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간부에 대한 인사와 관련하여 공정택 교육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뒷마무리를 제대로 깨끗하게 치르지 못해서 오늘까지 지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두 건을 마무리 못 했는데 한 건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에 관한 건, 이것은 어제 벌써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두 번째로는 총무과장에 대한 인사조치, 이것은 저는 인사시기에 맞게끔 12월말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급히 총무과장도 본청 내의 이동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단, 그것은 12월말 1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인사이동 때 다시 포함시켜서 도서관으로 가시게끔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선 급하니까 오늘 본청 내에서 자리바꿈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고, 1월 1일 이전에 전부다 지역청으로, 도서관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사에 관한 문제는 12월 말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합리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과거에 불평이 나왔던 부분은 나오지 않도록 잘 조정해 가면서 신경 써서 저와 부교육감이 하나하나씩 다 챙겨서 인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황기위원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청 간부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11월말까지 인사조치를 약속했으나 12월 1일이 지나도 인사를 단행하지 않아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상을 너무나 많이 손상시켰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회의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다음으로 회의진행을 연기코자 제의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지금 김황기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날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청 관계자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참 무의미하게 보냈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진행되지 않고, 실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그 건 가지고 사전에 교육감님을 만나 뵙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실은 사전에 찾아뵈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김황기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방문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냐, 용건이 무엇이냐고 한 다음에 30분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교육감님 아직 안 들어오셨다, 그러면 들어오시면 연락을 달라. 굳이 시의원이 교육감님을 방문해서 면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일이 소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면담 신청해야 하느냐고 본 위원이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화가 안 와서 다시 또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그날까지 전화가 없었습니다. 공정택 교육감님께서는 서울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밑에 보좌해 주시는 분들 한 마디로 정신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교육감님의 귀와 눈을 전부 막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은 개선해서 서울교육이 한 단계 앞서나가야 되는데 교육감님만 뛰어서 뭐 하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일심단결해서 뛰어나가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교육감님 혼자 뛰어나가고, 나머지 분들은 뛰든 말든 우리는 여태껏 해온 대로 하겠다는 생각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건을 가지고도 실은 모 교육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육장님 왈,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비공개로 해 달라. 이런 것이 퍼져버리면 참 열심히 일하는 교육감님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도 몇 번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서로 편하게 쉽게 의견조정해서 좋은 분위기로 나갈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참 내 것 아니다, 네 것 아니다 하는 개인주의 때문에 오늘 이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 자체도 이렇게 파행으로 걷고, 이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실무자들은 1년간 고생했습니다. 그 고생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잘못된 부분 짚어서 내년에 더 좋은 서울교육을 만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보좌하시는 분들 참 싫은 얘기든 좋은 얘기든 직언해 주십시오. 직언이 되어야만 교육은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앞서가려 해도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교육문화위원회는 이번에 완전히 위상이 추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으면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외부에다가 전화하고, 외부사람한테 얘기해서 온갖 사람들한테 압력 받게 하고, 외부에서 조정되면 교육문화위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런 허수아비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미래 서울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훌륭한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계십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위원회와 해결을 해야지, 온갖 여러 군데에다가 로비해서 압력 넣고 이것이 과연 올바르게 교육문화위원회를 진짜 2년간 편한 마음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문제 발생되면 저희 위원장님,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전부 다 합리적인 위원님들이십니다. 말로 해결할 수 있고,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외부에다가 얘기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끼리의 문제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 교육관계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어제라도 또는 며칠 전이라도 부교육감님이시든지, 기획실장님이든지 의회 측에 사정이 이렇게 되었으니 며칠만 양해를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와서 그런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어떠한 언질 주신 적 있으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배영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의회와 교육청과 관계 담당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선호
유선호행정관리담당관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 출입하시는 것 전부다 허수아비로 왔다 갔다 하시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앞으로 2년간 서로 웃으면서, 서로 좋은 관계로 관계진행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같이 진짜 서울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가져야 하나 김배영·김황기 부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김배영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오늘 교육청 예산안 심의는 산회를 하고, 2006년 12월 4일 하루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10시에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6년도 12월 4일 10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