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례회 제5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회의에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박덕경 위원입니다. 요즘 연일 감사에 또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수고하시는 복지건강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일 궁금한 것 우선 여쭤볼게요. 추모공원에 SK그룹에서 최 회장님이 400억인가요? 화장장 만들어 달라고,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도로 반납을 했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당초 고 최종현 회장이 돌아가실 때 서울시가 인구도 집중이 되고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화장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건설비로 400억을 내가 흔쾌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서울시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그 당시에 주민합의에 따라서 지었다면 건설비가 지원이 되었을 텐데 그동안에 우리가 부지물색 관계로 계속 보류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약정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만일 짓게 된다면 그 금액이 우리한테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아직 한 것이 아니고 약정만 해 놓고 결정이 안 나서 거기서 돈을 안 낸 것인데, 그런데 우리 서울시민들 대다수는 400억을 지원했는데 서초구 원지동에 하려고 했는데 서초구민들이 반대를 해서 백지화가 됐기 때문에 돈을 다시 돌려줬다.

돌려준 것이 없습니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준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서초구민이 법원에 무슨 소송을 했다는데 무슨 내용으로 소송을 한 것입니까?

사실상 소송은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짓는 것과는 큰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무슨 소송이냐 하면 그 지역주민 일부가 화장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님비현상으로 보고 자기 지역에 그 시설이 들어오지 말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심에서 우리 서울시가 100%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서울시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이기지도 못하는 소송을 걸어놔도 우리가 일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법원에 제소가 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소송 때문에 추모공원에 대해 일을 추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주민하고 합의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이행이 됐는데 하나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국립의료원 이전관계를 우리가 이전을 시켜주기로 하고 원지동 주민하고 합의를 했는데…….

그런데 저는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겨우 내년 예산에 10억밖에 책정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10억을 책정해 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10억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직원 상주관계도 추진단 관계 때문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뭐냐 하면 보상비 쪽으로 10억을 해 놨는데 물론 보상비가 1%도 안 되고…….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 2015년, 앞으로 7·8년만 있으면 우리 서울시민 90%가 넘게 화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전국에 65%가 화장이고 35%가 매장인데 이것은 시골을 합쳐서 얘기지 서울은 이미 75%가 넘었어요, 서울 화장률이. 그러면 앞으로 7·8년 후면 95%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벽제화장장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서울에서 하루에 사망하는 인구가 105명에서 110명 정도 되는데 도저히 감당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얼른 추진을 해도 안 되는데 겨우 10억 내년도 예산 책정해 놓고 하신다는 것은 의지가, 그러면 과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 감사 때는 화장장을 못하면 매장이라도 추진을 했는데 그런 매장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아무튼 이미 결정을 한 사항이니 여기에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주춤하고 이런 정책은 정말 힘듭니다. 이미 결정을 해 놨으면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 사람들 설명회도하고 설득도 시키고 해서 이것 추진하고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책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 2007년 사업별설명서 83페이지하고 85페이지 시립묘지보수·보강사업 또 시립묘지공원화사업, 저는 이것이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묘지공원화사업하고 시립묘지보수·보강사업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앞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83페이지 시립묘지보수·보강사업은 시립묘지 내에 시설이 이번에 홍수도 지고 해서 노후화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개·보수해야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립묘지보수·보강사업입니다.

그러면 공원화사업은 또 뭐예요?

이것은 주로 거기에 조경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이렇게 공원화사업 같은 것이 중복된 사업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86페이지 자연산골장 조성에 대해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수목장이 있습니까?

지금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바로 제가 그 얘기를 지적하려고 해요. 법도 안 만들어졌는데 산골장 조성을 한다는 것이 예산도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으시고 지금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법이 지금 뭐냐 하면 내년 1·2월에 재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돼서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골문제는, 자연장 문제는 시급한 현안과제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이 재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미리 기반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보시면 진입로 도로보수 산책로 조성 이 정도 그냥 기반조성비만 들어가 있지 거기에 건설비라든가 이런 설계비라든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것은 법에도 없고 사실 자연산골장은 아직 우리나라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수목장은 어느 고려대교수가 자기 생각대로 한 얘기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저기하는데 이 수목장도 나무 값이 비싸고 잘못하면 큰 호화장례를 치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좋은 나무로 치면 몇 천만 원씩도 가는데, 이래서 저는 반드시 법이 통과된 뒤에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자연산골장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목장보다 산골을 위해서 잔디장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장례시행령에도 자연장은 최소한 30m 안에 매장하게 되어 있고, 또한 시신을 매장할 때는 깊이 1m 이상 매장해야 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자연산골장 조성에 대해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법이 생겼을 적에 추진해도 좋다. 법도 생기기도 전에 이런 것 해서 괜히 수목장 서울시에서 허가 내준다 이래서 추진을 하는 그런 경향이 저에게도 정보가 입수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편의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편의시설 다 완공된 것입니까?

