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허 가 과 ㅇ 보 건 소 ㅇ 농업기술센터 ㅇ 수도사업소

허가과장 이강렬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0쪽입니다. 내년도 허가과 총예산액은 1억6,865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한다면 2,036만2,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446만2,000원은 초과근무수당으로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255만4,000원중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등의 경비는 전년도와 같고 난방기 1대 운영비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491쪽입니다. 여비는 허가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선진행정 벤치마킹 또 불허가 등 처분관련 해서 소송수행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 기준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쪽부터 528쪽까지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를 4,52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800만원, 보건지소 운영 잡화 등 소모품 구입비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530쪽입니다. 보건의료계획서 제작비로 200만원과 감염성 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1,248만원, 건강검진용 X선 필름 판독비 수수료 100만원, 보건소 지소 비치 도서구입비 453만6,000원 계상하였고 기타 물가조회 수수료 등 5종으로 4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건강정보 및 보건소 운영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 북삼, 약목 보건지소와 동부보건진료소 이전비로 300만원, 보건의료사업추진 위탁교육비로 207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으로 4,07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일숙직비 및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25만원과 보건소, 지소 위생복 및 방한복 구입비로 532만원, 직원야간 진료 등 급식, 급량비로 408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연료비로 4,097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로 1,789만원,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1,440만원, 보건정보 시스템 네트웍 유지비 504만원 계상하였고 청사 청소용역비 및 8종으로 2,81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보건소 차량 10대에 대한 차량유지관리비 2,48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이전신축 준공 행사 제반경비로 8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보건업무 추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월액여비로 1억3,920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3개목으로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으로 1억3,386만원을 소년소녀가장 저시력자 무료안경 제작비 등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퇴직공중보건의사 공로패 제작비 등에 80만원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의 시설비에서 다부보건진료소 신축비로 2억7,800만원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690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8쪽 자체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환자 의약품 소모품 구입비 등에 1억5,374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학하보건진료소 부지매입으로 3,800만원을 보건소 지하 방수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보건지소 신축 지주 간판 설치비 등 2종으로 870만원을 가산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4억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9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소 노후집기 교체 등으로 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자동혈압기 구입과 보건지소 공기압 맛사지기 구입등으로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예방의약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요충 및 간흡충 검사료 등 6종 구입비로 560만원 계상하였고 방역작업복 구입비와 급식비로 1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분무소독기외 8종 수리비로 600만원과 전염병 관련 교육여비로 495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나관리협회 보조금으로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보조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요원 교육비로 120만원, 신종 전염병 예방활동 여비로 440만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700만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로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성병 검진과 에이즈 시약 구입비로 1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방역약품비로 3,250만원 계상하였고 의료구료비로 나환자 위생약품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5쪽입니다. 병리검사 기자재와 간염검사 등 10종의 시약구입비로 2,239만원 계상하였고 X선 필름구입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방역장비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6쪽 건강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등 5명 인부임 6,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정신보건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9만원과 일반운영비에 건강정보지 제작과 홍보물품 구입비 등으로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비로 140만원과 건강증진교실 강사수당으로 800만원, 수중운동교실 수영장 이용료 및 위원회 수당으로 146만원, 금연클리닉 홍보물품 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쪽에 금연교육 강사료 및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62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유아연극 공연제로 260만원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금연상담사 교육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551쪽입니다. 건강교실 참석자 간식비로 104만원, 기타보상금에서 건강교실 예술제 등 상장 및 수료증 구입에 90만원,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으로 27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치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에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건강증진 예술제와 건강걷기대회 사업 위탁운영비로 1,55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책로 등산로의 건강정보판 설치비로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증진체험관 운영 체성분 측정기 구입등으로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진료관리 예산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부임으로 1,950만원과 노인 불소도포 스케링사업 추진 인부임으로 1,95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6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관련으로 치과장비 유지비로 180만원, 건강검진 장비유지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구강 보건의 날 행사비로 172만원 계상하였고 한방어르신 건강돌보기 및 가정방문 추진 여비 등으로 41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홍보물품 구입비 등 4종으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 추진여비 등으로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 노인 의치 보철 시술비 등으로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로 5,329만원을 B형간염 수직감염 사업비로 552만원을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2억6,398만4,000원을 한방건강증진사업 약품 및 기자재외 2종 구입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0쪽입니다. 구취 측정기 및 현미경 모니터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고 불소이온 도포구입비로 480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장비 등 구입비로 1,511만4,000원, 예방접종 영유아 자동 최종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국가 필수 유료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6,420만원과 무료 약품구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기자재 및 치과용 약품 기자재 구입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약품 및 기자재 구입 및 장애우 보철사업비로 1,210만원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혈액냉장고 구입비 등 5종 구입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방문보건 예산입니다. 방문보건 일시사역 인건비로 1억4,6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건강관리용 홍보책자 등 구입비로 1,172만원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로 성상담 양성 및 보수교육 등 교육비로 140만원, 건강증진 장비유지비 등으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4쪽입니다. 저출산대책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 등으로 459만원 계상하였고 산모건강증진비로 7,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5쪽입니다. 방문보건 인력교육 지원비 등으로 682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입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강사수당 등 4개 사업에 1,683만4,000원 계상했고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급·간식비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 양육비로 5,40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6,454만3,000원, 암환자 치료비 지원비로 5,500만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로 135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247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8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저출산 지원대책 사업으로 2억4,31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전립선 검진비로 240만원,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비로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혈당검사지 구입 등 의료비로 1,5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70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혈압기 구입비 등으로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계상되는 예산은 군민에게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취약 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칠곡군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연클리닉이 노력도 많이 하고 하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금년에 금연 클리닉 상담사를 2명 채용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입니다. 1,950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는 1억정도 됩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명정도 6개월 금연 성공자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150명에서 200명정도 됩니다. 금년에도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평가에서 금연클리닉 평가에서 우리 군이 장려상 수상한 바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많은 금연인구가 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7쪽에 지금 셋째아 출산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럼 셋째아를 임신이 되어 있다 그런데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올해 금년까지는 없고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셋째아가 1인당 100만원정도 지원받지 싶습니다.

