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 제31회 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들 민선4기 주요 시책사업인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및 뉴타운사업 추진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2007년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4기의 역점주요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세종광장 조성 및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열린남산 만들기 등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와 뉴타운사업의 지속 추진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이 한층 더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표와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0억 원으로 이는 모두 2007년도에 신설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인 1,843억 3,100만 원과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밀부담금 중에서 시 귀속분 50% 중에서의 25%인 166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724억 4,700만 원이 증가된 4,24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 사유로는 은평뉴타운 및 길음뉴타운지구 내에 자립형사립고 부지매입비 1,374억 8,000만 원, 그리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1,843억 3,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액은 2,238억 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053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010억 원으로 금년도 보다 1,671억 4,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편성내역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 총 사업비는 2,162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19억 6,800만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842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에 총 419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세종광장 63억, 북창 관광특구 3억 4,000, 명동·인사동 15억 9,900, 세운상가주변 녹지축 100억, 동대문야구장 대체야구장 건립 104억 5,000만 원, 동대문야구장 공원화사업 51억 6,000만 원,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공간 14억, 열린남산 만들기 47억 2,000만 원, 대학로·남산 간 환경녹지축 2억 원, 동대문·남산 간 연결녹지 17억 원 그리고 도심재창조위원회 및 연구지원단 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백년 이상 고품격이 유지되는 친환경 도시건설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사업 부문에 총 1,743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뉴타운지구 내 자립형사립고 부지매입비가 1,374억 8,000만 원입니다. 은평에 920억 원, 길음뉴타운에 454억 8,000만 원입니다. 2차 뉴타운 전략사업지원비가 총 350억9,900만 원으로 미아뉴타운 이면도로 개설에93억 400만 원, 답십리 16구역 진입도로 58 억 9,200만 원, 돈의문뉴타운 성곽 공원조성198억 300만 원, 천호뉴타운 도로개설공사 1억 원 되겠고, 은평뉴타운에 공동구 설치공사13억 6,100만 원,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원 3억 2,100만 원, 재정비위원회 운영비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62억 3,2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12억 7,500만 원, 더해서 총 75억 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3억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 1월 청사이전 및 7월 조직개편 등으로 인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사업에 따른 일반예산을 보고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47억 3,900만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 20억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1,84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은 도심재창조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민선4기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결과로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저희 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초의 김덕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길음동 자사고 위치가 길음뉴타운 8구역 내에 위치가 되어 있고, 길음뉴타운 자사고 부지매입비로 이렇게 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길음뉴타운 자사고를 운영한다는 법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업설명서 9페이지예요. 이런데 여기다 450억의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 공사 진행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단순히 부지확보 차원입니까?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막상 이것이 지금 최초에 중학교 신설하려고 그랬다가 자사고가 갑자기 뜨면서 중학교는 다른 데로 옮기고 길음초등학교랑 합치고 이렇게 공사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 토지매입비로만 450억을 계상해놨는데 나중에 이 비용이 자사고에 제공될 때는 굉장한 인센티브가 돼서 넘어가게 되지요, 자사고 법인에?

인센티브요?

네, 토지매입비를 자기네가 부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지원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로 들어갈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임대요율을 일반 우리 시유재산보다는 낮게 해서 그것을 적극 유치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뭡니까? 감정평가가 끝나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공시지가의 1.6배를 계산한 것입니다.

450억이나 되는 돈을 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자사고 법인 안 들어오면 상당기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때까지도 완성이 안 되면 지출 안 되는 예산 아니에요? 단순히 부지확보만을 위해서 450억을 일단 써놓나요?

일단 자리를 마련해 놓아야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추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뉴타운공사 한참 진행 중이고 인접구역은 공사가 다 끝나 가는데 지금 작업이 같이 발을 못 맞추면 나중에 건물 다 지어놓고 그때에야 또 학교 공사한다고 뚝딱거리는 것인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지역은 이미 기존 시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다 주변에 주민들은 살고 있는 지역이고 하니까 그 선·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터전이 잡혀있어야 자사고를 희망하는 불특정, 지금 은평 쪽은 대교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갑니다만 이쪽은 특정화된 어떤 재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터전을 마련해 두어야 누군가가 교육에 헌신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사고를 유치해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교육문제도 해소하고 교육의 질도 높아져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적극 동참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퍼붓는데 그 계획이 실험적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자립형사립고가 들어왔을 때 아이들의 성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자기네 경제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시설을 잘 이용 못할 학교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시점에 이것이 보상비 전체를 지급하는 것보다 계약 정도, 그래서 대상 법인이 설립되거나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지급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표준지가의 1.6배나 지금 산정을 해놓고 있는데.

미리 해놓는 것은 더 어떤 확정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자산은 자기 자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장기적인 계획에서 볼 때는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평수를 늘리거나 이럴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가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데는 이용도가 좀 떨어지고, 자기네는 또 규모 있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예산의 기본운영 효율성이 어차피 장기임대를 또 주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법인이 운영하게 할 것인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중학교는 어디로 가나요? 거기에 시급한 것이 사실은 중학교인데…….

중학교는 대체, 다른 용지로 충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 확인해 보고 다 해본 결과 길음초등학교 일부 때려 부수고 그 뒤에 산 절개해서 엄청난 토목비를 들이고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 않나 싶어요. 자사고에서 굳이 중학교까지 운영하는 제도는 없나요? 균형발전 소관이 아닌가요?

어느 거요?

