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6년도업무결산및2007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김경엽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결과 및 2007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 2007년 중점 추진할 사업, 2007년도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해서 총 22,647건에 6억 2,700만원을 부과하고 4억 6,7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업소 31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23개 업소를 조업정지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업체를 순회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강변 봉황천, 유등천 주변 마을 6개면 상류하천에 농약빈병 수거함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인삼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깨끗한 화장실 관리와 노변 청소로 손님맞이 준비 및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양전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사업 추진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 내년 2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당초에 계획된 쓰레기 선별 구간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 기술진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계획으로 있으며 거기에 대한 침출수 차단 차집시설, 가스처리 시설 등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오수에 철저 관리를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 등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7개소 중 5개소는 지금 완공이 되었고 2개소는 여러 가지 협의 사항이 지연되고 있어서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 2007년도에 조기완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과 금산읍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상수도시설 위․수탁 효율화 사업 그리고 그 뒤에 6페이지 진산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 사업으로 2007년도 업무구상 보고 내용에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9개소 중 7개소가 완료 되었고 현재 금성골전 정비 사업과 남일면 1개소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내에 완공 목표를 해서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산군 수질개선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 전면시행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맑고 푸른 금산 으뜸환경을 홍보코자 우표와 메모장을 제작구입 배부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진 동호회를 구성하여 계절별로 생태계를 조사하고 사진 촬영을 해서 DB를 구축해서 현재 액자를 제작해서 민원실에 갤러리에 전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에 환경업무 여건은 대외적으로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관리를 위해서 유해물질 등에 대한 국가적 환경정책 강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 보전을 위한 지역사회간 파트너 쉽 구축이 필요하며, 대청댐 상류지역의 깨끗한 물 관리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도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관리와 상수도 시설 위탁 경영으로 체계적인 물 관리 운영 및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청결한 고장으로 생명수가 흐르는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원 방제체계 확립과 청정지역 조성으로 생태환경 우수지역으로 가꾸고 용담댐 광역 상수도 물 공급으로 깨끗한 물을 전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폐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추부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으로 폐기물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7년도에 중점 추진해야 할 단위시책별 사업은 총 34개 시책으로 국비가 100억 2,700만원 도비 등 합해서 총 167억 4,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단위시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단위시책별 보고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자연경관 보존 및 환경보호를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연경과 보존조례를 제정 운영하겠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미래의 환경지킴이로 육성을 하고 주요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로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자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투명한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 사업으로서 내년 1～2월 중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연경관 보존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고요. 자연경관 보존조례 시행으로서 난 개발을 방지를 하겠습니다. 푸른 탐구교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의 군비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체 및 환경사업소에 대한 환경시설 처리공정을 견학을 하고 또한 환경 교육 자료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미래의 환경지킴이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양오염 우려지역 토양오염도 검사실시입니다. 200만원의군비로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 인근 토지 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카드뮴 등 11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를 해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매년 연 2회에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에 대한 시설물을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한 부과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ISO9001, ISO14001 환경시스템 인증획득 및 운영으로 우리 군의 환경관리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환경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이 되면 그 인증까지 같이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체계적 환경관리로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을 보전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관내 자율점검업소 57개소에 업소지정을 하고 환경관리 종합 진단 검증제도 운영을 50개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환경관리의 규제행정을 자율적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환경감시단 구성 운영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980만원을 가지고 각 읍면에 1명씩 10명을 실버환경 감시단으로 위촉을 해서 지역실정에 밝은 유휴인력을 감시원으로 위촉해서 효율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374개 배출설치 사업장에 교육을 실시하고 대기나 폐수 폐기물 등 관련법규 및 방지시설에 대한 통합교육을 통해서 환경관리 능력배양과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무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정비코너 설치 운영입니다. 무료점검시 자체정비코너를 설치를 해서 상하반기 2회를 운영하고 자동차 점검 정비에 관해서는 현대자동차 등과 회사의 AS팀과 협의를 해서 시행토록 해서 편의 제공 및 교통상황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소모품에 대한 무상 교환도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692개소에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기, 폐수 등 기타 수질오염원 등에 통합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으로 이렇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는 것은 사업장에 대한 중복방문을 최소화 해 나가고 민원에 대한 차단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의 생활화입니다. 