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영대
김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공원과, 재활용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수고하십니다. 2005년도 이월 및 불용액 예산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명시, 사고가 있는데 사고액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원인행위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흥국위원
작년 12월에 원인행위 다 올렸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진흥국위원
거기에 대해 좀 볼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칠보산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불용액으로 2억 6,67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보산 편의시설 설치 예산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2억 6,674만원이,
진흥국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절차 밟은 원인행위 서류를 볼 수 있냐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흥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자료에 보면 광교산 공원 조성 보상비, 시설비가 나왔는데 이것이 몇% 보상된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흥국위원
143쪽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 각 공원마다 조성내역에서 연간 몇 % 보상이 지급되고 향후 몇 % 보상이 지급될 것인지 자료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진흥국위원
그것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광교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성이 다 끝났고, 위원님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부족예산하고 총괄 저희가 예측하는 예산하고,
진흥국위원
앞으로 향후 보상계획,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향후 들어가는 예산하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143쪽 만석공원 조성 19억 9,700만원은 왜 사업 자체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만석공원 19억 9,000만원은 보상비가 아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재원위원
보상은 조 씨 그쪽하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조 씨 문중 것보다 그 아래 현재 개발돼 있거나 지상 건물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씨 문중 것은 아직 못 드렸고 그 아래 막국수집하고 도서관 부지 위쪽으로, 그래서 그것은 올해 현재 100% 보상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다른 데 시작하는 공원은 보상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늦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만석공원은 그 쪽 아니면 보상할 곳이 별로 없는데,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입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행정처분사항이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한 부분도 있고 고발한 부분도 있는데 고발하면 고발한 것으로만 끝납니까? 이후 처리결과가 또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고발을 하면 일단 경찰서에서 피고발자를 소환해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 없을 경우에는 ‘혐의 없음’ 처분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체가 다 검찰에 송치돼 있고 맨 밑에서 두 번째 김창수 씨 것은 ‘혐의 없음’ 즉, ‘범죄 인정이 안 됨’,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불기소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150쪽에 보면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향후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계획은 공원조성이나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 도시계획에서 선행이 돼야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공원이 없는 9개동에서, 율전동, 팔달동, 남향동, 신안동, 매산동, 이의동 여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조차 되지 않은 동입니다. 저도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해당 동 의원님이나 주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밑에 정자1동하고 입북동, 조원2동은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 있는데 아직 예산관계나 우선순위에서 뒤에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율전, 팔달, 남향, 신안, 매산, 이의동은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을 하려면 현재 토지 소유자하고의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장봉 의원님하고 매산동 의원님께서도 항의가 있으셨는데 의원님들하고 저희 도시계획 파트하고 협의해서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요구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다음에 토지소유자나 의원님이나 도시계획 파트나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실행하자 해서, 율전동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해오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참고하셔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55쪽 학교 숲 지정 관계는 현재 수원시 관내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 계속 사업입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당초에는 전년도까지 끝내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수원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저희가 숲을 가꾸려고 일부러 땅을 매입해서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땅 매입비가. 그런데 이것은 학교나 이런 공안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원래는 저희가 1년에 5개씩 도비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1년에 10개교～15개교씩 추가로 해서 가장 반응이 좋고, 위원님들께서도 기공식, 준공식에 참석하셨지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기 조성된 학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협약내용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숲이라고 해서 나무, 숲 위주로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시설물 위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하고 의견차이가 있고, 그리고 일단 조성해 놓은 것에 대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고 균등하게 투자하고 관리하는데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바뀌거나, 또 행정실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바뀔 경우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데 협약 내용에는 저희가 조성을 해주면 학교에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협약조건에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주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관심 있게 추진했던 교장 선생님이 계실 때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됐는데 이 분이 바뀌든가 아니면 처음 조성하고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시에서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면 그대로 유지가 안 되고 당초 취지도 못 살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한두 학교도 아니고 여러 개 학교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심 위원님께서 자세히 알고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올해 3년차 들어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서히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지, 전정이나 병해충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올해부터 예산을 1개교당 500만원씩이라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올 예산심의 때 1개교당 150～2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실 때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광교산해서 평일 1만 2,300명, 공휴일 2만 5,000명, 최대 3만명, 그런데 평일 1만 2,300명은 연중 평균을 말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주질문 8번, 9번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157쪽에 광교산, 칠보산 쭉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칠보산에 사람이 적게 오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보산에 등산 오시는 분들 숫자가 적은데 왜 적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요인은 두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광교산보다 많이 알려지거나, 등산로수가 광교산 같은 경우는 한 35개 노선으로 상당히 활성화 됐고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칠보산이 적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광교산하고 칠보산 비교할 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광교산이 많기 때문에 광교산 이용이 많은 것인데 수원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칠보산 이용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많은데 반해서, 제가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때 위원님들한테 거꾸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버스노선인, 거기 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부터, 저희가 이번에 맷돌화장실을 칠보산에 처음 지었습니다. 칠보산에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화장실 포상금 받은 것 가지고 맷돌화장실을 약 3억 정도 들여서 지어줬고 그리고 버스정류장～맷돌화장실 즉, 용화사 입구까지 폭이 3m～4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도도 안 돼 있고 진입도로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나중에 호매실택지개발지구가 되면 집값이 상당히 오르기 때문에, 지금 15m～20m로 거기가 한 200m 정도 되는데 그거라도 정식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이용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그것이 결정 안 되고 나서는 일반 협의매수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맷돌화장실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봤는데 지금 거기 길 옆으로 음식점이고 뭐고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선 다음에는 저희가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금곡동 쪽으로만 말씀하시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사실 수원시는 외지 분들이 많이 와서 지역 활성화를 시켜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금곡동에 가시는 분들은 다 수원 분들만 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칠보산 반대편에는 안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쪽은 전혀 도로계획이나, 가보면 화장실도 입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 지어서 사실 주민들이 쓰지도 못하고, 대부분 정상 갔다와서 화장실 가는데 거기까지 내려와서 화장실 가려면 그냥 중간에서 다 보는 거예요. 금곡동 쪽에서는 올라가는 계단도 잘 돼 있고 그렇지만 이쪽 반대편에서 올라가는 것은 전혀 되지 않고 노인들 올라가면 불평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칠보산에 시설투자한 겁니다. 현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북동 쪽에서 즉, 안산시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올라가는 곳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선 수원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금곡동 쪽을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그쪽으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주가 안산 사람들이, 천주교 공동묘지 올라가는 길로 해서 그쪽은 땅 경계가 안산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등산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대면 차 유리를 깨고 도둑질을 해갑니다. 차 댈 곳이 없어서 그냥 산 속에 대고 옷 벗어놓고 등산을 하면 차 유리를 깨서 주머니 털어가는 곳이 바로 거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광교처럼 주차시설을 만들어주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그쪽에 차를 대고 편히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내년에라도 그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주셔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경계가 안산이라 주차장이나 도로를 하려면 안산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수원시 땅도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공원 관리인에 대해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백정선위원
자료에 보면 17군데에 17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원도 화장실 관리하는 것처럼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서 채용한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아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여기 채용되신 분들이 대체로 연세나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여자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17명의 평균 연령이 한 50세 정도 됩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공원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낮에 안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원관리인들이 하는 역할이 주변의 청소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씩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설물도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시청에 보고해서 재빨리 수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인들의 역할이 미미한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증인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기증받은 나무를 보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증 받아서 심는 나무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연간이 아니라 저희가 올해 특색사업으로 올 5～6월경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만석공원, 아까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막국수집 철거한 자리에 나무물류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돼 있고 또 작년에 화산체육공원에 한 4～5억원어치 지원을 해줬고, 올해 영흥공원에, 위원님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산공원 같은 경우 면적이 상당히 적은데 거기 조경비가 한 15억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영흥공원에 전부 기증받은 나무를 심어서 한 10억 정도는 예산을 절감한 상태입니다.