자사고에서 중학교까지 운영하는 그것은 없나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급한 것은 중학교인데 고등학교부터 짓고 중학교는 남의 수업 잘 하고 있는 초등학교에다 밀어 넣고, 그래서 괜히 초등학교도 수업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것이 효과적인 개발인가 하는 데서 예산까지 이렇게 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중학교는 조금 아쉬운 대로 충당이 되고, 제일 표준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북균형개발에서 항상 고등학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강조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강북지역의 기존 시가지 지역에서의 자사고 확보가 그렇게 우리가 미개발지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터전을 미리 조금씩 마련해 두어야 하나의 이념이 실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상당히 내용이 연구되고 진척이 돼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이미 검증이 되어 있다면 더 큰 예산을 쓴다고 그래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시범적이고 최초로 실시하는데 개념만 있지 실제 운영이나 이런 것이 지금 사학법도 개정이 안돼서 각종 사학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고 또 뉴타운지역 내에 설치를 하는데 너무 초기에 과도한 투자가 아닌가, 그리고 중복되고, 교육현장하고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균형발전에서 너무 그런 부분을 교육적 분야까지 많이 나간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지금 그것을 하다가 지금 그런 교육부분 돕기 위해서 서울시와 교육위원회의 어떤 연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국장급에 해당하는 교육기획관을 신설해서 굉장히 체제적인 보강까지 올해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람 임명까지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한단 말입니다, 해당 국·과나 교육청에서. 그러면 자사고에 대한 운영방안이 명쾌하지도 않은데 여기에다 자사고 부지다 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정이 되어서 올라가 버리면 빼도 박도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보완하도록 촉구를 하겠고, 저희들 판단은 이것이 기본 하나의 틀이고 그릇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징적으로 확정돼야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소프트한 부분이 맞춰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이라든지 교육제도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어긋나 있는데 서울시가 뉴타운이라고 해서, 또 학교용지 확보차원에서 추진을 했다고는 하나 여기에 자립형사립고라는 개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존에 뉴타운 사업장이 아닌 곳에도 충분한 용지가 확보되고 또 각종 재단이나 법인체에서 사학육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어코 뉴타운 부지 내에, 은평은 되니까 우선 가보자고 하고요. 길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가지들이 있고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학교 교육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실험적 차원에서 예산을 450억이나 집어넣고 다음에 건립비용도 일부 인센티브 줄 것이고, 임대료도 장기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 콘셉트(concept)가 똑 떨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럴 때 예산이 지출이 되면서 좀 더 검증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예산만 확보해서 부지만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교육기획관이나 교육청에서 소관업무를 하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완벽하게 조화가 맞아서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어느 한 축을 확인하면 계속 아닌데 우리 본부장님은 계속 부지확보만을 위해서 예산이 배정돼야 된다 그러면 해놓고 진행이 안 되면 뭐라고 그럴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재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다른 학교용지도 우리 서울시가 다른 수십 군데 확보를 죽 해왔습니다만 학교용지라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기 전보다 확보가 더 미리 되어 있어야 맞추지, 그런 것 다 맞추고 하면 그때는 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난번 교육청 질의 때도 하다가 시간부족 관계로 못했는데 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교용지 확보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확보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자립형사립고라는 콘셉트가 안 갖추어져 있는데, 특히 은평하고 달리 길음은 그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더 점검하고 가도 문제없다고 봅니다. 이미 각종 계획상으로 다 돼서 거기는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데 누가 그 땅 사겠다고 들어올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재개발구역이라도 지금 굳이 우리가 450억씩 예산을 지출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 도시계획으로 다 명시돼 있는데 일반기업이 들어와서 그것 사겠다고 하겠습니까?

위원님, 뉴타운사업단장이…….

뉴타운사업단장 박희수입니다. 제일 큰 관건이 그 지역은 현재 재개발 8구역으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해서 그쪽 재개발조합에 자금으로 저희들이 넣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의 일반 땅과 달리 재개발조합과 뉴타운사업과 서로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자금을 확보해 주지 못하면 그분들이 관리처분 인가를 못해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 예산 확보를 재개발조합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그 부지 확보가, 다른 용도로는 못 쓰겠지요. 사실은 재개발조합이 설득을 시켜서 자기들의 토지를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재개발조합에서 그만큼 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재개발조합의 주민들한테 토지대금을 확보 않고 재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 또 제3의 민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좀 늦게 주더라도 예산에 편성 안 해주면 8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450억이나 계정을 한다, 그런데 관리처분 준비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급범위는 정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시차문제는 위원님의 이야기대로 해도 되는데 재개발조합에서 저희들하고 서로 약정한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자기의 토지이용계획을 아파트를 지으면 큰 이익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조합과 저희 집행부가 설득시켜서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기이 개발된 주민들을 설득해서 어떤 면에서 그분들 희생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배려를 해서, 저희들 금년에 안 되면 추경에 해도 되는 그런 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예산편성 하면서 미리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같이 확보하면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지가 같은 것은 계속 감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추정치로 1.6배를 했지만 저희들이 감정해서 살 것입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고,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양쪽 재개발조합과 서로 합의 하에서 저희들이 설득해서 이루어지는 부지확보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려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이것이 가장 큰 예산 중 하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충분히 이해되고 설득되게 하셔야 되는데 관리처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해서 이 예산을 배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감정평가를 받고 지금 1.6배를 추정해서 한 것인데 그쪽에 우리가 무엇을 배려, 예를 들어서 6구역이나 다른 데는 공사가 끝나가는 데인데 그러면 여기만 땅을 이만큼 내놓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쪽이 희생한 면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네.

