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인 업무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심도 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사회산업국장 김문겸 도시국장 김대근 보건소장 이재무 사회복지과장 권기한 위생과장 이한식 경제과장 안종태 환경관리과장 이상규 도시관리과장 길용식 건축주택과장 정시섭 건설과장 사병태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 교통과장 최삼균 지적과장 김양태 보건행정과장 박찬구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7일간의 기간으로 실시하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에는 일정과 관계없이 각 부서에서 감사에 임해야 하나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없애고 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부서일정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문겸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제5대 서구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을 통제하고 견제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비효율적인 행정행태, 예산의 낭비요인 등을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을 한 차원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우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며 올 한해도 계획된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구정 수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고 애정어린 지적에 대해서는 자성의 기회로 알고 업무수행 능력의 향상 계기로 삼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질책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기한 사회복지과장, 이한식 위생과장, 안종태 경제과장, 이상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방법은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4개과에 대하여 각 과 단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각 과 단위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12월 1일에는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 등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기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향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기 배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안종태입니다. 2006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2006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4개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 중지
11시 1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등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0쪽 하단부에 2005년도 2006년도 경로체육대회 참가 지원 1회 1,600만원 지원을 했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경로체육대회는 시 주관으로 합니다. 후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데 시 전체 행사기 때문에 구별로 분담금 1,600만원씩을 주최 측에 내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잠깐만요, 봉원희 위원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일괄 질의만해서 우리 자료 받을 것 있으면 자료도 좀 받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각 과별로 일괄 질의하고 난 후 오후에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봉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이게 1,6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1개 동에 얼마씩 지급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17개 동 1,600만원 나누면 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노인회지회에 1,6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선수 선발하고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노인회지회에서 각 동별로 응원단 식사대 조로 30만원씩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 일괄 30만원 주기 때문에 큰 동에서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큰 동에 40만원 주게 되면 작은 동에 20만원 줘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30만원 일괄 주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큰 동하고 작은 동이 문제가 아니고 주최 주관은 시와 적십자사에서 하면서 구에서 1,600만원을 노인회지부에다 기증을 합니다. 하는데, 각 동에 물론 과장님 중에서 동장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동에 민폐를 끼친단 말입니다. 지원을 하려면 100% 지원을 하든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이나 민안망에 손을 벌리게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경로잔치를 우리 서구에서 주최 주관을 하는 것 같으면 구에서 100%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민폐를 끼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적십자사하고 주관 주최를 하면서 경비를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또 구 예산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자체는 좋은데 노인회에서 또 일반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 30만원이 다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충당은 누가 하느냐? 주민자치위원이나 민간사회안전망 등 동네 유지들한테 동장이나 사무장이 손을 벌려야 된단 말입니다. 해마다 이런 문제가 누적되다 보니까 관변단체에서 말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에 협의차 가시게 되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지원금을 주려면 많이 주든지 생색만 내는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노인회 경비가 다른 데에서도 노인회 명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1,600만원으로 17개 동이 나누다 보면 1개 동에 보통 60명 이상 참석을 하시거든요. 식대비, 음료수, 술, 다과료 1/3도 모자랍니다, 이 돈으로. 그러니까 동장이나 사무장이 자기 봉급 털어서 쓸 수 없고 관변단체에 손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저소득층 장애인도 많은데 이런 관계는 시정을 하고, 해마다 돈은 엉뚱한 사람이 대고 생색은 시나 적십자사에서, 봉사는 봉사거든요. 우리가 적십자 회비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100% 행사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차라리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행사하는 날 각 동의 노인분들이 가서 식사를 하면 새마을 부녀회원들 가서 또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88페이지 하단부에 업그레이드형 봉제 외 13개 2005년도, 2006년도 하단부 6억 5,300만원 시장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지원이라고 했는데 일자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자활후견 기관에 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봉재나 비누공장, 하여튼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후견 기관에 주는 겁니다.
봉원희위원
자활후견기관의 봉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봉재는 군용 팬티나 그런 옷을 만듭니다.
봉원희위원
만드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구 내당3동사무소 거기에 재활후견기관이 들어갔습니다.
봉원희위원
내당2·3동 장애인……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옛날 동사무소. 평리3동에 있다가 지난해 그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봉원희위원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직원은 6명 정도 되고 거기에 우리 기초수급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한 70명 내지 8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나오시는 분들 1개월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보통 2만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일당 주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즉답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감사진행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할 것만 쭉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그렇게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을 펴 보세요. 지난 2005년도 대구일보에도 보도가 났는데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지요? 그 보육정책위원회에 여기 “영유아법에는 학부모 참여를 규정하고 있고” 해서 “학부모 및 공익단체 대표자 참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해서 학부모를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여를 시키려고 하셨는데 지금 참여되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임기가 2007년 4월 7일까지입니다. 임기 끝나면 넣기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위용복위원
2005년도 그 당시에는 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2007년 4월 7일까지입니다.
위용복위원
4월 7일 이후에는 학부모 참여를 꼭 시키겠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에 2006년도에 각종 단체별 예산지원 내역 중에 지원금 합계가 자료상에는 1억 240만원으로 있는데 이걸 실지로 합산을 해보니까 1억 340만원인데 100만원이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에 122쪽 위에서 두 번째 2006년도 이게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의 업무추진비인데 46만5,000원에 제21기 여성대학 개강을 즈음한 여성대학 운영에 관한 관계자 간담회, 그 다음 그 밑에 것 2006년도 하반기 서구장학회 장학금 전달계획에 따른 장학생 선발 등 결정에 대한 업무 협의차 45만원 이 두 건에 대해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별 예산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2005년도와 2006년도 경로당의 인원수가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인원이 회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원위원
회원 수가 2005년도 98명, 2006년도 98명 똑같아요.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게 왜 이런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내당4동에 명우경로당하고 삼익뉴타운 경로당 있거든요. 이게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인원수 면에서도 위에 명우경로당이 작거든요. 그런데 밑에는 크고 인원수도 많고 한데 지원금 나가는 내역은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지원해 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2쪽에 신애보육원 문제가 “카드로 물품구매 시 카드사의 청구 후 결재를 하여야 하나 카드사용후 집행” 그리고 “현금 출납부와 통장잔고 불일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시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정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그 예산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고, 책 여기 보니까 유료 자원봉사 실비보상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비보상비가 71명이 나갔고 그저께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봤는데 이후에 보니까 유료 자원봉사자 실비가 34명 나가게 되어 있던데 그 분야의 예산집행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58쪽 경로우대 이용업소 현황 및 운영실태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남자 노인분들만 혜택을 보고 미용사가 우리 여자분한테는 혜택을 전혀 못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미용사의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찾아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나”선거구 배이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즉답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에 각종 단체별 예산지원 내역 및 활동 실적,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이게 임의보조금이지요?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예.
배이희위원
임의보조금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총 금액 안에서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기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외부 인사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걸 검토해서 어느 단체는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지요?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는?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지금 정액보조는 없어졌습니다. 전에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이 정액단체로 되어 있다가 이게 전부 임의단체로 다 들어갔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6.25 참전용사하고 한국전쟁참전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이게 분쟁이 좀 있었는데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아직까지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참전자회는 전에 김준호 씨가 하다가 지금 김일득 씨로 바뀌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임의보조금은 재원이 없어도 챙겨줘야 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1년 예산 범위인 3억 3,600만원 이 안에서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단체는 얼마 얼마해서 거기서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국비나 시비는 없지요?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예.
배이희위원
국·시비는 전부 우리 지방세로 하는 것이지요?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이건 완전히 우리 구비로 합니다.
배이희위원
없으면 못 줄 수도 있겠네요?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예. 심의단체에서 많이 신청해도 안 되고 3억6,000만원 안에서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도 우리 서구에서 책정하는 것이지요?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예, 이건 전국적으로 구별로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23쪽에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니까, 별책 115쪽을 봐주세요. 업무추진비가 현재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전부 단위가 일괄적입니다.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대부분 천원 단위지요.
배이희위원
집행이 그렇게 됩니까, 대부분?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실지로 배이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접대비인데 천원 단위로 가지 천원 단위 말고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천원 단위입니다. 그 대신 기관운영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접대용 다과라든지 이런 걸 구입할 때는 원 단위로 가는데 업무추진비는 전부 천원 단위로 실제 그렇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천원 단위 말고 500원 짜리도 없지 않습니까? 사이다 한 병도 천원이고 이러니까.
배이희위원
지금 거기 공공기관 서구유치와 관련한 관계자 간담회, 그런 간담회 내용은 자료 근거를 둡니까?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전에 혁신도시 유치하려고 하면서 이현동인가 거기에 구 부지가 있습니다. 그때 혁신도시 한참 그럴 때인데 시 관계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구로 유치하려다가 사실 여건이 맞지 않고 해서 ……
배이희위원
회의록 같은 건 첨부되어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행사를 하는 건 회의록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있지만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하는 건 회의록을 다 못 만들지요. 왜냐하면 협조 받으려고 하면 관계부서나 관계자들 그걸 …… 그 대신 품의는 내지요, 이렇게 이렇게 쓴다면서.
