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지역개발사업단, 내수면개발사업소,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이상 5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소장님이나 질의하실 동료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총괄기획팀장 김상철 담당입니다. 지역개발팀장 박종기 담당입니다. 레저시설팀장 김준겸 담당입니다. 사업팀장 김종섭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역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37억 3,042만 1천원으로서 집행율은 36.2%가 되겠습니다. 미집행내역은 캠퍼스 조성공사외 1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이월예상사업은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조성사업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미도래 또는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등기업무현황은 먼저 취득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별 반납내역은 2005년도분 블랙밸리골프장 조성사업 국비 3만 2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이 되겠습니다. 광산불량시설정비로서 탄광후생시설보수 및 도색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강원대 도계캠퍼스 사업변경건에 대해서는 검토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강원랜드 행사지원사항 타시군 보다 저조한 보조금에 대한 것도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 강원랜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요청은 타당성 검토후 불가한 것으로 되어 골프장 출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블랙밸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8홀에 부지면적 979,681㎡가 되겠고 건물은 클럽하우스외 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6년 10월 16일까지 되겠고 코스길이는 6,404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사업을 10월 16일날 완료하고 현재 시범라운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골프장 등록업무는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현물출자는 산자부 정산이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서 현물출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캠퍼스와 생활단지 부지면적은 278,192㎡가 되겠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67,78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서 국비가 912억 1,000만원이고 도비가 28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괄계약은 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 916억 5,000만원으로서 2008년 6월 6일까지 되겠습니다. 총 공정은 현재 17%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계약과 2차 계약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예산이 401억 3,000만원인데, 집행율은 38,4%를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미집행은 기간 미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설 건축물은 설치 완료했습니다. 토목공사 부분에서 가설교량 설치공사하고 지하수개발공사는 완료되었고 캠퍼스 부지정지 공사는 현재 70%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교량 아치교 설치공사는 기초는 다 되었고 현재 슬래브 시공중에 있는데, 진도는 73%가 되겠습니다. 외부관로 공사도 현재 73%진척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단지 부지정지 공사는 현재 65%의 안전진단중에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공사는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개 옹벽공사는 완료하고 2개는 시공중에 있는데, 공사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대학본관동 골조 공사로 현재 신축중에 있고 파워플랜트 및 한방 종합연구센터 건물은 현재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조경수목은 전체가 이설대상 77주인데 현재 40%를 진척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분야별 공정에 맞게 기간내 사업이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지역특화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도계읍 일원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국비 9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비가림시설, 암반관정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만 확보해서 사업추진은 현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도에 3개사업, 2003년도 3개사업, 2004년도 5개사업, 2006년도 7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설계획은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불량시설 환경개선 추진실적 및 2007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산불량시설 정비하고 임대공장 배수시설 정비, 도계시민휴식공원 진입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100만원으로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광산불량시설정비는 완료를 했습니다. 임대공장 배수시설도 완료되었고 시민공원 부지 정비 및 주택철거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국도변 공원 및 환경정비사업과 도계리 재해예방 사업, 200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블랙밸리골프장 접근로 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도계시가지 도로정비 추진실적 및 2007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추진은 총 8개 사업을 했습니다. 도로확포장 총연장 5.3㎞로서 총 사업비는 46억 4,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 8개사업에 대해서는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부대공 등을 하고 있는데, 8개사업에 대한 총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5월까지 완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내용 8페이지 중에서 지금현재 다른 사업은 완료되었고 점리 도로확포장사업은 보상협의가 지연되다가 이번주에 협의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35%가 되겠고, 전두리 태진아파트도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가 얼마전에 협의가 끝나서 현재 공정 40%입니다. 9페이지는 2007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4개 시군 행사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폐광지역 4개시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행사와 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외대상은 영리목적을 하는 단체,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자생적인 동호인 모임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지원실적은 삼척시의 경우 2005년도, 2006년도 2년간 10건에 6,2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 7건에 4,900만원, 2006년도 3건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강원랜드 2단계 4개시군 용역결과 및 삼척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추진 용역은 강원랜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사업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2005년도 8월부터 2006년 3월까지 7개월간 거쳐서 용역을 했는데, 주요내용은 강원랜드 중장기 발전전략 및 미래사업 제안과 사업대상 후보지 제안 및 사업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용역결과 태백시가 전체 6개 사업에 67.9%, 삼척시가 1개사업에 7.1%, 정선군 2개사업에 22.1%, 영월군 1개사업에 2.9%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2단계 기본계획용역에 따라서 금년도 11월부터 수익성 정밀분석 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날 이사회때 사업이 적게 반영된 시군이라든가 사업성 타당이 가능한 수익성이 있는 미래사업에 대해서는 오픈 마인드로 타지역도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척시 관광개발계획과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계획, 초곡 관광항구개발계획, 궁촌항 관광개발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강원랜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별도로 용역사업외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테스코포스트 팀을 구성해서 연구검토하는 걸로 하고 이 팀은 1월중에 발족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기숙사부지 침하원인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생활단지는 도계리 320-2번지 일대이며 부지면적은 9,979㎡이고 건축연면적은 13,647㎡가 되겠습니다. 침하원인은 기숙사 부지를 공사를 착수하다가 지하수가 유입되는 관계로 해서 침하 원인이 발생했는데, 6월 공사착공은 금년도 7월 25일날 공사를 시작하다가 8월 6일날 침하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날 응급조치를 억제말뚝 25M를 박아서 응급조치를 했고 항구복구계획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반이동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모 사업단장님 얘기 잘 들으셨죠?

예.

