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종협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로서 벌써 12월에 들어섰습니다. 12월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느라 무척 바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기대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과 200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공원녹지분야의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재원은 넉넉하지 못한 실정을 감안하여 최소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2007년도에는 보다 더 서울도심이 녹색도심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 박진창 자연생태과장이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 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푸른도시국장 최종협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해도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제3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환경보전법이 전부 개정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 중 신설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제약하는 등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유독물 투기 등에 대한 금지행위를 신설하여 보전지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서울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철새 집단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특별보호가 필요한 핵심구역과 이의 연접지역을 완충구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구역별로 차등화된 관리를 시행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내용에 맞게 권한위임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삭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 획일적인 출입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이를 삭제함으로써 보전지역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숨쉬는 환경도시를 가꾸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 설명에 앞서 서울시 제주관광식물원 여미지 현황과 우리 시가 관리하게 된 동기, 매각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관광식물원 여미지의 현황은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만 6,420평, 시설은 대온실 등 16개 동에 5,200여 평의 규모이며, 관리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산하 여미지관리사업소 1소 2팀 77명으로 운영 관리되어 왔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여미지식물원을 관리하게 된 동기는 1995년 6월 29일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과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을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그 대가로 여미지식물원을 인수, 97년부터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서 입장료 징수때문에 1998년 4월 30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던 것이었으나 2005년 2월 14일 (주)BK오일에 552억 원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 제주관광식물원 여미지를 매각하게 됨으로써 운영 관리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폐지조례안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조례안 2건이 일괄 상정되었기 때문에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안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병술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은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07년도에도 도심 전체를 푸른색으로 물들이겠다는 각오로 부족한 공원녹지를 지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일뿐만 아니라 조성된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고 여기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맑고 푸른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7년도에는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 구축, 공원녹지 100만 평 더 늘리기,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 이용 및 관리,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 등 4개 전략목표와 11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51개 주요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0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430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2%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72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5%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18억 1,400만 원, 사용료 수입 262억 6,800만 원, 사업수입 55억 3,000만 원, 징수교부금 1억 6,700만 원, 잡수입 30억 4,200만 원, 과년도 수입이 3억 9,100만 원입니다. 이들 세입예산을 전년도와 대비하여 보면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등의 잡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어린이대공원의 무료개방과 남산식물원 폐쇄 등으로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48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8억 7,800만 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불방지 대책사업, 아파트숲 조성사업 등에 전년대비 14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4,038억 5,100만 원으로 시 예산안 16조 9,700억 원의 2.4% 규모이며, 전년대비 11.4%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94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8%인 530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243억 9,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5%인 10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전략목표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생명 녹지축 연결 구축 164억 2,100만 원, 공원녹지 100만 평 더 늘리기에 2,711억 6,700만 원,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 이용 및 관리에 562억 8,400만 원,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에 166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소를 포함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은 433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로 세부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여 서울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 구축에 164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비는 85억 7,400만 원으로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에 10억 원, 유수지 및 하수처리장 생태복원 사업에 23억 원,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사업 등에 5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비는 52억 4,300만 원으로 산림청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도시생태림 조성사업, 산불방지대책사업 등에 42억 4,600만 원, 그리고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6억 4,900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 등에 3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사업비는 26억 400만 원으로 멸종, 감소 야생동·식물 보호에 2억 5,200만 원, 식물생태원 조성에 20억 원, 야생동식물 서식공간 및 보호구역 조성에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한 공원녹지 100만 평 더 늘리기에 2,711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권 공원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2,071억 7,3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58억 원,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750억 원, 공원조성개발 등 각종 용역사업 등에 18억 7,400만 원, 낙산근린공원 조성 등 47개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1,24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사업비는 562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및 성산녹지 보상 등 시설녹지보상비 134억 4,500만 원, 학교공원화사업에 205억 원, 푸른서울 가꾸기사업에 8억 7,100만 원,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에 30억 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31억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21억 원, 건축물 옥상녹화에 27억 원, 아파트숲 조성사업 30억 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등 도시녹화 관련 사업비에 75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Green-way 조성으로 도시의 녹지벨트 구축사업비는 7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에 23억 원,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 20억 원, 하천변 등 녹화사업 등에 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의 편리한 이용과 환경 개선을 위한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 이용 및 관리에는 562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시민참여 확대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10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숲속여행 프로그램 운영에 1억 9,400만 원, 공원이용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8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552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에 110억 300만 원, 시 관리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145억 원, 서울숲 유지관리에 31억 1,600만 원, 근교산 등산로 정비에 20억 원, 남산 조깅메카길 조성에 21억 원, 공원안내체계 개선사업에 4억 원,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사업에 37억 원, 월드컵공원 내 침출수 처리운영 등 매립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3억 400만 원, 녹지사업소 운영 등 3개 사업소 유지관리와 각 공원의 시설물 보수정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171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서울대공원을 이용자 중심의 복합테마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6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별로 살펴보면 공원관리 시민참여 확대와 이용활성화에 114억 6,600만 원, 동물과 인간이 함께 하는 동물원 조성에 49억 700만 원, 현장체험 자연학습장 기능강화에 2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을 포함한 푸른도시국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예산은 433억 6,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푸른도시국 예산이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푸른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낭비됨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2선거구 채봉석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 예산 총액이 2006년도 기점을 대비해서 520억 500만 원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종협입니다. 채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도 예산안은 저희가 1동1마을공원으로 500억 원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안에는 500억 원이 1동1마을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그 부분이 주로 빠져나가서 520억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1동1마을공원은 25개 구에 균등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당초에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007년도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뉴타운사업이나 또 재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다 보니까 우선 사업대상지를 찾기가 힘들어서 내부적으로 종결키로 정해진 사업입니다. 현재 3개소가 완공이 되고 13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1동1마을공원 운동이 처음부터 추진이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목표치를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타운 개발이나 재개발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적지를 찾기가 힘들어서 종결키로 정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목표를 보면 공원녹지 100만 평 더 늘리기가 있습니다, 65쪽에. 이것을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공원 배치라든가 공원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하나 예를 들면 신월정수장 부지에 대한 공원화 등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고 쉽게 공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또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는 유수지에 대한 생태복원이라든가 한강변에 어떤 둔치에 대한 생태복원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생활권 공원 확충사업을 보면 2,071억 7,3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송파구 장지동 산17-3 등 75개소가 되어 있고 천마근린공원이라든가 문정동 철도부지공원화 사업 등에 투여되는 예산이 송파구 장지동의 경우 보면 750억 원, 송파구 마천동 소재 천마근린공원에 20억, 송파구 문정동 철도부지공원화 사업에 30억 8,000만 원, 송파구에만 800억 8,000만 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위원님, 송파구 750억 그것은 아닌데요. 750억 원은 저희가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에 전체적으로 18개소에 750억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750억 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에 18개소를 저희가 선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하고 조성비가 750억 편성되었습니다.

거기도 송파구에 해당되는 생활권 공원 확충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송파는 지금 천마근린공원 조성에 20억, 문정동 철도부지공원화에 30억, 그 다음에 하천 녹화에 5억, 잠실하고 성내유수지 생태복원에 13억 해서 총 68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쪽에 보면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에 송파구 장지동 산17-3 등 75개소에 750억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별설명서 말씀이신가요?

여기 사항별설명서 65쪽을 보시라니까요.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대상지에, 그러니까 송파구가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은 아니네요?

네, 송파구는 없습니다.

아무튼 송파구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원이 많은 것 같고, 또 도봉구에 보면 쌍문근린공원에 27억, 초안산근린공원 조성에 64억 등 91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어요. 또 동작구에도 보면 노량진근린공원 조성에 31억 2,100만 원, 상도근린공원 조성에 30억, 현충묘지외곽공원 조성에 30억, 까치산근린공원 조성에 61억 5,000만 원, 사육신묘지 조성에 3억 이렇게 예산들이 투자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중구라든가 동대문구, 양천, 영등포구, 마포구 등에는 공원 조성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등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포도 월드컵공원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동대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많은 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봉, 노원, 그 다음에 관악, 은평, 중랑 주로 그런 데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비 이런 것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보니까 성동구하고 중랑구가 1개씩 공원화사업 예산이 산정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랑구 경우를 보면 신내동 172번지 봉화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5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7년도에 다 쓰는 것인가 아니면 연차별로 나오는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이 58억은 2007년도에 저희가 집행할 예산입니다.

