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8일부터 연일 이어지는 안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과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내년도 행정국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시정 수행에 도움이 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이 큰 힘이 되어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27억 9,0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액에 비하면 43.2%, 38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3억 7,600만 원으로서 2006년보다 8.1%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44.6%, 38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1,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3억 7,6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6,000만 원으로서 2006년도의 7,900만 원보다 8,1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시청사 증축공사로 본관 후관이 철거됨에 따라서 외부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발간실이 서소문 별관 후생동 지하에 입주하도록 하였고, 우리은행의 시금고 입주면적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서울광장의 대규모 행사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1,00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주차요금 사업수입은 시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본관 후정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2006년보다 약 20% 감소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판매 수수료 수입의 경우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인터넷 민원발급 증가추세 등을 반영하여 2006년도보다 약 58% 감소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잡수입 2,200만 원은 시청 의무실 진료수입으로서 2006년보다 약 15%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006년도의 85억 8,200만 원보다 44.6% 증가한 사유는 여권발급 자치구가 10개 구에서 18개 구로 확대됨에 따라서 여권발급 업무대행 공무원의 인건비 증가분 46억 2,900만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목별 편성내역은 4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주된 업무는 시민 중심의 시정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서비스 창출을 위한 원활한 인사 및 행정지원으로서 2007년도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소관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민원콜센터 및 민원플라자 설치·운영 등으로 고객 우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권발급 업무대행 기관을 확대하는 등으로 시민고객을 감동시키는 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거버넌스 시정의 실현입니다. 민간단체의 시정참여 확대, 자원봉사 민·관 파트너십 구축, 천만 시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신인사관리체계 확립과 창의와 변화의 조직문화 조성으로 시정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려고 합니다. 직장교육 활성화, 국외훈련 및 국내 우수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으로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실현해 나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신인사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신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와 생산성 높은 직장문화 형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와 자치구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시정 성과를 향상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구정 간담회를 통해 자치구 건의사항과 시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및 조정교부금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시·구간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방향에서 편성된 2007년도 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2007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행정관리비 2,041억 원과 자치구 교부금 1조 7,895억 원을 합하여 총 1조 9,936억 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에 비하여 5.6%인 1,16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행정관리비가 전년도보다 14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치구 교부금은 1,0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괄 편성내역은 7쪽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성 경비는 577억 8,700만 원으로서 전년도의 509억 200만 원보다 13.5% 증가하였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의 경우 107억 4,200만 원으로서 전년도의 101억 2,900만 원보다 6.1%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1,355억 9,8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의 4.3%인 60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민원콜센터 설치운영비 51억 1,900만 원, 과업 포상금 지급 20억 원, 서천연수원 운영경비 18억 2,500만 원 등이며, 주요 사업의 증액내역은 여권발급 업무대행비 46억 2,900만 원, 국외 특별훈련사업비 3억 1,600만 원, 국내 위탁교육훈련비 8억 4,700만 원, 단기 해외연수비 2억 5,300만 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18억 2,400만 원, 제3수련원 건립비 110억 원, 시청사 영조물 관리비 13억 3,900만 원,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100억 원 등이 전년도보다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업은 제2수련원 건립비 14억 9,200만 원, 공무원 주택 전세금 지원 30억 원, 금천구 종합청사 건립비 20억 원, 제4회 동시 지방선거 관리 399억 2,200만 원 등입니다. 행정관리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총괄 편성내역은 9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에 비해 6.2%인 1,050억 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시행으로 취득세·등록세의 세입증대 요인이 있었고, 취득세·등록세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하여 정부에서 부동산 교부세로 지원해 준 액수인 세수보전금의 50%, 1,620억 원이 반영되어 조정교부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96년 7월 1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것으로서 그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이며 신청사 건립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출연금 800억 원(이것은 96년도에 300억 원, 97년도에 500억 원입니다.)과 운영이자 822억 원을 합하여 총 1,622억 원이고, 그 중 2005년도에 청사 증·개축 아이디어 공모 및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비로 3억 4,000만 원, 2006년도에 본관 철거비 등으로 9억 3,000만 원 등 1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 10월 말 현재의 잔여기금은 총 1,609억 3,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예상 이자수입 60억 6,300만 원과 재정투융자 상환금 수입 288억 3,000만 원, 2006년도 정기예금 이월액 143억 1,200만 원 등 총 492억 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청사 증축공사비로 175억 5,700만 원, 설계보상금 30억 1,800만 원, 책임감리비 7억 6,000만 원, 기타 시설부대비 4,000만 원 등 총 213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78억 3,000만 원은 시금고에 예탁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 2007년도 12월 말의 신청사건립기금 총 자산규모는 1,448억 3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와 행정국 전 직원들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7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2007년 성과계획과 연계하여 시민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아무쪼록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지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3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지원하는 것이?

