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위원회 감사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그리고 읍·면·동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서명 날인 한 선언문을 모두 본위원장께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1일 송탄출장소장 지천일. (선서문 전달 있음)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있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지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중환 총무과장입니다.(인사) 장정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인사) 유두형 세무과장입니다.(인사) 장순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인사) 손정성 청소환경과장입니다.(인사) 소진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인사) 강윤상 건설도시과장입니다.(인사) 구윤서 건축녹지과장입니다.(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출장소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쪽부터 7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에 총무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그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간담회와 또 면동장의 로드체킹 각 과장들의 지역순찰을 통해서 현장확인을 강화 했고 시민들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왔습니다. 11쪽에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청사는 1986년 11월에 신축돼서 약20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개보수를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주차장 유료화를 위해서 주차관제 설비공사 등을 완료해서 방문민원인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해소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환경개선, 에너지절약과 고효율 형광등기구 등을 교체해서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12쪽에 생활체육과 여가시설관리 사업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수준에 맞추고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확충을 위해서 이충레포츠공원의 고무매트를 설치를 했고 체육시설도 보수를 했습니다. 특히 부락산 등 4개소에 체육시설물 600여점에 대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둥구재봉의 음수대도 개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부락산 자전거도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서 시민들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에 저희 민방위 자원은 지역 직장 모두 합해서 약 2만7,000명을 교육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은 총14개소로 저희가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청정화 작업과 정수장치 설치, 물탱크 청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출장소 2층에 마련된 시민정보화 교육장을 활용해서 연13회에 걸쳐서 220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누구에게나 친근감 있는 민원실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가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들에게 약28회에 걸쳐서 친절교육을 실시했고 특히 인감대리발급 사실이나 여권수령에 대한 안내 등은 저희가 SMS문자제공을 통해서 약3,245건의 민원처리 알리미 운동을 전개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 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동안 휴무일에는 오후 1시까지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평상시와 같이 연장운영을 해서 민원인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고 민원인들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TV설치나 각종 편익시설도 정비해서 아늑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산정입니다. 저희 조사대상 필지수는 시 전체의 약32.5%인 9만5,000여필지가 되고 표준지수는 약1,720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1월1일 기준지가는 저희가 각종 행정절차를 통해서 6월30일에 지 가결 정 고시를 했고 7월1일 기준지가는 그 후에 지적상 분할 합병되거나 신규로 등록된 토지 또 지목변경에 대한 토지들을 조사대상으로 10월30일 지 가결 정고시를 완료했습니다. 18쪽에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출장소에서 허가해 준 토지거래 현황은 약835건에 99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허가목적대로 이용여부를 조사 확인한 결과 108건에 위반사항이 적출이 돼서 그동안 2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1억9,800여만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미징수한 과태료에 대해서 계속 징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거래허가 당초목적대로 이용이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9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8개소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출장소 관내에 있는데 연4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쪽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1월1일부터 2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대상토지를 관리하는 시민들이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10개 면·동에 177명의 보조인원을 선정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공정한 확인서가 발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46건이 접수돼서 34건의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1,135억9,300만이었는데 10월말 현재 980억5,700만원으로 목표액대비 86.3%를 징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11월말 현재는 약 90.5%를 징수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과세자료를 완벽히 정비하고 각종 세원이 탈루되거나 은닉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와 체계적인 납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 목표액은 저희가 1,147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목표 1,135억원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3쪽은 지방세체납액징수총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중요성은 다시 보고드릴 필요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한 책임징수 명령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고액체납자나 고질체납자는 세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개인별로 책임징수를 하도록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훈훈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과 일대일로 자매결연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73가구에 122명에 대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와 명절을 맞아서 그동안 약1억1,36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을 했고 취약계층에게는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와 보건소를 통한 방문무료 진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6쪽에 신장1동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는 현재 공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한 신장1동에 마땅한 놀이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나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27쪽에 건전한 아동육성과 여성봉사활동 전개입니다. 관내보육시설이 총89개소가 있습니다.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그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에는 이충레포cm공원에서 여러 가지 어린이를 위한 편리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여성자원봉사단체 11개 단체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해서 밑반찬 전달이라든지 저소득가정위문, 무료급식봉사 등의 노력봉사를 약120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28쪽에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위생업소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다수가 관련된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지도해서 시민들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중독발생이 우려되는 학교급식소와 집단급식소 224개소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도 역시 저희가 식품위생업소와 마찬가지로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30쪽에 시민들이 공감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송탄출장소 관내에 하루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95.4톤으로 1인당 약 600g 정도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거점지역 696개소에 대해서 물청소를 실시하고 방영소독도 정기적으로 실시 해 오고 있고 특히 청소대행업체와 관계자 간담회를 꾸준히 실시해서 시가지 청소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불법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 등도 50여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환경 문제는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쪽에 환경오염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일상적인 도시생활 속에서 점차 증가할 수 있는 환경오염유발 요인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비산먼지와 특정공사 사업장 216개소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특히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사전예방활동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32쪽에 오수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수축산폐수배출업소가 약1,960개소가 있습니다. 사전계도와 안내문을 통해서 축산폐수가 오염돼서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특히 단독정화조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단독정화조에 대해서 연간 총4회에 걸쳐서 청소안내문을 발송해서 단독정화조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으로 34쪽이 되겠습니다. 신장2동 중앙시장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중앙시장이1955년에 개설되어서 점포가 400여개 있는 북부지역에서는 가장 큰 상설재래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여건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와 지역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도 현대식 차양막을 설치하고 도로포장을 하는 사업에 약3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 동의 를 보고서에는 10월말 기준으로 77%로 있는데 11월 30일 현재 83%의 주민 동의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0%가 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요역이라든지 제안 등 절차를 걸쳐서 내년도에 보상실시와 함께 환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중앙시장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토지보상이 우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35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723개 업체에 4만여명의 근로자가 관내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위면 청호리 등 3개소에 기업을 위한 도로확포장 사업을 153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개소는 완료했고 나머지는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사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6쪽에 일자리알선 적극추진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매월 취업정보지를 발간해서 홍보하고 있고 신설업체 16개소에 대해서 구인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관내 723개사업장에 구인조사도 일제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의 구직신청부터 취업까지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2006년도에 271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인구직 또는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해서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에게는 인력난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7쪽에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출장소 관내에도 주정차금지구역이 91개소에 40㎞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2006년도에 2만234건을 단속해서 2005년도보다 약2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 유발지역에는 단속원을 순회배치 또 고정배치해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차량증가에 비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입니다. 계속해서 본청과 협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에 유휴농지활용 정 나누기운동은 관내 유휴지 500평에 봉사단체에서 고구마를 재배해서 금년에도 90가구에 10㎏씩 전달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40쪽에 도로와 하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도로하수사업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총20건에 사업비가 약16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마무리 사업이 6건 중에 5건이 준공됐고 나머지 한건은 내년초에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3건하고 신규사업 4건은 현재 사업기간 내에 공정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기타사업 7건중 5건은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건도 계획대로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별로 되어 있는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서탄면 수월암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1차는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고 전체공정은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에 송탄동사무소 주변도로개설 공사는 금년8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45쪽에 이충레포츠공원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지방도340호 노선과 연결하기 사업위한인데 이충지구와 레포츠공원이용 주민들의 편 의제 공 도모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12월중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6쪽에 송북동에 있는 오좌마을 도로개설 공사는 오좌마을과 지산택지를 연결하는 기존도로 노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47쪽에 건지마을에서 동막간 도로개설 공사는 지난 98년과 2001년도에 개통된 삼남대로와 송탄IC가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기존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약13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있고 2007년 말에 전체구간을 준공하는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에 목천굴다리에서 송탄우체국일원 도로개설 공사는 경부선 철도 복복선 확장공사로 목천지하차도 가 확장됨에 따라서 기존 미개설 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6월말에 준공을 목표를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에 중앙동사무소에서 서정리역간 도로개설 공사는 중앙동사무소에서 서정리역간 연결되는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8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설해대책방식개선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추진한 실적 보고는 아니고 올 겨울부터 추진할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모래살포 방식으로 추진하는 제설작업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염화용액살포방식으로 방식을 개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화용액제조시스템 1개소를 구축을 하고 종전에 사용하던 모래살포기 10대를 구조를 변경해서 눈이 올 때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차량안전사고를 예방 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크게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 모래 등 제설자재를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발생하고 도로환경오염도 최소화시키고 도시미관도 크게 개선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설명 때 저희가 다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고속도로에서 제설작업하고 있는 그런 방식대로 저희가 개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눈이 내리기 직전에 저희가 도로에다 설해대책염화용액을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오자마자 바로 쌓이기 이전에 제설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눈이 내릴 때 모래살포를 하면 눈이 많이 오면 도로 모래위에 눈이 쌓여서 제설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선할 용의에 있습니다. 예산설명 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에 가로등과 보안등 표찰부착입니다. 금년도에 면·동지역에 3,300여 개소에 대한 표찰부착을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 철저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출장소관내 6,700여개 가로등에도 표찰을 부착해서 주민들이 고장신고 할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즉시 출장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고자 한 것입니다. 53쪽에 관내학교주변 밝은길 만들기 사업은 출장소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의 하나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의 가로등 시설이 일부 미비가 되어서 학생들 야간 하교시나 주민들 야간보행시 특히 새벽이나 야간에 체육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때 안전사고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개교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고 향후에 나머지 26개 학교에 약5억원을 투자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5쪽에 쾌적한 공원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원과 녹지관리 문제가 우리 일선행정에 점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충분수공원 등 4회의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제초작업이나 주요도로변의 초화류 식재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부락산 등 주요 등산로에 각종 운동기구설치 또 어린이공원에도 각종 주민들 편의시설을 꾸준히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위면 무봉산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등산로에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특히 저희는 도일 동의 목재파쇄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등에서 반입된 생나무 가지 등을 저희가 80톤을 수거해서 파쇄해서 톱밥 50톤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56쪽은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서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의 하나로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경원아파트 등 4군데에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착공을 해서 12월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7쪽에 공동주택 관리도 저희가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92개단지가 송탄출장소 관리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특히 15년이 넘은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서 연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구조변경 행위 등으로 인해서 사후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않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에 불법광고물 봉사활동인정제 실시는 학생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목적을 달성을 하고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을 인정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스로 봉사정신을 기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특수사업입니다. 지난 여름방학동안 700여명의 학생들이 6만3,000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저희가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었고 금년 겨울에도 계속 학생들을 통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송탄출장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충분하고 섬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출장소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좋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10쪽부터 2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태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진위천 유원지 관리가 총무과 관할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위천유원지의 연간 시민들의 이용률이 몇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진위천 유원지 금년도에 2만200명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요금 내고 들어간 인원만 통계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돈 내고 공식적으로 들어간 거고 그 밖에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나요?

네.

그 분들이 운영하는 기간 외에도 활용하는 것도 있고 돈 안내고도 들어오는 인원도 있고 그렇게 따졌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거든요. 물론 여름 한철 집중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비를 투여해서 지금 자전거도로 또 보행자도로 또 운동장을 두 개 추가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점점 이용률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고기축제 때 도지사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현재 시설보강을 위해서 21억8,000만원을 도에 반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21억8,000만원에 대해서 도비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된 게 없습니다.

제가 문화관광 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거든요. 경기도에서 문화관광과쪽에서 직원이 답사를 나왔더라고요. 그때 시비50%, 도비50% 이렇게 부담을 해야 하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 우리 시에서 돈이 없다 따라서 도지사 시책추진비나 이쪽으로 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한 푼도 조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요. 그래서 다른 창구를 통해서 받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건 그거고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 했습니까?

9,900만원 반영했습니다.

뭐뭐 입니까?

천막하나에 7,000만원, 다음에 배수로 2,000만원 석분포설 해서 900만원 해서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성수기 때는 마찬가지겠지만 비수기 때도 범죄우려가 약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쪽 주차장쪽으로 보면요. 이쪽에 CCTV, 물론 조명 가로등과 같이 되어야 할 겁니다. 깜깜한데 촬영 해 봤자 안 될 거니까요. 이러한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요?