2007년도부터네요?

예, 내년부터입니다. 금년까지는 혜택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소장님, 553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5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해가지고 5억 내려왔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내에 올해 우리 칠곡군 하고 영주시에 두군데 사업비 배정받았습니다. 이거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도 현재 정신장애인이 1,200명정도 되고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해서 지금 상담하고 사례 관리하는게 200명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000명은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떠돌아 다니거나 없는 집에 애들들은 실제로 산불도 내고 그런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하면은 주거시설입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기술 같은 거 배우고 해가지고 취업도 시키고 그런거 할려고 정부지원금 하고 신청을 해서 5억을 저희들 군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몬정신병원에서 당초 계획서를 신청했기 때문에 시몬정신병원으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건물 신축하고 장비 사는데 5억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운영비는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영이 되면은 국비보조가 내려옵니다. 시설장 하고 인력은 12명정도 되는데 시설장 하고 전문요원, 보조원, 영양사, 의사 해가지고 12명이 근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재활도 시키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전체 금액 5억중에 국비가 2억5,000만원인데 전액을 시몬정신병원에 지원을 다 해줍니까?

예,

예를 들어서 알콜중독자라든가 행려자라든가 일반 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사회복귀를 할려고 하면 연령층도 있습니다만은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거 시키는 교육비, 그 다음에 먹고 자고 하는거 하고 복귀할 때까지 관리 교육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금년에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순수하게 건물비 입니까?

예, 순수하게 건물하고 장비 구입비 들어가는 것이고 내년부터 운영비가 국비에서 보조가 됩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그런 사람 수용해 있는 사람들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가 하나도 없었고?

예, 우리 관내는 사회복지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시설 건물비 5억이네요?

예,

운영비는 내년부터 다시 예산을 세워서 들어갈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낮에는 되는데 저녁에는 이 사람들이 저희들 공무원도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보내면은 야간에는 저희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주거시설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신청을 했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몬에 저희 군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일반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보조되는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비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입원비는 정부에서 지원 안해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지출부분만 설명했는데 우리 보건소에 수입사업은 없습니까?

수입은 저희들 진료수입으로 해가지고 연간 3억밖에 안됩니다.

세입부분에 잡혀 있습니까?

예,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나관리협회가 나환자입니까?