장애인편의시설 말입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이 아니고 우리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등 편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편의시설.

장애인편의증진법은 올 연초 1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법 제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에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는 설계단계부터 우리가 반영을 하지만 기존에 기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나 지금 역세권에 편의시설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편의시설 말씀이십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이 아니라니까, 노약자편의시설이지.

노인, 장애인 포함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올 1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올 1월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 시행 이전에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권고하고…….

제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1,300억을 이명박 시장이 계실 때 5개년계획으로 잡아서 지하철역사를 모두 편의시설을 갖추겠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되었다니까.

그러면 이 법이 아니고 장애인편의시설인데 그것은 왜 편성이 안 되었느냐 하면 전 시장님 오셔서 우선 공공부분부터 지금 말씀드린 지하철 다중집합시설 이런 데 우리가 한 5,500억 정도 투입해서 95% 정도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편의시설은 거의 100% 완공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5% 정도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유지로 인해서 또 기존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비장애인의 보행통로가 좁아지고 많은 건축물이 서로 밀집되어 있어서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설치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거의 100%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할 곳이 거의 없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입니다.

정말 없어요?

100%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못하지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소신이나 저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은 될 수 있으면 보건사회에 쟁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웬만하면 거르자, 의논을 하자, 본회의장까지 가서 시장님한테 질문하지 말자, 이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상대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편의시설이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최대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 콜센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제가 누차 시설관리공단에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콜센터는 따로 개인택시운송조합에다가 줬다고. 이게 관리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서울복지재단에다가 운영을 넘겨야 되겠다, 제 소신은 그런 소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맡겼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제3자에게 또 맡겼다니까. 그래서 예산이 자꾸 더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리고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모든 일자리는 노동부에서 관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소외계층 일자리 10만개 만들기라는 보건복지부의 야심찬 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도 내년도 예산에 국고가 20억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서울시에도 장애인일자리찾아주기정보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식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노동부에서만 모든 업무를 관장해 왔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소외계층 10만개 일자리 추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서울시에 거의 20억이 배정되고, 여기에 또 서울시가 시비를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장애인일자리찾아주기정보센터라든가 장애인취업알선센터라든가 이런 센터 쯤 하나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지적한 성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은혜요양원과 문혜요양원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거기 예산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볼게요.

성람복지재단 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은혜, 문혜 기부채납 의뢰가 와서, 더구나 이 시점이 동절기입니다. 거기에 600여 명이 입소해 있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동절기를 무리 없이 넘겨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인수인계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하고 그런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선결과제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성람재단 건에 은혜, 문혜와 관련해서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방치상태에 있던 은혜, 문혜 건에 대해서 개·보수해야 될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도 갔다 왔고 또 이 사진들을 같이 만났는데 개·보수비가 적어도 20억 이상 들어가야 되고, 또 겨울을 나기 위해서 당장에 시급한 것이 난방비입니다. 한 방에 인원들이 5명 내지 6명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10명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해서는 바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보수 20억 이상 들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겨울을 나고 난 이후에 내년도에 개·보수를 실시하고 3월쯤에 개·보수를 어느 정도 하고 소송 건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때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개·보수비가 책정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내년도 추경도 있고 나머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난방비이기 때문에 1억 원을 바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1·2월 겨울 지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추경 때 5월에 넣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물어보니까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활용을 잘 하다가 어려움에 닥치니까 기부채납 한다고 내팽개치면 이것도 과연 기부채납이 쉬울 것인가. 그래서 제가 반드시 시설장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맡아서는 안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이분들이 그동안 장애인들 이용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 지금 개·보수다 뭐다 해서 돈이 4·50억 들어간다고 해서 참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슬기롭게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고보조금은 절대 제가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 물론 당연히 우리 시 재원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준 돈까지도 반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정을 보면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복지건강국 업무가 국고보조금하고 매칭펀드가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서 편성이 되는데 이것을 집행하다보면 생활보호대상수급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제일 많이 반납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경기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일거리가 많아서 수급자가 많이 생기면…….

