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6년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처리 및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계속되는 경기 침제로 인하여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증가하여 재정규모는 금년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국가의 사회복지 대상과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제8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 신규 재정수요 발생과 지역경제 기반구축 및 SOC 확충 등 현안 사업 추진에 따라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내년도에도 우리 시 재정의 경직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의 주요시책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소중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재정운영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5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그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고유가와 내수부진 등 국내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40만 시민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1등 광주건설의 기반을 확고히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3대 주력산업인 광산업, 자동차산업, 디지털가전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고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4대 전략산업과 나노클러스터 산업 등 5대 신기술응용산업도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미래를 밝혀줄 문화수도 조성사업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현대미술관 건립 등 문화인프라 확충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1등 광주건설을 위한 시정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여건은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최근 3년 평균 신장률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내국세 신장과 국비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증가하여 재정규모는 금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 측면에서는 국가의 사회복지 대상과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제8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 신규 재정수요 발생과 지역경제 기반구축 및 SOC 확충 등 현안사업 추진에 따라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내년도에도 우리 시 재정의 경직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출산장려 정책 등 대폭 늘어나는 사회복지 부분에 재원을 배분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하였고 그 동안 추진해온 1등 광주건설과 경제 살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광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자진흥사업 등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산업 육성 등 문화수도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 총 규모는 2조 3,27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조 1,787억원 대비 6.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450억원으로써 10.6%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6,827억원으로써 1.2%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6,450억원 중 자체수입은 8,650억원으로써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8%가 증가하였고 중앙지원재원은 7,222억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3.4%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578억원을 발행하여 금년 당초 예산 대비 5.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재원 배분 내역을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산업 육성으로 생산도시 실현을 위해 3,5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광산업 2단계 사업 추진,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구축, 지역전자산업진흥사업,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행사 등에 651억원을 반영하였고 미래성장형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해서 광가입자망 서비스개발 실험사업, 차세대 BIT 융합기술사업,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지원, 게임산업 인력 양성, 금형산업 육성 등에 23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건립, 김대중컨벤션센터 운영 및 전시사업지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등에 76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사업 및 R&;D 지원을 위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전문대 특성화사업,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 등에 363억원을 반영하였고 중소기업 지원 및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에 52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정적인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농업 인프라 구축과 소득지원에 1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산업 육성으로 문화수도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2,2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현대미술관 건립, 영상문화시설 건립, 신창동 유적지 복원 등 189억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컨텐츠 기획·창작 스튜디오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등에 33억원, 김치대축제, 국제문화창의산업전, 임방울 국악제 광주공연예술제, 아시아송 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행사 추진을 위해서 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2007년 전국체전 개최, 전문체육진흥,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등에 431억원을 반영하였고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왕동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 고싸움 테마파크 조성, 빛고을 야간경관 조성 등에 2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재정 지원, 지역인적자원 개발, 어린이도서관 건립,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등 학교 및 사회교육 기반구축을 위해 1,5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선진복지 실현을 위해 4,6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마련, 실업대책 공공근로, 산림강화 사업 등에 83억원을 반영하였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를 위해 빛고을 실버타운 건립,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요양시설 건립 등에 51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의료급여사업 등에 2,6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에 335억원을 반영하였고 저출산 대책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에 96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방접종 확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암조기 검진사업,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등 시민보건위생 관리를 위해서 1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2,5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무등산증심사지구 환경복원, 상록공원 조성, 우산공원 조성, 도시 숲 조성,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환경 복원 등에 291억원을 반영하였고, 친환경 자연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 수춘천 개수, 증심사천 개수 등에 185억원을 반영하였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환경시설관리공단 운영,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위생처리장 이설 등에 16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상·하수도 관리 등 대기 및 수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1,9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4,0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편익 위주의 선진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 시내버스업체 준공영제 지원, 저상버스 운영, 공영차고지 조성, 도시철도 운영 등에 1,726억원을 반영하였고 주요도로망 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등 도로개설, 도로 노면 유지관리, 노후교량 개·보수 등에 1,30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재난관리기금 조성, 소방차량 구입 등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시민중심의 시정혁신으로 선진자치모델을 창조하기 위해서 3,3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빛고을 사랑운동 등에 42억원을 반영하였고 행정혁신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구 재정지원, 시정주요시책 개발, 시민만족 아카데미 운영 등에 2,33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운영과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 등에 851억원, 전자문서시스템 교체 등 전자정부 실현에 24억원,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등 3개의 공기업과 도시철도사업 등 14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6,82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6,908억원보다 1.2%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급수공사 수입,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등 893억원을 송수관로 및 배수지 공사, 수계기금 사업, 원수구입, 인건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하수도설치 원인자부담금 수입, 이월금 등 880억원을 제2하수처리장 여과처리 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위탁비, 시설투자 충당금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원리금, 공채매출 수입, 이월금 등 802억원을 일반회계 융자, 공채상환 원리금, 운영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시비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1,135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비용 등에 반영하였고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국내차입금,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 657억원을 공업용지 조성과 지방채 상환 등에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원리금, 순세계잉여금 등 415억원을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중소기업유통구조개선자금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 475억원을 택지개발사업 위탁금 및 대행사업비,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반영하였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등 1,000억원을 도시철도건설 사업비와 운영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특별회계 사업으로는 학생회관 이설사업 28억원, 수질개선사업 18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8억원, 기반시설 14억원, 교통사업 110억원, 광역교통시설 43억원,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 105억원, 주택사업 76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7년은 대내외적으로 변화와 도전이 더욱 거세어지고 우리 시 재정의 경직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 살리기와 문화수도 조성 등 1등 광주건설의 핵심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국체전 개최, 버스준공영제 실시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취지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문일답 방식임을 감안해서 단위사업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에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다, 예산심의다, 수고들 하고 계십니다. 먼저 시 홈페이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되신 분들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정보나 홍보를 위해서 기타 여러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시 홈페이지를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그 전에는 언제 교체했었습니까?

홈페이지는 구축한 것이 97년도에 최초로 구축해서 매년 필요한 수요가 발생하거나 어떤 사이트를 새로 개설하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부분 개편 내지는 정기적으로 전면 개편을 매년 해 왔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잘 하시겠지만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광주가 K에서 G로 로마자 표기법에 맞춰서 명칭이 바꿔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홈페이지를 우리 광주를 알리려면, 홍보를 하려면 광주가 대표적인 것이 전에는 K였지만 지금 G로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은 거의 다 G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금고인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K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를 국내외로 크게 알리려면 G로 시작하는 공통된 부분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셨는가, 제 눈에는 노력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는 광주에 소속된, 광주의 이름에 걸맞는 부분들은, 특히나 광주은행 같은 것은 G로 시작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가 옛날에는 K로 쓰다가 현재 G로 쓰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은행이라든가 표기에 있어서 광주 표기가 일부 G와 K가 혼용되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은행이라든가 기업,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명칭 하나 바꿈으로써, K를 바꾸는데 전환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K를 G로 바꾸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쨌든 광주를 널리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장님 말씀은 강제적 절차의 문제, 그것은 우리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40만 시민의 종합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데가 광주시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에 사신 분들한테 자긍심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유도하고 그 분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냐고 요구도 할 수 있고 협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관련된 질의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별로 크게 그쪽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가지고 그쪽에 정리할 수 있는 내지는 일치시킬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예산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예산이 반영 안 되더라도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같이 노력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 파견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국이나 꽝저우, 이런 지역에 파견된 공무원들, 경제통상국에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인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제통상국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는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중국, 일본, 또 코트라를 통해서 파견된 공무원, 현재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족 빼고 직원 분만요.

현재 일본에 1명, 미국에 1명 그렇게 나가있습니다. 미국은 5급, 현재 동경에 나가있는 직원은 6급, 그렇습니다.

꽝저우도 있는데…….

꽝저우는 복귀해서 아직 파견 않고 복귀만 해있는 상태입니다.

파견하기 위해서 예산은 편성이 됐었어요?

예.

좋습니다. 지금 파견근무에서 돌아와서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2년 동안 파견근무를 마치고.

전체적인…….

전체적인 수는?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약 7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10명 안쪽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분들은 가족까지, 가족, 이전비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투입해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국비 유학생 같이 시비 유학생입니다, 근무는 하시지만.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미국에 가서, 중국에 가서, 일본에서 거기에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도 체험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족까지 동반해서 가서 근무하고 오셨는데 그 분들을, 고급 인력들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그 분들을 인사에서 반영을 안 시키고 있다. 그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가 해외 투자유치나 시장개척단, 모든 부분들을 활용해서 성과를 올리는데 인사를 적재적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실·국장 추천제 인사 과정에서 추천된 자에 한해서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추천이 되지 않거나 해서 아마 소홀했던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를 단행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고급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파견 신청을 받을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장단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견 2년 동안 가서 파견 갔다 오면 그 다음은 어디에서 근무할 준비를 하라든가, 어느 위치에 당신을 임명해서 이 조직의 어떠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과제를 줘서 노력하라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파견 보내고 나서 돌아오면 그때 다시 판단하는 부분들은 저는 올바른 계획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견 나갈 중국 꽝저우나 다른 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파견 나가기 전에 다녀오면 어떤 과제와 현장을 잘 파악해서 돌아와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해서 파견을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좀더 계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전 등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지역 탐방 프로그램에 2,000만원 세워져 있는 부분. 지금 이 프로그램은 한전 등 18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들께서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분들이 어쨌든 이전할 때 가족이 전부 살기 좋은 광주·전남에 올 수 있는, 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지요?