그러면 봉화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총 예산이 750억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봉화산근린공원 보상비는 총 118억 원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업 예산이 맞습니까?

네.

거기에서 보면 토지보상비가 600억이고 실제 공원조성비가 150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화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 이후까지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총 그때까지 저희가 예상하는 사업비는 750억이고 보상비가 600억, 조성비가 150억입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는 6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공원조성비가 150억으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나요?

보상비가 사실 조성비보다 한 4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지금 땅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조성비는 주로 수목값이고 공사비이기 때문에 보상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이것이 낮습니다.

그러면 기이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209억이 금년도까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58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2006년에 40억 예산이 잡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보상비가 30억 원, 공원조성비가 10억 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에 투자된 예산이 169억 같은데요.

아닙니다. 2005년도 이전까지가 169억이고요, 2006년도에 4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209억이…….

봉화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기간으로 볼 때 2000년도가 사업 개시시기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209억 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사업기간을 우리가 지금 몇 년으로 보는 것입니까?

2012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본래는 10년 정도로 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2010년 이후라고 그랬었는데 12년 내지 13년을…….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7년도 정도 가면 이 사업이 한 70% 정도는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현재 투자된 금액으로 봤을 때는 30%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거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워낙 우리가 보상해야 될 대상지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공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공원 조성사업의 기간이 너무 기니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고 민원이…….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금년에도 1만 5,000㎡ 정도는 공원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과 아울러 공원 조성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본 위원에게 조기에 공원을 마무리할 수 없는가, 그것 계획은 없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채라도 발행을 해서, 장기적으로 토지가의 인상률 이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공채라도 발행해서 빨리 이런 부분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약간씩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토지보상비 600억 중에 현재 토지보상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상비, 조성비 구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계약금 형태인가 아니면 토지보상비를 부분적으로 완료해 준 것인가 그 내용을…….

저희가 협의된 것은 일단 토지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지별로 그것이 완납된 금액이냐 이거지요. 계약금 형태냐, 아니면…….

그렇습니다. 완납한 것으로 우리가 따집니다.

현재 봐서는 상당히 미비하지 않습니까, 600억이나 되는 토지보상비 가운데? 투자된 금액이 아직도 멀었다 이거지요.

지금까지 토지보상 면적이 약 15만㎡거든요. 그 정도면 아마 땅값으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보상비로 30억 예산이 잡혔고, 2007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007년도에는 보상비로 38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이후에 약 400억 2,000만 원, 60%를 넘는 토지보상비 예산이 2008년도 이후로 잡혔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별 토지비용 상승률에 따른 지주들의 민원 제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감정을 해서 시가가 반영된 감정가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보상을 해 준다는 방침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주들의 그렇게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도 했는데 중랑구와 광진구 등 약 인구 백만이 사는 망우동 공원묘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남산을 비롯해서 도봉산 등에 둘러싸인 유일한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망우리공동묘지입니다. 이 산은 하루에 4,000 내지 5,000명 정도의 등산객이 드나들고, 몇 년 전부터 망우리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공동묘지를 공원으로 이용하는 유일한 것이 서울의 망우리공원입니다. 그런데 망우리공동묘지는 아시다시피 구리시를 경계로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바로 묘지 밑에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묘지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망우리공동묘지는 만장이 된 지도 30년이 더 지났고 묘지로 쓸 수도 없고, 또 2008년도에는 20년이 넘는 묘지를 이전하는 허가 종료시점이 지금 되었거든요. 그래서 망우리공동묘지가 현재 망우리공원묘지로 서울 중랑구에 총 면적 19만 884평에 현재 2만 8,500기에 이르는 묘지가 있습니다. 이 묘지는 서울시립장묘센터로 현재 관리자가 되어있고, 망우리묘지의 역사는 1912년 조선총독부가 반포한 묘지·화장장·매장 및 화장취체규칙 을 법적 기반으로 삼아서 공동묘지로 조성되었습니다. 기존의 수철리라든가 신사리 공원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1933년에 대체부지로 지정하고 경기도 임야의 일부를 경성부에서 양도를 받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1973년 이후는 포화상태가 되어서 매장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만해 한용운 선생이라든가 또는 방정환 선생, 오세창 선생, 이런 분들의 묘지가 많이,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망우리공원묘지를 우리 서울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으뜸의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런 관점에서 묘지를 이전하는 방안, 또 묘지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 묘원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극 지역의 현안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묘지 이전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겠는데, 푸른도시국장께서 이번에 이 일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묘지나 20년이 경과된 묘지 이전에도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전혀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중랑구청장께서도 저희 시장님께 이런 사항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복지건강국장과 제가 같이 배석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이나 저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이전에 대한 유족들의 동의,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여튼 푸른도시국장님께서 망우리공원묘지를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계획을 한 번…….

중랑구와 같이 심사숙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장, 하지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제3선거구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협 국장님은 금년 7월 22일 저희들과 같이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보다도 아주 공부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개원이 되고, 3개월 되잖아요?

네.

저희들도 연구실에서, 죽 말씀을 들어보니까 푸른도시국 최종협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공원관리사업소장님들 11시, 12시까지 사무실 불 켜진 것을 보고, 또 열심히 국장님도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그린트러스트 운동 있지 않습니까? 도시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사업이 2005년도에 5억 원, 2006년도에 8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05년도에도 5억 원이 불용되었고, 2006년 8억 원도 현재까지 전액이 미집행 된 이유는 뭡니까?

원래 서울 그린트러스트는 시민과 기업,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도시녹화운동을 전개하고자 사단법인 서울생명의 숲과 우리 시가 협약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이 사람들이 서울숲 조성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 기금 30억 900만 원을 확보해서 서울숲에 수목을 10만 7,0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과 2006년도에 자기들이 녹색사업계획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와 2006년도 사업이 불용되었는데, 내년도에 또 이것을 편성하는 이유는…….

3억?

네.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활발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기들이 틀림없이 기금을 조성해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의지만 있고, 과장님들,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 사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불용되지 않고, 또 이것도 좀 아이디어를 창출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뒤에 보면 자투리땅 활용방안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투리가 20평이다, 각 구에 보면 자투리땅이 찾으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것을 갖다가 회사하고 기업하고 가까운 데 종로 같으면 무슨 기업하면 자투리땅 10평이라도 찾아서 그것은 당신들이 관리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만 창출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우리 조경과에서 각 구에 공문을 시달해서 서울 그린트러스트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국장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또 한 사람의 지도자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훗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님들도 내가 퇴직을 하고서도 이 사업을 내가 해서 모든 업적으로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산녹지 보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월드컵경기장과 상암월드컵아파트에 접한 사업대상지 주변 일대의 도시미관사업인데, 이것은 상암동 어디쯤 됩니까?

옛날 석유비축기지 있었지요?

아, 석유비축기지, 거기의 토지보상비와 녹지조성사업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에 완료될 수 있지요?

이 사업은 저희가 보상해야 될 토지가 약 3만 3,000㎡입니다. 그러니까 한 만 평 정도가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일단 4,000㎡를 잡았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네,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40억을 들여서 이것을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잘 하셔서 그것도 먼 훗날 자손만대에 빛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로수는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해서 생육에 지장이 많아 토양개량, 급수시설 설치 등을 통해 가로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보도가 넓은 곳에 가로수를 2열식재하여 녹지 확충 및 가로미관 향상 도모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생육에 필요한 물을 공급한다는 건데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가로수분에 있는 토지가 너무 오래 되면 부영양화되어서 생육에 지장을 주니까 그런 것을 갈아주고…….

토양을, 흙을 갈아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분도 설치해서 뿌리나 이런 것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 가로수분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생육상태가 나쁘거나 이런 가로수는 또 보식도 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보식은 서울시내에 2만 주를 할 계획이십니까?

