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0일부터 제234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계획서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 및 기금 심사요령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기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먼저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기 제출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별로 소관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6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제주시소관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편의상 2006년도 금년은 지난해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2조 734억원보다 11.6%인 2,396억 원이 증가한 2조 3,13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지난해 세입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 1,145억 원보다 44.7%인 511억 원이 증가한 1,656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지난해 4,368억 원보다 6.4%인 281억 원이 감소한 4,087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365억 원보다 94.1%인 344억 원이 증가한 710억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 386억 원보다 84.1%인 325억 원이 증가한 710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세부내역 및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국·단·본부·사업소·행정시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나열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특별회계 우리 위원회 소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와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 특별회계에서 노인 교통수당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특별회계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사업 중 민간융자금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2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융자지원금으로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을 받아서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상환방법 및 체납액 현황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유인물로 갈음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에서는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고, 금년에는 우리 도 특별자치도 출범 등 환경 변화에 따라서 세출요인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 적용이라든가 업무추진비 30%를 절감하는 등 긴축예산에 일부 주력한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반면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이 저조한데도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이 증가한다는 사유로 관례적으로 지방비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기타 유사한 사업, 보건소라든가 실·과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일곱 가지와 개별관리기금인 식품진흥기금 한 가지 해서 8개 기금에 현재 484억 3,900만 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부터 여덟 가지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까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나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현재 각종 법령이라든가 조례 등에 근거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총 19개로 3,495억 7,200만 원이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은 8개 기금에 547억 5,300여만 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중 점포임대 지원사업은 ’04년, ’05년, ’06년도에 2억 원씩을 편성했는데 지원실적이 하나도 없는데도 내년도에 2,000만 원이 증가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필요한 수급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금 활용방안과 지원실적이 없는데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중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지원 1억 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1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또한 일반회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사업예산 11억 1,800여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4억 8,200여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금은 구체적인 단위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풀(POOL)성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일반회계에 비해서 도의회의 예산 견제장치가 어렵기 때문에 운용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서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시 가족보건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본부·단장·직속기관·사업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하셨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나 특별히 주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배려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우리 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6년 대비 36.5%가 증액된 2,031억 8,900만 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1,321억 8,300만 원, 특별회계 700억 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8억 2,700만 원, 국고보조금 914억 6,500만 원, 기금 278억2,900만 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206억 원, 국내차입금 90억 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347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636억 9,500만 원, 특별회계 710억 9,000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액의 5.8% 규모이며, 국비 881억 6,200만 원, 도비 466억 2,300만 원으로 2006년 대비 27%가 감소되고 있으며, 그 사유는 도, 시·군 통합으로 종전 도에 편성되어 시·군에 이전되었던 보조사업들이 도에 계상되지 않고 바로 행정시에 편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6쪽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140억 2,500만 원으로 복지정책에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계층 등 소외계층 위문 3,000만 원,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4,200만 원,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인건비 1억 5,0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운영비 8,000만 원 등 총 7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0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생활보장에 위 스타트 사업 지원 3,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115억 3,100만 원,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1억 원 등 총 116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2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청소년육성에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 지원 2억 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 2억 원,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2억 4,300만 원 등 16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7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347억 2,400만 원으로 경로복지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순회지도 6억 원, 노인일자리 박람회 1억 2,600만 원,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1억 5,000만 원, 경로당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 등 총 12억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2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노인요양에 노인학대예방센터 1억 5,9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2억 7,500만 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4억 8,7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6억 6,600만 원 등 53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5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2억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4억 8,100만 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8,900만 원,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구입 1억 500만 원 등 16억 6,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9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에 제주점자도서관 운영 1억 2,000만 원, 중증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5억 5,700만 원,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에 따른 제반사업비 225억 원 등 총 264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4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에 여성정책연구센터 운영 5,000만 원, 제주종합문화센터 BTL사업 추진 제수수료 5,000만 원, 여성발전기금 2억 5,000만 원 등 총 5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8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여성활동지원에 여성희망일터지원단 구성 운영 2,000만 원,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3,0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1억 4,000만 원 등 총 3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2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아동보육에 아동복지교사 지원 4억 3,200만 원,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2억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 9,2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억 4,6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1억 2,800만 원 등 총 15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6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가족지원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1억 6,100만 원, 결혼이민자가족 문화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4,300만 원 등 총 2억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0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121억 8,600만 원으로 보건정책에 건강거리 안내판 설치 3,000만 원, 건강실천사업 추진 5,000만 원 등 총 3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4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의약관리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3억 8,900만 원, 서울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8,500만 원,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지원 1억 4,900만 원 등 6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6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건강관리에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4,900만 원, 제주지역 암센터 설립운영비 75억 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장비 구입비 5,000만 원 등 79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2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질병관리에 HIV감염자 진료비 5,800만 원, 대한결핵협회 도지부 장비구입 5,000만 원 등 총 3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7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위생정책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공중위생업소 국·영문 혼용 요금표 제작 등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9쪽입니다. 의료원 관리에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 기능보강사업 12억 4,400만 원, 지방의료원 운영 2억 5,000만 원으로 총 14억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0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제주의료원 이설사업 융자금 및 이자 상환에 따른 예산 12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97쪽과 1,410쪽입니다. 특별회계 중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에 노인교통수당 지원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은 기금 133억 1,700만 원, 세출은 13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1쪽부터 143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입은 국고보조금 461억 2,700만 원, 지방비 부담금 115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출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업무 위탁수수료 2억 1,0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569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6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7년도 총 수입·지출규모는 285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1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적립금 이자 1억 1,800만 원, 예치금 회수 25억 4,500만 원으로 총 27억 6,3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저소득 주민 학자금 지원 2,800만 원, 복지증진사업 2,000만 원, 전세점포 임대사업 등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2억 6,000만 원, 영세상행위자 2억 원 등 생활안정기금 융자 2억 7,500만 원 등으로 고유목적사업비 5억 8,300만 원, 예치금 21억 1,000만 원 등 총 2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9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적립금이자 1억 4,700만 원, 예치금 회수 31억 8,300만 원으로 총 34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학금 지원 7,000만 원, 예치금 27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이 3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7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적립금 이자 2억 800만 원, 예치금 회수 68억 3,000만 원으로 총 71억 3,9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노인회사업 추진 1억 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2억 원, 예치금 68억 3,900만 원으로 총 7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2억 원, 적립금 이자 1억 3,900만 원, 예치금 회수 40억 9,600만 원으로 총 44억 3,5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지원 1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원, 예치금 42억 3,500만 원으로 총 4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3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2억 5,000만 원, 적립금 이자 2억 1,200만 원, 예치금 회수 57억 1,800만 원으로 총 61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2억 원, 예치금 59억 8,100만 원으로 총 6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1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5억 3,100만 원, 적립금 이자 1억 1,800만 원, 예치금 회수 37억 9,900만 원, 과징금 1억 2,000만 원으로 총 45억 6,9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 5,000만 원, 위생시설 개선사업 지원 4,000만 원, 향토음식 개발보급 및 홍보비 지원 1억 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 5,000만 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총 25개 사업 6억 200만 원, 음식점 영업시설 개선 융자금 10억 원 등 총 45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및 기금은 사회취약계층과 여성, 아동, 그리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미흡할 시는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회복지 예산 있죠?

예.

2006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몇 퍼센트나 차이가 납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 당초예산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851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그래서 도 전체예산 대비 16.7%였는데 내년도 예산인 경우는 사회복지 전체 도 예산이 3,939억 원입니다. 증감비율이 16.7%에서 17.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3.3%가 증가된 겁니까?

예, 그렇게…….