전혀 우리 윤단장님이 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사명감이 전혀 결여되어 있어요. 김인배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철저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업무파악부터 해야지 내가 무슨 일을 앞으로 그 바탕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고, 공통사항 12번중에서 제일 끝머리에 보면 강원랜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요청을 우리가 블랙밸리골프장에다가 100억원을 투자해서 그리고 대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강원랜드가 블랙밸리골프장에 투자지 그냥 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주주로서 행세를 하고 있지요, 그렇잖습니까? 처음에 강원랜드가 150억원을 각 4개시군에다가 투자를 해 준다 하는 오사장 얘기가 계속 그렇게 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돈중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육백산 정상에다 할려고 했는데, 육백산을 앞으로 개발할려면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가면 청소년 학교나 청소년 수련관은 직경 200m이내에서는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잖습니까, 여관이나 유흥음식점 이런곳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반대했고 청소년 수련관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영향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것을 해서 우리가 반대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영월에다가 강원랜드에서 사원 연수원을 300억원을 들여서 연수원을 짓잖습니까, 지으면서 연수원의 운영 관리를 누가 합니까, 강원랜드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50억원, 100억원을 출자해 놓고 50억원을 더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자기네들이 와서 운영권에 참여하는 것이지 직접 경영을 하지는 않는다, 우리 블랙밸리골프장을 우리 삼척시가 출자한 부분, 강원랜드가 출자한 부분,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출자한 부분, 우리가 대주주일지라도 우리가 주더라도 강원랜드가 블랙밸리를 운영하겠다 하면 우리는 얼찐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블랙밸리의 장래를 위해서는 자본이 튼튼한 회사가 와서 운영해 주길 바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온 얘기는 잘못 된 정리다, 고로 우리가 얘기하는 150억원은 따로 강원랜드에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100억원을 넣고 50억원을 더 넣어 주어도 우리 등기부등본상에는 2대 주주로서의 최대한 150억 주주로서 배당이 나오면 배당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무상투자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당까지 받아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 지역에다가 투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지분 확보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렇게 정정을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처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50억원을 골프텔을 짓겠다고 얘기해서 그것을 아마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통과 되었잖아요. 그런데 산자부에 있는 사무관이 지금 그 부분을 안된다고 해서 안되고 있지요? 그렇죠, 우리 골프텔 짓는데, 사무관이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적 적자를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50억원 투자도 안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한테 무상으로 지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을 해주고 자기네가 관리를 한다면 산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섭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세밀하고 날카롭게 업무를 지탱해 나가셔야 됩니다. 영월이나 이런데서는 무상으로 주어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면서 그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를 주면서 우리 삼척에는 블랙밸리에다가 출자를 해 놓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다 한걸로 하고 우리가 처음 블랙밸리 클럽하우스 식당도 처음 계획은 강원랜드에서 하기로 세웠잖습니까, 강원랜드에서 자기네들이 적자를 이유로 그것을 포기해 버렸죠,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우리가 따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한번 더 제고를 해야되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청소년 수련관은 처음에 오사장님 계실적에 얘기가 나왔다가 사업타당성이 불가하다 해서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골프장은 삼척시가 단독으로 출자하다 보니까 예산문제라든가 운영문제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본 유입을 시켜서 운영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랜드에서 4개시군에 15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삼척은 이사회 통과가 100억원은 통과되어서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억원은 강원랜드 예산은 확보해 놓았지만 아직 이사회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11월중에 이사회 통과시킬려고 가다 보니까 블랙밸리 운영상황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해서 현재 그 부분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 이사회때 50억원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강원랜드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50억원인데, 다른 지역에는 이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데, 자기네들이 운영권을 맡아서 하면서 3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안맞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곡히 주장하고 가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가라는 것하고 또 한가지 다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개발사업단 사업을 보면 도계지역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폐광이후에 땅의 지반이 거의 다 침하된 이후에 산사태 유발 등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납니다. 저도 어제 재난안전관리과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은 광산경제과가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업무연락이 관계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은 광해방지사업단하고는 업무관계 연락이 제대로 안되어 있지요, 우리시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개발사업단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계지역에 종합안전재난관리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내년도에 어제 김태수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용역을 시켜서 전 지역이 어디에 어떻게 위험성이 있고 어디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용역이 빨리 발주되어서 지역을 안전하게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폐광지역에서 825억원이라는 돈이 와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효율적으로 가서 쓰여진데는 없습니다. 윤단장님 올라와서 보면 알지만 하천정비를 한다고 하면서 하천에다가 무슨 잔디심고 하는데, 그것이 화폭이 좁아지고 해서 오히려 물 난리를 유발시키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도 계산해서 뽑아내면 엄청난 돈입니다. 계산해서 뽑아 보시면 이것이 이런 무계획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양 이렇게 전부다 해서 광산지역개발에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쓰고 지역주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없지만 없는 돈일수록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우리 도계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그런 용역이라도 내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전에 825억원을 사용했을 적에 도계지역 도시계획 용역이라도 하나 내서 이쪽은 공장, 이쪽은 주거, 어떤 산업단지 하던가 이쪽은 공원 이런것도 없이 무계획하게 가다가 지나가다가 보고 여기는 공원하면 어때, 집 듣고 몇 개 하면 안되느냐, 누가 건의하면 그것으로 가고, 이런 무계획적인 것 때문에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일은 일대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현재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분발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시행착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블랙밸리 골프장사업에 의문이 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진입로 올라가는 부분에 돈을 엄청나게 들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진입로를 상부 위쪽으로 둘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설계용역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예요, 아니면 우리시가 요구를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 업무를 관여를 했으면 위원님들 질의에 시원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 가다 보니까 용역결과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믿고...

