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감사 첫날 당부 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자료요구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 하시고 감사종료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위원 질의에 과.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4페이지 농정기획과 소관 해당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순서대로 기 보고되는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감독철저는 지적하신대로 농민의 농기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 소홀로 지적하신 불법 농지는 원상 복구하였으며 앞으로 농지 무단점용 행위 단속활동 강화로 사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이화일 의원 질문사항과 강민아 의원 5분 발언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부증 없는 건강한 농촌을 꿈꾸며 라는 내용을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저희들이 농업건강관리실 10개소, 찜질방 및 건강기구를 비치하고 있으며 313개소 건강방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에 계속해서 건강기구를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예방교육, 농작업 보조기구를 구분하여 농부증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맞춤형 농작업보조구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1억원 이상은 소문지구 과수기반 정비사업 7억6,900만원 등 총 11건에 56억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에 대하여 농로 불편해소 사항에 대하여 이찬언씨가 제기한 민원은 선학초등학교 큰길 돌아가는 길에 수로복구 및 시멘트 포장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전인배씨가 농로포장은 철도청 부지와 맞물려서 한국철도시설 공단에 문의한 결과 불가 입장을 받아서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관련은 74페이지에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관리는 농정심의회는 농촌 기본법 제43조 진주시 농정심의회 조례에 의해서 구성원수는 30명입니다. 현 인원은 농정업무의 농정심의회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농정심의회는 30명에 예산은 700만원, 지급액 300만원, 잔액 4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총 30명의 예산에 700만원에 지급액 500만원, 잔액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농정심의회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농업농촌 기본법 시행령 40조에 의거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8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총 8건에 2억600만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인.허가 민원 관련해서 불허, 취하, 반려가 3건, 농지전용 허가 협의가 152건, 농지전용 신고 377건,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10건입니다. 불허 취하 민원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12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사항입니다. 총 16건에 11억3,600만원입니다. 계약금액 조정은 12억5,600만원입니다. 그 증감액은 1억1,9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공사집행 3,000만원 이상은 총 35건에 39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1억 이상은 총 12건에 73억900만원입니다. 다음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은 총 17건에 127억7,600만원입니다. 내역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사준공 기한 연장내역은 총 12건에 9억8,6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농번기로 인하여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연장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직소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일신 아파트에서 선학산 기슭사이 콘크리트 농로포장구간에 차량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둥근기둥 설치요구가 있었습니다. 농로는 농민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가 통보를 보냈습니다. 사업건의로서 수곡면 창촌리 조계마을 들판은 상습침수지로 개선 건의는 저희들이 본 지역 배수장 설치사업은 2004년도 기본조사 지구를 선정하여 기본조사 설계착수하여 2005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완료하였으며 배수장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 중에 있음을 통보 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신고현황입니다. 총 5건에 529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허가에는 8건에 사업비 51만5,000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지전용 협의현황입니다. 179건에 65만5,933제곱미터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농지협의 현황입니다. 152건에 16만4,678제곱미터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총 문산읍 이 52건에 2만6,809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시 전체로 하면 362건에 25만596제곱미터, 읍면별 신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5만8,389제곱미터, 2005년도 아래 부분에 19건에 5만9,315제곱미터입니다. 다음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는 총 10건에 2만9,243제곱미터, 그 다음 3번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현황은 4건에 2,150제곱미터 그 다음 5번 67페이지 농업진흥지역내 허가 협의 신고현황입니다. 협의는 2005년도에 12건에 1만7,412제곱미터, 신고는 2005년도에 3건에 5,605제곱미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창업농 후계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총 17명에 8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7명에 4억1,600만원입니다. 71페이지 2006년도에 10명에 5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이곡 1,2 노후 배수문 자동화 사업입니다. 역수 방지 자동문 3개소에 1억3,800만원입니다. 남평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2006경지정리사업 추진사항은 농업기반공사 시행사업입니다. 총 150.3헥타, 소요사업비는 28억7,700만원입니다. 74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시에서 390명에 99억6,5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146명에 36억6,700만원입니다. 융자지원 실적은 총 233건에 47억8,000만원입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지급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1,0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7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2건에 12킬로미터, 12억4,800만원입니다. 2006년도는 9건에 12킬로에 11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용배수로 설치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3개지구에 3억6,000만원, 2006년도에 12개지구에 13억2,800만원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농촌 어르신과 함께 하는 교육실적은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육중에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방 설치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68개소에 4억5,2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207개소에 7억4,5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총 138건에 포괄사업비 40억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는 149건에 28억5,000만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후 발생된 집행잔액 사용현황입니다. 읍.면.동 포함해서 2006년도 105건에 34억7,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억7,700만원입니다. 사용금액 19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 연수실적입니다. 2005년도는 총 10개 단체에 100명, 연수 다녀온 8개국에 지원금액은 8,6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에는 8개 단체 98명에 9,227만3,000원입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FTA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개 지구에 237.2헥터, 56억700만원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4개소에 1,6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5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실태는 2005년도 32명에 2,296만8,000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는 33명에 2,37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8페이지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지원입니다. 2005년도 지원현황은 1억5,903만원입니다. 도비가 1,090만원입니다. 분권 교부세가 3,500만원, 시비가 9,600만원, 자부담 1,600만원, 2006년도는 현재집행된 내역은 8,400만원, 도비가 1,100만원, 분권 교부세 3,500만원, 시비가 9,677만3,000원입니다. 자부담 1,635만5,000원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 내역은 8,400만원, 도비가 1,100만원, 분권교부세가 1,600만원, 시비가 4,400만원, 자부담 1,2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 내역은 총 1억2,300만원, 도비가 1,700만원, 분권교부세가 2,300만원, 시비가 6,400만원, 자부담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공 공사 설계변경 상황입니다. 증감사유가 물량증가라고 했는데 수해복구 공사는 물량증가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농로 변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로는 포장할 것은 많고 우리가...

설계물량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 1억으로 공사하면 설계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이 남거든요. 그러면 공사할 것이 없으면 잔액을 반납해야 하는데 농로 공사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잔액 만큼을 추가로 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농가 도우미 지원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여성에 한해서 지급되는 일당은 얼마입니까?

2만4,000원입니다.

참여하는 여성이 불만이라든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일반 일당 보다는 싸니까 그렇게 자기가 예를 들어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산모를 대신해서 농사일을 거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농사 보다 쌉니다.

원래 농가 도우미 사업은 정부에서 우리시가 이만큼 돈을 주고 원칙적으로는 아이 낳은 집에서 돈을 더 보태서 일을 시키는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갑과 을의 약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돈이 적고 많고는 도우미 하는 그 사람들 의견에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예산도 일당도 많아지고 기간도 한달 하던 것을 두달로 늘어지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은 대폭 늘어납니다. 일당도 좀 많아지고 기간도 한달에서 두달로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사업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순위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농정심의회 책자가 있습니다. 인쇄된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사업순서대로 끊어 나갑니다. 불가피하게 2번을 해야 되는데 3번을 시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2번이 우리 시비로 해 버렸다든지 다른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쩌다가 있습니다만 우리 이인기 위원장님께서도 전에부터 사회산업위원장님 하실 때도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우리가 그 순서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에 2005년도에는 1억400만원 되어있고 2006년도에는 보통 1억300만원 되어 있는데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상승이라든지 노임단가도 올랐을 것인데 작년과 큰 차이가 없네요?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킬로미터당 단비가 기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비도 올라가는데 깎이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업비가 삭감되면 결국 설계하는데 어떤 부분을 일을 좀 적게 하든지 뭐 그런 사유가 생기겠죠.

위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네요?

예.

이것은 예정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농로폭도 동네마다 틀리거든요. 넓은 데도 있고, 동네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같은데...

예산은 그렇게 책정 해놓고 실제 설계를 하면 시공물량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넓이가 좁으면 시공물량이 길이가 좀 길어지고 어차피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킬로에 맞추어서 합니까?

1킬로는 맞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책정상 1킬로인데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하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리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지 전용 협의현황이 있습니다. 179건이 2005년도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72건이 감면입니다. 공용도 물론 있지만 개인 명의도 되어 있는데 감면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은 전액 감면입니다. 공용, 공공용시설...

공용은 행정에서 항상 하게 되어있고 농가주택하고?

농업용 시설, 도정공장 이렇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지금 12월인데 동일하게 읍.면.동에, 지금 올해 12월인데 1개월 남았는데, 16개 읍.면.동이 공히 한번하고 다 같은데 각 실정이 안 틀립니까? 읍.면.동에... 우리는 6월에 한다든지 3월에 한다든지 안틀립니까? 농지 관리위원회는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하는 일은 농지전용 허가신고 협의시에 농지관리 위원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하고 그리 안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농정심의회 하고 틀립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 전용하거나 농업 실태조사할 때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12월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예, 연말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12월인데 아직까지 50%도 지급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도에서 마련한 것이 1,000억이죠?

예.

시 부담은 얼마입니까? 대충 20몇 억 됩니까?

예.

올해 신청액이 99억2,500만원인데 융자실적을 보니까 11월 9일까지 99건이네요. 24억9,900만원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조금 능력 부족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399억6,500만원 신청한 것도 도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도내에서 제일 많고, 그래서 거기에 신청한 비율에 따라서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각 시군 실정을 도에다 감안해서 배정을 해 준 것이고 그러니까 진흥기금이 99건에 24억2,9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하고 상당한 양이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양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조례심사를 하고 내년 예산에도 요구를 합니다만 농업기금을 만들어서 하려고합니다. 그리해서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좀 보충해 주기 위해서 올해 기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조례 200억이죠?

예.

지금 현재까지 지원하고 나면 보니까 대출금리 7%이고 자부담 5%인데 앞으로 쭉 했는데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예,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예, 책임은 금융기관이니까 우리는 사후관리를 해서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확인해서 통보해 버리면 회수책임은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유로 신청을 많이 합니까?

주로 운영자금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농업인 건강방이 보니까 아주 인기가 좋아서 전년도 보다 많이 늘었는데 400만원만 지원하다가 이번에는 360만원만 지원하는데 40만원 삭감했습니까?

전에는 저희들이 400만원 지원해서 농가에서 했는데 올해는 각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하는 업체가, 그래서 그 사람들 설명을 하고 또 선택권을 이장한테 주다 보니까...

자체에서 구입합니까?

그전에 자기네들이 제품 설명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많이 팔아야 되다 보니까 가격을 다운시키다 보니까 예산은 400만원 되어 있었는데 360만원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마을 자부담은 없습니까?