배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 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오후에 질의 응답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자료하고 질의에 대한 간단한 것만 해 주십시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에 보면 대한노인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지원금 내역 있지요? 지원 내역에 보면 다른 단체는 전년도하고 똑 같은데 두 단체는 400만원씩 인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 하단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 있지요? 거기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9쪽 중간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그게 합계가 지금 안 맞거든요. 나중에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 결식아동 지원사업에 이게 석식이 3,000원씩 1인 1식 81명 지원한 것하고 밑에 중식지원 자료하고 좀…… 이게 맞지 않는 게 인원수가 2005년도에 969명이 인원수입니까, 횟수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인원수입니다.
감도야위원
인원수 1인 1식에 3,000원씩 하면 이 계산이 맞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이건 연 인원이 아니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사람수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 위원님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십시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렇게 감사 자리 아니어서도 괜찮은데, 지난번에 경로당 비산2동 금고 3층에 그때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하던데 그 후에 교체가 되었는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나가서 수리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27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단이 동하고 구청 사회복지과하고 명단이 다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배이희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구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현황이 있는데 업체 입찰내역서 좀 복사 한 부씩 해 주십시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입찰내역서요?
봉원희위원
예, 각 업체 건설, 전기, 소방, 통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지출 계약한 서류만 다 가져오면 됩니까?
봉원희위원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에 무료급식소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관음의 집하고 대구·경북 홍익문화운동, 나누우리 이 세 군데만 지원해 주고 그 밑에 단체들은 지원이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만 지원해 주는 이유를 설명 준비해 주십시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올해 바다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 오락 및 조치내역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2쪽에 보면 오락실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단속된 곳은 위생과에서 다 했습니까? 단속된 이 자료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불법 비디오물요? 게임물 단속요?
감도야위원
아니, 위반업소 조치내역에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3개 중에요?
감도야위원
예.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경찰이 12건했고 저희들이 1건 단속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위생과에서 단속하러 나가고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원하면 지원요청해서 같이 나가서 했기 때문에, 경찰이 주관했기 때문에 경찰단속으로 넣었습니다.
감도야위원
모두 합동단속이고 자체에서는 1건밖에 안했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필요 없습니까, 감 위원님?
감도야위원
내역서가 여기 나와 있네요.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동료위원 질의와 같은 이야긴데, 지금 현재 업주들이 피해가 많아서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지금 현재 서구청에는 그렇게 불복해서 들어오는 업주들은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단속을 하면 불복하는 업주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고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집단으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받고자 들어오는 건수는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몇 건이나? 건수가 많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원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에 명예감시단 활동비가 312명이 나갔는데 명단하고 활동비 지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개별적으로?
감도야위원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89쪽 상수도료 지원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작년보다 인상되었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작년에 했던 쓰레기봉투 지원금을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지 않고 상수도료 지원에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업소당 금액이……
봉원희위원
어떤 데는 5만원 지원하다가 14만원을 지원했는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쓰레기봉투 지원금을 올해는 없앴습니다.
봉원희위원
쓰레기봉투 지원금을 없애고 상수도료 지원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지원한 업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으로 지급한 영수증을 첨부해 주십시오. 영수증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14만원을?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계좌입금으로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7쪽에 보면 “LPG사용 업소의 시설 검사 부적합 및 미검업소의 사후관리 미흡”이라고 해놓고 그 조치결과에 보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005년도 것인데 올해 그 이후에 처리 실적이나 감독했는 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건 연 1회 정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유료로 검사를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했는……
김동원위원
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 밑에 보면 “유류판매용 계량기 검정 유효기관 경과업체 지도점검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업무에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철저하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짜 휘발유 등 단속 내역에 대해서 적발 건수나 조치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적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경제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6쪽에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 지급 농가가 2005년도에 302가구, 2006년도에 416가구인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사실 서구에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주소지에서 신청을 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건 전액 국비로 지급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서구에 살고 있는 분이 타지에 농사를 지어도 지급은 살고 있는 데에서 지급하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 서구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많아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18쪽 하단에 상거래 질서 지도단속 실적에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단속을 이렇게 했는데 전부 시정권고 정도로 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을 좀……설명이 깁니까? 간단하면 지금 해 주십시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간단합니다. 보통 위조상품 도용이라는 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가격표시제도 그렇습니다만 보통 1차 적발 시에는 시정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라든지 그렇게 다른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차에는 보통 시정하도록 행정조치를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렇게 되면 한 번도 과태료를 물 일이 없겠네요? 한 번 시정권고를 해 놓으면?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가 보통 이건 합동단속을 시하고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합동으로 할 때. 물론 업소에서 2차로 적발되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발된 곳은 업소만 해당되고 만약에 이렇게 간이매장이나 이런 데에는 해당사항이 안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건 우리가 매장면적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단위가격도 있고 일반 가격표시도 있고 이런데, 그건 다 해당이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그 위조상품이라는 건 진위를 어떤 방법으로 가립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것은 보통 보면 육안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시나 이런 또 전문가들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특허청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합동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런 위조상품이 유통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적발건수가 실지로 좀 적은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영세상인이라서 약간 완화해 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역거래 업자나 수출입 업자,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처벌기준이 있어서 강화가 되는데 소매업자에게 행정지도는 사실상 계도 유지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3쪽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이 있는데 지금 지원을 해 주면 보증을 해 주는 거 추천만 해 주는 겁니까? 금융기관으로?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추천을 해 주고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구의 분담금이 26억원이 있었습니다. 이자를 우리가 일부 보존해 줍니다, 2, 3%. 물론 은행에서 다 융자를 하는데 이자가 보통 시중은행이 싸게 해서 6, 7% 됩니다만 거기서 우리가 2, 3% 정도를 분담금 낸 그것으로 보전을 해 줍니다.
배이희위원
그 다음에 보면 소상공인 희망경제 융자지원 9억 1,000만원이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이라고 생겨서 대구시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다시 말하면 소규모 식당하는 분이라든지 주로 영세상인들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950만원, 은행에서 5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융자해 줍니다. 물론 보증인은 별도로 안 하고 연대보증으로 해서 물론 보증 보험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크게 안 많으니까 지금 많이 추천을 해 주고 많이 또 융자를 해 가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상공인에게는 3,000만원까지 지원 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배 위원님 말씀은, 중소기업은 한 3억원이 한도……
배이희위원
중소기업이 아니고 소상공인.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건 지금 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배이희위원
그러시면 이게 명단이 있어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가 보증재단에서 매일 신청서를 회수해 갑니다. 신청서는 동에서……
배이희위원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까지 왔는 명단을 자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오후에 자료를 좀 내 주시고, 119쪽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위조상품이라는 게 저작권 관계 아닙니까? 위조라는 게 가짜라는 얘기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지금 위조상품 단속된 사람이 15개 업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명단이 다 제출됩니까? 권고했는 실적.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단속한 그 내역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오후에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산지 표시여부 단속 전혀 없다고 했는데, 요즘 원산지 표시 안 하게 되면 상당한 처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는 이유를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산물, 수산물이 지금 원산지 표시를 안 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단속반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전혀 없네요?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가 주로……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은 오후에 일괄 답변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배이희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오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장
궁금한데 위원님,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과도 마저 정리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감사자료 114쪽 하단에 노사한마음 가요제가 있습니다. 이건 2005년도에는 이 행사를 안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2005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조영래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런데 작년만 안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작년에는 아무래도 선거도 있고 해서 선거 전 며칠 이내는 저촉이 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했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2004년도에는……
조영래위원
그러면 2004년도와 올해 2006년도 행사 집행내역을 준비해 주십시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 원대시장 아케이드사업 자부담 비율이 10%에서 5% 인하 결정을 내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조례가 있습니까? 하향조정을 해도 됩니까? 자부담을 20%에서 10% 또 인하조정을 했다가 10%에서 또 5% 인하를 하려고 해놨거든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 자부담이 10%인데 5%로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5%로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작업은 원래 자부담이 20%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아닙니다. 원래 10%였습니다.
봉원희위원
또 5% 인하방침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래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런데 7월에 방침을 결정해서 시에도 그런 관계를 물어보고 해서 타 구에 동구에도 그런 사례들이……
봉원희위원
시에서 5%로 인하해도 된다고 하면 5%를 인하해도 되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저한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봉 위원님 그런 자료는 없고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15%, 시에서 15%인데 우리가 20%를 부담하고 시에서 자부담을 5% 한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에 물어보니까 그건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나중에 다른 시장에서 하나도 자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면 또 지원해 주겠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제는 5%로 우리가 방침을……
봉원희위원
한정적으로 못을 박을만한 무슨 법규가 없잖아요, 제가 묻는 이야기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봉원희위원
법 규정이 다음에 10%에서 또 5% 인하시켜 주는데 또 다른 재래시장에서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부담을 하나도 못 하겠다. 그러니까 구비로 전액 부담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5% 미만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3쪽 시설이용노인 안마 도우미 이걸 6명씩 보내고 3단계, 4단계는 4명씩 보냈는데 이 분들이 주로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안마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맹인에 가까운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을 공공근로로 사역을 해서 제일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같은 데 가서 안마를 해 주고 그렇게 사역을 시켜 공공근로 노임을 주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제일복지회관으로 가고 제일복지회관에서 6명씩 배치가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보통 거기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6명까지 필요가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보면 그 분들이 생활이 아주 딱하고 보통 남편도 없이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어떤 때에는 사역이 안 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와서 “이번에 내가 안 됐는데 동장이 어떻게 좀 해 줄 수 없겠느냐?” 울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입장이 딱해서 쓰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딱한 사람들입니다.