제가 현지를 봤는데 아쉬운게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진입로 부분은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하단부 마을 제도리 쪽에서 올라가면 진입로 거리도 짧고 제가 봐서는 집이 몇집있어 봐야 위에 투자하는 돈보다 엄청 작게 들일 수 있었던 부분을 돈을 많이 들이고 오히려 투자를 했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살펴보라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원대 도계캠퍼스 문제는 시장님께 시정질문할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빨리 학교에다 미련을 두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도계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안되는 사업이 어차피 안되고 문교부나 이런곳에서 계획도 없던 것을 저희 시장님과 지금 현시장이 총장시절에 나쁘게 말하면 나름대로의 선거를 이용해 먹었다고 볼 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아예 계획에 없던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할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이라도 학교 꼭대기 부지를 차라리 호텔로 돌리던가 하고 육백산을 새로 개발해서 스키장이나 골프장으로 해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돌리던가 전체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위원님들께서 염려되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는 하였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어떻게 되었던간에 대학은 추진되어 있고 대학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김원중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고 국비도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학과는 조금전에 김인배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렸지만 인가된 학과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찌되었던간에 성공하여야 되겠고 한방대학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망이 안보이는 것을 굳이 고집으로 밀어붙일려고 하는 것 보다도 지금이라도 거기에 적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접근을 해 보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몇 가지 보면 같은 학교에 있는 교수님 같은 경우도 희망이 없다고 보는 분이 많단 말입니다. 굳이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산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부분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올라간 부분이 없잖아요.

건축이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밀어붙여서 끝까지 한다면 어차피 투자한 부분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도계주민들하고 학교측과 시측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방법이 모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활성화 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

6페이지에 보면 북방산개구리는 어떤 개구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통 일반 개구리보다는 식용 개구리라고 해서...

국내 토종입니까?

예, 토종입니다. 우리 자체내에서 생산하는 산에서 자생하는 개구를 가지고 생태계복원도 하는 차원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7페이지 초당저수지 붕어낚시대회 해서 득이 뭐가 있습니까? 낚시대회를 하면 참가인들한테 얼마를 받는다든가 바다에서 할 경우는 시내에 와서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경기활성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전에 4

외지인들이 80%입니다.

유채꽃밭에 사람이 온 수를 보면 8,000원 곱하기 80% 해봐야 제가 봐서는 무슨 대회를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효과성이 뛰어나야 되는데, 제가 볼적에는 효과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낚시대회를 하는 목적은 물론 삼척시를 알리고 관광하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돈을 뿌리는 목적이 있는데, 낚시터가 현재 유료낚시터입니다. 수상좌대에서 낚시를 할려고 하면 하루 쓰는 것이 3만원이고 주변에서 하게 되면 5 000원입니다. 제1차 목적은 낚시터를 전국에 홍보함으로서 낚시객들이 여기에 와서 낚시를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바다라든지 기타 이런 곳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앞으로 낚시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잡아오는 낚시 고기라든지 아니면 민물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썰어서 먹여서 그런것도 있고 앞으로 주변을 개발해서 하면 자체를 결국은 관광화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낚시대회는 앞으로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붕어 한 마리에 판매할 경우 가격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붕어가 가격으로서는 붕어가 별로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간이 좋고 했다고 해서 약용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보통 ㎏당 10 000원씩 나갑니다.

낚시할 수 있는 것은 1만원짜리 아닙니까?

낚시하는 수상좌대는 30,000원이고...

체급 5㎝이상 낚시대회 때문에 방류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정도면 돈이 얼마입니까?

300만원정도 됩니다.

30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 돈 4,3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 뭔가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더 하신다고 하면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구상하던가 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지 제가 봐서는 돈만 4,300만원 내버리고 효과가 없으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현재는 붕어만 했는데, 앞으로는 산천어 등 고기를 더 방류해서 앞으로는 버터플라이 낚시터로도 활성화 해서 멋있는 낚시터가 아마 될겁니다.

송어 시식회 300마리도 시가 우리것을 그냥 시식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내륙지방에 있는 분들은 송어를 좀 드시지만 해안가에 있는 분들은 거의 송어를 안드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던간에 이 사업을 어린 붕어 50 000마리를 방류했고 4 000만원 가지고 행사해서 일반 나간 사람 얼굴 낯만 내고 우리 기대효과가 없으면 이 사업 하나 마나입니다. 남좋은 일 시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시더라도 어떤 결실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홍보효과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낚시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낚시하는 조사들이 오면 하루에 30 000원씩 내고 유료낚시터에 들어가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잡을 수 있는 고기의 크기를 어디까지 규정해 주고 있습니까?

크기는 낚시객들은 작은 것은 본인들이 잡아서도 안가지고 가니까 별도로 몇 ㎝이상이라는 이렇게 규제는 안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봐서 적은 것은 안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 큰것만 잡아서 가지고 갑니다.

감시는 하고 있습니까?

낚시터에서 보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종이 붕어하고 잉어입니까?

잉어는 없습니다. 냉수성 저수지이기 때문에 주로 송어 산천어 붕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건이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초당 입구에 가면 빙어가 좀 보이지요?

예, 빙어 있습니다.

빙어가 오십천이나 마읍천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자원화 해볼 계획을 안세워 봤습니까?

빙어는 하구에서 올라오는데, 빙어는 자연발생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저수지에서는 빙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마읍천에서 덕산 갯목에서 겨울에 빙어낚시 하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빙어가 마읍천이나 삼척에서 서식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천 하구에는 거의 조금씩 있습니다. 가곡천도 그렇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지역에 특산물이라든가 자원화 할 계획 없습니까?

