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세입ㆍ세출 예산안개요라고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654억원보다 303억원이 증액된 95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325억원이 증액된 377억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시설물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이 15억6,800만원, 길천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이 361억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30억300만원이 증액된105억6,700만원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 58억원, 지역에너지사업 14억3,200만원, 길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 8억원, 그리고 연근해어업구조 조정사업비 10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31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역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25억8,300만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30억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운영비 52억원, 정밀화학지원센터건립 및 운영비 28억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57억원, 어촌관광단지개발사업비 3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1,130억원보다 61억원이 증액된 1,191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금년도보다 3억9,800만원이 감소된 169억8,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온산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19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75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3억7,5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비 1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산업진흥과입니다. 금년도보다 266억원이 감소된 25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가 11억4,600만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운영비 87억7,400만원 정밀화학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비가 45억2,100만원, 울산테크노파크 조성비가 34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농축산과는 금년도보다 55억원이 감소된 223억7,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58억원, 지역특화사업비 12억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229억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30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항만수산과입니다. 금년보다 33억원이 증액된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어항시설 12억원, 어촌관광단지개발 46억원, 고래해체장복원사업비 15억원 그리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지원단은 전년도보다 354억원이 증액된 43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길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비 8억원, 조성사업비 317억원 그리고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1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3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계속비사업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30억원 그리고 지방어항건설사업 12억5,400만원,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1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조성규모 57만9,000㎡로 총 사업비는 805억1,700만원이며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은 부지 2만6,000평, 건축연면적 9,000평으로 당초 2007년까지 건립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2008년까지 기간을 연장하였고 총 사업비는 69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700억7,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29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64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전입금이 30억원이고 지출계획은 물건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마는 2억2,000만원, 차입금상환 67억4,000만원, 이차보전금 60억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이 57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어촌육성기금은 총 146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입은 이자수입이 6억원 전년도 이월금 140억원그리고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이 6억8,0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139억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역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요약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5억원이 감액된 1,336억9,000만원입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원이 감소한 662억원이고 주요 세입내용은 외국인투자산업단지와 매곡지방산업단지 시설용지분양대금 47억원이 증액되었고 길천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분양 시기조정으로 인해서 분양대금이 당초예산대비 87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비명목으로 해서 5억원이 추가로 교부가 돼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10억6,700만원이 증가한 9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태풍 피해복구비 17억원 그 다음에 공해방지 사업비에 7,500만원이 사업포기로 인해서 감액되었고 울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50억원이 국가에서 출연기관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감액 요구됐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고요.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원이 감액된 1,88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경제정책과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관리비부족분 1,900만원 그 다음에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된 재래시장 쇼핑가이드제작비 2,500만원과 파견공무원재외근무수당 3,900만원 등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업진흥과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가 재단으로 바로 교부됨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억원을 감액했고 벤처빌딩 정보통신망 구축비 9,700만원 그리고 벤처빌딩 인테리어공사비 5,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하는 등 총 51억6,900만원이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는 태풍?에위니아?호로 인해서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17억8,400만원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5억원 등 1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항만수산과입니다. 2006년도자율관리어업육성 사업비 1억9,500만원 등 8,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지원단은 신산업단지 생태계보존협력금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서 9억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투자기업고용 그리고 교육훈련, 이전보조금 1억원, 투자기업입지시설보조금 1억원 그리고 외국투자유력업체 사후관리 1억5,000만원 등이 감액되어 84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유인물 2,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달천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이 용역비가 지방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이 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국 ㆍ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서정희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이나 운영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이사회 통과해서 예산안 편성된 자료가 아마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자체가 사업이 많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질의드릴 건수가 많은데 편하게 했으면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센터인데요. 예산서에는 지금 운영비지원이 2억7,845만원 이렇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항목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세출이 총 13억원이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 예산서에 편성된 것 말고 다른 항목들 중에서 예산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연구비든 어떤 부분으로든, 13억원이 시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실제로 그게 일을 하면서 생긴 사업비들인지 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비용이 그 쪽으로 가고 이런데 그걸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투자지원단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약 13억3,026만2,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편성된 예산 내에는 저희들이 아까 서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2007년도 일반회계 편성된 내용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 그대로 여기도 그대로 13억3,026만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그러면 그 외에 추가로 2억7,840만원, 되어 있는 13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88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해서 13억3,266만2,000원이 돼 있습니다. 888페이지요.

그러면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주신 자료의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해외통상지원팀 운영에 2억7,800만원이네요. 이것은 추가되는 금액입니까?

그것은 산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이고 서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은 888페이지, 이 밑에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여기 13억원 이외에도 산업진흥과에서 돈이 가거나 추가되는 사업비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토탈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산업진흥과에도 편성이 돼 있고요. 경제정책과에도 편성돼 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총괄은 중소기업지원업무를 갖고 있는 투자지원단에서 맡고 있지만 사업예산편성은 산업진흥과와 경제정책과에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사업비가.

그 금액이 25억원 정도가 됩니다.

25억원, 그러면 토탈예산은 13억원에 지금 이제 편성 요구한 금액이, 그리고 25억원 합치면 한 38억원 정도 되네.

예, 38억원 되는데 그 중에서 정부지원이 한 10억원 정도 되고 우리 시에서 순수 지원되는 게 28억원 정도.

시에서 순수하게 지원되는 금액은 실제로 중소기업지원센터,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요구액이 13억원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예산이, 저도 이제 초선이라,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예산이 모아져서 다른 데를 거쳐서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38억원이 토탈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38억원에 소프트웨어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차근차근히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829페이지요. 행사운영비가 경제정책과에 잡혀있거든요. 오늘 신문에도 났던데 화학의 날, 자동차의 날, 조선의 날 해서 날짜도 지정이 돼 있고 한 행사당, 한 기념일당 8,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세부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세부내역은 잡혀있는데 뭐 아주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행사일이 다가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주력산업별로 실무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대표자분들 하고, 그래서 그 분들하고 지금 저희들이 행사를 계속 논의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세부사업별로 일단 화학쪽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하니까 화학쪽은 정해졌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자동차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제가 모두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종사자들이 참여하고, 이게 기업사랑운동이라든지 그 주력기업체에 관계된 어떤 행사하고 중복되어질 확률도 있지 않은가 또는 산업안전, 산업 관련해서 또 노사축제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령 주력산업이라고 하면 화학의 날, 자동차의 날, 조선의 날 이게 뭐 심포지엄이라든가 그러니까 주력산업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접근이 되어야지 일회성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행사를, 뭐 가수 부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진다면 이것은 노사축제라든가 내지는 뭐 별 차별성이 없는데 8,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세 개를 다 합쳐서 2억4,300만원 정도 돼서 합쳐서 주력산업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또 우리 정밀화학지원센터라든가 R&D파트가 다 있잖아요, 그죠? 연구개발파트가요. 그렇게 보면 과연 이 행사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컨셉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예,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각각의 날짜로 정해져 있는 날짜들은 각 주력산업들이 의미있는 날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의 날은 우리 석유화학공단이 기공식한 날이고, 자동차의 날 5월12일은 1999년도에 우리 나라 자동차산업 전체가 1,000만대 수출을 달성한 날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날은 6월28일 우리가 최초로 배를 건조했던 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짜들은 상당히 의미있는 날짜들이라고 보고 있고 그럼 그날에 기업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력산업의 날로 정해가지고 기업체 직원들이 다 동원되는 그런 행사는 저희들이 가급적 지양을 하고 세미나라든지 기업체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견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 쪽 주력산업의 날을 축하할 수 있는 체육대회, 그 체육대회도 새로 구성하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기네들끼리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체육대회를 좀 격상시켜서 그날 행사를 하면 돈도 크게 들이지 않고 의미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벤트성적인 한마당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8,000만원을 가지고 당초에는 각 산업별로 1억원씩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각각 2,000만원씩 깎여서 8,000만원이 됐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사업의 컨셉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질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연 누가 참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주들이 해서 기업사랑운동과 같으냐 아니면 일반 종사원인 근로자들이 참석해서 노동문제랑 또 겹쳐지고 R&D파트로 접근을 하게 하면 지금 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서 그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날을 기념하려면 과연 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돈으로 되는가 아니면 정확한 설정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날은 일단 주력산업에 종사자들 자체적인 어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녁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시간대에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하게 되면 가수 불러서 일반 시민들 와서 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자료요청에 들어갔는데 지금 아직 안왔는데 830페이지에 산업진흥테크노파크도 운영비가 또 지원이 되는데 여기도 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비라고 지금 830페이지에 따로 또 항목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있는데 이것도 내역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울산경제포럼도 2,500만원 또 지역혁신협의회는 1억5,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항목을 부탁드리고 8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데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민간,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는 금액이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전략산업 유명박람회 참가, 현장 밀착형 수출, 수출기업 카탈로그 제작 및 해외유명 광고지원,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사업 이게 다 어디를 통해서 집행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다 하나 하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균특회계지역개발계정사업비로.