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지역 탐방 프로그램은 올해는 지난 10월 24일, 25일 이틀간에 걸쳐서, 1박 2일에 걸쳐서 한전하고 한전기공, 한전거래소, 이쪽의 팀장급들을 주축으로 한 직원들 해 가지고 총 96명이 광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방문해서 첫날은 시정홍보관, 그 다음에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 또 그쪽에서 요청해서 MBC 주몽드라마 촬영장, 나주에서 한전문화행사로써 연주회가 있었고, 두 번째 날에는 광주호의 광기술원, 비엔날레 전시장, 담양의 가사문화권, 소쇄원, 이쪽을 1박 2일로 96명을 초청해서 돌아보고 갔습니다, 예산은 500만원 정도로 해서. 지난 10월에 참석했던 임직원들이 아주 반응이 좋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폭을 더 넓혀서 확대해 나가자는 그쪽의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네 차례 정도 확대시행하려고 내년에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왔다가 간 직원들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이쪽 분위기라든가 갔다 온 소감, 그것으로 인해서 한전기공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전에 2, 30% 되던 것이 60% 이상 가는 것은 찬성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이전기관 내부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보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더 준비를 해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저는 이 정도 프로그램 가지고 공공기관, 서울의 중앙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이사 올 것으로, 올 사람은 오겠습니다만, 그 정도 설득력 가지고는 저는 힘들다 생각이 들어요. 주몽 촬영장이나 비엔날레, 가사문학관, 이 정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을 명소 답사시킨 다음에 온다는 부분은 노력하는 모습, 어떻게 하고 있다는, 형식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 지역에서 뭐가 제일로 부족하다고 하십니까? 또 무엇을 제일 원합니까? 그것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들은 계속 조사를 하고 그쪽에 조성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기관들, 그런 부분들, 교육기관이라든가, 관련 기관 유치, 그런 문제들은 따로 검토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직원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쪽에 어떤 기관, 어떤 인프라가 중요하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막연히 이쪽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 내지는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문제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그 외 기술적인 문제들이라든가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쾌적성이라든가 문화시설, 그런 부분들은 이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토지공사가 조성해 나가고 그림을 그리고 조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열어두고 있고 그 중의 일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나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필수겠지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여론조사에서 본 것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제일로 원하는 것은 영어마을, 교육이 전반적인 교육입니다만, 영어마을의 필요성을 그 분들은 제일로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이나 경기 쪽은. 파주나 안산입니까? 이 지역에 그런 영어마을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려면 30 대 1, 40 대 1, 일주일 체험 교육만 받으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 분들은 영어마을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광주·전남에는 그런 부분이 없고 학교 단위라든가 조그마한 소규모로 영어마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어마을이라는 자체는 그 지역에 가서, 미국이나 외국에 가서 생활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지금 소규모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영어마을이 아닌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약간 업그레이드된, 한 2, 30%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영어마을 형태인데,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었지요. 광주와 전남이 영어마을을 공동혁신지역이나 그 근처에다가 세워서 이런 한전 등 이전기관들의 학부형들이라든가 그 직원 분들이 편하게 올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획기적인 예산들은 전혀 없고 그냥 지역 탐방 행사 해서 너무 형식에 그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시민들께서도 성의가 너무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영어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도시 개념으로 도시를 조성하고 새로운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그것이 성공하려면 결국 그 쪽 직장이 이전됨에 따라서 종사자들이 얼마나 인근으로 이전해서 가족들이 내려올 수 있느냐, 그 문제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문제는 대부분 이전 공공기관들의 직원의 대다수가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으면 자녀들, 그래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육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 내지는 그것을 토지공사 쪽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대학도 만들고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광양제철 쪽에 큰 기관들이 내려갔을 때는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자녀들 교육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대로 공동혁신도시 내나 인근에 그 부분들이 따로 검토될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공동혁신도시는 2012년까지 준공해 가지고 2012년까지 이전기관들이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12년이면 5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기간이 좀 남아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검토를 하고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민간 쪽에서 제안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공교육원이라든가 교육청 교육원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시내에 있는 폐교시설들, 학교가 폐교된 부지나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비용이 150억에서 200억 정도 들고 한번 만들어놓게 되면 지금까지 타 자치단체 예를 보면 삼사십억 정도가 매년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 문제가 가장 부담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양쪽 다 감안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어마을은 지금 공동혁신도시도 돈이 되는 것도 전남에 양보를 했습니다, 서로간에 상생하기 위해서. 이것이 결과는 더 큰 지역 발전, 광주의 발전이나 전남 발전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주와 전남 해서 300만 좀 넘지요? 그렇지요?

예.

서울 천만, 경기 천만입니다. 그런데 전남은 또 고령화사회가 되어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광주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을 만들려면, 그래서 이 큰 것들도 서로 양보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나주에다가 유치를 했는데 영어마을 정도는 광주학생들, 전남학생들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예산절감도 되고 또 학생수가 적습니다. 그럴려면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광주가 만들고 또 전남도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유치하는 부분들, 수가 적으면 교육의 질은 높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요새 모든 부분들이 경영혁신, 예산절감, 또 흑자내는 사업, 이렇게 민자유치를 하게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그래서 저는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이 문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도 광주에서 근무하시지만 전남이 고향인 분들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와 전남이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공동혁신지역에 오실 분들은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영어마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주시고요. 하여튼 깊이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탐방, 이 예산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몽 세트장 방문, 비엔날레, 가사문학관, 소쇄원, 이런 노력에 성의표시는 됩니다만, 예산낭비성 성의표시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더 깊이 있고 그 분들한테 광주, 안심하고 갈 수 있겠다, 전남 혁신도시, 안심하고 가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제2의 고향이라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분위기 조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예산 낭비입니다, 이 정도 프로그램 가지고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00만원 정도 행사라든가, 이것이 부족하다는 점은 압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 여유가 있고 한 4, 5년 정도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쪽하고 연결해서 이전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한편으로는 관심을 갖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광주 지역을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나마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프로그램 가지고는 그 분들 마음을, 여기 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안 든다는, 저도 그러고 실장님도 그러시지요? 그 정도까지는 분위기가 아닐 거에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율성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문화정책실장 홍진태입니다.

2억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남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어쨌든 처음 계획도 잡았었고 가고 있는데, 지금 남구청하고 광주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가,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2억이 편성된 것 같은데 예산 2억이 편성된 것을 어떻게 정립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실무적인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정율성 음악제를 시가 주관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9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정상 우선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정율성 음악제는 정율성 음악가가 광주 출신이라는 것을 남구가 주도적으로 해서 찾아내고 작지만 기념사업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음악제를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2회째를 남구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회 대회 작년에 할 때는 5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전액 우리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지원해서 했고 금년에 3억원도 남구 자체 재원으로는 못 하고 시가 지원한 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우리 시한테 누차 건의해 오기를 이 사업은 중국 정부에서도 중앙정부가, 그것도 문화성에서 카운터 파트가 되어서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력으로 보나 또는 중국의 관광객이나 중국 정부를 상대해서 보나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사업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십시오 하고 수차례 건의가 와서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수도를 하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동안 전국적인 음악제라고 하는 것이 대관령 음악제하고 통영에 윤이상 음악제가 있는데, 광주도 그런 못지 않은 음악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율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템이, 정말 그럴싸한 아이템이 생겨서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하되,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통영음악제가 연간 20억, 그 다음에 대관령 음악제가 15억씩 들어가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면서 금년에 최소한의 경비로 9억원은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 사정상 어려워서 우선 2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남구의 건의를 수용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써 세계 각국이 거의 다 보면 굴뚝산업도 할 수가 없게끔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모든 부분이 관광으로써 먹고 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광주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율성 생가는 호텔터인가 거기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생가터 복원이 안 되면 사시다가 가족이 이사를 갔다든가 어쨌든 살았던 흔적들만 있으면 그런 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복원들도 우리가 잘 발굴해서, 찾아서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선생님이 상당히 훌륭하다, 훌륭하다 한 것 같아요. 저는 접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광주문화수도에 서로간에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필요하겠지요,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왔을 때. 그래서 이런 생가터 찾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해서 먼훗날 우리는 지금 20년, 30년,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말도 안돼, 우스울지 몰라도 100년 후에는 어떤 부분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래서 거짓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 분의 행적들을 잘 추적하셔가지고 복원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4개 분야 16개 세부사업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 4개 분야를 간략히 설명하면 정율성 홍보 및 시민공감대 조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제, 그 다음에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관련 추진사업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관광자원 개발하고 후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4개 분야에 16개 세부사업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음악제, 초기단계 사업을 해 보자,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가터 논란 문제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고증해야 할 자료도 약간 상반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분명히 광주에서 탄생한 것은 맞는데, 어릴 적 성장한 것도 맞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포인트냐 하는 것은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다른 구라 하면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하되 기념관 건립 같은 것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도 중요하지만 실은 저는 생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의 사정도 문제가 되겠지만 140만 광주시 전체 크게, 또 호남이란 큰 틀,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것은 복원 사업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홍길동 생가터나 홍길동에 관련된 부분들도 전남에도 있고 다른 타 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간에 자기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얼마만큼 현실에,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잘 만들어서 제시를 하냐, 받아주는 입장에서 “아, 이것이 맞아. 그것 한번 봐야지. 언젠가는 시간이 나면 광주 가서 그 생가터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도록, 실장님은 50년, 100년 후를, 정율성 선생 때문에 광주가 먹고 사는 도시가 될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세계를 다녀보면 조그마한 건축물 하나가 그 도시를, 140만 이 정도는 먹여살릴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들이 몰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의 눈치 보시면 안 됩니다.

생가터 문제는 정율성 선생님의 부인이신 정설송 선생님하고 그 딸인 정소재 여사가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남구 양림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고증을 거쳐 보면 남구 양림동이 아닌 다른 장소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구청도 이해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정확하게 접근하자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구청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큰 차원에서 선정하는데,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주 연고 프로축구 활성화 지원 6억 부분 묻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범남입니다.

상무프로축구단 말씀하시지요?

예.

1년 지출된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가 전부 토탈해서.

금년의 경우는 20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한 것은?

시에서 지원해준 것은 작년에는 7억 2천 해 줬습니다만, 금년에는 6억 지원해 줬습니다.

어쨌든 감이 됐네요.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어차피 성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형편도 그렇고 또 그 반면에 저희들이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세입을 보충하기로 하고 시비는 6억만 금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참고로 국내 시민구단을 보면 대구는 연간 45억 정도, 대전은 대전시티즌이라고 있습니다만, 53억 정도, 그리고 경남 FC는 1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다른 시민구단은 지원이 됩니다만, 우리는 상무축구단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국군 체육부대 입대장병들이 22명씩 제대하고 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부진하고 미흡해서 성적도 안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성적들이 상당히 부진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시민들께서 어쨌든 스포츠는 상위 잘하면 왠지 신바람이 납니다, 대리만족도 되고. 그런데 이것은 상무군인들인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위권에 하게 되면 왠지 우리 시민들께서 잘 한다기보다도 슬럼프, 왠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신바람도 안 나고. 경기도 안 좋은데,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데, 그런 나쁜 좋지 않은 부분들도 어쨌든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잘 했을 때는, 전에 보면 야구 같은 것은 잘 하게 되면 왠지 소규모 점포들, 가게들,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기 활성화하고도 바로 직결된 부분이거든요. 이것 지면 화 난다고 술 마시고 하소연하는 사람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가슴에 무거운 감들이 조금씩은 남아있지 않냐, 그것이 쌓이면 스트레스도 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것까지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무축구단을 안고 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큰 대기업, 기업하신 분들을 잘 협의해서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축구단을 탄생시킬 것인가, 그런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상무 프로축구단이 2008년 되면 만료가 됩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광주 지역 출신 대기업들이 프로축구단을 창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호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의 생각이 없습니다. 논의해본 적도 있고요. 저희들이 측면으로 두드려도 봤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아무튼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면 내년에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비는 어떻습니까?

