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자료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도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설명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06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도 12월 1일 건설과장 김주헌. (건설과장 김주헌,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건설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권주택. 다음은 기반조성담당 박귀의. 하천담당 박찬택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병덕입니다. 공공시설건립추진팀장 이승로입니다. 건설과장 김주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중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회기내 매일 참여하시어 우리시 행정사무발전을 지도하여 주심으로써 행정과 시정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11쪽에 있는 2006년도 우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건설과 소관 수감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6건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건설과 소관 요구자료 10건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열번째 하천준설 및 향후 추진계획 관계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781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중에서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목별 불용액현황 사업비 5,000만원 이상 3년동안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기반조성분야에서 2005년도에 연산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과 연관돼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보상금과 또한 공사용 관급자재가 투입이 안됨으로 인해서 9억 9,741만 5,000원이 불용액 처분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2006년도에서는 현재 보상이 전부 다 완료되어 있고 2006년도 3월 28일날 공사가 일시중지되었습니다만 11월 2일날 모든 것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공사일시중지를 해제를 해서 지금 현재 표토제거 내지는 토사반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5쪽에 있는 김용제위원께서 요구하신 하천을 제외한 국공유지 임대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징수율이 92%에 이르고 있고 2006년도에는 84.2%에 있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정부부처 및 도청출장 현황관계는 2004년도와 2005년도 또한 2006년도 것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8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현황 3년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7건에 2억 7,100여만원, 2004년도에는 4건에 12억 6,600만원, 2005년도에는 6건에 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0쪽이 되겠습니다. 윤종근, 이상구,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과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송명칭과 원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제기 사유관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에 있는 괄호 쳐 가지고 밑줄을 쳐놓은 구간이 주로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원 판결문상 에서는 허가면적이 3,206㎡로 되고 운항기간이 3,360m로 되어 있습니다. 점용기간은 2002년 4월 18일부터 2005년 4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내용보다 김용권이 허가받은 내용이 허가면적이 앞서 말씀드린 면적과 그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양도양수로 할 수 있느냐에 논란이 생겼기 때문에, 다음장 522쪽에 있는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결사항에는 하천점용허가와 수상레저 등록사업 내용은 허가번호, 허가내용, 허가기간 등 현재의 기간 연장된 허가사항 및 등록사항과 동일 물건으로 볼 수 없어 논산시가 판결문을 근거로 양도양수해 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또한 아울러서 충청남도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주사에게 문의한 결과는 판결문사항의 물건이 현재의 허가내용과 동일한 경우에 법원판결문에 존중해서 양도양수 수리를 해야 되는데 판결문사항의 허가내용과 현재의 기간연장 및 변경허가내용이 상이하다면 동일물건으로 볼 수 없어 판결문을 근거로 양도양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이런 자문결과를 받아 가지고서 허가를 안 해줌으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종, 521쪽의 소송결과에 보게 되면 재판결과의 변경전 허가 및 등록된 내용과 변경후 허가 및 등록된 내용은 허가기간과 점용면적이 변했다 하더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여 그 명의를 변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여 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사업등록 명의변경 불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야 된다는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가 논산시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재판비용은 118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이 되겠습니다. 강중선, 이태세, 김형도위원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 3년간 연도별, 사업명, 용역비, 용역업체현황을 물음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가 25건에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에 보게 되면 2005년도에는 31건에 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8건으로 12억 5,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용역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복, 이상구, 강중선,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533쪽에 있는 2004년도 현황에 보게 되면 총 35건 중에서 2004년에는 9건을 완료하고 2004년도에 머무르지 않고 2005년도에 10건, 2006년도에 6건을 계속 연도별로 쉬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현재로서는 25건이 완료가 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불가는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31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 당해년도에는 3건만 추진완료하였고 2006년에 이어서 15건을 추가로 완료해서 현재 18건이 완료되어 있고 추진계획중인 것이 11건, 불가가 2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는 36건에서 지금 현재 9건이 완료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6건이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54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강경소도읍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대해서는 테마공원조성관계는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황산근린공원 조성관계는 지금 문화재협의회 중에 있습니다. 덕유정 개·보수공사 관계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옥녀봉 외항지구라든지 이것은 보상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젓갈시장 주변 환경정비관계는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관과 사업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요구자료중에서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기반시설 정비 최근 2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는 농업기반시설사업이 저희 과에서는 66건에 58억 9,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도 52건에 45억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06년도 그 세부 공사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농업용 용·배수로현황 및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현황은 현재 논산시 것만 되어 있고 농촌공사는 유인물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용수로가 257조에 36만 1,077m가 되겠습니다. 배수로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비실적은 32건에 17억 900여만원이 되겠고 세부사업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참고로 우리시의 수리안전답은 충청남도가 77.7%, 논산시가 87.2%에 있으며 도내 순위로는 4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추진현황 최근 3년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기본현황 밑에 당구장표시가, 참고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대둔산도립공원 계획변경 타당성용역을 2006년도 6월 21일부터 시작돼서 내년도 6월 20일까지 타당성검토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둔산도립공원에 따른 2004년도에는 2개소에 2억 5,000만원이 투여되었습니다. 다음장 566쪽에 있는 2005년도에는 대둔산도립 등산로정비로 해서 3억 5,100여만원, 2006년도에는 동사업용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3년간 전체 합쳐서 7억 2,254만 6,000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계마을가꾸기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도계마을가꾸기 추진사업은 대상지역이 5개면이 해당이 되고 리는 7개리가 되겠습니다. 개발 년도는 2006년도에서 '08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고 2006년에는 채운면과 양촌면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 2007년도 계획은 연무와 가야곡, 2008년도에는 강경, 연무, 채운, 양촌이 되겠습니다. 제3차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은 2008년까지 3년간 실시하면서 저희가 22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2억 2,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568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하천현황 및 정비추진현황을 관계를 물음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현황으로서는 저희가 113개 하천소가 있습니다. 양안 개수현황을 보게 되면 저희가 개수율이 42.4%의 개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추진현황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총 사업비 31억 3,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참고로 소하천정비사업 요율은 충청남도에서 평균 3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산시가 42.4%로 도내 여섯 번째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지종합계획 및 사업실태 및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계획 실태현황은 5개년 계획으로 2005년도서부터 2개면 16개리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가야곡을 실시했고 2006년도에서는 벌곡면이 진행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은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옥외광고판 허가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아울러서 허가수수료 수입내역 및 철거과태료 부과내역을 물음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현황은 2005년도 11월부터 2006년도 10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옥외광고 허가현황은 총계가 10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6만 7,470건이 되겠습니다. 허가수수료 수익내역은 102건에 545만 4,000원이 되겠고 철거과태료 부과내역은 1건에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에 있는 김선일위원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지원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저희가 강경읍복지회관과 또 연무읍복지회관, 연산면복지회관, 양촌면복지회관, 가야곡면복지회관의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2007년도에 예산요구가 양촌면복지회관 재활용여부 안전도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900만원을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 놓은,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울러서 가야곡면복지회관 리모델링관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상정해서 의회 심의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동안 시설장비유지비는 1,74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복지회관 공공요금 납부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본 사무는 11월 23일자로 읍·면·동 복지회관 건립운영사무는 건설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돼서 2007년도부터는 거기는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 유채꽃 조성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성목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채꽃단지 3만 4,000㎡가 되고 상류에 1만 6,000㎡, 하류에 1만 8,000㎡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04년도에 1,800여만원, '05년도에 2,211만 5,000원, 2006년도에 2,500만원을 투자했고 개화시기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현황으로서 매년 4월 중순에서부터 5월 중순까지 만개토록 기술적인 관리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천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유채꽃단지를 조성관리하고 있으나 파종, 제초, 추비, 해충방제와 개화시기 조정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자체 내부로 해 가지고서 저희가 본 사업추진을 작년도에, 2005년도에는 유채꽃단지조성포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중까지 논산시, 부여군, 대전시 일원의 기온이 영하 14도 이하로 3일이상 지속된 날이 여러 번 발생되어서 추위에 매우 취약한 유채꽃의 뿌리가 동사되어 도급업체의 부담으로 재파종함에 따라서 개화시기가 5월말로 늦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채꽃의 쾌적한 환경의 유지 및 시민공원으로 조성관리해서 해마다 논산딸기축제 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유채꽃 및 작물에 대한 기술 및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논산딸기축제부서인 농업기술센터장에게 사업비의 재배정 및 업무이관을 조성토록 완료해서 현재로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윤종근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수감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4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지하수개발이 1년에 몇 건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9건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10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시에도 상수도가 이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각 읍·면별 광역상수도사업 연차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잡지 않다보면 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해놓고 그 1년 후에 다시 또 상수도사업계획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예산이 또 낭비도 되고 지금까지 쭉 해놓은 걸 보면 도로교통과에서 아스콘을 해놓으면 거기를 또 가운데를 뚫고 농업생활용수개발을 넣습니다. 넣으면 또 다시 아스콘을 덧씌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중, 삼중적 예산이 또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상수도사업소와 도로교통과 3개과가 연계를 해서 이 사업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때는 계획서를 같이 수립을 해야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상수도사업소 계획서하고 농촌생활용수의 연차적인 어떤 계획을 같이 종합해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수도사업소와 도로교통이라든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이 없잖아 발생될 수 있다고도 예측은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해서 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희같은 면에도 보면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들어오고 내년서부터 광역상수도사업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수도사업소에서 광역상수도 들어가다보면 거기에 관로시설을 전체 교체해야만 이 수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재반구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세울 때에는 병행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차적 사업계획을 세워서 좀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가 예기치못한 광역상수도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연계 좀 해서 예산지원할 수 있게...,

