으려면 그 산주의, 토지주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얻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건 제가 압니다. 아는데 단적으로 한 면만 봐도 그런 게 지금 1년을 봐도 처분이 훼손된 게 그대로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거 누가 몰라요. 개인 산 건드릴 수 없는데. 그리고 7번에, 33쪽이요. 플라타너스 가로수 식재현황 교체실적(계획)이라고 여기 있는데 길주로 외 17개 노선 2,697주. 그런데 실적에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 왜 넣었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것이 현재 플라타너스가 길주로 외 17개 노선에 2,697주가 우리 관내에 있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양식에 의해서 제출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교체실적이 없다는데 어떡해요? 다시 한 번,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교체실적이 없어도 양식에 의해서 표기해 놓은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계획이라고 해놓고서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최 위원님이 관심 많으신 수종교체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을 얘기하자면 보통 우리가 버즙나무를 하나 플라타너스를 옮기는데 65만 원이 듭니다. 65만 원 들고 거기에 산벗나무나 은행나무를 대체한다고 하면 주당 한 49만 원 듭니다. 그래서 보통 한 114만 원 이상 듭니다, 교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100주를 교체한다고 해도 1억 1,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가 참 어렵다는 것을 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는 계획이 있었는데 해당없음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신 건가 의문스러워서,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해당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적없음” 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요 시 설관리공단 심 이사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1-4쪽이요. 공원시설 등 사용시설 현황 여기 보면 운동장 사용료가 860만 5,000원이 나왔어요. 신트리공원하고 백운공원, 합계가.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요. 그런데 여기 녹지조경과에서 보면 21-2쪽 2005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운동장사용료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21-4쪽이요. 거기 보면 운동장 사용이 나오지요. 183건 해서 865만 원이요. 그런데 여기 21-2쪽 한 번 보실래요. 밑에 2006년도 거. 2006년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6년도 1월 9일 공원운동장 사용료가 1월부터 9월까지 여기 보면 596만 원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금액이 269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건 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빠진 겁니다. 2005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여기 운동장 사용한 자료가 있습니까?

40건이에요?

448만 원이요?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합계가 안 맞아요?

617만 원이요?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산한 게 잘못한 게 아니라 여기에 운동장 사용료 보면 21-4쪽에 865만 원이에요. 맞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 주세요.

지금 있습니까?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지금 안 나오지요?

148만 원이요?

그것도 안 맞아요.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자료 주세요.

지금 안 되면 자료 주세요. 말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33쪽이요. 녹지조경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전지 21-33쪽이요. 한국전력에서 사업비 소요액이 1억 2,000만 원인데 가로수전지 할 때 같이 하십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단독으로 하시나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한전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압선만 해당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고압선만 해당되는데 우리 부평구 공무원께서는, 과장님께서는 같이 안 하시나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저희들은 같이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사항사항,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말하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일반 민원사항에 대해서 하절기 급성장한 나무들은 신호등이 안 보인다든가 이런 부분은 적기적소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전지라는 게 나무가지 치는 거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사실 일반인들이 나무를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데 한전이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가지 칠 수 있는 건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을 취해서 나무를 자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나무 모양새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루해서 전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보니까 11월 20일 나뭇잎이 다 떨어졌을 때 커트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한전에서 하고 있지만 이거 할 때 보고 하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같이 나가서 조치도 하고 또 자기네 고압선만 위해서 자른다고 하지만 구민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이라든가 염려해서 같이 나가셔야지 만의 하나라도 사고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전과.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올해는 언제 자르나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올해는 아직 한전에서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하게 되면 과장님한테 보고하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동네마다 학교를 개방을 하면서 공원화사업을 해달라고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학교장님의 적극적인 마인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학교공원화가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학교마다 가보면 이렇게 해놓은 데가 많은데 신청을 해오는 곳은,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신청한 곳은 거의다 반영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거의다 해줘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10개 교를 목표로 책정돼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몇 개 학교나 했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내년에 10개가 목표고 금년에 16개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예산액을 세워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산액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억이 내려오면 저희가 학교장님과 혹은 학교운영위원이라든가 신청하는 학교, 공원화를 신청하는 학교에 가서 학교장님이 얼마만큼 운동장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이런 부분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설계한 다음에 얼마만큼 금액을 책정한다 이 말씀,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렇습니다. 설계용역 하고 난 다음에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만약에 2억 이렇게 했는데 1억 600, 800, 1억 6,800 들어가는 것도 있고,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런 부분 다 했으면 좋지만 학교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애들 운동장 너무 침범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겠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 그리고 일신동 공원하고 도로 사이에 공원에 7개 등을 설치했다고 돼 있네요. 학교공원화사업 안에 하시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에,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원래 일신초등학교에 학교공원화를 작업했는데 공원담을 없애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주민들이라든가 학교측에서 공원 안에 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한 게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원래 학교공원화 작업할 때 말고 추가로,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추가로 한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건 21-20쪽이네요. 여기 보면 국내여비 사용현황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끝에 보면 관내 등산로 현장방문 민원처리비, 물품구입비, 끝에 그걸 다 적어놨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단위가 천 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재승