CCTV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설치하면 누가 상시근무를 하면서 CCTV를 모니터링 해야 하는데요.

진위파출소 쪽으로 이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파출소에서 사업비를 청구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본청에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얼마나 면적을 얼마를 커버할지 몰라도...

주차장 저쪽 구석인데 들어가는 길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면 됩니다. 차 넘버만 찍히면 되니까요.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위지역 단체에서 보면 주기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청소는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진위는 장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수익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노인잔치에 쓰고는 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로 보면 송탄지역 주민들도 꽤 많고 오산 쪽도 있긴 한데 우리 송탄지역에 있는 동단위의 7개 봉사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가끔 오셔서 청소를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데 봉사활동을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도 K-55의 공군부대와 육군부대와 자주 나가고 있고 해병전우회단체 등에서도 나가고는 있는데 성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비수기에는 쓰레기 문제가 말씀하신대로 대두가 되는데 각 봉사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회수를 증가해서 자주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기 때는 지도자들이나 기타 봉사인력이 있어서 제대로 됩니다. 비수기 때가 문제입니다. 비수기에 그런 활동을 증가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장실과 음수대가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데 실제로 주차장 입구 쪽 거기에 화장실이나 음수대나 샤워실 까지는 필요 없겠는데 두 가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21억8,000만원 중에 올리긴 했는데 이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추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순위를 가려서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 일부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도에 21억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도비 좀 받는 것에 주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올린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확실하게 노력을 하셔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의원님 협조도 얻고 해서 하겠습니다

저대로 노력하겠지만 소장님이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12페이지 아마 송탄에서 가장 운동하기가 좋은 곳이 이충레포츠공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체육시설이 있는데 아침이나 새벽에 아니면 야간에 등산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즉 직장인이나 병중에 있는 사람 노약자들이 주로 보도를 걷는 운동을 주로 운동장근처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침에 조기축구회나 축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축구가 격렬한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걷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어떤 분은 병중에 걷기운동을 하다가 공에서 맞거나 크게 다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걷기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하면 걷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걷고 운동할 수 있을까를 참고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본예산 에 탄성칩을 운동장 위쪽으로 사람들이 걷게 할 수 있게끔 공에 맞지 않게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정 되면 바로 해서 탄성칩을 해서 보행자들이 피로를 안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이용 편리한 청사관리.. 청사현관 앞 계단에 설치한 분수, 올해는 얼마나 이용했습니까?

5월부터 9월까지 이용했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하루에 20분 정도 해서, 3번 정도..

이용하신 거예요?

특히 얘들이 여름에는 많이 와서 거기에 뛰어 들어가고 합니다.

위험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직원을 배치해 놓고서..

분수가동 중에는 주의하라는 안내도 붙였어요. 여름에 시청에 와서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분수를 설치해 놓고 하루에 20분, 30분 사용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름철에 3번 내지 4번 하니까요..

이용하기 편리하고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는 몇 시간은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면 되는데, 꼭 분수를 관람 안하더라도, 출장소 건너편에서도 여러 사람이 걸어가다 보고서 즐거움을 가지니까..

하루에 20분씩 2번, 3번 하면 사실 분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간 하면 좋은데, 그게 청사 전기요금하고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에서 평택호에 설치한 고사분수도 전기세 때문에 사용을 못한데요. 그런 분수를 몇 십억씩 주고 설치했으니 예산낭비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 것 예산세울 때 감안해서 하셔야지..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12쪽, 생활체육 및 여가시설관리, 부락산 자전거도로가 몇㎞에요?

5.4㎞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로 적혀 있네요?

문예회관 뒤에서부터, 원래 자전거도로 개설할 때 했는데, 은혜학교 앞까지는 직접 관리를 안 하고, 경문대학교부터 하기 때문에 4㎞입니다.

작년에는 5.4㎞를 관리했나요?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한다면서요?

관리하는 것은 4㎞이지요.

작년에는 5.4㎞를 관리하다가 올해는 관리 안하는 거예요?

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초작업도 실시하고..

그게 총 4㎞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5.4㎞였었지요?

작년도가 아니고 처음에 개설할 당시에는 5.4㎞로 개설을 했어요.

작년도에는 5.4㎞를 관리한다고 보고가 왔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4㎞면 답이 틀리잖아요? 작년도 감사자료 책자에 5.4㎞ 한다고 왔어요. 휴게소 3개, 음수대 2개, 화장실 1개소.. 그런데 올해는 왜 4㎞로 줄었냐고요? 과장님, 국장님 말이 다르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작년도에 잘못된 자료를 준 거예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어요? 자전거도로가 폭이 3M고 길이가 5.4㎞에요. 그런데 올해는 길이가 4㎞고 폭은 똑같이 왔어요. 왜 다르냐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만큼은 충실하게 해 주셔서.. 뒤에도 많아요.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면 그냥 다 옮겨오다시피 하고, 감사자료를 값어치가 없게끔 해 오셨어요. 어디어디라고 다 지적을 해 줄까요?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심도 있게 관리를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자료만큼은 좀 성실하게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소장님 평택북부 주민들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편리한 청사관리에, 민원종합처리과 다음으로 민원인이 많은 게, 3층, 4층에 과가 다 있는데, 그 쪽에는 연세가 드신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한 쪽에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경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평소에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지 위원님들도 평소에 지적을 해 주셨던 건데, 저희가 내년도에 승강기 설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거든요. 실지는 4층인데, 3층에 민원인들이 많은 부서가 설치가 돼 있고, 다음에 출장소구조가 저쪽 도로에서부터 올라오면 건물은 4층이지만 실지 5층, 6층 올라가는 높이거든요? 지금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는 있는데,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계고, 그래서 내년에는 승강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강기는 어느 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청사 뒤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기술검토는 받았습니다.

가운데 센터에요?

네. 중앙현관 뒤쪽입니다.

저희들도 밤늦게 다니다 보면, 3, 4층에는 밤 10시 이후까지도 불이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직원들도 그렇고, 또 민원인들이 갈 때, 어떻게 보면 힘들어서 올라오지 말라는 건지? 민원이 있는 과가 2층으로 내려오면 안됩니까?

민원이 있는 과는 아래층으로 다 내려온 거거든요.

건축민원이나.. 지금 같은 경우는 자식들은 출근을 하고 노인들이 민원인으로 많이 오셔요. 젊은 사람들이야 제증명 떼러 가는 건데 위에서 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어르신들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연구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태환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진위천유원지에 철재보로 해 놨거든요. 몇 년 전에 좀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고, 철재보가 처음에는 아래위로 올라가는 게 잘 됐는데, 지금은 녹슬고 해서 굉장히 안 올라갑니다. 보기가 굉장히 흉물스럽고.. 이런 것을 자연친화적으로 고칠 의향이 없습니까?

그것을 설치할 당시에는, 그게 생산된 물건 중에서는 가장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진위천유원지 종합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해마다 장마 때 거기에 이끼나 쓰레기가 많이 걸려서, 그것을 제가 한번 치우러 들어갔다가, 성인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물에 휩쓸리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 때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조속히 철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사할 당시에는 설치를 안했었어요. 중간에 안전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것을 설치했는데, 우리가 시민유원지라고 부르지만, 그게 공식적으로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거든요. 원래는 계곡이나 이런 마을에서 관리하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차원에서 정비를 시작한 건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보니까 시설을 조금씩 늘리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하천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가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나 필요한 건물이나 이것을 임의대로 지을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은 있는데 안전에 관련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설을 한 번 하면 굉장히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흐르는 물에 철재로 만들어 났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계기가 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시·도의원과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4회/분기별, 이것 실질적으로 한 겁니까?

지난 연초에 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참석자 명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날짜별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도 참석을 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돌담가든에서 지난 번에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회로 나와 있는데, 기억이 없는데 이것을 했다고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송탄출장소 관내에서 비위공직자 신분상조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일을 잘못 처리해서 신분상 조치를 당한 사람이 있냐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몇 명이 있고 어떤 사례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는..

지금 총무과에서 인사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인사는 본청에서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의 면·동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비위관계는, 관련서류는 전부 본청에 있어요. 저희한테 감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최종결과에 대한 공문 통보는 오지만 부속서류들은 본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 협조를 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에, 면단위는 같은 경우는 같은 계가 여러 개 있어서 그나마 남자직원들이 배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 단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동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의 남자직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추진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여성분들이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성 직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남성 직원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온지 몇 개월이 안돼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인사를 하기 전에 각 동사무소나 그런데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온지 3개월 만에 직원이 갑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현황파악을 하고, 언제 전근이 왔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전출을 다시 보내든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사무소 하고 면사무소 인원이 130명인데, 지금 여자 하고 남자 구성 비율을 보면 여자가 52%이고 남자가 48%입니다. 본청에서 자원을 주면 저희가 그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읍·면·동에 남자직원을 거의 맞춰주고 있습니다. 실상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52% 대 48%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이렇게 배분이 돼 있느냐가 문제지요.

동사무소는 남자직원이 5명 정도로 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간부직원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간부직원을 포함해서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동에 있는 인원이 지금 얼마씩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다 해서 80명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몇 명 나가 있습니까?

남자가 37명입니다.

우리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이 느끼는 어려움인데, 동사무소에 여성비율이 본청보다 많은 것은, 결원이 생기면 동사무소에 먼저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다음에 시험결과가 여성합격율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우리시 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무원 조직의 똑같은 어려움이라,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동별로 비율을 서로 근소하게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문제이기 때문에 직급도 따져봐야 되고 또 거주지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이러다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많은 동도 있고 조금 모자란 동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한 부분은 총무국 할 때도 충분하게 논의가 됐던 얘기고 이해를 합니다. 어떤 직원들이 왔다가 3개월도 안되고 6개월도 안되고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전출을 나간다는 것은 인사관계의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16페이지,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을 28회 1,092명 했는데, 28회를 했다고 하면 한 달에 세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민원실이 약간 경직된 상태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만 하고 있는 겁니까? 각 동에 있는 분들도 전부 다 민원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동장님이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민원종합처리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간부공무원들이 다른 동사무소를 가도 인사를 하는 공무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직위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다른 동사무소를 들어가는 데도 직원들이 보는 둥 마는 둥, 먼 산에 개 지나가는 식으로 쳐다본다는 그런 말까지 들릴 정도면.. 친절해 가지고 욕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중에 간부공무원 얼굴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사람이 들어가면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구분하지 말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친절교육이 부족한 면도 있고, 또 굳이 변명하자면 간부공무원 얼굴을 모르는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자결재다 보니까, 같은 출장소에 있어도 다른 과 직원이 다른 과 과장한테 협조를 받으러 가는 것도 없고, 또 과장한테 직접 결재를 받는 것도 드물고 해서.. 우리 청내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은 알지만, 동사무소에 가면 제 얼굴도 모르는 직원이 많고 과장 얼굴도 모르는 직원이 많아서 그런 문제는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간부공무원이 또 일부 책임이 있어요. 들어가면 “나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든지 해야지, 직원이 얼굴을 몰라서 인사를 안한 것을 문제로 삼는 것도 좀.. 하여튼 친절교육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 자체도.. 이것은 제3차가 아니라 제4차 서비스업이라고 봐야 될 정도인데, 그런 면에서 결여가 온다면 가장 근본에서 결여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장님께서 인사관계로 인해서, 여성의 비율이 동사무소 쪽에서 높아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문제라기 보다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면· 동의 행사가 많다보니까, 각종 단체에서 주간하는 행사에도 면· 동의 직원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기를 나르는 문제가 좀 있고, 다음에 폭우라든지.. 비상발생 시에,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야 여성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현장에서 체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동장·면장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은 그럴 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닌데, 면·동에서 행사 때 체력적으로 또 여성이 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떤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항상 여성을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여성과장님들이 솔선수범하셔서 여성분들을 잘 리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이 와서 환영받는 그런 시대가 돼야지, 여성이 오면 어려움이 있고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고 평등사회가 와야 되는 거지, 우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남성분들하고 경쟁을 할 때는 설 자리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교육들을 시키셔서..