먼저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공원화 추진입니다. 군비 1억 6,600만원을 가지고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건강증진을 위한 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공원조성을 위해서 우선 앞으로 전체적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하고 거기에 지금 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다 못한 가감석 차선 공사 등 정비사업 마무리 공사에 1억 1,6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부면 용지리 위생 매립장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매립장에 재활용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6,000만원을 가지고 창고 등 부속사를 건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 정비로 쓰레기 발생 최소화 및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화에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총 11억 7,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주거환경개선 또는 소득기반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비로 투자를 해서 조속히 위생매립장에 쓰레기가 반입이 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및 농약병 수거 활성화는 도비, 군비, 국․도비해서 9,6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로서 연간 600톤의 폐비닐 및 농약 등을 수거하고 수거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환경오염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 간이화장실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군비 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8개소에 자연 발효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간이화장실 보다는 고급스러운 화장실을 갖추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자연발생 유원지 등에 화장실을 교체하는 또는 발효식 화장실과 같이 병행을 해서 부리나 제원이나 복수나 이런 곳에는 화장실을 도와 같이 화장실을 개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 컵 줄이기 확산을 위해서 실과 사업소 읍면에 다회용 컵을 구입해서 지급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나 여러분들이 1회용 컵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부터 자기가 갖는 다회용 컵을 마련해서 본인이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는 1회 용품이 사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체계적 관리입니다. 국․도비 자부담을 합해서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서 내년도에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을 5개소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5개소는 도하고 사전에 보고를 하고 계획된 또는 보조 사업으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 정화조에 대해서 수질 보전을 위해서 매 분기별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스스로 줄이기를 위해서 관내 314개 사업장에 대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정 처리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교육도 참여하도록 하면서 지도단속도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용담댐 남부권 금산 무주 광역상수도 건설추진입니다. 기존 상수도 시설의 취약함과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수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농촌지역의 생활 및 문화수준 제고와 급수구역을 확대 또는 보급률 향상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지난 98년도 5월에 남부권 금산, 무주 광역상수도 건설을 위한 건교부에 전국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타당성 승인 또는 기본계획수립 현재는 2006년도 5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2008년도까지는 정수장 또는 상수도 관로에 대한 관로매설 공사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진산농어촌 지방상수도 건설입니다. 농어촌 지역 상수도 공급으로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상수도 공급확대와 체계적인 급수체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금성면 하신리에서 추부 마전, 복수면 곡남리에서 진산 읍내리 일원에 관 매설과 배수지 신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2억 5,000만원으로 올해 투입되는 금산군 예산은 국․도비 군비 합해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날 입찰이 재무과에서 있습니다. 입찰이 되면 거기에 따른 착공과 준공을 해 나가면서 저희들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수량 수질 부적지역에 시설개량으로 농촌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급수시설 현황은 총 각 읍면별로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5개소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이 개소가 필요한 시설은 61개소에 대한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61개소에 대한 시설 개량을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와 금산군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61개소에 대해서는 개량 또는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사업비는 저희들 우선 군비로 5억원을 예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우선 10개소를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제원면과 남일면 6개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2억 6,700만원 군비가 6억 2,400만원을 보태서 8억 9,10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해당 면의원님과 읍․면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요. 다음은 20페이지 상수도시설 위․수탁관리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상수도 시설에 대한 노후가 심각하고 또한 지방재정이 부족합니다. 낮은 유수율로 인한 생산원가가 상승되고 상수도 경영에 대한 비효율 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군과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으로서 2036년까지 약 30년간 시설 운영, 시설 개선을 해서 관리토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35억으로 올해 저희들 2007년도에 금산군이 부담하는 금액은 15억 9,700만원으로 총 수공에서 하는 사업은 47억 7,300만원을 가지고 시설의 현대화 사업, 시설물에 대한 개선 노후관로 교체 등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12월 중에 저희들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고 고용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고용전환이 되는 청경이나 일용인부 검침원 등에 대해서 저희들 아직 고용전환 신청을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상수도가 위탁 경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군 전체 10개 읍면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하수처리장이 추부 1개소, 금산 1개소 마을하수도 하수관거가 신설이 18개소 개보수가 5개소 총 25개소에 대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78억이 되겠고요. 2007년도에 저희들 국비 기금으로 해서 80억 8,600만원으로 시작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이런 방식과 협약을 다 해서 2005년도 12월 12일에 실시설계를 적격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GS컨소시엄에 이렇게 되고 지금현재 진산면 만악리 소라니재 넘어 가서 보면 GS건설 댐 상류 하수도 건설 사무실이 거기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하는 