이재승위원

천 원이면 7번 같은 경우 여재만 팀장님 외 5명 59만 원 이것은 관내 공원 현장조사 및 민원처리비,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것은 공원팀 전체에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실제로 출장 나가시면,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보통 출장 다닐 때마다 주거든요. 월액여비로 주고 있습니다. 출장 달 때만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자동차 기름값과,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것하고는 별개,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건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고.

재승

이재승위원

나가면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게 한 달에 맥시멈으로 나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 이상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서 월급을 타시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별도로 또 받고 식사비 그런 거 관계 없이,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식사비는 관계 없습니다. 월액여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예산에도 다 책정된 사항이니까 우리 공무원의 기본적인 공통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서로 나가고 싶어 하겠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알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여비를 타기 위해서 나가는 사례는,

병규

민병규전문위원

여비는 예산편성기준에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금액이 1인당 월 10만 원 받는 기준이 있고 출장 시마다 1만 원 이내에서 달고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고 어느날 하루인데 이렇게 나가는 액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출장비를 식사비하고 기름값하고 이렇게 주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물어봤고요, 공통적으로 돼 있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한 가지만.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최용복 동료위원께서 질의했거든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먼저 하셔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백운, 신트리공원하고 관리공단 이사장이요. 백운공원하고 사용료가 시간당 어떻게 책정돼 있나요?

신트리공원이요?

자료 갖고 있나요?

주세요.

1년 동안 사용한 횟수가 74회밖에 안 됩니까?

예. 신트리공원.

74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중으로 관리하시나요?

부평구청에서 사용한 것만 사용료를 안 받는다 이 말입니까?

행사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안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그럼 그건 횟수에 포함 안 되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신트리공원 임대해 주는 게 74회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백운공원도 동일합니까?

백운공원에는 매점사용료가 225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신트리공원에도 있던데 이건 어째 안 들어가요?

누락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미 계약된 내용은 표기하셔야지,

재계약 안 하셨나요?

누락시키면 안 되지요. 기재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녹지조경과장, 원래 공원 내에 시설물에 대한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안 하셨나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관리했는데요 관련규정에 따라서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호

신은호위원

그게 언제 생겼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가 이따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방공기업에 이관하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2003년 9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조문은 이따 제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단 이사장님, 21-4-5쪽에 보면 사업별 대행사업비 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입되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우리 공원관리팀에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21-4-5쪽에. 위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밑에는 2006년 9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인원은 얼마나 투입되나요?

예. 관리부장, 홍 부장님 이거 12억이 맞습니까?

공원관리하고 공원개보수 하고 하는데 연간 몇 명 정도 투입되나요?

그거 말고요 지금 실버공원관리로 해서 일용직으로 해서 수시로 채용하는 인원이.

이관시켜줘요?

그러니까 인원채용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십니까?

그래서 공원 관리하는 시 설관리공단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원 관리하는데 그 분들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원 관리할 때 작업하실 때는 관리하시지요? 안 하나요?