네.

그러면 급수시설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급수시설 설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중간 중간 네 귀퉁이에 구멍을 뚫어서…….

그러니까 빗물이 들어가서…….

뿌리까지 닿도록…….

그것은 잘 하시는 사업이네요. 가로수를 2만 주를 보식하고, 보호판 설치는 어떻게, 이것은 몇 주에 보호판을 설치합니까?

보호판이 없거나 망가진 곳, 그런 데를 각 구청별로 조사해서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청에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판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만 교체하면 보호판을 작년에 했든, 재작년에 했든 그냥, 보호판 하나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12만 원 정도인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느 과장님이 보호판…….

조경과장입니다.

조경과장님, 보호판 하나에 얼마나 해요?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아니, 대충…….

15만 원…….

15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작은 것은 10만 원 정도…….

평균 12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호판 문제로 걸으면서 무척 짜증이 나거든요. 문 안에 들어오면 시청 반경에는 사실 100년 갈 수 있는 놋쇠, 강철 철판으로 되어서 100년이고 영구성이 있는데, 서울 중심에서 외곽지역, 구로 가보면 이것이 철사 비슷하게 아주 예리하게 해서 보호판을 설치해 놓고서도 며칠 안 가서, 제가 이것 통계 낸 것이 있는데 통계 내서 시정질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선 과장님들과 최종협 국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셔서 잘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각 구에 하달공문을 보내셔서 영구성 있게, 시청의 견본으로 이런 식으로 100년이 가도록 영구성 있게 구매해서 설치하도록,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12만 원 100개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입니다.

100개, 200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공사 하면 몇 천 개씩 해서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데, 시청 앞에 해 놓은 보호판이라면 재사용도, 재활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민으로부터 예산을 마구 낭비한다는 얘기는 안 듣도록 최 국장님이 각 구에 시달하셔서 앞으로 보호판이 서울시 중심으로 변두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층에 가서 보면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참 이것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비행기는 고사하고 높은 건물에 가서 보면 건물 옥상이 10년, 20년 된 쓰레기는 다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흉측스럽고, 겉만 선진국이고 속은 이런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도 분명히 옥상 지저분한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사업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금년에 얼마라고요?

금년에 저희가 27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7억을 하면 건축물을 220개소 합니까?

그 정도 물량은 저희가 27억 가지면 소화가 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한 건물에 27억 나누기…….

아니, 건물은 45개 동이고요.

건물은 45개 동이고 또 공공건물이…….

공공건물 15개 정도를 하고 민간건물을 30개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5개에 27억이요?

네.

그러면 한 건물당 얼마입니까?

공공건물은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고요. 민간건물은 한 50% 정도 매칭으로 합니다.

그러면 일반건물은 50% 지원한다면 약 얼마 정도 돼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흙을 어느 정도 높이로 돋우느냐에 따라 다른데 평당 한 30만 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민간건물 해 줄 때는 한 4,00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평당 3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옥상의 면적을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면적을 보는데…….

사업비의 50%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100평짜리 건물도 있을 것이고 50평짜리 건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중간건물이 얼마 정도 보상을 보조받을 수 있어요, 50%를 잡고?

예를 들어서 한 50평 경우에 총 1,500만 원이 든다면 750만 원 정도는 시비로서 지원을…….

그래도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평이라도 50평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30평을 할 사람이 있고, 그것도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당신네 건물은 60평인데 바닥면적 60평에서 나는 거기 물탱크도 있고 해서 20평만 하겠다 그러면 한 건물당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정도 해 주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평 이내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준은…….

저는 왜냐 하면 200평을 한 사람한테 다 해 주면 우리가 민간건물을 30개를 해야 되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을 맞추어서 100평 건물이라도 30개 건물에 대해서 어디는 50% 해 주는데 7,000만 원 해 주고 어디 2,000만 원 해 주고 1,000만 원 해 주고,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러한 구상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요. 당신네 건물이 100평이라도 30평만 해라, 20평만 해라 해서 평균적으로 본 예산 27억하고 밸런스를 맞춰주려면 한 건물당 대충 얼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한 건물들을 보면 옥상 전체를 전부다 하려고 그러지 일부분을 하려고는 안 그래요. 물론 못할 부분이 있지요. 옥탑에 뭐가 있다거나 거기에 물탱크가 있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금년에 신설된 예산이 아니고 계속 해 오던 사업이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한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건물당 평균해서 대충 얼마냐, 2,000짜리도 있고 3,000짜리도 있고 5,000짜리도 있을 것 아니냐…….

보통 민간건물은 한 4,000만 원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부담 40%, 4,000만 원은 자기가 내고 50%는……. 그러면 그것을 내년에 사업을 한다면 금년에 시민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서 금년에 신청하는 것은 금년에 하는 사업입니까?

내년에, 내년 것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 서울에서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 40개라면 1개 구에 한두 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장려를 하셔서, 성과는 좋지요?

좋습니다.

저 역시도 옥상녹화사업한 데 가보니까 벌써 쾌적하고 또 설악산 온 기분으로 상당히 좋고, 옆건물을 가서 보니까 비교돼서 이것은 진짜로 큰 효과를 거둔다는 사실을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것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무가 많고 쾌적하면 우리 스스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40개 건물만 할 것이 아니라 400개, 아주 많은 건물에 해서 하늘에서 보고 큰 건물에서 봤을 때 정말로 선진국의 대한민국 서울이구나 하는 면모를 보여 주시도록 국장님 의지를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자투리땅에 대한 녹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잖아요. 종로에 자투리땅이 얼마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것도 아이디어 창출만 잘 한다면 새마을지도자단체라든지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조기축구회 등 자생단체가 많으니까 이것은 자생단체에서 관리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줘서 돈이 안 들어가고도 아이디어만 잘 창출하면 얼마든지 활용해서 푸른 서울을 만들고, 또 지금 보면 열대야가 되어서 7,8월 폭염 삼복더위에는 정말로 개도 혓바닥이 20㎝ 나오고 사람도 누구 말따나 젊은 사람보다도 노인네들은 어디 가서 앉아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투리땅을 잘 활용한다면 10개, 1개 구에 20개, 1개 동에 한두 개라도 있으면 노인네라든가 유아, 애들 쉼터가 되니까 자투리땅 활용을 잘해 주셔서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걷고 싶은 녹화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보면 예산이 264억 아닙니까?

99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예산입니다.

그러면 99년부터 쓰고, 2007년도에 쓸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20억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20억이면 도화2동 독막길 등 48개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48개소는 저희가 총 앞으로 2010년까지 할 사업계획이고요. 저희가 2006년도에는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는 여덟 군데를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자치구에 1개를 하려면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보통 거리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2억에서 3억 그렇습니다.