예, 연계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9페이지에 오지종합계획 및 사업실태 및 지출현황에서 벌곡면은 했습니다만 이제 오지면이라고 하면 벌곡, 양촌, 가야곡 3개면을 가지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이 종전에는 있어서 정주권개발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이제 3개면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중에 왔습니다만 지금은 또 정주권개발사업이 중지되어 있잖아요?

예, 정주권관계가 내년도에도 성동, 광석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또 몇 년 동안 끊겼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도 오지종합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이 연차별로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지종합개발 계획이 수립이 된 3개면이 혜택을 더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정부차원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또 몇 년간 끊기다 보니까 일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면이 오히려 예산지원받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지종합개발관계는 지금 벌곡면만 해당이 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니지요, 그 양촌, 가야곡도 오지면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거기는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럼 벌곡 1개 면과...,

예, 벌곡만 남아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73페이지, 하천유채꽃조성포 추진현황은 대교 둔치에 한 3년간 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보편적으로 예산이 연 한 1,800만원에서 2,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업자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봐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한 2년간 유채꽃현황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어만 놓고 바로 이렇게 풀이 나 가지고 관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서부터의 딸기축제에 맞춰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시민공원으로 활용을 하려면 그냥 밭에다 유채꽃만 쭉 심어놓는 것보다는 오솔길을 만든다든가 원두막을 져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가져야 하는데 그냥 유채꽃이라고 해 가지고 밭에다 유채꽃만 쭉 500평, 1,000평 심다보니까 어떤 시민공원으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획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유채꽃식재를 할 때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한 2년간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에 하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유채꽃 조성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다음은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형도위원입니다. 용배수로 문제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의 용배수로 문제는 '70년도에 금강평택지구개발해 가지고 경지정리가 좀 일찍된 관계로 해서 용배수로가 이 콘크리트구조물화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용수로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구조물화사업이 한 35%정도 그리고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서 절반수준에도 지금 못미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시비만 가지고 용배수로구조물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큰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중앙의 농림부의 농촌정책부에서 해마다 몇 개 지자체를 선정해 가지고 주요 간선로 구조물화사업 지원하는 그 사업이 있죠?

예.

그래서 저희 논산시에서는 그것을 받으면 한 100억원 이상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한 어떤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역을 농촌공사 관할구역 또 시 관할구역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수원공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주로 논산의 경우는 농촌공사 관할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농촌공사 관할구역은 '70년도에 금강유역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경지정리율이, 수리안전답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3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용수로, 배수로 이런 사항들이 토사가 물론 퇴적되고 관리가 소홀함도 있고 과거에는 수세를 받아 가지고 일부 농촌공사가 이용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비가 좀 덜 되어 있는 실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새는 토공수로보다도 개별 콘크리트라든지 플륨관이라든가 이걸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논산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 많이 되었을 뿐이지 구조물보강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지난 9월 29일날 도지사님 오셨을 때에 논산시에서 방문할 때 위원님께서 노후화된 수리시설물을 현대화사업계획을 지원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 건과 관련해서 기반조성권에서도 계속 중점관리대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에서는 현재 논산시가 87.2%의 수리안전답률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천군이라든지 또 태안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현재도 통계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30내지 50정도의 수리안전답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도는 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도 물을 못대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보니까 치중을 그쪽에다 하고 논산시는 우선은 수리안전답률이 높고 대신 보강시설이 더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도 이거와 꼭 연관되지는 않습니다만 논산시장과 저와 농림부에 출장을 해서 성동 원남배수장, 예로 배수로라든지 50억원의 사업이 지원되도록 다방면에, 일시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염두에 둬서 개설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수리안전답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농가를 가보면 물대 가지고 모심는 철에는 동네동네 쌈 안나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지금 연무 같은 경우에는 봉동리, 현천에서 내려와 가지고 결국에 강경으로 내려가는 냇가가 있어요, 봉동리에. 그런데 그 보면은 하천바닥이 배수로 바닥보다 거의 같던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준설을 안해 가지고,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 배수로에서 유량이 많아지면 우리 하천 쪽으로 나가는 수문 있지요? 이것을 오히려 열어 가지고 물을 하천으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류를 하니까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침수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열어놓으면 더 들어오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 하천바닥이 높다보니까 자꾸 군데군데 강제배수펌프를 만들어 가지고 배수를 자꾸 시켜주니까 오히려 자연적으로 물이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배수펌프를 설치를 안한 데는 상대적으로 강제로 이렇게 물을 품어내지 않으면 침수가 되고, 그러니까 강제로 전부 다 여기 저기에서 배수펌프를 하천으로 물을 강제적으로 품어 올리다보니까 수면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배수펌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그냥 무방비상태로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하천바닥을 준설을 자주 해 가지고 좀 하천물이 배수로로 역류하지 않게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2급 말씀하시는 하천바닥이 높다는 것은 2급 신양천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충청남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한 현장을 답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각성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오세복위원입니다. 장시간 자료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실태와 지원금현황입니다. 본 자료에 보면 5개소를 현재 읍·면·동에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국·도비나 시비 지원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의 수명이 대략 몇 년 정도 됩니까?

...,

대략적인 것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통 그 건물한다고 그러면 15년 정도, 20년, 15년 구분하고 있습니다.

15년 정도로 예상하시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은요, 읍·면·동 복지회관 현황이 '99년 이후에 최근 7년간 사업현황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금현황을 보면 국·도비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이 지방으로 이관된 건지 아니면 시에서 각 읍·면·동에서 신청현황이 없어서 이 사업이 지속되지 않은 것인지요? 최근 7년간 사업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새로 지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중에서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관계는 전부 다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건립부분이 본 사업보니까 '99년도에 연무대가 마지막으로 건립이 5개소가 완료가 됐고요...,

예, 예.

