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4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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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그늘진 곳을 보살피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까?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입니다. 황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을 위해서 2006년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는 영세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주 업무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지원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라기보다는 사회복지과 업무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영세민, 국민기초생활권자의 조사결정을 합니다. 또 모부자가정결정, 조사결정하는 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자세히 설명 달라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주시네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전체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서비스연계를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저희 과에서 합니다. 다음에는 평생교육지원도 저희 과에서 하고 사회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 결정,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모부자가정 결정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 직업안정, 실업대책, 고용훈련도 저희 과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그 외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업무 타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복지혜택 전달체계가 원스톱 개편으로 되었지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된 것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원스톱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던가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과에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오늘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 복지 수요가 필요한 민원인이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에 일단 내방하시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상담해서 이 사람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저희 옆에 있는 공공근로 아니면 고용촉진훈련 그런 것을 일자리 알선을 합니다. 아울러 이 사람이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평생교육에서 실시하는 아카데미도 안내하고 저희 한 과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있지요. 일반수급자와 특례수급자, 일반수급자 4인 가족 기준최저생계비는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통상 4인 가족해서 11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9월 현재 사회복지행정수요를 간략히 소개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14,953명, 등록장애인수가 22,281명, 모부자가정 세대원수는 1,441명입니다. 저희 과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아동복지대상자로서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9,647명, 노인복지대상자는 교통수당 지급대상자가 약 38,141명,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대상자는 45명입니다. 또한 저희 자활사업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420명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사회복지행정수요 인원으로 88,951명을 저희가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2006년도에 긴급지원법이 제정됐는데요 위기사항에 대한 자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기타지원, 긴급구호 이런 내용 있지요. 그 내용을 현재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긴급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외 수용, 질병, 부상, 화재, 가구 구성으로부터 방임,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전화하거나 동사무소에 와서 상담하거나 저희 과에 왕림해서 상담해서 대상자가 되면 대상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는 생계지원이 있고 의료지원이 있고 동절기 연료비, 장례비, 전기요금 등 지원이 있는데요 각 구분마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긴급지원법에 보면 판단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이 진짜 긴급 하냐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판단은 일단 지침에 보면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은 9,500만 원 이하,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금융재산은 120만 원 이하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상담하면서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제도권에서 법령과 테두리 안에서 지원되고 거기에 근거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법령과 그런 제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서도 자식구실을 못 하고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자식이 있다, 지하에 연립주택 조그만한 것 한 칸 있는데 재산이 있다 이것을 빌미로 소득이 100만 원이 되는데 100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 결정할 때 문제인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식이 있는데 실제로 지원을 못 해 주는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재산도 있고 사실 그런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서 부양을 안 해 주는 그런 사례는 일단은 자식한테 저희들이 일단은 부모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결정을 하고 나서 보장비용을 자식한테 청구를 하겠다 그런 취지를 보내놓고 자식이 그래도 좋다면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권자로 결정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까지 청구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장비용 청구를 전제로 해서 하는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중에서 반환금으로 봐야지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부양가족한테 청구하는 내용인데 반환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반환금 내역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갖고 있는 내역은 없는데요 보장비용청구는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자료는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없다 이 말씀이지요? 자료가.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우에 부양의무가 있는데 나중에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보장비용을 환수합니다. 그것은 결국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에 부의해서 이만저만한 사유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정은 딱하지만 환수하겠다, 또 아니면 환수 안 하고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부양이 안 되고 있고 또 사실상 부양관계가 단절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환수는 안 되고 거의 특별한 경우에만 환수하고 저희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는 6건의 1,090만 원을 부과해서 다행히 916만 3,000원 정도는 징수했고 1건은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통상 부정수급자라고 하는데 부정수급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환수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할만큼 환수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에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부과가 될 수 있는 부분, 거의 저희가 부과할 때는 확실히 부양의무자가 연결되고 있을 때 아니면 부정한 것이 확실할 때 하기 때문에 거의 환수는 되고 있습니다. 1건은 170만 원 정도는 체납이 걸려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과장님들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사항으로 직면 해 있는데 우리 영세민 지원사업 또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생활혜택을 받아야 하나 법령의 제약으로 인해서 혜택 못 받고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06년도 우리가 예산편성한 거랑 집행한 내용하고 잔액하고 비교해 볼 때 예산이 8억 4,873만 1,000원이 잡혔는데 집행은 7,500만 원을 했고 잔액이 7억 7,371만 8,000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집행이 작게 됐다는 것은 긴급 지원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에 대해서 실적하고 예산은 지난 자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신자료를 갖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 예산은 1회 정리추경에 내시된 예산은 6억 3,600만 원이 다시 내시돼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될 겁니다. 6억 3,600이 내시가 됐고 실제로 지원된 예산은 1억 5,400 지원했습니다. 전체의 24.3% 지원해줬고 사실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129콜센터나 저희 구청에 방문한 민원인 수는 221건입니다. 221건에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자격이 안 된다해서 부적합 결정을 내린 것은 84건이 되겠습니다. 137건에 대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김유순위원

