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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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가로 받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제가 확인을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했던 것 보충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미리 보고를 받으셔서 아실 줄 아는데, 어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국장님 답변하실 때 억 단위만 계산하시고, 밑에 천 단위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1,300만원인가 차이 나는 그 부분...

신용옥위원

예, 그것 제가 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서에는 천 단위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우리 것은 되어 있고, 도에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와 사전에 공문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도에서 넘어오는 전출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충분하게 하고, 그리고 세입의 증감이 생기면 1회 추경 때 또다시 공문을 내서 협의를 다시 합니다.

신용옥위원

아니, 교육청에 것은 있고 도에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이것이 도청에서 온 공문입니다. 공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청 예산서에는 억 단위만 되어 있고, 우리는 천 단위까지...

신용옥위원

아니, 예산서가 그럼 도청 예산서하고 교육청 예산서가 틀립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표기방법이 틀립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회계, 이것 가지고 결산하는 것 아니에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결산합니다.

신용옥위원

여기에 들은 세입 부분이나 회계를 가지고 다 결산하는데, 1,300만원 어디에서 찾아서 하지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도에서 넘어오는 것은 마지막 추경 때 도에서 전출된 금액하고, 우리가 세입된 금액을 일치 시킵니다. 금액이 만약 차이가 나면...

신용옥위원

물론 그러는데, 원래 총괄에 다 들어가 있어야 결산에도 맞아 떨어지는데, 1,300만원이 공중에 떴단 말이지.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1,300만원 공중에 뜬 것은 우리가 만약 1,300만원이 작게 편성되어 있으면, 실제 저 쪽에서는 편성된 것만큼 넘겨주거든요. 편성된 것을 넘겨주는 것도 분기별로 넘겨주기 때문에 세입이...

신용옥위원

그래도 분기별로 넘겨주어도 세입에는 잡혀야지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나중에 최종적으로 넘어올 때 넘어온 돈을 가지고 마지막에 도하고 조정을 다시 합니다.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오는 이 자료는 저희들이 공문 받아서 정확하게 도에 있는 대로 그대로 올렸습니다. 설령 우리가 작게 올렸다 하더라도 예산액 보다 수입액이 도에서 전출하는 것이 많으면 수입액이 많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1,300만원이 빠졌다 해서 그것이 수입으로 안 잡힌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그 수입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 말이지요?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수입액으로 잡히지요.

신용옥위원

언제 잡힌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올 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도에서 전출 오는 시기에 잡힙니다. 도에서 우리에게 전출금으로 전출해 주니까, 경상남도에서...

신용옥위원

전출할 때 예시를 하잖아요, 29억원이 가겠다는 것, 줄 때 이것을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발견을 못하고 공중에 그냥 띄워 놓은 상태에서도 다음에 결산할 때는 다 맞춘다는 이 말입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추정액입니다. 도에서 추정 잡아 준 것이 재정 계획에 의해서 잡아 놓은 추정액을 우리가 통보 받아서 도에서 이것만큼 수입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정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정치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신용옥위원

작게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고?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작게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 단위까지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 예산서를 다시 찾아보니까 금액 간 것이 정확하고, 여기 기록된 것이 천 단위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이 공중에 떴다, 그럼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을 때 그 돈은 그러면 어디로 잡히는지 의심이 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심재필 과장님.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입니다.

이동호위원

교육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비 3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역이 마산 지역 성호, 교동, 교방초등, 마산동중, 마여중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선정 경위하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당초 교육부의 지침에 15만 이상, 진주, 마산, 김해, 창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산정 점수 기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또 1인당 감세액, 그 다음 중식 지원자 비율, 결손가정 학생 비율, 여러 가지를 그 지표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으로 김해, 마산, 진주, 그래도 창원은 기업체가 있어서 그런지 감세율이 높았습니다. 마산, 진주, 김해 3개가 최종으로 선정되어서, 교육부에서 전문가들이 각 교육청 마다 와서 교육장님들의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부의 일정한 지표에 의해서 마산 지역이 선정 되었습니다. 진주 지역이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진주 지역은 학교가 모여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인지, 마산에 5개가 오목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 지역을 선정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해운초등은 왜 빠졌습니까?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성호초등, 교동초등, 교방초등, 마산동중, 마산여중 5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열악한 지역이 그 지역이었다, 이런...

이동호위원

이 3개 초등학교가, 남학생들은 마산동중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확률이 많고, 여학생들은 마산여중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필이면 여기 빠진 학교가 해운초등이 빠져 있거든요. 그 지구 단위 안에...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그래서 저것을 중학교를 기준으로 해 보는 것 같으면, 해운초등학교에서 그 학교 구내로 가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개 정도의 학교를 오목하게 해서, 그 학교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사업은 국가에서 상당히 확대 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몇 개 지역이 선정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차 순위 학교가 있으면 새로 선정할 것입니다.

이동호위원

점차적으로 할 것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마산동중, 마산여중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80%는 들어 있는데, 해운초등만 빠져 있고, 해운초등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42학급 가량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해운초등 42학급 중에서 일부는 결손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중학교로 올라갔을 때에 나머지 성호, 교동, 교방은 이런 시스템을 해 왔는데, 해운초등에 있는 아이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A지역을 해 놓으니까 그 다음 인근에 있는 지역은 사실상 학교 단위로 해 보니까, “이 학교 보다 더 열악한데 왜 우리는 빠졌느냐” 이렇게 볼 때 그것이 행정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기로도 특정지역을 해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결국 모순이다, 열악한 지역이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초등은 해운초등이 빠졌고요, 중학교는 마산의신여중이 빠졌습니다. 지금 교동하고 교방 학군들은 여학생들은 거의 마산의신여중이 1순위이고, 마산여중이 2순위거든요.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제가 아까 확실히 기억을 못 했습니다만, 교육부 기준 지표 보다 해운초등은 전체적으로 볼 때 채점결과가 그래도 조금 높아서...

이동호위원

맞습니다. 전체로 보면 해운초등이 조금 나은데, 해운초등도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같은 지역이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이것이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매년 해 왔습니까?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 마산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수혜를 같이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그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런 빠지는 경향이 없도록 검토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학교 폭력 예방 담당과장님.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어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예산 내역을 자료로 보자고 했는데, 운영 계획을 보면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좀 구체성이 없어서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전에 도교육청 감사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나열된듯한 느낌도 있는데, 조금 더 구체성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 내역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담당자 해외 체험연수 1인당 150만원, 7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폭력 담당자는 어느 분들이십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학교 학생부장...

이유갑위원

해외 체험을 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내년 1월달에 실시할 예정인데, 동남아하고 일본 코스가 있습니다. 일본 2개단, 동남아 1개단입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동남아하고 일본에 가서 학교 폭력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해외 가는 것을 통상적으로 체험이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붙입니다만...

이유갑위원

아니 이것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인 체험을 하려고 그러면, 동남아나 이런 데가 아니고 실제로 왕따나 집단따돌림이나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북유럽이나 굉장히 선진화된 학교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욕 보니까 한 번 놀러갔다 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150만원씩 70명이면 1억500만원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이유갑위원

1억500만원을 들여서 그냥 나들이 한 번 갔다오라고 할 만큼 우리의 국가 경제 사정이 여유롭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 선진학교 견학을 하기는 합니다.

이유갑위원

과장님, 일본, 싱가포르에 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 생활지도나 국제 문화 이해도 좀 하고, 다소 위원님 말씀대로 위로 차원이 없는 것은 아니긴 아닙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저 말고도 다른 위원들도 이런 질의를 분명히 하시겠지만, 바깥에 나가는 자체가 견문을 넓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문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 돈 들여서 가는 것이라면 볼만한 나라, 볼만한 학교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에 적어도 도교육청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느 나라에 어느 학교에 가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에 대한 아무런 연구 없이 위로 차원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위로와 견문을 동시 추구라는...

이유갑위원

싱가포르 가서 무엇을 배워 옵니까? 일본 가서 무엇을 배워 옵니까? 일본은 집단 이지매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인데, 무엇을 보고 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떻든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또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자체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인원을 줄이더라도 정말 제대로 보고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나라에, 또 그 학교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이유갑위원

돈이 1억, 몇 억원 자꾸 장난처럼 자료를 내놓으시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학생부장들에게 장거리 코스를 잡으려고 했는데요, 코스가 먼 것 보다는 인원수를 늘려 달라는 자기들 요구가 있고 그래서...

이유갑위원

아니 그러면 요구하면 다 들어줍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닌데...

이유갑위원

예를 들어서 20명이 가더라도 제대로 된 체험을 해 가지고 와서 그 분들이 전체 학생부장선생님들 모셔 놓고 사례 발표도 하고 벤치마킹하게 하면 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적어도 이 분야의 과장님 같으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나라의 제도와 방식이 잘 되어 있는지 연구도 좀 해서 배워 올 수 있는 데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유갑위원

이것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 부적응 학생 특별 심성 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교육 이수 위탁교육비 5만원, 1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교육 이수 5만원을 들여서 어디에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심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젊음의 집이라든지, 청소년 예방재단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유갑위원

그럼 5만원 들이면...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일주일 과정입니다.

이유갑위원

일주일에 5만원 과정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이유갑위원

그리고 강사수당은 8만원, 9명 되어 있는데, 강사는 어떤 강사를 이야기합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심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구색 맞추기 식으로 이런 것 합니다”가 아니고, 정말로 학교 부적응 학생을 특별 심성 교육을 하려면, 얼마나 전문화된, 제대로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돈 들여서 했다, 보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개중에 100명을 보냈는데, 그래도 5명, 10명이라도 뭔가 순화되고 뭔가 나은 변화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거의 소용없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지금 젊음의 집이라든지, 청소년 예방재단 패밀리스쿨이라든지, 범숙학교 같은 곳은 상당히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직접 가보았는데, 진행을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문제는 갔다오고 난 뒤에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적 특성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합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학교를 통해서 받고는 있는데요, 일주일 정도를 갖고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기는...

이유갑위원

그러면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뭐 하러 돈 들여서 보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전혀 변화가 없지는 않고요, 교육이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갑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것 실제로 심리발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주 리얼리티를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것 보다 낫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지만, 자꾸 강조하는 바지만 100명이 아니고, 10명이라도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보고하기 위한 이런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든요. 제가 특정한 기관이 엉터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우며,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가를 인식하신다면, 이렇게 안일한 접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지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이유갑위원

하여튼 추경이다, 뭐다 이런 데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 교육이 되도록 주무과장님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2007년 예산은 빼놓고, 2005, 2006년도 국외연수 다녀오신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시고,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재산 매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성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60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어제 질의했던 고현중학교 건물 매각과 아울러 밀양교육청 산하에 있는 밀양초등학교 별관 건물 매각이 있거든요. 원래 매각대금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밀양초등학교하고 밀양도서관, 원래 매각대금은 얼마이며, 지금 밀양초등학교는 학교 용지는 토지까지 매각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을 몰라서 그러는데, 도서관은 토지는 매각하지 않았는지,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물 매각은 나오는데, 토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구 밀양시청을 밀양교육청 청사로 하기 위해서 밀양시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양교육청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이 옮기기 전의 밀양교육청 옆에 있는 건물이 밀양시청인데, 밀양시청이 신 청사를 지어서 나감으로 인해서 그 건물을 밀양시하고 밀양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밀양교육청이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 했습니다. 매입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밀양시청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되어서 교육청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밀양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건물이 밀양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되어서 밀양시청 건물을 개조해서 밀양초등학교 학생들 저학년을 몇 년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하는 과정에서 밀양도서관은 밀양교육청 건물하고 같이 있습니다. 밀양교육청을 못 옮기고 있다가 결국 밀양시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 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산 밀양시청 건물을 밀양시에게 다시 사라고 했습니다. 현재 밀양교육청은 예림초등학교 앞에 있는 실습지에 밀양교육청을 옮겼습니다. 실습지 대지가 있어서 그 대지에 밀양교육청을 옮기고, 밀양시에 이야기한 것이 별관 토지하고 도서관으로 사용한 건물을 40억원에 다시 밀양시가 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간 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매년 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밀양교육청은 새로 지어서...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새로 지어서 나갔습니다. 며칠 전에...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밀양초등학교 그 관계는 시에게 팔았다는 말이지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시가 다시 건물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샀다가 다시 팔았다는 말이지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암암리에 좋은 방법으로서 했다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 당시에 상황이 그렇습니다. 밀양시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신 청사를 지어서 나가면서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밀양교육청이 땅을 구해서 신축한다니까, 신축 예산을 가지고 이 건물을 사면 안 되느냐 해서, 그 때 정당한 감정을 해서 샀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막상 교육청이 가려고 보니까 규모가 너무 크고 해서 그런...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밀양도서관은 이 자료상으로 보면 매각된 것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밀양도서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밀양도서관은 옛날의 밀양시청 별관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도서관으로 이용했거든요. 사실 밀양시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밀양시에 다시 건물을 팔고 나니까 도서관이 공중에 떠야 될 그런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밀양교육청에서 밀양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데 장소를 마련해서 밀양도서관을 옮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밀양도서관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는 밀양도서관은 매각을 했지만, 거기 계속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밀양도서관이 건물 매각을 했는데, 토지 매각이 없고, 건물만 팔은 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 지역 특성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찌 되었던 밀양도서관이 매각되었기 때문에 도서관을 새로 신설해 주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도 그 때 가서 어떻게 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이 밀양시하고 협약을 할 때 도서관은 내년말까지 그 자리에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밀양교육청에서 밀양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도서관으로 존속을 하느냐...

김갑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에는 교육청에 건물을 임대해서 교육청 소관의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도록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밀양시의 시립도서관 형태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 교육청하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밀양도서관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처리할...

판용

정판용위원

밀양시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밀양도서관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용상으로 보아서는 매각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밀양도서관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 69페이지 보면 기타 예금 이자를 훑어서 보니까, 유일하게 이자가 진해가 8만원이란 말입니다. 다른 데는 4,600만원, 180만원 이러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그래도 시인데 8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 예금 이자 중에, 69페이지에.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진해교육청에서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숫자가 틀리면 계수가 다 틀릴 텐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숫자 8만원은 맞는데,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일단 타 시·군 교육청하고 비교해 볼 때 금액 차이가 제가 보아도...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도 일개 시인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자금 관리는 본청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예금 이자는 많이 안 생깁니다. 주로 보면 기타 세입·세출이나 이런 금액 보관금에서 생기는 이자가 더러 있습니다. 그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이것이 발생할 수 있고,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는 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진해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산정할 때 너무 적게 추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군 단위 교육청 같으면 넘어갈 뻔했는데, 시 단위, 그래도 진해교육청이 이자가 8만원이라고, 그것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 70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진해교육청 산하에 진해동중학교 폐지학교 부지 임대 연체료가 3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임대를 어떤 조건으로 하는 내용입니까? 연체가 3만원인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연체료 부분은 임대해 준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이 안 되고 하니까 연체를 부과하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사용료를 얼마 받는 겁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전체적인 임대 금액을 확인해 보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이 학교가 자의에 의해서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학교는 있어야 될 학교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중학교가 폐교가 되는 진짜 어처구니없는 사항이 발생한 곳이 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폐교가 될 때 이 동중학교를 다시 살려준다, 신설학교로 신설해 준다 하는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약정된 사항, 그 다음 이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사항까지 알아서 오후에 답변을 주십시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나오신 걸음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밀양교육청 관할에 있는 도서관 문제, 가급적이면 밀양시에서 전부 인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짐을 드는 것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 쓰는데는 큰 지장이 없고, 오히려 시에서 할 것 같으면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관계는 우리 밀양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신축 도서관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님하고 협의해서 전부 이관을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직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원까지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직원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신임 밀양시장님이 저희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시장님에게 “일단은 시설을 손보아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밀양도서관에 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관리권만 넘겨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용은 밀양시민들이 이용할 것이고, 밀양시로 보아서는 관리, 운영하는데 인건비 자체는 안 들 것이 아니냐, 적어도 밀양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명의 인건비라도 절약이 안 되어지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밀양교육청과 시장님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는 밀양도서관에 있는 위치에 시에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 교육청 소속 하의 도서관이 밀양시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시설과장님.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최진덕위원

사항별설명서 440페이지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급식소 및 축구부 생활관 신축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2억5,000만원, 도교육청에서 8억5,000만원 총 11억원이지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최진덕위원

축구부 생활관 신축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해 줄 수 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최진덕위원

축구부 합숙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전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합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때에는 화재에 대비한 사항이 아주 미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에도 합숙을 했고, 가건물에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화재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항이어서, 대대적으로 전국을 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거의 다 그런 사항이어서 합숙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숙소는 제대로 된 기숙사입니다.