감도야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 위원님 자료는 필요 없습니까?
감도야위원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절수기 설치사업 각 세대”는 어떤 세대를 기준으로 잡아서 각 세대라고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건 절수기를 설치할 때 거기에 좀 그런 기술이 있는 분을 사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수돗물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가 있는 모양입니다. 부속품이.
감도야위원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장치가 있단 말이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그런 기기를 장치하는 걸 말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아무나 우리가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3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실적 허위보고 있지요? 확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처분요구에 대해서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했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지출증빙서 확인 후 근거 있는 조사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 좀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4쪽 추진실적에 2006년 재활용품 민간위탁 업체선정 2006년 6월 27일에 했지요? 업체선정할 때 참여 업체하고 선정계약서를 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참여 업체 선정?
봉원희위원
업체 선정할 때 입찰업체 그 내역서를 업체 선정한 계약서와 내역서를 첨부해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134쪽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자원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추진실적에 2006년도와 2005년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 2006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2만 5,000여 톤 이게 2005년도에는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2005년 7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음식물은 우리 일반 거점수거용기에 음식물 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용복위원
음식물 쓰레기와 수거운반처리 수수료와 뭐가 틀립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음식물류는 수거·운반하는 것도 있고, 또 수거해서 운반했는 걸 시설을 해서 처리하는 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운반해서 구에서는 처리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통에 있는 걸 우리가 수집해서 처리하는 업체에 갖다 주면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처리를 하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그건 알겠고, 지난번 우리 구민운동장에 저녁에 악취와 냄새 때문에 환경관리과에 특별단속과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나중에 오후에 준비해서 실적이 있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별책 307쪽 환경분야 노조 간부 및 임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7월 11일.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지출내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73쪽 폐기문서 있지요? 부서별 재활용품 매각실적, 처리업체를 좀 뽑아주시겠습니까? 수거업체.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혹시 서대구공단이나 이현공단 염색공장 폐수담당 전문직원을 하나씩 채용하게 되어 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혹시 회사마다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염색공장, 나염공장에 폐수전문담당 직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마다 채용을 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냐구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7쪽에 지적사항에 “구마도시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공사 설계 부적정” 사항인데 처분 요구한 게 “부적정하게 추진한 구마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공사 업무에 대하여 엄중주의를 촉구함”이라고 했고 조치결과에는 보니까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2005년 4월 7일, 대기보전담당자 외 5명, 내용은 업무처리요령”이라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무슨 자료가 있다면 오후에 발췌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이원길위원장
답변도 오후에 같이 자료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9쪽에 “중리주공아파트 철거 시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작업중지하여 시정케 한 후 작업토록 조치” 했다고 했는데 먼지 공해 때문에 고발조치된 것이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여기 보니까 개선명령이 2006년 2월 2일부터 2006년 2월 13일까지, 이게 공사중지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1차는 개선명령이 나갔고 시정이 안 되니까 다시 2차는 2월 13일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래서 1개월 동안 공사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수혜자 부담이거든요, 공사중지가 되면. 그 점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책 307쪽에 보면 청소·환경 행정추진을 위한 간담회. 이런 간담회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되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청소행정 분야는 환경미화원, 노조도 있고 간부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오후에 또 자료 가져오면 이중답변이 될 수 있으니까 답변은 오후에 같이 일괄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감사 중지
14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 바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곧바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아직 자료를 복사 중에 있어서 배부를 못 해드렸습니다. 먼저 구두로 보고드리고 곧 5분 후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용복 위원님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 2006년도 각종 단체별 예산지원 내역서 중에 집계가 맞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1억 240만원이 아니고 1억 340만원인데 집계가 100만원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억 340만원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22쪽에 있는 2006년도 업무추진비 중 여성대학 개강에 즈음한 간담회 46만 5,000원하고 그 밑에 서구장학회 장학금 전달계획에 따른 장학생 선발행사를 하고 식사비로 45만원을 지출한 것을 영수증하고 품의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준비 덜 되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져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그건 자료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 계속 답변하십시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 무료급식소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57쪽에 보면 관음의 집하고 홍익회하고 나우누리 세 군데만 무료급식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우리 급식단체가 14개 단체입니다. 14개 단체를 무료급식하고 있는데 이 3개 단체가 서구에서 제일 먼저 생겼고, 또 연말에 무료급식소 실태 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하면 시청에서 이 세 군데만 지정이 되어서 금액이 1,2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내려오는데 전부 다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국비 50%, 시비 50% 내려와서 우리는 전달만 하는 역할을 하고 구에서는 어차피 구비를 보태지 않기 때문에서 시에서 확정된 금액대로 전달만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 개 단체만 지원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또 김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별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 경로당 회원 수가 똑 같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로당 실태조사를 매월 11월경에 합니다. 금년도에도 집계를 놓고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모두 10월 말 현재로 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실태조사가 나오면 회원 수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당4동에 있는 대우경로당하고 삼익뉴타운 경로당이 규모가 있는데 경로당별로 인원수는 같은데 지원금도 같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경로당별로 운영비는 월 10만원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만큼은 사설경로당하고 공설경로당하고 차등 지급합니다. 공설의 경우는 면적대비 7단계로 나누고 사설경로당의 경우는 면적대비 3단계로 나누어서 약 10종류로 나가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이건 회원 수에 나가는 게 아니고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공설, 사설 구분해서 10가지 종류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삼익뉴타운 경로당이 사설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사설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다 사설입니다.
김동원위원
내우경로당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내우는 그건 공설경로당입니다.
김동원위원
이건 공설이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겁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리고 이게 2005년, 2006년도에 회원 수가 아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를 금년도 10월말 현재 자료로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 그대로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0월 말 현재 내기 때문에 그렇고 경로당 회원을 매월 조사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합니다, 회원 수를. 그리고 금년도는 11월에 조사해서 집계 중에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지원액을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2억 1,400만원이지요, 2005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1억 600만원이지요? 10월까지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건 난방비가 지출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난방비는 11월이나 12월, 1월에 될 겁니다, 집행이.
김동원위원
그러면 2006년분은 1월부터 10월 말까지기 때문에……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그렇게 빼서 그런 겁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유류비가 많기 때문에 적다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회원은 아직까지 올해 것은 집계가 안 되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집계 안 되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를 10월 말 현재 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10월 말 현재 내면 10월 말 현재 인원파악을 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인원파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 조사를 우리가 매월 할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2005년도 것은 2005년 12월 말일 것인데, 2006년도는 아직까지 12월 말 회원 집계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32쪽에 신애보육원 “카드로 물품 구매 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나 현금출납”이라는 건 신애보육원에 지난해 감사 시에 카드 지출을 안 해서 그런데 시정 조치되어서 요즘은 전부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제가 요청했던 건 카드를 하고 있으면 확실히 카드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확인하는 건 자료를 가져왔는데 현금출납부하고 통장하고 불일치된다는 건 감사 당시에 돈은 통장으로 빠져나가고 현금출납부에 정리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왔습니다. 대구은행에 신애보육원 같은 경우 통장이 5개가 있습니다. 대구은행 통장, 조흥은행 통장 해서 지원금 나가는 통장이 따로 있고 후원금 받는 통장이 있고 여러 가지 통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집계하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김동원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거기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회원 숫자를 과장님 잘 보세요. 서구의 전 경로당이 2005년도와 2006년도 숫자가 똑같아요. 한 명도 안 줄었어요. 늘어나지도 않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준일을 매월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10월 말 기준해서 했다면서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새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작년 2005년도 그 회원 숫자를 그대로 한 거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위용복위원
새로 파악한 건 없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파악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곧 집계가 나옵니다, 11월에 하기 때문에. 조사 다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안 그러면 회원 숫자를 2005년도 회원 숫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던지, 한 분도 안돌아가시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었나 싶어서……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물론 변동도 있겠지요. 전출도 있고 사망도 있고 신규도 있고 하겠지만 경로당 회원 수를 구청에서 매월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회원관리는 경로당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동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실지 회원관리는 경로당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월 경로당 회원 숫자를 헤아릴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내당4동에 삼익맨션 경로당 있지요? 33쪽에. 유류대를 은행통장으로 넣어줍니까, 기름으로 갖다 줍니까? 은행통장으로 회장님 앞으로 송금을 시키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유류대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고 있고 회원 운영비는 경로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는데 기름을 직접 주유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동은 돈으로 줍니다.
봉원희위원
내당4동에 삼익맨션 경로당이 지하에 있지요? 보일러 시설 되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봉원희위원
내당4동 삼익맨션 경로당 지하에 있는데 보일러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으로 주느냐 기름을 넣어주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기름으로 안 주고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난로를 사도 되고 보일러를 때도 되고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게, 인원수를 따지는 이유가 인원이 많은 데는 경로당이 크니까 기름 유류대를 더 지출해야 되고,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예를 들어 내당1동만 해도 내당 홍실1차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보시면 사람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가보시면 지금 아마 사람 한 분도 안 나오실 겁니다. 인원파악을 노인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물론 유류대를 더 받으려고 노인회에서 인원을 늘려서 하는 건 압니다, 제가.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유류대는 노인회 인원하고 상관없습니다. 면적 따라 줍니다.