그 이후에 최근 7년간은 읍·면·동에 복지회관사업이 전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국·도비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도비사업이 지방으로 이관된 사업인지 아닌지 또 각 읍·면·동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요청한 읍·면·동이 없기 때문에 이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최근 7년간 전무한 건지, 그 시설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연무복지회관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도에서 지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2000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복지회관건립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지요? 건립할 수 있는, 그렇죠? 국·도비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지금 어떤 복지회관 관련돼서 어떤 건립에 대한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지역이 없습니까, 논산 관내에? 지금 5개소 말고 나머지 지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관계는 지금 읍·면에서 서면으로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신청을 받은 것은.

서면으로 신청...,

예.

그럼 신청을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도에서도 지원계획이 별도 없다보니까 끊겨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읍·면에서도 신청한 바도 없고...,

예, 도의 계획도 없고 읍·면도 신청도 없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요, 양촌면에 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방치상태로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98년, '99년도 경이 되겠습니다.

'98년, '99년이면 벌써 한 7년, 그렇죠? 6∼7년정도가 경과됐는데 이 6∼7년 동안 이렇게 방치된 상태라면 뭔가 그 1∼2년도 아닌 6∼7년동안 방치됐다면 뭔가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어떤 장기간 방치됐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첫째, 부락에서는 토지에 대한 문제점부터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철거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모로 봐 가지고서는 과연 이게 침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도 지속되어 되어 있고 또한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철거해야 할 이런 어려움도 또 예측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철거를 할건가 안 할건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에다가 의회에 상정을 해놨습니다만 우선은 철거보다도 이 건물이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안전하냐 불안전하느냐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우선 한번 해서 예산을 그래서 900만원을 지금 상정을 해놨습니다. 해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까 과장님께서 건물 보통수명을 한 15년, 20년 이 정도 15년 이상 생각하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건물은 지금 현재 14년 정도 됐고만요. 14년 정도 됐지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 연산에 있는 건물은 연산복지회관은 3년 정도 더 경과가 됐는데도 현재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지요, 건물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양촌도 건물 자체가 구조물이 망가진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반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반 뭐 침하가 생겨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다면 다시 연산 부분 좀 자꾸 좀 중복됩니다. 연산복지회관이 좀 정상 운영되신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으로 그럼 위탁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용도가 어린이집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으로 해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련된 업무는 전혀 안 되고 어린이집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어떤 건물 국·도비를 확보하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지어진 어떤 공공건물을 당초에 계획했던 용도와 다르게, 이렇게 전혀 다르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9년도의 업무라 타 과에서도 움직이다보니까 실무들이 바뀌고 그래서 세밀한 내용은 확인이 안 됩니다만 당초에는 복지회관이 목욕탕이라든지 양촌식으로 미용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식으로 이렇게 용도를 지정됐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위탁을 줘서 지금까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현장을 방문해 본 적이 사실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들은 잘 모릅니다. 단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국·도비에 의해서 어떤 지어진 건물이 용도가 본래의 용도인 어떤 주민들의 복지가 아닌, 물론 교육사업도 어떤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어린이집은 어차피 개인의 어떤 사업개념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사업이라는 공식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타당한가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촌의 부분, 아직 15년이라는 기본기간도 경과되지 않았을 때 어떤 건물의 안전도를, 검사예산을 내년도에 요구하셨다는 것은 안전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한 각 면 단위에서도 분명히 이런 복지관의 필요성을 느끼는 면들이 있다면 또 사업을 신청을 할 것이고요, 또 본 위원도 관내에서 그런 얘기들을 지금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면에서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읍·면·동 복지관이 또 건립이 될 경우에는 이런 지금까지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기존에 발생됐던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지역에 더 많은 건설업무에 더 큰 기대를 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관계는 업무추진하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김용제위원님!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내내 지금 오세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얼마 뒤에 지금 이 양촌복지회관은 면사무소가 있는 양촌면 인천리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장이 워드로 아주 이걸 쳐 가지고 와서, 이게 왜 이랬냐면 여기 저기 답답하니까 알아봤는데 전혀 답변이 없고 그래서 이걸 아마 갑갑하니까 저한테 말 내용까지 쳐 가지고 왔는데 바로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뭐냐하면 지금 1996년도에 져서 15년짼데 그게 짓고서 한 2∼3년 동안은 예식장과 공동목욕탕을 했습니다. 거기 저도 이용을 해보았는데 그러다가 이게 사람들이 안오니까, 손님이 끊기니까 적자가 나니까 폐쇄를 해 가지고 지금 근 10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요. 그래 여기 다행히 그래도 늦게라도 진단을 해보시려고 안전도검사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해놓으셨다고 해서 다행인데 이제 이거 부락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종합복지회관은 용도가 뭐 규정에 나온 대로만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대에 따라서 아무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걸 안하거든요. 쓸모 가치가 없는데 복지차원에서 지금도 좋은 데만 돌아보고 다니니까 그렇지 지금도 집이 없는 독거노인들이 있어서 얹혀 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으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집이 없는 불쌍한 독거노인들이 살 수 있도록 방으로 개조를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잠깐 간단하게만 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양촌면 복지회관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야곡면 복지회관도 그간에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 차원에서 예산을 우선 5,000만원 정도를 상정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양촌면 복지회관 관계는 지금 현재 안전도검사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서 검토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속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 관계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형도위원입니다. 국가단위로 보면 국토균형발전안이 있고요, 논산시도 논산시 각 지구단위의 균형발전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인구가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 이 균형발전을 하려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인구가 고르게 분포돼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논산시 개발을 보면 지금 15개 읍·면·동중에 13개 읍·면·동은 계속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암, 부창은 계속 인구가 늘어납니다. 전체적인 논산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취암, 부창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 택지개발을 지금 어디어디하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계획안이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계획안이라도. 가지고 있는 계획안. 취암2단지 계획안도 있고 지금 건양대 옆에 여기 어딥니까? 내동 그...,

국민임대주택 외로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제일아파트 예를 들을게요. 제일아파트가 887세대입니다. 887세대중에 논산시 읍·면에서 이주해온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확실히 통계는 잘 모르겠고요...,

710세대입니다. 710세대가, 887세대 중에 710세대가 양촌, 가야곡, 연무, 강경, 광석, 상월 이쪽에서 입주를 한 겁니다. 그럼 취암 주공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642세대인데 565세대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내 읍·면에서 채워줬습니다. 특히나 연무, 강경의 인구유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균형발전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연무나 강경, 기타 지역의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균형발전을 시킬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안은 아직 없지요?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볼 만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고르게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이계천위원입니다. 조규영 도시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96쪽의 가로등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가로등 사항을 보면 2006년도에도 많이 신설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이 많이 노후화돼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신설 쪽에도 저희가 1만 1,153개가 현재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을 비교해 볼 때 저희 논산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지금 설치한 그러한 가로등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저희가 신설쪽 보다도 그런 노후화된 것을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공감합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이들도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그 높이에 그 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지거나 아니면 비올 때 아마 그런 증세가 있었나본데 강경서도 그렇고 논산에서도 그렇고 아이도 그런 일이 있었고 노인양반도 그렇고 그게 전기감전이 된 경우를 알고 계세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업체공사했던 입장에서 오래돼서, 노화가 돼서 몰랐지만 그걸 배상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상이 이게 뭐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런 일이 앞으로도 더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고 또 그 다른 지역에 보면 도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 경관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일반가로등 보다는 아마 1배 반이나 1배정도, 반배정도 가격이 더 높은 것 같은데 많은 개수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년에 우리 지역에서 체육대회도 있고 이러니 만큼 경관조명 쪽에 많이 해서 2007년도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부적합시설개선공사는 지금 각 읍·면별로 계속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지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등 설치관계는 도시과장 입장도 논산시에 몇 군데 정도는 지금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또 타 군사례를 지금 현재 가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경관등을 대둔산입구에서부터 한 3km 가까이를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어쨌든 대둔산과 예를 들어서 공운로 또는 소재지에 어떤 논산의 어떤 상징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경관등은 설치토록 주무과장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둔산 쪽에 경관조명을 하시려거든 그런 부분은 도에다가 많이 좀 의뢰를 해서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내년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 이 안에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2007년도에 많이 예산을 좀 넣어주셔서 가로등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도심지를 아름답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경관조명 설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질의하시게요? 오세복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지요.