물론 그렇기도 하고요. 행정자치부하고 같은…….

우리 서울시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같이 이런 것을 해봄으로써 특히 각 구별로 경쟁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우수사례를 많이 보면서 배우고 이런 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사업인데 상급 지자체로서 25개 자치구간의 교류활성화, 정보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워크숍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각 우수 자치구의 주민자치센터에다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 주민자치센터에 얼마씩 지원하게 됩니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도, 비목, 정하지 않고요?

용도는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에 쓰는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1,000만 원을 지원받으면 어디다 써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80%가 사업비 지원에 쓰고 20%가 경상비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20%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본보조가 80%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비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미리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상으로 보내고 사업에다 쓰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그렇게 쓴 것이 제대로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에 대한 점검은 하고 계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직접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구사업이다 보니까…….

행정과장 윤한홍입니다. 제목이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비에 대해 관심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1년간 평가를 최우수, 우수, 모범 자치구로 분류해서 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금액을 차등을 둡니다.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그 지원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0%까지는 사업비로 반드시 쓰도록 하고 있고 20% 정도는 경상보조비로 쓰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은 중복 답변이에요. 사업비 준 것에 대해서 어디다 썼는지, 사업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비 내역을 전부 제출받아서 적정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다 적정하게 잘 쓰고 있어요?

80%의 사업비를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지출하겠지요. 자, 민간단체,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상한이 1개 단체에 3,000만 원 정도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 소상한 평가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평가가 더 잘 진전되고 있다는 감을 받았어요.

조금씩 체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위원님 말씀 제가…….

아직 위원님 말씀 안 끝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이 3,000만 원 지원받느라고 많은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것에 비하면 이 주민자치센터에다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후하게 주는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천편일률적이고, 그래서 육성을 하는 거니까 돈이 지원된 만큼 그 다음해에 주민자치센터 사업이 그야말로 주민과 협력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사업 그 자체가 공익적인가도 봐야 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석강좌 이런 것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기에 급급해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 보여서 어떤 전범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자꾸 끌어올리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작정 돈 주고, 그냥 인센티브처럼 주고 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될 때에는 잘하고 싶어도 뭘 알아야 잘할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과 시찰과 그 다음에 평가 이런 것이 하나로 체계화 되도록 해야지 이 예산을 그냥 주민자치에다가 주고 마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지원비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해서 그것이 프로그램에도 제대로 반영되고 운영체제에도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제대로 한다든가 상호 시찰을 한다든가 상호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실 있게 하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발표회를 하는데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보셨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한 것, 지금 여기 외부평가 심사위원은 워크숍, 지금 국장님이 말한 게 워크숍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가회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면으로도 하고, 또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발표회가 워크숍입니까?

워크숍 형식으로…….

그렇지요?

네.

이 예산서상 워크숍이라는 게 지난번에 했던 발표회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것 말고 또 각 자치구 주민자치센터를 순회하면서 하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회 예산은 지금 34쪽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 발표회 하는 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후생동 강당에 나와서 각 구청에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와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회의비 같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워크숍을 어떻게 해 왔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주민자치센터 지원이 그동안 어느 주민자치센터에 어느 정도 돈이 갔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세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정권고를 드리는 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평가체제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이번에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을 1년 이렇게 했으면 다음해에는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놓아두면 해마다 이렇게 해서 주고 말고 주고 말고 할 것 같다는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았어도 뭔가 하나 만들어서 오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평가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인센티브사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승인하는 절차라든지 하는 자료를 충분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평가도 했다 하시니까…….

다 합니다.

사후 평가한…….

평가결과서가 다 있습니다.

내부 평가, 동사무소 순회 평가…….