증가되어 있으면서도 여기 보면 사회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복지사업, 장애복지 이러한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은 폭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로복지·장애인복지가 중요한 핵심사업들 아닙니까? 이렇게 대폭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 예산이 전부, 특별자치도로 출범이 되면서 저희국 대부분의 세출에 대한 예산들이 전부 행정시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시에 전부 편성이 되다보니까 저희 국 전체적인 예산은 대폭 감소된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제주시 쪽 예산 심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제주시 쪽 세출예산은 대폭 증가되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의 증감된 사항을. 여성정책과 예산의 대부분이 보육정책예산입니다. 내년도 여성정책과 전체 예산이 424억 원인데 행정시에 무려 93%가 편성이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사회복지예산을 2010년도까지는 2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행정시 플러스 특별자치도 도 본청 예산을 합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어 있다고 하면 저는 됐다고 봅니다마는…….

예,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행정시 합해서 몇 퍼센트나 증액됐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복지·장애인복지 분야.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 분야만 2006년도 당초예산이 약 96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약 1,085억 원입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약 1.1%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행정시하고 합한 예산이죠?

예, 이것은 전부 총괄된 예산입니다.

경로·장애복지 예산을 합해서 일점 몇 퍼센트가 증가됐다는 겁니까?

예, 1.1%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복지분야는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서 예산 편성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고, 노인요양 쪽에는 보면 2006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었는데 2007년도에는 53억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관련된 겁니까?

예, 새로 신설된 분야의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아니, 노인요양 쪽에.

저희 국에 노인요양계하고 장애인재활지원계 2개 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산과목을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 신설에 따른 신규 예산 편성이라는 말이죠?

예, 계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해서…….

국장님, 내년부터 장애인수당 등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수당이 인상되죠?

예.

기초생활대상자, 다음 차상위계층까지 대폭 수당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예,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행정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

예, 전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이 물론 100%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원하는 분야에는 예산이 거의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59페이지를 보시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라고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올해 연초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고령화사회가 굉장히 가속화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장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순수하게 100% 도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선 50명에 대해서 약 1억 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이것도 장애인고용장려금처럼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근로자 영세업체, 그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한 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원됩니까?

노인 한 분 고용했을 때 2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다.

예.

내년에 수요 예상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수요대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꼭 50인으로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 아무래도 처음 시도하는 신규사업이고 한정된 예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 기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실태조사도 한 번 해봤습니까? 대상업체를 예정해서 그 대상업체로 하여금 기술력이 있는 노인 경제활동인구를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실태를 사전에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안 해보고 무조건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기업체에 대한 별도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안 했지만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 결과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어르신들은 그럴 테죠. 노인박람회 할 때만 해도 참여하는 숫자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상업체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이 정도 실력이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층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실태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업은 고령화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없어서 50명 정도 했는지 모르지만 대상사업장은 아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월 20만 원씩 정도만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65세에서 70세까지도 노인들 스스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또 그중에는 능력이 있는 어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 어른들 기술도 그런 데 가서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무튼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전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꼭 50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100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1억 원이 뭡니까? 한 10억 원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이쪽 예산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으면 강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혼자 사는 노인 후원결연관리라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독거노인 후원결연관리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후원결연을 시킬 겁니까?

이것은 한국복지재단 제주지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과 또 일반인들 중 관심 있는 분들하고 상부상조하는 차원에서 후원결연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로 혼자 사는 분들,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아닙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금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올해 결연실적이 약 2,150명 정도 됐습니다.

2,150명 결연이 되는데, 기업체하고 결연시킨 겁니까, 개인 간에 결연시키는 겁니까?

대부분 기업체보다는 개인과 연계해서…….

후원자를 결연시켜 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거란 이야기죠?

예, 중간역할을 해 주는…….

다리역할을 하는데 그 재단에서 1,500만 원을 운영비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 보시면 여성정책연구센터 운영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연구센터하고 여성능력개발본부에 기획조사부 있죠?

예,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조사·연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성능력개발본부에도 조사·연구 기능이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보강이 되었고, 여성정책연구센터도 지금 여성정책연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사·연구 기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 여성정책연구센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없네요.

사실 예산 지원이 좀 됐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 확보에서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6,000만 원 지원받았었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었고,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으면서도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 등 일부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여성정책과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그쪽에서.

이런 과제를 수행하면서 예산 없이 바람직한 과제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고, 진짜 필요한 센터라고 하면 예산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구과제물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기 여성정책연구센터에는 여성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한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여성학 전공하신 분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그래도 저희 여성정책연구에 많은 도움도 주시고,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부모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셨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연결돼 있습니까?

저희들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도 예산에 반영 안 돼 있는 부분은 좀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센터기능이 중요하다고 하면 예산은 계속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본부의 기획조사부하고 연구영역 중복성에 대해서는 여성능력개발본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효율적인 정책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봉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왔습니까?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가 338억 원, 자활사업비가 40억 9,300만 원, 경로연금이 31억 3,700만 원, 노인수발보험제도가 9억 4,900만 원…….

국장님, 이 답변이 아주 미비하다고 봅니다. 자세히 앞으로 8억 원 확보 방안, 또 기 확보된 예산, 2008년까지 확보방안을 제대로 설명해 줘야죠. 2005년도에 얼마 했고, 2006년도는 못 했고, 앞으로 사업 이것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죠.

작년도에는 5,000만 원밖에 확보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작년도에 5,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고―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올해 5,000만 원이고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 해서 지금 현재 2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8년도에 8억 원을 한다면.

내년도 2억 원 이렇게 해서 조금 미확보된 부분은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2008년도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고보조를 받게끔 노력을 많이 기울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스카우트 야영대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세계 청소년, 아까 스카우트 총회가 유치되는 지역에 일종의 전 단계 행사로서 전국 국제 장애스카우트 야영대회를 개최하고 동일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년 5월 달에…….

장애스카우트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스카우트 단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파악된 스카우트 단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서상에는 “전국 장애스카우트” 했는데…….

이거 전국이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장애 스카우트 야영대회인데 프린트가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 나온 겁니까?

예.

그러면 세계입니까?

예.

저는 전국으로 나와서 우리나라에 과연 장애인이 얼마나, 장애스카우트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국제야영대회인데 약 1,5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국제단원이 참가하는 행사죠?

예, 약 1,500명 계획이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유사한 행사가 있는데, 제8회 청소년 가요제, 또 청소년 해변축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2006년도 5월 12일 해변공연장 MBC 주관, 2006년 5월 13일 해변공연장 한국스카우트연맹. 이게 유사한 행사인데 왜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가요제는 2006년도까지는 제주시에서 계속 지원됐던 예산입니다. 제주시에서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는 도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청소년 가요제를 제주MBC 주관으로 해서 5월 달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 가요제가 개최되는 부분이고…….

이거 도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행정시에서 편성되던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도에 편성을 시키는 겁니다.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MBC 방송사에서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하는 이 사업은 유사한 가요제인데 왜 이틀에, 전날하고 뒷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청소년 가요제하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보면 있는데.

해변가요제.

예, 해변축제.

해변축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그런데 지금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가 청소년 해변축제인 경우에는 스카우트 제주연맹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요제는 MBC 그쪽에서 주관을 하고, 이것은 스카우트 제주연맹에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과 가족과 학교 교사들이 한마당 어우러지는 해변축제로 주관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행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사가 주관하는 행사의 성격하고 청소년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행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방송사에서 하는 것은 2006년도까지 해마다 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다시피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전통을 살려서 전통이 있는 쪽으로 이것을 몰아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언론매체…….

유사행사인데 하루 걸러서 하루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스카우트 제주연맹에서 하는 것은 정말 상징적으로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일한 해변축제이고, 또 방송사가 주관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내실을 기해서 좀 더 나은 행사로 할 수 있게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에 보면 여성희망일터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여성 희망일터지원단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일종의 시·도에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보라는 식의 아이디어 제공입니다. 저희 도 자체적으로 2,000만 원 예산을 일단 확보해서 여성 희망일터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 희망일터라는 것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 관련 기업체, 다음에 대학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직업 훈련기관들과 전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성 취업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일자리도 연결시켜 주고 하는 일종의 DB를 구축해나가는 사업지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9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정보 제공사업 등 인력개발센터사업과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여성 희망일터지원단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아니고 일종의 정보 제공이라든지 DB 구축사업, 일종의 지원단 역할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YWCA에서 운영하는 여성 취업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다음에 일자리도 찾아서 해 주고,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성격이 다른 겁니까?