백정선위원
나무값만 예산절감을 했다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백정선위원
그러면 식재를 하고 난 뒤에 뿌리를 내려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안 나왔죠? 옮겨심고 나서 죽은 나무.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작년에 보고드린 것 중 하나가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주로 사오는 임목장이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주로 많이 사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일월공원 같은 경우에는 신매탄 아파트 것을 이식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신매탄 아파트에서 이식한 것은 활착률이 한 80% 이상 하자 없이 즉, 수원 토지와 기후에 기 적응된 것은 덜 죽고, 벚나무 같은 것이나 특히 남쪽지방에서 가져온 것은 가을에 심으면 겨울에, 벚나무가 물에는 강한데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1/3이 죽고 해서 수형이 안 좋게 나옵니다, 다 죽지는 않고. 그런 것이 문제점인데 오히려 수원에서 이식한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활착률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나무를 사서 심을 경우에는 따로 운반비라든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그렇게 기증 받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석공원 주변에 심어놓고 다시 또 필요한 곳에 심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건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꼭 나무값만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심었는데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으면, 나무를 옮겨서 심으려면 인건비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비용은 손실로 보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것이 우리 백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겁니다. 이식비용대 업체에서 새로 갖다 심는 비용, 만약 고사율을 일반 업체에서 심는 것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저희가 수원에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는데 100만 그루를 1년에 5만 그루, 10만 그루 심어도 그런 데서 나온 나무를 전부 없애고 새로만 심으면 100만 그루가, 없어지는 나무는 통계가 안 되고 심는 나무만 되면 100만 그루가 아니라 100만 그루 심었어도 80만 그루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수원 지역의 토지나 기후에 있던 나무, 또 적응이 잘 된 나무를 거기에다 심는다면 동일한 단가일 경우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
보통 아파트 같은 데서 재개발을 할 때 필요 없어진 나무를 가져오는데 한 15년～20년 이상 그 자리에서 자리 잡고 살던 나무가 과장님 말씀대로 잘 자라면 문제가 없는데, 나무를 사서 심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백정선위원
2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종류의 나무로 다시 심어주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만 기증 받은 나무에 대해서는 죽고 나서 그 자리에 나무를 심으려면 또다시 인건비 등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백정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따진다면 수종을 선택할 때 심도 있게 선택해서 심어놓고 다시 또 뽑아버리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무조건 기증 받은 나무를 예산 절감 했다고 어디 가서 큰 소리로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은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진행이 된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데, 내년쯤이면 기증 받은 나무의 수나 잘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 나오겠네요? 올 5월～6월에 시행하셨으니까 통계가 내년에는 나올 수 있겠네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통계보다도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겁니다. 저희가 일월공원 같은 경우 보통 신매탄 아파트가 30년 정도 됐는데 30년 된 나무가 일월저수지 아래 보면 양쪽으로 쭉 서있는 것이 한 그루도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쭉 심어놓은 측백 같은 것은 보통 30년～40년 된 겁니다. 그리고 백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제일 겁나는 것이 아무거나 준다고 안 가지고 옵니다. 살리기 힘든 것은 안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 이영미술관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상당히 좋은 나무를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그냥 파시는 것이 좋겠네요.”, 왜냐하면 까다로운 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것은 이식해서 저희가 살릴 수 있는 확률이 50%, 그 정도입니다. 또 산에 있던 나무를 저희가 공원에다 심으면 산 토질하고 공원 토질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신다고 해도 어떨 때는 고민스럽고, 그래서 이번에 영흥공원 같은 경우도 스트로브 잣나무, 플라타너스 이런 것은 경기녹지재단에 저희가 의정부에 일부러 가서 가지고 왔고, 또 매탄동 도로확장공사 하면서 없애는 것을 가져다 심었고, 그래서 한 80～90% 이상 자신 있는 나무는 저희가 사정해서라도 가지고 오고 자신 없는 나무는 주신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한 가지 예로 서울농대 뒤에 산 좋은 데, 습지도 있고 토질도 좋고 토질 위에 푸른 이끼도 끼고 그런 좋은 위치에서 살던 후박나무를 준다고 하는데, 기증한다고 하는데 안 가지고 오면 민원인에게 말썽이 날 것 같고 해서 시범으로 한 다섯 그루 가지고 왔는데 다섯 그루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몇 번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이렇게 좋게 컸는데 이 좋은 나무를 왜 안 가지고 가느냐, 그런데 후박나무 같은 것은 살기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백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면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쓸데없는 예산낭비는 없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이든 가로수를 정비할 때 제때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옮겨 심을 철도 아닌데 옮겨 심어서 발생되는, 물론 돈도 돈이지만 어쩔 때는 그 나무가 불쌍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수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목을 어디에서 선사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받을 수도 있고 까다로운 나무는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수원시내에서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나무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보관했다 수원시에서 필요할 때, 다른 데서 사오지 말고 써야 되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그런 나무를 보관할 장소가 한군데도 없고, 어디 공원 조성할 때만 그 나무를 평가해서 가지고 가지 다른 자투리땅에, 수원에서 공사하고 남는 나무를 지금은 어디에서 쓰지 않더라도 갖다놓을 장소가 없다는 얘기를 업자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특색사업으로 조경혁신동아리에서 하는 것이 나무물류센터라고 해서 작년 가을부터 세 군데를 마련했습니다. 아까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만석공원 막국수집 철거해서 내보내면서 그 자리, 또 하나는 권선구 행정타운, 아직 행정타운이 안 들어서고 여분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영흥공원,
진흥국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됐는지 관에다 얘기를 해도 나무를 어디에 옮겨야 되는지, 베어버리는 것은 관에서 절대 허가를 안 내주면서 옮겨야 되는데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공원 조성해서 필요할 때만 맞춰서 가는데, 그러면 조성이 돼 있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세 군데는 지금 마련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나무를 거기에 옮겨서 심어야 되겠다고 신청하면 옮길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없는 줄 알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런데 다만 저희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간은 봄, 가을해서 네 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대부분 한 여름에 이루어집니다. 아까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공사 시기는 8월인데 8월에 나무 옮기면 시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나 위치나 이런 것이, 저희가 녹지공원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보는 시야가 다 틀리고 또 시기가 다 불분명합니다. 지금 권선3차, 4차에서도 그렇고 매탄도 그렇고 재건축위원회 두 군데가 싸움이 났습니다. 원 위원회에서 준다고 해서 저희가 업체에 발주해 놓고 나무를 가지러 갔는데 반대하는 쪽에서 문도 잠그고 돌멩이 던지고 못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렇게 시기가 안 맞는 경우에는 아까워도 못 가지고 옵니다.
진흥국위원
아니, 꼭 가지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 방식을, 시에서 받아서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라도 부득이 움직여야 될 것은 심어놓고 관리인이라든지 한 사람 둬서 이것은 시에서 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옮길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시기가 안 맞아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기가 맞아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옮길 장소가 있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장소가 있고 그런 것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존율이 30% 미만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서 최대한 시민 오해가 없도록,
진흥국위원
그렇죠. 그 사람은 옮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지,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옮기는 장소가 없다 이겁니다. 옮기는 장소가 없다고 해서 왜 수원시 녹지공원과도 있는데 어디 장소를 정해서 옮기면, 시기가 안 맞아서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민원이 생겨서 베어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디 어디 몇 번지에 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계절에 따라서 나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무에 싸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분이라고 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것을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니요, 당연히 분은 뜹니다.
정동근위원
분 뜨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분을 뜨면 여름에도 거의 다 살던데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동근위원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지 분을 떠서 비슷한 장소에 심어놓으니까, 잎은 떨어지더라고요. 잎은 떨어지는데,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천주교 안성 묘지에 보면 사철로 심어요. 분을 떠서 하는데 죽기는 죽죠. 봄이나 가을에 심는 것보다 죽기는 죽는데 분을 어떻게 잘 뜨느냐에 따라 분 뜬 그대로 땅에 묻어놓으니까 잘 살고 필요할 때 그대로 가져가니까 편하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을 떠서 하는 것하고, 분을 떠 놓은 지 한 2년, 3년 지난 다음에는 잔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잎만 다 따주면 여름에 심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전에 분 떠 놓은 것하고 지금처럼 옮길 시기에 바로 분 떠놓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기술적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를 6월, 7월에 한다면 한 달 정도 계산해서 분을 떠 가지고 그 자리에 둡니다. 그냥 떠서 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뒀다 아파트 공사 시작하고 나무 뽑을 당시에 그 나무를 가지고 가서 심어놓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의 80～90% 삽니다, 아무리 여름이라도. 그러니까 한 1개월～2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해야지 당장 분을 떠서 당장 옮긴다는 것은, 겨울에는 괜찮아요. 봄하고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거의 살 수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좋은 나무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하는 사람 보니까 기술적으로 잘 하고 분도 잘 뜨고 흙도 하나도 없이, 하여튼 기술적으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나무를 딱 짜서 하는데, 사실 이파리 다 떨어지고 몸살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기술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감안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류사거리 터미널 쪽에서부터 수원역 방향으로 느티나무 있던 것을 싹 뽑아내고 전부 다른 나무로 심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가로수가 도로개설이라든지, 지금 가로수 현황 공사한 것을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에서 심은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조금 전에 진흥국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나무를 이전 시켜놨다 나중에 필요한 곳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데 지금 도로과 업무라고 모른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상당히 보기 좋았던 나무들을 다른 나무로 심으면서 그 나무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진흥국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업자가 가져다 따로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쓸만한 곳을 찾을 때까지 보관시키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몇 번지에 있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만석공원 도서관 맞은편, 그러니까 중부경찰서 앞하고 권선구에는 한일전산여고 앞에, 그리고 영흥체육공원 매수하면서 주차장이 좁아서 추가로 매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200면하고 남은 토지는 나무물류센터 그렇게 세 군데를 하고 있고, 도로과에서는 저희하고 당초 협의 볼 때 도로과 자체에서 전부 재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밀리오레 맞은편 쪽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옆의 공지를 도로과에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증인께서 확실히 잘 모르시는 내용 같은데 그 많은 나무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밀리오레 옆에 보관했다고 하면 벌써 눈에 띠어도 한참 전에 띠었을 겁니다. 사실 도로과 일이라도 나무에 연관된 것은 증인 부서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면 녹지공원과에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183쪽 자투리땅,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정말 이 내용대로라면, 50개소 1만 6,089㎡ 중에 3,511㎡ 했다고 돼 있죠? 쌈지공원 사업이 시민들에게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100%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161페이지 동별 공원관리 현황 및 향후 공원조성 계획,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내역 및 조치결과, 보전임지 고시지역 현황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증인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내에 시설물을 지어서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죠? 구운동에 보면 공원 두 곳에 배드민턴장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내에 시설물 설치를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제가 녹지공원과장으로 와서 제일 고민하는 것이 공원은 공원다워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각종 동호회라든지, 또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이 원하는 시설은, 특히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먼젓번 서수원 배드민턴장 만들 때 시장님과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은 구에 1개소면 1개소해서 전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 동에 지어주면 시의원님이 우리 동에는 왜 없느냐, 우리 동에도 동호인이 많고 한데 왜 안 해주느냐,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맞춘 것이,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위원님들간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조율이 돼 가지고 동별 안배해서 시설물이 난립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짓고 유지관리도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현재 구운동의 강남아파트에도 있고 공원 내에 큰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만 하면 되지 두 군데 다 해서 공원의 이미지가 하나도 없고 밤이면 불빛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스러운 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놔두고 한 군데는 철거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정책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을 철거한다는 것은 기존의 동호인원수라든지, 파벌이 있습니다. 내가 이용하는 동호회에서 하던 곳을 다른 동에서 못 오고해서 그것을 조율해 달라고, 저희가 현재 체육시설 있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청소년과하고도 네다섯 차례 협의를 봤고 또 의원님들께도 주문한 것이, 공원 내에 주로 있는 것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주 시설이 그겁니다. 그리고 체육회 산하에 배드민턴협회, 테니스협회 등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전부 수원시 체육회에 주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소규모 협회는 체육회에서 장악을 하고 또 협회에서는 각종 동호회를 장악해서 앞으로 건립하는 것에 대한 유지 관리, 이용까지 조직적으로 체계화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얕은 지역에 있는 공원도 아니고 전망도 좋은 높은 위치에 지어서 전혀 공원화를 못하고 일개 특정인들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두 군데를 한 군데로 모아서 한 군데만이라도 공원다운 모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원 조성하고 관리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수원시 1인당 공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도시공원법상 1인당,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이 현재 도시계획상 지정되어 있는 공원하고 실제 만들어진 공원하고,
이재원위원
만들어진 공원이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1인당 6㎡ 정도 됩니다.