마을 자부담 말씀이십니까?

예.

마을 자부담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많이 사려면 많이 해야 됩니다.

68건 했다가 올해는 207건인데 저희 직원이 부족하지만 현장 한번 씩 나가보시죠?

예.

저희들 시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같지만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8페이지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온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방문하면서 저희가 위원으로서 느꼈던 궁금한 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5년부터 계속 이렇게 도비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비의 지원이 지난 번에 설명 들으니까 우리 도에 사업으로 인해서 보조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한결같이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또 일부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는데 말 그대로 단체의 이름이 여성 농업인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되고 또 FTA로 인해 농업이 어려워진 상태에 구심점을 마련해주고 대안을 찾아주는 장소로 나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가서 문제점을 보면 어떤 특정 당의 사무실에 온 듯한 그런 서적이 거의 일관되어 있었고, 그 다음 보육 시설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보육시설 다니면서 아동비 지원이라든지 이미 하고 있었는데 전체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시가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운영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를 지도나 참여를 하고 있으며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신바 대로 속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해서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계셨지만 사실 우리가 보육시설 동으로 안갔습니까?

예.

그 사무실이라는 곳이 보육시설의 사무실로 겸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보육시설의 기자재라든지 서적들이 있어야 될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볼 수가 없었고 명색이 우리 도비라든지 시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운영되는 이런 시설에 그렇다고 너무 방만하게 행정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인정한다 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싶은데....

이것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시에도 이인기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고 답변을 조금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을 처음 세울 때는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물론 상세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시키고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1차 정례회 시에 저는 현장을 못 갔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제 아래 제가 간 것은 아닙니다. 누가 현장을 간다고 말도 없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문자 그대로 민노당 관련 책자가 2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을 무슨 당에 관련되는 사항을 공개적으로 우리 시장이 공문서를 보내서 없애라는 말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책자도 아예 없애고 또 당초 우리가 설립취지가 여성농업인 상담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고 물론 어린이 집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특정당의 서적이 있다고 일부적인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농업인 센터라고 함은 여성농업인 센타의 기능을 해주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공문을 보내서 특정당 서적이 있다고 해서 그 서적은 치워라 하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 하고자 하는 것 하고 조금 이탈된다고 그리 생각하는 부분이구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시비나 도비, 국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센타의 기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장이라든지 여성의 재활을 위해서 이런 기능을 제대로 안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특정당을 논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동에 있는 센터의 기능이라 할지라도 보육시설이면 보육시설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환경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는 시설이니까 그렇게 지도해 나가달라는 것이거든요. 농업인센터 뿐만 아니라, 정산 같은 것 이런 사업비가 나가고 이런 지원이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에 관해서 정산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정산보고는 항상 받습니다. 정산검사도 하고 있고,

정산검사를 거칩니까?

정산검사는 인건비만 나간다든지, 운영비만 나간다든지...

센터의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때 우리시에서도 같이 참여하실 것 아닙니까?

항상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여성 농업인센터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하니까 물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지도 감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지원이 나가는 시설 같으면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반적인 기능이 제대로 어느 장소든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시에서 지도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인 센터를 위해서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누가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장비가 농로를 파손한 것에 대해서 복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성 개암 뜰에 농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공사하면서 파손이 되어서 재포장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중장비가 한 두번 들어간 곳은 우리가 막아서 있으면 치울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쪽에도 파손된 도로가 많습니다. 파손된 도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책임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대곡 단목 같은데는 중장비도 다닐뿐더러 포장 연도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재포장을 한 바도 있고 앞으로 파손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 하겠습니다만 농로 포장사업을 할 때 보조기층을 10층 정도 놓고 포장을 새로 하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일반 도로를 중장비가 다닐 것이라고 25미터나 30미터로 포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중장비가 못 다니게끔, 파손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큰 덤프트럭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파손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현재 시장님이 순시를 오면 농민의 건의를 즉석에서 받는데 그런 건의를 하게 되면 시장님께서 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 지역에 시위원이 있고 면장이 있고 한데 시 위원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면장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시장님이 일괄적인 답변으로 포괄적으로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원장님 전에 3기 까지는 시장님께서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건의를 하면 지원 하겠다 했는데 요사이는 선거법에 무엇을 해 주겠다는 말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도 전혀 현장에서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한 일이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는 현장 보고 없으면 절대 안됩니다.

시장님 해 주겠다는 것을 소장님이 무슨 수로 안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면장님이 우선순위를 위원님들하고 이야기 해보고, 보고 하시면 그때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중에 건의가 들어오면 지역위원이 앉아 있는데 된다, 안된다 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입니다. 남평지구 배수개선 지구현황에 보면 이것이 혁신도시 남평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중단이 안되었습니까?

예.

중단이 되었는데 잔여사업비로 부지매입 및 옥산공구 추가사업시행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남평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 입니까?

남평지구 사업이 당초예산 책정할 때 남평지구하고 문산 옥산지구하고 2개 사업을 농림부에 가져가서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농림부에서 한 지역에 사업비가 50억 이상 되어야 농림부가 사업을 하지 그 이하는 도가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남평지구 하고 같이 보태서 사업을 책정 해 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지구내에 옥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총사업비가 지금 결정되고 나서 잔여 사업비가 얼마 있습니까?

14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옥산공구가 부지보상이라 든지 당초에 이동하게 되어있는 대로 진행해도 사업비는 안 모자랍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남평지구에 있습니다.