오세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광석 사월지구 제2종지구단위변경 입안추진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쪽의 업무를 맡으신 지 그렇게 오래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히는 모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기존에 양돈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계사업을 하겠다 해서 금강양계장 지금 현재 들어오려고 하고 진행되는 상황이죠?

예.

그럼 금강양계장의 대표가 어느 지역분입니까? 논산분입니까, 아니면 금강양계장에 대해서 아시는...,

연기에서 이리로 이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연기 그쪽에 행정수도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광석의 면민들이 3월 15일날 양계장 유치에 대해서 "결사반대한다."라고 해서 진정서가 올라온 게 있는데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내용은 양계장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답니다.

예, 왜 반대하는지는 혹시 검토, 읽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우려되는 과수농가가 있어요. 거기에 결실이라든가 피해유무 또 딸기재배농가가 거기 바로 300m 이내에 있는 두 사람의 의견이 오염이 된다는 그런 주민들이 바로 반대하는 원인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분야입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축산과에서 양계 관련돼서 방역비가 얼마정도 나간 지는 모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양계부분만 해서 방역비가 이달에 집행된 것만 해도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논산의 축산과에서 현재 양계농가한테 지원된 것만 해도. 그건 참조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광석의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농정과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입니다, 내내 사월리. 2억원을 지금 예산확보해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딸기 그린투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딸기수확체험하는 농가, 그건 농업기술센터하고 시청에서 거의 겸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주변에 사월리를 중심으로 해서 항월리라든가 인근에 그런 농가가 또 많이 있습니다. 10여 농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석에 쭉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보면 농업에 있어서 상당히 친환경적인 농업 그리고 이제 농촌체험 단계의 어떤 사업까지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해왔고요, 덤으로 또 거기 수출물류센터, 시 지정입니다. 시에서 수출물류센터가 있고 또 대다수의 어떤 논산 배 생산량의 60%가 광석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던 것은 단순한 농업이 1차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유통 또 어떤 시민들이, 외지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 정도의 사업으로 지금 광석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사업 올라온 것처럼 양계시설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기존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몇 년 차에 걸쳐 추진했던 사업과는 정반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2006년 2월에 실시한 논산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조사 1순위로 선정된 연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2순위가 광석면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사사업은 전통적인 농업양식과 축산연계는 자연순환환경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축산의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에서 몇 년 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방향과 만약에 양계장이 들어선다면 그동안 추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모든 사업을 할 때 이제 앞으로는 민원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논산에도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또 어떤 고발조치가 되고 이런 많은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었을 때 이 부분도, 이것도 하나의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진정서가 올라옴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때는 도청소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소관이?

예.

시에서는 어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의견만 도에다 어떤 상정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밖에 없었지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년 10월 2일부로 이제 이 모든 것의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의 내용에 보면 이 자료에 "악취영향예측 검증결과를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함." 결국에는 그동안에 쭉 과장님이 지난번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동안 쭉 금강양계장에서 어떤 평가했던 것이 이의가 있다 해서 다시 재평가하겠다 이 정도까지 지금 와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그 절차를.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게 첫째인데 혹 현장을 방문하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 봤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하고 어떤 공식적인 간담회나 토론회 개최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직 그건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광석면의 의견서를 한번 개진해본 적이 있습니까, 면의 의견을?

있습니다.

면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면 입장에서는?

집단민원 발생될 것 예상된다고 이렇게 진정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도 바로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다시 공이 논산으로 옴으로 해서 여기에서 만에 하나 여기 금강양계장이 현 상태로 단순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가지고 결정이 된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것으로, 또다시 집단민원발생하고 또 소송하고 이런 상당히 좀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논산시에서 광석을 위해서 추진했던 모든 사업과 정반대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추진절차에 보면 주민들과의 어떤 간담회나 광석면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토대로 사업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의견을 듣는 부분들이 현재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도 대표 몇 분들이 또 오시고 저번에도 한분이 오셔서 저희 사무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을 저희 입장도 얘기하고 거기에 또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듣고 대화도 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참 민원건이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을 최대한 이렇게 감싸줘야 할 그런 사항이지만 법에서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 결정이 된다면, 심의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저희 행정에서는 사실은 거기에 부응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사항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로 광석 사월지구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참 사실은 어려운 그런 실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석에 계신 대다수의 어떤 지도층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공통된 것은 차라리 기존에 양돈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공사지구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좀 서둘러서 변경을 해서 정말로 연기에 있는 양계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우수한 공장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라고 대다수 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동안 시에서 추진했던 친환경적인 농업도 지킬 수 있고 또 공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참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 과장님 의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견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이 개인 사유토지거든요, 사실은 이게. 개인 사유토지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기에 다시 한번 만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과정에 반드시, 본 위원이 아까 자꾸 중복됩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전에 충분히 어떤 주민들의 어떤 간담회나 토론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서는 결정을 하면 끝나겠지만 이후에 면에 계신 면장님 이하 모든 분들은 또 민원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원칙적인 부분들도 물론 지켜지셔야 겠지만 면에서 이후에 행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어떤 면민들의 의견이 우선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어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6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건축과장 배정현. (건축과장 배정현,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저희과 설명에 앞서 저희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주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기봉 건축담당입니다. 윤병렬 주택담당입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2건으로 광석 장호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3건은 화지4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84페이지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7회, 2006년도에 7회를 방문해서 논산시에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과 도에 유대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이중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6건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도 4건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강경동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장물 보상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공사가 지연되고 또한 철거가 지연됨으로 해서 폐기물처리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입니다. 윤종근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김영달위원님께서, 소송추진현황입니다. 소송진행으로는 (주)자연과 놀뫼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2006년 9월 20일 손배가 접수돼서 10월 17일 답변서를 제출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패소사건으로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사건으로 강경읍 채산리 일원에 장례식장 건립을 목적으로 신청이 있어 협의중에 교통 또는 혐오 등을 이유로 민원이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2006년 8월 23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를 구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확인 또한 부적면 신풍리 18번지 상의 건물이 광산김씨 한림공파 종중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에 의해서 수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중선위원님, 이태세위원님,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3건, 2005년도에 9건, 2006년도에 5건의 용역발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 오세복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강중선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시장초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4건으로 2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은 해당과로 재분류를 하였으며 1건은 추진불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건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1건으로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693페이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정희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및 전담직원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주차장이 1,536개소에 1만 1,87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담당자가 상·하반기 연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저희가 40개소를 점검해서 13개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을 완료, 3개소는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불량주택 빈집실태 및 정비현황입니다. 먼저 농촌불량주택 정비현황은 2005년도에는 65동, 2006년도에는 29동을 배정받아서 사업 완료하고 16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빈집실태 및 정비현황으로는 2005년도에는 50동, 2006년도에는 57동을 정비 완료하고 추가로 129동을 배정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허가 건축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불법건축물 현황으로 총 705건이 발생이 돼서 639건은 완료를 하고 나머지 66동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부과, 고발 등을 하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59건이 발생이 됐고 29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14건은 고발, 16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696건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빈집철거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19동, 2005년도에는 50동, 2006년도에는 57동을 완료하고 129동을 추가 배정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지구내에 저소득층 지구에 기반설치시설을 하여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차계획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취암 당재, 부창 해창, 연산 텃들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차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취암 서천, 강경 서말, 연무 신흥, 대교 3통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윤종근위원입니다. 우리 문관복과장님께서는 아마 광석면장님으로 발령나신 후에 보건소 행정과장을 하시고 아마 도로교통과장님 오신 것은, 얼마나 됐어요, 오신지가요?

