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및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방본부장 류해운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소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항상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21일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력 보강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본부에 5개년 보강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동권 개발 및 북구지역의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화봉파출소를 개소하고, 강동파견소 인력을 보강하여 파출소로 승격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 연차사업으로 혁신도시개발지구내 중부소방서 이전 및 시민안전체험관과 소방교육종합훈련센터를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북구 오토밸리 조성사업, 달천농공단지 및 대단위 주거지역 개발에 따른 소방수요를 감안하여 북부소방서를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파출소 취사인부 고용대책 방안에 대하여는 파출소, 구조대, 항공대 등은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상시 출동대기를 해야 하는 근무특성상 식사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현재 일시사역인부임 총 240일분의 1억5,500만원 예산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 고용되는 일용직, 상근인력에는 일용직과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일용직 채용은 365일도 가능하고 일시사역인부는 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300일 이상은 채용을 못합니다. 일용직 채용은 되는데 상근인력 중 일용직은 각종 수당, 퇴직금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됨으로써 전국적으로도 일용직 채용을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소방본부 관내 총 22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1회추경시 추가분 60일분 정도를 확보하면 300일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65일은 비는 거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갹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일용직을 365일로 다하면 23회에 대한 인건비와 여러 가지 인원 한 명 증원하는데 엄청난 전국적으로 계속 행정낭비 해 가지고 인원을 줄여가는 마당에 일용직 23명을 한꺼번에 채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현 실정인데 300일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 확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항공대 구조대원의 2교대 근무는 현재 주유차 운전원이 한 명 있는데 주유차 운전원을 구조대원으로 바꿔서 대처해서 2명씩 교대근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날짜로 의무소방 1명을 항공대에 발령을 냅니다. 그리고 조종사 1명 부족한 것은 내년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한 명 더 채용토록 내년에 계획을 한 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소방항공대 청사 절개지보강공사에 대하여는 내년 추경 때 필히 3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및 산하 소방서에서 요구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책자 35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당초 세입예산 규모는 국고보조금 12억5,000만원으로서 의무소방원 운영경비 1억5,200만원, 종합방재센터 구축비 5억원,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비 2억8,200만원, 응급의료기금 3억1,600만원이며, 이는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 21억3,800만원보다 8억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이 종합방재구축비가 전년도에는 15억원이 내려왔는데 대폭 국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전년도보다 10억원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소방본부 산하 2007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46억5,400만원이며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443억7,200만원보다 0.6% 증액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거의 인건비에 따른 것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가 86억7,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8% 감액되었습니다. 중부소방서가 105억800만원으로 7.4% 증액되었고, 남부소방서가 111억4,700만원으로 2.0%, 동부소방서가 72억4,700만원으로 6.1%, 온산소방서가 70억7,500만원으로 15.2%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7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방행정관리 총 예산은 63억2,700만원으로서 먼저 인건비가 소방본부 근무자 56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이고, 의무소방원 33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으로 28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0억5,700만원으로서 업무수행 필수경비인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가 5억5,600만원, 364페이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외 출장여비 3,800만원, 기관운영,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3,700만원, 365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2억9,300만원, 36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0만원, 367페이지 성과상여금 1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사업예산으로 의무소방원 일반운영비 1억2,200만원, 368페이지 국내여비 100만원, 369페이지 포상금이 의무소방대 격려금, 복무 우수관서 격려금 포함해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인 종합방재센터 구축비가 국비 5억원을 포함해서 총 10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재료비가 우수소방장비 시연품 제작비로 1,000만원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산실 하론(1301) 자동소화설비 설치 등 2건으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신규 및 노후 소방차량 8대 구입 등 3건 9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71페이지 채무상환으로서 동부소방서 및 온산소방서 신축시 차입한 청사정비기금 원리금 상환액 2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방호구조관리 총예산은 23억4,800만원으로서 먼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3억4,400만원입니다. 376페이지 국내외여비가 9,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77페이지 일반보상금 5,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378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 장비확충사업비가 11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소방헬기 종합보험료 및 연료비 3억8,400만원, 381페이지 재료비로서 소방헬기유지관리물품, 긴급구조종합훈련물품, 이동안전체험팀 교육장비 구입비 등이 총 7,400만원, 382페이지 시설비로서 소방헬기검사 및 정비비, 소방항공대 정비실 설치비가 1억4,9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비디오 카메라 등 다섯 가지 물품구입비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 운영 총 예산은 105억800만원으로서 먼저 인건비가 총 77억7,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소방공무원 178명, 일용직 및 일시사역인부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94페이지 경상적경비는 23억9,900만원으로서 청사ㆍ장비관리 및 업무수행상 필수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6억9,400만원, 396페이지 관내외 출장여비가 1억6,400만원, 기관운영,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가 6,500만원, 397페이지 직무수행경비가 9억1,200만원, 398페이지 의용소방대, 공익근무요원 및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보상금 2억7,400만원, 400페이지 성과상여금 2억8,800만원, 화재, 구조구급 전문도서 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사업비로서 소방호스, 소화약제 등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에 소모되는 재료비 8,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소방용수 시설 보강 등 5건 1억7,700만원, 4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차량용 무전기 구입 등 15건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남부소방서 운영 총 예산은 