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는 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사업현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과 현장확인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명중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월봉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정요구내용이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받은 사업이며 2005년도 5월 23일날 재협약을 체결했으나 추진이 미흡해서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관련 민자사업자를 압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월봉에서 한솔건설과의 도급을 추진을 6개월 이상 3월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분양성 문제 등을 들어서 협의를 하지 못함으로서 지금 까지 진행이 답보되어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촉구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일양건설과 순차적인 건축공사를 추진해 나가면서 책임준공 도급계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목적 수상아트홀 관리 운영 철저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배상공제조합에 등록을 했고 그린화재해상에 352만 2천원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KT텔레콤에 도난방지를 위해서 방범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효율적 관광사업 추진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토지에 관광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향후에 새로운 토지 분쟁 발생 요인이나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는 비효율이 있으므로 토지를 매입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광사업 추진에 있어서 토지를 반드시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자빈신사지석탑 인접지역 건축허가시에 대해서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터파기에 관계공무원을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과 입회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입회를 했습니다. 또한 시굴조사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했는데 토지 소유가 협의되지 않아서 4200만원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사전협의를 철저히 해서 사전동의를 얻은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에 마을지역의 건축상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오리 고가를 한강영당쪽으로 집단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게 어떠냐는 권고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5년 6월 1일 도로 건의를 하고 6월 7일날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재 이전은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방안이 대부분인데 충청북도에 건의한 바로는 시비로 새로운 부지를 이전 부지를 선택하고 주민이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충분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현재 명오리 고가와 김세균 판서 고가가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문제는 소유자의 동의와 매입여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가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상홍보물 보완요망에 대해서는 충북관광정보센터에 있는 관광홍보물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좀더 제작해서 활용하는 게 좋다는 권고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CJB TV 아름다운 충북 방영분을 추가로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향후에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관광지 전체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술인촌 조성사업계획이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지 못하고 타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술인촌이 물기금사업으로 부적격 판단이 나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을 요청할 때는 충분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신청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중에서는 시립풍물단 자매도시 방문 해외여비가 1500만원에서 불용액이 814만원이 발생된 것은 방문 인원 축소에 따라서 됐고 문화시설에 무인경비용역비 480만원중 228만 6천원이 남은 것은 계약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절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축제교류 현수막 제작 지원은 당초에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참여하는 해당 시군에서 해오는 바람에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축제교류 참가는 744만원중에서 488만원이 절감됐는데 축제견학 인원 및 횟수 축소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포상금은 전액 집행이 안됐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선거기간이있어서 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저촉이 된다고 해서 사업시행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됐고 관광정보센터 무인경비용역비 210만원 120만원이 집행이 안됐는데 이것은 계약단가 조정 및 최초 5개월간 무료서비스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산관광지 국유지 토지매입비가 2923만원이 불용처리된거는 당초 국유지를 시에서 매입하고자 했습니다만 조성사업과 개별협약 지연으로 체결이 안됐고 2005년 8월 16일날 국유잡종재산의 위수탁기준이 변경이 돼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이 안되고 불용 됐습니다. 만남의 광장 토지매입비는 4억원중에서 4179만 5천원이 불용처분이 됐는데 이것은 만남의 광장 관광지 지구 지정안에 것은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거쳐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지구 지정 밖에 잔여필지가 매입을 검토했던 사항인데 협의가 안 되서 매입치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내역중에서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비가 3500만원중에서 2200만원이 삭감돼서 이것은 단가 조성 및 사역인원조성에 의한 감이 되겠습니다. 남제천IC 이미지 광고판 디자인 교체비용에 5천만원이 섰다가 3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2천만원만 삭감이 된 것은 최저 입찰제 적용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2005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은 2007년까지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발주하는 2차분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비봉산 탐방로 모노레일 설치와 전망공간 조성사업은 준공까지 완료돼서 현재 시험비행 계획이나 시설에 위탁관리문제 등을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달재 공중화장실 신축은 관광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1억 5천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완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공사는 같이 공정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덕주사 마애불 극락전 복원공사가 1, 2차 공사로해서 이월해서 집행이 됐는데 현재는 준공됐습니다. 의림지 호안석축 보수공사도 1차 사업은 완료고 현재는 2차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덕주산성 보수나 남문주변 발굴사업도 100% 완료됐습니다. 황석리 고가 보수공사도 7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준공이 됐고 대형이미지 광고판설치공사로 음성 감곡 단평리에 시에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하나 설치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이 됐는데 현재 11월 9일날 음성군과 공공광고물 설치 협의를 최종적으로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여건상 아직 집행이 진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추진에 차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용역발주현황사업이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에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도 2005년도와 2006년도 사업 지원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개별보조도 있지만 풀로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돼서 지원해 나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과 소관이 위원회중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과 미술장식설치 자문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회에 운영위원회를 열었고 15명의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코아루아파트와 e편한세상, 부영아파트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심의를 완료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도 3월 19일날 개최해서 청풍호반 벚꽃축제에 대한 기본계획 확정과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수당은 비예산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12쪽에 위원 명단과 13쪽에 축제추진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이상 설계변경 발생 공사는 청풍 수경분수 보강전기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 8529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경관조명등의 갯수를 50개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100개로 늘리는 부분에서 전기선도 늘고 통신선도 원격제어감시와 관련된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14쪽에 9번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조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자양영당 관리실태에 대한 계획은 중기계획으로 확대정비계획을 앞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가고 의병마라톤 같은 것을 창의 112주년 제천의병제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검토말씀이 있어서 그런건 향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유물매입 기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을 해 주고 구입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유물을 11점에 1518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적이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요청했습니다만 15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영인사업과 번역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영인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왔고 내년도에 2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번역사업으로는 의암집 발간 소요예산을 도비지원 건의협의를 요청을 하고 있고 반영은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유무형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김남원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해서는 오티리에 전수교육관을 8억을 들여서 건립을 완료했고 마애불 극락전지 시 발굴조사 및 복원에 대해서도 복원완료를 했습니다. 장락사지에 대한 시 발굴조사도 내년도에 3차발굴조사를 위해서는 국비로 3억을 확보해서 계상 요청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종합안내서인 문화도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도록 제작을 작년부터 업무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원고하고 사진제작로 2천만원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위원님께서 제천의병 개항 및 후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제천의병에 대한 선양성을 위해서 김수명 효자각 복원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1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병자료 영인사업도 습재집과 명와집을 편찬을 완료했고 특히 의병정신을 국가정신문화재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정신문화가 문화재로 지정된건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없고 다만 충분한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법률상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16페이지에 관광지별 관광사업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당시에 서면 답변 갈음됐던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청풍지역관광객 현황입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현황을 보면 2004년도레이크호텔과 힐호텔, 능강 ES, 청풍문화재단지, 유람선 선착장에서 총 253만 2천명이 다녀간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54만 4천명이 다녀갔는데 외국인은 2004년에 3만명 정도가 되고 2005년도에는 3만 6500명 정도의 외국인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9월말 현재까지는 213만이 청풍지역을 관광객 통계로 잡혀 있고 내국인이 211만명, 외국인이 1만 5842명이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이중에서 체류형 관광객수가 2004년, 2005년도 보면 불과 20만에 못미치는 18만 2천명, 19만 6600명, 2005년도에 16만 9천명이 체류형 숙박관광객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지역 경제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저희들이 산출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청풍지역을 찾는 관광객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청풍호반에 대한 관광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광코스 프로그램이라 든지 상품개발에 노력하고 지역주민에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잡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라든지 관광마케팅에 통해서 외부의 관광객이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성, 청풍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수가 늘어남으로서 식당 이용이라든지 농특산품을 사가는거 산야초마을 민박 체험이라 든지 학현마을, 펜션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활성화를 맞고 있는게 고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의림지 명소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24억이 되겠고 국비가 12억, 도비 3억 6천, 시비가 8억 4천입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는 10억 1400만원을 들여서 수목정비, 수변데크, 목교설치, 호안성곽돌 쌓기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휴게지 조성, 우정신축, 경관조명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내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의림촌을 생태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제1의림지 보조저류지부터 솔밭공원으로 가는 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생태호안으로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적체물 등 관광지로서의 장애요소 제거방안에 대해서는 의림지내에 불법 주변상가가 포장마차가 4-5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명소화사업과 연관해서 토지소유인 농촌공사와 협력해서 철거를 지시하고 건설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와 와 협의해서 내년 봄까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독려하고 계도를 하고 해서 정비해 나가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점상 철거에 따른 생계를 빌미로 해서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슬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의림지 명승 지정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1일부터 10 월31일까지 공고를 거쳐서 문화재청에서 9월 17일날 지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견을 한달간 수용하고 10월 23일날 고암모산동에서 의림지명소화사업과 관련된 사항과 명승 지정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한바 있습니다. 의견 제시된건 없었고 문화재청에서 11월 24일날 문화재청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서는 명승 지정을 하는 것으로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인 승인절차를 거쳐서 12월 5일경에 명승지정을 공고할 계획으로 있다는걸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명승으로 지정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관리주체가 충청북도에서 문화재청으로 승격이 되고 관련법규의 적용도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영향검토는 도 지정문화재로 있을 때는 기존에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가되는데 국가문화재가 되면 500m로 늘어나게 됩니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에 현상변경허가를 받던 것을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로 관리되면서 도비지원을 받은 것은 도비50% 시비 50%를 지원받는데 국가문화재가 되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에 비율로 받게 되고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게 달라지는 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수상아트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수상아트홀은 2005년도말까지 완공된 시설로 총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포함대로 44억 8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9억 6900이고 도비가 2억 9100만원 시비가 3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용실적은 공연을 6회가 있었고 무방생 법회가 1회 활용된 적 있습니다. 효율성 분석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에 목적은 저희들이 청풍호 주변경관과 기존 관광시설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해서 제천의 명소로 자리 매김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성 분석에서 아직까지 활용 측면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활성화될 경우에는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체류형 관광객의 유입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거 보다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간접적 관광 홍보유인 시설로 효과가 크다는데 이의를 두겠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에 음향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했는데 독일제 디앤비사의 제품을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은 1억 4245만원이 투자됐고 예산중에서 조명장치 메크로잉을 33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전동현수막을 설치해서 현수막을 게첨하는거에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관 이후에 공연실적은 유인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위탁관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수상아트홀에 대한 조례를 제정공포를 4월 7일날 했고 의회에 동의는 2006년 4월 17일날 한바 있습니다. 민간위탁공모를 2006년도에 2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연기획사 등에 접촉도 많이 했습니다만 기획사 등 TV에 업체 의견이 초기 운영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자기들이 응모를 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에는 청풍관광개발사업소로 시설을 이관해서 관광시설물과 관리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으로 해서는 지금 까지를 전국 시군 충청북도 각 읍면동까지 홍보물을 유인해서 보내고 이용에 홍보를 했습니다. 전국 사찰 314개 주요 사찰에 대해서도 방생법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방송을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 계상에 주신 사항으로 조관우 감성콘서트라든지 작은음악회를 녹화해서 연예 TV 프로그램 홍보라든지 도내 유선방송 전국에 11개 지역방송에 송출해서 홍보를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활성화계획으로는 현재 민간위탁 장애요인으로서는 공연 및 공공성 위주로 사용이 제한해서 수탁자 수익성이 부족한 부분이라 든지 공연에 대한 초기 운영비 지원요구, 접근성과 수용인원의 장소적 제한사항도 장애요인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각 공연 및 기획이벤트사와의 자문도 얻고 수탁할 수 있는 단체를 물색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특수계층을 겨낭한 마케팅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포크송연합회에서 수상아트홀 운영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교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운영비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금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1억을 요청한사항이 있습니다. 수경분수 보강사업 투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400만원이 들었고 기계설비를 문양을 전체 바꿔주는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전기조명을 보강하는 사업과 전체 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원격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 방송시스템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본소 시설내역은 문양이 3개 문양에 기존에 56개 수량이 5개 문양에 137개 수량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각 사업별로 집행된 내용은 투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로는 연료비가 2006년도에6735만원이 집행이 됐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충전용 밧데리 구입과 엔진오일 교환 및 엔진수리에 7백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분수가동은 4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801회에 가동이 되었고 매회 18분에 연출을 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축제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06년도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 예산은 총 1억775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보조금이 1억 자부담이 7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제10회 청풍호반 벚꽃축제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을 4천만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보조금 4천만원 자부담이 46만 1천원이 집행되었고 보조금 집행내역과 자부담 내역, 행사별 추진내역은 유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창의 110주년 제천의병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2억 5천해서 2억 6500만원, 충주보훈지청에 700만원해서 2억 72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항목별 집행내역과 단체별 집행내역은 유인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계산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말까지로 협약을 해서 370억원의 민자유치계획으로 4만 1천평의 규모로 펜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3일날 관광지 조성시행사업 허가가 됐고 2005년 8월 31일날 기반조성공사 토목에 착수를 했습니다. 2006년 4월 오폐수시설을 착수해서 시멘트구조물에 대한 작업은 현재 설치가 된 사항이고기계설비는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삼흥그룹에계열사인데 김현재회장이 구속이 돼서 회사내부 사정으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부성윈플러스에 박명규대표가 9월 15일제천시 출석요구를 해서 저희시를 방문해서 계산관광지조성사업은 투자자와의 약속인 만큼 꼭 완공시킬 것을 답변을 한바있고 금년 11월말까지도 장비가 들어 와서 소규모적인 진행공사는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시공사인 삼흥건설에서도 반드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일단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매입 토지 4필지와 종중분묘 5기가 아직 이전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조기 매입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고 2007년도 상반기에는 토목에 대한 기반공사를 마치도록 추진하고 상반기 7월이 되면 건축공사도 펜션을 착공하는 안으로 받아서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에 캐릭터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캐릭터는 2004년도에 호서대학교 애니메이션연구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비 3600만원 호서대에서 3600의 예산을 들여서 7200만원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운영동작 65종, 앰블럼사업 7종 디자인 4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006년 2월 21일에 꼬마 신선 박달외 11종에 대해서 상품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캐릭터 시계조명물 제작은 다릿재터널 앞에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했고 2005년도에는 서울캐릭터페에 3900만원을 들여서 1회 참가한바 있고 캐릭터 조형물을 대랑동, 계란재, 탄지리, 송계리 대형 기존에 조형물을 4개를 변경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엑스에서 열린 캐릭터페어에 4천만원의 예산으로 참가를 해서 총 지금까지 4억 2천만원의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37쪽에 캐릭터 활용현황은 제천시 민간단체축제행사 등에 마스코트라든지 관광책자, 팜플렛에 활용하고 관광홍보상품 제작 등 지역홍보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농특산물 규격상자에 대한 공동브랜드 상표로 활용하고 있고 상품디자인을 요청하는데 대해서 유무상 검토를 거쳐서 허용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상품을 제작해서 활용한 현황은 스포츠 타월 천매와 탁상시계 천매 금년도에 마스우패드 천매와 스포츠 타올 천매를 제작해서 타지역에서 우리를 찾는 방문객에게 배포 활용을 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프로그램 개발용역 집행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완료가 돼서 성과물은 제출하지 않는 사항인데 대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책임연구원은 유준상교수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48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1월중에 연구결과가 납품되겠습니다. 39쪽에 자양영당 관리운영현황입니다. 시설관리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양영당의 성역화사업 정비사업내역은 2006년도 사업으로 배수로 및 의암거택 진입로 포장하는 것이 2400만원, 농작물 피해 수목 제거 이식작업에 5백만원, 의병기념탑 뒤에 조경수 식재사업을 충주보훈청에 지원을 받아서 2100만원을 투입해서 총 505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자양영당에서 3천부를 2005년도에 제작 활용했고 안내판을 4개를 설치했습니다. 의병기념탑에 조명물 안내설명 표지석을 설치했고 2006년도에 제천의병기념관 홍보팜플렛책자를 5천부, 팜플렛을 7천부를 제작해서 배포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동강목 판본 유지보수 현황 및 투자현황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이축했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건 화동강목 2620면, 화서아언 총 300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결면이 화동강목이 33면이 있고 화서아언이 30면이 결면이 있습니다. 투자내역은 99년도에 화동강목 장판각 이축비에 1억 3천만원이 투자됐고 2005년도에 장판각 현판 제작에 2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화동강목 판목 결면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도도비예산 확보요청을 해서 1억의 예산을 계상요청중에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지정, 비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민속자료까지 해서 총 5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418억원의 규모로 해서 99년도부터 지금 까지 추진해온 금월봉사업이 현재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신데 2005년 11월 30일에 상가동을 완공한 후에 별장형 콘도라든지 이런 것은 착공이현재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월봉측에 강한 압박과 공정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출받아서 향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2005년 3월 1일 이후에 추진사항은 유인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2006년도에 추진되지 않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솔건설과 도급계약을 책임준공협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3월부터 9월까지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한솔건설에서 최종적으로 회장 지시에 의해서 지역경기가 불황인데 분양성이 과연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지시가 다시 내려져 가지고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솔에서 손을 떼고 나가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월봉측에서 청주에 일양건설과 다시 도급계약을 해서 콘도별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획을 저희한테 제시를 공문통보를 해왔습니다. 본격적인 추진이 되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금월봉 상가현황은 총 현재 11개 동을 임대해서 활용 중에 있고 2층은 미임대하고 있고 향후 관광지 시설관리사무실이라 든지 공사를 추진하게되면 현장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임대를 하지 않았다는 회사측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본 관광현장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세요. 다목적 수상아트홀이 공사 2004년 11월 1일부터 05년 11월 4일까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된거죠.

