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국가에서 내려온 분권교부세입니다. 시로 내려오면 시에서는 시비로 관주를 해서 편성을 합니다.

적게 주는 것 보다 지방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분권교부세란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시도별로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각 시도에서는 대구시 같은 경우는 국 단위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해 주면 시비로 흡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별도로 내려온 건 국비교부세라든지 별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로 시도별로 하면 총괄적인 금액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다른 과에는 일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95% 이상이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 복지기획 이거 복지기획 업무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수용비에 753만2,000원, 우편요금이 52만5,000원, 지역사업협의체운영이 2,568만원인데 작년보다는 많이 증가됐습니다. 횟수가 작년에는 예산이 한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매월 복지협의체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협의체가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월 열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당을 12회로 해 놓았는데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꼭 수당을 줘야 되는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서면심의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고 적정수준으로 절감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과반수 정도는 깎아도 안 되겠나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책자제작은 신규인데요, 작년에는 있어야 되는데 올해 사업이지요, 없어서 복지관에 예산을 써서 활용을 해서 책자를 발간했는데 내년에는 꼭 자체에서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예산에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금영수증유인 140만원, 급량비는 324만원인데 소속직원들 급량비입니다. 그리고 여비에 대해서는 국내여비에 1,368만원인데 이것도 직원들에 대한 월정과 출장 갈 때 하는 여비입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대충 알기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이건 국장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뒤에 264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1,900만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 업무활성화와 사회복지 증진활성화, 복지행정 업무내실화 이건 청장, 국장, 과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용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유랑자 귀향여비에 중간에 수시로 여비 떨어졌다고 우리 과에 옵니다. 100만원만 있으면 1년에 수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은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입니다. 26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 이건 사회복지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잘못해서 민원인이 우리 과에 왔을 때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1건도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해 놨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사랑의 한가족 후원인의 밤 행사 이건 복지관에 주는 겁니다. 300만원, 자체확보를 전에는 했는데 이건 선거법 관계로 우리 자체에서 못 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편성해서 합니다. 이것도 신규로 되어 있는데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아마 12월이 되면 복지행정에 후원, 지원한 분들을 초청해서 후원인의 밤을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푸드뱅크 사업추진 2,000만원이건 거의 1인 운전하는 사람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자활후견기관에 보내주는 겁니다.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 이건 재료비로 순수한 무료서비스입니다마는 그래도 재료비 관계는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에 보냅니다. 보훈4단체 및 6.25참전 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이건 보훈4단체에 대해서 교통비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지사 및 유족국가단위 행사참석으로 유족이 20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3.1절, 광복절 아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로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전에는 10명에 대해서 해 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0명으로 확대해서 참여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조사업에 보시면 26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운영 2개소에 3억7,185만6,000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추가지원에 시비, 구비해서 3억5,740만원, 재가복지센터운영에 1억2,259만원,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운영에 4억3,982만6,000원, 노숙자 쉼터 및 상담소 종사자 수당에 1,4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스캐너가 저희 과에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과에는 스캐너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67페이지 생활보장입니다. 생활보장담당이라고 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관련서식 인쇄하는 것 하고 사회복지지정 안내책자 발간하는 것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 직원급식비 9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여비에는 직원들 담당 계에 월정 여비와 함께 기타 교육여비가 9,734만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비 200만원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사업에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면 교육급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해서 총 74억6,034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현물급여 사업입니다. 이건 수급자 중에서 집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집에 수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집을 수리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40가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에 잡손금으로 저소득시민 전세자금대출 결손보전 400만원 이건 뭐냐 하면 전세금을 받아서 만기 도래해도 가정이 어려워서 미상환이 되면 우선 구에서 대신 납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다시 상환을 받습니다. 400만원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자활고용담당이라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이것도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에 4억7,099만2,000원, 이건 저희 구에서는 지금 자활근로하는 대상자가 수급자 중에서 133명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공공 근로사업에 총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보시면 인부임, 부대경비 271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가입비 의료보험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도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억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내년에 분기에 한 50명씩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내년에는 총 200명 정도 공공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이건 자활고용계 담당인데요, 고용촉진 훈련기관교재, 그리고 직업소개소관련서식 그리고 272페이지 구인구직표 인쇄, 고용촉진 훈련관련 서식인쇄, 자활고용 업무추진우편요금, 일반수용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노사화합지원협의위원회 참석수당, 자활고용업무 추진급식비 이건 직원급식비입니다. 이래서 총 354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경제과에서 노정계 하는 게 저희 과에 또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저희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노사화합지원협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12만원은 신규인데요, 위원님께 강조의 말씀을 드린 건 이게 작년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97년도 7월부터 구청에도 노사화합지원협의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노조활동이 있는 것 같으면 노동청을 상대로 해서 구청 보고 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필요성도 사실상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안 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부득이 2회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임대 료는 항상 살아 있습니다.

