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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1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선

김경선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에 의거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선

김경선임시위원장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재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이재원)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1분

이재원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안 심사시에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년도에는 적절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군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예산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임시위원장

이재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동안 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원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이재원위원장

김경선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지금 김경선 위원님이 서성진 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성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서성진)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5분

성진

서성진위원

간사로 선임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는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12월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기간중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시 부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723억원 대비 126억 2,006만원 감액된 1,597억 4,531만원으로 7.3%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확정되면 예산규모가 증액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별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금년당초예산대비 79억 4,620만원이 감액된 1,330억 7,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5.6% 감액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억 7,386만원이 감액되어 총 266억 7,50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국비 사업비가 61억 9,550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330억 7,026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50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금년당초예산대비 재산세 1,000만원, 자동차세 3천만원, 담배소비세 1억 5,400만원, 주행세 2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1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당초예산대비 1억 4,613만원이 감액된 119억 5,633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재산임대수입 680만원, 수수료수입 8,835만원, 이자수입 1억 6,995만원, 순세계잉여금 37억 2,963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600만원, 지난년도수입 5,81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사용료수입 1,472만원, 사업수입 4,038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05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 3천만원, 잡수입 3,89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8억 738만원이 증액된 721억 4,3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올해 당초예산과 같은 8억 1,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아직까지 내시액이 확정되지 않아 금년대비 106억 4,122만원이 감액된 342억 9,08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0억 1,478만원이 증액된 88억 2,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대비 28억 5,895만이 증액된 394억 7,2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47억 8,241만원으로 금년대비 22억 4,3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146억 8,988만원으로, 금년대비 6억 1,5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615억 9,42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가 추가 확정되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으로 255억 2,062만원, 채무상환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5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예산으로 37억 7,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확정 또는 변동 내시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기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금년대비 62억 3,391만원이 감액된 458억 4,6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금년대비 14억 3,384만원이 증액된 440억 8,135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대비 11억 6,434만원이 감액된 403억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대비 1억 3,369만원이 감액된 1억 2,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대비 18억 4,810만원이 감액된 2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 12억원, 법정예비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외에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46억 7,387만원이 감액된 266억 7,505만원이며, 감액사유는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8억 1,16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5억 6,323만원, 수수료수입 90만원, 사업수입 1,280만원,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 전입금 13억 467만원, 국고보조금 8억원, 도비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2억 1,080만원, 보조사업인 사창상수도 확장이전 시설공사 10억원, 자체사업으로 간동지방상수도 배수지 신설공사 등으로 12억 4,980만원, 지방채상환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5억 5,830만원으로 전입금 5억 486만원, 국고보조금 4,046만원, 도비보조금 1,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3,380만원, 경상경비 3,475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억 8,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3,5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주차장관리인부임에 2,837만원, 일반운영비에 7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억 1,400만원으로 이자수입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1억 1,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은 2억 1,400만원 전액을 융자금 지원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매각사업 수입으로 4,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농공단지와 상수도 주변 제초작업 및 경상경비로 1,136만원원, 경상적경비에 360만원, 농공단지 활성화지원에 3,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9,963만원으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지난년도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액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162억 6,54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및 회수수입으로 4,968만원, 국고보조금 144억 8,458만원, 도비보조금에서 17억 3,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268만원, 보조사업에 162억 1,572만원, 융자금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65억 1,584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8,99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전입금 13억 2,908만원, 국고보조금 23억 800만원, 한강수계발전기금 27억 6,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수질관련 직원인건비등 경상비에 3억 225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시설 사업예산에 62억 1,3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5,681만원으로 이자수입 5,181만원,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681만원, 아파트수리관리에 2,000만원, 차입금상환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7,05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2,64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4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은 일용인부임 등 경상비로 2,850만원과 납골당 수중펌프 제어반 공사 등으로 4,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는 나름대로는 효율적 예산편성안을 작성하느라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고견으로 군민의『삶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안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예산안의 규모, 총괄, 일반회계와 3페이지의 세출 및 특별회계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7년도 화천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599억4,531만4천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 1,723억6,538만2천원 보다 126억2,006만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특이사항이 없으나 세외수입 중 전입금이 170억8,860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수입도 21억8,804만3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크게 증가된 과목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37억3,86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예산 규모의 25%인 401억75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총액대비 70%인 1,127억7,365만2천원입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총 68억6,40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볼 때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은 전년대비 소규모 감소된 반면 일반행정비는 10%이상 큰 폭으로 감액편성 되었으며, 정책개발 사업이 전년대비 119억 감소된 사항이 그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외 8종의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크게 증감된 부분이 없으나,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65억1,583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61억9,550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하수종말처리 사업비중 국비보조 사업비가 적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외 9종의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증감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검토결론입니다. 