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길의식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성동입니다. - 2007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은 23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경상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38페이지 연구개발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도시계획사업예산 중에서 자체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로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관련지구 등 지형 도면고시용역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본 용역은 2005년 12월 7일자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07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시 도시계획 지역지구 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 사항에 대해서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도시지역 내 각종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도시계획도면에 총괄 표시해서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지형도면 작성고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으로 5개 지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석현 정수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및 북항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생활체육공원조성 계획수립, 광장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구 중앙공설시장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등 5개 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참고로 석현 정수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그동안 대동제 계통 상수도 정수장으로 활용하던 석현 정수장을 목포 상수원인 주암댐 및 장흥댐으로 확보됨에 따라서 석현 정수장을 폐쇄시켜야 할 형편에 있어서 본 정수장 부지를 목포 경찰서 이전부지로 대체하기 위해서 공공의 청사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 그 다음에 북항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현재의 화물터미널 계획 부지를 압해교를 연결하는 산정 IC쪽 식·음료산업 클러스터 부지 옆으로 이전 배치하게 됨에 따라서 이 부지를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 현 부지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회센터라든지 노점상 100여개 업소를 정비하여 수용 배치하고, 주변 토지 및 건축물들도 체계적으로 계획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가 통제를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 수립은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산정동 중앙하이츠 옆 구 교도소 석산 자리에 있는 공원부지를 인근 주민들의 체육 및 여가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조성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광장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무안동 2-4번지에 위치한 (구)중앙교회 인근부지를 광장 및 주차장으로 시설하여 도심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도심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변 상가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광장 및 주차장으로 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구)중앙시장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구)중앙시장 부지를 포함한 블록 전체를 시장으로 시설 결정을 해 줌으로써 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장기능이 포함된 주상복합 등 상업유통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밟기 위하여 시장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 당초 본 사업들은 저희 도시과하고 원도심개발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각각 추진키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용역과제사전심의회 때 각 사업별로 별도로 추진하게 되면 용역비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므로 도시계획관련 용역은 도시과에서 일괄 취합해서 함께 추진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라는 조건부 심의에 의해서 저희 도시과에서 일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현재 각 개별 사업별로 시행되고 있는 야간경관조명 사업 및 건물 경관, 해양선 경관 사업 등을 무분별하게 시행하기 보다는 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력 있는 미항 목포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고 또 국토계획법 제16조 및 자연환경보존법 제4조 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제12조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서 본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23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망이섬 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IC에서 북항쪽으로 진입하는 고하도로 우측편에 방망이섬이 있는데 그 방망이섬이 공원 내 광장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방망이섬 일원의 만남의 광장을 민자유치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교통 및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다음에 석현철도 건널목～국도2호선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시설비 19억9,640만원과 부대비 360만원을 포함해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검문소에서 근화희망타운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9호광장～연산로 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 또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에 10억원, 장기미집행 시설 및 고충민원 관련 토지매입비로 10억원, 해안로 주변 정비공사에 1억원, 자전거도로 보수 공사비로 7천만원을, 그리고 압해대교 연결 도로개설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압해대교 연결도로는 그 압해대교 연결지점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산정 IC에서 대현초등학교 간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압해대교가 내년 말 개통 예정으로 있고, 또 목포 FC 축구센터가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도로에 연계성이 없으므로 조기착공이 절실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상 사업비는 약 13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하당 고가교 하부지상도로 개설사업비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버스터미널 앞 고가도로 본선분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양측에는 시내 쪽에서 하당으로 진입하는 연결램프와 하당 쪽에서 광주방향으로 나가는 연결램프를 철거하고 그 하부로 평면 교차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우선 본예산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도로명 사업 건물 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설치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 사업은 그동안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던 것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9월 8일자로 제정·공포되면서 내년 4월 1일부터는 도로명 및 건물 번호 주소가 새 주소로 표기되는 법적 사무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다음은 241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공사 차입금 이자하고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로 해서 16억7,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원금상환으로 뒷장에 있습니다마는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원금 상환액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 우선으로 하십시오. - 예, 김영수 위원님!

- 감사합니다. 239페이지, 삼학도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 및 고충민원 관련 토지매입비로 삼학도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 재판에서 진 부분하고…

- 거기는 저희 과 소관하고 다르고, 지금 이것은 저희 국토이용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는 것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 계획을 못하고 있는 사업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해주도록 요청을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매수 결정을 해서 된 것입니다.

-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료 요청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이것과는 상관없지만 그 방안도 한번, 우리 삼학동이 사설부지에 공사를 해 버려서 재판에서 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 이것하고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건설과…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성오 간사님!

- 239페이지요, 압해대교 연결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압해대교가 내년에 임시 개통되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이것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것과 연결도로가 되어야 될 건데, 이 예산을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130억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 형편이 그렇게 일시에 투자하기는 어렵고, 거기가 또 FC 축구센터 진입도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용지매수부터 착수해 가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지금 FC 축구센터와 압해도의 연결성을 위해서는 이 도로가 빨리 시공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하더라도 빨리 시행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현재 진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 중인 계획 말씀이십니까?

- 예.

- 현재 압해대교 연결 도로개설 진행되고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239쪽이요, 하당 고가교 하부지상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길이가 370미터에 폭 7미터로 해서 총 소요액이 30억원이 소요되고, 이번에 부대비까지 해서 10억원 계상했는데, 이 고가도로 하부지상 도로개설에 대한 검토와 기본 시설비가 끝났습니까?

- 예, 끝났습니다.

- 시설까지 검토해서 완료 했어요?

- 예.

- 하부지상 도로개설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까?

- 예. 한 4가지 대안을 갖고 검토를 하는데 제일 최적 안은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차선 안이 지금 양쪽 램프를 철거하고 밑에 하부지상도로로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해서 그 안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 연구했는데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하부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이시죠?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승남 위원님!

- 239쪽입니다. 검문소～근화희망타운간 도로개설공사로 길이가 1,130미터, 폭이 25미터인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공사비는 40억원이고, 보상비가 110억원이죠?

- 예, 총 공사비가 140~150억원입니다.

- 그런데 지금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한 총 150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확보해 놓은 것이 4억원이고, 내년에 20억원 해서 24억원이 되겠습니다.

- 그런데 공사비가 이렇게 110억인데, 보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차근차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상하는 것을 땜빵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것입니까?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려면 벌써 총 150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보상이 언제쯤 끝나고 공사는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 우선 내년에 저희들이 일부 감정까지는 맞춰놨습니다. 감정 평가는 지적분할을 해서 맞춰놨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되는 대로 입구부터 쭉…

- 아니,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근화희망타운간 그쪽 도로변 보니까 크게 목포시장이 예산을 엄청 많이 세워줘서 이 도로가 내일 모레 당장 뚫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와 같은 예산이 지금 9,960 얼마입니까?

