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하나 하나가 과연 현재와 미래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인가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 관행적인 것인가, 또한 선심성·낭비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기금운용계획, 회계별분석,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의 총괄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130억 5,583만 7,000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 실질규모 예산보다 2,396억 1,084만 원이 늘어나 11.6%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표1〉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회계별 분석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8,531억 5,258만 3,000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 실질예산 금액보다 2,837억 541만 5,000원이 늘어난 18.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3〉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8,531억 5,258만 3,000원으로 써 2006년도 당초예산액 2조 925억 9,162만 원보다 11.4%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표4〉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4,599억 325만 4,000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액 5,046억 2,467만 3,000원 대비 8.3%가 감소했습니다. 회계별 세부설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표5〉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부예산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총괄 뒤에서 설명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7년도 기금 주요지출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총괄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액 대비 4% 증가한 6,104억8,19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사항과 전년대비 증가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4% 감소한 7,376억 6,56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구분내용과 전년대비 증감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 감소한 3,471억 5,210만 6,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표10〉기능별 세부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471억 5,210만 6,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표11〉부서별 세부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392억 5,232만 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8%가 감소하였습니다. 국·원별, 사업소별로 살펴 보면 교통관리단은 전년대비 506%가 증가한 349억 6,122만 5,000원, 청정환경국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607억 677만 3,000원, 도시건설본부는 전년대비 71% 증가한 1,412억 7,092만 8,000원, 수자원본부는 전년대비 86% 감소한 121억 1,590만 4,000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년대비 1.1% 감소한 11억 9,778만 3,000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대비 32%가 감소한 33억 8,491만 2,000원, 한라산연구소는 전년대비 2억 7,268만 원,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전년대비 75.8%가 감소한 278억 3,871만 2,000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전년대비 7.6%가 감소한 666억 3,945만 1,000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전년대비 24%가 감소한 908억 6,38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12〉부서별 세부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단에서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액 4억 5,000만 원 등 22개 사업에 301억 7,212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청정환경국 사항입니다. 곶자왈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에 1억 7,800만 원 등 8개 사업에 86억 5,457만 4,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본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2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5억 원, 혁신도시관리 4개 사업에 12억 5,240만 원, 2007년도 아시아관광홍보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혁신을 위한 광고물정비 등 5개 사업에 전년대비 128% 증가한 17억 6,780만 원이 편성됐으며, 동부관광도로 확장 등 지방도로관리사업 20개 사업에 384억 2,58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는 뒷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구연구원은 이온결합플라즈마 구입에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한라산탐방안내소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에 20억 4,950만 6,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한라산연구소입니다. 한라산 훼손지복구 및 식생복원 1개 사업에 8,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오름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사업 및 오름산책로 관찰로 정비사업, 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 등 21개 사업에 141억 5,5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지방도정비사업, 해안동 도로개설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143억 6,000만 원 등 40개 사업에 325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창고천 자연환경보전시설 이용사업과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 등 114개 사업에 1,018억 7,643만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표14〉입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1억 원 이상 사업, 17쪽에서 3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2007년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12개 특별회계의 세부예산은 2,633억 3,086만 6,000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3.7%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표14〉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입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2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618억 2,843만 6,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4.8%가증가되고 있습니다. 39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표15〉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계획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수입계획은 환경보전기금에 15억 1,318만 8,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금지출계획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서 지출계획은 환경보전기금에 15억1,318만 8,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경상적 세외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와 2007년도 국고보조 세입은 961억 2,705만 8,000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 예산액 2,093억 8,521만 1,000원 대비 154.1%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표18〉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6년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은 1,726억 4,537만 8,000원으로써, 정정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7년도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예산 1,726억 4,537만 8,000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 예산액대비 130.7%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19〉부서별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세입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정부자금채 및 지역개발기금 등 세입은 323억 9,000만 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액 245억 1,000만 원 대비 8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교통관리단 소관입니다. 