국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국군체육부대의 장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비 지원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어차피 장병들이어서 상무축구단을 보니까 어차피 이 친구들이 좋은 재목이 들어오면, 입대를 하면, 국가대표급이 들어오면 좀 성적이 낫고, 그렇지 않으면 기량이 뒤지고 성적이 나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국방부에서 전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당신들 예쁘니까 이만큼 줍니다 하고, 그렇게 국장님 국도 예산 부서에서 “이것 더 쓰시오.” 하고 줍디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이것은 긴밀한 노력을 해서, 장병들이기 때문에 인건비야 크게 지급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운영비나 관리 측면에서 국방부와 협의는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요. 지금 2013년도에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려고 발족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국제적인 행사를, 체육대회는 우리 광주에서 한번도 유치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DJ센터가 되고 나서 국제적인 행사를 노벨상이라든가 한 두어번 했습니다만, 국제적인 체육행사를 저희는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지금 금년도 예산에 보면 어쨌든 동아시아유치,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그 쪽에서 추진위원단들이 기업하신 분들이라든가 지역을 사랑하신 분들이 십시일반해서 운영을 해서 광주에다가 큰 선물, 광주에 유치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어쨌든 외국시민이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좋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의지표명, 예산 없이 의지표명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혈세로 된 예산을 어느 일정 부분, 2013년도 동아시아 유치 경기를 광주에서 유치하려면,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권, 세계적으로 광주를 크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경기를 유치하면서 시에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되는 이유들, 민간인한테만 전부 맡기고 이런 모습들, 다른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느 일정 부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됐는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동아시아 유치위원회가 2013년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분들이 시의 지원을 바라기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이 일단 일정 부분을 경기 분담을 해서 우리가 유치 경쟁에 나서자 해 가지고 유치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유치 신청을 동아시아 위원회에다가 하거든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본격화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유치위원회 운영비 정도는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분들이 민간인들이 주도적으로 모여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시에서도 그 분들이 더 자신감 내지는 더 활력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때 지하철건설본부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의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이 내년말까지 준공이 된답니다. 준공이 되는데 사전에 먼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이 1년 반 이상, 1년 이상 빨리 끝나는 공사구간들이 있습니다, 공구가. 그래서 지하철 뿐 아니라 건설국이라든가 건축, 모든 부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개통되기 전에 준공이 빨리 끝나게 되면 하자보수는 회사에서 하겠지요. 그러나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유지 관리 보수는 준공이 빨리 끝나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착공에서 준공까지 개통 시점을 잘 맞춰서 공사를 착공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시 예산을 어디다 많이 쓰냐도, 적재적소에 집행하냐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공사의 완공 시점, 준공 시점, 착공 시점을 잘 보셔가지고 개통시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사 18층에 대해서 개방하자는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습니다. 청사 18층은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용도의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만, 광주시청사는 설계를 잘 해서 건축상도 받았었고 또 광주시민들이 한번 구경 오고 싶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민들께 18층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와서 시청도 구경하고 또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경관들, 뒤에 한번 보십시오. 무진로와 빛고을로, 쭉쭉 뻗어 있습니다. 또 야간경관은 더욱 좋습니다. 또 무등산도 보입니다. 상무소각장, 앞에 5·18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 광주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시민들이 보고 느끼면서 보람되고 뿌듯한 마음을 줄 수 있게끔 18층을 개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에서 직원들만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타 시·도도 잘 보시고, 타 시·도는 왜 개방을 합니까? 전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개방하려면 예산들이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18층은 우리 직원들만 쓰는 18층으로 만들 것인가, 시민들한테 개방할 것인가, 여기에 따른 부분들은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청사 18층을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만, 좌우가 환하게 눈에 보이고 상무지구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보기에도 시원하고 우리 시의 시정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일반인도 이용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한번 우리 실무진들하고 나눠봤는데 현재도 일반인들이 청사를 구경하고 싶을 때는 올라가서 구경을 하고 관람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방이 되어가지고 누구나 자유스럽게 다니기에는 아직 조금 그렇게 여건이 갖춰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전용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아서, 또 처음부터 설계 당시부터 스카이 라운지와 같은 개념으로 설계가 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우리 청사를 관람하고 보고 싶을 때는 언제나 가서 볼 수 있도록 우리 내부에 안내 체제를 갖추고 또 그렇게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경기장 내 대형할인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범남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내 대형할인점과 대부 계약은 언제 체결하셨습니까?

2004년 4월 26일날 체결했습니다.

대형할인점 측에서 지난 2005년에 대부료 감액 조정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전국체전이 2007년도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면적을 우리가 그 쪽에는 축소하고 우리는 늘려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면적을 작게 하고 우리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전 대비해서 필요한 면적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그 필요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체전 대비해서.

체전 대비해서, 기간은 아닙니다만, 기간은 어차피 그쪽 협약을 할 때에 내년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후에 다시 서로 상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까?

다시 할 수도 있고 또 그쪽에서 필요하지 않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 장소가 필요했습니까?

예. 저희들 사무실이 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그 면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전국시·도 사무실이라든지 경기연맹, 경기단체별로 사무실이 필요한데 거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 판결은 대부면적을 970평하고 또 그에 따른 6억 3,000만원의 대부료 감액이 강제로 조정이 됐습니다.

대형할인점 측에서는 13억 정도 감액 요구를 했지요?

예.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대형할인점 측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까?

그 동안 쭉 저희들이 조정신청을 한 뒤에 우리 시측하고 할인점측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한 여섯 차례 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아무 이의가 없고 그쪽에서 불만이 없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변경계약을 다시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변경계약했습니까?

변경계약은 준공이 되어가지고 개점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점 시기에 맞춰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하지 못 했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는 내년 1월쯤에 개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 수입이 빨리 생기는 것이 되겠지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찌 되었든 한 해에 6억 3,000만원에 대한 수입이 감소하게 되지요, 25년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26억이란 돈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형편이 되었으니까 할 수 없지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협약을 빨리 체결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조건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대부료 수익은 물론입니다만, 기부채납 가액이 한 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 1천명의 광주시민들이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 증대 효과도 지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꼭 그 장소가 필요했을까, 혹시 다른 장소에 우리가 세를 얻어서라도 쓰고 원래 계획되었던대로 계약을 했으면 우리 수입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역외 기업의 광주시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현주입니다.

민선 3기 이후로 광주로 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고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광주로 이전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역외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것도 여러 가지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된 기업은 17개 기업이고 전체적으로 이전한 기업은 200여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외국 업체는 몇 개나 된가요?

그 내용까지 같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이후 인센티브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7개 업체 47억 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한 그 기업 중에서 다른 데로 혹시 이전하거나 파산한 업체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원한 기업 중에서는 파산하거나 이전해간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우리가 제공한 인센티브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파산을 하면 저희들이 회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없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이전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있지요. 각종 세제 혜택은 어쩔 수가 없는데 보조금은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환수 받을 수 있다고요?

예.

그러면 올해 이후에도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전해 오고 이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 올 것이라고는, 현재도 투자유치 이전 기업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 기업도 상당수…….

몇 개 예상은…….

저희들이 한 50개 이상은, 지금까지 300개가 왔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투자유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약 342개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 수치로 봐서 최소한 내년에도 50개 이상은 유치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보면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이 1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그 5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요액을 판단하기는 26억 정도 판단했습니다만, 아마 시 재정여건상 추경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 가면서 하반기 내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 대상이 업체가 결정이 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가 제조업체를 위주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조업체하면 물론 거기에 직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에서 밥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문화산업이지요?

예. 최근에 문화중심도시…….

그런데 문화산업은 사실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훈련보조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보통 20인 이상이면 그런 보조금들이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인 이하면 혜택을 못 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원금, 보조금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고쳐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문화산업은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을 광주에 유치가 잘 안 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먹고 살 문화산업입니다 하고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부터 거기에 맞게 고쳐서 우리 광주로 문화산업들이 이전될 수 있도록, 광주로 가면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훨씬 조건이 좋다 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류의 기업체들에게 주는 매리트를 줄 수 있도록 해서 하루 빨리 광주시가 문화산업의 도시로,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산업과의 관계라든지 타 시·도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0인 이상 보통 지원하던 것을 지난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완화해서 15인 이상도 앞으로 조례가 시행이 되면 지원이 되도록 개정조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 인원수에 맞추는 것보다는 그 사업 자체가 정말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가,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풍암제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풍암제 정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풍암제 주변이 상당히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풍암제 주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암제 호수 주변을 따라서 호안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펼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풍암제가 중앙공원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풍암제, 대아제, 지정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우선 풍암제 예산만을 올렸지요?

예.

그 이유는 우선 거기부터 하자.

거기가 가장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시범적으로 한 뒤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호안을 만들고 또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호수 주변에 하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 호안을 쌓고 호수 바깥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암제에 포함된 중앙공원이 광주시의 중심지에 있는 공원으로써 아주 좋은 공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한다든지 또는 운동 코스, 그런데 사용한 시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악취가 심하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공원하면 신선하고 산뜻한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공원에 가서 이렇게 악취가 심하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풍암제 사업을 하면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서구지요?

예. 서구청입니다.

서구하고 광주시하고 같이 업무를 연찬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 냄새라든지 또는 오염,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중앙공원 내에가 풍암제가 포함되어 있다 했는데 중앙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농정과가 우리 국에 있어가지고 저수지를 관리하는 부서라 저수지 정비 차원에서 우리 예산이 됐는데 공원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또 공원녹지과, 수질보전과, 이렇게 세 과가 같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라든지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풍암저수지 정비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국에 예산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저수지 정비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중앙공원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이것이 혹시 그 계획에 잘못되었다 했을 경우에는 또 없애버릴 수도 있고 다시 할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도 반드시 같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계획이 1차적으로 먼저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급한 것, 발등의 불부터 끄다 보면 멀리 보고 예산을 세워서 해 나가야 우리 시민들도 만족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보면 시민들이 불만스럽고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하고. 그래서 중앙공원을 개발할 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한 시민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자연 그대로 상태에 가깝게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시민들도 다 그것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말씀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주를 가 보면 옛날에 경주 개발되기 전에 갔을 때와 개발된 후에 갔을 때 너무나 느낌이 다르고 “아, 좋다” 하는 생각이, 너무 인공적이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는 공원하면 다 비슷비슷한데 어디를 가나 공원이 비슷하다는 것보다는 광주에 가면 중앙공원 정말로 가 보고 싶다, 가 볼만 하다 할 수 있게끔 시행착오가 없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 부서의 종합적인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가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콜센터전용건립부지 미분양 용지죠?

예. 미분양 용지 1,006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게 소유가 토지공사입니까, 우리 시입니까?

시입니다. 토지개발 특별회계에서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그렇습니다. 같은 시 재산으로 되어 있어도 특별회계는 달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것인데 왜 토지매입비가 있나 하고…….

회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콜센터 전용 건물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내에 빈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만, 콜센터 특성상 1개 층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0평, 100평, 100평 해서300평이 필요한데 층별로 100평씩 3개 층을 쓰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1개 층에서 300평 정도는 되어야 100석 이상 운영이 되고 효율이 있기 때문에 콜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층별 면적이 넓은, 한 개 층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용면적이 큰 건물이 시내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콜센터 전용건물이 건립 되면 몇 석 정도가 설치됩니까?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100석 하는데 약 200평 정도는, 저희가 그 건물을 짓는데 지하 4층, 지상 18층 해서 지상 18층 중에서 11개 층을 콜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편의 시설, 임대, 업무용 시설로 임대를 하고요. 그런데 지상 18층까지가 약 9,900평이기 때문에 층별로 550평 정도 잡고 약 200석, 최소한 이천몇백 석 정도는, 2, 3천석 정도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니까 지하 4층은 주차장, 지상 18층까지 해서 1층~5층까지는 일반임대 6층~16층은 콜센터, 17층~18층은 도시공사가 입주하게 되어 있네요?

예.

수용 규모가 1,800석 정도…….

저도 방금 그 자료를 봤습니다만, 약 100석 하는데 180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 계획은 층별 면적이 550평이거든요. 그러면 유리창, 이런 저런 쓸 수 없는 면적 해도 500평 정도로 보고, 저도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삼성생명이나 이런 데 가서, 저희가 1,800석으로 봤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광주시 콜센터 현황에 25개사가 들어 있고 5,122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이 회사는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 중에서도 들어 올 수도 있고요. 주로 수도권의 콜센터를 집중 유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목적은 신규로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업체도 이전을 해올 기업도 있으면, 저희가 선별을 하겠습니다, 너무 업체가 경합이 되면.