여기 내용에도 보면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에 3억 3,100만 원을 반납시켰다는 것이 제가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소득층들 사실 내가 보기에는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없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조금만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3억 3,000이라는 많은 돈을 반납한다는 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홍보부족도 일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신청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거절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다고 판단되거든요.

일부 원인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 있으면 장애인단체나 소외계층단체에 홍보를 해서 받게 하십시오. 저출산 장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저출산 장려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현애자 국회의원님께서 저출산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놓고 예산 때 가서는 10%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국고에서 50 대 50이니까 지방비 50, 국고 50이니까 국고에서 삭감이 되니까 우리 서울시도 책정을 안했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저출산은 국고에서 하면 하고 서울시에서는 안 해요?

저출산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에서요.

거기는 또 여기다 밀던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저출산이 아니고 출산장려지원 그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이나 그 사업이나지요. 엊그저께 복지건강국에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발표했지요?

여성정책관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고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오니까 지방비 50, 국고 50이니까 이것도 그대로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에 많이 삭감한 내용을 볼 때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그만 할게요. 서울사랑시민상 이것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공선법 때문에 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해서 과연 그게 공선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해서 다시 재개정해서 상금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전혀 상금은 못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선관위에서 상시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못주게 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것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우리 서울시는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주는 것은 자치단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제3자 시민단체나 사인이 주는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그럴 경우일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계천에 우리 시민들이 활동하다가 화장실 이용이 불편해서 지금 화장실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유료화장실 그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밖에서 돈만 넣으면 문이 그냥 열려서 불안하다,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인화장실 100원짜리 코인 넣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네.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코인을 넣더라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 장애인계에서도 반대를 해 왔고 또 청계천에 놓여지는 것에 대해 중구 쪽 시의원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큰 실효성이 없다고. 그리고 저한테도 이것을 꼭 여쭤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무료로 할 수는 없어요?

무료로 하게 되면 유지 관리하는 인건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원이기 때문에 거의 실비에 가깝기 때문에 특히 이용을 많이 하는 봄·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무인화장실을…….

100원씩 받아서 그것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이것 한 개에 월 최고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야 300번 사용한다는데 100원씩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무인으로 안 하고 관리를 그렇게 무료로 하게 되면 관리인이 필요한데 관리인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저께도 제가 한국표준원에서 우리나라 인체지수에 대한 공청회가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했고 또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비만학생들에 대한 정책이 여성정책관이나 복지건강국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비만에 고민하고 우울증 걸린 많은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복지정책도 펴줬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고요. 시간이 되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의 보호와 신체기능의 회복, 사회적 재활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근무인력과 과도한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재활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재활교사의 경우 월 20시간 기타 근무자는 월 8시간의 연장수당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강도가 더 낮은 아동시설도 월 30시간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인생활시설에 종사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장애인생활시설에 기타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최소한 15시간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 복지건강국의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총 4,000개 시설이 됩니다. 장애인, 노인, 노숙인해서 시설이 4,000개 되는데 이 중에 경로당을 한 2,800개 빼고 나면 1,200개 시설이 되는데 1,200개 시설에 대해 종사자가 1만 여명입니다. 1만 여명이 되다보니까 답변하는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느 시설에 어떤 전문요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수당은 기본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사실상 체계가 아직까지 잡혀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서울시 시장님 재량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수당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시간외수당하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복지재단에 지난 3월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뢰를 해 놨습니다. 최소한 공통적인 가이드라인 기준은 만들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 충분히 제가 동감은 합니다만 시간외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취지에는 제가 동감을 하지만 이것하고 유사한 시설은 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어렵지 않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당을 주면서 우리는 또 주지 않느냐 이런 저런…….

그런데 장애인생활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외수당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요.

