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인태입니다.

의장 !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2006년 도로건설사업 용역중에 환경성검토하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환경성 검토 용역의 대상사업은 어떤 경우입니까 ?

환경성 검토사업은 사업면적이 1만㎡이상일때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면적이 1만㎡이상입니다.

서상 양원간 도로확장 구간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있는데 정확하게 지점이 어디이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서상, 양원간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사면적이 38천평이고, 사전조사기간이 2006년 8월9일부터 8월21일, 현장조사는 8월22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8월24일부터 9월6일까지 했는데 용역결과 시굴조사 대상면적이 3개소 나왔습니다. 첫째가 양원리 유물산 삼포지 앞에 4,700㎡, 그리고 조금 더 올라와서 커브지점에 양원 다리 건너서 커브지점에 4,534㎡, 그리고 폐교된 유등초등학교 맞은편에 6,100㎡가 나왔습니다. 그 3개소 총 4,640평에 대해서 시굴조사 하도록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

시굴조사를 저희들이 지표조사는 끝이 났고 이 의견에 따라 시굴조사를 할려고 용역의뢰를 하니까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하니까 금년도에는 자기들 일정 때문에 도저히 바빠서 안 되겠다고 내년에 의뢰를 해 달라고 합니다. 내년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공사 진척도가,

그 결과에 시굴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발굴이 필요할 경우에 또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내년에 추진을 하면 이 부분은 우선 띄워놓고 다른 공정을 교량을 놓는다든지, 다른 공정을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2005년도 감사에 지하수 폐공관리 철저 관계 때문에 지적된 바가 있죠 ?

예.

지하수 오염원이, 식수오염 등 우리가 청도하면 청정지역이라고 그것을 앞세우는데, 무분별하게 지하수 개발이 되고 또 그래서 청정지역에 잘못되면 큰 오점을 남기지 않겠나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총 지하수 공과 현재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지하수 공하고 폐공대상 현황과 폐공된 지하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폐공된 지하과정은 폐공 그 자체로 끝이 납니다. 폐공대상은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보겠고, 작년에 저희들이 6공을 폐공시켰고, 금년에는 자력으로 폐공권고를 저희들이 해서 자력으로 4공을 폐공했고, 금년 12월중에 예산이 지금 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으로 6개소 내지 7개소를 폐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폐공할 때 관리감독을 합니까 ?

예.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독하고 준공까지 다 봅니다.

관내 지하수 개발이 2005년도에 121개소, 2006년도가 152개소, 이것이 현재 지하수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새마을과하고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던데, 이것을 한 부서로 통합해서 관리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그것이 방법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농업용 관정을 하고, 저희들도 지원도 해 줍니다. 센터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종 간이상수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기는 좀 곤란하고, 어쨌든 저희 건설과에서는 신고내지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우리 군 관내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도 그렇고 처음에는 한 6~70m만 파도 되던 그런 지역들이 한재 같은 곳은 지금 약 200m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지하자원이 그만큼 서서히 고갈이 되어 간다는 우려가 되는데, 아무튼 주민들이 전에는 작목반 단위로 지하수를 파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전부 개인적으로 다 파고 있거던요. 무분별한 개발 이 자체가 또 수질오염을 극대화 시킬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청정지역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이 폐공처리 관계나 지하수 개발관계 이 문제는 한번 더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곰티재 터널공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곰티재 터널공사 추진보상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곰티재 터널공사는 공사 기간이 2004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4.88km, 폭은 11m,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354억5,900만원, 이 중에 저희 군에서 맡아서 했는 보상계획은 매전 덕산 구간 계획이 7억5,800만원입니다. 지금 청도 운산 부야구간은 분할측량을 2002년 9월에 완료했는 상태이고, 그 이후에 부산청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에 문의해본 결과로는 내년 초에 물건조사 후에 보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문제는 군정질문시에 동료의원 장용기 의원께서 이것을 질문을 한번 하셨지 싶은데, 이것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매전지역 그러니까 매전 덕산 구간은 보상이 자료에도 진도가 93% 되어 있는데, 운산 부야 구간에는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 라고 주민들은 그에 대한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던요. 운산 부야 구간에 이것을 편입부지 분할측량을, 그러면 편입토지에 대해서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아직 감정 안 했습니다.

앞으로 감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예.

그럼 이것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하셨다든가, 조속히 해결을 해 달라고 요구한 바는 있습니까 ?

예. 공문으로도 1차 했는 적이 있고, 저희들 두어번 찾아갔습니다. 전화로는 수없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내년 상반기에는 해 주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지난번 우리 감축제 할 적에 그때 주민 대표분들이 군수님을 뵈러 와서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더라구요. 일단 선은 그어져 있고, 보상은 빨리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곳에 축사도 있고, 편입대상에 보면 시설작목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마음대로 농사를 못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언제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군에서도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최소한의 자료도 그 분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더 이상 제기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장용기 의원입니다. 청도군에 굵직한 사업들은 건설과에서 많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업무에 또한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또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킬려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고자 이것만은 꼭 찍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어제 29일 부군수실에서 청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회의시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매전면 송원에서 청도 원정리간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현재 송원리에서 길을 개설해 오면서 산 정상부분까지는 어느정도까지 된 것 같고, 정상부분에서 원정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송원에서 원정간 도로개설이 왜 꼭 해야만 되는 도로인지, 현재 건설과장님은 어제 들으셔서 잘 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공신력이라는 말이 왜 신용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순진한 주민들은 그래도 관에서 약속을 하면 믿습니다. 그 당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때 많은 주민들이 데모를 하면서 군청에 몇 번을 찾아왔을때 쓰레기 매립장을 수용하면 원정, 송원간 도로를 개설하여 송원리, 온막리, 지전리, 예전리, 내리등 많은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겠다고 그 당시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거론한 지역은 지도상은 청도읍과 인접한 지역이지만 차를 타고 가면 금천보다 훨씬 더 먼, 오지 아닌 오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 도중에 건설과장님이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했습니까 ?

예.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는 길이었으면 모두가 싫어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그 당시에 받아들였겠습니까 ? 그 약속 때문에, 어제 청도지방 재정계획 심의회때 몇몇 분들이 지방비가 너무 많이 투자됨으로 힘들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정말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도 공신력 있는 분들이라면 재정이 힘들더라도 약속을 지킬려고 하는 의지만큼은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건설과장님께서는 주민들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 곳곳에 님비현상이 만연한데, 재정이 힘들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앞당겨 주민들과 약속을 지킬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할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업을 한지가 8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되는데, 그 길이 완공이 안 되고 송원 꼭지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청도군에서 주민들과 약속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은 편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송원꼭대기까지 개설한 도로가 완공이 되지 않고, 이 밑에 원정까지는 안 오고 그냥 있는데,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 닦았는 그것이, 그러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견해가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면 가능한지, 열악한 우리 재정에 맞추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면 가능한지 우리 청도군에 기술직 최고 공무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이 세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장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0년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공사 구간까지만, 2000년에 계획되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그래도 금년도에 25억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 현재 발주했는 부분까지 공사를 마칠려면 10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7억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억을 이번 수정예산에 포함시켜서 내년에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추경에라도 한 1억내지 1억5천정도 설계비 내지는 용역비,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그 비용, 설계비용 이것을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 입찰을 보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총액입찰을 사업비가 100억정도 나오든지, 저희 생각은 100억정도 나올것으로 생각하는데 100억정도가 나오면 일단 총괄입찰을 보여서 계약기간을 한 5년정도, 60개월정도 해서 1년에 20억씩 투자를 해서 마쳐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결이 되어야만 장의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투자한 100억정도가 빛이나는 저는 그렇게 하도록 건의도 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재정은 빈약한데, 돈은 100억 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 총괄 입찰을 봐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 이런 제의 참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설계비정도로 1억5천 꼭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

3년9개월 되었습니다.

지금 도에 가실때가 다 되었지 싶은데, 가기전에 이런 굵직한 사업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건만 허락하면 될 수 있으면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 본 의원이 적극 공감을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구본쾌입니다. 박권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장 !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구요. 우선 질의사항에는 없는것이지만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그 인근 토지를 매입할 때 당연히 도로가 개설될 수 있다고 믿고, 아니면 본인 비용으로도 도로를 개설해서 군에 기부체납하면 된다고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면 개인이 도로로 도시계획 되어 있는 부분을 매입해서 군에 기부체납하겠다고 했을 때 군에서는 그것을 다 받아줍니까 ? 아니면 그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이루어집니까 ?

그곳에 도시계획 도로등 개설해서 일부 편입되고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군에 필요로 하는 토지나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군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편입되고 남는 토지를,

아니 과장님,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아니고, 미 집행된 도로 중에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은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원이 도비 50%. 군비 50%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 본인이 본인비용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 체납하겠다고 했을때, 군에서 그것을 무조건 다 받아주는지, 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심사가 이루어져서 반려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받아줍니다.

다 받아줍니까 ?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반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여기에 오고는 그런 상황건수는 반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오시고는 없었다는 이야기이네요.

예.

그럼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 이래서 그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아마 폐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이번에 예산수립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군청 바로 앞에 청수빌라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처음에 청수빌라는 짓는 사업자가 도로부분을 자기 개인 돈으로 매수를 해서 군에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군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 이래서 기부체납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다른 곳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로를 개설 해야겠다 이래서 일부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입니다. 과장님 오시고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오고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예산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그 부분이 군청앞이 되다 보니까 토지시가도 상당히 비싸고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시고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던 부분인데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특단의 계획이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답변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써놓고, 대충 써 놓았습니다만 지금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14페이지에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은 우리 군 관내 15종이 배부해 드린 표에 나옵니다만 약 57%로가 되었고, 나머지 43%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5가지 종류, 10가지는 다 되었습니다만 5가지 집행 못한,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수도 43%에 대해서는 추정 소요사업비가 1,700억 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재원을 도비 50%, 군비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재정상 단기간의 집행은 어렵고, 예산이 좀 허용되면 집행해 나갈 계획인데, 지금 현재 미집행 5가지 시설, 뒤에 표에 별도로 나옵니다만 그곳에 금년도부터 7월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 일부 징수하고, 이것을 일단 토지매수하는데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사업비는 이것이 일부분 밖에 안 됩니다만 나머지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것은 군비 50%, 도비 50%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값은 토지매수 한다는 것도 올 7월달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담금으로 지금 당장에 확보해서 하기는, 내년도부터는 차츰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과장님 물론 그것은 청도군뿐만 아니고 어느 시군이든지, 지금 장기예산 문제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그 특별회계가 조성이 되어서 만일에 토지를 많이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 현재 미집행된 토지가 많은데, 그 집행순서가 지금 있습니까 ?

