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활동 중에도 제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교통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가 위원님들에게는 뜻 깊고 보람이 있었듯이 명년에도 상서로운 일과 기쁜 소식이 1년 내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정기회의를 맞아서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시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4기 출범 후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킨다고 하는 목표 아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기질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자동차로 인한 매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공해 차량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경유차량 등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토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이러한 정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남산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저공해 차량에 대해서 혼잡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종 저공해차와 시장이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하는 제2종 저공해차는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제3종 저공해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을 부착한 자동차 중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감면해 주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만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또 3회 이상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차량을 설명 드리면, 전기·태양광자동차와 같은 제1종 저공해차량은 현재 개발단계에 있으며, 제2종 중 면제대상이 되는 하이브리드카는 213대로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현행 규정에서도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면제대상 차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50% 감면혜택의 대상이 되는 제3종 차량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중 시장이 인정하는 LPG개조차량, CNG개조차량, DOC부착차량 등은 52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남산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에 10여대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시행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차량이 많지 않아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심 혼잡의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요일제 참여 시 전자태그방식을 시행하게 되면 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기도 차량 등, 타 시·도 차량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기존에 스티커를 달고 운행하는 240만 대의 차량은 전자태그로 교체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3,200여대의 차량이 감면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승용차 유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당장은 대기오염 저감 등에 큰 역할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미치는 앞으로의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판단되며, 또 유럽과 일본 등에서 공해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혼잡통행료 면제와 주차요금 감면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시도 조속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도심교통 혼잡완화와 대기질 개선이라는 시정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순서에 따라서 최명렬 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조례는 발언을 하고 싶은 분만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조리 하게 되면 전부 하게 되는…….

만약에 자기순서에 돌아가서…….

그것보다는 하고 싶은 분들이 하게 되면 더 밀도 있는,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발언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우선 최 위원님은 먼저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최명렬 위원입니다. 여기 이번에 혼잡통행료를 감면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혼잡통행료 징수만 현격하게 줄어들고 사실 혼잡도는 도심으로 오는 것이 더 증가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 이번에 혼잡통행료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저공해차량에 대한 감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의 스티커를 전자태그로 바꾸는 두 가지가 이번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감면대상이 되는 저공해차량은 733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면제에 해당되는 하이브리드차 213대는 현재 전부 공공기관에 보급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도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저공해 LPG차량은 사실은 현재 장애인용으로 보급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도 또 면제대상입니다. 다만 50% 감면되는 차종이 LPG 개조하고 CNG개조차량, 또 DOC부착차량인데 이게…….

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전자태그 부착 시만 해당되잖아요?

그것은 뒤에 설명드리려고요. 그래서 혹시 LPG차량 중에서 예를 들어서 RV차가 있습니다. 카렌스라든가 레조 같은 것 이것은 한 2만 9,000대 되는데 이것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하루에 한 10여 대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반면에 전자태그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경기, 인천 같은 데서 오는 차량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3,200여 대가 되니까 전자태그로 바뀌게 되면 감면혜택이 중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차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스티커로 해서 감면을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위반하고 다니면서 남산터널을 통과할 때만 감면 1,000원이 아니고 2,000원을 다 냅니다, 자기가 위반했기 때문에. 하루는 제대로 내고 나머지 4일은 계속 위반해서 다니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태그로 바뀌게 되면 그런 차량들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통행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국희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이국희 위원부터 하십시오.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이남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남산이나 이런 데 50%의 감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목적이 원래 시내도심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지요. 그렇지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승용차 운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측면이지만 도심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남산1·3호 터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혼잡통행료의 주요목적 중의 하나는 승용차가 들어와도 좋은데 다만 3인 이상 타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인승을 권유하고 있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50% 받는다는 것은 수익성까지 감안한 그런 요금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보고도 그렇지만 외국의 감면사례를 보면 90%까지 감면해 준다고 그러는데 90%를 감면해 준다면 그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주5일제 전자태그 방식을 많이 채택해서 이용률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지금 현재 보면 이번에 CNG 개조차량이나 DOC부착차량을 보면 총 520대 중에서 남산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불과 10여 대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10여 대에게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조례를 바꿀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저공해차량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남산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요금수입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것은 차량통행을 감소시키자는 목적과 그 다음에 1인이나 2인이 타고 다니는 나홀로 승용차를 감소시키려는 목적, 거기에다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맑은 공기를 위해서 말하자면 공해를 많이 배출한 차량을 좀 줄여나가자, 이런 목적이 추가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실행이 가능한 정책을 내놓아야만 국민들이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50%를 한다고 보니까 까짓것 1,000원을 더 내지 하면서 우리 시책사업에 협조를 않는 시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이라면 감면 폭을 더 넓혀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전자태그 부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은 협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행료를 더 감면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은 일단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로 하고요, 앞으로 시행효과를 보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태그 부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50% 감면혜택의 대상이 되는 제3종 차량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차량 중 시장이 인정하는 LPG 개조차량이라고 하는데 LPG 다 인정합니까, 웬만큼 개조하면?

