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일환으로 가칭 동인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잔여부지 매입과 일도초등학교 교실안전 진단 결과 D급 판정으로 인한 개축, 제주서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대학진학을 위한 지방우수인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농어촌 우수고교 집중 육성에 따른 기숙사 신축건물을 취득하여 쾌적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시교육청으로 통합된 구 북제주교육청 청사 및 부지를 용도 폐지 후 매각하여 원어민 숙소구입 등을 위한 재원확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동인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잔여부지 8필지 6,582㎡를 취득하고 일도초등학교 교실 개축에 따른 건물 1,350㎡를 취득하고, 제주서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에 따른 건물 1,062㎡를 취득하고, 우수고교 교육여건 시설에 따른 건물 1,000㎡를 취득하고, 구 북제주교육청 건물 1,319.12㎡와 부지 1,767㎡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는 동 계획안은 2006년 11월 16일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가칭 동인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잔여부지 매입과 일도초등학교 교실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으로 인한 개축, 제주서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대학 진학을 위한 지방 우수인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농어촌 우수고교의 집중육성에 따른 기숙사 신축건물을 취득하여 쾌적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시교육청으로 통합된 구 북제주교육청 청사 및 부지를 용도폐지 후 매각하여 원어민 숙소 구입 등을 위한 재원확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와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칭 동인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잔여 부지 8필지 6,582㎡ 취득, 일도초등학교 교실 개축에 따른 건물 1,350㎡ 취득, 제주서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에 따른 건물 1,062㎡ 취득, 우수고교 교육여건 시설에 따른 건물 1,000㎡ 취득, 구 북제주교육청 건물 1,319.12㎡와 부지 1,767.6㎡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으로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칭 동인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잔여 부지 8필지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내 동광초등학교 및 인화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분리 수용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칭 동인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잔여 부지 8필지 6,582㎡를 취득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신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신설학교 추진계획을 2001년 12월 13일 수립하였고 학교시설 결정 및 고시를 2003년 1월 8일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부지 매수 협의 및 1차 취득으로 1필지 42㎡를 2003년 12월 5일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부지매수 협의 및 2차 취득이 9필지 1만 236㎡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부지면적 1만 6,860㎡, 평수로 말하면 5,105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1만 278㎡, 평수로는 3,112평이 매수되었고, 6,582㎡, 평수로 1,993평이 매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본 사업관련 부지 매입의 건은 2004년도부터 계속 추진되는 가칭 동인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학교부지 매입의 건으로 지난 3년간 학교용지 매입에 제반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계속 지연되어 왔으나, 매입 대상 학교용지 18필지 중 10필지는 이미 매입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8필지는 내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2004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동광초등학교와 화의 인화초등학교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설립교부금을 교부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일도초등학교 교실개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입니다. 일도초등학교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은 신축한 지 33년에서 38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교실 안전진단 결과 개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시행 후에는 일반교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교육 강화와 정보능력 배양을 위한 특별교실이 마련되고, 교원의 교수연구 활동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는 등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주서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가칭 제성교 신설에 따라 2006년 9월 현재 위치로 신축 이설한 제주서중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수업운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의 장으로 널리 이용될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우수고교 교육여건 시설에 따른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농산어촌 1군1우수고 육성사업 확대지원 계획에 따라 농산어촌에 1군1우수고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인재의 도시유출을 막고, 농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8억 원과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8억 원을 합한 16억 원이며, 2006년도 사업인 경우는 대정고등학교에 2007년 2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기숙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우수고교 교육여건 시설에 따른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향후 적절하고 타당한 검토과정을 거쳐 학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구 북제주교육청 건물과 부지매각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구 북제주교육청이 2006년 7월 1일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제주시교육청과 통합됨에 따라 구 북제주교육청 청사 및 부지를 용도폐지 후 매각하여 원어민 숙소 구입 등을 위한 재원확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 북제주교육청 건물은 제주시 중앙에 위치해 있어 동부·서부 및 남부지역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아 향후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어민 숙소 구입 등 재원확충을 위한 구 북제주교육청 건물의 매각 필요성에 있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교육행정국장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2007년도에 취득하고 매각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7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언제 제출됐습니까?

보름 전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근거는 이 관리계획안이 선결되고 의결되어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봐서. 그러면 으레 의결해 줄 것으로 믿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사전협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좀 격한 얘기로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만약 오늘 이것을 승인하고 예산안까지 승인해 준다면 그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회의 관례를 남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정회라든지 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좋은 말씀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입니다. 강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지적하려고 했었습니다. 강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수고교 교육시설 건에 대해서 추정계획 11억 2,900만 원, 교금부 8억 원, 자체 예산 3억 2,900만 원. 이것은 목적물도 없는데 공유재산 가격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매입이라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목적 없는 것을 예산만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저희들이 건축을…….

이것은 예비비로 뒀다가 우리 위원회 승인을 받고 매입하면 좋은데,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알다시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이에 모든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에 추경하고 설계하고…….

이게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땅을 알아보고, 어느 정도 교감이 오간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해야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국장님, 잠깐만요. 김용하 위원님 말씀 끝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이것을 안 하고 추정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또 예산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자체예산 3억 2,000만 원은, 교부금 8억 원은 못이 박혀있고. 자체예산이 5억 원이 될지 3억 원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미정인데.

1차 저희들이…….

잠깐요, 김용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이 부분은 올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앞서 강창식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저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예산이 올랐다는 자체도 또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식 위원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제가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94쪽을 보면 농어촌 학교군 구성 운영 및 지원이 나왔는데, 저는 몇 마디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좋은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조금 부연을 한다면 방법상의…….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따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때, 목적과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하지 말고 한 건 한 건 올라와야 합니다. 제주시 건입동 1건, 건물취득 건 일도교, 제서중, 우수고교, 매각 건도 마찬가지, 이것은 일괄이 아니고 각 한 건씩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의결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괄 처리하게끔 올라와 있어요.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별도로 의결은 가능합니다.

그래야 각각 의결하거든요. 앞으로 제출할 때는 총괄하지 말고 각 한 건으로, 그래야 각각 의결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강창식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발언권을 줘서. 타당하다 아니다 하는 얘기는 정회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응답하는 것보다 시간 절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고교 교육여건 시설에 따른 건물 취득, 구 북제주교육청 청사 매각에 대한 것은 원안부결이고, 그 외는 가결된다 하더라도, 제가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은 원안 부결됐을 경우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되고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전환해서 내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우수고교 교육여건 시설 관계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내년초에 우수고교가 선정되면 바로 이것에 따른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안 되면 내년 추경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추경은 보통 6월에 계획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5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결산…….

아무리 국비가 온다 하더라도 목적이라든지, 어디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의결한다는 것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살 땅이 없는데…….