특장차구입비 민간보조로 9,400만 원, 저상버스구입비 4억 5,000만 원, 시외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24대 6억 45만 원, 시내버스 노후차량 지원 14대 2억 5,000만 원, 시외버스 정박지 주차장 부지매입비 지원 1억 원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저상버스 구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저상버스 이용실태 및 이용의 효율성 측면을 심층분석하여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39억 7,500만 원, 시내·외버스 무료환승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억 4,000만 원, 시내·외버스 학생할인 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9억 5,000만 원, 구간요금 손실보전액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0억 원, 버스업계 유가보조금 및 택시업계 운수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운수업계에 막대한 예산이 보조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관리 및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확충 및 보수에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업무는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리단 예산에 편성된 사유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추진 보조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제21협의회사업 추진비로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 사업추진비로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환경정책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도민 환경교육 추진비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 중에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추진, 제주도의제21협의회 사업, 제주환경사랑실천 프로그램 개발, 고급환경전문가 과정 위탁교육 등 총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과 일반도민 환경교육 운영 사업과는 매우 유사하고 중복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일반도민 환경교육 운영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장 시설비로 1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운영 민간위탁금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제주도환경보전 기금전출금으로 1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수렵자원 증식용 꿩방사에 따른 재료비로 6,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수렵사무소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농약빈병수거 보조금으로 민간위탁금 5,400만 원, 농촌폐비닐수거 운반처리비 보조 민간위탁금 2,1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농약빈병수거 및 농촌폐비닐수거 운반처리에 대한 발생 량 대비 수거량 및 수거체계, 수거 운반처리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농촌폐비닐 수거·운반처리 관련 업무대행 협약서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추자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5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 원가분석조사 용역비로 2,5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비 지원으로 1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항공기 소음 대책사업에 따른 부담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문화수준향상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한라생태숲 관리작업,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한라생태숲 관리작업이 임지정비나 예산안 682페이지 한라생태숲관리작업 일시사역인부임 6,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한라생태숲 관리작업위탁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시설비로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국토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09년 12월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법정기한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사료됩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 추진 시설비로 3억 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비로 5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마을가꾸기 사업과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8억 원이 신규사업비로 계상되어 본 사업 추진배경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정홍보용 아취 제작설치 시설비로 2억 4,0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혁신을 위한 광고물정비 시설비 2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정홍보용 아취설치 및 광고물정비사업 전광판이용 광고물 정비를 위한 신규사업비 4억 4,000만 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사업의 취지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현지조사 및 DB구축 사업비로 6억 6,78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취지와 효과, 방법,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비로 봉개, 조천 등 4개 노선에 239억 3,500만 원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쪽입니다. 안덕～대정간 도로건설사업 등 국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공사비 전액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458억 8,700만 원이 보조되어 세출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지방도로인 서성로확·포장공사 등 6개 사업에 교부세 79억 6,751만 8,000원이 보조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물관련 사업에 따른 장비구입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5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56쪽입니다. 한라산훼손지 복구 사업에 따른 균특사업비로 6억 1,723만 1,000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한라산훼손지 복구 사업의 위치와 복구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입니다. 