봉원희위원
글쎄 상관이 없는데, 인원 하나라도 자료를 똑바로 해달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노인회에서는 실지 경로당 나오시는 분이 내당1동 같은 경우도 홍실1차 같은 데는 두 분, 세 분밖에 안 나옵니다. 또 구청장 순방 때에도 홍실1차아파트 경로당에는 안 갑니다, 노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들이 인원이 왜 작년하고 똑같냐, 많고 적고 하냐 하는 건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하나라도 똑바로 해달라는 부탁 겸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 맞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잘못된 건 아닙니다.
봉원희위원
인원이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잘못이 안됐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 조사하기 때문에 기준점을……
봉원희위원
작년 기준점이라도 인원이 이 정도 됩니까? 안 되지요.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봉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봉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30일 기준으로 다시 명부를 받아서 했는데 이걸 사실 못 했습니다. 이건 우리 불찰입니다. 똑같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노인 수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이건 잘못된 건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노인 수대로 주는 건 아닌데 사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경로당 인원수가 차이가 난다고 다른 위원들이 지금 자꾸 질의를 하는데 이게 맞다고 하면 됩니까? 확인해 볼까요? 안 맞지. 작년 10월에 했든 올 10월에 했든 인원수가 택도 없이 모자라고 전부 똑같다는 위원들 의견입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매월 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봉원희위원
아니, 매월 조사를 안 하더라도, 과장님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맞나, 안 맞나?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지요. 매달 확인한다는 게 아니고 작년 10월에 조사를 했다고 해도 인원수가 안 맞다는 겁니다. 각 동에 여기 위원들만큼 경로당 인원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맞나 안 맞나 물어보세요. 안 맞잖아요. 인원수대로 숫자에 따라서 기름 유류대를 지출하는 건 아닌데 숫자 하나 하나도 확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해 달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우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각 경로당마다 공히 120만원 똑같이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170만원 지급한 데와 120만원 지급한 데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10만원을 주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공설경로당에 50만원씩 헬스기구를 사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설경로당에 50만원을 줬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되고 170만원이 됩니다. 경로당에 헬스기구대 구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다른 경로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차별한다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작년에 공설 다 줬고 올해는 사설 다 줬습니다, 50만원씩.
위용복위원
작년과 올해 100% 똑같이 지급했다는 말이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공설경로당에 헬스기구 구입하라고 50만원 줬고 올해는 사설경로당에 50만원 줬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봉원희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만, 10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작년 통계로 했기 때문에 똑같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에 보면 지금 폐쇄되었지만 신평리경로당 같은 경우도 91명이 택도 없거든요.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특히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담당 복지사들은 바쁩니다. 그래서 일일이 확인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민원도 엄청나게 많고, 사회복지가 주로 보면 다른 부서는 6시가 되면 퇴근할 수 있지만 이런 부서는 10시까지도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실효성 있게 사실적으로 다가가서 인원을 체크해 주시면 지원을 한다든가 나중에 우리가 통계자료 내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현실성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는데 이건 수고스럽고 바쁘시더라도 담당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회원 수를 조금 현실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자꾸 부풀리거든요. 현 회장한테 물으면.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신평리하고 중리아파트는 폐지되었습니다.
김동원위원
폐지되었지만 그 밑에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수도 할머니들 몇 분 안 계시거든요. 물론 회원 수가 매일 다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근사치는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에 상중이동에 경로당이 12개소입니다. 거기에 중리아파트 경로당이 폐쇄가 되었는데 총 지원액이 1,7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온 계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미 중리아파트는 140만원이 공제가 되어야 될 금액인데 합산해서 계산해 놓았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140만원까지 주고 그 이후부터 안 줬습니다.
배이희위원
140만원 언제까지 줬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폐지될 때까지는 금액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중리아파트가 멸실된 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지금 지하공사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건 인정을 하셔야지요, 착오라든가.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집 옆입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11개 경로당의 지출액은 1,570만원이에요. 불공평한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파트는 없어져도 옆에 또 운영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저희 집이 바로 옆입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회수를 하겠습니다, 돈이 잘못 나갔으면.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현장 확인없이……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제가 직접 확인 못 한 건 사실입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이희위원
계산이 조금 착오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과장이 경로당별로 일일이 확인을 못 한 게 불찰입니다. 저는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배이희위원
현장 확인은 그 분들이 다른 데 있으면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답변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뜯기 전에 줬다면 벌써 지금 멸실된 지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추후에 한번 얘기를……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이원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경로당 담당 계장님 안 계십니까?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었다는데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현재 중리아파트 내에 있던 경로당을 대신하여 이웃에 그런 거소를 정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체해서 다른 데 옮겨 있으면 그 분들에게 중리아파트를 다 지을 때까지 대책을 세워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급 된 것은 사실이네요?
지금 이게 연료비 지원 아닙니까?
앞으로 남은 건 추가로 더 나가야 되네요, 연료비는?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나갔는 거 우리가 계좌 입금 시켜주지요?
그러면 계좌 입금 시킨 거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에 전화하셔서 복사해서 지급된 거 확인을 우리 위원들이…… 논란의 소지가 앞으로도 많으니까 확인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현황 2004년도 것은 있지요, 자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거 볼 수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동원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원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감도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유료 실비보상비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실비보상비 71명이 나갔다는 자료를 받았고 유료 자원봉사단 실비 34명이 나가게 되어 있다고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분기별로 나간 자료는 방금 드렸습니다. 분기별로 드렸고 실비보상비 71명이라는 것은 1월에 8명, 2월에 7명 해서 총계가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가 71명입니다. 71명 이 사람들 계산해서 1,765만원 나갔는 것이고, 또 실비 자원봉사는 34명이라는 근거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감도야위원
34명은 먼저 27일에 자료 받은 것이 담당직원이 34명이라고 유료로, 저는 이게 유료로 나가는 줄 몰랐는데 첫 번에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모두 무료입니다. 그런데 담당 박 주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34명이 유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료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라니까 71명이 떨어지거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71명은 연 인원이 71명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34명이라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34명이라는 건 저도 이해가 안되고 담당자도 이해가 ……
감도야위원
27일에 담당자가 오면서 34명이 유료가 되어 있다고 하길래 34명에 대한 집행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어제 가져왔는데 71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71명은 연인원이 71명입니다.
감도야위원
34명 그저께 이야기한 것이 무슨 인원입니까, 그러면?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34명이라는 건 확인이……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직원을 불러서 다른 거 하시고, 그때……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감 위원님 그건 과장님이 직원하고 대화된 걸 잘 모르니까 그건 직원을, 과장님, 감 위원님 어느 담당인지 여기서 이야기를 밝히게 하세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어서 58쪽에 경로우대 업소 이용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남자 노인분만 있고 미용소는 없다는 게 있습니다. 이건 보면……
감도야위원
지금 예산이야 물론 무료 100분 액수가 나오는데 그저께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실지 횟수하고 예산횟수하고는 너무 엉터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27일에 받아온 자료에 음식지원 100분, 이건 물론 “년”이겠지만 실지로 했는 자료와 지금 예산 자료와 두 달 남았는데 너무 엉터리로 적혀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 우리 보통 여자들은 물김치 채소라고 하면 밑반찬 종류로 들어가는데 기타 음식, 물김치, 채소류 해서 또 100분 했다고 아마 예산이, 예산을 아직 제가 확실히 안 봤는데 그것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 품목도 구태여 밑반찬으로 넣을 수 있는 제목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물론 지원도 받아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 지원내역서가 예산내역서와 집행되는 내역서를 보면 너무 차이점이, 2/3라도 어느 선을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내역서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너무 엉터리입니다. 71명에 대한 차이점은 담당자가 오면 ……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71명은 확인 되었습니다. 34명은 박 주임이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원길위원장
담당자 누구지요?
감도야위원
7명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유급이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유급이 71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이게 너무 차이점이 많고 무료 봉사자는 34명이고 유급봉사자는 10명이고 종사자는 4명인데 지금 71명은 어디서 나온 건지……
그러면 유급 10명이라는 건 “년”으로 한 것 아닙니까? 종사원……
여기는 10명 되어 있잖아요? 10명 되어 있고 종사원 4명은 1년 기준이고 10명 이것도 1년 기준입니까, 월 기준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료봉사원은 3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급은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변동이 있는데 2005년도 자료를 다시 해 주시고, 종사원은 4명 맞습니까?
2005년도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게 4명입니까?
그러면 정다운노인복지센터에서 직원만 4명 쓰지 자원봉사자센터에서는, 그건 우리 분야가 아니라서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자원봉사센터에 겸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2005년도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과 같은 현황자료하고 유급자 지원하고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원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경로우대미용업소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경로우대 이용업소 우리 현재 관내 42개소 하고 있는 것 월 7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몇 쪽이라고 먼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58쪽입니다. 현재까지 미용소를 못한 것은 동별로 미용소가 골목마다 난립되어 있고 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미용소는 여성분들만 오는 데가 되어서 이상한 소문의 온상지가 되어서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전부다 미용소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여 평등한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미용소도 할 미용소가 있는지 동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구비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건 시도 못 한 사업인데 여성 의원님이 나오셨고 또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성을 위해서 미용소도 경로우대 미용소를 지정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 결식아동 지원사업 중인데 중식이 3,000원이고 960명이면 계산이 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감도야위원
아니, 계산이 안 맞는 게 아니고 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도 내용이 잘 안 나와서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46쪽에 보시면 석식지원에 사회복지관, 급식업체, 종교단체, 주부식 배달 및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이렇게 있고, 또 중식지원은 토, 일, 공휴일, 사회복지관 학교 등에 하는 건데 우리 구청이나 사회복지관에는 전부 한 끼당 3,000원으로 계산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학교는 학교별로 다 틀립니다. 2,300원, 2,400원, 2,500원, 학교마다 단가가 다 틀립니다, 급식업체와 계약하면서. 그래서 석식지원 81명이라는 건 사람 수가 81명이고 밥그릇 수가 계산 안 되었습니다. 밥그릇 수를 하려면 6,600만원 나누기하면 나오는데 총 3,000원의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이 학교별로 2,300원짜리, 2,400원짜리, 2,500원짜리 있다는 그 차이입니다.