출장소와 동의 인력을 배분할 때 최소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나 본청처럼 현장에 직접 나갈 일이 적은 부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면·동장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청북면의 어떤 계장님은 장화를 신고, 비가 오면 우비를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장들이 김장할 때 같이 옷을 입고 움직여 주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민원종합처리과장으로 오고 나서의 일인데, 여성이 산후휴가를 3개월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육아문제 때문에 여성이 휴직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청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자치부나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낼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지, 사실 여성이라고 해서 못한다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액젖도 20㎏짜리를 두 개씩 날랐고 또 행사 있을 때 짐도 충분히 나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성을 나약하지 보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22쪽 지방세수 목표, 올해 추진실적이 980억인가요? 목표액 대비 86.3%를 징수했어요?

세수라는 게 작년도 하고..

목표액 대비 %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목표액대비가, 징수가 약간 떨어지는 이유가,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영하고 스위첸이 12월에 준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영을 받고 있고, 스위첸이 되게 되면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 똑같은 시기와 비교해 보면 10% 이상 차이가 나요.

같은 시기를 비교하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가 상반기에 많았으면 상반기에 실적이 올라가고, 또 하반기에 입주가 많으면 상반기에는 떨어졌다 나중에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년간 목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부영아파트는 시기가 하반기에요?

분양으로 전환이 되고 또 송북동 스위첸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목표는 넘을 것 같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글씨가 하나도 안 틀리고, 어떻게 세정과장님이 이렇게 해 오셨어요?

세부업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맨날 반복되는 사무입니다. 단지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친절·성실한 민원처리로 지방세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 이것은 언제나 항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나 하지요.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는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세수발굴이라든가, 징수라든가, 미징수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거라든가, 작년보다는 올해 업무추진이 변하는 게 있어야지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올해 목표, 작년 목표, 이런 목표보다도.. 지금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열된 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체납세를 작년보다 더 조금 받았으면, “왜 조금 받았냐?”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열된 것은..

최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는 뭔가 개선되거나 창의적인 시책이 나왔어야 되지 않냐? 그런 지적으로 생각하고 2007년도 보고서에는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세가 작년보다 좀 늘었나요? 많이는 안 늘었지요?

네. 재산세 과표가 올라가는 바람에 조금 늘었습니다.

16억~17억 정도 늘었나 봐요?

네, 김성환 위원님

27페이지, 보육시설장 전문교육 하고 보육교사 보육실기교육, 이것이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중복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본청하고 서로 협조를 하셔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원장님들이나 시설장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늦게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본청에서 하고 또 송출에서 연락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어떤 때는 본청에서 받는 것으로서 대치가 되는 건데, 안출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송출에는 몇 년 전부터 실시를 하다 보니까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이름만 써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못하는 것을 송출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연계시켜서 협조해 가지고 분산하는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교육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 시설장이라든가 교사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송탄출장소에서 출장소 관내에 있는 보육교사나 시설장을 대상으로 해서 북부문예회관에서 교육을 하면서 “남부나 서부지역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와서 듣고 싶은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주관을 하지 않고 시청에 있는 보육시설 평택시연합회에서 주관이 돼서 평택남부지역에서 교육을 하면서 북부나 서부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해서 시에서 주관을 하는 교육입니다.

그럼 통일이 된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지방세가 86% 되는데, 목표액을 조정하셨는데 103억 정도 조정하신 거지요?

여기의 조정액이라는 것은 부과액을 말하는 겁니다. 고지서가 나간..

아직 안나간 게 있는 겁니까?

목표액은 우리가 연간 얼마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조정액은 실지 세금을 부과한 거거든요. 징수결정액이거든요.

이게 103억까지 차이 날 정도로 오차가 많습니까? 목표액 대 조정액이 103억 정도 되는데, 계획을 잡을 때 103억 정도나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잡으시냐고요?

이것은 중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지 연말이 되면 이것을 넘거든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 86%가 연말까지 가면 목표액이 96% 정도 달성이 됩니까?

100%가 넘습니다.

앞으로 징수될 게 1,147억 정도 됩니다.

혹시 업무를 보시면서 농협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내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쫓으면 우선 시민들이 불편하고요, 거기 세무과에 온 민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출장소 내의 다른 과에 왔던 민원인이, 온 김에 은행을 겸해서 오는 민원인이 많아요. 물론 밖에서도 들어오지만..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시끄러워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옆으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소장님, 구상 좀 해 보시죠. 제가 보기에도 업무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옆에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에, 사회과에서 신장1동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했는데 누가 착안을 하신 겁니까?

신장1동 어린이놀이터는 위원님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도 추경에 10억 예산을 받아서, 작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금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누가 착안을 하셨냐고요?

주민들이 필요성도 느끼고 또 여러 소에서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착안을 잘 하신 것 같고, 신장1동은 얘들이 놀만한 공간도 없고 그런데, 위치선정에서부터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조금 좁은 것 같고, 제가 두 번 방문해 봤는데 청소상태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교통봉사대라는 게 있는데 월1회~2회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가서 도배를 해 주고, 장판도 해 주고, 문짝도 고쳐주고, 지붕이 세면 지붕도 고쳐주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장판하고 지물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송북동 소재 신흥지물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몸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절반이상이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더라고요. 개인택시도 있고 아니면 그냥 택시운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표창관계가, 개인택시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네, 도움이 됩니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봉사활동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 보다는 1년에 한 번씩 도지사 표창이든 시장 표창이든 하나씩 소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체를 제가 피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 표창을 주는 것도 제가 안하려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숨은 활동을 하시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챙겨주시면 그 사람들 사기 에 많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특히 택시기사에 대한 표창장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표창기준이라든지 이게 좀 엄격해요. 상대성이 또 있고 해서...

이 분들이 표창을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반인처럼 수시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그 단체가 최초에 시작할 때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했는데, 지금은 반반 되는 것 같아요. 운전 안하시는 분들도 가입을 하다 보니까, 잘 검토하셔서..

단체에 주는 것은 가능한데, 개인은..

단체표창이라도 한 번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5페이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조성, 관내 기업체, 단체, 독지가와 일대일결연을 주선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관내에 있는 차상위계층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명단하고, 어느 기업체에서 매월 얼마씩 주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업체 하고 대상자들한테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실적이 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지원을 받다가 중간에 기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끊기는 사람들을 체크하고 있다가, 다시 다른 기업체나 새로운 독지가가 나타나면 연결을 시켜주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원가구가 73가구에 122명이네요?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경제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또 정적인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심성도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발전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차양막 설치공사에 14억이 확보돼서 하는 것처럼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계획은 무슨 계획입니까?

말씀 그대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확보액 14억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용역비랄지 보상비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확보된 것은 국비가 5억이 들어가 있고 도비가 8억1,000만원, 시비가 9,000만원이 포함돼서 14억이 확보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도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와서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얘기하신 것도 있고 건설도시국 쪽에서 국장님이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했거든요. 그 때 참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억 용역을 들여서 대단위 지구지정서부터 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위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용역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겹치는 사업은 아닙니까?

겹치는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에 맞춰서 용역설계에서 이대로 도로복구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인데 그 취지가 가장 열악한, 1차적으로 추진 완료된 것이 서정리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시장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동안의 대형마켓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재래시장을 더 활성화 시키고 소비자들을 여기는 K-55쇼핑몰과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배후상가를 갔다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측면에서는 39억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다른 타사업과 연계는 없고 다만 향후에 기지주변 정비사업이 있을 시에 다시금 연계가 될지 아니면 제휴가 될지 그때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역 말씀하신 부분은 재래시장 전체를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도로가 있는데 주민들이 포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부 사유지입니다. 포장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서 보상을 주고 포장을 하기 위한 절차에 필요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동의 를 80%이상 받아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 동의 받는 노력을 주민들과 출장소와 해서 현재 83%주민 동의 를 서면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주어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지은 다음에 보상한 다음에 포장하는 사업비가 보상비가 약18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억 용역공사가 꼭 중앙시장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된 거지만 전반적으로 도로도 계획이 될 것이고 지구지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때 중복되어서 헛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받아서 도로개설하고 포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쪽 시장지역주민 의견은 재개 발추진지역으로 지정돼서 사업을 하더라도 재래시장 지역만큼은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내는 것이 중앙시장 앞에 중앙도로 그것을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사유지로 비포장도로가 시장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포장 내지는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로데오거리는 크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변경 안 될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밑에 북쪽으로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골목으로 붙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이런데는 용역설계 의뢰하면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 사업변경은 없고요.

1월에 용역 준다고 하는데 용역설계 한두 달 있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쓸데없는 투자가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현 상황 도로를 그냥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포장할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더라도...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지역 신장동 쪽의 주민들이 가스 때문에 출장소장님한테 찾아왔지요. 그런데 사유지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 아시지요? 그것은 시에서 못삽니까?

시장 땅도 그냥 살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보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하고는 틀린 것이 현재로는 시에서 보상주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한군데 보상주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날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도 답답하고 저희도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사유지 보상해서 도시계획 잡혀 있으니까 지금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변경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0억 용역공사가 끝나면 도로라든지 지구지정 등 여러 가지 틀려질 거라고 보거든요.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쓸데없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겨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독적인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물론 현재는 그렇지요. 하시는 말씀이 틀리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 받는 과정에 도시계획 관리부서의 심의를 받아서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부 검토가 돼가지고 나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돼서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차양막설치공사에서 산업건설쪽에서 임승근 위원님이 통복시장인가요. 그 쪽이 엄청 지적받는 것 같은데 우리도 지적받지 않도록 사업설계를 철저히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시설이든 여러 가지측면에서요.

통복시장은 차양막이 어두워서, 서정리 시장 할 때는 통복시장의 문제점을 반영해서 그렇게 서정리 시장 차양막 설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송북동에 있는 화물주차장은 송탄출장소 소관이 아닌가요?

현재 그것을 저희 본청에서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셨지요?

본청에서 추진한 겁니다.

아니, 처음에요. 토지보상 세우고 할 때 송출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통행정과에 넘겨 준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서 저희가 인수받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쎄 송탄출장소에서 송북동에 있는 화물주차장을 추진하다가 교통행정과로 넘겨서 다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업무를 하셨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이라 출장소에서 집행이 안 돼서 본청에서...

그런 법적인 게 있으면서 그 업무를 왜 출장소에서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화물주차장을 송탄출장소에서 다시 받습니까?

저희 관내에서 소재 해 있고...

관내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송탄출장소에서 화물주차장을 추진하신 거예요. 하시다가 교통행정과에 넘긴 많은 예산낭비가 됐어요. 지금 관내에 있으니까 송출에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다시 인수받으시는 건가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상 본청에서 출장소로 관리전환 시키려고...

화물주차장이라는 것은 화물차는 그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굳이 화물주차장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추진을 하려다가 이제 교통특별회계는 저희 출장소에서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추진했던 거예요.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넘겼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역 관내 거고 관리상 송출에서 필요하니까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 법적인 문제나 예산문제나 충분히 감지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런 바람에 예산낭비도 엄청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많았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히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중앙시장환경개선에서 김태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협의 안 되는 토지가 있어서 못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협의해서 결정합니까?