당초사업비는 옥산지구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여사업비가 옥산공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옥산공구 면적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옥산공구를, 당초설계를 이 만큼 했거든요. 남평지구에서 돈이 14억이 남아옵니다. 남아서 옥산지구에 더 할 시설이 있으면 더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없으면, 사업면적을 늘릴 것입니다. 옥산공구에 사업물량을 더 늘리든지 다른 지구로 확대하든지 그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소관분야가 아닌데 기획총무도 마찬가지이고 경제건설도 마찬가지인데 각종 공사설계 변경현황 되어 있는데 증가사유가 거의가 물량증가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낼 때 어떤 식으로 내어야하느냐 하면 각종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도비가 오면 물량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출석해서 위원들한테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증감사유에 물량증가 이렇게 하지말고 비고란에 있으니까 증감사유에 물량이 증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물량이 증가 되었는지 적어주어야만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물량증가, 물량증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내실 때는 물량증가가 되면 어떤 것이 물량증가가 되었다 그것을 표기를 해주어야만 의구심을 명쾌하게 할 수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감사 때나 이럴때 자료를 낼 때는 그런 사유를 상세히 적어서 그리 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기획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장 정맹화입니다. 농정기획과에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에 있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또 저희 부서 특성상 지원이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건수가 많고 하니까 중복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료는 10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 시정사항을 받았습니다. 수출 농산물 농가 의무이행 촉구입니다.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과 수출전용 품목재배 농가에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수출경쟁력 유지등을 통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나 가격의 변화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수출에 참여하고자 하던 농가들도 수출계약을 파기하고 국내에 출하함으로 인하여 홍수출하와 국제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지원 농가들이 계약을 준수하여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라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수출농가에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위탁을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하품의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은 되어 있지만 하품은 그냥 쓰레기로 버릴 수는 없으니까 국내에 판매하는 그런 경로를 가지고 있고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그 외는 지원이 안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이대균 위원이, 그 당시 시청 앞에 나락을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핵심은 나락 적재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지적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은 작년도에 다행히도 전라도하고 경기도 일원에서 공급 비축되어 있는 물량을 거부하는 바람에 물량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7만매를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원만히 해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FTA를 우리 지자체에서 중단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 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부한테 건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그 어려움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농민피해 최소화에 대해서는 계속 직불제라든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직불제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해서 144억4,200만원 국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지금 부터 주요 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에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장생도라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현장감사를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 공동선별장 북부 농협인데 지금 착공해서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2월 들었는데, 이달 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협 연합 마케팅 경영비 지원도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브랜드쌀 건조 저장시설은 우리가 2개소를 배정 받았습니다. 1개소는 7,800만원을 집행하고 개소당 9,000만원인데 7,800만원 집행하고 지금 1개소는 금곡쌀 작목반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칸에 나와 있는 수출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과 105페이지 나와 있는 수출농단 기반지원 사업은 세부내역은 133페이지 부터 139페이지 까지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 사항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이 되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은 업무보고와 같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수출농가 수경재배 시설과 수출 자조금 조성사업, 신규품목 육성사업까지 지난번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에 전기 온풍기 협력사업은 이 내역은 16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협과 협력사업입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나와 있는 수화물 운반구 방제기 협력사업과 그 2건은 농협과 협력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관비지원 사업은 이것은2003년도 부터 지금 까지 계속해 나오는 사업입니다. 수요가 계속발생 되는 농가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계속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대평 지역 특화사업은 내역은 1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몇 번에 걸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성경보 장치사업인데 이것은 240대, 대당 100만원해서 농가에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전이 되었다든지 할 때 핸드폰으로 자동적으로 연락이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말 되어야 완료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보고와 같이 14억6,800만원 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20%입니다. 도비 700만원은 20%에 제한되기 때문에 반납하고 모자라는 12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도와 같이 협의하기로 전에 대인별로 재해보험에 들었는데 우리 관내는 김해 한사람하고 사천사람이 5농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와 같고 다음 칸에 나와 있는 지역특화 문산 느타리 버섯도 지난번 위원님들이 현장 감사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몽블랑 버섯 생육 자동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벼농사 끝나고 나서 사업을 착수할 것이라고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착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은 못하고 있고 착수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과원폐원 지원사업은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 작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폐원은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이 3개 작목에 한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과원정비 지원사업은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칸에 나와 있는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품질 과실 생산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10개 단체에 100헥타인데 금년도도 저희들이 과실 고품질 생산을 같이 할 것이라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배에 4개단지, 단감에 6개 단지해서 추진 중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 내역은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27개소인데 완료는 11개소 완료 했습니다. 지금 12월까지 나머지 16개소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사업 톱밥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모두 5,000톤 4억원에서 보조가 50%해서 2억 톱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조금 줄어서 보고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12월말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결체 곤포 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3개 연결체에 900만원 미집행 되었는데 이것은 조사료 생산 실적에 따라 주기 때문에 생산실적이 미달하였기 때문에 9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연결체 곤포 사일리지 제조장비입니다. 3개 연결체에 현재 1개 사업장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산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완료 될 것으로 봅니다. 양봉구조 개선사업도 역시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월에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만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2억4,700만원으로 축 발전기금으로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12월 중에 남겨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5번, 6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상단에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저희는 연구용역사업 3건과 설계 1건입니다. 연구는 우리 농산물 포장 디자인 사업으로 지난번 보고 드렸고 과수 FTA과수 유통혁신을 위한 APC사업 타당성 용역연구 이것도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FTA기금 평가 용역은 이것은 시행되고 있고 12월 중에 완료할 생각이고 설계는 1건 있는데 농업인 쉼터조성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이미 설계는 완료해서 이것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준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9번, 10번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11번에 5건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에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 짜리는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업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준공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는 1억 짜리사업비 조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모두 4건인데 4건에 이월액이 5억8,0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통시설 지원사업, 상사업비 5,000만원되어 있는데 그것은 1,000만원이 금곡 선별장이 그 당시 자기들 착공을 늦게 해서 사용승인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 9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동 선별장 지원은 역시 이것도 행정절차 지원입니다. 이것도 3월에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도 1,100만원 이월되었는데 이것도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4년도 FTA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이것은 지난 번 보고와 같이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사업비를 다 못쓰고 이월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농가 수용이 되는대로 전부다 완료될 것인데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실적에 따라서 항상 실적이 변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모두 5건입니다. 11억7,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평지역에 작년도 농지분양이 작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금년도 이월되었고 친환경 건조시설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1개소는 완료 되었고 1개소는 아직 착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평지역 특화사업은 지난 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속 사업비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생기면 그때그때 대상자를 선정해서 완료할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2005년 FTA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FTA사업은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기간내 계속 희망농가 계속 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2회 추경이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16번은 해당이 없고 17번은 우리 특수시책으로 들녘 내 농업인 쉼터조성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8번, 19번 해당 없습니다. 다음 외국 농축산물 불법 유통단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농산물 19명, 축산물은 11명이 단속반이 편성 되었습니다. 농산물은 99회, 축산물은 46회해서 전부다 적발은 농산물은 16건, 위반업소는 축산물이 23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2006년도는 단속이 농산물은 원산지 미표시가 16건, 위반업소는 축산물이 12건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단속결과 처분내역입니다. 농산물은 전부다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입니다. 이것은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마찬가지로 원산지 미표시입니다. 원산지 미표시에 과태료 156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축산물은 2005년 23건에 744만원입니다. 과태료 처분과 경고처분 및 중복되어 4건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자기들이 과징금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과징금이 7건에 45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도 역시 처분은 과태료 처분이 7건입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과징금 요구 3건 영업정지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나와 있는 농산물 직판장운영설치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실은 대장은 93년도, 94년도 했기 때문에 관리기간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직판장 운영상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실적은 내고장 으뜸상품을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결과 1억500만원, 동부농협과 서부농협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뛰어납니다. 내고장 으뜸상품은 우리가 남강 휴게소에 있습니다. 중소도시 직판장은 동부지역은 37억5,600만원, 서부지역은 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고 다음에 구제역 대책 및 농가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역시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간 저희 과에 사무실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기간이 지난 번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가금 인플루엔자 때문에 다시 상황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홍보사항은 우리가 현수막 설치라든지 차량용 현수막 설치와 읍면동 차량과 시방역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물하고 일간지, 신문보도를 통해서 홍보한 바있고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지원시설은 36농가에 36개소에 완료했습니다. 지원액은 모두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독약 지원 내역은 하단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린월드하고 저미사이드, 이것은 한우협의회에서 결정한 약품을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구제역 상황실은 2006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실시했고 홍보사항도 역시 전년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사 농가 출입구 소독시설은 역시 금년도에는 22개소에 대해서 6,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독약 지원은 금년도에는 협의결과 라이프자켓에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2005년도에는 공동 단독시설이 9개소입니다. 9개소에 1억5,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은 반성 소아축산 영농법인입니다. 이것은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은 보조가 100%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액비 제작 12개소에 1억5,8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시설은 단독 및 공동시설은 11개소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은 금년도에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각각 1억6,000만원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액비 저장조입니다. 금년도 액비 저장조는 12개소에 모두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수출농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출실적은 지난 번 보고와 같이 1,301만1,000원입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104%의 초과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가지원 사항은 모두 12종에 자부담 포함해서 41억6,200만원이 투입된 바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수출실적 및 개인별 실적입니다. 금년도는 1,350만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10월말 현재까지 1,118만불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36%입니다. 이것은 12월 들어서 무엇보다 초과 달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파프리카가 너무 작황이 좋아서 조금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목표달성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지원 사업은 역시 12종에 62억4,300만원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비가 투입된 바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역시 수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엔화와 달러화가 계속 평가절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농수산 수출을 당초 우리가 98년도 시작할 때는 거의 95%를 일본에 수출했는데 지금은 80%정도 수출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수출국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농약안전성 검사를 적극적 검사를 강화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 다변화를 하려고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산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가 선결과제인데 저희들은 어느 시장을 가도 우리 한국 품질은 톱클라스입니다. 역시 캐나다, 미국에서도 품질인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은 2005년도에는 130평에 2억60만원 투입하고 2006년도에는 모두 30평에 6,000만원을 투입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많이 확대 보급하니까 실제로 너무 저온 저장고에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전기세도 안나오는 저장을 해서 오히려 홍수 출하때 보다 낮게 받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우리가 특작부분으로 돌리는 부분 과수부분을 줄여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렇게 3개소에 적게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설치지원 계획은 없고 다만 한해 예냉시설은 이것은 꼭 농산물 예냉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산지 공판장 운영현황은 농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농림사업은 유사 시장해서 저희들이직접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농협이 하는데 문산, 금산, 대곡에서 농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물 수출관련 2005년도부터 2006년도 현재까지입니다. 2005년도 품목별 수출현황은 사실은 지난번 보고와 같이 시설농산물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농산물이기 때문에 가공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까지 다 포함해서 2,944만5,000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수출 농단시설 보완사업 외 11종이 되겠습니다. 모두 사업비는 4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별도 129페이지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수출현황은 지금 현재까지 신선 농산물은 보고 드렸고 지금 현재 2,645만8,000불을 달성한 바있습니다. 11월, 12월 집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은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역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은 국내여건은 역시 일부 품목이 수출 전문품목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 먹어 주지를 못합니다. 지금 대곡 같은데 가면 오이가 25센티 이하짜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은 풀 냄새가 납니다. 우리나라 기호에 안 맞습니다. 그 다음 꽈리고추도 전혀 맵지가 않습니다. 멸치볶음해서 고추냄새만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판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 안받아 주니까 꽈리고추하고 오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이가 수출시장을 제일 처음부터 시작한 그런 효자작목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 국내 농산물 가격이 지나치게 잘 형성될 때는 수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시정 질문사항과 같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율보급 미가입 농가인데 농가가 사실은 보험가입한다는 것은 손해 보험이거든요. 손해보험인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업체도 손해보험입니다. 대외여건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엔화 및 달러화 평가 절하로 농가수취 가격 하락하고 일본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원산지 표시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까지 수출 2005년도하고 2006년도 각 지원사업을 세부내역을 앞에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자료로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 접종사업입니다. 2005년도는 우리가 모두 9,760두에 대해서 젖소는 전부다 7,837두에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내역은 소탄저 기종저, 소 유행열, 소 아까바네, 소전염성 비기관지염 등의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돼지는 141페이지에 4만1,389마리에 19만1,200두 접종을 마쳤습니다. 대상은 하단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꿀벌, 개는 우리가 2만4,520군과 두수에 대해서 우리가 꿀벌은 이미 3만2,800군에 대해서 꿀벌 응애는 1만6,400군에 대해서 광견병은 모두 1만9,048두에 7,040두를 접종을 완료 했습니다. 내역은 143페이지입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닭은 뉴캣슬병으로 모두 부화장과 농가에 입식할 때 농가 자율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신은 배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006년도에는 젖소 한우에 대해서 역시 탄저기종저, 유행열, 기관지염 4개 예방접종은 8,274마리 완료했고 145페이지 돼지 역시 4만4,806두에 대해서 접종을 마쳤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꿀벌, 개도 2만4,050군에 대해서 꿀벌은 2만4,050군, 개는 1만6,396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마친 바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뉴캐슬병도 역시 우리가 부화장하고 농가에 대해서는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페이지까지 관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비지원사업 내역은 2005년도에는 모두 70농가에 3억1,400만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는 역시 50호에 50대로서 2억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내역은 152페이지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진주 싸움소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예산액은 8,040만원으로 집행은 현재2,583만원에 모두 99두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우리 사육 두수는 모두 154마리인데 이것은 전국 대회 참여한 소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용 송.환풍기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없습니다만 2005년도에 36농가에120기에 4,800만원 투입한 바 있습니다. 155페이지 상단부 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농협지원 시설입니다. 역시 저희들이 공동 선별장 4건하고 산지유통센터 단감과수농협 등 전부 5건입니다. 다음장 부터는 읍.면.동장이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첨부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15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배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현재 까지입니다. 전기 온풍기 협력사업은 총괄적인 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있습니다. 우리가 30대에 대해서 2006년도에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수확물 운반구는 2006년도 는 1,560동에 7억366만7,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 보고는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 수확물 운반구사업은 전년도 보다는 낮습니다만 1,089동에 대해서 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과수폐업지원사업은 아까 총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는 29농가에 1억6,6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8농가에 1억9,66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지역특화 사업은 장생도라지하고 머쉬 영농조합하고 대평 딸기수출 단지내 시설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식육운반 차량 지원사업은 축산기업 중앙회 진주시 지부하고 식육조합하고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히 1.4톤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연합 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대평지구 수출 전략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별도 표시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2006년도 시행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마지막으로 2006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275농가에 12억3,600만원으로 자부담 50%포함 되어서 계획이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페이지에 들녘내 농업인 쉼터조성공사가 특수시책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설계비에 사업비가 총 5,000만원이고 설계비가 330만원, 보상금이 840만원인데 지금 이 농업인 쉼터조성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정자목을 합니까?

아닙니다. 육각형 형태의 것입니다.

정자 아닙니까?

정자나무는 아닙니다.