예, 저희들 왜관에 삼청농장, 지천에는 낙산 칠곡농장 그리고 재가 나환자 해가지고 각 동네에 흩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30명정도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칠곡이 나환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전염병 예방과 관련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와가지고 진료도 하고 그 사람들 처치도 다 해 줍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자문위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는 정신보건자문위원 이거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매년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뭐 때문에 있냐하면은 우리 보건소안에 정신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도내 7군데가 있습니다. 시에는 거의 다 있고 우리 군부는 칠곡밖에 없는데 정신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자문위원을 만들어 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의사들 하고 보건분야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식입니다. 칠곡군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가운데 농업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 예산은 시범사업 위주로 하다보니 소소한 예산이 너무 많아 시간 관계상 중요한 사항만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총예산은 44억4,134만8,000원으로 전년 44억6,222만3,000원보다 2,08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농촌진흥비중 지도기획관리의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공로연수 3명과 2명 조기퇴직과 동시에 신규직원 영입이 인건비 조정에 의해 봉급 정근수당 등 감소로 인건비 2,140만6,000원과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감소로 4,384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에 지도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억6,856만8,000원으로 전년과 비슷하며 계수조정으로 82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2쪽 지도기획관리의 사업예산입니다. 2억6,232만원은 전년 2억8,947만2,000원에 비해 2,71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지도공무원 국외여비 5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의 소비자 농촌웰빙사업의 감소로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지도기획관리의 시설 및 부대비 예산액은 2억원으로 국비사업이 지방이양 되어 2억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500만원은 감하였고 500만원입니다. 감액요인은 585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06년도 꿀벌참외 표준 모델하우스 개발, 소비자 농촌 웰빙사업 4개소가 3개소로 감해져서 감액되었습니다. 소비자 농촌 웰빙시범사업이란 농촌 거주자가 도시로 이사간 뒤 토지와 주택이 있으나 낡아서 도시 거주자 농촌 현지 주택의 휴식시설 개보수에 지원하여 귀농을 유도하고자 이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도기획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1,560만원중 시설비로 청사 전기, 형광등 안전기 교체코져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인력육성관리 예산액은 2억9,436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8,43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군단위 품목별 조직체 19개 작목과 학습조직체 3개에 22개 조직체가 있고 읍면단위 8개 품목 조직체와 기술, 교육, 회의, 선진농장 견학에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새 영농설계 교육교재비 1,250만원 올렸습니다. 새 영농설계 교재료는 12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소득작목 10개 작목의 주교재와 부교재와 1,55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인력육성의 일반보상금 예산액입니다. 8,181만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간인 국외여비의 작목별 농업인 해외 선진농업 연수로서 2,880만원 22개회 작목 조직체가 있습니다. 조직체당 우수회원 1명씩 선발해서 20명을 해외 선진기술을 습득토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은 2명정도가 부족합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경영인회 4-H회에서 9명을 선발해서 해외 기술 습득기회를 부여 칠곡 농업이 앞서가도록 지도코져 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4,005만원입니다. 이중 연초 1,400명을 하는 식량작물과 연말 소득 10개 작목 800명, 수시로 농업인이 요청하는 교육 200명, 총 2,400명에 대한 배 고프지 않는 교육을 위한 급식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인력육성에 민간이전 예산액은 2,100만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여성농업인 가족체험 및 한마음 수련대회 500만원과 농촌지도자 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900만원과 여성농업인 우리 쌀 사랑 캠페인에 300만원입니다. 학습조직체의 단합된 마음을 한 곳으로 결집시킬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의 사업예산은 1억4,819만원으로서 전년보다 6,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비 전환의 인원수 증가요인에 따른 일반운영비 260만원과 중앙단위에서 선발 연수시키는 일반보상금 715만원과 품목별 브랜드 향상에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중 새영농설계 식량작물 교육 교제 유인비가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245만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는 품목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4명과 도 농촌지도자 주간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과 4-H 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을 합하여 800만원 이것은 중앙과 도에서 선발해서 우수회원을 해외연수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인력육성에 예산액 629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6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 시범회 7,000만원은 브랜드 향상을 위한 박스 및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인력육성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 2,100만원입니다. 