예,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복지시설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몇 쪽…….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를 안 적어버리니까.

360.

거기 4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풀(POOL)예산입니다.

예.

풀(POOL)예산의 성격을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경로당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335개 경로당에 하겠다.

물론 전체 경로당이 347개소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경로당, 마을단위로 들어갔을 때 경로당이 없는 데 신축도 해 주고, 개보수라든지 증·개축이라든지 아니면 노후장비 기능 보강이라든지 주로 이것은 주민숙원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올해도 16개소에 약 4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풀(POOL)사업 성격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이 곧 지역주민의 불만으로 연결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확보를 해서…….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에, 리 단위로 마을이나 동 단위의 경로당이 신축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경로당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안 된 마을을 도 전체적으로 해서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자연부락 단위로 들어갔을 때는 아직도 필요한 곳들이 일부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까지는 없을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행정단위로는 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는데, 사실 동네 노인분들은 이웃마을에는 있고 우리 마을에 없으면 우리 마을도 해달라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풀(POOL)예산이라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자체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심성 이런 측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잘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경로당 어떠어떠한 곳에 보수를 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로당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실한 자료를 해서…….

운영비, 난방비를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규모라든지 이용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애매하게 이렇게 표시만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시스템화 해서, 전산화를 해서 하면 이런 경우가 없을 걸로 보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점자도서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점자도서관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정보 점자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행정시 관내 지회로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아니,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자도서관이 행정시에도 있습니까?

행정시 지회별로 점자도서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회마다.

그러면 그 현황이 있습니까? 점자도서관을 운영하는 현황.

예, 현황은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지체장애 여성대회가 매년 제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전국 행사라면 16개 도시에서 돌아가면서 해야 될 행사인 것 같은데 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이 행사를 하고 있는지. 이 행사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몇 번 했습니까?

전국 지체장애 여성대회인 경우는 이상하게 거의 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시·도별로 보면 지체장애 여성대표자들 팔구십 명 해서 전국에…….

저도 올해 이 행사를 하는 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이 전국행사라면, 모든 행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꼭 하고 있는지.

전국 지체장애여성대회는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선호해서 해마다 예산을 요청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거부하기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사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주로 숙식을, 전부 이 예산에서 부담을 해 주고…….

여비도 포함이 됩니까?

여비는 아닙니다. 여비는 아니고, 또 여기 와서 세미나를 개최할 때 비용이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전부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숙박비까지 다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숙식만 부담하는 걸로…….

저는 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교통비, 숙박비까지 부담하고 있다면 행사비로 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에 대한 행사…….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숙박비라든지 여비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행사비로 해서 숙박비, 교통비를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산과목은 잘못되거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까? 민간보조나 행사비나 관계없는 겁니까?

크게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이후에 계속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이후에 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표합니다. 저는 일단 예산 편성을 보면서 사업들의 성과가 있을 건가라는 측면에서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문재활센터사업이 시설비 포함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아직 부지 같은 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귀포시 쪽에 장애인전문재활병원, 일종의 전문 재활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체…….

병원입니까, 센터입니까?

센터이지만 전문 의료시스템과 연계한 전문재활센터입니다. 공식명칭은 재활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추진할 사항입니까?

내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설계 용역 해서 공사에 착수 들어가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인 전문센터 시설비까지 다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부지 확보도 안 되어 있고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에 시설비까지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투융자사업 심사라든지 그런 과정을 전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서 하반기부터는 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설계비 이런 것들이…….

언제 착공에 들어갈 겁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보할 겁니까?

다각도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서귀포시 쪽의 도유지 중심으로 해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자립센터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와 공유가 되면서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단체들하고의 간담회나 부지 선정이라든가 나중에 활용적인 면에서 얘기들이 진행된 사안입니까?

사실 장애인 전문재활센터인 경우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전문재활센터로서 예를 들어 선진국인 경우는 이런 시스템체계가 많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마 국가 차원에서…….

투융자심사도 전부 끝나고 있는데 공유들이 진행된 건가…….

서귀포시에서가 국고 보조로 해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사업 신청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안 하고 이 사업을 또 도로 이관해서 진행할 겁니까?

통합 전하고 지금 얘기를 해 줘야죠.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부지 선정이라든가 앞으로 시설 투자라든가 완공까지 전부 도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이게 도 단위 전문재활센터가 되는 셈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도 이거 처음이었고, 그리고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당사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할 때 의사 교류라든가 간담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좋은 의미의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우려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여성정책개발에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정책개발을 활성화시켜서 해도 모자랄 판에 정책개발사업을, 376쪽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100만 원을 갖고 여성정책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서 376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이관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여성특위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얼마만큼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이관된 겁니까?

여성특위 운영이…….

1억 2,000만 원이, 여성특위 내년 예산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이관이 여성능력본부로 되었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사업이 여기에서 삭감된 겁니까? 여성특위 내년 예산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1억 3,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여성특위가 1억입니다.

1억 원인데,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의 올해 예산 정책개발비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 삭감된 부분이 내년 여성특별위원회 1억 3,000만 원분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투자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닙니다. 특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국장님, 맞습니까?

특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78쪽을 보면 여성지도자 교육하면서 교육자료 유인비로 40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만덕상 추천요강 공고 해서 4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덕상 추천요강 공고를 하는 데 어떻게 해서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만덕상 공모를 할 때 지방지 내지는 중앙지까지도 전부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왜냐하면 만덕상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국 공모를 하면서 일간지 광고료 약 5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고, 도내 인터넷 관련…….

제주지역의 만덕상에 대해서 우리가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하는데 전국적인 차원에서 공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덕봉사상조례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조례를 올해 초에 전부 개정했습니다. 만덕상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만의 부분이 아니고 정말 전국으로 알려야 된다는 여성계의 의견도 지배적이었고,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도 또 그렇게 전국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했고…….

전국 공모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덕상에 공모할 수 있다는 자격기준을 둔 겁니까?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유인 40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교육 교재대 유인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집을 만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건데 이렇게 유인으로 해서 400만 원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교재 유인을 할 계획입니다.

지도자 교육이면 어떤 교육입니까? 언제 잡으려고 하는 교육입니까? 이 교육을 여성정책과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여성 지도자 교육이라든가 전문인력 시스템 교육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쪽으로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결국은 여성지도자 교육 하면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성격이. 물론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이 계시지만 이것은 여성단체 관리 차원에서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겁니다. 여성단체의 관리를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여기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보면 여성희망일터지원단 구성 운영 했는데, 아까 여성 고용창출에 따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382쪽 보면 또 유휴여성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고용에 대한 알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상담 이런 활동들을. 거의 이중적인 예산 같고 또 이중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나로 합해서, 예산도 합해서 그야말로 여성들의 일자리 고용 알선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만 원, 2,000만 원 별도로 다 나눠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합해서 할 의향은, 아니,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끼면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저는 상시적인 센터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센터가 설치 안 되더라도 민간이 합동해서 여성 일자리 네트워크를 고용한다고 하면 유휴여성의 사회 확대 네트워크나 아니면 희망일터지원단 구성 운영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산도 통합하고 업무도 통합하면서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희망일터지원단하고 앞으로 네트워크, 이것은 같이 연계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인데, 앞부분에 지원단 구성에서 DB를 구축한 다음에 일단은 욕구 조사를 저희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취업에 대한 욕구 조사를 한 다음에 하나로 통합해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 통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원래 같은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같은 과이고 성격이 연계가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집중 선택을 할…….