전국적으로 콜센터가 보면 지방으로 많이 유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이 콜센터 전용 건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전용건물은 대구가 그런 건물을 마련해서 공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같이 지어서 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했는데 저희같이 층별 최신식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새로 신축한 건물은 처음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하니까,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콜센터 상담원이 이직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직을 하면 콜센터만 세워놓고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닙니다. 인력은 광주여대 콜마케팅학과라든지 송원전문대에 학과도 개설되어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데 인력은 계속해서 충당은 됩니다. 그런데 이직률이 높은 것은 고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말을, 고객들하고 씨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임금이 약한 편입니다, 130~200정도까지, 많이 주는 데는. 그것도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직업이 고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데 점차적으로 삼성생명 콜센터같은 경우는 편의시설, 휴게시설까지 갖추고 종업원들 후생까지 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좀 낮고요, 그렇지 않고 시설을 덜 갖춘 데는 이직률이 높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건물을 건립 해서 우리가 콜센터를 유치하는데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해주시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돗물 병물 생산라인 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위길환입니다.

이 사업으로 예산이 4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그런데 광주는 올해 처음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도 중에 공장 차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도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고. 그런데 타 시·도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늦게 시작되었습니까?

서울이 2000년도에 시작했고 타 도시는 2004년, 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결국 투자 대 효과 문제인데 저희 상수도 재정이 그 당시에 취약했었고 다른 시도 먼저 하면 실지 몇십만 병 생산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호응이 없거나 쓸 데가 없으면 낭비이기 때문에 타 시·도하는 것을 보면서 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몇 병을 생산할 계획이십니까?

생산을 몇 병을 하느냐가 아니고 소비를 몇 병 정도 할 것 같으냐가……. 그런데 저희는 추정으로 21만병 정도…….

한 병에 몇 리터 짜리입니까?

350㎖하고, 1.8ℓ를 다른 지역은 안하는데 그것을 생산해볼 계획입니다.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보면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빼놓고, 거기는 규모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대구, 대전, 인천, 이런 데하고는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그런데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는 생산기계 장치 시설비가 2억 8천, 2억 4천, 2억 4천, 이렇게 들었거든요. 생산량도 비슷해요. 그러나 인천시는 배가 더 많고, 생산량이. 그런데 우리는 4억 1,500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계상을 한 것은 사업체로부터 두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작은 것으로, 4억 정도 한 것을 보고 그걸 예산에 계상했고 타 자치단체가 2004년도, 5년도에 공장 설비를 하면서 2억 5천 이렇게 설비를 했는데 그 지역마다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건 낙찰액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낙찰된 금액이고 또 일부 자치단체는 기존에 냉장시설 같은 것이 있어서 이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지만 최소비용으로 쓸 수 있는 만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기존 생수업체들, 혹시 생수업체들 시장을 잠식하겠죠? 물론. 거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병물을 생산하고 있고, 저희하고 인천만 하지 않고 광역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쓰이는 곳이 관에서 하는 행사, 걷기대회, 마라톤 대회, 이럴 때 수돗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있고, 저희는 타 시·도와 틀리게 소규모 급수중단이라든지 또는 흐린 물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할 때 지금은 일부 큰 물통으로 공급을 합니다만, 병입된 물을 공급해서 시민들이 급수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쓰기 때문에 우리 사적 영역하고는 큰 마찰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관계로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병물 관련해서 그 명칭도 공모했죠?

지난 10월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 했는데 지금 2,200명이 응모를 해서 심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좋은 명칭이 선택되기를 바라고요. 생수업자들,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적정가격을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비용으로 효율적인 생산 설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재복입니다.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96년도 지하철1호선 건설 당시 총 공사비 예상을 1조 2,360억을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1호선에서 2구간 완공까지 공사비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현재 1조 6,098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증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가가 있더라도 미미하게 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더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공사비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것 모두 계산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96년도가 1조 2,300억원이고 금년말이 1조 6,098억원이어서 3,735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실 분야가 당초 1호선이 2003년도 완공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4년, 내년 말로 완공이 늦어졌거든요. 왜 그랬냐면 IMF를 거치면서 국비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서 4년간 연기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4년간 물량변동도 있고 물가변동이 있어 가지고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획은 1구간 2002년도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개통은 2004년도에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구간은 2004년도에 개통할 계획이었는데 2008년도나 개통될 것 같다…….

8년 3월 정도나…….

그렇게 됐죠? 그래서 물론 공사비 차액이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차액이 5천 억원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735억원입니다, 정확히.

그럼 제가 잘못 알았을까요?

소숫점으로 하다보면 4천억원 정도 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구간도 이렇게 개통이 늦어지고 하면 예상했던 계획된 공사비보다 차이가 날 것 같다,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하철 계획할 때 물론 용역을 줘서 1일 이용객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흑자로 돌아선다, 이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하철 1일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3만 1천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보도자료를 보면 1호선 수지 전망은 기본요금 900원, 1일 25만명 수송을 전제로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2011년이면 흑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분야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인구는 동서간 1호선이었습니다만, 그때는 전남도청을 위시해서 충장로 쪽에 인구가 몰리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도청도 이전을 했고 충장로와 도심권이 날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도심이 생기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래서 그런 괴리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호선 1구간만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쪽개통이 됐는데 2구간 개통이 되면 공항, 송정리역, 평동공단 이걸 이용하다 보면 이용객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적자가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생각지 못한 변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지하철2호선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시민들 의견도 폭넓게 참고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누군가 한번은 짚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희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현재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서에 보면 6급 기준으로 해서 41시간으로 해서 일률계산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직급별 지급단가가 있는데 이렇게 편성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근무수당 지급 방법은 실제로 초과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원칙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본청과 입주 사업소에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카드로 체크해서 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과근무수당은 기본 15시간으로 되어 있죠?

기본 15시간은 시간외 수당을 일률 지급하고 나머지 체크된 시간을 합산해서 하되, 법에서 정하고 지급 시간의 범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67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형편상 41시간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이 41시간은 전국 광역시·도, 그리고 노조와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41시간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67시간까지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67시간이 넘게 되면 그분들은 수당은 어떻게…….

최대한 지급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67시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저희는 최대로 41시간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2시간이 되더라도 41시간까지 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예산 및 지출내용을 보면, 2005년도 것을 보면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1원도 틀림없이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딱 맞게 지출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준다면 67시간까지 허용하면 더 많은 예산이 초과될 수도 있고, 그러나 직원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니까 꼭 그 시간에 맞춰서 근무하는 것 같은 모양,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더 초과가 되더라도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있는 데까지만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된 액수하고 지급액수가 일치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했다면 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밖에 지출을 못했다 그 말씀인 걸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금은 밤 늦게까지 일 하시고 이런 분들은 충분히 다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부당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방법을 카드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어쩌다 악용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오해를 사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도 조심스럽게 해주시고 저도 솔직히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해야만 근무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 식사 시간이 다소 계획된 시간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들어와서 체크하다 보니까 빨리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와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옆자리에 사람이 있어서 대화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들어 와서 체크하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도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월 1, 2회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쌀에도 뉘가 있듯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다른 인식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2, 30분 늦고 한 시간 늦었다고 해서 복무점검하는 부서에서 너무 냉차게 하면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실·과에 위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월 1, 2회 점검을 하고 연말에 들어와서는 특히 점심시간 같은 경우도 늦는 경우에는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촉구도 하고, 또 지급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히 되도록 저희가 각 서무에게 시달도 하고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조심스럽게 표현해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직원들 사기에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 개를 잘 해도 한 개 잘못하면 열 개가 다 잘못된 것으로 되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과 달리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흠집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카드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 구체적인 방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방법을 쓰면 오히려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양식에, 공무원들의 자긍심, 자존심, 양식에 맡겨서 이런 하찮은 것에 이상한 소리 듣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인데요, 장애인정보화 교육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다 하면 얼만큼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살기 좋은 곳이냐 이것이 선진국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길이 너무 좁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정보화 교육, 정보화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장애인들이 나가면 좋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또 그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그분들이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상시적인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액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분들이 창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뒷받침이 되느냐, 이것이 의구심이 가거든요. 사업비가 1,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정보화 교육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현재 광주광역시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자기들이 교육장을 만들어서 PC를 배치해 놓고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포함해서, 참고로 장애인정보화협회는 회원이 장애인과 가족 포함해서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부터, 2004년, 2005년까지 3개년 동안 2,245명을 교육시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로는 강의실이 30평 정도에 PC가 10대 있고 이것을 운영하고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데는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단순히 정보화교육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여성국에서 장애인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신장장애, 장애인부모회, 장애인총연합회, 정신지체장애인협회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다만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장애인정보화협회, 이 한 군데에 대해서 교육비로 지원되는 것이 1,0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잘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가 장애인들 있잖아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제 아는 분이 컴퓨터교사시거든요. 그런데 집마다 방문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집에만 있는 장애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에 희망이 없는 상태로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 교육을 받고 인터넷 활용을 함으로써 표정이 밝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하고 대화가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생활함으로써 삶에 대한 희망도 생기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다,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아가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해서 정말 보람되고 비장애인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할 수 있는 선진 광주광역시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 내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오십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실·국별로 위원회가 있죠?

예.

우리 시에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설치해서 운영중인 위원회가 97개가 있습니다. 97개에는 법령에 직접 규정된 것도 있고 우리 시 조례에서 명시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97개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수가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해서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1,5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명이라면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오, 97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1,500명이다…….

그러면 시청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을 빼고는 정식 직원님들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현재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수가 더 많죠?

예.

그렇다면 2005년도 현재까지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올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97개 중에서 71개 위원회가 210회 정도 열렸고, 올해 열리지 않은 곳은 2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단 한번만 개최한 위원회가 있고, 또 많이 위원회를 연 데는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월 한번씩 10회 정도 열린 위원회가 제일 많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정도인데 회의를 하지 않는 위원회를 우리 시 위원회에 존치해 둘 이유가 있습니까?

이 위원회는 시가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68개 위원회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2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설치를 안 할 수도 없고 몇 년 동안 단 한 건도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으로써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고 명칭을 놔둔다면 중요한 회의라도 소집할 일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소집할 만한 사유 내지는 소집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몇 개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이런 각종 조정위원회에 있어서는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의 당사자가 요청했을 때 열리게 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만 되고 있을 뿐 몇 년 동안 안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를 존치해서 놔둘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을 제가 묻는 거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은 위원회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 실적이라든지를 봐서 법 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해서 매년 일부 통폐합하고 새로운 법령이라든가 새로운 위원회 근거 규정이 신설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실적으로 통폐합과 신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 중에서 지방건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수가 120명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의 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120명 위원회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회의를 하는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님, 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턴키나 대안이나 100억원 이상 공사설계의 기술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대상을 많이 해서 이 위원회를 추첨해 가지고 그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선정을 해놓고 일단 위원회는 추첨해서 10여명 내로 선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120명이라면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다가 위원회 회의도 제일 많이 30여 번을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러면 위원 선정을 제비뽑기해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연속적으로 선정되는 위원님들도 계시죠?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추첨할 수도 있고 위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턴키나 대안 이런 것은 추첨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기술심의, 100억원 이상의 설계심의를 할 때는 저희가 그냥 위촉을 해가지고 구조라든가 설계, 전기 기술사, 분야별로 선정해서 기술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도 열리지 않는 곳도 있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들도 있다고 보이시겠죠? 국장님.