감도야위원
그 내역은 안 나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감도야위원
안 나오면 81명 이게 월로……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연간입니다. 81명이 10그릇도 먹고 5그릇 먹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81명이 세 끼를 먹는 사람이 있고 두 끼를 먹는 사람도 있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게 조정이 어떻게 안 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건 조정이 안 되지요.
감도야위원
주면 세 끼를 다 주든지 안 주면 두 끼만 주든지.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위에는 석식지원이기 때문에 저녁만 주는 것이고 밑에는 중식은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주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석식은 저녁이기 때문에 한 끼 주는 게 맞는데 방학 중에는 그러면 학생들 기준으로 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학생들 기준으로 하고 우리 구청 동네만 주는 게 아니고 동이나 사회복지관, 학교 전부 다 주기 때문에 먹는 숫자대로 돈을 주기 때문에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감도야위원
방학 중에 주는 세 끼 969명은 아까 “년”이라고 했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년”.
감도야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만 969명입니까, 여기 공휴일, 토요일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969명에 대해서 4억 1,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건 어느 동사무소에 했는 게 아니고 복지관하고 동사무소, 학교급식 전부 포함해서 우리가 돈 받아서 집행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이게 그러면 3,000원씩이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는 3,000원이고 학교는 2,300원, 2,400원, 2,500원.
감도야위원
구청에서 지원 나가는 액수는 3,000원이고, 학교는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학교는 학교 돈으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교육청 특별회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줍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주는 돈은 우리 구청에서……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이 돈은 전부 구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 교육청 특별회계 받아서 주는 겁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학교에서 주는 건 우리 구청과는 아예 동하고도 상관이 없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받아서 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방학 중에는 학교도 방학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동을 통해서 줍니다.
감도야위원
학교에서 돈을 받아서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교육청 특별회계 돈을 시청을 통해서 받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방학 동안에는 학교에서 돈이 안 나온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안 나온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감도야위원
과장님 말씀은 방학 중에 주는 건 우리 구청 구비하고는 상관없다고 했기 때문에……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전부다 구비는 아닙니다.
감도야위원
구비는 아니지만 구청하고 상관없다고 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 주는 돈은 우리 구비로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위에 석식 먹는 사람이 밑에 중식도 먹고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감도야위원
명수가 한꺼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계산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사람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이 위에 석식 먹는 사람이 밑에 중식 안 먹겠습니까? 먹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누가 몇 그릇 먹는지 그릇까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수가 많아서.
감도야위원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나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계산은 명부가 급식업체에 있고 학교에 있고 복지관에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일단 돈만 의뢰해 버리면 얼마를 주든지 구청에서는 그런 상관 안 한다는 말이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감도야위원
알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어서 조영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입니다. 21쪽에 대한노인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지원금 내역을 보면, 다른 단체는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두 단체는 400만원 이상 되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는 2004년도까지는 정액금으로 1,000만원씩 나갔습니다. 운영비조로 1,000만원 나갔고 2005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면서 전부 임의보조단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700만원이 나갔는데, 2004년도에 1,000만원 나가다가 2005년도에 1,700만원 나가고 운영비가 1,000만원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늘었고. 그래서 노인회지회에서 운영비를 줄였기 때문에 운영 못 하겠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항의가 많았습니다. 여러모로 압력이 들어오고 해서 운영비를 2005년도 수준에 맞춰서 400만원 인상해서 2,100만원 줬는 것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해 2005년도에 김장담그기 사업이 여성자원활동센터에 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김장담그기 사업을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포기를 하고 금년도에는 여성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서구여성단체협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김장담그기 사업이. 그래서 김장담그기 사업도 700만원에서 200만원 줄여서 500만원 줄어든 금액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금액이 늘었는 것이지 실제로 자원활동센터는 지난해 800만원 주다가 올해 김장 700만원을 제외하고 전부 신청 안 했습니다. 오히려 줄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노인회는 400만원씩 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 자활후견인 사업과 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9쪽 자활후견인 지원사업의 금액이 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확인해 본 결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9쪽에 있는 6억 5,300만원 보조금은 우리가 자활후견인 기관에 분기별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4/4분기까지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에 있는 추진실적은 10월 말 현재 냈기 때문에 자활후견 기관에서는 10월 말까지 실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런데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11월, 12월 동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조영래위원
두 달 것 더 하면 이만큼 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차이가 2억 5,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집 고치기 사업을 자활후견인 기관에서 아직 못 했습니다, 연말에 하기 때문에.
조영래위원
그건 매년 연말에 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배정하는 것 하고 10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조영래위원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몇 쪽, 어느 항 이걸 천천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걸 찾기가 바빠요. 그리고 위원장님, 한 위원의 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다음 위원 해 주세요. 질의한 부분을 매듭짓고 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세요.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일괄 답변을 하니까, 이 답변 끝나면 또다시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겁니다. 하실 때 지금 자료가, 과장님, 지금 자료가 덜 왔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고 하나가 덜 되었습니다. 자료는 다 왔고요.
이원길위원장
자료부터 빨리 주세요. 보고는 대충 듣고 또 보충질문을 해야 되니까.
배이희위원
위원장님한테 이야기인데요,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 자료를 받고 답변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질의를 하도록,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한 질의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해 주세요. 하는 도중에 자료 온 걸 보고하고 하는 도중에 또 다른 항목이 나와서 답변하고 질의해 버리면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도야 위원께서 자료요청도 했고 질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다른 위원 앞으로 넘겨버리니까.
이원길위원장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배이희위원
아직 끝이 안 났다고 하시잖아요?
이원길위원장
그건 그때 또 보충질의하시면 됩니다. 감 위원님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끝나고 내가 보니까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받고……
감도야위원
이용소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물론 어렵고 말썽스러워서 안 된다는 뜻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주선을 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조건 안 된다는 쪽을 떠나서, 우리 이용소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오래 되었을 겁니다. 10년 넘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도야위원
10년 넘었으면 물론 아무리 여성이 이제까지 힘도 못 펴고 권한도 남성보다 뒤떨어진다고 하지만 어렵다는 걸 떠나서 동별로 기준을 정해서 구청 예산이 없으면 42개를 절반으로 가르는 한이 있더라도 여성 노인들에게 혜택을 줘야 맞는 것이지 10년 동안 무작정 여성에 대해서 베푼 것도 없이 남자들만 받는다는 것도 아마 여성으로서 굉장히 못마땅한 일인데 조사를 해서 빨리 하는 방향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원희 위원님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현황과 건축·설비, 전기, 소방 등 각 업체 입찰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인데, 자료는 제출 했습니다. 공사 도급 계약서 4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설비, 전기, 소방, 통신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전부 조달 요청해서 계약한 내용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22쪽에 여성대학 개강이 올해 21기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21기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 8월 29일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개강은 8월 28일 했습니다. 8월 28일 개강하고 여성단체의 회장단들 뽑아서 29일에 행사를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 그 이튿날 저녁에 간담회를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16명이 하셨는데 원래 이런 데 하면 술도 들어가고 하는데 딱 금액에 너무 짜맞춘 것 같아서.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내역은 상세히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한솔가든에서 했기 때문에 두당 계산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위용복위원
됐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33쪽을 봐주십시오. 앞에 보면 127쪽부터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단이지요? 그런데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건 동사무소의 명단과 구청의 명단이 이원화가 안 되어 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똑같다고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똑같다고 그러셨지요? 본 위원이 뭘 조금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정식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요청한 것과 차이가 많아서 그래서 확인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내당1동 같은 경우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를 보면 425명인데 별책에 보니까 내당1동 20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한두 명은 몰라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리가 없는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가구원수 394명입니다.)
배이희위원
가구원수 394명, 그런데 이게 명단이 조금 차이가 나던데요. 그러면 이 서류가 여기 들어온 것 하고 차이가 있는 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빼는 시점에 따라서 틀립니다. 오늘 이 시점은 동에서 빼나 구청에서 빼나 똑같은데 어제하고 오늘은 틀립니다. 매일 매일 차이가 나겠지요?
배이희위원
순번에 보니까 지금 여기 한번 와 보세요, 담당자 어느 분이십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먼저 자료 요청 안했습니까. 상중이동하고 두 동을 했을 때 그때 뺀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장내 소란)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진희 처음에 위원님 청구하실 때는 가구원 수까지 다 넣었고요, 이건 전체 서구 관내 17개 동을 다 넣다 보니까 세대주입니다.
배이희위원
세대주별로만 했고 이건 인원수별로 다 뽑았단 말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진희 예.