기준은 물론 거기에 적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조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개조한 다음에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데 검사소에서 검사해 가지고…….

기준치는 물론인데 LPG로 개조하는 차량이 많으냐고요.

지금 현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적으로도 지원하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렌터카 있지요?

네.

렌터카가 LPG로 되어 있는 게 많지요?

그렇습니다.

렌터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업용 차량은 여기에서 일단 제외되기 때문에요……. 혼잡통행료는 영업용 차량은 제외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렌터카는 해당이 안 됩니까?

네.

렌터카 같으면 상당한 이점이 많네. 세금 덜 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금이 자가용 같으면 많이 없어지는데. 렌터카를 영업용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가용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렌터카는 아니잖아요?

맑은서울추진본부의 담당과장이 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봐요.

조금 전에 말씀 잘못 하셨지요?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는 징수대상이라고 얘기하고…….

고홍석 과장이 뭐 답변할 게 있어요?

교통계획과장 고홍석입니다. 지금 부과대상차량 종류가 우리는 LPG 차량이냐 아니면 승합차냐 이런 것을 구분하는데요. 혼잡통행료 부과대상이 되는 차량은 승용자동차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인 이상 10인 이하로 탈 수 있는 승용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나 이런 것은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부과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부과면제냐 아니냐, 그런 규정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 다만,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경우는 승용자동차입니다,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면제대상 규정에 택시를 분명히 명기를 해 놓은 것이고요. 렌터카 같은 경우는 승용자동차이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업무용 차량은?

서울시 업무용 차량은 공공용 업무용 차량은 면제대상에 이미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차종은 2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인데 예를 들어서, 차종을 갖고 차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프차 같은 경우에 화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로 분류하는 것 중에서 승합자동차인데요. 10인 이하인 경우는 일단 대상이 됩니다.

다 대상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저희가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규칙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서 승합과 승용과 겸용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기준은 10인 이하냐 아니냐가 첫 번째 기준이고요, 승용이냐 승합이냐 이런 기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운행하는 차량대수가 240만 대라고 그랬지요?

요일제 참여차량이 240만 대입니다.

그러면 전자태그를 우리 서울시 차만 붙인다는 얘기지요?

아니, 경기도 차도 붙일 수 있습니다만 경기도 차는…….

경기도 차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자태그는 일단 서울시 대상차량만 하고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고 들어오게 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예 없는 방법으로 취급하는 겁니까?

서울시 차량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한 빨리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고, 지금 현재 지하철을 이용한다든지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사실 지하철을 조금 덜 이용하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지 않고 계단을 너무 많이 타니까 상당히 육교라든지 지하도 같은 데를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꺼려하잖아요. 관절 무릎 부상 때문에 그런 것을 꺼려하는데 그것을 환승주차장을 빨리 만들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만 이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환승주차장을 1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내년부터는 복합환승센터를 통해서 승용차는 물론이고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중교통수단 간에 예를 들어 광역과 시내버스 또 버스와 지하철 간에 원활한 환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환승시설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승도 한 달이면 한 달치를 주차할 수 있게끔 정기권을 끊고…….