살 땅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가 온다고, 그것을 배정받게 되면 미리 준비하고 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은 얻으면서 처리해야죠.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두시고 공유재산 관계만, 우수고교가 지정되는 대로 이것만 별도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2월에라도.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나 저희나 절차상 생략되어서 통상관례로 해 오던 것을 이제 조금씩 변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해 줄 것이다, 그냥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추가 말씀드릴 것은, 정확한 것을 올리려면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총 면적이 나오면 올리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설계가 아닌 가설계라도, 기본설계라도 대충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 나온 상태에서 동의를 받는다든지 해야지, 마구잡이로 땅도 없이 무조건 예산 내려온다고 해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 좋은 지원받은 국고를 반납할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행정미숙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겁니다. 또 아니면 올라가서 “그 예산 줄 바에는 다른 예산으로 주십시오” 하고 절충도 해 보고, 만약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중앙로비도 하려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늘 걱정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회해서 실무자하고 논의해서 푸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알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구 북제주교육청 건물 1,319.12㎡와 부지 1,767.6㎡는 매각하지 않기로 하여 본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오늘로서 6개월째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왕성한 의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순조롭게 처리해 나가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임하시기 전에 현안사항들을 철저히 챙기시고 대안까지 생각하시는 등 평소에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수준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실감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제주교육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더불어 성장 발전해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받을 2007년도 예산안과 그에 따른 교육사업들은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교육적 여망을 일정부분 반영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잘 헤아려주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되어서 최적의 예산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재정운영에 조금도 여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긴축 편성된 예산안이지만 저희들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 편성개요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980억 원으로서 2006년도보다 412억 원 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전체의 82%가 넘는 4,093억 원에 이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750억 원, 교육청 자체수입은 316억 원 등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학교교육 부문에는 학교운영 기본경비가 231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379억 원, 학교 냉·난방 시설비 55억 원, 유치원 무상 교육비 47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급여관리 부문은 3,521억 원으로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70%를 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 부문예산은 286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경비로서 지방채 178억 원, 예비비는 전체의 0.5% 수준인 25억 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내년에 전개할 교육사업은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등 교육 양극화 해소,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 등 공교육 내실화,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확대 등 외국어교육 강화, 학교시설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등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이번 예산안은 가칭 국제고등학교 설립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 지정 운영, 지역교과·교재 개발,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확대,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이해교육 활성화 및 영어 종합 축제, 그리고 공무원 외국어능력 향상 등 신규 및 중점사업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된 교육재정이지만 현 시점에서 모든 사업과 재정관리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는 각오로 과감한 사업정리와 도전의식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예산편성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예산편성의 기본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개괄적인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대학입시 논술면접 및 고입선발고사 준비, 그리고 학년말 마무리 등으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선학교들이 학사일정대로 순조롭게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을 하면서 올해를 충실히 갈무리하도록 지도하고 내년은 더욱더 큰 희망 속에 우수 인재육성의 과업을 성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재정 전망 및 예산편성방침,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규모, 세 번째 세입 주요내용, 마지막으로 주요 교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2007년도 교육재정 전망 및 예산편성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 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연기능 관점에서 평가하여 효율성이 낮은 사업의 통폐합 및 경상예산의 지속적 감축으로 그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최적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를 우선 확보하고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목적경비를 최소화하여 비목적 경비를 확대함과 동시에 기본운영비를 10% 인상하여 단위학교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 자율학교 운영, 외국어학습센터 설치 및 원어민 외국어교사 확충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내실 있는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중식비 지원 등 학생 복지정책의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실 증·개축, 노후 급식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책걸상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4,98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12억 5,6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9%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4,090억 3억 2,171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2.2%를 차지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임은 750억 8,036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5.1%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136억 392만 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7%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방교육채 및 주민부담 수입, 기타 총 합계는 4,980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교육비는 1,329억 5,320만 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6.7%를 차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분야는 13억 7,112만 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0.3%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급여관리로서 3,146억 5,811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육행정비로 286억 6,549만 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7%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경비로 204억 80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1% 합계 4,98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가부담수입은 4,093억 2,1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750억 8,036만 원이 되겠고, 자체수입은 136억 329만 8,000원, 네 번째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로서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육사업을 말씀드리면 단위당 학교기본운영비로 207억 5,3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치원 무상교육지원비로 47억 8,7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으로 26억 1,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재교육 지원으로 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단선진화기기 보급경비로 5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입니다. 여섯 번째,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으로 40억 3,2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학교체육순회코치 수당으로 9억 5,7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으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으로 11억 4,0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교과서 무상지원은 20억 5,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으로 30억 5,0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10억 9,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자율학교운영으로 10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학교급식 시설사업으로 1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37억 6,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로서 379억 4,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교원연수경비로 18억 5,8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특별 교육재정 수요지원으로 1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교육시설 사업으로 323억 2,4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개요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교육행정국장이 예산 주요사항을 제안 설명하였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인 보통교부금, 예산서 11쪽에 있습니다. 2006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방법은 기준재정수입액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 총액이 1만분의 157로 2006년보다 287억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부금법의 변경으로 인하는 타 시도보다 교부액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2006년도 세입결손에 따른 지방채 발행 보전으로 107억 원이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었는데 세출부분 예산서 611쪽의 지방채 상환과 연계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법정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당초예산에 누락함이 없이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2007년도 도세전입금 등이 21억 9,200만 원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차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도세가 1억 9,764만 원이 발생했고 농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2억 원,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3억 3,000만 원, 자율학교 시범운영 지원 8억 원,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6억 6,500만 원, 이렇게 해서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2005년도에 비하여 8억 3,7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하여 고등학교 학생 수 증가로 인하여 금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세출 예산편성 매뉴얼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10억 원으로 전년도 및 전전년도보다 20억 원이 감소되게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직성경비입니다.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사학지원비,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4,163억 9,500여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육여건개선 및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이 공교육 향상을 위하여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등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운영 기본경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학교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경직성 경비로 교당, 급당, 교원당, 학생당 경비를 표준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하여 10% 증액된 약 18억 원이 편성된 점은 어려운 교육재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증액되는 경비는 각 학교의 학교회계 예산에 순수한 교육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사학재정 지원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은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자체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2006년도 현재 제주도내 사립 중·고교의 재정자립도는 중학교 1.7%, 고등학교 26.9%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2007년도 지원예정액은 379억 4,400만 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24억 2,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산액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사학재단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원어민교사 증원 관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및 외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에도 원어민교사를 대폭 증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전교육비, 주택 임차비, 숙소동 집기 비용 등 2006년도에 비해 2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0억 3,2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외국어 교육발전을 위하여 원어민 교사의 연차별 증원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 원어민 교사의 임용과정에서의 신원 조사, 증원된 원어민교사의 배정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통학용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학교운영 기본경비 중 기타 통학용 차량운영비가 제주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1대 400만 원,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3대 1,2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관용차량은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는데 기타 통학용 차량은 관용차하고 정수, 운영, 예산편성 등 어떻게 다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유아 및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재료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가 2004년 7월 2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에는 도지사가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지원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안, 예산서 1권 1169쪽에 있습니다. 3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로 5억 원이 전출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지원조례와 맞지 않은 예산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5억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 자율학교 운영지원입니다.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운영계획에 의하면 시범 후 종합평가를 거쳐 계속 발전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상설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할 것을 제도화하고 있고 지정학교는 10개교로 전체교의 약5%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제주시 지역 6개교, 서귀포시 지역 4개교로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교당 1억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 세입부분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2007년도 예산안에도 자율학교 시범운영지원비로 10개교에 8억 원이 계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따라서는 그 사업의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이 인정되나 학교 선정 및 자율학교에 부여되는 자율권과 앞으로의 행·재정 지원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용차량 교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하면 차량운행시간이 최대 운행기준 연한을 초과할 시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계상된 교체 차량비는 신산초등학교 통학차량 외 5건으로 총 5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최대 운행기준 연한이 도래되었다고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폐기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들 차량들에 대한 현재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관리 경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를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2008년 1월 16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부담경비 37억 700여만 원이 교육청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선거관리 경비부담 주체에 대한 질의를 중앙부처에 의뢰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되어 어려운 교육재정 형편에 많은 예산이 선거관리경비로 부담하게 된 실정에 있습니다. 열 번째,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교육부분에도 많은 정책개발이라든지 현안에 대한 문제점 등이 대두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 제주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개발 외 3건 2억 1,4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연구개발에 대한 용역사업의 배경이나 동기라든지 구체적인 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학교체육 순회코치 국외연수입니다. 학교체육의 질 향상과 체육순회코치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학교체육순회코치 20명에게 국외연수를 실시할 것으로 예산 1,6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타 직종의 비정규직,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조리보조원, 전산보조원, 과학실험 보조원, 특수교육 보조원, 발명교실 보조원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되어 해외연수경비 1,600여만 원은 삭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교직원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교직원들에게 선진국의 교육제도, 문화 등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06년도보다 3억 2,500만 원이 증가한 총 8억 8,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 신규로 시행하는 해외연수도 11건에 3억 1,900만 원으로 이들 연수국가, 목적,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열세 번째,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억 4,400만 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5억 7,200만 원, 총 8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예산규모의 0.31% 이내로 하고 있어 이대로 편성되었을 경우 15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야 하나 53%만 편성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번에 특별교육재정 소요경비입니다.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의 0.3%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교육재정 소요경비를 계상하도록 예산편성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총 14억 9,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경상교육지원사업으로 2억 9,800만 원, 투자교육지원사업으로 11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집행대상이나 산출기초가 없이 풀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2006년도 기존예산의 집행상황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공교육도입 100주년 기념상징물 건립입니다. 제주북교, 제주공교육 발상지로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신교육 100주년을 기념하고 교육의 발전과정을 알리기 위하여 상징기념물을 건립하고자 교육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주교육의 흐름과 발자취를 후세에 알리는 목적 하에 상징물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향후 개교 100주년이 되는 여타 학교에 똑같은 요청이 있을 것으로 봤을 때 교특재원으로 계속하여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여섯 번째, 학교 냉·난방 시설 관계입니다. 학생들의 수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도 예산에 초·중·고(사립학교포함)에 냉·난방시설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100% 완성목표로 2007년도 819실에 55억 4,600만 원, 2008년에 1,015실에 60억 8,800만 원, 2009년도에 1,267실에 82억 3,5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2007년도 냉·난방시설이 설치되는 학교에는 전기용량 증설경비로 29교에 17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연도별 냉·난방시설에 따른 학교별 우선순위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지방채상환입니다. 2007년도 지방채 상환액은 원리금을 합하여 178억 6,800만 원으로 이는 19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학교신설 경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보전, 교부금 결손에 의하여 정부 및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는 원리금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경비로서 2011년에 상환 완료될 것이며 2007년도 이후 상환액은 5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31쪽에 지방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내년도 예산이 2억 9,200만 원으로 2006년도 3억 2,8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계상된 사업 한국문화학교 운영비 3,000만 원, 찾아가는 장애체험학교 운영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해 취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고 민간실비보상금은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 참가하는 학생, 강사,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급량비, 숙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는 내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2006년도의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난치병 학생·교직원 돕기 4,0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내년도 예산에 15억 6,1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2006년도의 경우에는 11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 신규로 계상된 사업 3건에 1억 3,300만 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규사업 3건은 국제교류 관련인사 체재비 9,500만 원, 수능 대비 진학지도 활동지원 3,000만 원,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원어민교사 순회여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스무 번째,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불가피한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경비로서 전체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는 2006년도보다 12억 4,600만 원이 감소한 25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전체예산의 0.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원어민교사 장기수급계획하고 초등학교 영어교사 인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비정규직 총인원. 제가 알기로 651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직종별로, 사무보조, 영양사, 직종별로 현재 근무처하고 지급되는 총액, 10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세서를 자료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설명에 보니까 공교육 도입 100주년 기념상징물 건립을 제주북교가 내년에 100주년 되어서 교육재산 1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상징물로 1억 원이 소요되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율학교운영이 10개교인데 어느어느 학교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심사에 따른 건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심사 과정에서 교육정책국장과 교육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두 국장이 전부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과장님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과장 이상, 사업소에서는 부장 이상이 예산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이상 하지 않고 실무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을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되겠습니까? .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몇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항 설명서 자료 94쪽에 농어촌학교군 구성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말씀을 비치시길래 이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부교육감님 잘 들으셨다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제가 좋은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방법만 잘 모색한다면 틀림없이 농산어촌의 교육사업 및 교육환경 여건개선에서 그나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그중에, 제가 현직생활을 해 봐서,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 중에서 한 사람을 이쪽에 책임자로 붙이고, 중심학교가 된다면.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에게는 시범연구학교에 주는 인센티브를 주면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교육청에서 결정되어서 어디 되었다고 나중에 알게 되면 시간 있을 때 한번 구경도 하고 격려도 할 생각입니다. 아주 좋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또 학교혁신을 위해서 선두그룹 연수라고 해서 교장선생님들 전부 연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12쪽에. 연수내용을 보니까 특별강사로 나와야 되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현직 교장선생님들이 일선에 나가면, 우리 도교육청의 장학사든 장학관이든 근무하다 가신 분들은 그나마 내용이 좀 파악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선에 가면 행정실장 의견에 전부 넘어갑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쪽에 연수를 할 때 재정에 관한 연수를 교장선생님들에게 시켜 주십사, 교장선생님이 좀 알아야 되는데, 재정에 관해서 솔직히 교장선생님들 정말 모릅니다. 이것을 할 때는 같이 붙여주어야 그나마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돌아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채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과목조서 153쪽에 보면 일반회계 중에서 총 81억 180여만 원 정도가, 여기 보십시오. 내역만 알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도청 예산자료를 보다보니까 285쪽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청 1권에는 되어 있는데, 왜 이쪽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지.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18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서 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에서 26억 2,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에서 36억 1,88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총 81억 180여만 원이 됩니다. 비법정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쪽에 그것을 찾아봤는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저희들 본예산이 도청보다 먼저 편성됩니다. 도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전출금이 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나머지 네 가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 후에 도청예산이 확정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미처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경 때 편성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전에 도청하고 예산관계를 협의 안 합니까?