예.

준공된거죠?

예.

그래 가지고 42억 9800만원이 들어 간거죠. 맞습니까?

예.

거기에 조치결과로 해서 공연이 6회 법회 1회로 되어 있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세입이 되었는지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세입 말씀이십니까?

공연 6회로 인해서 얼마

공연은 아트홀 홍보로해서 유료공연한건 없고 다만 영화제때 재즈라이브 공연관계는 유료로 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수입을 잡은게 아니고 영화제추진위원회에서 티켓팅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무방생 법회때 시설사용한거 12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조치한거 외에는 홍보를 위해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없었습니다.

준공하고 지금까지 세외수입이 12만원외에는 없다는 거죠.

예.

하단부에 보험가입 현황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지적이 됐던건데 바로 조치를 못하고 4월 7일 4월 1일날 보험에 가입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늦은 사유.

특별한 사유라기 보다는 영조물 관리규정에 의해서 회계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인 연간에 건축물이라든지 영조물이 늘어난거에 대해서 전체 취합을 해서 일괄 공제조합에 들고 있습니다. 그걸 요청을 내서 다시 회계파트에서 공제조합에 신청을 해서 된것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고 그린화재 해상보험 관계도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을 예산을 확보해서 못했던 부분이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할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공연은 몇 월달부터 했습니까?

공연은 2005부터 11월 4일날 준공하고 11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개관축하공연을 한번 했고 2006년도 들어서는 벚꽃축제때 호수음악회 4월 14일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공연을 했고 선거기간중에는 전혀 운영을 못했고 하반기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회는 몇 월달에 했습니까?

법회는 10월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10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이요.

예.

그러면 보험 가입전에 사용을 한 실적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걸 대비해서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춰놓은 다음에 사용해도 해줘야지 만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그래서 예비비 같은거 가지고 재판해서 소송비나 보상비를 주던데 이런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런데라도 빼서 의회에서 지적한 것인 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사고가 안나서 잘 넘어간 것이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렇게 했어야 맞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잘못된게 있죠. 4페이지를 봐주세요. 계산관광지 국유지 매입비 당초부터 시행착오가 있었던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을 철저하게 했다면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당초부터 차질이 있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지구내에 들어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구거라든지 하천이라 든지 이런것들이다 보니까 관련부처와 용도폐지 절차를 선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그런 것을 의뢰하고 처리하는 부분에서 기간이 늦어진게 있고 근본적으로 불용처리된것인 2005년도 8월 16일날 국유재산 용도폐기된 재산은 다 자산공사로 넘겨서 거기에 매각되는 걸로 바뀌어서 거기에 주관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 된사항입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부득이 하게 됐다는 얘기죠.

예.

앞서 보면 외래관광객 유치, 문화시설 무인경비용역해서 계획단가조정, 선거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과다 계상을 한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연간 예산요청을 한것은 연간 운영을 감안을 해서 요청을 내는 것이고 맥심엄을 요청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운영 현황이 바뀐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다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여기 에 나와 있는 대로 단가 조정이라든지 사역인원수가 결근이 됨으로써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을 저희 실과에서도 옛날에는 많이 부풀려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사정을 하지만 지금은 실제 필요한 부분만큼 요청을 하지 그전처럼 과다하게 부풀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축제교류 참관이라고 해서 744만 4천원 예산을 세웠죠.

참관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데 집행액은 256만 4천원이에요. 그러면 48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예산은 아낄려고 해서 노력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상호간 저희들이 북부권 관광협의회, 각 시군 중부내륙행정협력회 5개 시군의 상호간에 축제를 방문하고 견학하는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같은 기간에는 선거가 끼는 기간은 갈 수 가 없고 축제를 여는 시기가 각 자치단체별로 비슷한 시기에 보니까 서로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실행을 제때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겁니다.

선거로 인해서 예산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그만큼 선거로 인해서 장애가 생긴다는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되겠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사전에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민간인들을 데려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결과 민간인에 대한 차량 제공이라 든지 급식이라 든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시행을 못하는거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도 선거로 출마해서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보다 선거때가 되면 몇 개월전부터 선관위나 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선거법에 대해서 중요성을 하는데 거기에 같은 맥락에서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고 노력해야할 집행부의 직원들이 선거법을 모르고 예산을 계상했다는건 문제점이 있는거예요. 과장님이 자꾸 변명만 하실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시인하고 다음부터 이런 것을 유념하는 측면으로 넘어가야지 순간만 모면할려고 하시면 안되죠. 원인적으로 그러한 것을 간파 못하고 과다 계상한 것이 여실히 드러난건데 기록이 중요한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야 예산할 때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기록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변명하실게 아니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을 해서 선거가 있는 해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유념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세요. 사업비가 있는데 덕주사 마애불이나 저희들이 덕주산성 보수, 덕주산성 남문 주변이 나오는 데 맨끝에 대형이미지 광고판 설치가 30% 뿐이 안돼있어요. 내년도 2007년 1월 11일이 준공 기일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간 진척을 빨리 해서 사업을 완공시켜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공공 광고물법 개정이 되면 지금 타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에 협의를 꼭 받아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당초에는 음성군 감곡IC에서 2km 정도 지점에 물색을 했었는데 거기에 마땅한 부지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물색한 것이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여주에서 들어오다 보면 충청북도와 경기도에 경계구간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를 물색해서 쓰는 걸로 협의를 했고 음성군에 공공광고물 설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광고도안이 광고물법에 맞는가 여부를 행자부에 질의과정을 통해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보완되는 사항이 있었고 다타 지역에 관문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연간 여러 가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늦어졌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금년 11월 9일날 음성군과 최종적인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터파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저수지가 있는데 물이 고이는 문제 거기에 통신 전기전주가 있어 가지고 공법을 바꿔서 파일을 박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니까 통신전주를 이설해야 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절차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서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선행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게 된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언제 준공이 될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장전주 이전에 요청을 내고 있는 사항에서 한전에서 된다고 하면 기초공사를 연내에 하면 나머지 구조물은 제작해서 갖다 얹는 공사가 되겠는데 현재 어렵겠다 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어제 과장님하고 현장 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과장님하고 만난 지역이 남문인가요. 덕주산성 한강영당이죠.

예.

자료를 어제 못 받았는데 오늘 받았네요. 감사기간이 맞죠? 감사기간이 맞습니까? 감사기간이 맞냐구요.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죠. 한강영당 보수비가 얼마죠.

도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승인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3400정도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우신기업이 시공하는 건가요.

예.

거기 책임기술자가 누구죠.

제가 책임기술자까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고담건축에서 하고 있고

고담건축이요. 고담건축은 어디예요.

청주에 있는 문화재전문공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고담건축

예.

어디에서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간판을 유심히 보고 기록해왔데 우신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감사기간에는 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현장관리자한테 통보를 합니까? 안합니까?

하는데 한강영당 지역에는 어제 현장목록에 없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목록에 없었기 때문에 미처 관계자를 대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어느 현장에는 관리자가 있었어요?

지금 어제 보신 것 중에서 덕주마애불하고 거기는 사업이 종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감사기간에는 자연히 한수지역에 간다고 했을 때는 문화재 보수사업 총괄적으로 현장관리를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기능자가 석공이나 와공, 목공까지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책임기술자 한범준씨가 있고 우신기업에서 하는 걸로 알고 이 시간까지 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고담건축이라고 하는데 입찰자가 고담건축입니까? 우신기업입니까?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설계가 고담건축에서 했고 시공사는 우신기업이 맞습니다. 용역이라고 업체로 되어 있어서 설계업체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책임기능자가 한 사람도 없고 인부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일도 많은데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구요. 현장을 과장님이 보셨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위나 안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게 있나요.

공사감독 제가 매일출장은 못하지만 공사감독하는

어제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어제 부분은 잘못된걸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

소화기도 일부 불량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안전한 상품이고 일부는 역량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구요.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장님이 확인한 겁니다. 저게 문화재로 지정이 된건가요?