하수처리장이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 사업설명회를 다시 한번 12월중에 갖도록 하고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읍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민간 자본을 활용하고 단기에 정비함으로 해서 하수처리 운영효율을 높이고 설계시공 운영을 책임지는 공사관리 방식을 적용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건설을 한 후에 우리 금산군에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그 시설을 사업자가 임대를 해서 그 투자비를 회수하는 이런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2005년 10월 19날 환경부에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2006년 11월 8일날 사전 등록 신청서를 접수 4개 컨소시엄이 환경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업체는 계룡건설, 성원, 경남, 상릉 이런 대기업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서를 접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를 해서 그네들이 설계와 시공계획을 사업계획서를 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내년도 1～2월 중에 환경관리 공단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금산군이 사전에 우리의 금산군 의견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는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고 2008년도 2월에 가서 공사착공을 하고 2010년도에 공사를 준공을 하는 이런 일정 향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에 민원실에서 하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앞으로 환경부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서 올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남일면 덕천3리 평대마을에 마을 하수도 하수관로 설비를 공사를 해서 하수처리에 수질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분뇨보강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분뇨처리의 효율과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보강으로 수질개선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기어코자 금산읍 신대리 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분뇨 50톤, 축산폐수 40톤 처리용량 규모로서 76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건설토록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2002년도 4월 3일 금산군과 군인공제회 공호개발 사업소장과 기술공동 협약을 체결을 해서 동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충남도에 3차에 걸쳐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법선정 조건에 따른 보완지시 등 충남도에서 미인가 상태 중에 있고 사실상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군과의 계약을 이루지 못하고 승인검수 절차 없이 군인공제회에서 기계 설비를 자기네들이 자체 자의적으로 이렇게 주문제작을 해서 수입함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협약서상 선발주 기계장비 대금 등 자기네들의 협약서 내용을 해석을 했을 때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사항으로 약 60억 3,700만원 상당액을 손해배상 하라는 청구소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소를 해서 지금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손실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환경부와 도와 협력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질오염 총량제 및 자연생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지역 관리에 대한 이행평가 용역으로 배출 허용량 이내 관리 및 개발할당량에 대한 중점 확보로 수질개설을 위한 목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시행대상 지역인 3개리는 진산면 행정리, 오항리, 남이면 건천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00% 기금으로 4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제원면과 부리면 수변구역 지정마을 20개소에 대해서 농로포장 등 하수구 정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내년도부터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기로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과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금산군 수렵장 운영입니다. 우선 안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전체 460명의 엽사 승인을 받아서 포획허가를 내 주었고요. 내년도 2월 28일까지 개장이 되겠습니다. 안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은 내년도에도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를 늘리지 못하고 작년도 사업비와 같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유해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불법엽구 수거행사는 동절기 먹이부족 야생동물에 대해서 먹이 공급과 불법엽구 수거로서 야생동식물 보호 및 증식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제3회 그린금산 골든 벨을 울려라 환경퀴즈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비 예산 사업으로서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퀴즈대회를 개최해서 학생들의 환경의식 고치와 환경사랑 운동을 제고해 나가고 전파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2007년도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총 167억 4,930만원으로 전액 예산승인토록 의원님들께서 배려 있으실 것을 건의 드리고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전연석 의원입니다. 14쪽에 농촌 비닐, 농약병 수거활성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하기야 농촌보다도 어디가나 비닐 내지 농약병 이런 모든 것이 환경오염과 지저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거에 보상금 지급을 말씀을 하셨고 지금까지 많이 나오는 이야기 인데 사실상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보상보다도 사실상 수거 요원을 증원을 해서 오히려 수거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물어보고 싶고요. 용담댐 광역수도 건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지금 금성면, 제원면, 군북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인데 이게 일원으로 돼 있는 것인지 또 언제까지 이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물은 우리가 언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전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공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현지방문을 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공원화 사업이 언제쯤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 폐비닐과 농약병 수거에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농약병이나 폐비닐을 수거하는 목적은 물론 자연보호 활동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수거활동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금 제도를 두어서 수거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충분한 그런 것으로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거요원을 차라리 보상금 지급보다는 수거요원을 두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농어촌 상수도에 관련해서 용담댐 광역상수도 관계는 지금현재 환경부와 건교부 지금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는 남부권 광역상수도 추진을 위해서 지금 수자원 공사와 설계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은 지금 내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7월에 설계 납품이 되고 설계 납품이 되면서 같이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산농어촌 상수도 관련해서는 올해 사업은 곡남리에서부터 진산면 일원에 약 3,200m 정도의 배수관로를 까는 사업이 되겠고요.

