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평택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의 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평택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외 일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요령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념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수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한철원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조엄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경영혁신 및 경쟁력 제고하여 지방공기업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한 구역별 블록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개량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및 평택호 수질개선 보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53개소의 마을상수도 민간위탁관리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정적 급수제공과 포승, 팽성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 통복, 장당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체 운영으로 하수처리의 전문화를 도모하며, 2008년도부터 강화되는 수 질의 기준이내 방류를 위해서 시설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공직자들은 지방상수도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생산성 증대를 위한 상수도경영의 합리화, 고객만족도 제공 등 경영혁신을 통한 지방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고객감동을 위한 시민생활민원에 대하여 최상의 편의를 제공, 신뢰행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입니다. 정확한 총괄원가 산정을 통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로 사용자의 공정한 요금부담과 아울러 건전재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원가대비 33%의 요금인상이 절실하나, 서민 기초생활 및 경 제안 정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서 금번 요금인상은 2005년도 결산요인인 24%만 우선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방자치법규 개정안 에 따른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 정기회 에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4쪽 안심하고 마시는 질 높은 수돗물 공급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상수도 또는 개인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의 지하수 수량 및 수질이 부적합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배수관 매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관 매설 7건, 총 11.2㎞에 대한 사업으로 23억 1,400만원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안정적인 물공급 및 식수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사업입니다. 관내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마을에 광역상수도를 신설하고, 현재 마을상수도를 이용 중인 지역의 노후된 시설을 개량해서 2차 수질오염원을 예방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45개소에 14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설 1개소는 덕목1리, 나머지는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17개 사업은 완료됐고, 2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준공해서 농촌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상 급수용 차량확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과 갑작스러운 관로파손, 갈수, 우기 대비해 지역적으로 단수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상급수 차량이었습니다. 현재는 비상급수가 발생할 때는 소방차를 의뢰했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년에 예산확보에 노력했으나,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7쪽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3㎞이내의 용수공급을 위해서 수도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2008년 완료예정으로 현재 재원부족으로 일반회계 시부담이 요청되며, 특히 팽성읍 지역은 기지주변 편익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70% 융자, 지방비 3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격상 융자사업은 불합리하므로 전액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및 환경부에 적극 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안중읍 7개읍·면, 팽성, 안중, 오성, 현덕, 고덕, 서탄 하북, 청북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71억인데, 금년에는 90억이 확보돼서 현재 12개 사업장에서 내년 1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수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재정비해서 정확한 급수수요를 파악함으로서 중장기적인 수돗물 공급계획 및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준공목표로 하는 용역사업으로, 단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추이에 맞춰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업무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북 제2배수지 건설입니다. 청북택지개발지구 60만평과 오성산업단지 18만평의 용수공급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와 경기지방공사의 원인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일 8,500톤 규모 배수지와 송배수관로 700~800㎜관 4㎞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공사가 89억, 경기지방공사에서 28억 등 총 117억이 공동으로 원인자부담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다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진위면 은산5리 노인회관 신축공사, 장학금 등 5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광역송수관 매설 및 노후송수관 교체사업입니다. 세교동 및 비전동 일원에 광역송수관을 매설해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노후송수관을 교체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600㎜관 3단계 4.13㎞ 중 2.33㎞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3억 1,000원을 들여서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유수율이 작년도에 83.8%였습니다. 그래서 관로 누수방지 및 계량기의 불감수량을 줄이고, 요금수량을 증대시키고자 노후관 및 노후수도계량기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상수도관로 및 누수탐사를 위해 상수도 실시간감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유수율 제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노후수도관, 계량기 교체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현재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및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본 계획의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송탄정수장 여과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수도법 제55조에 의한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 기능저하 요인이 발생해서 해결방안으로 정수장 여과지를 개량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여과지가 32.4㎡ 2지가 있는데, 이것을 4지로 구분해서 세분화 하는 사업입니다. 16.2㎡로 나누는 것이고, 역세척 처리방식 개선으로 물로만 역세척 하던 것을 공기와 물 혼합방식으로 하고, 정수여과 운영방식 개선으로 감쇄 여과방식에서 유출밸브 제어방식 자동으로 개선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9억 6,000인데, 내년 1월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 정수처리의 안전성 확보와 수질개선으로 시민의 먹는 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돗물 PET병 생산 및 지원입니다. 수돗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송탄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이용, 350㎖짜리 용량의 PET병을 생산해서 관공서나 시민단체, 각종 행사, 시청, 출장소, 보건소 등 시민의 방문이 많은 민원실에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정수기나 생수를 구입해야 한다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연말에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여과지 시설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 1월말 내지는 2월 초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정상 생산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2002년 10월 평택워터와 실시계약 협약체결을 맺어서 2003년 10월 16일부터 공사를 착공한 통복과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7월 15일날 공사가 완료되어 위탁관리 중에 있고, 현덕처리장은 작년도 12월 19일날 착공해서 2008년 12월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도로 개설계획은 현재 11월 3일날 국도39호선 연결점용허가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 기관이 국가기관이라 협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날 연결점용허가가 나서 11월과 12월 사이에 연결구간의 지장물 이설과 시공측량, 통신맨홀이 중간에 있고, 선로와 가로수 43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해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연결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도로를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쪽 진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진위면 봉남리 일원 1일 6,000톤 규모와 차집관로 5.2㎞입니다. 총 예산은 288억으로, 2016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입지선정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금년도 8월에 해당 시의원님과 주민대표 등 30여명이 대구 지산하수처리장을 견학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전환을 유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견학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도시기반시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통복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08년부터 방류수질이 강화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기준에 대비해서 기존시설이 1일 3만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시설에는 질소, 인 처리가 되지 않고, 현재 준공된 것은 질소, 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가 되지 않아서 생활환경개선 및 방류수역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새로 된 공법은 CNR공법이라고, 섬모상담체를 이용한 하수의 유기물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5억 5,900만원으로 내년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도 역시 2008년부터 강화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질 기준에 대비해서 기존시설 4만톤 규모의 질소, 인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고도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공법은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격심사를 해서 공개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바이오공법이라고 반응단계 판단장치를 이용해서 단일활성화 반응조에서 연속적인 탈질 및 질산화로 질소, 인 제거를 하는 공법입니다. 당초에는 양쪽이 표준활성슬럿지법이었는데, 한 단계를 더 집어넣어서 하는 신공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38억으로 2008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99년 9월에 국가공단 준공시 건설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때 규모는 4만톤인데, 이번에 4만톤 규모는 고도처리를 하고, 증설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만 8,000톤을 증설하게 되는데, 원인자부담으로 토지공사에서 417억 3,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공법은 MSBR공법이 되겠습니다. 2009년 8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의 시범사업으로서, 도농통합시를 신규 대상사업지로 우리시가 선정돼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어촌마을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을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기술 제안 공고를 통해서 하수처리공법을 선정,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자문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 2007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목표연도는 2016년이 되고, 사업비는 106억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19억이 확보된바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2007년 12월 사업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자 각종 상위계획상의 지표 및 시가화 확정계획 등을 재검토 보완해서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의 하수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 11월에 환경부의 변경승인을 득하도록 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도시기본계획 2020년 계획 확정과 맞물리는 사업으로 그 사업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통복,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승하수처리장과 팽성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총 예산은 5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하천 및 평택호 수질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하수관거 준설사업입니다. 하수관거의 기능제고로 우수처리를 원활히 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배수불량을 해소하고자 3개 권역으로 남부와 북부, 안중이 되겠습니다. 기계 및 자체준설을 22개소에 55㎞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5억 6,000을 투자해서 지난 10월까지 준설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총 88.6㎞ 중 1단계 19.4㎞, 그 중에 1, 2차분 14.7㎞에 대한 사업을 작년에 일부 착공하고, 2차는 금년에 착공해서 지난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내년에는 3차분 4.7㎞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에 10건 3.3㎞에 대해서 8억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연초에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해서 지난 10월 30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 업무현황 3쪽부터 행정사무감사 개별자료 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3쪽부터 질문 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계획에 의해서 33%의 원가대비 요금인상이 절실한데, 그 중 24%를 금년도에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3%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원가보다 실제 공급되는 요금이 훨씬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4%만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4%는 지난해, 공기업은 매년 회계법인의 결산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지난해 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가분석이 나오면 24%의 적자운영이 됐고, 나머지 33%에서 24%면 9%가 남는데, 그건 금년도, 그러니까 예상치가 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요인에 나온 24%만 적용하게 됐습니다.