현재 인제쪽에서는 축제하고 있는데, 자연발생적인 것이 있어야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해야지, 인위적으로 하면 별로 활성화 잘 안됩니다. 예를 들면 초당저수지에서 한다면 하는 장소를 해서 거기서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빙어 같은 것은 자생적으로 나서 있으면 전체를 조성하면 되는데 빙어는 현재는 하천쪽에서 하구에서만 이렇게 나서 어떻게 더 이상의 하천쪽으로는 소상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데

인제나 이런데는 바다가 인접해 있지 않아도 빙어가 많이 서식하고 있잖아요.

저도 인제에 있었는데, 계장시절에 인제에 있어서 빙어낚시대회도 했는데, 거기는 소양호 상류라 해서 호가 크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해서 인공으로 수정란을 만들어서 수정시켜서 방류합니다. 하면 거기서 커서 자원조성이 되는데 우리 저수지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으로 하는 량이 현재 저수지하고는 여건이 너무 안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빙어라는 고기가 알려져 있잖습니까, 여기에 서식하고 있으니까 다른데서 다른 것을 구입하지 말고 그것도 인공채란해서 부화해서 마읍천이고 가곡천, 오십천에서 자원을 많이 뿌려서 많이 나게 하면 그것도 축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내년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서 당장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본 후에 왜냐하면 자연적인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

소장님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8개월 되었습니다.

토속어종으로서 이것도 앞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여기서 시도를 했는데, 빙어를 방류해서 생산한 것이 잘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되더라고요.

인제에서는 인공수정해서 방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정란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밖에 안되죠?

그것도 한번 자원화 해 보시고, 붕어나 이런 어종을 사다가 넣을 생각하지 말고 자생하고 있는 것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고기니까 우리 삼척에도 빙어가 많다 엄청난 시너지효과도 오는 것이니까 연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것이 아니어도 할 일이 많은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칠갑상어 이런것도 다 좋은데, 그것을 하면 효과가 더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마디 주문하겠습니다. 철갑상어 열목어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지요?

예,

그렇게 할려면 현재 시설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러면 시설확장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어도 작년보다 배 이상되어서 당장 기본어종인 송어나 산천어 등 수익어종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연어는 국가사업이니까 저희들 예산의 반을 도비를 받아서 합니다. 안할 수 없고 하다 보니 그것을 하고 나니 당장 송어도 할 수 있는 수조가 없어서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증설할 계획을 세워 놓아야지요?

철갑상어 부지를 예산을 세워주시면 ......

계획을 갖다 놔야지 예산을 세워 주던지 할 것 아닙니까.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 주시고 송어도 우리 인근에 동해시 임계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충분히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좁고 작다는 이유로 안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투자계획서를 세워서 내수면이 수익을 좀 남길 수 있는 사업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목어는 인제에서도 열목어 생산하면 자기들이 전량 사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국내외에다 북한까지 보내잖아요. 국비 도비를 받아서 시설 확장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짜라 왜냐하면 시비만 들여서 남의 동네 좋은 일 시켜주는데

저수지 주변 .....

유료낚시터라든가, 하천 내려오면서 주변을 보면 지저분하고 형편없잖아요?

예.

여기를 앞으로 친수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을 정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상류지역을 만약에 철갑상어나 열목어나 아니면 송어를 부지가 없으면 농촌진흥공사가 안고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돈 주고 안 살 경우에는 그것을 임대내서 하던지 계약을 하던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도 중차대한 생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2008년도까지 그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일단은 봐야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지 현재로서는 .....

사전에 자꾸 협의를 해서 내수면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당 동굴에서 나오는 물이 내수면으로 흘러나오는데 누수가 많이 되잖아요?

예.

갈수기에는 그 물만 해도 충분한데도 물이 누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양어장으로 유입되는 물이 적습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누수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도 환동해출장소에서 받아야 됩니다. 시비 조금 보태고 이런 계획을 미리미리 환동해출장소하고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내수면개발사업소에 생산을 하면서 당장 종묘같은 것도 2 3억원씩 드는데

추경에 예산 세워준다고 예산부서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은 꼭 지켜 드릴테니까 우선 이런 돈을 먼저 당겨 올 수 있도록 부서장을 애를 좀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병근 위원님 !

옛날에 민물게 사육해서 방류한 적 있지요?

동남참게 말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동남참게를 해 보니까 먹이 붙이는 과정에서 먹이 사료를 먹어 줘야만 그때부터 살이 붙어서 크는데 그 과정을 시도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물 참게를 양식 사용하는데 없습니까?

확실하게 된데는 없고 시도하는데는 몇군데 있는데, 아직도 확실하게 ....

양양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는 안합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주로 송어나 산천어 연어를 합니다.

민물참게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데 한군데도 없습니까?

남쪽에서 조금 하는데 있는데 크게 하는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왜 치웠습니까, 안되어서 치웠습니까?

작년에 해서 잘 안되어서 올해도 보니까 어미를 못 구해서.....

어미를 구할 수 있지 왜 못 구합니까?

올해도 할려고 했었는데, 어미를 구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나름대로 계속....

덕산 갯목에 가서 통발 놔봐요. 많이 잡힙니다.

올해도 계속 어촌계장한테도 부탁해서 했는데, 올해도 어미 몇 마리 안나왔습니다.

전천강 가면 민물게 천지인데, 왜 못구해요.