그곳에 15가지중에 10가지는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아니요. 지금 미집행된 것 중에 예산이 되는대로 집행순서가 정해져 있느냐구요 ?

그런 우선 순위는 안 정해져 있는데 우선 종류별로 볼 때는,

아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과장님, 도로부분에 고수리 내에 5군데를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부터 먼저 한다는 그 계획이 없습니까 ?

지금 도에 올라갔는 도시계획 도로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지구나 우선 순위 1,2,3차해서 올렸는데, 기타 광장 공원녹지 이것은 별도로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계획이,

그럼 군에서 이번에 15군데를 올렸다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느곳이 올라간다는 그 순서가 있느냐구요 ?

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종류별로 녹지 공원,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때까지 그 순서가 안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대하횟집에서 철길가는 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만 개설된 채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신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쭉 다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순위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민원인한테 가서 빌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실지로 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부분인데, 고수리 뒷마 같은 경우에도 장기 미집행된 시설이거던요. 도로부분이, 그 분들 중에 한분이 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니까 담당자가 내년에는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군청 공무원이 와서 했는 말이니까 믿고 1년을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년을 또 기다려도 이것이 전혀 집행될 조짐이 없으니까 이제 군청 홈페이지에다 띄웠습니다. 어떻게 구제를 해 달라,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 민원인을 방문해서 내년에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때 담당자가 조금 더 소신있게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몇 년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드릴수가 없고, 일단은 가서 무조건 내년에는 되도록 해 보겠다 하면서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와서 비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공무원 자세도 그런 순서가 없으니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공무원 개인도 그 민원인한테 어떤 잘못된 것은 아니거던요.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가서 빌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 오고도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해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요구를 합디다.

그렇죠. 사유재산이 침해 당하는데,

예산이 이것 전부 다를 할려고 하면 엄청난 1,700억이라는 소요 사업비가 나옵니다만 이것을 부분적으로라도 받을려니까 도에 50%, 군비 50%인데, 올해 같은 경우 10군데 올려놓으니까 2군데 내려왔습니다. 추정사업비로 1,700억을 대충 해 놓았습니다만 이 많은 사업을 지금 5가지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공급등 5가지 미집행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할려고 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올려 놓으면 다문 60%라도 내려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예산사정상 카트되고 이러니까 사실 도에서 100% 지원이 되어도, 군비 50%하는데도 좀 어려운 점이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 재정상 1년에 몇 지구씩 조금씩밖에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아까 드렸거던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도에서도 내려와야 되고, 군비도 충당이 되어야 되니까 많이 할 수도 없는것이고, 그것은 누구든지 다 많이 하고 싶지만 많이 할수 없는 것은 현실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서를 어느 정도는 정하자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순위는 안 정하는데, 앞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그럼 서로 해 달라고 하니까 다 들어서는 못하고, 일단 우리 판단해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위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이 제일 중요하니까 다 먼저 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군에서 어느 도로를 먼저 개설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 이익이 더 크느냐 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니 읍면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수렴해 놓고 연도별로 몇 지구씩 몇 지구씩 이렇게 예산이 되는대로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하는 것 다 들을려고 하면 1년에 12개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해 놓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하더라도 순서가 이러니까 양해 해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할 수 없는데, 그 순서가 없으니까 담당공무원이 매년 내년, 내년하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지구, 내년 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에서 들어오는 건의사항하고 전부 반영해서 다음부터 할 적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

자료준비한다고 애 많이 잡수셨습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3쪽에 금천 신지 동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있죠 ? 그 금액이 한 12억정도 되는데, 1년간 전혀 미집행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 1월달부터 추진을 해서 설계는 7월말까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하고 도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사실상 설계는 한 2005년 연말에 끝이 났습니다. 환경부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안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충 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 7개월정도 걸렸습니다. 7개월 걸려서 승인통보가 금년 7월달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 인가는 별로 많이는 안 걸렸습니다만 도에도 한 2달반정도 걸려서 10월24일날 마지막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중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 주 원인이 설계가 늦어진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한 7개월 걸렸고, 그 다음에 도에 마을하수도 설치 협의가 인가되고 난 후에 협의하는데 한 2달반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9개월반이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주가 좀,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

향후 계획은 지금 발주중이니까 입찰해서 지금 12월이 되면 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동절기가 되어서 토목공사는 당장에 동절기 정지명령이 또 떨어지고 이러면 본격적인 것은 해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12월 달에 합니다만 지금 발주 품의를 돌려 놓았는데,

정상적인 공사는,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사무실을 짓고 이런 것을 안 하겠습니까 ? 하고 토목공사가 동절기 정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좀 하다가 그것이 콘크리트 공사는 겨울에 못하니까 12월20여일이 되면 동절기 정지명령이 떨어지면 토목공사는 조금 중지가 되었다가, 2월말이나 3월초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려고, 지금 품의는 다 돌려놓았습니다.

22쪽에 전문건설업체가 103개인데 대표자 주소가 전부 청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청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

제가 알기로는 청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부해 드린 표상으로는 전부 100%로 청도로 되어 있고, 103개 업체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자 거주지가 우리 과에서 알고 있기로는 거의 청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실만 여기에 내어놓고 외지에서 다 출,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체가 청도사랑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서 우리가 관내 출장가고 유관기관 갈 적에 청도사랑운동으로 각종 물품구입할 때, 건설자재나 각종 생필품을 구입할 때 관내 업체를 활용하고, 주유소도 관내 주유소 이용하고 이런 홍보 서한문을 만들어서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 뿐만 아니고, 수자원공사 운문댐 관리단하고 저희들 과하고 관계되는 곳은 서한문도 보내고, 또 직접 가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해서 성과를 좀 거둔적은 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작년과 연 이어서 관내업체하고 관내 관련 기관에 계속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물론 사업장 주소지는 청도에 되어 있고 거주는 외지에서 하더라도, 본업을 청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청도에 지금 전 공무원들이 청도사랑 운동에 앞장을 서서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 주어야 안 되겠나. 그런 바램에서 드린 말씀이고,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한테 협조공문을 내던지 해서 콩나물 한 웅큼이라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작년에 서한문 낸 이후에 올해는 가서 이야기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한문을 또 한번 더 내어서 강력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관내 생필품, 건설자재 물품구입하고 주유소 이용하고 그런 관계를 강력하게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신경숙 의원님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 자료에 의해서 많은 것을 질문하셨는데, 중복되는 문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과장님 좀 낯 뜨거운 이야기를 여쭈어야 되겠는데 숫자만 나와 있고, 단위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검토를 못 했는데, 그것이 ㎡인데 제가 안 그래도 아침에 정리하다 적다 빠졌는 것을 알았는데, 너무 늦어서 단위가 백만원이고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안 그래도 드릴려고, 장기 미집행된 시설 ㎡가 맞습니다.

우선 자료를 대할 적에 이것이 ㎡인지, 천원인지, 원인지,

제가 정리를 하다가 알았는데, 이미 제출이 되어서 너무 늦어서 죄송합ㄴ다. 추정사업비는 백만원이고,

모든 자료에 좀 더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이런 누를 안 범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가 충분히 그냥 갈수 있는 문제를 단위 문제를 지적한 이유중 하나가 아까 동료 신의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집행순위가 장기적인 계획이 안 짜여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구덩이를 파는 그런 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그래도 동료 신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장기 계획을 짜 놓으면 요번달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는데, 일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민원으로 이어질수도 있고, 그렇다면 동료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업무에 바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업무집행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놓아두면,

저희들 과에서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당연도에 내년 것, 올해 한 10월달이 되면 1순위부터 10순위 이렇게 들어오는데로 해서 조정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예가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1위부터 100위 같으면 100위까지 다 해서 그래서 참고를 해서 도에 올려도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급하다고 막 들어오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아니할 말로 선거직이 되다보니까 단체장님들도 욕구충족을 시켜주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안 많겠습니까만은 업무를 보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과장님의 최소한의 업무한계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중에 조금 더 급한것해서 내년, 2008년, 2009년도까지 미리 예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장용기 의원입니다. 도시행정 업무에, 또한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20쪽입니다. 청도군은 대도시 인근의 배후지역으로서 전원주택지로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전원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추진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에서 전원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추진 실적이나 향후 대책이라고 하면 도시과 정도 같으면 도시계획을 어떤 식으로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점에 지정한다든지, 농지를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 어느 지역에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필요한데, 여기에 보면 지역특산물 육성사업으로 미나리, 복숭아, 반시, 아이스홍시, 감말랭이, 이것하고 연관을 시킬려면 연관은 되겠지만 좀 동떨어진 이런 추상적인 자료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전원주택단지, 향후 대책을 세울때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점, 어느 지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선정을 해서 농지도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고,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우리 주택공사 아니면 개발공사 이런곳에서 아마 도시과로 문의가 들어옵니다. 앞으로 길이 다 뚫리고 나면 어느 지점을 선정할지는 그럴때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서 “아 저 지점이 괜찮다. 저 지점은 우리가 풀려고 하고 있다, 풀렸다” 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지금 완전, 누가 읽어보면 완전 추상적으로 자료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에 보면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우리군 기본계획에는 4단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조6,436억원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누가 보면 2020년 같으면 14년 남았습니다. 4단계 투자계획, 14년동안 4조6,436억원이 들어간다 했는데, 이것이 대충 계산해도 한 1년에 3천억정도 투자되는 이런 것인데, 어떤 이런 계산이 나와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계산이 되는지, 4단계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까 ? 지금,

상세한 내용은 제가,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전원주택지로 해서 별도로 딱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거나, 계획이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없구요. 여기에 언급해 놓았는 것은 전원도시하면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도에 이번에 승인받았는 청도군 기본계획안에 나오는 내용을 좀 적어놓았는데, 그곳에 보면 6대추진전략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 가 있는 그런 사항을 적어놓았는데, 장의원님 말씀은 전원주택에 대해서 언급하라니까 전체적인 장기계획을 써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꼭 꼬집어서 전원주택에 대한 것은 계획이 사실 수립되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고, 군 전체 기본계획에 전원도시 6대 추진전략해서 총 추정사업비가 무엇무엇을 하는데, 그 책자에 나옵니다만 이 사업비가 나오는 그것을 써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책에 보면 나오기는 나옵니다. 나중에,

