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태 의원 발언

예.

권병동 4년 되었습니다.

다 끝난 뒤에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전용을 하려고 하면 예산 부서에 일단 통보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전용결정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예산항목에는 예비군 대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서구 전지역 방위를 커버를 하고 있고 예비군 대대에도 이런 물건이 필요하다 청장님 방침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예비군 대대나 학교 같은 곳에 타 기관에 지원이 가능하냐 하지 않냐 검토를 하다가 끝에 예비군 대대도 6대대니까 예비군도 서구 지역 주민이다 라고 보면 해 줄 수 있다 보고 해주었습니다. 유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정하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기태 위원님이 지적한 6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7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외 5종 유인했는 것은 2004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이 의회의 승인만 받아서 보조금을 우리가 배분해 주면 끝이 났습니다. 2005년도 들어 와서는 보조금은 예산승인을 받아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보조금 심의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예산이 성립되고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 항목에 넣지 못하고 바로 집행했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화분대구입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내 사거리에 화분대 꽃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아마 화분대 구입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분대를 구입하고 난 후에 화분을 더 구입해야 될 요인이 생겨서 화분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었는데 아까 유기태 위원님 말씀처럼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가서 예산을 성립 받아서 쓰면 되지 왜 지금 써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시기를 늦춰서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이 화분대는 거리에 설치를 해 놓음으로써 주민들이 깨끗하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17번난 구정 체험학교 살기 좋은 서구 홍보물 제작 이것도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혁신토론회에서 시책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서구 관내 학생들을 구정체험에 참여 시켜서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커가는 아이들이 구청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알리기에 좋은 일이라 혁신업무에 채택이 된 것입니다. 채택이 되어서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하려면 보다시피 유인물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내 17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구정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인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임의대로 쓴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양해를 받고 써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쪽 평리 농악교실 강사수당이 재배정이 된 것은 평리6동입니다. 가요교실도 있고, 음악교실도 다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많고 해서 풍물교실이 좋겠다 해서 전에 있던 김홍수 의원님께서 풍물교실을 주민과 함께 뜻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악기도 사야 되겠지만 배우려면 강사수당이 당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원들이 2만원 내는 데서 만원씩은 강사수당에 충당하고 나머지 돈이 모자라는 만큼 구에서 충당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강사수당을 재배정 했는 내용입니다. 6번 항 식판 외 1종 구입했는 내용은 구내식당에 보면 식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할 때부터 썼는 식판이 먹는 음식을 담는 그릇인데 너무 험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왔기 때문에 60만원을 배정해서 식판을 구입해서 직원들에 대한 위생관념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집행했는 내용입니다. 95쪽 34번 버티칼, 룰스크린, 아트홀 재배정은 의회가 개원되고 난 후에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물을 바꾸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노후화 되고 퇴색이 되어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재배정 요구가 와서 수용비로 370만원을 재배정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6쪽 52번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제작은 구의회가 5월 31일 선거를 끝내고 입성을 하셔서 업무보고를 의회에 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필요한 제작경비가 170만원 소요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떨어져서 추경해서 하면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용비로 풀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관내 현황판 교체 재배정 150만원 해준 내용도 같은 동네에도 다 현황판이 있겠습니다만 유독 평리4동에 동사무소 현황판이 낡고 협소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험하고 퇴색되어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해서 교체해 준 것이 15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시기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인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상임위를 통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쓰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쓰게 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의회에 될 수 있으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계가 우리 직원들이 쓰다보면 386, 486, 586 올라가지 않습니까? 속도는 느리지만 486 PC가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리모델링합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수선 리모델링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뢰를 하면 모두 고쳐서 주면 배분을 해 줍니다. 새것을 사주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것을 사드릴 수는 없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서 전 주민이 지역정보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시책사업으로 구청에서 혁신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 줄 당시에도 각 동별로 경로당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7개동에서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특별하게 7개동만 해 준 이유가 전체를 다 해 줄려고 노력을 했는데 7개 동만 신청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없는데 억지로 가져가라 할 수 없어서 7개 동 18대만 설치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설치해 줄 방향이 있으면 폐기되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나 기획감사실에서 하나 어차피 동장님들이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파악은 문제가 없습니다. 수요자가 내가 하겠다고 나서야 하는데 안 나서니까 문제가 됩니다.

협의 하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적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해서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당4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땅고르기가 어렵고 협소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계획은 세워놓고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 투입하기가 곤란합니다.

2005년도에 2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시에서 시행하는 구청 종합감사입니다. 감사를 한번하면 2주 15일간합니다. 다과는 손님이 오셨으니까 매일 들어가다시피 들어가고 비품은 사무용품에 필요한,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오면 컴퓨터 같은 것도 임차를 해서 감사관 앞에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비품임차를 해서 감사를 볼 수 있도록 나오는 사람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임차를 해 줍니다. 그 비품을 임차하는 금액입니다.