아니요. 하나 하나만 말씀을, 지역전략산업 유명박람회는…….

예, 지역전략산업 유명박람회는 지금 무역협회하고 코트라가 지금 해외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수출 관련된 박람회들이 많이 열립니다. 그런 곳에다가 우리 지역업체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그럼 9,000만원이 무역협회와 코트라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밀착형 수출은요?

현장 밀착형 수출지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업체들 중에서 중국의 어떤 곳에다가 물건을 팔고 싶다면 저희들이 무역협회나 코트라를 통해 가지고.

역시 무역협회나 코트라하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다 그것까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균특회계가 지역개발계정으로 국비를 3억원을 받고 시비를 4억5,000만원해서 7억5,000만원으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도 있고, 전문박람회도 있고, 또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및 인프라 구축하는데 카달로그 제작이라든지 시장조사라든지.

잠깐만요. 지금 말씀드린 게 수출기업 카탈로그 제작 및 해외유명 광고 지원은 어디를 통해서,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라고 제목이 돼 있거든요. 어디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무역협회하고 코트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역협회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사업은 어디를 통해서 지출이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컨설팅업체를 통해 가지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 장으로 정리 돼 있는게 있으니까 이 자료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게 컨설팅업체에다가 해 가지고 이게 규격인증획득사업을 하면 사업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름이 민간경상보조라는게 항목이 맞습니까, 업체에다가 컨설팅을 발주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표준협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기관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러면 컨설팅업체가 아니고 표준협회입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컨설팅업체를 지금 모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설팅업체들 중에는 표준협회도 있고 생산성본부도 있고 일반 컨설팅업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수주발주하는 거기니까 사업비에 속하지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라고 보기는 제가 어려운데 예산편성규칙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거든요?

지금 그 사업은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써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업체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업체에다가 경상보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보조는 보조고 업체는 수주를 발주해서 수주화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과 민이 경상보조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하튼 명확하게 구분이…….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표준협회나 생산성본부를 통해서 해도 되니까요 그런 문제가…….

그러면 공기업이나.

꼭 공기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것들이 무역협회, 코트라, 표준협회 되는데 9,000만원, 3,000만원, 9,000만원, 4,000만원인데 금액으로 보면 개별기업에 지원된다고 봤을 때는 그다지 큰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역협회나 코트라에다가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세 군데를 다, 왜냐하면 거기도 자체업무가 바쁜데 한 군데 몰아서 돈을 주게 되면 효율이 안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우리가 돈을 주고 대행을 했을 때 과연 개별기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그게 효율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기업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가 되려면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그러니까 시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예산서 836페이지 307-02 지역전략산업 유명박람회 참가에서부터 그 다음에 837페이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인프라구축사업까지 이 전체를 다 합쳐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못드렸는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균특회계지역개발계정사업비를 4억원을 받고 우리 시비 6억원을 합쳐가지고 총 10억원의 예산을 이렇게 사업별로 갈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3억원을 받았고 시비를 4억5,000만원에서 작년엔 7억5,0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수출진흥지원을 좀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국비가 1억원이 오르고 또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시비가 1억5,000만원이 더 들어가서 지금 10억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 10억원을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그렇게 갈라놓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역협회나 코트라에게만 다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그 쪽보다 더 전문적인 곳은 사실상 그렇게 정확하게 인프라 갖추고 있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게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쪽 업무도 바쁜데 우리가 업무를 줘서 다 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데 나름대로 그 분들도 이런 업무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인력이 배치 돼 있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럼 어디로?

울산의 투자지원단에도 이런 종류의 업무가 있죠? 자료라든가 브로셔를 한국어, 영어, 일어 이렇게 해서 만드는 부분이 있죠? 단장님.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부서가 따로 가지 말고 투자지원단업무에 포함시켜도 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 업무가 그 업무 아닙니까, 지금 이거 하는 게, 수출기업하고 투자지원.

서위원님 제가 같이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정책과는 시장개척위주로 시장개척, 기존에 특히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개척한다든지 이런 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개척위주로 이제 하게 되고 저희 투자지원단에서는 투자유치목적으로 하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성격이 틀리고 다만 서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역협회와 코트라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혹시나 그 쪽에 많이 업무상 로드가 걸리면 효과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는…….

그것은 지엽적인 부분이고 그건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할 필요없다 라는 뜻이고 이런 업무들에 효율이 나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해서 다른 데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맡겨버렸을 때 과연 울산광역시의 기업체들하고 얼마나 밀착이 돼서 효율이 날 거냐의 문제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어디에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두 곳이,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전문성이 제일 있다고 보고, 투자유치관계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런데도 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장개척이라든지 이런 판촉활동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제일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하고 있는데 추가로 조사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 효과성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씩 시장개척활동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서 상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게 어느 정도 계약이 되는지도 계속 추적을 하고 그런 활동을 벌이고…….

이 질의의 본질은 뭐냐면요 울산광역시가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실제로 수적인 면에서나 또 질적인 면에서나 수출을 하려면 대부분 대기업을 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에서 이 돈을 무역협회나 코트라를 통해서 집행을 했을 때 도움을 받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거기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시에 어떤 어려운 업체의 사정을 아는 곳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마지막에, 이걸 다양화해서 그러니까 무역협회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고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하고 물론 교감을 하시겠지만 다양화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 현재 그 두 기관을 최대한 하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기관도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별로 안지났는데.

경제정책과까지만 하고.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감액예산부터 먼저 지적하고 예산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감액된 금액이 한 59억원 정도 되죠?

예.

그 중에서 결정적인 것은 테크노파크가 50억원이 감액됐죠? 그 원인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 50억원이 국비입니다.

균특자금이죠?