그러니 전원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향후대책이라고 했을 때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래도 실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계장님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계획은 안 짜여져 있더라도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는 담당 실무진에서는 그런 복안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군 전체 것을 사실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서 총 사업비가 4조 하니까 깜짝 놀랬습니다. 청도군에 돈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깜짝 놀랬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얼마안 있으면 도로망이 다 개통되고 하면 아마 그런 시기가 옵니다. 각 공사에서, 주택공사, 개발공사, 이런 쪽에서 와서 도시과에 문의도 오고 단체장도 만나고 이럴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어느정도 계획은 수립해 놓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아까 장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써 놓았는데, 우리 과에서 전원도시 계획하고 별도로 딱 해 놓았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은 우리 2020년 장기 청도군 기본계획안 나온 그 내용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에 전원주택 조성계획 이런 것은 해 놓았는 것이 없고, 전원도시 하면 포괄적이 아니겠습니까 ? 주택을 포함한 문화예술회관이나 화양읍성 복원, 운문댐 물 공급, 소싸움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넣어놓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의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도하면 전원주택지로 참 우수한 지역이다. 바깥에서 늘 이렇게 하는데 많이 탐 냅니다. 다른 공사에서, 탐을 내니까 앞으로 심도있게 도시과에서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박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풍각 덕양, 차산, 금곡지구에 운문댐 물 공급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

풍각 차산, 금곡, 그것은 지난번에 67억 얼마, 산서지구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거의 다 완료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공급되고 있습니까 ? 물이,

곧 들어갑니다. 거의 완료된 것도 있고, 차산지구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다 완공이 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지금 각북은 다 되었고, 풍각은 공사가 금곡 같은 곳은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 지구에 차산지구는 이번에 하고 그렇습니다.

금곡지구는 다른 데보다 지금 현재 상수도물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 3개 지역 다 원관은 지난 4월달, 5월달에 다 완료되었거던요.

송서 금곡은 원관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벌써 되었습니다. 가정에 아직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4월, 5월에 이미 다 완료된 것을 가정에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질이 안 좋다고 해서 좀 서둘러서 했는데, 가정지선이 조금 늦게,

당연하죠 ?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곡까지 원관공사를 다 했습니다. 다른 공사는 다 끝났는데, 마을에 공급이 이렇게 지연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물이 안 좋은곳은 빨리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런 부분은 제때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풍각은 서둘러서 하면 되겠고, 차산지구 이것이 약간 지난번에 추가사업지구, 입찰잔액하고 해서 추가로 했는 곳도 있는데, 이 지구는 조금 늦었는 것 같고, 다른 곳은 금곡은 곧 물이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이야기도 이미 원관공사는 지난 4~5월에 다 완공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에 공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가정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과장님, 20페이지 아까 장용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추가되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장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포괄적이고 지금 현재 대다수 농촌이 인구감소등으로 문제가 심각하면서 대도시 배후에 있는 농촌 지역들은 모두 다 너도나도 전원도시를 표방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농촌들이 서로 전원도시를 표방하다 보니까 특색없이는 그 도시민들을 유치할 수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창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전원도시, 장성 같은 경우에는 황토 전원도시, 심지어 여기에는 황토 전원도시를 표방하면서 황토로 주택을 지을때에 지원해 주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생태 전원도시 이런 식으로 쭉 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청도가 표방하는 전원도시하면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

여기는 포괄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전원주택 단지, 동창천,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획 해 놓았는 것을 써 놓았는데, 문화마을 조성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가슬갑사지 복원사업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해 놓았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에나 다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우리 딱 장의원님 말씀처럼 전원주택지 조성 계획, 이렇게 우리 2020년 기본계획 말고 별도로 딱 하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 전원도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원주택은 일부분이고, 그것 외에 각종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의미인데, 전원도시로의 조건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면 자연생태환경 보존이라든지, 쾌적한 생활환경, 활발한 문화복지,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택지개발, 도로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생업과 교육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고는 전원도시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너무 포괄적이고 추진하기가 어떻게 보면 무엇부터 추진해야 될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청도만의 특화된 목표를 가지고 일반적인 전원도시 조건을 합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아까도 말했듯이 구체적으로 짤 때 청도만의 특화된 목표를 가져야만이 그에 따라서 계획이 나올수 있습니다. 다른 곳과 똑같이 한다면 지금 갈수록 전국이 1일 생활권이고, 교통은 다 좋아집니다. 그럼 교통하나 좋다는 것 가지고는 전원도시로서 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에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데 언급을 안 해 놓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육, 학교문제하고 재해 방재부분하고 교통관계도 전원도시 전체적인 종합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는,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어떤 특화된 목표를 가지자는 것이죠 ?

예.

특화된 목표를 가지고 도시계획 부분 다시 잘 작성해 주리라,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또 관리계획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넣고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전체에서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새마을과도 관광과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일단은 과장님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각 과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라해서 과장님이 다시 통합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각 과에서 주는 것을 그대로 취합해서는 옳은 특화된 전원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 2020년 기본계획을 할 적에 각과의 자료를 수합했는데, 그곳에서 믹서해서 그 안이, 용역을 줄때, 용역회사에서도 군에,

용역을 주더라도 군에서 어떤 특정된 컨셉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야 되지, 그냥 용역주면 일반 다른 전원도시 하는 것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관리계획하고 할 적에 조금 보완을 해서 하도록,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의장 !

센터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청도가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소장님이 제일 많은 노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잘 한다, 못 한다는 소리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원래 일을 안 하면 그런 말이 나올리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일단 제가 지난번 감물 패션쇼를 하고 난 후에 감물농가와 그에 관심있는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첫째 감물농가에서 묻는 것이 본 의원이 질문할 때 개최목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빠졌거던요. 원래 감물염색 패션쇼를 했는 개최목적이 무엇입니까 ?

우선 우리 청도에서 감물 염색이 전국에서 집단화되어 있는 곳은 제일 큰 곳입니다. 그래서 우선 감물염색하면 청도가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선점을 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이구요. 또 감물염색이 인체나 또는 생활에 좋다는 감물염색이 이만큼 아름답게 옷을 디자인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청도군에 이미지도 함께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그러면 감물염색 패션쇼인데 왜 감물이 아닌 쪽물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서도 이의를 제기 하거던요.

그날 50가지의 디자인이 개발되었는데, 3가지 제품 외에 나머지는 전부 청도감물 염색이었습니다. 3가지는 일본에서 감물염색을 바탕을 했는데 옻칠을 한 제품이 나왔었습니다. 가죽처럼 보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청바지 부분,

예. 그 부분이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청도 감물염색인데, 다만 감물염색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쪽염색 또는 양파껍질 염색,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염색을 한 것인지, 감물 염색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뇨, 감물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염색 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쪽물옷이 거진 20벌정도 나왔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옷을 한 벌을 만들 경우에 감물염색만 하면 색상이 단조로울 수 있으니까 복합염색을 하고, 기본 쪽염도,

아니요. 그러면 그게 쪽물하고 감물하고 같이 혼합했는 것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요. 감물하고 쪽물하고 같이 해서는 그 색이 안 나오는 것으로,

복합염색을 했는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그 부분, 내가 알기로 쪽물부분은 일본 모리사에서 왔는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그것은 관내에서 한 것입니다. 관내에서 쪽물염색을 합니다.

일단은 주민들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염색을 하시는 농가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던데 그러면 그 부분에 홍보가 안 된 것입니까 ?

아마 염색에 대한 기본 지식이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드는데, 감물염색은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붉은 갈색이 나와야 감물염색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에 복합염을 하는 색깔이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단조로운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복합염을 한 것도 있고, 또는 옷을 만들면서 순수하게 쪽물만 들인 것, 또는 양파껍질이나 밤껍질을 들였는 부분도 천이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옷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는 것이지, 감물염색이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닌 것을 말쓰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도반시 아카데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하고 난 후에 말이 많을때 아마 센터소장님께서 직접 그곳을 한번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예. 제가 특강을 한번 했습니다.

그곳에 가셨어 분명히 소장님께서 순수하게 청도감물로 만든 것은 6벌이다. 왜 청도감물로 했는 것을 못 만드느냐 하면 이불이나 침구류를 만들기는 쉬워도, 천이 좀 딱딱해서 청도천은 옷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 소재를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는가요 ?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특강을 제가 감물염색을, 신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여론이 있어서 청도반시 아카데미 학생들이라도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분들이 나가서 그 날 패션쇼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특강을 한 30분 했거던요. 절대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패션쇼할 때 후원을 일본 재단법원 이찌노미아 패션디자인센터하고,. 주식회사 노무라 택스타일, 모리염색 기술연구소에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후원했죠 ?

그곳은 원단을 후원했습니다.

원단을 후원했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우리 청도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제품, 위의 것은 청도 감물 염색옷을 만들었고, 밑의 바지의 경우에 옻칠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는 것입니다.

그럼 그 3가지 정도만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청도천이라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재개발을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것이죠 ? 혼합염을 했는 그 천들은,

우리 관내에서 말입니까 ?

예.

주로 느티나무 공방에서 최복호 디자인하고 같이 소재개발을 공동으로 했고, 나머지는 12개 공방에서 자기들만의 염색한 기술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4개 공방에서 염료 원단을 가져다 놓고, 최복호 디자인회에서 와서 자기가 옷을 개발한 구상한 디자인하고 맞는 옷감을 골라간 것이 12개 공방입니다.

그런데 감물염색 농가에서는 어떻게 해서 기존에 하던 감물염색업체는 배제되고 느티나무 공방에서 했는 소재만 사용을 했느냐 ?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느티나무 공방의 것만 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12개공방것을 했습니다. 소재를 공동개발 연구하는 것을 최복호 디자이너가 느티나무 공방에서 했고, 느티나무 공방도 우리 관내에서 염색하는 공방입니다. 이서에서 하다가 지금 각남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우리 관내에서 공방을 하는 업체이고, 느티나무 공방이 대구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물론 관내에 있습니다만 후발업체잖아요.

그것은 당연하죠. 후발업체라도 제품이 좋고 염색기술이 좋으니까 최복호씨가 손을 안 잡았겠습니까 ? 다른 분들은 어떤 그런 소재개발할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고, 시설도 그렇고 해서 느티나무 공방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션쇼를 할 때 그 소재를 가지고 가고 했을때 감물염색하는 농가를 다 불러서 협의가 된 부분은 아닙니까 ?

된 부분입니다.

그럼 된 부분에서 그렇게 말이 나온다 하면 그것은 센터하고 감물염색농가하고 전혀 이야기가 틀리거던요.