예, 컴퓨터를 임차해야 합니다.

소모품은 1인당 펜사라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하고 다과류.

예.

공무원에 대해서는 운영수당이 없습니다.

서구발전연구위원회는 발전위원회 운영조례로 지금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이 사람들이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유럽을 다녀오고 난 뒤에 최종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의 책자 마감을 덜한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거기서 견학을 하고 온 내용을 우리 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까지도 자문위원회에서 거론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 보면 행정혁신을 12개 분야에 162건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발전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공간 조성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제시하고 거기에는 도시녹화, 행정 각 분야의 교수님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완충녹지시설에 대해서 블록마다 특색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설비 용역이라든지 심의를 다 끝냈지만 교수나 자문위원회에 다시 한 번 의미를 부여해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 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축적되어 있는 많은 지식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지 회의를 한다면 회의수당이 1회에 7만원 나가는 것 그것 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나갑니다. 공무원은 나가지 않고, 외부 사람만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반환한 할 돈은 2005년도의 돈이고 2006년도는 내년에 반환합니다.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사회복지 분야를 늘려야 한다. 어떤 분은 도로건설 분야를 줄여야 한다는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내놓은 것이 사무실에 있는데 일단은 몇 명이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한 것이 68명이 접수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몇 퍼센트씩 되어 있는가 확인해서 했는 그 퍼센트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두 명입니다.

예.

여기에 기록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패소율 보다 승소율이 많습니다.

전부 등록, 주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패소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전부 법령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으로 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 하는데 우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법적용은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힘은 들어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대신에 그만한 노력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소를 하면 승소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권고를 시키기 위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갑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못 살핀 부분을 우리가 환경순찰로 살펴보고 고쳐줄 수 있는 것은 고쳐주고, 수선할 것은 수선하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각 실과별로 통보해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 한 사람과 마티즈차 하나 하고 관내를 매일 돌아다닙니다.

구정통보제는 어느 공무원을 막론하고 어디서 보았더라도 인터넷으로 접수를 시키거나 전에는 종이로 써서 구정통보제를 접수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전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제보가 들어오면 제보통보서를 들고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통보해서 고쳤는 사진하고 같이 붙여서 우리한테 오면 완결이 되거든요. 그것을 전부 철을 다 해 놓습니다. 보통 5,000건씩 되면 엄청 양이 많습니다.

접수대장이나 처리대장을......

예.

이것은 연초에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을 해서 달성도달할 때 까지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냐 그런 점이 차이가 나겠죠? 잘한 사람은 많이 나갔을 것이고, 덜한 사람은 적게 나갔을 것이고, 그 평가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인 평가계가 있습니다.

무주입니다.

그렇습니다.

U-헬스케어 하고 있는 것이 독거노인들이나 홀로사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체크하는 기계입니다. 위에 티셔츠 같은 자켓이 있고, 자켓 앞에 모니터가 붙어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만한 것이 있습니다. 몸의 체온이나 맥백수, 혈당이라든지 모든 것을 기계가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대구의료원하고 서구보건소 하고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자료가 대구의료원에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면 의사는 모니터에 홍길동이가 혈압이 얼마고, 체온이 얼마고, 혈당이 얼마고, 전에는 얼마이고 지금은 얼마다 그 사람에 대한 건강체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돌연사가 생기지 않도록 신개발을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2007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해서 2007년 7월부터 대구시 전역에다 확대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범하는 사람은 한 20명 정도 되는데 건강증진센터에 통원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 15명 정도 그 다음에 중증환자로서 출입을 못하고 집에 홀로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누가 연락하기도 거북하거든요. 주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합니다. 구비는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민간자본하고 국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옷이 자켓하고 모니터하고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얼마냐고 하면 14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일단 비산2·3동에 두 사람에게 청장님이 직접 가서 입혀 주고 시험을 했습니다. 아주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 확대실시하면 독거노인이나 영세민들은 아주 좋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꼭 선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것이 정통부하고 다 합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구시에서 일단 주관은 합니다만 우리 구에 왔으니까 우리 구청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대구의료원이 있고 서구보건소가 있으니까 원래는 중구에는 자기네들이 하려고 동산의료원하고 교섭을 하고 했습니다. 결국은 서구에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천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느 동이 많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정부에서 꺼립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좋은지 그 다음에 앞에 차고 있는 모니터가 조금 두껍습니다. 옷을 입으면 표가 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구, 개발해가지고 얇게해서 안에 입어도 표가 나지 않도록 그런 개발을 시범사업 기간에 조치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5개과씩 해서 내년에 하면 다 끝이 납니다.