최진덕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선수들 합숙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 아이도 축구하고 있습니다. 합숙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상시 합숙은...

최진덕위원

안 되는 것이지요?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숙사 형태로 지어진 것으로...

최진덕위원

일단 되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지금 다른 학교에서 합숙소 신축해 달라고 하면 신축해 줄 겁니까? 이것이 어차피 발단이 되었으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 되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최진덕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지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합숙소는 김해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8억4,000만원은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실습지를 매각한 돈을 전액 그 학교에서 발생한 돈을 다 넣어서 식당하고...

최진덕위원

결국 도교육청은 돈을 지원하지 않고 짓는다는 결론은 그 말씀인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최진덕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그것이 아니고,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명시가 축구부 생활관으로 넣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김해시에서 전출을 시키면서 돈을 지원해 주는 목적 자체가 생활관을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최진덕위원

축구부 생활관이라고 안 넣고 다른 것으로 넣을 수 있는 길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부터는 관례가 되는 것입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창단이 될 때 김해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창단이 된 종목입니다.

최진덕위원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의령에는 탁구가 유명한데, 의령군에서 추가적으로 해서 생활관 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사실상...

최진덕위원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에 운동부 숙소가 합법적으로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저 부분은 아까 시설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정책적으로 시에서 명분을 세워서...

최진덕위원

시에서 명분을 세워도 이것이 관례가 될 수 있는, 경상남도교육청은 축구부 생활관 이렇게 넣으면 안 되지요. 넣었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관례가 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에 영재를 기르려고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자치단체가 저런 명분을 세워서 전출을 시키면서까지 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응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법적으로 상시합숙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법을 만들어 주고 합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초등학교는 합숙이 금지되어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시설 여건이 완비되면...

최진덕위원

상시합숙할 수 있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시설 여건이 되면...

최진덕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남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서 축구부 생활관 해 달라면 도교육청에서 해 줄 용의가 시설과장님 있지요? 자치단체와 의논해서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이제 길 트인 것이지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검토가 아니지요, 답변하세요. 이것이 분명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자치단체와는 협의를 한 모양인데, 이런 요구를 넣어서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앞으로는 경상남도 전 운동부에도 할 수 있다는 물꼬가 텄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할 경우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최진덕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투자하더라도 상시합숙은 저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초등학교는 합숙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설만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면 합숙 자체를 허용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가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서...

최진덕위원

이렇게 되면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축구부 생활관이 지어지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운영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최진덕위원

이렇게 되면, 저의 자식도 축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축구부 생활관이 만들어지면 운영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학교 돈 가지고 해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결국 시나 동창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시에서 운영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일부 지원이지, 그럼 다시 축구부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축구부에 운영실태를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경상남도 전 고등학교, 중학교 축구부 생활실태 파악해서 오후에 자료로 주세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되었습니까?

최진덕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 관계는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초등학교는 안 되고, 중·고등학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김해에서 충당하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학교 부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럼 그런 조건이 가능하다면 어느 시·군이든 괜찮다, 그 말씀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리고 김해시에서 2억5,000만원을 전출해 주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김해시 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 김해교육청 산하에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 학교의 실습지를 매각해서, 그 학교에 소요되는 급식소를...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럼 정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숙사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는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대지를 매각해서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른 일반 예산에서 충당을...

최진덕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이 학교 토지를 매각해도 결국은 경상남도교육청 자산이거든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돈을 주었다고 봐야 됩니다. 단지 나온 2억5,000만원은 김해시에서 주는 것이고, 8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가 뭔 돈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최진덕위원

결론적으로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돈을 주었다고 보면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관할 교육청에서 발생한 자원을 가지고는 가능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최진덕위원

그런데 관할 교육청이라고 보시면 안 되지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8억4,000만원을 주었다고 봐야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법이 그 돈은 대부분 거의 관할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관할 교육청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는 그 학교의 실습지입니다. 실습지 매각 대금이 8억4,000만원이고, 김해시에서 넘어온 돈이 2억5,000만원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 재원을 가지고, 그 학교가 급식 직영 전환에 따른 급식소를 밑에 신축을 합니다. 전교생이 사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신축하고, 위에는 김해시에서 돈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축구부 생활관을 짓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겁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어느 부분 답변입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아까 합숙 관계...

영일

박영일위원장

합숙 관계 법규 관계?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잠시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합숙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 또 상시합숙은 안 됩니다. 필요시 합숙을 할 때 2주 이상은 계획서 확인 후에 되고, 상시합숙은 안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최진덕 위원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숙소를 지어야 되느냐, 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문제가 과장님이 그 법령 정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별 사업업무추진비가 곳곳에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을 심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을 각 과별로 예산서 페이지까지 다 표시해서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유치원 관계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종일반 유급 자원 봉사자 활동비 3억7,800만원인데 유급 자원 봉사자를 1일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시간당 1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공립유치원 교사 1명당 아동들이 몇 명입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급당 인원이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25~26명으로 보면.

이동호위원

평균적으로 몇 명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평균적으로는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아주 작은 데도 있고, 상한이 3세는 20명, 4세는 25명, 5세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매년 지원해 왔던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2007년도 신규 사업 아닙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2007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왜 1만원씩 지급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할 예정이지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이것은 할 예정입니다.

이동호위원

3억7,80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가 12억 계정이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안 했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받았지 싶은데 30만 이상, 30만 미만 해서 했는데 이 처우개선비를 지급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립유치원에. 지급방법을.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월 11만원.

이동호위원

월 11만원은 여기 적혀 있는 것이고, 11만원, 5만5,000원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개인 계좌에 넣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아주 이동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런 경우까지는 제가 그렇습니다마는,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그 월에 해당되는 것은 주어서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것은 애매한 답 아닙니까? 사설 유치원이 많습니다, 우리 도내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한 달 근무하다가 그만 두는 분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1년, 5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것을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어디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전수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샘플 조사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다음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동호위원

그것은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개 시·군 교육청에서 유아담당 장학사가 신청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유치원 원장이면 선생이 3명 있는데 5명 있다고 하면 그것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알 것입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이동호위원

안 되지만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당장 오늘 그만 둔 선생님도 말일까지 근무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만 사설 유치원의 선생님들은 근무하고 안 하고는 자기 마음이거든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사설도 등록 다 합니다. 하고 근무상황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냥 아무 보고 없이 했다 말았다 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동호위원

본 위원은 아니지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학교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입니다.

이유갑위원

34억5,8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존의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게.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그것 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 사기 진작 대책 중의 하나로 전국 전 학교에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자문서 시스템은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의 전자결재만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전자결재는 처리되지 않고 문서 유통만 가능했던 것이고,

이유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교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기에 툭하면 교원 사기진작입니까?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쓰는 용어고, 지금 현재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이 교무, 학사, 인사, 회계 등 모두 27개 교육행정 업무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통합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결재 문서 시스템은 각 학교에 이 부분이 설치되는 것이고, 모든 업무 발주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하도 잘못 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따질 수 없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교육 홍보 전광판 설치 관련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총무과장 도봉섭입니다.

이유갑위원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면 어떤 내용을 전광판에 게재를 하는 것입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교육의 주요 정책이라든지 주요 교육 활동 그런 사항들을 알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적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저희와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자 그런 내용에서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유갑위원

전광판 하나 설치비용이 3억4,600만원입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마산이나 창원 쪽에 실태 조사를 했는데 창원기계공고 대로에 설치하는 안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안을 잡고 있는 것이 중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3억4,000여만원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했다,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부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 행정에 비해서. 지금 전체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주요 활동이나 주요 정책을 홍보함으로 해서 학부모라든지 우리 도민들이 교육에 대한 알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광판 설치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도민들이 전광판 설치해 달라고 권리 주장을 한 바도 없는데 권리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참여정부가 홍보를 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제가 볼 때는 발상이 좀 안 맞다 봅니다. 3억4,000여만원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누가 다니면서 그것을 열심히 쳐다보고, 그리고 교육을 내실 있게 해 가면 그것이 홍보인 것이지, 이렇게 3억4,000여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는 것인지 저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든지 돈의 낭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신문사에서, 혹은 어떤 광고업체에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그리고 하나를 설치하면 마산 사는 극히 일부 시민들만 볼 텐데 나머지 320만 도민들에게 무슨 홍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재고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사실은 학부모들의 여론 형성에 있어서도 교육정책에 대한, 저희들은 긍정적인 정책을 내놓았을 때,

이유갑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국정홍보처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국민들이 국정홍보처 자료를 봅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지역이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시각적 효과라든지 홍보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유갑위원

경남 교육 정책을 홍보한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어떤 인식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공무원을 모집한다든지, 시험 일정을 알린다든지 사전에 예고방법이 여러 가지만,

이유갑위원

과장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전광판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알려 주고, 지금 전체 예산이 조가 넘어가니까 3억4,000여만원이 우습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홍보 전광판을 마산 어디에 설치해서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등등 이런 얘기들은 너무 구태의연한 발상이고, 저는 관료적 발상을 좀 벗어던져서 3억4,000여만원을 방과 후 학교 활동이라든지 영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하면 그 몇 십 배, 몇 백 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전광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몇 m이상 떨어져야 하는 규정이 안 있습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는 곳에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전광판을 설치하면 관리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관리비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5m짜리인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군 단위에서 거의 전광판을 설치하는 추세고, 타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홍보 전광판을 설치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유갑

위원과장님, 예를 들어서 산청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이런 작은 시골지역은 전광판을 설치했을 때 주민들의 상당한 수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겠지만 경남 교육정책을 홍보하는데 마산에 설치했을 때 마산교육청에서 하면 되지 뭐 하러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고속도로 진입로 이쪽에,

이유갑위원

여하튼 과장님의 답변은 한결같으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참작해서 돈을 쓰더라도 정말로 쓸만한 데, 교육적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는 데 써야 되지, 국정홍보처의 실패나 참여정부의 홍보 실패를 보면서도 이런 발상을 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과장님 서신 김에.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는 안 됐는데 내년 경남교육청에도 교육감이 직선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예산 편성하신 것입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현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얹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덕

최전덕위원

직선제가 되면 대강 얼마나 든다고 생각합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보니까 적어도 10억원이 넘는다고,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최진덕위원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실 것입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그것은 추경 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국외연수가 되어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은 20명에 7,664만원, 1인당 382만원 꼴이 되고, 기능직은 25명에 5,000만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왕 보내주실 것 같으면 똑같이 하시지.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직 연수를 해마다 20명 정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금년부터 기능직들도 교육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외국의 견문도 넓히는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처음 기능직을 20명 넣었습니다. 사실 예산만 많으면 일반직, 기능직 똑같이 책정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부교육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예산은 일반직이 많습니다마는 테마로 해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개인 부담도 있고 해서. 그래서 기능직이나 일반 행정 공무원이나 금년도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균형 있게 저희들이 테마연수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처음 시도한다고 가격 싸고 안 좋은 데 보내주고, 몇 번 계속 시행을 했다고 해서 거기는 거의 두 배 정도의 돈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차별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저희들도 처음 시작 단계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앞으로 참고를... 할 것 같으면 같이 하는 것이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지. 기능직이라고 200만원짜리고, 일반직이라고 380만원짜리고.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인원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 볼 때 아무래도 일반직이 여행 다녀와서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연수별 기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잡혀 있습니다. 테마별로 잡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연수 기본 계획서를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내년도 것은 안 잡혀 있고, 금년도 시행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테마를 잡아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계획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해서,

김미영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면, 아까 학교폭력 그것도 굉장히 황당한 연수계획이었는데 사실 정확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연수를 철회하겠다든가, 또는 연수 계획을 바꾸겠다든가, 또 목적성 있는 연수로 내실화 하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경비를 이렇게 잡아 놓았으면 거기에 대충 어디를 간다 이런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장기 국외 연수 이것은 어디를 목적으로 이렇게 여행경비를 잡았습니까? 1명이네요.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장기 국외연수 1명은 1년, 2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연수를 받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서기관급에서.

김미영위원

1년, 2년 단위로요. 매년 다른 분이 선발되십니까?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대체로 갑니까? 올해는 이 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다음 고급 간부 과정 국외연수는요?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년간 장기 연수가 있습니다. 주로 서기관급인데 전국에서 100~200명 모아서 1년간 연수를 하는데 그 연수단에서 1년에 1회 교육인적자원부의 연수원 연수계획에 의해서 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반직 공무원 국외 연수는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20명 해 놓았는데 기본 계획이 없네요. 나중에 자료 제출하실 것입니까? 아까 최진덕 위원님이.

최진덕위원

금년도 테마여행 갔다 오신 것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이동호위원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공립하고 사학하고 분류가 되어 있네요. 대략 2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고등학교는 학교 급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고등학교만, 중학교는 안 하고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이동호위원

그러면 실업계도 똑같이 주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180개교에 대해서 학급별로.

이동호위원

그러면 1년에 학급별로 대략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작은 학교는 600만원에서 1,500~1,6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이게 교원들 수당으로 나갑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수당이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교비로 충당하기 곤란한 그런 예산이나 야간 근무를 하는데 야간 매식비나 이런 것에 교장 선생님들이 폭넓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줍니다.