제가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홍대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감사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최 국장님께서 7월 22일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갔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해 놓았다 말입니다. 해 놓았는데 누가 설계를 했는지, 이것 언제인가는 파헤칠 거예요. 누가 설계를 했는지 이것은 국립묘지 같다고 그래요. 제가 배지를 달고 그 주위에 나서면 의원님, 이것 좀 봐요. 국립묘지처럼 산소 만들어놓은 것처럼 몇 개 해 놓고 그것 예산을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주민들, 시민들의 빈축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할 때 정말로 다시 손 안 대고 재공사를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최 국장님, 11시, 12시까지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해서 2007년도에는 부임하신 최 국장님과 자연생태과, 공원과, 조경과가 아주 원만하게 변화되는 우리 푸른도시국이 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구 위원입니다. 먼저 민선4기에 들어와서 추진되고 있는 생활녹지 100만평 더 늘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형태의 사업들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지만 생활권 녹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생활권 녹지라는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생활권 녹지라는 것은 우리가 직장이나 자기 집, 거주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활권 녹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활권 녹지의 질은 이용자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재 진행중인 100만 평 더 늘리기 사업을 보면 100만 평이라고 한정된 양때문에 녹지의 질이나 시급성, 그리고 우선순위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존에 녹지였거나 녹지상태였던 곳, 산이나 하천부분의 녹지와는 현실적으로 접근성이나 이용의 편리성, 빈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그래서 25개 구 중 일인당 녹지면적이 가장 작은 곳이 동대문, 영등포, 마포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동대문이나 영등포 이런 곳은 생활녹지 확충이 지연되고 있어요. 장기미집행 시설녹지의 경우 우선순위별로 집행해야지만 이외의 사업이 100만 평 더 늘리기라는 목표에 정작 중요한 녹지 확충이 늦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1동1마을공원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자치구 중에서 행정동 중 공원이 하나도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552개 동에 하나도 없는 동은, 그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데 문래2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준공업지입니다. 요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가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평 더 늘리기 사업을 보다 보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억울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산도 없는데다 다른 산 있는 곳은 녹지공원을 조성해 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곳은 녹지 확보가 힘듭니다, 기존에 공장들이 있어서. 그래서 영등포구에서 공장이전지 같은 부분을, 이전할 곳이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땅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에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여 평의 땅을 문래2동에 하고 싶어서 제안했는데 이번에 구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례에 따라서 어쩌지도 못 하고 있어요, 협의는 다 된 상태에서. 그래서 며칠 전에 저한테도 찾아와서 방법이 없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제가 조례를 지금 당장 바꾸어서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문래2동에서 그런 땅을 확보해서 바로 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적지가 있다면 우선은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면적은 아마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한 600평, 590평 정도.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영등포도 그렇게 재정형편이 풍족한 구는 아니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앞으로 문래동 지역이 준공업지역이기는 하지만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공장들도 계속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장 이전에 대해서 이런 때 녹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다른 데 같으면 여러 개 주택을 매입해야 되지만 공장부지 같은 것은 매입하기가 쉽지 않나요, 주민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글쎄,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과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래2동 지역이 그렇게 공원이나 녹지가 없는 지역이라면 거기에 대한 아파트 사업승인 시에 일정 조건을 붙여서 녹지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공장이적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부분, 녹지의 확충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문래동 같은 경우에는 자투리땅으로도 사업이 안 되잖아요. 면적이 크잖아요. 그리고 1동1마을공원 사업이 종료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종료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이 사업은 2003년도 시작 당시부터 200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20개 마을 정도만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지는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공원도 없고, 구립어린이집도 없고, 또 주차시설이 열악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개발이다, 각 구가 안 하는 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적지를 우선 찾기가 힘들었고, 또 당초에 계획된 보상비를 50억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워낙 땅값이 급등해서 50억 가지고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거기에 투기바람이 불고 그런 부작용이 발생해서 이 사업을 종료키로, 당초 20개를 목표로 했었는데 20개를 다 채우지 않고 16개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16개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영등포구는 특별한 것으로 해서 혹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직 채우지 못한 상태라고…….

글쎄, 그것은 지금 1동1마을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으로 공원용지를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도시계획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겠지요. 그런데 땅값이 워낙 비싸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생활권녹지 100만 평 계획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거지나 근무지에 인접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곳에 녹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영등포공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영등포공원이 OB맥주공장 이전을 함으로써 생겼는데 동네에서는 OB공원이라고도 하고, 노숙자들이 많아서 노숙랜드라고도 하고, 정식명칭은 영등포공원이고요. 영등포공원 주위를 보면 거기에 영원중학교라든가, 영등포여고라든가 해서 학교들이 많고, 주거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공원을 가로질러서 와야 되는데 영등포공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로길이 산책로처럼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에 노숙자들이 많아지고 어둡습니다. 어둡다 보니까 학생들이 꺼려서 공원을 한 바퀴 큰 길로 빙 돌아서 갑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여학생들 지나가면 노숙자들이 짓궂은 장난도 하고, 성추행도 있다고 소문은 났지만 신고된 사례는 아직은 저도 많이 들어보지는 못 했는데, 그리고 차 대고 서 있으면 노숙자들이 와서 차문 두드리고 돈 달라고 해요. 어린 학생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지요. 그런 금품갈취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학로를 확보해서 조명시설을 했으면 하고요. 97년 이후부터 정비가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가면 바닥이 다 헐어서 어르신들이 무릎 아파서 배드민턴 못 친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들이 자주 찾아오다 보면 노숙자들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본인들도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면 노숙인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전문 순찰관리인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음악분수대, 요새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분수대 같은 것도 해서 가족들이 자주 들어오게 해서 좋은 공원으로 다시 거듭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도 가봤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영등포공원이 사실 노숙자가 많이 꼬이는 이유가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영등포역에서 가깝고, 또 공원 인근의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아침, 점심도 제공하다보니까 꼬일 수밖에 없는데, 유난히 그런 입지적 여건 때문에 영등포공원에 노숙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의 조도를 높이고, 산책로도 확장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선 가능하다면 녹지사업소에서 총괄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니까 가용예산을 우선해서라도 우선 쉬운 것부터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시원하게 멋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노숙자를 구청에서는 순찰해서 쫓아내요. 그리고 앞의 교회에서는 밥을 주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나와서 상담을 해요. 세 군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신경전도 벌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임기중에 어떻게든지 이것은 해결해 보려고 하겠지만 어느 나라에 가든 노숙자는 있기 때문에 해결은 완전히 안 되지만 그래도 노숙자들을 무조건 내쫓는다는 방침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강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의 대책들이 노숙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얘기해야 될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안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큰 역들이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철도에 대한 소음이나 대기환경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나라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크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철도역을 뚜껑을 덮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서 민자 유치를 해서 건물을 올리기도 하고 상업시설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권 100만 평 녹지 만들기를 여기다 결부시켜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등포역만 보면 신길역에서 신도림역까지 대충 면적을 눈짐작으로 봤는데 한 7만 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영등포공원이 한 2만 평 정도 제가 눈짐작으로 보니까……. 그러면 다른 역도 마찬가지로 한다면 거기서만 한 40만 평 가량 확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위 철도역을 녹지로 덮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들고 하면 서울의 랜드마크로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 아이디어가 있는데, 물론 철도청과 협의가 필요하겠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시계획국과 한국철도공사가 일부 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검토하실 때 영등포역은 주거지가 있어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저도 철도 바로 뒤에 살아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런 계획이 협의가 되면 저희 국도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다듬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2006년보다 11.4%가 감소되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환경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대기질 개선을 최우선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맑은서울추진본부도 만들어서 7·8,000억 예산을 투입하면서 대기질 개선하는데, 국장님은 녹화라든가 공원 만드는 사업이 대기질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11.4%나 감소한 것은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제대로 설득을 못 시킨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선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520억이 적습니다. 그 주원인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예산에 저희가 1동1마을 예산으로 5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그 사업이 종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500억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서 작년도에는 보라매공원 재정비해서, 3단계 재정비해서 110억이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는 20억으로 줄었고, 이런 이런 사유로 그 동안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이래서 줄은 거지, 전체적인 생활권녹지 100만 평 확충을 위해서 특별히 줄은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은 이제 포기하신 것이지요? 올해 불용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490억 중에서 올해 불용된 것이 얼마예요?

150억 정도입니다.

490억 중에서 150억 정도요?

네.

그러면 그 돈은 불용으로 끝냅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시월 시켜서 내년에 쓰실 거예요?

일부 다른 사업으로 용도 변경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금 동네숲마당 조성은 어떻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숲마당도 안 하고, 1동1마을도 안 하고, 시장님이 생태마을은 한다고 하는데 생태마을 예산 있습니까?