전혀 안 해요?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전부하십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급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연 평균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1-34쪽 거기 보면 10번에 옥상조경관리 및 지도점검 현황 해당없음 했는데 사실 일반건물에 보면 옥상에도 조경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녹지조경과에서 전혀 관여가 없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 저희가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 스스로 하는 옥상에 대한 조경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건물 짓게 되면 건물 주변에 나무를 몇 그루 심게 돼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건물 지을 때 건축허가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습니다. 2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조경에 대한 협조를 받습니다, 건축과에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불편해서 없애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건축과에서 관리하나요, 조경팀에서 하나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요. 건축과에 물어봐야 돼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옥상에 조경관리는 전혀 관계 없다는 얘기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지도점검 현황에는 나왔는데 관계 없는 거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관계가 있을 텐데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에 대한 조경 부분은 서울에는 조례가 되어 있답니다. 조례에 의해서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우리는 아직 조례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참고로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는 조례 없나요?

병규

민병규전문위원

예. 조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다 말은 21-2페이지 공원녹지 점용료 아까 답변을 본 위원이 듣다 말았는데요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점용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시지가하고 면적에 따라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약간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는 5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수시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화연립이 1건 있고 한전 십정동에 지중화되는 사업해서 3건 있고 그리고 GS타워에 일시점용이 1건 있어서 5건 차이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서 또는 면적과 공시지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21-23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셨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보면 공사현장별 명예감독관 관리위촉 현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도로치수과도 이런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명예감독관들에 대한 권한이 뭡니까? 권한 그런 게 있습니까? 말 그대로 명예입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명예감독관은 지방재정법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서 명예감독관을 두게 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우리가 보통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데요 당해 공사에 시공상대를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하나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위촉하는 건 좋아요. 그렇게 하는 제도도 좋고요. 과장님, 그런데 이 분들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명예감독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위촉하면서 공사감독에 대한 교육을 혹시 시키고 계십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제가 위촉을 하면 이러이러한 공사는 이러이러하니까 감독관님께서 현장에 수시로 나가셔서 혹시 공사에 하자라든가 잘못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한테 신고해 달라는 이런 말도 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부흥어린이놀이터에 화장실공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모 명예감독관님이 직접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이렇게 시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서 시정한 사례가 있고 다방면으로 이분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어도 될까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 분들 참여하에 공사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감독항목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고니샘놀이공원 화장실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명예감독관 위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은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항목을 정해드리고 끝나고 나면 그 항목에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감독관님들한테 보고서 같은 것을 받으면 더 완벽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런 부분에 제가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본 위원이 앞전 업무보고 때라든지 예산안설명서 할 때 보면 관내 소나무재선충 단속초소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몇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에는 송내IC초소가 한 군데 있네요. 여기 가끔 점검나가고 그러십니까? 과장님.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저는 한 번 정도 갔습니다만 수시로 팀장님들이라든가 실무자가 현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잘 하고 있나요? 이 분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잘하고 있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 점검결과 챙겨보시고 그러셨나요, 과장님? 안 하셨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지난번에도 산림청에서 점검 나오고 중앙에서 점검 나오고 점검받은 일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점검은 받으셨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챙기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큰 틀로는 챙기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보면 인천시에서 점검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점검결과 내용을 보면 우리 부평구 송내IC 최세웅씨하고 신종락씨. 점검결과 완장, 모자착용 필요, 적발대장, 근무일지 현장비치 필요, 단속원 재선충 단속관련 재교육 필요. 딱 중요한 사항들만 있지요. 그렇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직접 챙기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우리 부평구에서 소관하고 있는 가로수 면이 몇 본이나 되십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1만 4,700여주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생태숲이라든지 이런데 나무식재도 많이 하고 그러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공원은 조성 때하고요 식목일 때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물의 생육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신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저희들이 일반 저기는 뭐하지만 우리 실무진들이 하는 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하고 계신 것을 과장님께서 보고받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큰 틀로는 보통 플라타너스 방패벌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충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독도 저희들이 금년 내내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생육상태에 대해서 과장님 더 면밀히 가로수라든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 부평구 관내에 보면 도로옆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많이 식재돼 있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문제는 횟집 앞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쓰레기 그런 부분들을 가로수에 기대서 놔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침출수들 때문에 가로수가 많이 고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흥로터리에서 시계탑로터리로 가다 보면 오른쪽편에 뭡니까, 주방기구 파는데 많이 있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시장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종혁위원