그것은 자료로 받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단기간이더라도 방안을 갖고 예결위에 오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금방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은 35쪽에 자원봉사 민·관 파트너십 구축인데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별도로 자원봉사자들을 Hi Seoul 페스티벌이나 건강엑스포나 또 서울광장 보호 같은 데에 활동하게 하는 게 과연 민·관 파트너십 구현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수적 견해를 가진 쪽이나 진보적 견해를 가진 쪽이나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자세하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있는 Hi Seoul 페스티벌이나 건강엑스포, 서울광장 보호 등에 자원봉사자들이 활용되는 것은 보수적 견해예요. 그래서 진보적 견해에서 보면 그야말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늘 공익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삶의 철학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게. 그래서 지금 사업목적에 표현은 민·관 파트너십이라고 그러는데 민·관 파트너십도 보수적으로도 할 수 있고 진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고 말하지는 않아요. 일단 현 단계에서는 파트너십이라도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 민·관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그것을 파트너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 하면 아무래도 동원형 이런 것이 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독립법인을 만들었고 이 법인에서 하나의 네트워킹을 하는 매개체로서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자원봉사단체를 네트워킹 하면서 파트너십을 구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능하면 서울시 자체 센터에서는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는 자치구와 연계활동, 교육활동 이런 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소화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Hi Seoul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이 큰 목적하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런 사업 중에 일부 그런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파트너십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은 주로 센터 설립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봉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주는 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표창하는 정도고 해서 일단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파트너십 구축 성과여부는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센터 대표이사께서 아주 민·관 파트너십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하겠고요. 다음은 37쪽에 국외 특별훈련인데 주신 자료에는 총 332명 중 수료자가 254명, 훈련 중인 사람이 78명으로 나와 있는데 국가별·직급별로 아마 총 332명에 대한 세부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괄호를 치시든 어쩌든 현재 훈련 중인 78명의 국가별·직급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있었으면 있었던 자료를 주시고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제가 4년을 쉬고 다시 의원이 돼서 보니까 의회사무처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원체육대회입니다. 의원체육대회가 12년 동안 종목도 똑같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의회에 와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의회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사무처장부터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의 개혁적인 것도 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훈련도 의회 마인드를 갖도록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쟁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의원별로 개별보좌관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을 강화할 것인가예요. 그동안 본회의장에 죽 배석을 하셨으니까 그 흐름을 아실텐데,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전국적인 형평의 문제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서울시의회는 타 16개 시·도하고 같이 보면 안 된다. 왜냐 하면 서울시 자체가 특별시고 인구의 1/4을 포괄하고 있고 행정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경기도 행정하고도 크게 다르거든요, 도시행정으로서 양도 많고 질도 다르기 때문에. 16개 시·도를 행자부는 똑같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서울시는 후퇴하게 된다라는 견해가 강하고요. 다시 본 가지로 가서 보좌관제도로 할 것인지,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을 강화해서 정책개발 능력을 갖춘 전문위원 다수를 두고 그분들이 개발 평가해 온 정책대안 몇 가지를 놓고 의원들은 선출직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가 지금 쟁점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선진 외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것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말도 알아들어야 되고 공부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스웨덴이라든지 각각 보좌관제와 전문위원실 강화방안에 아주 실적이 좋은 나라에 단기연수라도 보내고 무슨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의회사무처장이 제가 말하는 것 같은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장이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 때 많이 촉구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제안이 들어가면, 이 국외 훈련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공무원들을 공부시키는 기회가 있지요. 국내 박사 지원이라든지 단기교육이라든지 해서 의회사무처 포션을 염두에 두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답변드리면 우선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의회에 파견할 때 의회에 관해서 의회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단기 연수프로그램 같은 것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제도 비교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왕 의회 말이 나왔으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승진할 때 말입니다, 이 의회 마인드를 갖춘 사람을 고과인가 뭔가 주신다면서요?

네.

물론 그게 다 의회에서 주어야 할 사안이에요.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해서 인사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만 인사과 쪽에서도 심사승진 기준을 만든다고 할 때 이 의회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인드를 갖추고자 어떤 공부과정을 거쳤는지를 심사기준에 반드시 넣도록 제안합니다. 의회 쪽에서 올라갈 때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의회부분, 특히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의장님이나 의회의 권위를 존중해서 이쪽에서 어떤 사람이 승진대상자가 되는지 특별 배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장님께서 아, 이 사람은 이런 것이 공부가 너무 부족했다, 됐다 이런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운영위에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우리끼리 내부 논의를 해서 가면 국장님이 그 뜻을 이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장기적으로 결국은 자체 직원을 키우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시공무원들이 갈 때는 그러면 어떻게 의회마인드를 가져서 기본교육을 시켜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도록…….