정자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정자목, 기초시설 화장실이 수도가 있고 수도인입 또 때에 따라서는 전기도 인입해야 되고 나머지 돈을 공사에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 우리가 추경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요구했습니다만 추경이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처음 업무보고할 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특수시책 사업인데 당초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사실 조금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아이디어를 저희 부서에서 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전체 총괄적인 것을 5,000만원 들것이라 했는데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은 분명하죠?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든지, 이것은 특수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마무리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제가 좀 의문시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주 소싸움 육성지원 현황해서 2006년 싸움소 사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2,583만9,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천예술제는 하반기에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 2,500만원은 이번에 개천 예술제에 대한 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반기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반기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개천예술제라든지 이것은 전부 하반기에 같이 할 것입니다. 거의가 하반기 지급액이 많죠.

이 돈은 진주 투우협회에 전도를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할 것입니까?

예, 조사나 모든 절차,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어서 거기다가 합동으로 투우협회하고 같이 합니다. 돈 지급은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소싸움 소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싸움소에 사료비 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전국 투우대회를 우리시가 유치하려고 사실은 의령하고 우리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농림사업지침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침은 없는데 의령이나 김해나 함안이나 창녕이나 이런데서 싸움소에 대한 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만 지원 안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투우협회의 사기저하에 큰 요인이 되어서 그때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의령이라든지 경북 청도 이런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는 싸움소에 대해서 까지 사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돈도 거의 8,000만원 돈입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에 확인 해본 결과 또 이 돈이 책정되어 있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그리 하는데 우리 진주시는 그리 안하면 안 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생도라지 현장방문 했던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생도라지 특산주 개발에 의해서 방문을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특산주 개발에 11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예.

그래서 이 개발비 11억을 그 때 신청하면서 당초계획에 이 11억에 대한 쓰여지는 부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11억이 쓰여 졌는가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개발비라 해서 11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품목이 개발비이고 사실은 행사지원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시설에 보면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계획서를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그 계획서대로 일단은 진행이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이유중의 하나가 일부 시민들의 많은 여론들이 어떤 여론들이 있느냐 하면 우리 농특산물 특작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주류생산 이런 특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일 부분의 어떤 특정개인이나 특정 법인이나 이런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넣어서 거기에 과연 우리 전체적인 시의 효율성을 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아서 사실은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여론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과장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현장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지원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250농가라는 도라지 계약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하고는 틀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진주가 바라는 특산주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회에서도 건의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특산주에 대한 개발은 용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경상대학에 협력을 해서 그래서 우리 진주가 대표적인 술이 없다해서 특산주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서 우리가 특정업체가 아니고 250농가라는 도라지 재배 농가에 우리가 그것도 단가가 계약재배를 할때 3,000원이라면 적은 단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특산주를 보조를 함으로서 더 큰 효과를 노린다 해서 500원을 더 인상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250농가에 대해서 500원이 더 지급이 되고 또 이 자체가 농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벤처 농업이라고 합니다. 농산물이 개발되어서 이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오히려 쌀 재배 면적에 다른 농업이 불리할 경우 도라지를 심을 경우 보완작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을 돌다가 이 문제점 지적은 특산주가 우리 진주시에 꼭 있어야 될 필요성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생도라지의 법인 두개가 있는데 이 법인체 두개가 장생도라지와 특산주의 법인을 하고 있는데 특산주 개발에 의한 어떤 지원이 다 자기의 개인 법인이 두개가 동시에 관여 되다 보니까 그런 법인에 지원사업이 유출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똑 같은 법인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안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로 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좀 해소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구요. 이 사항은 예산통과시킬 때도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았고 언론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경찰조사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단체를,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사유재산을 늘려주는 것 아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의혹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구요. 사업 신청할 당시 그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쉼터조성이 있는데, 300만원인데 저희 회계과에서 하지만 저희시에서도 설계를 할 수 있지 않나, 설계할 것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정도 될 것 같으면 이리이리해라 하겠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 저장조가 11개소 되어 있는데 액비 저장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민원은 시시각각으로 많이 들어 옵니다. 지금 이것은 어쨌든 개인 당사자의 이익에 관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당사자로 하여금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반드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신청을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착공과정에서 시비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나가서 당초 왜 협의가 안되었느냐 이런식으로 같이 물어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를 앉혀놓고 이것이 꼭 그렇다면 이의가 있다면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중지를 시키면 또 합의가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사업이 완료되고 그렇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주투우협회 보유두수중 금년도 전국대회 및 상설대회 출전우에 한하여 사료비 지원 이것은 참가를 열번 하든지, 한번 하든지 한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떤식으로 지원합니까?

그때그때 지원합니다.

한번 지원하면 지원해 주고?

예.

두 번 출전하면 지원해 주고?

예.

한 소가?

예.

또 세 번 출전하면 또 지원하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소가 한번 출전하면 그 다음에 출전 못합니다.

그러면 투우협회 보유수가 154두인데 지금 지원이 99두인데 그러면 상반기에 한 소가 지급되는 것이 5번도 될 수 있는 것이고 2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소에 대해서 한 두당 지원되는 사료비가 얼마입니까?

수정하겠습니다. 한번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한번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원되면 문제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2003년도 부터입니다.

이제는 형평성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축제기간에 닭싸움도 했고 개 싸움도 했고 소싸움도 했습니다. 다 동물인데 앞으로 닭이나 개는 지원을 안할 것입니까?

그것은 검토해 본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싸움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싸움소를 해도 된다는 허가만 얻을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 투기장입니다. 그런데 닭이나 그런 것은 법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좋은 시설에, 싸움소도 등록을 하다보면 금액이 올라가던데요. 해마다 예산을 반복해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소 사료비 지원은 되는데 브랜드 개발은 안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와 같이 한우하고 돼지는 브랜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장 큰 어려움은 41개 읍면동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면적에 비해서 사육두수가 타 시군과 비교하면 중 정도밖에 안됩니다. 브랜드가 원래 파워가 생기려고 하려면 사육두수가 일정 두수를 갖추어야 됩니다. 적어도 1만두수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 두수가 지금.... 사실은 7,000여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파워가 좀 어려워서 인근 시군하고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연계를 하면 전초전으로 쇠고기 추적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브랜드 자료 그런 것을 전초단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있습니까?

이화 배 한우하고 천리마 돼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개발을 하고 있네요?

예, 그것은 우리 산업대 용역을 주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조금 고가이지만 육질은 전분질 사료라 해서 마가 월등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정품의 마를 어떻게 활용하기 보다는 우리가 부산물을 활용한다든지 그리 하고 있습니다.

칡이나 이런 것은 사료화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칡이나 이런 것은 조제한다든지 채취해서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무쪼록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농작물 재배시설 지원현황이 되어있는데 온풍기 지원이네요?

30대입니다.

신청자는 몇 사람입니까?

이 내역이 자료에는 20명 되어있는데....

신청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50호가 넘습니다.

선정은 어느 기준으로 합니까?

일단은 하우스에 고열량 작목 기준이라든지 해서 농협하고 같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각 읍.면별로 추진위원이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거쳐서합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시설이 아무래도 유류부담이 되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것은 유류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준을 줍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브랜드가 있는데 품종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사실은 친환경 브랜드 쌀 작목반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주로 고품질 쌀은 일미벼 위주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삼시세끼 쌀이라해서 흑미라든지 찰벼라든지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로 이것은 대형식당에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이 가격을 차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내식당이라든지 대형식당을 비롯해서 지금 농협, 하나로 마트에 문산하고 3개 농협에 같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 택배를 통한 판매, 그 다음 삼시세끼라든지 그런 것은 주문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해서 생산자 위주로 판매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양봉구조 개선사업의 제일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것도 경쟁력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로 주종이 아카시아인데 지금 아카시아 작황이 나빠서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아카시아 꿀을 거의 채취를 못했습니다. 가장 큰 애로는 이 사람들이 꿀을 따야 그 수입으로 재료비로, 사양을 할 것인데 그 사양비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사양비까지 재료비까지 지원할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주로 지원된 그 사업비는 어떤 것입니까?

시설비 쪽으로 지원합니다. 주로 벌통이 1층으로 되어있는데 2층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어떤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이렇게 시설비 쪽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에 계량 소비라든지 벌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보면 여러 가지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단위계획 같은 것도 하고있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까지는 아직...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받은 것입니다만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심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5킬로 반경입니까?

300미터는 전 가축을 살충하고 10킬로 이내는 양계, 오리만 가금류만 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300미터이내는 전 가축이라면....

돼지, 젖소, 소...

그러면 혹시 가정집에 애완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과장님 제가 그런 질의를 받아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같이 살 처분되어야 하는데 다만 자기 가정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그것은 100%처분합니다. 다만 자기 가족처럼 집에 있는데 안키운다고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일부러 찾아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계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보면 2005년도는 6,000만원, 2006년도는 1억6,000만원 되어서 소아원 정착촌 되어 있는데 소아원 내에 영농법인이 안 있습니까?

예.

있는데, 개인이 보니까 4사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영농법인에서 관리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지원할 것입니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개인사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착촌에 한해서는 공동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개별사육시설에 대해서 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영농 전체에서 관리 했거든요. 그러면 광명원이라든지 신광원 같은데는 이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늦은 편이네요?

이것은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두수에 따라서 몇 제곱미터 이렇게 면적이 주어집니다. 바뀌고 하면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특별지원입니까? 정착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농작물보다는 가축을 많이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신청하면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아원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질의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에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한사람이 보면 영농지원사업이 한사람 이 수경재배도 받고 한사람이 3가지 지원받은 사람이 있더라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정이 어렵고 마음도 상처를 받고 경제력도 없고 한데 한사람은 많이 받고 하면 다른 사람이 소외감을 받을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농업부분에 예산편성할 때 포괄적으로 부기해 주면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에는 목적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수경재배 등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한 농가가 시설을 하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는 지원 안하려고 해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대로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못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는데 저희는 항상 신청창구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항상 우순 순위를 정해서 어떤 농가든지 신청을 하면 내년도 까지 소화를 분명히 시켜 줍니다. 다만, 어려운 것이 연체 농가가 신청이 어려운 것이 50%자담입니다. 50%자담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수경재배 같은 것은 평당 10만원인데 평당 5만원을 자부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시설하고 싶은 데 그 목적 사업이 없어서 신청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 다른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골고루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양해영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생 도라지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 몇 농가입니까?

250여 농가됩니다.

특산주 원료를 위해서 지원합니까?

꼭 그렇게 규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장생도라지에 나오는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장생도라지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특산주 개발에 대한 대표는 따로 있죠?

같습니다.

대표이사가 동일합니까?

예.

법인만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장생 도라지하고 장생도라지 영농조합법인하고...

주식회사라 할지라도 대표이사가 갖고 있는 주식이 거의 90% 차지 하죠?