지금 정기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은 가격이 우선 저렴해야 돼요. 가격단가가 높아지면 그것을 그냥 끌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정균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으니까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대문구 2선거구의 고정균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저공해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주목적이고, 또한 부수적으로 차량의 승용차 운행제한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일제 차량에 대한 교통수요관리가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료나 통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순기능적인 요소가 많아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칫 홍보하는 과정에서 오해라든지 또는 그 기본취지에 반하는, 기본취지라는 것이 혼잡통행을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한 제재방안인데 이 방법만 홍보가 되다보면 오히려 자칫 통행이 증가되는 그러한 오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여러 번 주장을 해 왔었는데 기본취지가 홍보가 제대로 잘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교통방송 라디오에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우리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대화도 듣고 왔는데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감면에 대한 내용만 홍보가 되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정하는 차원으로 해서 채찍에 대한 혼잡통행료가 현재 2,000원인데 위반자는 5배 1만 원을 부과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 인척이 위반해서 만 원 짜리 고지서를 받아본 상태에서는 너무 금액이 약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제재에 대한 강제수단이? 지난번에서도 수차례 토론회라든지 회의 때 말씀을 드렸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 부과는 한 50배 정도로 해서 부과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높아지면 채찍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적인 예로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부액에 대한 50배 과태료 부과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에 혼잡통행도 해소를 하고 또 교통질서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홍보가 된다면 차량통행에 대한 혼잡해소라든지 또 감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 효과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 개정안을 수정으로 해서 내용을 다시 올릴 수 있게끔 보류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혼잡통행료를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시계지점이라든지 부도심권에 대해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수단을 지금 강구하자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같이 또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든지 이러한 의견이나 아니면 방향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페널티에 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병행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페널티가 5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하철처럼 지하철 같은 경우는 30배를 물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관련법에 근거를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데는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요금을 안 내고 부정 승차하는 경우에 30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지금 5배로 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는 페널티의 상한이 5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30배가 되든 40배가 되든 이렇게 법을 개정하려고 저희가 지금 건교부에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산1·3호 터널은 말하자면 지점별로 2개 장소에서만 받는 혼잡통행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96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도 앞으로 연차적이고 단계적으로 해서 도심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다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혼잡통행료는 축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코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시계지점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옵니다만 시계지점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시정연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민의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수도권 경기도라든지 인천광역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강한 승용차 규제에 대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승용차와 또 인천광역시와 서울을 오가는 승용차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어떤 이기주의 형태의 교통정책이 아니고 교통편의성 재고라든지 광역버스라든지 이런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도 당장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모 법에서 지금 30배 내외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 조례개정안이 수정동의 없이 통과가 된다면 홍보를 하실 때 우리 서울시에서는 50배 부과에 관한 규제조치도 강구하겠다는 의지가 같이 홍보가 된다면 당근과 채찍에 대한 홍보효과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 아직 입법상태가 아직 안 되었다면 그런 의지를 반영하셔서 홍보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무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교통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실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네,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교통국에서 수익금 정산해서 수익금을 잡는 것이고, 그렇지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위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맑은…….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시장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서 받지 말고 교통국에서 이것을 고안해서 하셔야지 진짜 제대로 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는 저거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받아서 하면 교통국의 주관이 없어지지요.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니까 무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따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방침은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받았지만 이 내용을 검토할 때는 같이 합동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러니까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이러한 안이 나오기 전에 이러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시에는 자기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왜곡되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자태그는 무슨 태그이고 누가 발행하는 겁니까?

그 안에 RFID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발행하는 겁니까?