여기 국공유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별도 국공유지는 없고 그 지역은 기존 도로망에 있는 국공유지만 있습니다.

도로망만 있습니까? 전혀 국공유지는 없습니까?

별도 없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8구역 조합에서 자기들이 아파트 지을 땅을 학교용지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었으면 자기들이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학교용지로 자기들이 양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땅에 대한 땅값을 받아야 사업추진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인센티브 그것은 나중에 들어올 때 자립형사립고 주체가 받는 것이고.

지금 이주수 위원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도 하고 임대아파트도 짓고 다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잖아요.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도 자기네들이 기부채납의 개념으로 공공용지로 넣든지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돈을 그것하고 또 다른 기부채납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부채납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을 할 때 공공기여를 하면…….

이것은 공공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공기여를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이 올라가는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요.

직접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구역 내 공공공지로 내놓을 때는 인센티브를 줍니다만 학교용지 등 유상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데 대해서는 그 면적의 1/3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보고 인센티브를 고려해서 된 지역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특정지역에 만약에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학교용지도 자기네들이 내놓겠다, 기부채납도 내놓겠다, 임대아파트 건립의무를 다 지키겠다 했어요. 그런데 학교용지가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또 작년까지 그랬다가 변경된 것이 올해 아니에요?

재정비촉진법에 학교나 문화시설 또는 복지관 이런 것 등을 토지로 내 놓을 때는 일반 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을 내놓은 것과 달리 유상용지로 공급되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의 1/3을 기부채납 낸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뉴타운구역 내에서 하면서 왜 하필이면 학교부지가 우리 쪽으로 오느냐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계획도 시에서는 불만이 없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용지가 지금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일반 중·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설립하는 부지가 아닌 자립형사립고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를 내놓은 보상비용으로는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립형사립고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운용 절차를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해 주시고, 지금 이것이 오천몇 평이오?

4,537평.

5,000평이 안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450억 정도 보상비가 지급되고 또 건물, 기타 지원금액 하면 아무리 교육 이쪽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그래도 너무 과한 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동료위원님들 계시니까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공간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6페이지이고요. 지하공간의 디자인, 패션, 관광, 문화 등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동대문시장 지하공간 개발 시설설계비로 14억을 편성을 하였는데 총 사업비가 45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시설설계비 14억 원은 다른 설계비 보다 설계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산출해서 14억이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엔지니어링 대가표에 의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시설설계비하고 이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 때문에 다른가를 설명해 주세요.

공원화사업은 단순하게 구조물 같은 그런 것은 적고 조경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가 낮고, 여기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물과 교통처리 관계 이런, 그러니까 데이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의 적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및 동대문·남산 간 연결 녹지조성사업과 사업부지를 공유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세 사업 간의 기본 실시설계비가 중복 투자된 것은 아닙니까?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지하상가는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지하상가에 현재 하고 있는 것?

이 지역은 2개소입니다만 전체적인 지하상가는 제가 확실하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의 현황을 보면 기존상인들이 영업이 되지 않아서 지금 임대료를 낮춰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또 많은 시설을 다시 한다는 것은 그 지역 상인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도 하고 있고 해서 규모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참작을 많이 해야 될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곳을 몇 번 둘러봤는데 사실 이 지역에는 점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도 포화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거액을 들여서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부분에서 설계는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연적인, 현재 영업자들도 지금 기존에 안 돼서 월세도 임대료도 낮춰주는 판에 인위적으로 거액을 투자해서 다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앞뒤 형평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 뉴타운 사업지구 전략사업 지원에 대해 사업별설명서 32쪽과 사항별설명서 17쪽에 있고요. 제안설명서에는 5페이지에 지금 설명이 돼 있는데 2차 뉴타운사업촉진을 목적으로 전략사업을 선정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뉴타운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으로 총 350억 9,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미 31억 원을 지출한 이후에 부족분 319억 9,9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2차 뉴타운 사업지구 중에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과 같이 기반시설 설치 등 전략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 우리 전략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돈의문, 미아뉴타운, 전농·답십리, 천호뉴타운 해서 4개소가 있고, 지금 향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업을 선정한 기준이, 투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빠른 부분입니다.

뭘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무조건 우선순위가 빠르다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네 가지 사업을 어떤 부분에서 우선순위로 인정을 하고 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우선 전략사업 선정기준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뉴타운개발 활성화 및 촉진할 수 있는 정비 예정구역으로 주민의 추진의지가 강한 곳, 뉴타운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정비 예정구역으로 공공주도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이 가능한 지역, 또 뉴타운개발 활성화 및 촉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공지원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어서 크리티컬(critical)한 부분에 도로를 하나 뚫어주면 그 다음에 연결이 돼서 사업이 촉진되겠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우선순위의 앞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옹벽녹화사업 대상지인 삼일로 주변에, 명동 중심지인 명동3길은 반대로 이미 보행밀도가 높아서 별도의 보도 신설이나 가로수 식재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꼭 같이 녹지축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적절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그 기준을,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명동3길.