3,200m이면 어디까지 됩니까?

지금 진산면 소재지 일원과 복수 쪽으로 내려가는 일원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직,

묵산리까지가 아니고 진산 읍내리까지 되는 것입니까?

묵산리까지 됩니다. 진산 읍내리 일원과 묵산리까지,

그것이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예!

2008년까지 이것이 돼 있나요?

예 2008년도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암리라든지 기타 가까운 동네에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전체 우리 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2016년도까지 전체 상수도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예산이 문제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후에 추진하는 사항은 환경부하고 이렇게 같이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 되는 환경부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전체 동네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 또 마을 상수도 이런 곳으로 다 전체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인근 도로변에 있는 가까운 큰 배수관을 깔고 그에 곁들여서 가정마다 들어가는 것은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송류관 들어가는 곳만 그 인접 동네에만 지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상 나머지에 대한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게 오히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50톤 이하 지방상수도 또는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하고 상수도 급수지역을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현재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은 언제정도 먹을 수 있습니까?

물을 언제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어쨌든 용담댐 광역상수도 물이 공급이 됨으로 해서 전체가 이렇게 공급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남부권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끌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송유관을 뭍는 것인데 계획도 없이 언제쯤 먹을 수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까지 해서 먹을 수 있고요.

그럼 2010년 이후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같이 먹는다고 보면 그때가 유수율이 다 먹는 것이 아니고 80%까지 끌어 올린다는 애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4년 후에요.

예!

다음 얘기를 해 주세요?