예, 발신번호 뜹니다.

다 됩니다.

번호로 해서 누구 전화냐 찾기는 곤란합니다. 정보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을 추적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몇 번으로 전화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번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조회해서 찾는다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식당에는 정식직원은 아닙니다. 보건소 영양사도 상용직으로 보면 됩니다. 국비 보조 받아서 일용인부로 쓰니까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급여받을 때 공제되고 받습니다. 나중에 연금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본인 월급받을 때 퇴직적립금을 매월 불입합니다.

권병동 근무한 개월 수에 1년 이상 근무하고 난 이후에 퇴직할 때는 1년에 한 달치분의 급여를 본인들의 퇴직적림금으로 지급합니다.

권병동 예, 그렇습니다.

권병동 그것은 1년 미만일 때는 해당이 안 되고 1년 이상 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예산 확보해 놓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자료요구한 위원님은 물론이고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 또 바꾸려면 헷갈리니까 앞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대 때도 그랬지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던 간에 그 자료는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할 때 꼭 필요한 것만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자료는 한 부씩 다 주세요.

자료를 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50만원 이것은 정기종합감사 때 비품 및 다과류 구입을 위해서 50만원 품의를 냈습니다. 품의했는 금액과 지출한 금액은 다릅니다. 거기 보면 지출한 금액이 43만원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이 건입니다.

예, 그것 가질러 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 서류를 가져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자료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가 지출증빙 서류 철해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내용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복사를 해오라고 하면 견적서, 영수증, 다 붙은 것을 가지고 오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 있는 품의입니다. 돈이 지출되려고 하면 서무한테 가든지 경리계에 가거든요. 그것을 찾아 와서 유기태 위원님께 직접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그대로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증빙서류 보면 품목별로 나온 것이 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가지고 올 것입니다.

저도 지출증빙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도장이 찍혀서 돈이 지출된 것을 가지고 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용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영수증 붙은 원안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인쇄조합 명칭이 여기에 인쇄업자가 다니는 분이 인쇄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합자체는 대한인쇄하는 여기가 전체 본 조합 입니다. 여기서 단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인쇄는 이 명의대로 단체 수의계약이 들어갑니다. 조합연합회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서울연합회하고 단체 수의계약이 들어가게 돠어 있습니다. 대구업체가 인쇄업체가 없어서 아니고 대구인쇄 업체와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단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벨인쇄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쇄는 제가 보았을 때 물론 다 조합원입니다만 그 사람들의 명단을 각 실과에서 입수를 해서 배분을 할 때 친한 사람만 줄 것이 아니고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기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여기 우리 지출결의서에 보면 대한 인쇄정보 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최창근이지 이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에서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사람이 전부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 명의로 하고, 돈은 조합명의로 청구를 합니다. 대구에 돈은 되는데 한 사람이 독점이 되지 않도록 각 실과별로 하되 협의를 하고 주의를 촉구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시방서를 만들기를 위해서 2～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가 걸려서 청장님이 공약사업을 어떤 것을 내걸런지 먼저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장님의 공약사업이나 주민의 편익사업이 공약사업이 내 걸리면 같이 발주를 하려고 조금 늦추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늦춘 것은 아니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공약사업을 어떤 것이 나왔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시방서에 넣어서 추진하려다 보니 늦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으니까 9월 달에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5월 31일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늦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이것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예.

누가 담당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이 하십니까?

예.

그러면 2006년도 2010년까지 올해 나온 계획서 있지요? 56쪽을 봐주십시오. 안 가져 왔습니까?

예.

평리6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해서 1,300㎡가 올라와 있고 2003년도에서 2007년도 계획서를 보면 평리6동 어린이 놀이터가 그때 당시 올라와 있었습니다.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는 빠졌는데 다시 2006년도 2010년도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홍수 의원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똑 같이 당초에 들어가 있다가 중간에 빠져버렸거든요. 빠졌으니 예산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할 때 꼭 넣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공식 석상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나가셨더라도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넣어주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평리6동 어린이 공원을 넣었습니다.

실장님, 계획서라 하는 것은 2003년도 잡혔을 당시에 뺏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권병동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할 당시는 당해 사업이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도시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어린이놀이터 건설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가 후순위여서 계획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상 오류로 보면 되겠습니까?

권병동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중기발전계획서라 하면 정말 예산계에서 신중을 기해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이런 계획서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중기발전계획서를 잡을 때는 예산계장님께서 오류가 생겼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오류가 없도록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권병동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같은 날에 집행하지는 않더라도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회사에서 청구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금액에 맞추어서 카드 긁은 것과 전부 대조를 합니다. 금액영수증과 BC카드 회사에서 날아온 영수증을 대조를 해서 금액이 맞고, 성질별로 분류를 해서 지출계에서 하나로 다루어서 지출시킵니다. 그래서 내용이 33만원 짜리도 있고, 43만원 짜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출계에서 지출명세서 적요란에 알아보기 쉽게 부기만 해 주면 같이 지출해도 무방합니다.