항목을 이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같이 하면서 일들을 집중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 보육 관련 통합영역 프로그램 개발에 4,0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대학 용역을 주겠다고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 기본계획을 올해 전부 수립해서 내년부터 실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다 끝난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또 다시 계획 수립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용역비가 4,000만 원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쩌면 이런 것들을 계획 수립의 내실화를 기하는 용도로 투입하고, 일정 정도 성과들을 보면서 프로그램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프로그램에 따른 용역을 해야지, 보육정책 수립이 내년부터 진행될 건데 어떤 하나의 성과도 없이 다시 프로그램에 따른 용역을 달라고 하면 이것은 매일 용역하는 체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거 아주 급한 사업입니까? 올해 어쨌거나 실태 조사도 했고 보육정책 수립도 했고 일정 정도 성과들을 남기기 위한 준비나 사업 예산을 투입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중장기계획 공청회 했을 때 직접 오셔서 보셨으니까 내용을 다 잘 아시는 사항인데, 올해 저희들이 했던 것은 중장기보육계획 발전에 관한 사항이고, 이 용역비는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통합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이니까, 물론 사업 진행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신데 가능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전에 실태조사도 전부 했지 않습니까? 저도 참석해서 공청회도 했고,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중장기계획이 수립됐고 내년부터 그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들을 세우면서 할 텐데 그 계획에 따른 사업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용역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길래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점검도 없는 용역이 될 것 같아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일정 정도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점검한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4,000만 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자는 차원의 것이니까 잘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보면 영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에 15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합동결혼식에 보면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제주시 예산에 봤을 때는 합동결혼식 지원으로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으로 1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명목만 이렇게, 항목만 살려둔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결혼식에 직접 저희들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해서 행사에 참석할 때 가서 드리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시 예산에 보면 800만 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장애인 합동결혼식 할 때는 1,000만 원이 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150만 원만 하는 거는, 차라리 행정시에 집중시켜서 “너네 이거 물품 구입 추가해서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국장이 참석해달라고 해서 가면서 빈손으로 가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아주 소액의 물품을 직접 구입해서 갖고 가는 경우입니다.

지사님 이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색을 내지 맙시다, 예산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할 거면 행정시에 다 배치해서 합시다. 이거 150만 원 뭡니까? 1,500만 원 해서 하든지 그러면. 예산에 이거 해서 우습지 않습니까? 150만 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니면 업무추진비에서 지원을 하든지.

몇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행정시의 800만 원에다가 150만 원 하면 거의 돈 1,000만 원선에서 효율적으로 한 쌍 더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지 않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읍·면 예산도 아니고 도 예산에 150만 원 가지고 합동결혼식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항목만 그냥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다음 예산을 할 때는 행정시에서 하라고 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쪽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397쪽을 보면 다산가족왕 선발대회에 1,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이벤트적인 사업이죠? 397쪽입니다. 다산가족왕 선발대회 해서 1,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물론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다산가족왕 선발대회를 이벤트적으로, 이례적인 사업으로 했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이런 이벤트적인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사자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민해야지 이벤트사업을 갖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례적인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니, 분류할 수밖에 없는 예산 아닙니까, 지침에 따라서 따로따로? 답변을 확실히 해 줘야지…….

보건위생과장 양원현입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다가 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어떤 거라고요?

교육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하는데 위탁교육기관에다 교육비로 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입니다.

교육비로 위탁시킬 부담분이라고요?

예,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아까 직원 교육조로 해 가지고 한다는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산 승인 떨어지기 전까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어린이날 행사는 제주시하고 중복되는 행사 없습니까? 제주시에도 3,300만 원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제주시 예산에 보면 3,30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행정시하고 도가 다 따로따로 하는 건지.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여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아동보육시설 공간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거 제가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따낸 예산입니다.

특수시책 만들려고 그동안 고생은 많았습니다마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

36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서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예, 올해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2,000만 원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개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아직 사업시작이 안 되어서 11월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물론 사업이 안 됐을 겁니다. 장애인 보장구가 고장이 전혀 나지 않았으니까 사업 할 필요 없죠. 예산 그냥 묶여있는 거죠?

아닙니다.

잠깐만요. 수리센터 운영해서 지금 어디 위탁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할 겁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일단 공모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될 겁니다, 사업 시행주체가.

제가 깜짝 놀라기는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 초부터 이런, 다행히도 보장구가 하나도 고장이 없으니까 운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서 12월 말 다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이 웃긴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죄송합니다만 추경 예산에 확보된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인 경우는.

추경까지 나오려면 사전에 위탁 관리할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해놓고 사업비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냥 이거 필요하기는 필요하다, 하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까?

예?

사업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니까 사전 준비 없이 그냥…….

업체 선정해 놓고 예산 확보가 안 됐을 때는 더 행정의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가야죠. 벌써 추경 끝난 지 2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를…….

왜 그러냐 하면 장비도 고가장비일뿐더러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고장이 잦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는 아라주공 서민아파트가 있어서 이 장비가 6대인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건물이 5층이 되다보니까, 물론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정신지체장애인들은 보통 1층 내지 2층에 거주를 합니다마는. 1,2층에 있더라도 이 장비를 갖고 건물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고 옆에, 사회복지관 옆에 세워 두고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이 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그 장비가 자주 고장이 나는 것을 어떻게 수리하라는 정보를 주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고요, 아마도 장비가 아파트단지에 들어간 데가 그다지 흔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라주공 같은 경우는 이 장비가 6개 있는데 집에 들어갈 때는 전혀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보관할 곳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혹시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무튼 수리센터를 1년 이렇게 짧게 계약하지 마시고 길게, 그 업체가 아니면 고치지 못할 것이다 해서, 꼭 제주시가 아니더라도 서귀포시내 이렇게 넓게, 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에 수리센터를 선정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건데, 지난번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로당에 가면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저렴한 것도 있지만 거의 고가들입니다. 100여만 원짜리 이상, 더 비싼 것은 200, 300만 원도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제주 300여개의 경로당에 비치된 운동기구가, 한 경로당에 5대씩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고장률이 높고 파손율이 높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도 절반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수리센터를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이렇게 동·서·남으로 나눠서 업체를 선정해서 수리를 하게, 계속 사줄 것이 아니라 A/S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감안을 해 줬으면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 경로당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그 속에는 운동기구에 대한 부분과 고장난 운동기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저희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A/S부분이라든지 전문적으로 A/S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2,000만 원, 금년 말까지 만약에 사용 안 됐을 때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예,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이 가능하다?

예, 가능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물었습니다.

예.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367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비 해서 2,4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이렇게 해서 8,9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과 그 밑에 있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하고 어떠한 단체들인지.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인 경우에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시민촉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편의시설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고, 다음에 편의시설이 설치 안 된 곳이라든지 아니면 부적정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서 해당기관에 신고도 해 주고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운영이 되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인 경우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각종 자문도 해 주고 기술적인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지금…….

국장님, 그러면 시민촉진단이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나 같은 성격의 사업을 하는 단체죠?

운영주체만…….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단체가 나누어져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촉진단은 총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알겠습니다. 총연합회하고 지체장애인이 나누어져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파악하는 사업에 단체를 구분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아예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을 없애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보다 확대해서 기능을 보강을 하든지.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인 경우에, 장애인총연합회가 운영하는 편의시설 촉진단이 물론 사업성격이 거의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먼저 그쪽이 시행을 했고,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시행하는 지원센터인 경우는 중앙에서부터 기술적인 지원 등을 위해서 지체장애인협회로 지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지 편의시설에 관련해서 꼭 설치해야 될 곳, 이런 곳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주 업무 아닙니까?

지체장애인협회인 경우는…….

국장님, 보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죠?

예, 해마다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현재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업무가 실태 파악 아닙니까?