장기적으로 의회직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망이 밝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우수하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순환하는 것에 불만은 없어요. 단지 의회에 오면 의회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희들 책임입니다. 의원들이 그것을 갖도록 촉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와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 얘기는 접어두시고, 그리고 사무처장이 1급 중에서도 상위직이 오신단 말이지요. 그러면 본청에서 그 상위직에 올라가기까지 그분들의 실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의회에 와도 의회는 12년 동안 같은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박사공부하고 있고 석사공부하고 있어도 지금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 받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국외훈련 시켜줘, 단기교육비 대줘, 영어교육비 대줘, 또 박사 들어가면 그것 돈 다 대줘, 자녀학자금 무이자로 줘, 온갖 하고 있는 이런 제도 중에 하나라도 의원을 위해서 이것을 뚫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지금 옛날에 보수 못 받을 때도 연대니 고대니 500만 원씩 하는 돈을 또 마련해서 공부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원을 다 줘라 이것이 아니라 여기도 다 심사를 거치고 과정은 있어야 되겠지만 자기들 그것 하고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의회에 와서 12년이 되도록 이 제도를 시작을 안 한다, 나는 이것은 의무 해태라고 봅니다. 그런 자세로 의회에 오면 안돼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입니다. 청도문서보관소에 일용직을 쓰지요?

네, 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가 보니까 일용직 중에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한문들을 많이 쓴 것을 바꾸어서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문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문을 잘 아는 연령이 많으신 분들로 교체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나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때 보니까 번역을 하는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옛날 문서는 어렵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유건봉입니다. 그 관계는, 연령에 대한 것은 별도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그런 지적이 계셨는지 바로 확인해서,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알기는 특별히 한자를 많이 아는 장년세대가 일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옥편을 놓고 다 찾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더 나가지 실지로 효율은 떨어지잖아요.

그것은 바로 저희가 확인해서 다음에 결원이 생길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지로 청도라는 한정된 조그마한 읍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관내에서 그런 한자를 아는 어른 분이 계시는지 이런 것하고…….

중요한 것은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요. 확인을 해서, 그것을 일일이 옥편을 가지고 찾으면 그것이 능률이 떨어지고 인건비만 더 나가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정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확인을 한번…….

그러시고요. 직원 동호회활동 지원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말이지요, 선택적복지도 이렇게 막 올려놓고, 또 아까 경기도는 1,300을 목표로 했는데 서울시는 2,000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내년 예산은 그렇지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노조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국장님,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 아니잖아요?

안 와야지요.

안 와야지요?

역시 저도…….

국장님하고는 얘기가 끝난 상태가 돼야지…….

저도 노조하고 이렇게 같이 그 사람들 얼굴 붉히면서 대화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사측이고 그 사람은 노측인데…….

그런데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저는 의회에 오더라도 그렇게 올 것이 아니고 평소에 찾아와서 건의를 드리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예산심의를 하는데 와서 국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 국장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또 와서 이야기하고,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옳은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물론 그분들의 자유지만 그런 것은 우리 의회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의회가 열리지 않는 날 정식으로 미리 상의를 드려서 위원장님 면담을 신청해서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게 순서지, 오늘 행정국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를 하는데 노조가 먼저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것은 곤란하지요.

저도 아까 들어오면서 굉장히 당황해서 인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악수는 했는데, 안 하면 다음에 노사협의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 상조회가 있지요, 상조회?

네, 상조회가 있습니다.

상조회가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직원들 대출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금리는 얼마나 돼요?

6%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리도 시중금리보다는 높네요, 시중은행 금리보다?

시중금리보다 약간 낮지요.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그런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기왕 시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현실감 있는, 운영하고 크게 이익을 남기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기금을 모아서 각자 기금을 낸 회원들이 대출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싸게 주어야지 옳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오히려 인건비라도 나왔으면 하는데 거의 아마 수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없어야지 거기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되지요.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만 나와서, 그게 그렇게 돼야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택시관계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서천수련원이 내년 7월에 개관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아까 반발하고 그러데요.