110억4,700만원으로서 먼저 인건비가 총 82억8,600만원으로서 이는 소방공무원 193명, 일용직 및 일시사역인부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15페이지 경상적경비는 24억4,700만원으로서 청사ㆍ장비관리 및 업무수행상 필수적 경비인 일반운영비가 7억3,300만원, 416페이지 관내외 출장여비가 1억7,800만원, 417페이지 기관운영,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가 7,400만원, 418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가 9억8,900만원, 419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일반보상금이 1억6,300만원, 420페이지 성과상여금 3억700만원, 화재 구조구급 전문 도서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1페이지 사업비로서 소방호스, 소화약제 등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장비에 소모되는 재료 구입비가 9,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공단, 무거파출소 차고문 노후교체 등 6건 1억9,800만원, 4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옥동파출소 현장활동장비 구입비 등 11건 1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동부소방서 운영 총 예산은 72억4,700만원으로서 먼저 인건비가 총53억2,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소방공무원 123명, 일용직 및 일시사역인부 6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434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7억400만원으로 청사ㆍ장비관리 및 업무수행상 필수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5억4,400만원, 435페이지 관내외 출장여비가 1억1,300만원, 기관운영,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가 5,100만원, 436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가 6억2,700만원, 437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일반보상금이 1억6,300만원, 439페이지 성과상여금 2억200만원, 화재 구조구급 전문도서 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사업비로서 소방호스, 소화약제 등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에 소모되는 재료 구입비 5,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보수 등 5건 7,700만원, 4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조구급장비구입 등 3건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온산소방서 운영 총 예산은 70억7,500만원으로서 먼저 인건비가 49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112명, 일시사역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53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5억9,600만원으로서 청사ㆍ장비관리 및 업무수행상 필수적 경비인 일반운영비가 5억300만원, 455페이지 관내외 출장여비가 9,800만원, 기관운영,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가 4,800만원, 456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5억7,500만원, 457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등 일반보상금이 1억6,600만원, 459페이지 성과상여금 2억300만원, 화재 구조구급 전문도서 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로서 소방호스, 소화약제 등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에 소모되는 재료구입비 7,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60페이지 시설비로서 화학구조대 신설에 따른 청사 증축 대수선 공사 등 5건 4억1,600만원, 461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없는 반면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본서 청사 청소용역비 1,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조구급장비 구입 등 8건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우리본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거의 증액이 없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이 계상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별로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해운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오입니다. 소방본부 및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김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는 또 제 철이 왔습니다. 겨울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할 그런 시기입니다. 먼저 임대순 중소방서장님의 11월24일자 취임을 축하드리며, 공석중인 소방행정과장의 결원을 하루속히 발령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본부장님한테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파출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희들 위원이 소방항공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보니 주변이 전체적으로 소방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그런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그분들의 재해가 다시 오지 않나 이런 우려도 많습디다. 그런데 382페이지 소방항공대 정비에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쓰여지며 또한 12월12일 준공식 때 반드시 시장님을 참석시켜서 저희 위원들이 본 사항을 그대로 보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박순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소방항공대 정비 7,000만원은 보완공사가 아니고 자체내 항공대 고가장비 부품보관실입니다. 거기서 항공대 정비도 하고 고가장비를 보관하는 그것이 7,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박순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위에 안전도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그런 실정은 다시 한번 12월12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시장님 일정에 맞추어서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꼭 모셔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시 한번 내년 추경 때는 필히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건을 고려하시어 빨리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보강하시고 추경에 그 보다 더 급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하루속히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소방방재센터 구축비가 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국비가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올해 19억원을 올려 놨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소방방재 구축에 따른 예산을 각 16개 시ㆍ도에 배분을 합니다마는 작년에 10억원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19억원을 올렸는데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억원밖에 안 내려와서 지방비 5억원을 보태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축 78억원이라는 전체 계획대로 내년에는 지방비 5억원을 보태서라도 10억원을 하더라도 다음 해에 계속 계획사업으로서 국가예산을 보조받고 시비를 확보해서 2009년도 되면 모든 소방방재 구축이 현재 시청 청사로 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2, 3년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안 되면 그 다음해에 국비를 확보해서 차질없도록 계속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감액되어서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소방방재청에서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방재센터 아주 사업이 중요합니다. 중차대하고 각 기관간의 연결이 다 되고 예컨대 울산공장에 폭발사고가 나면 경찰이든 전기안전공사, 한전, 시청, 소방본부, 전 소방서에 현장이 다 나와 가지고 잔해현장을 수습하는 그런 단계인데 올해는 국비가 여의치 않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투자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울산은 다른 곳보다 대단히 위험한 곳인데 정부차원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특단의 노력이랄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얼마 전에 정갑윤 의원한테도 화학차 때문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하고 우리 관내 국회의원들한테 보고를 세밀히 드려가지고 내년예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70페이지 노후소방차량 교체비로 8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소형소방차도 있습니까?