네, 삼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거기 우리가 축 개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 지역은 밤이든지 또는 낮이든지 가보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철동도 옛날 종로서적 있던 자리 음식점들이 많고 해서 활성화되어 있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청계천이 복원되고 나서 남북 4대축으로 해서 확산을 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점진적으로 전체 도심 내를 하겠다 그런 제2축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명동도 거의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고 인사동, 관철동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축 개념으로 그것을 딱 이어주면 더 전반적인 도심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지점이 을지로를 경유하면서 삼일로 도로변하고, 지금 SK하고 지난번에 을지로 5구역 재개발사업 하려고 하는 삼각동 부분 그쪽 축만 보완이 되면 남산 입구인 명동에서부터 해서 북촌마을 인사동까지 하나의 축이 형성되면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아는데 이미 그 지역은 명동 중심지가 되어서 보행밀도가 이미 충분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포함한다는 것은 안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 명동이오?

네.

명동은 현장에 나가 보시면 을지로 SK건물 건너편에서 죽 올라와서 명동성당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상당히 중요한 연결통로인데 지금 가보시면 주차가 막 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통행이 막혀있습니다. 조금만 저희들이 의지를 발동해서 손을 보고 길을 정리해 주면 굉장히 사람들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보·차도를 구분하면서 불필요한 차량공간은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보행로를 확장하면서 녹지를 보완하고 걷고 싶은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입니다. 세종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광장 조성사업은 광화문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역사·문화를 조망하고 즐길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총사업비 120억 원을 추계하여서 2007년도 예산에 63억 원 편성하고 나머지는 2008년도에 편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총사업비 중 114억 원이 공사비인데 공사비의 세부 산출근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녹지 부분을 일부 정리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겠지만 포장을 재구성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차도 부분의 포장을 재구성하고 또 보도 부분에 수준 높은, 예를 들어서 화강암을 중심으로 한 보도, 도로를 조성하고 나무를 다시 심는 그런 것이 주 사업이 되겠는데요. 공사비는 우리가 시청앞 광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숭례문광장 또 저쪽 서울숲광장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하는 일반공사비 수준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광장바닥을 아까 돌로 하신다고 했습니까, 화강암으로?

아니 보행로요.

보행로를 돌로요?

네.

별도로 조경이라든지 호화로운 가로시설물 같은 것,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광장의 설치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단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 아이디어를 모으고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광장은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역사·문화성이라는 측면 하나 하고 다음에 관광객을 그 자체가 관광요소로 만들 수 있느냐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돌멩이 하나,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하나, 잔디 하나, 화초 하나가 모두 면밀한 검토와 합의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돌의 문제, 잔디의 문제, 형상의 문제, 그 다음에 역사의 표현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의 상징적인 그 자체가 경복궁과 광화문, 세종광장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템이라서 그 자체만으로 국내 방문객들의 기억에 강렬하고 오래 남을 인상적인 경관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역사·문화의 중심축으로 되는데 문제는 홍보가, 인식이 왜 비싼 돈 들여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느냐 라는 인식이 잘못된 경우가, 왜 상징적인 가치를 정말 120억 정도면 엄청 싸게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테마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에 대한 목표, 세종광장이 가지는 의미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홍보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광장의 조성목적은 서울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회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제오늘의 사업이 아니고 1994년도가 서울정도 6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업(up)이 되어 있고 또 최종적으로 이번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내일 모레 12월 5일에 세종광장 조성에 대한 시민포럼 공청회를 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홍보를 잘하고 있고 또 인터넷조사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광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문승국 활성화단장님하고 이종상 본부장님만 아주 애쓰시고 나머지 우리 일반시민들이 따라 못가는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하여튼 세종광장 조성사업은 정도 600년 기념사업인 것까지 대한민국 수도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좋은 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북녹지축 세운상가 사업 관련입니다. 북창동에 테마가로 및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보행편의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테마가로 조성과 공원 및 주차장 설치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각각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총사업비는 193억 4,000만 원이 되겠고,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3억 4,000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보상비가 한 100억 정도가 되고, 거기에는 토지 및 건축물 보상비가 있고 공사비가 대략 9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거의 다 대부분이지요?

네.

그런데 그 동안에 북창동 관광특구에 내방하는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경향이라고 그러는데 방문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이것이, 그러니까 일반 외국인들이 와서 볼 때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주라든지 상인들이 보상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지요, 바라는 것?

네.

그런 것은 잘 수렴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축 활동이 좀 활발해지면 거기에 노후된 건물이 다시 새롭게 정비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도심을 초고층화하자고 그래서 도심복판에 옛날 산업시대 방식으로 서울 중심가에 초고층빌딩을 세우겠다고 굉장히 의지를 내비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의욕은 좋습니다만 도심 4대문이 가지는 특수성, 특히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초고층건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도심 4대문에서 굉장히 신중하고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왔기 때문에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전적으로 우리 도심재창조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오래된 도심으로서 도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확보해 주시고, 새로운 건물은 얼마든지 새로 조성되는 지역, 그리고 도시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곳에서 마음 놓고, 세계 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도심 안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 생각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사업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해서 주민들의 지원을 받고 상인들의 지원을 받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합의를 해서 모든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훈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김덕배 부위원장님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변두리 자치구 1년 일반예산이 2,500억, 3,000억 그 정도 수준이지요? 그 정도하는데 지금 양쪽 자사고가 1,300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평 부지매입 이것은 920억이고, 길음뉴타운 자사고 부지매입은 450억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1차 2002년도 뉴타운 세 군데 지정할 때 그때 계획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정례회 때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시정 설명할 때 자사고는 반드시 유치하겠다 그래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2002년도부터 예정됐던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2년도 7월부터 이명박 시장님이 시작했는데 그것이 2003년도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0억하고 420억이 지가입니까, 평수입니까, 지역여건입니까? 어떻게 은평하고 길음하고 배 차이가 납니까?