주식현황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장생도라지라 하면 우리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이름만 올려 놓은 것이고...

주식회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법인체라 할지라도 법인체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그 법인체가 사실 대표이사가 거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홍보관도 장생도라지에 대한 홍보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생 도라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특산주 개발을 위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네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체적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 제목을 따서 사업을 한 것이지 부수적으로 홍보관이라든지...

이것이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금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특산주 개발을 위한 자금을 받아서 장생도라지 주식회사에 일부 투자되었다 해도 관계 없는 것입니까?

주식회사에는 투자될 리가 없죠.

현금투자는 없다해도 건물투자, 즉 간접적인 투자는 투자 아닙니까?

원래 사업계획상 목적은 건물자체는 장생도라지 특산주 생산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장생도라지 특산주를 이용하는 건물이 아니고 주식회사 장생도라지가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장생도라지에서 진주 술이 나오다 보니까 장생도라지 시설 전체가 도라지 술을 생산하는데 활용이 될 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딱 끊어서 이만큼은 장생도라지이고 여기는 진주술이고 그 시설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법인체를 할 때 장생도라지 특산주 법인체하고 그 다음 장생도라지 법인하고 같습니까?

영농조합 법인은 같습니다.

구성원이 똑 같습니까?

예.

법인만 두개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법인은 판매하고 그런 사항이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하는 주체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농조합 법인 구성원 하고 같습니까? 장생도라지 구성원하고 같습니까?

잘라서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장생도라지 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장생도라지를 계속 키워서 장생도라지 술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비누나 여러 가지 작물 등 두 가지 루터가 안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장생도라지 술을 위해서 재배한다, 이런 재배작물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분명히 지원이 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유 재산을 늘리는데 일익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볼 때는 11억이라는 지원을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목적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해영 위원 자료 요청한 부분 있는데 당초 장생주를 만들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신청서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결론이 날 이야기가 아니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지난번 업무보고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감사시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공통사항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특별대책 지원사항입니다. 처리사항은 친환경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7개 사업에 13억4,900만원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첫째 우량품종 보급은 전체 재배면적 43% 118톤을 공급했으며 벼육묘용 상토매트와 공급도 4,854헥타에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 고품질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4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과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질소 비료와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친환경 오리농법 은 12헥타 실시해서 현재 대곡 영농조합에 납품해서 우리 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현재 특허 출연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 6개소에 60헥타에 효과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2번, 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입니다. 14건에 112억7,800만원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과 고품질 쌀생산 전업농 육성지원, 벼상자 육묘용 매트지원 사업은 생략하고 중간 부분에 있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2억8,000만원 예산으로 6,624헥타에 계획 하였습니다.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은 보조 30%, 융자 40%, 자부담 30%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사업은 1억 예산으로 2,000조를 부착하여 농번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는 쌀 소득등 보전직불 사업은 52억8,200만원 예산으로 1만1,79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쌀 재배 농업인 지원사업도 6,383헥타에 1만179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농가별 계좌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농가 직접지불 사업이 505농가 중에서 역시 개인별 계좌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직불 조성사업은 대곡면 덕곡리 대곡 웰빙 영농조합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토량개량제 공급 규산, 석회에 4억8,800만원 지원 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 발효액비 제조기 100대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에 51헥타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5항목 부터는 13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집행에 관하여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외 10개 사업중 쌀소득 중 보전직불 사업 집행잔액 400만원과 하단부에 있는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사업 6,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15번, 1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항목은 부서별 특수시책 현황은 벼 상자 육묘용 상토 매트공급은 상토매트 122만매와 상토 2만7,491포를 공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고품질 쌀 생산 전업농 육성사업은 4억6,100만원 예산으로서 추진했으며 주로 지원한 것은 친환경 농자재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오리 농법과 연계하여 현재 출시중에 있고 상표는 특허 출연 중에 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액비 제조기 지원입니다.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은 자부담 50%로서 친환경 인증농가 중심으로 100대를 공급했습니다. 18번, 19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단 운용 및 지원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19개 읍.면.동에 327개 방제단으로서 농약 안전사용 방제복 지원을 257벌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역시 327개 방제단에 490벌의 방제복을 지원했으며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포 및 단지 운영계획입니다. 2005년도 실적은 벼우량 품종 증식포 외에 종자,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은 내도복 쌀 시범 단지 외에 366헥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중간부분 2007년 계획은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15개소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단지 운영, 오리농법 친환경 벼 재배 시범단지 운영에 2개소 25헥타를 운영하여 친환경 쌀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억6,300만원 예산으로 벼종자 소독제외 병해충 공동방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벼종자 소독제 병해충 공동방제, 보리종자 소독제 등 3회에 2억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2억1,800만원의 예산으로서 벼종자 소독제, 병해충 공동방제, 돌발 해충방제 등 방제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보행관리기 160대와 다목적 점파식 파종기 지원과 다목적 살포기 등을 공급 완료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보행관리기, 농기계 자동충전기, 다목적 점파식 파종기, 다목적 살포기 지원사업 등 기계 587대와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등을 2,000조 투여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부터 187페이지 벼보급종 공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2005년 농가가계 작목과 10농가에 대하여 4개 작목과 2006년도는 파프리카 12농가에 대하여 보조금 70 %, 자부담 30% 실시하였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하단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 외 4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도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농가 경영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중심 순회수리로 시간적, 경제적 경비절감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경운기외 10종에 1,900여대를 수리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150여개마을 1,530개를 수리했으며 2007년도에도 계속 실시하여 농작업 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5년 친환경 농업 직불제 보조금은 245농가에 307.9헥타에 1억6,3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 작목은 과수, 채소특작입니다. 2006년에는 262농가에 312.4헥타에 1억6,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시범입니다. 총 재배면적 6,624헥타에 품질 고급화 및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종합 대책으로 고품질 품종 확대 재배 시범단지조성, 쌀전업농 육성 지원사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 저장시설, 소포장재 지원을 하였으며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 생산비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추진 등 농업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고품질 사항과 198페이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2005년부터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2005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으로 진성면에 정철원, 지수 용봉에 한한우씨 농가가 하였습니다. 2006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현황입니다. 대곡 웰빙영농 조합법인 이강인씨가 10억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지원사업은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과 장비유통시설, 교육장비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페이지 친환경 미생물 발효 액비 제조기 지원사업은 관내시설 채소 재배농가 13개 읍.면.동 100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4페이지 친환경 오리쌀 생산단지 운영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서 명석면 계원리 일원에 12헥타에 실시하였습니다. 헥타당 300마리의 오리를 6월 13일에서 6월 27일까지 단계별로 실시하였습니다. 8월 16일 오리를 철수하였으며 생산물 수확물은 대호 영농조합과 연계하여서 선물용으로 삼시세끼밥을 출시하고 내년 2월 중으로 저 농약 친환경 인증자료를 추진자료로 품질관리원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꽃 양묘장 관리입니다. 장소는 집현면 신당리 95-1번지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5억, 2006년에는 7억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60여만본을 하여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약 1억5,000만원이며 나머지는 시설 재배 인건비 등이 되겠으며 저희들 양묘장에서 직접 꽃을 생산하기 때문에 인근 마산이나 이런데 보다 약 80%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는 기반시설 및 관리인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부착사업은 그 당시는 농가 소유대수와 장치대수 비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운기 보유대수가 약 1만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올해 2,000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해입니까?

예.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부착사업은 올해 한 것이 2,000조이고 과거에도 1990년도에도 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도 한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파손이 되다 보니까 올해 하는데 우리 이과장님 말처럼 처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등화장치의 기능이 전년도 시행하는 장치와 같습니까?

안 같습니다. 그전에는 처음에는 야광 폐인트로 나온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양쪽 크게 해서 불빛 이 반사되는 것도 있고 요즘 이것은 차 깜박이처럼 이쪽으로 하면 차 신호가 들어오고 또 저쪽으로 하면 저쪽에 또 깜박이가 들어옵니다. 신호등처럼 말입니다.

특히, 야간 운행시... 그리고 차량들이 속도가 빨라지고 또한 전방에 물체가 식별이 안되어서 사고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매년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전 경운기에 등화장치가 빨리 부착되도록 그리 만전을 기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에 규산하고 석회하고 단가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단가 보다 지금 둘다 한 2,300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100%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하고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 토양개량 효과면 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료도 그렇고 규산은 과수쪽이고 석회는 시설쪽입니다.

그래서 공급현장을 봤을때 규산보다는 폐화석이 이용율이 높은 것 같아서 공급물량을 볼 때도 폐화석이 조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님, 그 폐화석하고 석회하고 가격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공급 조건에 보면 폐화석을 우리가 희망하면 그 가격차이나는 것을 시가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부담하고 농민들은 물론 석회를 선호하는데도 있습니다만 폐화석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쪽이고 또 성분분석을 해 놓은 결과를 보면 폐화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지 않나 싶어서 토양개량제 효과가 큰 쪽으로 우리시 부담이 더 생기더라도 토양개량 효과가 큰 쪽으로 공급 물량을 늘려 주시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성토 작업 단계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번 수해 때문에 대곡, 덕곡지구 때문에 성토 해놓고 가라 앉은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둘러싸고 기반조성이 되어서 작업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지구가 지난 해 수해때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인데 수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길높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모든 사업들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품질 쌀생산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좋은 쌀을 만들어 놓고 나면 판로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진주라는 지역은 이 지역 소비는 많이 힘들 것입니다. 농촌피시 보내기 운동 안있습니까? 2005년도 실적이 200%입니다. 200%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 없을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은 농협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시에서 주면 농협에서 수리해서...

수리해서 주는데 금년 2006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실제 보면 농촌에도 우리는 피시 고쳐 보내준다 해도 주도하는 것이 공무원이 받아서 고쳐 주는데 실제로 우리 사무실 비품도 구형이거든요.

지금 농촌에는 거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 보면 인터넷 화상 정보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

2005년도는 국비, 시비 7,200만원으로 적으면 적다는 돈이 되고 2006년도에 보면 6개소에 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화상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6개소 앞으로 2006년도 6개소하고 어떤 작물입니까?

주로 과수, 채소 다방면에 다 들어 갑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계속 갈 것 아닙니까? 혹시 이것 화상 정보 시스템 설치 해놓고 더 이것을 지원을 요구하는 농가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이 국비사업인데 정부에서 내려온 것 하고....

우리 분담비율입니까?

예, 100% 국비사업입니다.

아닌데요.