하여튼간에 그런 주변에 가로수들이 상당히 몸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도 있지만 어느 업소에서는 가로수 빨리 고사하라고 피존, 그런 악성 물질을 나무에 뿌리는 관경까지도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도 찍어놨는데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안 갖고 계십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횟집을 일제조사 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북인천방송을 통해서 김연 팀장님이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횟집이라든가 일반 가게 앞에 있는 나무를 보호 잘해달라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동사무소라든가 업체관련, 예를 들어 위생업소라든가 관련단체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대단히 미안한데요 본 위원 수감자자료에도 없는 업무를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 알고 계실지 알고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자체 생산하는 부속퇴비가 발생되고 있네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박종혁위원

자체생산 부속퇴비.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부속퇴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발생 많이 되고 있지요? 얼마나, 혹시 그런 양 같은 건 수치로 계산하기가 좀 뭐할까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양은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도,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 생산되는 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독려시켜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앞으로는 일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상당히 이건 좋은 제도네요. 이런 일이 좀 많이 발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과장님 조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돼 있는 공원계획현황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원입안을 할 것인지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고는 있지만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모토로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클린부평, 정말 푸른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녹지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신줄 알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 보면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말씀은 건강한 조경을 위해서 또 푸른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수목이 상당히 하자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많은 손실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사업체라든지 모든 해당되는 업체를 실명화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지껏 내려오던 관행에서 탈피해서 역시 부평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저를 위시한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애를 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고 담당하시고 정책을 펴시는 국장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녹지조경과의 모든 직원하고 공무원하고 또 저희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주 이러한 미팅을 통해서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해서 좀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부평구를 만들어 살기 좋은, 정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민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공직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큰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수목고사나 하자부분이 굉장히 저도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다시피 국비나 시비, 구비 투입돼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 만큼 예산낭비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실명제 포함해서 보다 제도적이든 하여튼 완전한 시공을 위하는 노력을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녹지조경과 감사도중에 최용복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일 아침 감사시작 전까지 빠짐없이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조경과에 대한 금일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녹지조경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16시 05분 감사속개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GB이행강제금이 뭐예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축이나 형질변경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하지 아니하고 자진철거를 하게 강제금을 부과시키는 제도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2005년까지는 체납이 81.9%고 2006년은 100% 수납한 것으로 돼 있네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2006년도에는 위법사항이 1건밖에 없었고요 2003년에서 2005년까지는 건수로는 38이고 분납이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건수로 보시면 82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위법행위가 많이 있었는데 금년 7월 18일 십정열우물지구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됐고 그 다음에 6월 5일 산곡동 화랑마을이 해제돼서 위법대상지역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9-20쪽에 보면 아까도 감사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업변경, 설계변경 추가예산사업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업자들이 공사를 입찰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올린 게 아니에요? 전부다 올라가 있네요. 8,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 도로의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토구간을 만들어야 될 사유가 있어서 옹벽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5,0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원래 이런 걸 예상을 못했네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당초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상황에 변동이 있어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구산사거리에 시경계물 만든다고 그래서 길이 많이 막힐 것으로 예상돼서 우회하라는 현수막을 몇 개 붙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회할 곳이 없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인근에 도로를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근 도로를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게 있고 앞으로 공식적으로 공고도 하고 그럴 계획인데 그에 앞서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가 다녀보면 그 주변에만 그런 게 붙어 있어요, 일신동이나 주변에만. 그러면 일신동까지 와서는 우회할 도로가 없어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사거리 부분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인데 조형물을 설치하는 구간 자체는 한 13～1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근만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놨고요 그건,

재승

이재승위원

일신동 삼거리에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왔을 때는 돌아갈 길이 없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외곽순환도로,