근로조건이 제일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도 제일 작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체교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지금 대체교사 근무제도가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출산이나 병가 같은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생활교사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대체교사 근무제도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제일 어렵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체인력문제하고 시간외수당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근로조건이 제일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준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한쪽만이라도 내년도에 줄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또 어린이집 아시지요? 어린이집의 경우는 대체인력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일 3만 5,000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 데는 보수교육이라든지 병가라든지 결혼휴가 이런 경우는 대체교사를 고용해서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시설이 우리 노원구하고 강서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실제 나가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제가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지금 추가질의시간입니다. 앞에 시간을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질문한 데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개선방향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경비 최소한의 생계비와 의료서비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로 수행해야 한다면 당연히 국비보조 예산이 편성,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모두가 반성해야 되고 시정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업무는 모두 중요한 것들이지만 노인복지수준 향상,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확대, 수용 충족 등을 위한 중장기계획들이 마련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단기처방적인 것들이고 연례적인 것들이라 계획적인 예산사업의 추진을 촉구하며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반영하고 검토과정을 거쳐야 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지가 적다고 보여져 실망스럽고 사업별 계수의 잘잘못을 체크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사항들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서도 반복적인 것이지만 앞으로 이를 시정·개선하지 않는다면 성과주의예산은 전년도 답습식 예산이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07년도 예산이 2006년도에 비교해서 사실상은 1조 7,000억 정도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비를 우리가 매칭펀드해서 50% 받아놓고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이 돼서 지방비 예산을 편성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6·700억이 넘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 예산편성표를 보면 기존에 국비하고 예를 들어 생활수급자에 들어가는 생계비 같은 것, 국비하고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것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 중에서 수정·보완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박덕경 위원님 말씀하신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시작해서 10억을 편성했었지요?

네.

그러면 지금 5년쯤 현장을 볼 때 지금 보상한다면 1,000억 정도 들어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감을 잡고 계시지요?

1,000억도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대답하세요.

가능합니다.

1,000억이 돼도?

네. 지금 우리가 10억을 편성한 것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고 주민하고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그 10억은 그냥 가상적으로 걸쳐만 놨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1,000억 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재원이라고 보고, 또한 그 당시는 국립의료원이 온다고 해서 이것이 추진된 사업이지요?

네.

지금은 안 온다고 되어 있지요?

거의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또 한 가지 추모공원사업을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기존에 있는 벽제·용미리 거기를 확대해서 막대한 재원을 그쪽으로 주면 그쪽 지방단체에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를 또 다른 방법으로 줘서 가능한 한 그쪽을 확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구 원지동 주민하고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빨리 종결을 짓고 만일에 안 된다면 제1안으로 용미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잘 안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합의가 안 되더라도 두 번째 말한 방법이 예산상이라든가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동의할 수 있겠지요?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종, 2종 합해서 23만 2,569명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사업의 목적이 다 잘 아시겠지만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실시하는 의료급여비용이고 또 이것이 적기에 지급되어서 급여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의욕고취가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기금의 방만한 관리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도나 시·군·구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의료급여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이나 부당이득금 등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회의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한번 열었습니까? 자치구에 다 되어 있습니까?

돈은 시비 50%, 국비 50% 지불하고 심의위원회는 전적으로 시·군·구 2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자치단체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현황하고 회의내용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노원구의 경우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세 번째로 낮던가요? 아주 낮은 편인데 거기에 또 복지예산비율이 아주 커서 더욱더 자치행정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지출액이 409억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개최는 3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회의가 열리더라도 대부분 서면심사로 대치하고 있어서 일반시민들이나 의료기관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의료급여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어서 전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꽤 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공무원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의료급여기금지출액이 올해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2006년도 4,334억에서 2007년도 예산이 4,730억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죽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료급여기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중에서 제외시켜야 될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좀 더 일선 자치구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셔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제대로 선별해서 의료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그 책정은 시·군·구 25개 자치구에서 하고, 의료비 지출은 시하고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완만하게 심사를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부에서도 하는 얘기가 너무 의료비 지출이 많아져서 재정에 압박이 오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에도 10% 정도 의료비를 부담을 시키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하지 않겠는가, 이런 속셈도 깔려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료비지출이 많은데 1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면 재정악화를 또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행자부하고 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구청하고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되지만 또 의료원하고 환자하고 그렇게 의료보호수급자하고 이 관계도 상당히 도덕성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면, 법 제6조 규정에 의해 시·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시·군·구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일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서울시내 25개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원 명단도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화 위원님.

나은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사항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전동휠체어가 얼마만큼 보급되어 있는지 우리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급된 것 말입니까?

네, 보급된 것.