아까 저도 잠깐 들었는데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장삿속으로 공무원을 이용 안 하게 하고 민간인을 많이 오게 해서 불리하게 되지 않느냐. 자기들이 예를 들면 여름 휴가철 같은 때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이라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 주어서 여름 휴가철에 이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글쎄, 그것을 국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그런 얘기를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옛날에 보세요. 시영버스, 시영택시 다 망했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와서 계셨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하고 상의를 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또 입장이 다른 것이야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당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좀더 나아지는 복지차원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런 것이지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단순히 공무원한테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속초수련원이 공무원이 하니까 여기는 민간한테 주어서 그게 위탁기간이 2년이니까 2년 정도를 보고 평가를 하면 앞으로 직영을 해야 될지, 이것이 더 나은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이 높아지지요.

네, 훨씬 높아진다고 보고요. 훨씬 더 합리적인 경영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효율이 있어서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혹시 그렇게 되면 공무원도 좀 늘려주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제가 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그렇게 오지 않는 것으로 국장님 선에서…….

다음부터는 노동조합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그런 것을 서로 예의를 갖추도록 하고, 의견을 전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형식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떼쓰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소상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오시면 서로 상충된 의견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주호 위원입니다. 확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외특별훈련 부문에서 연구논문 실적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들이 초기에는 학위과정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학위를 받아 오게 하고, 제가 유학을 갈 때만 하더라도 제가 반드시 학위를 받아왔고 또한 가서 성적표를 매번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면서 이렇게 학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 연구기관 같은 데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최근 확대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되고 소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거꾸로 연구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논문은 더 많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구실적 부분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외특별훈련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 강력하게 개선이 되어야지 거꾸로 과거 80년대 국외특별훈련을 보낼 때보다 완화가 되고 느슨해졌다, 이런 부분에서는 기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내년도 그런 지침을 만들 때 그런 내용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민간인 파트너십 구축 부분에서 사단법인 설립운영 관련해서 출연금지원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전액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단법인에까지 이렇게 출연금을 해줘야 됩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이제 이 사회가 자원봉사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서 시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전액 출연기관입니다, 만들어서 민간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독립법인을 만들었고, 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자원봉사는 다른 것하고 달리…….

좋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부분이 서울시에도 있고 각 자치구에도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비용이 이렇게 행사나 이런 데서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서울시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관장하거나 지도하는 그런 체제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제 생각은 아직까지는 과다하기보다는 더 방향을 잘 잡아서 위상을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쪽에 더 초점을 둬야 할 시점입니다.

방향이나 위상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경비부담이, 출연하는 부분이 너무 부담이 크다는 생각이지요, 본 위원은.

현재는 대부분 인건비니까 인건비가 4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업비니까 아직까지는 한 2년·3년 지나가면서 그런 데 대한 통제가 시작돼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첫해여서 아직 그런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요. 또 서울광장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 해서 신규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광장을 기본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비용을 신규로 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도 그 자체가 편의시설인데 별도의 목적을 갖고 또 사업계획을 하셨는지?

네,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편의시설이라고 특별히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거기에 보시면 행사를 많이 하는데 청사 화단 같은 데 보면 죽 꽃을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들어가고 앉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을 차라리 거기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데 또 그런 것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노숙자들이 와서 자니까 노숙자가 못 자게 하면서 행사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앉아서, 그런 정도의 시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갖는 것이 광장은 광장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편의시설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아까 벤치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런 시설을 거꾸로 설치함으로써 광장의 역할이 또 다르게 나타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검토가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 퇴직공무원 대상 시정설명 및 모니터링은 근본적으로 퇴직공무원에 대한 부분인데 대상 선정하는 부분이나 연간 퇴직자가 대략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숫자는…….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서울시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퇴직자 단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정말 그 중에서 첫째는 관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 있는 분들한테 설문지를 돌리고 의견을 수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나의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시우회에 어떤 사업을 별도로 넘겨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도 가져본다는 것이지요.

그런 지적도 겸허히 수용하고, 그렇지만 우리 시우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너무 지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다른 일거리라도 더 많이 찾아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또 신규로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서울창의상 선발 격려, 과업포상금 부여, 칭찬왕 선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신규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지금 여기 내용에서 보면 또 일부 자치구에서도 선발해서 직원을 격려해 주는 부분이 또 겹치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자치구하고 되는 것인지?