지방재정 운용은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지방재정력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비 비율을 줄이고 지방세수를 높이며, 지방채 상환율을 증가시켜 재정의 건전성을 극대화 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인건비 지출억제 및 순세계잉여금 비율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 또한 제고되어야 된다고 볼 때 지방세 증가율 및 지방채 상환율이 적은 반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증가되고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이 상반되는 결과로 거시적 평가시 재정분석 지표값이 낮게 나타나게 됨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관리 운용계획안을 보면 화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과 재난안전 관리기금 조성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 편성되었으며 다른 기금 예산안은 자체 자금으로 편성되었는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6년 1월 새로이 제정 공포되면서 기금관리의 존폐 및 기금존속 기한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토록 되어있는바 기금관리 전반에 대하여 조례 및 기금운용 상황을 검토후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에 의거 통합 또는 폐지 등 기금관리 운용에 적절한 조치와 병행하여 기금운영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새해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군민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지역의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국도비 보조금의 미확정과 지방교부세 또한 확정되지 않아 수정예산안 편성 제출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 대상은,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안에 대한 예산설명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원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9억4,620만원이 감액된 1,330억7,0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장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50억3,900만원, 세외수입이 119억5,63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721억4,343만4천원, 재정보전금 8억1,082만4천원, 보조금 431억2,0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예산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총 예산액은 5O억3,900만원으로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가 6,040만원, 소득할 주민세가 13억8,960만원으로 세수증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어 전년도와 같은 1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토지분 재산세가 2억4,000만원, 건축물분은 9,000만원, 주택분은 7,000만원으로서 건축경비는 위축되어 특별한 세수 이상요인은 없으나 토지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아서 1,000만원이 증액계상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승용차는 6억165만원, 승합차는 2,745만원, 화물자동차는 5,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저조한 신규 자동차의 순 증가와 2005년도부터 승용차 세율을 적용할 계획인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량이 2006년도에는 66%에서 2007년도에는 100% 적용으로 인한 세액증가가 소폭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을 증액계상해서 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으로 감소가 예상은 되지만 17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5,400만원 증액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수준에 맞췄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주 5일제 유류소비량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소폭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큰 과표인상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도 대형사업장도 없기 때문에 재산할 사업소세는 1,5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9,500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1억9,500만원을 2007년도에는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2000년도 당초세입 예산시에 지방세 체납액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 2006년도에 좀더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서 받아보고자 2005년도 대비해서 267%를 인상시켜 놨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징수한 과년도 체납율이 전년대비 징수율이 5%이상이 상승돼있고, 또 금년도에 부과한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상승하기 때문에 체납액 이월액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저희가 1억9,500만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19억5,632만5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4,613만4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은 재산임대 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유재산 임대료에서는 도유지 임대료가 375만원, 군유재산 임대료가 5,258만3천원 등을 계상하였는데요. 1억4,600만원의 세외수입이 감액된 요인도 뒷면에 나오지만 광덕계곡관광지 조성 토지매각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삭감이 됐고요. 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도 2005년도 공유재산을 일제 실시해서 2006년 상반기에 일괄 매각했기 때문에 매각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예측해서 저희가 감액을 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에서는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박물관 입장료입니다. 기타 사용료로서는 군청주차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여기에 1,08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120만원, 광덕계곡관광지 정상 상가 사용료수입으로 896만7천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도 1,157만9천원이 전년도보다 감액계상 됐는데 그 요인을 파악해 보니까 읍면 복지회관 운영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서 전년도보다 7,350만5천원이 증액된 1억9,6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제증명 발급에 대한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인상된 요인도 제증명수수료 현실화와 관련해서 45종의 수수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한 30% 인상이 됐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또 위원님들도 잘아시지만 입찰참가 수수료가 행정자치부에서 폐지하라고 권고사항인데 작년에는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수해복구 사업이 있어서 관내에 업체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한번 공개경쟁을 보면 900개 업체가 되고 해서 이런 문제도 먼저 저희가 전년도에도 보고를 드리고 했지만 이것은 18개 시군중에서 10개 시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폐지를 하고... 그런데 수수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면서 추이를 감해가면서 폐지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인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로서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료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면 7페이지에 쓰레기 반입수수료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316만원 감액계상 됐는데요. 이것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580만원이 누락돼서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사업수입에서 4,037만8천원이 전년도보다 감액계상되어 총 7억7,154만원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골재채취 사업장 생산수입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토지매각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4,596만6천원이 전년도보다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으로서는 전년도보다 558만8천원이 증액된 4억9,62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이 3억8,746만원, 예방접종수입이 2,576만8천원, 8페이지에 보건지소 수입이 8,3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를 징수하면 징수액에 3%가 군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1억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련 부담금은 5%가 교부가 됩니다. 또, 하천사용료징수 교부금입니다. 3,5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천사용료는 50%가 교부가 되겠숩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총 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억6,99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9억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1억5,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준에 맞춰서 계상을 했고, 현재 예금금리가 오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이자수입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총 96억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보다는 3억5,508만2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2006년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 것을 예측하고 1억5,0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영금은 93억2,222만9천원을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추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상환비는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관용차량 매각수입입니다.