이재원위원
기준치에 맞나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수원시는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이재원위원
수고 많으신데 지금 1인당 관리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공원 1인당 관리 면적은, 아까 백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과거 공원관리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공원관리원이 정년이 되면 채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시 공원은 저희가 근린공원만 관리하고 있는데 근린공원이 4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위탁을 주고 저희 공원관리원이 관리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 정년이 되면 다시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25개 공원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개 공원, 아까 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데 저도 몇 번 순찰 나가면서 관리원이 없을 때 이 사람 어디 갔냐고 하면 두 개를 관리하는 데는 여기 있다 저기 갔다 자전거를 타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관리원을 다시 한번 늘려보든지,
이재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취지는 공원은 굉장히 많이 조성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7명이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관리원이 관리하는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직제개편이 있었는데 증원 요청은 해보셨습니까? 국장님, 녹지공원과 직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지금 이용호 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근린공원은 주로 위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것만 공원관리원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공원관리사업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현재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하고,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면 아무래도 사명감이나 자기 일처럼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민원이 구로 들어오고 동으로 들어와요. 시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공원에 나무 죽었다, 관리가 잘 안 된다, 시설물이 부서졌다, 지저분하다 그런 민원이 구나 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직제개편으로 수원시 공무원이 다른 실·과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공원 관리인원이 부족한 녹지공원과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자꾸 건의 드려서 직제가 늘어나서 원활한 공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원양하고 공원 프로그램까지 하면 양이 늘어난 것이 10배고 프로그램까지 관리인원이 늘어난 것은 약 2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녹지공원과 인원 18명은 한 10년 전 인원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건의 드려서 이번에 공원관리사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녹지공원과에 질의하시지 말고 조직 담당하는 부서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질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전에 공원부지로 지정해 놓고, 여기 신문에도 났어요. “수원시 공원부지 2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장안구 조원동 519번지 일대 3만 88㎡에 사업비 151억원을 들여 영화공원을 조성키로 했지만 지난 '74년 공원부지로 결정만 됐을 뿐 아직까지 사업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났습니다.” '74년도에 공원으로만 지정해 놓고 계속 한다 한다, 본 위원도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장기미집행 공원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현재 보상은 손도 못 대고 있고, 현재 보상을 주고 있어도 상당히 조금씩, 대지로 돼 있거나 대로변에 접해 있는 공원만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공원 바깥의 토지는 이번에 보상을 주니까, 망포동 같은 경우 자기 공원 경계로는 1,000만원인데 저희가 이번에 보상 통보하니까 2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됐으면 1,000만원에 팔 수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공원 안 만들 거면 해제를 해달라’, 그런 민원이 올 경우 민원인한테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공원으로 1년에 예산 쓸 수 있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요구는 안 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4년도에 녹지공원과 예산이 제일 많았습니다. 약 530억이 녹지공원과 예산인데 2005년도에 320억으로 줄었고 2006년도에 400억, 그리고 아직 위원님들한테 안 갔지만 올해 예산이 230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3 정도까지 준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500억씩은 보상비를 줘야지만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요구한 것이 녹지공원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왜냐하면 소송이 걸리거나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수원시에서 한꺼번에 보상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요구한 것이 1,200억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20년, 30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보상을 못 준 것을 민원 들어온 것만 어느 정도 해소시키려면 한 1,2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시에는 안 되더라도, 특히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연 얼마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아우트라인 선은 저희나 위원님이나 공감대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공원으로 조성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이재원위원
'74년도에 사놨으면 굉장히 싸게 샀을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이재원위원
지금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이재원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옆에 있는 공원은 250인데 그 옆은 1,000만원씩 간다, 증인이 땅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아까 만석공원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 옆에 도로 하나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이재원위원
거기에 조경석하고 쓰레기, 컨테이너박스 많이 갖다놓아서 민원 많이 들어오죠? 신문에도 이렇게 크게 났는데.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것 해결하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원상복구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도 몇 번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해결됐다니까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차후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봄에 도청으로 유치원생들 소풍 가는 것 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벚꽃축제 때 많이 갑니다.
진흥국위원
그런데 거기가 잔디공원이다 보니까 각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수원에도 그런 정도의 공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원 조성이 다 획일적으로 나무만 심어놓고 체육공원인지 무슨 공원인지 모르겠는데, 수원시 공원 중에 간혹 잘 돼 있는 데는 유치원생들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도청에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차후에는 공원 조성할 때 획일적으로 나무만 심고 법적으로 하지 말고 잔디공원 식으로 시설물 없는 완전 공원화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의회 감사를 받을 때는 무슨 시설을 해라,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이런 주문만 많이 받았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원을 공원답게 보존하라고 주문을 주시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오늘 수원시 핫세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석공원 조씨 종중땅 거기는 구 시설물에, 지금 기존 나무를 심으면서 아래는 피크닉 즉, 가족공원을 만들자고 저희 혁신동아리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물류센터를 하고 있고 아까 조경수 쌓아놓은 데부터 지하보도 있는 데까지는 기존 나무를 이용해서 잔디하고 시설물 없이 일반, 그러니까 초피식물만 해서 피크닉장의 훼밀리파크식으로, 가족들이 와서 쉬고 유치원생들이 소풍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수원시도 투자해서 각 동마다 공원이 많은데 왜 도청으로 각 유치원생들이 소풍을 왔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한 군데라도 있으시다니 감사합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금 전에 현재 수원시에서 공원이 조성돼 있지 않은 동이 9개 동이라고 하셨죠? 지금 현재 망포동에 조성돼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망포동은 조성된 공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빠졌냐하면 태장동에 공원 5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통보 내보낸 것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하고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한 12억까지 예상을 했는데 보상이 24억 나왔습니다. 그 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 하면 보상협의를 보러 오는데 본인이 안 들어오고 변호사를 들여보내고 나중에는 변호사하고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분 마음을 아까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추가 12억 해서 24억을 저희가 요구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도와주신다면, 망포동 같은 경우도 거주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공원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에 24억이 확보되면 그 분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것이 한 3만 7,000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 조성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리고 공원부지로 선정 했는데 주택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묘지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땅 자체도 공원으로 묶어놨더라고요. 대로변 옆에.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어떻게 보면 공원 장소로서 적합하지 않은 데다 공원을 묶어놓고, 엉뚱한 곳에 공원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땅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재고해 주시고, 그런데 그 부분마저도 없으면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음 도로상에 있는 조그만 꽃나무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 보식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섬, 쌈지공원 이런 데 화관목으로 해서 하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저기에 굳이 11월에 꽃을 심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무 키우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에 보식하는 것은 너무 한다, 이것은 어차피 해야 겨울에 얼어죽을 텐데. 땅이 굳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죽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착상이 안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굳이 심는 이유가 무엇일까! 관할하는 과장님이시니까 각 구청별로 점검해서 이런 부분 없이 해주시고, 다음에 공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로등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학교와 공원 사이에, 고등학교 사이에 보면 밤에 굉장히 가로등이 어둡습니다. 아예 캄캄하면 우범지대가 안 될 텐데 초등학생들이 가다보면 굉장히 우범지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세워놓고 나중에 나무가 자라면 나무로 다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가로등 자체가 측면에 있으면 나무로 인해 불빛 자체가 가려지는 것 아십니까? 불빛 자체도 그렇게 밝지 않은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환하면 잠을 못자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나무가 측면에서 자랄 것 같으면 가로등을 도로 가운데, 선진국 같은 데 가보면 도로나 인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데다 옮겨 심으면 환하고 좋을 텐데, 나무도 정비가 안 되고 가로등은 밝지 않고, 혹시 그런 부분 못 느끼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까 진흥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어느 정도 병행되는 질문이신데 보통 20년, 25년 된 공원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나무가 작고 해서 가로등에 지장이 없었는데 나무가 크고 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공원등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저희가 공원등의 밝기도 조절해 주고 또 위치도 조정해 주고, 위원님께서 어디 말씀해 주시면 차기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굳이 어느 공원,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 영통 소각장 맞은편에 독침산이라고 아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거기 정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어줬더라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공원 전체를 영통지구 개발하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겁니다.