한강영당과 수암사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유물은 아니죠.

예.

어차피 많은 국비를 드리고 마애불이나 보물급 사찰들에 대해서 단청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제 과장님 보셨지만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보기가 흉물스럽죠.

목재부분이 처마 밑에 부식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셔서 과장님께서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에 지붕공사를 하는게 있더라구요. 사진을 볼까요. 이 부분인데 과장님이 확인이 되실려는지 모르겠네요. 앞에 부분에 보면 썩은 나무들이 있죠. 여기는 뒷면인데 저 너머에는 썩은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구태여 여기다 넣어야 되느냐 이것이 부식이 돼서 다른거까지 부식이 될 확률이 더 높은데 이걸 넣어야 되느냐 하니까 목공이 하는 얘기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저것이 만약에 습기가 찬다고 했을 때 부식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는 겁니다. 현장조치를 다시 취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세밀한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썩은 나무가.

예.

7페이지 이건 청풍랜드 관광시설 확충사업인데 실시용역을 끝내고 12월 10일날 마감이 되는 건가요. 용역이.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중지를 시키고 있는데 시한을 실시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구상설계까지 어떤 시설을 하느냐 구상설계까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결정을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한 후에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앉힐 것인지를 저희들이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로 찾고 제안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남의 광장 지금까지 영상음악제나 모든걸해서 많이 활용을 해봤는데 어떤 문제점은 도출이 안됐습니까? 문제점 도출된건 없어요?

특별하게 문제점 도 출된거는 없고 영화음악제때는 현재 만남의 광장 주차장을 쓰는데 그 광장도 협소해서 주차문제가 발생된 것은 있습니다.

강변쪽으로 파이프로해서 방호벽 설치한게 있죠. 방호난간대.

예.

그 높이가 어느 정도죠. 50전 되나요.

안전기준에 방호벽을 설치했고 안전기준 100cm 기준은 아니고 50cm 정도

기준에 미달되는거죠?

방호구조물에 높이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물이나 난간대는 110cm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보이죠. 저거 넉넉해야 60전 그런것 같은데 만에 하나 차량이 넘어가지고 사고가 났다 단체장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조물 관리차원에서는 본인이 이의 제기하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불과 1개월전에 저 너머로 차가 하나 넘어갔습니다. 53m인가 다행히도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요. 두사람이 탔다가 형사입건돼서 벌금까지 물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에 한 사람으로서 보다 의원으로 한사람으로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더라구요. 바로 교체하세요. 다시 보완을 하시던가.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하실려면 청풍파출소에 확인하셔도 됩니다. 8페이지에 봅시다. 합창단이고 협회해서 문화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 어떤 기준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기준이 있는건 없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각각의 기능과 성격이 틀리는 단체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권고한 것은 개별적 사업에 의한 예산지원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응용하고 있는 사회단체 풀 보조금 성격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걸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집행결정은 보조금 집행결정은 시장님까지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요.

시장님까지요.

예.

그러면 어떤 기준치가 없다 하면 애매모호한 점이 많은데 시장님 눈에 잘 뵈고 시장님하고 가까운 사이면 높아질 수 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님도.

왜냐 하면 과장님 보세요. 국악협회 회원수가 35명에 400만원이고 그밑에 제천합창단 55명인데 300만원입니다. 이건 형평성이나 어느 기준에도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55명의 회원이 움직이고 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납니까? 35명이 더 많이 납니까? 그 비용 절감차원 비용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보조금이라면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위원님의 말씀은 인원에 따라서 필요할 것이냐 많은 쪽이 필요할것인지 말씀인데 행사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용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인원 비례해서 기준을 둬서 해 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행사 성격 내용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행사의 성격기준을 누가 정하느냐는 겁니다.

행사하는 성격과 규모 이런 것은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요청되는 비용인데 여기에 일률적으로 인원을 비례해서 딱 나누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안을 연구해가지고 기준이 있어야지 오해의 소지도 있는거고 9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데 2005년부터 2006년도가 지원 부처가 많이 늘었죠.

여기 자료는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기간이 되기 때문에 2005년 이전은 안들어가 있고 2006년도는 거의 다 들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다 볼 수가 없나요.

각 단체별로 말씀입니까?

전체 총괄적으로.

늘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전년에 비해서. 보조금 전년 대비 집행내역이 감소됐습니까? 증가됐습니까?

전체적인 집행액수 말씀입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 늘었습니다. 작년 2005년도보다는 7백만원 정도 더 나가고 있습니다.

왜 유독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물었을 때는 선거로 인해서 불용액 예산집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늘었습니다 하는데 보조사업 만큼은 왜 늘어났습니까?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역행사업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건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그것이 꼭 선거라고 해서 전체를 못하는건 아니고 법령이나 자치단체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에 관련없이 지원되는 것이 법령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선거기간중은 각 단체에서 행사를 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반기쪽에 집행이 많아졌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과장님이 답변건에 비교하면 이것도 줄어들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것으로 사료되고 만약에 이런 사업이 2006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부처가 예산액이모두가 증가됐을 때는 선거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제천시 집행부 전체가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하여간 오해가 없었으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유념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묻겠는데 일곱 번째 보면 사진작가협회 71명에 8백만원이 보조가 되고 정산 주요내용에 보면 작품집 제작 CD 2천부되어 있죠.

예.

이건 정산내용 같은건 확인이 되는 겁니까?

예. 정산을 저희들이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한번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중간지점에 제23회 사진작가협회 회원전 71명보조금 지원내역이 350만원이고 정산 주요내용에 보면 작품집 제작 CD 2천부 그러면 도합 4천부가 CD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지금 각각 성격은 다르지만 2천부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0만원 가지고 2천부 8백만원 가지고 2천부 어떻게 답변을 주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전국 사진 공모전은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을 공모를 해서 시상하는 거기 때문에 CD작품집도 2천부가 있지만 여기에 따른 시상금도 나간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시상금 포함해서 800만원이라는 거죠.

뒤편에 10페이지 사진작가는 순수하게 사진작가협회에서 동아리 에 하는 사진전에 지원받은걸 CD만 한거죠. 홍보용 CD

그러면 자료상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내용에도 수상내용을 넣었으면 의문을 덜어드릴 수 있었는데 그걸 기재를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4페이지 봐주세요. 5억 이상 설계변경 발생공사 4억 7천을 해서 2006년 2월 17일에서 4월 27일까지 2개월 10일이 걸렸네요.

예.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기술진이나 물론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반영을 못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설계를 할 때는 설계자가 여기에 전문기술자 아닙니까?

물론 사전에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계가 됐어야 맞는 것은 위원님 질책이 맞습니다. 기존 설계된걸 집행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좀더 나은 방향을 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변경이 된걸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당초부터 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갑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17페이지 봐주세요. 청풍지역관광객 3년간인데 2004년도 05년도 나오는데 유료입장은 유료객이 얼마라는게 표판매로 인해서 입증이 되는데 무료입장에 산출근거는 어디다 두세요.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관광객 숫자를 좀더 정확성을 기하고자 노력을 합니다만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보면 한달에 표본조사를 주로 주 몇 회씩 거쳐서 통계수치를 해서 잡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성으로 봐서 읍면동에서 통계수치를 잡아서 보고를 하는데 매일 나가서 체킹하고 세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을 조사하기에는 한계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무료관광객 숫자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종합을 합니다만 읍면동에서도 월중 피크때 아닐 때 따져가지고 평균치를 해서 저희한테 수치를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과도하게 부풀려서 잡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도하기 보다는 축소된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중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없다면 어디죠.

무암계곡입니다. 또 능강계곡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도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제가 기회를 봐가지고 과장님한테 연구를 하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암계곡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서 라도.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어요.

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상아트홀 운영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상쾌한 기분에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앞서서 제가 확인드렸지만 1페이지에 보면 42억 8900 여기에는 44억 8900, 2억이 증가됐죠?

예.

금년도 예산 집행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42억 8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옳게 사용도 안해보고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는건 당위성에도 열악하지 않나요.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 불요불급하게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 했을 때 다시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지 이건 4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서 옳게 사용도 안해보고 애물단지가 된 마당에 다시 2억을 투자했을 때는 의회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건 안중에도 없고 이건 우리 방식대로 가겠다 집행부에 단호한 입장에서는 자체를 해가는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2005년도까지 42억 9800만원으로 예산을 아트홀을 조성을 했을 때 음향하고 조명부분이 부족해서 3억의 예산을 계상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 본예산에 성립은 안됐지 지만 4대 의회 위원님들하고 음향, 조명의 보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예산 성립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예산 계상이 돼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꼭 불요한 것을 한게 아니라 당초에 시설에 음향하고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을 계속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에 집행하게 된겁니다.

그러면 2억이 음향장비 보강사업입니까?

예.

음향장치 보강, 전기조명 장치보강, 전동현수막 설치입니까?

예. 세가지.

세가지 다해도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불용액이 남은 겁니까?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음향장치 보강이 1억 4200인데 상당히 고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스크린을 봐주세요. 스피커가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저게 두개 있죠. 이쪽 저쪽

양쪽에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식이고 비바람에 견디겠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앰프 음향장비를 도입하면서 수상이라는 부분 그래서 안개도 많이 끼고 분수에서 바람에 수분이 날리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수상에 방수 내장 코팅된 것을 하는 걸로 검토가 돼서 입찰에 한겁니다. 방수 코팅된 내장이 된 스피커고 회사에서도 기능제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을 한다고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몇 년 있습니까?

저희들이 받아놓은 보증기간이 있고 저렇게한 부분들이 전국에 디앤비 제품 말고 다른 지역에 야외음악당에다이나코드사 제품도 이거보다는 이번에 신기종으로 그것보다 나은 제품을 구입했고 다이나코드사도 야외에 나왔을 때 비가 오는 데도 기능에 문제가 없었다는 자문을 얻고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가 방수라고 했을 때 소리 음기능에 문제가 없다구요? 듣는데.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상시설팀에도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저것을 걸어놓은 것도 좋지만 동절기에는 떼어서 관리하고 봄되면 다시 설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집행잔액 남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잔액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된겁니까? 최저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조달요청쪽으로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주세요.

예.

아트홀이 44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근 45억입니다. 그것도 못마땅해서 1억이라는 돈을 얹어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참 부끄러운 일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고민하는 부분은 진짜 수상아트홀이 지역에 명물로서 관광인프라 시설에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고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사항도 똑같습니다. 이 시설이 설치해놓고 1년간 운영을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기획사에 여러 단체에 작년도에 위탁공모를 내면서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거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도 내야 하는 부분에서 자기들 수지 타산을 따졌을 때는 도저히 운영을 해서 흑자로 갈 수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고 또 기획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있는 시설을 다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는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이 시설을 어떻게 활성화 해갈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자인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도 고민을 같이 많이 하시고 이런 의미에서 운영비 1억원은 저희들이 이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프로그램 지원을 해가면서 활성화 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요청을 한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고 했을 때 유지비가 얼마나 소모될것 같습니까?

전기료하고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현재는 세콤 방범시스템이 되어 있는 비용하고 따진다고 하면 아주 많은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닌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은 저희들이 관광 유인시설로 목적을 했던 만큼 방치해 놔서는 안 된다는게 저희들 생각이고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를 부분을 빨리 결정하고 실행해나가는 채찍해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고민을 안할래야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입장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여하간 청풍대교가 조만간 변화가 오지 않을까 청풍호에 그런 측면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겁니다.

예.

그리고 본예산에 지금 1억원의 확보를 했는데 그때 가서 과장님하고 또 한번 논쟁을 벌여야될 사항같네요. 고사분수도 역시 매년 유지비가 8천만원씩 소모가 되는 건가요.

운영에 따라서 거의 7천에서 8천 사이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영횟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안 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의 이미지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분수 설비가 유류를 쓰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꿔서 새로운 전기시설로 가든지 하는건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속에 관한 수중으로 전선 배설 관계 이런 것도 당초에도 수경분수를 만들 때 전기로 할것인지 유류로 갈것인지를 그때도 여러 가지로 의견개진을 거쳤고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무형에 수익이 창출되리라고 부분적으로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 소비에 대해서 뭔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과제로 가지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걸 전혀 안보인 단 말이에요. 예산투자하는 것만큼 연간 유지비도 높아 진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나요? 투자하면 할수록 절약이 돼야 하는 건가요.

꼭 그렇게 상관관계는 있는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주시고 27페이지 보면 겨울 페스티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1억인가요

예.

자부담이 77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런건 내역을 정산서를 받는 거죠.

예.

정산서를 받으면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정산을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에 줘서 정산을 받고 합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모든 증빙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오도록 요구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가급적이면 정산을 최대한 제가 하도록 현금 지출같은 것은 카드를 사용하고 집행내역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축제추진위가 54명이죠.