지난 7월 10일자로 왔으니까 한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문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보면 "논산시내버스 경영난 심각" 해서 덕성여객 적자 늘어나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보도도 보신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논산의 시내버스 운영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현재 버스노선이 118개 노선이 되고 있는데 지금 버스업체에서 말씀하시기는 대다수가 비수익노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영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것은 노선이 지금 상당량이 많이 있다 보기 때문에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논산에서 각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이 약 6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6억원, 시외버스가 16억원, 화물이 24억원, 법인택시가 2억원, 개인택시 3억원 해서 한 60억원 정도를 유가보조로 저희가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덕성여객에서 운영난의 전체 큰 원인이 물론 고유가와 인구감소도 있겠습니다만 "승용차와 학원차량이 증가가 되고 또 전세버스가 탈법운행을 함으로 해서 운영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우리 덕성여객이 한 70대정도 되지요?

예, 현재 70대 있습니다.

덕성여객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1대에 380명 정도가 탑승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성여객 측에서는 차량 1대당 손실액이 8만 5,000원정도 된다고 집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을 우리시 지원해서 매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대략 2004년, 2005년, 2006년에는 각각 얼마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벽지노선은 6개 노선으로 한 1,000여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시내버스운영난 원인으로 "전세버스나 불·탈법운행으로 인해서 운영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덕성여객측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전세버스나 불·탈법운행 단속실적이 좀 있습니까?

특별히 계획해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덕성여객에서는 "전세버스나 불·탈법운행으로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은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도 어렵지만 단속을 해서 덕성여객 운행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연무대 입대장병 이동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덕성여객 쪽에서는 불법운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단속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입대장병을 위해서는 하나의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덕성여객에서 볼 때는 이것도 불법차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단속대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운수업계에 대략 7억 4,000만원을 지원을 보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내버스 대차비가 약 6,900만원 정도가 되고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6억 7,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운수업체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어서 금년도 같으면 한 60억원 정도를 보조를 해주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결손금 2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영을 준공영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과장님께서는 대략 아십니까?

예,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제하고 준공영제 이렇게 있는데 공영제는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거의 대부분을 운영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준공영제는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준공영제나 공영제는 할 수 없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한 후에 같이 업체에서도 재정정상화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현재 계속적으로 재정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앞으로 지금 현재 지원상태에서 멈추고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운영을 하다보면 승객창출이라든가 비수익금창출 또 버스업계에서 자구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도에서는 교통국을 고통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논산의 도로교통과 하면 도로고통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네요. 차량에 대한 유류상승으로 인해서 지원금액이 한 60억원 정도 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관리효과에서, 현재 덕성여객이 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0억원 유류보조금은 사실상 저희 건이 아니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주행세로 부르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그거하고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로 운영한다고 했을 적에 운영관리효율에서는 대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버스발전위원회라든가 물가대책위원회 아니면 수익금관리위원회, 교통관리위원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손익을 개선해서 파악을 해서 운영하는데 이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덕성여객이나 여타 운수업체에서 유류상승되는 것 비노선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시에서 파악은 하지 않고 덕성여객에서 대략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지급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전문회사에서 용역된 사안에 의해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를 앞으로 도입을 해서 어떤 우리시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관리주체를 지자체로 하면 우리가 조령권이 있습니다. 또 운영주체가 업체가 하면 또 적자난 것 시에서 어차피 보조를 해주니까 보조도 해줘야 하고 시민주체로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운전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떠한 용역을 주는 게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준공영제로 했을 적에 이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서는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논산시에도 타 시와 비교해서 공영제로 병행해서 아니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공영제로 운영할 계획을 가져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영제, 준공영제 하면 무슨 장점도 있겠지만 저희시로 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의식이 결여돼서 생산성이 저하될 수가 있다 비용이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인건비 등 지출이 증대돼 가지고 저희시로서는 아주 어려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아직 준공영제, 공영제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준공영제도 도입할 때가 되면 대전시와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시에서 나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33페이지에 보면 버스 사용년도 경과된 차량 운행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유가인상 문제라든가 덕성여객에 어떠한 예산절감문제로 봐서는 지금 차량의 운행상에서 탑승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형차량보다는 폐차시를 겸해서 중형차량으로 바꾸면 유가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가능하면 대형차보다는 중형차로 폐차시에 교체하는 게 낫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도 보면 신차도 있고 미등록차량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형차량이 폐차시가 되면 중형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우리도 방법을 강구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714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읍·면·동 시장연두방문시 건의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성규시장께서 2004년도에 연산면에 초두방문을 하셔 가지고 현재 농촌지도자 논산시회장을 하고 있는 임혁준회장께서 임리1구 회관에서 김집사당으로 가는 길 포장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지요?

...,

71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2건, 연산면.

예.

그런데 질의에 "농어촌도로 중기정비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후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 민원인한테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회신을 하고서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추진이 안 되니까 2005년도에 보시면, 720페이지입니다. 720페이지에 2005년도에 또 초두순시를 연산면에 오셨는데 농촌지도자 임혁준회장께서 건의를 재차 건의를 했습니다. "중요도로니 만큼 이 구간을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답변이 "본 구간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2006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민원인한테 답변이 가있죠?

...,

민원인한테 답변이 가있는 것으로 민원인이 답신내용을 지금 갖고 있더라고요, 민원인 답신내용을.

예, 예,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2006년도 예산에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런데 여기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로교통과장께서는 2004년도서부터 이렇게 추진이 계속 하겠다고 답변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 2006년도 예산에서도 빠졌어요. 이것을 민원인한테 답신한 내용대로 좀 잘 확보를 하셔서,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민원인한테 뭐라고 답신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도나 농어촌도로 개설은 매 10년마다 장기,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 가지고 그것도 매년마다 또 5년마다 되면 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두순방이나 또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그 다른 것이 많이, 다른 도로 확·포장공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도비로 좀 확보를 해서 하든지 하기 때문에 계획은 했는데 예산은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로서도 추진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내년에, 후년에 하고 싶어도 예산을 올리면 계속 예산에서 삭감되고 그러면 그게 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 계속적으로 추진될 사항은 더 챙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004년도서부터 농촌지도자 논산시회장을 하는 임혁준회장께서 누차에 걸쳐서 시청도 방문을 하시고 시장초두순방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니 만큼 도로교통과에서는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운행관련 시 예산지원현황 및 노선변경안내입니다. 아까 우리 윤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유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 예산 지원사업이 시내버스 관련돼서 몇 년도부터 이게 추진이 된 겁니까?

한 2002년도부터 재정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경부터요?

예.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는 어떤 기준은 어떻게 되겠지요? 시에서 어떤 지원 예산책정하는 기준이...,

이 기준은 도비예산이 서면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버스재정지원은 도비가 세우는대로 도비보다 갖거나 많게 세우도록 이렇게 지정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폐차비 지원같은 것은 대당 300만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비수익노선 같은 것은 비수익되는 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을, 책정하실 때 이것을 시 자체에서는 그러면 용역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시자체 용역도 있고 도에서도 용역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시자체 용역도 주시고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746페이지 자료에 최근 3년간의 어떤 내용만 보더라도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 그럽니다. 2004년도에 시보조금이 4억 7,300여만원, 그렇지요?