양전매립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현재 안정화 사업 추진은 중간에 선별구간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 일단은 선별을 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안정화가 되었다고 하는 판정이 내리면 그렇게 그냥을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서울 시립대 측에 안정화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거기가 사실상 쓰레기 선별을 해서 하는 사항은 약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기 인근에 있는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파일을 박는 그런 공법을 실시해서 하는 것이 한 5억이 든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은 확정을 짓지 못했지만 일단 안정화를 통보해 오는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사업을 실시할 것인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공원화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갈 때 올 때 들려보지만 사업 진척이 굉장히 늦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야 열심히 하겠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 잘 해주리라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 공원화를 한다면 어떤 공원을 하게 되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전 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추진이 조금 저조합니다. 왜냐면 사실상 용지리 위생매립장에 쓰레기가 반입이 되도록 한 것은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반입이 되지 못하고 현재 양전매립장에 계속 반입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바로바로 공정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공원화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안정화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고 공원화는 그 이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자원과에서는 사실상 안정화 사업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을 마친 다음에는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일단 구상은 어찌되었든 인근에 가까운 지역이고 각 읍면과 가까운 접근하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군민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화 사업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현재 주변에 인근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분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분들이 건의서라고 해서 청원서가 아닌 건의서라고 해서 몇 분 의원님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저희들한테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사항으로 현금보상을 해 달라 또는 상수도를 연결해서 상수도 급수를 요청을 하고 주민 건강검진을 이렇게 해 달라는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우선 군수님을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사항을 가지고 12월 4일날 어제 대표자 분들이 찾아 오셨는데 그분들과 이장님들과 면장님과 같이 양전 회관에서 같이 상의를 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약 27년간이라고 합니다. 27년간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어려움을 감래 하면서 지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한 것인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아직은, 어쨌든 군민이 공감하는 범주 내에서 그분들한테도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 음전이나 양전에 쓰레기 매입으로 해서 거기에 날아가는 먼지 악취 또 요새 가령 저수지 같은 곳은 기형 고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뭔가는 우리가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보상이 아니지만 그 분들이 편해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휴식을 잠깐 하고 할 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계속하자고.』하는 의원 있음. )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24일 환경사업소 발령을 받아 처음으로 새해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산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2006년도 업무 결산 및 2007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 업무추진 방향, 2007 중점 추진할 사업, 2007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손님맞이 꽃길 조성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주변에 3개 노선에 6.2㎞에 황색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서 금산을 찾는 관광객과 새벽으로 봉황천변을 조깅 또는 자전거를 타시는 우리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황천변과 코스모스 꽃길이 어우러지는 경관이 정말 아름다웠다는 일부 군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군민들을 위해서 봉황천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 분뇨, 침출수, 축산폐수, 오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5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별, 분야별, 시설기기 관리팀을 지정해서 1일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시설별 저류조라든지 맨홀의 퇴적물을 준설해서 원활한 공정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수질관리입니다. 시설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매일 점검을 실시하고 수질에 따른 적정약품을 적량 처리하고 수질검사를 실시 해서 방류수질을 준수해서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의 완벽정비입니다. 금산읍에 하수처리를 위해서 금산천과 후곤천에 하수관로 7.7㎞, 맨홀 227개소에 대해서 일일점검정비 및 준설을 해서 하수유입을 극대화시키고 누수를 최소화해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수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07년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군정여건 변화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공동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의 96 의정서가 2006년 3월에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런던협약은 1993년에 가입했고 96의정서는 2007년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물고기가 뛰어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맑은 물 환경조성을 갈망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통합하수 관리체계를 구축 방류수질을 원격 감시하고자 1일 처리용량 1만톤 이상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투기 허용품목 제한 및 기준을 엄격적용해서 하수 오니 등을 2011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로 원활한 가동 및 처리공정을 유지하고 시설별 방류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맑은 물을 방류해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하수관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수유입 극대화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겠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친근감 있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7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중점추진 할 단위 시책은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등 총 11개 시책에 6억 6,900만원이 소요되며 시책별 세부사항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6쪽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시설기기는 55종에 34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기기를 원활한 가동 및 처리공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매일 점검을 실시하고 하수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또 수질에 따른 적정약품을 적량 처리해서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겠으며, 특히 지난 7월 28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시 김복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 슬러지 처리문제를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재활용 업체로 변경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간이축산폐수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간이오수 처리시설은 같은 시설관리로서 내용이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해 없는 안정적 전력공급입니다. 환경기초시설 5개 시설 전기설비에 대하여 일일 자체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월 3회 이상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기효율을 증대시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수질관로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안정적 수질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5개 시설에 대하여 수질을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고 수질에 따른 적정약품을 처리해서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함으로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통합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방류수질을 원격감시하고 1일 1만톤 이상은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2007년도 8월까지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설치하는 시설은 측정소에 3개시설과 BOD 측정 장비는 6종, 자동채수장치 등 부대장비 5종, 데이터 로거 전송시스템 2종을 설치해서 방류수지질을 자동 측정함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수질오염 방지 및 맑은 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의 안정적 정비관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산천과 후곤천에 설치된 하수관로 7.7㎞, 맨홀 227개소를 매일 점검을 하고 퇴적물을 준설해서 하수유입 극대화하고 누수를 최소화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근감 있는 하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시설은 물론 그 주변 청소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소와 그 주변 3개 노선에 황색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서 우리 사업소 내에 있는 잔디밭 또는 족구장 등을 개방하고 또 하수처리 및 수질 분석과정과 장수풍뎅이 사육장 등 관내 학생들의 견학을 안내해서 친환경 체험교육장으로 운영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친근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운영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기술 습득 안정적인 시설관리입니다. 