예, 국비보조사업인데 전달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전에는 국가예산이 저희 시의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저쪽으로 교부가 되어졌는데 테크노파크로 국가에서 바로 교부가 되다보니까 우리 세입도 감액시키고 세출에도 감액시킨 겁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이전예산이네요. 그리고 경제통상국에서 테크노파크 예산을 관장하죠?

예, 저희가 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국가에서 주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어떻든 올해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되죠?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당초에 기정예산이 한 101억원됩니다. 101억원 되는데 이번에 감액이 되고 나면 51억7,900만원 됩니다.

그게 2006년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2007년도에는 테크노파크에 시비ㆍ국비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현재 내년도에는 34억5,200만원입니다. 시비가 34억5,200만원이고 국비가 균특이 25억원하고 전체하면 한 59억원.

59억원, 아직 테크노파크는 완성단계가 아니죠?

예.

그런데 그러면 약 60억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어떻든 테크노파크부분에도 예산이 이 만큼 많이 지원이 된다면 관리차원에서 잘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부탁드리면서 어떻든 감액금액이 50억원 빼고 나면 9억원 정도 로 얼마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감액한 금액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감액은 3회까지 굳이 안가도 될 금액이 또 있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통보가 최근에 와야 전체적으로 감액부분이 9억 정도 되거든요. 감액된 금액이 있으니까 경제정책과 1억500만원, 항만수산과 1억400만원, 투자지원단 5억2,520만원이네요. 그래서 전체 59억원쯤 되는데 감액을 꼭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했다면 2회나 이렇게 가서 사전에 우리가 이 예산을 좀 줄여서 다른 데 또 이렇게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나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박위원님 지적은 옳습니다. 저희가 원칙으로 하면 아예 편성을 안해야 되고 그런데 일단 편성을 한 후에 다른 상황이 돼서 감액을 합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지난번에 추경을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 했습니다. 그때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그런 예산만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상황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데 최대한 내년도부터는 미리미리 추경에 감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연말까지 가지 않도록, 연말에 추경에 감액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겸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이렇게 보면 우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임대료 세입이 전년도보다 35% 감액돼서 공유재산임대료가 3,985만5,000원이 감액됐죠?

예.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제가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임대료수입 8,000여만원과 벤처빌딩 임대료수입 4,700여만원 해서 약 1억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벤처빌딩 임대료수입을 빼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만 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약 5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예산부기상으로는 감액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벤처빌딩 임대료수입을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감액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벤처빌딩은 왜 세입예산을 안했습니까?

그 부분은 산업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이 줄은 부분.

벤처빌딩에 세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벤처빌딩 하나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이 5억3,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임대수입이 4억3,9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1억원정도 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849페이지에 일단 부족분 1억원을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세입에 잡지 못한 것은 벤처빌딩을 위탁계약 하면서 수입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세입에 잡도록 지금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어떻든 간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벤처빌딩하고 예산세입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그런 결론이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 같이 겸해서 842페이지 보면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간접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7,693만8,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상당한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보다 2억7,000만원이 증액됐다면 이 부분에 분명히 사유가 있어야 되죠. 전체누계가 되네요. 답이 안 나옵니까? 842, 843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이 상당한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늘어났는데.

예, 저희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지난 6년간 시설 개ㆍ보수가 전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또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가지고 헬스장을 늘린다든지, 인기있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시설비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헬스기구도 좀더 사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늘어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체수입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수입이 많이 있을텐데 이 만큼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2억7,000만원 늘어난 상세한 내역서 있죠?

예.

그걸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예산이 상당한 예산입니다.

예.

같이 겸해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울산ㆍ포틀랜드자매결연 20주년기념 행사보조에 4,000만원,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포틀랜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2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포틀랜드에 가면 매년 장미축제를 하거든요. 장미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호도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퍼레이드를 펼치게 되는데 우리 시 것을 이제 꽃마차를 제작해 가지고 포틀랜드가 우리 시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꽃마차를 들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자체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자체제작을 하기 위해서 울산ㆍ포틀랜드자매도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4,00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 대신으로 그 꽃마차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4,000만원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매도시가 많죠, 과장님?

8개 도시가 있습니다.

8개 도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데 다른 데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요. 지금 이제 이것은 틀린 점이 뭐냐하면 포틀랜드가 장미축제가 내년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큰 행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시하고는 자매결연 20주년이 되는 행사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뜻 깊은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퍼레이드에 참여를 또 안한다는 것도 국제적으로도 약간의 체면문제도 있고 해서…….

그럼 과장님, 이 20주년 행사에 특별히 우리 시에서 그 지역에 방문이나 행사때 참여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또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한번 가려고 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시기는 2007년6월인데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2007년6월인데 그러면 어떻든 우리가 4,000만원 중에 예산은 신규사업이고 포틀랜드와 자매결연이라면 어떻든 시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산건위에서 같이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준비의 일환이 지금이 4,000만원 꽃마차 만드는데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았습니까? 국외예산말고.

국외여비 전체에 포괄적으로 들어있으니까요.

아, 여기 4,000만원 내에?

아니요. 4,000만원이라는 것은 꽃마차 만드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고 우리가 미국에 출장가는 것은 국외여비 전체에 포함 돼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든 그 포함이 된 그것은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겠고요. 다음에 4,0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상당한 금액이죠, 그죠?

예.

꽃마차 하나 만드는데 차 몇 대 값인데, 이런 부분도 어떻든 계획서가 또 예산서 나왔기 때문에, 견적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나 보면서 이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매위원회에 이미 다 문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4,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꽃마차가 그냥 국화꽃만 달 것인지 장미꽃 달 것인지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같이 첨부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 836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 집행을 다른 데에서 하는 거죠?

예.

집행하는 기관을 다 말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코트라.

837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략산업비즈니스 매칭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트라도 있고 무역협회도 있고 중소기업…….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략산업비즈니스 매칭은 코트라, 품목별 전문 전시ㆍ박람회 참가 이것도 코트라고요. 해외유명바이어초청 수출상담 이것도 코트라, 시개단, 전시회 참가업체 사후관리 지원 이것도 코트라, 중소수출기업통ㆍ번역 지원사업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이고,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은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인프라구축사업은 중기센터도 있고 코트라도 있고요.

중기센터하고 코트라하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중기센터에 그것 말고도 4,000만원의 돈이 간다는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돈이 들어가면 사업비정산이 돼 가지고 무슨 중기센터가 돈을 남긴다든지 코트라가 돈을 남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죠.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기센터에 예산을 공기관 대행하는데 그것은 지금 중기센터예산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벤처빌딩을 중기센터에서 위탁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으면, 벤처협회하고는 상관없죠? 위탁운영하는게.