저희들이 전부 다 패션쇼를 한다고 원단을 전부 스폰서, 원단을 좀 내어주십사 하고 천연염색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전부 공개적으로 했구요. 그곳에서 응하지 않은 사람은 제출이 안 되었고, 응한 사람은 제출이 되었습니다.

소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 관내에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알고 있습니다. 패션쇼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

별다른 대책은 세우기가 애매한 그런 사안이고, 어쨌든 30개공방중에서 염색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한 20공방쯤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다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밖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반시 아카데미가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보면 감물염색업체 지원현황하고 수매현황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염색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여기에서는 감 농가에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감물염색업체를 후원하는 제일 주된 목적은 감 값의 안정화를 통해서 감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물 염색을 가지고 감을 대량 소비해서 감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약 30개 공방에서 270톤에서 300톤정도 원료감을 소비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25천톤 감의 가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거던요. 다만 감물 염색을 지원하는 것은 청도에 감물염색이 우수한 것은 청도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청도감을 동시에 알릴 수 있으니까 그런 곳에 주목적을 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 수매현황에 톤수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인들이 얼마했다는 것입니까 ? 아니면 센터에서 확인이 된 부분입니까 ?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소비했는 양을 저희들이 조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죠 ?

면접조사해야죠 ? 예를 들면 여기에 이순애씨가 3톤을 했는데 올해 원료감 얼마 사용했습니까 ? 그러면 24kg 콘테이너 몇짝 사용했다. 그러면 계산해서 20톤 이런 것이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것이 일반 사업자로 등록이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카드로 계산을 한다든지, 어떤 장부가 정확히 남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느냐 ?

그런데 그것은 감말랭이를 생산하는 농가는 원료 감을 대비해서 나중에 생산량 파악하면 되는데,

감말랭이 생산량이 나옵니까 ?

그것은 나올수 있는데, 이 감물염색은 명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조금이 안 나가면 그런 의문도 제기할 일이 없는데,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참 애매한 이야기인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간에 말이 많으니까 어떤 기본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 수매현황을 보면 수매현황이 10톤이 넘는 집 중에 보면 보조를 못 받으신 분이 있고, 수매현황이 얼마 안 되는, 그러니 결국 감 수매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은 생산량이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그 분 들중에 상당수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들이 보조금 지급기준이 뭐냐하고 의문을 제기 합니다.

그것은 참 애매한 이야기인데, 여기 뒤에 문명희씨 같은 경우에는 감을 10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 받았는 것이 아니고 안 받았다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구요.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준 부분도 물론 있지만,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꼭히 지금 보조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감도 많이 해라, 똑같이, 이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천연염색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감물염색을 하시는 분들이 보조금 신청을 안 할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

관내에 들어와서 얼마되지 않았거나 또는 감물염색의 어떤 실적이 없었거나 하는 부분은 일단 신청자격이 없으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해야 될 실적이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저희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자격이 미달했는 사람은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감물염색한지 몇 년이상 되어야지 보조금을 주죠 ?

우리 지금 현재 기준은 최고 우선순위가 5년이상입니다.

그러면 연도수하고 생산량하고,

점수를 맺기죠 ?

점수를 맡겨서 이것이 확정이 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점수가 나온 것입니까 ?

예.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 중에 일부는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던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예.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최고점수를 줄 수 있는 기준이 5년이기 때문에 신청했는 사람이 5년이 없으면 3년 했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것이고, 2년 했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점수를 해서 우선순위, 높은 점수대로 주니까 기준은 최고점수를 주는 것은 5년이지만 5년이 안 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하고 생산량하고 배분비율이 있겠네요.

그렇죠, 전에 어떤 판매량이라든가 원단을 생산 했는 양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수매량하고 문제가 되다시피 판매량도 객관적인 검증이 안 어렵겠나 싶은데,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감을 3톤해서 5만야드를 염색하는 사람이 있고, 10만야드를 염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염색을 한번 하는 것, 2번 하는 것, 3번하는 것 달라서 색상도 달라질뿐더러 옷감 량은 차이가 완전히 나니까 꼭 감량이 많다고 해서 옷감량을 많이 생산하고 또 감량이 적다고 해서 원단을 적게 생산하고 이것은 아니거던요. 그것은 염색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또는 원단 쓰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꼭 그것하고 일치 시킬수는 없습니다.

일치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기들이 얼마를 생산해서 팔았다 한들 어떻게 믿느냐 ? 아니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거래하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통자에 입금된 부분만 인정을 해 준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자기들 말만 믿고 그 자료 가지고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 남의 개인 통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고요. 납품을 했으면 영수증 같은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영수증 보다는 그것이 가장 안 좋겠나 싶은데요.

그럼 통장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

아니죠 ? 보조금을 타기 위한 실적 증거자료로는 제출 할 수 있죠 ?

그것은 본인이 거절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되죠 ?

그 다음에 나머지 증빙서류를 낸다고 하면 받아주어야 되는 것으로,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원단은 대구에 업체에 납품실적이라든가 또는 적당하게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면 되니까 꼭히 굳이 공장을 고집하기에는 개인보호법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죠. 영업실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글쎄요. 하여간 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패션쇼 이후에 감물염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은 것이 거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센터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한번 더 연구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감물염색업체 지원할 때 기간하고 생산량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본 의원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심사했는 결과 자료를,

예.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지 주민들한테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했다는 것을 대변해 줄수가 있지 안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을 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이승율 의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전북 익산에 조류인플렌자 때문에 살처분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

예.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2003년도 발생시에는 우리 지역에는,

우리는 없었습니다.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

우선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 닭하고 오리가 사육되는 숫자가 26만7천수쯤 됩니다. 1~2마리 먹이는 농가까지 다하면 한 200농가가 되는데 실제 업으로 하는 농가는 오리 2농가를 포함해서 13농가입니다. 현재 닭이 11농가가 있고,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6만2천수정도 되니까 나머지 한 5천수는 여러 농가에서 1~2마리 먹인다고, 이들에 대한 예찰활동은 이미 저희들이 12월에 발생되기 전에 11월1일부터 기술센터에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28일날 익산에서 발생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을 불러서 방역교육도 하고 소독약품도 내어 주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예찰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영농교육 교재발간에 있어서 2004년도에 보면 3,650건, 2005년도에 6종에 3,600건, 2006년도에 4종에 3,200건, 또 교육과목이 줄고 발간부수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것은 정부로부터 특히 식량작물인 경우에 교육인원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되는 부분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에 맞추어서 교재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줄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은 별 문제없이 교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율배반적인데, 이것이 자꾸 농업기술이 발달이 되고 신 지식을 자꾸 도입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에 교재가 줄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에서,

다만 저희들이 품목별로 지금 세부적인 교육을 하거던요. 품목별 교육하는 것은 그때그때 교재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나 교육의 내용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본군 청도반시 보존육성이 시급해서 청도의 농업인 농업소득과 청도반시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품종보존을 위해서 금년 초 의회발의로 전국 최초로 청도반시 보존육성조례가 제정되었죠 ?

예. 그렇습니다.

후속대책으로 시행규칙이 제정 되었습니까 ?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은 조례에 따른 육성보존 위원회는 12명이 구성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군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 사실은 이런 어떠한 한 품목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곳이 유독 진돗개뿐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할려고 하니까, 그런데 진돗개도 알아보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았지, 밑의 세부시행규칙은 만들지 않았고, 그냥 조례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좀 조례자체가 유명무실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한 품목을 보존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지역이 없으니까 대단히 저희들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농림부하고 여러번 방문을 해서 품종등록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문의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조례 시행규칙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기히 기초단계니까 조례를 잘 만들어서 관내 농가소득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품목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최근 경북도에서 경북도선정 우수 브랜드 Best 5를 선정했는데, 적용기준은 어떻습니까 ?

선정기준은, 우선 도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품종이 밥맛이 있는 품종이어야 되고, 또 그곳에 생산되는 품질인증이 농관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이런 조항이 우선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 싸움인데, 물론 운문댐 맑은 쌀 이런 것은 수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만 관내 생산되는 쌀에 부착되는 것이 황소고집, 청리브 달고 나가는 것, 우리 군도 우수 브랜드 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 해 봤습니까 ?

이것이 한해, 두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일정면적이 되어야 됩니다. 거의 100ha이상이거던요. 생산량으로 따지면 100ha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칼슘 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보조를 맞추어 나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미나리 같은 것도 박기호씨가 앞서서 그런 브랜드를 창출하고 하는데, 물론 소량이지만 소량이면서도 기능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데도 같이 신경을 한번 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청도반시 가공품이 14종에 이르는데, 타 지역보다 많은 가지수가 개발이 되었는데, 개발하신다고 애를 많이 잡수셨습니다. 가지수는 상당히 많은데 대외적인 인지도는 낮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모 방송국에 보니까 감을 넣어서 형형색색 떡을 만들었던데,

감 설기입니다.

예. 그것을 만들었는데, 저희들 군도 감을 이용해서 떡도 만들고 그렇게 했죠 ?

예.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시기적절하게 홍보도 아주 잘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수 품목에 대한 집중적으로 홍보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센터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감 가공에 대한 역사가 우리 의원님 알다시피 좀 짧습니다. 실제 길어야 5년, 짧으면 3년 되기 때문에 아직 대외인지도가 낮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여간 품질도 중요할 것 같고,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감 생산량하고 농가소득하고 대비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생산량이 들죽날죽하죠 ?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보면 생산량은 줄었는데 수입은 늘었습니다.

그것은 감 값이 그해 좋았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생산톤수는 4천여톤이 줄었는데, 수입은 78억이 늘었다. 그 이유는 감 가격이 좋았다.

예. 2002년, 2003년 그때는 우리가 가공을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료감 값 자체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느낀바는 없습니까 ?

글쎄요.

수급조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한번 더 느낄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업체든지, 이런 부분들도 홍수출하기에 어느만큼 그 분들이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 호응을 어느 정도 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엄청나게 크다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찝어 봤습니다. 수급조정 그런 문제도, 기술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아주 시기적절한 지적이신데, 저도 고민중입니다. 감 재배면적이 어느만큼이 적정선인지, 우리가 생산량도 사실 얼마만큼이 적정한 양인지, 또한 가공은 제켜두고 바깥으로 나가는, 홍시로 나갈 수 있는 양이 과연 얼마큼 되는지는 판단해서 저희들이 좀 수급조절을 할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되면 의원님에게 별도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배면적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급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깥에 홍시로 출하되는 양이 만톤이 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출하해서 가락동이나 이런 곳에 내용을 들어보면 만톤 이상이 되면 홍시 값이 줄어든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가공을 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가공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면 이제는 재배면적을 1,700ha이선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하여간 감 농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감 소득을 조사한 뒤에 별도로 수립할려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21쪽에 다 청도하면 청정지역, 공기 맑고 물 좋고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부루셀라로 인해서 쉬쉬하고 많이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청정한우의 이미지 손상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예방을 위한 대책이나 현재 부루셀라로 사람에게 감염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있습니다.