배이희위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서민들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대별이고 이건 개인별이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계산하면 숫자는 맞겠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맞지요.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2004년도 아까 자료 부탁드린 것 안 들어왔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자료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아닙니다, 지금 여기 책에 있는데, 담당 공무원 나오실래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는 아직까지 10월말이기 때문에 통계가 똑같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2004년은 왜 똑같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김 위원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같은 이유가 사실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올해도 원칙으로 12월 31일에 해야 되는데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12월에 나가거든요. 저번 것도 이렇게 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전에 대로 그대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제가 바르게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이게 틀린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성실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평리5동이라든가 상중이동 몇 개 경로당에 틀린 데가 있습니다. 수정했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수정했는 게 있고 올해는 수정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 안 됐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작년 것 그대로 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맞고, 우리가 12월 되면 조사가 다 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왜냐하면 2004년도 자료 요청한 것도 그래서 요청했는데 책에 밑에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질타하는 건 아니고 성실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이런 걸 지적해 주셔야지요.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감사자료만큼은 좀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자꾸 작년 10월 기준으로 했다고 우기기 때문에, 이 책자가 2004년도 감사자료 책자입니다. 똑같습니다, 2005년도 것, 2006년도 것.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같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감사자료에 물론 노인회에 위문을 했다고 하지만 노인회에 예산을 주면 예산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회원 수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작년 10월 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시니까 위원들이 자꾸 짜맞추기 식으로 하니까 질타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구도 노화되는 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처리 하나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감사자료만큼은 그냥 얼렁뚱땅 자료 제출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세밀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무슨 장난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앞으로 감사자료만큼은 좀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를 뽑아줘야 위원들도 자기 동네의 경로당에 노인이 몇 분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경로당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걸 좀 참조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4쪽 하단부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개소 7,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성폭력상담소 1개소 7,200만원 지원합니다. 하는데 성폭력상담소가 어디에 있느냐면 평리4동 모자원 안에 있습니다. 소장 1명, 상담원 2명, 3명이 있는데 이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7,200만원 중에서 국비, 시비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국·시비입니다.
봉원희위원
국비가 몇 %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국·시비 50대 50입니다, 전액.
봉원희위원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에 노인복지회관 답변하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전기, 소방…… 통신은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통신은 5,1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내용을 달라고 자료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입찰자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주)태림에서 혼자 입찰을 봤느냐 안 봤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통신은 수의계약을 하고 세 개는 지역 제한 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은 한 사람만……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봉 위원님 사실상 입찰관계는 자치행정과 경리계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려면 경리계장을 부르든지 ……
봉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추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산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해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대수가 내당1동에 202세대지요? 그리고 가구원 수라고 하면 수혜자……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식구 수지요.
배이희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4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94명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되어 있고, 지금 내가 두 개 동 자료를 뽑아왔는데 지금 상중이동 같은 경우도 287가구에 581명이 수혜자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뽑아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안 나와요.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감사 자료잖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배이희위원
도대체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아까 담당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보시면 사실상 이게 사문서도 아니고 공문서니까 여기 지금 넘버대로 나온 것이고, 가구수는 202세대가 맞고 수혜자는 4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집계가 394명으로 되어 있어요. 와서 확인해도 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기준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기준시점이 다른가요?
10월 중순이 아니지요. 이번 121회 정례회 관계 때문에…… (위원에게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명) (청취불능)
보세요, 그런데 202세대는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런데 수혜자 인원수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숫자가 맞아져야지 늘어나면 가구 수도 늘어나야 되고 수혜자도 늘거나 줄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구수는 맞는데 자료 요청한 시간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건 안 맞지요. 잘못된 건 시인을 해야 되지요.
그래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상중이동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이원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하면 공공서류잖아요. 좀 무성의하다는 부분은 저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저 자료는 전산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한 사람 빼고 넣고 할 수가 없는데요. 전산으로 5,000명이면 5,000명, 1만 명이면 1만 명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4,800세대에 9,800명쯤 되거든요, 우리 서구 관내에. 세대로는 4,800세대, 인구로는 1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거 전산으로 딱 나오는데……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 질의 중에 감사자료에 표기된 내용이 지금 현실하고 감사자료에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몇 번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시인을 하셨으니까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자료도 10월까지 정리된 부분을 발췌했더라도 그러면 정리가 안 된 부분은 기재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조사된 만큼만 기재를 했다면 자료로 활용할 것인데 이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벌써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하신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정도 정리하는 걸로 하고, 또 배이희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한 번 더 주지를 시키고 싶은 것은, 세대수가 202세대가 아니고 201세대라든가 203세대가 되는데 차이가 난다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세대수는 정확한데 수혜자가 차이가 난다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상중이동 같은 경우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는 컴퓨터에 입력이 된 것이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와 동 자료와의 이원화가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기준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세대수하고 수혜자하고 인원이 동시에 틀리면 별 문제인데 세대수는 202세대가 똑같다니까요. 자료 요청했을 때도 202세대고 여기도 202세대라니까요.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배 위원님 그건 나중에 규명을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별책 133페이지 보면 마감되는 부분이 황도열 씨가 202번입니다. 202세대까지입니다.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게 시차가 생겨서 오차가 있다고 해야 설득력이 있지, 이건 202세대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다음에 상중이동 부분도 그와 유사합니다. 한데, 그 부분은 감사 운영을 위해서 같은 걸로 받아들이시면서 자료를 발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이번에 올해 여성대학 운영 집행에 따른 예산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아직 여성대학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잔액이 계산이 안 됩니다. 12월 13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지금 남은 잔액이 얼마쯤 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아니, 이번에 집행할 금액이 예산금액을 빼면 집행잔액이 안남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아직 그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 끝나봐야 정산이 되지요.
이원길위원장
지금 현재 잔액이라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아셔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계획이 나오지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나면 정산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운영 중이기 때문에 중간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 중지
15시 3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집행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먼저 이원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회문제가 된 바다이야기 사행성 오락기 조치 내역은 별첨해서 18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이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게임장 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는 별지2와 같습니다. 별지2에 보면 행정심판이 9건이 접수되어 기각이 6건, 취하가 2건, 현재 심판 진행 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4건이 접수되어 기각이 2건, 고등법원에 항소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 감도야 위원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내역 및 명단은 별지3과 같습니다. 그리고 봉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지원업소 현황은 별지4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방금 위생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별지를 보고 있는데, 기각 사유는 대충 알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기각 사유는 자기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저희들 주장이 맞다는 그런 데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행정집행이 정당하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취하가 2건이 있네요. 취하는 당사자 본인이 취하한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취하는 행정심판을 해도 이길 자신이 없고, 현재 오락실 영업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어차피 문을 닫는데 번거롭게 행정심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판단해서 본인들이 자진 취하를 한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권유나 그런 측면으로 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영업이 안 되니까 어차피 문 닫아도 관계없다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현재 보면 이 분들이 기각에 대해서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지금 항소를 한 것이 2건인 모양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항소를 하고 불복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고등법원에 지금 상소해서 아직 기일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현재 기각 당한 분들 중에서 두 분이 불복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가 대행하고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고문변호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역할을 안 하고 저희들 과장 이하 담당자, 계장 이렇게 세 사람이 거의 담당하는 편입니다. 소송대행자로도 지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배이희위원
현재 바다이야기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데 관광부에서 사실상 조금 착오였다는 유권해석도 많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실무자님들이 담당하셔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법리해석이라든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법리해석 관계는 우리 행정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 책임 당사자는 구청장님이니까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집단행동 등 그런 움직임이 있던데 우리 서구는 무슨 협회라든가 이런 모임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사설로 하고 있는 걸로 들리던데, 그런 집단행동에 대한 움직임 같은 건 지금 감지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 외에 집단행동 같은 걸 하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정책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사람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는 점을 집행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 안내표시판 다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왜 다시 제작해서 배부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전에 모범음식점 표시판이 햇빛을 보면 잘 낡아서 1년만 지나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고 또 저희들이 새로 개발한 좋은 제품이 있어서 새로 보급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제작비가 하나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하나에 6만 3,800원입니다.
봉원희위원
모범음식점은 대다수 보면 대형업소입니다. 일반 영세상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수도요금을 16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간판까지 수시로 바꾸어서 6만씩 예산 낭비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정부시책이 모범업소를 우리 업소의 5% 정도 지정해서 이 업소를 통해서 타 업소가 여기 따라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이 업소가 업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생각은 좋으신데 인센티브를 요즘 대형업소는 다 깨끗합니다. 다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영세업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지 대형업소는 깨끗하게 안 하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우리 위생과에서 지적하는 과태료 무는 업소를 보면 전부 작은 업소입니다. 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불법쓰레기 CCTV를 작동하는데 거기도 걸리는 사람이 전부 빈민가정이거든요. 똑 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는 이유는 대형업소는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이고, 조그만 소규모 식당은 요즘 모두 장사가 안 되니까 영세 상인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일당이 3만 5,000원 나가잖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이 사람들이 감시를 해서 지적을 해오는 사항이 많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적을 해오는 사항은 별로 많이 없고,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이나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또는 수거검사, 우리 국민 다소비식품 선호조사 등을 할 때 같이 감으로 해서 어떤 주민 신뢰도나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봉원희위원
관변단체 회장이나 통장들도 여기 명단에 들어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관변단체 회장은 없고 저희들이 모집할 때 이 사람들 임기가 2년입니다만, 할 때 여성단체나 또 소비자단체, 각 동,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하여 서구 주민에 한해서, 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식품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또 자격이 있거나 식품위생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서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여기 관변단체 회장하고 통장도 들어 있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있을 겁니다, 아마.