예, 전세금입니다. 이건 우리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운영비만 시에서 도와주십시오.

아닙니다.

지금 45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평균 동에 환경지킴이 하면 1만원 정도.

또 시니어클럽, 복지관, 노인지회에서 하는 건 1일 5,000원 정도.

시간은 오전 4시간 정도.

월 20만원 수입 정도 되도록.

그건 올해는 202명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정도로 일률적은 아닙니다마는 대충 잡았습니다.

동에서 대충 할당을 해서 복지관에는 시키는 만큼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도 들어오고 지회에도 노인들한테 일을 시키고 나서 청구가 들어오고 구에서 대충 안배를 해 줍니다. 복지관, 노인지회, 각동, 시니어클럽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안배를 해 줍니다.

재료비는 시니어클럽에 보면 각종 재료비가 많습니다. 거기는 노인 일자리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서는 이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관련된 사업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사업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용한 부서에서 4시간 정도 매일 일을 시켰다는 확인만 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여비에 중간에 국내여비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300만원 국장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용입니다. 281페이지 노인복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우대업소보상에 2,496만원, 각 개소마다 4만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위생수당이 5,040만원, 이건 작년보다 증가가 됐는데 경로위생수당은 목욕료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습니다. 경로위생수당은 수급자중 70세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중에 7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60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조사업에 재료비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재료비입니다. 2,310만원 이건 환경지킴이 하는데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고 각종 도구 같은 것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건강진단에 227만원 수급자 중에 저소득입니다. 그리고 경로승차요금이 14억175만4,000원입니다. 이건 1인당 월 65세 이상 10,400원입니다. 현금으로 자동으로 이체시켜 줍니다. 282페이지 경로연금 7억1,937만3,000원 이건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따라 나이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45,000원, 80세 이상 5만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35,000원에서 부부 할 때에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노인지역봉사지도 원활동비 2,400만원입니다. 이건 지회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난방비에 8,800만원 경로당 관계입니다. 경로식당운영에 3억7,500만원 시비인데요, 이건 무료급식소 3군데입니다. 저소득노인식사배달 6,045만4,000원 이건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와 복지센터 등 4군데에 지급되는 겁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9개소에 6억403만8,000원, 283페이지 노인관련 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 주간보호 사업운영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운영비, 재가복지시설종사자수당 등 국ㆍ시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경상비가 총 29억1,19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것 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사운영 관리사운영인데 사가 빠졌습니다. 2,500만원 이건 신규입니다. 이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도 공문이 시달됐습니다마는 올해 7월 19일날 시달됐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권고사항으로 경로당에 프로그램 관리사를 한 사람씩 둬라 이렇게 구청당 2,500만원신규로 자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 별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 인건비쪽입니다. 2,500만원 그리고 노인돌보기 바우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이것도 국가에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노인들에 대한 도우미입니다. 이게 예산이 2억600만원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도우미도 또 파견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실비업소이용료 지원도 여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상설상담소 운영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7,500만원 이겁니다. 신규인데 이건 순수구비인데 구위원님께서 꼭 계상이 되도록 해 주세요. 민간자본보조 재가노인시설개보수 어르신마을 한 군데입니다. 300만원, 에덴요양원 장비보강 2억, 노인시설기능보강 15억5,238만6,000원, 어르신마을 실비전문요양원 장비보강 2억, 어르신마을 소규모요양시설 3억8,000만원, 소규모 요양시설 하는 건 3억8,000만원 이것도 신규입니다.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신규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경로체육대회행사 참가보상 이건 순수 구비인데 적십자에서 주관해서 매년 두류공원에서 하는 그겁니다. 노인대학 위탁운영 400만원 이건 중구지회에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경로당수선비가 2,000만원 작년보다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과가 새로 형성되면서 각종 장비 신규구입하고...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개소 전부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일단 이래 해 놓았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2개소에 각종 노인들을 위한 장비를 구입했는데 내년도에는 16개소를 더 확대를 해서 1개소에 300만원 정도로 해서 벨트하고 마사지 하고 3대쯤 구입이 가능할 걸 것 같습니다.