소형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좁은 골목길에 진입할 수 있는 소형소방차량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차량을 교체하면서 필요한 소형소방차를 왜 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올해 연초에 그것을 다 계획을 잡았는데 연초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길에는 소방차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펌프 4대와 골목길에 들어 갈 수 있는 일반 분무형, 얼마 전 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리어커식으로 해서 골목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한 대 구입했는데 내년에 골목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차를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리어커처럼 생긴 그것을 한 대 구입했다면 그것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추경에 혹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계공무원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해서 그런 사고가 나고 대처한다기보다 미리 화재는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장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방차 진입을 막는 견인차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견인차는 아직까지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른 것 있는 것 기존으로 더 보충하는 것도 좋지만 없는 것은 제때 제때에 준비를 해놓는 준비성이 꼭 소방본부에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화재는 지금 이 시기가 일어나는 시기인데 준비 안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73페이지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운영비로 2만원에 700개 해서 1,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페인징을 새로 공급하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해서 노인들한테 넓히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들어가 있고 지금 예산은 수리비하고 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80페이지 보니까 무선페이징시스템 해서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도 알고 싶었고 또 공급대상이 주로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만 해당됩니까?

독거노인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한 분들은 예컨대 전화를 돌릴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안 되는 분들로 해서 목에 걸고 있다가 스위치버튼만 눌리면 119상활실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 1대1로 엮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그런 안을 한 번 제시한 바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소방파출소 직원들이 독거노인 무선페인징시스템을 확인하러 갑니다. 전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노인이 더 아픈 데가 없는지 다니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의용소방대원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때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은 큰불이 나면 우리가 소집을 하는데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중차대한 일을 맡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시설이나 아니면 개인으로라도 자원봉사자들 엮어져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많잖아요. 많으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불이 났을 때나 그럴 때만 활동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개인대 개인으로 엮어져 있으면서 또 고장이 났다라든가 그런 쪽을 오히려 더 잘 살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소방서 관할에 일부 운영을 하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장애인이나 소년ㆍ소녀가장에게도 공급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소년ㆍ소녀가장은 안되고 있고 장애인들한테 일부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뿐 아니라 공공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확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부소방서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2페이지 보면 소화기 체험장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소방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체험장 설치가 현재 2,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은 우리소방서를 찾아오는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이나 시민들에게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을 체험시킬 수 있는 실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부소방서는 일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는 아직 주택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금년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부소방서에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다른 곳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연차적으로 다른 곳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부는 공터가 있어서 소방서 뒤에 설치가 되어 있고, 중부도 일부 뒤에 있고 온산과 동부가 장소가 협소합니다마는 짬을 내어 가지고 공간면적이 얼마 차지를 안 하니까 소방서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교육하기보다는 교육대상자를 초청해서 좀 더 확대해서 교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으면 대처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도 확대방안으로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소방서뿐 아니라 학교운동장 같은 데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남부소방서 가서 그것을 봤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다 싶어요.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소화기보급이 울산시 전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빼보니까 약 43% 울주군같이 농촌지역은 낮고 아파트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안에는 좀 많아서 약 43% 됩니다.