의류수거함 제작구입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집장려금이 기타보상금으로 6,99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3대 구입비로 2억 4,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1대에 대해서 8,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중 내구연한 도래 및 노후로 인한 교체대상 차량 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악취저감 설치비로 시설비 6,890만 원,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사업 시범사업비가 재료비로 2,446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체제 전산시스템 구축이 전산개발비로 2,5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치지역 주민사업비로 1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공영버스차량 보험료 지원 4대에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 원, 도서지역 공영버스 운영경비 지원 4대에 7,000만 원, 중산간 마을공영버스 운영 경비지원 2대에 1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부두로에서 노동의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41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326억 6,5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공원토지매입 시설비로 10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공원지구 내 매입해야 할 사유토지는 846만 5,249㎡로 매입금액 1,097억 원이 소요되어 매년 10억 원을 투자할 경우 공원 내 사유토지를 전체매입하는데 100여 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 피해를 입고 있는 공원 내 편입된 토지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들불축제 주행사장 진입로 가로등 시설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장 진입로 가로등 시설사업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됐으나 축제행사장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산간 지역에 고정시설물인 가로등이 설치될 경우 주변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경관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리내 진입로 확·포장시설비로 5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과 「동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리내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총 사업비가 24억 원으로써 2006년도까지 19억 원을 투자하고 2007년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대상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UN지정 지속가능도시 SPC세계총회 개최 민간위탁비로 6억1,1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창고천 자연환경보전 위험시설 시설비로 4억 4,278만 7,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마을 육성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5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지원 기타보상금으로 9,9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발효식화장실 설치비로 4,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발효식화장실은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하수도 시설이 없는 유원지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로 설치장소 및 이용객 수요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 위탁금으로 2억 8,8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직영운영과의 업무효율성 및 비용부담에 대한 비교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민간위탁금으로 12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시행해 오던 업무를 금년 7월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인 바 청소업무의 민간위탁과 직영운영과의 업무효율성 및 비용부담에 대한 비교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빈집정비사업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법령 및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거나 법령, 조례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집행이 가능한 경비로써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비를 기타보상금 과목 설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건설 시설비로 220억 7,2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비에 민간경상비로 1억 원, 숲가꾸기사업 일반운영비하고 숲가꾸기사업 민간대행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50㏊ 이상의 숲가꾸기 사업인 경우는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숲가꾸기사업비를 일반운영비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과목설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숲가꾸기 사업인 경우는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에 의하여 집행하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급수수익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295억 1,057만 2,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통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현실화타당성 경비로 2,5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억 4,662만 3,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정수처리시설 선진지견학 1,200만 원,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 여비, 상수도 선진경영사례 및 맑은물 공급지 견학, 상수도 시책 선진지 견학인솔자 여비, 수돗물 평가위원 선진지 견학으로 2,250만 원, 상수도 시책추진 해외견학으로 2,500만 원, 수돗물 평가위원 해외선진지 견학 및 상수도 시책추진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하 하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에서 71쪽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영업수입으로 97억 4,894만 2,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악취방종 집수구 구입비로 6,000만 원, 슬러지처리비 일반수용비로 7억 3,876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방류수 자외선 살균설비 전기자재 구입비로 2억 3,04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방류수 자외선 살균설비 전기자재를 구입하는 목적과 살균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3쪽입니다. 하수도 종사자 선진국 견학, 국제회의 세미나 참석, 하수처리시설사업 관련 선진지 비교분석 등으로 국외여비 4,7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선진지 시찰을 계획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비의 도로 서측 오수관거 시설공사 시설비 1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신비의 도로 서쪽 오수관거 시설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으나 이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용도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어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취락이 형성되지 않아 오수발생 요인이 없는 지역으로써 당해지역에 대한 오수관거시설사업을 계획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지역에 대하여 오수관거 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산간지역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유사한 지역에 대한 오수관거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본 지역에 대한 오수관거시설 사업은 모든 정황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제주시에 시설비 7억 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서귀포시에 1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56억 4,79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어승생 제2수원지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 시설공사비로 67억 8,250만 원 등 6개 사업에 78억 6,35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의견은 중요사항을 적시했습니다마는 앞에서 검토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청정환경국, 교통관리단 순서로 심사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심사는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한라산연구소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 한라산연구소소관