원인수로는 30여명 정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54원이라는 표기는 뭡니까? 연동호회 70원, 집행 자부담 내역서 28페이지를 보게 되면 54원 70원은 뭐예요. 숫자 맞추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이것이 지정된 금액중에서 딱 떨어지게 않게 집행된 내역에 자부담이 들어간게 있고 이자 발생 부분이 들어가있는게 있습니다.

이자 발생은 이자 발생대로 잡힌거고 누가 보더라도 내역서가 이해가 가야 되는데 집행이 54원이고 70원이 있고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걸 넣지말고 다른데 포함을 시키 던가 집행내역서 자부담 내역서를 집행부에서 전혀 검토를 안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걸 보면.

좀더 신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페스티벌 참여인원이 보통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입장티켓을 해서 확인한거 아닙니다만 1회 때는 3만 정도됐고 2회때는 5만 작년에는 많게는 10만까지 하고 겨울철에 특별히 축제가 없다 보니까 지역은 물론 외지에서 오고 5만 이상은 작년에 다녀간 걸로 보고있습니다. 지역에 참여단체하고.

앞서서 제가 자부담 내역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지적을 드렸듯이 벚꽃축제 역시 똑같습니다. 노인장기대회 2100원, 불꽃 전시 3천원 3천원들여 가지고 어떻게 전시를 합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거죠.

이런 것은 영수증을 받아보니까 지원금 빼고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유념해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과장님께서 이런 내역서가 올라오게 되면 축제위원회에 다시 돌려 보내세요. 보내 가지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니까 사실대로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내역서를 가지고 오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게 되면 제천에 내노라할 수 있는 축제가 의병제죠.

예.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인준을 받는거죠. 제천에 대표적인 의병제로.

예.

그래서 1500만원 도비 지원을 받는거죠.

예.

제천 14만 시민의 축제행사에1500만원뿐이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각종 행사에 면 단위 행사에도 5천만원 페스티벌 의림지 제천에 두 번째 가는 행사라고 했을 때 1억원 이건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비를 더 뺏어오든가.

도비 지원사항이 의병제에 1500만원이고 박달가요제에 3천만원이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산악마라톤대회에 3천만원이 지원되고 이 행사 뿐만 아니라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도비 도에서도 이 예산으로 저희시 뿐만 아니라 시군에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서 이정도 밖에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벚꽃축제는 청풍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벅찬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협력을 해서 청풍면축제추진위원회하고 추진해 나가는 사항인데 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원이 적다고 더 요구를 하는 형편인데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집행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간에 형평에 열악한 부분이 있나 없나를 점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계산관광지 현장을 같이 돌아봤지만 심란하죠?

예.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회사에도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부성인플러스 종전에 삼흥센추리가 되겠습니다. 삼흥센추리가 계산지구에 관광지구사업하는게 협약이 돼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삼흥그룹에 사실상 각 회사의 면면을 보면 부동산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흥센추리도 실제적 보면 부동산 회사구요.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펜션사업까지 적용이 되고 계열사에 삼흥건설에 계열사가 시공하고 있는 듯 문제점은 저희들이 박명규사장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압박을 가했습니다만 관광개발에 마인드를 가지고 하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고 추진하는 사항 진도가 계획된 공정보다 전혀 늦어지고 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5개월 정도가 늦게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빨리 공정 진도를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압박을 가하고 공정계획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흥센추리에서 자기들은 부동산회사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완공을 시키겠다고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체킹도 해가면서 공사촉진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0월 16일부터 장비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단독적으로 가봤을 때도 그렇고 과장님하고 동료의원들하고 현장을 봤을 때도 작업하는 것이 전혀 안보였거든요. 뭔가 집행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장비 투입을 촉구를 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관광사업계장이나 담당자를 내보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장비가 많이 들어 와서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해도 두세대씩 작업을 하고 암석도 깨내는 작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뭔가 우리시에서 방침을 갖고 있는 대로 원활하게 되게끔 압박을 가하세요. 행정적이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캐릭터 관리 운영현황인데 예산이 시비하고 이것도 보조금입니까?

어느 부분 말씀이시죠?

캐릭터 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개발현황에 대해서 720만원인데

7200만원입니다.

7200만원인데 호서대하고 산학협력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반반 컨소시엄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로 인한 이익이 있나요.

향후에 라이센싱사업이라 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당초에 협약사항에 일정 %에 대한 수익금을 호서대학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익사업을 한건 없구요.

전혀 없죠. 수익은 전무하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호서대3600만원 그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뭔가 청사진을 그려놓고 투자할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3600만원이나 예산을 들일 때는 그런걸 가지고 집행부에 협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좋다 했을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건데

예. 그 부분은 애니메이션연구소에서 캐릭터라든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니까 자기들도 저희들이 기존에 박다리 캐릭터가 있었는데 정적이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개발하는 걸로 추진이 됐고 그 과정에서 호서대하고 애니메이션 연구소니까 이런걸 주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해서 반반 지원 비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시비를 지원하고 호서대는 인력이나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상품 제작이 2005년도 06년도 해서 스포츠타월하고 탁상시계죠.

예.

소요 예산이 92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 예산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까? 다 전체가 집행이 된 겁니까?

이것은 2005년도에 집행이 됐고 2006년도에 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우스패드 천정하고 스포츠타올 천점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사용할 때 외지 방문객, 실과사업소, 읍면동, 타기관 단체방문때 상품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 도출되는건 없죠.민원이나 이런게 야기된건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39페이지 자양영당 관리운 영동료의원께서 업무보고때 시정질문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도 계시는데 여기에 관광객은 몇 명이나 지금까지 왔는지 이런 것이 집계가 됩니까?

예. 월별로 방문인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52억 5700만원이요.

이건 당초에 성역화하면서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전시관 조성까지 들어간 사항을 나타낸 겁니다.

문화재 지정은 상당히 오래 전에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예산을 투입하기 전까지는 그냥 방치해뒀던 건물인가요?

자영영당 건물만 조그맣게 되어 있고 정비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예산들여서 성역화하고 복원했다는 얘기죠. 총괄사업비가 52억 5700이고

예.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인 만큼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42페이지 금월봉 관광지입니다. 금월봉 관광지에 대해서도 97년도부터 끌고 오는건가요.

99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99년도로 나오네요. 향후에 대책을 갖고 계세요?

위원님들께 금월봉에 대해서 4대 의회때 특별조사위원회도 열은 바 있고 그 이후에 추진을 제대로 친척이 안 되가지고 현재도 답보상태에 있는데 대해서 이 업무를 맡은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촉구를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월봉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자기 자본이 빈약하다보니까 자기 자본투자를 하지 못한 부분에서 시공사와 자금력이 있는 자금사를 끌어들여서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착공이 되지 않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공사도 여러번 바꾸면서 시도를 했는데 착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지되고 바뀌는 악순환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3월부터 9월까지 한솔건설과 직접적으로 HK상호신용금고하고 컨소시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금월봉에서 쭉 해왔고 한솔건설에서 요구하는 용역사항이라든지 분양성에 대한 용역, 은행권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을 상호협의는 거쳐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8월경에 한솔건설에 회장이 현지를 둘러보고 중역들에게 내린 얘기가 현재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콘도를 책임 준공으로 갔을 때 대물로 책임지는 부분이 있는데 분양이 제대로 될것인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라는 지시가 내려 졌습니다. 그 지시를 이행하면서 한솔건설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분양성에 어려움이 있겠다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을 빼고 나가는 바람에 성사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금월봉에 대표이사를 불려서 금년까지 하지 못하면 정산을 하든지 강한 압박을 줬고 대표이사가 다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상가를 지은 건설회사가 청주에 일양건설인데 일양건설도 한솔건설과 얘기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이걸 시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도별 별장형, 복도형, 테라스형을 부분적으로 ES콘도의 방식처럼 연차적인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겠다 일양에서 책임준공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도급계약을 지금 성사단계에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렇게 계획이 제출이 됐고요 이번 기회에 추진이 안 되고 나간다고 하면 정산절차로 갈 수 밖에 없다는걸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양건설에서 상가건물 건축할 당시에 집행부에서 어떤 지시를 합니까? 거기에는 어떠 어떠한 건물을 앉히세요 하고

그것은 일양건설에 지시하는게 아니라 금월봉에 전체적인 관광지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당초 기본계획에 상가면 상가 또 별장형 콘도면 별장형 콘도, 복도형 위치가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상가건물이 과장님이 보실 때 주변환경하고 어울리는 건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비단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채널로 저희들도 질타를 받고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건물로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안짓는게 더 낫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대식 건물로 해서 주변경관도 어울리지 부분은 미흡한 부분으로 아쉬움 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들어오는 콘도를 어떤 걸로 갈것이냐를 심도있게 설계부분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주위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라도 저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게끔 특별관리를 해주세요.

유념하겠습니다.

함영득과장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4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월봉이 4대 의회시 특위구성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특위구성이 되어서 금월봉관광지에 대한 우리 위원들도 아주 이 사업이 막중함을 느낀 가운데 특위까지 구성되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3월 이후에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은 상당한 추진계획을 갖고 실시를 해 왔지만은 그 결과가 제대로 나타난 것이 현실적으로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앞으로 금월봉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 계속적인 관광객들이 금월봉을 찾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시설에 대한 관리는 금월봉 측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거기에서 전기료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가로등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은 금월봉 부담으로 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사실로 관광객이 안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월봉 자체에 주위가 너무나도 산만하고 지저분한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저기 화면 보게 되면은 올라가는 입구에 경고문을 봤는데 저것은 똑바로 서있는 것인데 저런 식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2개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하면 바위에 경고문 내용이 바위에 올라가지 마시오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게 되면은 친절을 요하는 문구가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월봉 관광지에는 저렇게 삐딱하게 서있고 구호 자체도 관광객이 봐도 기분 나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구상에 표현을 관광객들에게 알려 주는 차원은 좋은데 명령적인 용어를 썼다고 하면은 그것서 다시 해서 붙이는 방법을 업체측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쪽에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나무계단이 있어요. 나무계단도 썩어가지고 거기 가게 되면은 흩여져 있는 상태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조치가 되어서 현재 뒤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뒤에다가는 큰 관솔쪽하고 상당한 뒤에 금월봉 뒤에 큰 공사가 이루어 지는 빌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추진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언제 할지도 모르는 입장에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이라고 관리를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위에 가면은 철조망에 녹도 있고 잡초가 있어요. 깨끗하게 해 가지고 넘어가는 빌라형 짓는데 넘어가는데 보면은 문을 닫은 철문이 있습니다. 철문도 녹이 슬어가지고 넘어져 있는데 그러니 거기에 제가 그날 갔을 때도 인천에서 관광객이 두대가 왔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떻게 왔느냐고 하니까 그분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느냐니까 원전기사가 금월봉이 여기 바위가 좋고 해서 이분들이 늘 관광코스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내려서 가보니까 전부 이런 저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추진계획은 다음에 잘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시고 현재 있는 것이라도 깨끗하게 관리해서 온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현재 있는 주위에 이런 저런 문제점 깨끗하게 해서 금월봉이 좋구나 느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월봉이 본격적인 개발추진을 거기에 작업을 공사를 안하다 보니까 기존에 해 놨던 것이 시간이 가면서 자꾸 넘어지고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은 시공사측에 얘기해서 바로 교체조치를 하든지 정비해서 관광지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한 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것은 시일이 급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관광객이 와서 좋은 인상갖지 않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빨리 조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늘 청풍쪽으로 가다 보면 느끼는 것이 금월봉관광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상가건물 허가를 낼 때는 개인사유지이죠.

금월봉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금월봉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니 허가를 내준 모양인데 허가를 내준 후에 설계 및 시공할 때는 전혀 우리 과장님 개입이 안 되었습니까?

그게 개인땅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고요 금월봉관광지 계획상에 상가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위치에 짓는 것으로 허가가 달리 와서 건축허가는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가지고 착공해서 지은 것이고 저희들이 그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업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지어 놓고 나서 그것이 경관과 안어울린다 바위를 막았다 하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여론은 저희들도 듣습니다. 그부분은 설계까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사실 어려움이 있고 다만 공사를 제대로 진척이 되어 가도록 지도할 책무는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월봉의 관광지가 좋은 사업으로 판명되어서 그쪽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고 그런 준비를 했다고 하면은 상가 건물지을 때도 거기에 맞게끔 그래도 지도 감독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현대식건물이 들어 서지 않고 제천시가 욕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제천사람들은 또한 외부 손님들은 지나 갈 때마다 욕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떻게 되어서 허가가 났고 허가난 현대식 건물의 상가가 너무나도 대조가 되기 때문에 실망스럽기 그지 없고 제천 일부시민들은 분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느껴 봤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론들도 저희들 듣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타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가건물만 서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거 같고요 바로 인접해서 별장형이라든지 콘도들이 제대로만 갖춰진다면은 아주 흉물스러운 공간만은 아닐 것으로 보일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시설들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저희들도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자연친화형으로 주변과 어울리는 건물이 됐다면은 좋겠는데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다른 빌라가 들어 서고 다른 좋은 것이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금월봉과 같은 좋은 사업이 됐을 때에 금월봉이 빛이 나고 관광객이 왔을 때에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하나로서의 상가건물로 인해서 금월봉에 죽어가는 추진이 잘안 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월봉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계획도 그런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이런 관광사업에 특히 친환경적인 그러한 관광조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예.