생태마을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1개 마을에,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 마을을 조성할 목적으로 기초적인 조사까지 사실 했습니다. 부암동에 도롱뇽마을도 있고, 은평구 불광동 진관내에 있었고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은 환경부의 환경보전사업을 위한 예산을, 국고를 따다 하자, 그래서 일단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시장님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생태마을 이렇게 이렇게 할 데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서울에 생태마을 할 데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네숲마당도 조성이 안 되니까, 그러면 아까 1동1마을 사업이 정리가 되었으면 숲마당 사업에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공원녹지 100만 평 더 늘리기 사업에서 한 283억인가 삭감되고, 그 다음에 생활주변녹지 확충 및 시민참여활성화 거기에서도 한 390억 되었는데 그것은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어서 한 400억 빠졌다고 해도 그래도 다른 동네숲마당 대체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지요.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태경관 한강프로젝트에 관련된 사업이 사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는 안 되었지만 도시계획국에 편성되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강사업기획단이 내년에 발족을 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일단 도시계획국의 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편성했다가 내년도에 한강기획단이 발족되면 전부 거기로 예산을 이체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거기에도 우리 소관 예산이 내년도 예산만 2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에 용역비만 계상해 놓은 신월정수장 이런 사업들도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본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약간 줄었다고는 하지만 2008년부터는 굉장히 확충될 그런 전망입니다.

올해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요? 4,558억입니다.

내년이 4,500…….

아니, 내년은 4,038억이고요.

올해는?

올해는 4,558억…….

그러면 거기서 불용되고 해서 실제로 집행률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집행률은 지금 1동1마을 그것 때문에 한 86～87%가 될 것으로…….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서울그린트러스트를 통한 도시녹화사업, 또 여기 보니까 8억 잡았는데 계속 불용되었잖아요? 내년에 또 3억을 잡으셨네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와 미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녹화사업 대상지를 활발히 굉장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내년에는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확답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해서 3년 연속 불용시키면 이 사업은 그냥 예산배정 안 한다고 확답을 받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죽 보면 국장님, 우리 지역 좀 얘기하겠는데 칼산근린공원이라고 1차, 2차 사업 조성이 다 끝났어요, 교통공원을 포함해서. 그런데 내년에 13억이면 완전히 산책로랑 해서 정자까지 다 끝나는 마무리사업인데 예산 배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신정동 162번지 일대 말씀이시지요?

네.

인접에 공장지역으로 둘러싸여서 접근이 어렵다, 그 다음에 조성사업 예산이 투자심사금액을 초과했다 이래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부지는 공원 저편이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최초의 투자심사금액을 오버한 것은 맞아요, 1차, 2차, 3차인데. 그런데 재투자심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마무리 13억만 들어가면 완전히 끝나는 사업을 안 하고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신월정수장 부지 같은 경우도 19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는 그것도 양천구 사업이지만 그런 사업들보다는 이 마무리를 지어놓고 새로운 사업을 들어가야지 하다가 일을 중지하는 사업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신월정수장 부지도 보니까 예산이 내년에 8억 7,000얼마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용역비가. 그 앞에 수자원공사 땅이 한 삼천 몇 백 평 자리잡고 있어요. 이것도 처리 안 하고…….

그런데 그 수자원공사 땅은 지금 현재 시설이 사용중인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앞으로 검단이라든가 김포신도시가 개발될 경우에 가압용지로 쓸 수 있다는데 저희도 알아보니까 그 평수 중에서 한 2,000평 내외로만 쓰고 나머지는 가보시면 신월정수장 부지 들어가려면 입구를 거기에서 딱 막아놓으면 골목길로 들어가서 하면 되지만 거기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천천히 해도 될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도 지난번에 한번 거기 가보셨지만 벌써 정수장으로 용도가 폐지가 되니까 건물의 창문까지 다 뜯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을 방치하면 사실 굉장히 훼손도 불보듯 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자원공사 땅은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에 매각할 수 있느냐 했더니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다, 한 1,2년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조성을 하면서 살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사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칼산근린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 재투자심사 받을 것이 없어요. 13억만 딱 내려주면 그 사업은 이제 돈 1원 하나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이니까 꼭 마무리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업 중에서 지금 공원을 새로 만드는 사업들도 죽 구별로 많은데 기존에 있는 것이 지금 보면 어느 공원이나 마찬가지지만 배드민턴 하는 분들이 천막 쳐놓고 공원을 많이 훼손하더라고요. 저희 지역도 보면 개남근린공원이라고 배드민턴클럽들이 한 2·30개가 비닐천막 치고 전부 하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그것을 다 정비하겠다, 건물을 하나 지어서 정비를 할 것이다 하고 구비를 15억 반영했어요. 그러면 시비를 조금 13억이라도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하면 공원정비사업이 되는데 시에서는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위원님, 그것은 정말 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13억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특별교부금에서 신청해서 가져갈 사업이고 푸른도시국 예산은 거기에 투입할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 공원정비사업을 하면 공원 외에 배수지 위에 인조잔디장도 깔아주고 다 예산을 집행해 온 푸른도시국에서 그것 구에서 돈을 더 많이 내겠다는데 시에서 조금도 보조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지금 공원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짓는다거나 체육관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전부 구비로 확보토록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논의를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시정질문하다 얘기했던 것 잠깐 하겠는데 우리 시정질문에서 남산제모습찾기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 좀 들으셨지요? 그때 제가 시정질문할 때 계셨나요?

네.

그런데 94년 외인아파트 철거되고 2004년부터 타워호텔 남쪽에 가재, 개구리, 도롱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맹금류인 새흘리기와 말동가리들도 출현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푸른도시국에 있는 분들도 그 사업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생태과도 그렇고 많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남산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인가 그쪽에서 팔각정 주변 정상 산책로에다 엔터테인먼트 경관 조명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 문화국장한테, 무빙워크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문화재보호위원들하고 접촉을 두 번이나 해 봤다, 안 된다고 결론이 났다…….

무빙워크는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경관 조명하는 것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푸른도시국장님은 어떠세요.

구체적 사업별로 한번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업별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포유류는 밤에는 밑에서 자기 때문에 문제없다, 새들도 밑에서 자나요?

새는 나무 위에서 자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제가 시장님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푸른도시국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고, 왜냐 하면 이 남산제모습찾기가 푸른도시국의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이것이 상징성이 있다 말이에요. 푸른도시국의 랜드마크로 남산공원화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특히 써야 되는데 제가 예산 보면 푸른도시국 예산에 가로수 조명장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어디입니까,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 뺏기면 안 되지요, 푸른도시국에서 해야지요. 자연생태과와 협의를 해서 그 사업도 그쪽에 줄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 여기 푸른도시국이거든요. 가로수 조명 다 하면서 왜 남산의 조명은 그쪽에다 뺏깁니까?

남산 팔각정 주변 여기는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관광인력의 배가 이런 측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빙워크는 안 됐다면서요.

무빙워크는 지난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남산 지나는 문화재 사적하고, 그것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저촉이 돼서.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국적 있는 한옥마을 그런 것은 찬성을 하는데 국적 없는 사업들은 버리지 말고 푸른도시국에서 경관 조명하는 것도 그쪽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 자연생태과쪽하고 전부 협조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구체적 사업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저희 국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이 예산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동물쇼 프로그램 운영에 내년도 예산이 2억 5,253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물 사육관리시스템 개선에 2,984만 원이고.

네.

지금 동물원 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항상 충분한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그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때도 가보니까 돌고래쇼장 조련사 처우개선이라든가 후계양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돌고래쇼를 잘 하려면 외국 같은 데 나가서 해외연수도 하고 돌아오고 그래야 될 텐데, 그래야 시민들이 돌고래쇼를 한번 가서 보면 다시 한 번 보고 싶고 홍보도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홍보비 같은 것도 없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없고 또 예산에 반영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크게 투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행사하면서 같이 신문이나 TV쪽에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홍보를 해요?

신문하고 TV에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여름철, 가을철, 계절마다 저희가 하는 이벤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그것을 신문하고 TV에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취재를 하시고 또 기사를 써줍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같은 데도 요즘 보면 광고가 많이 붙어서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서울대공원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돌고래 그림을 그려서 붙이고 다니면 아무래도 잊고 있었던 서울대공원이 다시 머리에 인식되어서 또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홍보비 같은 것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조련사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예산을 더 배정 받아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홍보쪽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돈을 내고 하는 부분은 못 하지만 지하철에는 시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 광고를 지하철 광고에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는 서울대공원 자체에서?

네, 자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같은 데는 저희가 본청에 협조를 요청해서 지하철 광고는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고맙습니다.