협의가 아니고 동의 를 80%이상 받아야,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 결정을 새로 받으려니까 80%이상 주민 동의 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동의 안 받고 하셨잖아요. 주차장 이런 경우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이 있고 주민대상관할 토지에 80%이상 동의 를 받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주민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할 때 까지는 77%만 확보됐기 때문에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몇 분 더 동의 돼서 현재는 83% 동의 가 된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재래시장이 많이 낙후돼서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예산지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시설결정에 대해서 도로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30페이지에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리단위는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시내는 매일 수거를 하고 성상에 따라서 대형폐기물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고 면단위도 지역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수거도 대부분 도시 중심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리단위는 거의 사각지대입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과태료가 56건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리단위에 사는 사람들이 한번도 쓰레기를 불법투기 했다고 해서 걸리거나 벌금을 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 깨끗한 자연환경 하고 있는데 가장 자연과 밀접하게 사는 부락에서 이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거의 개인으로 집에 소각장이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밭 내지는 뜰 안에 전부 소각을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근처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이라든지요. 그것이 썩거나 하면 다행인데 비닐이나 플라스틱 아니면 은박지 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전부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몽을 하시던가 이장님을 통해서 자꾸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살고 있지만 쓰레기를 어디다 버립니까? 하고 물으면 주민들이 거의 모른다고 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면 지역은 저희가 수거업체가 평안이고 시내 동지역은 평애미화사입니다. 면지역의 특히 자연부락단위에 수거가 될 폐기물 쓰레기는 발생이 되면 저희가 깔끔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게 비밀리에 이루지기 때문에 참 힘든 겁니다. 인원도 적고요. 그래서 일일이 못하실거라 생각이 되고 이장님들 이장회의라든지 단체장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면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락별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장님이 약간의 보수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자기 부락에서 그런 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장님 자체가 당신만 면사무소를 다니지 사실 부락에서 월례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시키거나 조금 걷고 나누어 주고 할 때만 개인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마을단위로 해서 잘 하는 부락에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 많은 부락을 어떻게 감독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축산폐수에서 물어보겠는데 농촌지역에는 축사가 주택가에 근접해 있는 것이 많은데 악취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동네에서 축산업을 하고 계신데 주변의 눈치를 보고 주변사람들이 이웃사촌들이라 인정상 얘기를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도나 타지역으로 근처에 있는 농지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계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오염원인자 축산농가로 하여금 지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는 오분법에 의한 규정대로 우선 분뇨라든지 냄새가 안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우선 기존의 축산농가들이 새로 들어온 특히 아파트가 새로 생긴다든지 인근의 새로운 주거공간이 밀집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지도를 하다가 권유를 하지요.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덜 수 있으니까 이전을 할 수 있게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축산농이 운영을 못할 정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냄새가 덜 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들도 주거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높아져서 냄새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영세하시고 본업이라 그런 것을 안 하면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도 농가들이 주택가에서 떨어진 농지 지금 또 하다보면 농지에는 잘 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건만 웬만하면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많이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역경제과의 중앙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인데 송탄북부에 보면 서정리 시장 있고 아침시장 저녁시장해서 중앙시장하고 송북시장인데 중앙시장의 차양막설치가 39억 정도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옆의 쇼핑몰과 그쪽과 연계가 안돼서 서로 네탓 내탓 하거든요. 지금 차광막도 참 중요하다고 보지만 쇼핑몰하고 중앙시장과 연결되는 길이 단절이 됐습니다. 이런 게 먼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중앙시장하고 송북시장과 거리로 따진다면 굉장히 근접합니다. 둘을 어떻게 보면 송북시장과 중앙시장과 교분을 해서 크게 밑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까?

이 사항은 현재로서는 지금 단위시장별로 개설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우선 단위시장별로 일차 정비를 해 나가면서 나중에 이 사항은 본청과 협의를 거쳐서 논의되어야할 사항으로 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중앙시장은 중앙시장만 생각을 할 거고 쇼핑몰은 쇼핑몰대로만 생각을 하고 송북시장은 송북시장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크게 봐서 시장이 그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와서 그것을 처리해 달라고 재래시장 상인들 난리치는데 경쟁력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렇게 양분돼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느끼는 사항이고 시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어떠한 단위시장을 밑그림을 저희가 추진하기는, 물론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게...

39억이란 게 작지 않은 돈입니다. 한 번 해 놓으면 재래시장은 그냥 존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크게 봐서 지금 저희들도 3개시군 통합되면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서 통합이 안 되는데 이런 근접하게 있는 것까지 안 되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실 때 여기서도 해 달라면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같은 주민들인데요.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씩 넓게 보셔서 제가 볼 때는 길이 먼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광막도 중요하지만 거기 앞서서 대행할 수 있는 길이 안 된데다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해 줘도 여기 사는 사람이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시장은 사업명이 차양막 설치공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차양막 설치공사는 극히 일부분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예산이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보상액이 18억이고 시설비 들어가고 일부는 차양막 설치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대형할인점으로 인한 자기네들 위기의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방향으로 재래시장을 개량해야만 경쟁력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막상 그것을 관에서 유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나서지 않아서 시장님 지시로 벌써 2년 전부터 각 재래시장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막상 당사자들이 알면서도 참여하는 데는 머뭇거리고 있어서 우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양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나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때 볼 때는 삼보데파트 앞에 길 쭉 대다가 넓어지다가 정문 앞에서 건물 2개정도 해서 단절된 길이 있지요?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거기까지는 현재 저희가 사업 범주 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개통을 시키려고 하다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가운데를 통과해서 제일 큰 길인데 조속하게 그런 것부터 선행을, 다음 번에 예산하실 때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중앙시장도시계획시설이 11월말까지 83% 동의 를 받으셨다고 했지요?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토지보상비 우선확보 건의를 드린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아마 건설도시과쪽에서 할거고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국쪽에 동의 를 구해야 할 겁니다. 그랬을 때는 현안사항인 만큼 한 쪽 하고 결정이 된 다음에 기다리지 말고 가능하다고 송탄출장소에서 판단이 된다면 동시다발적으로 현안사항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물론 토지보상비를 협의를 해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시설도로는 도시건설국과를 협의를 했을 때 각 과에서 자기가 맡는, 총무과에서는 기획재정국하고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건설국과 같이 동시적으로 해서 현안사항인 만큼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충혼탑 입구 25면 입구에 공안지에 시유지 임시주차장을 했는데 25면에 있던 차종에서 화재사건 사고 난 적 있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열대가 사고가 났었는데 전체 다 형사건이 개입이 되어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의뢰 한 결과 범인은 못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대마저 있던 것을 치웠습니다. 9대는 자진처리를 했고 나머지 한 대가 남았는데 한 대는 저희가 공원 뒤쪽으로 일단 옮겨놨습니다.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이 모자라는 답니다. 화제가 났던 이유도 저녁에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어떤 친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담배를 핀다거나 사람들끼리 모여서 안 좋은 행위를 하다보니까 화제가 났다고 봅니다.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대책으로 어떤 제반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난 후에 보안등을 설치를 했고 나머지도 시설도 필요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먼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같은 경우는 차고지증명, 아까 유해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영업허가가 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송탄출장소 관내에 보면 틀림없이 차고지 증명이, 따로 가서 그 차가 저녁에는 세워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도로가에 세워져 있어요. 더 큰 문제는 2차선 도로에 한 쪽 면에 소형차들이 서 있으면 양방향에 교차가 됩니다. 대형차나 덤프트럭이나 버스가 서면 교차가 안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저녁에 해서 계고조치를 한다든지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가 교차가 되려면 그 차 때문에 서 있다고 교차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 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12월에 집중적으로, 화물차는 반드시 차고지에 박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화물차들이 도로변에 박차를 하는 바람에 교통에 상당히 소통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청과 저희와 집중단속을 야간에 실시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화물박차는 더더구나 과태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화물주차 하는 차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요. 불법쓰레기 보니까 플랜카드로 주위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라고 써 붙인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적은 경비를 갖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심을 건드리는 문구 같아서 보면서도 버리는 사람도 그것을 봤을 때 한번 더 생각하고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출장소 앞이나 어디나 번화가를 보면 많은 불법광고물이 뿌려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안 이 200만원밖에 벌금을 못 물리기 때문에 또 나중에 물리다 보면 사행업주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대안 이 안선다고 하는데 지금 북부 관내에서 봤을 때는 대리운전이 가장 많은 불법광고물이 뿌려지는 것으로 아는데 대리운전하는 분들이 전부 모여 계시는 데가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 전부 있습니다. 풍년정 앞에 고궁갈비 앞에 외환은행 앞에 그리고 외양간 앞에 전부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 있는데 가장 많이 뿌려지는 대리운전 광고에 대해서 그 번호를 그 분들이 조사를 해보면 6군데인가 그 분들이 뿌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 그 분들이 외환은행 앞에 있다고 하면 반대편이 신한은행일겁니다. 신한은행 앞에다가 플랜카드로 대리운전 몇 번 몇번은 불법광고를 뿌렸으니까 시민들 타지 맙시다. 라는 플랜카드를 걸어 놓아두면 좋겠습니다. 제시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도 뿌리는 것을 자제하지 않을까 대책이 안 나오니까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보는데요.

청소를 하면 제일 힘든 것이 광고 전단지거든요. 초저녁에 뿌려지고 밤에 뿌려지면서 습기가 먹고 비에 맞고 해서 아침에 힘든데 그에 관련된 광고법을 강화해서 과태료를 엄하게 몇 십배 더 부과를 하는 것을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에서 중앙차원에서 법이 엄하게 강화가 될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전단을 무단 무작위로 살포하는 것을 자체하는 측면에서 교통과와 해서 눈에 거슬리지 않고 아담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문안을 준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법을 알고 법을 이용을 한다고 밖에요. 그럴 때는 법을 이용을 하는 만큼 그 분들한테 큰 데미지가 가해지면 자제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상위법이 언제 고쳐지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위법 고쳐지기를 바라고만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특수시책에, 관내학교 주변 밝은 길 만들기 사업, 학교 안에다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학교 안에 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학교주변의 도시계획도로를 좀 더 밝게 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밑에 기대효과에, 교내체육시설 이용 시 밝은 보행환경 조성...

학교운동장 바깥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밝게 해 주면, 운동장 내에도 조도가 좀 높아지지 않느냐? 야간에, 학교 안에는 우리 가로등시설을 안하지만 학교 내에도 비춰지니까, 학교 안에서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보행등이 얕기 때문에, 또 숲이 울창하기 때문에 불빛이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것은, 면단위 같은 데도 학교운동시설이 많지 않고 공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학교 자체에서는 본관건물 위주로만 불이 있고 외곽 쪽으로는 불이 없어서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것을 밖에다 높이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 방안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기둥을 학교 쪽으로 하나 하고 바깥쪽으로 하나 해서 양쪽으로 하거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운동장 밖에다 해 가지고.. 그것은 할 수 있어요?

네, 김태환 위원님

녹지과장님, 성불사 앞쪽에 체육시설이 간단하게 한 게 있는데 베드민턴장 인가요?

베드민턴장 형식으로 해 놨는데 족구장도 있고 다목적으로 조성한 겁니다.

거기에 한 면하고 또 한 면이 높이가 30㎝ 차이가 나요. 그 가운데도 흙이 흘러내릴까봐 말뚝을 박아가지고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운동하다가 크게 다칠 것 같아요. 사업비를 좀 들이시더라도 노면을 맞추세요. 그리고 말뚝을 다 뽑아버리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지를 보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58페이지 산림녹지과, 불법광고물 봉사활동 인증제 실시, 봉사활동을 보면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홍보를 학교자체에다 했습니까?

학교에 다 했습니다. 거기서 선생님들이 다 얘기를 하고 해서, 학생들도 참여하고,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하니까 학부형도 참여하는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 시간제봉사활동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가끔 동사무소를 보면 왔다가 일거리가 없다고 가고, 솔직히 그 친구들은 자기가 진정으로 봉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의무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는지 몰라도, 집행부 쪽에서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지 않으면 그 친구들이 어디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데가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우체국에 가서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우체국에서도 일이 더뎌진다고 자꾸 사람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 고장에서 자라는 얘들이 집행부한테 좋은 선입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에도 하고, 또 내년도에 읍·면·동도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55페이지, 쾌적한 공원·녹지관리, 추진실적을 보면 계절별 꽃 식재에 1억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20개소에 계절별 꽃을 심는데 드는 돈 같고요. 다음에 세 번째에 보면, 나무를 심는 게 6,500만원 정도 밖에 예산이 안 들었거든요? 나무는 심는 것은 나무가 죽을 때까지 잘만 관리하면 영구적이지만, 꽃은 물론 아름답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모성인데.. 일회용적인 것 보다는 긴 안목을 보고 나무를 좀 많이 심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국·도변에 어울리는 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꽃도 아름답게 심기는 심되, 녹지를 조금 더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꽃을 좀 심는 식으로 한다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수고도 덜 되실 것 같으니까, 나무를 심는 쪽으로 예산을 더 늘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이충분수공원이 있습니다만, 분수를 떠나서 그늘이 상당히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수목식재에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60쪽부터 7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43쪽, 수월암리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가 128억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는 58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128억..