시설별, 분야별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물 종합기술 연찬회 또는 세미나, 분야별 관련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또 습득한 선진기술 및 시설관리 운영요령 등 정보를 상호 공유해서 안정적이고 누수 없는 시설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2007년도 소요예산은 총 11개 사업에 6억 6,900만원으로 신규사업은 하수 처리장 수질자동측정기 1식에 2억 8,000만원이며, 일반 업무는 하수처리 시설의 안정적 관리 등 10개 사업에 3억 8,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14명의 직원들과 함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 분뇨, 침출수, 축산폐수, 오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청정수질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 구상보고를 성실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평소 저희 군 농림 축산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과 2006년도 업무결산 및 2007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6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중요한 사항 6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저희들이 12월 27일까지 용역기간을 두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공급사업을 금년도에 최초로 시도를 해서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교반시설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처리 사업을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금산 생태 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에 토공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건축사업을 완료, 내년도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남이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96년도에 개설된 휴양림이 그 동안 시설이 낡고 해서 방문자센터 및 숲속의 집을 리모델링을 현재 완료단계에서 12월 16일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금산읍 하옥리 214번지에 있는 당골숲 쉼터 조성사업을 지난번에 10월 31일날 의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10쪽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 과에서 중점 추진할 사업입니다. 총 34개 시책에 총 사업비는 153억 3,5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자세한 시책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1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먼저 WTO, FTA 개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금산 농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줘서 앞으로 저희군의 농업발전과 기틀 마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파워 금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지원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 앞으로 대외적으로 금산의 농․특산물 이미지를 특화시킬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 육성 마을은 금년에도 3개 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 지역특화품목 집중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군의 특화품목인 인삼, 깻잎, 약초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프로 농업인 지원 육성입니다. 이것은 후계농업인 육성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4억 4,5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앞서 말씀드린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도 금년에 첫해 시작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못자리 상자용 입제농약 지원사업은 이게 첫 시도를 하는 것인데 이양 당일날 육묘상자에 모판이식 이전에 입자로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병충해 방제 비용절감이나 방제 횟수 절감이나 노동력 절감의 효과가 있는 좋은 약제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삼, 깻잎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객토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특화품목인 인삼 또 깻잎 등에 연작장애 요인 제거에 대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양약품처리도 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00㏊에 대해서 객토지원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이게 연차적으로 면적을 늘려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과수원예용 다목적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15대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00대를 농가 자부담 50%를 시키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유류 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수막시설 등 보온 커튼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포도 하우스 자동개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군자체로 최초로 시도를 해서 포도 재배농가가 지금 인력으로 하는 것으로 자동개폐기 시설로 노동력을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은 매년 지원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6쪽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도 매년 반복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폐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칠레간 FTA 시행으로 과수 피해 농가를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2008년도까지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2동에 대해서 지원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고품질 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제원에 있는 RPC 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축산사업으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내년도에 43두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1개소를 1,000만원 지원하되 자담을 300만원 부담시켜서 축사에 친환경 낙농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악취탈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악취를 바이오필터에 통과시켜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효과로 2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양돈농가 모돈사 냉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혹서기 때에 수태율을 향시키는데 도모를 하고 가축피해 예방을 방지차원에 2개소를 지원육성을 하겠습니다. 전국일제 소독은 현행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컨설팅지원사업은 내년도에도 6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금산 생태 숲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마무리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역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서 내년도까지 이 사업역시 계속사업으로 제원 신안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완료를 짓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에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읍 단위 이상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내년도에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4억원, 또 휴양림 옆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휴양림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군유림을 이용해서 산림욕장을 4억원을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또 임산물소득기반 시설사업, 산불 없는 푸른 금산 만들기 사업,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활용은 금년도에 추진해 왔던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하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에서 2006년도 주요 추진하는 사업과 2007년도에 추진할 사업 총 3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1쪽부터 23쪽에 명시된 2007년도 소요예산 사업조서는 방금 보고 드린 사업을 포함한 농림과에서 추진할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전체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89종 사업에 총 204억 4,2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할 사업이 사실상 많다 보니까 사업별로 모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못자리 인공상토가 지금까지 2000년도에서부터 한 6년에 걸쳐서 완전히 이제 제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3,500만원에 시작해서 5억 2,000만원까지 올라오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첫해 시작하는 연작장애 방지 객토사업도 첫해입니다. 적어도 5년 내에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11월 22일날 발생해서 지금 전국이 왈칵 초 긴장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저희 군에서는 현재 전라북도와 접해있는 전라북도 완주군과 접해 있는 진산면 읍내리와 또 논산에서 진입하는 논산 도산리와 행정리 사이에 있는 저희 관내 행정리 두 군데에 현재 유화식 우리 인삼엑스포 때에 사용했던 방제 큰 물통이 있습니다. 그 물통에 250배로 약재를 희석한 액체를 계속 도로에 흘러 내보내서 진입하는 차량 바퀴를 통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현재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조류 닭이나 오리를 키우고 있는 농가가 현재 많은 양을 키우고 있는 양이 아닙니다. 지금 불과 11농가 정도에 키우고 있는 농가가 확인돼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전화를 통한 촉구 또 현지 방문을 통한 방제소독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축협에서도 자체 석회라든지 이것을 확보를 했고 축협자체에서도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축협이 지금 분쟁이 발생 되었잖아요. 직장폐쇄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어려울 때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더욱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일전에 그렇지 않아도 도 축산과에서 합동 축협, 군청, 농업기술센터 3개 기관 관련자 연석회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제일 고심거리인데 축산을 하는 축사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정말로 냄새 때문에 살수 없다고 어느 집이고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아마 민원도 그쪽이 제일 많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양돈장에 한해서 농림과 소관으로 2개소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어떻게 악취 제거하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지금 현재까지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바이오필터를 통과시켜서 냄새를 최대한 낮추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해서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내년도 지원계획인데요. 