평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역여건도 좋고 평수가 넓고 이래서 약간 대기업 대교나 이런 데서 은평은 선호를 하고 길음동은 적고 이렇게 해서 선호 안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사고를 하는 분들은 거의 사회에 봉사 내지는 공헌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돈은 땅값이 900억하고 1,000억 하지만 자기들이 투자하는 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립학교 하면 사립학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려는 사람이 선뜻 잘 나서지 않잖아요.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중에서도 돈을 좀 번 분들이 사회교육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추세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에서도 그에 맞춰서 활성화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그런 측면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시의원 돼 보니까 자립형 학교 2개를 매입하는데 자치구 예산의 절반되는 1,300억 어마 어마한 돈인데요. 제가 길음뉴타운 주위에 한 20여 년 살아보니까 10여 년 전후에 우리 위정자들이, 그나마 자립형사립고는 아니지만 길음뉴타운 바로 앞에 서라벌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비록 일류는 아니지만 그나마 10여 년 전 서울대학도 들어가고 했는데, 바로 준강남에 같이 개발된 노원구로 가니까 많이 들어가요, 서라벌고등학교가.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시에서 10년 후라도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자립형사립고 들어가면?

아니, 서라벌고등학교 팔아먹고 고층아파트가 지어졌어요. 10년 후에라도 문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앞을 못 내다보고 대광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영훈고등학교, 서라벌, 그나마 중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 보면 23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예산관계는 아니지만 시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그런 부분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관점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라는 것이 그냥 변하지 않고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도시는 변하는 생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유하건대 극단적인 비유일지 모르지만 옛날 시골 같은 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는 그런 동네도 요즘 가보면 초등학교 폐교되고 중학교 폐교된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인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도시도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학교의 학생수요가 없는 그런 지역이 그런 대상이 돼서 여러 가지 공적인 다른 시설물의 문제하고 검토해서 옮긴 것이지 근거 없이 자기들의 이익추구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덕배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엄청난 예산이네요.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낳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병조 위원님.

동대문구 최병조입니다. 지금 은평하고 길음뉴타운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은평은 몇 세대가 되고 길음은 몇 세대가 됩니까?

은평은 1만 5,200세대입니다.

길음은 몇 세대입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1만 4,100세대가 길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과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은평에는 자립형사립고가 들어오고, 길음에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지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세대수로 따져봐서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학교 규모로 봐서 안 들어온다는 것은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답답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방으로 길음 자립형사립고를 홍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원하는 재단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일반 상품 팔듯이 그렇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대도 맞아야 되고, 또 그런 것을 투자 하려는 조건이 되는 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래 재개발지역에 1,500세대면 학교부지를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감정가격에 의해서 재개발에 내는 것이지요? 일반사업지구에는 그렇게 돼 있지요?

택지개발 할 때는…….

의무적으로 1,500세대 같으면 학교부지를 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지만 교육청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조합 측에다 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짓는데 지금 여기 길음지구에도 우리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부지는 사서 교육청 예산 가지고 기부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 돈 가지고 조합으로부터 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아파트 지으려는 땅을 학교용지로…….

그런데 사립 재단한테 그 땅값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립재단한테 그것을 임대해 주거나 팔거나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서울시에서 사는 것으로 봤을 적에 교육청 예산이라든가 서울시 예산 전부 다 서울시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이것을 길음뉴타운에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내가 일전에 말씀드린 예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시립대학이 있습니다. 그 부속으로 서울시에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떻습니까? 시립고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하고 시립고하고가 조금 성격이 모호해 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가 시립대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립고를 운영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일반으로 생각할 때 판단이 돼서 서울시에서도 길음뉴타운에다 모범적인 고등학교를 하나 만든다면 이것이 나는 잘 운영되리라 생각하는데, 시립대에는 교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교육에 대해서 부속고등학교를 한다면 엄청난 발전이 되고 또한 저렴한 학비로 일류고등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육위원회 공립학교와의 차별화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 시립대학은 교육청이 관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립대학을 할 수 있지만 시립고등학교 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여러 수백 개의 공립학교가 있는데 또 서울시가 한다면 서로 일반인들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어느 재단이 길음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를 안 하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안 한다면?

우리가 기다리면 조만간에 오리라고 봅니다만 안 되면 그것이야 얼마든지 땅 활용할 수…….

안 되면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 땅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미리 사둬서 사실 땅장사 할 이유는 없지만 땅 이용하는 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날아가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전재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2쪽 2차 뉴타운 전략사업 지원 중에 돈의문뉴타운에 서울성곽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198억 3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사업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종로구 송월동 1-44번지가 되겠는데요. 서울성곽근린공원 조성면적은 1만 662㎡, 한 3,000평 정도 규모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362억, 공사비 18억, 설계비 5,000만 원 해서 381억 3,000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 예산에 백구십 얼마를 책정한 거예요?

2005년도에 183억이 됐고, 올해는 없었고, 2007년도에 198억 해서 마무리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주택국에서 성곽주변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연계돼 있고 협의가 돼 있는 사업인가 해서요.

성곽 연계는 됩니다만 우리가 별도로 공원조성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명동하고 인사동 해서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인사동도 문화의 거리 했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인사동 요즘 현 상태가 어때요?

말하자면 우리 전통성을 조금 상실한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지역이 옛날에 굉장히 침체돼 있다가 활성화된 것만은 사실이고 도심에 활력을 넣어준 부분은 긍정적으로…….