보상비가 58억에서 128억으로 2배가 늘어났어요? 처음에 기본설계에 지장물조사 하고 지가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2004년도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시가, 공시지가를 가지고, 보상비를 기준시가의 몇 %씩 해서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2005년도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의 몇 배가 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기본조사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8십 몇 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8억,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업비 추정단계에서 저희들이..

그것도 어느 정도지... 10억이 나갈 게 11억이 나간다든가 9억 5,000만원이 나가면 이해가 되지만 두 배로 한다고 하면, 어느 공무원을 신뢰를 해야 합니까? 전체금액이 50억도 안되는 돈이 128억이 들어가니까 기초조사도 하고 실시용역도 줘서 다 했을 건데, 어떻게 인정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라야지 인정을 하지, 금액이 2배라면, 과장님은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송출에 근무하시는 건설과 직원 분들을 시민이 어떻게 믿어요? 정말 말이 안되네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인근 지가가 상당히 오른 게 사실이고요.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지가가 평균적으로 73% 오른 것으로..

그 시점에 조사도 하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조사한 시간하고 1년 차이도 안 나는데, 그리고 땅값이 금방 10만원 가던 게 200만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배 차이가 난다고 하면, 과장님도 이해가 안가지요? 이해가 가세요? 작년에도 88억에 한다고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40억이 더 늘은 것 아니에요. 지금 다 마무리 못하고 몇 백 M 남았지요?

내년도에 마무리할 것 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총사업비 변경을 128억으로 한 겁니다.

내년에 40억 들여서 마무리 할 거예요? 예산서에 올렸어요?

이 사업이 도비지원을 전제로 추진된 사업이라 시비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사업비를 도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이렇게 건의가 돼서, 아마 나머지 잔여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됐어요? 안됐어요?

도나 저희 입장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이 아직 심의가 안됐으니까요.

올해 우리 것은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거기에다 올렸어요?

우리 시 것은 우리 자체예산인데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가 아직 결정이 안돼서 안 올라왔지요? 그러면 내년에 완공 못하는 거지요. 약 40억 써야 될 것 같은데..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서탄면 수월암리가 어디에요? 무슨 대단한 도로인가요?

화성하고 경계지점인데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도로가 3M~4M 포장도로거든요. 추레라 이런 것들이,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가가 올라서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도비에서 주는 돈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충당한 것 아니에요?

총사업비 128억 중에, 도비가 76억, 시비 51억으로..

올해 한 것까지만?

도비가 52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4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도비 24억, 시비 9억 8,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 중에 도비는 더 업 시켜서, 도비는 더 안주고 정해진 금액을 준 것이고, 처음에 오십 몇 억이면 할 것을 128억에 하니까 지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비로 다 충당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2005년도에 지원받은 게 도비 20억이고..

땅 값이 오르고 해서 보상해서 물어준 돈은 전부 시비로 충당한 것 아니에요? 도비는 더 안주니까, 그렇지요?

도비도 변경조정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도비로 52억 8,000만원을 지원받았고..

76억 8,000만원이니까, 20억 더 받았지요? 나머지 40억은 우리 시비로 댄 것 아니에요. 처음에 계획한 것 보다 금액이 오른 지분에 대한 것만 우리시가 그렇게 많이 물어낸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올해 이것을 다 마무리 못 짓고 또 내후년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지가 보상은 다 해줬어요?

일부가 안됐습니다.

안해 주고 또 땅 값이 오르면..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먼저 마무리를 지어야지! 엉뚱하게 내년도에 새로 길을 내고 한다고 해서 올라온 게 많단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우려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33억입니다. 우리가 시비를 거기에 들여서 계속 늘어나는 사업비를 충당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계가 지났지요.

지금 그런 우려와 걱정을 저희도 같이 하면서 “잔여사업비를 다 도비로 지원해 주면 안되냐?” 접촉을 해 왔습니다. 잔여사업비도 전체를 우리 시비에 의존하지 않고 도비로 확보해 주는 걸로..

애당초에 도비를 이렇게 안준다고 했으면 이 공사계획을 안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시가 마무리를 짓거나 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시민의 돈 사십 몇 억이 죽은 것 아니냐고요! 엉뚱하게 도에서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사업을 벌려 놔 가지고, 지금 3년, 4년이 가다 보니까.. 그냥 죽어있는 돈 아니냐고요! 죽은 돈 몇 십억으로 다른 것을 했었어야지요. 지금도 마무리가 안됐고,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도 모르는 거고, 땅값은 보상 안된 게 있어서 나중에 지가가 오르면 더 물어줘야 되는데 물어주는 것은 다 시비로 안아야 되고.. 이런 것은 행정의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올해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에요? 31억 9,600만원이에요? 감사자료에는 더 됐잖아요. 여기는 31억 9,600만원 집행했다고 왔는데 감사자료에는 안 그랬잖아요?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그것은 공사비이고요. 전체사업비 총괄은 앞의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금년에는 65억 8,600만원에서 도비가 32억 86,00만원이 지원됐고요. 시비가 자체투자된 것은 28억 600만원이 예산확보가 돼서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공사집행실적(2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사업비는 50억 2,969만 3,000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안 맞잖아요? 시비·도비 합해서 60억이라고 써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55억이라고 써 놨어요.

나머지는 보상비라든가 이런 데 투입될 수 있으니까요.

기 투입된 것 아니에요. 2006년 투자가 32억 8,000만원 하고 28억 6,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60억이잖아요. 여기에는 사업비로 쓴 게 50억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어디로 갔어요?

거기에 표시된 금액은 금년도 예산에 대한 관급비 하고 도급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집행실적이니까?

네. 62억 8,600만원에는 보상비도 있을 수 있고, 또 기타..

보상비는 집행실적에 안 들어가요?

네. 그것은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큰 문제에요. 그때 당시에 도에서 돈 몇 십억을 안준다고 했으면 이런 계획을 안했을 거라고요. 자기들은 몇 십억 차이 나는 것을 하나도 안 물고 우리 시비가 엉뚱하게, 공돈 사십 몇 억을 그냥 버린 것 아니냐고요.

저희도 “시비로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도비를 마저 다 지원을 해줘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다오.” 하는 차원에서..

내가 볼 때는, 물론 수월암리가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보다 더 체증이 많고 더 먼저 해야 될 그런 도로가 평택시내에 많아요. 송탄도 많고.. 그런 데를 먼저 연결해서 했었어야지요. 이것 누가 압력을 넣어서 한 것 같은데요? 누군가 얘기를 해 봐요. 공개를 한 번 해 보게...

저 역시 작년에 이 사업을 인수를 받아 가지고..

작년에 보직을 이쪽으로 와서 잘 모른다?

사업을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송탄시내나 평택시내나 안중시내나 거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우선순위로 따지면,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비를 몇 푼 받아오는 걸로 작업을 해 가지고 왔나본데, 그 사람이 누구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임도지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사업에 역점을 둬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더 급한 데가 있으니까 아니라고 했어야지요.

수월암리가 공장이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에요. 도로가 좁아서 물류차량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서 기업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차원에서 도비가 60대 40으로 지원된 거예요. 당초에 사업비 추정이 정확하게 안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가가 급등하는 것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예측을 못했다는 것도 변명이고 말이 안되는 거예요.