- 9억9천만원…

- 9억9천만원이요?

- 예, 그래서 부대비까지 해서 10억원입니다.

- 10억원 못되죠?

- 부대비까지 합쳐서 10억원입니다.

- 10억원 가지고 몇 분의 몇이 됩니까? 예산을 세우시려면 정말 심도 있게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런 보상을 한 몇 년 동안 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 대양～북항간 도로도 지금 5년 동안 보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는 진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과정으로 이행하면 보상비가 언제쯤 마무리 되고 공사는 언제부터 확실하게 진행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사업시행부서에서는 1년이라도 더 빨리 당겨서 사업을 마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요구하기는 전체를 요구해 보기도 하고, 시장님께 보고 과정에서도 60억원 이상은 반영해 주실 걸로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 실제 재정을 운영하는 운영부서에서는 각 실·과·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들 요구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방침은 이왕 시작한 사업은 빨리 마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계속 노력하겠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 지을 것인가, 질질 끌어서 5년 동안 보상을 했다가 또 예산계에서 제대로 예산을 못 세워줘서 몇 년 동안 공사가 지연되면, 임기 다 끝나고 나면 공사 시작하면 무엇 합니까? 아마 내년부터도 이 공사는 못 들어가죠?

- 우선 보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보상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 저희들이야 추경에 또 확보해 주면 바로 착수해서 …

- 아니 추경에 예산을 확보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올려서 어떻게든지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저희 사업시행부서와 재정운영부서하고는 운영하는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뭐 당초 계획은 3년 2007년 말, 2008년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했지만 그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 2008년이 넘고 2009년까지는 공사 완공시키겠습니까?

- 저희들 생각은 2009년 이전에 마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그렇게 되니까…

- 이것 시장님 낯 세워주기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플래카드는 마치 낼 모레 공사해줄 것처럼 대문짝만하게 걸어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홍보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늘 공무원은 하겠다고 하지 언제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 알겠습니다.

- 그 보상비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를 세워서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것인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한 것을 성심껏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께서 검문소와 근화희망타운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플래카드 수십 개를 걸어놓고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마치 내일 모레 곧 이뤄지는 것처럼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우리 고승남 위원이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이라도 많이 올려주면 앞장서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해서 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추가로 하겠습니다.

-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 예, 239쪽 자전거 전용도로 보수공사, 이것은 지금 자전거 도로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보수가 필요합니까?

- 지금 저희가 자전거 도로로 개설해 놓은 것이 시내가 한 107킬로미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햇수가 지나서 ‘96년도부턴가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가 보니까 침하된 곳이라든지, 또 수도관을 연결한다든지 다른 건축공사를 하면서 파손된 곳, 그런 곳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곳을 보수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 지금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까?

- 많이는 없더라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지금 전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 도로 보수공사를 하면 보수공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전거 도로 까는 것이 뭡니까?

- 투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우레탄으로 되어 곳도 있습니다.

-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레탄을 해 놓으면 겨울철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부풀어 오르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는 한번도 관리 감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늘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서 보수 좀 해 달라고 하면 그냥 와 보지도 않고 관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땜빵식으로 그냥 보기 흉할 정도로 땜빵만 해 버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 이런 것은 우리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업자로 하여금 잘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유지 관리 보수비 예산을 한번도 못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라도 세워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의장님이 격려차원으로 잠시 이 자리에 방문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241쪽에 경찰서～버스터미널간 차입금 이자가 16억원인데, 이것이 10년 상환 계획이지 않습니까?

- 예.

- 총 160억원인데, 원금 상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5년 거치 후 원금은 균등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전에라도 원금 상환을 해서 이자 비용을 줄여 나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 120억원을 불용처리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를 했을 것인데, 순세계 잉여금이 이런 채무 변제를 우선으로 하는 사업비 아닙니까? 이것을 꼭 5년 거치로 해서 이자비용을 늘리지 말고 어떤 형태가 되었든 단계적으로 원금 상환계획을 잡아서 이자비용을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관리부서에 저희들이 한번 그런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통상 시장의 의중에 의해서 방금 고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플래카드만 크게 걸려있고 실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계획은 상당히 지연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어떤 공사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그랬을 때 이 예산 확보의 원인으로 계속 늦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습니까?

- 단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치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분들로서는 갈 마음의 준비를 했다가 다시 못가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다소 있습니다. -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로서나 그런 손해는 없겠으나,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이사준비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다소 손해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그래서 재평가를 하게 되더라도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 예.

- 저도 어떤 계획을 세울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신속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기왕에 시작한 사업은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주택과장 박옥주입니다. 2007년도 주택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입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과 체납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과태료 수입 등으로 해서 세입분야는 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47쪽부터 249쪽까지는 필수경비로서 생략하고 25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4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52쪽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빈집 정비로 1억원, 그 다음에 공한지 환경개선 울타리 정비사업으로 1천만원,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5천만원 했습니다. - 그런데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의 결재와 동시에 바로 건축주에게 건축허가나 준공검사가 처리된 것으로 자동으로 메일이 시스템입니다. - 다음은 254쪽 일반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금으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공동주택 디자인 설계기준 용역비로 1천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내는데 판상형 주택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것을 별도로 용역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건축설계 기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공사중단 안전울타리 설치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아파트 방음벽 그래픽 도색 2개소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신아파트와 연산주공아파트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도색이 퇴색돼서 그것을 다시 정비하려고 합니다. - 민간자본보조로서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입니다. 그것은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38억548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2억5백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세출분야는 특별회계에서 3억3,845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262쪽부터 264쪽까지 일반경비로 생략하고 26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비파아파트 1,2차 옥상방수공사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건립해서 분양했던 아파트입니다. 나머지 이자 상환 상황 등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72쪽 기반시설특별회계 금년도 기반시설수입금으로 3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기반시설이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데 현재까지 35건으로 해서 2억1천5백만원 정도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지금 부과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 255쪽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 지원, 올해 2006년도에 지불하셨던 내역부분 있죠?

- 예,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접수된 사항 속에서 집행되지 않은 경비들 있죠?

- 예, 있습니다.

- 그런 부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265페이지 비파 그 부분은 단지 옥상방수 그 부분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 옥상 방수만입니다.

- 옥상 방수만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것 전체 평수라든가 이런 부분 있죠?