이동호위원

선생님들이 정규 수업 이외에 보충수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보충수업비로 나갑니까, 아니면.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학교에 따라서 보충수업비로 하는 데도 있고, 명사 초청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학부모 간담회라든지 그런 학교회계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안 하는 학교도 안 있습니까, 고등학교가.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전 학교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요? 실업계고등학교도 합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실업계고등학교는 기능인 양성훈련 그런 데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 같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동호위원

그러면 계정 과목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교육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학원에 가지 말고 공교육 받으라는 그런 돈 아닙니까, 실은.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산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학교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2004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우수사례라고요, 전국적으로. 요즘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학원에 아무도 안 갑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우수사례로 해서. 매년 수능시험에 1등한 아이는 학교에서 책만 보고, 학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개인 과외도 안 받고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서신 김에. 아까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이유갑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며칠 전의 신문에도 학교폭력이 초등학생까지 번지면서 굉장히 심각한데 교육청에서 내놓는 자료는 달랑 CD 1장이라는 이야기가 신문기사로 났었거든요. 그런데 181페이지 보니까 경남교육청도 아니나 다를까 CD 보급 딱 한 개 있는데 이게 1,000매입니다. 1,000매 가지고 학교별로 1개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학교가 929개니까요.

김미영위원

학교별로 CD 1장씩 주는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 예산의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CD를 보급하고 담당자 연수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나머지는 거의 다 예방 협의하는 간부급들 또는 학교장, 부장급이 협의하는데 급량비나 이런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쓰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CD 1장 학교별로 주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폭력 관계자 연수 간다고, 위로와 견문을 겸한다고 일본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실제로 3월초에 사무분장할 때 학교에서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 학생부장 임용입니다. 전부 다 안 하려고 하니까 도교육청에서 상당히 이 문제에 애로가 있고,

김미영위원

아니, 연수 부분에.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인성부장, 학생 상담부장 여러 가지로 호칭을 부릅니다마는 학교폭력이나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부장들에게 도교육청에서 위로 차원도 있고,

김미영위원

학생부장 선생님을 위로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을 줄이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사기진작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폭력을 제대로 예방책을 세우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선진 사례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선진 사례 보급을 위해서 1월달부터 선생님들이 연수를 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별로.

김미영위원

과장님 끝까지 연수 내용을 바꾸겠다든지 목적에 맞도록 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안 하시네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갑위원

교육정보화과장님!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입니다

김갑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갑 위원입니다. 국외 연수가 너무 많아서 교육청은 전부 다 외국만 나가야 되느냐 싶고, 외국을 나가야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고 넘기면 국외연수, 국외연수 이렇게 하는데 교육정보화 전공 교육, 과학 분야 전공 교육이 문화체험을 통한 교수 능력 증진을 위해서 선진국 교육현장을 돌아보기 위해서 가는데 7명이 5,600만원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어떤 먼 비행기 삯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체류하는데 1인당 돈 800만원이 들어가느냐 싶어서 의구심이. 저는 아직까지 도 예산을 다뤄보고, 시·군 예산을 다뤄봤지만 1인당 800만원이라는 어떤 계산에서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994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그 내용이 2005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비로 전부 이관되어서 돈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괄 가는데 그 기간이 무려 한 달간입니다. 그 교과마다 생물이라든지,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에 특별하게 제일 뛰어난 선생님들이 주로 가는 데가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 가서 한 달간 공부를 해 와서 전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전공 교사들에게 2차 연수를 합니다. 그와 같이 제일 뛰어난 선생님들을 교육 시키고, 새로운 학문을 배워서 가르치는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갑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은 우리 청에서는 선정을 아니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을 하고, 돈은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대고.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관계되는 선생님들에 대한 것은 어떤 분이 좋은가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람 선정은 아주 공정성을 기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갑위원

여기 가시는 분들은 직급이 높은 분들이신 모양이네요.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주로 부장교사들인데 그 과목에서 주로 학위를 갖고 있고, 아주 우수한 선생님들입니다. 영재교육 같은 경우도 방금처럼 금액이 1인당 600만원인데 그 부분도 러시아 영재교육센터에 직접 가서 아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야기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특별히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만 뽑혀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우수한 선생님들이 다녀와서 2차 연수를 통해서 일반화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대릭

대릭위원장

강석주 여비 부분은 아까 최진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그 자료를 제출할 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니까 여비 책정 기준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 도서관 관계는 평생교육과장님 소관입니까?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25억5,000만원이 되어 있고,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에 6억3,900만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쭉 넘어가서 119페이지를 보니까 여기 초등학교 과정에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5,000만원에 50개 교, 50개 교라면 이것만 해도 25억원이 되거든요. 우선 25억5,000만원에 대해서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배정을 할 내용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2003년부터 매년 102개 학교를 선정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다시 또 넘어가서 165페이지 보면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여기는 중학교 과정입니다. 공립에 5,000만원씩 22개교, 11억원, 그 다음에 사립에 5,000만원씩 10개교 해서 5억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넘어가면 174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5,000만원에 10개교 해서 5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내년에 102개 학교를 목표로 해서 한 학교당 5,000만원을 지원할 것인데 초등학교 50개, 중학교 32개, 고등학교 20개 그렇습니다. 현재 도서관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것이 전부 546개 학교고, 학교 수는,

판용

정판용위원

한 학교당 5,000만원씩 지원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통 어떤 부분으로.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도서관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판용

정판용위원

도서 부분입니까? 안에 리모델링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도서관 시설 환경을 바꾸고 책 구입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실제 2003년에 시작할 때는 5,000만원으로 충분했는데 상당히 사업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균형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어느 학교를 특정하게 지정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그런데 특수학교라든지 기타 학교란에는 도서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특수학교는 이미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서관이 있기는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기타 학교에 넘겨보면 거기는 없다 말입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기타 학교라는 것은 경남전자고등학교 하나뿐이거든요. 고등기술학원. 마산에 있는 경남전자고등학교.

판용

정판용위원

중학교 과정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위 인정을 해 주는 학교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이왕 서셨으니까 169페이지를 보면 내나 중등 과정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상담직 연수 경비라 해서 500만원씩 24개 과정에 1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교원들의 상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지난 여름 방학 때부터 실시를 했는데 인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주관을 못하고 20개 지역교육청에 연수비를 이관시켜서 한 교육청당 60명씩 연수를 실시하는데 창원, 마산, 진주, 김해는 2개 과정을 설치하고 다른 교육청은 1개 과정을 해서 24개 과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교육청별로 500만원씩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30시간 연수 주관을 합니다. 교원 상담 직무연수입니다. 앞으로 전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 연수를,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더 묻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171페이지 농어촌 우수 고등학교 육성, 물론 국고보조금입니다마는 12억에 4개교가 있다 말입니다. 12억원을 가지고 4개교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한 학교당 16억원씩인데 국비 8억원, 도비 8억원 해서 내년에 5개 지역을 선정하면 총 8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예 예산편성된 것은 사립학교 1개교 해서 60억원만 되고 나머지 20억원은 1차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2억원씩 지원을 하는데,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16억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60억원이 반영되고 20억원은 추경으로 할 계획이다 이 말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주로 뭘 하는 내용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학교의 제반 시설 여건을 개선하고, 특별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한 학교에 16억원인데 하다못해 체육관을 짓는 것도 아니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작년에 함양고등학교, 금년에 4개 산청고등학교, 거창여고, 남해 제일고, 고성 중앙고가 금년에 하고 있는데 전 학교가 기숙사를 한 10여억원 들여서 짓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교실.

판용

정판용위원

16억원을 지원하는데 금액이 크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것이 5개교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5개교고, 내년에...

판용

정판용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학교든지 이것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군지역만 해당이 되고, 군내 교장단에서 단일 학교로 추천된 학교를 우선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추천한 단일 학교, 그 다음 학교 교육 프로그램, 학급...

판용

정판용위원

사립도 가능합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군지역만 1개교씩 선정하는데 지금 현재는 사립학교가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 60억원은 반영을 시켜 놓았는데 20억원을 추경에 할 계획인데 추경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경에 된다고 보장은 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지방비를 동액으로 부담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국비가 8억원씩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40억원을 부담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일단 20억만 부담을 하고 20억원은 추경 시에 부담하기로 해당부서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에 많이 주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여하튼 선정 기준을 잘 잡으셔서 이 부분은 어느 학교든지 탐을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잘 하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준희위원

과장님,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전담 인력이 부족합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전 도서관에 배치하려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문준희위원

많이 부족하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지금 사서교사가 20명이고, 사서 보조인력 40명, 그 다음에 노동부 지원을 받는 것이 14명, 학교 자체 사용 5명 해서 79명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학교는 1,000개 가까이 되는데,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925개.

문준희위원

사서의 전담 인력은 100명이 채 안 된다, 내년에는 몇 개 학교가 활성화 사업에 지정이 됩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활성화 사업은 102개가 추가됩니다.

문준희위원

사서 인력은 몇 명이 더 충당됩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도교육청 보조인력은 10명 늘어서 50명, 사서교사가 11명 추가 됩니다.

문준희위원

위원 또 격차가 벌어지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부족한 부분은 운영지원과에서 학교 교무 보조인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교무 보조, 전산 보조 이렇게 하던 것을 그냥 학교 보조로 해서 도서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인력은 학부모 도우미 활동이 잘 되고 있는 데는 도우미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교무 보조가 여러 가지를 같이 관장해서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그렇게 지침이 나갔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서 쪽의 인력은, 도서관은 사서 인력이 있어야 진짜 활성화가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서 인력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거제교육청의 도서관 유아 아동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금액 때문에 질의하고자 하는데 조서 649페이지, 내가 예산서를 못 찾아서, 982페이지. 거제교육청 관할에 도서관의 유아 아동실 리모델링 1식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식 규모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언젠가 밀양교육청 관할에 초동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우연히 들려서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학교 예산 300만원이 남은 것을 가지고 유치원을 리모델링하고,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답변하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김갑위원

나오실 동안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교실 1식을 유치원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300만원의 돈을 가지고 4개월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하고 눈물겨운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유치원 교사의 남편이 석 달을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자기가 품을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자기들의 유치원 아동 부모들의 도움을 가지고 300만원을 가지고 그 큰 교실 1식을 변소까지 고쳐서 만들어 놓아서 거기서 어린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생활을 하는데, 여기도 유아실인데 유아실 1식을 리모델링하는데 왜 5,000만원이 드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춘근입니다. 거제교육청 도서관에 유아 아동실을 만드는 내용인데 이것은 거제교육청에 내준 자체 재원을 가지고 도서관 내에 유아 아동실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금액은 중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1교실 리모델링 금액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갑위원

예산에 대한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는 너무 큰 예산이 조금 줄일 수 있는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이 밀양 초동면 초동초등학교를 한 번 방문을 해 보세요. 가면 유치원을, 교실을 리모델링하는데 300만원을 가지고 만들었답니다. 이것을 학부형이나 유치원 교사가 석 달을 다 휴가를 반납하고 자기 남편이 와서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또 동참만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펑펑 이런 식으로 이래서 몇 조라는 예산이 드는가 모르겠지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한 산정에 의해서 한 교실을 리모델링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 그래서 5,000만원을 했다. 그러면 교육청에는 그냥 지원을 해 주고, 아무런 점검도 안 하고 그런 것입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설계도 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때 경비를 표준 경비로 정해서 일단은 내려주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규모에 맞게 하는데 거제의 경우는 유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도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에서 도서관에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예산을 줄이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줄입시다. 또 줄이고, 또 줄입시다. 알겠습니다.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유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릴 것인데 전광판, 총무과장님 말고 시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설치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도시계획법상 전광판이 몇 m 떨어져야 됩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 법적인 관계는 확실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오후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그것 좀 알아보시고, 지금 현재 전광판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아마 도로교통법상 설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장소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실제 그 크기의 전광판을 설치했을 때 관리비, 전기세가 어느 정도 드는지 오후에 오셔서 그 부분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식시간과 집행부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건물 안전진단 현황, 혹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걸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 안전진단 현황을 2006년 것도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오면 2004년, 2005년 것을 진단업체를 꼭 넣어서 2년 것을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정책적인 사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승무 입니다.

김갑위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해외여행 경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는데, 해외여행 경비가 중등은 중등대로 초등은 초등대로 각 과마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 또 경비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네요. 그래서 선생님들 사기진작이나 선진교육을 배우기 위해서는 꼭 나가야 되지만 이렇게 총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할의 해외여행을 한 곳에 모아서 할 수 있으면 해외여행경비를 많이 주는 데, 적게 주는 데 이런 게 전부 정리가 될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하는지 참 의아스럽고, 여기에 잘못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힘이 있는 선생님들이 나갈 때는 더 많이 지급되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제가 경남교육청에 부교육감으로 온 지 1년 2개월 됐습니다. 여기 와 보고 저도 놀란 것 중의 하나가 해외연수가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 동안 2월달에 베트남 정보화지원사업 추수지도 차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하여튼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도 미국에서 2년 정도 생활을 했고, 해외출장도 여러 차례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경남교육청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어찌 보면 서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변두리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께서 한번씩 외국에 나가서 보는 것이 견문도 넓히고, 또 우리 업무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경기도나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거의 해외연수를 끊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해외연수를 나가고 있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조금 재정의 여유가 있든지, 아니면 건전하게 운영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어떤 위원님은 너무 단가가 적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6위원님들은 단가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가느냐, 또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 1인당 단가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또 비싸게 들더라도 평소에 우리가 못 가 보던 지역을, 꼭 가 봐야 될 지역을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가까운 지역이라도, 또 짧은 기간이라도 좀더 많은 사람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각 과마다 판단이 다르다 보니까 1인당 단가가 다르게 나온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걸 통합해서 할 수 없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양 국에서 올라오는 것을 조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저는 우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하나는 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라. 그래서 정말 꼭 가야 될 사람이 가야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힘이 있다고 해서 간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는 것은 안 된다. 하여튼 가능한 한 공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물론 본청도 많이 나가봐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갈 때도 본청과 지역청, 학교가 서로 안배가 되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관광성 이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하여튼 개인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놀러간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연수일정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교육시설 방문이랄까 그런 것을 꼭 반영하도록 하라고 하고 있고,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크린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곳에서 총괄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고요, 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나 결재과정에서 그런 것을 적의하게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기부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자기부담을 조금 해서 가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너무 많으면 교육청에서 보내 준다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의 자기 부담은, 또 그렇게 한 예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직원들 연수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앞에 있었던 서울대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언제, 어느 나라에, 누가 간다는 것을 획일적으로 정해 주기 보다는, 제가 서울대학 있을 때는 일반직원들 연수 나갈 때는 1인당 열흘, 100만원은 기본적으로 준다. 그러니까 열흘보다 짧게 다녀오든지 열흘보다 길게 가려면 연가를 더 내든지 그렇게 하고, 경비도 100만원만 가지고 다녀오려면 부근에 있는 일본이나 동남아, 중국을 갔다 오면 될 것이고, 저 멀리 유럽이나 미국을 가려면 자기부담을 좀 해서 갔다 오라고,

김갑위원

부교육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우시면 저희들이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해 드리고, 그리고 하나의 방법은 200만원이 넘는 것은 여러 사람을 더 보내면 골고루 혜택이 안 가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부교육감님이 심도있게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이것도 관련되는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연수라든지 성폭력 연수라든지 이것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부교육감님, 한번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사가 숙박하는 게 아니고 하루성 교육, 혹은 폭력예방교육 연수 가는데 6만원의 비용이 있는데, 교사가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러 가는데 최소한의 교통보조야 된다지만 거기에 왜 연수비가 따로 책정되어야 합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제가 정확한 세부내역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연수경비라는 것이 보통 위탁연수를 하든 우리가 직접 하든 장소 임대료라든지,

이유갑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 감사할 때도 보니까 5급, 6급 성 인지 교육 6만5,000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는 이게 교육비를 내야 되고 그런 거야 당연히 교육비를 내는 거니까 그렇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교사이든 공무원이든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배우러 가는데, 공부하러 가니까 수고한다고 위로금 주는 것이냐, 격려금 주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그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책자를 만든 다든지 그런 것으로,

이유갑위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연수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모르겠지만 1인당 6만원이라는 교육비를 100명이 내면 얼마 입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600만원 입니다.