사전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사전협의 끝난 후에 도청 내부에서 변화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을 나중에 한다면 천상 추경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활용에 얼마나 지장이 많습니까? 예산을 주는 데도 협의해서 못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령 예산편성이 되었더라도 그런 내용만 안다면 미리 편성해 놓고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승인과정에서 연결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초 협의한 대로 시도전입금이라든지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다 세입 잡고 편성 조치합니다마는 그 외로 된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한 보름 전에 예산서를 만들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도청에서 나중에…….

도청 예산도 똑같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도청 것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받았는데. 물론 저기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받을 때는 이것을 먼저 받았어요, 이것은 나중에 받고. 저는 솔직히 일선에서 교장을 해서 예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릅니다마는 저 모르는 소관에서도 딱 보니까 퍼뜩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전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더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 예산안 12쪽을 봐주십시오. 12쪽 시도세 전입금 2005년도 정산분 1,394만 2,000원하고 도청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다릅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2005년도 시도세 전입금 정산분 1,39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도세총액에다 3.6%를 저희들이 받아옵니다. 전입금을 받아와서 정산을 2년 지난 전전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는 2005년도 결산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산액의 3.6%를 때리면 그 당시 저희들한테 준 것하고 결산해서 줄 것하고 대비시켜서 우리한테 1,394만 2,000원이 더 왔으니, 이것은 줄이는 겁니다. 아래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지방세 세목 12가지 중에 교육세가 전부 붙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도 전전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는 2005년도 결산한 액수 중에서 총 세금 받은 내역을 차감해서 이것은 덜 주었다, ‘39억 9,797만 9,000원이 덜 갔으니 이번에 추가로 더 드립니다.’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포착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나 틀리는 겁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세금이 1,000억 원 걷힐 것입니다. 그러니 100억 원을 전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정산을 해보면 1,200억 원도 될 수 있고 또는 800억 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근접하게는 합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법상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정산과정에서 똑같은 돈인데 도 예산하고 교육청이 자꾸,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돈이라는 게 얼마라도 틀리면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됩니까?

결산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이것도 앞으로 잘 하도록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잘 들으셨다가, 내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산안 441쪽 보십시오. 441쪽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24억 3,0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43145번호를 보면.

전체가 …….

그 중에서 바로 밑에 11억 9,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다가 집행대상도 안 보이고 산출기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한 것 같이 느낍니다.

일선학교에 예측하지 못한 어떤 재정수요라든지 시설환경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육감이 소량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갑니다. 이런 의혹을 보이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외 돌발적인 재정수요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학교에서 교육환경에 관한 민원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교육감이 긴급 지원하는 예산으로…….

아까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9% 정도 예산이 증가하다보니까 예산들이 새로 생기면서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필요한 데 보태주지 않고 이런 곳에 슬슬 많이 편성한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356쪽에 학생가장 격려 200명 해서 2,000만 원. 이것도 상당히 의혹이 가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 생활지도활동 지원 3,000만 원, 이것도 학교에서 제멋대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예산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368쪽에 보면 수능대비 진학지도 활동지원 해서 실지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무슨 수능대비 지원입니까? 지원하는 것을 못 봤는데. 이게 새로 생긴 겁니까? 414쪽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중형) 교체 2,4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490쪽에는 차량구입 승용중형 2,500만 원 나와 있고. 차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량을 사면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소형승합차는 6년, 대형차는 8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교육청이라든가 여기는 몇 년 되었습니까?

7년, 6년 지났습니다.

교체할 때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관계는 차량담당 직원하고 기사를 요청 들어온 현지에 보내서 직접 탑승도 해보고 외관이나 내부까지 전부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려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을 봐주십시오. 연평중학교 토지매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평중학교 땅이 원래 없었습니까?

땅은 있습니다마는 체육관 지은 땅이 지금 매입하려는 땅을 조금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땅 주인이 “이것을 매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민원도 해결되고 저희들은 그 옆에 공원 확장하는 데도 좋고 해서 ‘그러면 그럽시다.’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1억 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어서 학교도 좋고 그 민원도 해결되고 해서 저희들이 재산취득 차원에서 매입할 것으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몇 필지나 됩니까?

두 필지에 1,6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34평입니다마는, 5,722㎡이네요!

예.

그런 것을 모르고 체육관을 지은 겁니까?

지을 때 조금 침범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파는 것도 아니고 자산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그 건으로 매듭지어주시고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각종 민간단체 현황, 2007년도 것. A4용지로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냥 설명만 듣겠습니다.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있죠? 5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 444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김석균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로 5억 원 지원되는 거 친환경급식비 아닙니까?

관계조례에 의하면 교육감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워낙 재정이 어려워서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급식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당초는 1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형편도 어려워서 5억 원을 전출해서 친환경 쪽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나쁜 우리 교육청이 되려 얻어와야 되는 것인데 지원했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설명만 듣겠습니다. 다음 37쪽, 83쪽, 135쪽을 보니까 “자율학교 운영지원” 해서 우리가 10억 원, 도에서 내려온 것이 8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학교에 대해서 김혜우 국장님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원래 자율학교는 일반자율학교, 보통 말하는 자율학교하고는 다른 실질적으로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국제자유도시입니다. 국제자유도시로 성장 발전함에 따라서 교육도 거기에 맞춰야 되겠다. 교육도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국제자유도시가 성립됐을 때…….

대강 알겠습니다. 그럼 초·중·고 해서 4·3·3 이렇게 계산하고 있죠?

계획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교장선생님이 A학교를 자율학교로 선정했다가 인사이동이라도 생기면, 특별히 어떤 시설 같은 것을 보강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간이 너무 다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강 위원님 주장에 동조하는 면이 대단히 큽니다. 왜냐 하면 국제자유도시가 현재로서 상당히 초기단계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율학교를 10학교나 지정할 수 있겠느냐?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율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국제자유도시의 어떤 기반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더더욱이……. 그래서 완전한 제주형 자율학교보다 i-좋은 학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10학교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4쪽을 보니까 “학교 체육 순회코치 국외연수” 했는데 요새는 순회코치들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느껴지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하는 코치들에게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좀더 부여할 수 있는 제도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의 체육활동을 특별하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히 이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건강지수 면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는, 또 성인비만도 나타나고. 그래서 기초체력 문제는 꼭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문제, 또 방금 말씀하신 엘리트 체육선수들의 저변을 확대하려면, 우리가 체육고등학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코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런 면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순회코치에 대한 국외연수는, 아침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강남진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최근 3년 내지 5년 동안 우수한 기량을 나타낸 사람들만 별도로 선발해서 선진체육 트레이닝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과정의 기법을 실제로 연수하고 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49쪽에 “특별교육 재정 수요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0.3%, 14억 9,3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매뉴얼 49쪽인데요.

46쪽 아닙니까?

예. 재해대책, 응급보전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지하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도 하고, 그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에 따른 지역민원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집행해 본 경험으로 볼 때 소요예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어느 특수학교에 1억 원, 2억 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 긴요하게 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북초등학교 교육발상지 기념상징물 건립 100주년 기념 1억원 지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이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교육 도입이 꼭 100년 되는 해입니다. 1907년에 공교육이 도입됐는데, 바로 북초등학교가 1907년에 설립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차원에서, 공교육 도입 기념으로 기념탑을 하나 기념비적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구상을 가져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상한 팸플릿도 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국장님, 다른 학교 100주년 되면 다 지원합니까?

다른 학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처음이고 공교육도입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북교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교육 도입 100주년 기념 그런 정신입니다.

설명만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안은 국장님이 올렸습니까?

동국대학교도 보니까 100주년 기념탑을 만들고 있어서 그런 데 힌트를 얻어서, 미리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기념비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구상에서 교육감하고 의논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316쪽, 346쪽을 보니까 한국문화학교 운영, 찾아가는 장애체험학교 운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십시오.