해양관 돌고래쇼장이 너무 비좁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디즈니랜드인가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이 다 중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동물 방사장의 계류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서 시행에 옮겨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게 되지 않겠느냐, 입장료 인상만을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개선을 통해서 또 홍보를 통해서 많은 관람객이 옴으로 인해서 수입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서울대공원에 수경 요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류 같은 것이 꼭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류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전체 계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못하고 있지만 작은 물새장 같은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좀 보수를 하면서 거기에다 물을 흐르게 하고, 또 장미원 같은 데도 저수지물을 위쪽부터 끌어올려서 밑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한 번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설계용역비라도, 안 그러면 실시설계비라도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상버스가 한 대지요?

네, 한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호선에서 내려서 대공원까지 가려면 거리가 꽤 돼요. 그러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굉장히 힘이 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상버스를 한 대 더 구입해서 거기까지 계속 운행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사실 이 위원님이 협조를 해 주셔서 발의를 해서 주시고 해서 저상버스 한 대를 들여와서 그것을 금년도에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겨울철 같은 때는 동물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한 바퀴 대공원을 죽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하는 것이고, 외부 역에서 지하철 타고 온 사람들을 거기까지 운반하는, 그것도 저상버스면 좋은 거예요, 일반버스보다는.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인건비가 문제가 됩니까?

인건비도, 인력이 저희가 정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오면 인력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까지 같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현대미술관 뒤 자연휴양림, 거기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이 필요하시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차도로 다녀야 되니까 그런 것은…….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다니시기 불편하다고 하면 보도 내는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미술관에 빌려주는 주차장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내년 말쯤, 올해 공문을 벌써 한 번 보냈고요. 내년 말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완전히 철수하고 정리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를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파트 숲 조성사업에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30억…….

네, 30억이 잡혀 있습니다.

30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72개소를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는 1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기 추진중에 있는 것 8개소 그것 포함해서 16개소입니까?

아니, 내년도에만 16개소고요. 2010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잡힌 물량이 많은데…….

72개소…….

네, 그것은 2010년까지…….

그러면 올해는?

올해는 8개소를 지금 추진을 하고, 내년에 16군데를 할 계획으로…….

그러면 30억 가지면 1억 몇 천밖에, 25개 자치구를 놓고 보면 그것이 얼마씩 돌아가겠습니까? 하나씩 있다고 하면, 없는 구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야 될 것 같고요. 증액할 수는 있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16개소가 전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 구로부터 받아봤더니 그 정도 물량이면 되겠다고 해서, 또 지금 각 아파트단지에 담장과 연접된 부분은 기왕에 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보식하는 개념이니까 그 정도 예산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1억 몇 천씩 들어가고 2억 이내로 들어간다면, 2억씩 들어간다고 해도 16군데면 32억이에요. 그렇게 되다보면 3억이 넘는 것, 4억이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위원님, 이것은 국비와 50%, 50%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국비가 15억이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절반씩 해서 하는 겁니까?

네.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 건인데, 국립현충원 담장 밖의 묘지공원에 예산이 3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처럼 국립현충원 주변의 토지 보상을 해서 그 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정비코자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치구에서 96억을 신청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은 몰라도 현충원 주변의 이것은 다르다. 때문에 예산을 갖다 전체 96억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도 올렸는데 30억으로 되었어요.

그 사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은 저보다 지역의 사정에 밝으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현충묘지공원 담장 외곽부분 사유지가 한 55만㎡가 됩니다. 그것을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한 3,10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96억을 편성해 준다 하더라도 내년에 보상도 다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사업이고…….

30억을 주어도 보상을 다 못한다?

아니, 96억을 주어도,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어도 사실 연내에 보상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장기적인 사업이고…….

그렇게 짐작…….

아니, 내년도에 30억 정도라도 끼워 넣은 것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또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봉공원 보완정비공사를 자치구에서 올렸나 본데, 올린 적 있습니까?

응봉공원은…….

올린 바가 없습니까?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것은 하도 공원이 커서…….

그쪽 것은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여기도 보완정비가 많이 필요한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소화는 잘 되겠어요?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화 안 되게끔 내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11년 정도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추경에까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꼭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부터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당초 계획 면적의 절반밖에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지난 번 9월 추경에 10억을 더 편성한 겁니다.

10억을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나 깎였어요? 얼마 신청했는데 얼마 결정 났습니까?

내년에 편성된 것은 1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삭감 되었어요?

한 30억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4기에 들어와서 계획된 사업들이 많고,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에만 많은 돈을 쏟아 부을 수 없으니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벽면화사업이 별 실효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예산서에 수목화분 배치라는 것이 있지요?

네.

그리고 수생식물 전시 2006년도에 1억 8,3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 다 소진을 시켰습니까? 다 사업을 했습니까?

네, 집행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2007도에는 8,000만 원밖에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네요?

네, 8,000만 원.

그런데 1억 8,000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금년에 쓴 것을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 용기 이런 것은 재활용하고 거기에 심을, 식재할 나무만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작년에 1억 8,000인데 올해 1억 정도 깎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기는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잘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만날 마이크 앞에 앉으면 항상 얘기하는 상투적인 얘기가 있는데 기억납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연구한 결과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컨대는 광진구청장께서 어차피 연간 70억 내지 80억 정도는 특별교부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을 연차적으로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확보하고, 구비 자체로, 순수한 구비 자체로 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중곡3동도 충분히 1동1마을공원이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정된 195번지 920평입니까, 80평입니까?

920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0평에 국한된 사업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것으로 돼요. 그런데 구청장이라는 사람은, 물론 광진구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은 전부 구청장 소관이라고 보지만 구청장 나름대로 자기가 선거공약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와서 사정하고 손금이 없어지도록 비벼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런데 문제는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680평인가 거기에 대한 것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계획 중에서 몇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3군데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13군데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된 데는 얼마예요?

지금 구로와 중곡만 빼고는 거의 다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구로만 보상도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예산만 책정되어 있고…….

구로는 지금 보상계획공고까지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조례가 유야무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효력이 세 배나 네 배는 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투자한 금액에 대한 실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유보상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효율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우선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이 2007년까지 한시적이었고, 단지 수량 면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 당시에는 20개소를 할 계획이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 등으로 그만한 적지를 찾을 수 없어서 16개로 종결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적지가 없어요?

네.

서울시내 중곡동뿐만 아니라 다른 달동네도 많이 있는데, 물론 뉴타운도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입지가 없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고…….

당초에 저희가 의도했던 대상지 선정기준으로서의 적지를 찾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진 안 된 예산이 좀 남아 있지요?

네, 좀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14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쓸 계획이에요?

그것은 금년도에 하던 사업 중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미진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번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한 달 남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고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 재원으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국장님이 연구한 결과가 결론은 정작 특별교부금쪽으로 그렇게 갔네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의 방안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국장님이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지금 연구한 것이 아무 것도 없네. 시간만 흘렀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그것은 조금 더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글쎄, 더 이상의 방안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 나는 거예요? 참 골치 아프네. 그러면 그것으로 그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매점 현황에 대해서, 매점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1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1개 점포가 있는데 계약자가 한 사람 이름 앞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일괄계약을 해서 11군데가 전부다 한 사람한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특혜를 준 거예요, 뭐예요? 똑바로 얘기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서울대공원…….

그것 하나 따려면 하늘에 별따기라고 그러는데 11개를 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입찰방식으로 지금 해서 식당 2개 업소가 별도로 일괄계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점 11개가 같이 일괄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혜의혹이나 이런 부분은 최고입찰가격 응찰이기 때문에 특혜나 이런 부분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영세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최고입찰가격 낙찰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사실 무리하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결국은 운영이 안 되어서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영세업체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것이 공원 운영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실제로 개인들도 파산이 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 일을 하다보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신규사업을 하면 매점이나 이런 부분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이 꼭 생깁니다. 그럴 때 매점 업체들이 각각 와서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함으로써 신규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방침을 받고 일괄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답변 같고, 최고입찰가로 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공원을 찾는 시민들한테 바가지를 씌울 것 아니에요. 본전을 빼야 되고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니까 물건을 비싸게 팔 것 아니에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실제로 최고입찰가격제의 문제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격을 신고 받고 특히 공산품 같으면 공산품에 의한 과거로 치면 표준 소비자가격 이상으로 못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되겠어요? 이제껏 해 봤는데 그것 됩니까?