이유갑위원

600만원 연수경비를 낸다. 이것은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기에?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제가 6만원이 무슨 돈인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것 외에도 보면 우리가 공무원이든 교육공무원이든 연수를 가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평상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외지를 간다면 교통비를 주고, 숙박을 한다면 숙박비를 주고 이런 거야 당연히 출장인데, 연수와 관련해서 개인에게 격려금 성격의 돈이 주어진다는 이것은 만약 있다면 이제는 지양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그것은 또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교사들이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교감연수, 교장연수 갈 때 연수경비를 저희들이 출장비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적으로. 그런데 미국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가 되고 교감, 교장이 되면 자기 연봉이 더 올라가고,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직을 그만둬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자기 돈으로 해야 된다 해서 자기 돈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유갑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까지는 그런 경비들이 교원들 일종의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지급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또는 자기 직무 관련해서 연수의 기회를 줬는데 거기에 경비까지 보조를 해 준다, 경우에 따라 전액 다 준다 이것은 안 맞다고 봐 지고, 그런 경비들을 다 모으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하는데 얼마든지 투입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교육감님께서 제가 의도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만약 아직까지도 관행적으로 그런 게 지급되고 있다면 개선을 시켜나가실 의향은 있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이게 꼭 우리 교육청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16개 시ㆍ도 공통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른 교육청에서는 연수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준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부교육감님,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라든지 법령에 그게 되어 있으면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고, 그게 조례라든지 법령에 따라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례상 주는 것인지 이걸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그게 특별한 법적 규정보다는... (집행부석에서 부교육감님께 설명 중)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그 경비를 가져가서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겁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연수를 받는 기관에 경비조로 1인당 얼마씩 산정해서 그 돈을 주면서 이 사람들 연수를 얼마만큼 시켜 달라는 연수에 필요한 경비인데,

영일

박영일위원장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산출근거를 내면서 그렇게 내놨다 그 얘기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연수를 하면 강사수당도 들어가야 되고, 교재도 인쇄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 연수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는데,

이유갑위원

여기에 성 교육이든 폭력이든 강사수당은 8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 연수의 기간이 어느 정도 입니까? 1인당 6만원씩 맡겨서 교육을 할 정도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학생들이 일주일간 특별교육 이수할 때 5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교사들이 1주일 이상씩 연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부사항은 부교육감님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과장이 바로 확인해서...

이유갑위원

그러면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우리가 힘들고 이럴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런 명목으로 주어지기도 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관련 조항들을 잘 살피셔서 변화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안 그래도 오전에 이유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저희 교육청에도 여러 가지 연수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연수내용은 제대로 짜여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과별로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 최진덕 위원님께서 학생운동부 기숙사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운동선수들도 운동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구에 박찬호라든지 골프에 박세리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해외로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그리고 앞으로 운동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공부도 해야 다음에 지도자로 나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체육관련 산업에 종사를 한다든지 에이전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엘리트체육이냐 생활체육이냐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성적에 신경을 안 쓸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들이 운동만 해서는, 머리에 든 게 정말 없다 그러면,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야구가 유명했습니다만, 정말 수업 거의 들어오지 않고, 담임선생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 이름 한자로도 제대로 못 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저는 학교에서 숙식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남은 보니까 제가 주로 있었던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도시지역은 집에서 등하교가 가능한데, 저희들만 해도 여기서 먼 거리는 2시간 이상씩 왔다갔다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남 외지에서도 오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숙식시설은 불가피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해당과에서 앞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공부도 병행해야 되고, 또 1년 내내 기숙사에 있는 것보다 필요할 때만 합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최진덕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인데요. 숙소가 없으면 아이들이 공부 좀 할 수 있습니다. 숙소가 있으면 공부 더 안 됩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아니, 저는 원칙적으로 숙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숙소를 해서는 안 된다.

최진덕위원

원칙은 아니지만 눈 감아 주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아니, 눈 감아 주는 게 아니고, 경남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집에서 다니기가 어려운 원거리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최진덕위원

저도 기숙사가 안 된다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관례가 되니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숙소가 있으면 공부를 더 안 합니다, 부교육감님. 차라리 가방 들고 밖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공부하면 되는데, 숙소가 있으면 거기 있으면서 수업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합시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문준희 위원님 먼저...

영일

박영일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입니다.

문준희위원

냄새나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화장실 이야기입니다. 예산 명에 보면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가 개축이 있고, 보수, 증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개축은 시설이 너무 낡아서 철거를 하고 다시 건축하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증축은 현재 되어 있는 시설에 더 칸수를 늘려서 짓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은 현재되어 있는 것을 다시 더 좋게 개선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무학여고에 보니까 3.5실에 3억원이 예정되어 있고, 개축이라서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해여고는 6실에 2억6,000만원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무학여고는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이 약 35년 정도 되어서 분뇨가 밖으로 새어나가서 지금 시급하게 개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해여고는 6실, 2억6,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해여고는 전면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무학여고는 전체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건축입니다. 현재 경해여고는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창원 경일여고 증축은 2실에 1억7,000만원인데, 보수보다 증축이 예산이 많이 듭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경일여고는 현재 층수별로 화장실이 5층까지 되어 있는데, 한 층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층이 빠져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한 층이 빠졌으면 학생들이 화장실이 1개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예를 들어서 2층이 없다면 일부는 1층에 내려가고 일부는 3층에 올라가고 그런 사항이었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설계를 할 때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나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기가 뭣하니까 점진적으로,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많은 학생이 층을 달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현재 1층, 2층, 3층까지 있고 한 층만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진덕위원

국장님 눈치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이 아니죠?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단가가 전면보수는 하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방금 층 관계 그것부터 마무리 짓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현재 한 층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맞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일여고는 신설된 학교거든요. 신설된 학교인데, 처음에는 학급이 적었습니다. 적어서 1, 2, 3층까지는 보통교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학급이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증축을 시키면서 교실만 증축을 시키고 뒤따라서 화장실을 4층에는 못해 줘서 마무리 지어주는...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니, 돈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화장실은 만들어 줘야지!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학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버렸거든요. 그 때는 1, 2, 3층까지만 보통교실로 사용을 하고, 학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따라 가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 마치는 게 아니고, 조금 전 답변 다 됐습니까?

문준희위원

예, 한 가지 더 첨가하겠습니다. 이순동 과장님, 학교운영위원회 현장지도 여비 2회에 6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지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즈음 3월달, 4월달, 5월달 연수회도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 직원이 각급 학교에 출장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하는데 혹시 지침이라든지 관련법규를 잘못 이해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출장을 가서 바르게 해 드리고, 또 자문도 응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경비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600만원 돼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문준희위원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직접 나간 올해 ’06년도 실적이 있으십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몇 회나 됩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한 팀이 계속 다니면서, 또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현장에 가서 자문도 응해 주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워낙 뽑는 인원이 거의 1만명에 육박하다 보니까 각급 학교별로 지침 이해를 잘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 직접 보내달라고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지도하는 일정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과장님 계셔보시지요.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시설지원비인데, 거창에 대성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지붕 교체는 1억원, 맞죠?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최진덕위원

다음 마산 중앙고등학교 체육관 보수비는 2,400만원, 진주 선명여고 체육관 벽체 보수 1억원,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체육관 바닥 보수 3,000만원, 이게 왜 제각기 틀립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이것은 경우마다 다 틀립니다. 거창의 경우에는 지붕에 누수가 되어서 개선하는 사업이고, 중앙이라든지 선명의 경우에는,

최진덕위원

지붕 교체되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런데 거기 누수가 되고 이렇다 해서 그 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최진덕위원

지금 누수 그것 잡는데 1억원이나 듭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누수하고 기타 개선하는데 약 1억원 정도 든다, 당초에는 자기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기사가 구조를 정밀하게 계산해서 1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진덕위원

마산 중앙고등학교 체육관 보수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수하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이것은 그냥 수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냥 수리가 있고 또 다른 수리가 있습니까?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고 그냥 예산 올라왔기 때문에 해 주는 겁니까? 체육관 벽체 보수 선명여고는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선명여고는 안에 내부 음향기기라든지 기타 방음장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위원장님.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최진덕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된 것으로 이해를 할 겁니까?

최진덕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국장님 잠깐, 학교에 시설 보수한다거나 이럴 때 금액이 대충 해서 지금 1억원, 3,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서 실제 나중에 연말에 보면 집행잔액이 3,000만원, 일단 사업비 신청해서 나중에 300만원 쓰고 2,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다른 사업 하고, 실제 그런 일도 안 있었습니까! 거의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국장님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실제 보면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시설보수비는 전부 현장에서 기사들이 다 확인해서 오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대충 이 범위가 필요하다는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올라오고, 지금 현재 본청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설과에서 공립고등학교나 직할사업소에 대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일단 기술직을 현장에 보내서 사전에 점검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립학교도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현재 시설비를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기술직 6급을 한 사람 배치를 했습니다. 시설비 판단 자체는 기술직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요구가 되면 그 내용을 기술직으로 하여금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다른 일반 도청보다 교육청이 사업비를 학교에서 신청하는 금액대로 요구를 다 들어줘서 나중에 집행잔액 남으면 다시 그 학교에 다른 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필요없는데도 보수한다고 해서 그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또 올해도 사업비를 보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신청을... 아주 간단하게 5,000만원, 1억원, 7,000만원. 뒤에 6,000몇백만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아예 지금 신경 안 쓰고 하거든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예산의 흐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 오늘 심의하고 있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160억원 재원을 확보해서 20개 지역교육청의 각종 현안사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재원을 배분해 줬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배분을 해 줬는데, 창원같이 규모가 큰 데는 지금 20억원 조금 넘는 곳이 있고, 제일 영세한 의령이나 산청 정도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학교급별이라든가 교실숫자라든가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160억원 시설비를 배분해 보니까, 그러면 이 배분해 준 금액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초ㆍ중 시설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겁니다.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돈을 내려주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지역교육장 나름대로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처음에 예산을 신청해서 사업목적대로 제대로 썼는지 연말에 이걸 확인하는,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보면 지역교육청에 1억원이 내려갔을 때 실제 목적대로 쓴 것은 반도 안 되고 나머지를 다른 쪽에, 실질적으로 전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극히 제한되어져 있을 겁니다. 없다는 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합니다. 못 하는 게, 가령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00만원을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을 막상 시행하려고 보면 다른 시설하고 연계가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시설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은 되어 집니다. 안 되고 있다는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통째로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전부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혹,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집행잔액가지고 쓰는 것을,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석주

강석주위원

의회 승인 받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집행잔액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째로 5,000만원 올려서 500만원쯤 하고 4,500만원은 다른 데 쓰는 이런 것은 예산서 표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고, 가령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편성해 줬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5,000만원 설계가 되어서 집행을 하면 600, 700만원이 생깁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러한 집행잔액은 현재 지침 자체가 그렇습니다.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동일한 목적에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인버트 시설을 한다고 100개 교실을 하겠다고 계상해 놨는데, 실제 집행을 해 보면 서너 개 교실을 더 할 수 있는 잔액이 생겼을 경우에 앞으로 해야 될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그 정도의 재량권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장한테 주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보완할 부분 있으면 보완을 하셔서 그런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국장님, 거기 계신 김에, 김해하고 창원이 학교 차이가 몇 개나 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정확하게 학교숫자는,

신용옥위원

일단은 지금 김해가 숫자가 많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학교숫자는 많고, 학생숫자는 적고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사숫자는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교사숫자도 지금 적을 겁니다. 창원이 많습니다.

신용옥위원

창원이 학교가 많다고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신용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유치원까지 넣어서 많습니다. 유치원을 빼면 지금,

신용옥위원

다 쳐야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유치원을 빼면 김해가 많고요, 유치원을 넣으면 창원이 지금 187개 입니다.

신용옥위원

매년 보니까 지금 우리 김해가 학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창원보다 많이 차이가,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창원보다 적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로 인건비는 총액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인건비는 문제가 안 되고, 주로 보면 교급당 경비나 사업비인데, 교급당경비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교육청별로 이의가 되어 질 수 없습니다. 단지, 지역교육청별로 금액의 과다가 조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설학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산총액이 차이가 납니다.

신용옥위원

김해가 신설학교가 많잖아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내년같은 경우에는 김해에 신설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까지 작년도 창원이 많았고, 계속 창원이 예산이 많았고, 올해같은 경우에 정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지역적인 예산관계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선교육청에서 틀리면 그냥 안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은 여기까지 질의하는데, 제가 그걸 잠시 질의하고 다른 것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예산편성 할 때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지금 학교수도 김해가 많은데다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니까 들은 것이고, 지금 창원교육청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담장 허물기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원같은 경우에는 담장설치를 하는데 2,100만원 이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책정하는데 더 많이 작용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0억원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누어 줘서 교육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간섭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액배분만 해 주고.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창원같은 경우에는 담장설치비 2,7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학교든 관공서든 다 담장 허물잖아요. 이것 설치하는 것은...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이럴 겁니다. 담장을 없애야 될 학교가 있고, 가령 예를 들면 김해도 김해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지금 허물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쓰고 있는 학교가 있고, 담장을 또 해야 될 학교가 지역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인가 보면 사교육비 경감대책 이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기대 이런 것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아까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을,

신용옥위원

아, 이것 중등교육과장인가요? 했었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했으면 됐습니다. 자리를 잠시 비워서 아무도 안 하셨나 싶어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자리를 잠시 비운 게 아니고 자리를 많이 비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장내웃음

판용

정판용위원

중등과장님, 중등교육과 소관 183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해서 그 바로 밑에 보면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이라고 국가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우처 지원사업 자체가 좀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예년에는 없었죠? 금년에 신규사업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앞에 초등학교가 8,533명 되어 있고, 중학교가 4,100명, 1,600명, 그 다음에 뒤에 183페이지 보니까 고등학교가 2,800명, 2,9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관련된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방과 후 바우처 제도는 금년에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에서,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강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우리나라 이름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학생들에게 현금을 지원하지는 않고, 방과 후 학교를 저소득층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치입니다. 금년 10월부터 교육부하고 우리 도교육청이 1:1 대응투자를 해서 금년에 6만원씩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전면적인 실시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1만9,933명. 이 중에서 절반예산은 교육부에서 투자하고 절반은 도비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59억7,990만원이더라고요, 합계를 내 보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교육부가 한 30억원,

판용

정판용위원

순수하게 전부 다 국고보조금,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50%는 지방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내년 예산 들어온 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50:50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50:50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내년에 1인당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걸 왜 제가 질의를 해 보느냐 하면, 방과 후 학교에 관련해서 학생들의 수업관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예산만큼 투자효과가 얼마만큼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고, 이걸 잘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농어촌에 있는 학교가 도시 중심으로 된 학교에 비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선생님들도 농어촌에 보내면 2년, 3년 있으면 창원이나 진주로 빨리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여기에 기대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시한다면, 서울에 있는 명강의를 하는 이름있는 강사들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성학원이나 종로학원 이런 데 명강사들을 방과 후에 초정을 해서 그분들이 내려와서 강의를 1주일에 한번이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농어촌에 있는 중학생들이 “참 좋은 강사가 있으니까, 방과 후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해서 도시에 있는 학교로 안 나가고 그 지역학교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합천고등학교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합천고등학교는 합천 학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 운영하는 데 하나 있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학교는 아니고 학교 밖에 있는...