혹시 33% 인상을 하려다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 24%로 하향 조정돼서 24%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 자체에서 방침을 결정할 때 33%를 하여야 하나, 시민들의 경제사정과 서민의 어려움, 물가 영향에 미치는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올릴 때,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을 때, 저희 실무부서에는 사실 33%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4%까지 조정돼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논쟁은 있었습니다만, 24%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이 됐습니다.

그럼 애초에는 33%를 검토하다가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 할 때는 24%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의 원가는 어떻게 산출하는 거죠?

원수라든지, 총 들어간 비용에서 나머지 경비를 빼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원가라는 것은 물이 공급되기까지의 모든 비용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 노후된 상수도관에서 유수율이 확대되고, 이런 상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원가가 상승된다고 파악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도 일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수도관이 유수율이 확대돼서 이것을 교체하거나 또는 정비비용, 이런 것이 전체 원가의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딱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건에 따라서 사정이 여유가 있으면 더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더 올라가고, 덜 투자하면 그 비율이 낮아지는데, 평균단가는 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쪽에 낸 자료에 의하면 노후 수도관 개량에 39억 4,0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요. 실제 평택시가 이와 같은 상수도관로에 대해서 교체 또는 정비, 이와 같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겁니다. 가령 도로를 개설하거나 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산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은 그야말로 중요한 건데도 땅 속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건지, 실제 너무 보이는 쪽에만 투자가 돼서 오히려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에 소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원가의 비중이 노후관에 대한 교체나 정비가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수돗물의 인상효과가 더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원가를 조금 줄여서 인상요인을 덜어드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이신데, 실무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가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빨리 맑은물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2003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그 후에 4년 동안 못 올렸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 때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올리려고 하면 한 쪽에서 왜 올리냐고 하고, 또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은 있어서 맑은 물 공급하는데 사업자금은 필요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공기업법 14조에 보면 독립채산제로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는 일반회계 대로 자기들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여가가 없어서 저희한테 지원이 안 돼서 실무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올려서 해결하고, 일부는 인건비를 절약한다든지, 아니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를 가지고 배정된 것을 다 몰아쓰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가 기본적으로 노후관에 대한 교체나 정비에 애초부터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그쪽으로 배정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도로나 건축, 이런 쪽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에 관련한 것도 예산을 투입해서 상수도관에 대한 교체정비, 이런 비용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하겠습니다.

평택시가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 타 시군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경기도 것만 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보면 저희가 22위입니다. 현실화율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1위가 성남시, 2위가 하남시, 1위 성남시는 99.8%이고, 저희는 67%입니다. 그래서 33%가 되는 것이고, 경기도에 22위입니다. 그래서 개정안 이 상정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원만히 조치를 해주시면 상수도요금이 오르면 부담은 됩니다만, 맑은 물 공급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을 보면 경기도권에서 상당부분 낮게 책정됐다고 보고요. 또한 평택시가 제출하고 있는 2006년도 기준해서 상수도 1톤 원가가 907원, 상수도 1톤 공급비용이 703원으로 원가에 비해 204원 정도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원가대비 비용증가 상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것을 애초부터 배정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지속적으로 타나날 수 있는 문제도 일부 보완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령 현재 평택시의 노후관로를 교체하거나 정비하는데 지금 파악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153㎞에 320억 정도....

그렇습니다. 320억이죠. 실제 어제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도로 한 개 개설하는 만큼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원가에 대한 부담문제뿐 아니라, 노후된 관로에서 나오는 물은 뻔한 이치로 맑은 물이 제대로 시민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예산에 치중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역시 이와 같은 예산이 수립되는데 상당부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15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현덕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번 7월달에, 저도 기억합니다. 39번 국도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연결도로를 12월까지 끝내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끝난다고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정확하게 2007년 1월이면 그것이 연결돼서 다 끝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07년 1월달에 끝나면 다음에는 진입하는 도로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현덕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 공사와 관련해서 부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현덕하수종말처리장 공사명칭 말고 다른 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마시는 질 높은 수돗물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우리시 평택 전역에 자가수도 급수구역, 마을상수도 급수구역, 광역상수도, 수돗물 급수구역, 이것을 보면 2006년도 현재 자가수도와 마을상수도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저희가 광역상수도 공급은 84.4%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인구의... 그리고 나머지는 153개소의 마을상수도를 하고 있고, 자가상수도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까지는 파악한 자료가 없는데요. 마을상수도가 들어가는 중에서도 너무 멀다보니까 자가수도 먹는 일부 가구가 있고, 5~6개 부락은 아예 마을상수도를 안하고 자가수도로 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84.4%가 마시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마을상수도 내지는 자가수도라고 보는데, 그 중에 마을상수도가 좀 많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자가수도와 마을상수도 물을 먹는 경우도 15.6%, 상당히 적지 않은 사람이 이 물을 먹는 건데요. 그렇다면 자가수도와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돗물 안전점검은 누가 하는 거죠?

안전점검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상부에서도 지시가 있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다.... 그래서 수질에는 별 문제가 없고, 분기별이나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수질검사를 저희가 합니다. 특히 55개 사항은 안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12월에 55개 사항, 일반 물 검사하는 55개 사항을 검사해서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15.6% 정도의 시민이 마을상수도와 자가수도를 먹고 있는데, 그러면 마을상수도와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쪽에서 광역상수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있는데도 있고, 또 저희가 설치를 해준다고 해도 본인부담이 있어서 거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신왕리 같은데는 기지주변 3㎞에 해당돼서 해주려고 했는데, 간이상수도 수질이 좋아서 거기는 거부하는 예가 있고, 다른데도 일부 거부하고, 오성면 창내리는 700가구가 간이상수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에는 지장이 없는데, 강력히 요구해서 당초계획에 8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번에 3㎞이내 기지주변마을 용수공급에 해당돼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올린 바가 있는데, 다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싫어하는 곳은 늦추고, 요구하는 곳은 우선순위를 당겨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처럼 광역상수도를 요구하는 민원이 그렇게 심하게 제기되지 않는다고 들리고요. 그러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 1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급수구역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데 예산이 들어간 것을 연도별로 급수구역 확대에 대한 예산을 갖고 있습니까?