다음은 비봉산활공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봉산 저기 바로 아까 얘기했던 다시 한번봐주세요. 저렇습니다. 저기를 갔을 때 관광객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저렇게 해 놓고도 금월봉관광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저 시설을 관광객들이 뒤에 개발이 안 됐는데 자꾸 넘어가니까 차단시설해 놨는데 보기 싫은 부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다시 권고하겠습니다.

빠른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비봉산활공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봉산활공장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거기를 어떻게 해서 세워 졌는지

비봉산활공장을 설치하게 된 사업목적은 저희들이 청풍호반권에 관광이 수상관광과 또 항공체험관광이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설치한 것이고요 지금 그 사업은 산에 다가 설치하는 것인 만큼 자연환경을 최소화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기존에 임도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 거기까지만 육상로를 이용하고 거기서부터 모노레일형태로 올라가는 그것으로 구성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비봉산활공장 조성사업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호인들과 주변경관이 좋기 때문에 단양에서도 잘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제천에 청풍 쪽에 관광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참좋은데 막상 올라가다 보니까 모노레일이 거기가 1280m예요 1280m를 올라가는 양주위를 거의 10m를 나무벌목을 해서 그쪽에 폭우비가 비가 왔을 경우에 산사태대책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무베어 있는 것 때문에 산사태가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무를 베었을 때 비가 오게 되면은 1280m라는 높은 길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비가 올 경우에 대책이 아무것도 서있지 않아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 오는 나무 벤데에는 다다르면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은 물이 잘 빠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나무를 벌목을 한 후 1280m 쪽은 전혀 그런 대책이 안 서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폭우에 대한 대책강구를 가지고 있는지

위원님께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얼마만큼의 산사태 우려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레일을 설치한 부분에 잡목을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잡목을 제거했고 군데군데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것을 꼭 치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은 작업은 우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다고 꼭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기에는 저도 판단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문도 산림녹지과라든지 협의를 얻어보겠습니다. 자문을

과장님 위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갔을 때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나무를 베어 가지고 1280m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파이게 되고 파이게 된 것을 위에서 물이 다른데 흘러내리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저는 가서 많이 느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210~20m도 아니고 1280m라는 높은 고지에 올라가면서 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홍수피해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제일 컸었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전혀 생각을 안했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는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면이 산이 한 쪽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고 능선과 사면이 양옆으로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떨어지는 단면에 물만 그쪽으로 흐르지 다른 쪽 사면에 물이 그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 잡목들이 다시 자라겠지만 그부분에 나무의 뿌리가 박혀 있으므로 해서 좀더 지지 하는데는 큰 역할은 될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장마 우기전이라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위험요인이 있다면은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가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 올라가다 보니까 골짜기 계곡쪽으로 다리를 놔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계곡쪽으로 만일 비가 올 경우 그쪽으로 물이 많이 흐를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대책없이 많이 투자해 가지고 비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대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향후 추진공정이 완료에 대해서 저도 직접 타고 올라가 봤었는데 거기에 향후에 운영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할 때 부터 제천에 패러글라이딩 동호회하고의 사업을 하는 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에서도 회원들하고 올라가 보기도 했고 나무를 얼마만큼 정리해야 될 부분인가 의견을 교환했고 그때부터 이 시설을 하게 되면은 시에서 사람을 고정배치해 가지고 유지 관리하기는 어렵다 다만 동호회가 있으니까 동호회에서 위탁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동호회측과 관리위탁해서 시설운영하는 것으로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호인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쪽에 보면은 위험성이 대두하고 있어요. 사실로 전국에서 모노레일을 한 것이 제천이 처음이죠. 다른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시설은 없지만 다른데도 일부 모노레일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 가고 하는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노레일은 처음이고 여기에 대한 관리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호인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설관리유지비는 모노레일 올라가는데 유류대 정도가 소요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시설에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흘렀을 때 시설물 바꿔야 하는 경우가 나오면은 큰 비용추가 요인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노레일을 올라가는데 필요한 유류대정도만 확보된다며는 상시 운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동호인들 쪽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차피 시설이니까 동호회원들이 거의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리유지라는것이 유류비만 들어 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모노레일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일제로 알고 있는데 한번 고장이 난다고 하면은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따를 것이예요 그래서 좋은 활공장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물먹는 수상아트홀 같이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관찰하셔서 안전사고대책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그러한 관광성 사업중에 하나인 이 활공장 조성사업이 다른 물먹는 수상아트홀 같은 하마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을 활공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구상해서 설치를 했는데 다른 생각으로도 검토에 주안점을 방향선회도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은 활공장 시설로 잘 이용되면은 더 좋을 바가 없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래서 이것이지 아이템을 제시받은 것도 이 모노레일 타는 것만으로 관광상품으로 되겠다하는 그런 팀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관광지 조성사업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료위원께서 계산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자연경관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파손을 하고 모든 것을 주위에 다 이렇게 흙이라 든지 돌을 부숴가지고 주위에 산만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봄부터 토목공사할 때 까지 여러 번 가봤고 또 우기에는 산사태 우려성 이런 것 때문에도 나가봤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산관광지구가 사실 그 사면이 수목이 소나무가 많은 수림도 아니고 그렇게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관도 아닙니다. 거기 잡목을 제거하고 단을 형성해서 팬션을 앉히는 계획으로 작업이 들어갔는데 하부쪽으로 토공을 하면서 단지 내에서 나온 돌을 깬돌을 이용해서 하단부 석축도 쌓고 했는데 그석축 쌓은 것이 깬돌을 쓰면서 미관이 제대로 안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대표도 불러서 강력하게 우리가 이의 제기도 하고 관광마인드가 없는 것 아니냐 우리 제천시가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관광지구를 조성해 달라고 삼흥센추리하고 협약을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것인지 산을 파헤쳐서 우리가 바라는 환경이 조화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강력하게 주문도 하고 관광마인드를 바꿀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토목공사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부분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고쳐 나가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본을 연수 갔다 오면서 그쪽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쪽으로 해서 관광지를 보니까 전혀 경관을 손을 대지 않고라도 너무나도 멋있게 이런 팬션을 짓는 것으로 여러군데 가봤어요 너무 나도 그런 쪽에 기술적인 문제로 아쉬움을 금치못합니다. 지금 현재 다 파헤쳐져 가지고 보기 안좋고 한 데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우리 청풍쪽으로 경관이 아름답고 좋은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관을 파손해서 조화롭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파손되어 있는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게 2004년 9월 7일부터 되어 가지고 2005년 1월 14일부터 시작됐는데 1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아쉽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달재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박달재명소화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 우리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사업시기가 늦고 동절기를 맞아가지고 사업중단이 불가피하게 되어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정이 언제까지 이죠.

1차 사업에 대해서 전체 공정은 2007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월까지 이죠.

예.

2007년 1월인데 가보니까 아직도 물레방아라든지가 전혀 앞으로 한 달여 밖에 안 남았는데 2007년 1월에 전혀 완공되리라고 생각도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장님은 가봐서 알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1차사업을 추진해서 다소 계획된 기간내에 끝나는 것이 더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문제요인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정상부에 중심공간을 조성하는데 전주 이전문제가 대두가 됐다 전주이전을 지상으로 이전할 것이냐 지중화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검토해 들어 가서 저희들이 지상 이전을 한전에서는 지상이전을 할려고 전주를 일단 저쪽 도로중심 왼쪽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관광지에 전주가 육상으로 해서 포토존에도 걸리고 해서 이것을 지중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한전과 지중화 협의요청을 해서 검토한 결과 우리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면은 지중화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지중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지장전주 이전 관로까지는 매설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기지연이라 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공사중지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을 어차피 새롭게 내년말까지 연차 사업으로 가는 공정이라면은 신중을 기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 사업도 그런 요인에 의해서 좀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사장을 가봤더니 아직도 상당한 그사업 진행상태가 부진함을 많이 느꼈어요 업체에 촉구해서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물레방아시설이 맷돌돌려가는 것이 2개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실시설계하고 상당한 차질이있었어요. 자로 재고 가로 세로를 재어 봤더니 엄청난 차이점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집행에 문제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설계라든가 시공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확인해 본 사항 있습니까?

예. 실무담당하고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황을 실제 설계한 것과 다르게 한 것은 중심축을 거리를 얼마나 둬야 될 것인가를 검토했을 때 좀 비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감독공무원과 시공사간에 현장에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시조치를 해서 시공하면 좋겠다해서 간것으로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중간에 설계변경요인이 되는 것은 결과보고서로 만들어서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나중에 설계변경요인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설계변경가기 전에 결심을 받고서 추진을 합니다. 공사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과 딱 안 맞는 부분들은 많이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서는 적의 조치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쉽게 말씀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공정을 요구하는 것이 관리감독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게 되면은 앞으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짚어서 그런 오차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레방아에 돌을 쌓는데 자연석을 쌓는데 돌쌓는 것에 대해서 주변경관이라 든지 물레방아 다른데 한 것 보면은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는 돌보다는 더 좋은 것이 있을 텐데 만약에 다 한후 보게 되면은 너무 물레방아 주위에 돌을 쌓은 것이 오히려 주위에 맞지 않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분야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거기에 박달재에 좋은 경관에 돌도 말이지 다른 자연석도 아니고 희한한 것을 가지고 와서 붙여 놓으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 짚어 보시고 정말 이 돌을 해야 될 것인가 이왕 할것이라면은 주위에 맞게 다른데도 좀 물레방아 설치한 것도 비교해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컨셉에 됐으면 하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공정에 거의 한 그렇게 4~50%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팔각정을 올라가 봤는데 계단폭이 너무 협소해서 아주머니라든가 노인분들이 오르고 내릴 때 계단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중간지점에서는 사람이 많이 안전사고 날 위험이 있겠더라고요 그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짚고 아니면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달재 팔각정 휴게 소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인데 사실은 처음에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관련부서 여러 가지 종합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왕에 지어져 있는 것을 철거할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처럼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유곽만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것이 계단을 내려 보니까 옥외로 빼기도 그렇고 그 사이로 넣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외적인 미관 이런 것으로 따져서 현재하는 방향 그쪽으로 내는 것이 올라가는 높이 사람의 행동반경 이런 것을 따져서 최적의 위치로 검토한 것이 그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은 별도로 바꿔 가지고 넓힌다거나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전에 있던 대로 조금 제가 볼 때는 전에 있던 대로 하다 보니까 보수니까 된다고 하는데 더 빼도 그쪽에 정자 밑에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시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주의를 요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봐주세요. 33페이지 보면은 의병제 우리 거기 단체별로 집행내역 제천의병제에 따른 단체별 집행내역을 보면은 의병제에 따른 다른데도 보니까 인근에서 영월이라든지 단양, 충주 쪽에 보게 되면은 이런 좋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 보면은 창의 110주년까지 하면서도 한시 백일장이란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없어요 제천의병제라고 하면은 한시 백일장 이런 것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시백일장이 의병제와 부합한 행사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하겠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한시를 짓는 분이 그렇지 많은지 물론 향교쪽하고 송포철학관 하시는 김경수씨를 중심으로 해서 한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은 아는데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컨셉에 맞는다고 하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계승 차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지 순례 우리 의병에 맞는 전적지순례 이것도 한번 이번 창의 111주년때는 들어 갔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지 순례가 저희 관내에 있는 전적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내에

순례하는 것도 검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그런 것은 결과를 분석해 해봐야 되겠고요 프로그램은 잘맞는다고 봅니다. 참여하는 사람만 많다면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전적지순례는 다른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병제에 제일 맞는 컨셉으로 알고 있고 잘 홍보해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는 싶은데 그런 계획이 없어서 혼자는 못가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참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처음 계획프로그램을 갖게 되면은 참여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행사내역에 의병제에 부합되는 행사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39페이지 자양영당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양영당 정비사업에 보면은 2006년도에 좀 의암거택 진입로 설치도 했고 농작물피해 및 유해목 제거도 했고 제천의병 기념탑비 뒤에 조경수를 실시를 했는데 2006년도에 성역사업에는 전혀 예산이 투여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2006년도에 말씀인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2006년도에 저희들이 한 사업인데요