이대영위원
거기에 정자를 지어놨는데 혹시 정자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바닥 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알고 계시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거기를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공원부지 바닥 자체도 정리를, 가보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수원시가 공원 조성을 많이 하고 아까 계획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조성만 됐지 관리하는 데는 약간 소홀해 지고, 물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핑계일 수 있는데, 인원보충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조성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좀 해서 관리하는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171페이지 41번에 보면 연무동이 아니고 천천동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오타입니까? 연무동 어린이공원 4개소인데 주소는 천천동으로 돼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171페이지요?
백정선위원
예. 천천동에 있는 겁니까, 연무동에 있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오타입니다. 연무동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조원2동 어린이공원 한일타운 옆에 미조성 돼 있는 것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백정선위원
지금 계획이라도 세워져 있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현재 공원으로 지정은 돼 있고, 거기가 한일타운하고 수일여중하고 경계입니다. 그런데 삼각형 땅으로 사실 면적도 보시면,
백정선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공원용지로 조성만 돼 있는 거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지정만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정만 돼 있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백정선위원
주변의 주민들이 몇 년 전에 소문만 나고 그 뒤로 너무 조용하다고 본 위원한테 확인 좀 해달라고 해서 확인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다음 167페이지 여기산공원, 조성연도가 2004년 11월이죠? 이제 2년 된 거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백정선위원
그런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공원 조성할 때 같이 지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던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조성할 때 같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세요! 거기 좀 심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오늘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건물하고 바닥하고 밖에서 보면 떠 있습니다. 아마 얼었다 녹으면 건물이 기울거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도 바닥 타일이 거의 부서져서 휠체어 올라가다 큰일 나게 생겼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려고 혹시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만나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주위를 몇 번 돌았는데 못 만나고 그냥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알려드리니까 거기에 꼭 한번 가보셔서 사고 나기 전에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17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149호 어린이공원 망포동 296-2호 해서 조성 중으로 나와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이대영위원
이거 오타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조성 중이라고 하면 토지 매수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상비가 아까 말씀드린 12억, 감정평가 하니까 24억 나왔다는 공원. 위원님 보시기에는 땅도 하나 안 팠는데 왜 조성 중이냐고 하시는데 보상 협의 중이기 때문에 조성 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대영위원
그러면 178페이지 보십시오. 제154호 어린이공원, 제181호 어린이공원, 조성연도 2005년 12월하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망포지구 하면서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인데 된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지구 내라든지 또는 어떤 주택사업자가 할 경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조건부로 그것까지 같이 해라, 이렇게 한 것이 망포지구하고 고색동의 한미아파트인가 거기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조성연도에 2005년 12월이면 누가 보더라도 조성된 것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공원 사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은 사실 도심 속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원사업들이 어떤 시설물 위주로 가고, 또 체육시설물이 많이 들어서면서 공원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이 많이 훼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심 속의 공원은 주민들에게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고 도심 한가운데에서 음이온을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컨셉에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조성은 본 위원이 보기에 어떤 특정인의 정치적 고려 속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말 공평하고 적재적소에 조성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성비가 들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원이 너무 콘크리트 중심의 시설물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컨대 광교공원의 분수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 그대로 쓰고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김명욱위원
이것을 생태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조경 같은 것. 물론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식물도 살고 물 속 고기도 살고 미생물도 살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활용이 저조한 공원들은 시급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컨대 머내생태공원 같은 경우 수원시에서 지은 것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탄4지구 하면서 그때 당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려다 IMF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 조건부로,
김명욱위원
관리는 수원시에서 하고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머내생태공원 같은 경우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활용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굉장히 잘 지어놨잖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아까운 공원 시설인데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급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각종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많이 진행하면,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YMCA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하고 또 농업진흥청에서 박사 분들을 모셔다 작년에만 해도 연 800명의 학생들, 영통지구에서는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비용부담을 해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길가에 있는 가로녹지는 초화식재를 많이 하죠? 꽃을 많이 심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김명욱위원
이것을 소모품으로 많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거기도 살아있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컨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꽃을 심었다 죽으면 또 심고 또 심고 이런 식의, 미관상의 단순한 컨셉에서 좀더 깊이 있는 생태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구청별로 아주 경쟁적으로 마치 소모품을 하듯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도 구에 있을 때 상당히 고민에 빠졌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경관적인 것, 또 도시 이미지 이것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생화나 야생초, 쭉 비교해 봤는데 일부는 야생화나 야생초를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장여건이 도로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또 그것이 어떤 색감적인 면에서 도시경관에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오고해서, 하여튼 우리 김명욱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대안으로 주시면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요. 좋은 의견은 본 위원이 나중에라도 제출도록 하고, 그런데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 꽃가게 먹여살리려고 저러는가 싶기도 하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음에 광교산 반딧불이 화장실 밑에 옛날에 회차장으로 쓰던 공간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김명욱위원
사실 차제에 논란이 좀 되겠습니다만, 오른쪽 주차장 증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과거에는 회차장으로 쓰여졌지만 지금은 그 공간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공간을 생태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뜯어내고 거기를 소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거기는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고 일반 나대지를 과거 저희가 골프장 없애고 주차장 매수할 때, 제가 도시개발계장 할 때 매수했던 것인데 거기는 광교산에 오는 인원이나 이용시설에 비해 만남의 장이 없다, 그래서 장안구에서 지금 만남의 장소로 플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은 나중에라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사실 감사 때 전반적으로 우리 수원시에 대해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73쪽 어린이공원 보시면 구운동 10개소 해서 1989년도에 공원으로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쭉 있는데 지금 수원시 녹지공원과 예산은 얼마입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1년에 쓰시는 녹지공원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04도부터 쭉 뽑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400억, 내년도 예산은 한 228억 정도 돼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혹시 구 건설과에 속하는 녹지계 예산은 얼마씩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구 예산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합하면 한 10억 정도,
진우
김진우위원
시에서는 몇 100억을 쓰고 구에는 단 몇 억도 안 줘서 공원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1989년도면 벌써 20년 된 곳인데 한번 시간이 나시면 녹지공원과 직원 분들 이 공원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나!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이 있는지 한번 나가보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도 관리문제에 대해 나왔습니다만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구에서만 한다고 보지 마시고 어차피 모든 것은 수원시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모든 관리를 해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구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한 20년 넘은 것은 각 구마다 한두 개씩 최고 열악한 데, 아까 김명욱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용률이 제일 많은데, 거기는 1억 5,000～2억 정도 줘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구하고 협의해서 리모델링 예산을 올리면 아마 1개 구에 2개씩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안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 없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구하고 협의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시 녹지공원과에서 반영시켜주실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니,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에서 리모델링비로 예산요구 하면 저희가 작년에도 1개 구에 2개씩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시 녹지공원과로 예산을 올리면,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로 구 예산이 올라와야죠.
진우
김진우위원
올라갔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죠.
진우
김진우위원
돈이 없다고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기획예산과에 제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야생초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가을에 속리산을 갔다오다 보니까 길에 자가용이 쭉 서있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하천변에 대대적으로 코스모스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사람들의 발길을 많이 잡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도 공원관리도 중요하지만, 도로변에 가로수, 인도, 보도블럭 이러니까 심기 어려운데 도로변에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가로수에 대해 사실 말이 많잖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김명욱위원
플라타너스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은 가로수 식재할 때 이런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증인은 가로수 식재할 때 어떤 기준으로 나무를 심죠? 예를 들어 은행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인지 플라타너스를 심어야 되는 것인지, 또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어떤 개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는 가로수 심을 때 저희 직원들이나 또는 도로과 같은 데 요구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보도가 있으면 보도의 폭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민원이 생기는 것이 주변 상가하고 말썽이 생기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때는 나무 베어달라고 말씀하실 때도 계신데 가장 먼저 도로 노폭에 따라 그 나무가 진짜 거기에 필요한 수간과 규모인지, 그리고 그 나무가 앞으로 생육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나무인지, 그런 수종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누가 선호하는 것은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 죽고 잘 살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는 개념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김명욱위원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200년 전에 정조대왕은 남문거리에 무슨 나무를 심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수원천변에 어떤 나무가 필요한 것인지, 과거 우리 전통과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가로수 식재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성이 강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팔달문～장안문 사이 거리도 있고. 왜냐하면 수원시 자체가 과거에 신도시로 새롭게 조성된 도시 아닙니까? 현재 시점에서 300년 후의 그러한 고려를 같이 계승한다는 취지에서도 가로수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본 위원이 어떤 전문가를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원시의 가로수가 우리 정조대왕이 수원시를 조성할 때 심은 나무와 전혀 무관한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161페이지 공원화장실 민간위탁 관리현황부터 시민단체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3일째 감사를 하고 있지만 녹지공원과에서 자료 제출을 상당히 상세하게 잘 해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69페이지부터 시간관계상 세 가지를 한번에 하겠습니다. 광교산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광교산을 어떻게 잘 보호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자손만대에 훌륭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서로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광교산은 수원의 명산이고 광교산은 예로부터 수원팔경의 하나인 광교적설로 유명합니다. 고려시대 창령사를 비롯해서 유서 깊은 사설이 많았으며 병자호란 당시는 큰 전공을 세운 김준용 장군의 전승비가 있어 역사적 의미도 더욱 크다고 봅니다. 광교산은 수원의 상징인 소나무와 함께 맑은 공기를 제공해 주는 천혜의 보고이자 훌륭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광교산은 107만 문화시민의 긍지를 바탕으로 수원을 최고의 환경도시,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증인께서는 광교산 능선에 40～50년짜리 되는 소나무 한 그루를 심으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한 40～50년 이상 된 것은 광교산 운반비까지 포함하면 다른 데의 몇 배가 들어갑니다.