맑은서울추진본부의 교통수요관리반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태그를 붙였다 하는 것은 무슨 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용어풀이를 하면 전자태그를 붙였다 하면 이 차는 어떤 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여태까지는 스티커만 붙여도 그것을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봤는데 이제는 RFID 카드를 붙여야만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이 되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금요일 지정을 받아서 전자태그를 붙이고 달리는데 그러면 금요일은 안 보이겠네요, 전자태그만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통과해도 그냥 무사통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전자태그만 보고 요일은 안 보고…….

아니, 요일도 물론 밖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혼잡통행료 징수관을 지나갈 때 전자적으로 감지가 되어서 다 체크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자태그만 확인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자태그 보고 금요일 보고 장애인 보고 시설관리공단 정산소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 카드는 자동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금요일은 인식이 안 되지요?

아니지요, 그 안에 이미 금요일에 쉬는 차량이라는 것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 그냥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위반했기 때문에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요일제를 실시하는 차량이다, 이것만 전자태그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구분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국장님께서 아셔야 할 문제는 지금 보도차량도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갈 수 있지요?

네.

보도차량은 4대 일간지, 주간지 이것을 떠나서 경찰신문, 무슨 신문 많아요. 신문에 관여하지 않아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가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있어요. 그것을 저기하셔야 돼요. 실제 있어요. 가짜로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마이크까지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비켜달라고. 같은 일반버스면서 형광등인지 무슨 등인지 그것을 달면서 비켜달라고 사이렌 부는 가짜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 교통국장님이 아셔야 돼요. 그런 게 있고, 물론 가짜 장애인차량도 있고 등등. 시간관계상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인 것을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는데 그런 것을 단속을 잘 해 주세요, 세수가 줄어들지 않게끔.

네, 시설관리공단에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지침을 주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도 세수는 줄어드는 사업이에요. 시 세수가 부족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홍식 위원입니다.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교통국 소관이 아니라 우리 맑본의 일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망타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교통량도 감소시키고 요일제 참여를 통해서 맑은 대기질을 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요일제 참여를 높여서 대기질을 맑게 하자는 것이 취지지요?

아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의 저공해하고 그 다음에 요일제 업무가 맑은서울추진본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잡통행료에 관한 조례는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저의 차량을 LPG로 바꾸거나 할 수 없습니다. 개인승용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아무나 할 수 없다고요.

앞으로 나오는 차량은 아예…….

앞으로는 그렇지만 기존의 차량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520대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요일제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조례 개정의 취지다 이거지요.

그것도 말하자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조례내용을 봤을 때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장애인도 아니고 보훈대상자도 아닌 사람이 승용차를, 일반 가솔린 차량을 LPG로 바꿀 수가 없고, 설혹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안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일제를 확대시켜야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서울의 승용차가 220만 대라고 하셨어요?

네, 22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요일제 스티커를 붙인 게 여기 제 보고서에 보면 240만 대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 차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경기도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현재 65만 대 부착된, 전자태그 부착된 65만 대를 기존에 스티커 붙여있는 240만 대 이상으로, 아니면 그것까지 안 되니까 서울차량만 되니까 220만 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취지다 이거지요.

네,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너무 약하다 이거지요. 오히려 요일제 참여하는 차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것 말고 또 다른 인센티브가 더 있어야지만 저는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관이 지금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맑본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지난번 교통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부 메리츠증권보험만 보험을 일부 할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을 할인해 주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지금 자동차세 5% 감면하는 것 말고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 요일제 차량, 전자태그를 붙여서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으로 전 차량으로 확대시켜서 대기질을 개선하고 그에 따라서 하루라도 차량운행을 감소시켜서 혼잡통행을 방지하는, 이 양측이 소득을 다 얻을 수 있다, 제 취지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그것 말씀하신 것 외에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20% 감면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현재 5% 감면이지만 이것을 단계별로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차장이라든지 또는 정비업체 같은 데에서 한 10% 정도 깎아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면 폭의 확대문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직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요일제 차량 및 저공해차량, 혼잡통행료 감면정책으로 인해서 징수액이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동의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정교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취지가 요일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태그 도입이 이 내용의 주된 핵심이 되는 겁니까?