어쨌든 당초에 추정한 게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소장님 밤 11시까지 이것 공부하느라고 책을 보고 하시는 바람에, 내가 마음이 감탄돼서 지금 더 심하게 안하는 거예요. 과장님들, 소장님을 잘 보필하시고, 이렇게 잘못돼 있는 것 같으면 행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반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1,000만원도 많은데 돈을 50억씩, 60억씩 공돈을 버렸다고 하면, 시민이 용서해요?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로개설사업 중 공사중지 및 설계현황, 보조자료로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 중지사유만 13가지가 올라왔는데 중지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주 이설공법 변경협의, 미보상토지 수용재결절차 이행,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매설공사 시행협의, 동절기 공사중지, 손실보상 협의지연, 가로등설치 민원에 따라 도로공사와 연계추진을 위한 공사중지, 송탄초등학교 울타리 설치 건의에 따른 협의, 지장건축물 철거에 따른 인접건물 방수 및 보강공법 검토, 지장전주 이설지원, 분묘이장에 따른 민원협의지연, 호환공 설치, 보상 미협의대상 토지수용 재결신청, 공사시점부 농촌공사 시설물용수로 이설협의, 지금 공사중지로 해당할 수 있는 사업은 13건 중에서 동절기 공사중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게, 공사중지일이 2005년 12월 21일인데, 설계변경일이 2006년 5월 24일이고 준공이 6월 7일날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 건설을 맡기겠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 도로 건설한 게 2006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20건을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20건 중에서 13건이라면 65%~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이래 가지고 설계변경 되고, 공사중지 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현장파악을 제대로 하고 실시설계를 잘 해 가지고 공사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1일 평택시 안중출장소소관 김청래. (선서문 전달)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김청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안중출장소의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김재균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제왕 총무과장입니다.(인사) 최윤수 세무과장입니다.(인사) 안교만 사회산업과장입니다.(인사) 신종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인사) 김만회 건설도시과장입니다.(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쪽부터 25쪽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및 신뢰행정구현을 위해서 그동안의 시민감동 봉사행정실천, 현장행정 강화를 통한 실내행정구현,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시정참여 등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민원처리 안내를 위한 문자메세지 1,587건, 행정정보공개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 79건, 민원실환경개선 등을 중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기관단체장 및 주민과의 간담회를 23회 추진했고 간부공무원 현장방문 대화를 31회에 걸쳐서 234명과 추진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기동봉사대를 운영해서 1,391건에 여러 가지 생활민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방학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대를 운영해서 251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민정보화교육이라든지 외국어교육 추진이라든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정보화교육을 3개 과정에 389명을 교육을 실시했고 다기능정보 이용시설제공으로 5,334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외국어 교육은 영어 초중급반, 일어 초중급반 중국어반 등을 안중도서관과 협의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실적 및 허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정기실태조사라든지 수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의 정기분 조사는 2005년 8월 1일부터 금년7월31일까지 1,433건의 2,514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조사내용은 취득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미 매매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수시조사는 685건에 786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시설 주로 근생 입니다마는 본인이용 여부 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토지이용계획 착수시기 및 안내 또 과태료 처분예정통지 등을 135건에 걸쳐서 실시했고 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검토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수시분은 75건에 2억1,677만4,000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 효율적인 부동산중개업 관리를 위해서 중개업소가 안출관할에 237개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분기에 1회씩 단속해서 주요 단속내용은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행위라든지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행위라든지 각종 게시의무 위반이나 중개업자의 의무불이행 등을 조사해서 등록취소1건, 업무정지 7건, 고발을 1건씩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12만9,967필지를 조사를 해서 그동안의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지가조정을 한 것이 564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향이 2필지 하향이 81필지 기각이 481필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 가결 정공시는 12만9,967필지를 해서 지가상승률을 보면 전년대비 43.7%가 상승이 됐습니다. 금년도 7월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해서 3,131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지 가결 정 및 공시도 3,131필지를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여건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부동산가격의 안정화 정책 강화로 인해서 거래감소 내지는 내수경기부진 등으로 일부 세목 이, 징수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과표현실화 등으로 세수목표 달성하는 데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0월31일 현재 지방세징수현황은 총992억1,5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이중에 92.5%인 920억9,6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이는 목표액 대비 8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정기분 세목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 또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설추진, 탈루은닉세원의 조사징수, 체납액 징수극대화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산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일선창구를 출장소 및 5개 읍·면에 설치해서 저소득주민 및 홀로 사는 거동불편자,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해서 56개 단체를 알선을 해서 연인원 2,649명에게 쌀, 라면 등 생필품 1억1,700만원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105%가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또 이미용협회안중지구로 하여금 거동불편한 분들한테 이미용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 봉사활동을 강화해서 청북노인요양원에서 각종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토록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관내 보육시설이 5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시설종사자교육 및 간담회를 3회를 실시했고 보육도 총24억8,6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으며 이동건강관리 안전관리회에서 시설 지도점검을 3회, 어린이놀이터 보수 또 앞으로 어린이들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보육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8회에 걸쳐서 5,312만9,000원의 직거래를 했습니다. 주문직거래가 7회, 장터운영은 1회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사업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13개 업체에 37억원에 기업자금지원을 알선해 왔고 또한 기업애로사항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164개 업체 212건을 원스톱서비스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기능 확대를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 왔고 또 취업알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취업알선은 1,179건, 취업정보지 배부4회, 취업정보수시제공, 취업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48개 업체에 취업을 결정한 것은 20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운동 전개를 위해서 생활민원 청소행정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주민평가단을 운영해 왔고 청소환경에 대한 환경교실을 초등학교와 자원봉사와 같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및 일제 야간단속을 3회에 걸쳐서 추진해서 69건, 과태료 735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고 종량제봉투 사용홍보, 포승의 원룸지역에 불법방치된 건설폐기물 정비 등을 16개소에 했고 적체쓰레기를 15개소에 71톤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회용품규제대상 사업장의 지도점검이라든지 학교를 통한 쓰레기분리배출 홍보,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관리, 노면청소차량을 활용한 청소효율제고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살기 좋은 환경도시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그동안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단독정화조 지도점검,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사업장 지도점검, 공공수역관리 및 토양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등을 계획수립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실적은 오수처리시설이 저희가 1,798개소에 그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시설수 26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또 오수처리시설 관리도 230개소에 수질검사 의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단독정화조 지도점검 사항은 단독정화조 4,285개소에 그 동안 위반시설수 3개소 설치신고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고 또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안내엽서를 5회에 걸쳐 3,599개소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축산배출 지도점검을 위해서 축산배출시설 현황이 34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342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시설 점검은 238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소음측정 및 장비구입 및 소음측정 또 위반사업장 39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공수역관리 및 토양오염배출 시설은 95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57소에 했습니다마는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깨끗하고 품위 있는 음식문화 만들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안중출장소관은의 모범음식점을 37개소에 걸쳐서 실시 해 왔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대상은 1,572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특별친절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유명음식점에 대한 시식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은 1,57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10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허가취소 25건, 영업정지 17건, 시설개소 16건, 시정명령 35건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징금을 1,08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11회,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지도단속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무신고 위생업소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개발사업은 총11건에 18.2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공사추진사항을 보고서에 있는 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사업별 세부추진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2006년도 주요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정비사업은 총11건에 10.082㎞로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사완료가 7건, 공사추진 중에 있는 것이 3건, 보상추진 중에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5,500만원이 되겠고 추진실적은 공사완료가 1건, 보상추진 중에 있는 것이 4건, 설계가 현재 완료돼 있는 것이 4건, 설계완료 돼 있는 것은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에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은 총23건에 사업비가 1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사완료가 13건, 공사추진 중에 있는 것이 9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미착수사업이 포승면 도곡4리 하수도정비공사가 현재 미착수됐는데 그것은 주민사유지에 대한 동의 서 징구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농촌하수도 유휴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건축녹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조성을 위해서 건축허가시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미 있는 건축물을 설치토록 권장 해 오고 있습니다. 건축사들과 간담회시에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불법광고물 사전발생예보 및 미풍양속저해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광고업자와 간담회를 개최를 해왔고 또는 현수막 게시대를 약 6개소에 설치해 왔습니다. 또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고정광고물 52건, 유동광고물 2만835건에 대해서 계고사실 6건, 과태료 150만원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 관리를 위해서 제초작업이나 잔디깎기 등을 포승산업단지 내에 실시해 왔고 어연산업단지 현화택지공원 내에 그동안 철저한 관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관할인 포승산업단지, 어연산업단지, 한산공단, 완충녹지 및 공원관리 면적이 74만2,652㎡로서 평택시 전체의 55%의 공원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초작업 및 잔디깎기를 5회 실시하였으며 30종 2,903본의 공원수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승명지아파트와 원정초교 옆에 쉼터를 2개소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4개소의 공원 내 체육시설물 파고라 등 휴게시설과 공중화장실 등을 보수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민이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아름다운 꽃길조성 가로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꽃길유지관리 조성을 위해서 안중-오성간, 청북- 현덕간, 포승내기삼거리에서 서평택IC간 주요도로변에 야생화, 루드레키아, 철쭉, 장미 등을 식재를 해왔고 안중, 포승, 안중현덕간 꽃길 23㎞와 꽃박스, 가로화단 25개소 유채꽃단지 2만㎡를 유지 및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안중고가에서 평택호간 가로수 137건을 포식을 해서 가로수 관리에 철저히 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산림휴양시설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로 등산로정비가 되겠습니다만 오봉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정자 등 쉼터 1개소와 정자 등 7종에 15개 시설을 설치했고 삼정대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쉼터와 허리돌리기 등 6종에 14조의 운동기구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산불방지를 대책을 위해서 본청과 계획을 같이해서 철저한 산불방지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세무과 소관 6쪽부터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소관 11쪽부터 1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알선정보센터 운영에서 알선하고 결정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알선은 저희가 접수된 사람들을 공장에 소개를 했는데 확정이 안 된 거지요. 알선은 이력서라든지 이런 사항을 소개한거고 확정결정은 취업이 완전히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구직구인 신청한 게 69업체에서 278명인데요. 다음에 취업시켜 달라는 것은 9개 직종에 298명인데 우리 사회과에서 알선한 게 1,179명이나 알선을 했는데 실제로 결정된 것은 207명이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로 한 사람이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하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특기가 있습니까?’ 자세히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쪽의 일을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에 저희가 알선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쓰겠느냐’ 기업체에 의사를 타진합니다. 그러면 몇 군데 기업체 자문을 받아서 쓰겠다고 하면 그 때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기업체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면접을 해주십사 하고 알선해줍니다. 알선인원은 많은 거지요.

그런데 취업률이 알선에 비해서 20% 아닙니까? 20%도 제가 볼 때는 면접결과에서 자기는 임금이 안맞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직장에서 개인의 능력을 봤을 때 고용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안할 수도 있는데 취업률이 알선에 비해서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지금 한참 어려운 시기인데 출장소에서도 좀 더 취업알선에 적극성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업알선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16쪽부터 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12페이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농산물 직거래 추진이 있는데 사실 안중은 보면 한 개의 읍과 4개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금만 나가면 전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장소가 지금 서부국민체육센터 앞인데 농사짓는 사람이 대부분 아파트단지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텐데 그렇다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와서 직거래에서 사기 위해서 오는 것은 없고 보면 과수원을 한다든지 쌀농사를 짓는 사람이 면단위로 가지고 와서 하는데 사실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끼리의 행사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런 것은 적더라고요. 그래서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찾아가는 서비스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1년에 많이 안하더라도 실제로 한다면 도시쪽으로 나와서 한다든가 아니면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추진한다면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의 목적은 농민들의 판로개척도 되지만 일한 보람도 찾고 다음에 한쪽에서는 도시지역의 아파트촌에 계신 분들이 이런 물건이 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지역내 농산물을 팔아주는 그런 애향심도 길러주는 목적에서 사업을 펼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직거래장터를 아파트 내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아파트 내의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번 정도 출장소 인근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8회라고 했거든요.

그건 수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아니라도 근린공원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서 해야지 효과적이라는 거지요. 저도 참가를 한번 해 봤었는데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 끝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소개한다면 주민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장소 있는 곳에 주민들이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하면 모를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를 든다면 매상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작년에는 5,000만원이 됐어요. 금년은 5,300만원이 됐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수산물까지 겸해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건데 앞으로 직거래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동안 효과 없이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물론 안출쪽은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송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끔 보니까 농협과 협조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직거래 장터에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의 주최가 어디십니까? 주로 작목반이지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생색내기지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야채 재배하는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배추가 없으면 강원도에서 두 세차례를 사다가 조달해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노력봉사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특별히 농산물을 팔아서 이익이 남은 것도 없고 그래서 없앴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확실히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역이 달라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안중출장소에서 한 것은 주로 개인별로 많이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받았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요. 농산물을 외지에서 파는 정도는...

그런데 구색을 갖추려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희망자 위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개인이 참여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역시 거기도 작목반회원에 가입된 개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목반장이 해 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나오는 거지 농산물 팔아서 이익금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16페이지 건설도시과소관입니다. 2006년도 주요도로개발사업 추진에서 계속사업이 6건, 신규사업이 5건, 총 건수가 11건인데 신규사업이 50% 정도 차지합니다. 총투자 사업비가 336억인데 아까 송탄출장소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이에요. 지가상승으로 인한 예산불균형이 생겨서 예산을 세워놨어도 330억 갖고 마무리 못 짖지요?

저희가 공사추진중인 5건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 짓는 것으로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5건에 78억 한다고 하셨는데 보상이 아직 다 안 된 상태 아니에요?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 80%정도 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2,3월에 마무리 질 수 있어요?

마무리 질 수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계속해서 추진됩니다.

이게 예산불균형이 일어났는데 계속사업으로 하시고 신규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신규사업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을 설계를 해서 일부 보상만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같은 경우 2006년도의 투자사업비가 5억 정도 밖에 안됐어요. 다른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사업을 보면 지금 계속사업도 중대한 사업이 많아요. 다른 지역도요. 우선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마무리하시고 신규사업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각종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부터 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29쪽에 외국인토지법 제4조를 위반해서 과태료 물린 거 있지요? 이런 법이 생긴지 얼마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실명에 대한 위반으로 해서 생긴건데 헌재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바로 부과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자기는 법무사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을 다 냈는지 알았는데 별안간 날아와서 법무사한테 얘기 했는데 법무사 자신도 몰랐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주민한테 알릴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됐으니까 법무사 그런 계통에 계신 분들한테 고지를 잘 좀 하시고 법이 본청에서 출장소로 넘어온 게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법이 바뀌면 그런 고지를, 주변에 대행하는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고지를 해 주시고 당사자들한테 공무원들이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전화라도 아니면 고지해서 라도 그런 것을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법무사한테 법개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법무사나 대행업체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도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거더라고요. 물어보니까요. 본청에서도 하다가 넘겨주었고 줄 때도 설명해서 잘 알려줘야 하는데 그냥 해서 과징금만 내게끔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31쪽에 세무과에 부과는 했는데 납부는 한겁니까? 3건이 있는데요.

당초 자체감사를 할 때 부과가 안돼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2006년도 8월8일에 부과를 해서 8월24일에 완납을 하고 10월2일에 완납을 하고 8월22일에 완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완납을 했습니다.

완납 되었습니까? 그럼 써놓으셔야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상속인이 상속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인데 이것도 됐습니까?

12건에 1,286만4,000원 미부과 됐었는데 4월에 부과를 해서 그 중에 8명은 납부를 다 했고 4명이 체납되어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4건이 미결이라는 거지요?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 3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신영초교 진출입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신영초교 확포장공사, 방림-신영리 도로포장공사, 관내도로교량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서 전부 돈징수를 안해서 나중에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전부 돈을 다시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초교 진입로확장포장공사에서 실시설계비 당초에 개략공사비를 4억4,300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실제 설계에 나온 것은 3억9,900만원이기 때문에 개략공사비 산정한 용역비를 감액시킨 겁니다. 다음에 뒷부분의 105만원대인 가설현장사무소창고컨테이너가 2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를 설치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그러면 감사에 지적당하기 전에 컨테이너 두 개 설치했다고 하는데 현장 가 보실 거 아닙니까? 현장감독 안합니까?

가 봅니다.

가 보면 두 개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하나만 설치하면 감사지적 되기 전에 자체처리를 했어야지요. 이런 쪽으로 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닌데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는 돈이 남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정당하게 돈이 나갔단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어떤 부분에는 깎으려는 뒷 시행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테이너 두 개를 하나 감액한 것은 공사 진행 중에서 설계변경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사항 속에서도 저희도 두개가 커다랗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자체해결 했어야지요. 큰 사항도 아닌데 감사지적 사항이라면 과장님도 지적되었다는 자체가 명예로운 아니라고 아닙니다. 현장에서 맨 처음 설계하고 나온 이행사항과 맞는지 확인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부분을 놓쳤을 때는 큰 부분을 놓친다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유형을 계속 분석해서 관리하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주민세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할사업소세하고,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납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관리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것이 보이는데, 골프회원권 압류까지 했다고 하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산업과 소관 감사자료 67쪽부터 7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건설도시과장님, 국도 39호~삼계4리간 도로포장공사가 올해 안으로 완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본 결과로는 몇 달 전부터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요?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10월 23일날 공탁이 돼서, 금년도 10월 31일날 소유권이전이 됐습니다. 현재 토지는 토지수용에 의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삼밭이 있는데 인삼밭을 건들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재착공이 되겠습니다.