이중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심사위원을 내부로 하느냐 외부로 하느냐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적어도 객관적으로 봐서 정말로 잘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을 잘하시려고 노력은, 물론 방법론이겠지만 선정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을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인센티브를, 지금 사실 공무원들의 인센티브 유형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 이번에 신규로 새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과거에도 해왔고 우수직원부터 시작해서 직원을 격려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물론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항목을 다르게 해서 나눠갖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발생되지 않겠냐, 직원 격려에서 보면 너무 다양한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창의상은 정말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하나 했는데 지하시설을 점검하는 내시경을 만들었다든가…….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 직원들한테 주는 격려 내용들이 너무 다양한 형태로 지금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올해 신규로 또 몇 가지가 올라오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것이 제도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항목을 그렇게 넣어놓으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만 공무원 조직이 의외로 인센티브를 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 조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활력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직은 초보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예산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것이 만약에 시민들이 보는 각도에서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유형이나 격려를 하기 위한 형태들을 너무 많이 다변화시켜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견지가 많이 있지 않느냐.

네,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 위원입니다. 지금 노조 측하고 직장협의회를 하셨지요? 올해 상반기에 했겠지요?

직장협의회하고 노조는 다른 것입니다. 직장협의회도 있고 노조도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노동조합법이 되어서 지금 단체협약에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안 했고요?

네. 아직은 교섭위원이 선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는 작년에 한 것이 마지막이 되겠습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반기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네.

작년에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한 것들 중에서 예산 반영된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건대 일단은 선택적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데…….

그런 의견을 감안해서 이번에 1,200포인트 그런 것입니다.

그밖에 다른 무슨 직원 포상제도나 이런 것들도 또 협의가 있어서 예산이 반영됐는지?

지금 최주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짓수가 많고 인센티브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새로 오세훈 시장님 오셔서 창의 100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더 일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협의회하고 합의된 사항이 2005년 상반기에 협의를 해서 900포인트를 1,050포인트로 가져간다, 그래서 결국은 2005년 말에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900포인트로 정한 그때에도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입니다만 그것은 길게 3년 이상 성과를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거의 1년 만에 1,050포인트로 인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인상안을 올린 거지요.

그때 물론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또 1년 만에 다시 1,200포인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속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과다하게 많은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점검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저는 아주 극히 당연하시고, 또 점검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정말 너무 급속한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으면 그것은 아주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들로서는 이제 다른 사회발전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것이 조금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지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다다익선이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또 전국적으로도 맞추어 봐야 되고, 그래서 속도도 비율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수원 관리와 관련해서 어쨌든 전부 위탁으로 이렇게 지금 해 놓았지요?

지금 연수원이 기존에 있는 것이 속초수련원이 하나 있고, 기존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천은 내년 7월에 오픈을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 직영으로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민간의 활력, 민간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그러면 위탁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든지 그런 계산을 업체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여성플라자 하는 것을 아마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 서울에 있는 여성플라자하고 거기에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 서로 다르고 지역의 임금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델을 가지고 산정한 것이고요. 실지로 입찰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것보다는 떨어질 수 있지만 입찰할 때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경우에 지금 예산에 보니까 인원 숫자도 나와 있고 거기에 급여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산출근거로서, 예산을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은 이 정도입니다 하고 하지만 여기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이 따져서 실지로 입찰서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위탁을 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탁을 주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조측에서 얘기를 한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주인이 되면서 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가서 완전히 객이 돼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실제로 거기도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가 돼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책정되고 하는, 예를 들어서 거기가 불친절해서 이용률이 점점 낮아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에서 돈을 다 대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시장경쟁이라든지 서비스의 개선 이런 것하고 또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위탁을 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조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노동조합이 있음으로써 나중에 효율이나 만족스럽게 하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우리가 그냥 보는 것보다는 실지로 이용하는 것이 노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가서 이용을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면 저희들이 훨씬 더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한다든가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리체계 효율화 방안은 책자로 나와 있지요?

네, 나와 있습니다.

나온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업무의 취지, 배경, 세부적인 추진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감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단답식으로 제가 의심이 나거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권발급 업무가 10개 구에서 18개 구로 되어 있는데 신문에 보도된 것도 보고 그랬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관여하고 있는 성북이 아직 미실시 구더라고요. 구에 대한 대행기관 선정의 기준이 뭡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신청한 구는 다 반영이 됐습니까?

네, 다 반영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중앙부처 어디지요?

외교통상부입니다.

나머지 지금 7개 구가 안 돼 있는데 7개 구가 신청만 하면 외교통상부에서는 받아줄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외교통상부에서 저희들이, 10개일 때 여권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름방학 때.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가서, 이런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싸움을 해서…….