판용

정판용위원

밖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교육청에서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가 감안이 된다면 방법을 찾아서 방과 후에 이런 강사를 초청해서 한번 해 보면 오히려 요즘 말하는 내 고장 학교 살리기 운동,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교육목표로 정하고 하면서 도시로 나오지 않고 내 지역에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을 법 테두리 내에서 한번 검토대상을, 왜냐 하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온 바우처 지원사업이 오히려 그런 쪽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해 봅니다. 저촉받고 안 받고 그 관계는 나중에 검토해 볼 문제인데, 그런 것도 한번, 이것 아닌 다른 예산을 가지고든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한번 모십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나오신 김에 또 다른 분 질의가,

김미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어느 분한테?

김미영위원

어느 분이 아니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김미영위원

아니, 여기 덧붙여서 짧게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김미영위원

동료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건데요, 저는 정판용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제안에는 찬성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흔들리고 있는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 교사위원들한테도 있는데, 오히려 사교육의 시장을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조금 위원님이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해서 저는 여성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부모들, 엄마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는 셈입니다. 그런데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해서는 엄마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가 하면,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 시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실제적인 학습내용은 조금밖에 안 되고 오히려 방과 후에, 그야말로 방과 후 학교 후에 학원으로 다시 유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상업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장에 그냥 무방비로 넣고 있다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정판용 위원님 의견에 제 의견을 꼭 붙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제가 종합을 해 보면 두 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방과 후의 교육이 교육답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충분히 연구하셔서 방과 후에 또 방과 후 수업이 안 되게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나는 방과 후가 아니라도 농ㆍ산ㆍ어촌 학교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고, 중등과장님한테 바로 해당이 됩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은. 211페이지에 보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지금 현재 6개 지구가 있고 9개 지역이 있으면서 73개 시험장이 있습니다. 항상 수능시험을 칠 때는 사실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없이 가서 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학부형이나 학교당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간다, 1시간 30분을 간다, 2시간을 간다 이런 식으로 거리가 멀면 멀수록 학생에게 부담을 주고, 또 부담을 주는 것만큼 성적이 때로는 2점에서 5점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불이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보니까 거창도 생겼고 거제도 생겼고 밀양도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장을, 시험지역을 좀더 확대 개편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천이나 진해나 시 단위면서도 시험지역도 하나 못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 진해라고 그런다면 창원, 마산에 가서 치면 시험장까지 가는데 한 시간씩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불편함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예를 들면 진해같은 데 지구는 못받더라도 시험지역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쭉 보니까. 그래서 시험지역을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시험장 설치규정이 한 학생이 있을 때 전후좌우에 다른 학교 학생이 앉아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진해나 사천이나,

판용

정판용위원

거창에 고등학교 몇 개인데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거창하고 함양, 합천까지 합해서 치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몇 개 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정확한 학교수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요, 밀양하고 거창이 4개 시험장이 있거든요. 한 학생의 전후좌우에 다른 학생을 앉힐 수 있으면 되는데, 진해같은 경우에 용원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재 1학년이 있기 때문에 용원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시험칠 때 되면 1,500명 가까이, 1,500명이 지금 현재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 고사장으로는 2,000명 되어야 되는데,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부분에는 전에는 이런 질의를 물으면 응시자가 2,000명이 넘어야 됩니다 해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대답해 줬지, 이런 대답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1,148명이면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질의를 너무 오래 할 수 없으니까 검토를 해서 오후에 개인적인 답변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험지역으로 지구는 아니더라도, 지역으로 해 줄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사천,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위원님 간단하게, 자꾸 길어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중등교육과장님 아닙니까?

이동호위원

아닙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총무과장님, 다면평가위원이 몇 분입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직급별로 틀립니다.

이동호위원

120명으로 현재 나와 있고요. 그런데 다면평가위원 수당이 3만원이거든요. 다면평가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닌가 보죠? 공무원입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다면평가는 사실 소집되어서 연수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상적인 업무와 관계없이 하루종일 다면평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수당지급 규정에 통상적인 자기 업무와 연관하지 않는 업무를 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중으로 받는 것인데요?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예산편성기본방침에,

이동호위원

교육법전 법령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비고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호위원

핵심만, 외부사람이면 당연히 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고,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직접 자기 소관의 사무 외에 일을 했을 때 주도록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말씀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것은 참 뭔가 모르게 잘못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이중수령이거든요. 근무기간이 아니면 문제가 다른데근무기간 내에 자기 직무가 아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사실 다면평가 요원으로 지명이 되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부담을 엄청나게 안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소관 업무와는 달리해서 특수수당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것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1,440만원인데 상위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면,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마는, 제가 알기로 공무원 여비수당 지급내용에 근무기간내에 어떤 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못 주도록 알고 있거든요.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을 해 보겠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답변을 하라고 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온 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옥외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 도로에서 몇 m 정도 떨어져서 설치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 법령을 찾아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있고, 거기 보니까 지주를 이용해서 옥외 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도로에서 1m 이상만 떨어지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마산시에 저촉된다면 저희들이 차량통행이라든지 차량의 이동에 장애가 된다든지 환경적으로 위배가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이면 마산시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실태조사를 할 때 마산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봤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유갑 위원님께서도 홍보전광판의 유지 관리 및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소요되겠느냐,

이유갑위원

저는 그런 질의를 한적이 없고 전광판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광고판을 설치했을 때 실제 전기세하고,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강석주 위원님께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탑제될 영상자료라든지 다음에 제작 등 구성하는 이런 부분에 운영되는 경비는 외주를 주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 절약을 하기 위해서 교육정책보좌팀하고 다음에 우리 홍보팀하고 또 교육과학연구원의 실무진하고 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발굴하고 선정하고 자료를 제작하고 편집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운영비가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유지 관리비에 전기요금은 한달에 95만원 그 정도로 하면 1,1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통신비는 크게 들지 않고 1년에 30만원 정도,

석주

강석주위원

광고판을 관리하려고 하면 전담 관리하는 사람도 한 명 있어야 될 것인데요?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저희들이 홍보사가 있기 때문에 공보계에 홍보사로 하여금 전담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이 부분이 눈에서는 아련거리는데 정확하게 가보지를 않았으니까 자신있게 말을 못하는데 구암고등학교 광고판 설치하는 데가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라서 커버길입니다. 커버길 앞에서, 삼성병원 쪽에서 나오는 차도 있을 수도 있고, 커버길 앞에 큰 광고판을 설치하면 운전자가 정면을 보다가 좌측으로 빠져야 되는데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어요.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쪽 건물벽에 설치하면 그런 염려를 없애고 광고효과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몰라도 설치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다목적강당 신축은 학교 학급당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관은 기준이 있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다목적강당도 체육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6학급일 경우는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5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6억정도 될 것입니다.

이동호위원

밀양교육청에서 태룡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내년 예산에 들어있는 것 아십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이동호위원

태룡초등학교가 몇 학급인지 아십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잠시만,

이동호위원

6학급입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밀양시에서 지금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호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잉여금이 얼마 들어올 예정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폐교된 매각재산 가지고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어느 학교 폐교 매각대금을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밀양 명래초등학교, 범평초등학교, 월산초등학교 세 개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청내에 재산을 매각하면 지역교육청내에 환원하는 조치는 좋은데 그러나 태룡초등학교가 현재 6학급에 106명입니다. 106명에 10억원짜리 다목적강당을 지어준다면 학교마다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지금 BTL사업으로서 2010년까지 100명 이상 되는 학교에는 체육관을 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체육관은 짓는데 규모가 10억원이거든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학교시설은 저희들 학생만의 시설이 아니고 주민도 같이 하는 개방된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에 중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 시설이라고 해서 마산시청에서 50억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학교는 학생만의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짓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에 위배되고 생각합니다. 고성 항공고등학교에 다목적강당 올해 연도에 예산이 되어서 현재 설계용역해서 착공하고 있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착공했습니다.

이동호위원

18학급 아닙니까? 9억 몇 천만원이 되는데 고성군에서 2억원인지 3억원인지 보태준다고 해서 14억원짜리 설계를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요? 거기는 안 되는데 어찌 여기는 가능합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차라리 밀양교육청에서 어찌 한다든지 거기에 합당한 답변이 되어야 본위원이 이해를 하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은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폐지된 학교를 저희들이 밀양시에다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다목적강당을 짓는 것입니다. 실제 그 재원 자체를 저희들이 밀양교육청에 환원시켜 주니까 그 지역에 학교를 짓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BTL사업은 지금 현재 학생이 100명 이상되는 학교는 2010년까지 100% 계획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짤라 죄송한데 장기적으로 앞으로 짓는다는 것은 이미 연차계획에 다 나와 있고 본 위원들이 한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기억은 다 못해도, 시설과장님 하나더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조금 답변이 미진하고 말았는데 학교에 화장실 일위 대가를 4,400만원을 잡고 있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 보수비는 약 4,4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대가 금액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은 그 가격이 물가 상승률하고 다음에 제작비하고 제경비, 저희들이 약 40%의 제경비를 넣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동호위원

화장실 1칸이 몇 ㎡입니까? 바닥면적이,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45㎡정도 됩니다.

이동호위원

어쨌든 15평 내외 아닙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15평 내외에 4,400만원이라는 것은 위생 도기류 하고 타일하고 다 해도 많습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서로가 보는 눈이 객관적으로 틀려서 그렇지 저희들은 좀더 고급화되어 가는 시설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변기라든지 칸막이, 옛날에는 그냥 합판으로 칸막이를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MBF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천정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일위 대가를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해마다 단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 로는 교육청에서 정부 일위 대가로 해서 모든 시설공사를 풀어서 하는데 일반방수나 미장 같은 경우는 일위 대가 요율이 작고, 그러니까 고급자재를 못 쓰고 있고, 화장실은 45㎡에 4,400만원이면 ㎡당 1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이 거든요. 과목이 조금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한번을 해 봐주십시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수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적정한 가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김 갑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거제 제일고등학교 기숙사 있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김갑위원

경남항공고등학교 기숙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남항공고등학교는 기존의 여유시설을 활용하여 기숙사로 개조한다, 360명 규모로 하는데 여기는 1억4,000만원이 되어 있고, 거제 제일고등학교는 기숙사를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3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에는 기숙사를 개·보수하는데 돈이 더 작게 들 것이고, 또 항공고등학교 같이 기존에 기숙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을 기숙사로 만드는 곳은 1억1,000만원밖에 안 드는데 왜 거제고등학교는 기숙사 보수를 하는데 3억원이 드느냐 그래서 여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경남항공고등학교는 지금 2개동이 있습니다.

김갑위원

여기도 1식, 여기도 1식, 2개동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1식이라고 해 놓은 것은 여기 부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경남항공고등학교는 2개동이 있습니다. 지금 항공고등학교에 36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 인원은 480명입니다. 항공고등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지방학생이 아니고 학생이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 12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숙사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지금 최소의 인원 36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휴게실로 쓰고 있는 것을 기숙사로 만들어서 수용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김갑위원

그 뜻이 1억1,000만원이 아닙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지금 휴게실로 되어 있는 것을 칸막이를 해서 기숙사로 쓸려고 하는 돈이,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1억1,000만원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갑위원

거제 제일고등학교는 기숙사를 조금 고쳐서 쓰는데 3억원이 듭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아닙니다. 기숙사는 ’87년도에 거제수산고등학교 때 지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그 동안 쓰지 않아서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리모델링 하려고 한 돈이 3억원입니다.

김갑위원

이해가 갑니다. 거제 제일고등학교를 우리가 가봤는데 기숙사가 형편없기는 없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439페이지에 과장님, 학교내에 태양광가로등 설치 10개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지금 태양광가로 등 설치는 여러 가지 에너지 합리화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진덕위원

태양광가로등을 잘 모릅니다. 열을 축적해서 하는 것인지,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빛을 축적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진덕위원

어느 학교에 할 것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30개교는 정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이 학교는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정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진덕위원

30개로 예정해 놓은 것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초·중·고 30개입니다.

최진덕위원

아직 확정은 안되고 예산만 확보해 놓으려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무엇 때문에 해 보려고 합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밤이 되면 어둡습니다. 주민과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학교는 학생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주민과 같이 하는,

최진덕위원

학교를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개방을 하고 야간자율수업에 대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진덕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 가로등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장·단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지금 태양열을 이용한 태양열가로등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약부분에,

최진덕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우리도 이 하나를 자체의 정책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도가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아마 우리 도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갑위원

교육국장님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특별연구교사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상당히 오래 되었지 싶습니다. 7~8년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현안 문제 해결과 교원의 현장교육 연구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97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 답 말고 예를 들어서 특별연구교사 선발이라든지 또는 평가방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선발은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특별연구교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충실하다고 생각되는 교사를 뽑기 위해서 연구계획 능력, 다음에 교육연구 실적, 다음에 교육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승진규정에 적용되는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시·도 단위 이상의, 지금 상장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 등급을,

이유갑위원

그러니까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이유갑위원

연구보고서를 냈을 때 연구보고서에 대한 심사라든지 평가는 누가 합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단을 만들어서,

이유갑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는데 실무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제도 자체는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교사 분들이 현장과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었다든지 이랬을 때 실제로 실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해 보게 되면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 수준의 발표가 참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이유갑위원

참 좋은 것인데 자칫하면, 우리가 일선학교에 가보게 되면 담임 잘 안 하고, 학교 업무 잘 안 맡고, 예를 들면 교육대학원 혹은 직무연수 열심히 다녀서 점수 빨리 따면 교감 승진 빨리 하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 저 같으면, 지금 정책질의 시간이 아니니까 짧게만 이야기하면 담임을 하시거나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주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약삭 빠르게 연수나 대학원 가서 이쪽 저쪽 석사학위 받으면 점수가 막 주어지니까 학교의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풍조가 있는데 특별연구교사제가 정말로 제대로 시행이 안되면 쓸데없는 돈의 낭비에서부터 또 약삭 빠른 교사들의 점수 따기용으로 전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조금도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정도가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대학원에서 교사분들 참 힘 들여서 하는데 현장보고서라고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외형상은 보고서지만 내용을 보면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점수 주고 다른 인센티브 주고 하면 자꾸 엉터리 보고서가 양산되고, 또 정말로 학생들 지도하고 학교 운영에는 관심을 덜 돌리고 이런 쪽으로 자꾸 몰리게 만드는 폐단에 대해서 일종의 방지책이라고 할까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더 심도있게 연구도 하겠고,