4-H회 과제 활동지원으로 영농 4-H 우수회원을 1명을 선발해서 과제 활동지원비로 1개소에 과제포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형 농작업기 보급은 1,600만원입니다. 이는 동력을 간단하게 이용해서 소형농기계 운반기 방제 지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기술지원관리의 예산액은 1억2,202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1억2,087만8,000원보다 1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 1,678만원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농기계 현장 수리 및 대여 은행 인부임 8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수리 보조요원 기본급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기술 경영정보 현장지원 서비스 인부사역에 850만원은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 및 농업경영분석 센터 홈페이지 운영 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에서 국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기술지원 관리의 일반보상금 876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에 600만원을 독농가, 시범사업농가, 새기술 컨설팅의 급식비 지원과 오지 3개 지역 120명에 대한 농업기계 현장 이용기술교실 급식비 60만원을 올렸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2,000만원은 민간자본보전 분야이며 598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사과 생산 특산화단지 육성으로서 20% 자부담하여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 도비 신청으로서 관수장치 시설, 빛깔 잘 나는 반사 필름 깔기, 신물질 비료 등 시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960만원은 논두렁 조성비가 있는데 이것은 마른 논에 트랙트 부착형으로 부착하는 기계 조성기 구입비 540만원과 하우스 골주 정성형기 기계 420만원 새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4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래 되어서 폐기처분하게 되어서 2대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재료비 1,650만원입니다. 이중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비 900만원과 무상분 500만원입니다. 이는 만원이상은 유상 수리하고 이하는 무상수리하는 각종 부품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농민 요구도가 만원이상도 2만원까지는 돈을 내지 않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농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무상 수리부분은 8월달에 예산이 떨어져서 추경에 올려서 수리가 무사히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전에 농기계 공기 주입기 설치는 공기주입기는 바람이 빠졌을 때 바람을 넣어주는 주입기입니다. 360만원과 칠곡 참외의 반자동화된 관수시설 개발, 기술적립시범, 과학영농 기술적립으로 30% 자부담하는 700만원과 꿀벌참외 연구회 생력화 장비개발 시범 560만원입니다. 꿀벌참외 생력화 장비개발시범은 야간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선별작업이 저녁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 휴대용 장비셑트인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 구입비입니다.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는 참외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당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르거나 깨서 해야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깨지 않고 측정을 자동화로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식량작물관리의 예산액은 3억916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3,46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친환경 농업에 꼭 필요하고 농가소득에 이바지하는 천적 증식 및 왕우렁이 종패 사육에 소요되는 인부임과 병해충 예찰포 인부임 995만원입니다. 이는 벼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 농업인에게 전달하는 인부임으로서 ‘95년도까지는 기능직 예찰보조원이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원이 되어 인원보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식량작물반 기술보급과장외 3명의 여비 800만원입니다. 식량작물 관리의 재료비는 1,804만6,000원으로서 전년 2,285만6,000원보다 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2006년도 벼 신품종인 삼광, 은광, 고품벼 증식시범단지가 2006년도 완료되어 4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예산액은 1억5,250만원으로 전년 5,200만원보다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의 육묘용 벼 출하기 벼 종자가 발아할 때 발아가 잘 되도록 쓰는 기계입니다. 출하기 보급에 4,800만원과 이는 고령 농가에 읍면당 2대씩 보급코저 합니다. 경북농업기술원과 포항시, 칠곡군에서 3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아롱다롱 쌀 오색쌀 브랜드화 추진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쌀값이 하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농법으로 저희들이 붉은색 나는 자강벼, 녹색나는 녹은찰벼, 검은색 나는 흑진주벼, 새상주벼, 백전주벼를 포함해서 오색쌀을 브랜드화하여 서울, 현대, 롯데, 신세계 백화점 납품했습니다만은 소비량이 적어서 내년도부터는 소비자가 원하는 삼색이 혼합미를 판매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져 합니다. 우리콩 생력화단지는 추진에 2,000만원이 농가에 가장 문제가 되는 쟁기사업입니다. 콩 선별기라든지 콩 수확기라든지 이런 기계들을 지원을 해서 농민이 경영비가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기계비 구입비에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콩단지 육성하는 결과로 봐서 일반 메주콩은 한되에 4,000원정도 합니다. 여기 단지 운영했는 검은콩, 속청콩은 14,0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당 1만원정도의 농가소득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신선미 즉석 도정시설 설치에 4,000만원입니다. 