후속조치는 어떻게,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부루셀라가 많이 발생되고 발병율이 높은 이유중에 하나는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한 것은 우리 군만 아니고, 앞으로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군은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먼저 했기 때문에 폐기처분 했는 소는 100%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1일부터는 80%, 내년 4월부터는 60%밖에 안 줍니다. 다행히 우리 축산 농가들은 도태를 했는 것은 가슴 아프지만 도태 처분 한 것은 100%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루셀라로 인해서 축주가 감염된 것이 8명입니다. 그래서 명단은 별도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8명인데, 실지 증상이 있었던 분이 그중에 1분이고, 한 분이 감기기운이 와서 증상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검진을 해 보니까 감염이 된 것으로 자기는 자각증상을 못 느끼고, 현재는 별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몇몇 분은 애를 자신 것으로,

올 금년이 아니고 2~3년전에 한 두사람 나온 분은 한 2년씩 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정부대책이 2014년까지 제로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차피 매년 부루셀라는 검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나올것입니다. 지금 뚜렷한 예방대책은 없습니다. 백신을 놓는 방법이 있는데, 백신을 놓으면 소가 전부 다 유산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폐기처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농림부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채혈은 다 마쳤습니까 ?

채혈은 마쳤습니다. 금년 일제조사는 끝났습니다.

100% 다 끝났죠 ?

예.

그리고 32쪽에 보면 농촌생활 체험형 상품개발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때 우리 농업경영인 회관에서 그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성공사례도 듣고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청도도 그 비슷한 유형의 사과따기, 밤 줍기 이런 다양한 저것을 했었는데, 우리 금천 같은 곳은 고가에, 고가활용도도 한번 생각 해 보셨습니까 ?

고가를 활용한 농촌체험은 저희들 부서에서 손을 대기가 좀 업무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촌체험하고 고가체험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매전의 중남초등학교가 체험센터가 준공이 되면 이런 부분은 그때가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농촌 체험을 했는 인구수는 자료상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녀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는 좀 있습니까 ?

밤 따기 체험행사 같은 경우에도 밤농장에 일정액을 주어야 되고, 딸기도 마찬가지로 1인당 3천원씩, 딸기 타는 체험비를 농가에 지급하니까 농가에서는 큰 소득이 될는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브랜드 관리에 문제가 있다. 우리 청도 공동브랜드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인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숭아든 감이든 일률적으로 박스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이 제대로 된 농가, 선별이 제대로 안 된 농가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청도군이 대외적인 공신력도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이 업무부서는 산업경제과입니다만 저희들은 농업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리브가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제정은 되었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공동브랜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다만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농협에서 출하되는 박스에는 청리브를 사용하도록 인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다른 부분에 나가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품목은 조례에 보면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한 심의를 거쳐서 진짜 품질이 우수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산업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주력을 기하는 감말랭이든, 반건시든, 곶감이든 공히 브랜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저가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싶은 것이 있거던요. 감 말랭이 가격이 들쭉날쭉 한다는 것입니다. 13천원, 15천원, 18천원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품 만드는데 지도도 필요할뿐더러 가격이 들쭉날쭉하니까 어느 한 부분은, 그 분은 자기는 그렇게 맞출수 있다는 부분이고 13천원에 내어도 맞출수 있다는 부분이고, 최소한 어느 지역에는 가면 마지막노선이 15천원이다. 18천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전체 감 생산농가가 같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상주나 영동 같은 곳은 가격관리가 참 잘 되고 있거던요. 가격도 청도보다 상당히 잘 받고 있답니다. 곶감이나 반건시 같은 것도,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지역 농가에서 서로 가격가지고 이전투구 형식으로 하다보면 공히 아무리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기술 지도를 해 주어도 공히 쫄딱 망하는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거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보조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최소한 어느정도의 기능은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도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문면에 가보면 농가소득 작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관내에서 제일 특이한 지역인데, 봉하, 정상쪽으로 미나리재배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농가가 미나리재배를 시도도 하고 그것에 꿈을 키우는 농가도 몇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운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청정지역이고 한재처럼 잘 지역적으로 특색만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그것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우선은 마일, 정상 위쪽에 사람들이 대부분 85%가 고령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지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6천만원 예산을 해서 기존 재배하는 작물에 저희들이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새로운 작물을 투입하는 것은 고령자로서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님 지적하신 미나리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그분들하고 저하고 고민했던 부분인데, 실제 연세가 많으니까 새로운 작물을 달려들지 않아서 그런데, 일단 미나리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면, 희망한다면 기술지도나 또는 경제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치헌씨하고 그 분을 장용기의원님하고 정상 마을회관 준공식때 그분하고 동네 몇 분하고 간담회형식으로 몇몇 분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의 욕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볼때, 그 층에 50대초반 계층에서 몇몇 분이 계시는데, 지역특화사업으로 해볼 의향이 있다.

예. 서면적인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장시간 너무 많이 물었는 것 같은데,

아니 별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모든 것이 농가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어서 많이 물었습니다. 여타 질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다음에 묻기로 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내용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할려고 여러개 했는데 중복되어서 다 빼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너무 많이 질문해서 내가 질문할 것도 중복이 다 되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아까 신경숙 의원 질의하신 것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실지 소장님, 2개과를 관할하기 때문에 업무분량도 많고 그래서 질의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은 잘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29쪽에 우리 신경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조금 지급하는 보조금의 용도가 감 수매하는데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감물염색을 들이기 위한 시설장비지원입니다. 예를 들면 감을 짜는 것, 그 다음에 감 염색을 하면 말릴 수 있는 건조대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을, 염색을 하기 위한 시설장비비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같은 톤수라도 지원금액이 틀리고, 이래서 감 수매하는데 지원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매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되었고, 여기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서 아까 신경숙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지원하는 기준을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박만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용역비, 청도반시 수확기개발을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

수확기 개발이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고, 지금 감을 따는 장비 쪽자 말고 길게 해서 손잡이가 있어서 감을 자르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손압에 의해서 자르고 있거던요. 이 부분에 유압장치를 해서 상당히 적은 힘이라도 끝에서 많은 힘을 받아서 감을 딸 수 있도록, 지금 유압장치는 개발이 완료되어서 시제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쪽자의 경우에도 그냥 우리 쪽자를 대어서 사람 힘에 의해서 따도록 했는데, 그곳에 족자 아래위에 칼날을 만들어서 쉽게 감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제품이 농가에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싼값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까 ?

예.

참 잘 되었고, 그리고 밑에 감말랭이 표준규격 및 등급개발이 되어 있는데, 올해 지난 서울로 홍보할 때 보면 감말랭이 질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안 좋은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미 개발이 되어 있으면 대규모로 하는 사람은 등급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본인들이, 그러면 가져올 때 1등급을 가져오라고 규정을 정해 주었으면 질의 차이가 전혀 없을 것인데, 올해 주다 보니까 질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미 개발 해 놓았으면 이때 써 먹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15쪽에 운문댐 맑은쌀 올해 12.7톤을 생산했는데, 벼로 건조비로 계산했을 때 40kg당 얼마쯤 받았습니까 ?

벼로 잡았을 때, 유천 RPC에서 수매를 해 간 것은 우리가 정부에 수매를 해 갈 때 5천원씩 수매를 했고, 그 외에 추석용 햅쌀로 나간 것은 80kg 한 가마니당 20만원,

그 정도 가격 같으면 사실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농가에서 아마 손해를 볼 것 같은데요. 수확량이 엄청 적기 때문에,

20만원 받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28ha 5만원주고 샀는 부분은 수확량이 저희들 조사하니까 거의 10%정도 떨어졌습니다. 거의 약을 안 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천 RPC하고, 유천 RPC도 개인 RPC이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의견은 전달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격을 결정할 때 농가소득이 좀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40kg 한 가마에 5만원에 수매하는 RPC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하고 같다는 것이거던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과원폐원을 시작한 년도가 언제입니까 ?

2005년부터입니다.

그럼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

아닙니다. 2004년부터입니다.

그럼 지금 3년했고, 나머지는,

2008년까지입니다.

예산이 다 투입되어야 내년에 완료가 안 됩니까 ?

그렇죠.

그러면 이미 폐원할려고 마음 먹었는 사람은 농사짓는데 크게 관심을 안 두거던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요구해서 빨리 끝을 내었으면 좋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 10월달에 예산을 좀 줄려고 한 것도 안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줄려고 할 때 받아서, 얼마 안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제때 해결했으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나머지 이 사람 것, 이 자금을 못 받고 폐원을 못 한 농가는 지금까지 폐원을 기다리고 있거던요. 어떤 사람은 폐원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분은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액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센터에서 신경을 써서 많이 받아서 빨리 끝내야 되거던요.

그것은 아닙니다. 많이 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60몇억, 내년에는 65억, 2008년 마지막에 53억,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를 통과할 때 농림부에서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달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도 줄려고 하는 것을 마다한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도에서 대답은 쉽게 이야기하는데, 청도 돈 줄려고 해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금년 내에 다 사용해야 되고, 금년내에 다 사용해야 되는데, 복숭아를 한창 수확하는데 9월달에 돈을 내려보내 주어서 쓰라 하고, 또,

그때 해도 쓰는 것은 충분하죠 ?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필지 사전에 확인해서 사진 찍어야 되고, 나무 뽑을때 찍어야 되고, 마지막에 찍어야 되는,

물론 좀 어렵겠지만 그 당시에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처리할 기간이 촉박해서 군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돌려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그랬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농가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나노 광물질 사용농가 분석결과인데,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올해 이서 수야 작목반은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나노 광물질을 계속 사용해 왔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화양 눌미 작목반에는 히토공을 들여서 사용해서 얼마전에 평가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그 답이었는데, 그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 눌미는 평가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

품질자체는 향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공교롭게도 눌미가 천공성병, 세균성 구멍병이 발생이 대단히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서 40%정도 줄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품질자체는 괜찮았는데, 생산량과 소득을 따지기에는 나노 광물질 이전에 세균성 구멍병이 많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비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서 수야 작목반에는,

이서는 금년에 당도도 괜찮고 색깔도 괜찮아서 농가의 입장에서는 효과를 본 것으로, 이것이 한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2~3년 계속해야 인정도 받을수 있고 하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시범적으로 그런 농가를 계속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럼 철저히 해서 수확량이 많아지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면 자부담을 하더라도 하도록 좀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쪽에 문제는 이 3품종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는 많이 나오죠 ?