예산관계는 잘 모르겠고, 다만 한국문화학교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문화학교는, 요즘 다문화가정이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라든지 자녀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가요?

예.

장애체험학교는 어떻습니까?

…….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듣고 예산 계수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성실히 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강조하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충분한 답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북교 기념탑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반론을 펴고자 합니다. 북교 100주년 기념탑 건립, (자료 보이며)조형물이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교장 선생님이 여기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본방향만 정해 있고…….

잠깐요. 이거 집행부에서 온 자료 아닙니까?

예.

어디서 온 겁니까? 거기서 안 가져왔는데 그럼 무슨 자료입니까? 집행부에서 온 게 아니면 빨리 회수하세요. 불필요한 게 왜 여기 와있습니까? 이게 누가 가져 온 겁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럼 회수하세요. 이거 누가 가져왔어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있는데 집행부에서 참고자료로 가져온 것인지, 누가 갖다놓은 겁니까? 필요 없다면 회수하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시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잠깐요. 이거 회수하십시오. 직권으로 회수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준비 안 된 것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회수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요구하면 가져오세요. 전부 회수하세요. 위원님들 책상에 또 불필요한 자료 없습니까? 공식으로 요구한 자료가 아니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반론을 펴고자 합니다. 제주북교는 공교육 도입 100주년 기념상징도 물론 있겠죠. 그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탑을 세우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공교육 도입을 기념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세우면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이제 학교마다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교가 나올 텐데, 학교의 형평성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처음 도입된 곳이 제주북교이기 때문에…….

처음 도입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교가 아주 쇠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상징적인 모습도 나타내고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검토해 주지 않으면 학교마다 우리도 탑 세울 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에 사회단체지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아주 좋습니다. 이런 데는 적극 지원하면서 키워가야 될 단체니까요. 다음 교육관련 사회단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국 주부교실 중앙회 제주지부는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계속 지원되는 단체입니까? 회장이 도의원할 당시부터 받은 겁니까?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교실이 제주지부도 있지만 서귀포지부도 있고, 통합되지 않았을 때는 시·군지부가 다 있었거든요. 서귀포시교육청에 이런 지원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주부교실 지원이.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사회단체지원은 이전부터 쭉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계속 되어 왔습니까?

예.

수년 전부터 계속 되어 온 겁니까?

예, 6개 단체.

그럼 문우회 제주지회라든지 지역사회교육 협의회라든지 제주교육 삼락회 등등의 단체들이, 그러면 우리 교육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12월중에 1년치 사업내용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전국주부교실은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고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데인데, 이분들도…….

일반적으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하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봉사 활동하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 그것에 관한 것이지 그 단체 전체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원도 좋지만 수년 전부터 이런 단체들만 지원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YWCA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청소년문화활동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데 그런 데는 지원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고정관념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단체에만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단체에서도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만 저희 소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차원에서의 지원은 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지원받으면서 활동이 미미해서는 안 되겠죠.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제대로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가를 한 번씩 검토도 해 보시고, 그분들과 대화도 하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입니다. 질의에 앞서 사항별 설명서하고 여기에 나온 같은 항목에 수치가 틀린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사항별 설명서 19쪽에 학교교육에 기본운영비 지원, 제주시교육청 8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예산서에 있는 거하고 숫자가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틀려요? 똑같은 항목인데. 기본운영비 지원 제주시교육청, 본예산에 1,000만 원이 빠졌어요.

찾아서 잘 설명드리세요.

8억 원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8억 1,000만 원으로 되고 하나는 8억 원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도 있습니다. 대조하다가 신경질이 나서 던져버렸어요. 서류를 이따위로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예산서 잘 검토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항목이고, 뒤에도 있어요. 한 서너 건이 있던데.

뒤에 실무과장님들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 또 다른 답변도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서류를 만들 때는 책을 두 권 만들어서 동일한 내용이면 동일한 숫자를 놓아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우선 세입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산편성 시에 책정된, 그쪽에서는 세출로 되어야 되고, 도전출금이. 우리는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숫자가 어긋나는 것은 작성시차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죠?

예.

현재 22억 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 것은 내년 추경 때 숫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도세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에서는 119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117억 원으로, 여기만 해도 갭이 2억 원이 생긴다 말입니다. 이것은 계산이 정확할 거 아닙니까? 아까 마이너스 1,394만 2,000원은 별도로 친다 하더라도.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14쪽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보니까 다시 116억 9,100만 원으로 계상되어서. 도에서 나올 수 있는 토털 금액, 농어촌 방과 후 이런 사소한 지원금액에 대한 것은 시차 때문에 못 한다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내려올 수 있는 토털 금액 전체 규모는 같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청에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께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편성 협의사항에 대한 자료가 넘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세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문서를 저희가 보내고 문서를 받은 금액이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거의 성숙될 무렵에 세수추정이 저쪽에서 잘못됨으로 해서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보는 다시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안 오면 어떻게 다시 세수를 잡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 금액을 갖고, 아까 국장님 말씀한 정산절차를…….

몇 년 후에 정산합니까?

2년 후에. 매년 할 수도 있고.

현재도 2억 원이 다운됐는데, 바로 쓸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시차 때문에 2년 후에 쓸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그런 약간의 계산 착오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을 못 쓴다면, 2년 후에 정산해서 쓴다면……. 그것도 1,2천만 원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 도에서 받아올 돈을 정확하게 매일 시차적으로 따져서 계산상으로 맞춰주어야 되는 것인데 업무 태만했다는 지적입니다.

세수를…….

도에서 책정한 세출로 계상한 금액이 얼마냐?

그게 정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실무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세수추정이 어렵다!

추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수치는 나온 거 아닙니까? 도에서 만들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나온 자료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에 도교육위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예산 심의를 하려면 도교육청 예산을 도예산보다 먼저 만들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타시도인 경우…….

업무상 문제는,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게 되니, 이것은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됐으면 가능한 돈인데 못 쓰게 됐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예,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협의체를 빨리 만드십시오 해서 어제도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꾸 만나서 이런 것을 대화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실무자들이 할 일 아닙니까?

다음부터 최종 인쇄 전 날까지 확인해서 세수를 맞추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비에 대한 것을 미리 만들 필요도 없어요. 전에는 먼저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었지만. 거기서 나온 돈, 국가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방비로 내려줘도 어느 정도 주는데 틀렸나 맞았나를 자꾸 확인하고 틀린 것은 더 내려서 추가되는 것은 다시 집어넣어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공식 문서로 안 온 것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좋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세세한 것도 관심 있게, 책을 하나 만들어도 정확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적격성 검토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적격성 검토용역!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겠으니까 적격한지 안한지 하는 것을 용역하는 것인지?

현재 하는 용역은 시설 결정 용역입니다.

남원리 일대에 이 시설이 적격한지 안 한지를 하는 용역입니까?

설명서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안 162쪽부터 163쪽에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300페이지입니다. 교과서가 많으니까 어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적격성 검토가 여기는 올라있습니다마는, 설계 이쪽에서 제외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제외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162쪽을 보십시오. 올라있지 않습니까? 사항별 설명서로 기준 합시다, 교과서를.

시설과장 강영훈입니다. 국제고등학교 설립추진 경과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설결정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서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고, 오늘 현재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적격성 검토용역은 기본설계 속에서 그런 용역을 할 예상입니다.

무슨 적격성이냐 이거죠?

기본설계입니다.

기본설계를 적격하느냐 안하느냐?

예.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설계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적격하느냐 안하느냐 설계를…….

적격성 조사검토 용역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뜻인지 쉬운 말로 해 봐요.

설계를 하는데 설계자체가 적격한지 안한지, 업자가 적격한지 안한지 입니까?

이 내용은 정확하게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그 항목을 집어넣었습니까?

시설과입니다.

시설과장님이 그것을 몰라서 그럼 누가 대답할 겁니까?

기술진 누가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실무자도 좋습니다.

실무자도 좋습니다. 담당자자 얘기하세요,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누가 대답해도 아는 분이 대답해야 되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설계를 하고 있다는데 기본설계 용역이, 용역비가 다시 추가됐어요.

지금 설계는 안하고 있고, 내년에 기본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결정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시설결정을 위해서.

또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비는 어디서 작성하는 겁니까?

저희들 시설과에서 할 겁니다.

시설과에서 하는데 비용이 다시 듭니까?

전부 전문용역회사에 입찰해서,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을 예산으로 만들면 됩니까? 대답들을 잘 하십시오. 하고 있는 것을 예산서에 올리면 됩니까?

금년에는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측량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본설계를…….

사업계획서 평가용역은 또 뭡니까? 무슨 사업계획서 평가용역을 할 겁니까?

실무자 오기 전에…….

실무자도 좋고, 지금 이 내용을 과장님,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교육청을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모를 일이 따로 있죠. 신설하는 학교입니다. 톤을 높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자제하려고, 큰소리만 친다는 얘기를 들을까봐서 목소리를 낮추려고 자꾸 하는데, 그래도 답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그럼 실무선에서 아는 국제고등학교입니까?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교육청 직원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얘기했지만 특목고가 두 개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찾고, 이렇게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번 집행부에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안 되어서 다음 계수조정할 때 과감히 그분야가 없어지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많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 10분 쉬어도 되겠습니까?

정회 전에 제가 부탁한 자료가 안 와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도록…….

그래요? 아침에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왔습니까?