아닙니다. 법적으로 100억원 이상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절차입니다.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몇 년 동안 개최실적이 없더라도 법에서 강제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법 또는 조례에 더 이상 필요성이 없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고 법 개정을 건의해서 그런 부분은 통폐합하거나 폐지시키고 새로운 법 규정이 생겼을 때는 그에 맞는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내지는 그 상황에 맞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회 선정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야의 종 타종 및 시민 송년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예산 송년음악회 제야의 종 타종 및 축하공연 등의 행사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정책실 예산에도 송년음악회 개최 비용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광주시 예산이 얼마나 남아돌면 실·국에서 일회성 경비를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계상하여 선심성 행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더라도 연속적으로 연도별로 집행되는 행사가 있고 또 그 행사의 목적과 시민의 참여도, 이런 것에 따라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고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행사에 대해서만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 탄성포장사업을 시장님의 결재까지 끝난 사업인데도 2007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으면서 일회성 행사인 이 행사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행사는 저희 자치국 소관이 아니고 담당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방금 5·18기념 센터 산책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그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답을 받으려는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치구에서도 송년행사를 할 것이고 여러 단체, 기업들도 송년회 행사를 할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년행사를 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9,000만원, 문화정책실 3,0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송년행사를 해야 될 절박한 심정이라면 하나의 부서에서 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송년의 밤 행사 예산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은 소모적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송년행사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년행사라는 것은 1년을 결산을 하면서 반성하고 다음 해를 더 활기차게 출발하고자 하는 다짐의 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보나 지역적으로 보나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행사를 한 군데에서 하나로만 할 것이냐, 집단별로, 지역별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 이런 것을 봐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송년의 밤은 매년 연말에 시내중심지에서 제야의 종을 울리고 1년을 거시적으로 마무리하는 대표적인 송년행사로 되어 있어서 과거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매년 연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하되 보다 더 내실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5·18기념 공원 웰빙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결재자인 시장의 결재가 났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사업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우리 시에 몇 건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그 부분은 몇 건이라고 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삭감된 실·국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여 원안대로 반영되게끔 하려고 이 자리에 계시는 실·국장님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질의는 본 위원이 행정부시장님께 관계공무원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배부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만, 자료는 생략하고요. 웰빙 공원화사업은 천만그루 나무심기에 연계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 공원의 산책로 탄성포장공사입니다. 이 지역은 시민 및 청소년들이 상시 이용하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동을 하는 시민이 줄을 이을 정도로 많이 왕래를 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빛고을 야간 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정책실장 홍진태입니다.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2020년에 완료하는 사업이었지만 기간을 앞당겨서 2010년에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총사업비 171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사업은 빛고을 야간경관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4년도에. 총 21개 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우선 해봐야 할 사업, 소규모지만, 그 사업과 지역별로 최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 마지막 3단계가 야간경관 완성사업 해 가지고 1단계 4개 사업, 2단계 11개 사업, 3단계 6개 사업 해서 21개 사업인데, 그 사업을 계획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완성시킨다면 171억원이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2004년에 계획 수립이 되어 가지고 2004년, 2005년 해 가지고 시범 사업 네 군데를 했습니다. 3억 8,000만원이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 지역별 최우선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11개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광주문화예술회관과 그 주변도로에 조명연출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비가 12억원으로 분석이 됐었는데 작년에 5억원이 확보되어서 일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비가 이번에 확보되면 두 개 합치면 10억원 정도 되는데 원래 12억원이 계획이었지만 10억원 가지고 낙찰차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2007년 예산은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예산으로 어떤 지역을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원래 계획대로 2010년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2010년까지 21개 사업을 다 할 계획대로 한다면 2007년 내년에는 이삼십 억원이 서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 사정상 원래 계획대로 못서고 작년하고 금년에, 원래는 한 해에 다 끝내서 12억원 짜리 사업을 문화예술회관하고 주변거리까지의 야간경관연출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12억 짜리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5억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7억원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족분에 대한 5억원이 금년에 편성이 됐습니다. 원래 계획 대비 2억원이 부족하지만 10억원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투자된 금액이 9억 7,600만원이라고 됐습니다만, 맞습니까?

5억원하고 3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금년 예산에 5억원을 계상했고 2007년까지 15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56억원을 3년 안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3년 안에 15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에도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이삼십 억원 이상 확보됐어야 하는데 겨우 5억원 확보 했거든요. 이것은 2010년까지 사업을 못 끝내면 실패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15년이나 2016년이 가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은 계속 살아있고, 재정 형편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맞춰서 사업을 해 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경관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자연경관지구 8개소, 수변경관지구 22개소, 시가지경관지구 5개소를 합쳐서 총 35개소를 지정하여 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국제적 수준의 야간 경관을 창출하여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거창한 표현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도시경관계획은 도시계획의 한 부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의 부분계획이어서 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획입니다. 도시경관계획, 자연경관계획, 수변경관계획,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사업이 35개가 안 됩니까?

그 사업은 도시계획의 부분계획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몇 개에요?

아니, 개수는 상관 없이. 그런데 빛고을야간경관조성사업은 도시경관 계획하고 좀 다른 계획입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광주 빛고을이기도 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임의계획으로 만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제적인 수준을 거론하기가 정말로 좀, 정도의 경관조성을 보게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자연, 수변, 시가지 경관지구 중 한 개의 지구를 선택해서 마무리 하고, 다시 또 한 개 지구를 선택해서 마무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좀 착오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 수변 경관, 이것은 도시경관이라는 계획이고 도시경관계획하고 야간경관계획하고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시경관계획은 법정 계획이고 도시계획의 일부분이고 우리 지방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획이고요. 야간 경관은 그것하고 상관 없이 우리 시가 임의로 한 계획이었습니다. 광주를 아름답게 해보자. 그래서 아까 경관계획하고는, “야간”자가 빠져있는 일반경관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해 가지고 공공시설이라든지 랜드마크적 시설을 했는데, 5월루라든지 이런 데,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 빌딩에서 네온사인 하는 것보다는 멋있는 연출을 해보자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연계시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여 의구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질 없이 착실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쉴까요?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광주시가 대중교통 중에서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을 지급하고 계시지요?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지급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마다 차등을 두고 지원합니까?

버스회사마다 차등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합에 주면 조합에서 차 대수로 해서 업체에 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버스조합에 주면 조합에서 회사마다 배분해서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시내버스 몇 개 업체가 사법기관에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데요.

속기록도 있고, 여기에서 가짜네 진짜네 표현은 안 하려고 해요.

일부 언론에서 유사경유를 사용했다고 수사하고 있다고 언론보도…….

언론보도에 났지요?

예. 언론보도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되어서 앞으로 수사결과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수사에 따라서 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광주시가 그 업체에 대해서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결과에 따라서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사가 계속되어 적발된 업체가 늘어난다면 우리시의 환수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수사결과에 따라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추진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공무원은 수사권도 없어서 어렵다고 하시고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겠지만 도시교통국에서는 지도단속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관리감독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출장명령을 하고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우리 광주시에서는 했는가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요청을 해 오면 그 서류내용을 보고 또 서류에 이상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이번 단속을 하면서 언론보도 사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정보가 있었나요? 아웃라인을 찾았나요?

언론보도 내용만 듣고 알았습니다.

듣고 알고 그 뒤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재 11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달 동안 금년도 법인택시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언제까지요?

29일까지요.

약 한달간 하는군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도단속을 나갔을지라도 아무 근거를 못 찾았다?

11월 28일부터,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의무적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한 단속이 요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엄중한 문책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철저하게 단속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빛고을사랑운동 공모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고을사랑운동은 기본질서, 친절하기 기본질서 지키기, 인재 키우기, 이런 기본사업하고 부가사업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고, 추진의 목적은 시민들의 참여로 애향심을 키우면서 지역발전의 에너지로 결집하고 승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이나 지원사업 선정목적을 보면 광주시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단체이고 또한 평소에도 광주시의 시민·사회단체를 선도하는 단체들이고 사업내용을 봐도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3억원 중에서 1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부터 매년 3억원을 지원해서 증액이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키는데 부족해가지고 1억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삭감된 것은 혹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제 생각도 그래요. 본 위원도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 1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국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 인식하겠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광주를 찾아오시는 외지인들을 맞이하고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고 기초질서와 경기장 안내, 자원봉사 등 광주를 위해서 단체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여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있고 예결위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 사업이 내년도 체전을 대비한 기초질서, 환경정비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이 앞장서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이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이 분들이 사실상 사회봉사자로서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 한국부인회 광주회랄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실상 봉사를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봉사활동이 미흡하다면 앞으로 다가올 큰 행사에 차질이 우려될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동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초선 의원으로서 그 동안 질의 도중에 혹시 억압적 언어나 불필요한 언어로 해당 공무원께 심려를 끼쳤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의원과 집행부는 서로의 의전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에게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오늘 많은 예산을 깎는 것 보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슬림화 시켜서 짧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터민 관련해서 관련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광주는 민권, 평화도시 맞지요?

예. 민주, 인권, 평화도시입니다.