예, 300만원씩 계산을 해서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직 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정부는 못하겠고 그건 별도로 우리가 방침을 받고 해서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다 해 주면 그런 게 없는데 예산사정상 16개소만 했는데 그건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그때그때 발생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에 국내여비 이건 직원여비입니다. 담당계 그리고 보조사업에 재료비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재료입니다. 재료비는 일자리 지원에 대한 재료비 54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보조사업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장애인생계보조수당 770명에 대해서 6억8,82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그리고 28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의료비, 자녀교육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생계보조특별지원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총 9억3,037만원입니다. 전부 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밑에 보시면 역시 장애인복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 4개소에 1억3,2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운영 3개소에 1억5,565만5,000만원 뒤에 재가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운영, 점자도서관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 등 전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11억4,10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100만원은 29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체육대회 및 수련대회참가자보상 매년 하는 겁니다. 중구지회에 지원하는 것인데 8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대회 300만원, 위에 건 지체장애인이고 밑에 건 시각장애인입니다. 29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청기가 256만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규칙 6조에 2005년도 12월 31일 새로 생긴 법인데요, 공공기관에 전부 보청기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에 16만원 하는데 우리 동에 13개소하고 구하고 보건소하고 문화회관하고 전부 다 16개소인데 이게 256만원입니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자원봉사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에 있던 자원봉사담당이 저희과로 왔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7만원입니다. 내용은 현수막 제작, 홍보용 전단제작, 문화시민교육강사료, 직원급식비, 이래서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직원용이 되겠습니다. 602만원, 29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건 900만원 부구청장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 및 국민운동단체 평가회비행사비 이건 식비와 교통비인데 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토요휴무수업일 기획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사업보조에 200만원, 보조사업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2,557만4천원 시비, 구비인데 올해 18명이 했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운영, 어르신 봉사단 운영 내실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문봉사단 운영지원, 자원봉사 강사뱅크 운영 내실화, 자원봉사활동 역량강화 등 민간위탁 전부 다가 중구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1억4,589만8천원, 뒤쪽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대 축제 등 연대네트워크 추진,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전문교육 코디네이터는 안내자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도우미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코디네이팅 도우미로 신규로 생겼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3,900만원, 이건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29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5천만원 인건비, 차량유지비, 임대료 공과금 등 구비로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4천만원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천만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만원 이것도 신규인데 종전에는 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구별로 시스템 관리 유지비를 편성을 해서 시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꼭 편성되어야 됩니다.

예.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보조입니다.

1개소에 3천만원인데 다 지급이 됐다고 그러네요.

3,6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 내년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요.

주로 저소득 복지관 사업이 상당히 업무가 다양합니다. 거기서 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밑반찬을 갖다 주는 대상자도 있고요. 그리고 불우한 청소년 결식아동에 대해서 식사공급도 하고 다양한 기술도 가르쳐 주고요. 또 컴퓨터교실이나 어린이교실이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확인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복지관 평가를 합니다. 올해 했습니다. 9월에 했는데 전국 1등 했습니다, 300개 복지관 중에서. 대구시에서 1등 하면 전국에서 1등 한다 할 정도로 대구에서 제일 잘 된다고 그러네요. 청장님 축전도 쳐 드렸습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달성보수 이건 달성공원 안에 보시면 토성이 지금 1.8㎞ 있습니다. 토성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자꾸 층이 내려앉고 흙이 옆으로 흘러내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가 달성공원관리사무소에 건의가 들어와서 그걸 문화청에서 현재 답사를 해 보니까 손을 봐야 되겠다, 국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토성보완 작업입니다.

꽤 됩니다.

수정예산안은 문화청하고 시하고 판단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산미술제가 원래 종전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그리고 당초에 1,000만원 하고 3,000만원을 계산을 잘못해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잘못계산을 해서 예산부서 넘기니까 시 예산담당관실은 구로 그대로 착오분이 내려오고 예산부서에서 내시받은 걸로 편성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예산편성 심사할 때에 수정해서 고려해 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예, 국비 자체가 아니고 삭제가 되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각 체육시설이라든지 기금이라면 예를 들어 문예진흥기금은 극장 입장하면 기금이 붙듯이 딱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 기금이 조금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정부에서 그건 일정 금액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내려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계없고 정부에서 국민체육진흥...

이대로 내려옵니다. 국가 돈입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원이 적다고요?