이는 설치조건이 원료 및 상온저장 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또 판매용 쌀 저장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자동포장기가 비치된 농가로서 50ha이상 브랜드화 단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식량작물 민간자본이전에 예산액이 5,830만원으로 전년 1,500만원보다 4,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민간자본보조의 친환경 농법 왕우렁이 벼농사 단지 3개소가 추가 조성된 4,800만원과 앞마당 벼육묘기가 농업인이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50만원 벼출아기 발열장치가 금년도까지 시행사업으로서 온수보일러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만은 농가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전기로 교환하는 그런 장치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원예기술관리의 예산액은 8억7,720만8,000원으로 전년 12억4,296만8,000원보다 3억2,572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우수센터 상사업비로 지역특화사업에 1억5,000만원이 전년도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또 국비사업 11건에서 6건으로 항목이 바뀌면서 축소된 1억4,000만원, 시험연구비 500만원이 삭감되어 예산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중 군직영하는 12만본 화훼생산 인부임 2,212만원, 백합종구 수입분을 줄이고 바이러스 감염 무병종구 생산을 위해서 조직배양실 인부임 2,389만원, 센터 시험포장 관리 인부임, 그 다음에 우리꽃 꽃묘생산 인부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원예기술 보급의 일반보상금은 1,185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중 행사실비보상금중 참외발전협의회 회원교육 급식이 600만원입니다. 참외는 칠곡군 농업인의 최고 효자 작목으로 490ha 재배농가중 600명이 신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참외발전협의회 가입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신품종 선택, 미생물 사용법, 벌 수정 등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제3회 지역특화 참외 품평회 개최비 2,000만원입니다. ‘07년도에는 아카시아 벌꿀축제와 연계해 도시민 소비자가 많은 곳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액은 7억5,316만원으로 11억2,290만원이 전년보다 3억6,9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보조사업 3억700만원과 자체사업 재료비 6,1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민간자본보조 2억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06년도 14건에서 ’07년도 6건으로 8건이 줄었는 금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세부내용으로는 딸기 로얄티 대비 자체 우량묘 생산도구 2,000만원, 화훼 직묘 육성 품질보급 1,506만원과 이것은 국내 개발 확대보급이 시급한 품종입니다. 포도 온수 출혈 물주머니 이용 시설 가설 재배에 600만원과 키 높은 과원 구조개선 생력화 시범에 500만원, 키 높은 과원 구조개선 생력화 시범사업은 키가 너무 높아서 인력이 많이 드는 곳에 키 낮은 사과로 새로 전지, 전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고추 역병방제 접목재배 시범 1,000만원, 이거는 고추역병 저항성 대목에다 접목을 시켜서 흑색 부직포를 깔아 소득을 올리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예산액은 6억8,710만원으로 전년 7억4,900만원보다 6,1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재료비의 군직영 화훼생산 750만원은 도로변 환경미화용 봄꽃 5만본, 여름꽃 6만5,000본, 겨울꽃 양배추 5,000본을 생산하는데 드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의 예산액 6,660만원은 전년보다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험연구비의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 시험연구용인 장미, 거베라, 방울토마토, 참외 등 종묘 구입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온도적정 관리를 위한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유류대 1,500만원, 다음은 유리온실 및 자동화 비닐하우스 관리 자재로 퇴비, 농약, 양액 시약, 비료 등 자재입니다. 다음 제일 민간자본이전의 예산액은 6,100만원이 감소된 5억8,84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본으로 참외단동 하우스 방제시설 개선 사업으로 9,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참외하우스 노동력을 60% 절시킬 수 있는 하우스 운반기 설치 시범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반기 설치시범은 전체 면적에 10%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채소 물리성 개량으로 연작장애 경감 시범에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세토양 광물질 용재인 나노 물질 이용을 해서 고품질 참외생산 시범에 2,520만원입니다. 이것은 규산이라든지 미생물을 지금 현재 규산 같으면은 가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액제 또는 입제로 생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용이 간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참외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 장치 시범입니다. 이것은 노동력이 80%가 절감되는 농업인이 가장 요구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자부담 50%하여 1억5,000만원입니다. 고품질 절하수출 경쟁력 향상 시범은 우량묘 지원을 위해 자부담 30%하여 3,1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쌀재배 대체 효과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수출하는 효자 작목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시설채소단지 조성시범사업에 자부담 30%에 1억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산 지역에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다만은 동명 지역중 취약지역에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축산관리 예산액은 5억8,446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6,840만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축산농가에 공동 숙원사업을 해소코져 민간자본보조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제일 밑에 축산특작관리 일반 보상금 예산액은 875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616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조직체 6개회 교육 및 연찬회 식비 보상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 한우의 날 참석 여비보상은 200만원인데 ‘06년도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07년도에는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국 양봉의 날 행사 역시 ‘06년도에는 대전에서 했습니다만은 ’07년도에는 경남에서 개최시 참석자 식비보상입니다. 