민주까지 꼭 넣어야 합니까? 사회에서 어둡고 그늘진 소외된 곳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 많이 하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새터민, 즉 탈북자에 대해서 지난 10월 26일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희들은 조직적으로 청와대나 통일부 홈페이지에 수십건씩 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11월 7일부터 긴급지원 생계비수준 현실화해서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11월 6일 전남지방경찰청과 탈북자들 법률지원단협약식 동향해 가지고 탈북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해서인가 아니면 오비이락인가 좋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도 예산 편성을 많이 촉구했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1,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하고 대화 도중에 타 시ㆍ도하고 형평을 맞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공무원, 이 글로벌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상은 타 시ㆍ도라는 용어를 빼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좋은 예산있으면 과감하게 올려야 합니다. 이제는 생활체육, 체육 아닙니다, 이제는 복지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이 삶입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으로 의료비 모든 것이 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1분만 통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그 분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북한을 탈출해서 자유의 품에 왔을 때 우리는 그 분들을 어떻게 맞아야 할 것인가, 물론 탈북자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 700만원가지고 그 분들 일련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쓴 웃음도 나옵니다만, 열린 우리당 최재춘 의원, 탈북자의 대가입니다. 그 분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탈북자들이 무응답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오게 된 것을 긍정도 부정도 안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답을 응한 사람이 159명 중 59% 탈북자를 숨기고 살고 있습니다. 취직에서 차별이 64%입니다. 망명하고 싶다가 58%입니다. 남한사회가 광주에 거주하는 194명에게 그렇게 예산을 줄 돈이 없는가, 수조원의 예산을 쓰면서 고작 1,000만원 가지고 그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가, 물론 통일부에서 내려온 700만원가지고 40명 생필품도 사준다는 것을 저는 청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매매원 등, 실제로 인신매매까지 이루어지는 형국입니다. 더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0월 26일 1사 1명 체험운동해서 이상철 탈북자 대표를 5번이나 면담하고 그 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몇 군데 기업으로부터 좋은 답을 얻었습니다만, 시에서 조직적으로 거대한 광주의 물줄기인 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우선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재원이 허락하면, 또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서 많이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새터민과 한국에 태어나서 어렵게 살고 있는 영세민, 결식아동 이런 문제하고 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설문조사에서 응답여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독일에서 서독과 동독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의 차이가 엄청난 괴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생활하면서 생각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년간 살면서 북한에서 어렵게 오셨던 분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해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1사 1운동 조직적으로 지원해서 결연하면 좋지 않겠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욕심적으로 보면 기업에 주민 한사람 지원할 수 있도록 결연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에 있으면서 시가 지원받는 것, 이런 사항들이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부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본인들이 1사 1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서 접수하는 방법은 좋겠지만 어려운 기업에 부담주는 행위는 가급적 회피했으면, 가급적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국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원답이지, 기업에 부담을 준다라는 국장님의 생각도 그 분들이 불필요한 분들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답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지난번 10월 26일 질의를 통해서 아직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도 못받는 사람이 있다. 무직이 163명이다 이래서 앞으로도 많은 시련과 노력을 같이 경주해서 그 분들이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행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 1,000만원가지고 물론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계속사업과 정리사업 쪽으로 예산편성은 되지만 이런 사업은 5,000만원 한다고 해서 탓할 사람 없습니다. 그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우선적으로 배치해 달라, 시의원으로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서 향후에라도 많은 배려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점을 감안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조광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안에서 모니터링 했습니다. 조광향 위원님과 김동식 위원님, 본 위원이 같이 조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2005년에 각 실·국에 집행된 초과근무수당이 20억 2,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00%,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올해는 32억 8,400만원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현재 7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6억원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각 실·국에 증액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99%의 훌륭한 공무원들이 광주의 142만명을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분들이 근무시간 외 초과로 수당을 타갔다는 좋지 않은 지적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증폭되고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도 32억이 아니라 532억도 증액해서 줘야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청문한 바에 따르면, 또한 금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물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대다수 공무원도 계시지만 일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극소수의 분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정황을 국장께서 정확히 파악해서 잘 대처해 주리라 믿고, 아까 조광향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분들의 양식과 국장님의 수행능력, 행정능력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그 문제는 조광향 위원님께서 지적했고 제가 답변드렸기 때문에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선량한 분들이 극소수나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은 제안, 혹시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안 하나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조직도 기업처럼 수동적이거나 폐쇄적이지 말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서 임금체계는 실제 기업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을 총액관리운영제로 바꾸어 보조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3년에서 5년치 통계를 작성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그 분들이, 이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시 공무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은 공무원 급료가 턱없이 대기업에, 중소기업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제안을 올립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 접근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보수체계 개선 문제 이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검토 중에 있고, 문제점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풀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풀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 발생들을 최소화해야지요?

예.

풀비 중 시정 주요 시책용역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지요?

예.

용역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통과되었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안 거쳤기 때문에 풀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억원은 안거쳤고, 1억원은 관례대로 예비비 형식으로 해왔지요?

그렇습니다.

용역위원회 거치지 않고 용역비를 4억원을 풀비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까, 원래요?

기존에 매년 1억 정도를 풀비로 세워도 실제 용역을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그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추가로 거쳐야겠지요, 그 후에 사용하겠지요?

예.

저는 4억원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상임위 때마다 주장을 하고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제를 선정하고 주장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간단한 이야기로 지하철 1호선 용역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시기가 결정되고 투입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금도 나가서, 선배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석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조례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묻고 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1호선에 대해서 1일 수송인력을 18만 4천명으로 상계했습니다. 지금 3만 1천명이거든요. 무려 6배의 수치가 나기 때문에 그만한 적자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센서스 또한 208만명이 142만명에 대해서 66만명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까, 수송분담률 또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호선 잘못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0억원 이상의 시책사업 중 용역을 발주할 시 그 용역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수반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판사는 판결을 먹고삽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하고요. 의원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미루어볼 때 언론사하고 보도를 통해서 용역의 30%이상 수치가 나면 그 용역비에 대해서 환수조치 하는 방향, 50%가 틀리면 또 얼마를 환수조치하는 방향, 그럼으로서 이 사람들이 용역에 대한 책임과 자기 명예를 걸고 광주광역시용역에 참가하라 저는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성급한 예단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1인 지하 만인지상의 어떤 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용역은 그 입맛 맞추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이 틀려도 공무원들은 용역에 의지를 하고 용역 핑계를 대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용역으로 인한 피해,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금전적인 손해로, 주민들 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실·국을 통해서 용역비가 지출이 되는데 용역에 대해서 그 분들이 과오가 발견되었을 때, 엄청난 행정착오가 발견되었을 때 그 분들에 대해 환수조치할 용의가 있느냐, 아니면 그런 법적인 제도 장치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손쉬운 예로 지하철이라든가 과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예측보다는 훨씬 통계라든가 시간이 흐른 후에, 십여년 흐르다보니까 당초 예측보다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어떤 많은 차이가 나고 용역의 책임성이 부여되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용역을 보면 학술용역하고, 타당성 검토라든가 실제 경제성이나 타당성 검토, 각종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에 대해서 예측하는 용역과 기본설계, 실시 설계와 같이 시공을 위한 설계용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있어서는 예측이나 그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고 학술용역이나 공사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제성 검토부분에 차이가 있을 때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현실과 많은 갭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을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보완되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보완되어서 용역업체라든가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책임을 지고 책임성 있게 해 나가야한다는데는 위원님 말씀하고 공감하고 의견을 같이합니다.

저는 실장님으로부터 그렇게 좋은 답변듣기는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정말로 자기들이 잘못되면 그 돈 환수 당해도 이의 없다는 각서와 함께 우리시가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이즈 관련해서 복지여성국장님인가요? 우리가 흔히 축구를 보면 패널티 킥, 패널티 킥합니다. 그래서 패널티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패널티라는 것은 영국 남부지방의 조그마한 방언입니다. 형벌이란 뜻입니다. 패널티킥 하면 한골 먹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최악의 형벌이, 패널티가 에이즈입니다. 그렇지만 2004년, 2005년, 2006년 시 예산을 살펴 본 결과 계속 다운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산을 다시 증액해서 본 위원도 상당한 보람으로 알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리셨지요?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더욱더 9,000만원으로 늘리셨구만요. 지금 문제는 에이즈 환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5년만에 6배로 늘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저연령 층으로 다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폐쇄된 공간에서 많은 에이즈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9,000만원 가지고 내 이웃이, 내 동생이, 내 형제가 에이즈환자라고 하면 이 비용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저는 우리 고위 공직자님께 감히 충언 올립니다. 개혁적인 예산은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정말로 눈치보지 말고 과감하게 올려서 최고의 분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9,000만원 가지고 에이즈 65명,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광주도 이제는 에이즈 예외지구가 아닙니다. 현재 8월말까지 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에이즈 환자가 9명이 아니라 전년대비 2000년도 14명, 2001년도 20명, 24명, 34명, 44명, 59명, 69명해서 이제는 광주도 에이즈의 예외지역이 아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실감하시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인 9,291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올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가지고 국장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에이즈에 대해서 좀더 진취적이고 개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들을 치료하고 안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할 의사는 없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는 43명인데 6,000만원이고, 2005년도 57명인데도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에이즈 감염이라고 해서 모두 환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발생 상황에 따라서 진료 여부 라든가 진료 횟수의 지원범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도 6,000만원의 진료비 예상되어 있지만 진료비 청구가 4,900만원밖에 안 들어와서 1,100만원 반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었구요. 2006년도에도 6,900만원이 섰습니다만, 항상 에이즈 예산은 여유있게 세웁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인원은 증원되어 왔습니다만, 예산액은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국장님, 에이즈 환자들이 음성적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가지고, 에이즈 좋은 치료약 한 알에 100만원씩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적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해당 직원이 있으면 에이즈 환자들 개별접촉을 통해서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분들이 양성적으로 해당 공무원이나 해당 담당자와 대화를 해야하고 좀더 노력을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잘아시겠지요?

예.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힘드시겠습니다. 저희들은 힘들면 이석이라도 하는데 위원장님은 이순신 장군처럼 버티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은 위원장님한테는 죽음으로, 위원장님, 성경말씀에도 죽은자가 다시 나서 어쩐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짧게, 마무리 질의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드렸듯이 여권 민원업무 발급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여권을 재발급하면서 제 영문자를 바꾸려다가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홍콩에서 대만에서 유학을 하고 무역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글자가 소리글자입니다. 중국의 소리를 빌려서 우리는 언어를 했습니다. 제 이름이 중국말로 하면 “리샹똥”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름이 “리샹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발급되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이라도 한글 고유문자인 예를 들어서 김치는 G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와 계도가 없다보니까 KI로 가고 KIM은 미국식 발음입니다. 지금도 계도 정책없이 무차별하게 여권이 남발되고 있고, 아까 이정남 위원이 말한 것처럼 대기업이나 관공서에서는 앰블런 하나 바꾸는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하시되 가장 가까운 우리가 나라사랑의 시효를 읊어서라도 우리가 여권 발급할 때 해당 공무원 하나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글자의 영문법을 한글로 하나만 내주시면 민원인이 와서 아, 나는 신규로 할 때는 이렇게 해야되겠다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몇 년 안에 해결이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동 위원님께서 영문표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권을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만, 좋은 지적이시고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글 표현에 있어서도 이씨도 “리”로 사람들 유씨도 “류”로 쓰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은 한글 맞춤법에 안 맞는지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금지시킬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문표기에 있어서도 똑같은 박찬화는 “PARK”로 “박”을 표기했고 박세리는 “PAK”로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성에서 그게 법률로써 표기를 안 쓰면 안 된다든가 강제할 수 없고, 임의적인 자기의 선택에 맞기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강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말씀하신대로 몰라서 오류를 범하거나 잘못 쓰는 박세리 “PAK”같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만, 잘 몰라서 표기되거나 그런부분들은 없도록 홍보라든가 시민들에게 각종 자료라든가 홈페이지 자료 제공 내지는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이나 예ㆍ결산 때 미안하고 보기가 이상한 것이 많은 공무원들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가 마비되면서까지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또한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어떤 부서는 제로, 10%, 30%, 위원들 간, 실ㆍ국 간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정리시간을 통해서 잘 정리하도록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국이나 기타 토지와 관련된 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제분들 손을 잡고 좋은 잔디밭을 가면 토끼풀 4개짜리를 꼭 찾고 다닙니다. 그게 행운이거든요. 행운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3개의 토끼풀, 행복이 무수히 짓밟힙니다. 즉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좋은 시책을 추진합니다. 막 밀어붙입니다. 자, 65% 동의 받았습니다. 80% 동의 받고 시작하지만, 그 동의 하지 않는 소수의 인원, 소수의 시민들이 크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어두운 곳까지 고루고루, 건설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은 그런 피해보는 분들이 없도록 두루두루 잘 살펴보시라는 말씀 아울러서 올립니다. 또한 구에서 무리한 행정 추진으로 인해서 보면, 지난번에 남구에서 뭐가 잘못되었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흉물만 계속 언론에 나오니까 마치 시에서 무슨 일을 잘못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자기 구의 재정을 살피지 않고 무리한 업무를 추진하는 구에 대해서는 패널티, 형벌을 적용해서 교부금등에서도 각종 불이익을 저는 반드시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 올리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토목이나, 건축, 기능직, 기타 전문직, 특히 여성인력이 인사나 승진에 있어서 절대로 불이익이나 인사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분 계시는 여성국장 자리를 어느 분이 되더라도 지켜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광태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저는 긴 질의보다도, 470페이지가 어떻다, 500페이지가 어떻다는 질의보다도 이번에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잘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결산부결특별위원회로 되지 않기로 모든 위원님들의 양식에 맡겨, 또한 부활시켜야 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협의해서 잘 처리하리라 저는 모든 분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번 10월 1일날 영국과 서유럽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달걀모양의 영국 런던시청, 세계적인 허브금융도시인 런던시청 앞에 있는 단어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단어를 보았으면 하는 애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We are Londoners” 였습니다.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로 런던 시청 앞에 걸어진 We are Londoners, “런던은 다시 달린다” 입니다. 얼마나 충격들 받았는지 너무나 간단한 단어지만 파고들어가니까 세계 최고의 뉴욕을 앞서가는 금융허브도시인 런던이 무엇을 또 달린단 말인가, 그러면 광주 얼마나 더 달려야 런던을 따라잡고, 파리를 잡겠습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 너무나 잘해주십니다. 저역시도 우리 공무원들 역량을 믿습니다. 우리 광주 반드시 다시 달려서 142만이 환희하고 여러분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더 좋은 노력 기다리고, 장강의 큰 물결을 본 위원 혼자 물결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해서 한 마리 연어가 되어서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다소 여러분들에게 눈총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본 위원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는 모습 대견하지만 좀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진선기 위원님!