정동근위원
그 몇 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한 500～600 이상 들어갑니다.
정동근위원
한 그루에 500～600만원이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광교산은 8·15 전만해도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계시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8·15 해방이후 베서 땔감으로 때다보니까 벌거숭이산이 돼서 그 위에 사방공사를 하면서 참나무인 도토리나무를 심었는데 도토리나무가 남아있는 소나무를 완전히 못 자라게 하면서 다 죽어가고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녹지공원과에서, 아까 예산타령하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빨리 몇 그루 남지 않은 소나무를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4번부터 보시면 이것이 광교산 전체를 찍은 것이 아니라 종점에 있는 법성사～억새밭까지 그 구간을 본 위원이 촬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구간만 봐도 소나무가 무척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8번을 한번 보세요. 이 나무는 상당히 큽니까? 능선에서 이 정도 자라려면 40～50년 정도 되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이런 소나무가 그냥 다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보세요. 6번 소나무는 소나무라기보다 상당히 예술품이죠? 잘 안 보이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다 봤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말씀하셔야죠. 예술품이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글쎄, 예술품이라고 보기에는 뭐합니다.
정동근위원
뭐해요? 잘 못 보셨네요! 몇 가닥 올라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세 가닥입니다.
정동근위원
세 가닥인데 아주 꼬불꼬불 잘 올라갔죠? 이것을 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술품이 아니라면 곤란하지, 본 위원이 보는 것하고 다르네요! 그런 식으로 보니까 소나무를 죽인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광교산에는 일반 활엽하고 침엽하고 혼재림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나무 즉, 활엽은 번창하고 소나무는 그늘에 가려서 자꾸 고사돼 가는 것을 3년 전부터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대 뒤～문암골, 그리고 백년수 약수터,
영대
김영대위원장
증인, 정동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그쪽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과거에는 저희가 못했던 것이 왜 나무를 자꾸 베느냐 해서 그냥 혼재림으로 방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시장에게 바란다’에 뜬 것 같이 제일 처음에는 왜 나무를 베냐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다 딱 1주일 후 다시 자기가 가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을 해놓고 나니까 소나무 근처의 활엽을 정리해 주고 잡목을 정리해서 상당히 보기 좋더라, 이렇게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에 한 서너 건 뜨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동근위원
예,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려고 했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안 해도 시민들이 베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들하고 마찰도 있고 또 보호해야 될 활엽을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을 매년 증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존의 활엽하고 소나무가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사진 중에 있는 것처럼 활엽 가운데, 아까 예술품이라고 말씀하신 6번 같은 경우 전체가 활엽인데 그것 한 그루 있는 경우에는 활엽림으로 나가고 소나무가 전체적으로 있어서 경관을 보호해줘야 될 데, 그것을 구분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대～억새밭까지 구간은 손을 봐 가지고 소나무를 잘 가꾸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광교산 능선 전체에 그와 같은, 소나무는 상당히 수명이 길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길고 참나무는 수명이 짧습니다, 또 볼품도 없고 사철나무도 아니고. 또 우리 소나무가 수원의 상징이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노송거리도 있고, 조금 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소나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어디 어디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부분 휴식년제로 연도마다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전체적으로 하면 광교산을 찾는 분들한테 불편을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2006년까지 3개소를 했고 2단계로 2006년 올해부터 4개소를 추가로 휴식년제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증인께서 불편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소화 한다고 하는데 불편을 끼쳐야 됩니다. 증인께서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불편을 끼쳐야만 산이 살 수 있습니다. 휴일에 3만명 이상 간다고 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한 2만 5,000명 정도,
정동근위원
휴일에 2만 5,000, 평일에 1만 2,000명!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 정도면 너무 많이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휴식년제를 하고 있는데 사방댐～노루목까지는 4년째 하고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것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참 잘 하시는데 절터～억새밭까지 휴식년제 한 것 아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거기는 사람들이 넓게 다니기 때문에 노선이 2개 노선, 3개 노선 되는 데는 1개 노선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못 다니게 막아놨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것은 휴식년제가 아닙니다. 휴식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람이 못 다니게 하는 것이 휴식년제입니다. 너무 형식적입니다. 저번에 이쪽에 다니던 등산로를 이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뭐 하려고 휴식년제 합니까? 할 필요 없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을 이제,
정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못 올라가게 절터에서 막으세요! 불편을 끼쳐야 된다니까요. 억새밭에 가는 길이 그 길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동근위원
그런 식으로 휴식년제 해놓으면, 저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 아시죠? 신문에 난 것 못 보셨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글쎄, 어떤 내용인지,
정동근위원
처음에 났어요. 거기는 휴식년제 구간을 그 구간으로 하지 말고 다른 데다 하든지, 거기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백년수 약수터～백년수 정상까지는 내려오는 노선이 2개 있었는데 한쪽 노선은 폐쇄하고 한쪽 노선은 살렸더라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것도 막으세요! 휴식년제면 거의 1㎞ 정도 이상 해야 휴식년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도 않고, 또 백년수 삼거리～천년수 정상까지 돼 있는데 거기는 실제 가보면, 오늘 사진이 빠졌는데 등산객들 지키지 않습니다. 가보면 로프 쳐놓은 것 다 찢어놓고 땅에 팽개쳐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휴식년제 만들어놓은, 그 곳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계곡이고. 차라리 하려면 천년수로 가는 등산로 사거리에서 백년수 정상까지 가는 그 길을 살려주면 차라리 약수터 쪽으로 쭉 몰려서 가는 것이 좋지 거기는 보면, 증인께서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곳에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도 안 지킵니다. 가보세요. 등산객들 전혀 안 지킵니다. 저희 의원동우회에서도 매주 토요일 아침 6시 반에 광교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보면 그런 사항들이 너무 형식적입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불편을 끼치지, 불편을 안 끼치면 산을 못 지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대로를 막아놓으면 차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면도로로 갑니다. 그러면 이면도로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저희가 전체를 딱 단절시키고 싶은데 왜 못 시키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안 오면 됩니다. 그런데 안 오지 않고 어느 한 곳을 막아놓으면 사람들이 다른 노선으로 또 갑니다. 그러면 거기가 또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안배해서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또 다른 노선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휴식년제를 했다, 휴식년제 하건 안 하건 어떤 홍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만약 거기를 꽉 막아놓으면 옆에 다른 길이 또 생겨버립니다. 제일 처음 광교산 등산로가 한 12개 노선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5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막아서 안 오면 되는데 안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2개소, 3개소는 증인께서 잘 했다는 겁니까? 적절한 곳에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최소한의 필요한 곳을 했다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본 위원은 한 군데 사방댐～노루목까지만 제대로 됐고 나머지는 휴식년제라고 하기보다는, 이건에 대해서는 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토끼재 계단공사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동근위원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를 수 있는 계단높이를 몇 ㎝로 보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계단 높이는 성인하고 어린이하고 노약자 다 틀리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이, 노약자 따지면 계단 못 만듭니다. 보편적인 것! 15㎝입니다, 15㎝. 계단 높이는 15㎝가 제일, 담당자들 모릅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15㎝는 아니고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만들다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한 20㎝,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은 한 25㎝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15㎝면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15㎝가 맞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아파트 계단이 몇 ㎝인지 아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파트 계단이 한 20㎝정도 될 겁니다.