정부에서 진주는 5대, 6농가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6개소...

이분들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현장 나가셔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어떻던가요?

이것은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자기들 정보도 교환하고 할 것 아닙니까?

예.

활용도가 좋다면 우리 시에 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요구하려고 신청할 것 아닙니까? 신청은 많은데 시에서는 6개 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계속 1년 단위로 요구할 수 없습니까?

만약 이런 사업을 주민이 많이 원한다면 솔직히 국비가 아니더라도 우리시가할 수도 있습니다. 화상정보시스템은 문자 그대로 화면을 보고 서로 대화를 하고 내 작물에 이런병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 치유방법을 알려고 하고 이런 것인데 그렇게 많이 농민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있으면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해도 국비 없어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볼 때는 앉아서 인터넷 검색으로서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이 시스템이 활용도가 있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현장을 한번 확인하셨는가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농기계 지원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논두렁 조성 금년에 조금했죠?

예.

현황이 안 나와 있네요?

이것은 농업교육계에 관한 것이고 논두렁 조성비는 6개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에 7대 했습니까?

6대 했습니다. 우리가 쌀 전업농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몇 대입니까?

12대입니다.

그러면 면단위 한대 정도씩은 확보해 주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농촌에 일손도 보태고 일철때 보면 논두벙 끌어 오려서 밟는 것이 굉장히 일거리입니다.

위원장님 한 면에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많이 좀 확보를 해서 공급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내 생각에는 마을에 한대 정도는 있어야... 그것 운반하기도 힘들 것이고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브랜드 쌀 개발에 삼시세끼, 사실 우리 지금 까지 진주에서 브랜드화 시켜서 나온 쌀이 몇 가지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RPC촉석루이고 그리고 대곡영농조합에 황금쌀이 있습니다. 대곡영농조합에 삼시세끼 같이 개발한 영농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쌀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개발해서 가격을 높이 받고 시장성 있게 또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이익이 많이 남으면 실제 농가에 혜택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농가에는 혜택이 없는 경우가 생겨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브랜드화해서 하더라도 이 브랜드를 개인이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인이 만드는 것이 잖아요. 품질 좋은 쌀을 받아 와서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금년에도 보니까 대표자가 한정식, 그런데 주로 일미벼를 주로 받죠?

예.

일미벼가 밥맛이 다른 밥보다 좋죠?

예.

상당히 가격대가 높이 책정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시에서도 홍보하고 다 우리 시민이 홍보해서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이익이 남으면 앞으로 수매할 때 그런 브랜드 고급 쌀에 대해서는 개발되면 돈을 좀 많이 주고 농가에도 그만한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우리가 오리쌀 같은 경우 사전계약을 했는데 40킬로 한 가마에 2,500원에 예약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브랜드가 확정되고 나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한가마에 5,000원 으로 해서 사전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의 현재까지 촉석루 쌀이 저 단가로 나가는 것 중에서도 좀 많이 나간다 하는데 사실 촉석루 쌀이 이미지가 썩 좋지 않더라구요.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좋은 쌀을 개발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안되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페이지는 211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려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처리 사항인데 사랑의 나무 나눠주기에서 시민이 원하는 나무를 구입해서 배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선호도 조사를 해서 259페이지 보면 배부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시민들이 선호하는 수종으로 해서 올해는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실태감사에 지적된 것인데 내용은 가로수 이식하고 나서 나무 살아있을 하자 보증금을 2년 정도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8건에 800만원으로 안내어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통보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5분 발언중에 시책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정대 위원이 강주연못 주변에 조화로운 정자설치를 권장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시공하려고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찬성을 안하는 사람이 몇 분 있어서 지금 동의서를 11월 6일부터 동의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천 위원의 가로수 정책에 대하여 법적인 제도 강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개정 시행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정이 2005년 12월 23일 시행되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2006년 8월 16일 시행되어 서 도에서 지금 가로수 조례 공포후 저희들은 2007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4페이지 주요 사업조서 1억 이상 사업내역은 25건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진정, 청원 건의사항입니다. 진정이 1건 있었는데 공원 구역내 사유재산 보장과 농로개설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될 때는 사유토지 매입을 하든지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법상 안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서 있습니다. 6번, 7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에 용역사업 관련현황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내역은 밑에 2005년도는 실시설계 등과 같이 주로 산림사업은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약하도록 그리 했기 때문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2006년도에도 임도시설 숲 가꾸기, 이것은 법적으로 산지자원의 조성 및 법률에 관한 법 동법시행령 26조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었고 방화산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서 저희들이 자원 조성을 하도록 그리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9번 사항은 해당이 없고 10번 전화민원 관련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민원 관련현황입니다. 이것은 위에 사항은 해당이 없고 종합실무회의 종합민원 건수는 산지 전용 허가가 93건, 가로수 및 조경계획협의가 37건으로 총 130건 협의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불허취하 민원 내용입니다. 2005년도에 8건, 2006년도에 4건 이것은 자료로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사항입니다. 23건인데 주로 사업물량 증가와 같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0건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총 11건에 57억9,717만9,000원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 10건입니다. 주로 동절기 사업하고 행정절차 민원 관계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공사준공 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이것도 12건인데 이것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1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9번 직소민원 및 시 홈페이지에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15건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완결 처리하였고 2006년도 33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1번에 산지 전용허가는 240페이지 산지 전용관련 그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에 벌채허가 현황은 53필지에 45.21헥타입니다. 벌채 허가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19필지에 45헥타 조림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조림 17필지에 40헥타 조림하였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임도 개.보수 현황입니다. 3개 지역에 3개 지구에 6.19킬로 4억5,500만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3개 지구 4.44킬로에 4억5,300만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 및 훼손 허가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총 18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하단부에 훼손허가후 사업 포기는 복구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242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저희들 공원지정 현황하고 공원내 음수대, 화장실 등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산불 예방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산림면적이 4만3,335헥타인데 산불 우려지역을 1만1,607헥타로 입산 통제지역으로 해 놨습니다. 산불피해 건수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건입니다. 그리고 활동계획은 저희들이 5월 15일까지 시 녹지과 읍.면.동에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장비구입 현황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포괄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11건에 2억2,3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6건에 1억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국공유 재산대부입니다. 시유지입니다. 대부료가 37건에 155만2,560원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입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사항 내역입니다. 미납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그 밑에 가로식재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6,058본을 식재했고 2006년도 2,442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에는 118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13종 4만9,832본입니다. 2006년도에 된 것이 119개 노선에 5만2,275본이 되겠습니다. 주로 고사목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시 순찰로 고사목 발생 최소화 조치하고 고사목 발생시 익년도 춘추기 보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불량지 및 생육환경 부적지에 대해 2007년도 정비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제설작업에 따른 가로수, 가로화단 피해 사항 이런 것은 건설과나 도로과 전 읍면동에 협조전을 보냈습니다. 가로수 관리 홍보를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홍보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플라타너스 왕벚나무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공동쉼터 조성입니다. 2005년도에 71개소, 2006년도에 103개소 합해서 174개소를 완료하였고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및 방제현황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2005년, 2006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사랑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수목구입은 읍.면 선호도 조사를 하여서 배부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부터 생활주변 나무심기 실적입니다. 총 13건인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훼손된 가로수 및 복구현황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각종 계약사업 현황입니다. 58평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공사수의 계약현황입니다. 임도시설 4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지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거 산림조합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석류공원 인공폭포 조성 공사 현황입니다. 기 보고 드린바 같이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각종 조경공사 사업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48건으로 46억8,300만원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페이지 지역별 방제현황이 나와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구역에 피해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진주시에 금산지구 공원인 국사봉 산지에 진주시가 재선충 방제계획을 세워서 방제를 했지만 사실은 피해목이라든지 훈증 비닐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아십니까?

예.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도 국유림이 있고 사유림이 있고 시유림이 크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유림과 시유림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국유림은 남산정이라고 남부 임업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연구도 하고 있고 방제도 자기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부 거기 국유림도 있고 사유림도 있는데 사유림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국유림은 남부산림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국사봉 위에 있는 곳에는 국유림이고 저희들은 위에 쪽에는 거기는 민원이 와서 옛날에 그런 사항이 있다. 방제를 하십시오. 그리 협조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민원을 받으셨다니까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금 국사봉을 중심으로 해서 등산객들이라든지 운동로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역인부를 해서 우리 읍면부에 보면 이 방제라든지 훈증비닐 제거를 했다고 사역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위에 국유림 부분이 아니라도 본 위원이 아는 우리 시유림이 있는 곳에도 지금현재 이 피복 제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자료를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우리 사역기간하고 소요된 인부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업을 하셨거든요. 전 지역에, 이 부분 국사봉 부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과 같이 우리 진주시 전체에 이 훈증비닐 제거라든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안가보시고 민원 받은 적이 있다고 하니까 밑에 하단부에는 다 이렇게 처리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만 올라가면 이렇게 훈증비닐이 그대로 벗겨진채로 굉장히 해충을 떠나서 이 자체 미관도 그렇고 특히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예방약이 개발이 안되어서 피해목을 제거 하는 것 밖에는 별 달리 답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지는데 이런 것을 위에 협조요청을 구했다는 정도로 방치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방제에 대한 사업이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충답변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방제하는 것이 2006년 1월 1일까지는 비닐로 훈증하였습니다. 훈증은 안에 충을 살충시켜서 고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7일 내지 한 보름 정도만 훈증을 시키면 저희들은 병해충이 죽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닐을 쓰다 보니까 햇빛에 쪼이다 보니까 빨리 부식이 되어서 너덜거리는 것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타포린이라는 강한 소재를 산림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 초록색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래서 그 소재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방제하는 것은 문제는 없고 앞에 까지 하다보면 저희들이 수만 범위를 훈증을 했기 때문에 전체다 벗긴다는 것은 예산상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 국비를 건의를 해서 일부 경관 지역 도로변 위주로 일부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다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공공근로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인력을 활용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너덜한 비닐 같은 것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훈증 비닐 제거하는 일시사역 인부임만 해서 지금 예산액이 8,200만원인데 벌써 집행이 거의 다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이 일시사역 인부임을 피해목 훈증비닐 제거라든지 감염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되 벌써 돈이 8,200만원 올해 예산도 그렇는데 올해부터는 이 타포린인가 하는 소재로 하신다 안했습니까?

예.