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의전용차량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상금으로서는 국유재산 변상금 50만원 계상을 했고요. 위약금으로서는 용역 및 공사에 따른 계약위반 지체상금 등이 해당이 되는데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로 3,00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600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100만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600만원, 농지처분 이행강제분 2,000만원, 뒷면에 체납처분 수입비 22만원으로 총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이륜자동차 번호판매금 24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1,000만원, 기본예찰답 벼수매가 100만원, 국가보증벼종자 사전수매 환수금 98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설명하기전에 기타 잡수입에서 5,786만7천원이 전년도보다 감액계상 됐는데요. 이행강제금이 지금 기타 잡수입에 편성을 하였는데 2007년도에는 과태료수입에 편성되면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2,221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1,132만6천원,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가 3,488만7천원,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6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가 3,000만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2,000만원, 농지처분 미이행 강제금이 2,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불법건축물위반 과태료에서 1,400만원 정도가 수정예산에서 감액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총예산액은 721억4,343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억737만5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되지 않아서 전년도 기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부동산 교부세가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고 2006년도 1회추경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8억737만5천원이... 그래서 금년에도 이정도는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똑같이 작년도 기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도 확정되지 않아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8억1,0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총예산액은 431억2,06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86억2,644만1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사전에 설명드리기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소 세입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로 4,913만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로 2,633만7천원, 총 7,5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사업비로서 5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으로서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외 3건에 대해서 2억1,02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1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청사 신재정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10억2,300만원, 대기전력 절감 절전장치 보급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0억3,4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시설보조 사업 대상으로 지역내의 에너지 수급안정 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에너지 관련 시설 및 설비입니다. 소요자금의 70% 이내를 국비에서 지원하고요. 지방비를 부담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군청사 냉난방기 시스템을 16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열 히터펌프, 냉난방용으로 교체하는 280노트를 설치하고, 또 태양광발전이라는 전력생산 설비입니다. 시간당 30KW를 설치하는 시설인데요. 이 시설을 설치해서 청사 냉난방용 유류를 연간 31,820ℓ, 2,800만원입니다. 절감을 하고 전기 전력을 연간 43MW를 생산해서 2,600만원의 절감효과를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얻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기전력 절감 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600만원을 투자해서 대기전력 절감 절전 제어장치를 각 PC마다 약 570대를 기준을 잡아서 설치를 하면 연간 전력사용량이 96,615KW를 절감할수 있고 돈으로 환산하면 1,100만원의 비용을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청에는 유류는 31,820ℓ를 연간 사용하고 유류비가 2,80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전력비도 1억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하고 태양광 발전하고 히터펌프 교체 등 대기전력 제어장치를 설치하면 연 6,500만원 정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깊히 검토를 못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교육급여외 37건에 대해서 62억9,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써 18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에 198만4천원, LED 교통신호등 보급이 4천만원, 그래서 총 4,198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으로써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외 16건에 대해서 17억4,599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 소하천정비사업 6억1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써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외 4건에 대해서 23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 전염병전문가 위탁교육 외 2건에 대해서 4,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외 63건에 대해서 46억5,6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외 4건에 대해서 36억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신활력사업비입니다. 3억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에 7억8천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에 5백만원 해서 총 7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수상스포츠타운 조성 외 2건에 대해서 1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써, 26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8천만원, 화천소도읍 육성사업으로 32억원, 총 33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으로써 산촌개발 사업비로 6억6,167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써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외 7건에 대해서 66억6,66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써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사업 외 3건에 대해서 6,69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사업으로써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외 18건에 대해서 1억9,8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세계평화의 종 공원 조성 외 9건에 대해서 16억7,00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이통장 능력개발 교육지원비 외 6건에 대한 사업에 1억4,0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으로써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외 6건에 대해서 1억5,77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장애수당 외 84건에 대해서 17억30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 37페이지입니다. 수상스포츠타운 조성 외 11건에 대해서 12억5,37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써 고용촉진훈련 외 8건에 대해서 11억5,23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써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외 28건에 7억1,57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5건에 대해서 6억6,12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써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외 11건에 대해서 2,53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외 34건에 대해서 8,84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외 76건에 12억6,18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위원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예산안 총괄적으로 볼 때 화천군 예산이 국도비 예시에 따른 그런 사업 계상과 또 우리 공무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계상 외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이 매우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바, 묵묵히, 어둡게, 말없이... 앞으로 국민성은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가야 될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입장의 예산은 굉장히 저조하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러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순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예산이 좀 미흡하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적인 사업비가 조금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하는... 거의 그런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자체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영세민이 아닌 상위계층과, 바로 영세민 위에 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예산이 사실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안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국도비 부담에 따른 예산은 지난해나 큰 변동이 없이 지금 우리가 금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특히 어려운 농가라든가, 이런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좀더 우리가 거기다 좀 집중 투자할 그런 것도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회계층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또 농어민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금년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