어미구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 김동숙입니다. 공무담당 김동철입니다. 하수담당 김숙형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최석화입니다. 기술담당 박재승입니다. 시험담당 박운기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339억 7 407만 3천원중 집행액은 137억 2 2번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미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와 호산하수종말처리장 임원하수종말처리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등기업무 현황은 호산 하수처리장 부지 임원 하수처리장 부지 여섯 번째로 각종 용역실시 현황은 2006년 배수관로확장공사 실시설계 등 5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표와 별첨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서 11번까지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2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4건에 추진중이 3건입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페이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상수도 생산원가 및 지역별 대책입니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 190원 30전이며 상수도사업에 원가 상승에 주요원인으로는 생산원가의 영향을 미치는 시설투자비 영업비용 등이 많고 높은 누수율이 있습니다. 주요개선대책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최소의 경상경비 지출과 수익보존을 위한 시설투자의 적정성 검토 누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지속 추진 다음은 4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현황 및 누수저감 대책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은 26.86%이며 누수저감 대책으로 2006년도에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 5.4㎞ 향후 누수방지사업추진계획은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을 2015년도까지 지속 추진하고 2011년까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 노후교량기 연차적 확대 교체 및 상수도 기동처리반을 적극 활용해서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원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호산리 임원리 일원이며 추진실적을 보면 원덕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2005년 1월 25일날 받아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가가 나는 대로 발주 및 착공을 2006년 12월 20일한 착공을 해서 2008년 12월 30일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총 167개소에 대해서 원수 수질검사를 반기1회 5개항목 추진실적을 보면 수질검사 실시 결과 원수는 1급수가 81개소 2급수 36개소 정수는 적합이 493개소 부적합 5개소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마을상수도도 일반상수도와 같이 55개 항목에 대해서 167개소를 실시한 결과 적합 166개소 부적합 1개소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급수시설주변 정비 및 청소실시를 분기 1회 마을상수도 소독강화 및 수시점검과 염소 자동유입기 유지관리 및 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 현황입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갈천하수중계펌프장 1개소 운영기간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며 운영실적을 보면 1일 평균하수유입량이 삼척처리장 23 688톤 민간 위탁운영비 지급을 10회에 걸쳐 9억 9 400만원을 지급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10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및 신설·보수실적입니다. 마을상수도는 총 167개소이며 관리실태를 보면 계곡수에 의존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는 갈수기나 가뭄시 원수 고갈로 인해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대 및 시설개량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지하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상수도 신설 보수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도계읍 상덕리외 10개소에 1억원을 투자했고 2005년도에 하장면 둔전리외 27개소에 8억 9 800만원 투자했고 세부추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실적 및 2007년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4개소에 5억 9 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 5개 상수원보호구역에 총 6억 7 300만원을 투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지원되도록 계속 도 및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추진실적 및 2007년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근덕면 3개지역에 배수관로 확장 4.1㎞를 6억 1 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은 14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급수구역은 미로면 10개리 다음은 15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현황 및 2006년도 개량사업 실적과 2007년 계획입니다. 상수도 노후관은 상수도관 총 연장 456 965m중 90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실적은 5개소에 5.43㎞를 3억 4 500만원을 투자 개량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10만원이상 체납현황은 249전에 3억 900만원입니다. 업종별 체납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대책으로 추진실적은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4건에 1억 4 010만 4천원을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를 지속 실시하겠고 체납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단수예고 및 처분을 통한 징수 및 상하수도요금 자진납부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자동이체 계좌이체 납부 홍보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하수관거정비 및 확충사업 추진실적과 2007년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도계읍 원덕읍 사업비는 총 180억 2 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하수도설치 설치인가 신청을 2006년 9월 4일 도에 하였고 발주 및 착공은 12월 20일한 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총 38억 8 9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27억 2 다음은 19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정비 사업 추진실적과 2007년 계획입니다. 12개 읍면동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하수도 준설사업 110개소에 13.4㎞에 2 468㎥을 준설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읍면동 하수도 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도 사업계획으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배수불량구역 우수받이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2007년 계획입니다. 동지역 일원에 배수 원활을 위해서 우수받이 설치 및 확장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배수불량 우수 받이 설치를 87개소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배수불량지역 전수 조사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삼척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시설용량은 삼척하수종말처리장이 25 000㎥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질은 2개소 모두 수질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특히 방류수질 BOD는 삼척하수종말처리장이 2005년도에 5 2006년도에 4.8로 상수원수 3급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계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도에 2.7 2006년도에 2.3으로 상수원수 2급수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관리번호 16번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과 2007계획입니다. 마을하수도사업 현황은 총 15개소이며 마을하수도 운영비는 9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하여 2003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수질검사실시 월1회 한 결과 방류수질은 적정한 것으로 나왔으며 시설물 보수 9개소 향후추진계획은 매월 정기 수질검사 실시 및 노후시설 장비 지속보수 등을 원활히 할 계획이며 2007년도 사업계획안에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서 하장면 광동마을하수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9억 8 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관리번호 17번입니다. 회계법인 결산 감사시에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입니다.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은 53.23%에 낮은 요금현실화율과 87.87%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되었으므로 요금 현실화 및 경영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고정자산의 개별 자산별 이력대장 미비치 관리로 인한 감가상각비 산출 곤란 등 가종설비자산에 대한 고정자산 관리대장의 비치관리 미흡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개선대책으로 요금현실화 및 경영개선 필요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연차별 요금 인상 추진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후관 개량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정자산관리대장의 비치·관리 미흡은 8월달에 2004년 12월 31일 기준 자산재평가 및 2005년도 신규취득분에 대해서 자산관리 전산화를 완료하여 올해 행자부에서 실시한 상수도공기업 경영 평가시 위원들부터 우수 수범사례로 채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관리번호 18번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내역입니다. 총 63개소중에 상수도 미급수지역 및 지하수 사용업소를 제외한 감면대상 업소는 52개소입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율은 모범 30% 으뜸 80%이며 감면내역을 보면 부과금액 5 024만 920원중에 감면금액은 1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3번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 의회 있을때부터 원덕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소장님 공법이 무슨 공법하고 무슨 공법이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하는데 공법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공법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공법은 무슨 공법입니까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거에는 환경부에서 법령을 초기 단계이니까 지금은 법이 제도화 되었습니다. 환경신기술 지정 및 검증을 받은 그런 공법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거론되었었는데, 아직도 착공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시점을 두어서 .....