정동근위원
15㎝입니다. 당장 나가서 계단 한번 재보세요.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 계단이 15㎝입니다. 20㎝가 되면 사람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20㎝만 넘어가도. 그런데 지금 몇 ㎝로 돼 있는지 아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시설해 놓은 것이라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 당시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계단 높이를 15㎝나 20㎝ 이하로 하려면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S자로 꺾어서 가야 되겠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정동근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직선으로 쫙 뽑다보니까, 계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뒤에 누구 아는 분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439계단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한 600계단 정도만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됐을 겁니다. 또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세 많으신 노약자분들은 내려오다 무릎 전부 다 다칩니다, 돈 4억 이상 들여서 만든 계단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우리 의원동우회에서 갔을 때 의장님께서도 잘못 하다 무릎을 다칠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그런 계단 공사 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세세한 사항들을 공직자 여러분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을 몰아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서, 계단 같은 것도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지형을 봐 가지고 돌아가면 보기도 좋고, 돈은 좀 많이 들겠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1번 한번 보십시오. 광교산 정상 시루봉이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거기가 582m죠? 증인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흙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그런데요,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주 등산로가 있잖아요! 그 등산로는 진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런 식으로 흙이 파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흙 메우려면 헬기로 가지고 오는 수밖에 없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1년에 2회씩 헬기로 흙 날라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전부 계단을 만든다든지 나무를 한다든지 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 즉, 경기대학교～형제봉～양지재～토끼재～시루봉～억새밭, 그 위에 백운사까지 그 길은, 직선으로 올라와서 전부 그 위로 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등산객들이 아무리 다녀도 산이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는데, 돈이 문제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돈도 문제고 저도 시루봉에 올라가면서 몇 번 느낀 것인데, 그 전에는 시루봉이 이렇게까지 안 파였었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백산 같은 데도 능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크를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크를 깔아야 되는지, 또 흙을 부어도 6개월 정도밖에 못 갑니다. 봄에 해빙기 때 하면 등산화에 흙이 잔뜩 묻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단체라든지 또 사단법인이라고 광교산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의견을 물어서 정상 부분이라도 데크를 깔든지 어떤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시루봉 정상뿐만 아니라 시루봉 정상 가는 주변에는 이보다 더한 곳이 많습니다. 다 사진을 제출하지 못했는데 그런 지역을 하려면 정작 돈인데 광교산 보호를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교산이 코스나 규모에 비해서 찾는 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가 시설물을 어느 정도 정비해 놓고도 이 정도로 사람이 찾으면 유료화도 한번 대안으로 강구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교산만 홍보를 하고 시설 투자할 것이 아니라 칠보산이나 청명산, 또 지역별로 분포를 시켜주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광교산 한 번 가고 칠보산 한 번 가고 청명산 한 번 가고 하는데 산에 투자된 내역을 뽑아오라고 그런 것이 작년에 김기정 의원님이 주문했던 것인데 왜 청명산은 안 해주느냐, 또 아까 김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칠보산은 왜 안 해주느냐 하시는데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잘 분포시키고, 그런데 광교산은 우리나라 전국적인 명산이 돼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정동근위원
예산 문제인데 관심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니까 입장료를 받자, 그런데 입장료는 국립공원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하여튼 본 위원은 입장료를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많은 지역, 소나무도 살려야 되고 등산로도 만들어야 되고 계단도 직선보다는 S자 계단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산을 살리려면 지금 여기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증인께서는 잘 생각하고 광교산 입장료 문제에 대해 고민 좀 해서 입장료라기보다는 청소비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명목을 붙여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다른 명목을 붙여서 비슷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좀더 관심 있게 알아보겠습니다만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입장료를 받아서 그 입장료를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광교산에서 받은 입장료는 광교산에 전체 다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광교산 복원도 되고,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자손만대에 넘겨줄 수 있는 산이라 믿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리고 입장료 받아서 거기 수입으로 광교산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미약하고 다만 돈을 받는다는 것은 돈을 내고라도 산에 오는 사람이 산을 덜 훼손시킨다는 그 개념이 저는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와서 노는 사람보다는 돈을 내고라도 산을 다니는 사람은 그만큼 산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받게 되면 특별회계로 해서 광교산에서 들어온 것은 광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봅시다. 다음은 9번 광교산 청련암～헬기장 가는 영동고속도로로 인해 절단된 부분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절단됐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절단된 연도 수는 아마 영동고속도로 개통하면서 절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995년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환경단체라든지 또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산이 절단되도록 가만히 놔둔 자체도 잘못 됐지만, 그렇다고 지금 와서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에 세 번 정도 갔었습니다. 지금 광교산을 보호하려면, 경기대～형제봉～종로봉～시루봉 가는 그 노선 전체를 휴식년제 하려면 그쪽을 연결해놓고 거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얼마 전에도, 녹지공원과장으로 오자마자 우리 계장들한테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산이 한 3～4년 푹 쉴 수 있고 대체노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초에 고속도로 개설할 때 조건부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려면, 위에 행자부 연수원 거기에 보면 육교 식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제가 와서 도로공사로 공문 보낸 것이 폭 50m에 길이가 120m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에코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그리고 그 정도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가 한 120억～15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도로공사에서 50%하면 저희가 50% 부담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산림시설계장한테 한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의회감사 마지막에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으로 해서 도로공사한테 권고를 하거나 어떻게 정치적으로 제스처를 취해줘야 이 사람들이 하지 우리 공문 하나 보내 가지고는 그냥 공람해 버리고 묻어놓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로공사 관리자를 불러서 질의를 한다든지, “너네가 고속도로 만들어서 돈 벌었으니까 내놔야 될 것 아니냐!”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수원에는 안 하느냐!” 한번 의회 차원에서라도,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어떤 결의를 한다든지 도로공사 관계자를 불러다 인식을 심어준다든지 그래야 거기에서도 다른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환경단체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는 환경단체는 없고요,
정동근위원
하여튼 환경단체를 동원해서라도 이슈화 돼야 되지 수원시 재정으로 60억이면 모를까 120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고, 부단히 계속 도로공사하고 협조를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동근위원
다음은 광교공원 조성입니다.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요업무보고 때는 광교공원 준공일자가 원래 12월로 돼 있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보니까 2007년 1월로 돼 있더라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업무보고는 올 9월에 한 것 아닙니까? 9월이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정동근위원
그 사이에 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공사 진척사항을 본 위원이 많이 체크하고 있는데 '07년 1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개장은 내년 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봄이면 3월도 되고 5월도,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개장이오. 준공은 그 이전 1월에 하는데 개장해서 우리가 가동하고 하는 것은 3월쯤 가야 될 겁니다.
정동근위원
공사를 1월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스템상 이왕 하는 것 조금 보완해서 타 시·도에 있는 것보다 잘하려고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비용 가지고 하려니까 중간중간 집행잔액도 다시 받아가지고 쓰고쓰고,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1월에 준공을 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빌딩 문제인데 지금 2층으로 돼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한 층 더 올리는 것 알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 사항은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광교산이나 광교 주차장하고 언밸런스가 안 되게 최대한의 목표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외에는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저번 추경에 20억을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차빌딩이 3층으로 올라간다는 자체를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의 사견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조율해 주셔서, 저도 광교공원을 만들고 광교산을 아끼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현명하게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은 건설교통국과 환경녹지국이 서로 협조를 좀 했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아직 위로 안 올라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라도, 도시건설위원회와 저희 위원회만이라도 잘 협의가 되어 주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 인천일보 2006년 10월 24일자 신문 봤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정동근위원
봤죠?「수원 광교공원 조성 따로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좋지 않은 내용으로 신문에 나지 않도록 증인께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이 지적한 광교산 효율적인 관리, 영동 고속도로로 인한 절단된 광교산 산허리 복원계획, 광교공원 조성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정동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광교산을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고속도로로 인해 절단된 산허리는 하루속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로변 잡목 처리작업을 녹지공원과에서 하셨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나무만 잘라놓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수원을 지나갈 때 보기 좋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장안구에 지시해서 다 묶어가지고 한 군데에 쌓아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광교산의 큰 나무들이 전과 같지 않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낙엽이 30～40㎝ 쌓여 있어요. 그리고 산성비가 많이 와서 옛날처럼 퇴비화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구간별로 긁어서 처리하셔 가지고 뿌리가 숨을 쉴 수 있게끔 해 줘야 뿌리가 깊이 박히는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고 겉으로만 커지니까 조그만 비바람에도 많이 쓰러지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 되겠지만 구간별로라도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 위원은 회의를 느낍니다. 광교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서수원권에 있는 칠보산은 한 마디도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애처롭고 회의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칠보산을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도 그 쪽에 살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 해를 보러도 그 쪽으로 갔습니다.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199쪽을 보면 광교산 관리에 투입된 예산액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광교산에 얼마가 들어가고 칠보산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도표상 나와 있는 예산 투입 현황은 아까도 광교산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칠보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이고 그 전에는 일체 투자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칠보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에 용화사 밑이나 안산 쌍용아파트 뒤 쪽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도로개설을 하라고 저희가 공문까지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쌍용아파트 뒤나 당수동 체육공원이나 그런 절차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최선을 무엇으로 하고 계시는지, 진짜로 그 쪽을 발전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냥 말로만 최선을 다 하고 계신 것인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향후 계획으로는 아까 정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등산로를 개발한다거나 더 확장해서 정비한다는 것은 반대하고 있고, 새로 나는 등산로 같은 것은 폐지를 시켜서 거꾸로 어느 정도 규제를, 처음에 잘 해 놓아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시설물 같은 것은 칠보 쪽 용화사 밑에 화장실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라든지, 아까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안산시 경계의 약수터와 주민 휴게시설, 화장실 있는 것이 안산시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쪽 소유자가 저희에게 매수 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매수하려고 예산 요구를 작년에도 냈고 올해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힘을 좀 써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이나 예산 요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시 전체 예산에서는 조금 누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네, 앞으로 시민의 발인 광교산도 중요하지만 칠보산 쪽도 신경 쓰셔서 저 쪽에 있는 안산이나 안양, 반월 분들이 그래도 내 지역에 와서 돈을 쓸 수 있게끔 그 쪽도 개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광교산 도립공원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어렵습니다.