그래서 시 전반적으로 우리 시유림이라든지 있는 곳에 이렇게 작업한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 눈가림식으로 일부분처럼 너무 미미하게 작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새는 것 아닌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업은 9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단지 문제가 일반 시민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에 까지 타포린이 아닌 비닐을 사용했을 때 바래져서 훼손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그런것까지 다 하려면 방제사업비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부터 그런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그런사업은 일부 시비를 확보 해서하고 있습니다.

양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선충 병을 방제하기도 어렵고 솔직히 방제하는 작업이 거의 유일한 것이 벌채를 해서 훈증처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금 양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것이 거기 쌓아 놓은 나무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거기에다가 주안점이 맞추어 지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사실상 베어서 훈증 처리하는데 주로 사업비를 썼고 내년도부터는 그래도 도로에 가까운 산기슭에 있는 적재한 나무는 하부까지 좀 실어낼 수 있도록 그리 예산도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 있어서, 아무리 위에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는 그 나무를 치우겠지만 가급적이면 도로에 가까운곳 부터 빨리 치우도록 그리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자꾸 답변을 비껴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예산 또는 하얗게 뿌려 놓은 것 같이 폐비닐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게 우리 시유림 아니라도 빨리 협조를 얻어서 우리 진주시 부지 안에 있는 수목들인데 빨리빨리해서 없애서 좀 탄력적으로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업 인부임에 비해서, 예산투입된 것에 비해서 작업이 너무 안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목이 빨리 제거되지 않으면 다른 해결될 길이 없네요. 제가 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피해목을 수거를 하려고 하니까 수거비, 인건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이다 말씀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면 일본은 자원봉사자를 씁니다. 그 인건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선충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도 없을 것이고 치료약도 없을 것이고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주 인근에는 보면 거의 소나무 없다 시피 안 되어있습니까?

예.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문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자원 봉사자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대를 활용해서 정말 그것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을 해야될 것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내 보면 과장님 보셨을 것인데 가로수에 보면 상가 앞에 예를 들면 횟집 앞에 거기 가로수는 거의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법률 용어로, 용어는 아니지만 쓸 수 있는 용어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고 합니다. 일반 주변의 상가들은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죽이는 것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데 저희들은 일단 공공시설물 이런 사항은 학교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또 횟집 있는 곳에 전체 다 파악을 해서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도에서 물을 부을때 바로 가로수로 진입 안 되도록 하고 또 집 앞에는 염분 농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식을 해도 생육상태가 안좋고 그런데는 객토를 해서 정비를 하고 그리하면서 횟집에 한번 더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그리합니다.

횟집은 예를 든 것이고 일반 상가 앞에 보면 간판을 가린다 해서 일부러 고사 시킨 것도 있을 것이고 고사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특성상 염도 때문에 물을 뿌리다 보니까 고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특히 이 집이 옆집이 있다보면 간판이 안보이기 때문에 나무를 죽였다는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몇 번 들어 봤는데 쭉 파악하고 계실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보식시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녹지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7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 허가 및 대부료 부과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대부가 단위가 평방미터당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면적과 대부료가 25만4,000원이면 평당 얼마 된다는 것입니까?

공시지가에 저희들이 5만5,000평방에 대한 25만4,810원입니다. 법상 공시지가에 1000분의 10, 1000분의 50 그런 것입니다.

2006년도 숲 가꾸기 사업이 50헥타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표시를 안해 놨는데.... 그래서 우리시 사유림 면적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조금 전에 앞에도 말씀 드렸지만 재선충 발생지역으로부터 10킬로 이내는 소나무에 대해서 숲 가꾸기를 못하도록 새로운 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나무 임지를 빼고 나서는 일반 편백임이나 그런 장소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리 면적이 적게 되었습니다.

사유림에 대해서는 숲 가꾸기 50헥타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면적이 적다고 봐지는데...

한 10분의 1정도, 이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는 저희들이 500내지 700정도 그리 1년에 시행 했습니다.

덩굴류 개선사업도 100헥타 했습니까?

예.

100헥타면 우리 관내 덩굴류가 다 완료가 됩니까?

아직까지 물량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서는 헥타당 900본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1년에 몇 헥타이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500헥타 정도는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소나무 특별법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소나무 특별법 기간은 한시적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꼭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간벌목을 파쇄나 소각하는 조건이면 위에서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나 특별한 장소, 고속도나 중요 부위에는 이 면적 관계없이 계속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어 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덩굴류 개선사업은 각 시기를 적기에 사업 시행이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시림 조성에 관해서 과장님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녹지지침을 위에서 세우고 있고 도시근교에 수벌도 조성하라는 지침도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아직 사업비가 전달된 것은 아니고 그것하고 공원 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도회지 수급을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도시림 조성이 꼭 필요는 하겠죠. 그리고 우리 시화가 우리 시민이 가까이서 보고 관광객이 다가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화가 집단적인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집단적으로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장소는 없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 조림하는 것은 경제수 조림으로 국비조성사업으로 내려와 있고 또 이런 조성을 하려면 이것은 부지가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 선호도, 그런 것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위원님 시화 시목은 물론 나무라고 분류가 되면 녹지과에서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센터사업업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가 여러 부서에서 관여되고있는 것이고 어제 아래 김백용 부의장님도 가로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부적합하다고 답변을 드렸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특성상 산에 조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부지에다가 대단지를 조성하려면 주인이 좋다고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 시가 큰 경제성이 없는 나무를 집단적으로 많이 단지를 조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곳곳에 요소요소에 우리시화 시목을 알리기 위해서 심는 정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천수교주변이라든지 신안동 가로변 같은데는 우리시화를 식재를 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 안에도 포인트 목으로 군식으로 식재를 많이 합니다. 집단적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그 안에 분식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소규모 공원을 조성할 때 아주 작은 것 아니고는 나무를 심는데는 가급적이면 시화 시목을 심게끔 그렇게 조금식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화시목이 많이 식재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외국에 가서 본 사례인데 정말 나무로 인한 그런 어떤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만 가더라도 매화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매화나무 축제, 소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소나무 축제, 벚꽃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벚꽃나무 축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시도 앞으로 그러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원조성이나 도시숲 이런 것 검토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강주연못 안있습니까? 전체 시 부지죠?

거기 일부 교육청 부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교육청 부지입니까? 교육청 부지가 어느 쪽입니까?

둑하고 안에 내용이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자를 짓는데 매년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못 지었다고 하는데 강주연못에 우리시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명소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농청이라고 그 부분에 그 자리에 그걸 자기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것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그것을 못 뜯게 하는 이유가 평소 자기들이 앉아 노는 농청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못 뜯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휴식 공간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런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기존 농청 그 자체가 사유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도 그렇습니까?

그 땅은 아닙니다.

사유재산이면 건물자체가 자기들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지난 번에 행사할 때보니까 주민들이 거기 외부인들이 이용한다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억지 논리가 나오더라구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자기지역을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해주고 그만큼 좋은 경관을 만들어주는데 민원이 제기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 몇 사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연뿌리를 부락에서 3년 마다 한번씩 팠죠?

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안에 연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파도록 놔 둔다는 것입니까?

지금 연은 자생적으로 마을에서 지금까지 관리 해오던....

자생적으로 관리를 했던 안했던 그 부지는 우리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내용물은 부락것이다 그 말입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강주연못에 연뿌리를 생산해서 팔았든지 그 마을 주민들이 갈라먹었든지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지금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주연못을 정비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과거부터 마을에서 연뿌리를 관리해오던 것을 우리 시가 이 만큼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연뿌리를 내 놔라 우리시가 경영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나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신대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연 뿌리를 3년마다 캐는 것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그렇게 투자를 해서 만약에 연뿌리를 파고 나면 꽃대가 약해서 볼품이 없죠?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1년 내지 2년지나면 괜찮은데 판 그해는 꽃대가 약하고 볼품이 없어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실험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문산에도 가면 조그만한 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금곡 세평에도 있구요. 그것 전부다 매년 캡니다. 한 2년마다 합니다. 그리해도 매년 연꽃은 큰 관계 없습니다. 물론 조금 영향이 있다,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강주연못에 가봤는데 꽃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을 파고 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연뿌리 캔 그 해는 꽃이 대가 약해서 꽃이 잘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관리한다면 연뿌리를....

연 뿌리를 3년마다 캐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한 돈을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연꽃입니다. 자연적인 연꽃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연뿌리를 캐도 연작처럼 이만큼만 파고 내년에 이만큼 파고 이렇게 한다든지 앞으로 좌우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우리 시비로서 어떤 방법이 있다면 여기에 일시적인 보상을 주어 버리고 연꽃은 우리시가 관리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맡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명소로 떠오르고 또 굉장히 사람이 많이 찾고 좋아합니다. 좋아 하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 되어서 볼거리가 없어질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뿌리를 파서 점차적으로 파주어야 되면 우리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시가 관리못하고 마을에서 관리하더라도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꽃대가 약해져서 시민들 볼거리가 줄어들게끔 이렇게 안하게끔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꽃을 파고나면3년째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좌우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공원에 나가보면 고사된 나무라든지 나무의 생육상태가 불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직접 민원을 접한 바는 없습니다. 저는 공원에 나무가 솔직히 많이 안 컸으면 좋겠습니다. 죽지만 않고 딱 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작정 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방금 김위원님 지적대로 생육상태가 불량하면 복토를 한다든지 퇴비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렇게 나무가 잘 성장해 나가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퇴비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남아있습니다.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정명입니다. 목차 생략하고 279페이지입니다. 위원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15명으로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횟수,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번 개최했고, 2006년도 2번 개최했습니다. 위원회 예산현황 및 편성기준은 2005년도 420만원, 2006년도 4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8번에 용역사업관련입니다. 도매시장 원스톱 기능전환 용역 리모델링 방안 연구 용역을 어제 11월 30일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13항에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 2건 입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운영 거래실적입니다. 2005년에 6만6,667건에 847억5,600만원, 2006년 10월 현재 5만3,917건에 거래금액은 741억600만원입니다. 운영현황은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건축물 이용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쓰레기처리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월별 거래현황은 280페이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시설 보안을 위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녹지시설 조경수 전정 및 정비에 900만원 집행했고 2006년도에는 저온 저장고 냉동설비 교체공사외 4건은 1억7,600만원 집행했습니다. 287페이지 전자경매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목표가 50%인데 실제 32%밖에 안되어서 목표량 미달되어서 개선 명령한 결과 이행이 안되어서 과태료 부과를 양 법인에 448만원 부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산물 관리지도 및 추진실적은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과태료 부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위원회회를 할 때 조합장되어 있다든지 법인대표가 되어 있다든지 할 때 법인대표가 안 오고 상무 또는 직원대표가 올 때도 있는 것입니까?