재승

이재승위원

동수사거리 그 쪽에 붙여야 하지 않을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외부순환고속도로 하부 부분에서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고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일신동 삼거리에 와서 그것을 보고 돌아가려면 외곽도로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올라가면 부천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공사구간을 완전통제를 하지만 일부는 도로개설 등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제일 뒷장에 19-26쪽에 보니까 현장에 대한 홍보실적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문방송에 대한 보도 그래서 부평신문 외 1건 그랬는데 부평신문 말고 어디에 한 거예요? 제일 뒷장입니다. 19-26쪽.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19-2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예. 부평신문 외 1건 그렇게 써놨네요. 인천신문 외 2건.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반상회보에 저희가 홍보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일신동 주민들이야 앞으로 밀릴 거 계산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외부사람들이 오히려 돌아가줘야지 일신동 사람들은 돌아갈 길이 사실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 그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한 8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작업은 심야시간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해놔야 보는데 지금 저희가 상상하기로는 멋있게 잘될 것으로 상상하고,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19-6쪽이요. 제일 밑에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영개발추진을 반대하며 토지소유자 조합에 민간개발 추진을 요청” 이렇게 했지요? 그 옆에 접수일은 206년으로 돼 있습니다. 2006년으로 고쳐주시고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2006년,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조치 및 처리결과 이렇게 돼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개발 그 상황 좀 요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에서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런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6월 26일 제안을 했고요 9월 25일은 가칭 삼산개발단에서, 그리고 9월 27일은 가칭 삼산추진위원회에서 각각 제안서 접수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도시개발공사 건은 모든 서류가 완벽히 구비돼 있어서 진행 공람공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민간인이 제안한 두 군데는 기본요건인 동의가 미흡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3일 가칭 삼산개발단에서 반려한 후에 또 접수를 했고 그 다음 날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6일은 통합추진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다시 제안한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것 역시 동의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반려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도시개발공사에서 재접수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건은 역시 모든 조건은 완비한 상태로 현재로써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까? 그 후에는 없어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지금 그 이상 진행한 상태는 없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8쪽이요. 밑에 “갈산동 112-45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사업계획에 포함 요청” 있지요. 거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갈산1구역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지역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무슨 저기해서,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이게 기본계획결정고시를 인천광역시에서 금년 8월 1일자로 했는데 민원은 2월에 접수된 거고요 8월 1일자로 고시한 도면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양분화돼서 법적 투쟁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양분화 그래서 법적투쟁, 두 군데서 저기했었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 씨를 중심으로 하는 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는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또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장대로 그 다음에 박 씨는 또 그 분대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구의 입장은 어떤가?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답변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올리면서 추후에 진행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입장 그런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19-1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시면 2003년도 이전사항은 어째 하나도 없습니까? 명기 안 하게 돼 있나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역이 없는 겁니까, 수감자료에 기재를 안 하신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내용 자체가 2003년 이전에는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이 없다 이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2003년도 이전자료는 작성을 안 했고 2003년도부터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3년 이전은 자료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보고서에 작성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면 결손될 사유나 강제이행금 부과징수가 안 된 내용에 대한 것은 총건수라도 기재해 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결손 소멸시효 기간이 안 지났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행강제금은 결손처리가 안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재산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안 됩니다.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2003년 이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2003년도 이전 것은 작성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감자료에서 뺐다 이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전 내용을 알 수 없으면 그래도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는 있는데 감사자료로써 제출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19-2쪽에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 조치사항에 보시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압류처분 했는데 보면 행위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행위를 했는데 그런 행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냐고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우선 위법행위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 간략히 보고드릴까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맨처음에 나와 있는 청천동은 컨테이너 주택이 설치돼 있는 건데 이건 철거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청천동 71-67은 축사를 불법건축했던 건데 이것 역시 철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청천동 87-181은 무당이 굿당하는 것인데 이것도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첫 번째 있는 산곡동 44번지는 주택인데 이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천동 71-36번지도 불법주택을 건축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천동 산20번지도 역시 불법주택건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곡동 370-336번지는 임 교회 신축 건인데 이건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안 됐고 10월 31일부로 완납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인 청천동 87-181번지는 버섯재배사를 굿당으로 불법용도변경 한 것인데 이것 역시 자진철거는 완료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완료조치 했다는 해놓은 내용은 뭔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재산을 추적해서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해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2006년 9월 30일까지 점검해 보니까 완료한 겁니까? 점검해서.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축사 말씀하신 거 이것도 정리됐나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철거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철거됐어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원상회복 확인한 건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9-13쪽에 보면 사고이월비 집행 및 미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인데요 맨마지막 부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4억 2,000만 원 했는데 한 푼도 집행 못하게 됐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이것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건 총사업비가 6억 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가 70%까지 지원받게 돼 있기 때문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받은 거고요 30%는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총예산 6억이었으나 십정동 열우물 구역 내에 당초에 건교부에서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 위치를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체변경을 했는데 자체변경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가 확폭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해서 지난번 추경 때 구비 1억 8,000만 원은 정리를 했었고 이 4억 2,000만 원은 반납을 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비인가?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비는 받아오기도 힘든데 반납하면 사후에 국비 지원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이건 주민지원사업비기 때문에 다른 국비하고는 다릅니다. 그린벨트 내에 피해를 간접적으로 줬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국비하고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19-16쪽에 5,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내역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한경쟁은 타견적서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업체를 조건을 제한해서 했습니다. 일반경쟁은 완전히 경쟁상태고요 수의는 두 군데 정도를 받는 거고 이건 제한은 자격을 제한해서 한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제한사유는 뭡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답변,