축사 중에서도 돼지 양계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이것은 특효약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원액도 자담이 너무 큰데 이렇게 되면 축산 농가들이 부담을 너무 많이 앉고 있으면 기피하는 이런 것은 없어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이고 도에서 자체 보조 내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자담을 50% 넣은 것인데요. 앞으로 이 사업이 과연 설치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군비라도 더 지원을 해 줘서 농가 자부담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제일 어려움입니다. 그것 때문에 축산도 못하겠다는 목소리거든요.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금년도 업무결산하고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2007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이제 엑스포가 끝난 지 한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던 엑스포가 너무 기억의 뒤안길로 쉽게 넘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금년에 추진했던 사업 몇 개만 간략하게 코멘트를 해 올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인데요. 이제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내년 2월이면 법인을 청산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자체적인 감사를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감사원 감사가 끝난 이후에 내년 2월경이면 조직위원회가 청산이 될 것 같습니다. 6쪽입니다. 국제인삼유통센터가 8월 3일날 개장을 했고요. 금산 인삼관 리노베이션 사업이라든지 특화거리 조성사업, 상징물 건립사업 같은 것을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8쪽입니다. 차광막과 간판재정비 사업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간에 이 일은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어떤 오해 같은 것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모두다 해결이 되었고 오해도 다 풀렸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약초도매시장 현대화도 다 끝냈고요. 금산수삼센터 현대화 사업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0쪽입니다. 금산인삼헬스케어 특구 운영이 작년 4월 30일날 지적이 돼서 재경부 평가에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11쪽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이미 군정질문 때에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여건과 대내적인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은 총 26개 사업에 한 42억 5,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5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인삼약초 유통질서 확립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삼약초가공품의 품질인증제 운영을 내년도부터 도입해서 시행해 볼 방침입니다. 우선 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고요. 품질 인증제가 조기에 정찰될 수 있도록 관련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에 철저를 기하면서 앞으로 우리 인삼의 종주지로서의 지원대책 같은 것도 강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부정인삼 유통근절대책입니다. 부정인삼 신고제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부정인삼에 대한 합동지도단속반도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고품질 인삼약초 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특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인삼건조시설 현대화 사업 10개소 또 인삼 관리기하고 채굴기 지원 한 270대 정도 또 약초저온저장고 한 6동, 품질관리 개선을 위해서 비파기, 선별기 또 수삼박스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지역특화 사업비입니다. 아직 이 사업은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아마 확정이 될 가능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자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철제 지주목이라든지 토양 훈증제, 미생물제 이것도 도 자체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한 인삼생산 제조를 위한 교육 및 홍보는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좋은 인삼제조를 위해서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인삼세계화로 인삼산업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에 전시 판매전을 개최 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인삼소비국인 중화권이라든지 일본, 앞으로 개척지역인 미주지역 같은 곳에 해외 판촉전을 해 보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코트라와 무역협회와 같이 곁들여서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국제 인삼교역전도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상단에 고려인삼의 세계화 지리적 표시제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 사업인데요, 현재 수출 진흥협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네 번째 인삼세계화 심포지엄은 해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금산인삼 외국인 전용매장 및 수출상담실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동원하고 같이 이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동원에서 아직 준비가 조금 미흡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동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삼하우스 홍보관 새롭게 조성을 하겠는데요. 인삼하우스가 그동안에 벌써 지은 지가 한 4～5년 흘렀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모습으로 조성을 해 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2층에 대한 시설보강을 하겠고요. 인삼효능이라든지 인삼요리 모형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복용법 같은 것도 관광객 중심으로 다시 한번 조성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삼약초 전시 홍보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국 주요 박람회라든지 엑스포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지를 찾아다니면서 인삼약초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금산인삼약초 홍보용 포장재 제작은 유인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금산인삼관을 내 집처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삼관을 새롭게 개장을 해서 엑스포 때에 많은 손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도출이 돼서 금년말까지 그런 부분은 보완사업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정말 명실공이 금산인삼관 다운 인삼관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여기에 대한 홍보 또 문화 해설사 같은 분들을 배치를 해서 인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삼관에 대해서 안내 홍보물을 영어, 일어, 중어 이렇게 같이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고요. 세 번째로 찾아가는 홍보 마케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관광버스 기사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앙케이트를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고요. 그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약용식물원 조성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금산군에 약초시장이라고 하면서 명실공이 약용식물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해서 약용식물원 조성을 한번 해 볼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약령시장과 약초 홍보물 제작이 되겠는데요. 그간에 저희가 인삼에 대한 홍보물은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약초와 약초시장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 배부를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거리홍보 마케팅으로 인삼약령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삼동이, 삼 신령이 거리 퍼포먼스를 하고 있고요. 짐 나르는 보부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와 테마가 살아 있는 약초시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삼시장 특화거리는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로등에 앰프는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앰프와 스피커를 조성을 해서 인삼시장 전체가 음악도 나오면서 축제 때라든지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모든 분들이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인삼약령시장 상징물 사후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약령시장 주변 약초나무 식재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해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남산 주변에 약초를 심어 왔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비록 조그마한 것이거니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삼약초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마을 가꾸기 표지판이 너무 낡아서 현재는 목재로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표석으로 만들어볼까 교체를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볼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가 금년 8월 3일날 개장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정착이 되었다고 보기는 조금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유통센터에 인삼사업부장이 엊그제 발령을 받아서 처음 오전에 다녀갔었습니다만 인삼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것보다도 조금 천천히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 군과 유통센터가 함께서 해서 우리 인삼시장을 파일을 키워나가고요. 신 시장 같은 것도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하고 동원하고 함께 해서 인삼산업을 선도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단에 있는 유통센터 안쪽에 정보교류의 장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 교류의 장은 우리 군 관내에 많은 인삼업계가 있는데 아무려면 거시적인 안목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정보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코너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25쪽에 있는 대로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 42억 5,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이 많이 다 계상이 돼서 이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삼센터 앞에 담장을 헐면서 지하통로라고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 지하통로가 있어요?