긴급지원 할 때가 적게 일어나는 게 살기 좋은 부평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부평구 전체를 통틀어 볼 때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한 그런 생활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사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긴급지원사업을 하려면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 거지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본인이 급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신고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그때부터 조사를 합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고해야 되나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하고 본인관계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여기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자치단체에 대한 책무가 있거든요. 이 책무를 다 하셨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물론 일일이 가정방문하기는 사실 여건상 어렵고요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법이 시행됐는데 각 동에 플래카드를 내걸게 했고 봄에 하고 이번에 가을에도 각각 한 번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CJ케이블넷에도 저희들이 방영했고 전광판도 이용하고 부평사람들도 거의 매달 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각 동 자생단체 회의 때도 그런 사항은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계속 지금까지 해왔지만 계속 할 생각입니다.

김유순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신문이라든지 부평에서 발행하는 신문, 플래카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7조에 보면 지원요청 및 신고에 보면 긴급지원자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의료기관 종사자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 같은 데도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도 의료비 지원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성모병원이나 일반 세림병원에서도 어려운 환자가 들어오면 그 환자한테 의료비 받기 어려우니까 그런 대상이 되면 저희 구로 신고해서 저희 직원이 출장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 보면 의료기관 종사자도 할 수 있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도, 선생님들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신고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김유순위원

그러면 학교나 이런 데도 전부 다 홍보를 하나요? 선생님들께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나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법이 저희 일개 시·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학교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할 때 홍보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책자도 많이 나와서 책자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김유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지원할 사업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데 혹시 요령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다든지 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긴급지원사업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많이 노력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번에 7월에 개편됐지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 많은데 하는 데 무리는 없어요? 제일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들 조사하는 거 있지요.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정원을 줄여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해서 조사팀이 새로 신설됐지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7월부터 지금까지.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금년 7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신청건수는 873건을 접수받았습니다. 873건에 125건이 진행 중에 있고 58건을 선정했고 나머지 142건을 제외했고 24건을 신청 각하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21개 동, 새로 신설되는 22개 동에서 하던 사업을 구청에서 하잖아요. 여기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통합조사팀 담당직원이 팀장까지 해서 5명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내고 처리기한이 14일로 되어 있지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기간을 넘어서 인원이 적어서 못 한다든가 이런 부분 있었어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없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자주 다니고 저녁에도 남아서 근무하고 그래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그랬는데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7월 4일에 접수했는데 대장에는 없어요. 이것 왜 그렇지요? 아, 여기 있네, 21일이면 이 사람들 현장출장을 담당직원이 나가서 봐서 와가지고 결정을 어떻게 해요? 결정 할 때 적격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부분,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신청자가 동사무소에 신청하든지 저희 구청에서 신청하면 저희 담당직원이 상담합니다. 상담해서 이 사람의 소득을 보고 재산을 보고 자동차 소유여부를 봐서 이 사람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는다 생각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합니다.

최화자위원

동사무소에서도 신청 받아서 이관하지요? 구청으로.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 기초상담합니다. 하고 나서 저희 구로 서류를 넘깁니다.

최화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동사무소에 하던 업무를 7월부터 이관해서 하는 부분에서 크게 염려를 했었는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지장이 없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권자한테는 지장이 없는데 사실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저희 통합조사팀 직원이 고생이 많지요.