그건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비 산출을 75억원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실지 우리가 해보니까 149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환경부에서 당초보다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니까 사업비를 적게 지원해주겠다 해서 2005년도에는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왕이면 하고 제대로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구역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그래서 73억원을 증액해서 149억원을......

소장님 삼척에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으로 오신지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2004년도에 오셔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늦은 이유는 공법을 바꾸자고 아시겠어요 산업건설국장님 그런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법변경 된 이유는 당초 공법대로 환경부에 전부다 올렸습니다. 환경부에 있는 위원들이 그 공법을 전부다 해본 결과 그것은 맞지 않다 물론 카이스트 전부다 그런 분들입니다. 수없이 반려되고 반려되어서 나중에 그대로 하다 보면 몇 십년이고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기술자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술자본도 안 맞고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관성 없게 업체에서 로비한다고 해서 이 공법은 이 공법으로 바꾸자 이래서 우왕좌왕하다가 늦어진 것입니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답변을 산업건설국장님 좀 해 보십시오.

(녹취 안됨)

국장님 녹취가 안되니까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다 해서 공법을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NH공법으로 그 당시 선정했는데 이 NH공법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나 기술자문위원들한테 환경청에 자문을 받고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놓았더니 경제성이나 안정성이나 수질성이 다른 공법보다 뒤떨어진다 그리고 경제성의 코스트가 높은 것을 왜 돈 들여가면서 할려고 하느냐 하는 것도 보완해라 보완하라 해서 하다가 이 회사가 사실상 보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제가 국장이 되면서 그 공법을 바꾸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NH공법에다 통보를 하고 그랬더니 법적으로 소송하니 감사의뢰를 하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설득을 시키고 여러방면으로 이 사람은 자기 공법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심의위원들이나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선정을 안하는 것을 자꾸 시간만 끌면 시만 손해다 당시 손해배상청구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공법을 바꾸는 것으로 통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한 것이 지금 SBR공법으로 해서 다시 올린 결과 이제 심의를 받은 것이 승인이 조금전에 보고한 대로 11월달에 나서 지금 활성화 되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이미 발주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밀고 나가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과장님이 자꾸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님 뻔히 아는데도 거짓말을 밥먹듯이 우물우물해서 슬쩍 넘어갈려고 합니다. 2002년도부터 해서 2004년 12월 31일날 원래 준공할려고 했지요?

예.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업무보고에 보면 2007년 12월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2008년도 12월말에 준공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자체가 거짓말을 해서 훌쩍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공법으로 선정되었습니까?

SBR공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SBR공법이 선정되었을 어느 회사에다가 주어서 용역을 합니까?

일단은 공개를 했습니다. 각 공법을 전국에......

그건 아는데, 이것을 하게 된 설계준 회사가 어디입니까?

동명기술관리공단이 합니다.

SBR공법을 써온지가 얼마됩니까?

도계하수종말처리장이 SBR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공법을 이것 말고도 조금씩 동명하고 쓴 것이 10년 넘도록 이 공법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공법은 다 거짓이라는 얘기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다른 공법을 얼마든지 쓰는데 굳이 우리시만은 이 공법을 왜 쓰냐 말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동명이라는 회사와 어떤 문제점에서 우리시가 의혹을 제기한 문제를 앞으로 끊겠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조사의뢰를 시키느냐 이 두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아닙니다. 저희도 이번 원덕하수처리장을 하면서 일단 원칙을 정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법 선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모릅니까?

대학교수하고 전문가 위원님들이 어느 공법이 낮다 전국에 걸쳐 다 봤습니다. 모든 공법을 받아서 그중에서 기술성이나 경제성이나 지역에 어느 것이 가장 알맞은 그런 공법을 선택해서 물론 행정절차 ......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시만 10년을 쓴단 말입니다. 다른데는 안쓴단 말입니다. 앞으로 진취적인 공법도 선정해야 되는데 죽으나 사나 그 공법이면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심사위원이 하는지 알지요 시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법에는 안걸리면서도 그런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선정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정하는 과정은 객관성으로 해서 .....

그래서 늦어졌다 보니까 예산도 배가 뛰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가상승 자체가 다 뛰었습니다. 어떻게 하던간에 그때 당시 시가 확실하게 밀고 나가던가 무슨 방법을 취했으면 이렇게 늦어지는 세월에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빨리 정리해서 업무보고 2007년 12월에 한다고 했다가 여기는 몇 달전 보고내용이 틀립니다. 얼마전에는 12월에 한다고 해놓고 빨리 해주시고 11페이지에 삼척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예.

휀스 m당 단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용역을 준 이유는 직원이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이 간이상수도 167개소 다른데는 간이상수도 계가 있습니다. 한사람이 간이상수도만 해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휀스 포장 측량설계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사실....