버섯재배농가 교육연찬회, 친환경농업 협의회 교육 연찬회, 헛개나무 특수시책 관련 참석 여비보상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예산액으로 875만원입니다. 전년보다 2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보고시 지적된 바 있는 축산인의 날 행사 개최는 ‘07년도에 구미 거주 3개 아파트와 대구 2개 아파트 관내 6개 지역 아파트에 홍보하여 소비자와 함께 FTA 대응 축산 특강과 고급육 생산 시식회를 개최해서 축산 및 기자재 전시로 제3회 행사를 소비자와 함께 하는 날을 만들도록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액은 5억1,07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4,3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는 3,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간자본보조금 한우고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TMR 사료 제조를 위한 공동사업으로 발효사료 제조기계 보급 3,000만원입니다. TMR 사료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버섯, 폐비지, 맥주박, 포도에서 나오는 포도박, 감에서 나오는 율박 여기에다 미강을 혼합시켜서 한우에게 급이하는 사료비 절약형 사업입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사업은 기존 드발식 퇴비사가 확보된 농가에 바람을 넣어서 송풍시설을 설치 악취 없는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토종식물의 소득원 개발사업은 헛개나무, 음나무, 은나무, 가죽나무, 두릅나무 등 약용, 쌈, 재래 토종식물을 1ha이상 재배하는 농가에 소득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톱밥을 대행해서 종균 접종방식을 액체사용 함으로서 사용이 간편하고 노동력이 90% 절감되는 버섯재배 농가에 효율 극대화 사업입니다. 재래산양 사육시설 개선사업은 500만원으로서 2층 축사를 지어 분리사육 시설개선으로 질병예방에 주력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경감 실증 시범사업은 센터내에 있는 축산농가에 악취를 없애기 위한 분뇨 저장탱크 지붕에 한쪽으로 냄새가 통과하는 시범시험 사업인데 악취증감 대책으로 계상했습니다. 느타리 버섯 완전배지제조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지역특성화 기술사업으로 안전배지제조를 위한 기계 설치로 90%정도 생산비가 절감되는 농가증대 소득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제일 밑칸에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3억4,530만원으로 전년 1억5,872만원보다 1억8,6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민간자본보조 1억8,6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우회에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라이트를 비롯한 가축 광물질 영양첨가 급이 시범인 미네랄이 첨가된 급이 고급 생산과 그 다음 황토소금을 이용해서 제조된 급이 시범함으로서 맹목우 눈이 먼 소, 발작우 미친 소, 선회우 앞뒤 왔다갔다 하느 소를 사전 예방하고 한우 고급육을 생산코져 1억500만원 올렸습니다. 이 예산은 ‘06년도부터 한우영농 회원의 계속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예산이 계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꿀벌참외 수분용 꿀벌 대량생산용 화분 급이시범은 무밀기에 공급함으로서 산란을 촉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봉독채취 수출시범은 봉우회원이 금년도에 40명이 경기도 이천에 현지 교육과 병행 견학한 뒤 수출농업을 육성코져 아카시아 벌꿀 축제 행사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꿀이네 지역 특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은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시 소요되는 용지 포장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 흑염소 육질향상 고급육 시범사업은 재래 가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산양종인 다렌품종과 재래종을 교배시켜서 1대 잡종을 이용 품질 좋은 고급육 생산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해서 젤로셀이라는 약재를 첨가하여 우유에 세균수가 줄어들고 체세포수가 감소시켜 낙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낙농 피부용 질병 예방용 참빗솔 설치시범은 참빗을 가축에 빗어주므로 해서 낙우회 공동으로 사업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낙농가에 상자수 증가와 경쟁력 향상에 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축산 악취제거 및 면역 증강 시범은 돼지 사료에 부르민을 사료의 0.5%정도 섞어서 급이하면은 악취가 경감되기 때문에 양돈농가에서 희망사업입니다. 다음은 육계 고급육 생산용 기자재 설치 시범은 육계 축사 환기용 에어콘 장치를 해서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어줌과 동시에 환경개선을 해서 생산성 향상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근교 산골 청정지역 버섯생산 시범은 동력 전기를 이용해서 농업용 기계 활용과 고품질 버섯생산에 있습니다. 우량 종균 공동구입은 늙 종균을 속여서 파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 구입으로서 고품질 버섯생산 시범을 버섯연구회 공동사업으로 실시해서 생산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종균접종 기계 보완은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만은 문제점을 보완코져 이것은 버섯재배사에 문제가 기계를 설치함으로서 다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할 비용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버섯재배사에 여름철에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냉방기를 설치해서 여름철에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많이 생산을 해서 고가 판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GAP 농산물 생산시범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기자재 즉 해충 포획기를 설치해서 농약 사용을 절감토록 하여 친환경 단지나 사과, 배, 포도, 축산 등에 공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지만은 농업인을 위해서 김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4쪽,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있는데 어디에다 시설하는 겁니까?