최화자위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다고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래도 일단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구청으로 본청으로 왔잖아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에서 직원들 전 동은 아니지만 일부 동에서 동사무소 직원을 1명씩 빼서 저희구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최화자위원

새로운 업무가 구청에서 시작되고 22개 동 방대한 지역을 우리가 조사해서 또 수급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도 우선시에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수감자료 7-18쪽 봐주세요. 고용촉진훈련 실적 있지요. 대상자가 누구지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촉진훈련 선발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업자가 되고 미진학 청소년, 군 전역자 및 1년 이내에 군 전역예정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모부자가정, 국가유공자 중 취업보호대상자 등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를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통보할 생각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훈련대상자를 실적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12개 학원, 훈련기관은 12개이고 또 명수는 62명인데 지금 경제가 엄청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실직자 많지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62명뿐이 희망대상자가 적다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홍보부족 아닌가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할만큼 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화자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플래카드를 이용하든가 부평사람들, 아니면 CJ케이블넷,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훈련 신청한 훈련입소자들하고 중도에 탈락자들을 보니까 27.4%나 탈락을 중도에 했어요. 그리고 수료한 사람은 71%인데 취업률이 17%에 못 미쳤다이 얘기는 지금 62명 중에서 취업을 10명뿐이 못 했다라는 얘기인데 자격취득이 13명 22%고 그러면 이 고용촉진 훈련한 목적이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한다든가 자격증을 따는데 목적을 둔 거지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비율로 봐서는 만족할만한 성적이 아닌데요 사실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보면 자격취득률이 22%인데 자격취득이 안 돼서 취업률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처음에 선정할 때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중도탈락자들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생기지요. 그런데 중도탈락자들이 많다라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그 직업훈련을 선택을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들어갔습니다. 국시비로 1억입니다.

최화자위원

보세요 과장님, 국시비 1억을 가지고 지금 고작 10명 취업시키고 13명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한다 이것은 무리되지 않나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경제 어렵다고, 실업자들 엄청 많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홍보는 하셨다고 하는데 홍보부진이에요. 부족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 못 했고 그 많은 예산 1억을 가지고 10명이 취업시키고 13명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1억을 소비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고용촉진훈련대상자가 62명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더 해서 수상자가 많으면 예산도 더 많이 국시비로 지원받을 거고 또 대상자 선정할 때 중간에 포기할만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면 적성에 맞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상담하면서 골라서 고용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내년에 해 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예산을 더 증가시키고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 국시비 1억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국비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런데 다 실업자들이고 경제 어렵다고 나가면 야단들인데 어떻게 훈련위탁생이 62명,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홍보 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짓고 싶고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제대로 정책을 수반을 못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완전히 이것은 사설학원에서 해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사설학원에서 해도 이렇게 비용 많이 안 들이고도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했다라는 판단이 들고 내년에는 다시 홍보나 이런 데 전념하고 상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내년에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현재는 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1억 수반되는 예산, 62명 가지고는 안 되고 취업 10명 시키자고 1억 소비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2007년부터는 확실히 하실 수 있지요?

두종

정두종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노력할 여지가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되고 차라리 이런 사업이 없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사회과장님,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사회과에서는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국시비 또 구비를 지원하고 예산을 투여하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매결연사업 있지요. 자매결연사업이 이번 실적이 어떻게 됐지요? 경로당 몇 개소에 몇 군데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료 안 돼요? 그러면 그것 준비해 주세요, 팀장님. 경로당 문제인데 우리 경로당이 전체가 몇 군데지요?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180개소입니다.