이유갑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한 두어달 시간적 여유를 드릴테니까 교육국장 책임하에 여기에 관련된 일종의 대책이나 보완책을 만드셔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필요하다면 같이 의논도 해 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6,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엉뚱하게 약삭 빠른 사람들 도와주는 결과로 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사학이라서 운영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명쾌하지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산 창신중학교가 학교 급식을 창신고등학교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창신중학교에서 급식소가 비좁다고 새로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준다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별도로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고등학교하고 같이 합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독려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호위원

그런데 한 학교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는데 다른 데도 그런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도내에 사학들은, 창신만 별다르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아마 학교 측에서 요청이 되어서 그렇게,

이동호위원

그러면 다 요청을 다 하죠. 창신은 인원이 조금 많으니까 500몇 십명 되니까 그렇다 손치고, 함안의 명덕육영회 산하에 군북중학교, 군북고등학교도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내려갔거든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런데 군북중학교는 급식소가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기에 체육관을 지어서 그 지하에 급식소를, 현재 있는 급식소가 가건물로 되어 있으니까 위생관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급식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체육관을 지어서 지하 그쪽으로 해서 위생적으로 안전급식을 위해서 다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명덕육영회 산하에 학교가 9개나 10개가 되지 않습니까? 명덕사학에 각 단위학교마다 ’98년에 동일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때 우리 도내에서 내려보낼 때, ’98년도 예산에 61개교인가 내려보내서 나머지 학교들도 다 비슷한 시설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는 데도 있거든요. 군북중학교는 그 당시 공사가 엉터리로 했거든요. 그 당시에 1억 얼마를 내려보냈는데 그 돈을 엉터리로 해서 가건물에, 엉터리 공사를 했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안에 다시 지어달라는 소리거든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저도 군북초등학교에 가봤는데 현재 급식소가 교문에 붙어있었습니다. 차가 다니고 학생들이 출입을 하면 길가쪽에 있으니까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위생 관리상 안전급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전에 제가 알기로 ’98, ’99년도인가 2～3년동안 연차적으로 급식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시설 중에서 군북중학교처럼 체육관을 새로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서 안전급식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해야 될 학교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안전급식을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학교는 예산이 연차적으로 되는 한도내에서 개선이 되어가고 개량이 되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군북중학교도 시설비가 잡혀 있는데 학교운영지원과에서, 군북중학교하고 거창 중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올해에 추경에 잡혀서 내려가서 공사를 다 했는데 이사장님이 표이사장님이죠?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이동호위원

그 학교하고는 종합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낭비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설비를 집행할 때는 학교운영지원과의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가 있기 때문에 기사가 설계단계부터 설계지도를 해 가지고 시공하는 과정까지 전부 세심하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앞으로는 없어야 되는데 이 두 학교가 거창은 올해 추경에 내려갔고, 군북은 내년도 예산인데 두학교가 요행이 그해에 동일하게 예산이 내려갔는데 60몇 개교 중에서 제일 엉터리로 공사를 한 학교가 튀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액 다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일이고, 종합감사를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한테 또 하실 위원님, 들어가십시오.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과장님, 저는 초선입니다. 초선이라 업무를 잘 몰라서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니까 전부 격려, 간담회, 자료수집 해서 있는데 도의회하고 교육위원회 업무추진비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의회가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위원회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놔두고 도의회에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우선 업무추진비에 어떻게 집행하라는 방향은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큰 줄기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에는 어느 범위내에서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도금액은 거기서 퍼센티지를 정해 줍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액의 0.12%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산의 0.12%까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0.077%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약상 그런 식으로 편성하고 있고, 이 안에는 두가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같은 것하고 정원에 따라서 주는 경비하고 해서 거기에 직급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금액이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편성된 것이고,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성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각각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얼마까지 편성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에서 정해준 범위내에서 2/3정도밖에 편성을 안 했고 작게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김갑위원

제가 돈이 작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도의회에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런 고액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남이 보면 의원들 돈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돈들을 여기에,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도의회하고 교육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다 보면 혹시 한번씩 의원님들하고 식사하면서 간담회를 나누고 하는 그런 비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런 것을 안 해도 좋으니까 이런 것은 올리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도의회 해 놓고,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의회가 들어 있어서 괜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표기 방법을 달리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과장님, 교육연수원 원장님은 장학관님이죠?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최진덕위원

관광교육원 원장님도 장학관님이죠? 이분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월 65만원을 주시거든요. 산촌유학교육원 원장님은 장학관이죠?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최진덕위원

거기는 왜 15만원입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장학관이라도 밑에 있는 하부기관에 따라서 5급인장학관이 있고 4급인,

최진덕위원

산촌유학교육원의 원장님은 교육장을 하신 분인데,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그래도 그것은 전직이고 현직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기본지침에 보면 교육지원기관이 3급 이상에 상당하는 데가 있고 4급으로 하는 데가 있고,

최진덕위원

마산도서관 관장님은 사무관이죠?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지금 서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진덕위원

거기는 40만원이고, 김해도서관은 65만원입니까? 거기는 부이사관님이라서?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최진덕위원

그러면 교육연수원 원장님은 부이사관 대우를 받는다 그죠?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마산도서관 관장님보다 산촌유학원장님이 훨씬 직급이 낮네요. 업무추진비로 따지면 이점몇 분의 일밖에 안되겠네요?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렇게 직급이 낮습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하부직원의 규모하고 직급별로,

최진덕위원

됐고, 김해도서관에 차가 2대가 있습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차까지는 제가, 관용차량을,

최진덕위원

관리비가 있던데요?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관용차량이 없어서 내년에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최진덕위원

2,360만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40명정도 됩니다.

최진덕위원

지금 관장님 뭐 타고 다닙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차 사주면 관장님 개인으로 탈 것입니까? 지금 차 있는 거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공용차 있잖아요? 창원도서관에 관용차 있습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마산은요?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마산은 없고,

최진덕위원

꼭 필요하기는 필요하겠다 그죠?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 필요합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매년 의정비를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올해는 했습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내년에 실시할 것은 올해 했고, 다음에 후내년에 실시할 것은 내년에 해야 됩니다.

신용옥위원

몇 % 합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신용옥위원

심의위원회 하는 일을 몇 회를 하느냐고요?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6번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하는데 업무추진을 6번을 봤습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회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올해도 그렇게 필요합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것은 횟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마무리가 안 되고 결정이 안 났을 때는 10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5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작년에 그렇게 했죠?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올해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의정비 심의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매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얼마 만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신용옥위원

행자부의 지침에 2006년도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말까지 의정비를 결정을 하되 그 효력은 2007년 12월까지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2007년도에 새로이 구성되면 2008년도까지 간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3회를 하겠다고 해서 7만원씩 책정해 놓고, 다른 부서에는 업무추진비가 3만원씩인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편성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거든요.

김미영위원

심의위원회의 수당은 동일한데 업무추진비에서 다른 심의위원회는 3만원씩 되어 있는데 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7만원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7만원이 아니고 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를 횟수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신용옥위원

업무추진 자체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신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다 바뀝니다. 1년 심사하고 나면 심의위원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언론인도 참석하고, 법조인도 참석하고, 회계인도 참석하는데 매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심사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그것은 내년에 위원들 수당 줄 것을 심사하는 것이고, 후내년에 하는 것은 내년에 또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후내년에 위원들 의정비를 거기서 결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위원들은 우리보다 늦게 심의를 했잖아요. 20007년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도의원하고 다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회계연도가 다릅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70만원은 어떻게 기준을 잡은 것입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심의위원이 심사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신용옥위원

한번에 70만원이 필요하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보면 그 심의위원회는 일반적인 심의위원회는 학교선생님들이 많고, 경남교육청 관할에 있는 선생님들 내지는 직원들이고, 저기는 그 직원도 일부 있지만 외부인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외부인사하고 안에 계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신용옥위원

수당까지 포함해서...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수당은 별도입니다.

신용옥위원

특별히 그러면 차별해서 돈이 이것은 좀 많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외부인사의 경우에는 밥을 한 그릇 사도 3만원짜리...

신용옥위원

그러면 사람을 밥을 차별한다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3회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임을 하면 3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 번 하기 때문에 한 것 같은 데,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표기상 3회로 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업무추진비를 3회라고 해 놨지만 횟수는 한꺼번에 70만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6회도, 7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섰을 때 내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교육청평가 우수교육청 포상해서 1,000만원씩, 지금 교육청이 경남도교육청 산하 몇 개 있습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20개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일반 우수기관이 몇 개입니까? 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11개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지역교육청평가 우수교육청 포상 1,000만원 해서 20청 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교육청마다 1,000만원씩 주는 것이지, 무슨 우수교육청이라고 해서 포상이 됩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표기상 20청이니까 20청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이 금액을 가지고 차등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혁신종합평가 하듯이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는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으로 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포상을 할 때는 교육청마다 평가를 해서 차등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1,000만원씩 똑 같이 주니까 무슨 우수교육청이냐, 그냥 1,000만원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서 내가 질의를 했고, 답변은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이전비 해서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전비 5억, 설명을 해 주세요.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이전비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한 직장에 있다가 다른 직장으로 갈 때 전출을 가게 됩니다. 이사도 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또 전세비도 대주죠?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전세비는 그것하고 이전비하고...

판용

정판용위원

아까 예산에 있던데, 전세 관련된 것이 있던데, 그러면 공무원들 이전하고 이사갈 때, 그러면 금액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예상액을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5억을 해놨다, 이사에 관련된 내용이다. 다음에 교육위원직무상 상해보험 1,800만원 들어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교육위원들이 직무상 지금 현재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혹시 모를 사고가 났다든지 상해를 입었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내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9명이니까 200만원씩입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상추정액을 해놓은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보험은 가입은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아니, 보상금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 놨다가...

판용

정판용위원

아, 어떤 사고가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교육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답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길수 교수님은 교수직분이면서 교육위원이죠? 돈 어디로 받습니까? 두 군데 다 받아갑니까? 한쪽에는 휴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시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교육국장님, 간단한 것이니까 잠깐, 연수현황 자료를 보니까 초등부분에 혹시 특수학급 담당교사들이나 이 관련된 분들이 연수 가는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특수학급에 관련해서 누구든지 간에 가는 사람이, 제가 여기 보니까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특수학급 담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명정도나 포함되는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 자료로써는 알 수가 없어서 정말 그런 교사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전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초등교원 국외연수 40명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신용옥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혹시 특수학급 관련해서 연도별로 몇 명이나 보냈는지, 내년에 예상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그것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2005년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신용옥위원

예. 그리고 총무과장님, 정보공개신청 건수가 올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정확하게는 몰라도 7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내년에 몇 건정도, 예상은 못하죠?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예상은 못합니다. 그것은 정보공개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즉시 공개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올해부분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빨리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신청 7건 중에 꼭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7건 전부 다입니다. 그냥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다 일반적으로 공개하잖아요.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그 7건은 비공개인데 공개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설명서에 보면 위원회 3번, 간담회 11번, 혁신간담회 6회, 워크숍 해서 굉장히 횟수가 많거든요.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무래도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정보공개라든지 기록물 관리라든지 새로운 단위업무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매년 정보공개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거의 공개 안 할게 없잖아요? 지금 다 투명사회니까 거의 다 공개를 하는데, 이렇게 워크숍, 간담회 이름만 전부 틀리게 해서, 결국...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정보공개에 대한 업무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자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신용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위원회나 간담회나 워크숍이나 혁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들이 거의 다 참석하죠?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다 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해서...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그 관련된 위원회가, 저희들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문제된 부분, 다음에 우리가 늘 동일한 문건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발굴해서 어떤 같은 담당과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거치고, 그것을 거르는 부분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회의를 자주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은 안건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스물 번 정도의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거든요. 어제 각종 위원회 명단하고 위원회 설치된 자료 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 명단만 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각종 부서하고 위원회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제가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안 왔기 때문에...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총무과에 하고 있는 것이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들어가시고, 감사담당관님도 한번 나오시고, 지금 누가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각 과에, 자기들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명단하고 위원회 개회 횟수, 위원의 직책이나 소속, 만약 선생님이면 선생님, 민간인이면 민간인, 주소 있으면 더 좋고, 위원회 명단 전부 다 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파악이 되니까. 그리고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간담회 지금 예산편성 18명에 320만원 되어 있죠? 지금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의사분도 계시고, 법조인도 계시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외부인사가 많습니다.

신용옥위원

외부인사가 몇 명정도 됩니까?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외부인사가 9명정도 됩니다.

신용옥위원

18명에 3만원씩 6회 되어 있는 것 이것 간담회 경비입니까?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예, 경비도 있고, 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한번으로 해서 돈이 배이상 편성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작년에 부패심의위원회가 하반기에 구성되어서 1번 했고 올해는 3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것도 보니까 너무 편성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되었고,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선생님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 데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체육보건과장님, 체육코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체육보건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니까 체육코치가 현재 200명이 경남도내 도교육청 산하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이 체육코치는 지금 현재 어떤 분야에, 육상이면 육상,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그 분야별로 일단 먼저 200명이 어느 학교에 어떤 코치로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내어주시고, 다음에 발령은 누가 냅니까? 코치 선임은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발령은 도교육청이 냅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A학교에 만약에 야구 순회코치, 순회코치인데 학교에서는 감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순회코치 인사이동도 가능합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안 됩니다. 인사이동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를 들어서 창원고등학교라고 하자, 창원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있다고 해서 야구감독을 했다, 그러면 그 감독을 도교육청에서 순회코치로 발령을 냈는데, 그 발령을 또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누가 냅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사직을 내고 다시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한번 순회코치 발령이 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직서를 안내면 그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해 보느냐 하면 이런 순회코치들이 그 자리에 가면 교장선생님 말도 잘 안 들어요. 아주 왕입니다. 학부형도 쩔쩔 맵니다. 잘 못 보이면 아이가 불이익 받을까 봐서.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인원은 200명인데 오히려 돈이 18억2,400여만원이 오히려 인건비가 많은 돈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연유에서 증액을 많이 시켰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전년도에는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본예산에 100%를 다 채우지 못하고 50%인 16억3,300여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마지막으로 편성해서 부족분을 추경에 해서 16억4,000여만원해서 총 32억7,0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본예산 편성 시에 2007년도 전체 예산이 34억5,000여만원을 전액 100% 편성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체육코치 월정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동일합니까? 차등 있습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차등 없습니다. 월 연차수당, 4대보험, 퇴직금 포함해서 월 138만4,600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액까지 시켜놓은 돈은 지금 올해까지는 현 제도로 138만원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증액되는 돈은 어디로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순회코치에 대해서 특별한 예우를 갖추어주는 것이 있습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비정규직인건비 처우개선 해서 연 4%, 5년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명권자는 경남도교육청 교육감님이 임명을 했다 하면 인사권도 있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도 인사권이 없고, 한번 이 자리에 순회코치로 가면 이 양반은 거기에서 자기가 제일 왕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의 내부에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인사가 되어야 만이 열심히 해서 잘 해야 되겠다, 학부형한테도 잘 해야 되겠다, 학생한테도 잘 해야 되겠다 이러면 열심히 할 텐데, 오히려 더 소홀히 해도 그런 어떤 불이익에 대한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것이 문제점이 좀 노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인사가 다른 데 안 됩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현재 기능직 코치도 있습니다. 기능직은 인사이동이 됩니다. 이것은 1년간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계약입니다. 실적이 나쁘면 재임용이 안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 좀 알아봐야 됩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비정규직 처우개선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종의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체육코치에 대한 관리도 비정규직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국하고 체육코치를 관리하고 있는 체육보건과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체육보건과에서는 실적을 가지고 매년 계약 갱신을 하는데 특히 딴 직종하고 달라서 체육 이것은 실적을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안 따질 수 없는 부분이고, 비정규직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비정규직을 다년계약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거기에 순회코치를 발령 내어서 가면 융화를 해 주고 화합을 해 주고 학부형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학교에 관련되어서 좋은 이미지를 심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인사가 한번 가면 그래 놓으니까 이 순회코치를 감독이라고 하는데 학부형도 꼼짝 못하고 자기가 오히려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폐단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도 되었고, 되는 것만큼 그 순회코치도 어떤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교사 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특히 김미영 위원하고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2억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예산액 2억547만2,000원의 상세한 내역은 측정 인력의 인건비 10명하고 비정규직 인건비 1억5,984만8,000원, 또 1인당 연봉이 일반직 9급 1호봉의 96% 기준으로 1,598만4,840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험료 4대 보험으로 1,379만4,000원이고, 10명의 출장여비가 3,183만원으로 1인당 31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갑위원

이 사람들 요원들은 새로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채용되어 있습니다.