진선기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이상동 위원님 긴급현안 문제로 축산폐기물 현안 질문한 것 알고 계십니까?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련 공무원들 징계조치가 끝났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때 본회의에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답변할 때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안 그랬었습니까?

문제없다고 보고는 안 드렸구요. 그것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고 해서 속기록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담당자가 정지 먹었습니까?

예.

몇 개월이요?

징계 내용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공단 담당직원이 징계를 먹었고, 광산구청 직원도 징계 먹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 외에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공단 처리팀에서 정직을 먹었구요.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징계를 먹었는데 그 위에서 누가 책임진 사람 있었냐구요?

위에서 책임진 사람은 없었구요. 시에서 책임을 졌습니다. 훈계를 먹었습니다.

누가 훈계를 먹었습니까?

수질보전과 담당사무관이 위생처리장 지도감독 미흡으로 훈계를 당하고, 주의를 당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사장이라든가 환경녹지국장은 전혀 받은 것이 없습니까?

조사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요.

더 있어야 합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잘못 되었으면 다음 인사로 조치를 당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앉으십시오. 부시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물어본 이유가 1급, 4급 공무원 각 실ㆍ국장, 과장 봉급을 보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32조 및 34조 근거 성과급제와 연봉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들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그것을 국가에서 실시한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호봉제에서 성과급제로 제도를 바꾼 것은 경력에 따라서 보수가 단순히 올라가는 제도에서 업무성과, 실적을 평가해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이 보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해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과급제도를 공무원사회에서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 부시장님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까? 성과급제를 실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모르시냐구요?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개혁으로…….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까?

성과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 월급이 직책이 3급 똑같을 때 월급차이가 납니까?

기본급이 있고 성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폭이 있어서 매년 연말이면 종합적으로 성과를 평가해서 다음해 보수책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물론 자치국장님한테 물어볼 수 있고 그런데 시장님도 계시면 물어봐야겠지만 이것을 실시하는 이유가 서로 능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 하면 공무원이 철밥통이 아니라 서로간에 책임자가 되었을 때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이나 이런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걸 귀감으로 해서 현재 삼성이나 이런 데서 성과급제를 함으로 해서 기업의 발전이 됐었고 그 모태로 해서 회사가 커지게 되고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일반 사회에서 기업체에서 했던 성과가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도 중진국에 들어오면서 무엇인가 공무원사회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보자, 그런 뜻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주시청이?

제도적으로 성과연봉제를 한 것이 7, 8년 되었고, 중ㆍ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제를 한 것도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공공분야에서 이런 성과중심 업무관리나 연봉제가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한테 물어본 이유가 무엇인가 새로운 리더자가 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자가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기업체에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4단이고 기업은……. 그렇게 있듯이 이것이 시행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결산위원회인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국장님들이나, 물론 고시출신해서 계장부터 다신 분들 있고, 9급부터 올라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국장까지 올라오려면 20년, 30년이 걸립니다. 국장이나 부시장에 올라왔을 때 어떤 책임자가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해보겠노라고 20년, 30년 직장생활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직책에 올라와 있을 때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기업체 같이 정말 우리가 그런 연봉제 상황에서 7천에서 4천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열심히 하나 안하나 똑같이 어떠한 집행부에서 책정을 하니까 각 국별로 절약을 많이 한 국이나, 운영을 잘했거나 이런 어떠한, 제가 지금까지 광주에 있으면서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국장이 잘해서 7,500만원 받았고, 어느 국장이 못해서 5,000만원 받았다. 그런 이야기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의 오랫동안 연륜 중심의, 경력 중심의 보수체계에서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공공분야에서도 십여년전부터 해왔지만 정착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착이 안 된 이유가 결과적으로 같이 길을 걸어왔던 행정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소신껏 해야한다는 소신이 없으니까 안 된 것 아닙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이 왜 안 되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물으신다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시니까 답하기 곤란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물으시면 소신과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제를 실시했는데 실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시에서도 정확하게 국장님이라든가 4급이상 공무원들에게 능력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그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이 조직사회가 살아나고 열심히 할 사람이 생기고,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에 취업한 기업체 직원들은 저녁 9시, 10시에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저는 오늘 공무원들을 뭐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등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사회에도.

답변드릴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에 따라서 보수나 이런 대우가 차별을 줘야한다. 너무나 지당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런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정착이 아직까지도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공분야의 오랜 문화나 관행,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비단 광주만이 아니고 공공분야 모두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련의 정부 혁신과정에서 하는 일이 성과중심의 체제를 갖추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고, 광주에서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성과급 체계나 성과제도는 타 시ㆍ도나 정부산하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과시스템인데 이것이 위원님이 느끼신 바와 같이 실제 과연 성과에 따라 차등이 있다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갖춰진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과 결과가…….

제가 이야기 한 것은 대기업도 같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변화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았는데 제가 의회사무처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일반인이 전문위원실에 찾아오니까 칸막이가 높이 되어 있어서 내리자니까 그것을 안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찾아오니까 기존에 너무 높이 되어 있다.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안에가 잘 안보이니까 칸막이를 내려보자하니까 그것을 안 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개혁하기 힘든 것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행정부시장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타 도가 어떻고, 공무원사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엘지카드가 3년 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오너 한 사람 바뀌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지 사장님, 알고계세요?

민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엘지 카드가 어떻되었다는 것 모르세요?

예.

그러면 보고 중요한 것은 책임자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적자로 허덕였던 엘지카드가 3년후에 흑자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 분을 서로 모셔가겠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나 여기 기획실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국가에서 왜 연봉제를 실시했는가를 고민하고 우리 광주시에서부터 모범적으로 민주ㆍ평화도시, 세계적인 도시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이 민주평화도시입니다. 이런 것을 솔선수범하고 다른 도에 비해서 이런 것을 먼저 실시해 보고 내가 먼저 총대를 메고 해봐야겠다. 이런 혁신적 생각이 있어야만이 광주시청도 변하고 대한민국에서 광주시청이 이런 성과를 얻음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수 있습니다. 다른 타 도에서 광주시에 견학을 오는 순간에 광주의 경제지수라든가, 와서 먹고 자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수입이라는 것은 여행상품만 수입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만들어서 그것이 상품화 되면, 우리 싱가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깨어있는 공무원사회가 되어야 하고, 삼성 이건희 회장 말씀대로 자식과 각시만 빼놓고 다 바꿔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체들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공무원도 노력하겠지만 저는 공무원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런 제도가 생겼을 때 먼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초선의원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참석하면서 느꼈는데 각 국별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통상국장님 나와 보십시오. 현재 경제통상국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시간나는 대로 몇 건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삭감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면 어떻게 해나갈 부분도 있고 대부분 꼭 필요한 예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을 보면 투자유치기획단 운영, 과학기술관리, 전략사업관리, 민간이전 이렇게 경제통상국 삭감 내용을 보면 주로 사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국이나 환경녹지국은 삭감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떠한 공사를 해야 하니까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니 삭감을 안 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예산들이 잡혀야만이 광주가 생산도시에서 기업도시로 갑니다. 중요한 투자유치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중요한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경제통상국장 입장에서 이 예산세운 이유가 뭡니까?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예산으로 계획을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책 실현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광주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간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증액을 해서 이 사업들을 해야만 광주가 알려지고 여기 보면 광산업체 및 국내외 전문가 초청간담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만이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예.

이렇게 보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한달전, 두달 전부터라도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정말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다 했을 때 삭감을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삭감이 되었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고 하니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소비성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광산업업체 및 국외…….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성과를 해서 4,9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이 예산이 4,900만원 이상으로 효과가 나왔다. 우리가 삼성 이런 데서 축구경기장에 몇 억씩 왜 투자하겠습니까? 광고효과 아닙니까? 광주도 광산업에서,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가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전략을 세우고, 2007년 광산업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했어요. 4,00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2,000만원을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산업 행사의 날 행사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이라든가 외국에서 광주가 광산업으로 앞으로 전망이 있는가를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경제통상국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국장님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뒤에 설명서 보면 간단하게 적어져있는데 광산업체 국내전문가 초청간담회 하면, 이런 설명을 하면서 주로 예산서에 보면 삭감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환경녹지국하고 건설국은 삭감 별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오늘 예산결산위원회기 때문에 월요일날 계수조정할지 모르겠는데 이것 말고도 정말로 우리가 광주시를 위하고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가는 과정에 경제통상국에서, 현재 디자인센터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센터 지어서 과연 그것이 이탈리아 밀라노같이 유명하게 만들려면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해야겠습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명서를 붙였습니다만, 앞으로 반성을 해서 보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과정에서 나름대로 늦게나마 예산심의장에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도 했습니다만, 너무 인식차이가 커서 설득을 못했습니다. 예결위 때라도 위원님들 예산심의중이라 다 못 뵙고, 한두 분은 못 뵈었습니다만, 찾아다니면서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중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의를 예결위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앉으십시오. 제가 오늘 행정부시장님한테 아까 성과금 제도를 물어본 것은 예산결산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기 때문에 행정부시장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예산을 얼마나 절약하고 예산을 얼마나 계획있게 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 심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각 국별로 어떤 국에서 예산을 잘 짜서 1년동안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그리고 그 국장은 열심히 했으니 성과급을 더 줘야 한다든가. 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 부시장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이 성과 중심으로 업무가 운영이 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른 지역보다 빨리 도입하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12월초부터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6개월정도 걸리리라 보는데 그런 노력들이,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성과체제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확립해야한다는 필요을 같이 느끼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의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예산활동에 있어서 각 부서의 노력, 이런 것도 당연히 평가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집행부에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서류를 올렸는데 국장님이 그 상황파악을 못해서 설명을 잘못해서 한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니 못하니 그런 사태가 일어난지 부시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성과급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과급제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일하는 양이 달라지고 예산을 잡는데 심도있게 하게 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예산이 절약이 되면 그것이 바로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교통국장님, 현금수입금 사실 확인 있지요? 9,900만원인데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위원들한테 상임위 하기 전에 설명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하기 전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삭감이 되어 있어서, 현재 현금수입금을 갖다가 준공영제 하기로 했지요. 우리 위원들이 현재 준공영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나 어영부영해서 공사가 되면 노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자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버스 운전사들 준 공무원이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그러면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금수입금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9,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 요원들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삭감이 되면 여기 요원들 월급을 삭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시간이, 원래 6개월분을 잡았습니다. 현금인식요금함을 제작하는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 6개월을 잡았는데 삭감을 하면 기간이 줄겠지요.