은호

신은호위원

계약서 받으시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 계약해서 저희한테 통보만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통지받은 내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거기에는 사유 그런 건 없습니다. 업체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경리부에서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건 요청하셔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본 사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9-17쪽에 보면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물품제조, 구매, 용역사업 현황 이건 조달가로 구매하는 겁니까? 비고란에 아무 것도 내용이 없어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19-17쪽 이것은 측량이 되겠습니다. 측량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측량비인데 단일업체에 건우측량설계사하고 고산엔지니어링 그냥 수의계약한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써줘야 알지.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빠트린 건가요? 비고란에,

병규

민병규전문위원

이건 감사자료 요구할 때 수의계약 현황이 아니라 용역사업 현황을 별도로 뺐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것만 뺀 거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물품구매하고 용역사업 현황에 대한 건데,

병규

민병규전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수의계약이니 경경이니 그런 내용을 명시는 안 한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이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단일업체로 결정이 됐는데 비유해서 했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을 텐데 고산엔지니어링이나 건우측량설계사에 맡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여기에 맡긴 내용이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이것도 역시 저희 사업부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경리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해당 주무과에서 못하고 전부 이런 내용 경리과에서 결정하나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권한이 아무 것도 없네, 그러면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저희 사업부서는 저희만 그런 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국ㆍ시비보조 및 집행현황 내역 19-19쪽에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당초 부평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예산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철거,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17억 추가소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원칙대로 하자면 국비, 시비, 구비 일정비율 대로 추가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확정돼 버린 다음이기 때문에 그런 비율로 추가확보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복권기금으로 17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은 안 하셨잖아요? 집행 하셨나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다 끝났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끝나셨어요? 17억 전액이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작년 2005년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9-20쪽은 이재승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돼 추가로 공사비를 설계변경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마다 동일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심도 있게 진짜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9-22쪽에 보면 여비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미관 관리 출장여비라고 그래서 박 외 3인 52만 원 지출했거든요. 금액이 이렇게 상향된 사유가 뭡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건 한 달에 한 번 지출하게 되는 것인데 팀별로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비규정에 보면 2005년도에는 1일 1만 원씩 출장일수에 따라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여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관계로 52만 원이니까 4명이 52만 원이면 14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출장일수는 14일이 넘었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4일 동안 하루에 1만 원씩 4명이 지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13일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3일. 출장복명서 있나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일상적인 출장인 관계로 출장명령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출장복명서에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관내출장인 경우에는,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기재하는 것 아닌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규정에 의해서 합당하게 지급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오해를 살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출장복명서 반드시 기록하시고 지금 두 달 것을 복합해서 준 건가요? 원래 10만 원 초과할 수 없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여비가 10만 원 초과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여비의 범위 내에서 하루에 1만 원씩, 작년도에는 1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2만 원씩인데 출장일수별로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많이 나가면 많이 받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원칙대로 하자면 근무일수가 20일이면 20일 출장을 나가면 작년까지는 20만 원을 지급해야 되고 금년도에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예산관계상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다 보니까 그 금액보다는 훨씬 적게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부족하게 했는가봐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출장 열심히 나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돈 많이 받으시겠다! 결과적으로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하여튼 더욱더 출장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이 반영되고 수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자료를 반드시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지금 출장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관한 사항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서 문제될만한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 분명히 과장님의 관리소홀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때문에 머리가 더 하얘지신 것 같은데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혁위원

주택공사에서 삼산1지구 있지요. 인수인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최종절차를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역사박물관 자리하고 시냇물 공원 자리에 화장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 관계를 매듭짓느라고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올리면 시냇물공원쪽에 화장실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지금 주택공사하고 저희 녹지조경과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에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인수인계 시작된 지가 좀 됐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죄송합니다. 좀 됐습니다.