김갑위원

이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대기환경관리사입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인건비만 있고 측정 장비는요?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지난 10월에 구입되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김갑위원

얼마 확보 했습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1억5,000만원입니다.

김갑위원

1억5,000만원 하면 장비가 충분합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5세트입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측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녀보니까 신축학교에서 이것이 많이 나는데, 신축학교에서 프롬알데히드, 또 벤젠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 이것이 학교 건축물 자체보다는 신축학교 책·걸상 또 이런 데에서 많이 측정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비품, 용품 이런 것을 새 것을 구입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기준치를 초과한 그런 것이 나타나서 학생들의 건강을 헤친다 이렇게 행정감사 다니면서 답을 얻었거든요.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신설학교는 시설과장이...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책·걸상 집기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류나 책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책·걸상을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저희들도 나갈 겁니다.

김갑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이런 데는 예산이 얼마든지, 정말로 바람직 한 일이고, 그러면 다섯 군데 교육청에서 10명을 가지고 전부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예산상 조금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람이 10명이 채용되어 있고 2인1조죠?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929개입니다.

이동호위원

929개를 1년내에 다 돌 수 있습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올해는 우선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데 하고 도심지역을 먼저 하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학교를 검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법령에 안 맞는데 어떡하실 겁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그래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구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동호위원

기구가 문제가 아니고 10명 가지고 1,000개 학교를 년 1회이상 검사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는데 힘들지 싶은데요.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기구가 구입되면 인원도 채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호위원

출장여비가 1인당 7만5,800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에서 잡힌 것입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예, 1인당 기준액이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답이야 기본적이고,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지급하는 것은 기본사항이고요, 이것이 어느 지역을 출장을 가느냐에 따라서 여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샘플조사를 할 것인지 그런데 따라서 여비...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자기 교육청 관내 출장입니다. 각 지역별로.

이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10명을 2인 1조로 해서 5개 교육청에 우선 배치합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우선배치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나머지 교육청은요?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것은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내년도에는 앞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다른 지역교육청에도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것이 과장님 올해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굳이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군단위는 지금 안 갈거고, 시단위에 많은 학교부터 우선배치를 한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항목이나 언론에 두드려 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20개 시·군은 군 단위나 도시나 학생들은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군에는 조금 늦게 해도 되겠습니다. 내년에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든지, 어떻게든 예산을 만들어서 동등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죠.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내년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내년추경에 하면 후내년에 하게요?

김미영위원

반드시 모든 학교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해야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내년추경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당장이라도 예산을 바꾸어서 그렇게 모든 학교에 실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위사업조서 여기 230페이지에 보면 기간을 2007년 6월 한달로 정해 놓았거든요. 이 분들 상근 비정규직이죠?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상근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1개 학교 검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내년에는 다른 학교 다 돌 수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사실상 이 부분은 체육보건과 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체육보건과에서 20개 지역교육청에다가 장비를 다 사서 사람을 다 배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기로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5개 권역에만 장비를 사줘서 5개 팀만 만들면 1년 동안에 전체학교에 대해서 한번 정도의 공기 질 측정이 가능하겠더라고 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체육보건과 하고 5개 교육청만 지정을 해서 거기에 운영비를 줘서, 장비를 사줘서 5개 팀을 먼저 운영을 해 보자, 해서 그것이 다 안 되어지면 다음에 대책을 세우든지 하고 그렇게 되어진 내용입니다.

이동호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요. 체육보건과장님 이 검사항목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대략 15가지정도 되죠? 그것이 검사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죠?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회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

아니, 그것은 횟수고요. 기간이 동절기에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다음에 하절기에 해야 될 항목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횟수도 각 항목마다 몇 회 하라든지 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역별로 해서 각 교실마다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마산 양덕초등학교 라고 치겠습니다. 양덕초등학교 40학급정도 되는데 40학급이면 일반교실이 40개 아닙니까? 40개하고 특별실하고 여타하면 80실정도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것을 두 사람 2인1조가 하절기에 그것을 검사를 다 해내느냐는 말이죠.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전체 학교가 아니고 표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어느 법령에 표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방법상입니다.

이동호위원

어느 법규에요? 법규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표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그러면 그 법을 만드셨네요.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제가 하는 얘기는 현재 5개 지역의 방법론입니다. 아, 지금 학교는 전부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교실을 표본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교실을 표본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교실에 학생이 있을 때 검사를 해야 됩니까? 학생이 없을 때 검사를 해야 됩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있을 때 해야 하는 종목도 있고, 없을 때 해야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교실은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반 교실은 2개소이상 특별교실은 1개소, 적용시설이 모든 시설인 경우는 측정교실 수는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교실로...

이동호위원

그것을 1년 연중으로 해서 다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내년 추경예산에...

이동호위원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다 할 수 있습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하여튼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 여기 계시니까, 아마 이것이 검사항목도 많고 학교도 많고 표본 추출 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하니까, 추경에 이 부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확실히 이런 부분에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얘기를 하냐 하면, 인원은 10명을 선발해 놨는데 기구는 5세트를 샀거든요. 왜 2인1조로 해야 됩니까?

성주

박성주체육보건교육과장

기구가 무게도 있고 하니까...

이동호위원

기구 그렇게 안 무겁습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기계가 그렇게 안 무겁습니다. 기구만 10조만 확보되면 10개 시·군 교육청에다가 배당을 하면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인1조로 해야 된다고 주무부서에서 누가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전수조사를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자산취득비만 더 들이면 되는 것을 그것을 지금 방법론에 대한 착오로 해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구가 한 개 무게가 50㎏, 100㎏씩 안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시·군 교육청에 보건직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가 무거우면 학교에 가면 학교에 기능직들이, 학교 기능직들 그 분들이 저 보고 욕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상전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말씀 안 듣습니다. 대통령 말씀도 안들을 것이고요. 학교의 기능직들이 뭐 하는 분들입니까? 그 분들이 학교업무를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기능직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장비가 무거우면, 학교에 가면 기능직들이 학교 교내 측정하고 도와주고 거들어줘야 되는 것이 그분들이 해야 될 고유업무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도 이동호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지역교육청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까? 700페이지 진주중학교 강당 지하실 보수인데요.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춘근입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것 맞죠? 수정하면 될 것 같아서. 진주중학교 지하실이 없거든요. 아침에 전화를 해 보니까 진주중학교 교장선생도 아니라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진주여중입니다.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여기에 진주중학교가 아니고 진주여중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최진덕위원

그리고 650페이지 무학여중 화장실 개선 이것 시설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사립이면 학교운영지원과장님 하셔야 됩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입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마산 무학여중 화장실 개선 때문에 1억3,200만원 올라왔거든요. 검사결과가 D등급으로 되어 있고, 또 4층은 사용금지하고 있고, 1일 2회 전문기관에서 주1회이상 점검하여 확인된 사항이므로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서 보강공사가 시급하다고 해서 1억3,200만원 올라왔는데, 예산편성 되면 2007년 1월에 하면 되지, 왜 7월이나 8월에 해야 됩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공사시공 말씀입니까?

최진덕위원

예. 정밀안전진단 D등급 받고 해서 학생들이 4층은 사용도 금지하고 있는데, 왜 공사가 1월에 안하고 7월에 해야 됩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설계하는 과정이나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현재 그 화장실은 폐쇄를 하고 다른 쪽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다른 쪽을 얘기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지금 다른 데 사용 잘 하고 있으면 뭐하려고 돈 들여서 합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4층 그 부분은 폐쇄를 하고, 괜찮은 부분은...

최진덕위원

예산 확보해 놓고 6개월쯤 더 늘렸다 할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 없죠.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부분적으로 현재 사용을...

최진덕위원

하고 있겠죠. 그 부분만 사용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예산확보 해놓고 6개월 후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그것을 꼭 부감님이 그렇게 답변 하라고 해야 하십니까? 다음에 마산 제일여중입니다. 담장설치인데, 학교상황으로 봐서는 담장이 필요하겠죠. 필요한 데 지금 전국적으로 담장 없애기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650페이지입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 좌측에서 뒤쪽으로 이어지는 담장이 균열이 심해서 외관상 흉하고 학생들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서 공사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그것은 여기 적혀있습니다. 지금 학교담장 없애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담장을 아까 관리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학교의 담장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안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담장이 없으면 학생들이 운동을 하다가...

최진덕위원

이것이 마산 제일여중입니다. 남학생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죠. 과장님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2개를 좀 비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비교하려고 했느냐 하면, 지금 마산무학여중은 안전진단 D등급 나서 예산확보 해놓아도 7월에 공사할 것이고, 담장이것은 예산 확보되면 1월에서 2월에 빨리 해버리려고 하고, 시급한 것이 무학여중인데 담장 이것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 데, 굳이 이것은 겨울공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좌우지간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시공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정보화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입니다.

이유갑위원

대체로 예산이 부적절하다든지 삭감해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을 텐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보니까 전체 세출예산의 0.5%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9%가 증가되긴 했지만 0.5%에 불과한 데 좀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영재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유갑 위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영재교육대상자가 총 52만명 학생 중에서 약 2,444명으로 0.46%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영재학급 수도 더 늘고 해서 영재교육원에서 1,287명, 영재학습 303명 대학과 과학고등학교, 외고까지 합해서 모두 2,787명으로 약 0.54%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부분을 많이 늘릴 수가 없고 해서 지난번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서 내년도에 영재학급을 늘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내년 추경으로 현재 약 1억6,000만원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제가 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지역의 경우에도 영재교육을 잘 활용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되고 그 지역에 사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또 대도시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재교육이 이루어져서 좀 적은 교육예산을 투입해서 실제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갈 영재를 키우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검토를 하셔서 좀 유명무실하다 싶은 그런 영재교육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영재교육이 되도록 좀 힘을 더 써 주시고, 저도 필요하다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것인데 김해 외국어고는 1학년이 왜 95명으로 잡혀있습니까?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는 학생 수가 현재 완전히 완성된 학급이 아니고 현재 1학년 부분만 되어 있고...

이유갑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1학년 김해외고가 150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5명으로 잡혀있어서 좀 엉뚱하다 싶어서, 그것은 하여튼 참고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학습부진 쪽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송완용입니다.

이유갑위원

보니까 부진학생 지도에 따른 교육예산이 6,000여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도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6,000여만원, 물론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을 해 가기는 하는데 6,000여만원의 예산이 주무과장님으로서 보실 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볼 때에는 학습 부진도 유형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고라도 상당히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교수 방법을 연구해 낸다든지, 실제 교사 연수를 한다든지, 이 부분이야말로 실제로 제가 볼 때 연구 용역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비가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 용역 3,000만원, 학교 평가 수요 만족도 조사 용역 3,500만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학습 부진 학생 지도에 대해서는 실제 전문가들에게 연구 용역을 맡겨서 일선에 계시는 교사분들이 아주 세분화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는 유형별로 지도 방안이나 효과적인 그런 교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자료는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사회 인식이나 여건상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데, 과거하고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부진아로 선정되는 자체를 많이 꺼리거든요. 과거에는 자기 아이 공부 시켜 주는 것을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내 아이 무엇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중심학교로 해서, 그 중심학교에서 그 지역에 어떤 여건에 맞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다른 학교에 전파하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위원님 생각할 때 부진아 지도하면 아이들 모아서 과거식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이들 모아서는 지도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니까 부진 학생 지도의 실제 현장을 안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따금씩 현장을 방문하고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교재가 많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교재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갈뿐더러, 어떻든 이것이 예산을 올려라는 이런 의미보다도 어렵다는 말씀 보다는 정말 학습 부진 학생이 있다면 교사로서 다른 아이들하고 수준을 맞추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어려워서 도무지 안 된다면 6,000여만원 예산 이것도 뭐하러 투입할 겁니까? “안 됩니다”라고 끝내야 되는 것이지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고 해서 상당히 각 교육청과 학교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유갑위원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한 번씩 가셔서 정말로 무엇이 애로사항이며,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할까를 더 많이 보시고,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지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정말 이것이 보고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여기가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저하고는 견해가 좀 그러는데,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이의가 있으므로 계속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 장기 해외유학, 지난해에 8명, 올해에도 8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줄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내용을 아십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자세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문준희위원

그럼 잠시 후에 속개될 때 답변해 주십시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초등교육과장님 답변 듣고 하시지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까 답변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문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 해외유학 예산이 지난해와 올해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는 사람 수와 가는 사람이 어느 학교에 가느냐, 주립대학에 가느냐, 사립에 가느냐, 그 다음 동행하는 가족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데에서 차이가 있고요, 제일 큰 차이는 환율 차이입니다. 지난해의 환율과 올해의 환율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3명이 갔는데, 2007년도에는 2명이 가거든요. 그 다음 환율이 지난해에는 1,300원으로 했다가, 지금은 1,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1,000원으로 하고...

문준희위원

과장님, 3명, 2명의 뜻이 뭡니까? 여기에는 8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1년차, 2년차, 3년차 모두 8명입니다.

이동호위원

아니 과장님, 환율을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지금 환율이 많이 내려서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달러화에 비해서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환율이 많이 내렸습니다.

문준희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김미영위원

국외연수 문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종합적으로...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김미영위원

오늘 아침부터 국외연수 문제 계속 많이 지적되고 했는데, 사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국외연수와 관련한 문제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는 국외연수를 계획할 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계획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인 계획도...