금액이? 이 기준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돈의 기준을 내려주고 숫자를 정해주고 다해 줍니다.

배분 비율에 따라서 기금이 국비 성격인데 국비, 시비 포함해서 구비에서 일부 부담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보통 50, 25, 25.

예.

다 들어갑니다. 그 자체에서 봉급속에 보면 여비나 급여속에 법정부담금해서 이 돈입니다. 이게 산재보험 다 들어갑니다.

아까 설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에서 서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많이 증이 된 건 사실인데 금년도보다 달라진 게 뭐냐하면 20억이 넘는 국ㆍ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대병원보수비나 대구상고 문화재 쪽에 돈이 14억 됩니다. 금년도에 이런 돈이 많고 국ㆍ시비가 금년보다 많이 증이 됐기 때문에 많이 증이 된 거지, 구비가 전년도보다 특히 많이 증가되지는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과에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공부해 보니까 차액은 팔다가 남은 전년도 이월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제작하는 건 적고 판매하는 건 많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해를 넘길 때 이월되는 제고가 생기거든요. 포함해서 세입을 잡았고 이건 올해 순수하게 추가로 봉투제작비를 한 것이고 여기에서 모자랄 경우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종이 있거든요. 가격이 다 다른데 평균 했을 때 800원 정도 돌아갑니다.

계속 평균적으로 잡았고 100ℓ 짜리는 안 나가거든요. 주로 20ℓ가 나가서 개당 평균으로 잡아서 산출했습니다.

앞에 건 판매하는 단가이고 뒤에 이건 제작하는 단가입니다.

평균을 했을 때 개당 800원 정도 잡으면 된다고 했고 판매를 해보니까 주로 20ℓ가 많이 나가고 100ℓ는 안 나가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그중 징수가능액.

상당히 많습니다. 1억5천 정도 됩니다. 사실조사해서 내년도에는 결손처리하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세입부분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해놔야 내년도 운영하는데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예산서를 대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도 꼭 필요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340페이지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260만원입니다. 120만원 증되었는데 청소차량 차고지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1월에 재계약을 해서 업체 선정하는데 용역비가 인상될 걸로 예상해서 증되었습니다. 342페이지 인건비 71억1,166만9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보다 9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이 금년에는 16명이 퇴직합니다. 내년도에는 11명이 퇴직을 합니다. 5명이 차이나기 때문에 차액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529만원 금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400만원 지원하고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행사 참여 보상 129만원을 지원합니다. 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34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억20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로 증된 사유가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청소차량이 26대가 있습니다. 청소차량 26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물가인상으로 유류비, 차량수리비, 보험료가 인상될 걸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고 1,9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필요한 부분을 계상해달라고 기획실에 제출했습니다. 구 전체 예산 형편상 추경에서 어느 정도 확보해 주겠다는 조건하에 일단 예산을 약간 적게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되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것은 등재가 안 되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34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조사업 8,500만원이 돼 있는데 3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C&G 차량을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대를 확보할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에는 1대를 세웁니다. 1대를 적게 구입하기 때문에 3천이 감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3억9,298만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2억4,118만3천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내년도에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 수거차 2대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도 구입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고 처음 구입 당시에 1대당 5천만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2,700만원씩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아주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성능이 좋지 않은 차량을 구입했고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고 수리비가 대당 연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꼭 대체를 해 주셔야 되겠다, 순찰 차량이 10년이 넘었습니다. 뒤에는 짐차처럼 타고 다닙니다. 차가 노후화되어서 밴형인데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겠고 아무리 공무원들이 한다 하지만 품위도 저하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꼭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 하지 않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좋은 차를 빼서 원활하게 업무 추진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도 꼭 구입되어야 되겠다, 10년이 지난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낙엽수거 전용차와 인도세척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낙엽이 한창 지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 한창 지는데 청소인부가 모자랍니다. 가장 많을 때는 300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127명이 있습니다. 잦은 교통사고나 몸이 아파서 입원 10여 명이 그렇습니다. 퇴직휴가나 연가 가는 사람 외 100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구전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엽철에는 평소 인력보다 2배가 소요됩니다. 수거전용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일이 엄청 편하게 됩니다. 낙엽을 수거해서 자루에 넣어야 되는데 뒤에 트렁크에 바로 버리는 그러한 아주 인력을 줄일 수 있고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게 낙엽수거 차량입니다. 서구청에서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다고 평가가 났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업무의 능률을 올려야 되겠다, 인도세척차량, 여기 와서 보니까 인도, 동성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전용도로에 오물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통 자리 더럽다 청소해 달라 전화가 막 옵니다. 나가서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2.5톤 소형용 인도세척차량을 주문 제작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물 세척을 해줘야 되겠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신규 구입해서 청소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0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5,78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358만6천원이 증되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차량기사에 대해서는 급량비가 4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과 똑같이 7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지급일수가 4일에서 7일로 연장된 부분과 차량기사 급식단가가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증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여비 재활용계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일반보상금 280만7천원 공익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금년과 동일한데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15억1,700만원입니다. 증된 부분이 1억9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주요 원인은 재활용 처리는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인상되었고, 음식물 처리비용이 민간업체와 갖다버리는데 금년도에 톤당 13,000원에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인상될 걸로 예상됩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하다가 금년 1월 1일 재계약해서 2008년까지 3년간 계약했습니다. 대한실업에 위탁했는데 그 동안에 인상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하다가 너무나 성실하게 잘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한 금액이 계속 인상이 안 되고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재활용 처리비용이 인상됩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한 가장 증가요인이 되겠고요.