예. 금년에 특히 일품벼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이렇게 하니까 이 3품종밖에 안 받으니까 2모작하는 사람도 이 3품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던요. 양파하는 농가나 보리농사 짓는 농가도, 이 3가지 품종을 선택하니까 결국 수확할때는 덜 익어서 수확을 해야 되거던요. 그럼 결국 그것도 RPC에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면 결국 미질이 좋을수가 없거던요.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것을 품종을 당장 내년에, 올해 금년에 바꿀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내년에는 이 품종 3품종 그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종자신청을 할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도로 해서 2모작이 저희들 관내 좀 많기 때문에 조생종도 수매가 가능한지, 일단 양 RPC하고 협의를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생종이 안 들어가면 결국 덜 익기전에 수확을 해 버리면 결국 미질이 안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해에 올해 소비가 농협 RPC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약 4,500톤을 수확했습니다. 지난해 수매는 3,800톤밖에 수매를 안 했습니다. 결국 700톤은 다른 곳에서 공매를 해 왔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물론 가격도 언급을 하면 작년에 농가에 시가수매를 할 때 43천원에 수매를 하고, 또 원료벼가 모자란다고 해서 다시 농가에 수매를 했습니다. 처음에 할때는 43천원에 수매했기 때문에 더는 못 준다해서 43천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뒤에는 48천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도 원료벼가 모자라서 끝에 공매할 때는 53천원에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에 한 사람과 1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문제는 농협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자라는 양만큼 원료벼를 700톤을 다른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면 그 벼는 화영이나 추청, 일품벼를 골라서 못 옵니다. 다 혼합된 것, 섞인 것, 그것도 전라도에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라도 쌀이 우리보다 질이 나쁩니다. 그것도 팔릴때는 청도쌀입니다.

예.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올해는 우리가 45천원에 수매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도 보면 48천원 하는 곳도 있고, 가까운 구지에도 48천원 하다가 지금은 구지에 5만원합니다.

그것은 개인 RPC입니다.

물론 개인이죠. 지금은 구지에 5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농가에서는 유천 RPC, 농협에는 말을 안 들으니까 유천에 전화해서 구지에 5만원 줄려고 하는데 내 벼가 좀 있는데 살래,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가져 오너라 산다고 하거던요. 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농협하고 잘 이야기해서 농협 RPC협회에서 내년에 단가를 정할 때 잘 정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올해 3,800톤보다 수매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풍각, 이서, 각북쪽에는 구지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결국 우리가 3가지 품종이 좋다고 화영, 일품, 추청을 정해 놓았는데, 그것이 다른 곳으로 다 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질 좋은 것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모자라는 부분, 다른 곳에서 공매한 것은 이것보다 더 못한 것을 더 비싼 값으로 사 왔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걱정을 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7쪽에 청도반시 신활력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안 했습니까 ? 감말랭이 사업도 하고 감물염색사업, 감 저장사업, 와인이나 식초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간혹 한 농가가 감물염색도 지원을 받고, 감말랭이도 지원을 받고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가리는데 그런 사업이 완전히 다른 것이 이중지원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고, 혹시 건조시설을 지원 받았는데 감 깍는 기계를 또 지원받았는 농가는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중 지원이 되도록 허용을 했고,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전히 다른 부분을 중복해서 지원은 저희들이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데 한번 이름을 달리해서 신청했거나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2007년도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서 한 농가에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 가격이 신활력사업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매년 원료감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올해에도 영동에서는 최고 kg당 1,400원에 가져가고, 그리고 산청에서도 1,250원, 1,300원 이정도 가져갔거던요. 그 가져갔는 양이 대충 몇톤쯤인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셨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영동이나 산청은 원료감이 우리보다 비싸다는 것이거던요.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값 차이나는 유통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생산하는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생산방법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수급조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감 가격이 좋다니까 한꺼번에 내는 이런 부분, 그리고 소포장을 한다거나 해서 수급조절을 해 주어야 될 기능이 농협인데, 사실은 2개 농협밖에는 소포장해서 감을 손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조절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청이나 영동에서는 우리만큼 감을 재배하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 그래서 그쪽은 비쌉니까 ?

정확한 것은 모르고 일단은 그곳의 감이 비싼 것은 가공하는 사람은 많은데 감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영동도 그렇고, 산청도 그렇고, 함양도 그렇고,

그럼 그 사람들은 가공해 놓았는 것을 얼마든지 팔 수 있다는 결론이거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원료감을 사 가는것입니다.

그러니 그 분들은 비싸게 사서 가도, 가공을 해서 이윤을 남기고 판매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져 가거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우리도 지금 팔아 먹는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 초기단계에서 그런 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원료 감 값도 올리는 방안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산량을 조절하고, 면적을 조절하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분석을 해서 영동에서 1,400원에 사 가면 그것도 자기는 이윤이 남기 때문에 사 가는 것 아닙니까 ?

당연하겠죠.

그럼 우리도 최하로 1,400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분석을 하셔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비비로 했습니다.

농약가격 말입니까 ?

부의장님 좋은 지적인데 금년에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병이 나고 난 뒤에 예산이 되어 지니까 좀 급하게 한 것이 있는데, 내년에는 본 예산에 저희들이 돌발해충 방제비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가 되면 사전에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p1754##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경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 다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보건행정 계획이 보면 일반주민들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한 것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부터 유아들은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의무화되죠 ? 보건소 뿐만 아니고 전부 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유아들까지는 해결이 되는데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100% 다는 안 되고 있죠 ?

예.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료 예방접종이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러면 2006년도에 예방접종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 학생들한테,

그것이 학생하고 별도로 통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질병별로 통계는 나와있고, 학생하고는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질병별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올해 예방접종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

예.

그러면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수치가 어떻게 되죠 ?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거의 수치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금 올해는 실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학생들의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일본뇌염이 제일 많고 그 외에 결핵이라든지, 결핵예방을 위한 BCG접종, 간염접종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전에는 인플렌자 독감예방접종도 학생들이 많이 받았는데, 요사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한달가까이 늦어져서 독감예방접종을 학생들이 전에보다 좀 덜 맞는 그런 경향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작년하고 달라서 학교수업 관계로 나가기도 힘들뿐더러 본인들이 우선은 건강하니까 그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은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가장 필요한 부분 이거던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본뇌염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BCG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접종을 하면 장기적으로 면역이 형성되고 또 꼭 맞아야 될 그런 접종이지만 우리가 독감예방주사는 주로 3세이하 어린이라든지, 65세이상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적어도 중,고등학교라든지, 학생들, 그 다음에 성인들은 지금까지 크게 권하지 않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접종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인플렌자 독감에방접종 경우는 학생들한테 권장을 하고 그렇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주로 3세이하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 위주로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A형 간염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A형 간염은 지금 접종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에 보면 그것이 지금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에방접종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A형 간염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에 예방접종약이 개발된 약이 없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B형 간염이 개발되어서 B형 간염을 한 20여년전부터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B형 간염위주로 접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환자발생도 A형이라든지, C형 간염도 발병이 되고 있다는 신문보도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A형이라든지, C형이라든지, 이런 간염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주로 B형 간염이 많기 때문에 B형 간염위주로 접종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달경에 소아과개원 협의회에서는 A형간염 집중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슬로건을 내 걸고, 예방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면 소장님 이야기하고는 다르네요 ?

지금 지상보도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행정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복지부에서 공식적인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일반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시책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비만클리닉이 있고 흡연예방에 아마 학생들도 많이 상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주홍보 및 교육이 2회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던요. 이때까지 우리가 해오던 건강증진 사업에 보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것은 대개가 금연위주로 많이 교육이 되고 있거던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음주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들, 거의 75%정도가 음주를 경험한 적이 있고, 11%정도는 주1회씩 먹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저희들이 여기에서 흡연관계는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음주는,

음주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죠 ?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서는 음주제로 운동을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시책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실지로 청소년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새마을과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지금 청소년들한테 술을 파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단속이 덜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술을 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어떤 대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작년 여름에 학교급식으로 인하여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청도에도 지금 학교에 전부 급식을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마라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 그죠 ?

예.

그에 대해서 어떤 예방책이라고 할까 수립되어 있는지요 ?

저희들은 최근에 한번 몇 년간 집단적인 식중독 환자가 사실상 발생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전염병도 장티푸스라든지,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집단적으로 발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한 5년전,후해서 없었는데, 특히 저희들 식중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적어도 분기별로 1회이상 우리 보건소하고 위생관련 부서하고 또 학교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학교 집단급식 시설이 우리 관내도 자꾸 늘어지고, 또 앞으로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 급식시설, 집단급식시설이 다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우리 병원도 그렇고, 일반 군부대라든지, 저희들 각 기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집단급식시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은 적어도 앞으로 계속 분기별로 1회이상 우리가 위생부서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그런 곳에 단속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경상북도에서도 대형식당을 상대로 손 소독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 관내 일부 보건소에서도 유치원이나 학교 급식소에 손 소독기를 설치하고 있던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도입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특별히 추진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은 권장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손 소독기라든지,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는 곳하고 안 되어 있는 곳하고 비교도 한번 해 보고 앞으로 손 소독기가 비치 안 되어 있는 곳은 위생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비치를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개개인일로 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손 소독기가 없으면 음식을 조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하더라도 완전한 예방대책은 되지 않을 것 같거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도입을 해 보셨으면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경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태수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그러면 보건소가 저녁에 6시 퇴근이죠 ?

예.

6시 이후에 근무하는 날이 있습니까 ?

6시 이후에 근무하는 날이 매주 수요일날 저녁에 한 9시까지 근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몇 달 꾸준히 해 봤는데, 실지로 우리 보건소뿐 아니고 일반 대학병원에 가도 그렇습니다. 원래 환자들은 보면 아침에 한 7시, 8시부터 오전에 몰려오다 오후 3시, 4시 되면 환자가 거의 떨어지고 이런데, 우리가 6시 이후에 매주 수요일날 그런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몇 달동안 있는데 간혹 상담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현재까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위의 지침이 그날 9시까지 하라고 했을때는 직장다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계층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날을 정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듯이 장애인들 방문하는 그런 시간으로는 활용이 안 되겠습니까 ?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방향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거던요.