4쪽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내주시고요. 특별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없다면 수돗물 공급확대 쪽에 계속적으로 치중하는 것보다는 노후시설 교체나 정비부분에 예산을 좀 더 반영시키는 문제를 제안 하고요. 이만 질문 을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평택시 유수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3.8%라고 하셨어요. 그럼 유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김기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요금에 반영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국 평균이라든가 경기도 평균에서 우리 평택시 유수율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까?

전국 평균이 78.4%입니다. 경기도가 85.5%이고.... 그래서 전국보다는 위고, 경기도보다는 조금 낮은데, 거의 비슷한데, 경기도보다 조금 낮습니다.

경기도 평균을 보면 낮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수용가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또 매일...

매일 어디서 합니까?

저희 유천정수장에...

그건 정수장 자체의 원수를 매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수된 물과 원수 둘 다 합니다.

그러면 노후관으로 해서 아무리 원수가 좋아도 가정까지 배달되는 과정에서 노후관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각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하는 수질검사는 안 하나요?

그것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매월 무작위로 추천해서 수도꼭지 검사를 합니다.

그럼 개인집에 들어가서 검사한다고 하면 열어 줍니까?

네. 합니다. 안 되면 다른 집에 들어가서 하니까.... 꼭 그 집을 하는 건 아니고, 동네에서 50개씩 합니다.

각 읍면동 골고루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합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매월 한다고 하셨나요?

네.

아까 김기성 위원님한테 수질검사는 연2회 55개 항목에 대해서 한다고...

그것은 마을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평택시 자체검사를 그만큼밖에 안하면 여름철 홍수 때는 수질이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연2회 하게 되면 수질이 오염됐을 때, 오염이 되든지 말든지 그냥 먹나요? 관리가 안 되나요?

연 2회는 아니고, 분기 4회입니다.

아까 연 2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마을상수도가 옛날에는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대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일본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실은 관리책임이 마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수돗물은 공공제인데, 관리책임이 마을에 있다고 해서 먹을 수 없는 물이 공급됐을 때는 지도해야 될 행정관청에서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걱정인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전문 용역기관에다 환경시설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수질관리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기적으로, 거기 약품투입기도 있으니까 시설관리와 수질관리를 전문 용역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걱정이 덜 됩니다.

그럼 지금 수질검사 한 기준에 의해서 항목별로 검사한 것을 거기다 부착하고 있나요?

부착은 안 하고요. 부락에 통보는 합니다. 13개 항목을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통보만 하고 부착은 안 하고요?

네.

부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아침에 신문에 난 것,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 를 해 봅니다. 어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용인·평택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용역협약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협약내용 중에서 건져야 될 중요한 내용이 들었습니까?

건진다고요?

이득 되는.. 득이 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실무협의회를 했었는데, 용인시에서는 해제관련 주장을 계속 해 왔었고, 평택시에서는 절대 해제는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까지 늦어졌다가 이번에 도지사님이 주재해서 양 시장님과 해당 의장님, 국회의원,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갖게 된 경과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해제하고는 거리가 멀고, (자료의) 6번에 보시면 용역과정에, 위에 보면 발원지에서부터 평택호까지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이 나왔고, 6번에 보시면 용역과정에서 “주민대표 NGO 등 양 시에서 각각 15인 이내를 참여하게 해서 의견을 개진토록 최적의 발전 방안이 도출되도록 한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의원님도 한분 정도 참석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여기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 유리한 쪽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을 가진 것이, 경기도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닌지 또는 이 협약 사안이 별 것 아니고 용역협약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뚜렷이 없기 때문에 협약에 응한 것인지, 우리는 그래요. 그리고 협약 내용 중에, 거기서부터 평택호까지 40km의 진위천 수질개선 등 협약을 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과도 거리가 먼 내용을 평택은 거론을 했고, 그래서 우리 평택시의 사안과 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용인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찾으려고 이것을 한 것이고, 평택은 현재의 틀을 고수하고 방어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중재하는 도는, 문제가 한쪽에서 터졌으니까 수습하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으로서의 중재의무가 있어서 용역을 해서 나온 것을 양쪽에서 수긍하면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경기도가 중재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평택시의 주관 있는 행정이 문제인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송탄정수장은 1일 9,500톤 생산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시민 2만 7,000명에게 급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질이 다른 데 못지않게 양 질의 수질이고, 생산단가는 광역보다 대략 2분의 1 정도... 그리고 자체시설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사실 있지요. 언젠가 한번 제가 이 감사하기 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주변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철원 과장도 물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물을 사먹는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은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물이다 하는 것을 요즘에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이렇게 상수도시설이나 정수장 존치성의 필요는 어느 누구한테 물어도 당연하다고 할 겁니다. 문제는,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지역 주민들이 필요성을 이해하고 당위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터가 돼야하는데 아직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것이 전체 의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리, 보존, 유지, 활용의 극대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뭔가 차질이 되는, 혹은 중재하는 경기도에 휘말려서 몇 가지 지원해 준다는 조건 하에 우리 평택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사활을 걸고 지켜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행감 들어오기 전에 신문 전면에 보도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불씨로 남는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확실하게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소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현실이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용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가 좀 있습니다. 개발에도 저해요인이 되는데, 우리시 입장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꼭 지켜할 것이 한번 자연이 훼손되면 영원히 복구할 수도 없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원지도 일부 있고, 현재 원수가 1급수입니다, 이 근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원이고.. 그래서 저희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만약에 해제가 된다.. 된다고가 아니라 해제가 될 시는 평택시에서 요청을 해서 경기도가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해제할 이유도 없고.. 경기도에서 중재한 것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가 걸렸기 때문에, 또 용인에서는 개발하기 위해서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어차피 중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관성 있게 ‘해제’라는 말 자체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비상급수시에도 대비를 해야 하겠고,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에 가보겠지만, 저희가 1월달까지 여과지개선사업을 하면 더 시설도 좋고, 우리가 앞으로 행사를 하겠습니다만, 수질로써 보존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저희는 항시 해제라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평택시 자원보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제라는 말 자체는 저희 입 에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공재욱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에는 양심이 바른 사람만 살지 않습니다. 나는 정당하고 나는 옳게 했는데도 그대로 안 간다 이런 얘기에요. 용역연구협약 이 내용,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이것이 나중에 불씨가 될 수도 있어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용인은 “용역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협약에 나온 것이고, 평택은 “성실하게 이행토록 노력을 한다”, 이건 협조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경기도는 뭐라고 그랬냐, “용역결과의 이행을 협의한다”고 했어요. 용역결과는 확정적이에요. 그것은 용인이나 평택시가 안 따르면 안돼요. 그것을 이행하는데 뭐가 걸림돌이냐?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방법은 협의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런 문건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평택시로써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해도 됩니까? 좀 전에 김준배 위원님께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한 협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용역을 하나마나입니다. 경기도하고 용인시하고 판을 짠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용역 결과 뻔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0.5km고 평택호 살리기를 우리 평택시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갈등으로만 치닫는 것을 어떻게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상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재정경제부에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이라고 9월 28일에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중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지방상수도에 있는 10km 이내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전 공장에 한해서는 들어오는 것으로 약간 완화가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상생이라는 것은 한쪽이 기울고 한쪽이 올라가는 것은 상생이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하고 용인 지역이 피해를 보는 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이것이 상생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처리장을 만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하류에 방류할 경우에 용인이 요구하는 산업단지가 입지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건의사항을 만들어 보려는 내막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갈등으로 한 것은, 용인 쪽에는 강남대 노춘희 교수가 학술용역을 해서 해제의 타당성을 주장했고, 저희는 평택대 이시화 교수가 보존의 타당성 용역을 해서, 아주 극과 극의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신빙성이 있는 국책연구기관에서 하자’ 그렇게 책임성 있게 하니까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 의지인데요, 평택시 시민의 자존심도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이것을 못 챙긴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점만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여하튼간에 본위원이 봤을 때 용역비 부담도 그렇습니다. 경기도·용인시·평택시가 20%· 20%·40%인데, 우리가 송탄상수원을 해제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진위천 일대를 본다면,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물고기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친환경 친수공간도 조성해 놓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용역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그 자체도 평택시에서는 거부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협약서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상하수도 전 직원들이 어떤 좋은 대안 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용역비는 결정이, 도에서 40%, 30%, 30% 그래요.