2006년도에 성역화 사업은 조경수라든가 농작물 피해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그쪽 성역화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으로 전무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의병전시관하고 연관되는 사업이거든요 분리해 가지고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업이 의병에 고향 본향인 우리 제천에서 성역화사업이 사실 너무 돈이 예산이 진짜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이 안 됐다는 무슨 얘기하면은 관심이 소홀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은 2007년도에는 우리가 성역화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저는 조경수라든지 농작물 피해 이식사업이 이것은 성역화에 들어 갈 수는 없죠. 물론 연관은 되어 있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좀더 관심을 갖고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그쪽에 원박에서 들어가는 자양영당들어 가는 35번 도로 국도상에 출입문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알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주셔서 일주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예산을 요구는 해도 다 예산파트에서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병 자양영당 성역화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주변에 여러 가지 정비사업도 그 일환으로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생각에는 다만 여기 의병전시관 짓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데 52억 5700만원이 1차적으로 들어갔는데 적은 예산이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2억 5700만원 예산이 들었고 향후에도 주변에 민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단지를 전부 매입해서 정비하는 필요성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들하고도 매입할 수 있느냐 의사타진도 해 보고했는데 반대가 있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차 성역화 사업을 한번 프로그램 구상을 해 가지고 좀더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국비확보라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성역화에 대한 큰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로 그렇게 과장님께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2007년도에 이런 큰 성역화 사업에 예산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고 하니까 정말 아쉬운데 2006년도에 성역화사업 집행내역을 좀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2007년도 예산계획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역화 사업중에 하나가 기증 및 기탁이 되어 있는데 기증과 기탁 중에서 기증을 기탁을 기증으로 돌린 2006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기탁을 기증을 돌린것은 없고요 현재

그래서 이런 기증이 만약 기탁하신 분들이 좋은 유물을 자기가 원할 때는 돌려줘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분들한테 잘 얘기해서 기증화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갖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문제는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해 가지고 계속 방치만 해 두게 되면은 어떻게 기증 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련 공무원하고 같이 과장님도 시간을 내든지 해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하게 된다면은 기탁하신 분들이 기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리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수상아트홀 관계를 좀 수상아트홀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또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는 수상아트홀에 개관 후에 공연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회를 실시했죠.

6회 정도 실시 했습니다.

1년에 6회, 6회 했을 때 관람인원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많이 참석한 경우에는 700명, 적게 참석했을 때는 400명 정도 되겠습니다.

700명, 400명해서 수상아트홀이 개관후에 관람인원은 상당히 다른 공연에 비해서는 거리가 멀고 공연내용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관람인원이 적게 온 것은 사실이네요 공연도 많이 한 것은 아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아까도 우리 김병창위원님 질문하실 때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운영이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을 금년도에 추진해 보면서 느낀 것은 이지역이 지역적으로 거의 거리적인 접근성의 제약이라든지 현재에 거기에 우리 방청객 규모가 많이 놓으면 700석 규모의 의자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제약문제 거리상 문제로해서 공연이 있어도 많이 인원들이 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상당한 제천시민이 바라보는 눈은 수상아트홀 멋있는 외향처럼 좋게 되어 있고 누가 봐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관이 맞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한 예산이라 든지 그런 사업계획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과장님께서도 힘들게 이것을 하는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수상아트홀이 돈 많이 추가된 것 공연이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머리를 짜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바로 관련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은 관람객도 많고 하면은 위탁관리가 잘 될텐데 관람객도 적지 공연도 제대로 할 수 없지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누가 민간인이 위탁할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로 추진을 우리 함영득과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민간위탁했을 경우 장애요인들 뭐 수탁자의 수익성이 부족하고 접근성 그런 운영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위탁이 힘들고 어떻게 전망은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채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포크송 연합회가 포크송 가수들이 한 300명에서 320명 회원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맡아서 이곳을 포크송의 메카로 키우 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 여러 가지 사업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위탁코자 했던 부분과 의견이 많이 접근이 되어서 자기들이 임대료도 일부 내야 되는 부분도 감수하면서 해 보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디테일하게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사실 거기 1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비가 전기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화재보험료들어 가는 것 350만원정도하고 전기료인데 전기료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얼마 정도죠.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기존에 수경분수 썼던 것 따져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는지 찾지 못해서 그런데 한 전기료 자체는 20 몇 만원 정도 밖에 안들어 가는 것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개발사업소에 지금 까지 작년 이후에 하반기에 운영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줘 보시고 아마 1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민간위탁도 안 되고 제대로 이것이 활용 또한 공연 이런 아트홀에 목적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참 제천시민을 혈세가 정말 낭비되는 수상아트홀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면서 상당히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점에서 민간위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토록 최선의 강구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자문 좀주시고요 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자문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박달재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얼마였죠.

지금 자료를 정확한 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봉이네집과 주막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2575만원있고 이것말고 전체적인 종합을 설계를 했을텐데 설계를 하는 이유가 정확한 공사 그리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와 시공 그리고 시공에 대한 감리를 하게 되는데 아까 조덕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현장을 가서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수치가 설계도와 맞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설계가 잘못 됐다면은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설계를 일단은 처음에 용역을 해서 하는데 시공과정에서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공자와 감독공무원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요율에 따라서 변경하고 나중에 추후 설계변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선시공후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모든 것을 중지시키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시공해 나가면서 담당자가 결과보고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나중에 일괄해서 설계변경하는 방법을 진에서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사에 있어서 감리하시는 분과 시공하시는 분이 마음이 맞아서 마음대로 해 놓고 나중에 설계를 쫙 바꾸면은 이것이 변경이 가능한 것이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협의없고 또 시공과정에서 시공자가 불합리하게 하는 것은 다시 재시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감독하는 사람이 인정만 해 주면 설계변경 없이 시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 말입니다.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리자가 인정만 하면 되는 것이예요 합당하던, 합당하지 않던 감리자가 눈을 감아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감리자의 판단에서 합당하다고만 하면은 가능한 것인지.

감독공무원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렇게 인정해 줄 수가 있고요 감독공무원이 재량범위를 벗어나서 불합리한 것을 인정해 주는 범위는 우려성은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첫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이 정말 주변경관과 어우러지고 그 지역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충분한 용역비를 줘가면서 설계를 실시하는데 이 설계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시공자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박달재 명소화 사업을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주먹구구식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해서 중심공간에 대해서 변형을 가져왔다면은 먼저 설계변경도 추진을 하고 시공도 같이 설계변경과 같이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저희가 설계도를 요구했을 때 자로 재본 결과 이렇게 된다면은 설계용역을 줄 필요도 없이 조경업자에게 맡겨 놓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것인지 어떻게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원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감독공무원이 현장이 나가서 시공하는 과정에 문제점을 들어서 의견을 조율을 하고 변경하는 것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은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독관이 누구세요.

우리 관광사업계장하고 토목업무를 보면 장만동씨가 감독공무원입니다.

사전협의도 어느 정도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업체측에서 요구했던 것하고 다음에 이쪽 감독관이 승인해 준 건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뒤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장관리가 미흡하다하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늘 다니면서 뒷정리를 제대로 좀 제대로 하고 시켰는데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은 있어서 그 부분은 인정하고 향후라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찾아온 사람들의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계단부분도 현재 설계상으로 자연석이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냥 자연석을 아니고 깬돌 굴린것을 쓴 것입니다. 그 부분도 잔디보식재를 군데군데 식재를 하면은 다시 해서 한 5~6개월 지나면은 퍼져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지난 번에도 건물 신축하자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반년동안은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비닐도 덮어야 될것이 아니냐 의견도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2005년도에 8억,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11억 4천해서 29억 4천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05년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2006년도에 집행이 된 부분은 7억 5077만 3천원에 대해서 전액집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 4월 24일부터 2007년 1월 18일까지 삼호조경에서 전이공간에 대한 조경식재, 휴식시설, 체험공간, 부지정리와 함께 물레방아 폭포 조경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7억 5천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가보기에는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현재 7억 5천만원에 대한 집행을 다하고 잔액이 0원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에서 명시이월사업비 집행, 사고이월사업비 집행잔액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넘어온 2005 명시이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이 총괄 발주되어 있는 사항에 대개 재원은 2005년 명시사업비에서 선급금해서 하고 나간것은 거기에서 나간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되는 부분은 다 끝나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해서 다시 사업이 끝난 후에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회계절차에 따른 정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이 화장실건립사업 아닙니까?

화장실건립사업은 관광기금사업으로 해서 별개 사업입니다.

여기에 있는 박달재 명소 화사업에 들어 있지 않고요

예. 별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삼호조경에 총 9억 537만 4800원에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데 현재7억 5천만원어치를 해서 받아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조경 이런 것이 남은 건가요

예.

보니까 물레방아, 폭포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지금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50% 정도 밖에 토목사업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토목사업 마무리 안 된 부분하고 그아래 조경식재하는 부분 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됐고요 그것은 사업이 끝난 후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신동교차로 하고 저쪽에 송학교차로를 봤는데 이것도 사업이 1월 18일까지라면은 분명히 이것도 12월 넘어져서 12월 중순쯤에 나무 심는다고 하고 심어가지고 죽어서 흉물이 되고 다시 재시공시키고 이런 사항이 될 텐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서 내년 춘기에 조경을 할 수 있게끔 현재 앞으로 동절기가 오면은 사업을 중지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지내에 지장전주 이전하는 작업도 완료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토공을 마무리 짓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계절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가 조경전문가들한테 들었습니다. 차리라 이월을 시켜서 봄에 심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어차피 12월 10일경 초순이 되면은 우리 관내에 전체적인 공사중지 명령에 내려질 그런 기온으로 봐서는 그런 현실로 오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식재하는 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는 뿌리가 드러나야지 잘 살지 아니면 자꾸만 흙을 덮어버리면은 나중에 고사하고 그러는데 이부분에 대한 보강과 함께 이쪽에서 내려 오는 우수관로를 이 밑에 까지 연결하는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명소화 사업인데 현장을 둘러보니까 저는 물밑에 들어간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위에서만 좋은지 알고 이렇게 봤습니다. 어제 밑에 들어가 본 결과에 의하면 보시다시피 좀 확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이 부식된 것이 다 드러나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옛날에 부교를 일부 난간을 부수고 하면서 겉만 좋지 속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철근이 드러난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하중이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받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피로가 누적이 된다면은 철근이 강도를 인장력을 버티지 못하고 이것도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진단과 함께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물을 다 빼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이 빠졌을 때 종합적인 검토와 보강방법을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빠짐과 상관없이.

그안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공할 때 부터 이게 맨 처음에 1번 교각인데 이쪽에 주차장 쪽에 요 그밑인데 보면은 여기랑 거의 대부분 그냥 부셔놓고 마무리를 안짓고 그 위에다가 덧씌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려 놓은것 같습니다.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여러 가지 비교가 되는데 어제도 지적을 현장에서 드렸는데요 목교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물때문에 이렇게 시커멓게 변색이 되는 것하고 속에는 햇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곰팡이들이 피면서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가지 못하게 이것도 방부목을 썼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다시 올라온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방수를 진행을 해서 예산이 앞으로 더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부 처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축 성곽돌쌓기 공사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제 저희가 날씨관계랑 향후 일정 등으로 해서 심도있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추가 자료로 해서 새로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수상아트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차 이야기 되고 있지만 공연 6회에 국제영화제와 관련된 2회는 분명 국제음악영화제에서 돈을 썼을 것이고요 나머지 4건 중에 3건 준공기념 공연에 3368만원, 조관우 기념콘서트에 2350만원, HCN 콘서트에 2760만원 총 6778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입은 12만원 인가요.

예.

방생해서 받은 돈 12만원 이렇게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또 위탁을 할 경우에 위탁비 지급해야 되고 고쳐 달라고 하면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샀는데 유지보수 능력이 부족하면은 그 차를 당장에 팔던지 해야지 앞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더 없이 할것 같은데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리우는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수상아트홀 옆에 바지선이 하나 붙어 있죠.

선고장 말씀이신가요

아니 들어 가면서 다리가 놓인 바지선 말고 수상스키라든지 이런 것을 타기 위해서 붙여놨던 바지선.

그것을 당초에 수상스키 동호인들이 만들었던 것을 홍보체육과에서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관리전환해 가지고 아마 개발사업소에서 선고장에 붙여서 활용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상아트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서 더 이상 시민들의 다른 부분에 쓸 돈들이 무수히 들어 가면서 운영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이 들어 가고 어떻게 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예산이 들어 가고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설계 변경을 할려면은 감독자가 현장에서 시공을 진행하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용역발주자나 감독이나 감리와 상의해서 설계변경을 득한 후에 시공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적하신 부분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중간 중간 조금씩 나오는 것은 그때 그때 못하니까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변경한 후하는 방법이 원안이라는 것을 유념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함영득과장님한테 장시간 질문을 드렸는데 오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미흡한 답이 나왔길래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한 해답을 해주세요. 비봉산 활공장 조성사업에 모노레일 준공이 3월 27일 맞죠?