보급방법을 보면 2005년 하반기부터 보급이 됐는데 우리 관에서 보급한 것은 1,950대 정도가 보급이 되었고,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관련 유관 시민단체들이나 단체에서 보급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관에서 통시적으로 보급된 것은 1,950대입니다.

서울시에서 공급한 것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소득장애인에게 기부된 것이 3,800여 대, 그러니까 4,000여 대 가깝게 되고요. 건강보험을 통해서 80% 공단부담, 20% 본인부담 이렇게 해서 보급된 것이 8,000여 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급한 것까지 합쳐서 하면 1만 4,000여 대 될 것 같네요. 그런데 휠체어 장애인들의 삶에 전동휠체어가 획기적인 편리함을 주어온 것이 사실인데요. 이것이 또 고장이 나면 편리함에 비례한 만큼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타고 가다가 휠체어 고장으로 방전이 됐다, 이런 고장이 됐다 이래서 멈췄다하면 그 순간 올 스톱이에요. 왜냐하면 이 휠체어 무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보셨겠지만 그것이 아주 초경량 스타일이거든요. 그것이 60 내지 70kg 넘어가요. 그리고 보통은 100kg를 훌쩍 넘어서 사람이 탔다하면 200kg 가까이 나가는 거라 이것이 배터리가 고장이 나서 서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 본인은 절대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고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무게 자체가 한 200kg 가까이 되니까 돕는 사람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지요. 이렇게 고장이 나면 또 AS 받기가 보통은 며칠씩 걸리고 해서 발이 묶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고장 신고를 받으면 즉시 출동해서 수리해 주는 서비스가 우리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다가 부품 값도 상당히 비싸요. 배터리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줘야 바꿀 수가 있고 바퀴라도 바꾸려고 그러면 10만 원 넘어가는 것은 보통이고요. 그런데 전동휠체어 보급 받아서 쓰고 있는 장애인들이 거의 저소득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휠체어 수리비가 굉장히 큰 부담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휠체어보급을 한 것이 2005년 8월이면 1년이 이제 갓 지났습니다. 민간에서 보급이 된 것은 2001년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AS기간이 이것이 1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공부분에서 지급이 된 것을 보면 AS기간 내에 거의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보급이 된 것이 1,950대고 향후에 지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대충 보면 5,500명 내지 6,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년 내에, 물론 이것도 매칭펀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매칭펀드로 보급을 하고 또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2년 내에 거의 100% 보급을 시키고, 그와 동시에 아울러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센터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한 시정참여사업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그 부분은 우리가 바로 시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2년 내로는 시행이 될 것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휠체어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사용한 지 6년이 지나면 다시 또 보험으로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잘 정비하고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면 내구연한을 10년 이상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는 방향이 국가적으로도 재원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에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립병원 원장님,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도 나오셨는데 인력수급이 본청 인사부서의 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다보니까 결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보충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공통적인 어려움이시지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결원발생 시 신규인력 보충까지 대체근무인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로 주관부서인 보건정책과에서 병원에 관한 각종 애로사항이라든지 과제에 대해 의견수렴을 해서 특히 인사문제라고 그러면 인사과에 전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북병원 원장님께서 구체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서북병원장입니다. 저희는 현재 간호사가 163명 정도 있고요. 약사가 열 한 분 정도 계시는데 그 중에서 육아휴직이나 산후휴직, 병가는 제외하더라도 육아휴직이나 산후휴직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 한 10%에서 13% 정도 항상 사고 인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간호사의 경우에는 현재 결원이 산후휴직이나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본청인사과에 우리가 명단을 통보를 해 드리면 시험을 쳐서 아직 발령받지 않은 대기 중의 간호사들을 대체근무자로 현재 인사과에서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에는. 아직 약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보충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지요?