김명욱위원
거기가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립공원화는 3중 규제가 된다는 측면이 있고,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일단 시설물이 또 들어올 것 아니냐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굉장히 많고, 증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교산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기금조성의 어떤 명목으로 돈통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이벤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원화가 어렵다면 그것을 좀 강구해 보시고, 칠보산은 아홉 가지의 보물이 있다는 우리 고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칠보산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습지인데 혹시 습지 보존방안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칠보산이 아직 공원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없단 말이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은 현실적으로 잘 먹히지 않는 것인데 우리 광교산이나 칠보산에는 비오트맵 같은 것이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칠보산 습지 현장을 굉장히 자주 다녀봐서 잘 알고 있고요, 습지도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습지로 보존될까봐 겁이 나서 그 습지를 굉장히 훼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하나는 호매실 택지개발이 되면서 2만 세대 이상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칠보산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칠보산이 굉장히 훼손될 상황에 있는데 호매실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칠보산 보존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명욱위원
보세요. 저번에 고속도로가 터져서 광교산이 단절됐어요. 지금 호매실 택지개발이 되어서 칠보산이 망가지면 그것도 몇 십 년 지나서 사후처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막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칠보산이 훼손될 처지에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런 고민과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협의 볼 때 훼손이라든지 기존 개발경계에 대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기 와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을 하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차피 광교산의 인원처럼 그 지역 주민들의 칠보산 이용이 상당히 늘 텐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어떠한 개발 이익을 칠보산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김명욱위원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 계획안을 한 번 보세요.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칠보산을 포함한 주변 녹지 보존 방안에 대해 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본회의 때도 시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칠보산과 광교산의 근본적인 보존은 사실 트러스트 운동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죠? 우리 시가 사서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죠? 트러스트 운동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있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트러스트 운동은 저희가 지금 광교산에만 적용을 시키고 아직 칠보산이나 청명산 같은 데는, 칠보산 같은 경우는 작은 거죠. 우리 트러스트 운동이라는 것은 흙, 마대 같은 것 좀 가져다 놓고 시민들이 나르고, 또 칠보산에 도토리 교실을 운영하시는 고마운 주민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이 상당히 고맙게 저희보다 더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아껴주십니다. 그 분이 사적으로 하는 트러스트 운동,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칠보산을 보존하는 것은 시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시 차원에서는 별로 없단 얘깁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원, 서포트만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욱위원
보세요. 광교산도 고속도로 때문에 망가지고 지금 칠보산도 택지개발 때문에 위협에 처해 있고, 청명산도 동탄～영덕간 고속도로 때문에 잘려 나갔어요. 아시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김명욱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보존방안에 대한 자기 입장과 목소리를 내세우지 못한 결과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아가서 망가뜨리는 측면도 있지만 각종 개발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적절하고 강경한 대안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터지고 난 다음에 뒷북치듯이 사후 처리만 하면 뭐 합니까? 근본적으로 훼손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초기에 이러한 개발계획에서 시가 보존방안에 대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덜 훼손될 수 있도록, 아니면 아예 밑으로 내려서 망가지지 않도록 자기 입장을 분명히 내세우고 중앙 정부에 찾아가고 건교부에 항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칠보산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니까 습지를 아예 그냥 사세요. 1년에 10억이라도 조금씩 기금을 조성해서 칠보산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땅을 사면 되는 겁니다. 트러스트 운동이라는 것이 땅을 사는 거예요. 주민들이 몇 천 원씩 모아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시간이 걸리니까 시 차원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기금을 확보해서 사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은 권선동 중앙공원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하면서 증인의 공원에 대한 인식은 이미 다 알았으니까, 공원 내에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고, 공원 부지에 배드민턴장을 짓는 것이 가능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백정선위원
가능해요? 공원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도 필요 없이 바로 가능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공원 내 시설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공원 내 시설물로요? 그러면 지금 권선동 중앙공원의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몇 년에, 몇 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왔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권선 중앙공원 배드민턴장은 2004년도에 바람막이 공사만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2006년도까지, 이번에 바람막이를 활용한 지붕으로 해서 실내로 활용 가능한 전천후 구장으로,
백정선위원
여기 배드민턴장 가 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이용 인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그건데,
백정선위원
배드민턴장을 사용하는, 예상되는 인원만 말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동호회가 약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동호회 회원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용하시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글쎄요, 주이용 인원이,
백정선위원
주이용 인원이 하루에 200명이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하루에는 다 이용을 못 하고, 그것이 5면이니까 하루에 그것을 다 이용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백정선위원
아니죠. 그 분들이 다 나오면 200명이 이용할 수 있죠. 5면이면 한 면당 8명씩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오전과 오후, 두 번씩 개장하잖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두 번씩 개장이 아니라, 개장은 저희가 상시로 할 수 있는 거죠.
백정선위원
증인은 현장에 그냥 가서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그것만 보신 모양인데, 거기 전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전기 시설은 저희가 지금 개선할지 안 할지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데, 유독 거기만 누가 와서 자꾸 부셔요. 스위치가 지금까지 한 여섯 번이 부셔져서 지금 현재는 컨트롤 박스를 안에 설치해서 켜고 끌 수 있게,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다고요. 거기는 전기가 자동으로 들어왔다가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 타이머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백정선위원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간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오전 12시까지 전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오후부터 밤 10시까지 전기가 들어오니까 오전과 오후, 두 번에 나눠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새벽 운동 오는 사람이 있고 저녁 운동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 인원 200명은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 사용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글쎄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쓰는 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권선동 중앙공원은 증인이 말씀하시는 공원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 보면 공원 자체에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미어터져서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몇 명, 제가 감사 준비 하면서 몇 번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 인원이 10명 이상 게임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걷는 곳은 그 모양으로 해 놓고 몇몇 사람의 동호회원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 동호회원들이 다 이용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시 예산을, 세 번에 걸쳐서 공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2차로 한 것이 2억 9,000이고 당초에 한 것이 2억 4,000, 해서 5억 5,000정도 들어갔습니다.
백정선위원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공원이 야외 배드민턴장이었는데 왜 바람막이 공사만 처음에 시작했었죠? 어차피 배드민턴장이라고 한다면 야외 배드민턴장 아니면 실내인데 야외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 공사를 먼저 시행한 이유가 뭐냐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돌리지 않고 직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도 여태까지 지금 그런 것이 상당히 부당하고 부담도 느끼고 공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드민턴장을 하면서 예산관계라든지 위원님들과 논의를 많이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별로 1개면 1개, 2개면 2개, 이것을 어떤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동은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힘든 것이 그거예요. 저희도 굉장히 고민도 하고 혼도 나면서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다가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도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제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백정선위원
증인,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지역 사업을 위해서 시청에 민원을 넣어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증인은 별로 탐탁하지 않았고 혼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했다고 하시지만 집행을 하시는 분의 입장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 조건을 면밀하게 살펴서 한 번에 공사를 끝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시간도 절감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 보면 2004년 8월에 공사를 한 번 하고 1년이 지나서 또 왜, 배드민턴장은 바람막이만 하면 안 돼요. 그것, 아시잖아요? 지붕이 있어야죠. 지붕공사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낮아서 다시 또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은 2차에 걸쳐서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원래 이것은 3차에 걸쳐서 한 거예요. 설계변경 하시면서 하신 거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백정선위원
제가 그때 설계도를 요구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다고 안 주셔서 제가 그냥 말았는데, 제가 원했던 설계도면은 지붕을 높이면서 발생한 설계 변경에 대한 도면이 보고 싶었는데 그 때 900쪽이라고 하셨나요? 워낙 많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말았는데, 물론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집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따지지 않고 휩쓸려서,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 생각 없이 했던 증인에게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그것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 아까 서수원 배드민턴장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가 그것보다 6개월 전에 한 것입니다. 그것도 제일 처음에 이것과 똑같이 3억 정도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의원님하고, 명규환 의원님이 배드민턴장 시설 건축도 하시고 많이 아셔서 상의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떠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3회에 걸쳐서 최초 3억, 그 다음에 2억, 그 다음에 1억 5,000으로 해서, 충분하게 배드민턴협회 사람과 의원님들 전부 해서 했는데, 이것은 제일 처음에 3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당초의 것을 이용해서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정식 게임을 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냐, 아니면 그냥 트레이닝 식으로 할 수 있는 구장이냐를 충분히 상의해서 시기적으로 안 된다면 서수원처럼 차라리 시기를 늦춰서 예산을 더 세우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이지 저희가 무책임하게 또는 지식이 없어서 몇 번씩 뜯어고치면서, 지금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 자책도 합니다. 어차피 그 정도로 했으면 밑에 바닥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이 되는데 바닥 예산 세워달라는 것을 거기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배드민턴장 바닥이 흙바닥이잖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크레이 바닥이라고 해서,
백정선위원
테니스장 크레이 코트가 소금 뿌려서 만드는 것이지만 배드민턴을 치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을 해달라고 또 요청이 올 텐데, 이미 왔는데 거절을 하셨다고 했는데 또 누군가가 지역 민원이다, 안 해준다고 괴롭히면 나중에 또 바닥을 해줄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니죠.
백정선위원
증인께서 다른 부서로 가고 또 누가 그 자리로 온다면, 본 위원은 일관성 없는 집행이라고 봅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구장의 종류가 있습니다. 크레이 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실정에는 크레이 구장이 맞기 때문에 크레이 구장으로 가야지, 그걸 모르는 분들은 또 바닥을 하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깎아주세요.
백정선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을 아예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민들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야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공무원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배드민턴장에 대해,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옆에서 뭐 한다면서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별도로 하는 것이 없는데요!