잠시 쉬는 시간에 제출해 주시고, 기회 되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창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계수 틀렸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 사항별 설명서는 예산서 항별로 합친 금액이 8억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서에는 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억 원에 뒷장에 나온 항, 교육사업비 밑에 제주교육 기본훈련 운영비 1,000만 원을 합치면 8억 1,000만 원이 맞는 겁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항을 합친 금액이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목이기 때문에 항 두 개를 합치면 8억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 지금 3시입니다. 집행부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입니다. 강영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용역을 발주했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비용이 얼마 입니까?

금년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한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 입니까?

계약금액이 4억 원 정도 됩니다.

담당이 거기죠?

예.

BTL사업이 뭡니까?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투자해서 건물을 지으면 저희들이 어느 기간동안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그것을 약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방채나 채무 부담행위 같은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한 게 있습니까?

내년에 할 겁니다.

그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사전 충분한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용역을 발주합니까?

내년에 그런 적격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4억 원인가 발주했다면서요?

그것은 시설결정용역입니다.

그럼 그에 앞서서 이런 사업계획, 채무부담 등등 해서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해도 이상이 없겠다는 판단이 서야 발주시킬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기대편익 및 시급성을 위주로 경제적·정치적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에 대비해서 민자사업 추진 시 비용편익 면에서……

BTL사업 추진 절차가 원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거죠?

예.

이것이 끝나면 바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모집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왔다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는.

기본설계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바로 기본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 단계에 와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측량하고 시설결정 용역만 되면 내년에 바로 할 겁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BTL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 괜히 심도 있게 질의하다 뭐 할까봐서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서귀포시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입니다.

서귀포시 쪽에는 저소득층 자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4억 5,000만 원 3개교, 유치원, 건입동·아라동 하는데 서귀포시는 없습니다.

그것은 투자 우선지역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가 먼저?

아닙니다. 그것은 서귀포는 없습니다. 투자 우선지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대답했습니다마는 인구 25만 이상, 그러니까 서귀포시는 인구 25만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김혜우 국장님! 영어전담교사가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찬성입니다. 영어과 교사만 해외연수를 보내면 타과목 선생님은 불만이 없습니까?

영어과…….

왜 영어만이냐? 괜히 수학이나 과학이나 국어 했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이 부분은 그냥 일반 해외연수가 아니라 영어회화라든지…….

그 내용은 압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선진 과학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일반교과들도 희망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일반과목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산서를 보지 못했는데. 행정국장님, 일반타과목도 연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테마연수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인가 어디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예, 1억 2,000만원이, 주요사업 설명자료 초등교육과 소관을 보면 연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일반과목도 연수를 해 줘야 됩니다. 영어도 중요하지만 과학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학도 있고. 이런 부분도 연수를 시키십시오. 수학이 네덜란드나 이 쪽으로는 아주 앞섭니다. 그런 데 연수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용하 위원님 관심 있으신 분야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영어연수는 국제화·세계화가 정부에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선생님들이 발음이나 외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따라서 아이들 지도에 차질이 있다. 특히 아이들 방학이나 할 때 외국에 스스로 자비 연수를 많이 갔다 오고, 외국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아이들 발음이 오히려 선생님보다 더 낫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어과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 시도교육청도 그런 차원에서 연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영어 선생님들 연수도 많이 보내고요, 일반과목도 좀 기회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360페이지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축제입니다. 그 외 또 축제 하나가 더 있는데. 어제도 도청에서 왔다 갔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주관하는 학생축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수학 체험전 축제, 과학축전 같은 것이 있는데 주관이 도와 교육청이고, 주관하시는 분도 선생님이고 해서. 그래서 영어축제를 이쪽으로 같이 하면 축제가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느냐? 과학축제에 금년도 보니까 5만 3,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컨벤션센터에서 했는데. 이럴 때 같이 했으면, 일반도민 참여자나 학생들이나 그 축제에 갔다가 영어축제도 관람 할 수 있고. 같이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담당입니까? 김혜우 국장님입니까?

김용하 위원님 지적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스스로가 가뜩이나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들이 같이 서로 합쳐져서 상승효과를 이룰 수 있는 다목적인 축제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어민과 함께 하는 축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원어민을 통해서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외국어를 좀더 친숙하게 익히도록 하기 위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김용하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축제가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하면 더 발전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님, 13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한 8억여 원이 증가됐는데, 입학금 및 수업료를 인상한 것입니까?

수업료는 한 2% 범위 내에서 인상할 것으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상해서 계상한 겁니까? 8억여 원이 어떻게 증가됐습니까?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수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학생수가 증가된 것입니까?

예.

2007년도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은 당초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상분을 추정해서 계상하는 것이 지침인데, 지금 인상을 안 시키고 학생 증가분만 해서 8억 원이 넘었다면, 2007년도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인상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아직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상에 관한 어떤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저희들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마는, 그 인상요인이 2% 이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그 지침을 따라야지, 전례적으로 1년에 몇 %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수만 증가해서 8억 원이 인상되고, 1% 정도 인상시켰다면 또 증가하고 이렇게 하니까 편성지침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몇 % 인상될 것이다 예상해서 올려야지 이렇게 안 올렸다가 또 다시 인상하면 지침하고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인상률을 반영 하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인상하되 그 범위는 2% 이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편성지침은 인상할 것으로 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히 편성할 때부터, 지금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편성지침 자료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는 96쪽을 봐주십시오. 장학금 지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모든 부분에 감소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장학금은 더 올리지 못하더라도 전년도 수준 정도는 지급해야 되는데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는 저소득층 자녀 경비가 여기에서 빼졌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의 경비가 빼졌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으로 나가던 경비가 이 과목에서 빼졌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전년도는 저소득층 자녀가 장학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특기장학금이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항목이 별도 있었습니다.

작년도는 예산할 때 저소득층 장학금을 여기 포함시켜서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도 예산으로 마련했다?

예.

별도 예산 마련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78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5,400만 원 정도죠?

예.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장학금이 작년보다 2억 6,000만 원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5,000만 원 정도……

이것은 지역교육청하고 합쳐야 됩니다. 서귀포 거하고 제주시 거하고. 이것은 또 4억 원이고. 전부 합쳐야 그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안교육, 자꾸 대안교실, 대안교실 하는데 지금까지 7개 기관에서 작년만 해도 5,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안교실 운영에 5,300만 원도 적다.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는데 민간위탁금 편성이 뭡니까?

국장님이 대답을 못하면 직접 아는 실무자가 대답해도 좋습니다, 아는 사람이. 전달하지 말고 직접 실·과장이 답변하세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소상히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해서 이해되도록 해야 합니다. 계수조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나중에 일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실무 과장님들도 좋으니까 충분히 설명드리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대안교실 위탁교육 운영경비는 세목만 바뀐 사항이고 내용상으로는 전년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위탁교육기관에 하는 것은 대안교실 운영기관에 저희들이 돈을 줘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안교실 2007년도 예산편성은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서는 1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153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369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6개 단체입니까?

예.

6개 단체가 뭡니까?

6개 단체는 대안교실 운영이 가능한…….

6개 기관 아닙니까? 단체입니까, 기관입니까?

기관으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잘못 프린트된 겁니까? 지금 기관이 7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1개 기관은 어디 갔습니까?

1개 기관은 대안교실 속에 원스톱 체제로 한라병원에 위탁교육대신 플러스 1을 더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상당한 학생들이 있을 때 지원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마는, 국제교류 관련 인사체재비가 9,500만 원, 거의 1억 원입니다. 이렇게 1억 원 정도 듭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1억 원 정도 씁니까?

교육정책과장 정희철입니다. 국제교류 관련 인사체재비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1억 원이 아니고…….

여기 9,500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하고 교류를 맺고 있는 곳이 캐나다 필교육청하고 써리교육청이고 중국 상해시교육위원회하고 연변대학교하고 또 중국에 있는 중국어보급소하고 네 개의 단체와 교류를 맺고 있는데 그 교류내용 중에 학생하고 교직원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단체당 학생 10명, 교직원 20명씩 교류하기로 예산을 잡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 상해시교육위원회와 학생 10명을 100만 원 정도를 잡으면 1,000만 원이 되는데, 그 학생들에게는 국가 간에 약속이 있어서 항공비를 제외한 나머지 숙식비라든지 교육비, 체재교통비를 저희 주관하는 쪽에서 부담하게 되고 마찬가지 저희들도 초청하는 외국에 갔을 때 그러한 약속이 있어서 모두 합하면 그 정도의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한 분도 안 왔습니까?

금년에 중국하고 교류를 맺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아니, 캐나다.

캐나다는 저희들이 영어교사 연수로 8월에 20명이 갔는데, 그것은 450만 원씩 경비를 들여서 연수한 적이 있고, 학생들 간 교류한 적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관계자들이 여기 온 적이 없습니까?

캐나다에서는 오지 않고 저희들만 가서 연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거든요. 신규로 편성되어서 묻는 것이고, 컴퓨터 준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여기 왔었죠?

예, 금년에 10명쯤 와서 연수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호텔비는 어디서, 우리가 부담했습니까?

그 관계는 김용우 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이 갔을 때는 거기서 또 호텔비를 대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더 남았습니까?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 책상 위에 자료가 없는 것을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공교육 도입 100주년 기념상징물 건립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제 책상에 없는 것으로 봐서,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의 말씀부터 잠깐 드리면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쪽에 시도세 전입금, 법정전입금입니다. 예산액이 116억 9,178만 원, 전년도 예산액은 65억 원 해서 51억 4,300만 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 증가는 얼핏 보기에는 증가된 것으로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3억 원이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군 통합 이전에 각 시·군에서 교육경비 보조액이 54억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51억 원이 증가됐다는 것은, 종이에 써있는 내용으로 보면 증가처럼 보이지만 실제 작년 예산하고 비교하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앞으로 교육재정 살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일선학교장에게도 홍보해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집행됐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2쪽을 보면 기타 재산 수입이 있는데 금년에는 1억 6,000만 원, 2007년에는 1억 4,168만 원 이렇게 되어서 증감액을 보면 1,853만 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는 하천초등학교도 임대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알다시피 영락초등학교도 임대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점에 있어서…….