인삼밭을 안 건들면, 거기만 1차선인가요?

2차선은 나오는데, 비탈면을 옹벽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토지매입한 구간까지만 옹벽을 설치해서, 포장면은 2차선이 나옵니다.

내년까지 공사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구조물하고, 3월 정도에 덧씌우기 아스콘포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공사를 하시다 보니까 힘도 드시고 벅차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빨리빨리 완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설계변경공사 및 변경사유, 원정취락지구, 그 밑에 안중5거리~현화택지간 도로정비공사, 설계변경사유가 설계누락분 추가(차선도색, 기존옹벽철거), 안중5거리 같은 경우는 기존도로깨기 실수량과 상이하다고 나와 있는데, 설계할 때 이것을 빼먹었습니까?

주택가에 있을 경우에, 옹벽의 높낮이가 문제가 돼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처 설계하면서 챙겨보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이나 기존옹벽철거 같은 경우는 기본사항이라고요. 그리고 기존 도로깨기 실수량 파악을 잘못했다고 하면 이런 것도 기본사항에 들어가거든요?

매설돼 있는 부분의 터파기를 하고 보면.. 추가되는 물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중지 및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인광~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4차분) 연약지반 발생으로 시간상 다져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안중지역은 벌 지역이라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침하가 돼서 인근 농경지로 올라오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치안을 하고,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침하를 더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어차피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처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침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지질조사를 한 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질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상태에서 많이 침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침하가 안 일어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이니까, 본청하고 많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출장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평택시가 바라볼 수 있는 희망적인 게 안중출장소에 많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청북면, 오성면에 난개발이 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중출장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우리 평택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임야인데, 이게 지금 기업하기 좋은 정책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안중출장소 같은 데는 임야라고 생긴 산은 거의 개발이 가능한 임야입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출장소에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본청 공원관리 부서 쪽에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억제가 돼야 되는데, 현행 법으로는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아주 고민스럽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임야라고 있는 게 50% 이상이 안중출장소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임야가,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24%고, 산림녹지과 쪽에서 추산하는 게 19%인데 실질적으로는 14~15%밖에 안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든 평택시는 임야를 보호해야 되는데, 난개발이 되면 꼭 임야가 난개발이 돼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안과 평야를 같이 갖고 있고 야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개발이 되는 것 같은데 본청하고 그런 쪽으로 많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도, 산림경사각 같은 경우 지금 20°로 돼 있는 것을 15°도로 좀 더 심각하게 하려고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 출장소장님께서도 본청하고 많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난개발은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90페이지, 가로등 전기료 집행현황,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됐는데, 가로등이 없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절약된 겁니까?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1억을 세워주셔서 절전기를 44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17%~18%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드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전체를 그렇게 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전기요금이 절약될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안중출장소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 총 3,409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전기를 2,973등 설치했습니다. 그 2,973등에 대해서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본청에도 이것 실시가 되나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녹지과장님, 보니까 꽃길을 굉장히 많이 가꾸시고 앞으로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수 십㎞ 되는 도로변에 꽃길 가꾸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도로변에 조금 넓은 공간이 있거나 이런 데는 조경수를 심어서 영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꽃이라는 것이 계절별, 또 조금 지나면 지고, 거기에 또 다시 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없어지는 돈이.. 물론 시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좋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쪽을 한 계절용으로.. 또 꽃이 계절까지 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경을 할 데는 하고 꽃을 심을 데는 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꽃 값이 몇 억은 들었을 것 같아요. 송출에서도 1억 5,000만원이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꽃박스고, 일부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꽃박스는 다년생을 심을 수 없고, 그래서 읍·면·동 하고 해서 주로 꽃박스를 심는 것이고 다음에 큰 가로화단이나 면적이 넓은 데는 다년생 꽃을 심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 쪽이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데 사는 거주자가 이름만 올려놓고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지역의 건설업체가 많이 도산도 되고 하는데, 우리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지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각별히 잘 파악을 하셔서 위장된 업체들이 있나? 잘 보셔서 해 주신다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교체현황, 2006년도에 137본을 결주구간에 보식을 했는데, 송탄출장소 관내, 안중출장소 관내, 본청 관내를 비교 했을 때 안중출장소의 도로가 가장 크게 잘 나 있다고 봅니다. 안중출장소 도로가 4차선, 6차선으로 그나마 나은데, 과연 왕벚나무가 평택시 실정에 맞는 건지? 또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건지? 심각하게 한 번.. 지금 평택시 관내에는 벚꽃나무가 필 때 와 보면 일본 같은 느낌이 들 정도에요. 결주를 한다고 하면 거의 왕벚꽃나무 더라고요. 조금 경비가 소요되더라도, 과연 안중출장소에 맞는 나무가 어떤 것인가? 유실수가 된다면 더 좋지요. 그런 것을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결주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안중출장소에는 도로가 많이 뚫리고 있는데 또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나무수종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87페이지, 인광~방림간 도로확·포장공사, 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는 교량의 위치를 안중출장소에서는 몰랐습니까?

저희가 착수한 것은 굉장히 빨리 됐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98년도인가 200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그 중간에 공사를 해 오는 과정에서 도대천을 개량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교량을 상승시켰습니다.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상승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양쪽도로는 완료를 하고 그 구간만 남겨놨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나중에야 알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이, 전체적인 문제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 따로, 도사업 따로, 하다못해 시사업 따로, 또 출장소 따로, 면사업도 따로 합니다. 나중에 그 길을 맞추니까 길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어떤 길을 한 번 하실 때는 그 주변에.. 하다못해 출장소는 면한테 한 번 물어보고, 또 시에 한 번 물어보고.. 넓게 도까지 보고, 전체적으로 한 번 크게 보셔서 설계를 하면 이런 문제가 덜 생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국토관리청에서는 길만 내주지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평택시민들이고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야 길만 내주고 공사가 끝나면 떠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평생 동안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출장소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13페이지, 남양호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해 놓고 3회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남양호가 굉장히 방대하고 지금도 가 보면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3회 밖에 안했다는 것은 너무 소홀히 하시지 않았나?

남양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일 낚시터 단속을 하고 있고, 야간단속을 3회 한 게 되겠습니다. 주간에는 상시로 청원 경찰과 저희가 일용인부를 그 쪽에 세워서 청소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이 3회밖에 안돼서 좀 미흡한데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일요일 주말에 가 보면, 그럴 때는 야간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에, 면소재지 같은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리단위가 부락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 백개의 부락인데, 쓰레기 수거가 잘 안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도심지는 매일 청소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시골마을은 그 지역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있고, 두 번 들어가는 곳, 세 번 들어가는 곳,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락에서 마을별로 미흡한 데가 있으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부락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락의 이장님들을 교육시키셔서 그 분들한테 단속을, 단속은 아니라도 교육도 좀 시키고 체제를 만드셔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시골은 집집마다 소각장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집집마다 모든 것을 갖다가 태우고,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립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는 못하지만 비닐이라든가 은박지라든가, 정말 안 좋은 것들은 수거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아이템을 좀 개발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텃밭에 막 묻고 이렇게 해서 토양이 산성화 되고 오염이 굉장히 심한데, 그 분들 자체가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자체에 대해서 사고가 안돼 있습니다. 이장님협의회 때 이장님들.. 그렇게 해서 마을단위에서 월별로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좀 하시고, 잘 하는 부락은 상도 주시고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인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2일. 평택시 팽성읍장 이인재. (선서문 전달 있음)

먼저 팽성읍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읍·면·동장님께서는 휴게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순서대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팽성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팽성읍장 이인재입니다. 40만 평택시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운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배연서 의장님, 송기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팽성읍은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인구가 2만 8,000여명, 면적이 56.74㎢로써 25개 법정리와 73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산업단지 1개소 및 읍 중앙부에 K-6 미군기지가 위치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기지촌이 형성되어 읍민의 30%가 이 지역에 거주하며, 상인, 미군부대종사자, 군속 등으로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팽성읍이 미군기지로 인하여 여러 주민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포타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시 미군기지 통폐합 이전예상지로 저희 팽성읍이 언론에 발표되면서, 당년 7월 29일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읍대책위가 발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간 계층간 주민갈등 및 분열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앙정부, 도청, 시청, 우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도와주심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가운데 지역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의원님들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저희 읍 특색사업 3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2006년도 하계 초등학생 영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원어민을 초빙하여 원어민 강사를 통한 즐겁고 쉬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7월 31일~8월 11일까지 2주에 걸쳐서 어린이 영어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서 동계 영어교실도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팽성읍 외국인거주자를 위한 규격봉투사용 및 한영문 경고판 작성을 해서 게시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캠프험프리가 위치하여 외국인거주자가 많은 지역특성상, 외국인들이 쓰레기 배출시, 우리시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 당시에 영한문 경고판을 제작 게시함으로써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서 우리 시정목표를 구현하는 목표 하에 이 경고판을 작성 게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써 외국인거주자의 올바른 규격봉투 사용을 유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거주자를 위한 규격봉투사용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겨울 철 야외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철 놀이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아름다운 가정꾸미기에 기여하고 민속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겨울철 야외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결빙시부터 내년 해빙시까지, 약 한 달에 걸쳐서 팽성읍 자비사 앞에 1,200평 규모의 썰매장을 정비해 놓고 있습니다. 결빙이 되면 야외 썰매장을 운영하여 겨울철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팽성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미군기지 배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료도 잘 해 주셨고, 특색사업도 잘 추진하셨네요. 그런데 8페이지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에, ‘팽성읍, 비전동’은 아니잖아요?

주소는 비전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팽성읍은 아니잖아요? 평택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읍장님 뿐 만이 아니라 전부 다 자료 준비가 잘 안됐어요.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말씀을 안 드릴까 했는데 지적을 하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더 유념하시고, 팽성읍이 자체감사에 걸리신 것 아시죠?

지난 7월 감사 시 10건의 지적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자체감사에 지적당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직원들이 업무숙지가 안돼서 그런 건가요, 법령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많아요?

주민등록 과태료 미부과 등 10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업무연찬이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향후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해서 같은 유형의 업무에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팽성읍이 유형이 좀 많아서, 우리 국장님 같은 분이 계시면 안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진성토건하고 진성건설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틀린 회사입니까?

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성토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즈음 1,000만원 이상은 다 수의계약해서 입찰을 봐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 것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지요?

저희 읍 상황으로 봐서는, 1,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향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입찰에 잘 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특히나 아스콘포장 이런 것은 웬만한 공사금액 가지고는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토건에 많이 주셨나? 해서 질의 를 드린 건데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한 업체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진성건설하고 진성토건하고 틀린 회사입니까? 같은 회사입니까? 발주해 주신 읍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회사도 모르면서 발주를 합니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진성토건하고 유림건설.. 여기 진성토건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팽성읍 송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림건설은요?