이것은 시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아, 이게 시·도비 포함된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정지원비는 도비 반, 시비 반 정도 되고요, 손실보상하고요, 대폐차비는 도비가 25%, 시비가 75%고요, 제일 끝에 있는 비수익노선 개선지원금만 거의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한 3억 5,000만원 정도는 도비지원됐다고 보고를...,

전체적으로요?

예, 3억 5,510만 6,000원이 지금 도비지원된 사항입니다.

전체 총액중에서요?

예, 9억 8,000만원 중에서 그렇습니다.

시비가 한 6억여원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에서도 지적한 상황과 유사한데요, 이상하게 2004년, 2005년와 2005년에서 2006년도로 넘어가면서 시비예산지원이 거의 2배로 다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도 민간위탁사업이 9,000여만원 정도 해마다 1억원 내외의 증액되던 부분들이, 2005년도까지요, 갑자기 2006년도에 들어서면 2배로 뛰어넘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면 2005년도에는 6억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9억 8,400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04년과 '05년 사이에 와, 지금 다른 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보조금이라든가 민간위탁사업에서 유독 2006년도에 올라오면 기존에 어떤 지원되던 것의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도 보면 2004년도에서 '05년 사이에 증액된 게 1억 5,900만원인데 2005년도에서 2006년으로 넘어오면서 금년도에는 1억 5,900만원에서 3억 5,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 9,300여만원이 더 증가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2배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유독 2006년도에 올라오면 시의 예산 이런 쪽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2배로 다 올라가는 것이 유대가 상승된 건지 인건비가 상승된 건지 모든 부분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 한번 끄트머리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비수익노선결손지원금이라는 것이 당초부터 지원이 가능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가 2006년도에 생겨서 많이 2억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직 1억원을 하고, 상반기 1억원이 지원되고 하반기에는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용으로 봐서도 업체에서는 그 노선중에서 118개 노선에서 대다수노선을 비수익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서는 다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없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을 10개 노선만 지금 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본 위원도 물론 지금 시내버스가 어떤 대중 일반서민들의 발이고 또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 논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의 시·군단위가 축소되면서 어떤 승객이용도 줄고 계속해서 적자폭에 허덕인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 기간 내에 어떤 상당히 갑자기 2배 이상증액이 되다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자료로 이렇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요. 증액되는 그 근거라든가, 가능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노선부분을 보면 노선관련된 게 742페이지에 나옵니다. 742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노선 개선실적 해 가지고 증감횟수가 마이너스 18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수지가 금년도에 감해진 건가요?

예,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노선입니다.

7월 1일자로요?

예.

그럼 이 수치가 지금 맞는 건가요, 정확하게?

예, 현재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의문이 가 가지고 자꾸 이렇게 수치를 파악하고 보니까 이 수치요, 지금 현재 증감횟수 이 란만 봤을 때 마이너스 16곳이고, 플러스된 곳이 5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 18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이게 숫자적으로 착오가 생기신 게 아닌가 해서요.

전체적으로 뒤쪽까지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뒤쪽에요?

예.

아, 옆에 있는 걸 제가 못봤고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8개 노선이 줄어들었지요?

노선이 줄은 것이 아니라...,

아니, 아니, 횟수가, 횟수가 감해졌지요?

예.

노선이 없어진 데도 있고 늘어난 데,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연거리로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통계는 혹시 있으십니까, 금년도에 감해진 그 노선에 대한?

이 횟수가 감이 되는 건 꼭 적게 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번 보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5-2노선 논산에서 병사리로 화곡리까지 가서 끝나는데 화곡리까지 가는 것을 더 연장해서 지장암까지 더 가주는 겁니다.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꼭 횟수만 줄었다고 해서 연장거리가 꼭 반드시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거리에 대한 통계는 아직 안 갖고 계신 거죠?

예, 제가 연장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이 좀 거리적으로 몇 킬로미터가 감소됐는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윤종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대중교통에 대해서 시의 어떤 지원예산이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지금 형편을 봐서는 그렇게 계속 증액될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실시하고 또 덕성여객 업체로부터도 재정자립화 정상화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한번 그 두 가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민들까지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뭔가 확정을 해서 지금 더 이상 계속적으로 시비에서 지원도 안하면서도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시에서 물론 예산지원이 앞으로 더 축소되기는 어려울 사항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지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적자운행이 있기 때문에 지원사항은 당분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앞으로 어떤 일반, 특히 서민들의 발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버스 물론 회사입장도 감안하셔야 겠지만 또 시에서는 또 어떤 지원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타당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768페이지입니다. 택시승강장 설치현황 및 향후 어떤 사업계획인데요, 지금 보면 2006년도에도 승강장설치사업이 없고 내년도에도 현재 사업계획이 없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럼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들이나 아니면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 승강장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시에서 봤을 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시민도 그렇고요, 택시관련업체도 그렇게 일정한 부지가 형성이 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부지선정, 그렇죠? 부지여건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택시를 상당히 많이 애용하다보니까 택시업계에서 나오는 공통된 목소리들이 요금인상하고 승강장설치였거든요. 그런데 요금인상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택시업계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택시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향후에 택시승강장을 요청하는 분들 어떤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수집을 해서 과장님께 좀 드리면 어떤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여건도 검토해서 더 확인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특히 뭐 택시, 버스 다 시민들, 일반서민들의 손과 발입니다. 더 많이 더 많은 연구 또 더 노력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좀더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김형도위원님!

예, 김형도위원입니다. 논산에 보면 관광벨트가 양촌, 연산 그리고 상월 그리고 부적, 은진, 가야곡 이렇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제 그쪽이 굉장히 낙후지역인데 양촌의 톨게이트를 호남선 톨게이트를 세우는 부분이 어느 정도 계획이 정확하게 짜여지지는 않지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논산시에서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양촌에서 대둔산IC 톨게이트 관계에서 IC관계에서 한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는 불가로, 앞으로 여건이 변화가 생긴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불가...,

올 초에 부시장님하고 담당자가 동행해서 건교부 가서 그 담당들을 만나서 상의한 결과로...,

결과로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게 이제 보면 톨게이트하고 톨게이트의 최소 거리가 2km,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룡톨게이트하고 연무톨게이트하고의 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건교부에서는 불가지만 사실 논산시에서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로 나왔지만, 잘 살피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시내버스가 계속 적자운행이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비록 지원되는 금액은 있지만 노선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덕성여객에서는 잘 반영이 안되고 있지요, 사실은?