대리로 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전부다, 운영위원을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비중 있는 분을 선정 해 놨는데 보면 직원들이 와있고 법인대표는 아무도 안와있어요. 그것이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어제도 이병수 위원님 오셨지만 원협장님도 외국 가시고...

원협장이 외국 갔으면 참석 안 시키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병수 위원 못 온다면 우리 전문위원 가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원협 같은 그래도 원협이라는 그 기관의 단체의 장이 선임되어서 전무나 상무가 와도 좋겠는데 그 외 개인일 경우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내 마무라로 보내면 안되죠.

그런 것이 한 번, 두 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양법인 대표가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못 오게 하세요.

저자신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어제는 공교롭게도 한분은 외국가시고 한분은 병원에 입원 하시고 해서...

그러면 참석 시키지 마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질만 떨어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에 부터 그런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적이 됨으로서 또 격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월별 거래현황을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이 99년 11월에 개장되고 난 이후에 2002년도에 최고 900억까지 매출량이 올라온 이후에 2003년, 2004년 계속 조금씩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대진 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나서 출하량이 대도시로 바로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인근 마산, 창원 도매시장과 춘천 도매시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다소 변동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매시장이 물량을 확보하고 제대로 활성화 할까 싶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능전환해서 용역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인근의 제반사항들이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보다는 더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도매시장도 아닌 것이 소매시장도 아닌 것이 이것은 어중간하게 제대로의 어떤 포지션이 전혀 역할을 못해 준다고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잔품은 소매행위, 박스단위로 팔기는 해도 소매행위 본다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전에부터 계속 도매시장 개설되고 난 이후 부터 계속했습니다. 사실 잔품 판매를 경매장 안에서 판매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준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매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잔품을 허용하는데 옛날부터 안하던 것을 지금해서 실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했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형태가 나와지는데 제가 얼마 전에 농수산 도매시장에 가서 은근슬쩍 3개소의 판매하시는 분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이것이 도매가 많이 나가느냐 아니면 소매가 하루에 얼마만큼 팔리는지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루에 세 코너에 가서 했더니 거기 계시는 분 답변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세분 중에서 거의다가 소매로 하지, 그러면 이마진율은 얼마나 보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못 붙인다고, 그러면 여기 대부분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렇게 소매로 의존할 수밖에 없느냐 하니까 정확한 답변이 거의다가 소매로 의존 해야 우리가 삽니다. 이런 형태로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도매시장의 운영에 있어서 조그만 좌판이 있습니다, 하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선을 넘어선 같아서 그 부분 혹시 가서 현장파악은 제대로 된 것인지...

양위원님 좁은 식견으로 대답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타 도매시장 이야기도 했는데 도매시장이 실적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양 위원님 이야기 하신 도매시장도 아니고 소매시장도 아니고 이런 어중간한 기능, 이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이마트, 탑마트 하는 대형 유통마트가 생겨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솔직히 도매시장 근무하는 직원이 잘못해서 기분이 나빠서 안 오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적으로, 그러나 여러 가지 복합 되어서 도매시장이 점차 활성화 안되고 침체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매시장 소장이나 나나 우리 시장님도 정확한 답변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다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원스톱 쇼핑 기능전환 용역을 의뢰를 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분들이 연구를 해오면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어제 이병수 위원님도 참석했습니다만 그 분들도 뚜렷한 답을 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이러한 안이 있다는 것을 제시 했거든요. 그것을 용역보고를, 어제도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 달라고, 그 보완 사항이 오면 그것으로 전체 다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도매시장이 좀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힘만큼은 총력을 다해서 우리 도매시장이 다시 거듭나고 제 기능을 발휘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어 놨는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 주시고 각별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양위원님 거의다가 소매기능을 경매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평균 거래량이 2억9,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거의다가 경매빼고 나면 거의 70%, 내지 80%나가고 잔품이 남는 것이 15%내지 20%정도 남아서 그것이 소매지로 전달이 안되는 것은 거기에서 잔품을 파는 그런 수준인데 전국에서 도매시장 점유율이 처음에는 70%내지 80% 차지했습니다. 지금 55%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을 점유하는 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데 보다는 일찍 발 빠르게 해서 활성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양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7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있죠?

예.

거기 보면 15명입니다. 거기에 여성은 2명입니다. 저번에 청내에서 여성위원회 30% 이상 하라는 공문 받은 바 있습니까? 2명 되어있네요?

예, 앞으로 조정할 때 여성위원을 더 늘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에 보면 여성 5개년 계획으로 여성위원을 2007년까지는 40% 올해는 38%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시에는 30%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유독 농산물도매시장만 보면 13%입니다.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이런 장소가 없습니다. 다 시청에는 30%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을 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8% 수준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여성임기가 되었을 때는, 각종 위원회 임기가 보통 2년 많은 것은 3년 되는데 교체할 시는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내 조경사업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소장님이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또 이틀 전에 가봤습니다. 그 앞에 소공원 보러가서 봤는데, 그 도매시장안에 조경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2년, 2003년 걸쳐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전체적인 정비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했고, 전체적으로 한 예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단지 안에 900만원 들여서 정비한 것이 그것 소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소나무가 전신에 상처입니다. 우리 피부 같으면 소나무도 생명체인데 피부같으면 껍질이 다 벗겨졌습니다. 쇠 지지목이 뭉쳐서 피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있고 지지대가 넘어져 있고 어떤 것은 지지대가 서로 엉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소규모 그런 나무 그런 것은 정비가 된 것 같은데 가에 이틀 전에 확인해 봤습니다. 봤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 위치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아주 정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안에는 제가 봐도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그것 돈 많이 안듭니다. 지지대 바로 세우고....

소나무 큰 것이 80주 정도인데 지금 지주목 교체하고 하는 공정이 그 정도는 공사 진척 중에 있습니다.

나무목에 철사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서 확인해 보시면 한 50%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무도 성장이 있는데 아이들도 어릴때 신발이 있고 어른 신발 있듯이 나무도 옷 지지대가 있으면 필요 없으면 풀어 준다든지 맬려면 손을 봐서 매든지 해야될 것인데...

큰 소나무 80주는 종전에 있던 것 걷어내고 새로 지주목 설치하고 나머지 작은 것은 다 철거를 할 것입니다.

안에도 보면 작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고 하는데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손을 봤는데, 다행한 일이고 길가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하는데 그것도 생명체인데 좀 나이에 맞게 옷을 입혀 주든지 관심을 쓰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 전광판 있죠?

예.

설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시간 거래 홍보 목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가격표시가 실시간 되어 있고...

누구한테 홍보 하려고 했습니까?

차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 전체 홍보할 때는 홍보 문안을 거기다가 바꾸어 넣기도 합니다.

위치의 타당성을 생각할 때 본 위원 생각은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보는 관점은 다를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284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야채 쓰레기, 반입하다 보면 수분이 다빠지고 나면 위에 찌꺼기 남지 않습니까?

예.

어디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호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반출 쓰레기는 대곡에 퇴비장으로 갑니다.

침출수는 어디로 갑니까? 반입되고 나면 거의 수분이 빠지면, 야채는 거의 수분이거든요.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에 갑니다.

청호산업에서 처리를 같이 합니까?

예,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찌꺼기는 대곡에 우리 퇴비라고 퇴비 공장으로 갑니다.

청호산업하고 계약은 어디에서 합니까?

양법인에서 부담합니다. 우리는 공공용 청소비를 시에서 지원합니다.

일일 야채 쓰레기는 2톤이네요? 그러면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활성화계획을 앞에서 쭉 읽어 봤는데 혹시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예.

수산물 도매 직판장도 그쪽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앞으로 장기계획에서 나왔는데 업무보고에서 보고 했습니까?

수산물 시장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원스톱 쇼핑기능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제를 줄때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었는데 거기 박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소장님 조금 전에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때문에 이러저러한 방법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수산물 시장도 함께 유치를 해서 문자그대로 원스톱 쇼핑이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도매시장활성화하는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는 되었는데...

논의만 하시고 계획단계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그것도 한 방안이 된다는 것이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오늘 언론에 그것이 아마 대서특필이 되어서 조금 나도 신문을 보고 황당했습니다. 그리될 수도 있고, 그리 안 될 수 도 있습니다.

제가 못 들은 것도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용역결과가 그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소매행위를 한다 했는데 소매행위는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일 것인데 그것을 집중 단속을 안 하실 것이면 소, 자를 하나 넣으십시오. 도.소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라고 붙여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글자의 취지에 맞게끔 그리 노력 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매시장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도매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과장님 저온 창고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까?

286페이지 보면 2006년도 사업에서 저온저장고 설치기반공사 해서 예산 6,000만원에서 5,300만원 계약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10동을 했는데....

그 부분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고 민원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민원이 있었는데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 뒤에 창고 짓는 것이 10.89평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부당한 것이 있었든지 자기는 안해 주고 저온 창고를 하니까 언론에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보를 했다고 그리 이야기 합디다.

그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소장님 판단을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소장님 칭찬하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만약 그 앞에 개인이 필요해서 저온 창고를 짓게 했다면 그것은 바로 철거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양해영 위원이 도소매 관계 활성화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금년에 매출이 현저히 줄어 들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도매시장 의 기능을 조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소매를 많이 활성화 시키면 도매가 죽습니다. 소매를 전혀 못하게 하면 또 잔품판매 못하게 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관리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소매행위가 활성화 되면 도매가 죽습니다. 중도매인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시장의 한계가 되어있습니다. 거제나 충무나 대 상인들이 사러오면 이 사람들 고객확보를 해야됩니다. 이 사람들 로비를 해서 살사람이 많아야 물건이 많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물건이 많이 들어와야 물건이 많이 나가기도 하겠지만 그런 상대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렵니다. 그래서 공판장에서는 아무리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해도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는 법인에서 특별한 각오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는 중 상인들을 많이 불러 들여야 됩니다.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이야 여러 가지 인테넷 판매나 마트 등의 영향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만 우리 공판장에 소매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위원으로서 업무보고때나 이런 때 지적을 하면 어떻게 중도매인들한테 불리한 발언을 하면 빨리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시에서 좋은 건물을 지어서 하면 자기들은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관리하실 때 감독을 분명히해야 됩니다. 지킬 것은 분명히 지키고 풀어 줄 것은 확실히 풀어주고 조울 것은 확실히 조아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감사강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