예, 위탁운영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오해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혹시 벤처협회에서 그것을 다 관리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위탁하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민간경상보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특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억5,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7억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5억5,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요. 836페이지 예산서를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증액된 이유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국비를,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억원이 올해 편성이 됐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7억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균특회계에서 3억원을 지원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저희들이 4억5,000만원을 했었고요. 올해는 4대6으로 해 가지고 균특회계 4억원을 지원받으면서 저희들이 시비를 6억원을 매칭펀드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받아서 시비를 편성하면서 다양한 기획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정책과는요. 그래서 아마 인재들이 많이 모여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섬세한 기획이 지금 세부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거의 무역협회, 코트라 이렇게 해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게 아닌지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다만 과연 이런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이 사업내용을 계획서를 짜면서 지금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의 내년도계획을 다 짰거든요. 짜면서 저희들이 실무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올해사업도 반성도 하고 내년도사업에서 더 실효성있는 쪽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준비를 해 왔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 시장개척사업같은 경우에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약 18회 정도 시장개척단으로 나가서 계약고만 2억7,000만불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이지만 저희들 적은 인력 가지고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한 가지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코트라나 무역협회를 정해서 그냥 거기에 돈을 맡겨서 한다 이러면 그럼 우리는 손 떼고 가만 있는 거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수출박람회를 나간다든지 할 때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그 기업체에 개별적으로 어떤 서비스도 해 드리고 물론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또 카달로그같은 걸 제작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만약에 그냥 중소기업지원센터나 무슨 코트라나 이렇게 맡겨놓으면?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직원들이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돈이 나가면 우리 직원들은 그냥 앉아서 나중에 예산만 정리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그 질의를 드린 이후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조직이 있으면 인건비나 경상운영비가 나가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일을 기획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그게 안 되면 말하자면 놀아야 되잖아요. 통상적인 업무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예.

여기에 지금 전체 2억5,000만원이 증감됐는데 지금 답변이 4대6으로 균특회계가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더 증감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금 맞지 않는데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숫자적으로 봐가지고 그런 건데 실제는 사실상 울산에, 아까 서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한데 울산은 중소기업이 진짜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국가에서도 이 중소기업육성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국비자체도 증액됐고 저희 시에서도 물론 국비가 증액돼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숫자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것은 안맞다, 우리가 시에서는 어떤 주관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내에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다 이런 답변은 아니다하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한 무슨 2억5,000만원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계획이 있다는 그 계획내용이 있으면, 실적가지고 2억8,000불 실적이 중요한게 아니고 어떤 그런 계획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823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늘어났죠?

예.

2,000만원 늘어난 사유를 자료를 부탁하고요.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827쪽에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죠?

예.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물어봐야 답변은 똑 같은 것이고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 823쪽에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할 사업이 총 몇 군데입니까?

예, 내년도에는 총8군데거든요. 아케이드 3개소, 주차장 1개소, 기타 4개소 등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829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주력산업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이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조선산업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몇 억원을 투자 해 가지고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이 돈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울산현대 산악마라톤 대회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행사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선의 날을 6월28일로 정해 가지고 그날 나름대로 뜻깊은 행사들을 치르려고 8,000만원을 올린 것인데 행사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최소한의 예산으로 나름대로는 내실있게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 하시는 건 맞는데 이 2억4,000만원이 중소기업인한테는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보면 연간 매출액이 수조에서 수십조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 몇 천만원 가봐야 한 마디로 껌값이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차리리 출연하라는게 낫지 이런 돈을 그런 힘든 중소기업쪽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831쪽에 대한민국지역혁신 박람회 이걸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올해도 광주 김대중 컨벤션에서 10월에 행사가 있었고요.

그럼 2006년도 예산 없습니까?

2006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표기가 전년도 예산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아마 다른데.

그것은 당초에 이 업무가 혁신분권담당관실 업무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저희들에게 업무가 넘어오는 바람에 예산상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원래 혁신분권담당관실 예산으로 8,000만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8,000만원이 올해에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예산도 있었습니다.

설명할 때 그렇게 하셔야 저희들이 질의가 안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841쪽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3,000만원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저번에 김춘생위원님께서도 아마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이것은 국비가 일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노동지청에서는 상당한 고용촉진훈련비가 우리 열배 이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일부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해 봐도 세 사람밖에 취직 못 시켰는데 뭐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약간 말씀드리자면…….

알겠습니다. 제가 삭감사유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근로자해외산업시찰 이것 내년도에는 어디로 몇 명을 보낼 겁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안정해졌고요. 이것은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있는 분들을 노사협력관련 여러 가지 벤치마킹를 위해서 해외시찰을 보내는 겁니다.

해마다 보냈죠?

예, 해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 보냈습니까, 몇 명을 어디 보냈습니까?

올해 중국에 5박6일로 인원 22명으로 해서 시비 3,000만원, 자부담 800만원해서 갔다왔습니다.

올해 왜 줄었습니까, 올해 2,000만원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 소요예산은 4,000만원인데 이런 부분들도 시가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조금 자부담을 늘리자.

자부담이 2,000만원 있죠?

2,000만원으로.

우리가 2,000만원 나가면 회사에서 2,000만원 나가고 이렇게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시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적으니까 정말로 시찰다운 시찰이 안 되는 곳으로 돈에 맞춰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를 좀 줄이더라도 다른 데로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86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이 4억4,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죠, 이 사업이 지금 새로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수원 정비사업은 ’04년도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할 사업입니다.

그럼 FTA라는 말은 왜 붙였습니까?

이게 그 FTA…….

FTA쪽에서 기금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기금 가지고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이 언제부터 사용하는 사업입니까?

그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과수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 FTA, 그것은 연계가 안 됩니다.

사업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 사업하고 다른 사업들이 다 따로 따로 나가는데요.

이 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FTA사업으로 2005년도부터는 전부다 흡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FTA를 붙여서 됩니까?

그걸 전부다 FTA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65쪽에 호접난 수출전진기지 확충 이것은 해마다 나가야 됩니까, 사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화훼 호접난 가격이 여기서 홍수출하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 가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육묘를 생산해 가지고 운반해서 거기서 완전히 꽃을 피워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출연금이 우리가 25%고 나머지 75%는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나머지는 구ㆍ군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고요. 농협에서도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액이 있을 것이고 이런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 군ㆍ구하고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아니, 시, 군ㆍ구라고 말씀하지 마시라니까. 어느 군에서 아니면 어느 구에서 나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북구에서 나갑니다.

75%가 북구에서 다 나갑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에서도 일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5쪽에 어촌관광단지개발에 46억2,000만원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개발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는 지금 일산항하고 울주군에 대송항하고 두 군데, 일산항에는 31억6,000만원이고 대송항에는 30억원입니다.

구체적인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부터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길천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87억9,000여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투자지원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길천산업단지가 1, 2단계로 다 분양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산업단지 조성시기가 2단계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1단계만 112억724만8,000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2단계는 내년도에 87억9,200만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분양이 됨으로 인해서 계약금 30%, 중도금 40% 그 다음에 잔금30% 이렇게 받도록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데 87억원 정도는 내년초에 바로 세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잔여필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단계가 거기는 전부다 분양이 됐습니다. 잔여필지가 없습니다.

잔여필지가 전혀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2단계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보상이 되면 2단계사업이다, 그러면 다시 2단계를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세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없도록 신경을 써주시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주전ㆍ 정자해안 몽돌유실 원인분석 및 방지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시에 그게 반영이 됐는데 현재 지금 진행된 상태가 어느 정도 입니까?

예, 지난 12월9일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기초조사하고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지금 납품시한이?

납품시한은 2007년12월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용역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용역기간은 금년11월6일부터 2007년12월15일까지입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용역에 대한 그 납품기한 하고 용역기간 내용 나와 있는 것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일반보상금과 관련하여 지금 외국 투자자 초청방문 추진예산 및 투자설명회 민간참여 보상실적이 없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2007년 당초예산에 또 다시 삭감된 내용과 지금 동일하게 또 편성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투자지원단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초청방문 외빈초청여비하고 투자설명회 민간참여 보상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상반기에 하려고 했으나 그게 EUCCK하고 위탁사업을 할 때 위탁사업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초청여비하고 설명회참여 보상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다 포함돼서 해 왔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또 당초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것은 잘 하셨는데.