그러면 개인에게도 신청만 하면 줍니까?

그것은 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증가된 상태인데 소방행정과하고 방호구조과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 소방서로 예산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방본부가 소방행정과와 방호구조과가 줄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보조 종합방제구축비가 1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인하고, 소방서가 조금씩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인원을 21명 증원을 해서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옥동파출소가 개소가 되고 이런 측면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조금 조금씩 늘어난 이유입니다.

작년까지는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차이가 없네요.

큰 사업비가 소방서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아까 방재구축하는 것 그게 사실 소방행정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호구조과 같은 경우에도 7억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매년 내려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올해 방호과는 9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구조장비사용 구입비가 매년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9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것이 119차량이라든가 소방서에 있는 대형차량들 그 다음 긴급한 차량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입한 것하고 지금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한 번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공익요원부분들이 이번에 비용부분에서 대폭 감소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인원에 이동이 있습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의무소방원하고 공익요원들이 갈수록 인원이 줍니다. 원래 그게 의무소방원도 그렇지만 국방을 담당할 군인으로 가는 사람들이 줄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의무소방원이나 공익요원이나 기타 의무경찰 점점 줄어 듭니다. 그래서 소방인력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것도 현재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마다 행정 쪽이나 지금 몇 명쯤 됩니까?

의무소방원이 총36명이고 공익요원이 51명입니다.

이분들이 조금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실 텐데…….

의무소방원들은 나름대로 아주 학력이 뛰어나고 지역에서도 울산관내 애들이 시험 봐서 오는데 학력도 좋고 업무를 잘하기 때문에 일반업무보조도 하고 공익요원들은 조금 그런 면에 부족하기 때문에 입초근무도 서고 일부 허드렛일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소방행정과입니다. 시설비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억7,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무슨 특별하게 시설을 보충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올해에 대폭 없애는 것입니까?

항공대설치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여기에도 그게, 행정과에 시설비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화학구조대 신설에 따른 청사증축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온산공단 내에 케케한 냄새 때문에 동사무나 경찰서 다 철수하고 초기진압 때문에 유일하게 소방파출소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가보면 냄새가 아주 독한데 청사실이 아주 노후해서 3억8,000만원 예산 올린 것이 지금 3,000만원 깎이고 3억5,000만원 있는데 직원들이 우선 자고 먹고 하는 식당 또 잠자는 이것이 대수선으로 3억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시설자체가 아니라 화학구조대와 관계된 사람들이 쓰는 시설들을…….