최화자위원

180개소 중에서 2층에 경로당이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확인해서 답변 주는데 그럼 확인하시고요 지금 구립아파트에서 2층에다 소재하고 있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구립이 있나 확인하시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3년째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속기록을 보면 분명히 제가 얘기드려서 사회과장이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2층에 있던 경로당이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한 게 있습니까?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왜 추진이 안 되는 거지요?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주세요. 그때도 국장님 하셨으니까. 이창남 과장 있었을 때니까 국장님은 아시지요? 답변주세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입니다. 최화자 위원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기존에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층으로 옮기는 것은 재원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신축을 하는 경로당은 주로 1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주로 1층에다 노인들을 모시는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만약 1층으로 옮겼을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그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점차개선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다만 한두 군데라도 노력의 여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한군데도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1층으로 옮기는 것보다 신축해 달라는,

최화자위원

그러면 2층에 있는 경로당을 1층으로 옮겨달라고 협조공문을 띄운 것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확인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 가져오시고요 이따 다시 질문할 텐데 금년도에 작년에 도시경제위원회에서 하던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부결돼서 금년도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 회기 안에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아파트나 공동주택 안에 있는 거나 이런 시설이 경로당에 관련된 시설, 신축 증축은 안 되고 이런 시설보수라든지 놀이터 해서 지원이 가능해지거든요. 지금 조례안이 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셔야 되고 이것을 2년, 3년째 계속 연거푸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주고 시행을 안 하는 것은 여기서 행정감사 때 100번 지적해도 소용없다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는 어떤 노력의 여지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주세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공동주택 경로당 부분 지원사항이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의회에 제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잠깐만요. 별도로 되어 있다고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최화자위원

경로당 지원조례를 새로 만들었어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지원사항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심의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공동주택조례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경로당지원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례심의위원회 집행부에서 거쳤거든요. 그래서 바로 곧 의회에 심의가 될 겁니다.

최화자위원

이번에 안 들어왔는데요.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번에,

최화자위원

지난 번에 한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반되는 것으로 해서 하셨어야지 노력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료 얘기한 것 팀장님들 챙겨주세요. 사회과장님.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있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얼마 전에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무인가시설인가요 공부방이 불난 적 있지요?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공부방이요?

최화자위원

네.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여성과로?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8-90쪽 봐주세요. 노인무료급식사업 있지요. 이것 급식사업에 대한 지금 예산이 여기도 막대하게 투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검을 어떻게 나가지요?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간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연간 2회요? 어디로 나가요?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해당 급식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시설점검을 1년에 두 번뿐이 안 해요?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2회 하고 그 외에 필요시에 수시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인원이 지금 몇 백명이 식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기별로 다 인원이 달라지고 책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연간 2회 점검이라는 것은 너무 적어요. 적고 또 1일 급식비가 얼마지요?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은 1인 1식에 1,800원이 지원되고 있고 식사배달사업은 1인 1식에 2,5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식사 배달비가 더 비싸요?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배달해야 되니까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먹는지 그 분들한테 배달돼서 그분들이 충분한 식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대개 어느 정도 복지관이라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믿고 하고 있고 또 서류를 저희들한테 계속 실적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심사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으로 연간 2회 정도 점검하고 급식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중앙이나 시의 점검 있을 때 동행해서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음식 먹고 사고 났을 때 하면 벌써 때는 늦은 거예요. 안 되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도시락 배달해서 받아서 잡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이 이 분들이 하시는데 연간 2회 수시로 점검 나올 때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점검횟수를 늘리세요.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여기 시설을 믿는다고 얘기하셨는데 믿기는 믿어야지요. 믿으니까 맡겼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믿고 방치하면 안 되지요.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이 분들에게 저희가 별도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지금 말씀드린 무료급식 1인 1식에 1,800원, 식사배달에는 1인 1식에 2,500원 이것은 실비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사고예방이나 독려차원에서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식사를 하시는, 도시락이 배달돼서 식사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보셨습니까?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을 식사배달해서 끝까지 추적해 보지는 못했고요 급식소에서는 저희가 식사하는 것을 확인은 해보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사업을 사회복지과가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여유는 없겠지만 다만 1년에 몇 군데라도 무작위로 정해서 도시락을 배달 할 적에 미리 나간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불시에 나가세요. 나가서 도시락이 배달되는 위치에 잡숫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 위에서 예산 줘서 그냥 도시락 배달, 식사제공 이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해보셔야지 점검을 안 하면 돼요? 이 노인복지시설 무료급식소에 관련돼서 금년도에 나간 점검대상 한 것 있지요. 그것 자료 갖다 주세요.

연식

양연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