(자료) 뒤에 붙어 있는 것은 협의과정이 있고 최종 확정된 것은 앞에 있는 겁니다.

네. 여하튼 용역비 10%고 20%고 댈 필요가 없어요. 아쉬우면 경기도가 해야지 우리 평택시가 해요. 시민의 혈세를 왜 내버려요. 그리고 24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시 전 지역에 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차집관로를 설치하고 오수를 분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복동 지역에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를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복천 주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번에 통복천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건과 관련해서 9월부터 통복교부터 서재마을 입구까지 하수관로를 일제 조사하여 하천으로 내려가는 일부 지역이 발견돼서, 정비사업을 지난 11월에 착공해서 12월말 안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유입하는 것만 해서 5,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복천에 차집관로를 흉관 1,000mm, 1,100mm, 1,200mm, 1,500mm 해서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무로 인해서 민원으로부터 원성을 사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 말까지 하면 일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나머지 잔여부분은, 이번 회기 에 동의 안건 이 올라와 있는데 BTL사업으로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신설하는 것은 전부 오수분류식으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서 협의가 돼서, 물을 어디로 빼느냐 방향은.. 하수처리에서 방류되는 수질은 PPM 기준 아래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일부로 올 것인지 아니면, 소사벌 지구 내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내려올 것인지 그건 상세 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검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냄새가 난다고 하셨는데, 사실 통복천이 건천입니다. 물이 계속 위에서 흐르면 악취가 덜 발생하고 물이 흐르면서 정화가 되는데, 정지된 상태라서 악취가 더 발생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 10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통복하수천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지금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계천 같이 상류로 다시 뽑아 올려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일차 정화를 해서 역유수가 되도록, 그렇게 되면 통복천도 건천이 해소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환경부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 성립 승인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대안 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집행부에서 중장기하수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통복천은 갈수기 때는 바닥이 다 말라서 갈라지고 그런 현상도 있는데, 소사택지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물을 정화해서 통복천으로 흘려보내면 슬러지고 뭐고 자연정화... 물은 분해 성질이 있어서 웬만한 썩은 물도 맑은 물로 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 경계, 원곡 쪽에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성시와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곡지역에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안성시와 협의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사벌 택지지구 내의 하수처리장 계획에 칠원동이나 서재 상류쪽으로, 용이동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까지 포함해서 하수처리장 계획에 넣도록 용역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소사벌택지 내에 들어가는 하수처리장은 소사벌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뿐 아니라 그 상류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까지 처리가 되도록 포함해서 검토를 하라고 용역사에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성 경계에서 흐르는 생활오수가 통복천으로 거의 유입이 되고, 또 그쪽으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사택지만 하지 말고 그쪽도 접목을 시켜서 타당성 검토시 용역업체에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멀리 내다보면서 통복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임승근 위원님께서 통복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택지개발지역 내에 살고 있으면서, 그쪽에 공장이나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 그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니고 환경보호과라든지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돌다 보면 악취도 나고 합니다. 임승근 위원님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강보다는 못할..

세느강.

세느강이나.. 독일에 갔을 때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3만불 시대지만,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갈매기 백로를 볼 때 ‘야, 우리 통복천은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만, 각별히 그런 점에 있어서.. 축산농가나 공장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도로정비과, 건설과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종 공사가 많이 집행이 됩니다. 본인이 있는 데 그 앞에도, 일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1번국도도 여러 번에 걸쳐서 파헤쳐지고 합니다만, 공사를 하고나면.. 우리가 ‘빨리빨리’를 많이 강조합니다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하는데, 보면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복구가 되는 사항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다른 공사와 맞물리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또 동절기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 시일이 많이 걸릴 때는 답답한 면도 느꼈고, 그 점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요. “비상급수용 차량확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근 지역에 용인이나 화성을 보면, 용인 보다는 우리가 인구가 적습니다만, 용인시 두 대,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음주 예산 검토사항에 들어가서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량 한대로 3개 지역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소방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에 최대한 하다가 안 되면 소방서에 협조할 수도 있고.. 다 된다고 자신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차가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해서 막 사기도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구입 못한 것도 예산상 그런 문제점 때문에 미뤄왔었는데, 우선 한대만 해 주시면 시급한 것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6,000만원 잡혀있는데, 장비가 국내산입니까? 견적을 국산으로 잡은 거예요?

국내산입니다.

탱크 용량은 몇 만 리터에요?

5톤 정도입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급작스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가 났을 때 소방차가 물을 보급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고요. 7페이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광역상수도 공급계획, 이 내용은 K-6와 K-55 반경 3km 이내에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소장님 말씀하셨던 남부지역에 매봉산인가요?

네, 2배수지.

2배수지 거기에서 공사를 해서 주한미군 공사되는 쪽으로 물을 공급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것과는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때 용역발주나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그것은 237억인데요, 용역은 끝났습니다.

용역 끝났어요?