2007년도는 들어가 있지만 전체 위탁사업비 자체가 작년도보다 삭감된 것만큼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도 어떤 실적이 없어서 또 삭감될 그런 건 없습니까?

2007년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 들어가겠습니다. 83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용역을 실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가스는 원료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가 가격을 일괄책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매년 관로도 다시 더 늘어나고 감가상각비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은 매년 해 가지고 정확하게 가격을 책정해야만 일반 수용가들에게 일반 시민들이나 기업체에서 사용할 때 정확한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 당해에 그런 모든 공급산정비용이 몇 년치를 앞서서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매년 1,500만원씩 해서 소비자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결과 자체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책에 이렇게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년 도시가스 가격 산정할 때 그게 딱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가격이 산정되는 겁니다.

그럼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수립 배경도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까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문제는 도시가스사에서 가스를 판매할 때의 비용을 하는 것이고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조 및 에너지기본법제7조에 의한 법령의무사항인데 5년마다 우리 지역에너지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가스 산정비용 용역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더 큰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연구개발용역비 예산액이 1억300만원 중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수립이 6,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립절차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는 울산광역시 전역이고 사업내용 수립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7년4월부터 시작해서 2007년11월까지 이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수립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우리 지역 전체의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이나 기술개발촉진이나 신재생에너지나 지역에너지 사업추진 기본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기본법 등에 의한 법령의무사항으로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절차를 계획한 대로 차칠없이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848페이지, 지역산업진흥산업 2단계사업계획 용역비가 1억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사업은 현재 우리 1단계사업이 내년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2단계사업을 4개전략산업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분야입니다. 자동차하고 정밀화학 그 다음에 조선ㆍ해양 그 다음에 환경에너지사업 그 4개분야에 대한 저희들, 2012년까지 국비하고 시비하고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그런 기본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국비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국비가 얼마 지원된다 하는 건 아직까지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가 이 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1,000억원이 될지 1,500억원이 될지 그건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 남았는데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877페이지 항만수산과,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2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해운항만비즈니스센터 건립계획과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개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비즈니스센터 건립용역은 저희 관내에 지금 항만관련기관이 예를 들면 세관이라든지 검역소, 출입국관리소, 해양수산청 또 내년 7월에 설립될 항만공사 이런 기관들이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하고 항만서비스업체, 쉽게 이야기하면 협회사무실이라든지 그런 사무실들을 한꺼번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같이 한 군데 집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외국선원들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휴식공간을 개선을 하고 확충을 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도에 예산을 5,000만원 신청해서 건립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연안지역 계획수립 관계는 이건 연안관리법 제8조에 보면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안업보전이용개발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삶의 터전 친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시비를 가지고 북구,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시, 군ㆍ구를 전부다 통합을 해서 남구지역만 빼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일단 마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구를 제외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구는 항만구역이 되다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연안에 가시다보면 조금 보기가 안좋은 곳도 있고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2005년도에 연안관리법을 만들어 가지고 연안을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서 모양 좋게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모양이 다듬어진 그런 연안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 시도 타 시ㆍ도에도 다 했습니다. 관리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개발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지원단 8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액 2억3,200만원에 5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 사업의 내용이나 지원대상 기관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투자지원단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창업보육센터운영 활성화지원사업에 약 1억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대학교, 춘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3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운영 활성화지원금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시 지정 공예업체 생산장려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공예업체가 68개업체 있는데 그 중에서 구ㆍ군에서 추천하는 14개 업체를 선정해서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이 장려금은 공예품 생산된 장려금인데 공예체험관 운영하고 그 두 개 사업비가 포함돼서 그렇게 3,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소기업인 해외박람회참석 및 우수기업 방문입니다. 이게 3,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울산광역시중소기업협회에 주는 건데 이것은 독일 하노버박람회 등 3개국에 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 해외시장개척 및 중소경영기술연수입니다. 이것이 5,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울산광역시중소기업협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일본, 러시아, 중남미 등에 가는데 이것은 부담이 저희들 지원이 50%이고 같이 가는 중소기업체에서 50% 부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및 지역사랑 행사비로서 이것도 중소기업협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인데 중소기업체에 한마음체육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 우수기업박람회에 참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술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할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 지정 공예업체생산장려금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각 구ㆍ군에서 업체를 추천을 한다고 했죠?

예, 구ㆍ군에서 추천해서 저희들이 14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14개 업체를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올해도 이것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인 해외박람회참석 및 우수기업 방문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인 해외시장개척 및 경영기술원연수 이것 성격상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격상 박람회 가는 것이나 우수기업 방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해외시장개척 및 경영기술 연수 가는 것도 역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항목별로 부기를 달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면 중복을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중소기업박람회하고 우수기업 가는 것은 독일 등 주로 선진국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 해외시장개척 및 경영기술연수는 우리 제품을 다른 나라에 팔러 가는 거니까 이것은 주로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남미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럼 인원은 한 몇 명 됩 니까?

중소기업인 해외박람회는 등록된 중소기업이 198개 업체인데 15명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 해외시장개척 및 경영기술연수는 30명 정도 갑니다.

과장님, 인원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쪽으로 너무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선진지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물론 시비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뉴욕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인원수를 더 보낼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재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밑에 중소기업인 해외시장개척 및 경영기술연수 이것은 저희들이 50%, 중소기업에서 50%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간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예산자체가 저희들 금액하고 중소기업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30명 인원을 그걸로 다 충당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체 30개 업체에서 50%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50% 부담을 해서 거기 예산에 맞게끔 해서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겠냐 말이죠.

그것은 형식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효과가 있도록 알찬 중소기업인들의 경영기술연수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죠.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세출ㆍ세입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간단하게만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세입쪽인데 813쪽에 균특회계입니다. 국장님, 지난해 보다 올해 우리가 균특회계가 보조금이 많이 적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산업과 관련되는 하드인프라 갖추는데 여러 시설들이, 그러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정밀화학지원센터가 금년 12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정밀화학지원센터 건립비라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되어졌고 역시 자동차부품혁신센터도 금년 중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비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 그런 예산들이 사실상 예산이 많죠. 그게 몇 십억원 정도, 내년에도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같은 경우에는 일부 운영비라든지 그게 균특으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금년까지 그게 시설비에 그 만큼 차이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혹시 또 우리 국장님 노력 안해서 예산이 적게 오는가 싶어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 끝나면 한 개 또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위에 좋은 아이템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천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산업진흥과장이 대답한 2단계사업, 2단계사업에 앞으로 이제 저희가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도 있지만 하드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 때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국가보조가 균특회계가 좀더 많이 오겠네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또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죠?

예.

그래요. 기대를 하면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평소의 실력도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 828쪽 위에 시설비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시설비로 지금 들어 왔는데 이것 내용 설명해 주시죠.

저번에 서정희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효율은 떨어지지만 시범사업으로서 저희 시가 온산하수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시범시설을 넣는 것인데 사업규모는 태양광으로 200㎾ 정도 규모로 하고 위치는 온산하수처리장내의 여유부지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내년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연말까지 할 예정이고 전체사업비는 19억6,000만원 그 중에 시설비가 19억3,500만원이고 감리비가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 예산반영을 요청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이미지도 좀 개선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절약이나 예산절감에도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전체적으로 70%이고 지방비 약 30%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래 그러면 7대3으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7대3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7대3으로 돼 있다?