모노레일이 1차 2차로 발주가 됐습니다.

1차가 3월 27일 그밑에 활공장하고 주차장까지 해서 2차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까?

토목공사는 별도로 발주된겁니다. 모노레일은 기술적인거 때문에 따로 발주가 됐구요.

그러면 모노레일 2차는 자료에안나와 있네요.

모노레일이 1차 사업이 2005년도 12월부터 3월 7일까지 9600만원이 집행이 됐고 2차 사업이 2억 3099만원으로 금년 4월 26일날 발주해서 11월 26일날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1차분에 준공 예정일이 3월 27일이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된 사유를 묻고 싶어서 드린건데 자료가 착오가 생겼네요. 총 사업비가 1280m에 얼마라고 했죠? 2억 9천 거의 3억이죠.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기가 일산이죠. 일제죠. 부품이.

예.

어디 닛산 껍니까? 도요타 껍니까?

모노레일 차량 말씀입니까?

예.

그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AS센터는 국내에 있어요?

대한철도라고 계속적으로 업체와 시공업체가 관리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AS는 대한철도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회계절차에 의한 기준으로 되어 있을텐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명은 보통 사용한다고 했을 때 수명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모노레일이 그렇게 마모률이 많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외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간단하게 시동조작 요령만 알면 합니다. 활공협회 회원들이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제천시에 동호인수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준호씨가 회장으로 있고 15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내에만.

준공이 늦게됐기 때문에 사용횟수는 전무하죠.

저희들이 시범비행을 요청을 했습니다. 11월말까지 신회장님이 자기 생업이 자동차 세일즈다 보니까 시간을 못내겠다해서 12월초에 시험비행을 해보겠다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시험비행은 못해 봤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동호인이 많이 오면 올수록 함과장님이 사업을 잘했다고 판단이 날테고 그런 점을 부각을 시켜 가지고 동호인들이 노력을 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동호인말고 그 지역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안내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서 조덕희위원님의 질문에는 관광자원화로 까지도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조금 잘못 생각된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출연을 어떻게 할까 하는 의견을 다채널로 받다보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도로상에 문제도그렇고 어려움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방향도 활공장을 검토해서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 나무를 벌채를 해서 중간 중간 쌓았놨더라구요. 과장님 확인하신거죠?

예.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봐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지만 많은 홍수때라든가 또 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했을 때 과연 그대로 있겠느냐 지붕이 날라가고 집이 날아가는 강풍이 온다고 했을 때 그냥 이대로 보존되어 있겠느냐 하는걸 생각해 보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절단나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어제 그제 비가 소량이 왔다고 해서 정상에 올라가 봤을 때 황토흙이 돼서 진짜 사람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황토흙 자체를 그냥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뭔가 마무리가 다 된겁니까? 마무리를 더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는 토공은 종결이 된 사항이고 황토흙에 있어서 우천이 됐을 경우에 발에 미끄러는 부분은 차후적으로 저희들이 보강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그위에 정상부에 헬기로 장비를 옮겨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흙만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해서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보강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잔디 같은걸 심어서 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있으면 추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관리를 하면 비온후에 3-4일까지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봐요. 그것을 뭔가 연구를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세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인데 도덕성 회복사업이라고 제천향교에서 하고 있는데 6백만원이 지원이 되죠?

예.

함과장님 여기에 뭔가 행정적인 지원을 강하게 해주세요. 도덕성이 메말라 가다 보니까 사회가 메마르고 각박해지는 현실인데 제천시에서 조금 더관심을 가지고 제천은 진짜 도덕성이 회복이 돼서 훈훈한 지역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고암매립장 제방 축조 안전진단용역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2005년도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비 6천만원중에서 73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세 번째 2005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은 11건으로서 사리골 국도대체우회도로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4월 2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해서 현재 공사 중지중입니다. 나머지 10건은 전부 완료됐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두건입니다. 삼거리 두무실 관정이용 시설공사와 삼거리 두무실 관정이용 시설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보고서는 60% 50%로 되어 있는데 그간 추진이 됐기 때문에 80% 하고 60%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과 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도급액은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이 392억 9800만원이고 전면 책임감리는 1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발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으로서 9억 76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공법 변경 검토 학술용역 등 10건이 되겠는데 법적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4페이지를 보시면 고암매립장 제방 축조 안전진단용역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청전제천 21 실천협의회에 5993만 2천원과 자연보호 제천시협의회에 55만원을 지원해줬고 2006년도에는 3개 단체에 6340만 7천원을 보조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요일별 수거시책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성과로 제일 밑에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쓰레기 감량 및 매립장 감소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수거시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 운영입니다. 2005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성과는 참여인원 관내 14개 교에 8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장을 확인해서 정확히 집계한 결과 917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체험교육을 통해 환경보존생활 및 가족 등 주변 확산에 유도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와 고암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데 자원관리센터는 6월21일과 8월 25일 2회를 했습니다. 고암매립장에는 금년내에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12월중에 1회 개최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총 사업비 5억 이상중 설계변경 발생공사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음식물 처리시설을 총 23억 4천만원인데 호기성 퇴비화에서 건식사료화로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암매립장 정비사업은 당초 사업비 18억 7669만 3천원인데 당초 예산부족으로 미발주된 사업물량을 초과해서 22억 5482만 3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언론 추진관련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도 10월 30일 충청투데이에 제천음식물자원화사업 마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은 시와 사전없이 강행하는 것으로 반대하고 사료공급식 가축의 질병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추진과정 설명 및 재발방지를 추진하겠으며 농촌진흥청에 합격된 사료에 한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8월 26일 제천분뇨처리업체 비리 의혹사건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0번째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성명중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자원관리센터 사업비 내용 및 도급별 세부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성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사 허가 현황 및 시설장비 현황 등은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관리센터 사업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용역 현황은 2003년 11월 26일 부터 2004년 3월 24일까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제천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용역을 224만 3천원으로 용역을 하였습니다. 또 2004년 6월 7일부터 2005년 7월 13일까지 도하종합기술공사에서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을 7억 6200만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회 개최실적은 2005년 1월 24일과 2월 17일에 시의회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6년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세명대학교에서 430만원으로 제천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법 변경 학술용역을 하였습니다. 설명회는 10월 24일 시의회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법 결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음식물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고 2005년 1월 24일과 2월 27일 시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2005년 3월 4일 호기성 퇴비화로 공법심의를 완료하고 2006년 3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최종 부산물 완제품 생산 배출시설의무화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6년 8월 24일부터 9월 12까지 학술용역을 추진해서 9월 20일날 공법변경 심의를 거쳐서 10월 14일 시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공법에서 사료화공법으로 변경되게된 사유는 건식사료화 운영이 음식물 건조로 악취가 감소하고 건조시 소각장 폐열 활용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공정 축소로 수선비를 감소하고 법적 기준치 이하의 단미사료 생산으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단미사료 생산으로 부자재 사용이 없음을 이유로 해서 변경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사업 시행 업체현황, 용역시행현황 및 결과 공법심의회 개최내용입니다. 원도급사는 GS건설 55% 서우건설 25% 벽산엔지니어링 15% 세명조경건설 5%가 되겠으며 하도급사는 신우건설외 5개 업체에 하도급을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시행 현황 및 결과는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법심의회 개최 내용입니다. 1차 공법심의회는 2005년 3월 4일 10명중 9명이 참석해서 8명이 원안가결로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처리는 호기성 퇴비화로 결정을 했고 재활용시설도 확정을 했습니다. 공법심의회 2차는 2006년 9월 20일 8명이 참석해서 건식사료화로 심의회를 마쳤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천지방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업체명은 대원인바이오텍이고 대표자는 임상규입니다. 매립규모는 매립용량 17만 3580루베가 되겠으며 면적은 2만 7677㎡가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15년이고 허가일자는 2006년 1월 9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내줬고 1월 11일날 제천시에서 원주청은 지정폐기물 제천시는 지정외 폐기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을 보고드리면 원주청과 제천시에서 각각 과징금 2300만원씩을 7월 6일날 시설관리기준 1차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차 행정분은 원주청에서는 10월 31일까지 개선명령을 7월 30일날 내렸고 저희 시에서는 영업정지 3개월을 시설관리 기준위반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영업정지 3개월에 대한 효력정지소송을 저희시를 상대로 해서 청주지방법원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 10월 26일날 영업정지 3개월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11월 16일날 사용중지 2개월을 3차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주청에서는 개선명령 위반으로 11월 2일날 영업정지 3월을 내렸습니다. 지도 점검내역은 분기별로 2회 정기를 하고 수시점검을 18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변지역 환경피해발생 개선을 촉구했으면 악취저감에 대한 개선명령을 12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에어돔 파손후 사후대책, 침출수 및 악취저감방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어돔 파손현황은 2006년 7월 26일 06시 10분경에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붕괴로 에어돔이 파손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빗물유입 침출수 만여톤이 발생해서 악취가 유발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조치사항 및 사후대책입니다. 행정조치는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업체에서 응급조치 및 항구 복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조치는 10월 31일까지 악취차단 비닐막 피복작업을 4960㎡에 대해서 실시하고 탈취제를 1200리터 정도 투여를 업체에서 하였습니다. 매립부분 중간복토 및 1일 복토작업을 2만 5천톤 가량하였고 침출수를 외부에 위탁처리를 3600여톤을 하였습니다. 항구 복구사항으로 매립장 에어돔 복구는 11월5일부터 2007년 1월 5월까지 2개월간 공사를 하기로 저희들한테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금년말까지는 잔여분 약 6500톤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폐형광등 전지 수거 현황입니다. 수거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2006년도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은 12만개 정도가 발생을 했고 처리는 7만7250개 정도를 했습니다. 처리방법은 한국조명 재활용공사 경북 칠곡에 있는 재활용공사에서 파쇄후 활용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04년부터 저희 시에서 폐형광등 수집체계 정착을 도모하고 있으나 현재 충북지역에 폐형광등 처리시설이 없어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서는 광역단체별로 재활용처리 공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악취방지지도 감독현황입니다. 악취방지에 대한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악취는 2006년 1월 1일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이 됨으로써 그전에는 2003, 4, 5년도에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생활악취를 규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6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민원발생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수 및 측정장비 현황은 공무원수는 한명이고 측정장비는 저희들이 악취검사기관이아니므로 보유장비는 없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현황입니다. 2006년도를 보시면 수거량은 736.4톤 정도이고 보상금은 6908만 4천원 정도가 10월말 현재지출되었습니다. 분뇨수거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 등 관련 영업 사업장 현황은 제천위생사와 제일위생사 두군데가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분뇨동 관련 영업지도 점검현황입니다. 점검일은 1년에 한번 정도씩 업체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정화조 청소업무 현황입니다. 총 1만 596개 청소대상에서 청소실적은 3584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원발생처리는 2006년 9월 13일 당직민원으로 분뇨수거작업시 도로를 막고 있어서 불편하게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체대표한테 조사원을 교육시켜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수수료 적정 징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분뇨수거후 영수증에 건축주가 날인하는 제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분뇨처리를 위한 개발시스템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현황은 총 357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수발생은 496.3㎥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9월 27일 공포돼서 시행된 바 가축분뇨는 정화처리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정화방식으로 퇴비화 액비화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원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처리 및 줄이기 방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현황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업체별 허가현황은 한경미화사가 88년도에 청록환경은 95년도에 동국환경은 99년도에 허가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업체별 대행수수료 현황입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수집량은 1만 5390톤 정도이고 수수료는 6억 1500만원 정도가 지출이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7226톤을 수거해서 수거비는 10억 7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배출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3184톤을 수거해서 수집분담비용은 13억 9백만원 재활용 선별비용은 4억 2천만원이 되겠고 분리선별량은 1439톤 정도로 판매수익은 1억 4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도 감독실적 및 무단투기 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도 점검실적은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를 정기 및 수시 검사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는 현장지도를 연300회 정도실시를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현황은 단속건수는 2006년도에 145건이고 조치내역은 경고 및 계도 74건, 과태료 부과 71건, 신고포상금 지급 11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솔방죽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위치는 청전동 240-1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2만 8090㎡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 67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도 10월 28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05년 6월 20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완료하였고 10월 28일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모니터링용역을 세명대학교에서 17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11일 생태공원 조성사업 공사 및 감리로서 공사는 동양건설에서 13억 1400만원정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리용역은 7300만원에 한건기술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운영계획은 한국농업기반공사 충주 제천지사에서 연간 약 2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줘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특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7건이 되겠으며 그중에서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0억 8천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3억 5800만원 2006년도에는 3억 7300만원을 해서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및 미생물 제조시설 토양분석기 설치운영은 2005년도에서 이월이 돼서 2006년도 지금 11월말 현재 99%가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친환경 과학영농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농산물 저장시설 백평에 대해서는 는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치금 이자관리 현황입니다. 자금집행은 환경관리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천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단일 계좌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한은행 제천시청 출장소에 연 4.15%에 적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등 환경관리실태입니다. 산업체 등의 환경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배출시설업소수는 총 870개 시설에서 단속은 625개를 사업장을 하였습니다. 위반업체는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업체별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배출업소 규모별 관할사업장은 도지사 관할사업장은 국가지방단지 및 지방산업단지가 되겠고 1, 2종 사업장 아시아시멘트, 대림요업, 인바이오믹스, 제천바이오밸리에 모든 사업장은 도지사 관할사업장이 되겠고 도지사 관할사업장을 제외한건 시장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별 구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지금 현황은 정기지도 점검은 사업장 등급에 의해서 연 1, 2회 정도를 실시하고 수시지도는 검찰, 경찰, 환경청 등에 합동점검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환경기술인위탁교육과 환경기술지원반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관리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거리 두무실 관정공사 및 전기공사는 총7905만 4천원의 사업비로서 내역을 별지로 제출을 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별지로 제출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 운영은 2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음식물 쓰레기 용역사업은 대우엔지니어링과 도하기술진에서 책자 발간한걸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원관리센터 공법 심의회 서류는 별지로 제출을 했습니다. 폐형광등 전지 수거현황은 폐형광등 분리수거체계 구축으로 분리수거함 제작을 133개 정도하고 소요 예산은 2005년도와 2006년도를 합쳐서 28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거체계도는 배출자가 전용수거함에 수거해서 시청에서 전부 수거를 해서 고암매립장에 임시보관했다가 차량을 이용해서 한국조명재활용공사에 처리를 합니다. 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현황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악취방지 지도감독 점검일지는 별지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폐비닐 수거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액에 7743만 3천원으로서 10월말 현재 6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뒤에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관련 지도점검일지는 보고서는 법정서식이 없으므로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만 관련해서 지도점검일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종합적으로 지도점검한 사항을 추가로 서류제출하겠습니다. 10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도 저희들이 청정제천21, 제천YWCA, 환경운동연합에 2005년도에1400만원 2006년도에 207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밑에 기금 미집행사유는 아까 한강수계관리기금중에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인 6억 4300만원에 대해서 기금은 확보가 되었으나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지정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야심한 시간까지 김동석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적으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보충자료 추가자료 제출하신거요.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지 자연환경과가 이런 능력 밖에 안 됩니까? 딱 넘기면 바로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책자를 뒤집어서 봐야 되고 앞뒤를 못맞춰주시니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일부러 고의성은 아니죠.