예, 실태 조사도 하고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촉진제 역할을 해 주는…….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부분은 인력 속에 건축전문직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기술적인 자문도 해 주고…….

기술적인 자문을 한다고 하면 도 차원에서 자문단을 하나 구성하든지, 한 사람이 자문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문단을 하나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적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조사라든지 현장에 나갈 때는 장애인협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실태들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반영된 예산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 없이 예산만 지원된다면, 그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다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지방비도 있고 분권교부세도 있기는 있는데 다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좋습니다. 시민촉진단이나 지원센터에서 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2006년도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국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도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인 경우에 편의시설 실태 조사만 약 56개소를 했습니다.

56개소를 했는데?

56개소를 했고, 그 외에 편의시설 촉진 캠페인과 상담 73건, 교육, 주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는데 물론 교육도 필요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로 공원이나 관광지, 지금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부적합한 데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저상버스가 2013년도까지는 몇 퍼센트까지 증차할 거죠? 2013년도까지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대입니다.

그 비싼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지체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주민들이 도로 사정이 어떤지, 이런 실태들이 시민촉진단이나 지원센터를 통해서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이야기는 예산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민간단체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1년에 한 번씩은 확실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가하면 평가서도 가능하면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민간단체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서,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되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시민촉진단이나 지원센터에서 그런 확실한 실태 파악이 나오면 그 실태파악을 근거로 해서 그런 것들이 조정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권고도 해야 되고, 시정도 해야 되고.

구조물이 잘못됐으면 구조물을 바꿔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로턱이 높아서 휠체어 타서 저상버스를 타려고 해도 타지 못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시행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단계적인 것이 아니고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72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조기특수교사 인건비 해서 1억 6,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특수교사 인건비는 지금 도내 3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주·탐라·서귀포장애인복지관 대상이죠?

예, 전부 포함해서 지금 지원대상이 9명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장애인복지관,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해서 교사 모두 9명에 대해서.

9명에 대해서만 연 1,800만 원 연봉으로 지원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억 6,200만 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도내 특수교사가 25명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25명입니다.

25명 중에 9명만 지원하는 겁니까?

25명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만 별도로 교사 인건비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는데 복지관 운영비 속에 함께 포함해서 인건비도 포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16명은 복지관 자체 운영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특수교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심리치료사도 있고 언어치료사도 있고 특수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제대로 된 언어 심리치료를 할 것 아닙니까?

특수교사인 경우는 전부 관련 대학의 전공자들입니다.

자격증을 딴 사람들입니까?

예, 다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에는 연봉 1,800만 원 받아서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오시겠습니까?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은…….

예산이 저는 많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일반 교육공무원보다도 특수교사 처우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일반 교육공무원의 절반 수준 아닙니까? 연봉 1,800만 원 갖고 육지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오시려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심리치료 대기자가 1,143명이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시켜서 그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짜게 책정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언어 심리치료는 자라나는 장애아동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인격형성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 차원에서 제대로 된 본봉도 책정하고, 이 정도의 본봉을 책정했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내려와서 특수교사를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인건비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특수교사 배출이 전국적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인건비도 물론 연차적으로 증액해서 편성하고 다음에 수당형식의 그런 것도 검토를 하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하셨듯이 가능하면 도내 대학에 특수교사를 배출해낼 수 있는 관련학과를, 일단 교과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고…….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말씀인데,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제대로 책정해서 연 1,800만 원 연봉수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정도 본봉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오겠다, 본봉을 제시해서 소외받는 언어 심리치료 장애아동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흐르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를 김순효 위원님 한 분이 했는데, 그 부분에 특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운용 관련해서.

기금운용 관련은 아니고요 보충질의인데요. 기금운용 목표액들을 설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얼마 정도 책정되고 있는지.

기금별로 저희들이 목표액들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인 경우에…….

몇 년까지.

원래 저희들 도 단위에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도 단위에만 구성목표는 2006년까지 해서 50억 원 조성목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존 시·군 발전기금과 전부 통합해서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약 55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5억 원이…….

목표액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까지 7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인 경우에.

장애인복지기금은요?

장애인복지기금인 경우는 47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47억 원입니까?

2011년도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요?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7억 원 해서 2011년까지.

청소년기금은요?

청소년기금인 경우는 2010년도까지 해서 4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기금운용계획서 53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로 7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될 건데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109명 들어가 있고 의용소방대 자녀가 102명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려운 청소년입니까?

조례에 그게 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입니까?

예.

새마을지도자 자녀하고 의용소방대 자녀도 저소득,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조례를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저희들 청소년기금조례 내용 속에, 조례 심의할 때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맨 처음 이 조례 생길 때부터도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자녀가…….

아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려운 청소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만 들어갑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농촌지도자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데 왜 새마을만 들어갑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조례 속에 기금의 장학금 지원범위 속에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들어있고 의용소방대 이런 부분이 조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려운 청소년이라는 문구를 앞에다 붙였습니까?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그런 것을 해야죠. 지도자 자녀라든지 그런 명목을 붙여서 해야지. 그렇다면 복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복지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속에는, 전체 628명 올해 지원이 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도 있고 소년소녀가장도 전부 포함이 되면서…….

어려운 청소년이라면 그런 청소년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용소방대 또 새마을지도자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보니까 아마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표현하는 데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장학금을 두 개로 분류해서 해야지, 어려운 청소년에 이것을 포함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2억 원이 사업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지원대상이 어떤 데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여성발전기금인 경우는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지원용도하고 대상사업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또 여성의 사회교류라든지 국제교류사업 지원이나 아니면 남녀평등 실현과 그 외에 여성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입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제가 봐서 여기 더 들어가야 될 것이 뭐가 안 들어갔냐 하면 농촌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에 대해 한 글자도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농촌 여성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 여성농업인이 한 25%는 된다고 보는데 그 여성들을 위한 것도 명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여성발전기금은 공모과정을 거칩니다, 공고도 하고. 공모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정책에 이것을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포함을 하겠습니다.

예, 여성 농업인, 여성 어업인을 꼭 여기 포함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미를 크게 생각한다면 여성의 권익 증진이나 이런 속에 다 묶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못 찾아서 그런데, 언뜻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한센병 관련해서 뭐가 있던데 지금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제 밤에 제가 찾아놓았는데 지금 못 찾아서.

예, 있습니다.

왜 외국인 근로자 한센병 환자가 우리나라에 들어 왔습니까?

아, 이게 한센병에 감염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센병 검진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시행을 하는 겁니까?

만에 하나 감염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진사업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기 전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다 첨부를 하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당연히 그런 것도 확인은 합니다. 확인도 하고,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에이즈와 관련된 부분들 그렇게 합니다마는 여기 와서 근로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센병 검진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여성 에이즈 환자도 한 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감염된 사례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근로자가 아니고 결혼 이민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빨리…….

오종훈입니다. 자료 358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보급 및 순회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풀(POOL)성 예산입니까?

…….

35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보급 및 순회지도, 이거 풀(POOL)성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에 주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 칸에 보면 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운영비 1,000만 원, 위의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보급 및 순회지도 6,000만 원도 제주특별자치도노인회에 지급하는 겁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주는 겁니다. 도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 프로그램의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도 노인복지회관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도 노인복지회관에 사업비를 주면 그 자체에서…….

예, 프로그램 개발해서 경로당에 보급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에 도 노인복지회관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따져 묻지 않을 건데, 풀(POOL)성 예산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 여기는 도 노인복지회관으로 나가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1,000만 원 되어 있고, 다음 38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결혼이민자가족 문화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위탁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죠?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는 내년도 1월 달에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우수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 하반기에…….

2007년도 신규사업이죠?

예.

앞에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하고 그저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결혼이민자, 다문화 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여성들이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서 가출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비가 많지는 않지만 제주특별자치도만이라도,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도 전국 방송에 났습니다, 서쪽에서. 제주특별자치도만이라도 이민자가족, 다문화가족을 흡수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의심이 나는 것은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 별도 전화상으로 언제든지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통합예산을 짜다보니까 행정시하고 중복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행정시에 주요 사업예산들이 많이 분배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 된다는 얘기했죠?