무리하게 가격을 받는 부분은 그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익이 창출 안 되었다, 지시를 해서 지시대로 따랐는데 이익이 창출 안 되었다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소송 같은 것 한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소송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가지를 씌우면 그것은 안 되지요. 바가지를 씌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대상이 안 되고 또 최고입찰가격에 어려운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책임하에 영업을 해서 이익창출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언제지요?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하고 유공자한테 주는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커피자판기 3개가 장애인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최고가입찰을 받아서…….

최고가에 의한 경쟁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하고 유공자에게 주는 것 3개 빼면 9개네요.

그러니까 커피자판기는 별도이고 작은 매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매점만 11개다. 이것은 다음에도 일괄로 한 사람한테 줄 계획이에요?

사실 그 부분을 하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번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내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다시 재검토를 하고 일괄입찰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3개 정도로 묶어서 줄 것인지, 개별방식은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11개 점포를 한 사람한테 계약을 해 주었다는 것은 물론 관리하기 편하고 공무원 입장에서 봐서는 편리한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특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최고경쟁가입찰이기 때문에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내년도 끝나고 내년 연말에 하나로 다시 일괄할 것인지 아니면 두세 개 정도로 갈라서 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주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지역주민들한테 할애해 줄 용의는 없어요?

그것은 어려운 방식인 것 같고요. 어차피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경쟁에 의해서만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어린이대공원이 잘 아시다시피 무료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독점적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싶든지 아니면 목이 마르든지 하면 물론 가까운 데에서 먹게 되지만 밖에 나가서 사먹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바가지를 씌우고 싶다 해도 아마 음식가격도 높은 가격으로 매기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은 한 사람한테 전부 일괄 최고입찰가격으로 주었다고 하지만 주위에서 보는 시선은 그 지역의 시의원들한테로 와요. 아시겠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끔, 관리하기에 편하다는 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입찰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있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입니다. 어제 밤에 자료를 많이 공부를 못해서, 제가 학교공원화사업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공원화사업에 보면 회양목이라든지, 둘레 병풍처럼 싸 주는 나무들 있지요?

네.

그것이 크기는 H54라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요, 어느 학교나 전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H53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높이지요?

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뭐라고 그러지요? 좋은 나무를 보는 것, 목관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나요?

수형…….

그러면 수형 그런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수형이 얼마나, 붙여서 심는 것 수형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회양목은 둘레, 이렇게 이어주는 것 아니에요, 울타리나 이런 쪽에. 그렇지요?

네.

그러면 회양목 심는데 학교공원화사업은 거의 비슷한 작업환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학교마다 약간씩은 틀리지만 거의…….

거의 비슷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학교에서 한 것을 보니까 어떤 학교는 한 목당 30원부터 171원까지, 어떤 학교는 6,308원까지 가 있어요. 그리고 작업비용도 얼마냐 하면 노무비가 1,149원도 있고, 1,174원도 있던데, 터무니없이 4,000원, 6,000원 하는 작업비용이 한 목당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조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조경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무 전체가 거의 비슷한데, 심는 식재 나무들이 다 비슷해요. 원석도 별로 가격 차이가 없지요?

학교마다 거의…….

그런데 편차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할 건데, 이 나무의 종류마다 규격이 거의 비슷해요. 규격마다 한 것 전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가, 학교마다 다 해야 됩니다. 단가, 노무비, 별도로 해서 몇 개 주셔야 되고, 이것 보니까 너무 이상해요. 감리 같은 것도 이런 것을, 단가나 감리, 감리를 지금 어디다 다 주지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리가 잘못인지 아니면 시행이 잘못인지 너무 편차가 심해서, 어떤 것은 단가가 804원이야. 그리고 학교공원화 실적을 보면 면적이 노원구 같은 데는 23개 학교 하면서 면적이 2만 4,791㎡인데 용산구 같은 데는 학교 14개에 3만 2,564㎡예요. 그런데 노원 같은 데는 학교가 23개였는데 약 1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였고, 용산구 같은 데는 14개 했는데 8억 3,000만 원을 주었는데, 면적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조경과장님한테 질의…….

이춘희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이춘희입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시내 도심지와 변두리의 단가 차이가 두 배 이상 납니다. 그런 경우에…….

면적 차이가?

면적이 같은 학교공원화사업이라도 학교 내에 수목 심는 면적이라든지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는 수목보다는 훨씬 면적이 작게 나오고요. 그래서 수목을 많이 심고, 수목 중에서도 작은 나무를 심고, 작은 나무 중에서도 관목을…….

제가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실까봐, 분명히 그런 대답 나올 줄 알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 다 한 번씩 보셨어요?

네.

전부다? 저처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다 검토하셨나요?

상세하게는 체크 안 하고 개략적으로 한 번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 말씀에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할까요, 아니면 끝나고 하실래요?

위원님, 끝나고 해 주시면 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고 계수조정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간략한 문제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십시오. 끝나고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공부 한번 같이 해요. 이것 문제 많습니다. 자료요구로 대신하고……. 그리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 신문에 나간 기사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내보내고 나서 많은 자료를 봤어요. 자료도 보고, 제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기도 하고, 또 지역의 수의사, 또 조류학자, 이런 분들과 몇 번 통화도 하고 이랬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동물이라는 것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친환경시설을 해 놔도 펜스를 치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거기다 우리 서울대공원은 콘크리트 바닥에다 좁고 나무 하나 제대로 없는 놀이시설에, 없는 돈에 폐타이어나 이용하고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애를 쓰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친환경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다, 이것 저것하면서 돈들은 많이 쏟아 붓는데, 동물원의 동물 죽었을 때 천도제도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집안의 애완동물처럼 사육사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가족과도 같은 동물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한테, 가족 같은 동물들, 또 시민들이 가면 다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네, 상당히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에 연간 얼마나 찾지요?

동물원 입장객이 연간 250만 명입니다.

250만 명이 다 가족처럼 생각하는 동물들인데, 축사라고 할까, 사육장의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예요?

사육장의 유지관리비 중에서 지금 저희가 시설보수유지관리비를 금년도 예산에 7억 8,000…….

또요?

그 다음에 진료비가 한 2억 3,000 정도, 그 다음에 사료비가 18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료비 빼고, 실질적으로 시설이 총 몇 평이지요?

전체가 73만 평입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실지로 동물원에 동물들이 있는 지역은 대략 한 10만 평 됩니다.

10만 평에 7억?

네.

위원님들, 10만 평에 7억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 공원도 10만 평 정도 관리하는 데, 공원과장님, 1년에 서울숲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30억. 거기에는 동물들도 없는데……. 이게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주무국장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서울숲 35만 평에 30억 들어가면 최소한, 더군다나 동물이 있는데 10만 평이면 반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 정도 가져서, 일본이나 다른 동물원 같은 데 보시면 비용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것 비난 받아야 됩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이 이번 폐사 사건 때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보다 20%가 안 돼요, 평균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푸른도시국장께서도 시장님한테 건의사항 하셔서, 이번 회기 때는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이든 뭐든 사육장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동물들도 좋고, 관람객도 좋고,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용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동물원 같은 데 지금 얼마 받지요?

입장료 5,000원 받습니다.

부산의 동래에도 그런 것 있지요?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할 거지요? 거기는 얼마 예정이지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한 8,000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얼마예요?

에버랜드는 2만 6,000원.

우리 서울시는 3,000원? 그것도…….

성수기 때 3,000원…….