- 예.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자료를 자료요청 한 위원들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용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용선입니다. - 세입은 생략을 하고 279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내화촌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6억9,779만5천원 및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 2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80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로 지방관리 방조제 10개소의 유지 관리를 위한 수문보수, 또 토사 퇴적물 처리, 오수 차단 등 응급 복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 운영비는 각종 사무용품 및 전산용품비, 수수료 공공요금 등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283페이지 보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방조제 순찰활동을 위한 관리인 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84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죽교동 580-2 강행순 외 4건에 대한 도로사용료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무인철도건널목 4개소에 대한 토목 및 전기분야 시설 보수비로 한국철도공사에 부담해야 할 대행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07년도 전수목표인 승인을 받은 문서세단기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건설 예산 중 284페이지 하단부터 288페이지 상단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288페이지 하단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88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먼저 시범가로경관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백년로, 북항, 고하도로 경관개선을 위해 도비를 지원받아서 가로변에 전주 및 가로등 지주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구를 설치 또는 중앙 분리대에 경관조명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 다음은 북항～대양간 중앙 분리대 설치 공사비로 국비 9,450만원을 포함하여 1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공사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삽진산단 입구에서부터 삼창산업 입구까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중앙 분리시설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하여 위험도로를 중점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 다음은 석현삼거리 교차지점 개선사업비로 국비 5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자전법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차로수 정비, 차량 유도선 설치, 포장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다음은 289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위탁하여 시공하고 있는 목포대교 건설 공사비로 국비 4백억원을 정부안대로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하단,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원스톱 바로 빨리 민원 해결 사업으로 5억원, 유관기관 도로굴착 복구사업비로 1억원, 마을회관 등 새마을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 노후된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학대교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억원, 이것은 영산강 하구언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영암 대불단지에서 목포를 연결하는 연장 3.1킬로미터의 타당성 조사용역비입니다. - 이로동 사무소 뒤쪽은 노면이 불량하고, 지반이 낮아서 자주 침수되는 도로정비 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고하도 진입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확장하는 공사비로 8억5,72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내일원 노후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사업비로 3천만원, 시내일원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3천만원, 도로 소파보수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년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올해 시행분을 제외한 잔여구간 603미터인 낙원교회 앞에서 9호광장까지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이 공사구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충무동 아리랑고개 도로개설은 내년 8월 준공으로 소요되는 사업비 19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항회센터에서 신안비치아파트 연결하는 연장 260미터, 폭 10미터 도로를 개설하는데 공사비 또는 보상비로 16억9,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용해동 샤론빌라에서 동신빌라까지 보상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을로 연결 도로는 공사비 및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구 중앙시장 옆 도로 2억5천만원, 용호초교 후면 도로 3억원, 용호초교 후면에서 세신약국 연결도로 1억원, 보상이 이미 완료되어 내년 공사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호남의원에서 주택은행간 도로 1억원, LG 에어컨에서 (구)청호시장간 도로 1억원, 내년도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성자마을～백년로간 도로는 올해 보상을 추진 중으로 내년도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교동교회 주차장 진입로 공사비 및 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해동교회 진입로는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간 도로 공사비 및 보상비로 9억9,685만원과 경찰서옆 빛과소금 교회간 도로보상비로 3억원, 산정동교회～본옥동간 도로공사비로 1억원, 하나로마트 옆 과선교 안전진단 용역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이로초등학교 체육관옆 도로 1억원, 석현동 도룡마을 ～푸른 주유소간 도로 1억원, 석현동 금장아파트 주변 도로 1억원은 내년도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동초등학교옆 도로 3억원은 공사비 및 보상비로 계상하였고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진입도로 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입암천변 도로 5억원, 자유시장 2길 도로 2억원은 공사비 및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동, 삼학동, 용당동 사유지 도로 보상비로 1억원, 사유지 도로 매입비로 소송 확정된 1건과 소송 중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다음은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서 이로시장에서 용해하이츠앞 도로 1천5백만원, 이로초교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 1천5백만원, 용해동교회에서 문태고등학교 옆간 도로 1천만원, 용해동 행정동우회 앞 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제일중학교 뒤편도로 실시설계 1천5백만원, 노득동마을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교동파출소옆과 도로 1억원, 뚜아라사 주변도로 2억원, 여기는 2호광장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 내년도 보상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상습 노점구간 정비 5천만원,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인도개설에 1억원, 또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수공사에 1억원, 목포대교 진입로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에 2억원, 육교, 교량 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 하당 장미의 거리 보도블록 정비공사에 1억원, 미항초등학교 앞 우레탄 설치공사에 5천만원, 석현동 과선교 연약지반 침하 보수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광고물 관련 자체 사업 시설비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원해결 이설비로 8백만원, 벽보판 교체비로 4천만원,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288쪽에 시범가로경관 정비사업, 구간이 어디라고 했죠?

- 우리가 지금 백년로하고 북항, 고하대로 중앙 분리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암 쪽하고 또 저쪽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우리시의 관문인데, 금년에 이 관문에 도에서 내년 것으로 1억원을 보조사업을 해줬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비 1억원을 합쳐서 그 주변에 있는 전봇대 같은데 이런 데 불법 광고물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붙이지 못하게 방지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또 지금 중앙 분리대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좀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좀 색다른 경관조명시설을 하도록 해서 2억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 전봇대 불법 광고물 부착 못하게 하는 거야 좋은 부분인데요, 중앙 분리대에 경관조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차량 운전하면서 불빛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교통사고 등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관 조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 내지는 세심한 계획이 사료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다음에 290쪽이요,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업무가 시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인들을 단속하는 것보다도 지방자치가 됨으로써 주민 스스로 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단속 인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데 자율적으로 해 가다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타 시 같이 용역을 대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용역비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우리 민·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될 수 있으면 안 쓰신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 민간위탁을 하시면 용역회사에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그렇습니다.

- 그렇게 됐을 때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생계형 노점상들인데, 그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했을 때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좀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294쪽에 보행권 확보 인도 개설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어디 인도를 새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 금년에 제가 경실련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하고 경실련이 합동으로 시내일원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시가 설계를 해서 단계적으로 보행권 확보 사업비를 세워서 그 사업에 쓰도록 보도가 없는 부분은 보도를 시설하고 또 턱을 낮추는 부분은 턱을 낮추고 해서 최대한으로 쓰겠습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개선을 하겠다는 비용으로 쓰실 건지 아니면 보도가 없는 부분에 새로 보도를 하실 것인지…

- 아닙니다. 보행권 확보사업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보행권에 지장을 주는 사업이면 무엇에든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선순위부터…

- 예, 그렇습니다.

- 장애물 부분부터요?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에 중앙 분리대 설치를 많이 했어요?

- 예.

- 식 재료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경과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경관 녹지과에서 합니까?