안정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니까 또 우선적으로..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읍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성읍장 퇴실, 안중읍장 입실) 다음은 안중읍 소관입니다. 읍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일반적인 업무현황은 공통사항으로 보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색사업 위주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읍장 배성섭입니다. 안중읍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반현황 하고 주요업무실적, 각종 감사지적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페이지 특수사업 및 수범사례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읍 주민자치위원회는 교육, 개발, 행정, 문화·복지, 건강프로그램 등 5개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과별로 주민의 건의사항을 모니터링 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함은 물론, 외부강사초청강연회, 새터민 자매결연사업, 꽃길 가꾸기 사업 등을 발굴하여, 사업계획단계부터 추진까지 전 과정을 각 분과별로 담당하여 시행하는 한편, 특히 월례회의 시에는 분과별로 추진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례발표를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주민자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월별로 주민자치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7시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원 등을 청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읍 인구가 4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생활체육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남녀노소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화근린공원 내에 2개소의 지압보드를 설치하는 한편 족구장 2면, 안중출장소 후면에 위치한 봉화지산에 산책로를 개설하고 체력단련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특색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읍은 평택항과 연계되는 38호 국도와 39호 국도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도시미관 제고 및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계절별로 개화할 수 있는 꽃길을 조성하여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새터민과의 이웃사랑 나누기 사업입니다. 현재 70세대, 97명의 새터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새터민이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문화제도 및 생활수준의 현저한 차이로 사회적응에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과의 1대 1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이장협의회, 새마을 남녀지도자회, 자유총연맹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구직 홍보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행정입니다. 현재 국도변에 설치된 마을 안내표지판이 노후하고 훼손되어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지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우리시 CI규정에 맞는 산뜻한 도안으로, 행정리와 자연부락 면을 함께 기재하여 기존의 노후화된 안내판 17개소를 일제 정비하였으며, 안내표지판이 없는 지역에는 12개소를 신설하여 도시미관 제고는 물론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우리마을소식알림이 운영입니다. 우리 읍은 7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시정정보공유의 내실화를 위하여 매월 2회 시정정보 공유사항 및 홍보사항을 제작하여, 17개 공동주택 260개소, 각 라인별 게시판에 게첨하여 운영함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읍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4쪽 체납세 징수관리, 명령액은 1,241건에 1억 8,040만원이고, 징수액은 347건에 5,319만 6,000원이에요. 징수율이 28%뿐이 안 되는데, 이것도 잘했다고 상을 받았어요?

출장소에서 고질적인 체납자라든가 각 계별로 징수명령을 받습니다. 저희는 징수할 권한이 없고 징수독려를 해서 납부를 하는데, 체납처분이라든가 재산에 대한 압류는 출장소에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8%를 해 가지고, 2위를 차지했어요. 이게 잘한 건가요?

징수율을 따져 가지고는 2위에 해당이 됐습니다. 체납세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읍도 자체감사에 많이 걸렸지요?

저희는 금년 9월 하반기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할 때까지 지적사항이 내려오지 않아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반환 부적정 29만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

감사자료를 제출한 후에 그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기재가 안됐습니다.

올해 자체감사에 걸렸잖아요?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건데 왜 걸렸어요?

저희 같은 경우, 핑계 같지만, 직원들이 자꾸 빈번하게 이동하는 것도 있고..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홀히 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가장 근본적이어야 될 부분을 잘못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덜 돼서..

읍장님이 너무 관리감독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안중읍이 다른 데보다 더 많아요. 금액이 355만원이고 횟수가 5개인데, 이런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틀릴 이유가 없는데도 틀렸네요? 관리감독이 안된 거예요? 업무숙지가 안된 거예요? 직원들이 신경 안 쓰고 일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안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주의를 시키시고, 더군다나 읍으로 승격돼서 안중읍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불상사로 나타나면 안 되고..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27명입니다.

원래 정원은 28명인데..

한 명이 과부족입니다.

거기도 여자직원이 많아요?

27명 중 16명입니다.

업무수행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산업계가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모두가 여직원으로 충원이 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직원들도 읍사무소 차를 운전하면서 남녀구분 없이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중읍에 많이 보내주면..

지금도 더 많습니다. 계장님들이 전부 남자로 돼 있는데, 계장님들을 빼 놓으면 실질적으로는 여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직원들을 잘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친근감 있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민원부서에서 유니폼을 입고 계신데, 처음에 직원들이 반감이 없었어요?

색상이나 디자인을 선택할 때 직원들의 체형에 맞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민원부서는 9급, 8급인데, 인사이동이 잦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해 왔어요?

전부터 쭉 해 왔고, 제가 그 쪽으로 오면서도 두 번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추세가 사기업도 자율복장인데, 그리고 민원부서에서 그것을 입고 있다가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갈 때도 있고,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내에서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서부 쪽에서 가장 센터의 장을 맡고 계시는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평택시청 문화관광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행사를 적극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 그리고 저희는 아파트가 70% 정도 있는데, 월2회 정도 ‘주민 알리미’ 라고 해서, 17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260개 정도 있는데, 월2회 정도 시정공보사항, 홍보사항을 기재해서 게청을 합니다. 그런 내용도 거기에다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대신해서 게시판에다 붙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 평택시가 주거환경이 서부, 남부, 북부로 분산이 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군다나 안중 같은 데는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고, 아파트단지가 새로이 형성되면서 젊은사람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전 같으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외곽에 많았지만, 그런데 제가 행사장에 다니다 보면 안중 쪽에 계신 분들이 도대체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또 평택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택호 예술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각 단체들이 있는데 읍장님께서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그 분들한테 이게 연계돼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미리 회의 때 초대장도 발부 하시고 해서 문화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초청강연회 개최, 올해 4월 12일날 하셨는데 몇 분이나 참여를 하셨습니까?

구성애 강사를 초청할 때는 상당히 성원을 이루었는데, 강학중 강사님을 초청해서 할 때는 거기의 4분의 1 정도 300명 정도가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성애씨가 왔을 때는 몇 명이 왔습니까?

1,000여명 정도 왔습니다. 많이 와서 구성애 강사님이 한 시간 정도 더 강의를 하고 간 예가 있습니다.

서부문예회관에서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뒷면에 앉아계신 분이 별로 없어요.

많이 안 왔습니다. 산재해 있어서, 300명 정도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이, 슈퍼오닝인가 뭘로 바뀌고 그랬는데, 그냥 두실 겁니까? 바꿔 나가실 예정입니까?

저희는 이 상태로 그냥..

앞으로 해 나갈 것만 표지를 바꿔 나가는 쪽으로?

거기에다 기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계절 꽃길 가꾸기를 열심히 하시고, 마을소식지 이런 것도 특색사업으로 하시고, 대단히 창안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안중읍 보안등 보수공사’, ‘06년도 4월 24일~ ‘05년도 5월 18일까지인데, 오타지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을안내 표지판 설치공사가 ‘06년도 7월 5일~‘05년도 8월 3일’, 이것도 오타지요?

죄송합니다.

학연1·2리 마을길 정비공사 2,200만원 하고 송담1리 마을길 정비공사 3,071만 7,000원,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하게 돼 있는 것 아시지요?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송담1리 마을정비공사는 아스콘 덧씌우기 인데요. 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고요, 관급자재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송담1리 마을길 정비공사도 똑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송담1리 마을길 정비공사는 관급자재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스콘 같은 경우는 전부 관급자재를 쓰기 때문에, 도급금액은 1,000만원 미만이 맞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중읍장 퇴실, 진위면장 입실) 다음은 진위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면장 유기옥입니다. 9쪽입니다. 특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훈훈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입니다. 지역의 봉사단체 중심으로 휴경지 경작, 김장 나누기 등 훈훈한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간, 단체간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운영방향은 단체별로 휴경지를 발굴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수확된 농작물을 저소득층에 전달하였으며, 불우이웃돕기 관련사업은 각 단체계획을 통합 운영하여 단체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휴경지 경작은 3개 단체에서, 고구마는 1,800평에서 194박스와 판매수익금 170만원, 그리고 벼농사는 2,700평에 조곡 40㎏짜리 106가마를 수확하여 전액 우리 면사무소에 기탁하여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불우이웃 돕기 추진실적은 관내 지역단체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해서, 설맞이 이웃돕기에 10개 단체에서 1,232만 5,000원, 그리고 중추절 이웃돕기에는 11개 단체에서 1,252만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기초수급자와 저소득가구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12개 단체에서 참여해서 국민기초수급자와 저소득가구 등 150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1단체 1휴경지 가꾸기 등으로 정 나누기 운동을 지역 전체로 확산하고, 진위천변 둔치에 단체별 꽃밭 가꾸기 등 지역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홍보 등 다양한 생산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꽃이 가득한 환경 만들기 추진은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사업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진위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위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인구가 줄어드나 봐요?

네,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은 늘었어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6개 리는 맞는데, 반 수는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늘었어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아요? 파악이 잘 안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일반현황을 받아서 연초에 한 것이라..

면장님이 이런 것을 다 확인하셔서, 감사자료 올라오는 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주요현황에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가꾸기 추진’도 작년도 하고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아요. 면만 바뀌고 말이에요.

면에 있어서는 가로화단하고..

작년 하고 똑같은 꽃을, 개수도 그렇고.. 시에서 다르게 줬는데 작년 것 하고 비교해서 글자 하나가 안 바뀌고 똑같은 것을 베껴왔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면장님을 어떻게 신임을 해요?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센터도 안 맞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 때마다 신경 좀 써서 자료를 제대로 주세요. 그래야 면장님들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지, 의회를 너무 우습게 아는 것 아니에요! “편리한 대로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해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료가 이렇게 와요?

앞으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위면장 퇴실 서탄면장 입실) 다음은 서탄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탄면장 최장호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균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탄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면입니다. 그런데 미군기지로 2개 부락 65만평이 추가 편입되면서 면세가 더욱 위축되어 가고 면민들의 사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 감사자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특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탄면은 면사무소 직원들이 매월 수령하는 봉급 중에서 자투리금액을 성금으로 모아서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정성을 나누어 주는 어려운이웃돕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전 직원이 14명인데, 같이 참여를 해서 88만 6,430원이 모금됐습니다. 총 5번에 걸쳐서 6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행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탄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면장님, 거기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지요?

네, 지난 7월 2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업무파악을 다 하셨나요?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탄면사무소를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탄면사무소를 다시 짓는 게 아니고, 복지회관을 짓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면사무소에 복지회관을 쓰면 안돼요?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층 회의실 하나를 가지고 모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재정적인 것, 인구 수, 우선순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거기에다 다시 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면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서탄 하고 팽성지역이 미군기지로 편입이 되는데 여세가 위축되어서, “그런 시설이 필요없다.” 말씀하시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면민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는 지역입니다. 복지회관이 지금 다 있는데, 진위 하고 서탄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가 현원이 14명이지요?

14명 중에 1명이 병가를 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직원이 많아요?

4명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많은 편이네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시가화된 구역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농촌부락이라 출장업무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은 지역입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가지고 오지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서탄면장 퇴실, 고덕면장 입실) 고덕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면장 공재근입니다.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덕자치소식지 발간입니다. 주민자치 시대에 편승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밀착형 행정을 추구함으로서 지역문화 창달의 기틀을 다지며, 많은 주민이 면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통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더불어 사는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월 4일 발행인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돼 가지고 3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면에서 칼라프린터를 이용해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10여만원 밖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발행한 매수는 각 마을이나 각 기관에 배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로써는 면정 참여 유도와 지역문화 창달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상습쓰레기 투기지역 화단 가꾸기 전개입니다. 위치가 당현3리 주변인데, K-55 후문 앞입니다. 고덕면에서도 쓰레기를 버리지만, 신장2동 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 공안지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화단을 조성을 해서 화단박스하고 꽃밭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주민참여 유도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8쪽 하천 제방면 잡목제거입니다. 하천제방 및 비탈면상에 잡초·작목이 무성해서 제방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잡초·잡목을 제거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면에는 진위천, 안성천, 두릉천, 서정천, 도일천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규모가 약 21㎞ 되는데, 하천, 제방부지의 작목제거로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제방의 안전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덕면 특색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업무협조가 안되나요? 면장님 공직에 오래 계셨잖아요?

면에서도 불찰은 있었습니다. 제가 시인을 합니다.

시민이 볼 때 아주 근무를 안한 거지요. 이런 업무 협조체계가 잘 안된다고 하면 따로따로 굴러가는 것 아니에요? 출장소, 본청, 읍·면·동사무소,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일을 안한 거지요. 공직생활 오래하셨는데, 면장님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런 것은 정말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지요.

차후에는 이런 게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김태환 위원입니다. 19쪽, 이게 전부 3㎞ 이내 미군기지보상에 관계되는 사업입니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현화건설이라는 데가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송탄인데, 여기는 아스콘을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다선건설은요?

송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현화건설을 애용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 주셨으면..

아스콘은 업주들이, 부락이 떨어져 있고 규모가 적다보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압니다만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의를 촉구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