그렇습니다. 대수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화학구조대 신설에 따른 청사증축 대수선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어서 괜찮습니까?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운영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화학구조대라는 특수장비가 보통 장비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차량도 중요하지만 한 대 10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구조대 환경조건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는 좋은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환경이 나빠서 업무를 잘못한다는 것은 정말 손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현장도 보고 저는 차도 보고 차도 또 한 번 시승을 해서 낯이 익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이 화학단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유일하게 그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다른 계획이라도 계시는지 한번 이 차제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87평에 대한 대수선비가 평당 380만원으로 총예산이 3억5,000만원 되었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소방차가 아니고 사무실하고 식당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하면 직원들의 복지면에서 어느 정도 훨씬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비록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또 방법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 의용소방대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편제가 소방기본법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각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의용소방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부에 소속이 없고 분명히 행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본부산하에도 의용소방대 설치를 계획 중에 있고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울산은 각 4개 소방서에 소방서장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남자 의용소방대가 있고 여자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총 1,200명이 울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시 서장님 명에 의해서 인원이 필요할 때 또는 봉사할 때 또 태화강 물이 넘친다든지 어떤 재난관계가 있으면 항시 수시로 한 달에 2, 3번 정도는 서장님 명을 받아서 출동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물론 자기가 원해서 또 의용소방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 공익을 위해서 더 많이 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굳이 산불이나 불이 안 난다 하더라도 다른 재난에도 그런 분들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분들의 어떤 풍족한 지원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뭔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우리가 1년에 시에서 오는 예산이 한번 나가면 약 2만9,000 얼마인데 3만원 정도 출동수당하고 그리고 자녀장학금이 들어갑니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때 일정수준의 50%이상 성적이 되면 장학금 주는 제도가 있고 아니면 수시 격려차 일본이나 외국에 어떤 의용소방대 조직을 견습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상당히 사기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습니다. 특히 울산은 바운더리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보다 상당히 사기가 충족되어 있고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소방관들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분들이 나누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록 출동수당도 있고 그런 우수의용소방대 관련되어서는 인센티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확장해서 사회의 어떤 한 어려운 부분에 자긍심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좀더 개선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부가설명을 드리면 의용소방대는 1,200명이 되는데 사실 그에 따른 길ㆍ흉사문제, 애들이 다치거나 교통사고, 대형사고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서 예산을 소방서장 소속하에 의용소방대장은 여대장이 150만원, 남대장이 150만원 쓸 수 있는 경비를 마련했고, 연합의용소방대 전체회장은 1,500만원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전에 알아보니까 내가 연합회회장이라고 해도 한 달에 서너 번 나와도 2만8,000인가 이것밖에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래 가지고 안됩니다. 바로 제가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직시하기가 싫어서 말씀드리니까 마침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진짜 어려울 때 이분들이 나와서 일을 해도 보람을 가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잘 알아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소방차량 교체가 있죠? 노후차량 교체가 8대가 있는데 그것 교체하고 난 뒤에 옛날 차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입찰해서 판매를 합니다. 인터넷에 올리고 다 공고를 해 가지고…….

그러면 누가 사죠, 일반인들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이 안 되고 그냥 올리기 때문에 갖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일에 사면 일반인 개인용도로 전환이 되는데 빨간색은 없애야 됩니까?

그렇죠. 색깔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소방차하고 유사해 가지고, 비쌉니까, 어느 정도 합니까?

입찰하면 2, 3백만원 합니다.

혹시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각 기초단체에다가 기부채납 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기관은 가능합니다.

행정과 행정이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받을 사람이 그것을 운용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아마 조금 그렇겠죠. 파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쪽으로 서로가 어차피 울산광역시내 소방차용도로 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한대가 늘어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연구해 봐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더군다나 산골 또는 외진 곳에는 소방차 오면 불이 다 날 경우가 있습니다. 오기 전에 진압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 설명하시기 전에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지적한 부분을 119 긴급출동과 마찬가지로 벌써 다 검토하셔서 보고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당부했지만 다시 한번 더 항공대에 부족한 부분을, 준공식이 언제지요?

12일입니다.

12일입니까, 12일 전에 그러한 예산담당부서나 같이 가서 전체 검토를 하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수월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날 시장님이 검토하면 또 며칠 후가 늦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시장님이 오시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 날 위원님들도 가니까 바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예산담당관하고 제가 직접 다이렉트로 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해봐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353페이지 소방본부에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10억원 가까이 줄었는데 줄은 사유가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국고보조금이 약 10억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타 시ㆍ도가 다 이래 국비보조금이 줄어든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울산만 유독 줄었습니까?

그것이 전체 국회에 가서 예산을 1,600억원 올려서 거의 80% 캔슬 됐습니다. 전체 소방방재청에서 정보시스템구축에 따른 예산을 올렸다가 국회에 가서 아주 많이 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9억원 올린 것이, 그런데 유일하게 타 시ㆍ도는 거의 전무한데 울산에는 그래도 이야기를 해서 최웅길 소방방재청담당관이 저랑 동기이고 해서 그래서 최소한 5억원은 울산에 내려온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좀 더 보완이 되고 좀더 이해가 되는 분야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새청사 2008년12월말에 건물이 준공이 되면 시장님, 부시장님 이쪽으로 오면 헌 청사에 우리 방재시스템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말에 오고 하면 그 청사를 약간 리모델링 해야 큰 엄청난 기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2009년도말 쯤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연차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완료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 보면 우리시의 본청에 비해서 소방본부가 예산확보 하는 게 조금 미흡합니다. 유대가 잘 안 되는지 꼭 필요한 경비만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은 국가직이죠? 본부장님이 소방방재청하고 꾸준한 교류를 해서 꼭 소방방재청 방재센터 구축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방재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 보시고 본부장님의 활약을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5억원 확보하는 데도 본부장님께서 굉장한 활약을 하셨다는데 좀 더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소방행정과에 보면 시설비에 종합방재센터를 구축을 하면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예산확보 된 것으로서 어떠한 시설을 합니까?