내년에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 사업비만 주면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용이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가 봤더니 주민들의 불만사항 중에 지층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마을을 가리는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도관이 공사되는 면보다 높아서 일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쪽 얘기를 하면서 처리가 됐습니다만, 거기를 낮추면서 하수도가 내려오면서 펌프로 퍼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나요?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지형적으로 낮아서, 현재 고속도로변 옆에 중간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이동 것을 받으려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에 앞서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자는 것에 앞서서 가장 인간의 기본이라고 생각되는데,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노력과 애를 쓰시는 공재욱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 하고 싶은 페이지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문 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진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목표년도가 2016년입니다. 10년이나 길게 잡아 야 될.. 종말처리장이 너무 과하게 잡혀있는 것 같고요. 통복의 일처리가 3만톤,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의 일처리가 4만톤인데 비해서 규모가 1일 6,000톤이라는 것은.. 어떻게 잡힌 것인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조금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2006년도에 국비와 도비 시비까지 합해서 총계 14억이 잡혀있는데, 하단에 문제점을 보면 ‘지역주민 협의에 의한 하수처리장 입지선정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입지선정도 안됐다는 얘기인데요, 입지선정 예상지는 몇 군데이며, 1일 6,000톤을 소화할 수 있는 진위하수종말처리장은 최소 평수가 어느 정도 소요 되는지요?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는 건설목표가 아니고 앞으로 1일 6,000톤 규모로 건설했을 때 소화하는 목표연도입니다. 시설목표는 2008년도까지이고, 규모 6,000톤에 대한 것은 당초에 세운 도시기본계획이나 하수도기본계획에서 인구추이가 있습니다, 여기 하수도 처리구역 내에... 그것에 맞춰서 한 규모이고, 또 예상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사실 님비현상 때문에 어디나 다.. ‘내 지역은 안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8월에 지산하수종말처리장 대상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하수도기본계획에 봉남리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아직 발설할 사항은 아닌데, 당초에 목표가 되어 있는 곳을 현지 시의원님들께서, 그 목표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일단 나가서 설명을 하면 해당 지역주민이 ‘오케이, 내 자리에 좋다’고 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확정되면 강제적으로 밀고 나가서 건설목표년도까지 건설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말처리장이 적정규모로 건설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1일 6,000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복이나 장당에 비해서 일처리 능력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향후에 이것을 또 증설해야 된다든가 증축해야 될 여지를 사전에 미리 감안해서 크게 잡을 필요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거 6,000톤하는 데도 288억입니다.

그 부분은 향후 제가 질문 하려고 했는데요, 공소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니까, 288억이 토지보상이라든가 매수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잡혀있는 겁니까? 288억이요? 순수하게 일처리능력 6,000톤에 들어가는 건축비 부분과 토지보상 비율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토지원가는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평당 얼마다 하는 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 대략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치만 되면 바로 용역이 준공되는데.. 설계가 나와 봐야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6,000톤보다 1톤 정도 하면 좋지 않으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당한 적정 용량을 처리해야 하는데, 장기간 놔두면 기계의 문제도 있고 예산을 미리 몇 백 억을 한다는 문제도 있고 해서, 장래 부지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처가 될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직 협의 매수도 끝나지 않았고, 위치가 사전에 공개가 되면 매수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구체적으로 질의 하고 싶지 않은데요. 처리장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비용이라든가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송기철 부의장 님도 계시지만, 그것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경비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저희가 내정하고 있는 부지는 민원 때문에 최대한 민가와 떨어지고 하수의 흐름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적지는 시의원님들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진위면 일원이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아직은 많지 않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우려되는 것은 임승근 위원님이 지적했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용인하고 평택간에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비한 종말처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려가 돼서...

좋은 말씀인데요, 용인 것은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만약에 공단을 개발한다면 기업환경 종합대책면에서도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자기들한테 나온 것은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지 저희가 용인 것까지 처리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 관내 것만 처리를 해야지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임승근 위원입니다. 9쪽이요. 청북어연한산공단에 배수지가 모자라서 후사리에 하는데, 8,500톤이요?

이것은 별도로 청북택지, 이번에 60만평 신도시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성산업단지 18만평, 그 두개에서 필요한 급수 소요량입니다.

다른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집행부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배수지를 만들고 거기를 콘크리트 구조물을 산속에 묻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배수지탱크를 만들고 성토를 해서 잔디로 떼를 입히고 주변에 나무식재를 하고 공원 형태로 꾸미는데, 본위원 생각은 배수지 주변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 공원산책로... 삭막하게 철조망으로 가리는 것 보다 공원 산책로나 운동시설을 가미해서 자연친화적인 배수지를 만드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용역을 줄 때 타당성 검토... 물론 배수지라는 것은 주민들의 식수를 저장해서 공급하는 곳이어서 위험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철조망으로 가리고 하는데, 그런 배수지문 같은 곳에는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고 나머지 배수지 주변은 시민들이 공원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접목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은 대단히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가 현재 K-6와 관련해서 비전동에 제2배수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근린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그것을 검토하면서, 식용수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요, 미군기전 이전에 따른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이라고 해서 7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것을 하는 건가요?

법에 기지주변 3k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군기지가 오면서 현재 있는 상수도로는 부족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것을 7개 읍·면에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민편익시설로..

그러니까 미군기지와는 관계없이?

아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는 거지요.

주변지역에 급수지역을 확대하는 겁니다. 마을상수도를 공공상수도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사실 그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편익사업으로 제공되는 겁니다.

미군기지가 이전해서 물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3km 반경의 7개 읍·면에 해준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패트병 생산 및 지원인데요. 이 사업을 직원 6명이 한다고 하는데 향후에 수요가 증가되면 공공근로로 한다고 하잖아요?

공공근로 6명이라는 것은 현 정수장에 근무하는 6명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 자기들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수요 증가 시에 공공근로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받아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명의 문제보다 ‘향후 수요가 증가할 때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에 반하는데 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탄정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6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지 인원의 증원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면 이 공공근로는 뭐냐면, 군대를 안 가고 군복무를 관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공공근로요원을 말합니다. 군복무를 대신하는 사람을 대신 쓰겠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없도록 하라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요,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이유는 재원부족에 대한 해소, 신기술 도입, 그리고 건설과 책임운영관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비 도비 시비 재원부족 문제를 제외한 신기술도입, 건설 및 책임운영관리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 포함된 것입니다. 신기술 도입 같은 것은, 환경은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수질이 강화되기 때문에, 현재는 옛날기술인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술이라는 것은 수질 강화를 위해서 2008년부터 ppm이 20인데 10으로 강화가 됩니다. 공법개발한 것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공공부문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위탁하면.. 아무래도 민간은 이윤창출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혹시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하지 않나요?

당초에 시설투자재원이 부족하고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BTO)으로 한 겁니다. 그 운영은 저희가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처에서 검토를 해서 이윤이라든지 고정금융 변리라든지 그건 아주 상세하게 20년간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민간투자자본액에 관리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차원과 민간위탁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장님) 기본업무까지만 하는 거지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8쪽을 보시면 마을상수도의 광역상수도와 연도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미군기지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는 대추리와 도두리, 여기는 마을상수도와 자가수도를 2008년도까지 상수도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수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을상수도나 자가수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광역상수도가.. 미군기지가 이전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당초계획에 있었는데, 대추리의 경우는 자가수도가 해당이 되고, 도두리는 1리·2리·3리인데 도두리는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이번에 들어가는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바뀐다는 거지요?