고의는 아닙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감사를 많이 받아보셨을텐데 수감에 자세가 저희들을 일부러 코너에 몰려고 힘을 들일려고 하는 식의 오해도 생길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걸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예.

1페이지 보면 고암매립장 제방축조공사해서 이게 불용액 현황인데 9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네요. 30%가 넘네요.

어떤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암매립장 제방축조공사 1억 900이고 60만 천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간거예요. 1페이지 거의 30% 가까운 것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죠.

예.

원인이 뭡니까? 처음에 과다 설계한거 아니예요. 원인이 있을거 아니예요. 불용액 나온.

과다설계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뒤편에 보면 나오지만 설계변경한게 고암매립장 아닙니까? 설계한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고암동 이때는 당초 예산부족으로 미발주된 사업물량을 추가로 사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앞뒤가 전혀 안맞아요. 한 현장에서는 어느건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예산이 없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 사항은 앞에 1페이지에 있는건 제방축조공사고 뒤에 있는건 매립장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자체가 틀리는 겁니까? 한 장소라도.

예.

축조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시공사가 어디죠?

청주에 있는 동선건설입니다.

향후에는 과다설계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하세요. 과다 설계함으로써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필요한데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유념을 해서 향후 에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예산 성립할 때 신중을 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인데 덕산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이 왜 명시이월이 됐죠. 9월 8일날 착공이 됐는데 명시이월된게 사유가 있었을거 아니예요.

농협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화장실 부지는 농협 부지인가 요?

예.

그런 것을 매입을 한거예요?

예.

그바람에 지연이 됐다 그다음에 3페이지 보게 되면 용역발주현황인데 공사중 환경조사 환경성 영향 조사 자원관리센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 이거 법적 사항이죠.

예.

6페이지를 봐주세요.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 여기에 당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4개교 816명인데 이건 전체 5학년 학생 숫자가 취합된거 아닙니까? 관내에.

시설견학한 대장을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내면서 전부 취합을 해서 더하기를 하니까 917명이 나왔습니다. 816명은 저희들이 추가자료 내기전 계속 통계로 써먹던 자료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맞는게 참여인원은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참여 관내학교가당초 자료에는 14개교로 나와 있고 추가 자료에는 12개교예요. 학교 자체가 틀린다는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인원이야 불요불급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고 여기에 예산지원이 950만원이죠.

예.

950만원을 교육청에 줍니까? 해당 학교에 지급을 합니까?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자연환경과에서 차량을 해서 보내 줘가지고 태우고 들어 옵니까?

예.

관광버스를 활용을 합니까?

무슨 차인지는 작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합니다.

과장님이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네요.

제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7페이지 5억 이상중 설계변경발생공사인데 제일 하단부에 보면 고암정비사업이죠. 18억 정도가 들어가고 추가로 2억 5400이 증액이 돼서 21억이 들어 갔는데 현장을 저희들이 갔을 때 상당히 굵은 나무가 벌채가 되어 있었던데 그당시에 제가 산지전용허가 받았느냐 하니까 받았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현장에 같이 있었죠.

현장에 있었는데 아마 다른 분한테 물어보신거 아닌가.

담당계장인가 어느 분이 받았다고 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산림과에 확인을 해봤을 때는 산지 전용허가가 안맡았더라구요.

여기는 산림훼손허가산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유지 입니까? 왜 그렇죠?

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가 아니라서 나무를 그러면 거기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전으로 나와 있나요.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잡종지래도 예를 들어서 경제수가 있다고 했을 때는 모종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사업장내에서 벌채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날 묻기는 산지 전용절차를 밟아가지고 벌채허가를 받았느냐 하니까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사진까지 찍고 이거는 필히 확인하겠습니다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겠다고 하는 얘기도 현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산림과에 확인을 했더니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7월 6일날 착공이 됐는데 모든 것이 용역을 거쳐가지고 사업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총괄서류가 들어 가는거죠.

용역을 세워서하는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연초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요.

예.

그러면 설계용역을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간다는게 계산이 되는거죠.

당초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확정을 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야지 확실한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모두 마쳐가지고 예산 확보하는거 아니예요. 어느게 미리해야 되는 겁니까?

통상 기본설계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사업비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다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사업을 시공하다보면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는건 많은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줄어드는거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혹이 없지만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증액이 된다고 했을 때는 시공사나 담당공무원이나 참 난처한 입장에 놓일 때가 많죠?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비를 21억으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 5천만큼은 나중에 세워 주기로 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당초에 설계가 정확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닙니까? 당초에 처음부터 계획과 설계가 완벽하게 됐다고 하면 설계 변경이 구태여 발생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설계변경사유는 당초 설계액이 예산을 초과해서 일부 공정을 연집차수벽을 제외해서 발주한 다음에 공사 계약시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제 공정을 설계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찰시공하면서 차액에 대해서 현장에서 다시 재투입하겠다는 얘기인가 요.

연집차수벽을 제외해놨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낙찰차액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글쎄 그래서 그런 과장님 얘기라면 이해가 가지만 당초 예산 부족이라는건 3천억의 예산을 다루는 제천시가 21억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뭔가 행정상 공무상에 문제가 발생한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캐묻는 겁니다. 8페이지요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에 의해서 언론매체나 이런데에서도 야기됐던 사항인데 지금 제천시청에 수사 진행중에 있는 걸로 보고가 답변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현황 추가로진행된거나 이런 것이 과장님 알고 계시는게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업체관계자들이 몇 번 불려갔다 오고 공무원들도 담당계장 전임과장 계장 몇 분이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 아직 진척된게 없구요

아직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11페이지요. 상당히 문제점이있는 걸로 지금 주변에서는 진정서가 날라오고 집행부에서는 강행처리할려고 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무조건 몰아붙이는 식으로 가는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건 아닙니다.

방침을 세워 놓고 의회 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하는데 이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논리적으로 해명을 할려고 하는 자세가 과연 있느냐 제가 보건데 상당히 보이지 않는 걸로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할거냐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 신동에 주민들이 사료화하는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주민들 10분을 모시고 사료화 시설을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해서 가셨던 주민들은 사료화로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이해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 김동석과장님이 부서장을 맡기 전에는 4대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퇴비화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과장님이 이걸 맡고 부터 건식사료화로 변해가는 과정인데 11페이지 보게 되면 제가 앞서도 김동석과장님이 목표를 딱세워 두고 몰아가는 행정을 하는거 아닌가 하고 지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셨는데 퇴비화의 문제점만 여기다 기록했고 건식사료의 문제점은 전혀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효과만 있는 걸로 나와있고 이 자료를 보더라도 이건 조금 뭔가 위장을 포장을 해놓고 보고한거 아니냐 싶은데 예를 들어서 퇴비화에 문제점이 있다면 장점이 뭐고 건식사료화에 장점과 단점을 같이 나열을 해놓고 뭔가 우리가 연구하고 같이 지혜를 모으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서류자료만 보더라도 목표를 놓고 우리가 이리로 갈테니까 시민이나 의회는 이리로 따라오세요 하는 식 아닙니까?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에서 사료화공법으로 변경된 사유가 뭐냐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를 건식사료화로 가게된 사유만을 나타낸 겁니다.

사료화로 가기 위해서 여하간사료화로 간다는 결정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집행부 내부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필히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보만 하면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의회에서 동의라든지 심의를 받을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나 동의는 받지 않고 그냥 협의만 하는 걸로 통보만 하는 걸로 시민이 14만 시민이 전체가 반대를 해도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겠다면 그만이겠네요. 그 역할을 시민을 대표해서 누가 해야 합니까? 의회가 왜 있어야 되구요. 과장님이 그런 측면에서 뭔가 심도있게끔 다뤄주세요. 재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어느 때는 퇴비화로 해야 된다고 하고 어느 때는 건식사료화를 해야 한다고 하고 어디에 맞춰가지고 시민들이 집행부를 신뢰를 해야 됩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을 때 시민들이 허탈해하는 모습을 상기하시고 과연 김동석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측면에서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될것 같은데 신중하게 해서 결과를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의회에서 원하신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소홀히 할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소수의 시민이라도 진정서가 의원들 개인 앞으로 다 왔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액션을 취해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 15페이지 이것도 과장님이 머리 아픈 그런 사업장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내년도 1월 19일까지 모든 것을 복구하고 침출수 처리하고 복토시설을 3건을 해서 완벽한 사업장이 되게끔 각서는 받았습니까?

각서는 저희들이 요구한게 아니고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까지 미개설시에는 사업장을 폐쇄하겠다는 사업장 포기 확인서도 받았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걸 받아야지 법적 효력이있는거 아닙니까?

그건 검토는 할수 있을 지언정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 사업장이 설치되었고 막대한 예산을 또한 우리지역으로 봐서 왕암산업지구라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예.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환경에 피해가 생기고 이런 일이 없게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세요.

알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형광등 전지 수거현황은 발생량과 처리량이 틀리는건 뒤에 설명서에 컴팩트형은 재활용이 마련되지 않아서 원인이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저희들이 운반을 분기에 한번 정도 운반을 하는데 들어온걸 전량싣고 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남은 사항은 고암매립장에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6페이지 4항에 보면 지도 감독현황이라고 해서 대상업소가 6개고 점검업소 6개 물론 특이사항 없는 걸로 해 주셨는데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악취에 대해서 순간적으로나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개중에 있어요.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이 민원이야기 하기 전에는 실무부서에서 관여를 안하죠?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알게되면 관리는 하는데 법적으로 사실악취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업무죠?

도지사가 밑에 부분에 보시면 금년 1월 1일부터는 악취관리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준이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에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시적으로 냄새나는건 악취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성면 소재지를 자주 지나다니시죠?

그렇게 자주는 못갑니다.

거기서 그러한 악취가 나는 것을 전혀 느껴 보신 적이 없나요.

글쎄요. 저는.

특정지역을 제가 짚어서 얘기드리는 것이 문제가 될런는지 모르겠지만 소재지에 있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요. 돈사가 주변에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