아니죠. 33만원은.....

카드를 우선 긁습니다. 업소 쪽에서는 카드회사에서 돈을 받아가고, 카드회사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 쪽으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각 실과나 담당계에서 비용 쓴 것을 기획감사실에 적어오면 기획계에 해당하는 것은 기획계에서 품의로 지출하고, 감사계에 해당하는 것은 감사계에서 지출하고 전부 분야별로 찾아갑니다.

내용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과자를 사는데 비스켓 몇 개 그렇게는 적지 않고......

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있는 카드 한 장 가지고 전산통계에서 구로구나 강남 같은 곳에 인터넷으로 물품을 많이 삽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책자를 구입하고자 할 때 서울 강남구도 있고, 구로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전화를 해서 책이 무엇이 필요하니까 이야기를 하면 택배가 옵니다. 택배회사에 카드를 끊어줍니다. 그 카드가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한 달 쓴 것이 다 넘어옵니다. 이것을 보고 각 계별로 해당하는 것 지출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법인카드가 하나에 다 끊어져 들어 옵니다. 감사계에서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마트에 가서 과자나 이런 것 샀는 것 밖에 감사계에서 처리를 못 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계에서 구입한 것을 처리 해야죠. 우리가 싸인해 줄 때도 기획감사실로 싸인을 해 줍니다. BC회사에서 기획감사실에 한 달에 한 번씩 통보가 오면 이것으로 전부 지불합니다.

카드 끊은 날짜입니다.

어떤 가격이 크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감사를 하는데 카드를 끊은 날짜를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끊었거나, 이틀에 한 번 정도 끊었거나 그럴 것입니다. 노란줄 표시해 놓은 것만. 날짜를 한 번에 다 사놓고 오늘 다과를 들러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날 장을 봐와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날 가서 카드를 끊으면 6만원치 살 때도 있고, 7만원치 살 때도 있습니다. 한 번에 43만원치 사서 가져다 놓을 곳도 없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밥을 사주고 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자기 돈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것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옛날에는 감사 나온다 하면 벌벌 떨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 돈을 예산에서 빼가지고 와서 우리 구내식당에 가서 14명～ 15명이 장소만 제공해 주면 같이 가서 먹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외상으로 먹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카드를 끊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43만 2,000원 쓴 내용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형광펜으로 그어 놓았습니다. 그것만 감사 때 쓴 것이고, 여기 여원반점 이런 것은 별개입니다. 감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노란선만 그어놓은 것이 43만 2,000원입니다.

4개를 더하면 103만 8,000원입니다.

40만원, 45만원은 재정확충에 따른 것이니까 예산계에서 품의를 해서 지출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타계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지출하지 않습니다.

먹을 때는 품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부결제를 내어서 해야 합니다.

절차가 내부품의를 내고 난 뒤에 식당에서 카드를 끊고, 카드대금이 오면 지출결의서를 붙여서 지출합니다.

품의는 1월 20일 하던지 1월 19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카드를 20일 끊었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청구가 되는데 BC카드에서 청구가 와야 돈을 지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이던지 15일이던지 그것은 BC카드에서 청구된 날짜에 의해서 주거든요. 보통 BC카드에서 언제까지 이 금액을 납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쪽 회사에서 청구서가 와야 우리가 돈을 지출합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영수증 한 장에 건 건이 지출결의서가 붙었습니다. 카드가 생긴 후부터 한 달 것은 카드회사에서 먼저 선정을 하니까 청구하거든 돈을 줘라 그래서 뒤에 내역에는 날짜를 다 적되, 앞에 청구금액은 일괄청구해서 지급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드를 끊으면 카드금액을 가지고 돈을 불입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청구가 들어와야 돈을 주는데 청구서 앞에 보면 청구를 하면 언제까지 돈을 납부하시오 하고 날짜가 박혀 옵니다. 이 날짜를 넘기지 않고 돈을 지급하면 됩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56만원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명이 일반 민간인입니다. 이 회의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9명에 대해서 일당 7만원씩은 다 돈을 뺍니다. 회의를 시작해서 종료될 때 까지 오지 않으면 돈은 다시 여입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드린 서류를 보면 6만원이 여입서류가 붙어있습니다.

오지 않아서

성낙권 제출된 자료 우측에 조치계획 신분상란에 보면 훈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낙권 신분상에 조금 불이익은 있습니다.

예.

유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