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주 위원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양영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 제1항, 의회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행한다. 제2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제2조 1항에 의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그것은 본회의에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강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회의에 관한 규정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를 보더라도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채택되었을 때는 의결하고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본회의에 가서 하십시오.

제가 방금 법을 읽었듯이 본회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이죠? 행정사무감사를 더 계속할 것이냐 중지할 것이냐 하는 안건에 대해서 결의한다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가서 하든지 못하든지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논의할 수 없는 안건이 아니고, 이것이 올라가게 되면 의장의 권한으로 해서 됩니다. 의장의 권한으로 다시 할 것인가, 그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숙지 못 하셨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겠다.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연장을 본회의에 가서 한다는 그 말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 가서 심도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상임위원회 활동이 무용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 상임위에서 하지 않고 그 이후는 의장이 결정할 문제다…….

본회의에서 사회도시위원회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저희가…….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을 들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들의 동의를 의제로 받아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구의회는 제156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2006년도 감사계획서를 13명 위원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원안 가결하였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2006년 1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사전에 작성된 계획서에 의하여 실시되는 “활동”이므로 감사 시에는 의사일정을 상정하거나 회의 차수를 붙이지 않는 게 일반적인 해석 기준이므로 저희 서구의회도 당초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보셨듯이 행정사무감사를 정식 의사일정으로 간주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차수를 붙이지 아니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시에 비로소 의사일정에 의한 차수로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는 것입니다. 이 건이 문제가 되어 2006년 11월 29일 국회사무처 서경택 전문위원께 문의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서 실시가 가능하나 본회의 의결 결과 상임위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에 재 상정할 수 없으며, 행정사무감사는 활동의 일환으로 의사정족수와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들의 다수 의결로 감사를 실시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기간이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감사 중단이 아니라 감사 거부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의결한 위원님이 져야 할 것이라 합니다. 아울러 본 전문위원의 판단도 행정사무감사가 위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되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당초 계획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해석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의회 전문위원인 저로서는 관련 법규와 해설집, 관행에 비추어 해석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므로 더욱 정확한 해석은 시간을 두고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입니다.

어제도 이러한 내용을 대충 알았습니다. 우리 다수의 위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의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누차 여러 번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바쁜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하고 이것은 본회의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해서 위원님들간에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감사는 우리 사회도시 상임위원회 감사는 본회의에서…….

충분한 숙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가결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하고자 하신 분들은 손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