예.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업상 올해 안 쓰면 불용액으로 갈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집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스카우트 문제입니다. 스카우트 유치,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8억 원인데 기존 2005년도 1억 5,000만 원 했죠. 올해 5,000만 원 맞습니까?

예.

2007년도 2억 원이 편성됐죠?

예.

그러면 나머지 4억 원은 2008년도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 예산 4억 원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예,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4억 원이 한꺼번에 지방비로 나간다는 것도 지금부터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가족보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가족보건국장 김창아입니다. 항상 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시 가족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하게 되는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저소득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로 평균적 삶을 보장하고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그늘이나 소외 없는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그 중점을 두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가족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 규모는 1억 4,200만 원으로 2006년도 1억 2,1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306억 4,400만 원으로 2006년도 1,251억 7,200만 원보다 54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 826억 900만 원보다 59억 5,200만 원이 감소한 766억 5,600만 원으로 복지정책 분야는 347억 2,5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생계비 등에 270억 3,200만 원,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등에 21억 6,900만 원, 사회복지 운영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는 204억 8,4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5억 5,600만 원, 경로당 이용 노인 간식비 등에 8억 7,800만 원,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36억 800만 원, 노인수발보험 등 운영비 9억 9,900만 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복지 분야는 190억 1,1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수당이 39억 4,000만 원, 장애 등 부양수당이 11억 9,600만 원, 고용장려금이 10억 8,000만 원, 교통봉사대 운영이 3억 4,500만 원 등입니다. 장묘문화개선비는 19억 3,6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동부공설공원묘지 묘역 조성사업비에 18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 59억 5,000만 원이 감소한 이유는 노인교통수당이 이번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85억 원이 편성돼 있고, 노인기능보강사업 21억 원이 도에 편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 420억 9,900만 원보다 113억 4,700만 원이 증가한 535억 4,600만 원으로 청소년 육성자금 24억 8,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에 4억 6,7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증축 및 개원사업에 10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정책 분야는 2억 9,6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참사랑 문화의 집 운영비 4,600만 원, 여성주간기념행사 문화행사 등 민간행사 보조사업비에 5,000만 원,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및 여성 외국어강좌 등 민간위탁사업비 6,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동보육 분야는 482억 6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 향상비 10억 2,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에 3억 8,4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373억 2,6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사업비에 29억 100만 원이며, 신규사업으로 둘째 이상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3억 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4대 보험료 지원에 1억 4,4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족지원 분야는 20억 6,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6억 7,200만 원이며, 신규사업으로 성매매 피해여성 직업전환 생계비 6,000만 원, 양육모 그룹홈 운영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 3억 6,3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증가한 4억 4,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련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3억 100만 원과 부정·불량식품 기동차량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주시 가족보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따뜻한 복지사회를 향한 함께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주안점을 두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창아 가족보건국장님은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50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난방비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2억 1,9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2006년도 예산보다도 감액해서 올라와 있는데, 2006년도에는 2억 4,800만 원, 지방비 1억 7,700만 원에 교부세가 4,100만 원 해서 2억 4,8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이 2006년도 예산보다도 감액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에 경로당이 224개입니다. 사실 예산은 계상할 때 224개로 계상을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230개소는 2007년도에 최소한도 6,7개 정도는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숫자로는 230개로 계상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24개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들어서 혹시 이게 증가하게 되면 부득이 추경에라도 해서…….

제 얘기는 224개소로 책정된 2006년도 예산보다도 230개소로 편성된 2007년도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뿐이 아니고…….

똑같지 않습니까? 2억 1,900만 원…….

난방비…….

150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비나 운영비나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고, 숫자개념은 저희가 내년도에 6,7개 이상 불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 숫자이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입니다.

아니, 2006년도 예산보다도 2007년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2007년도가 2006년도보다 예산이 감액됐다 이겁니다.

똑같습니다마는 예산이, 2억 1,900만 원.

2006년도 예산에는 2억 4,800만 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2억 1,900만 원이고.

사항별설명서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책 들어 보이며) 이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은 똑같게 돼 있습니다마는…….

(책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 자료, 제출한 사항별설명서. 이것 제주시에서 제출했는데.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150페이지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 230개소, 2억 1,9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 예산액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액은 사항별설명서에 보면은 2억 4,8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2억 4,800만 원, 2,900만 원 감액 편성이 됐는데,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추워도 지금 경로당에 난방을 떼지를 못합니다, 난방비 부족으로 인해서. 경로당에는 기온이 완전히 춥기 전에는 가능하면 난방비를 아끼려고 합니다. 왜냐, 난방비 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예산 정책이 어떻게 되냐 하면 김태환 지사님도 공약을 했지만 2010년도까지는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복지 부분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나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보다 후퇴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 보면 대부분 경로당이 불 안 뗍니다. 요즘도 춥지 않습니까? 안 뗍니다. 안 떼는 이유가 난방비가 부족해서 안 떼는 겁니다. 2006년도 예산보다도 적게 지원된다는 것은 우리 제주시 노인복지시책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지원은 연 최저 80만 원부터 최고 12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기준이 개소당 36만 원 아닙니까? 그래도 제주시는 복지부의 기준보다도 3,4배 정도는 더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엊그저께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복지부 차원에서도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도 지금 이것을 가지고 면적에 따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일괄 지원하는 방식을 좀 탈피해서 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억 1,900만 원 예산 편성하면서 국장님 말씀한 대로 경로당 평수, 주민 이용자수,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이것은 그렇게 편성된 건 아니고, 지금까지 전례로 편성돼 왔던 예산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귀포라든지 제주시가 동일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국장님, 현재 경로당마다 난방비나 운영비를 흡족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로당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모든 운영비가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이런 실정에서 난방비 지원마저 이용자수 따지고, 평수 따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 경로당을 일단은 활성화시켜 줘야 합니다. 경로당 문이 주간만은 열려있게끔 말입니다. 주간만은 그 지역의 노인 어른들이 와서 쉼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대책을 시에서 만들어 주는 게 노인복지시책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시책에 반영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나왔듯이 평수 등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는 됐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것은 아니다. 일단은 경로당부터 활성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만이 노인들이 편안한 겨울을 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말입니다. 그 뒤의 151페이지도 보면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2006년도 예산은 7,000만 원인데 2007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는 운영주체가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해서 3개 업체를 운영주체로 해서 지원하는 활성화사업인데, 이렇게 5,000만 원씩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지난번의 군비, 읍·면·동에 편성됐던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군은 어차피 제주시, 행정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북군 예산도 일괄해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할 것 아닙니까?

이 활성화 사업비는 비단 이 2,000만 원 말고도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소 문제가 되면 나중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면서라도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2006년도 예산이 7,000만 원인데 2007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나 삭감됐다 말입니다.

삭감은 됐지만 저희가 2007년도에 예산 확보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활성화사업들이 다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의 예산이 삭감된 건 맞는데, 노인교실 운영도 지금 읍·면·동 해서 6,500만 원 확보가 돼 있고, 충효교실 1,500만 원, 또 경로당 충효교실도 읍·면 확대해 가지고 4,000만 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국장님, 그런 모든 사업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 경로당 활성화사업들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충효교실이나 그런 사업을 다 떠나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는 부기 명목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이 2006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쪽에 활성화사업이 있어서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군 예산이 있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북군예산이 왜 삭감됩니까? 오히려 북군지역 쪽의 경로당이 더 활성화되어야겠죠.

아무튼 예산체계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특히 저희들보다도 예산파트라든지 도가 이런 내용을 더 깊이 알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이 된 모양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활성화 프로그램,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다른 예산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충분히 잡혀 있다고…….