- 종합적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나무는 경관녹지과에서 하지만 지금 실무대도 있고,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잣나무도 심어보고, 또 간격도 둬 보고.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아마 제일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게 될 겁니다.

- 여러 가지 안을 참고로 하시고 또 경관녹지쪽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수목 선택도 하고, 실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으면 10년, 100년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많은 도로 개설비를 쭉 낸다고 하셨어요. 그게 우선순위 배정이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 지금 이렇습니다. 계속사업이 그동안 4, 5년 쭉 해오던 것이 한 60~70%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각 동의 건의사항,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을 우선 순위로 하다 보면 없애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 그래서 우리시 재정형편에 맞게 계속 진행은 하되 보상이 완료가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도록 전 공사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끝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방대하게 좀 나눠져 있어도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292쪽부터 293쪽을 한번 보시면, 중간쯤에 성자마을～백년로간 도로개설부터 293쪽에 이로초등학교 체육관옆 도로개설까지, 그 중간은 하나로마트 옆 과선교 안전진단 용역까지 6건은 여기에 보면 건설과에서 기획혁신과에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요구하지 않은 것들이 본예산에는 여기 올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선심성 예산이 아닙니까?

- 그런 것이 아니고요,

- 아니, 이것은 예산도 요구 안 했는데 어떻게 여기는 올라 있습니까?

- 예산을 짜다 보면 그런 부분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3차에 예산 요구를 해서, 별도로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 그 문제는 우리 삼학동 흥진사업소에서 삼학도로간 도로개설이 1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자꾸 누누이 말씀하셨고,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보고를 했던 사항인데, 이리 중요한 간선 도로 부분은 빠져 버리고,

- 아, 그 사업은요, 지금 보상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비를 추경에 세우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번에 2007년도에 뺀 것입니다.

-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시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인 것 같은데 한번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과장님, 석현동의 성산육교 주변하고 벤처센터 건너편 그쪽 길은 포장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금 빠졌어요?

- 아, 그것은 지금 설계까지 끝나 있는데 워낙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 아, 그렇습니까?

- 예.

- 그쪽에 그럼 설계까지 된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합니다.

- 원도심에서 안 올라가요. 어제 보니까 건설과로 옮기잖아요. 원도심에서 올려줘야 건설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 아닙니다. 원도심에서 또 소관하고 있는 소방 도로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원도심에 포함된 일부는 원도심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원도심개발사업단으로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292페이지 (구)중앙시장옆 도로 개설과 294페이지 남교동 파출소 옆 도로개설인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 (구)공설시장 도로는 현재 시장 옆 바로 노점상들이 많이 앉아 있는 골목…

- 유달탕 있는데, 그 길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보상하고 일부 남았습니다.

- 한달인가 두 달만에 보상이 끝났지요?

- 그것은 지금 보상을 해 보지 못하고 있고…

- 그리고 남교동 파출소, 현 중앙파출소입니다만, 거기는 어디 있어요?

- 순천식당 골목입니다.

- 그러면, 그 옆 용해상회부터 유달파크 앞까지 길이 났잖아요.

- 예.

- 그러면 용해상회부터 순천식당까지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교중앙파출소부터 순천식당까지입니까? 길이가 70미터밖에 안되는데요.

- 순천당 약국 골목이면…

-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교동 파출소에서 순천식당까지입니다.

- 그래, 그러면 그 옆에 도로 안 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려면 그쪽 같이 해 줘야지…

- 그런데 순천식당 그 골목은 지금 신안군청이 접근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신안군청은 관계가 없잖아요.

- 아니, 앞으로 그 부근에 좀 도시계획도로를 넓혀 보자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양호입니다. -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 30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12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10년 단위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 어린이공원 화장실 청소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공룡이나 곤충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어린이공원 노후 조합놀이대 기둥이 목재로 돼서 10년 이상 노후된 것이 많아서 수시민원사항으로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야간경관조명을 보기 위해서 한식전망대를 1억6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목포기상대 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 이 주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계상해서 보상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 용당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유달중학교 뒤편에 현재 건교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심의가 통과되면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삽진근린공원 내에 공원 외 다목적 부장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314페이지 유달공원 운영에 관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해서 320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조경수 시비라든지 등산로 보수, 난 관리 자재대, 야생화 관리 자재, 공공화장실 관리 등 해서 재료비로 1,5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22쪽입니다. 유달산 조각작품 교체 및 신규제작비로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유달산 조각공원 임대기간이 어제 11월 30일로 끝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40여점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 그래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위해서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각공원 보전금이 지금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의 50%를 협회로 주기로 되어 있어서 그 지출금으로 2,2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해서 326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6쪽에 인건비도 산림사업부에 관한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조각작품 교체 및 신규제작하고 수익금 조각협회 보전금 그 부분에 우리가 조각 작품을 교체하고 사 주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협회보전금의 50%를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 우리가 신규로 작품을 제작해서 설치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그대로 전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줍니다.

- 그때까지만 주고?

- 예.

- 우리가 사서 할 때부터는 안 주고요?

- 예, 없습니다.

- 그리고 언제나 핫이슈입니다. 313페이지를 보면, 중간 부분 유달산 야간경관조명 한식전망대 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말입니까?

- 현재 저희들이 유달산 일주도로를 돌아봐도 차분하게 경관을 조망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보해동산 그 주변에 가장 잘 보이는 1, 2등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해서…

- 보해 어디라고요?

- 보해동산이라고 조각공원에서 북항 쪽으로 내려오시면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달산 일주 하시다가 어느 정도 휴식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 본 위원이 볼 때 외달도에서 돈이 남아서 소요정 철거를 할 때 환경과에 후사면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디냐면, 덕인고등학교 뒤편에 옛날 가정집이 있었던 것을 헐어버리고 굉장히 숲이 좋고, 쉬어가는 유달산을 만들자고 내용을 썼어요. 그 내용을 써서 환경과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 목포 유달산만 삥 돌고 가 버리면 말아버리는 그런 관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사면 개발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건데, 본 위원에게 그 장소하고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 조각품 전시가 의뢰제작이에요?

- 예.

- 그것이 몇 년 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전시요?

- 아니요, 조각 교체요.

- 교체요?

- 예.

- 이게 ‘82년도부터 해서 한 세 차례인가 지금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임대를 않고 저희시가 바로 작가한테 요청해서 제작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러면 이것이 총 중도금이 2억9천만원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총 사업비는 16억원 중에서 작품에 관한 것은 14억5천만원입니다.

- 작품에 대해서만 14억원?

- 예, 제작비만…

- 그러면 우리 조각공원 수입과, 우리가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손익 계산을 해 봐야죠. 이익이 남겠는가 손해를 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지금 거기 상주하고 있는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견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여기는 꼭 그 사업만 할 게 아니라 그걸 보기 위해서 목포를 오시면 그만큼 더…

- 시너지 효과가 있다?