예.

의무조항은 아니라면서요?

예,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매년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시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어느 지역에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국비가 나오는 것이지 국비에서 이것 하라고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하겠다고 예산신청을 한 겁니다.

이야기를 분명히 하셔야죠. 국비지원사업이라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야지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도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단서는 붙이지 마라 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그럼 저번에 우리 국장님, 분명히 이게 경제성효과가 없다는 쪽으로 우리 서정희위원이 감사기간 때 질의하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죠?

예.

그렇다면 경제성효과는 또 없는 걸로 자료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특별히 요청한 이유는 있습니까?

예, 물론 경제성만 따지자면 이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구상에도 화석연료가 언젠가는 또 고갈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태양광 이것은 하나의 대체에너지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대체에너지개발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물론 국가시책입니다마는 우리 울산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다소비의 도시이고 해서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물론 시비가 들고 경제성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이제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죠.

하겠다?

예.

그렇다면 이것은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건물면적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

아니, 내가 질의할 요건은 굳이 그러면 19억원 정도 들여서 하지 말고 10억원 짜리로 시범삼아 하면 적은 금액으로 해서 정말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거지 지금 우리 시비가 5억8,000만원 들여서 전체 19억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한 10억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으면 100㎾ 짜리를 한번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굳이 200㎾ 왜 여기에 선정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의요건은, 지금 경제성도 없고 의무조항도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은지 해 보겠다는 어떤 시범 정도로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저희가 투자를 결정할 때 하나의 견해상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좀더 사업비를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제한된 예산에 이런 부분에 너무 이런 게 좀 많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볼 때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들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투자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적게 투자하는 자치단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 질의한 요지를, 감사 때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해야 되는 어떤 주관하고 어떤 차이가, 감사 때에 답변한 내용은 경제성효과나 모든 부분이 동떨어지니까 정말 어쩌면 안하는 쪽으로 했고 지금은 또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실 때 최대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확대는 해야 되지만 경제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만큼은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뒤에 자료 받을 때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받고 이랬는데 앞으로 어떤 확실한 주관과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자꾸 왔다갔다하면 우리 위원들도 참 판정하기가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은 그나마 가장 기술이 많이 개발된 분야고요. 그 다음에 풍력이나 이런 것은 자연상태가 울산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는 부분, 계속적인 바람에 밸런스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만 태양광같은 경우에는 울산은 굉장히 입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이 8년 정도 지나면 투자한 금액이 회수될 정도로 손익분기점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하기 어려운 부분은 규모가 굉장히 큰 건물은 효율이 안나는데 온산하수처리장이라든가 보통 5층 이하의 소규모청사 그 다음에 보조난방, 냉ㆍ난방시스템으로서는 경제성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서정희위원이 전문가니까 경제성도 다 알고 계시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건물이 있으면 또 서로 의논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업체하고 관계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산업진흥과장님 오늘 특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해서 심심한 것 같아서 하나 하겠습니다. 848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17억원쯤 되는데 이것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내역별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예, 간단하게, 지난번에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전체로 본다면 실제로 어떻든 간에 우리 시가 다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또 민간에 전문기능을 최대한 저희들이 살려서 우리 지역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리스트울산산업기술연구소 운영지원에 일단 저희들이 8억원을 반영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리스트울산산업기술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민간연구소로서는 최고의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걸 또 우리 시가 유치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지원도 6억5,0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우리 주력산업분야에 우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그 동안에 많은 효과가 있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근접기술지원사업도 이것은 우리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울산에 현재 분원이 유치되어 있고 이쪽에는 또 실용화기술개발쪽에 많이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증액된 부분은 지난해 보다 어느 쪽에 증액이 됐습니까?

현재 당초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인데 실제로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도 5,000만원하고 6억5,000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뒤에 추경에 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리스트울산산업기술연구소에 한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863쪽 밑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지역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에 증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뒤쪽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어디로 보조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863쪽 제일 밑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 5억원 말씀이죠?

아니요. 863쪽에 최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요. 그러니까 863쪽 밑에서 864쪽까지 보면 됩니다.

여기 2,000만원 증액 돼 있는 것은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유통업체, 거기 가서 특판행사를 하는건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가서 특판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울산 대형유통업체나 아니면 서울 대형유통업체에 가서 특판행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기 삼남면에 지역농축산물 직거래 장터가 예산이 삭감돼서 안 돼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관게가 없습니까?

예, 그것하고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울주군에서 그것은…….

군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안 되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든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한적한데 있고 이래서 수지 효과면에서 직판장을 지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사업이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으로 직판장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내용을 알면 담당계장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군에서 하겠지만 내용을 잘 몰라서요. 그리고 농축산과도 868쪽에 최고 위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방역요원 운영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브루셀라 채혈을 한다든지 또 돼지콜레라 채혈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축장에 도축을 할 때에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그 인원을 파견하면 가축위생시험소인 우리 삼남면에 있는 거기서 각 도축장에 검사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사원으로 2명 나가고 그 다음에 브루셀라라든지 아니면 돼지콜레라같은 채혈을 할 때 채혈인원으로 2명 지금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행사업이니까 보조를 어떻게, 대행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요?

예.

창원에 예산을 줘서 창원에서 다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경남하고 우리 울산광역시하고 경남본부에서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시행을 전년도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하는데…….

보조비율이 10% 지방비가 상향해서…….

증액돼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부기상에 그런 걸 표기를 딱 해 놔 버리면 저희들이 질의가 안나온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기 자체를 좀 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5천 몇 백만원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런 걸 부기가, 다른 데는 보면 그래도 1인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부기가 나오는데 부기를 그냥 두시면 이게 저희들이 항상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질의 안하면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이, 늘어난 사업 중에 거의 다가 민간이전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사업을 하려고 하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어떤 선심성행정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사업을 인상시킬 때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한 건 한 건은 별것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마무리를 하나 더 지어야 되겠습니다. 843쪽에 관리비가 5,67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보다는 배가 늘어났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죠, 과장님 그죠?

예.

지금 보니까 이전해서 계획서 나와 있는데 이 관리비가 어떻게 또 별도로 있습니까, 이 관리비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해 주면 다 해줘야 되는데 이 관리비는 또 별도로 나와 있네?

이것은 경상적 경비가 아니고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이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시설개ㆍ보수를 한다든지 또 운동기구같은 걸 구입한다든지 인기시설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별도입니까?

별도는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자본전출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본전출금이 우리가 관리공단에 주는 게 16억6,700만원이네?

이것은 자산취득분이고요. 지금 2006년도 당초예산에 15억1,100만원 돼 있는 것은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경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007년도에 2억원이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 밑에 5,670만원건, 이게 전년도 보다도 배로 늘어났거든, 이게 뭐냐고요.

이게 주로 운동기구를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스기구를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공단전출금하고는 별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하고는 별개냐고요?