그 내용이 전문분야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119에 신고가 들어오면 예컨대 교통사고든 지진이든 화재든 폭발이든 재난이 벌어지면 모든 신고가 다 119에 들어옵니다. 119에서 밤새도록 근무하게 된 직원이 119신고를 받으면 각 한전에 그 다음 에 경찰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시청, 구청 전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예컨대 만약에 삼풍백화점 같은 사고가 나서 540여명이 죽은 그런 대형참사가 벌어지면 그 현장을 울산광역시의 재난본부장이 시장님입니다. 현재 통제가 되면 소방본부장이 통제가 되어 재난을 수습하는데 재난통제한 시장님이 그 광경을 버튼 누르면 현장이 다 카메라에 들어옵니다. 구석구석 전체에 사고 현장이나 어떤 해병대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경찰 하물며 일거수일투족이 다 비쳐지는 현장입니다. 거기서 바로 워낙 상황판단이 느리기 때문에 현장지휘가 안되므로 상황실에서 그 광경을 다 보고 그 지부에 각 기관에 지휘명령하는 그런 계통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광경이 뜨고 그 주위에 소화전이 몇 개 있고 물이 얼마나 있고 건물이 몇 층이며 사람이 어떻게 구해지고 있는지 현장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관리센터하고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성장을 해왔고 각종 산업체가 울산에 많습니다. 특히 울산이 서울의 1.7배라 할 정도로 굉장히 면적도 큰데 이러한 소방방재센터가 조속히 구축되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방행정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수소방장비 시연품 제작이 1,0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품 제작이 어떤 것인지.

이번에도 우리가 제안제도를 해서 울산소방공무원 3명이 약 850만원의 상금을 탔습니다. 그것이 전국의 각 소방서 또는 각 시청 공무원, 시ㆍ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제안제도 창안을 줘서 연중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각 시ㆍ도에서 모였는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다하고 16개 시ㆍ도 중 유일하게 울산광역시가 당첨이 되고 울산광역시 직원 중에서도 소방공무원 3명이 되어서 850만원의 상금을 탔는데 그 제안제도에 따른 장비를 구입해서 테스트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작해서 테스트하고 오늘 아침에도 30만원 자체 상금을 탄 직원인데 우수장비개발에 대한 현장에서 불을 끄고 구조업무를 하면서 현장에 나온 장비보다 좀 더 저렴하게 또는 효과적으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테스트해 보고 확인하는 그런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그러한 장비가 개발이 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강의용 책상 30개, 강의용 의자 30개를 구입하는데 책상하고 의자하고 비율개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70페이지에 보면 책상은 30개를 구입하는데 의자도 30개입니다. 책상이 30개 같으면 의자는 최소한 120개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의자는 많이 있습니다.

의자는 많이 있어서?

자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의자는 있어서 책상만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의자는 부족한 부분만 구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좀 새로운 세트를 갖춰서 구입하면 책상도 깨끗하고 지금도 책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책상을 30개 아니고 15개 구입을 하고 의자를 30개 구입하든지 뭔가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책상을 30개 구입하면 의자도 깨끗한 의자를 약 한 120개 구입해서 세트를 맞춰서 그러면 좀 보기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지방채를 보니까 지난번에 동부와 온산소방서를 신축하면서 매년 발행을 보면 2억8,600만원을 갚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온산하고 동부소방서 지을 때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10년 동안 계속 빚을 갚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게 10년째인데 원금이 조금씩 같이 갚아져 나가니까 매년 조금씩 줍니다. 한 2년 있으면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2년 있으면 그럼 원금도 완료가 됩니까?