김병립 위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약 32억 원, 지난해는 49억, 50억 원이 됐었습니다. 약 18억 원이 감액됐는데 비율은 35%씩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되면 국립공원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가능하다면 지금까지는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던 게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된 것은 일반 인건비로 해서 공무원 인건비가 총무과 예산으로 반영됐습니다. 또한 지금 국가보조 사업비 9억 원이 세입되는 것이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쪽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총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 포함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수당이 1억 3,000만 원씩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공무원 수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수당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한라산연구소가 분리됐습니다.

연구소에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연구소 수당 해 봐야 시간외근무수당이 2,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억 3,000만 원하고 2,800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또한 청원경찰 23명의 수당이 도청으로 편입됐습니다.

일시사역 인부가 약 7,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공원 정비하는데 감액되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여기도 한라산연구소 비전임직하고 일용직이 빠져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게 없다는 거죠?

예. 251일 일시사역인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796쪽에 민간위탁한 등산학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등반학교, 사실은 여기가 대한산악연맹 제주도연맹하고 한라생태문화연구소 부설 한라산등산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산학연맹 자체가 체육단체에 소속돼서 국립공원에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한라산이 전지훈련 메카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등산학교가 저희들하고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계속해서, 금년이 2년차가 됩니다마는 한라산등산학교 수료한 인원이 한 110명 중에 국내정규반 92명, 국외정규반 1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일단은 전지훈련을 하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으로 왔습니다마는 여기서 외국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 받은 내용으로는 중국오지 탐험을 통해서 우리 자연환경과 문화의 우수성을 PR도 하고 전지훈련장소로써 외국의 사례를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라산등산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외국에 가서 전지훈련한다. 모양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산악의 고산지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산과 접하지 않은 외국의 산도 접해 보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한라산등반학교 운영이라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 상대로 아니면 지역주민을 상대로 등반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 기초적인 것을 가르켜 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라산을 좀 더 사랑하는,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이 예산으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해외에 나가서 전지훈련비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산악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돈이네요?

산악회원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산악회를 포함해서…….

말을 학교운영하지 말고 어느 어느 산악회에 무슨 지원 이렇게 명시해 주면 좋은데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등반학교 자체가 대한산악연맹 제주도연맹에 속해 있는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오지탐험하는 것은 대한산악연맹이 주관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2년간 이 사업을 시행한 겁니까?

예.

지금까지 예산 얼마 투입 됐습니까?

행정에서 예산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처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는 걸 협조도 안 하다가 이번에 불쑥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안 해 본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한라산 훼손지 복구는 균특으로 사업하는데 어느 지역으로 복구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전에 한라산 기초조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훼손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까지 훼손지 복구를 할 것으로 중앙지원이 계획돼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런데 당초에 훼손지 면적은 상당히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훼손지 말고, 인위적인 거나 인위적인 것이 가미돼서 자연하고 어우러져서 훼손된 것은 복구할 필요가 있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훼손된 것은 복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훼손지 복구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훼손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주연부 같은 소극적인 복구는 이뤄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언제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94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내년에 어느 정도 어디에 복구할 물량이 안 나왔다는 건 예측을 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균특으로 지원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고를 우선 편성해 놓고, 세부적으로는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 내년도 사업계획보고서에서 소상하게 밝혀질 겁니다마는 우선 등반로 정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탐라계곡 목교시설이라든지 자재운반 모노레일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다른 사업 없습니까?

연구소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 부설로 있을 당시에 저희들이 기왕이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차원에서 식생복원토록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험적인 것은 연구소에서 하고, 그 시험 데이터 나온 결과물로써 실질적인 식생복원은 국립공원에서 해야 될 겁니다마는 이전에 하는 것을 금년에도 저희가 세입된 예산, 국고로 세입된 예산을 가지고 한 8,000만 원 정도는 한라산연구소로 이월시켜서 식생복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사업비가 정확히 어느 정도 파악이 됐겠지만 그래도 하다가 예산이 좀 남았을 경우에 연구비로 해서 복원비로도 쓸 수 있나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균특으로 정리할 때부터 사업비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활용은 안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학계에서 모든 게 자연 그대로 재생하게끔 기다린다는 논리도 맞는데, 좋습니다. 계속사업이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박명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한라산연구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804쪽에 보니까 한라산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녹화마대공법에 의해서 일단 복구가 완료되면 다음해에 한라산연구소에서 생산한 현지에 있는 초본이라든지 특산식물이라든지 생산한 묘목을 그 자리에 가서 그 주변 식생과 조화롭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소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녹화마대공법에 의해서 복구가 된 그 지역에 식재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 부분에 한해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식생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 한라산에 대해서 복구사업은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체계가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원화되는 것보다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아니면 처음 사업을 할 때 같이 사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라산연구소의 식생복원사업은 저희들이 중앙단위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가져올 때 훼손지나 식생복원사업입니다. 이전에 한라산연구소가 국립공원 부설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분장을, 연구소에는 시험포가 있습니다. 시험포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시험한 거니까 연구소에서 한번 복원해 봐라,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 실무적으로도 시간이 지나서 연구소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부분은 연구만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마는 약간의 차질이 생긴 건 맞습니다. 앞으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서로 협력해서 복원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식생은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사업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이런 쪽은 복원하고 식재는 연구소에서 하는 것보다도 식생 제공해 주면 그에 대한 사업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 조난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난장비 구입이 400만 원인데 어떤 장비입니까?