하천교는 작년까지 놓았다가 금년에는 아예 올려놓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구 하천교 12쪽, 13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천교는 파산된 분이기 때문에…….

파산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2, 3년 동안 체납한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증액된 학교도 있고. 우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13쪽을 보면 구 신산중이 증액되고 또 구 명월교도 114만 원이 증액되고, 위로 올라가면 가, 나, 다, 라에 화산교도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됐습니까? 화산교는 100만 원, 신산중도 189만 원이나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되고, 명월교도 114만 원, 금년에 와서 왜 갑자기 이렇게 증액되는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교육청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교육청 관리과장 고생근입니다.

예, 짧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평가감정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구 신산중으로 합니까? 화산교로 합니까?

화산교.

화산교는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화산의 평가금액이 2억 4,593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받은…….

그래서 대부료 13%로 해서 7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얼마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한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80만 원 차이가 납니까?

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만 원이 아니라 100만 5,000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과장님 돌아가시면 2006년 예산서하고 2007년 예산서하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도 추경 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15쪽은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15쪽을 보면 기타시설물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1,2,3,4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금고) 지금 농협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200만 원에 빌려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의계약으로. 몇 년이나 쓰고 있습니까? 교육청이 생긴 이후로?

예, 그렇습니다. 1980년 이사 온 후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 사무실 사용료를 우리는 500만 원 내겠다하면 은행이 바뀌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협에 이렇게 장기간 하는 것은, 무슨 장·단점이 없습니까?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떻든 금고가 들어왔고, 저희들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왜 묻느냐 하면, 신문지상에 보면 도청금고로 농협하고 제주은행하고 첨예한 대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교육청 금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저희들도 곧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뭘 결정한다는 겁니까?

금고입니다.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저희들 안은 2년이나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고를 200만 원에 사무실을 빌려주면 교육청에 덤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뭐 있습니까?

덤으로 제공하는 것은 없고, 농협에서 학생장학금으로 5,000만 원을 금년 받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책국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37쪽에 자율학교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파란 책으로만 하겠습니다. 도청에서도 자율학교 경비로 8억 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10억 원 해 놓고. 합치면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18억 원인데 지출은 10억 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개 학교당 1억 원씩 주니까.

10개 학교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8억 원이 도에서 확정되고 나면…… .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료 강창식 위원님께서 특목고에도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동감해서, 자율학교에만 1억 원씩 주지 말고 특목고에도 줬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동인초등학교 토지 매입비인데. 국장님, 지역에 한 번 가봤습니까?

직접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현장에 못 가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나다가 우연히 들렸는데 여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시설하려고 하면 옹벽을 목축으로는 3m이상 쌓아야 될 경우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만들려면 기반시설에 아주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땅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학교를 만들 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다음은 64쪽 일도교 개축입니다.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일도교 학군에 있는 학생들이 인화교로 학구 위반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님 맞습니까? 대강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인화교라든가 또는 동광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님께서는 일도교 개축하는데 관심을 가지셔서 학교를 아주 잘 만들어서 학구 위반 아이들이 돌아오는 학교로 해야 일도교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밀 학급 되는 데가 동교하고 인화교. 일도교 아이들이 전부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에게 부여된 시간이 다됐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71쪽 냉·난방시설비입니다. 일도교는 어떻게 계상되어 있습니까? 제일 위에 가번이 일도교니까. 400만 원 곱하기, 이게 뭡니까?

25실입니다. 보통교실을 말하는 겁니다.

25실?

예.

그러면 7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법환교도 냉·난방시설 아닙니까? 아까는 실로 단위가 되어 있는데 법환교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환교, 서호교. 제주시교육청은 실로 계산하고 서귀포교육청은 식으로 계산하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냉·난방만이 아니고 전기용량 증설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오는 것들은 다 식으로 하고 제주시교육청은 실로 하고,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설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부기 표기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이하면 도에서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맞추지 못하는 겁니까?

법환교 같은 경우는 5,20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나누면 13실 그렇게 됩니다.

냉·난방시설. 여기 있는 분들 다 보세요. 71쪽 17번을 보면 일도교, 구엄교, 애월교, 25실, 13실, 10실 이렇게 하는데 왜 75쪽의 법환교, 서호교 이런 데는 1식, 1식, 1식 이렇게, 실이 아니고…….

각 실별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입력하는 과정에 지역교육청에서…….

실과 식이 바른 표현이냐 이겁니다.

식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식이 잘못 표현된 거죠! 저는 그것을 짚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서 검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역교육청 파일을 가져서 그냥 넣어서 출력해 버린 느낌입니다. 이래서 집행부가 상당히, 불신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도교육청에서 나오는 자료면 실이면 실, 식이면 식 이렇게 단위 하나 통일을 못시키니 참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차례 전부 한 번씩 질의했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하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이제는 조금 세심한 것을 묻겠습니다. 2007년도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 내역을 보십시오. 전교조 제주지부에 토털 2,200만 원이 지원액수가 되고 있는데요, 누가 대답할 겁니까? 2,200만 원, 맞습니까? 제가 누계를 해 봤습니다. 2,200만 원이 맞을 것 같은데요?

2,300만 원입니다.

2,300만 원 입니까? 2,200만 원 같은데요. 건물임차료 1,500만 원, 맞죠. 참교육실천 보고대회 200만 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2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여름캠프 100만 원, 또 교원단체 주관 경기대회 지원 2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금액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희철입니다. 저희 과에서 교직단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전교조단체하고 단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단체협상에서 서로 약속한 금액을, 되도록이면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행사 때 지원해 주고 있고, 임차료는 계약서에 의해서 금년에는 1,300만 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명년에는 임차료가 오르지 않겠느냐 해서 1,500만 원 정도 계상된 겁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임차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검토해서 바르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민일보사에서 전도 교지신문 콘테스트 지원에 500만 원, 뉴시스통신 제주취재본부 소년·소녀가장모범대상 행사 500만 원, 이거 누가 답할 겁니까? 이것은 제민일보나 뉴시스통신 이런 데 하지 말고 우리 청에서 할 수 없습니까? 왜 여기다 500만 원씩 주고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언론사와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의미는 널리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보다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선심성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도체육회 산하에 있는 행사, 강화 훈련비 등등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하고 있는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기회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학교체육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이라고 지난번 말씀하셨죠?

예.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분과 위원장 예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자체가 체육회에서는 학교체육에서 엘리트체육을 요구하는 쪽이고, 지난번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체육 중에 학교체육교육에 관한 부분을 저희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면서, 체육회에서 하는 거 ‘당신네는 하지 마시오’가 아니라 학교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분야가 아니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에 의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저쪽에 앉아계시는 원장님들, 시교육장님 쪽을 보니까 예산서도 나눠드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예산서를 드려서 공교육 차원에서 같이 보시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신경들 쓰시고, 앞으로 좌석배열도 신경써주십시오. 예우관계, 의전관계,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세 번 있어요. 3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제주시는 북제주군하고 통합되어서 500만 원이고 서귀포시는 300만 원.

또 하나는요?

본청에 300만 원입니다.

구분이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저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학교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강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미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냉·난방시설을 하면서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작은 학교부터 먼저하고 고등학교는 큰 학교부터 먼저 해 갈 계획으로 있어서, 사립학교는 26학급 이상, 공립은 21학급 이상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교육감께서 “웬만하면 내년에 한꺼번에 하자. 예산을 조금만 더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고등학교만입니다, 고등학교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의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어려운 학교, 또 추운 학교부터 해 주시면 좋겠고. 계획은 2009년이면 100% 완성된다고 나와 있네요.

초·중학교는 2009년까지 고등학교는 내년에 끝날지 2008년까지 할지는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해서 물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쪽 “흡연예방 교육사업 지원”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겁니까? 받아오는 겁니까?

국고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내려오는 것인데 저희들이 받는 겁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해당학교로…….

그렇습니까? 국고에서 그냥 받는 겁니까?

예.