제 얘기는 포장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주던 몰라도 휀스에 대한 부분은 m당 곱하기 하면 나오는데, 왜 용역을 주냐 말입니다.

한가지만 하면 몰라도 같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장도 있고 휀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힘드시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토목직 한분 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하는 간이상수도하고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신규자입니다. 원주시는 간이상수도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이상수도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 정도는 용역을 너무 주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껴달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상하수도요금 체납현황에 보면 여기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고액체납자들은 우리가 단수 조치내지 징수에 대한 재산압류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수도요금 체납자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혹시 여기에 끼여 있잖습니까?

없습니다. 가려서 합니다.

그런 분들은 좀 가려서 해주셔야 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는 전기요금 체납도 국가에서 봐 주고 있잖습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재무재표에 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개선책은 가장 중요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53.23%의 요금 현실화율과 87.87%의 요금인상요인 발생은 무슨 얘기입니까? 53.23%의 생산비에 대해서 요금이 징수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생산원가에 우리가 돈을 받고 있는 것이 53.23%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요금 징수하는 것이...

요금가격이 톤당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금현실화가 안되었다 그런 얘기인데...

87.87% 만큼은 인상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약 34%가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수도요금 상승률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높은 생산원가와 낮은 유수율로 낮은 유수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돈을 받는 것이 낮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금현실화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53.23%가 절반 밖에 안되잖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수도요금을 우리가 너무 적게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생산원가보다 적게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결손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금 현실화에 유수율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요금을 인상해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 요금의 원가의 요소가 뭡니까, 인건비, 전기료, 기계선료, 배관, 시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것이죠?

예.

여기에서 보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산원가를 가장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인건비하고 자본비용, 그동안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매년 채무부담 상환액이 12억원씩 상환하고 있는데

지급이자에 대한

지급이자가 아니고 원금 및 이자로 해서 12억원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우리가 빌렸던 것을 차익금에서 반재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계산상에 안들어가고 원가를 계산하는데서는 지급이자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자율하고 합하니까 높은데 인건비가 몇 %를 차지합니까? 생산원가의 몇 %입니까? 물론 사업소마다의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삼척 원덕

45%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차지하는 전기요금은 얼마 됩니까?

전기요금은 5억 6,000만원정도입니다.

전체 다 해서 5억 6,000만원이면 원가가 얼마입니까? 원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원가상승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부터 분석이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34%를 인상할려면 생산비 원가에 우리가 최대한 줄 수 있는 부분 중에도 도저히 매출액에다가 늘리지 않으면 안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점들이 나왔을적에 우리 시민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된 상황에서 그냥 올라가면 공공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오명을 우리 삼척시가 쓰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감가상각비 산출이 곤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가상각비 산출이 곤란하다고 하다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투자한 것을 제대로 정리를 안해서 회계법인이 자기들이 산출하기 힘들어서 애로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2004년 12월말 기준해서 자산재평가를 전부다 했습니다. 2005년도까지 포함해서 작년 8월달에 전산처리를 다 해놓았습니다. 마침 9월달에 행자부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건 압니다. 자산재평가를 받았다고 했지요?

예.

자산재평가를 왜 받습니까?

과거에 대한 시설을 전부다 .....

세무서에 보고할 사항이다 아니면 위에다 보고해서 돈을 자산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데 왜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지금현재 내용연수가 짧은 펌프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다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있는 것을 전부다 산출하고 서류를 아서 정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를 했다고 해야지, 평가를 다시 했다고 하면 재산재평가하고는 엄연히 틀리는 문제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취득가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관로 몇 100m 하는데 얼마 그 기간동안에 이월넘어 갔을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식부기 담당자 있죠?

예.

건설가계정으로 처리 했다가 완공되면 다시 자산계정으로 넘어가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이 안되었다는 것은 복식부기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는 안되어서 8월달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정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가 자체 분석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상수도요금 87.8%를 인상해야 된다 하는 것은 도저히 제가 봤을적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원가표를 생산원가에서부터 판매원가표를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

공연 전시를 보면 삼척에 인형극이 있는데, 이번에 인형극을 전시 공연을 해봤는지? 전시인데 어린이 영화라든가 어린이들이 보는 것이 많지요?

예.

인형극도 합니까?

금년 여름에 6페이지에 보시면 5번에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마술쇼하고 6번에 보면 토끼와 자라 그 이후 ......

인형극은 한번도 안하셨습니까?

토끼와 자라도 인형극 형태로 했습니다.

삼척에 인형극을 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척 인형극을 초청해 보셨습니까?

삼척에서는 인형극 하는데가...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탐험관하고 동굴신비관 입장 현황을 봤는데요. 하면서 적자가 아닙니까 적자가 연간 얼마씩 납니까?

1억원 좀 넘습니다.

2006년도에 와서 1억원, 제가 지난번 자료를 받아 봤더니 그 이상 났던데,

1억, 2,000만원 정도 매년 적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입장료 수입을 보면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께서는 이제는 동굴은 동굴쪽으로 한군데 가서 있어야 된다 그런 결론이 안납니까? 삼척관광에 옛날 엑스포하던 그 자리에는 엑스포 하실적에는 필요했던 관이지만 끝난 다음에는 본 자리로 찾아가고 현재 있는 부분에는 다른 것을 계획해서 그 자리에다가 사용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런 계획 세워 본적 없습니까?