대체근무자의 보수기준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간호사분들은 지금 임용대기 중에 있는 분들이 그 보수에도 우리 병원에 와서 일을 해 주셔서 나중에 일을 하다가 정규발령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약사의 경우에는 시험을 치고서 대기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액수에 만족 못해서 오지 않는 것인지, 하여튼 약사는 충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라는 인건비 책정이 약사를 고용할 수 있는 만큼의 pay는 안 되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이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부서 국장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서울시 TO가 5만 3,000명 정도 됩니다만 그것이 항시 보면 5만 3,000명 정도가 근무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 20% 정도가 결원이 생겨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필요한 시 조직이다, 장기 개인적인 휴직, 대외기관 파견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20%가 항시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할 때 TO만 뽑는 것이 아니라 TO의 120% 정도를 뽑지만 근로조건이라든지 맞지 않아서 나가는 사람이 20% 정도 항시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나마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희귀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보직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쓰거나 주위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 같은 경우는 극히 희귀직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다른 행정직과 같이 뽑기 때문에 그래서 원활하게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약사도 대기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발령받기에 상당히 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대기자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pay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책정되어서 일할 의욕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직렬에 따라서 해당되는 pay를 적당하게 주어야 거기에 해당하는 인력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약사를 대체인력으로 쓴다면 예산을 더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대체인력을 한다면 그것은 120만 원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직이라고 해서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직 가, 나, 다, 라, 마로 할 수 있는데 가급 같은 경우…….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지요. 12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도 채용을 할 수 있어야지. 지금 약사가 몇 분이 있어요? 서북병원은 약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북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급여가 120만 원인 대체인력에 한해서 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사는 이 급여가지고 대체인력이 문제인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나 3년 정도 공백이 생기면 200만 원 300만 원을 주든지 우리가 계약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몇 달 서너 달 6개월 정도 이 정도 되면 계약직으로 오기도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적으로 해서 파트타임 형태로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실 수 있어도 좀 더 예산을 책정을 해서 약사를 쓰세요. 제가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용 현실이 3·4개월이라는 단기계약직이라면 더욱더 거기 전문에 맞는 대우를 해 줘야지요. 약사 직원은 약사의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1개의 약물을 조금만 잘못 투약을 해도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직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강조할 때 그러한 단기간 계약직을 다른 직종과 똑같이 수평적으로 하시지 말고 업무의 특성에 맞게 그것은 개선하고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홍광식 부위원장, 임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만 마치시겠습니까?

네.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도록 할게요. 지금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저소득보훈세대가 개략적으로 몇 세대나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는지요?

보훈세대 가구 수 말씀하십니까?

네.

인원으로 보면 한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12만 8,504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외국을 가더라도, 아니면 한국에 오게 되면 국립묘지를 늘 방문하게 되고 저희들도 외국을 나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이러한 정신도 선양해야 되고, 또 받들어 나가야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국가보훈법이 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러면서도 법률의 기본적인 것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부분이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말이지요. 특히 6.25참전이라든가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유가족도 있겠지만 아직도 1세대로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장애로 남아있고,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고엽제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 말이지요. 또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예우도 받아야 당연히 되겠지만 이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여건들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서울시가 저지른 사업이 영구임대아파트를 밀집시킨 부분인데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에도 보면 입주요건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한시적 생활보호 아니면 자활근로를 할 경우에는 늘 이분들은 제가 아까 세대수 물어본 부분도 이게 노원하고 강서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이. 예전에 6.25때 장교라든가 영관급 이런 분들도 고생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차후에 파악이 되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아무튼 노원과 강서에 이런 분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이런 예우도 못 갖추는 이런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라 할까 사회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자활근로를 나간다든가 했을 때도 이분들이 뭔가 차별화되기를 원하고 장애가 있다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나서 이런 장애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제대로 뭔가를 보상받고 예우 받고 싶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께서도 1급 2급 이사관 그러니까 고위간부다 말이지요. 뭔가 퇴직하고 났을 때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했다는 명예는 갖고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서울시 정책에서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향후 뭔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네.

꼭 전쟁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공무수행이라든가 하여튼 희생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 말입니다. 아마 선진사회로 갈수록 정말 국가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유엔군으로 참전하시고 이런 분들이 더 사회적으로 예우와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가 올바른 선진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자금 융자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저소득층이면서 영구임대아파트 요건에 해당되어서 입주해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 전혀 해당이 안 된다 말이지요. 전세자금도 못 받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국장님,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어서 보따리 싸갖고 야반도주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국장님도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모양이네요?

제 주위에도 몇 사람 있습니다.