활력을 넣어줬는데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본 위원이 저녁에 한번 가봤어요. 북촌사업하고 관련돼서 가봤는데 관리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보도블록도 상당히 엉망이었고 주변 경관이나 시설 해 놓은 자체가 사후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차 없는 거리로 종일 차를 못 다니게 하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보도블록이 패어있는 것 보면 보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패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종로에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고 서로 손발이 맞으면 우리가 보완·보수하는 것은 큰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오후 되니까 각 쓰레기가 엄청…….

그것은 성의문제입니다. 그것은 큰돈 들 일은 없거든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이쪽을 조성하면 종합적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성곽주변에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북촌추진반이나 주택국하고 연관을 지으셔서 좀 체계적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천 위원님 하시지요.

김영천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운상가 녹지축 조성사업 예산이 보상비가 95억하고 공사비가 5억으로 되어 있어서 100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사가 지금 계획으로 보면 언제 착공되는 것입니까?

네?

세운상가 남북녹지축 조성사업에 공사착공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 하고 연계되어 있냐 하면 동남권유통 이주상가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지어지면 이쪽에 있는 상인들 일부가 관계되는 사람들 나가고, 물론 다른 지역도 나가겠지만. 우리가 2008년도 말에 완성된다고 보고 그것이 되면 이 사람들 거기로 옮기면서 철거가 들어갑니다.

명년도 공사비가 5억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도 언제쯤 착공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5억 책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소요될 공사비는 5억 원이고 총 공사비는 지금 42억 5,000만 원인데 우선 그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하고 나면 세운상가 위층에 살고 있는 아파트 이런 부분이 나가면 건물 정리를 하고 뒷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들입니다.

정리비용이라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상협의는 어떤 상태에 와있습니까?

보상비는 내년도부터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혀 보상협의를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만 하고 계시고?

돈만 들어가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5억이라는 예산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된 근거로 산출된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 100억 예산 중에서 보상비가 95억이고 공사비가 5억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인들 대상이 몇 상인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상인들 접수현황하고 95억 산출근거를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30페이지 같이 좀 볼까요. 은평뉴타운 공동구 설치에 관한 사업인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것입니다. 중간에 총사업비 보면 81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괄호로 공사비 1/3 범위 내에서 26억 6,000 지원하게 되어 있고, 관련근거를 보니까 공사비의 1/2 이하 보조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니까 공사비는 40억 8,2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숫자가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1/2, 1/3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동구 총 사업비가 81억 7,000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시설비 산출내역에 40억짜리는 어디에서, 아마 이것을 요약하다 보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소요예산 산출내역에는 공사비가 4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에 공사비는 81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요.

이것이 공사를 두 해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는 81억 7,000이 맞고요. 올해 드는 공사비는 41억 8,200이 맞는데 그 중에서 공동구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 1/3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3인 13억 6,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후년도에 예산 편성할 예정이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2008년도에 편성됩니다.

그러면 여기의 사업주체는 SH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SH공사입니다.

그러면 은평뉴타운만 공동구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다른 뉴타운도 많이 있을 텐데?

은평뉴타운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없고요?

여기는 신규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공동구 설치가 가능한데 다른 지역은 지금 지하매설물이 도로상에 엄청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공동구 설치작업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재정비촉진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니까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공동구 설치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목동 신개발이든지, 또는 다른 기존 시가지가 없는 곳에서 신개발에서는 공동구 설치가 가능했고, 그래서 여의도도 옛날에 일부 가능했고 또 중·상계 쪽이나 가락동 지역은 가능한데 기존 도시에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하매설물이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막 이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이 전부 한 곳에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기존 시가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구역이 50만㎡면 한 20만 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런 근거도 있고 또 앞으로 도시의 재정비 차원에서도 널려있는 전선이라든지 통신선 이런 것을 공동구로 전부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확대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기존 시가지라도.

그런데 기존 시가지가 면적이 넓고 광역단위로 개발한다는 것은 좋은데 다른 것은 개발이 가능하지만 공동구를 설치하는 그것은 다음에 따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경험하는 바지만 주로 지역에서 난립된 전선, 통신선, 전화선, 케이블선 이런 것을 좀 일괄적으로 공동구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개발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은평 뉴타운뿐 아니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분란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대문운동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에 보면 총사업비가 24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사업비입니까? 사업별설명서 12쪽에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총사업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243억입니까?

네.

여기에 말씀하신 디자인콤플렉스 같은 것 다 포함된 것입니까?

건축사업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건축비용은 한 90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09년까지 공원화사업 중에 디자인콤플렉스는 안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민자 같은 것 없습니까?

어디요? 아, 민자유치. 지금까지는 민자유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243억에 지하주차장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하주차장은 건물부 지하주차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3억의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주요한 것이 철거비, 공원조성비, 성곽복원비 그런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설계비하고 감리비.

그렇다면 여기에 건축공사비가 빠진 것 같으면 이것이 지하에 들어갈 부분의 건축물 빼고 집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철거가 내년 11월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공사비는 아직까지, 건축규모가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닥면적 2,000평에 6층 얘기하지만 또 투자의 어떤 효율적인 투자, 적정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해서 건축비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16쪽 보면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공간 개발사업하고는 연계가 전혀 안 됩니까?