네. 이것은 당초계획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임의로 뺄 수는 없고, 내년에 다시 계획이 변경됩니다.

이 계획을 보고 미군기지 확장계획이 백지화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이 계획은 사전에 잡았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정수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시다보면 폐기물이라고 하나요? 슬러지가 발생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그것은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반출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유기질 성분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러면 정수장에서 나오는 것도 거기로 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폐기물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재활용이 안 되고, 모래 찌꺼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정수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폐기물로만 처리가 돼요?

다른 데 것은 못 봤는데, 저희는 거기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정수장 것은 시멘트공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는 퇴비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수장에서 나온 것도 시멘트공장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쪽으로 재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재활용은 저희가.. 시멘트공장으로 간다고요?

네. 시멘트공장으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송탄정수장은 거의 안 나오고 유천만 좀 나오는데요. 시설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은.. 비용을 떠나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소장님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시책에 반영하고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외 일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요령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원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천병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4개 사업과 도시개발과 소관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일동 산213번지 일원에 15만평 규모로 사업비 876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10월 7일 공사를 착공하여 유통시설용지 8개 필지를 11월 30일에 분양완료 하였으며, 지원시설은 공사 준공시점인 2007년 12월에 분양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진위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진우면 청호리 일원에 15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1,524억 4,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6년 9월에 실시계획 승인과 11월에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2007년 11월 사업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오성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오성면 양교리 일원에 18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1,222억 5,000만원입니다. 2006년 7월에 용지보상을 완료하였고, 12월에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007년 12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 쪽 진위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진위면 일원에 17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1,88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6년 4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 3월에 예정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서 2009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이동 일원에 20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1,13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 3월에 공사 착공되어 현재 10%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 12월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평택시 동삭동 일원에 15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688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월에 각종 영향평가 협의 완료와 10월에는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007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1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배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평택시 합정동 324번지 일원에 4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216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3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안중읍 안중리와 송담리 일원에 20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779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에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을 하여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업무현황 2쪽부터 행정사무감사 개별자료 34쪽까지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2쪽에 평택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진입도로에 총 금액이 122억 1,600만원 들어간 거죠?

네.

거기 보면 도비가 25%, 국비 50%, 시비가 25%인데, 기타는 무슨 금액인가요? 20%에 해당하는 건데...

기타는 120억 중에서 국비가 25%, 시비가 25%인데, 사업비가 당초보다 약간 늘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2쪽에 진척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유통단지는 65%, 진입도로는 5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시기는 언제예요?

입주시기는 준공이 되어야 되니까, 8개 유통시설을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시점에서 착공이 들어가야 되니까 현재 농협물류만 착공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물류가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은 완공시점에서 이후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은 언제쯤 된 거에요?

지구지정은 2002년 10월 14일날 됐습니다.

지정면적은 대충 얼마나 돼요?

15만평이죠.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공영개발방식으로 매수해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유통단지 분양은 다 된 거예요?

유통단지 분양은 8개 필지가 88,877평이 분양이 다 완료된 것이고, 지원시설용지 10몇 필지만 남은 겁니다.

호응은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분양면적은 부족하지 않았고요?

분양면적은 먼저도 위원님들이 방문하셨지만, 분양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그렇죠. 86만 5,000원.... 기반시설까지 다 하고 80만원대면 거저죠. 일반 맹지 같은 답도 세교동 지역에 100원 정도 되는데, 거저죠. 그래도 유통단지는 법적으로 이윤을 5%만 남겨야 되는 조항이 있다면서요?

네.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150만원 정도 받아도 무난할 것 같은데, 그래서 세수확보를 해서 도시개발사업소의 이윤을 창출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법적으로 제일 처음에 토지매수한 가격의 5%를 남겨야 된다, 조성비 포함해서...

네.

사업지구를 보면 기존 취락마을 및 가구가 옆에 있죠? 대략 100여 가구 돼요?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마을을 포함한 토지면적도 조성한 유통단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면적이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유통단지 사업지구 주변토지에 대하여 지정할 생각을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먼저는 제척을 시켜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움직이는 상황이 지역에 편입해 달라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검토할 사항으로, 지금 현재는 검토 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토지 있잖아요?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해서 평택시에서 제외된 것,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제외돼서 지가가 상당히 올라간 것 같아요. 또한 주변을 보면 정형화 된 단지조성이 되지도 않았고, 기형적인 단지가 조성된 것 같아요. 그것을 싸잡아서 같이 개발을 했으면 그래도 유통단지다운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고, 기존 취락마을 주민생활에 소음, 진동, 환경 등에 많은 민원이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발생되는 소음, 진동이나 대기 문제가 안 된다고 단정을 못 드리죠. 그런 경우에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적절한 방지조치를 해나가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유사한 유통단지 조성이 있을 적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해서 계획되고 정형화 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게 본위원의 당부입니다. 여기에서 이윤을 창출하셨다니까 본 위원도 마음이 상당히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평택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기업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서재지구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 서재지구 토지계획사업 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된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도 8쪽이죠. 서재지구의 총 사업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9년 9월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2년 6월부터 2009년 12월로 사업기간이 변경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절차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간은 당초 기간이 2002년에서 2003년으로 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2009년도 12월로 연장된 것은 그동안 행정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중에 기간이 더뎌져서 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뭣 때문에 연장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처리라든가, 이런 사항의 지연으로 인해서...

그게 한 1년씩 걸려요?

그게 하다 보면 1년, 2년도 걸립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공기를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가 되니까, 잘 하겠습니다.

서재지구의 총 사업비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79억 6,600만원인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88억 6,500만원으로 됐는데,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가 110억 9,900만원 증가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고요. 2005년도도 개략적인 사업비이고, 지금도 개략적인 사업비인데, 총 공사비는 보상을 포함해서 순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나 보상이 끝나봐야 공사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0억도 아니고 110억씩....

모든 부분이 공사지가도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보상가격도 인상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서재지구가 공시지가를 왜 따집니까? 환지방식 아니에요?

서재지구도 지장물 보상이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럼 애당초 당초에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110억씩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공시지가가 17%, 몇 십%씩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항도 같이 인상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환지예정지 지정해서 2006년 2월부터 2007년 4월인데, 지정하실 때 소장님이 나가 보셨어요?

환지 지정할 때는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고, 종전 토지를 가지고 환지사가 지도상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지정한 다음에 주민들의 공람, 열람을 통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6년 2월부터 4월까지 환지 예정지정을 했습니까?

환지 지정을 해서 환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주민들의 공람까지 해서 환지를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지 지정을 안 한 것으로 하는데,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했다는데...

2007년 4월은 내년이니까....

2월부터 환지 예정지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환지 지정을 하면서 환지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셨다는 얘기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들한테요?

아니죠. 저희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사착공은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월 26일날 조건부승인이 났기 때문에 조건부 이행을 다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6월 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달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늘어났네요?