계획은 없는데

없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 지역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그쪽 박물관 쪽 전부 어린이 회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탐험관 이런식 해서는 안되잖느냐 그러니까 가야될 곳에 갈 수 있는 것을 금년중에 용역을 한번 받아서 가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에도 계속 적자가 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지역에도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하지 않나 동굴도시 삼척이라고 하는데 동굴 구경할려고 신기 환선굴까지 가자면 거리도 멀고 시간도 걸리니까 바쁜 사람은 시내와서 가까운데 있으니까 그냥 돌아보고 가는 것 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환선굴하고 대금굴 있는데 진짜 굴을 보고 이런 가짜굴은 안본다 거기 갖다 놓아 봤자 플라스틱 가지고 만들어 놓은 굴을 누가 보겠느냐 진짜 굴을 봤는데 좌우간 적자는 적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자원봉사자 활동은 어떻게 자원봉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원봉사단이 많은데 문화관광자원봉사단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동굴엑스포 안내활동을 하기 위해서 120명을 양성했는데, 엑스포 끝나고 다 그만두고 23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문화예술회관이나 각종 행사 공연있을때 어깨띠 메고 껌을 뱉으시오 공연관람시 조용히 하세요

2002년도 동굴엑스포할 때 자원해서 수고하셨는데, 어떻게 문화예술회관에 소속되어 있는지 몰라도 삼척시 관광개발과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보다 굉장히 지원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미지는 좋은데 동굴엑스포의 이미지 살리기 위해서 모였다가 23명이 남아서 지금까지 그냥 활동하는데 지원해 준 것 좀 있습니까?

1년에 두 번 금년같은 경우 전라도 해남 보길도 관광 했고, 춘천에 갔다 왔습니다.

지역관광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할려고 하니까 우리시가 가능하면 많이 도와 주시고요. 김태수 학예사님 좀 나오십시오. 제가 물어 볼게 있어서 좀 출석해도 되겠지요?

잠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에 마땅한 축제가 정월대보름 축제 밖에 없는데, 역사성도 있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추운데 하니까 삼척시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합디다. 저도 삼척대학교 교수들 몇 분 만나보고 여러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래도 그중에서 우리 삼척에서 대표적으로 축제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왕운기 저술한 이승휴다 이승휴 축제를 하게 되면 국비도 지원될 수 있고 전국적인 축제로 격상시킬 수 있다 몇군데 됩니까?

학예연구사 김태수 : 축제를 상으로 주는 것은 없고요. 문화관광부에서 우수 축제라고 해서 매년 5개 정도 선정해서 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에 마임축제하고 양양 송이축제라든가 인제 빙어축제도 이번에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3개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0여개 정도가 문화관광 우수 축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휴 제왕운기 가지고 축제하는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선거공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얘기하겠지만 집행부에 말씀하셔서 용역비를 세워서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의뢰해서 해볼 의향이 있는지?

학예연구사 김태수 : 문화공보실에서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학예연구사 김태수 : 지역의 전통 축제는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관광축제로 갈 것 같으면 관광개발과에서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학예연구사 김태수 : 죽서문화제를 비롯해서 지역축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계획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엑스포타운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김상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보인수 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대이동굴관리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3억 7 900만원중에서 2억 6 이것은 12월까지 인건비 운영비하고 일부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12번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1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미 관람했던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뭔가 시설할때는 자연환경에 맞추어서 시설해 달라 그리고 주변에 건축허가시에도 그런 부분쪽으로 연구해 달라 해서 그 부분은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러한 역사적인 관찰 시설에서 연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쪽 목차입니다. 보고건수는 4건입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환선굴 관람객 및 입장료 수입현황입니다. 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전체적으로 7 262 연도별로 보면 주요 연도만 보면 ‘98년에는 1 382 매년 10%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 3쪽입니다. 관광객 불편신고 센타 운영실적입니다. 연중 관광객 불편신고센터는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불편한 사항이 있을때 우선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편의시설은 재빨리 보수·정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불편사항 서비스 현황은 응급치료 편의시설 정비내용은 석축 난간대 다음 4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동굴보호 및 관광객 안전관리대책입니다. 동굴개방 면적은 0.08㎢입니다. 전체 6.2㎞중 1.6㎞가 개방되어 있으며 주요 관리시설은 무인경보시스템이라든가 조명시설 금년도에 동굴보호를 위해서 한 실적을 보면 우선 환선굴 내부 현수교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불량 행거로프라든가 케이블 인장 및 부식방지 도장을 실시했습니다. 환선굴 내부 전기·조명시설 220m를 전선 및 투광등 교체를 했습니다. 그 외 관광객 안전유도 시설물로서 취락 위험지에 안전휀스 15m 설치했고 진입로에 안전로프 1 000m를 개최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계단보수 정비 17m를 했고 동굴 비상발전기라든가 각종 전기점검은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생태 환경보호를 위한 순찰 및 청소는 1일 3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번 5쪽입니다. 대금굴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방안입니다. 지시사항은 이렇게 나왔지만 대금굴이 아직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환선굴을 홍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는 금년에 환선굴 727만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자료에다가 대금굴을 금년 하반기에 오픈 예정이라는 문구를 집어 넣고 대금굴에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것을 홍보물 1페이지 면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홍보물 및 서한문 발송을 8 000개소를 보냈고 동굴기획단과 협의해서 대금굴과 관련해서 중앙 방송에 대금굴 관계를 3회 방영하였고 지방 언론사에 2회 했습니다. 지방언론사에 대금굴 관련해서 6회 홍보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대금굴 개방에 따른 통합 홍보물 제작해서 전국 중·고등학교라든가 여행사 관내 주요 관광지에 배포할 계획이며 입법예고된 조례안 중에서 대금굴을 관람하는 관광객은 환선굴을 무료로 관람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들도 집중 부각해서 앞으로 대금굴과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대이동굴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여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