김미영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 한 번 보십시오. 2005년도 당초에 247명이 계획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서 160명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서 12명이 또 불어나서 그 해 총 419명이 갔습니다. 물론 따라서 예산이 엄청나게 더 불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2006년, 2007년 국외연수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당초예산은 203명이 계획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 221명이 더 보태집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424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466명이 당초예산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서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인데, 이렇게 거의 배 이상, 한 두 명 차이가 날 정도면 모르는데,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1년에 200명, 300명, 배 이상의 인원과 액수가 차이 날 정도로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고무줄로 국외연수를 운영하시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처음부터 몇 명이 간다, 이렇게 해 놓고 한 것은 아닌데,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계획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보면, 국외연수라는 것이 아무런 원칙과 그 전에 했던 평가나 근거 없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연수를 다녀오면 사후 평가도 하고, 반성회도 사실은 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별로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계획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김미영위원

자체도 많지 않습니까? 자체도 당초에서 갑자기 추경에서 늘어나고 이러는 것...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산 부분은 아마 기획관리국장님이 더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외연수 전체 현황을 보면 3회 추경까지 해서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1회 추경까지 1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1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세입 재원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을 가지고 상당히 조정을 많이 합니다. 세입 재원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는 연수를 가야할 시기가 상반기에 걸려 있는 것은 거의 해 줍니다.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거나, 1회 추경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은 추경 때 그것만큼 감안을 해 줍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2005년도 1년 전체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2006년도에 어느 정도 되었는가, 총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처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겠고, 그리고 2007년도에는 왜 15억원 정도로 잡혀 있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이 저희들이 어려움을 조금 덜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1년 것을 다 달아준 부분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체육보건교육과에 과장님이 아까 나오셔서 답변을 했지만, 순회코치도 작년에는 7개월분밖에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년 것을 다 달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중등교육과에서 1군 1우수학교 예산 80억원인데, 올해 예산도 국고에서 내려온 것만 당초에 달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20억원 정도 도 보태서 하다시피 조금 여유가 있어서 국외연수 여비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1년치 해외연수 예산을 다 다루어줄 수 있을 만큼 예산이 넉넉하면, 진짜로 필요한 아까 공기 질 관계를 더 우선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법에도 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아까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공기 질 관계도 답변할 때 예산부서하고는 다섯 세트 정도만 가지고 하면 1년간 운영이 될 것이다 보고 그렇게 책정을 다 해 놓은 것입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 가지고 다 되겠느냐, 또 실제 해 보면 그것 가지고 안 될 것이다 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기구 정도는 몇 대 정도 더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은 다음에 판단해서 추경 때 더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2007년도는 이 정도로 끝내고, 추경 때는 국외연수 비용을 안 올릴 계획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안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추가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만부득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교육부 전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연도 중에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추가로 하고, 전체적인 사항은 이것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국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당초예산에 반영 못하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경남에 교직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지금 교직원이 3만3,000명 정도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 중에 400명이 나가는 것은 오히려 작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나가서, 외국에 나가는 자체가 외국에 나가서 좋은 것을 보고, 느끼고 함으로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인당 경비 비율을 볼 때 거의 4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여행경비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아까 해당과에서 답변을 드렸을 때, 해외연수기간도 10일되는 것도 있고, 한 달 되는 것도 있고, 연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겠습니다. 관여해서 조금이라도 전체 교원들이 더 해외에 갈 수 있도록 경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국장님, 경상남도 20개 시·군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에 숙직실이나 관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는 안 가보셨겠습니다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지금 숙직실은 학교마다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숙직실 정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학교의 숙직실 문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일일이 관여할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운영 경비를 책정해 주었기 때문에, 단위 학교에서 책임을 가지고 이것은 정비해야 될 부분이고, 관사 부분은 지역별로 관사에 따른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고, 이 관사에 대해서는 되도록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되도록 신축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양산 지역 같은 경우에 양산 중에서도 웅상 지역은 상당히 오지에 속합니다. 양산시에 속하지만, 울산 근방에 있기 때문에,, 웅상 지역은 올 상반기에 원룸을 일곱 채를 전세를 내어서 양산교육청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고, 가령 예를 들면 거제 같은 경우에는 관사나 사택을 신축하려는 것은 저희들이 신축을 못하게 해서 아파트를 고현 지역에 3동 내지 4동을 사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되도록 재원만 허락하면, 오지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원룸이나 이런 것을 임대로 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본 예산서 항목에는 학교 내에 있는 숙직실은 학교 총학 경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거든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안 나타나는데, 옛날에 지은 숙직실이 보일러실이 터져서 엉망이 되어 있는 학교도 더러 있고,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흉물로 변해 가는 곳도 있고, 학교장님의 재량과 의지인데, 그것이 있어야 될 학교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것을 강제적으로 다 없앨 수는 없지만, 20개 시·군에 정리를 할 필요도 있고, 관사 문제도 현재 예산상에는 다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관사는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문제를 내년도 추경할 때나 2008년도 당초예산할 때 심도 있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정보화과장님.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 경비가 500만원, 25개 연구회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연구회에 지원되는 것이 많은데, 한 단체에 500만원 지원하는 이 연구회는 어떤 것입니까?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ICT 관련해서 각 지역교육청 단위에, 또 선생님들이 초·중·고등학교에 동호인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연구회는 30명도 되고, 또 어떤 연구회는 20명도 되고 하는데, 그 연구회에서 ICT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또 자료를 개발하고, 모임을 통해서 경남 교육 전체적인 ICT 정보화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해 가는 그런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대충 500만원해 놓았지만,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약 150만원 정도 먼저 주고, 그 다음부터 자기들이 연구한 실적, 전부를 심사해서 결국은 우리 도교육청의 연구원에 자료를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성과들을 반영해서 상금의 차별화를 두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 1년 500만원 지원하네요?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평균 정도는 그 정도 되는데, 그것 보다 적게 가는 데도 있고, 좀 많이 가는 데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는 데는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이 연구회가 학교 단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단위로 있습니까?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아닙니다. 동호인들 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가 많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연구회를 모으면, 인원이 몇 명 이상 된다든지, 이런 것 연구회 하나 조직하면 예산 지원이 많더라고...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ICT 연구회 거기 있는 부분이 경남 전체를 다하면 약 125개나 됩니다. 회원 숫자가 약 600명이 더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 학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해서 34억5,800여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아, 이것 아까 질문했나요?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예, 아까 질문해서 답변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했으면...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왜냐하면 좀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전자문서시스템이 학교에는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도교육청, 지역교육청만 되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문서를 결재 단계에서 일일이 들고 갔던 것을 이제는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해서 결재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제도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서신 김에 교육행정 정보화시스템 물적 기반 유지 보수 4억8,300만원 정도 되고, 전산장비 유지 보수가 9,300여만원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유지 보수하는 내용들입니까?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은 용어로 나이스라는 그 용어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무 학사, 인사, 회계 같은 27개의 교육행정 업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저희 도교육청에서 그 시설을 다 관리하지 못하고, 연구원 6층에 서버가 약 400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대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보다도 삼성SDS와 협약을 해서 일일이 그것을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시설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협력업체인 SDS 거기에 월 4,032만7,000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교원단체와 협상 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필요한 부분들 중에서 전기요금 자체만 해도 1,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모든 시설 관리 문제 때문에 저희들 인력 가지고 이 부분을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06년도는 어느 정도 지급 했습니까? 인상된 것은 없습니까?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러는데...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지금 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전산장비 유지 보수 설명해 보세요.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 온도, 습도 조절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장비들이 그 때 그 때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도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서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교육용 저기능 컴퓨터 교체, 어제 지방채 발행 계획서 보면 2만4,957대 한다고 했지요?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 컴퓨터 중에 정보화 여기에도 저기능 교체 7,333대하고 1,981대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예산은 저기능 펜티엄3 이하 컴퓨터가 2001년 이전에 보급된 전체에 대해서 각급 학교에 교실이나 또는 컴퓨터실이나, 또 선생님 1인당 있는 교단 선진화용, 이 부분이 전부 개선이 되고요.

신용옥위원

개선되는데, 우리가 어제 컴퓨터를 사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다 포함됩니다.

신용옥위원

여기 교육정보화과에 보면 2만4,000대가 안 되는데, 학교에 전출해 주는...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나머지 교육용이라고 해서, 어제도 잠깐 제가 답변 했습니다만, 내년 1월에 정확한 실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각 학교 컴퓨터실이나 이런 것을 전부 바꿔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 예산서 안에 편성된 것은 몇 대입니까?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여기 안에 편성된 부분이 2만4,000여대 전체 금액이 됩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어느 과장님?

석주

강석주위원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사항별설명서 413페이지 사립학교 시설 지원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중앙여고 화장실 증축, 창원 경일여고 화장실 증축, 마산 무학여고 화장실 개축되어 있는데, 예산이 전부 화장실 1개실 만드는데 8,730만원씩 잡아놓았습니다. 증축하고 개축이 의미도 다르고, 학교마다 화장실 짓는 여건이 다를 수가 있는데,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학교마다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축하는 것은 학교에서 예산 요구를 올리면, 저희 기사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산출해서, 마산 무학여고 같은 경우에도 훨씬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방에 건축기사가 있기 때문에 올린 것에 대한 전부 실사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해 준 그런 사항이고,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해서 올렸다고...

석주

강석주위원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예산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예산이 달라야 되는데...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전면 보수 같은 경우에는 1실에 4,400만원, 부분 보수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석주

강석주위원

실제 화장실 보수하는 경우에는 4,400만원도 되고, 5,000만원도 있고 다 있는데, 또 증축하고 개축이 다 다를 건데, 학교 시설 관계에 따라서 화장실 짓는 여건도 분명히 다를 것이란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너무 쉽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전면 보수하는 부분은 예산 단가 기준을 4,400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설계를 다 완료해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증축, 개축 이 부분에 단가가 다른 것을 설명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준희위원

강위원님, 증축, 보수, 개축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려서 충분히 답변하셨거든요. 그 때 안 계실 때 해서 기억을 못 하지만, 지금 재방송 택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재방송하면 더 잘해야 되는데...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제가 말씀 뜻을 빨리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준희위원

강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또 추가질의를 드리면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준희위원

고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저한테 허락도 없었는데, 하세요.

장내웃음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마산 무학여고가 금액이 제일 많은데, 무학여고가 사립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오신 것이지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문준희위원

이 학교에 교장선생님 교장직에 얼마나 근무 하셨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교장선생님이 30년 가깝게 근무한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고요, 지금 화장실에 대한 예산을 여러 가지 올린 것 중에서 한 군데는 보수를 해야 되나 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고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류 안 가지고 나오셔도 됩니다. 2005년도에 초등교육과에서 국외연수 간 선생님이 50명, 2006년도에 50명입니다. 퍼센트를 따지면 거의 1/4 정도 됩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만약의 경우에 선생님들이 조금 부담하고 가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저한테 그랬지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어제 그랬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최진덕위원

세월이 너무 잘 가네요. 지금도 그 생각 갖고 계십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선생님이 반 내면 그 분들 다 넣어 주시겠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진덕위원

답변 바로 하세요. 초·중·고등학교 전부 제가 추천하면 넣어 주시겠습니까? 왜 한 명도 없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없을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 제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최진덕위원

없다고 어제 그랬잖아요, 속기록 보시겠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저는 없을 겁니다”하고 그 다음 제가 답변한 것 중에서...

최진덕위원

그럼 제가 추천하면 다 보내 주시겠습니까? 반 내고.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해외연수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추천하시는...

최진덕위원

기준이나 절차는 교육청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자기 부담하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기준으로는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 추천하니까 이 사람을 보내라 하는 그것은...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최진덕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무조건 안 된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이유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사실 지적하시는 겁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오늘 초등학교 선생님 세 분, 중학교 선생님 두 분, 유럽에 400만원인데, 200만원 주고 갈래하니까 5명 다 간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제가 안 된다고, 아니 기준이나 이런데 그것을 넣어서 되면 되지만, 그냥 단순하게 최위원님께서 지명하는 사람...

최진덕위원

일단 그러면 그 기준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선생님 저도 찾아보고, 그 선생님 섭외해서 오면 보내 주시겠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런데 그 기준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제 답변하신 그 부분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해 주세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진덕위원

일단은 기준에 맞는 분을 제가 추천하면 보내 주시겠습니까? 1년에 400명 가는데, 제가 반쯤 추천할까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최위원님, 기준이나 선정을 저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최진덕위원

그 기준이 이랬든, 저랬든 답변하실 때 분명히 돈을 10원도 내고 갈 사람이 없다고 어제는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막말을 합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제가 “돈을 내고 가라면 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라고 했고,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만약에 돈을 내고 가라하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과장님 돈 내고 가라는 그 소리는 안 했습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덕위원

분명히 안 가시겠지요, 세상이 연령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고가 틀려서 분명히 안 가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연락한 선생님들은 젊은 선생님들은 다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안 간다고 답변을 막말로 하십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제가 막말을 드렸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진덕위원

어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그 선생님들 이름까지 다 적어 드릴까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선생님 중에서 위원님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되었고, 최위원님 되었습니다. 사실은 성실한 답변을 다음부터는 해 주십시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들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항시 3·4개월 되면, 우리 과장님들 수준이 되면 업무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계수를 잘 모르고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계시던, 우리 경남에서는 그래도 엘리트들만 모인 곳 아닙니까? 최고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만 모인 과장님들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이 위원님들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숙지를 너무 안 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만약의 경우에 과장님이 그 대상자라면 일부 부담하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저 개인 생각 말입니까?

최진덕위원

예.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저 개인 생각으로는 안 가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딱딱하게 하십니다. 교육의 어떤 취지나 학생들을 이해할 것 같으면, “내가 80%가 아니라 100%를 부담하더라도 가게끔 하겠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수정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국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위원 연구실 설치 예산요구액 7,110만원 전액 삭감, 감액 사유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결과에 따라 추후 검토, 본청 운영 국외여비, 유치원, 교원 국외연수 4,0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감액 사유 예산 과다 책정, 본청 운영 국외여비 초등교원 국외연수 1억5,328만원 중 4,599만원 삭감, 감액사유 예산 과다 책정, 본청 운영 국외여비 중등교원 해외체험연수 1억3,370만원 중 4,011만원 삭감, 감액 사유 예산 과다 책정, 본청 운영 국외여비 생활지도 유공자 해외체험연수 예산 요구 1억500만원 중 3,150만원 삭감, 감액 사유 예산 과다 책정, 평생교육 국외여비 실과교원 산업체 현장 국외연수 예산 요구 8,250만원 중 2,475만원 삭감, 감액 사유 예산 과다 책정, 본청 운영 시설비 경남교육홍보 전광판 설치 예산 요구 3억4,662만7,000원 전액 삭감, 감액 사유 홍보의 제한성과 사후 관리 비용 과다, 본청 운영 국외여비 일반직공무원 국외연수 예산 요구 7,664만원 중 2,299만원 삭감, 감액 사유 예산 과다 책정, 본청 운영 업무추진비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업무추진 예산 요구 1,680만원 중 880만원 삭감, 감액 사유 도의원분 전액 삭감, 본청 운영 투자교육지원 사업비 예산 요구 59억2,000만원 중 4억원 삭감, 감액 사유 예산 과다 책정, 교육지원 기관 운영 국외여비 교육전문직 국외연수 예산 요구 1,800만원 중 540만원 삭감, 감액 사유 예산 과다 책정, 교육지원 기관 운영 국외여비 교육연구사 국외연수 예산 요구 1,600만원 중 480만원 삭감, 감액 사유 에산 과다 책정, 총 예산 요구액 69억7,964만7,000원 중 10억1,406만7,000원 삭감,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경비 삭감분은 2007년 1회 추경 시 재편성하여 우수교원 해외연수 인원을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강석주 위원의 수정안이 성립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강석주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