반영이 안되고 있다기 보다는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적자가 계속 더 되기 때문에,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저는 이 논산·강경·연무를 순환하는 순환버스 하나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노선정도는 꼭 필요하다, 예를 들면 논산시청앞에 사는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강경을 가려고 그러면 꼭 두 번을 타야 됩니다. 연무에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에 사는 사람이 강경을 가려면 꼭 시내버스를 두 번을 타야 됩니다. 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순환을 논산과 강경, 연무를 순환하는 버스가 있으면 한번만 타도 되는데 그 순환버스가 없기 때문에 연무에 사는 사람이 강경을 가려면 꼭 두 번을 타고 가야 됩니다. 한옥마을에서 사거리 너머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산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산분들도. 그래서 그런 논산·강경·연무를 순환하는 버스노선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안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06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중.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중,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지고하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공순락입니다. 지역협력담당 백운광입니다. 민방위담당 이계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저희과 소관 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현황, 용역발주현황, 읍·면·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2쪽입니다. 먼저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매월 2회 첫째 주하고 셋째 주 화요일날 아침 8시 50분에서 9시까지 10분간 저희 사무실에서 과장의 주재하에 민원인 접대요령, 전화받는 자세, 민원상담자세 등을 교육을 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왔을 경우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73쪽입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방축천 하도정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용역, 용역비가 2,260만원이 되겠고 주식회사 경동기술공사가 용역을 했습니다. 또 2005년도에 방축천 하도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1억 1,393만 5,000원에 대한 것은 용역업체가 (주) 우경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에는 3건으로서 지산배수장 배수펌프실 건축설계 용역이 465만원, 우림건축설계사무소에서 했고 마산천 하도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1억 1,658만 8,000원으로서 주식회사 은광에서 수주한 바 있습니다. 중교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465만원인데 주식회사 삼부에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읍·면·동 시장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오세복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강중선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3건인데 연무의용소방대장 김을수씨가 건의하신 연무소방파출소 신축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6억원을 확보를 하고 추경에 4억원을 확보를 해서 총 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2006년도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경읍 송종은씨가 건의한 사항으로 황산나루터 침목제거는 2005년도 5월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석면장이 건의한 황화천 갈대제거는 2005년 5월에 완료를 했는데 이것은 광석면에 예산을 800만원을 배정을 해서 면에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분입니다. 광석면 정진명씨께서 요구하신 득윤리 소하천 갈대제거 관계는 2006년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석면에 1,000만원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광석면 정진명씨가 요구하신 득윤수문교체는 2006년 3월에 전동식 수문으로 847만 3,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75쪽, 저희과 소관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6쪽입니다. 관내 일원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습침수지역 현황은 방축지구 채운면 장화리에서 은진면 시묘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침수면적이 22.4㏊로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방축천 하도정비사업을 저희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2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하천연장 4,508m에 대해서 축제, 호안, 교량, 구조물, 기타 등을 설치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2008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재시설물 현황 및 상습침수지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재시설물 현황으로서 먼저 배수장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배수장이 5개소가 있는데 강경에 3개소, 논산에 2개소가 있습니다. 강경의 서창배수장이 강경읍 서창리에 있고 설치년도는 1992년도에 500마력짜리 전동기 3대를 설치해서 지금 이규영이가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흥배수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경읍 동흥리에 위치되어 있고 설치년도는 '97년, 그 다음에 450마력짜리 전동기 3대가 설치되어 있고 박인종씨가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산배수장입니다. 논산시 지산동에 위치되어 있고 설치년도는 1997년도가 되겠고 300마력짜리 전동기가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는 임승진이 되겠습니다. 등화배수장은 논산시 부창동에 소재해 있고 설치년도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670마력짜리 3대와 335마력짜리 전동기 2대, 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자는 홍성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낭청배수장입니다. 위치는 강경읍 채산리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년도는 1999년이 되겠습니다. 600마력짜리 전동기 3대가 설치되어 있고 임형근이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배수문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779쪽이 되겠습니다. 방재전산장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벌곡면 수락리 대둔산도립공원에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둔산도립공원 수락계곡에 집중호우시 사전경고발령 및 안내방송으로 등산객 및 탐방객의 신속한 대피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음성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관내 재해우려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강경읍 황산리 마을회관 외 2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방재정보를 유선전화, 휴대폰, 마을앰프 등을 이용 주민들에게 재해상황을 실시간 전파하여 피해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우량 자동측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청상황실 및 읍·면사무소 외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우량을 자동측정하여 논산시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게시하여 재해대비태세 확립으로 사전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습침수지역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논산시 화지동 중교천 역전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중교천 정비사업으로 하상정비 117m가 되겠고 침수주택 보상 및 철거를 2동을 할 예정입니다. 보상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지금 철거는 계약이 완료가 돼서 2∼3일내로 철거를 할 예정이고 소요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계적으로는 우리 지장물철거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심지하천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용역해서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준설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준설 추진현황은 2005년도에 방축천 하도정비사업으로서 위치는 은진면 방축리가 되겠고 0.3km에 3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역시 방축천 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4.5km에 11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산천 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읍 마산리에서 소룡리까지 연결되는 구간으로 연장의 6.6km, 3억원을 투자해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산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연산 부황리에서 임리까지 연장 2.2km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의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 하천준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축천 하도정비사업을 방축리∼용화리간 4.5km에 대해서 10억원을 투자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마산천 하도정비사업도 연무 마산리에서 소룡리까지 6.6km에 대해서 8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피해보상안을 보면 국지적인 피해일 때는 20억원 이상이 되어야 시에서 보상이 되고요...,

예.

전국적인 피해일 때는 20억원이 안 되도 이렇게 피해보상이 되고 이런 안이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올 봄이지요?

예.

봄에 에위니아...,

7월입니다, 7월.

7월에, 그 태풍피해가 있기 전에 국지적으로 논산에 돌풍피해가 있었습니다. 돌풍피해가 있었는데 아주 피해가 심각했지요? 여기 채운, 연무, 가야곡 쪽으로 돌풍이 불어 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있어 가지고 신고된 게 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게 하우스시설농가들은 피해가 막심했는데 시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보니까 20억원이 안됐지요, 그때?

예, 그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피해본 사람들은 전혀 보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에위니아가 몰아닥쳐 가지고 또 한차례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태풍피해기 때문에 그것은 20억원이, 액수와 관계없이 보상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전국적인 피해가 에위니아가 오기 전에 돌풍피해 신고를 한 사람들은 에위니아, 그러니까 피해가 당한 데다가 다시 당한 거죠, 에위니아 태풍피해가.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 국지적인 돌풍피해기 때문에 보상을 못받았단 말이지요. 똑 같은 피해인데도 그렇게 보상을 못받고 지금도 아주 복구를 못하고 그냥 자포자기해 가지고 포기한 농가들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 단체 전체적으로 20억원 이상 피해가 나지 않으면 현재까지는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만 인근 지역, 그때 부여에서 피해가 상당히 났었습니다. 났었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걱정하신 그 돌풍피해는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는 보상은 나갔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나갔고 혹시 20억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요, 지금 20억원이 국지적인 피해도 이번에는 보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시지는 못하신 거죠? 시에 피해신고농가를 다는 못하신 거죠?

대상되는 사람은 다 했어요.

대상되는 사람...,

예, 대상되는 사람은. 그 신고한 내용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닌 경우는 보상 이번에는 다 나갔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입니다. 777페이지, 방재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거기 강경읍 서창리 서창배수장, 동흥배수장, 지산배수장, 등화배수장, 낭청배수장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5개소가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기 기상이변으로 해서 강우량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수장을 운영하면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강유량이 많았을 적에 어떤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배수장을 5개소를 설치한 이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87년도 같은 경우는 배수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상강우가 온다하더라도 이 용량 가지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나서, 몇 미리까지 정도를 가상해서 이게 설치된 겁니까?

그것은...,

그것은 가상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배수장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상이변이라든가 강우량이 많다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펌프장도 증설해야 만이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인 계획측면에서 교체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원 현황에서 배수원이 논산시 38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1년에 한분씩 시장님께서 임명장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임명은 매년 하면서 거기에 수당으로 연 한 20만원 정도는 지급을 해줍니다.

언제서부터 지급을 했습니까?

연도는...,

대략 몇 년 전서부터 지급하고, 전에는 지급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부터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했어요.

초창기부터 한 겁니까?

예, 예.