다른 쪽의 예산들도 아마 2006년도에 올라와 있을 거고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예산들이 아니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이라고 하면 이쪽 예산을 뽑아다가 그쪽 예산에 반영시켰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산들도 전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쪽 예산이 줄어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도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아니, 행정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도에서 삭감시켜 버렸다, 5,000만 원. 이랬다고 하면 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만 해서 활성화사업을 펼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왜 230개 경로당 중에서 17개 경로당입니까?

전체가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시범입니까?

시범이라기보다 기 쭉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들입니다, 평소에. 그래서 17개소가 현재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이 17개 경로당만 타 경로당보다 복지수혜를 더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17개 경로당만…….

수혜라기보다 계속적으로 이 경로당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이용 측면에서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고, 많이 하는 경로당들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도 잘 하지 않겠느냐…….

국장님 말씀 대충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이런 활성화 시책이 있으면 전체 경로당이 수혜를 함께 받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쪽은 수혜를 주고, 어느 쪽은 하고 있지 않으니까 주지 않고, 이것은 정책 개발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어느 쪽만 수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같이 받아야지. 제주시에 있는 경로당만 복지혜택을 더 받는다고 한다면 북군 경로당의 노인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 줘야 된다,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지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많이 지적들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형평성 있게끔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은 푸드뱅크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국장님, 푸드뱅크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한 군데, 북군 한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위 CJ에서 남은 제품이라든지 또한…….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운영주체는 제주시 구세군 기초푸드뱅크가 주체입니다.

또 한 군데는요?

북제주군 기초푸드뱅크입니다. 한림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시 구세군 기초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인원이 몇 명 됩니까?

…….

종사자가 몇 명인지 알아야 운영비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은 운영비입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내려가면 전담인력이라든지 보조인력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파악된 게 없습니까?

몇 명 있는지 아직…… 이것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푸드뱅크사업 예산이 2006년도에 1,1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2007년도에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몇 백 퍼센트 증액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될 정도면 운영주체인 구세군 기초푸드뱅크하고 기초푸드뱅크하고 사업주체에 대한 실태파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운영비를 계산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말씀드리는 예산은 전담인력이 한 사람 이상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구세군에는 몇 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차량이 몇 대 있으며, 기초푸드뱅크에는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담인력을 한 사람 이상 확보를 하고, 기타 운영비까지도 하면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장님, 이 6,000만 원 속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지.

세 사람입니다.

기초푸드뱅크하고 구세군 합쳐서 3명입니까?

세 명입니다. 한 군데 세 사람.

어디가 3명입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세군하고 기초푸드뱅크 합쳐서 세 명?

예.

차량은요?

차량은 한 대입니다.

지금 사무실은 자가 사무실입니까, 임대사무실입니까?

아마 임대가 아닌가 봅니다마는…….

국장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하는 운영주체의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한 다음에 얼마 정도 예산이 있어야 2007년도 말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2006년도 1,100만 원 예산이 2007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대폭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원이 있으면 종사원 1인당 급여가 한 달에 얼마, 곱하기 12개월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차량 한 대의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1,100만 원으로 운영하던 게 어떻게 해서 2007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했는지. 저는 예산을 책정할 때 그렇게 계산해서 책정하는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방문추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수학여행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 잠깐만…….

19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4,000만 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방문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으로 선정된 자녀 중학교·고등학교 여행경비를 지원한 겁니다. 2006년도까지는 동지역까지만 했다가 내년도부터는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초등학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되면서 예산이 더 많아진 겁니까?

예,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

1인당 얼마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경우는 10만 원, 중·고등학생 국내는 15만 원, 국외는 25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까지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예, 25만 원.

시설아동 있죠? 시설아동 수학여행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아동이라면 보육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육원.

거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협조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설아동에도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 부모 가정 아동 수는 몇 명입니까?

한 부모 가정은…….

여기 보면 273명이죠. 273명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육원의 시설아동 수는 몇 명입니까?

아동 수입니까?

예.

지금 285명 정원에 223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 273명, 시설아동 299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수학여행경비인데 한 부모 가정은 4,000만 원이 지원되고 시설아동에게는 왜 9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이들은 한 사람당 얼마를 책정한 겁니까?

시설아동은 초등학교가 5만 원, 고등학교 1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차별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부모 가정은 고등학생이 15만 원, 시설아동은 고등학생이 10만 원 한다면 한 쪽이라도 부모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더 우리가 배려해야 될 건데 이렇게 행정에서 차별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시설에도 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운영비는 나가지만 수학여행 경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정말 이것은 무관심한 정책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보살펴야 할 복지 담당을 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부모가 있는 사람은 국외까지 25만 원 책정을 해 주면서 299명에 대해 900만 원이라면 한 사람당 얼마가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 저희가 상급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아동에 대한 인권을 차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또 심지어는 예산에 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료 163페이지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세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청각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대상자 1명에 대하여 수술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실무국에서 대상자를 한 사람으로 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가 많은데도 예산 확보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으로 정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법에 의해서도, 다른 규정에 의해서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한 사람으로 정한 것도 다행이고, 특히 청각장애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하지 않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혹시 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렵다보니까 한 사람으로 정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혹시 이런 것이 있으면 예산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다른 예산을 쪼개서라도 찾아갔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지체인애호협회 부설 남자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또 여자공동생활 운영비라고 되어서 대표자도 김호성 씨, 원장도 김호성 씨. 같은 건물이고 같은 주소에 있습니다. 단지 보호를 받고 있는 남자 정원은 4명이고 여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종사자는 양쪽 다 보니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대표되시는 분이 직접 종사자로서 일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직원이 채용되어서 운영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활선생님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라든지 평수를 보니까 한 건물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남자공동생활가정 운영, 여자공동생활가정 운영, 말을 바꿔서라도 할 수 없습니까? 같이 묶어서, 내부의 운영방법은 둘로 되더라도 자료 제출이, 물론 이렇게 단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사회복지사 직원을 데려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어승생 무연고묘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전에 도에서 한 1만 7,000기 되는 무연묘를 한쪽에 모아서 탑을 세우고 그 주위를 정비한다고 해서 1차적으로 계획을 세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08년도 향후계획 해서 20억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정비내역은 돌담 정비, 분묘 정비, 비석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무연묘가 차지하는 평수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라도 전부 한쪽으로, 화장을 시켜서 하나의 탑 형식으로 모아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혹시 국장님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어승생 무연고묘역 정비는 아시다시피 지금 약 1만 7,000기가 있는데, 지난 몇 개월 전에도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무연분묘이기 때문에 관리가 다소 소홀했다. 가보면 비석이 좀 비틀어져 있고 돌담, 봉분이 내려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해서 내년도에 완전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정비계획을 들어봤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 시에서부터 계획이 사실은 됐던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정비해서 말씀드렸던 위령탑이라든지 납골묘단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수목장 이렇게 해서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실무 담당 사무관하고는 얘기가 이미 됐고, 그쪽에서도 상당히 그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은 도와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져서 무연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기도 많고 평수도 넓게 차지하는데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라든지 언론에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5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에 관한 건데 지원사업비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했으면 어떠냐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그런데, 복지사회로 갈수록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민간위탁이라고 하지 말고 계정과목을 하나로 묶고 나간다면, 지금 제주에 전체 네 군데입니까? 제주시 두 군데죠?

지금 한 군데인데 새해에 두 군데 더 추가할 겁니다.

다른 유사한 시설을 이와 비슷하게 사업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한데로 묶어줬으면 합니다.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분류되다보니까 그런데, 하나로 묶어서 하더라도 편하지 않겠느냐. 물론 내부적인,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로 묶지 못하는 사유가, 내년도에 두 군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참사랑문화의 집에서 저희가 직영 후 운영하고, 또 한 군데는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할 건데, 그쪽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위탁을 시켜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저희 시의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사회복지에 상당히 힘을 많이 쓰시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두운 곳,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사업정책을 펼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할 때 제주시 사회복지분야 총예산을 보면 예전에는 815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나왔듯이 내년 예산이 760억 원 해서 4억 9,000여만 원,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했지만 가장 주된 예산 삭감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교통수당, 그게 85억 원이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시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기탁금,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입니까?