지금 일부 보건소에서 지금 청도같은 경우는 말씀드릴께요. 직장여성들이 많은 편이 아니고 거의 농민이다 보니까 보건소에 대해서 지금 요구가 사실 적은 편입니다. 시내같은 경우에는 직장여성들이 있고 하면 애들하고 진료를 위해서 저녁시간도 해 달라, 토요일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위에서 지침이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하라고 왔으면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장애인들이나 그 독거노인들 중에 거동이 아주 불편하신 분은 방문해서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승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전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에 업무추진 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청도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약제비나 수영장 사용료 등에 청도사랑 상품권 활용방안은 없습니까 ?

저희들도 상품권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봤는데, 두가지 사항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뭐냐하면 제일 첫째는 상품권을 청도군에서 발행해서 공급하는 그 자체가 우리 청도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그러면 대구나 도시에 나가서 물건 살 것도 구멍가게 하나라도, 기름 한방울 넣더라도, 밥을 한 그릇 먹더라도 청도에서 넣고, 청도에서 먹고, 청도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영장 저곳에는 그냥 현금낼 것을 상품권으로 낸다는 것은 그저 본인이 약간 편리하다는 그 정도는 될는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경제활성화 시키는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지 별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는 손님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가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상품권을 받아서 산업경제과가서 현금으로 다시 환원을 하는데는 아마 한달에 두 번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저희들은 상품권을 받고 회비조로 상품권을 받아서 일단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 순간은 벌써 공금으로 형성이 되는데, 공금이 되고 나면 오늘 받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불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을 받아서 우리가 모아서 다시 산업경제과를 통해서 현금으로 만드는 것 하고 우리가 조례상으로 보면 공금으로 들어왔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 다음날 불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기간의 차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검토를 해 보고, 또 우리 수영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하는데는 별 지장도 없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상품권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판매대금을 받았던 상품권들을 군내에 어디든지 다 가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인식이 되면 좀 더 상품권이 활성화 안 되겠나 그런 요지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이나 이런데 사용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약제비 같은, 시골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 새벽시장에 나가서 상품권 가지고 나물을 산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를 샀을때 우리가 가맹점이 아니고도 항시 현금화 통용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 분들이 시골에서 보건소에 일이 있어 나왔을 적에 그대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적에 좀 더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또 수영장이나 이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아서 소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18쪽 하단에 보면 전염성이 강한 보균자가 1,470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이것은 우리가 상수도 관리자라든지, 집단급식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간이상수도 관리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년 4회정도 보균자 대변을 받아서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실적입니다.

결핵검진이 635명이 있는데, 결핵이라는 것이 한때 거의 제로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새로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까 ?

예.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전에 보다는 거의 전멸하다 시피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고, 우리 청도군에는 지금 현재까지 등록환자가 80년대 초에 제가 계장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등록환자가 한 600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등록환자가 한 7명밖에 없습니다. 결핵검진은 뭐냐 하면 우리가 환자들이 진료 받으러 오던지 이랬을때 기침을 한다든지, 얼굴이 창백하다든지, 의사가 판단해보고 결핵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검사하는, 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가래를 받아서 검사를 해 보던지, 주로 그런 사람입니다.

본 의원이 궁금했던 것은 혹 활동성으로 있다가 투약을 잘 해서 현재 정지성 상태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잠시 검진을 하는지, 그런 경우인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발병자 현황에 7명밖에 없습니까 ?

예. 등록된 사람이 7명입니다.

그리고 내일 12월1일이 유엔에서 정하는 에이즈의 날이죠 ?

예.

우리나라에도 한 13%,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는 에이즈하고 성병보균자 발병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에이즈 환자는 지금 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개월에 한번씩 꼭 상담을 하고, 6개월에 한번씩 보건소에 들어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은 의료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진료비는 병의원 어디를 가더라도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는 또 관내에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고 있는 실정이고, 성병검진은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다방 종사자라든지, 유흥업소 종사자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거의 없고, 주로 다방종사자인데, 다방종사자들 검사를 해 보면 요새는 성병이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타군에 보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성병이 검진되었는데 그곳에서 자기지역을 탈출해서 검사를 안 받고, 그런 것이 통보오는 것은 있어도 우리 관내는 성병검진하면 거의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관내 에이즈 보균환자가 1분밖에 안 계신다니까 다행스럽고, 그분들의 사후관리가 보다 철저해야 되고, 보호가 잘 되어야 만이 현재 혹 간혹 보균하고 있는 사람이 사후관리상 개인 인권침해를 많이 당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면 본인이 보균자라는 것을 알리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 인격적으로 최대한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보건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 병원이 지금 3개 있습니다. 화양읍에 2개, 각북에 1개 있는데, 화양읍에는 대남병원 말고,

대남병원하고 군립 요양병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청도신문사쪽에 그것이 군립요양병원이고, 각북에는 윤성병원이라고 요양병원해서 3개입니다.

저번 간담회시에 소장님이 잠시 협조도 구하고 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입원환자, 특히 대남병원이 되는데 저번에 소장님하고 간담회시하고 난 뒤에는 바깥에 지시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잘 안 보입디다만 환자복입고 거리배회하고 강변도로에 운동하는 사람, 어떤 때는 환자복입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막 있는데, 환자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에 가보면 안내겸 경비원이 있어서 바깥에 나오는 것을 제재도 하고 그렇던데, 대남병원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남병원에서도 입원환자 관리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

지난번에 장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그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평소에 그냥 넘겼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환자들이 밖에 나가고 그런 것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후에 책임자한테 가서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도군의 여론도 이렇고, 또 우리가 봐서도 외부에 환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지금은 크게 많이 다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앞으로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지도 계도를 좀 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대남병원 같은곳은 정신병 환자들도 있는데, 밖에 나오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14쪽에 방문보건사업에 추가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가정방문 건수가 4,394건이고 관리 가구수가 1,903건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담당이 몇 명입니까 ?

지금 방문보건을 전담해서 하는 사람은 보건소에 1명, 그리고 지소에 1명씩해서 8명하고, 진료소 10개소 10명해서 총 19명이 지금 현재 방문진료를 전담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진료소, 지소 다 포함해서,

예. 19명입니다.

19명이 관리 가구수가 1,900호 같으면 한 사람이 약 100가구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

그런데 저희들도 요새 와서 제일 숙제가 이 부분인데, 지그 노인인구가 24.9%로 25%에 달하고 지금 보면 거동불편한 자라든지, 꼭 우리가 찾아가서 손길을 뻗쳐주어야 할 사람들이 한 2천명내외가 됩니다. 계속 불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보건소에 1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청도읍에는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청도읍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면단위에서는 지소직원 1사람이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길이 다 미치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방문진료를 하자면 의사 한사람하고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나 적어도 이런 팀이 구성되어서 나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정도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 저희들로 봐서는 방문진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24.9%입니다. 갈수록 점점 거동불편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매스컴을 보면 농촌지역에 진료팀을 새로 신설했거나 아니면 방문진료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노인수발 보호법이 신설되거던요. 그에 발 맞추어서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저희들도 지금 방문,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문진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노인환자가 초고령화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방문진료를 좀 앞으로 다른 곳보다 좀 앞서서 잘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청원군에 벤치마킹도 한번 하고 오고 이런 일도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도내에도 25개 보건소가 있는데 한 17개 보건소는 방문진료계가 다 신설이 되어 있고, 영양 같은 곳은 인구가 한 2만이 좀 넘고 이래도 그곳도 신설이 되어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50%의 예산지원을 해서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를 팀으로 해서 한 7명정도 방문진료팀을 시군에 배치한다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도 내년도에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굉장히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방문진료가 활성화되고 옳게 진료가 될려고 하면 저희들은 구사하고 있는 부분이 청도읍 중심으로 중심권에 한 팀, 그 다음에 산동지역에 한 팀, 산서지역에 한 팀해서 세 팀을 구성하는데,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치과위생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이런 것도 팀이 구성되어서 나가야 실질적으로 짐에 있는 불편한 노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옳은 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타 군에도 하는 사례를 보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내년도에 인력이 일부 내려오고 하면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단 그렇게 하자면 제일 시급한 것이 방문진료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또 인력을 최대한, 자체인력도 좀 더 활용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방문진료 인력을 강화해서 방문진료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에 보면 집중관리군 1군이 주 2일 방문되어 있는데, 집중관리군이 몇 가구쯤 됩니까 ?

지금 20가구정도 됩니다.

20가구 같으면 그렇게 많은 가구수는 아닌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가정봉사원 파견단을 지금 2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관리하는 가구수가 약 200가구가 되는데, 그분들은 매일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건강상태를 그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방문보건 사업팀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이 좀 위험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서로 연락이 되어서 그때 그때 방문해서 조치하면 좀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올해부터는 우리가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사회복지 부분에 저소득층하고 우리 보건소에 집중관리 해야 될 이런 환자들하고 이것은 항상 같이 프로그램이 짜여져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투약을 했다, 진료를 했다 이런 부분, 또 사회과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그 사람한테 지원해 준 이런 부분,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앞으로는 일을 하는데 서로 중복적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도록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완벽하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 뭐냐 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 과제가 보건소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일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데, 업무의 성격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몇 년전부터 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보건소 방문진료팀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앞으로 과제를 찾아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방문 보건사업팀하고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고, 좀 더 질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품권 문제는 물론 수영장이나 건강증진센터에서 상품권을 받음으로 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손 치더라도 청도사랑 상품권이 지금 저변확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던요. 그래서 신뢰도를 좀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받아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아주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만들었는 상품권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안 받아준다면 안 되는 일이죠 ?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받아주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잘하는 수범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 보건소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보건행정이,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너무 치료쪽에 많은 행정력을 쓰는 것이 아닌가 ? 예방을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가 ?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는 예방행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로 표시도 안 나고, 움직임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어 보건소 원래의 취지는 예방입니다.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p1751##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황인동입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한 후 선서문을 의장인 본 의원에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하였을 시엔 동 조항에 의거 고발 조치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조의 5, 제1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선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30일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황인동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청도공영사업공사 운영에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청도공영사업 공사가 상설소싸움장 시행권자로 되어 있습니까 ?

황인동 예.

그럼 지금 문화관광과가 청도공영사업공사를 관할하는데 관할하는 부서이지, 문화관광과는 시행권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

황인동 예.