저는 우리 도시교통국에서도 시에서 최초로 200억원을 투자해서 현금, 모든, 결과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세비가 줄어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요원들이 나가서 버스 요금을 어떻게 관리해 주냐,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 지금 버스보다 서비스라든가 광고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는 기존에 버스업체사장들이 얼마나 노력할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시 것 된 것입니다, 버스공영제가. 우리 시에서 관리 잘못하면 200억에서 250억되고 250억에서 300억원 되고 나중에 어쩔 수 없었다보다는, 우리 도시교통국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올해 200억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나중에 150억만 지원해도 된다하더라 그러면 도시교통국장님 건설국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가 봐서는.

우리가 타 시ㆍ도하고 틀려서 협상을 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운영을 잘했을 때…….

중요한 것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이미 그런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장님, 제 의도를 모르고 다른 답변을 하고 있으니 이야기를 잘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투 자를 했는데 1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더 적게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도 돌아간다면 국장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손님이 많아지면 당연히 예산이…….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협의는 매년합니다.

버스 고객이 늘어나서 흑자를 내게 되면 그마만큼 시에서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지요.

그 이야기 한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운영을 잘해주시라는 이야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물어봤지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홈페이지 만족도 있지 않습니까? 조사했습니까? 엊그제 질문했지요? 시 홈페이지 만족도 나와 있잖아요, 시 홈페이지에. 조사했습니까? 아직도 모릅니까, 결과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답변드 린 바와 같이 시홈페이지가 9월 19일 새로 개편되어서 현재 시행중인데 12월달에는 전반적으로 분야별 내지는 만족도 조사를 분석해서 의회에도 자료제공 내지는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제가 물어본 것은 지금 시 홈페이지에 만족도 조사가 바로바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시홈페이지를…….

제가 질의할 때 그 다음날이라도 확인해 보겠다 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셨냐구요?

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사이트별로 실ㆍ국 업무별로 분야별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만족하는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한 분야에 대해서 만족한다. 안한다. 그런…….

실장님, 문제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 이야기는 앞전에 들었으니까 그 다음날이라도 업체에 확인해서, 확인 한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한테. 1,793만원 들여서 개편 했잖아요. 그날 실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엉뚱하게 서울은 2억얼마 들었고 그 설명하셔서 그날 황당했거든요. 돈을 많이 들인 서울은 홈페이지가 좋고 광주는 1,793만원으로 기존 홈페이지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2억이란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예?

아니, 서울이 2억얼마 들여서 했단 말은?

서울이 초반기에 25억…….

그런데 또 예산잡아놨더만요. 1억얼마, 이번에 보니까.

서울이 이번에 12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아직 확인 안 해 보신 거에요?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만족도 항목 분야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 내 이야기는 한 개라도 확인 해보셨냐구요?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제가 그날도 설명했잖아요. 내가 일단 상품을 내놓고 그 상품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 상품을 내놨는데 그 상품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확인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실장님 확인 안해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직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이 위원이 질의하면 그 다음에는 모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자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확인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1억 예산 잡혀놓고.

약간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렸던 것은 전반적인, 이게 단순히 방문해서 전체에 대해서 만족한다, 안한다 하는 정도면 쉽게 확인이 되고 분석이 되는데 항목별로 들어가서 일일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이라도 그 업체에 전화해서 전체적으로 빼주라고 하면 자료 빼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업체에 아는 후배가 있어서. 왜 실장님 그렇게만 답변하십니까? 담당자가 전화해서 갖고 오라고 하면 갖고 올 수 있어요. 그 업체에 아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지고 온다니까요. 업체에서 실장님이 설명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빼올 수 있다구요. 컴퓨터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보고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그날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시해서 보고를 받아야지요. 그것이 의원이 필요한 것이고 월정수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활동 사항 아닙니까? 의원이 열심히 활동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없다면 의원 생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이 확보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말구요. 그걸 저한테 물어봅니까?

아직 전체적인 측면에서 확인을 못했고, 12월에 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홈페이지 예산에 1억이 잡혀 있고 제 이야기는 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을 썼으면 담당 최고책임자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거기 만족도, 불만족도, 계속 3개월 동안 불만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홈페이지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돈이 필요하다면 긴급예산이라도 써서 그것을 고쳐야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거기를 올라갈 수 없는데 계속 놔둘 것입니까?

그 부분들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소규모 사이트라든가, 장애인 사이트 내지는 연결하는 연결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한 범위내에서 변화된 내용중에서 만족도라든가 분야별로 그것을 분석해서 보완하겠다는 그런 점입니다.

실장님, 제 이야기는 물건을 내놓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든가, 그 물건에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는 그 물건을 수정을 해야만 물건이 팔릴 것 아닙니까, 기업체에서도?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7월달에 만들었는데 11월까지 그것이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4개월 동안, 그 후에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매일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기 힘들어서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들어가십시오. 오늘 예결위원으로서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결위 심사하는데 제 질의를 잘못 받아들인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오늘은 예산결산심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연봉제 그런 것을 물어본 것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하냐에 따라서 국장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연봉제를 만든 이유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국장님들의 행동이나 4급 이상 공무원들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1년에 연봉은 그대로 7,500만원 씩 주니까 그냥 오늘예결위하고 나면 그 다음날 넘어가 버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해서 그날 했던 이야기도 그 다음에 물어보면 제가 우리 기획실장 이야기를 떠나서 다른 것도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 했던 공무원 연수 이야기도 했고 CEO초청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 뒤에 한번도 초청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광주시가 예산결산이라든가 상임위 활동할 때 물론 기자들이 신문 상에 보면 위원들이 한달 수당 받아가면서 무슨 일 하냐, 시비가 있냐, 없냐, 자질이 있니 없니 하는데 저도 할 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예산 하나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그러면 다른 16개 시ㆍ도에서 광주시로 올 것입니다. 그 수입도 만만치 않습니다, 밥먹어야하고 자고. 그래서 광주시가 평화ㆍ민주ㆍ인권의 도시라고 한다면 그에 맞춰서 공무원들도 과감하게 변하고, 만들어 내고 이래야만이 광주가 평화인권도시 플러스 개혁의 도시로, 저는 갑자기 개혁하자는 것 아닙니다. 급진적 개혁은 결과적으로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연봉제 실시한지 8년이 되었다는데 8년 연봉제 실시한 성과가 거의 미미하지 않냐, 그래서 연봉제를 서두에 꺼냈던 것은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무슨 질의를 해야 하는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질의가 예결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꺼낸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대부분 국장님들 불러서 하면 담당자가 3개월 정지를 먹었고,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관리를 잘못했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자 3개월 정지를 먹었는데 모든 죄는 제가 져야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단상에 서야하는데, 담당자가 몇 개월 정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잘못 쓰고 담당책임자로서 담당국장으로서 관리를 잘못해서 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것은 윗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통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썼을 때 예산이 왔으니까 다 써야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통상국장님이 예산 올려놓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온힘을 다해서 소비도시를 생산도시로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야기 드렸습니다. 무엇인가 질의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지, 현장에서 이렇게이렇게 알아봐가지고 담당직원이 3개월 정지를 먹고,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위원들한테 저의 모든 잘못으로 해서 이렇게 축산폐기물에 문제가 생겨서 담당직원이 정지까지 먹게 되고, 시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깬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동감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설명만하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내년 2007년도에 예산 반영되면 예산을 각 국별로 내 살림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쓰셔서 그 예산에 배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히 행정자치국에도 보면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쓰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왜 그런 소비성 예산을 썼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더 예산 추가로 해줘야겠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동 위원님!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십시오. 상임위에서 경제통상국 예산서를 다루다 보니까 엄청난 해외관련 예산이 있었습니다. 진선기 위원장이 중요한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말씀을 분명히 했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투자양해각서에 관련되어서 국장님 생각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기업수는 2004년 14개, 2005년 16군데, 2006년 46군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 실제 투자로는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양해각서나 해외시장개척단 나가서 시장개척 MOU를 체결하는데 일단은 그것은 가능성을 서로 상호간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투자유치나 시장개척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로 상품에 대한 사양서라든지 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상호방문을 통해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투자유치나 시장개척, 수출로 연계가 됩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민선 3기 이후 총 143건에서 실제 62건으로 약 44%, 금액 대비 40%정도 했습니다. 그 수치는…….

잠깐만요. 이상동 위원님 시간이…….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더 질의하셔야 되면 질의하셔야지요.

아닙니다. 저는 이것하고,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명차원이니까요.

40%대인데 어떻게 보면 MOU체결이 낮다는 지적이 수차 언론지상에 했는데 전국적으로 낮지 않은 실적이고요. 다만 MOU 체결이후 많은 공을 들이고 상호간에 노력 끝에 투자라든지 수출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경제통상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투자진행 중인 데가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어요. 이쯤에서 끝냅시다. 부시장님께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중단으로 인한 그 첫 번째 단추가 도시공사였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적자공기업 성과급잔치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공무원 커다란 단체를 두고 본 위원이 그 집단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부득이한 방법으로 외곽을 때려서 언론을 통해서 사실을 공포시키고 여론조성하는 방법을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광주에서 모든 공기업이 수백억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유독 도시공사가 구조적인 좋은 방법에 의해서 연간 13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등급,나등급, 다등급 있는데 구태여 꼭 가등급은 271%에서 300%, 도시철도공사같은 데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111%에서 180%를 받게되어 있는데 그 분들 양심적으로 160%를 받고요. 환경시설공단도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191%에서 220%를 받게 되어 있는 가운데 205%를 받고 있습니다. 유독 도시공사만 275%에서 300%를 받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행자부 기준이라고 해서 본 위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는데 추가자료를 보니까 271%에서 300%인데 300% 꽉 채워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300%를 받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사장께서 부득불 일 잘하고 일 열심히 하니까 300%를 고집 하겠다 해서 거기서 제가 들춰내지 않아야할 업무추진비까지 드러내고, 의원과 집행부간의 기 싸움이 상당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갑시다하고 저도 업무추진비까지 떠드는 상황에서 결국은 행정사무감사 파국을 맞게 된 원인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부시장께서 그 문제를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내년에도 이 부분을 본위원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시장께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채원 위원 질의와 관련된 월산공원과 관련되 추가보충질문 30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광주 지하철이 33% 무료 환승률입니다. 무료 환승의 대부분이 월산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에서 내리는 승객들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그 분들이 월산공원 무료급식소에서 많은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송정리에서 타고 와서 즐기고 식사하고 그 만큼 공무원 사회가 모든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시급하게 예산배정해서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 예산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월산공원은 남구의 공원이 아닙니다. 광산구 사람들, 서구 사람들, 심지어 동구 사람들까지 와서 식사를 하고 어르신들이 쉬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께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적극적인 개발을 요구한다는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 끝내자는 것입니까? 월요일날은요?

계수조정하고요.

월요일날 질의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