박종혁위원

인수인계 시작된 지 조금 지났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민간합동으로 인수인계팀을 조성했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때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은 반영이 다 됐고요,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향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10쪽 봐주시겠습니까? 다수인관련 진정민원 접수현황 돼 있는데 여타에 민원들은 다 처리가 잘됐는데요 지금 처리가 진행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저희는 법적인 처리기한 내에 다 처리를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최 외 476인, 그 다음에 그 밑에 박 , 그 건너편에 두 번째 칸에 박 외 5인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매듭을 끊은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촌구역하고 갈산1구역인데 이 부분은 민원서류 자체는 법적으로 처리한 거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조치중에 있다는,

박종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게 서류상으로 진행중인 건지 아니면 끝난 건지,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민원에 대한 답변은 종결이 된 거고요 내용상으로는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을 보고 있거든요, 검토중에 있다고 그래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래서 보고 있는데 처리기간연장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범위 내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리기간이 계속 연장중에 있다 보면 민원인들의 동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구해야 되는, 그러고 있나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지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이 됐고요 민원에서 제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건 단기간에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조치가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사항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민원인이 민원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습니다. 업무보고 때 부평구 시경계 조형물 설치공사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돼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조형물설치공사 말씀하십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지금 계약이 9월에 이루어져서 공장 쪽에서 조형물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자체는 내년 1월 26일까지 설치예정 기한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처리가 될 것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재승 위원님도 공사하게 되면 우회한다고 그랬는데 하루로 완공이 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해체해서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가져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 자체는 크게, 5토막 정도를 가지고 조립하기 때문에 기간 자체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런 공법으로만이 교통협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8시간 정도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전에 조형물에 대해서 7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액을 들었는데 사실 7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액이 적합한지 제가 견적서도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셔서. 제가 거기보다 삼산동 이쪽에 지금 지하철 공사하는데 양분합이 어떤가 했었는데 앞으로 이쪽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조형물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산사거리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하철공사 관계로 공사 소요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이쪽으로 위치를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삼산동쪽에는 시하고 협의해서 추가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신은호 위원님이 문의했었던 게 있었는데 국내여비 사용현황 보면 도시미관 관리 출장여비,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정기적으로 계속 여러 곳 나갔더라고요. 거기가 주업무가 뭡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가로변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부평구 전체의 미관을 계획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데입니다. 현재는 업무가 추가돼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업무까지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1월 1일, 11월 29일, 2월 3일, 3월 2일, 4월 4일 정기적으로 나갔거든요. 과장님 말씀한대로 이 분들이 나가서 좋은 방안이나 개선책이 뭐 있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장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업무를 진행중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한 것도 못보고 자료도 도시미관관리 출장여비로 했고 정기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여지는 게 있어야지.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장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사무실에서도 물론 업무처리가 되지만 어찌됐건 현장을 나가야지만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4명, 5명이 나가서 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썼는지 출장보고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출장횟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부평구민 삶의 질을 위해서 한 활동이라면 저도 긍정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규

민병규전문위원

출장여비에 대해서 제가 참고말씀 드릴까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병규

민병규전문위원

종전에는 출장을 갔다 오면 근무상황부에 따른대로 출장복명을 꼭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출장복명을 안 하고 근무상황부로 갈음을 하고 또 구두보고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월액여비 성격의 지침에 의해서 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국외여비라든가 지방출장이라든가 큰 거 있지요. 그런 경우에 복명서를 붙이고요 이런 경미한 사항은 그냥 근무상황부로 갈음하는데 도시정비과장님이 그 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19-27쪽에 보면 부평1지구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 이거하고요 19-20쪽 토목공사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지요? 지금 19-27쪽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19-20쪽에 보면 부평1지구 주거환경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9-27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19-20쪽에 있는 건 공사에 관한 사항중에 설계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9-27에 대한 설계변경이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19-27쪽 36억 3,600만 원 속에는 공사비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지장물 보상비, 토지보상비 등등이 포함된 총괄적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사비성격이 19-20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금일감사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도중에 신은호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일 아침 감사시작 전까지 빠짐없이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도로치수과장 김기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녹지조경과장 윤 현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시 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홍순호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