3년 거치 10년이 상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 짓게 되는 두 개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 이런 방식으로 보통 진행을 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마는 그 당시 예산실정에 맞춰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2년 동안 예산에서 2억8,000만원 한 3억원 가량의 돈이 계속 나가야 된다 라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물품 구입하는 것을 죽 경찰서마다 아니면 행정 그 다음에 이렇게 죽 보니까 편차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하나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지, 특히 신규물품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하실 때 같이 구입하는 방식을 취하는지 아니면 먼저 돌아가면서 구입하는 방식을 취하는지…….

서마다 걸상, 책상을 사더라도 직원들 그 서장이 좋아하는 기호품이 있고 예컨대 소주 좋아하는 사람,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 있는 것처럼 책상도 똑같은 색깔 내지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서장들이 고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소화기 체험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자교환기라든가 소방호스세척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그렇지만 특별하게 상호가 다르다든가 이런 걸 구입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소화기세척기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각 제품회사가 전국적으로 5, 6개 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취향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마다 신규물품구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없네요?

전국적으로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심의를 할텐데 물품들을 보니까 들쑥날쑥 이 쪽에는 이게 있나 없나 이런 것이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남부소방서에서 소방호스세척기 구입하겠다 그러는데 다른 소방서에서도 다 쓰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소방서 세척기가.

그러면 남부만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오래 돼서 세척기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옥동파출소가 생겼으면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남부에 소방호스세척기 옥동파출소 겁니까?

소방호스세척기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2002년 2월2일 특허청 특허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수요가 많은 직할파출소에 삼산파출소입니다. 거기에 배치를 할 겁니다.

각자 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물건을 쓰게 되면 보통 신규로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금 더 기술력이 뛰어난 이런 제품들이 나왔을 경우에 공동 구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구입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이 제품이 조달청 단가로 해서 서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왕이면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급의 자재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에서 조금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항공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종사가 몇 명 있습니까?

3명입니다.

3명입니까?

예.

그러면 3명이면 3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헬기는 조종사가 반드시 2명이 탑승을 합니다.

그렇죠.

차와 달라서 2명이 탑승해서 2교대 해야 되는데 그러면 2교대를 하려면 4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3명이서 1명이 매일 대기 근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종사 증원할 예산을 올렸습니까?

예산보다는 우선 인원증원이 되어야 하는데 인원증원문제가 상당히 쉽지 않아서 못 올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감사 때 김기환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내년에 필히 시와 협의를 해서 조종사를 1명 더 채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기본이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명이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근무시간이 연장이 되고 이러면 또한 이것을 떠야 될 그런 정시가 없지 않습니까, 항시 비상대기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년에는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송시상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금 중부서가 넓은 이유가 언양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양 서부 5개면이 대단히 넓습니다. 삼동,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언양인데 거기 파출소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소방서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양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역세권이 들어오는 그 시점으로 해서 2008년도에는 해야 되는데 지금 2008년도에 중부소방서가 혁신도시로 옮겨지고 종합방재센터 또는 종합훈련장이 8,300평에 예산이 약 250억원이 서가지고 2년 전에 시장님 결재를 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물려서 예산이 너무 한 목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우는데 중부소방서 관할 지역 중에서 언양파출소가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거리가 본서와 멀어서 화재 진압도 애로가 있고 특히 거기는 영남알프스의 산악사고도 일년에 약 90여건 하기 때문에 필히 서부 언양소방서가 서야 되는데 같이 복합타운과 맞물려 있는데 그 뒤쯤 2008년, 2009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든 세워야 될 그런 실정이긴 실정입니다.

지금 온산, 동부, 중부, 남부서는 명실공히 서 있는데 서야 될 자리가 바로 언양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역세권 비롯해서 지금 거기 소방수요도 예전하고 달라서 이것은 하루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뭔가 올라오는가 싶었는데 전혀 이름조차도 없으니까 조금 뒤늦게 보고 질의를 합니다. 2008년도에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언양파출소가 2,000여평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아직 신축비가 안됐습니다. 언양파출소가 35년된 건물로 아주 낡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비좁고 냄새나서.

있을 자리가 좀 복잡합니다.