봉원희위원
방금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통장인지 반장인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각 동에서 추천받고……
봉원희위원
동에서 추천 받아서,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대형 할인점이나 큰 식당에 가서는 별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내당1동도 까르푸가 있잖아요. 단체에서 지적해 온 사항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감시원들이 우리 대형할인점 가서 지적해 온 사항 있습니까? 다른 직원들 누가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감시원들이 활동비를 받고 까르푸나 월마트나 이런 대형 할인점 가서 지적해 온 사항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식중독 예방이나 부정·불량식품 단속할 때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직원과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데 일당은 뭐하러 줍니까? 일당을 뭐하러 줘요? 직원들끼리 나가면 되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우리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봉원희위원
아무리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자원봉사자 모집하면, 요즘 음주단속하는데 민간경찰이 참여를 합니다. 그 사람들 실비 하나도 안 받고 자원봉사자로 나가거든요. 실비 안 나가도 될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님이 시책이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해서 구 예산이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해 보시고 인원을 모집할 때에도 인터넷이 아닌, 물론 동을 통해서 인원을 차출한다고 하지만 구에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인원을 차출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식품위생 감시단 아까 봉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발족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회원들 관리는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회원 관리는 정기적 봄·가을로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월례회 같은 그런 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월례회는 없고요.
감도야위원
아까 3만 5,000원씩 준다고 하셨는데 시간당 다 틀리는데, 물론 참석하시는 분한테는 돈이 나가겠지만 참석률이 적은 분은 적고 한데, 또 식품위생 감시원은 거의 여자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여자가 많습니다.
감도야위원
아까 자격증 있는 분이 대부분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자격증 있는 분이 들어오면 직장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자주 나가고 빠집니다. 그래서 처음 초창기에는 그런 분만 했습니다만 요사이는 활동력 있고 많이 자주 참석하시는 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 감시단은 우리 이름이 뭐더라? 거기 회원들을 사용하면 안되겠습니까? 3만 5,000원씩 주는 건 활동하러 나오면 주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활동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감도야위원
분기별로도 아니고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1년에 40일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기준은 40일 있어도 여름에는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여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별책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업무추진비 2005년도에는 기자와 간담회를 했는데 또 2006년도에는 업무추진비 기자 간담회를 안 하셨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제가 온 지 석 달 가까이 됩니다만, 기자 간담회는 못 했습니다. 그 앞에도 올해는 못 한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2005년도 3월 28일은 출입기자와 간담회에서 식대 3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그 내용이 없길래, 제가 묻는 이유는, 기자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 활동하는 걸 홍보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봉원희위원
다른 과는 기자 간담회를 하나도 안 하거든요. 기자 간담회 식사 지출이 없는데, 2005년도에는 있는데 2006년도에 안 하셨길래. 2006년도에도 홍보를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셨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293쪽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10월 27일에 5건이나 하루에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하루 동안 5건이나 간담회를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걸 영수증 복사해서 함께 보고를 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자료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지금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자료가 오거든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보호법입니까, 위생자보호법입니까? 담배를 팔다가 걸리거나 또 행정처분을 받거나 고발을 당하고, 그건 위생과에서 단속하고 있지요? 어린아이들한테 담배를 팔았거나 술을 팔았거나 하는 건 위생과 소관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청소년보호법입니다.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문화공보실.
배이희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단속합니까?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문화공보실.
배이희위원
그건 내무위원회에서 물어볼 일이고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상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아주 나쁜 건 별 문제인데 자꾸 제도가 혼선되는 바람에 지금 어려운 경제 속에 단속을 위주로 하는 단속이 되어버리면 구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위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좀 감안해서 단속을 슬기롭게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도 보니까 상위법입니까, 보건복지부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아까 뭐, 카파라치 그런 식으로 위생 단속하는 걸 40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제도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속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같이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공감하면서 고의성이 있다든가 의도가 있다든가 어떤 상습적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재량을 활용해서라도 조금 관용을 베풀어 주면 상습적이고 나쁜 사람은 절대적으로 규제를 해서라도 개선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단속 대상자들이 보면 좀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숫자를 채우지 말고 단속도 탄력있게 경제가 어렵다는 걸 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예산서 310쪽에 보면, 2006년도 예산서 집행과정에 대해서 감사 자료하고 보니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우리 월액여비에 보면 위생 및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여비라고 해서 우리가 936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출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310쪽에 보면 월액여비 위생 및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여비 이렇게 해서 936만원 편성해서 집행되었지요? 집행된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여기 위생 및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이니까, 우리 관내 위생업소하고 유통관련업소가 몇 개 되지요? 몇 개 업소입니까? 그것도 숙지 안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일반현황에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유통관련업소하고 위생하고 보면 한 6,000개 가까이 됩니다.
이원길위원장
6,150개 조금 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래서 금액을 지금 집행했는 내역은 숙지가 안 되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6,000개에 따른 우리 활동내역서, 복명서, 복명서 철해 있지요? 복명서 철했는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활동내역서와 집행잔액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내년도 예산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고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위생 및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여비는 위생과의 월액여비입니다. 업무를 보면서 실지로 이걸로도 출장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각 과처럼 월액여비로, 그냥 순수한 이것만 하라고 했는 게 아니고 월액여비로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아니고도 자료가 있지만 이건 순수한, 여기 매달 월액여비를 안줍니까? 그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는 것도 없습니다. 올해는 16만원씩 주는데 작년에 13만원 줬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집행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13만원 × 6명 × 12개월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집행했는 내역에 대한 금액이 모자라거나 또 집행에 따른 잔액이 남거나 문제점을 우리가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할까 싶어서요. 공무원들 수고하시는데 돈이 모자라면 조금 더 보충시켜 드리는 게 맞을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더 주시려고요?
웃음소리
이원길위원장
문제점이 있으면 더 검토해 보고 복명서하고 활동내역서 하고 철했는 것 가져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담당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사실 이 내용을 뽑는 건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뽑기는 불가능하고 위생업소 단속 여비가 한 사람에 13만원이고 일반 직원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야간단속 하는 사람이 일반 직원보다 3만원 더 받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3만원 더 받고 야간 근무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러니까 힘들지요.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데이터를 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 근거 아래 시간이라든지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기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활동내역하고 복명서 달라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저하고 견해가 틀립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원 철했는 것만 가져오세요. 복사하지 말고 원 철했는 걸 보여드리고, 일 많이 하면 칭찬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단속활동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을 보십시오. 진정, 건의 건이 박원태라는 분이 연거푸 10일마다 세 번을 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제가 없을 때 이루어졌는데,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박원태라는 사람이 최은희라는 여자에게 다방을 중간세를 놓았습니다. 최은희한테. 그런데 박원태도 건물 주인한테 세를 얻었고 박원태가 세를 받아서 최은희에게 중간세를 놓았는데 최은희가 박원태 모르게 건물 주인하고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원태가 괘심하다 이래서 진정이 몇 번 들어와서 행정소송까지 간 내용입니다.
위용복위원
행정소송이 아직 진행 중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행정소송이 끝났습니다. 7월에 최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최은희 명의로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행정처분은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과태료 없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건 계속 영업정지 했습니다. 지위승계 미이행 시 1차로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명의변경을 안 할 때는 2차 영업정지 7일에 들어가고 3차 안 하면 15일 영업정지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 이 답변은 종료가 되었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최은희가 승소해서 2006년 7월 27일 최은희가 구청에 명의변경을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지적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공중위생관리 법령 시행으로 조치결과인데 “목욕장 영업주에게 욕조수 수질검사 실시 연 1회 이상 안내공문 발송” 조치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상이라고 하면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조항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공중위생법상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공중위생관리법 법령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위생상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진정이 들어오거나 그 업소의 물이 불결하다 이러면 우리 직권으로도 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도 되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법에 필요할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하는 건 아니고요.
배이희위원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이 대통령령입니까, 제정된 법령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법률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법률인데 어떻게 권고사항만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이 전에는 굉장히 엄했습니다. 강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완화 차원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화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럼 행정처분도 못 하겠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수질이 욕조수 부적격이 나오면 행정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 검사해서.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 법령이 권고사항인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강제사항은 없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배이희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불량하거나 했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권고사항으로 자기들이 업소관리를 위해서 업주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1년에 한번 여름에 손님 많이 올 때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만 업주가 관리 차원에서 민원이 없도록 관리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해서 검사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밑에 보면 “식품위생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시 양도·양수를 증빙하는 서류에 양도·양수 날짜가 미 기재된 상태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함.”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뜻은 식품위생업자가 양도·양수 공백에 어떤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 대상이 없어서 승계하는 일자를 맞추라는 겁니까? 그래서 조치결과에 보니까 “양도·양수를 증빙하는 서류에 양도·양수 날짜를 보완 조치함” 이라고 했는데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민원창구 직원이 양도·양수 신고를 하면서 서류는 다 받았는데 신고 날짜를 거기 접수일자를 안 써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식품위생법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국민건강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넘어가는 공백이 생길 때 식품위생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나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이 양도·양수할 때 건물 주인하고 하든지 계약서 쓰는 난을 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들이 계약서를 쓰면서 날짜가 없는 서류를 받았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접수할 때.