비수기는 1,500원, 요즘 1,500원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공공시설이라고 해도,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원가 기준 얼마에 공급하고 있느냐를 한 번 봐야 되는데 현실화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너무 싼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현실화할 수 있는 준비를 푸른도시국장님께서 대공원 소장님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서, 의원발의로 하고 싶지만 충분하게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에 일부 시도를 한 번 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는데, 사실 저도 부두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더 개선하는 한이 있더라도 받을만큼은 받고 적정가격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서울시의 모든 공원화사업, 공원, 제가 전체적으로 시방서와 도면을 보면서 가격 비교하고 이러면서 전부다 해서 제가 발췌해서 재차 질의도 드리겠지만 전부 다 이것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다시 한 번 리뷰를 해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향후 공원화사업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두완 위원 질의중에 일희일비한 위원회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최홍우 위원은 어린이대공원도 무료개방하니까 서울대공원도 무료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했고,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부두완 위원은 입장료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동의합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오늘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지금 여미지식물원도 6대때 일부 매각설이 있으면서 관리가 안 되어서 좋은 식물들이 손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레임덕입니까? 그것도 레임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서울대공원도 일부 언론에는 조금 비치다 말았는데 디즈니랜드 매각설이 있으면서 기 2005년도, 2006년도 투자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우리 부두완 위원이 지적한 동물들의 애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한번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하나 빼먹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왜냐 하면 가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저소득층 어린이들은 서울시 조례나 여러 가지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생활도 지원해 주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들한테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고 잘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당하게 어느 정도 가격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하면 저소득층이나 틈새계층은 차별화시켜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소득층은 무료입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연결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대공원에 저도 최근에 전체 같이 간 것 외에도 또 가봤었는데 굉장히 많이 고쳐야 돼요, 누구나 가시면 공감하시겠지만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대공원 관련된 예산이 7억 3,000 정도가 늘었는데 그 늘은 것이 결국은 상수도 배관공사로 10억이 신설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줄은 거예요. 지금 배 이상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동물사도 그렇고 또 동물들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제목은 진료기능 강화인데 강화시키는 돈도 줄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거의 줄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소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인터뷰하실 때 보니까 이제 보수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리뉴얼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지금 보수하던 것의 액수도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 비율을 보니까 166억 중에서 83.5%가 관리 보수이고 리뉴얼사업은 6.9%밖에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미비하게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발표하실 때 가장 많은 대공원의 민원 중에 하나가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예산중에는 못 넣었는데 있는 예산중에서 조정을 해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예산도 다 깎였던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신문에 보니까 대공원을 5단계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왔던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것인가요?

전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사항인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어 있고 계획사업으로 잡혀는 있습니다.

1단계가 2006년, 벌써 지나간 올해부터 2008년까지 824억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하면 계속 늘어나는 거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대공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서울에 위치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서울사람들이 다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편의에 대한 보강과 함께 앞으로는 리뉴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왔던 의견이지만 저희가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녹지가 정말 중요하고 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에는 공원에서의 체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드러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는데 이미 개발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그나마 있던 것도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서울대공원 소장께서 시장님한테 서울대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록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은 많이 안 되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는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반영이 되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녹지축 연결하고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 연결사업을 보면 여기 53페이지 건인데요, 총 사업비가 400억 정도, 맞나요?

네, 403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6년 동안 계획인데 내년 예산까지 포함되는 것이 4년이에요. 그러면 4년 동안에 예산이 50% 정도가 채 안 되고요. 나머지 그 이후에 2년 동안에 50%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단계적인 사업이고 보통 이런 사업은 초반기에 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많이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업들에 밀려서 그런가요?

우선 아파트 숲 그 다음에 녹지축 생태연결 이런 것은 국비가 50%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매칭이 되는데 산림청 지원사업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매칭하는 돈이 적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밖에 투자를 못 하는 것이다?

네.

지금 계수조정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질문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생태에 관련된, 그런 단어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생태축, 생태녹지, 생태복원, 그냥 공원녹지, 이것이 다 생태와 관련됐는데 이것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지금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지 항목을 보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대열 위원님.

맑은서울추진본부 같은 데는 1시간씩 주시면서 오늘 10분도 안 주셔서 그런데, 내년 예산에 잘못 되면 안 되니까.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제가 하나 빠트렸네요. 시공사가 빠졌습니다. 시공사도 좀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가장 아름다운 학교 품평회한 것 아시지요, 전국 111개 교? 아세요?

저는 잘…….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신청 안 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학교?

교육청에서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도에 온평이라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일본도 그럴 거예요. 학교공원이라는 것은 기부문화가 나무든 아니면 인력기부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일본 같은 데는 수목이나 이런 것만 사주면 스스로 알아서 공원을 조성하고 자기들끼리 테마를 해서 자기들이 조성을 하거든요. 제주도 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공원이니까 자기네가 수목도 갖다놓고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뭐도 만들고 관리도 자기들이 갖다 심었기 때문에 관리 자체도 잘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에서 무조건 예산 학교당 2억, 3억 주는데 일본 같은 데는 아마 100만 엔인가 200만 엔인가 보조할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70종 2,000여 본이 심어졌는데 여기는 또 마을청년회하고 주민들이 해서 영어말하기, 수학기초, 한자교실, 방과후교실,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학교를 예쁘게 꾸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도 어느 학교를 시범적으로 교육청과 해서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연간 200억씩 학교마다 다 해 주어도,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과도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이 좋기는 한데……. 공동참여 하는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면 그 학교의 공원에 더 애정이 가고 관리 보전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하실 학교 중에서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것 공동으로 우리 서울시하고, 우리는 관리해 주는 것만 만들어 주면 되니까 한 번 모색해서 내년 사업에 하나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된 몇 군데를 저희가 한 번 방문해서 벤치마킹해서…….

너무 예뻐요.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학교 돈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거의 안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우리 서울에서 이 정도 하려면 수십 억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하지원 위원님 다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서리풀근린공원 아시지요? 서초동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시에서 주도하는 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동안 서리풀근린공원이 소송과 관련되어서 공원사업의 진행이 못 되었던 건이지요?

네.

이제 소송이 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리풀근린공원은 생활녹지예요. 바로 주변이 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상비가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5억 중에 10억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원사업비도 못할뿐더러 토지비가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쪽이 서초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 없나요?

물론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제가 알겠는데요. 워낙 많은 공원이 있다 보니까 많은 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초에서 올린 예산이 한 15억 정도, 20억인가를 요구했는데…….

원래 요구했던 것이요?

네. 그런데 제가 공원과장한테 물어봤어요. 내년에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 그러니까 약 한 1,800㎡는 내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10억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반영하면 확보된 땅만큼은 사업이 시행이 되나요?

아니지요. 내년에는 일단 보상비만 잡혀 있습니다.

보상이 100% 다 끝나야지만 사업이 시행되는 거군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 예산과 맞물려서 늦춰지고 있고, 늦춰진다고 해서 보상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 보상비는 물론 올라갈 수 있지요. 왜냐 하면 지가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평가에 의해서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추가질의 1분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71쪽을 보면 대상지 1,264개 교가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지요?

네.

서울시내 전체 학교를 쓰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서울시나 가는 방향이 국정기조, 시정기조가 옳다고 하면 모든 것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다소의 시행착오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담장 철거를 보니까 서울고등학교 같은 예를 보면 처음에 아주 나지막하게 도로와 운동장 사이가 별로 높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식재를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쥐똥나무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하더니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년 동안 되더니 안 되니까 다시 펜스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내에 많은 학교를 공원화하려면 모델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네 학교공원화를 하나 신청했는데 그런 어떤 원칙이 없더라고요?

아까 부두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가장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된 몇 곳을 방문해 봐서 그런 것을 한 번 벤치마킹하고, 서울시에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일정부분은 학부모나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중랑초등학교라고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열성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원화를 하는데도 학교선생님이나 지역분들과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하고 도면을 그려서,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구청을 통해서 올리고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담장을 헐게 되면 수로를 만들어서 죽, 그리고 풍차를 만들어서 조그맣게 해서 물이 흐르게끔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학교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면 시행착오가 적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내년도에 서울시내 공원화하는 학교 현황을 알 수 있지요?

지금 저희가 교육청과 자치구로부터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올라가지는 않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왔고, 아직 안 온 구도 있고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지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일반회계 중 응봉공원 보완 정비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3건 161억 5,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하지원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7년도 푸른도시국 성과주의예산안은 하지원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하지원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