현재로써는 개정이 되면 제일 효과가 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장래를 보면 저공해차량에 대한 것이 더 정책적인 비중과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혼잡통행 억제정책에 가장 주범이 지금 서울시 경기지역에서 유입되는 차량들이 엄청난 혼잡 유발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울시가 이제는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물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시계에다가 환승복합센터를 많이 유치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거기에서 쉽게 대중교통을 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시계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유입되는 차량들에게는 의무적으로 혼잡통행료를 부과시키는,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려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점점 서울시 인구가 줄면서 경기지역 외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이라든지 생활권은 서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지역에서 유입되는 차량들이 엄청난 교통유발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따라야 돼요.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진짜로.

네, 이 복합환승센터 같은 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사업에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시계지역의 혼잡통행료 라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 그것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대중교통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 과제로 해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교통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내의 부동산 값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행 운임체계 결정 이후에 버스업계 및 지하철 운송기관의 운송비용 상승 및 낮은 운송원가 보전율 등을 고려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의 기준 및 범위를 조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유류비와 인건비, 그리고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2년 8개월 이상 동결되어 온 대중교통 요금을 기본요금 800원에서 900원으로 조정하고 지하철 단독통행 시에 요금 산정거리를 일부 조정하는 안입니다. 이와 같이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게 된 주요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의 경우에 2004년 7월 버스체계개편 이후 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향상과 버스 교통사고 감소,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 등의 성과를 얻고 있으며, 또한 버스업계의 운송수지 개선대책을 시행하여 2006년도 기준으로 대당 표준운송원가는 전년도 대비 4.38% 증가했으나 재정지원규모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2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수단 간 환승무료요금제 도입 등으로 통행단가가 하락해서 현재 1인당 운송원가는 947원이나 평균운임이 786원으로써 운송원가 보전율이 8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요금이 원가의 69%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유류비 및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현행수준으로 요금을 유지할 경우 요금의 운송원가 보전율이 점차 낮아지고 이는 결국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서 2007년도에는 약 2,230억 원의 시 재정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하철의 경우에 서울시는 지난 2003년 지하철부채 해소대책을 확정 발표하면서 지하철요금을 매 2년마다 100원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하였고, 건설교통부 또한 2003년 향후에 지하철종합안전대책의 추진재원은 요금인상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관련 자치단체에 시달한 바가 있으며,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은 한국철도공사,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서울메트로가 지난 8월 기본요금 200원 인상과 요금산정거리 단축에 공동 합의하고 서울시에 요금조정을 건의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요금조정을 계속 억제해 왔으나 원가의 66%에 지나지 않는 낮은 운임수준으로 해서 작년도 운영적자가 총 3,316억 원에 이르고 안전운행과 소방대책 시설개선 등을 위한 신규 투자재원이 2010년까지 약 3조 6,520억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불가피하게 2년 8개월만에 요금을 조정하는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운영기관의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서 요금인상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시 재정 지원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요금조정으로 해소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금조정의 경우에도 이러한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경영개선 노력과 시의 재정지원 등을 고려해서 요금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예컨대 지하철 양공사의 인력증가를 억제하고 자체의 기술개발과 가족권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연간 약 328억 원의 비용절감과 그밖에 수송인원 증대 및 역세권 개발 등 부대수입 증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버스는 운송원가 중에서 적정이윤을 재산정해서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유류 및 정비물품 공동구매를 통한 운송비용 절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시에서는 특히 준공영제 도입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버스회사들의 합리적인 경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을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중앙정부에 교통세의 일정재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지하철 또 버스운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요금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시 재정지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대중교통 요금인상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계에 다소 부담을 줄 수 있겠지만 버스,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운송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2년 반 이상 동결되어 왔던 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계획대로 요금이 조정되더라도 변경된 요금수준을 2006년 5월과 10월 사이에 요금을 조정한 부산, 부산 지하철은 810원에서 990원, 버스는 800원에서 950원, 대구가 지하철이 구간을 폐지하면서 950원으로 통일되었고 버스는 800원에서 9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 시의 요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우리 시와 동일한 수준의 요금인상을 내년에 계획 중에 있어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수준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도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현재 검토하고 있는 대중교통 요금조정기준이 원안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현행 교통카드요금 800원에서 900원으로 하는 안입니까?