왜 그러냐면 오늘 내가 5개소의 담당자들한테 아침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책임자가 정·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연 23만원씩을 아마 받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만 나갑니다. 부는 안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23만원이 나가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시 정이 못할 때도 있고 부가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대신 부가 할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3만원을 지급하는데 정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관리를 하지 않고 부과 관리를 했다고 했을 적에 그러한 23만원에 대한 지급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23만원 지급을 했을 적에 정과 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정문제를 과장께서 주지를 해서 지급해야만 상호간에 불신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어떤 연찬을 통해서 주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을 가져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어려운 처지에서 주변정비라든가 풀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수당받는 거기 때문에 연찬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시고 관리하는데 또 운영하는 데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연찬회를 거쳐서 사기진작과 또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운영하는데 좋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볼 계획은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전산장비 현황이 벌곡 수락과 논산 관내 또 여기 시청상황실이 있습니다만 재해음성정보시스템이 강경 황산리 마을회관에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논산 대교둔치에 하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갑작스런 장마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는 주차장의 차량을 견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하상주차장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재해음성정보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하상주차장의 차량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거기도 한번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추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지적과 임한석. (지적과장 임한석,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대리에게 선서문전달)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순애 지가관리담당입니다. 박용규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서동복 지적정보담당입니다. 허진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임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지적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발전적 업무추진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3건과 우리과 소관사항 2건으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7페이지,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추진입니다. 저희과는 민원인을 한가족처럼 편안하게 친절하게 맞이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상의 고객만족행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매주 월요일 부서별 담당이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현재 네차례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2일에는 자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공익 등을 포함한 30여명의 사무보조원에 대해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전화예절 등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후 저녁을 함께 하는 시간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근, 이상구,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입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원고인 유종호가 제기한 소유권확인소송입니다. 원고 유종호가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149번지 부동산 기계유씨 전서공파 개태대종중 소유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으로 이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28일 1심에서 패소하여 7월 21일 항소하였으나 11월 1일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11월 14일 소취하동의로 종결처리된 사항입니다. 본 소송건과 관련하는 별도예산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본 소송건은 원고인 황재유가 제기한 소유권확인소송입니다. 원고가 논산시 은진면 성덕리 323번지가 시효취득으로 원고소유임을 주장하는 소송으로 2006년 1월 24일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8월 16일 변론준비기일 출석으로 1회 실시하였으나 9월 21일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과 동의로 소송이 종결처리된 사건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입니다. 강중선, 이태세,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과의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표와 같이 2005년도에 새주소부여사업 DB구축에 2,456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전에 소재한 지오그라프(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공통사항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92페이지로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지·지목불부합지 현황 및 추후대책입니다. 현지 공부상 지목과 실재 이용사항 등 사실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 현황에 대한 별도의 자료는 없습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도 법령의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조치법 등 특례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동안 농지법 및 산림법의 특례조항범위 내에서 불법전용된 토지·임야 등에 대한 지목변경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투기지역지정으로 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 지역은 2003년 2월 17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4년 8월 20일부터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토지투기지역의 지정은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재경부장관이 고시하고 양도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되며 필요시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 부과됩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고 되고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투기지역지정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에 대해서 2006년 8월 1일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를 충청남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기지역 지정 이후 부동산거래 및 가격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4년 이후 신행정수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발표와 2005년 대전 서남부권개발 등의 영향으로 땅값상승 기대심리가 커지고 토지보상업무가 시작되면서부터 대토희망농가 등 토지매수 희망자가 늘어나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가 급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점차로 부동산거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며 실재 거래되는 매매가도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입니다. 793쪽인가요, "투기지역지정으로 인해서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했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이 2003년 2월 17일날 고시로 지정됐지요?

예.

그래서 2008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지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행사에 많은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복합도시가 연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연기에서 논산에 이주한 사람들이 속속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에 묶였기 때문에 논산시에서는 실거래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산상의 많은 손실을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논산시의회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도 보냈고 또 우리 지적과에서도 2006년 8월 1일날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를 충남도에 건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도에서 어떠한 답변이라든가 해제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다른 내용은 온 게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별도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충청남도하고 건교부 실무진들하고 전화상으로 여러 차례 협의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실무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제가 돼서 우리 논산시민들의 재산권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많은 건의를 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요구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70년대에 우리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농로나 아니면 부락 안길을 많이 확장사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지적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 토지사유재산권을 오직 동네에서 관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동네에 어떤 도로가 그때 당시에 새마을사업할 때 희사를 받아서 도로를 냈습니다만 그 도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토지가 매입이 됐을 적에 매입한 사람은 그 도로까지 자기소유 땅이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부락과 그 매입자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적과에서, 현재 지적계가 별로 없지요, 별도는 없지요?

...,

지적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부서.

지적을 담당하는 전문부서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70년도에 희사를 받아서 도로 개설했습니다만 그 도로가 시로 되어 있지 않고 옛날 그대로의 재산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별도의 계를 신설하든 아니면 지금 있는, 직원들이 물론 대간하시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현재 나있는 도로를 시유지로 이렇게 매입을 해서 도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할 계획을 한번 가져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재산권관리부서는 아닌데요, 지금 회계과 재산권관리부서에서 시유지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재산은 관리를 하지만 지적과에서 지적관리를 해줘야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적과와 회계과와 같이 동행을 해서 이 관리를 해줌으로 해서, 어차피 도로가 시의 지금 마냥, 그러면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 확·포장을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새마을사업할 때는 희사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재산권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적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을 해서 우리시에 있는 도로를 파악을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도로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 예산을 요구해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업무적으로는 좀 난해한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같은 시청내에서 재산관련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협의절차를 거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하여간 최대한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새마을사업 당시에 도로가 확·포장된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기부채납이라든가 도로를 확장할 당시에 서로가 증여를 약속했다가, 지금 현재는 사유재산권입니다. 지금 현재 와서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역할을 할 수 있게끔 회계과와 우리 지적과와 이렇게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지요?

적극 검토해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입니다. 우리 임한석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료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윤종근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같은 내용인데요, 제 생각에 우리 부락 입구서부터 들어오는 데가 종중땅이다 보니까 그전 새마을운동 때는 그걸 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로 우격다짐으로 그동안 길을 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락뿐만 아니라 상월면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한다면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는 어느 정도 좁은 길이었는데 지금은 차도 들어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잡다가 보니까 그것을 지금은 희사를 못하겠다고 많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윤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을 들어가려고 도로포장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이제 희사입장이 아니고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도장을 받았는데 어느 개인 앞으로 있는 것은 보상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종중으로 된 부분들은 안 나오더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오래 전에 종중으로 묶여져 있던 것은 지금부터 한 70∼80년 전에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미 사망했든지 아니면 아니면 외지에 가서 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일일이 찾을 수가 없어서 서류를 못갖춰 가지고 그게 안된다 이렇게 해서 말썽이 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보상관계에 관한 사항은요, 종중명칭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중에 대한 규약, 그리고 나서 종중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수령할 수 있는 회의록, 쉽게 말해서 결의서거든요. 그걸 첨부를 해서 대표자 신분증 사항을 확인해 갖고 이게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중 개인적인 종원들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속법이라든가 이런 개인소유권이기 때문에 개인소유권에 대한 상속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상속등기를 받은 사람들이 종중에다가 어떤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종중명식으로 등기하는 후에나 보상이 또 가능하고요.

내내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청주양씨다 하면 대표성을 띤 한 네분이나 다섯분 앞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미 흩어져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평수가 상당히 많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찾아 가지고 지금에 남아있는 그 종중의 후손들이 상당히 그냥 서운해하고 1년에 한두 번씩 모이면 그거 가지고 많이 다투는 걸 옆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한다면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중앞으로 등기를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종중이다 하면 몇 사람으로 이렇게 대표성을 띤 사람들 앞으로 등기가 나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흐트러지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 어떡해. 규약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 후손들이, 청주양씨면 청주양씨에 대한 후손들, 그 직계가 아니더라도 그 규약에 의해서 주면 되는데 그걸 안주고 그 자손들만 유독 찾다보니까 그 자손이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혹시 이런 걸 한번 상기하셔서 무슨 조치가 있으려나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한번 무슨 서면자료라도 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경우에는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해서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해드리고요, 다만 이게 쉽게 하는, 예를 들어서 종원들 네분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개인 사유재산권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이라든가 어떤 증여절차 이런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조금 그 내용에 하여튼 어패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