조난구조형태가 일단은 도수운반법, 사람으로 해서 운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사람으로 하지 못할 때는 들것이 있습니다. 썰매 비슷하게 생긴 건데 네 사람이 눕혀서 운반하는…….

하나입니까? 400만 원이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8개입니다.

만약에 지금 조난이 생겼을 때 인력이 안되고 헬기를 동원할 때 어떻게 협조 받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찰헬기가 구난헬기기 때문에 협조는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개나 악천후만 아니면 헬기는 언제나 뜹니다.

조난이 생겼을 때 위치추적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안된다. 위치추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등반로를 이탈하지 않고 등반로에 있을 때는 자기위치를 말할 수 있는 푯말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현재 표주시설이 6개 등반로에 125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본인이 의식이 있고 핸드폰이 가능할 때이고, 본 위원 말씀은 본인이 연락이 안 됐을 때, 통신상에 두절이 됐을 때 통신상에 시설한 게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 국립공원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통신상에 지금 한라산 내에 중간중간에 핸드폰이 없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이 있는지?

그런 체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서 조난시스템을 좀 더 보강해 주십시오. 예산을 올려서 차후에는 이걸 고려하시고, 두 번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한라산보다 더 큰 산의 연구소장이 한라산을 몰라요, 바로 이웃나라인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물론 관광하고 연계되는 부분이지만 한라산의 좋은 자원을 알리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소장님 보셨죠, 느끼셨죠?

예.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5,000만 원, 다시 짚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단체가 아니고 등반학교입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의지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방법인줄 알았더니 은연중에 무슨 기관이 개입된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어느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이것은 대한산악연맹 제주도연맹에 소속된 한라산등산학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서 설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되어 있으면, 이것은 대한산악연맹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네요? 만약에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등반학교의 사업으로 했는데, 아까 산악연맹 산하의 뭐라고요?

대한산악연맹 제주도연맹 한라산등산학교입니다.

이것은 오타입니까? 아니면 명칭이 등반학교입니까? 등반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등산학교입니까?

등산학교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한라산등산학교를 한다면 그쪽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전용할 수 없습니다.

기관이 아니잖아요. 한라산등산학교라고 했잖습니까? 기관명을 썼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배정해야 되지만, 혹시 학교에서나 다른 단체에서 이런 등산학교를 개설해서 이 예산을 쓰겠다, 달라했을 때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산악연맹 소속 등산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안된다는 거죠? 같은 등산하는 단체에서 한라산등산학교를 운영하겠다, 학생들에게 호연지기도 배워주고 이런 뜻에서 하겠다.

이중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산악연맹 제주도연맹, 한라생태문화연구소…….

그 내용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 말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위원님께…….

저한테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왔을 때 특혜 아니냐, 이럴 때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대한산악연맹 내에 종목을 지정했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산등산학교라는 것은 단체가 아니고 행사입니다. 이 예산서로 봤을 때는 행사지 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어쨌든 대한산악연맹 부설 한라산등산학교입니다.

예산서를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관이 아니고 등반학교 운영이라는 기본적인 행사라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전용은 불가하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연구소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소장해서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연구소도 열심히 다녀서 연구하지 않고, 예산확보를…….

한라산연구소가 분리되면서 연구사업이 제주도 한라산 내에 있는 자연자원과 실지 인력에 의해서 조사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아니, 확보해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질의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79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료에 400만 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라산연구소장은 현재 5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소는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런 직급의 차이…….

아니, 794쪽 오타 같아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타입니다. 산출기초에는 400만 원 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은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이 맞습니다. .

예산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합계금액을 확인해 보십시오.

잘못되면 예산 새로 짜야 될 거 아니에요. 100만 원 틀리면 본예산 자체가 틀리는데, 총계가 맞습니까?

300만 원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정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라산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정환경국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