- 예, 시너지 효과가 더 되리라 봅니다.

- 그래도 일단 손익에 대한 검토는 해당과에서 한번쯤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해 보시고요.

- 예.

- 우리 여러 가지 국비와 도비사업, 시비사업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그것을 자료로 연간 계획, 월별로 해서 본 위원한테만 제출해 주십시오.

- 인부임에 관해서입니까?

- 예.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까?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313쪽이요, 어린이공원 화장실 청소 용역비가 이번에 새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아닙니다. 작년에도 지체 장애인 협회에 2,972만4천원에 1년간 계약했습니다.

- 여기 전년도 예산안에는 없잖아요.

- 그렇습니다.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 누락된 것입니까? 지금 일반운영비…

- 일반 운영비요? 목이 좀 잘못 돼서요.

-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예.

- 그러면 16개 업소를 하던데 현재 청소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시죠?

- 용역을 줬습니다.

- 그 청소 인력이 몇 분인가 확인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청소 인력에 지급되는 급여가 얼마정도 되는지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어린이공원 테마공원 재 조성공사 1억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저희들이 곤충이라든지 공룡이라든지 또 특별한 테마를 해서 체험학습장으로 할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는 신흥동사무소 밑에 하당 4호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 신흥동사무소 밑에요?

- 예.

- 거기가 노인복지회관 바로 위쪽 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담당 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당 성당 옆인가요?

- 성당 그쪽…

- 거기가 맞습니까?

- 시 교육청 옆입니다.

- 시 교육청 옆 어디에 공원이 있습니까?

- 교육청과 좀 떨어져 있잖아요.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크게는 하당 교육청 옆인데…

- 혹시 그 공원 한번이라도 가 보신 적 있습니까?

- 지금 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직 제가 못 가 봤습니다.

- “어린이공원 테마공원 재조성 공사” 이런 명칭인데, 실은 거기에 어린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다 장소선정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 313쪽에요, 현재 그 북항삼거리에서 산정농공단지 앞까지 완충녹지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부분만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이것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전에 목포 관문에, 그 도로변에 녹지가 조성되기 전에 건축폐자재 그런 것이 흉물스럽게 있어서 제가 투시도를 그려서 대안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실제 투시도를 그려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과는 부합하지 않지만 그러나 조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하다 지금 업무가 이관되어 공원과로 가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첫 번째는 국장님 계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화물터미널, 해제되면서 앞에 8미터 도로가 있는데 기 조성된 부분과 조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어딘지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 예.

- 그 부분들을 재정립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앞으로 미관에 대해서 공원과에서 하니까 제가 당초에는 형식만 내서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정주부들이 아파트의 좌담회도 그런 지역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도록 대안제시를 했는데, 제가 했던 것에 비해서는 일부 형식만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 접목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상대 주변은 당초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은 구간은 사업비가 총 얼마면 됩니까?

- 지금 그 구간은 한 25억원이면 마무리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완충녹지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망대 그 부분까지 걸려있는 것이죠?

- 석현공단 입구입니다.

- 공단 입구까지 할 겁니까?

- 지금 저희들이…

- 앞으로 계획…

- 광일공업사 그 전까지 할 겁니다.

- 그러면 앞으로 그 이후의 계획은, 제 얘기는 말씀드린 것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중단을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현재 저희들이 25억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광일공업사 좀 못 가서 거기까지 하고 차후로 된다면 석현공단 입구에는 좀 더 도로도 진입로가 좁고 그래서 확장하는 것까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광일공업사 입구에는 지금 고가도로 밑이어서 특별한 것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지금 농공단지 앞까지 안 갑니까?

- 농공단지요?

- 아까 말씀하신 계획되어 있어…

- 지금 저희들 계획되어 있는 곳은 행남사 입구에서 광일공업사…

- 아니, 이번에 할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사업으로는 완충녹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정농공단지 앞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출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광일공업사 앞에서 이 완충녹지 부분을 끝낼 것인가…

- 광일공업사 못 가서 상당히 언덕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입구까지 하고 차후에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차후에는 검토하겠다는 것인가요?

- 예.

- 마무리 단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번에 10억원 요구해서 5억원 올라왔는데, 5억원은 보상비만 주고 한번에 공사할 겁니까? 아니면 단계별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 당초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5억 원 갖고는 보상비만 하고, 예산이 허락되면 추경에 또 확보해서 1구간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아무튼 그런 연계성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녹지도 충분히 같이 겸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331쪽에 보면 숲다운 숲 정비사업 25개소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시설비는 없는데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 이 숲다운 숲 정비는 지금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 그럼 앞에 326쪽에 있는 숲다운 숲 정비 인부 25명,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3억2천9백만원 정도 인건비가 있는데, 그럼 시설 부대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시설 부대비라는 것은 그 공사를 함으로써 필요한 재료비죠.

- 아니, 인건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라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설명이 잘 안되니까 계장님이 보충 설명해 주세요.

- 녹지 계장 없습니까? - 담당자!

- 그런 사업비인데, 어떻게 25개소라고 적어놨어요?

- 1인 인건비를 그 교육받는 동안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 위원장님, 여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숲다운 숲 정비 인부현황과 지급수당, 시설부대비 사용, 아까 설명하신 계획에 따른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걸 자료로 요청합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우리가 이런 공원, 열린 체육 같은 것을 공원과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녹지과하고 공원과하고 업무 구분이 어떻습니까? 어떨 때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도 하고 계획을 하고, 녹지과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당 둥근 공원이라든가 그것은 현재 경관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하당 구도심쪽 조성 전에 담당했던 사항입니다.

- 그러면 구도심쪽의 공원시설은 공원과에서 하고 신도심쪽의 공원이나 그런 곳은 녹지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저희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녹지과하고 공원과하고 확실하게 구별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예.

- 예.

- 그러면, 유달산 같은 데도 지금 시설이 다 된 것 아닙니까?

- 애매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분과되면서 과별로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 국장님,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공원과나 경관녹지과가 인원은 충분합니까? 부서만 많지 인원은 부족할 것 같은데…

- 인원 관계는 인부임을 어차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인부를 동원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공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연 녹지하고 공원하고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어떤 공원은 경관녹지과에서 하고 어떤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한계는 하여튼 저한테 맡겨 주시면 제가 한계를 짓겠습니다.