도시계획위원회가 10월달에 개최돼서 행정절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서재지구가 상당히 계고가 낮은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도 현장을 둘러보셔서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서재지구에 흙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유용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서재지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토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될 지역인데, 저희가 개략 설계상에는 약 58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용이동에서 약 38만㎥를 반입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산단 조성공사라든가, 기타 근거리에 있는 부분에 공사장이 있으면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진위산단은 너무 원거리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용이지구에서 갖고 온다는 38만㎥ 용토를 활용하는 것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사택지 지역에 지금부터 토지보상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토개공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발생되는 흙을 이용해서 서재지구에다 성토해서 조성비용을 절감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고를 맞추다 보면 계단식으로도 낮출 수 있는데, 서재지구가 토공량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채비지 매각으로 해서 나중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보전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달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10쪽을 봐주시면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안중지구 여객터미널 미분양용지 대책철저와 관련해서.... 이것이 최근까지 터미널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2년 8월에 시작된 것이 벌써 상당한 기간을 지나면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이 아직도 결론 내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과 연관해서 당시에 감정평가를 두 개 기관에서 했는데, 감정평가는 어디에서 한 거죠?

한국감정원하고 중앙감정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금액이 296억이죠?

네. 36,77만 1,000원입니다.

이 자료 31쪽에 보면 결국 지난 9월달에 이것을 입찰해서 결정이 안 됐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9월달에 해보니까 한 업체도 응찰이 안 돼서 분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강화한 게 있었는데 조건을 완화하고,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라든가 분양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시 재분양 공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조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가요? 296억에 대한 입찰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 외에 부수적으로 조건이 있는 것을....

저희가 조건을 터미널 사업을 조기에 목적을 달성하고자 2년 안에 사업이 완공이 안 될 때에는 패널티를 물려고 30억을 예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사업개시를 못 할 때 30억을 시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도 고가인데다 너무 조건이 많다, 그런 게 있었고요. 또 1년 안에 분양금액 전액 296억을 전부 납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시간이 급박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더 탄력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나온 것은 아까 말씀하신 감정평가기관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금액이 결정돼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는데, 가령 지금 말씀하시는 2년 내에 사업개시가 안 되면 10%의 패널티를 물거나, 1년 내에 분양금 총액을 납부해야 되는 조건들은 어디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것은 분양조건에 정형화된, 그러니까 내용이 틀에 박힌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그런 규정이 너무 강행규정이 아닌지, 또는 탈법행위가 아닌지를 변호사 자문을 구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탄력 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할 때 그런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는데,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또 이 기준, 또는 새롭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30억을 약 10억 정도로 완화하려고 하니까, 강화하는 것보다 완화규정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이 별도로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완화시키면 필요가 없다?

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령 이것이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서 10%는 무조건 해야 된다, 또 분양금은 1년 내에 내야 된다고 정해진 기준이라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그때그때 자문도 구하는 건데, 이것이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그 기준을 바꾸면 기준 자체가 모호해 지는 것 아닌가요?

그건 맞는데요. 30억이나 10억은 저희가 터미널 사업목적을 조기에 달성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사실 거기다 삽입을 안 해도 되는 규정인데, 저희가 목적을 조기에 달성시키려고 넣었던 규정이니까 그건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터미널이 2002년도에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 끌어왔고, 아직도 끝을 보지 못하는 과정에서 터미널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점까지 보면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결국 그동안 이러저러한 소송도 있고, 물론 평택시가 전적인 책임이 아니지만, 터미널을 계획보다 훨씬 진행을 못 시키고 지연되는 것은 평택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분양을 통해서 매각해서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2005년도에 김판식씨가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해서 소송이 진행돼서 금년도에 승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의 책임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9월 중에 순조롭게 매각됐다고 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잘 진행이 됐을 텐데, 사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빨리 매각돼서 차입한 돈을 빨리 상환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전체적인 시의 입장에서는 터미널을 활성화시키는 입장, 또 시민들은 편의성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빨리 매각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9월에 새로운 가격을 가지고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이것을 분양하고자 했는데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약간 조정을 해서라도 분양을 반드시 시키겠다는 건데, 결국은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일부 조건을 낮춰 보완을 시키더라도, 지금 9월달에 분양이 안 된 결정적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와 같은 조건보다는 금액 때문에 이것을 하려는 것이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는 판단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금액이 당초에 매각했을 때는 87억에 매각했었는데, 그동안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296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을 하기 전에 계속 재판 중에 있을 때는 10명 이상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언제 분양을 하느냐고 끈질기게 문의를 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지가 인상 때문에 296억까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안는 건데, 현재 1년이 지나야만 재감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이 안 되고, 또 1년이 됐다 하더라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입장에서 공시지가를 밑에다 넣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이 잡종지지만, 터미널 용지로 구속 받는 잡종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시지가를 조정할 때는 조금 수정을 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제대로 분양이 될 거라고 예상치 못하는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지가가 항상,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가 올라가서 오히려 금액이 더 상승하는 건데,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내년도 상반기 분양은 굉장히 성사가능성이 없겠다는 판단이고요. 1년 뒤에 다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현재 추세로 보면 그 금액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인데요. 이랬을 때 결국 수년 동안 끌고 오면서 소송이 걸리고, 분양가 가지고 계속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과정에서, 결국 이것은 그 터미널을 이용해야 되는 시민들의 불편, 시민들의 몫으로 떠안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터미널이 조기에 완공돼서 이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마냥 이렇게 가겠다는 염려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이와 비슷한 얘기지만, 미분야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10군데에 390억 정도의 금액이 있고요. 그 중안 안중터미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거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분양 되는 것이 준공일자가 10년이 넘은 것부터 거의 5년 이상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필지가 있는데요. 2003년도 말에는 17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용도변경을 해서 8필지를 매각했어요. 8필지를 매각하고 9필지가 남은 중에 안중터미널이 매각됐던 것이 다 환원되면서 10필지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 중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충지구에 1필지는 오시다 보면 부영아파트 앞에 모래를 쌓아놓은 곳인데, 전부 공공의 청사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전부 파출소 부지, 우체국 부지, 동사무소 부지, 학교부지인데,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했다가, 용도변경해서 매각을 하려고....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된 사항입니다. 공공의 청사는 보존해야 되고, 또 앞으로 공공의 청사가 필요 없다고 보면 주차장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보존을 해야지, 당장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결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결 됐는데, 제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니까 이충지구에 279평하고 안중에 845-3번지 242평은 안중소방소 옆에 있는 호박 심어놓은 조그만 땅인데, 실제로 보면 동사무소 부지로는 너무 면적이 협소하고, 위치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다음에 안중에 823-3번지하고 823-4번지는 동사무소부지하고 경찰·파출소 부지인데, 현재 일부 펜스를 쳐놓고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필지를 조그만 필지로 남겨 둘 것이 아니고 합병시켜서 약 400평 정도로 만들어서 동사무소 부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송화지구에 788-4번지 211평은 우체국에다 조회를 했더니, 우체국에서는 살 의사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근린생활시설로 적극적으로 변경해서 매도할 방향으로 금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적극 상정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초에 다룬다는 말씀이죠?

네.