처리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비용은 6억4,392만원이 되는데 크게 증된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주로 증된 부분인데 음식물폐기물을 소각할 때는 대구시 하수 병합처리장에 버리기도 하고 민간업체에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하수 병합처리장에 버리는 것은 1일 12.5톤에 한해서 버릴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주는데 저희들이 톤당 56,000원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67,200원으로 인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음식물폐기물이 980톤으로 계상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1,022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처리단가가 인상되면서 인상된 부분만큼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말입니까? 이건 음식물 처리업체가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데 17개소가 됩니다. 이게 조합을 구성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1년 단위로 합니다.

업체 선정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업체, 성실한 업체 현장에 가보고 처리시설이 잘 돼 있는 업체를 보고 그 중에 우리가 버리기에 편리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싣고 가서 버리는 거니까.

주로 경산에 있고 달성군에 있습니다.

시는 3개 업체이고 14개는 경북지역에 있습니다.

입찰을 할 경우에는 금액을 다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합이 결성돼 있어서 처리비용이 똑같이 담합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될 효과성이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원하지 않는 업체가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1,022톤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그렇죠. 쓰다 남으면 예산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1,548만원 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을 관내에 여러 군데 설치했는데 노후화된 것도 있고 자동차 다니면서 파손될 수도 있어서 확보해놔야 되는 부분이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도 기존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데 내년도에 신규 아파트가 생길 걸로 예상해서 해놨습니다 3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914만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차량 기사 급량비가 4일에서 7일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여비 928만원 청소관리계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00만원이 감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3명 있다가 1명으로 감소됨으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14만7천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특수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각 동에 가면 불법 투기 장소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버리는 불법투기 장소가 있는데 주로 자투리땅이나 공지 부분인데 그 부분을 화단을 가꾸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가꾸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대구시 녹지 부분에서 나오는 꽃을 심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불법 투기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화단을 조성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할 걸로 예상해서 일단 1개동 2개소씩 동의 추천을 받아서 개소당 50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동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억6,520만원, 이 부분은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물량이 내년도에 증가됩니다. 어차피 선진화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쓰레기량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인상이 많이 됩니다. 자산취득비 6,850만원 이것도 내년도에 도시 미관을 가꾸고 청소업무를 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가로 쓰레기통은 현재 사각통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 봐도 이런 휴지통이 없습니다. 초라하고 도시미관에 안 맞습니다. 내년에는 디자인과 학생이나 시민들 공모를 해서 쓰레기통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C.I 규정에 맞게 로고도 넣고 여러 가지 색상을 맞추어서 깨끗한 쓰레기통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250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산이 있고 가로 청소 용구함은 현재 가로 청소인부 62명이 간선 도로변에서 리어카로 일을 하는데 청소도구를 넣을 일정한 장소가 없어서 아무 데나 두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청소인부들도 불편함을 느껴서 청소용구를 넣을 수 있는 용구함을 60개 정도 만들어서 각 노선에 두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940만9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에 환경직 공무원과 화공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업무를 맡고 있는데 환경보존과 환경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환경관리계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90만7천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50만원 자연보호 및 환경운동유공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을 실시합니다. 포상금 72만원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노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포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60만원 금년도보다 134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지도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여비가 있습니다. 환경지도계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백만원은 환경지도 업무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밑에 공익요원 보상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00만원은 프린터가 있는데 97년도에 구입했는데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