- 혼선이 오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경관녹지과장 남정회입니다. - 저희 예산이 333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입니다마는 전부 생략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출예산 3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비로 균특 회계와 도비, 시비 포함 6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6백만원, 도비보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자료 2페이지에 보면 하는 방법과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당 공원과 둥근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원, 보행자도로 도시숲 조성 사업비로 7억9,748만원, 도시녹화 사후관리 용역 사업비로 1억5천만원, 교통섬 2개소 녹지조성사업비로 1억8천만원, 10개동 주민쉼터 조성 사업비로 2억5천만원, 구 죽동교회 쌈지공원 조성 사업비로 8천만원, 담장허물기 사업 3개소 추진사업비로 2억원, 웰빙체육시설물 4개소 20정 설치사업비로 1억원, 평화광장 근린공원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 이것은 자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 그리고 35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자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조명 시설물원스톱 민원해결 사업비 1억5천만원, 시내 주요 교차로 조명개선공사비 7천만원, 보안등 노후차단기 교체공사비 7천5백만원, 시내 일원 노후등 교체 및 절전 공사비 1억원, 가로등 원격 중앙제어 시스템 설치 준비사업비 2천만원, - 가로등 점멸기 무선 원격수신기 교체 공사비 3천만원, 시내 절연불량구간 보수비 3천만원, 시내 가로등 노후 점멸기 교체 공사비 7천만원, 시내 어두운 골목 자동보안등 설치공사비 5천만원, 중앙분리대 노후 가로등주 보수공사 2천5백만원, 고하도 야간 경관조명 설치 7억9,748만원, 평화광장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5억원, 영산강 하구둑 경관조명 사업비 5억원, 동명어시장부터 여객선터미널까지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4억원, 그 다음 페이지 유달유원지 야간경관조명 설치비 4억원입니다. -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자료 11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시내 주요 사설 건축물 경관조명 설치 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시책사업이 되다보니까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이 또 소득이 얼마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고하도하고 평화광장, 영산강 하구둑, 동명동어시장, 유달유원지까지 해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 26억원 정도 됩니다.

- 26억원이요?

- 예.

- 민간자본보조해서 시내 주요 건축물 야간 경관조명 설치 보조라는 것은 뭡니까?

- 이것은 금년부터 경관관리조례가 생기면서 처음 한 것입니다마는 도 경관관리조례에, 그 자료 제일 뒤에 보면 거기에 근거해서 해 놨습니다. 자료 제일 뒤쪽을 보면, 도 경관관리시행규칙 경관 시범 사업 지원금을 도에서는 이렇게 경관관리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유달산이든, 고하도든 해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보기 좋다, 흉하다. 이런 의견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조명 시설을 해서 실제로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직접적, 유발효과와 간접적 효과는 조사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

- 그럼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조사가 관광과에서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타당성 조사, 실은 경관조명 설치 이후에 타당성 조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유발효과, 관광 유인 효과,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신빙성 있게 이뤄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예산들이 서서 설치되거나 또는 우리 자치경관조례가 용역비 앞쪽에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도시경관조례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 그 이후에 편성돼서 설치되거나 해야지 이거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평화광장부터 지금 유달유원지까지 하는 것도 해안로 야간경관조명 디자인이 우수 선정 디자인이 되기는 했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이 지금 시행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발효과라든지 관광객 수요조사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관련부서에서 이것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해안선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해안선이 됐던, 어디가 됐던 야간조명시설 자체를 해서 이것이 어떤 효과를 유발시킬 것인가에 대한 조사, 타당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것이 예산에 편성돼서 설치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조사를 하는 것이 낫습니까?

- 지금 해안선 부분은 타당성 조사 용역은 끝났기 때문에…

- 해안 부분은 무슨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났습니까?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어요?

- 지난번에 투자통상과에서 해서 10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거기에 타당성 조사에 어떤 경제적 유발효과라든가 관광객 수요조사, 그런 것이 싹 다 나와 있습니까?

- 아마 나와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 나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예, 용역보고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시책을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어느 한 곳 경관조명을 해 놓고 폭포수 하나 만들어 놓고도 그 달에 전기세가 9백만원까지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을 계속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인데, - 이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겠는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조사 없이 이런 사업비들이 계속 이렇게 선정된다는 것은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드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의회에 보고된 적이 한번도 없고, 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했으면 보고를 드렸을텐데, 기총에는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 2007년도 세입 세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 그리고 세출 357쪽부터 362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62쪽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것도 민방위 훈련과 관련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364쪽 국·도비 보조 자산 취득비 민방위대 방독면 2,700개 등 민방위 장비 구입에 6,58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 등 민방위 기능 보강 사업비, 시설비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365쪽부터 366쪽은 공익요원 관리 기본경비입니다. 또 367쪽부터 374쪽은 재난방제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추진 408가구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위탁 사업비 등 6,3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8백만원은 우리 3층 재난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구축 국비보조 2억을 포함한 5억원과 시청 옥상에 있는 노후 강우량기 교체 도비보조 사업이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6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방금 말씀드린 전기안전공사 국고보조사업 부족분에 대한 시비 부담 1,190만원을 자체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천만원은 올해와 동일 수준으로 예기치 못하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 응급복구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자산취득비 양수기 5대를 구입할 경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금전출금 4억7,309만5천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법정 기준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377쪽 재난관리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381쪽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35억1,455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은 4억7,309만5천원이며, 2006년 순세계잉여금이 29억2,380만3천원입니다. - 그 다음에 내년도 발생할 이자수입이 1억1,765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계획은 저희 운영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비에 3억3,116만7천원이며, 적립 등 예치금이 31억8,338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2007년 말 현재액은 31억8천3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의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사정상 여기서 정회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예산 심사 때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이정섭입니다.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의 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설명에 앞서, 본예산안의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에서부터 45페이지인 미지급금 조서까지의 내용은 예산의 총괄표적 성격임으로 서류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그럼,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하겠습니다. 51페이지 수익적 수입인 택지매출 수익입니다. 옥암단지 택지매각 중도금 수입은 지난 2004년도 매각분 및 2005년도 매각분 총 2,846억원 중 중도금 수입으로 20%를 계상하여 569억2,596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신도심 2단계 잔여택지 7필지 매각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수입으로 총 매각대금의 30%에 해당되는 13억7,28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미매각된 옥암지구 택지 도상매각 총 대상은 694필지로써 단독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등 692필지는 매각대금의 30%를, 공동주택용지 2필지에 대해서는 20%를 수입으로 하여 총 318억6,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현재 공동주택 2필지는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어 실수요가 없으므로 아파트부지로 변경하여 매각 추진코자 하나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20%만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2페이지 영업외 수익으로 은행예금이자 수입으로 8억원을 계상하여 2007년도 본예산 총 세입예산은 923억8,264만원으로 금년도에 대비하여 72억5,06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수익적 지출 내용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 수입적 세출예산은 41억5,768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4억712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200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금년까지는 재특자금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이 사업예산인 자본적 지출에서 2007년도부터는 경상예산인 수익적 지출에 편성토록 개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 5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써 주요 예산과목만 설명하겠습니다. 정규직보수는 11억784만원, 직무수행경비 7,194만원, 비정규직보수 2,877만원, 일반수용비 등 운영경비 7억 9,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영업외 비용으로 재정경제부 재특자금 이자상환금으로 1억2천만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으로 18억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 사업예산인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업이나 질문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업과에서 따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75페이지 용지조성사업비입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공사비 등 25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외 2건 분담금으로 32억8천6백만원, 옥암지구 사후영향평가 등 4건의 용역비로 7억3,8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비 2억7,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용지조성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106억2,425만원이 감액 계상된 289억2,4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76페이지 분양주택건설비입니다.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에 따른 추가 편입 토지 및 건물, 영업보상 등 보상비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시장재건축사업 부대시설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형도면을 출력하여 택지개발 업무 등에 활용코자 플로터기 구입비로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77페이지 건설중인 자산입니다. 부주산 일주도로 인도설치사업으로 23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고정부채상환입니다. 재정자금 상환으로 재특자금 원금상환금 6억원과 지역개발 기금 원금 상환금으로 2004년도 차입분 3백억원을 조기 상환코자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은 원도심 활성화 등 일반회계의 전출금 요청에 따라 150억원의 전출금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하실 때는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와 사업과를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얇은 책 67페이지요. 부흥산 인공폭포 전기요금, 수도요금, 하수도 요금, 이렇게 큰 금액이 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시설을 가동한다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그것이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주민복지 이런 차원에서 해 놓은 것인데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그런데 하수도 요금 쪽만 해도 1회분에 1,280만원입니까?