경상전출 그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은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이고요. 이것은 자본전출금입니다. 주로 자산취득비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우리 물건을 사면 그것은 자산취득해서…….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쓰고 없어져 버리는 경상전출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장님 한번 보십시다. 수산과장님, 우리가 어업지도선 배가 두 척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척 있는데 올해에 우리가 3,650만원 수리했습니까, 내년도에는 3,500만원 올려놓고, 뭐죠?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877쪽입니다. 울산201호하고 울산202호 했는데 수리비가 2,500에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거 뭡니까? 내년도 예산이네요. 올해, 올해도 그러면 수리를 또 했습니까?

예.

배가 노후됐습니까, 매년 수리를 합니까?

배가 201호는 ’91년도에 건조를 해 가지고 상당하게 오래 돼 가지고 배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매년 해야 됩니다.

그래 이게 작년에 올해,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도 벌써 7,000만원 예산인데 배가 꼭 두 대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두 대씩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배가 두 대네.

예, 하나는 3t짜리고 큰 배는 17t짜리인데 큰 배는 우리 연안에 들어가다 보면 혹시 부정어업을 하는 배들을 쫓아가다보면 수심이 얕아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작은 배가 거기 들어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두 대에 인원이?

모두 7명입니다.

7명, 인건비 부분은 없네요.예산서에는 없네요. 어디 있습니까, 그 인건비 부분은.

기능직공무원입니다.

기능직 아, 그건 전체예산에 있습니까, 민간이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명이 다 공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배 부분도 어떻든 우리 산건에서 현장 가서 한번 보고, 또 수리도 매년 이렇게 3,500만원씩 든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공사, 물론 우리 항만수산과에 작업을 했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삭감 시켜버렸네. 이거 보면, 작업을 안 했어요? 시설부대비도 7,000만원 다음에 자체사업도 4,100만원 거의 다 삭감 돼 버리고, 한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투가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본다면 항만수산과에는 전년도예산을 보면 거의 다 삭감된 부분, 예산이 과연 뭘 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올해 예산을 같이 이렇게 겸해서 보면 수리비만 이렇고 이래서 어떻든 항만수산과장님 이런 부분에 어떻든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런 할 부분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 몽돌사업같은 이런 부분도 보니까 전년도 5,900만원 그대로 삭감시켜 버렸네 그죠? 한번도 쓰지도 않고.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6,700만원 그대로 다 삭감이 됐다는 부분, 아, 좀 쓰기는 썼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님 그 예산이 기본적으로 입찰잔액이거든요. 입찰잔액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쓰려고 해도 좀…….

거기에서 삭감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축산과 한번 보십시다. 농축산과에 당초예산 854페이지고요. 농축산과에 예산을 올해 얼마 삭감시켰습니까, 7억원 삭감시켰죠?

예, 7억4,400만원.

그래서 55억8,500만원 했죠, 그죠? 농축산과에.

예.

그래 55억원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을 55억8,500만원 사용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죠, 맞죠? 과장님.

예.

농축산과에 7억원을 삭감시키고.

7억4,400만원입니다.

예, 7억4,400만원 삭감시켰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죠, 어디에 그만큼 삭감시켰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우리 ㏊당 단가를 산정할 때 기준을 70만원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농림부에서 최종확정 돼 내려 올 때는 금액이 65만5,000원으로 확정 돼 내려 왔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약 한 7,30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단가가 하향조정 확정됨으로 해서 그 부분이 7억4,400만원이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원래 당초예산아닙니까? 거의 당초예산, 거의 다 국비 그러면 시비가 올해도 시비, 시비는 결국 66억6,800만원 중에서 시비는 1억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국비가 다 내려와 가지고 삭감시키면 국비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는 반납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반납을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이.

이것은 돈 자체가 그 만큼만 내주고.

그렇죠?

예.

국비라는 것은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게 맞죠?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산이 55억8,500만원인데 올해 늘어난 금액이 그러면 약 한 11억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그게 어디 있습니까? 증액된 게, 어디서 이 만큼 증액이 됐습니까?

농축산과에 내년도 증액된 것 중에 제가 지금 하나씩 항목을 대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생각나는 것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내년에 착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국장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그것은 예산상에 854페이지 보면 없거든요. 없고, 그래 어떻든 우리가 농촌을 살리자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면서도 이렇게 예산부분이, 당초에 내려온 예산이 7억7,000만원 삭감시킨 이런 부분, 물론 국비다 손치더라도 이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연말에 하면 쉽게 말하면 이자놀이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면서 55억8,500만원 했다가 올해 11억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물론 맞아서 예산이라는 것은 부기가 다 맞아가지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요구하고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암만 우리가 시비는 66억원 중에 1억6,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에 우리가 국비가 필요해서 했다가 연말돼서 이렇게 한 10억원씩 예산을 반납시킨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회계법상 과연 맞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전년도에는 7억원을 삭감시켜도 올해는 11억원 예산이 증감됐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사유는 있겠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경제정책과에 기업홍보예산액이 1억원인데 전년도보다 1억원이 또 더 편성됐죠? 이거 아까 답 안 했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빨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이번 금년추경에서 1억원이 일반수용비로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실제 예산은 동일하다, 어떻게 한번만 더.

예, 홍보비로 저희들이 1억원을 당초예산으로 하고 이번 첫 번째 추경할 때 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저희들이 1억원을 더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으로는 배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예산집행상으로는 동일합니다.

이거 어디서 이런, 기업사랑홍보사업 이것은 홍보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거 구체적인 내역이 뭡니까?

이게 주로 말씀을 드리면 스팟제작 방영한 것 그 다음에 방송사가 약 500만원씩 6회 2개사 그 다음에 기업사랑시민걷기대회.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2억원에 대한 예산증액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이제 추경해서 2억원이라 그러는데 2억원에 대한 부분에 내역을 자료를 좀 주세요.

올해 내역을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오전에 끝내려고 지금 무리를 하는데 시장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운영비가 실제로 전략산업기획단에 11억원, 자동차기술지원단에 87억원, 정밀화학지원센터 45억 2천 얼마, 테크노파크에 34억 5천 얼마 또 사무국자체 운영비로 13억4,500만원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지금 사무국이라는 것은 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 전체에 따른 총무파트까지 포괄해서 업무를 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 정밀화학지원센터에 또 총무팀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관리를 사무국에서 합니다.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회계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이 운영비를 개괄적으로 사무국에서 다 관리합니까?

부분적으로 위임된 부분도 있기는 있죠?

일부를 사업단별로 하는 업무는 사업단별로 또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국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기획단이라고 기획파트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이 있습니다.

기획단에도 기획파트만 있고 총무파트는 따로 없습니까?

총무기능은 없고 기획파트는 오로지 우리 전략산업에 대한 기획하고 그 다음 평가업무를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운영비가 많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곳이 맞다, 그런데 연구비는 지금 3억3,500만원 연구사업비에는요. 그 다음에 이 연구비가 실제로 인건비보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의 6분의1밖에 안 되거든요. 연구사업비가요. 이것 울산의 전략산업인데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는가.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 연구사업비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들어 있는 것은 주로 교육훈련이라든지 창업 그 다음에 장기이용과 관련되는 사업 그 다음에 일부에 공동연구개발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연구개발사업비를 우리 각 특화센터별로 해서 전부다 기획을 해 가지고 정부과제를 따기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여기서 안치였지만 정부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 시에서 확보합니다.

정밀화학지원센터죠. 여기에는 정밀화학사업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밀화학지원센터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1억원 정도 되거든요. 11억1,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R&D연구사업비가 1억8,280만원이거든요.

예.