국장님 거주하시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경우는 한두 번씩 본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영구임대아파트가 한 개 단지에 2,000세대, 3,000세대 건립된 이런 지역에는 바로 임대보증금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100여 만 원에서 200, 300만 원이 되고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1,000여 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가 체납되고, 그래서 도시가스나 전기 공급을 중단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이분들이 생활여건이 어려움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급자로 있다가 법의 맹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월소득이 80만 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건을 벗어나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건이 많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다 갑자기 생활이 안 된다 말이지요. 이럴 경우에 1·2년 관리비를 체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SH공사 내부의 규정에 의하겠지만 강제퇴거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거쳐서 집을 쫓겨나게 되는데 일반주거지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아파트단지라는 자그마한 울타리 안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와서 쫓겨나는 모습을 볼 경우에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 많이 있겠지만 집단화되어 있는 속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봤을 때 마음이 아픈데, 그리고 이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 요건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해당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법이 허용하고 있는 수급자 범위에 들어갔다가 바로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수급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까지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례수급자라고 해서 맥시멈 3개월까지만 혜택을 주고 3개월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생활은 수급자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퇴거 당하고 그런 어려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틈새계층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상 받을 수 있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나름대로 자활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에 15일에서 20일로 1주일 더 연장을 시켜준다든가 해서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숙제입니다.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국장도 많이 봤다고 하지만 일반주택지역에서 그런 일이 없는지 어쩌다 보는 이런 부분과 집단화되어 있는 공동주택 내에서 그러한 세대들이 한두 세대가 아닌 10여 세대씩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회과장도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도 뭔가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십시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장, 우재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수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2007년도 사업별설명서를 참조를 해 주시고 4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산출내역을 한번 봐주시고요. 산출내역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내시결과 반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제가 보는데 국고보조금 내시결과가 아니고 매년 반영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긴급복지…….

내시라고 썼는데 결과라는 소리가 안 맞아요. 맞아요?

국가가 우리한테 내년에는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당초요구액은 얼마입니까?

50억 4,700만 원입니다.

예년의 경우는 추가 예시된 예가 있습니까?

이 법이 올해 3월 21일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면 예년에는 없었다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인데 현황에서 총 96개소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개 기준으로 하지 말고 더 세밀하게 해서 추진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또 포괄적인 기준도 문제가 있고 너무 기준이 세밀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4개 기준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훈대상 지원하는 것, 월남용사라든가 기타. 거기에 희귀병이 있으면 희귀병이 어떤 분들이 됩니까? 희귀병이라고 하면 고엽제도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암 같은 거요.

이것은 해당돼요?

희귀성 난치질환자 말입니까?

네. 그런데 고엽제환자는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돼요?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암 같은 것하고…….

암도 중요하지만 고엽제환자는 옷은 입고 있지만 굉장히 고통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그분들도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예시를 해서 정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귀성 난치질환자라 해서 극히 희귀한, 예를 들어 파킨슨병이다…….

그것은 알겠는데 고엽제환자들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했는데 외상은 안 나타나지만 속으로 발이나 다리 같은 데를 보면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런 분들을 제외시킨다면 말이 안 되는데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이것은 지원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이 고엽제는 별도의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병원에 무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별도의 법에 의해서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보훈병원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취직도 못해요, 이 분들은. 자꾸 가렵기 때문에 더우면 더운 데 가서도 일을 못합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이라고 아시지요?

네.

노인성질환요양원이라든가 각종 건물을 건립할 때는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하면 공공시설 설치안을 의결한 것으로 본다는데 규정에 따라 편의적으로 쉬운 방법을 택하여 의회에 의결한다든가 하는 예가 있지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 할 때 국장님이 참석 안 하십니까? 우리 관할에 있는 것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것.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3항에 예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에 재산관리 차원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공공시설 설치안을 의결토록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도시관리위원회는 다 거치는 것이 아니고 해당이 되는 것은 거치고 관계없는 것은 안 거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인성질환 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할 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복지건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때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렸고, 금년도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그게 규정이 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 전체 건은 누가 수합을 하느냐 하면 재무국에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입법취지는 공공시설규모 예산 안배, 지역 안배 그리고 타당성, 공공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계 과의 협조를 얻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속하는 그런 시설을 건립하고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국장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내용을 건의 내지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 부위원장, 임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박덕경 위원입니다.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중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게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토지보상비에서 5억 원, 노숙인 무료진료소 이전사업에서 7억 8,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서 86억 9,500만 원, 총 3개 사업에서 99억 7,7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증액사업은 총 23개 사업 99억 7,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한 대로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덕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한 위원이 계시므로 박덕경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은 박덕경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덕경 위원이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덕경 위원이 수정한 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영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집행되지 못하거나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님들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회 정례회 제5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