전에 담장이 있었습니다만 담장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에 붙어 있던 것이 저온저장고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하통로가 아니고,

예!

원래 거기 어디에 지하통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가 해서요. 그럼 그것이 없어졌나요?

없어졌습니다. 없고요. 저온저장고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전에 차량이 들락날락 했었는데 차량이 안 들어가고 리프트 설치를 했습니다. 물건이 상하로 갈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에 리프트를 설치를 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 위해서?

예! 저온저장고는 그대로 있고 차량 진․출입을 못하고 다 리프트를 설치를 해서 담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광장이 넓어졌던 그런 장소입니다.

하여튼 거기 담장이 없애서 아주 좋데요. 과장님 고생하셨고, 아주 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거기가 흉물스럽고 인상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인상이 좋다고 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약용식물원 조성을 규모를 어느 정도 하려고 해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령시에서도 봄에 이럴 때 약초 꽃들이 많이 나오는데 남산 쪽 올라가는 거기에도 금년에 목단을 심어 놓고 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부지도 구체적인 계획은 안 해 봤습니다만 바로 시장인근 쪽에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군정연설입니다. 500평 규모로 약용식물원을 조성하고 용역비 5,000만원, 이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00평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규모가요.

500평이라기 보다는 그런 규모로 해서 용역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획을 500평정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충,

대충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나오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는데 500평에 한 5,000만원이 들어 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500평이면 큰 것 아니거든요. 부지 매입비가 조성이 필요하지만 500평이면 별개 아니고 이왕에 하려면 더 키우는 것이 어때요? 그래서 한 2,000～3,000평 해야지 500평해서 관광객들이 무슨 호감을 갈 수 있는 그렇게 이벤트 행사장이라든지 그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키워서 이왕에 하려면 조금 키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제고 위치를 정할 적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다락원 할 때에도 의회가 요구하는 곳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의회에서 제시한 곳은 마지못해 내놓긴 내 놓는데 차선책도 안 들어주는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검토 아닌 검토 제시 아닌 제시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당초에 마음먹었던 자리로 결국은 다 끌고 갔잖아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는 그래도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최준철씨 관광농원 가기 전에 삼거리 있잖아요. 그 앞에 군북면 지역, 아니면 그 앞에 산 그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지금 또 경찰서 부지입니다. 거기에 의원들은 요구를 해서 거기 현지도 많이 가보고 그리고 지금 국제인삼 전시장 거기도 우리가 요구를 했던 곳이고 결국은 네 군데로 압축을 시켜 놓았는데 이리 가는데 따른 압축이었지 거기를 검토하려고 하는 압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렵게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하고 그래서 지금 후휴증이 생겼잖아요. 몇 십억이 필요 없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실 적에 그렇게 어디에 선정을 해 놓지 마시고 마음 적으로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소탈하게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어디면 좋겠다. 옛날에 우리가 제시했던 앞에 사거리 거기에 한 5,000～6,000평 한다든지 그것은 땅을 사 놓으면 우리가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다고요. 앞을 생각해서 많은 부지가 필요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늘리면 좋겠다는 뜻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으려면 사전에 대화를 깊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준무 의원님이 주신말씀 유념해서 반드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의 다 협조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인삼약초과, 농림과, 기획정보실 업무가 포괄적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관여하고 있는 지도자나 후계자가 또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인삼판매장 운영이 몇 군데나 있어요. 도내나 국내에 금산군 외에,

저희과 소관은 대전에 탄방동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층은 진산면에 김순환씨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3층은 외국어 학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층은 현재 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1층은 처음부터 그분이 시작을 했었지요. 그 다음에 3층도 애당초 있던 학원이고, 그런데 2층이 식당도 했다가 없어지고 또 이것저것 했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계약하는 그 계약원칙이 까다로워서 그렇다. 그분들 얘기가,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는 마당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냥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그 원칙만 따지다 보니까 현재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