됐습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교롭게도 신청한 데가 외교통상부에서 주는 그것하고 맞아서 신청한 것이 다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 구가 언제쯤이면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나머지 7개 구요?

네.

저는 당분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운영을 해 보고 여권발급이 원활하다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체에서는 지역의 분포를 봐가면서 안 하고 신청한 구는 다했습니까?

저희들은 가급적 신청을 하게 하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북은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업무에 대해서 증액분으로 46억 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셨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보면 국고가 120억인데요. 그러면 서울시 46억에다가 120억 하면 여권발급 대행업무에는 166억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아니, 전체가 120억이고요. 작년 74억에 비해서 금년에 46억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전체가 120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고만 120억이에요.

이것은 전액 국고입니다.

전액이 국고사업인데 왜 46억을 올려요?

작년까지는 10개 구청이 했고 그게 18개 구청이 되니까 8개 구청만큼 더 늘어난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민원콜센터에 관해서 지난번에 운영문제라든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은 행감에서 했고요. 지금 설치운영비가 51억이 반영됐는데요. 조례는 조금 후에 검토할 사항이고요. 인건비로 해서 200명이에요. 월 2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명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있는 직원 중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순증이 없습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답변하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크게 보면 한 200명이 증원되는 셈이네요? 지금 민원콜센터 나름대로 분산돼 있는 것 중에는 위탁하는 것도 있지만 직영하는 예가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ARS시스템.

그러다 보면 지금 200명은 순증이 되는 셈이네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전환해서 쓰고요. 나머지 사람은 순증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비스가 높아지는 만큼 사람이 필요한데 공무원 증원이 어렵고 공무원을 가지고 쓰는 것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원콜센터에 어떤 형태로든, 직영을 하든 민간에 주든 뭘 하든 51억이라는 돈이 신규로 들어가는 투자예산이자 지출예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 상당히 운영상에 잘 하셔야 51억 원만큼의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주워 모아서 잘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 체제를 갖추어야 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증인원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제가 보기에 200명이라면. 정말 아주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시장님의 핵심사업이라 그럴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워크숍을 하고 했습니다만 다음에 시장님 모시고 할 때 다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시정설명 모니터링사업에 대해서 먼저 조천휘 위원님과 최주호 위원님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사실은 서울시의 퇴직공무원으로서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시에 근무했던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지금 의원으로서 활용되는 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공무원을 보면 제가 보기에 한 1만 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공무원 중에는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전문분야가 다 다양해요. 그야말로 행정직부터 기술직 해서 다양하게 있고, 계급으로 보면 정말 하위직에서부터 고위직까지 다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야말로 노하우, 행정경험을 잘 활용을 해서 시정에 참여토록 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금년에 3,300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좋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을 해 주시면?

올해 성과를 보아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포상제도에 관한 사항인데요. 검토의견 16페이지에 보시면 많은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또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공무원이 변화해야 된다는 속에서 그 변화에 대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이런 포상 제도를 상당히 확대를 하셨는데, 물론 대상이 다르고 내용을 다르게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해도 너무 다양하게 신규가 많이 된 것 아닌가, 신규편성, 신규편성 그랬는데 31억 원 중에서 그야말로 27억 원이 신규편성이에요. 맞지요, 제 얘기가? 31억 원 중에서, 검토의견 16페이지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31억 원 중에서 27억 원이라는 것은…….

제일 위에 우수공무원 표창 격려하고…….

그것 빼고요.

시민감동 실천상, 이 두 가지를 빼면…….

그것 빼면 27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31억 원 중에서 27억이 신규라면 너무 공무원한테, 하여튼 상을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규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 아닌가, 포상제도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겸해서 왜 시민에 대해서 표창은 이렇게 인색한지,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얘기드리고 싶어요. 요새 시민에 대한 것은 시상에 부상도 못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제도적인 것 때문에 인색한 것입니까?

시민표창은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때문에 시상을 할 수 없고요.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부터는 시민표창에 대한 연간계획, 수요를 받아서 적정한 선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 너무 이번에 공무원한테 포장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민에 대한 표창도 고려해서 인색하지 말아달라는 얘기 겸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요. 서천수련원 운영권에 있어서 원장 인건비 급여 산정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어디다 기준을 놓고서 한 것입니까?

아마 다른 기관의 사례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잡은 급여를 보면 500만 원인데 몇 급 상당의 기준을 놓고 한 거예요?