85억 원입니다.

85억 원인데, 그러면 전부 도로 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관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50억 원이 된 것 아닙니까?

예, 50억 원.

예, 죄송합니다. 또 다른…….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이 21억 원인데 금년도까지는 시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에 예산이 21억 원 잡혀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그러기 때문에 106억 원이 사실상 감액된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체로 보면 50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에서도 5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50억 원은 어디에서 증액된 겁니까?

장애인수당 같은 것이 새로 신설되면서 많이 늘었고, 아시다시피 공설묘지 18억 원 정도…….

50억 원이라는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사회복지 분야 업무를 함에 있어서 예산 삭감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재배정해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하는 것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해 2006년도에도 국장님, 애를 먹으신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 좀 정리가 됐습니까?

예.

추경까지 해서 마무리된 겁니까?

예.

2006년하고 2007년 비교했을 때 자활근로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약 10억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약 13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페이지 138쪽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10억 원 계상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43페이지에 보면 26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26억 원이 올해와 비교했을 때 증액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읍·면·동에서 실시했던 거를 위탁시켜서 하겠다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시에서 직접 하는…….

138쪽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이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143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제주시 자활기관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예, 후견기관…….

후견기관에 위탁을 주는 거죠?

예, 복지회관으로.

올해에는 이런 케이스로 안 갔습니까? 올해에는 직영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위탁시켜서 했던 것이 많았습니까?

올해에…….

올해는 직영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돈들이 많이 투입된 거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많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들이 마련된 겁니까?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5,600만 원 받아와서 12월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이 자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페이지 15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시설 개·보수 정비 해서 돈이 6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60억 원에 대한 사업이 잡혀 있죠?

예.

풀(POOL)성 예산이라는 것은 알지만 풀(POOL)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국장님의 사업에 대한 로드맵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224개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최소한 6,7개 늘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는데, 올해는 10억 원 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재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수효가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6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 224개소를 조사해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보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마는 노숙인상담센터 운영비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1억 원을 사용할 겁니까? 국장님, 1억 원이 노숙인상담센터를 하면서 꼭 있어야 될 돈입니까? 내년에 편성하지 않아도, 굳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1억 원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감사 때만 하더라도 12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서…….

10명도 좋습니다. 10명을 위해서 우리가 1억 원을 투자해야 됩니까?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10명인데, 이런 사람들을 제도권에 넣어서 전문가에게 위탁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서 상담하고, 자기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진로도 하고…….

그것을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상담센터에 1억 원을 투입했다고 해서 상담이 잘 됩니까?

저희 구상은 건입동 쪽 있지 않습니까. 건입동사무소 부근에 임대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사회복지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행정기관에 직접 오는 것보다는 그러한 노숙자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의 센터를 해서 상담기능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저는 기존의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했듯이 하다가 어느 일정 정도 됐을 때 이런 시설을…… 그분들이 시설조차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은 그 사람들을 상담만 하고…….

그러니까요. 상담센터를 하겠다고 하면 인원도 배치해야 되고 복지사도 배치해서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2007년도에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될 거냐고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해야 될 겁니다.

단지 10명을 위해서 1억 원을…….

아닙니다. 10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사람도 중요하고, 우리가 1억 원을 들여서 몇 사람 교도된다고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자주 물의가 되고 자주 언론에 비치고 이래서 제도권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184쪽 보면 4월 남녀고용평등 주간행사 해서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성주간을 7월 달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3·8여성대회가 있어서 3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녀차별법」이 폐지되어서 법률상 이런 법에 의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지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도 봤는데 4월 남녀고용행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는 행정시도 있었습니다. 제주시에서 4월 남녀고용평등행사를 300만 원을 투입하면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3월 8일 3·8여성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7월 여성주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중복되게 예산을 하면서 진행해야 할 사업인지.

이것은 저희가 필요…… 아까 말씀하신 3·8여성대회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시 여성대학 2개소 운영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기존의 북제주군하고 제주시 여성단체가 통합이 안 됐습니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안 됐기 때문에 나눈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가 통합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 하나는 제주대학교에 위탁하는 거고, 하나는 관광대학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북군에 있을 때가 관광대학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고 제주시에는 제주대학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된 상태에서 행정시 단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접근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판단을 했는데, 다 제주시 교육기관에 위탁된 것 아닙니까? 했을 때 통합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북제주군은 지금 제주시지만 읍·면지역 아닙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되는 대로, 제주시쪽에, 동쪽에 이렇게 하고…….

동쪽에 하더라도 관광대학하고 제주대학교라고 했습니까? 했을 때는 교육장소가 다 제주시내가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동부하고 서부로 나눠서, 접근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했는데, 다 교육기관은 제주시에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합해서, 집중해서 해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접근성의 문제라면 별도의 문제라고 취급할 수 있는데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지자체에서 했던 교육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통합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도 읍·면 쪽에서는 심리적으로 자기네 구역에서 교육을 받거나 또는 이러한 과정을 희망하고 그래서 부득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일단 통합이 됐으면 통합해서 집중화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여성 외국어강화, 정보화교육비로 해서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의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제주 행정시에서 정보화교육이나 외국어강좌를 다시 이중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관광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하다가 제주시에 거주하는 분이면 누구나 희망을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특히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당초에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도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여성 전문인력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다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또 행정시 단위에서 이런 예산들을 이중으로 편성하면서 했을 때 계속 중복예산들이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시 단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

저녁시간에 이용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농어촌, 특히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강좌입니다. 인력개발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쪽에서 하는 강좌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저녁에 여가를 이용해서, 농번기를 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141쪽에 보면 설날·중추절·연말 등 사회복지시설 위문비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시혜적 측면에서 국 예산에 계속 편성되는 예산입니까?

예, 연말에 시설에…… 아마 저희가 27개 시설 전체에…….

얼마씩 위문조로 나가는 겁니까?

1만 원 내지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전반적으로 27개 시설에…… 전에는 동만 했었는데 읍·면까지 포함해서 27개소 전체 위문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고정적인 예산으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아닙니다. 쭉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143페이지 보면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해서 195명으로 됐죠?

예.

사업설명서 갖고 있습니까? 여기는 140명으로 산출근거를 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사항별설명서 있죠?

104명으로 나왔습니까?

140명, 여기는 195명.

근로유지형이 45명이고 사회적일자리형이 104명 해서 149명입니다마는.

예산서에는 139명으로 나왔습니다.

195명 나오고 밑에는 140명 나왔는데, 또 중요한 것이 사항별설명서의 산출근거 한 번 보십시오. 담당자, 이거 만든 분 보세요. 310만 원 곱하기 140입니까? 1인당 얼마씩 계산합니까?

사회적일자리형하고 시장진입형은 일당이 좀 다릅니다.

산출근거에 310만 원입니까? 얼마…….

3만 1,000원입니다.

3만 1,000원이죠. 그런데 여기는 1,000원은 잘못 표기되어서, 인원도 틀리지, 숫자도 틀리지,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고봉식 위원님.

161페이지 보면 제주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해서 8,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사업개요에 보면 운영주체가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판매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곰돌이공판장에…….

곰돌이공판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로.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말에 다 실태파악되어 있죠?

예, 연말 되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8,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장애인 자활사업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판매해야 되는 시설인데, 가능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판매실적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 위치에 있으면 오히려 판매가 부진할 수 있고 말입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가능하면 좋은 위치에,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판매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이 많이 팔릴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가족보건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창아 가족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주시 가족보건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도 12월 6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10시부터 여성능력개발본부,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