- 예.

- 그러면, 물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속 수돗물을 갖다 썼습니까? 그 물을 순환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 그러십시오.

- 지금 인공폭포는 공사 시설한 목적이 우리 옥암택지 개발의 수익금으로 수익을 냈는데 그만큼 또 복지대책 측면에서 검토됐던 것이고, 또 하나는 목포가 관광인프라를 조성해야 앞으로 서남권 종합 개발계획도 발을 맞춰서 가고, 그런데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벌써 이번에 해서 설치해서 가동해 보니까 영암, 해남 쪽 거의 거기가 만남의 광장이 앞으로 형성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관리비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 저도 입장을 같이 합니다마는 이런 정도 사업비 들여서 관광인프라를 확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의 행복 추구권에 조금이라도 성원이 된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업용수를 인입해서 쓰는 방안으로 했을 때는 한 50% 정도가 다운됩니다. 그래서 그 쪽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런 방안도 구상 중에 있고, 이번에는 가동을 새로 하면서 수도료가 약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넣어놓으면 이게 계속 윤활돼서 되기 때문에 많이는 소요가 안 되는데 이번에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소요가 됐습니다.

- 아니,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은…

- 이것은 연중 예산을 우리가…

- 내년도에 쓴다는 말씀이십니까?

- 연중 예산을 감안해서 해 놓은 것인데, 가급적이면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절약 정도가 아니라 수도료 같은 경우는 밑에 고여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펌핑해서 쓰면 하수구 물도 절약될 수 있고, 또 수돗물 자체도 일정량이 항상 그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펌핑을 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마는 전기료야 어차피 불을 켜지 않으면 모를까 켜면 자연히 요금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 그런데 인공폭포라는 것이 바람에 날아가는 그 양도 상당히 많고요.

- 그런 경우는 어차피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물 양이 모자라면 그게 폭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간 사용하면 시설비보다도 더 운영비가 부담될 수 있을 만큼, 아니 또 목포에서 돈 벌어서 전부 수도료, 전기료로 쓴다니까 지금 겁납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12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

- 12페이지요?

- 예, 영업수익으로 915억8천2백만원을 용지매출수익으로 올라와서, 계장님! 안 보셨어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영업수익 용지매출수익으로 915억8,264만2천원이 입금돼서 영업외 수입 8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보면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재비 19억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아, 이것은요 차변과 대변인데…

- 안다니까요. 저 상고 출신입니다. 차변, 대변을 모를까봐요.

- 비용과 수익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 그러니까 제 얘기부터 들어보시라니까요. 소장님! 저 상고출신이라니까요.

- 저도 상고 출신입니다.

- 소장님,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하십시오.

- 차변, 대변은 아니까, 그런데 우리 자금 운영상의 실태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금 운영상 용지매출을 하시면 어떻게 자금을 해서 8억원의 이자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정기적금으로 해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채권을 사시는지, 이것을 질의하려고 한 것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영업외 수익의 8억원은 저희들 사업소의 공영개발사업비 평잔액이 5백억원부터 한 7백억원 정도를 예금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나갈 때에는 3백억도 있고 2백억원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평잔이 한 4백~5백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3, 6, 9개월 정도 정기예금 있잖아요. 연간이면 이 정도로.

- 소장님, 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금 옥암택지개발을 해서 대단위 부지는 거의 다 나갔고, 이전이라든지 용지 택지, 그런 것은 다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 예.

- 필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업무보고 때도 1천5백억원이라는 이익을 발생시키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도매출수익이 거의 나간 상태에서 915억원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자본금으로 해서 한 6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지금 저희가요, 전체를 매각해서 결산했을 때 1천5백만원~1천6백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년 동안에 써야 할 총 수입과 비용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백억원 정도의 예산 규모를 갖고 1년간 운영을 하겠다는 예산서입니다.

- 아니, 물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변쪽으로 다시 얘기를 드린다면, 6백억원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필지로 인해서 내년도에 다 팔았을 때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죠. 다 팔았을 때는 전체가 3천, 용지매출이 지금 총 5천5백억원인데, 이것은 1년 동안의 규모만 이야기하고 전체를 따진다면 5천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3천5백억원 정도를 비용으로 다 상계하고 1천5백억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 아니, 조선호텔 119억원에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이제 다 다릅니다.

- 앞으로 남은 택지를, 그랬을 때는 이익금이 막대하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 그것은 매각을 다 하면 지금 2단지 16만5천평이 3동으로 12월에 발주하지 않습니까? 발주를 하게 되면 대학부지가 6만5천평이면 조성원가만 최소한 750억원이 나오고, 또 공동택지 1만6천평 정도 해서 전체를 합친다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전체를 매각했을 때는 5천억원 이상이…

- 아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앞으로 개발된 택지는 대학부지라든지, 아까 말한 1만6천평 정도 얘기한 땅…

- 대학부지는 6만5천, 공동주택 부지가 1만6천8백평, 그렇죠?