옮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보완공사도 안 하니까 아주 노후되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언양파출소부터 새로 옮길 계획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고 그 위에 3층, 4층 올리면 그것이 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늦은 감은 있지만 계획대로 2008년도에는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소방항공대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겠지만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을 설명하신 중에 지금 소방항공대에 구조대 경력이 있는 운전 주유원을 1명 배치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1명은 의무소방원을 업무보조요원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시 응급조난구조라든지 재해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근무를 편안하게 교대근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유원이 근무에 편성되어서 출동을 하면 출동해서 조난하는데 오래 걸리면 일정한데 가서 빨리 주유를 해야 되는데 주유원이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그러한 쪽에 또 문제가 있겠고 그리고 특히 업무보조요원으로 의무소방대원은 그대로 업무만 보조하지 탑승해서 역할이 좀 어렵습니다. 조난이나 구조 시에 헬기에서 직접 헬기레펠로서 현장이나 산골짜기나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훈련을 가진 구조대원이라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구조대원이 교대근무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운전요원 외에 한 명을 배치해서 원활한 구조업무를 1년에 한 번이 생기더라도 몇 년에 한 번이 발생하더라도 이상없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구조항공대 항공유 기름을 넣는 것이 예컨대 기름을 항공대 기름탱크에 사다놓으면 한 달 아니면 보름, 오래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중 한 번 기름탱크에 실어 놓으면 항공대가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보름에 한 번 정도 기름을 사다놓으면 저장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운전 외에는 크게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대원을 배치하면 2명이서 기름 싣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의무소방 한 명 또 추가로 배치를 하고 내년에 조금 정원이 되면 1명 더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긴급구조는 저보다는 소방본부장님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대 역할이 직업에 교대근무를 정상적으로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근무를 하면 근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잘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부장님, 424페이지 이동식미분무기 소화장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0만원 이동식미분무기 소화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명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울산은 통영이나 타 시ㆍ도에 비해서 골목길이 좀 작은 편입니다. 도로가 되어 있는 편인데 그래도 일부 좁은 골목길에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곳에 아주 좁습니다. 차가 조그만 리어커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아주 분무가 물이 방수가 미세하게 분무가 나옵니다. 이 장비가 어떤 바다의 기름 바다의 배, 배에 불 날 때도 아주 잘 쓰이는 그런 것인데 이게 특허를 받아서 이 장비가 지금 전국으로 분산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대 사서 우선 남부죠, 남부에 배치를 해서 한 번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처음 하는 것이네요, 한 대 뿐이네요?

한 대를 기본으로 사 보는 것입니다.

새로 생긴 거니까 한 대사서 남부에 배치해서 사용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441페이지 흄 후드 설치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서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전에 담당하셨던 동부서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동부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서장 홍유식입니다. 흄 후드, 흄이라 하면 연기 후드는 그대로 배출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 건물이라 든지 다중이용업소의 벽이라든지 합판에 방염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염시설이 과연 법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소방서 창고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시험을 채취해서 하고 난 다음에 연기를 갖다가 한참 있어야 마쳐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염처리를 한 후처리상황을 시험처리를 하고 나면 연기가 그대로 창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벽체를 설치하고 연기를 배출시키는 그러한 설비를 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실험실이네요?

시험체시험실입니다.

방염시험실이다?

예.

그러면 동부에 있고 남부나 중부 이런 데는 없습니까, 이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에는 지금 현재 연기가 잘 배출되는 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반영 안 시켜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부에는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배출이 잘 되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중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중부는 지금 추가 로 보충할 필요는 없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가지고 시험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부는 없으니까 이번에 새로 설치한다 이거네요, 그죠? 맞습니까?

동부에는 시험장치가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462페이지 방사선 공간선량률 측정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온산소방서에 설치할 건데 온산소방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온산소방서방 이중걸입니다. 저희들은 화학 제독차가 12억원 정도 되는 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탑재를 해서 이동식으로 원자력발전소나 방사능 물질 취급기관 및 이런 재해지역에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동식장비입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화학차에 배치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입 전에는 사용한 것은 없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죠, 새로 해본다 이것이지요?

예, 신규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항공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3억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추경에 한다 라고 했었는데 3억원 정도 예산 확보하면 그 절개지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 해소되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전문가를 불러서 현지답사를 시켜서 최소한의 경비 예산을 추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3억원 정도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