네.

그것은 제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100원을 더 받아서 900원으로 승차를 하는데 카드일 경우 그렇고 현금일 경우에는 900원에서 200원을 더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00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러면 1,100원을 더 받으면 카드를 내고 탈 때는 900원, 현찰로 탈 때는 1,100원, 200원이면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현찰로 타는 사람은 카드가 없어서 현찰로 타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한 번 탈 수도 있고 두 번 탈 수도 있고 또 세 번도 탈 수 있고, 일단 어디 가는데 두 번을 탔다면 네 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갈아탄다고 그러면? 한 번 갈아타고서 간다고 그러면 올 때도 또 한 번 갈아타고 와야 되니까 4번을 탄다고 보면 4,400원이다 이겁니다.

환승할 때는 환승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현찰이 무슨 환승이 돼요? 현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찰로 탈 때는 1,100원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도봉구로 간다고 할 때 여기에는 도봉구로 가는 게 없으면 여기서 종로5가까지 1,100원, 종로5가에서 도봉구까지 1,100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2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려면 또 2,200원 그래서 4,4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4,400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인상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금을 200원, 100% 올린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100% 올리는 겁니까?

현금승차 시에 추가요금을 내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고 버스고 카드로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이것을 수수하고 요금을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 현금수수 관리에 따른 비용이 승객 1인당 지금 원가가 152원입니다. 현재 100원을 받고 있으니까 52원을 현금으로 타는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지하철공사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은 현금으로 타는 것은 이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페널티 성격으로 해서 말하자면 카드를 이용하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효율성도 높이고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같이 전부 다 편리성을 제고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페널티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타는 경우에 더 내도록 하는 것은 선진국을 보통 보면 카드 쓸 때보다 30% 내지 40%를 더 내게 하고, 심지어 영국의 어떤 도시들은 카드 쓰는 것보다 한 2배 정도의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원을 더 받으면 일단 세수가 늘어나고…….

이것은 수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입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원가, 현금수수에 따른 원가보전 측면이 있고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이것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거지요, 단순히.

현금 부분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아니, 현금을 200원으로 올리게 되면 수수료 150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부 카드화 하게 되면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역의 발급소 그런 것을 없애버려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책임지셔야 돼. 직원 감축해야 돼요.

전부 카드를 쓴다면 원칙적으로 역무원이, 표 파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지요. 다만, 경로로 어르신들 하는 것은 또 줘야 되니까 그게 있고, 또 충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람이 있겠지만 나머지는 필요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200원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전부 현행 교통카드로 써야 된다. 그렇게 교통카드로 이용하고서 인원을 감축한다, 이렇게 발표해도 되겠어요? 신문에 발표해도 되겠어요? 그 얘기니까.

실제로 지하철 양 공사에 보면 지금 있는 사람을 자르지는 못하지만 자연감모 되는 인원은…….

왜 못 잘라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필요 없는 사람을 왜 못 잘라요?

자르지 못 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얘기지요.

국장님이 지금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뒤에 연결이 되는 말인데…….

아무 설명을 해도 타당하지 않아요.

지금 자연감모 되는 인원에 대해서 신규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호선 연장 같은 데에 한 343명이 필요한데 인원을 늘리지 않고도 기존에, 그러니까 자연감모 있는 데는 충원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있는 사람을 자르는 것은 노사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는…….

그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정원에 감원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 안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운영이 된다 하면 그게 사실 정원이에요. 꼭 정원을 왜 채우려고 합니까? 계속 필요한 인원을 써야지.