그럼 명실공히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시행권자로서 모든 활약을 앞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시행권자로서 볼때 청도 상설소싸움장장에 앞으로 전망을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공영사업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이 궁금한 것이 많으시고, 우리가 자주 공영사업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접할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우리 사장께서 공영사업공사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우선 한번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원님들 괜찮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그렇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인동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또 장용기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대충은 아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또 군민이나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이 아무래도 그 동안에 본 공사가 95%정도의 공정에서 한 2년 동안 법정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또 한국 우사회나 주주나 또 청도공영사업공사나 군에 어떤 관계로 어떤 분위기에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실테고 또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것인지, 이런 세가지 관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을 보면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지난 2월 대법원까지 모든 법정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됨과 동시에 전 군민의 관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법정 문제가 끝났으니까 개장이 언제 될 것인가 ?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원 도급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업체인 경보건설이 와서 공사를 대행해야 되는데, 잔여공사를 시공하는데 그에 따라서 한 2년동안 세워놓았기 때문에 보수할 부분, 또 보수에 대한 설계, 감리업체를 지정하고 또 예산확보 등으로 시간을 끌다가 지난 6월12일부터 공사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보증업체가 들어와서 되고, 감리도 와서 감리를 하고 그래서 현 공정은 의원님들 최근에는 안 와 보셨을 것입니다만 가면 바깥에 외부 조경까지, 그 다음 인도블럭 포장까지 다 끝내놓고 전체 공정을 거의 99%까지 봐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진입로 포장공사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되어서, 그래서 12월20일은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 공사가 완공이 된다고 해서 개장이 되나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부대시설까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대시설공사는 56%공정에서 지난 원 도급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2층까지 다 하는데는 시간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의 용도를 봐서 1층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2층부분의 철골부분을 전부 짤라냅니다.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1층으로 설계변경해서 하는데, 청도군으로부터 공사재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월요일부터 공사현장 사무실 짓고해서 12월15일부로 상가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들 우사회하고 협의해 본 결과 4월말까지는 공사가 완공되니다. 의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무슨 돈으로 하겠느냐 하시는데, 서울의 프라임이라는 종합건설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우선 시공을 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상가를 분양해서 사후 정산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상가공사 관계의 돈은 해결되었다고, 아주 재력있는 건설회사에서 와서 자기들이 먼저 외상공사를 하고 나중에 분양해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상가까지, 그렇게 하면 시설은 문제없이 4월말까지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한 돌발사건이 없는 한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사회가 지금까지는 어땠나 하면 제가 부군수 할때도 그랬습니다만 자기가 시행자처럼 행사를 했습니다. 시행사가 자기다. 그럼 모든 청도소싸움은 우리가 주인이다 그래서 공표를 하고 또 허위, 과대 공표를 해서 주주들하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대 주주들하고 전 주주가 기대를 많이 가지면서 우사회의 조그마한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 급승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주들이 굉장히 우선 우사회가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끝에 가면 그것이 아니니까 또 떨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우리 군으로 봐서도 우사회가 신뢰가 굉장히 없어졌습니다. 신뢰를 못 얻었는데, 제가 가서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공사가 몇 달 늦어져도 좋고, 개장이 좀 늦어도 좋은데, 일단 투명한 가운데 서로 힘을 합쳐서 개장에 대한 의사를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거짓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 못하게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공표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또 언론에 올리고, 그것이 거짓말이 금방 탄로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주를 만나서 대주주하고 주주들이 저희들이 많이 찾던데,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단기적인 주식차액에 절대로 기대를 하지 마라, 개장만 되면 주가가 얼마나 반등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따져야지, 순간순간에 어떤 공표에 따라서 주식이 조금 올라가고 내려왔다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던지 전부 전 주주가 힘을 모아서 개장이 되는데 힘을 모아달라, 개장만 되면 여러분은 주가가 얼마가 뛸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에 모아달라고 해서 지금은 우사회가 우리가 공영사업공사가 완전히 시행자로서 명실공히 자리를 잡고, 우사회가 민간사업자로서 또 수탁자로서 그러한 지휘하에 저희들이 같이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힘을 합쳐서 거짓말 하지말고 투명한 가운데 개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이렇습니다. 상가공사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원도 한 사람 채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지난번 우사회가 개장이 곧 될 것을 예상해서 직원을 한 80명 가까이 채용했다가 아무 할 일없이 인건비만 주면서 이제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영사업공사도 지금 현재 어떤 조직을 정비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준비만 하고 기다리는 것은 상가공사의 진척을 봐 가면서 상가공사가 정말 착공해서 곧 다 되어간다 싶을때 저희들도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을 경기운영 단계로 넘어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넘어가기 위해서는 위,수탁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걸림돌이 위,수탁 문제인데, 전통 소싸움 법률에 보면 취지가 갬블게임은 민간한테 못 맡기겠다. 그리고 민간한테 맡기면 자기들 수익창출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공사가 하던지, 지방자치 단체가 하던지, 이런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단, 어떤 어떤 것은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률에 의하면 아까 장의원님 질문하신대로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표를 팔거나 외곽지 경비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건물관리 하기나 이것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 민자가 600여억 투자되었는데, 그 사람들 보고 표나 팔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공영사업공사가 하나하나까지 다 할려고 하면 한정도 없고, 그래서 법의 취지안에서, 법의 취지안에서 하는 것은 갬블성격은 콘트롤은 공사가 하면서 밑의 시행을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면서, 그래야 농림부도 자기들이 빠져나갈 길이 있고, 법도 우리가 법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을 할려고 합니다.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컨트롤 기능은 저희 공사가 가지면서, 그래서 업무협약을 할려고 합니다. 업무협약을 할 때는 물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손익분기점까지의 어떤 적자까지도 그 대책까지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적자를 메꾼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업무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되면 이제 해야 될것이 우주 등록을 한다든가, 전산실 교육을 한다든가, 경기운영에 필요한 심판, 조교, 등록 교육, 그것이 다 끝나도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적응훈련을 실제 훈련을 한 3개월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질없이 모든 것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 지금 우사회하고 의논도 하고, 최고의 데드라인을 잡았는 것이 내년도 9월1일 개장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고, 아까 장용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망은 이런 일은 과정을 거쳐서 9월1일은 반드시 개장이 되도록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9월1일 개장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

황인동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잘 되어야 9월1일이 될 것 같습니다. 상설소싸움장은 밝은 시각으로 보면 아주 밝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두운 시각으로 보면 이것이 아주 깜깜합니다. 제가 그곳에 있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정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공사입장에서 보면 굳이 공사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상설소싸움장이 운영되어서 청도경기가 살아나고, 실업자들이 많이 취업이 되고, 인구가 불어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면 공사로서의 할 일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복지부분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권법 해석할 때 조금은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농림부하고 많은 접촉을 하셔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안 하면 우사회가 안 합니다. 아까 조금해서 안 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이것을 봐야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각 분야별로 일부 우권법에 보면 일부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도 분야별로 법에 맞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위탁하면 가능안 하겠나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인동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에서도 그것이 안 되어서 공사에서 만약 다 운영을 한다고 하면 민간인처럼 노하우도 없습니다. 개장에서부터 처음에 우리가 용역주어서 나왔는 것을 보면 5~6년간은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적자부분은 우리 청도군으로서는 메꾸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 적자를 보더라도 우사회에서 보고 돈을 벌이면 너희가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너희가 돈을 벌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벌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황인동 예.

그리고 저 밑에 한 가지 고속도로 농산물판매장 문제입니다. 청도군에서 개인에게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공영공사의 적자폭도 좀 해소하고 이래서 운영을 맡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도농산물을 파는 사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표고 상품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그곳에 갔다 왔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조금 불친절하다 그 안에 대비가 딱 되거던요. 그 안에 휴게소 안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특산물 파는데 앉은 사람하고, 이렇게 가보면 저도 아무말도 안하고 쓱 들어가보고 물건도 하나 사보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대조가 됩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실지 어떻게 하나 싶어서 가 봤더니 대조가 되던데, 이 부분에 직원들 교육에 조금 철저를 기해서 청도얼굴이 살아나도록 좀 해 주시고, 판매장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매상고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 매상고가 올라가면 청도군에서 지원하는 적자폭을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좋은 계획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예. 장용기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상설 소싸움장이나 여기나 마찬가지 우리 공영공사에서 큰 이득보다는 공기업이니까 여러 가지 청도군을 위해서 발전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고 저희들이 휴게소를 맡아서 합니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소싸움장이 개장되고 나면 언젠가는 군에 반납을 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 정말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세출, 세입관계, 이익 분배관계등 계산을 어떻게 할것인가, 지금은 누가 맡아도 그대로 돌아가게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교통상 우리 직원들이 4사람이 전부 청도사람입니다. 청도 주부인데, 저희들이 지난번 인터넷에 공고를 할때도 차가 있는 미혼이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고속도로 중간에서 내려올 때 없고, 차를 가지고 밀양으로 돌아서 퇴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해도 되고 한데, 어쨌든 출,퇴근이 가능해야 되어야 되는데, 40대 주부들입니다. 4사람이 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젊은 분들이 해서 친절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할려고 지난번 저희들 채용할 때 그런 것을 나타냈는데, 성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직원이라도 제가 한번씩 돌아봅니다. 격려도 해 주고 참도 사주고 하는데, 교육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포장지를 더 개발해서 산뜻하게 우선 들고 나갈 때 청도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10개월 했습니다만 연간 판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서 어느 계절에는 어떤 것이 제일 판매량이 좋더라, 판매량이 좋은 것을 위주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반드시 어떤 수익창출보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민간한테 위탁하면 자기 이익창출을 위해서 잡다한 물건을 많이 갔다놓게 되지만 저희들은 외지 물건이 없습니다. 전부가, 100%가 청도 특산품을 갔다 놓기 때문에 청도홍보에도 이바지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감말랭이 같은 것을 살려면 어디에 가서 살지 몰라서 전부 공사쪽으로 연락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어디에 가서 살지 몰라서 그런데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보고 청도군 특산물 홍보가 많이 되어 그것만 해도 저희들로 봐서는 만족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이 같은 값이면 판매량도 높이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공영공사가 앞으로 좋은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설소싸움장에 관해서는 우사회 관계하고 유지도 잘 되는 것 같고, 마지막 관건인 농림부하고 협의를 잘 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황인동 예. 우사회는 저희들이 완전히 끌고 나가면서 저희 공사에서 시행자로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끌고 나가면서 너희는 너희대로 살길을 펴 주겠다고 내가 공약을 하고해서 지금 아주 좋은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