사업비는 지금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사업 자체를 하다 보면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지하공간에 대해서 당초에 안들이 좀 있어서 의욕적으로 냈는데 그 사항도 조금 여러 가지 주변상권의 동태, 다시 말하면 지금 분양성 문제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규모에 변동이 있을 것 같고 해서 따로 해놨습니다만 연계는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지하공간 개발과 공원화사업이 다 연계성을 가지고 일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따로따로 하고 시행도 따로따로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님 계시는 동안 빨리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설계기간 단축해서 막 밀어붙이면, 좋은 의견이 다 수렴돼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설계하고 착공하는 것이 실제로는 나중에 보면 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해보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어붙여서 기간을 단축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대문～남산 간 연결녹지 조성사업 중에서, 28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350억인데 그 중에서 2007년에 1단계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고, 1단계가 운동장까지거든요. 운동장까지 같으면 운동장 지하에 뭘 할지 모르는데 지상에 공사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의 주된 부분은 청계천 구간에 투입될 돈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동대문운동장 구간에 소요될 돈은 거의 없습니다.

잠깐만요. 29쪽의 도면을 보니까 동대문에서 운동장까지를 1단계로 해놨고…….

네, 운동장까지 1단계로 잡아놓았지만 올해 들어갈 17억 예산은 주 투입이 청계천변 해서 운동장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인데 여기에 보면 지하공간 개발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지하공간을 땅속에서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상 지상을 손을 대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지하공간 개발부분은 공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중복이 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업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같은 것을 한번 거르고 단계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자면 내년에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나중에 발주단계에서 그것을 연결하는 것으로 고려를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공사비를 잡아 놓으면 분명히 본부장님 시달립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시달립니다. 저희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대문지하상가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생각을 신중하게 했으면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 세 사업은 아무래도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 전체가 정말 진짜 오랫동안 열망하던 것이고 대책이 강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인데 이렇게 단시간에 착공까지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본부에서는 아마 이것을 부득이 밀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걸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4쪽에 또 천상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동대문야구장 대체야구장 조성하는 것이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본부장님께서 아무래도 돔구장을 요구하는 것이 있고 야구협회하고 협의가 아직 안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돔구장을 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여기에 정식으로 대체야구장 건립하는 것은 재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돔구장은 여기에 얘기된 바가 없는데요.

야구협회에서는 돔구장을 요구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돔구장을 여기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야구협회하고 다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내년에 이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편성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이전야구장을 건립할 때까지 임시야구장이 약간 필요하다고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해서 또 우리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야구협회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대문 기존야구장을 철거하니까 저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에 맞먹는 대체야구장은 반드시 하나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체야구장을 하려면 그 시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야구장을 우리가 할 동안에 내년도 우리가 11월에 동대문운동장을 대충 철거한다고 보면 내년도 야구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후년도 3월부터 할 수 있는 야구장이 2008년도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야구장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등장했고요. 그래서 간이야구장을 자기들은 상당히 많이 해 달라고, 축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야기해서 상당히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 온 동네마다 축구장은 다 있는데 자기들은 그것도 없고 해서 이번 차제에 간이야구장은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시유지라든지 유휴부지에 해 달라 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을 하는데 지금 동대문 대체야구장을, 이름은 그렇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정식 대체야구장 지역을……. 3자 관계거든요. 서울시…….

확정 못하신 것이지요?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구의동에 정식 대체야구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또 뭐가 날아온 것 같아요. 위원님한테 드리라고 뭐가 온 것인데 제가 나중에 드리려고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여기 정식으로 대체야구장을 여기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간이야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 자체도 이름을 고치든지 안 그러면 사업비를 조정하든지 저희 위원들께 상의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이야구장으로…….

그것은 본부장님, 우리가 정회해서 상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대체야구장 아닌 것이 맞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다음 위원님 하시기 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대체야구장이 목동경기장도 일부 고려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요?

그랬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내놓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항상 왔다갔다 하고 있는 중이니까. 왜냐하면 상대가 우리 야구협회가 있고, 우선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부 자치구에서 그것을 오케이 하는 것 보다는 자꾸 사양하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본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장이 보충발언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야구계 대표 분들하고 대화를 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야구가 세계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프라가 너무 보잘 것 없는 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야구장은 김분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대체야구장이라기보다도 이 대체야구장은 시설 설비와 계획, 부지확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야구계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적어도 간이적으로 사용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주변에 트랙을 가지고 조깅을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간이야구장, 인조잔디를 깐 이런 야구장은 한강에도 필요하고 유수지에도 필요하고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에 보시면 지역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동네아줌마, 아저씨들, 학부모들이 나와서 야구로 해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기회에 서울시가 야구계의 인프라에 대한 간이적인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심으로 어떤 협상이라는 차원보다도 그러한 차원에서 야구계하고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인식과 충분한 교감을 가졌다고 하고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우선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사실 용역 아닙니까? 용역, 용역 제일 많이 주시는데 동대문야구장 공원화계획과 관련된 용역을 짧게 3·4개월을 먼저 하더라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돼서 대체야구장이 아닌 오리지널 아마 야구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도 계획을 잡고, 해당 지자체나 야구협회, 순수 아마 동호인들을 포함한 그런 몇 개의 시설을 더 할 수 있는, 기왕 손대려면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104억이 구체적으로 왜 책정이 됐는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 돈 가지고 지을 것인지 가서 펜스 치고 대충 잔디 깔고 볼 치라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우선 하고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동료위원님, 마지막 질문 더 하시지요? 최상범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최상범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3쪽하고 사항별설명서 17쪽에 보면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인 구의·자양, 망우, 천호·성내지구에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원비로 내년도 예산 3억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3억 2,100만 원 추가소요는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1억 중 시 부담금 25억하고 구 부담금 6억 원이면서 이 중에 시비 25억 원 중 2006년도까지 21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계획수립 진도를 감안해 추진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 이후 촉진계획의 구성내용이 복잡하고 보다 엄격해져서 계획수립 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사항으로 보고 계신지 그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위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 부분 가지고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따라서 계획수립 진도를 감안한다 했을 때 현재 3개 지구의 계획수립 진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년 3월 목표로 해서 70% 정도 진도가 나아갔습니다.