걷다보니까 금방 의심이 되어서. 도청예산서에는 금연교육사업비라고 해서 도교육청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금연클리닉 설치 운영은 도청에서 하고 있고. 제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도청 예산 심의할 때 “주려면 두 개를 다주지 왜 하나만 주느냐?” 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금방 확인해 보니까 국고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들어온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주려면 한꺼번에 다 주지 조그마한 것은 주고 쉬운 거, 클리닉사업 같은 것은 2억 얼마 되는데,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자꾸 얘기했습니다마는, 협력체를 가지면 큼직한 거, 이왕 가져올 거면. 똑같은 예산항목인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청사업을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도청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이해하고요, 저희들에게 나온 흡연예방교육 사업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목적이나 대상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데 학생도 클리닉이 있을 것이고 흡연예방도 있을 것이고, 일반도 마찬가지로 흡연교육이 있을 것이고 클리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느 쪽으로 기울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는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40쪽을 보면 냉·난방 장치가 학교별로, 전기용량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쭉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소규모 학교는 될 수 있으면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덕면 동광초등학교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밖에 없습니다. 그 이하는 서광초등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동광초등학교에는 1, 2, 3학년만 있으니까 냉·난방도 지원해 주고 전기용량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쪽에는 지원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서광초등학교에 유치원 교실이 하나 있는데 반쪽은 기구 놔버리고 반은 좁아서 앉지 못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거기를 늘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유지 두 분이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저쪽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고, 어떻게 할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쪽은 1, 2, 3학년밖에 없고 또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서광초등학교하고 같이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되고. 몇 명 되지도 않고.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냉방장치도 하고 전기용량도 해 놓으면 안 갑니다. 해 주면 고마운데, 어려운 거 없거든요. 뭐 하러 갑니까? 오라고 해도 안갑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2006년도에 11억 4,400만 원, 2007년도에 15억 6,100만 원, 증액이 4억 1,700만 원입니다. 약 4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예산신장률이 10%도 안 되는데. 2006년도에 없던 사업이 38개나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민간실비보상금이 늘어났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교육재정 수요경비라 해서 이것은 교육감님 재량사업비 같은데. 여기도 보면 2006년도 12억 5,000만 원인데 2007년도에 15억 원으로 편성되어서 약 2억 5,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종전 연도에 비해서 상당한 증액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쉬운 얘기입니다마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얘기처럼. 선거기간이 되니까 이쪽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은 일단 회계연도 중에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품목별 예산을 예외조항으로 인정해 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우리 도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 조항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액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전체의 0.3%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 4백억 원이 전년예산보다 총액으로 증액되면서 이 예산도 그 비율만큼 증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다른 예산도 그 비율로 더 해 줘야죠. 다른 예산은 10%도 증액 안 시키는데 왜 하필이면 이 항목만 이렇게 더 증액을 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학교운영 기본경비라든가 10% 이상 증액해서 학교운영에…….

대답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 이상 대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 실비보상금 예산편성은 40%나 증액됐어요. 신규사업, 2006년도 안 하던 사업이 38개나 불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은 게 원어민 보조교사 항공료가 1억 5,500만 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원어민 교사가 늘어나게 되어서 그렇고. 또 아시겠지만 신규사업들도 저희들이 다 필요해서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만 듣겠습니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인지 아닌지 그것만 저는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다음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153쪽에 중등교육과 진학상담 지원단 국외연수, 373쪽도 똑같은 중등교육과 진학상담 지원단 국외연수, 4,0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두 개로 분리시켜서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느 쪽부터 먼저…….

153쪽에 진학상담지원단 국외연수해서 4,000만 원, 373쪽에도 진학상담지원단 국외연수 똑같은 명목인데 두 군데로 분리해서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진학상담지원단의 필요성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대입학력고사 때 이를 테면 340점 만점에 320점이면 서울대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진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학지도도 했는데 지금은 학생부, 수능, 논술, 그리고 심지어 비교과영역인 봉사활동이나 독서지도실적까지도 전부 대입자료로 차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특성화된 학교들이 대입에 필요한 요소들을 요청하고 또 학생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대학진학 상담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보다 폭넓은 경험과 기회를 부여하고자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153쪽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373쪽에 또 진학상담지원단 국외연수 같은 내용이니까…….

해외연수 부분이 하나는 교원이고 하나는 전문직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 2명, 인솔의 개념은 아닙니다. 전문직과 교원이 함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명을 추가해서, 항목이 달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 전문직에서 2명 정도?

꼭 중등교육과만이 아니고 평생교육체육과나 과학기술정보과도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라도 필요한 인원은 전문직에서 갈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 공유화 차원에서 2명을 추가하는데, 항목 때문에 구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정책과, 아까 교직단체업무담당자가 국외연수가겠다고 800만 원 했는데 교직단체 업무담당은 꼭 국외 갔다 오면 전교조에 대한 파악을 잘 할 수 있습니까? 꼭 국외를 갔다 와야 되겠습니까?

교육부에서 각 시도단체 업무담당자는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단체활동 상황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육자치 활성화해서 국외연수,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해외연수로 신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해외연수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적은데, 조금 불필요한 해외연수는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입장에서, 신규사업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꼭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국외연수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이상이 됐는데, 전문교사님들이나 실지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한 사람이라도 더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까 질문 못한 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지방재정교부금 전체금액의 1.57%를 받아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정비율이. 그러면 2006년도에 전국재정교부금 총액이 얼마이고 2007년도는 얼마인데 1.57%로 하니까 얼마가 되더라 하는 금액을 산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11쪽입니다. 보통교부금.

그러니까 1.57% 하면 총액이 얼마냐 하는 얘기죠. 전체 국가예산 총액이 얼마인데 1.57%로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부금입니다. 정부에서 교육부에 나오는 교부금 총액, 그것 중에 1.57%를 법정화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는 겁니다.

글쎄, 총액이 얼마냐 이거죠.

약 25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특별법 제정할 때 애쓰게 5%인가 3% 올려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국가예산교부금 중에 과연 1.57% 받아오고 있는가? 전년대비 말고, 이것을 비교해 봐서. “약”이라고 하니까 미덥지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 예산 교부금이 얼마인데 1.57%로 계산해 봤더니 총액이 얼마 나오더라. 그 이상 더 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하는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어영부영 국장님은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약”이니 뭐니.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교부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2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06년도 불변기준을 했을 때 그랬는데, 2007년도 교부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세수가 불어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90억 원 정도가 종전대비 불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산출 근거가 어디 있느냐? 287억 원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이 금액이 맞은 수치인지 아닌지?

예정 교부 때 전체 세수가 나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져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정 교부서에 보면 전체 국세가 얼마, 지금 우리 교육청에 준 돈이 얼마, 앞으로 줄 돈이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5%가 딱 되어 있습니다.

1.5% 계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인데, 작년 것은 몇 %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488%를 받아왔습니다. 작년 확정교부가 1.488%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57% 하게 된 것은, 왜 교부금이 많이 상향됐느냐 하면 작년 예정 교부 때가 1.566%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정교부로 미루었고 실제 확정교부하다 보니까 1.488%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저희들이 많이 받게 되고 올해 예산에 107억 원이…….

무슨 얘긴가 하면 25조 원 정도 되면 1.44%에서 1.57%를 받게 되니까 그것만 해도 갭이 0.1% 정도 되지 않습니까? 0.1%면 약 250억 원 정도로 보는데 250억 원은 얘기 안 해도 들어올 돈인데 증가된 287억 원이면 37억 원 정도 더 왔다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전개는. 무슨 얘기냐? 작년에 1.44% 정도 받았는데 금년에 1.57% 정도를 받게 되니까.

작년 1.48%입니다.

하여튼 25조 원에 0.1%면 250억 원 정도 되니까 그것은 그대로 고정수입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법에 의해서 받아 올 돈이고, 그래도 투쟁해서 287억 원이 증액됐다면 30몇 억 원이 받아온 돈 아니냐?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습니까?

그 갭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무슨 얘긴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1.57%로 와서 계산해 봤더니 작년도 예산보다 287억 원이 증액됐다. 맞죠?

그렇습니다. 약 1% 정도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특별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1.57%를 받아 오게 되니까 작년도보다는 최소한도 250억 원이 더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 받아왔다고 287억 원이 아니고 사실은 37억 원만 투쟁해서 더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기준이 25조 원이라고, 작년, 금년 기준을 같이 했을 경우만 대비해서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더 주는 것도 있고…….

작년이 23조 원이었습니다. 작년이 23조 7,000만 원에서 1.48%로 계산한 것이고,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국회까지 가서 애쓰게 % 올리면서 했는데 과연 얼마나 더 받아 오고 있느냐? 또 앞으로 중앙투쟁을 해서 주겠다는 금액보다 플러스알파를 얼마나 받아와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따진 겁니다. 그래서 그 따지는 토털금액이 287억 원이라면 그대로 내버려도 250억 원은 증액이 될 건데 37억 원을 더 받아왔지 않느냐, 그 얘기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제가 도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줘야 특별법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훨씬 나아졌다, 이것을 도민한테 홍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혀……. 지금 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정화 되기 때문에 투쟁한다고 해서 더 주고 투쟁 안한다고 해서 삭감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 때문에 미처 확인을 못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할 것이 아니라 서귀포시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66쪽, 동홍교 토지매입입니다. 동홍교에 4억 원을 들여서 땅을 사고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서귀포시 교육장 오대익입니다. 동홍교는 지금 건폐율이 완전히 다 찼습니다. 학생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만약에 한 교실이라도 지으려면 건폐율이 딱 맞아 들어서 법적으로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층입니까?

4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층입니까?

그래서 고도높이는 더 이상 높이지 못하고. 미안합니다. 5층입니다. 5층까지 올라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시 더 높이지 못하고 학생수는 금년도도 1학급 늘어나고 내년도도…….

좋습니다. 교육장님은 전임 토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있다가 오셨는데, 토평도 교실증축이 어렵습니까? 토평하고 동홍하고 학구를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토평하고 동홍은 학구조정해서 될…….

동홍학구하고 토평학구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학구는 아무리 조정하더라도 학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동홍 아파트에 삽니다. 그 중간에는 사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홍초등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하려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처음 동홍초등학교 만들 때 엘리베이터에 현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새로 짓는 데.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그 초등학교에는 2개 되는 겁니까?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면 제주시에 5층 있는 데도 엘리베이터들이 다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님, 동광교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새로 짓는 신축건물에는 전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5층일 경우에는 다 설치하고 있습니까? 의심이 드는 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줄……. 저도 개교할 때 가서 봤는데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나 더 한다니까 어째서 그런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오십시오. 71쪽을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청은 시설비해서 400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왜 설계비가 없습니까? 74쪽에 서귀포시교육청에는 설계비가 있고, 설계를 하지 않고 제주시교육청에서는 그냥 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강영훈입니다. 냉·난방시설 관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냉·난방시설에는 설계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를 안합니까? 그러면 74쪽 보십시오. 법환교, 서호교, 성산교까지 왜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73쪽 위에 보면 401-01해서 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냉·난방시설하는 데는 설계비가 없고 전기용량 증설하는 데는 설계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73쪽에 시설비해서 401-01 설계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 3, 4해서 74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번에 냉난방시설, 이것도 설계비 아닙니까? 설계비로 해서 1, 2, 3, 4, 5, 6, 7, 8, 9까지 왔는데…….