- 그러면 대학부지에서도 조성원가보다도 이익을 붙여서 파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그렇죠. 조성원가는 대학으로 줬을 때 조성원가지?

이종학 - 감정가입니다.

- 대학부지로 활용했을 때 감정가인데, 여기는 연구단지로 한다든지 어떠한 이노베이션 파크라고 해서 전장? 대덕연구단지처럼 목대에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 그런 6만5천평이나 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성원가로라도 줘서 유치해야 될 그럴 때인데, 거기서 이익이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갑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우리 옥암지역 평당 조성원가 계산 산출방식,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담당 계장은 산출 계산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65쪽에 보면 옥암지구 택지매각에 따른 소송 제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현재 미매수 토지가 총 몇 필지죠?

-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현재 총 매각대상이 694필지에 9만6,486평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용이라든지 매각 과정에서 불응했을 때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몇 건 됩니다.

- 예상이죠?

- 예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부흥산 폭포에 대해서 아까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절약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구)중앙공설시장 76쪽에 100억원이 계상 편성되어 있는데, 그쪽 매입토지 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공시지가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 다음에 부주산 일주도로 인도설치사업은 이 전에도 그냥 기존에 보도블록 깔듯이 하지 말고 친환경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우리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마사토 내지는 황토흙을 한번 배치해 보려고 했는데 현재 도로 오른쪽을 한 2미터 정도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는 흙이 전혀 없습니다. 흙이 없는데다 이제 교각을 세워서 밑에 심을 박아서 하는 그런 도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스펀지형인 요즘 그것을 뭐라고 하죠? 탄성재 자재를 해서 최대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서 검토하시니까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역이 되게 노력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지압로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 지압로요?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78쪽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그냥 이렇게 주라고 하면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목을 보고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 저희는 일단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탄력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되는 것인가? 이 정도 금년에 전출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 했을 때는…

- 이익잉여금조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하세요, 뭘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고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건 하당 신도심을 가든 신도심 및 원도심개발사업비로 그냥 보내 드린 것입니다.

- 그러면 지금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 사업할 때 질의하고 싶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정신이 없다보니까 질의하지 못했어요. 지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07년도는 이게 없어졌습니까?

- 지침 말이죠? 2007년도 있습니다.

- 그런데 위원장님, 이걸 자료로 주지를 않아요.

- 자료가 없는 것 보니까 안 들어왔죠!

- 2007년도 이거 받으신 분 없죠? 위원장님!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2007년도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걸 못 받아서요.

정육현 - 다 했었습니다. 같이 갖다 드렸는데요.

- 누구 받아보신 분 있어요?

정육현 - 의회 사무국으로 제출했습니다.

- 오늘 주셨습니까?

정육현 - 전에 드렸는데요.

- 이거 안 줬어요. 오늘 처음 보는데요.

- 위원장님! 이것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저것은 안 들어왔는데요.

-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여기에 보면 잉여금 처분 방법이 공기업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배우겠습니다.

- 아니,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특히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전출할 때는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이 경우에 재해복구라든가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뭔지는 아시죠?

- 예.

- 자본시설은 소위 말해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하차, 하수도 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곳의 건설, 그 다음에 다른 지방 직영기업의 경비지원이라든가,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만 전출하도록 우리 지방 공기업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14조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번까지 150억원이면 한 550억원 정도를 전출하는데 그 550억원 중에서 여기 목적에만 쓰인 예산이 몇 프로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제가 알기로는 거의…

- 거의요? 그러면 제가 이번 것만 확인해 드릴게요.

- 예.

-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편성 내역해서 15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분이 도로개설은 현재 있습니다마는 공원조성공사라든가, 로데오 광장 조성이라든가, 주차장 조성은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벌써 42억원, 28억원, 10억원, 총 150억원 중에서 80억원이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전출을 하고 있는데…

-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산계에서 다시 자료를…

- 이거 제가 예산계에서 뽑은 거예요.

- 아, 그렇습니까?

- 예산계에서 조합한 거예요. 물론 전출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이, 그런데 이 지방공기업법을 전혀 무시하고 지금 전출하고 있거든요.

- 그런데 예산계에서 분류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전에도요. 전출한 금액을 가지고 유달산 공원 조성하는데 고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전혀 무관한 부분에 막 투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을 만들어 놓고 법 적용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예산 전출해서 되겠습니까?

- 예, 그것을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는 현재 옥암택지개발 지역의 협약관계, 협약조항에 의해서 원도심개발사업비로 쓸 수 있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보냈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그것은 전남도하고 연합 사항이고, 공기업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 지켜져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 이 사항은 좀 고려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 그래서 제가 전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민간사업잉여금에 대한 체계적인 사용 방법들을 건의해 달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편성을 150억원을 딱 만들어 놓고 지방공기업법은 아예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전출해 주는 부서에서 확인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저희가 이 관계는 서면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 권고해서 될 일입니까? 지금 이 사업들 다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불용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적으로 일반회계 전출이 될 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을 때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출해도 되냐, 질의했을 때 다 된다고 했는데 실은 파악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출해서는 안 된 것이거든요.

-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요구를 받아서 공기업법에 맞도록 전출을 하겠습니다. 과목에 맞도록…

-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소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예.

- 아까 보니까 상시로 7백억원을 예금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 평잔액을, 평소 많을 때는 7백억원, 적을 때는 2백억원~3백억원, 사업비가 많이 지출돼 버리면 그렇게 되고, 왜냐하면 택지개발사업이 선급금도 줘야 되고 기성금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나가는 상황에 따라서 많게는 7백억원, 적게는 2백억원~3백억원, 이렇게 평잔이 남아 있는데 대체적으로 3백원~4백억원 이상은 남아 있죠.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백억원을 어떤 식으로 은행에 남겨 놓습니까?

- 예를 들어서 기성금이 내년 3월에 집행된다면 3개월간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3개월간 정기적금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1개월짜리 1백억, 2개월짜리 2백억원 이런 식으로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 저는 자금운영의 건을 약 7백억원이라고 해서 잘못 들었나 했는데, 3백억원 정도가 평잔으로 남아있다고 하면 이자수입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종학 - 평균 3백억원 잡고…

- 3백억원 잡고?

이종학 - 예.

- 지금 연 4% 짜리입니까?

이종학 - 대신 광주은행과 우리가 1개월일 때는 3.3%, 3개월일 때는 3.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 3.6% 3백억원이면 10억원이 넘죠?

이종학 - 그래서 예측을 했습니다.

- 아, 수입이자를 예측했어요. 알겠습니다.

- 6개월 이상은 3.8%, 이 정도 되겠습니다.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