백정선위원
구조물 만든다고 하던데요! 혹시 X-game장 이런 것 만들 계획이나 진행되는 것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확실히 없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그런데 공원 예산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구나 다른 데 알아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공사를 했으면 예산이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되었을 텐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바람에 분명히 예산낭비가 있었을 겁니다, 한번에 해야 되는 설계를 세 번에 걸쳐서 한 것이니까.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당초 세 번 한 것은 저희가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별 문제고 최초에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고, 앞으로 만약 다른 데 이런 배드민턴 건립 같은 것이 나올 경우에는 제가 위원님들께 먼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수원 때 상의 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저 혼자 몸부림치지 않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한 번만 더 당부 드립니다.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9분 감사중지
12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두 분만 하시고 본 안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인계3호공원 조성계획 미실시 사유가 결론은 KBS가 안 지어줘서 못 한다! 그런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제일 처음에 KBS하고 의향만 돼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협약사항이 나와줘야 되는데 먼젓번에 KBS 사장님이 바뀌면서 아직 거기에 대해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일단 토지보상은 내년까지 해서 완료를 하고 150억 정도든 박물관 시설비가 어쨌든 간에 안 돼서 이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우선 협약내용이 들어가려면 과거에는,
김명욱위원
협약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의향만 돼 있고 협약이 안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안 남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하면 앞으로 관리 운영이라든지 건물 투자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협약내용이 KBS에서 오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안 하고 의회 해당 위원님들한테 만이라도 자문을 받아서 협약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언제 올 때까지 기다리실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다려도 안 올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KBS 사장 바뀔 지도 모르고, 요즘 그 분 출근하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이것이 우리 관내 굉장히 중요한 공원인데 이런 것에 대해 주체적인 계획이나 의지는 없고 그냥 KBS에서 공문이 온다든지 협약서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 같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협약서를 쓰자, 그래서 혹시 사장을 만난다든지 또는 문광위 소속의 국회의원을 만나서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KBS에서 공문 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조성계획에서, 한 2～3년 동안 세부적인 KBS 안도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대안이 뭡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대안은 KBS에서 일단락이 돼야 우리 자체에서 무엇을 한다든지,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대안이 있어야 KBS를 설득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영어마을 개장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영어마을 자리에 너희들 박물관 해라, 전제로 공원 조성하자고 하든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지매입은 우리가 해줄 테니까 박물관 시설물 같은 것은 KBS에서 해라, 그런 안까지는 주고받았는데 거기에서 답을,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KBS가 150억은 우리 도저히 못 하겠다, 과거에 얘기됐던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못 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다시 전체적인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KBS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공원 조성되기를 간곡히 기다리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 신속한 대처와 대안,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KBS하고 다시 한번 재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우리 임의적인 공원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최종적인 통첩이라도 보내고 거기에서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 자체의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해서 수립한다든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공문으로만 처리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가시거나, 저희 관련 의원님들이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시민단체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 해서 지원된 것을 보면, 지원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원 근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하고 수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김명욱위원
이 금액하고 해당 단체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증인이 결정한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금액하고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의 연중 사업규모, 사업개요,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협의해서 요구액보다는 상당히 부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증인이 결정했단 말입니까? 증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원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 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했다는 겁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기획예산과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받은 보조금을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인건비가 일반 개인의 보수로는 안 나가고 어떤 행사나 또는,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준 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식대, 먹는 것도 안 되잖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식대는 줄 수 있죠.
김명욱위원
식대 줄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행사를 위해서 행사 소모경비에 들어가는 것은 줄 수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은 융통성이 있다고 치고 상근자의, 상근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 돈 가지고 자기 밥도 먹고 교통비로도 쓰고 자기 용돈으로도 쓰겠죠. 그 인건비를 줄 수 있냐 이겁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렇게는 준 적이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 지금 정산내역서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면 빨리 가지고 오세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매달 30～40만원씩 인건비로 지급 됐습니다. 뒤에 분이 빨리 가지고 와서 증인한테 보여주세요. 만약 인건비로 지출된 정산내역을 증인이 확인하셨을 텐데 그랬을 경우 그것은 적법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은 과거 몇 년 동안 사실은 특정단체에 특혜 차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인건비로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쓰여졌고 그것을 증인은 해주신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광교산 입구에서 1년에 한 번씩 대규모, 자료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보세요. 인건비로 지출 됐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두 사람 고정배치 인건은 1건으로 해서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이 아니라 1일 근무 인건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김명욱위원
1일 일당이 인건비 아닙니까? 그것이 적법한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지침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검토해 보시고 적법하지 못하면 증인께서 책임 지셔야 됩니다.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 위원회에서의 근거는 인건비, 식대도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식대는 일부 하지만 고정 인건비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혜 지원을 받은 단체가, 그것도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 증인이 철저히 감독하시고 사후에라도 확인하셔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왔지만 광교산 앞에서 대규모 이벤트는, 음향 엄청나게 큰 것 설치하고 해서 하는 이벤트 행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거기가 지금은 광교공원으로 돼 있는데 공원 내에서 연중 1～2회 정도는, 어차피 거기에 소규모 음악당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근 주민이라든지 이용객에게 크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부대행사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욱위원
사실은 지역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주고 그런 것은 자제할 수 있도록, 증인이 특혜를 준 단체가 매년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금곡동 호매실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칠보산을 생태공원으로 전환시킨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없고 제가 녹지공원과에 와서, 최초에는 제가 없었고 나중에 봤는데 지금 거기에 산림청 소유 국유재산이 임목 괜찮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도 저희가 공원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적으로 안정화된 공원을 확보하려고 조건을 달았는데 그것이 아마 미반영, 저희가 조건을 달고 어떤 리스크를 줘도 저희 의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영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도 외적으로 들었습니다. 택지개발 하면서 그쪽에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류상이나 어떤 근거는 없지만 외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택지개발 하면 주공하고 협의해서 그쪽 칠보산을 생태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생태공원 하려면 소규모 가지고 생태공원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15만평 이상 정도의 규모가 돼야지만 기존의 주거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단절시켜서 복원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몇 1,000평짜리 공원 만들어놓고 생태공원이다, 그것은 글씨가 생태지 실질적인 생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공에 요구한 것이 거기에 조그만 구거 같은 하천들이 있습니다. 그 하천변 옆으로 길게 공원으로 해서 생태하천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례화 시켜서 크게 확보를 해라, 일단 조건은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칠보산의 토지주가 지금 현재 수원에 살고 있죠? 그쪽의 토지를 사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개발 하려면 사가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김명욱 위원 말씀대로 그쪽이 많은 부분이 아닌데 살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아까 우리 김명욱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칠보산 밑에 일반 개발논리하고 완충할 수 있는 습지 같은 것을 개발해서 생태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부근에 주차시설 할 수 있는 토지하고 습지를 사셔서 꼭 개발 쪽으로 해주시길 끝으로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에서 부적격 약수터가 매탄2호, 정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교산에 있는 약수터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광교산에도 약수터가 부적절하다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마철하고 가뭄철 여름에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지 말고 이 때는 한 번이라도 횟수를 늘려서 수질검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광교산에서 느낀 것인데 약수터에 물을 뜨러가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높은 분들이 배낭 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들은 오로지 약수터 때문에 올라가는데 막상 힘들게 올라갔는데 물을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내려오시는데 등산로 입구에 어느 지역 약수터는 지금 물을 뜰 수 없다는 이런 안내표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어제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과장님하고 말씀하셔서 공원 화장실 관리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재활용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인상 재활용사업소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사업소는 일괄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사업소를 현 위치에서 옮기려고 하고 있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심상호위원
그래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기왕 옮기는 거라면 잘 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또 현재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사업소에 대해서 일괄 보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경기지방공사에 이전비용을 포함해 347억의 보상금을 이미 수령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보상 관계는 다 마무리 된 겁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다 수령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옮기려고 하는 이전부지에 대한 협의 매수 및 보상 관계도 마무리 된 겁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감정평가 중이고요, 그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뢰를 해서 12월에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12월 말 정도면 토지 매수가 다 완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 계획은 거기가 2008년도 준공이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에는 현 부지가 서울～용인 간 민자고속도로 예정부지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하는 거거든요.
심상호위원
예.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영덕～양재 간 민자고속도로에서 IC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가 불가피하게 2008년도 말까지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계획을 잡아서 준비하는 중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전하면서 시설용량이나 설비 등을 늘린다든가 증설된다든가 현실에 맞게, 재활용품도 종류가 우리 재활용사업소 시작할 때보다는 다양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보완되어서 가는 거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배출량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인구 변화추이라든지, 선별하는 품목이 갈수록 늘어나니까 시설별로 용량이나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우리 수원이 인구 107만의 거대도시인데 그런 쪽에 철저를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 내용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우리가 하죠.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어떤 기본설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동근위원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이전 하는 것 말이에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아직은 안 했고 내년 봄쯤에 절차가,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의회 의견 청취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동근위원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합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업체 입찰을 합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턴키이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합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건설과에서, 수원시에 심의 위원이 몇 백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맞게끔 입찰한 다음에 적격업체 선정을 위해 심사를 할 때 10명이면 10명, 무작위로 하루 전에 추출해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건설과에서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긴 안목으로 바라보고 후회 없는 사업소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별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들어오는 것에서 나가는 비율은 65%～67% 정도 사이가 됩니다.
김명욱위원
나머지 잔재물은 소각시키나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잔재물은 소각장으로 갑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지금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김명욱위원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고, 부천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을 줬잖아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김명욱위원
어느 것이 더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단순히 생산성만으로 따진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생산성을 따지기 전에 이것도 공익성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호간 절충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다고 딱 짚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또 숙련되지 않은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100% 재활용 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 그냥 또 소각이 된다든지 이러한 효율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위탁 주면 그 위탁 업체는 악착같이 선별해서 그것을 팔아야 이윤이 발생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선별률이 높아지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탁 주는 것이 통계로 봐서 생산성에서 낫다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 29개 선별장을 한 번 돌아다녀보십시오. 물론 위탁을 줬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자체 직영을 했을 때 숙련을 시키든가 시스템을 자동화시켜서 생산성을 어떻게든 높이든지, 아니면 이런 상태로는 선별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는데 소각장으로 가는 것 중의 태반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충분히 선별할 수 있는 것인데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면 위탁을 고려하시든지 이러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김명욱위원
그리고 지금은 시설이 낙후되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저는 그것을 아이들이나 시민들의 교육장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려도 하고 계십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거기는 나름대로, 교육관 시설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자료라든지 또 교육시설 등을 구비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은 반드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활용사업소는 상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하는 부서인데 자리를 옮기게 되면 조금 전에 김명욱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사람들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상 재활용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4개 구청 중 권선구청 및 장안구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시어 12월 4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