이것은 몇 급 상당이라고 하기는 그렇지요, 민간인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직급별로 원장, 과장, 대리를 해놨는데 이 차액이 바로 원장 밑에 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하고 거의 배에 가까운 급여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산정을 어디다 기초해서 한 것이냐?

지금 뒤에서 들어보니까 여성플라자에서 한 사례를 가지고 빌려온 것이고 실제로 할 때는 다시 조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 아까 산정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 자체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낼 때 산출기초로서 여성플라자의 사례를 보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관장하는 총괄책임자는 관리자니까 500만 원, 예를 들면 그 밑에 있는 과장은, 거기에 과장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산출 기초를 잡을 때 그래도 어느 적정선에서 잡아줘야지 지금 이런 수순으로 하면 서울시청에 최고 간부진하고도 거의 맞먹거든요. 그렇지요?

너무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어떤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2007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환희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업비 18억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선택적복지 제도 운영평가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하며 예비비를 17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환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박환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7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환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박환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시는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 사활동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조례의 규정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종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사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였으며, 종전의 조례에는 자원봉사센터의 대표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대표이사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운영에 관한 법을 총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맞추어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가입에 대비하여 가입대상을 명시하고 시장이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사업비 등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수입·지출결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이 부분에서 회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조문이 나타나지는 않네요?

조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조례안 11쪽에 보시면 제13조의2 같은데 예산서를 시장에게 1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든가…….

그것은 계획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종료한 때에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것은…….

좋습니다. 이 부분을 계획서 및 예·결산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회에서 다루지는 않네요?

거기에도 실지로 이사회가 있어서 그 자체에서 다 거쳐서 저희들한테 오도록 돼 있습니다.

거칩니까?

네,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공석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성록 대표이사가 사무국장을 빨리 보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인사 사정상 못 보내주어서 내년 초에 보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기인사 때 보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회계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전액이 서울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시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가로 얘기한다면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는 의원이 사실 한두 명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2명 정도는.

지금 이사회에 위원장님이 가셔서, 며칠 전에 위원회가 있었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직접 거기에 영향력을, 그러니까 중요한 시의 방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가서 그러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충분히 있으면 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 대신 서울시가 각 local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는 기능을 엮어주고 네트워킹하고 하는 부분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급여성격이 보통은 한 60%에서 70%가 맞는데 그 단체가 한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사업비 부분이 있고 캠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실시한 지가 7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2월 업무보고 하기 전에 그쪽에서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파워포인트가 됐든 한번 들어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결산검사 때는 자원봉사센터도 결산검사의 대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원봉사센터도 시의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편의 증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민원콜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원콜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서 전화·인터넷 단순민원 상담, 상담정보 및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등 민원콜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민원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고객이 만족하는 편리하고 신속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콜센터 업무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이 콜센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제안이유로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위탁관리 및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보면 민원편의 증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러니까 효율적인 관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끝에도 말씀이 시민고객이 만족하는, 심도 있는 심의까지 죽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되어 있고, 부칙도 공포하는 날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전에 예산에 대한 것을 의결할 때 제가 의견을 낼 때 51억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200명에 대한 인원을 순증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업이에요. 다만, 그때 제가 의견을 낼까 하다가 의욕적으로 시에서 정말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을 하시려는 그런 좋은 모처럼의 계획에 의회에서 제동을 걸지 말고 일단 운영을 하고 보자 해서 그때 의견을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의견을 하나만 냈으면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계속 얘기드리는 것과 같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각종 민원창구가 많은데, 이번에 보면 참고사항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 줄도 없어요.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 참고사항에도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고, 조례에 하다못해 부칙이라든지 경과라든지 이런 것에도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근거를 넣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요. 상당히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저도 이번에 이 조례안은 우선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수정안은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민원에 대한 창구를 종합적으로 하는 그러한 조례를 종합적으로 만든다든지 그것을 전제로 하고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희옥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민원을 통합하는데 보니까 감사관실 다르고 행정국이 다르고 이렇게 산만하게 여기저기서 하느냐.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당연히 어느 국의 문제, 어느 국장의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은 조직을 정비할 때 이 내용을 전부 통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해요, 다들 지금 시간에 쫓기고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전제로 있지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 1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주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1조 중 ‘이 조례는 전화를 통하여’를 ‘이 조례는 전화 등을 통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5조2호를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안 제6조4호를 5호로 하고, 안 제6조4호에 콜센터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15조를 시행규칙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최주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최주호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최주호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