실제로는 계속 사람이 줄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원보다 더 필요하면 더 써야 되고 구조조정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안 쓰고도 돌아간다,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저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매표원이 필요 없으니까 인원이 남게 된다, 그러면 감원시켜야지요. 어디 정년퇴직까지 갑니까, 칼 베듯 베야지. 그렇게 해야지요, 원칙적으로 하려면. 어디 누구 사정을 봅니까?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을 확실히 해 주고, 전세 사는 사람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을 감싼다고 하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하시더라도 속기록에 나타나는 말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00% 올린다는 것은 너무 무리이고, 또 이 원가를 따진다 하더라고 49원인가 48원을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지하철 역무원을 구조조정하고 자르려면 현금을 받도록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지요. 빨리 현금을 없애고 카드를 쓰도록 해야지 말하자면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금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중단시킬 필요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당장 안 자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당장 200원을 더 받아서 적자를 메우고, 따지고 보면 경영합리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월급에 대해서는 조치 안하면 안 되지요, 맞아야지. 나는 공무원들을 자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사실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을 덜 받으면 차라리 여기에서 대중교통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매 5km마다 100원씩 받는 것을 차라리 여기에서 4m마다로 1km를 줄이든지. 100원을 더 늘릴 수는 없지만 4.5km 한다든가 여기에서 줄이면 무난한 거예요.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100%를 늘리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대중교통은 지금 카드제로 보편화 됐기 때문에 현금 쓰는 것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야 또 전체적인 원가절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요금정산에 있어서 거리병산제에 있어서 그것을 4km라든가 4.5km에 100원씩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가 100원을 더 내는데 현찰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100원 더 내고 현찰로 쓰려고 하겠어요? 100원만 더 내는 게 아니야. 왔다갔다 하면 200원이에요. 한 번 갈아타면 400원을 더 내는 것인데 누가 저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카드로 사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100원을 더 내게 해도 자의적으로 카드화가 정착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100% 더 받아서……. 왜 49원을 더 받느냐 시민들한테 지탄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 당장 들어가야 되고. 시민들로부터 구조조정 압력이 들어오지요.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이번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다른 물가까지도 다 인상되는 것은 사실인데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타 시도가 요금을 많이 인상해서 부산이나 대전, 대구 이런 데서도 요금을 많이 인상해서 받고 있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할 때 지하철, 버스는 각각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서 공익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인 요금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 양 공사의 자구노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대구나 부산이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인상하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사업성을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사업체에서 또는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의 자율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은 현재 인가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까 물가문제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만 사실 대중교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물가보다는 영향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조정안대로 해서 요금을 올릴 경우에 전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38% 정도 됩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물가지수에 미치는 가중치가 2.8/10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8.3/1000 정도 정부에서 통계치를 잡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저희가 처음에 이 조정안을 검토할 때는 그 부분을 많이 걱정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치는 영향이 저희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요금조정을 하면서, 이런 내용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지하철 양 공사나 버스업계의 자구노력 이것을 굉장히 강도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하철 양 공사의 경우에 내년도 경우에 이렇게 요금인상을 하면 기본운임 100원을 인상했을 때 약 한 1,227억 정도 운영적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거리비례제를 계산함으로 해서 한 414억 정도가 됩니다만 여기에 못지않게 저희가 자구노력을 양 공사에 내년 같은 경우에 약 1,300억, 또 후년에 2008년도에 2,300억 해서 저희가 목표를 정해서 양 공사의 인력감축 등을 비롯해서 아주 강도 높은 목표를 주고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구상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지금 현재 버스회사들의 손익계산이 괜찮지 않습니까, 버스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지요. 버스는 좌우간 수익성이 맞다고 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하철부채가 2006년 지금 현재 낮은 수송원가 회수율로 60%, 2005년도에는 총 3,316억 원의 운영적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어요. 서울메트로 817억, 도시철도공사 2,409억 원 이 적자를 메우는데 이번에 우리가 요금인상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요금은 가능한 한 낮은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워낙 여건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우선 첫째는 정부나 시에 그런 지원하는 부분 또 운송기관에서 자구노력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통해서 그 부분을 커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시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부분 최소한도의 부분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조정안을 내게 되었고요. 또 그 다음에 작년도에 양 공사의 운영적자 중에서 메트로가 817억입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토지매각이 일시적인 수입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는 1,600억 이상이 되는데 그런 점이 특별한 요인이 감안되어서 메트로의 적자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부담은 가지만 이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양 공사의 적자를 보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황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려는 청원은 김만영 외 2만 1,482명의 주민들이 제출한 것으로 주민들의 활동 빈도가 높은 보라매병원 앞까지 경전철 GRT를 약 1㎞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교통정비계획에 의하여 신교통 수단인 경전철 GRT를 난곡지역에서 신대방역 2호선까지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당초 계획에서 약 1㎞ 연장하는 것은 신대방역 남쪽 제방길을 이용하면 보상비 부담이 전혀 없고, 보라매공원과 관악노인복지회관 등을 찾는 관악구와 동작구민들의 교통편의가 훨씬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노선연장이 가능하며,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동작구와 관악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범지대가 되어 버린 제방길을 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노선연장은 지역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이기에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동작구와 관악구 주민들의 숙원이자 서울시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보라매병원까지의 경전철 노선연장은 꼭 필요한 사안이므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간곡히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난곡 신교통수단(경전철) 노선연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난곡 신교통수단(경전철) 노선연장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원 소개의원의 청원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GRT 도입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난곡 종점에서 신대방역까지 3.1㎞, 이것하고 같이 한 번에 병행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3.1㎞에서 4.3㎞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에 같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네, 하기로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공사가 시간이 연장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보상비가 안 들어가고, 이 지역은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노인정이라든가 보라매병원, 보라매공원을 이용하는데 아주 최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메일 상에는 컬러가 잘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에 보기가 좋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표기가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노선이 결정되면 정류장도 같이 검토가 돼서 설계에 반영이 되고요.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은 아직 안된 것 아니에요?