73쪽에 1번 설계비는 일반시설비 설계비이고 그 다음에 9번 냉난방시설은 전기용량시설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무자가 보충설명하세요.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에 냉·난방시설을 하려면 전기를 승압해야 됩니다. 승압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제주시교육청 관내학교는 이미 승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용량 증설은 전기용량이 충분한 학교가 제주시에는 거의 대부분이고 시골 소규모학교는 용량이 모자랍니다, 냉·난방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서귀포교육청 관내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심스러우면 더 묻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님 앉아만 있으니까 조금 무료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며칠동안 쭉 보다 보니까 383쪽 과학기술정보과에 일반운영비에서 내려오다가 시설장비유지비, 학교정보화기기 유지보수 1억 7,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교 정보화기기 유지보수인데 왜 과학기술정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전부 컴퓨터입니다. 과거에는 학교단위별로 유지보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 시간문제도 있고 해서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맺고,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이것은 과학기술정보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학생문화원장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대답하십시오. 인터넷사랑방에 보니까 컴퓨터가 XP하고 윈도우98하고 반반씩 이렇게 있어서, 학교에서 XP다루던 아이들이 인터넷사랑방에 가서하고 또 주민들도 가서 하는데, 윈도우98 절반, 13대인가 14대인가 있는 줄 압니다. 또 XP도 27대 가운데 절반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잘 돌아 갑니까?

작년에 13대 XP로 한 것은 잘 돌아 가는데 윈도우 98이 14대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학교에 있는 것보다…….

이번에 예산요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작년에 업그레이드했는데 다시 예산 요구하기가 뭐해서.

안 되면 계속해서 해야지 미안해서 안했습니까?

업그레이드할 때 예산요구를 해서 바로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는 1대당 5, 6십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냥 본체 사는 데는 60여만 원 들고.

원장님은 오늘 돌아가면 예산부서에 가서 또 요구하십시오. 인터넷사랑방이 컴퓨터가 잘 돌아가야지 14대외에 13대는 고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생들이 윈도우98에 가서 앉습니까? 아무리 50만 원씩 주면서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지만. 그래야 학생문화원에 학생들이나 주민들도 많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이거 어느 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지원합니까?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아까 강무중 위원님 말씀 중에 하나, 설계비 문제. 이것은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냉난방시설, 오수정화조, 이것을 묶어서 설계를 하나로 발주시키고, 종합건설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나는 3, 40페이지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설계비를 통째로?

글쎄, 붙여서 설계를 발주시키면 3, 40페이지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동홍초등학교 나오고 뒤에 로면 정화조, 냉·난방, 교실……, 이것을 줄이세요. 고태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여행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도 일용직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도 혜택을 받아야죠. 기능직 이상은 가는데 여기에 일용직도 같이 보내는 방법을……, 여기 4, 5년 근무한 사람도 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정규직도 못가는 형편인데…….

국장님, 여기도 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분들도 고생하는데 같이 동참하게끔 해야지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자잘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국내여비는 도청하고 통일시켜야 되겠다. 여기는 28만 원, 도청은 25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통일시키라고요. 이것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결위 가면 이런 말 또 나옵니다.

여비는 실비라서 했다고…….

일률적으로 국내 여비는 28만 원 다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도교육청 매일 출근하면서 건물에서 느낀 바 없습니까? 외부는 다 도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주차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내부로 들어가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관 딱 들어가면 침침합니다.

조명이 어둡다는 거 아닙니까?

조명도 그렇지만 내부구조가 도청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별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도청은 현관을 2억 8,000만 원 들여서 했고 저희들은 100만 원 들여서 어항 하나 했고…….

예산 1억 원 올라온 것에서 다른 것을 돌려서 2억 원을 만들어줬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 보라고 해서 2억 원을 해 줬는데, 여기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현관 인테리어를 학생 우수작품 같은 것도 전시해 주고, 학부형이나 학생들 왔을 경우에는 어느 학교……. 도청은 감귤이나 갈옷이나 중소기업센터 우수상품을 전시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교육청이니까 어느 학교 과학박람회 출품해서 상 받은 거, 이렇게 와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해야죠. 가는 순간부터 침침하다고요. 무섭게 보이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저희들 좋은 말씀으로 알고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동아리 활동하는 데의 좋은 작품 같은 것도 전시하고,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교육청하고 도청은 면적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학지원이 올해 379억 4,400만 원, 작년보다 24억 원이 더 늘어났는데 2년 동안 재단에서 법정전입금을 10원도 안내는 학교는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안 내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교육감님이 이사장과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하겠다고 한 내용은 그렇게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하는데, 10원도 안낸 학교가 있는가 하면 100% 낸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지원하는 것도 조금 차별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 질의에 제가 조금 더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도의회 소속이다 해서 지금 4억 5,000만 원을 싹둑 잘랐습니다. 제가 섭섭해서 하는 게 아니고, 10원도 없이 싹둑 잘랐습니다. 4억 5,000만 원이 큰 돈이니까 이것으로 해서, 저도 여기 들어올 때 자신감 있고 밝고, 바로 앞에 도청이니까 교육자치, 지방자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 5,000만 원 자르느니 이것을 가지고 화려하게 외벽에 리모델링, 100만 원 들여서 어항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교육청도 보니까 그런데, 도교육청 본청이 건물자체도 노화되고, 자른 김에 잘됐다. 이것은 교육위원회 할 건데 이 기회에 건물 리모델링이라도 하겠다, 그러면 직원들 올 때도 신나지 않습니까? 자꾸 비교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해서 9,900만 원, 거의 1억 원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에 9,900만 원이 아니고 총액으로는 1억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단순히 콘텐츠 입찰하는 가격입니다. 금년도에 입찰도 9,500만 원쯤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는 예산에 없었던 건데. 신규입니다.

추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후반기에 돈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제주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개발, 저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7,000만 원 정도 듭니까?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해서. 신규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희철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청중장기계획이 세워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서 중장기계획도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평가라든지 특별자치도 교육의 쟁점과 방향은 어떤 것인가…….

알겠습니다. 연구개발, 목록, 목차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5,000만 원만 해도 내가 용역을 맡겠습니다 해서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많이 잡았다 생각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앞으로 적정수용인원은, 학생수를 현재의 학생수를 놓고 볼 것인지 또는 앞으로 외국유학생 또는 내국인 유학생 수요 이런 것들 다 포함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별로, 예를 들면 초등교육과가 앞으로 적어도 4, 5년 동안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정책들은 어떤 정책들을 개발하고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나가야 할 로드맵은 어느 정도 길을 찾아서 가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인 사업위주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특별자치도의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교육계획에 그 내용들이 연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은 국장님이 사전에 제안설명을 못하면 설명서를 주었으면……. 왜 갑자기 신규로 큰 사업을 하느냐, 제안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들 올해 교육청예산을 제안설명 드리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많은 신규사업이 반영되었는데 사유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소상히 저희들이 사전에 브리핑해 드리고, 애로사항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지도 받을 것은 받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연말이라 시도 평가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겹치고 해서 바쁜 것을 핑계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한마디,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우리 도가 1.57%의 예산이 법정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 법정지원율의 순증효과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차제에 한 말씀을 더 보태서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우리 도의 예산규모를 쭉 분석해 봤더니 제주특별자치도가 학생수나 학교수나 학급수 등 전국대비를 해 보면 전부 1% 수준입니다. 그리고 배정받아온 예산을 보면 대개 1.4% 내외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사업이라든지 많은 반영부담이 있을 때는 비율이 더 낮아질 때도 있고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법에서 1.57%라고 해서 그전보다 율을 비교적 더 높여놓았고, 저희들은 1.57%를 통해서 안정된 교육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1.57%에 만족하지 않고, 특별자치도가 1%의 규모를 가지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자 할 때는 절대로 1.57%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재정수요를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들을 계속 노력해서 중앙재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산·학 협력방법 등을 통해서 재원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두 번 씩 돌아갔기 때문에 1분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묻고 하나만 대답 받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내용 알겠죠? 교실 하나 짓는데 얼마 듭니까?

9,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서광초등학교 유치원, 아까 제가 말씀 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할 겁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서 중앙정부에서 보조받아 온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산술적으로 간단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교부금 받아 온 것이 3,600억 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산신장률만 하더라도 10%가 안 되겠죠. 그렇더라도 4,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7%를 안받아 오더라도, 2006년도 수준이라도 기존에 예산 편성한 4,000억 원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48%에서 1.57%, 0.09%가 더 받아와야 될 돈이라면 25조 원에서 250억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신장률 7, 8% 하고 250억 원 플러스하면 500억 원 정도는 작년예산보다 더 가져와야 정상적이다, 계산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백 몇 십억밖에 증액이 안 되니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내일 다시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더 받아온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도민들도 특별자치도가 교육분야에도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오고 있구나 하고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고 예산을 주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아 오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보충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오전 오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면서 집행부에서 다소 미진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했다라고 한 담당자가 있으면 제가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대답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