이것은 친환경농업 퇴비사 설치분인데 균특회계분 군비 1,000만원 이거는 저희 센터에 지금 현재 친환경 농법으로 거의 추진되기 때문에 친환경농법을 기술지원 할려고 하면은 저희 센터에서 기술이 빨리 정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센터내 미생물 발효시설을 설치해서 미생물도 여러가지 좀......

여기 퇴비사 설치라고 되어 있죠. 퇴비사 같으면 집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안에 건립을 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크기는 예산에 맞추어서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80평정도.....

용도는 미생물 관계?

미생물 발효시키는 겁니다.

거기 기계도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순수한 건축비입니까?

시설비로 8,000만원 들어가고 미생물 재료하고 미생물을 생육시킬 수 있는 기계장치 부대비용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말복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노말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예산총액은 6억7,675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1만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법정경비인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등 5억237만8,000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경상적경비 1억7,437만8,000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인 편의제공에 1,082만원 676쪽 중간쯤입니다. 자동차 검사관련 서식유인에 864만원입니다. 670쪽, 의료보험 관련 각종 서식 유인비에 1,056만원, 전산업무 사무용품비가 567만원 등으로 일반수용비가 3,599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우편요금 3,30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편요금은 인상분으로 전년에 비해서 570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678쪽입니다. 자동차 압류등록 프로그램 유지비로 360만원, 급량비가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1,884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348만원입니다. 680쪽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일반운영비로서 차량관련 서식 유인 및 사무용품비 그리고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에 따른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 제작 등에 6,52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1쪽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추진여비에 1,200만원, 각종 서식 및 문서 편철에 사용할 천공기 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42쪽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있는데 혹시 이 수용가 미수금이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 11월 1일자에 9월달 미납까지 해가지고 1억4,9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5,300만원을 회수하겠다는 거는 60%이상 회수 계획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작년 예산보다 1,400만원정도 높아져 있는데?

이거는 추정치로 잡았기 때문에 확실히 12월말 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게 1억4,900만원 미수되어 있고 11월 12월 있기 때문에 추정치로 잡아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3쪽, 정수구입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38억9,900만원이고 약 39억이고 내년도 2006년이 39억이고 2007년 예산액이 51억6,000만원인데 약 34.2%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사용량이 늘 것을 예측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가가 높아진 겁니까?

단가는 변동이 없고 작년보다 저희들이 수도 급수 전수가 1000전이상 늘었습니다. 작년은 8,790전 되었는데 올해는 9,750전 되었습니다. 이게 또 사실 원가부분에 동명이 작년도 상수공급 되면서 원가가 동명부분에서 조금 높아졌습니다. 한 1,000전 더 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의 간이상수도에 배수지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마을상수도 배수지는 수중모터 설치를 함과 동시에 옛날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이나 조립식이나 스텐으로 많이 합니다.

그거할 때 염소 투입기를 같이 달아서 소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장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6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받아가지고 올해도 40개정도 설치하고 내년에도 요청했는데 자동염소 투입하면서 물방울 같이 떨어지는데 최근에 수질 나쁜데는 자동정화장치 시설을 시범적으로 어로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질이 나쁜데는 자동 필터식으로 해서 그래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간이상수도에 많이 정부에서 투자를 지금 와서 간이상수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소투입기가 간이 마을상수도에는 하나 하는데 단가가 어느 정도 듭니까?

250만원정도 됩니다.

간이상수도 우리 군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230개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어느 예산보다 먼저 세워야 될 부분인데 그냥 연차적으로 하기 보다는 이런 거는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로서 바로 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바로 이런 거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쪽에 타특별회계 전입금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하고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수도 사용료를 어디서 부과하느냐 하면 원칙적으로 도시주택과에서 하수도계에서 부과징수를 해야되는 걸 우리 상수도하고 같이 징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물이용 부담금도 낙동강 환경부에서 수계관리 위원회에서 톤당에 140원입니다. 그 돈을 받아주는 대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고지서 배부하고 사용료 받아주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유고로 제안설명 없이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하 기록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