이것을 R&D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R&D기능을 하는데 이제 연구사업비는 저희들이 우리 시가 직접 연구사업비를 많이 확보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특히 RND사업비는 수천 억원씩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해서 정부에 연구개발비를 가령 이렇게 따와서 연구를 한다는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국비니까 그 쪽에다가 다 집행보고서를 내니까 여기에는 지금 계상이 안 돼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자동차사업단하고 정밀화학사업단하면 전체 합하면 한 180억원 가까이 됩니다.

180억원, 전부 합쳐서요?

예.

그런데 180억원도 왜냐하면 인원이 인건비 R&D 연구원들이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해서 연구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도 국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이 있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안하면 그 조직은 있을 필요가 없고 구조조정해야 되는 조직이고 그런데 여기에도 R&D센터를 만들어 놓고 연구원들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연구비가 책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울산에서 어쨌든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보다는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비율이, 그러니까 국비에서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고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48페이지 산업진흥과입니다. 벤처빌딩이 비싸다는 평가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김춘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데 위탁운영을 하면 거기서 임대료를 받죠?

예,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는데 또 시비가 1억원이 지원이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거기 전체 운영비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1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으면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수익이 됩니까?

그것은 적당한 회계절차를 거쳐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산해야 될 때 많이 주면 저희들이 다시 1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감액해서 주고.

감액을 하는게 아니고 2007년 예산안에서 돈을 줄 때 조건이 중요하지요. 이게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비를 주면 수익이 남는 것은 거기에 시설재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거기 안에 있는 입주한 업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혜택이 돌아가는 비용으로 해서 예탁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업들, 시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비용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는 벤처빌딩, 벤처빌딩을 연간 관리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 산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추산하기로 5억3,900만원 정도,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같은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수입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 가지고 지금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포함해서 4억3,900만원됩니다. 그래서 그 차익이 지금 1억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위탁운영비가 1억원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임대료가 조금 올라간다든지 해서 그나마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할 때 이게 수익이 너무 나도록 해서 그 업체가 들어오는데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이 관리운영비와 임대료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그래도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임대료부분이라든가 그런데를 조정을 해서 여기 벤처빌딩 운영목적이 수익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벤처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수익이 남아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익이 남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나면 보전은 시에서 다 해 주는 거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모든 과에 마찬가지인데요. 농축산과 864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있는데 학교급식 식품비를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교급식비지원은 우수농축산물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급식연대에서 학교급식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지금 현재는 약 20개교에 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해서 한 6억7,100만원.

학교에 지원을 곧장 하는 겁니까?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되어 있으면 구ㆍ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구ㆍ군에 가서 구ㆍ군에서 지방비 50%하고 시비 3억3,600만원하고 합쳐서 구ㆍ군에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의 이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3억3,600만원이면, 맞죠?

예.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언론보도를 통해 보니까 사회단체 등에서 급식비보조를 시에서 많이 안해 주는 걸로 항의성 시위도 하고, 구ㆍ군에서도 시위를 하고, 어제도 제가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3억3,00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급식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최근 2, 3년 내에 시책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ㆍ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취지는 아까 농축산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우수농산물사용이라든지 그런 취지로 하는데 지금 이제 급식연대에서는 최대한 내년도 예산도 확대하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내년도예산 사정상 도저히 더 이상 확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됐고요. 남구에 어제 한 부분은 남구에 아직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과 함께 내년도예산을 확보하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어쨌든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마치 그 보도만 보면 아무것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프레스센터에 와서 급식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저희가 바로 자료를 배포해서 해명은, 그때 그 사람들의 주장과 우리 시의 해명이 그때 보도는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는…….

그러니까 금액이 적절하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홍보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86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국비가 아마 내려오고 시비가 보태져서 5,000만원이 되는데 작년보다 깎였는데 작년에도 결국 이 사업을 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했고 올해는 어디 할 예정이신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신청에 의해서, 이것은 해마다 농가가 이제 자기가 뭘 하겠다 라고 각 구ㆍ군에 신청을 하면 구ㆍ군에 신청된 것을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다시 농림부에 올려서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목표나 수치가 없기 때문에 농가가 신청하면 그 타당성여부만 조사해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조금 많을 수도 있고 또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또 이것보다 몇 배로 많을 수도 있고 이 사항은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75페이지 항만수산과 어촌관광단지개발 46억원 이것은 산하지구개발 그겁니까, 정확하게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하지구가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산하고 울주군 대송하고 두 군데 지역입니다. 일산은 31억6,000만원이고 대송은 30억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1억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바닷가에, 울산지역 바닷가에 친근한데 이 관광단지 개발에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안잖아요, 그죠?

예.

집행을 어떤 식으로든지 안하겠습니까, 주택개량을 하든지 가로변을 조성을 하든지 하는데 전선지중화부터 해야 됩니다. 해안의 경관을 가장 많이 헤치는게 관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변에 전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를 보러 갔는데 그 다음에 제일 경치 좋은 데는 다 화장실이 있어요. 바닷가에 죽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는.

경치 좋다 싶으면 거기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촌관광단지개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예산세부내역이 없잖아요. 제가 그걸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회의를 빨리 끝내야, 쫓기는 입장인데 쫓기는게 맞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77페이지에 해운항만비즈니스센터 건립타당성검토가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예, 그것도.

아까 질의에 있었습니까,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예, 있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추후에 동료위원한테 듣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단.

예.

2006년도 추경에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예산이 감액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천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같은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년에 4번 해외투자설명회를 갈 것 같으면 4번을 못가고 만약에 3번을 갈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갈 경우에는 국외여비가 없어서 못나갈 경우에 그때는 해외투자 그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해서 88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그 설명도 이것도 들어 있었는데 이게 공기관이 어디입니까? 해외유치단파견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코트라…….

그것은 EUCCK와 그 다음에 코트라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와 관련해서만 해도 7억7,000만원 정도가 대행업무비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투자유치단 포함하면 다 되는데 코트라를 통해서 그렇게 협조가 되는 것만큼 효율이 납니까, 지난번에 투자유치단장님은 코트라를 통해서 별로 효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투자유치 관련해서 우리가 코트라에?

나갑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파견할 때 연간 한, 내년도는 한 4회 정도 돼 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는데 그때 감사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들으셨던 효과가 없다는 그런 뜻의 내용이 아니고 EUCCK하고 비교를 했을 때 코트라가 효과가 떨어진다, 그 이유는 EUCCK는 보통 저희들이 투자설명했을 때 미팅할 수 있는 사람이 CEO급이다, 그러니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코트라는 해외무역관이 있다 하더라도 CEO급이 아닌 실무자 위주로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지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말이 ‘어’ 다르고 ‘아’ 달라서 그런데 여하튼 열심히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했고 이미 지나간 일을 왜 그랬느냐 저랬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침해하지도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부담스러웠다면 예산심의를 꼼꼼히 하려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전에 의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만큼 충실하게 못한 것 같고 또 시간도 많이 쫓기고 개별적으로 사업 하나하나까지도 사업비나 이렇게 의논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고 추후로 의논을 이렇게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용역에 관한 계약을 발주할 때나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최소한 서면제출은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위원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요청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설명해 드리고 자료는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용역문제 그 부분도 저희 시에서도 용역문제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늘어나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많이 걸러가지고 되기는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는 지금 현재피해농가가 없고 현재 대책본부를 보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지원단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거의 같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