자치구별 우리 중심지역에 상업업무기능을 집중 육성해서 자력 성장기반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강동구 출신 조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신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며칠 전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에게 물어본 것이 있었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이 뭐냐, 이것을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앞으로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다 계셨는데 우리 보고서, 검토보고서에도 강남북 균형발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세부적인 것은 그렇습니다만 현재, 올해, 내년 3년 동안에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시다발적인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행내용 자체가 교통과 주차난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청계천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남산 뭐 개발이 많습니다. 또 세종광장, 남산과 대학로, 남산과 동대문, 남산과 세운상가, 남산과 남부녹지축, 동대문공원도 거의 비슷한 맥락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이 문제를 걸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동시에 하시게 되면 좋은 일을 하시고도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해서 제가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올해는 계획이 많고 내년부터는 공사 들어가는데 지금 청계천사업은 경우가 다릅니다. 청계천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난, 주차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부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청계천 같이 일괄적인 교통,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검토를 하고 또 한두 가지는 사업의 시행을 유보하든가 예산을 삭감하든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 문제가 현재 투입되는 돈이 한 5·6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산을 우리 서울시 랜드마크로 추진하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국에서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는 도심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보면 서울에 랜드마크가 없다,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은 많이 추진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어필하고 또 이것이 추진이 된 다음에 많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산 문제를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남산 과정에서 열린남산 만들기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열린 남산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산을 만들어놓고 여러 사람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방문을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고, 또 특히 우리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시는 서울시장님의 의견이 맞으려면 남산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린남산 만들기 내용을 보니까 전부 도로로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것이 접근이 아주 어려운 남산에 케이블카, 그것이 겨우 남산을 오르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서울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을 때는 걸어갈 수도 있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한국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한가하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이런 지역에서 남산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환경문제가 어우러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 1,200만의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강이나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하는 방법,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쪽에 대중교통을 연계한 케이블카 설치라든지 또는 무슨 시설을 했으면 어떤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니까 이것은 당장 말씀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돈이 없으면 민자라도 유치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0만의 관광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산 같은 아름다운 시설을 활용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물론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이런 특단의 노력 없이는 1,200만 명을 유치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니까, 지금 이 남산 만들기 사업에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그 내용이 샛길 길 트고 길 막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도시계획국의 감사 중에도 남산과 한강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한강에서 배를 타고 청계천까지 들어와서 걸어서 청계천을 갔다가 다시 회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200만의 관광객을 위한다면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종공원 설계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공원 설계보상비가 당선작이 2억입니다. 그리고 가작이 2식에 1억 원씩 해서 2억을 주도록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대략적인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당선작을 선정하는 데는 아주 유능한 회사에서 또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선작을 3억 정도로 올리고 가작 1식에 대해서 1억 원을 보상하면 예산에 큰 변화 없이도 좋은 작품을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문제는 당선작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물론 도로공사라든지 지상에 있는 공사기 때문에 큰 설계라든지 건축설계는 아니고 구조물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올해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드리면 바로 설계해서 그 설계 나온 것 가지고 바로 공사하신다고 했는데 졸속현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세종광장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한 검증과 또 계획이 있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니까 집행부에서 감안하셔서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나 또 그 이전에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사업별설명서에 표기된 용어들이라든지, 동대문 대체야구장은 구의정수장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답변에는 구의정수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확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부터 행정감사 이후에 수정을 해서라도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더 꼼꼼히 챙기고 준비를 잘 해오시라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용산구 지용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종상 본부장님, 문승국 단장님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료위원들께서는 일부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사업효과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된 이유는 사업계획이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제출되어야 하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컨대 공원녹지축이나 열린남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나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잘 해주시면 설득력이 높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해가면서 별도의 책자도 만들고 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 우리 본 위원회에도 상세하게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잘 보완하셔서 예결특위 시에도 잘 설명을 하셔서 우리 도심프로젝트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구 김분란입니다. 여태까지 설명도 잘 듣고 여러 위원님 말씀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광진구 구의정수장에 대체야구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아마 리틀야구장으로 임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의정수장 외에 두 군데를 더 해서 세 군데를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광진구로서는 지금 야구장이 오는 것으로 주민들 전체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식야구장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마스터플랜을 해달라고 지난번에 용역비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해서 정수장 전체를 할 때는 정수장 전체고, 정수장의 잔여공간을 존치를 해야 된다면 지금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해서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시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서울시가 꼭 필요한 사업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해야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동대문 주변에 사업이 참 많습니다. 청계천을 위시해서 병행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의 전후나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의 우수한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선후라든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또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시겠지만 너무 시간에 몰려서 졸속이 되지 않도록 좀 선후를 가려서 저희들한테 중간보고도 해주시고, 그럴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너무 밀려서 급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잘 걸러주는 것이 우리가 시장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2007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성이 부족하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공간 개발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삭감하며, 기본설계비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동대문야구장 대체야구장 건립비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100억 원을 반영하며, 명칭을 동대문야구장 대체 아마 리틀동호회 야구장으로 변경하고 구의정수장을 포함한 3개소를 설립키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학로에서 남산 간 환경녹지축 조성사업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