타당성 조사를 그래서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 저희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어제 착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이～신설 경전철 경우는…….

그것은 이미 건교부에 기본계획승인을 그것은…….

그 사업하고 틀린가요?

이것은 중앙부처까지 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우리 계획으로 끝나는 거고요.

여기서?

네, 그것은 민투법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교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 가 있습니다.

방학역까지 연장에 대해서는 일단 타당성 조사가 끝났잖아요.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상 내년 광역교통체계개편에 의해서 별도로, 우이～신설동은 이미…….

기본계획 승인이 끝난 거고요.

승인이 끝나서 업자 선정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업자는 민자 제안이기 때문에 업자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업자는요.

아니, 민자가 포스코에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형식상…….

네, 제3자 공고를 기획예산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하고 틀리군요?

네, 다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기성 위원님.

윤기성 위원입니다. 기존에 타당성 조사한 것과 1.2㎞ 연장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예산은 80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보상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요.

저도 여기는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작을 안 한 노선이라면 모르지만 기이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확장한다고 한다면 1.2㎞, 또 특히 보라매공원까지는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한다면 저도 이 청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이～신설 전철 연장구간이 우리가 2004년도에 방학역까지 5억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해 준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일단 타당성 검토결과가 저희한테 왔는데…….

그때 우리가 2004년도에 5억을 그 부분 용역비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연장부분은 4,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 타당성이 B/C Ratio 같은 경우는 1.08 정도로 좀 낮게 나왔습니다. 민감도 분석을 하게 되면 타당성 자체가 조금…….

결정된 것이 없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이～신설은 이미 건교부의 기본계획까지 끝나서 제3자 공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장구간을 거기에 포함시키게 되면 기본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난곡 경전철 노선연장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합의한 바와 같이 난곡경전철 노선연장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난곡경전철 노선연장에 관한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국장, 교통개선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