배이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세를 얻은 임차인이 전세 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도 되겠네요?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 건 건물 주인하고 임대차계약서 서류 이걸……
배이희위원
거기에 날짜가 기재되어야 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기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 영업자하고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날짜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일 밑에.
서류가 좀 미비점이 있는 걸 우리가 보완하지 않고……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전에 보니까 벌금 부과를 하는데 대상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안 하는 동안 떠넘긴 경우가 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약일자를 명시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 일도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여기 복명서를 보니까 담당자가 서동춘입니까? 서동춘, 김정숙 두 분씩 담당을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무슨 서류 말입니까? 단속서류?
이원길위원장
단속관련 복명서 철을 보니까 담당자가 두 분씩 돌아가면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두 분이 1개조……
이원길위원장
서류작성 담당자가 김정숙 씨, 우리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네요. 여기 김정숙 씨가 있을 때 같이 계셨는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은 직원이 없습니다만 같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서류 작성은 서동춘 씨하고 김정숙 씨하고 두 분씩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현장단속 직원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래서 이 복명서를 보면 두 분이 거의 필체가 똑 같아요. 단속한 필체가 전부 똑같은데 다른 복명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단속 기재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볼 때는 현장 지도한 것이 대충 사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예산도 이야기했지만 936만원 중에 13만원 × 6명 × 12개월 이렇게 안했습니까? 그런데 야간단속하는 데는 직원이 불평은 안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불평 많이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3명이 야간단속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3명하고 계장하고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3명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어떤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인사이동, 지도계에서 식품계로 옮기고 아까 말씀하신 김정숙 씨는 식품계에 지금 있습니다. 서동춘 씨도 공중계에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원길위원장
수고한 대가로 자체 부서 내의 담당을 바꿔주고 이렇게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과 내에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지속적으로 또 근무하시는 분은 불만이 많을 것 아닙니까? 부서만 이전해 주면 우리 공무원께서 불만이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래도 공무원의 맡은 업무니까 해야지요.
이원길위원장
맡은 업무 하기는 해야지요. 하는데 월급도 받고 하니까 당연한 이야긴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업무에 따른 여비가 야간단속 하는 공무원들 불만에 대한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또 플러스해서 조금 더 주는 게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위생단속 관계공무원께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단속은 원래 자체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중간집행 과정에서 과장님은 직원들한테 좀더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것까지 배려해야 될 그런 책임자 위치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관계를 제가 한 번 더 훑어보는 이유가 내년도 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하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서 본 것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추가 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일자를 엉터리로 표기를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 자료는 저희 불찰입니다만 결재일자를 중심으로 하고 원인행위 날짜를 해야 되는데 결재일자를 기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용복위원
여기 지금 관련 영수증을 아직도 안 가져오는데요? 이게 금방 가져올 일 아닙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이원길위원장
철을 해 놓은 것은 신속하게 감사진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감사 중지를 하고 나서라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께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용복 위원님, 자료가 오면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위용복위원
자료가 와야 하지요.
이원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우리 바다이야기에 대해서 이번에 사행성오락기 조치내역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서구에 단속 18개 중에 시비 13번 항에 보면 보물상자, 제우스 게임랜드 이런 데에는 오락기 교체 중에 지금 영업 중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소는 폐업을 하거나 폐문을 해서 영업 정지를 하거나 대다수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영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영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전에 바다이야기나 오션파라다이스 같은 사행성 게임은 지금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런 영업 게임을 바꾸어서 하는 건 사행성이 아니고 건전한 오락게임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것은 올해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4월 29일까지는 유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우리 게임기 지금 전부 수거해서 오셨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수거했는 거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수거는 저희들이 한 것은 아직까지 없고 경찰하고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우리 구에는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한 대도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보관하는 게 없고, 그 사람들이 압류하고 있다가 검사지휘가 떨어져야 저희들이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이 자료는 밤에 감시한 자료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감도야위원
낮에 한 것은 또 따로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낮에 하는 것 있습니다. 낮에도 합니다.
감도야위원
밤에 한 감시원 활동비만 나갑니까? 낮에도 나가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감시원은 야간활동하는 감시원에게만, 아까 위원님 얘기하시던 9,360만원은 감시원들……
감도야위원
밤에만 하는데 나갑니까?
낮에 활동한 보상비 내역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명예감시원 말입니까?
감도야위원
명예감시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명단 뽑은 건 다 낮에 했는 사람들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횟수를 보니까 몇 사람 하지도 않았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야간단속요?
감도야위원
예.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야간단속은 명예감시원들 많이 없지요.
감도야위원
문홍열 씨 있고 김종희 이 분하고 권오경 씨 있고 다른 사람은 전부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낮에 한 복명서 가져와 보세요.
여기 나온 것은 확인해 보니 지금 15회밖에 안 나갔어요. 낮에 했는 것은 어느 것인데요?
이원길위원장
관계공무원, 영수증 안됐습니까, 아직?
감도야위원
그러면 낮에 한 복명서를 가져오세요.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감도야위원
지금 밤과 낮에 한 인원수가 말도 안되는 게 밤에 한 것은 15회 했는데 지금 액수가 너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낮에 한 것과 밤에 한 것과 또 다르다고 합니다. 낮에 한 복명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나중에 가져오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별책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 292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이건 영수증을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30만원, 40만원, 40만원, 40만원 일률적으로 되는 것인가? 이건 돈을 줬는 게 아니고 음식값 내역서 맞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김동원위원
음식값 내역서라면 영수증 좀 봅시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영수증 가져왔습니다.
김동원위원
한번 봅시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바다이야기 관계를 우리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 지침이 있지요? 그런데 방금도 동료위원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게임 기계를 바다이야기로 교체하는 상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단속을 당한 분이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저는 게임방 기계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일반오락실을 하다가 바다이야긴가 하는 그 게임방이 굉장히 성행을 이뤄서 잘 된다고 하니까 업종을 바꾸면서 단속을 당한 분이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있겠지요.
배이희위원
그런데 처벌이라는 건 행위가 일어났을 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래서 그게 상위법이면 무슨 법입니까, 게임방이면? 관광자원부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음반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법률에 지침이 있으면 그 기계를 바꾸고 개업하여 이용도 못 해보고 단속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행동이 안 이루어졌는데 단속이 되었다면 그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자기들이 주장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우리도 단속을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단속해 오면 저희들이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를 하는데 그런 업소는 저희 관내에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와서는.
배이희위원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아까 이것도 보니까 상품권인가 그것도 여기 별지에 붙어있더라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증빙하는 서류 아닙니까,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아까 8건인가 몇 건이 불복해 온 원인이 그런 입장인 사람들이 아닌가 해서 지침을 물어본 것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구제되어야 되겠지요.
배이희위원
구제되어야 되겠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하여튼 그런 점을 좀 명확하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정리 되었습니까?
위용복위원
아닙니다,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
날짜 틀린 내용을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이원길위원장
지금 봉 위원님.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드렸는데 여기 보면 원인행위 날짜를 기재해야 되는데 지급했는 날짜를 해서, 전부 다 원인행위는 틀려도 지급하는 날짜는 같거든요. 그래서 4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보면 카드 끊은 날짜는 다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맨 위에 것도 1월 20일 원인행위하고 결재는 2월 27일 했다는 뜻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사회산업국장
밑에 4건…… 5건 이게 원인행위 날짜는 다 틀리는데 지급날짜는 10월 27일 같이 나갔기 때문에 이건 잘못 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 자료를 하면서 했는데 한 달 것을 모아서 한 번 결재를 합니다. 한 달에 이루어진 원인행위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날짜를 뺄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아직 자료 정리가 덜 되었습니까? 그러면 아직 질의하실 위용복 위원님이 자료 정리가 좀 덜 된 관계로, 또 본 위원장이 위생과의 관심사인 먹거리축제 올해는 계획 없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내년도에는 먹거리축제 할 예정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아주 방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축제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구의회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6,600만원인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구에 먹거리축제를 할 만한 그런 골목이나 그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먹거리축제는 서구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원길위원장
이번 2007년도 예산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에 곱창마을 홍보 및 물품지원 396만원인데 곱창마을에 물품지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곱창마을은 40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물비누하고 물비누 들어가는 케이스, 위생행주, 앞치마, 그리고 곱창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팸플릿을 만들어서 각 구청, 또 각 지역에 배부한 그런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곱창마을 명물거리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 겁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원님들 양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중단)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 중지
16시 5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아까 질의했는 내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6년도 10월에 집중된 것에 대한 의문을 이제는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행일자를 옳게 보지 못 하고 혼선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못 챙겨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본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아까 자료 제출했던 것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우리 위용복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액이 맞고 또 내역이 맞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혹시 또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옳게 해 주시는 것이 좋고, 또 한 가지는 자료 요청할 때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장의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회 문제된 바다이야기 사행성 오락기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생 및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여비에 대하여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배이희 위원님께서 2006년도 게임장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 및 기각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감도야 위원님께서 2006년도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내역 및 명단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용복 위원님께서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봉원희 위원님께서 2006년도 모범업소 상수도료 지원업소 현황에 대하여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및 행정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보완·시정하시기를 바라며 위생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위생과 업무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하여 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감사 중지
이원길감사위원
조영래 봉원희 김동원 배이희 위용복 감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