이것이 많을수록 결국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많을수록 저희는 부채를 갚지 못하는 겁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그랬을 때 결국 부채가 많다는 것은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와 같은 계획을 잡을 때는, 가령 안중지구에 동사무소를 계획했던 것은 그 지구가 정해지면서 필요한 동사무소가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가령 845-3이 동사무소 자리라고 하면 이 지구 내에 인구가 아직 덜 들어왔거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든, 단독이든 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미 안중의 현화단지는 더 이상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보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사무소 자리가 굳이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건지, 또 823-3, 823-4를 두 개로 묶어서 동사무소로 유지한다는데,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을 거의 다 해서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이걸 끝까지 동사무소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계속 붙들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10년, 5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할 때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곳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동사무소 부지나 파출소 부지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지구면적이 몇 평 이상이면 거기다 공원을 몇 개를 만들고, 주차장을 몇 평을 만들고....

글쎄, 그건 아는데요. 당시에 계획할 때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도 필요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지구가 완전히 돼서 완성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없는 조건인데, 그러면 벌써 동사무소를 지어서 하든지, 아니면 이미 다 끝난 뒤에 별도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끝까지 이걸 동사무로 분양이 안 되도록 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겁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2004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 해서 변경하려고 했는데, 부결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을 확실히 알아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확실히, 저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을 하고, 강력히 건의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변경해서 매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가 사업을 만들어서 뭔가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빨리빨리 정리해 줘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결국 분양이 안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제안 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다니까 내년도에 이것을 처리할 때는 뭔가 확실하게 정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안중터미널 관계는 이런 관계에서 내년도에 낙찰된다고 장담을 못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유찰이 몇 번 될 때까지의 규정도 있잖아요?

이것은 경매처럼 입찰되는 게 아니고요. 입찰을 두 번 봐서 그대로 유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니까 금액이 다운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입찰기간을 계속 넣어서 유찰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공고를 해서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재공고를 해서 유찰이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 사람하고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의계약 요건은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296억 6,677만 1,000원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찰이 되더라도 계속 입찰공고를 붙여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번만 끝나면 산다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하고 계약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꾸 입찰을 늦추는 것을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먼저 같은 전례를 떠안지 않는, 풀어주는 범위 내에서 풀어주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매입의사가 있는 개인이나 업체가 나서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고를 다시 붙여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고를 또 내서 다시 유찰이 되면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언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어제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지구 내 토지용도 불부합 현황이라고 해서 이것을 똑같이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미분양용지, 또한 도시과에서 제출한 토지용도 불부합 현황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과에서 매각하는....

주체는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저희가 조성한 토지기 때문에....

어제 도시과에서는 안중터미널 부분이 누락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중터미널 부지만 공영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건 아니죠?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안중면 현화리 838번지는 현화택지 개발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땅이거든요. 현화지구를 저희가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용지에 관한 매각이라든가, 공고, 이런 주체는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다는....

네. 그러니까 아까 자료 드린 10필지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필지는 각 과별로 다른 사안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필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전2지구 851번지 YMCA 사회복지시설이 나대지로 있다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택지개발사업지구이기 때문에요. 토지개발공사에서 YMCA에다 사회복시시설로 팔아먹은 땅입니다.

312평이요?

네. 시청 서문 앞의 공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완화해서 근생용지를 짓게 해달라는....

비전2지구 851번지 312평은 YMCA에다 매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비고를 보면....

비전2지구는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차후에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2006년도 업무현황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2쪽부터 34쪽까지 일괄 질의 를 받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지역의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을 텐데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임승근 위원님께서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하셨는데, 중복되는 질문 은 피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빠진 사항만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용이지구하고 서재지구가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인데요, 먼저 용이지구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었어요.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업지구 내 신설도로하고 구룡마을의 높이가 기존에 있는 자연마을을 가리는 관계로 해서, 본위원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잘 해 주신 점 알고 계시지요?

네, 김용종씨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주민들한테 적정하게 잘 되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요, 무조건 공격하기보다 잘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고요. 그건 용이지구의 불편사항이고, 앞으로 선행이 돼야 될, 아까 개발이 10%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만평에서 10%라도 잘되고 있다고 보고요. 불편사항이 한 가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용이지구나 소사지구도 상황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종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지요? 단독주택지에 대한 건축물의 허용 용도가 단도주택용지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생이라 하면 교회라든지 각종 상가 이런 것이 건축이 안 되는 관계로 주민들이 일부 불편을 제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점은 소장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송종수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1종주거지역에 대해서 근생시설이 허용이 안 되는 것을 좀 완화를 해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서두에 보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용지가 되겠지요, 여기 허용용도에 보면 단독주택·공동주택이 나와 있고,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서재지구는 아직 환지를 안했기 때문에 환지공고를 할 시기가 도래가안 됐습니다. 다만 집단환지를 할 때는 집단환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을 주도록, 접수기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공고나 환지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고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됐다는 말씀이고요, 단지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서재지구에는 약 1만 1,000평의 공동주택지를...

준주거지요?

아니 공동주택지... 아파트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에리어(area)안에 들은 토지소유자나 근처에 있는 토지소유자 일부가 집단환지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단환지를 요구할 때 그분들하고 5~6차에 걸쳐서 민원을 접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 봤지만, 저희가 집단환지를 못 주는 원인은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0% 이내의 감보율을 꼭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 이내의 감보율을 적용하려면 체비지의 단가가 높은 공동주택지를 체비지화 해서 높은 가격으로 매도를 해아만 사업비가 확충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야 전체 토지소유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해서 전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집단환지를 불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리가 주민의 대변을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만, 서재지구에 있는 분들이 ‘용이지구는 20만평 중에 몇 군데를 공동주택단지로 해 놓고 여기는 15만평인데 왜 한군데 밖에 안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하고 있는 것 보다 추가로 더 공동주택부지를 선정할 수 있는 겁니까?

더 할 수는 없고요. 지구단위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재지구하고 용이지구는 각각의 사업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각각의 사업지구는 지구별로 개발목표하고 개발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용이지구는 고속도로 주변의 지역적 특성이 있는 반면에 서재지구는 법원·검찰청 주변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각각의 사업지는 개별 특성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각각의 사업지구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사업예산도 별도로 계리하고 있습니다. 용이지구의 경우를 보면, 용이지구는 도시개발법으로 적용하고 있고 서재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60%까지 감보율을 허용하고 있지만 도시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50%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 60%라고 하셨는데요.

도시개발법에는 60%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50%. 그래서 50%의 감보율을 맞추다보니까 체비지 단가가 높은 공동주택지를 체비지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체비지를 높은 단가에 팔아서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고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해야만 감보율 50%에 맞출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공동주택지를 체비지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단가가 높은 공동주택단지를 체비지화하는 이유를 얘기를 했었는데, 소장님이 맞는 말씀을 하시네요, 잘 알았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보면 15조2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60일 전에 집단환지를 신청 받아서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시기가 미도래한 거지요.

제가 부연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용이지구는 아파트사업부지가 3군데 있기 때문에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집단환지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서재지구는 계획단계에서 공동주택지를 집단환지로 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사업특성상의 이유가 있고요.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공람을 했을 때 개발계획이 그어진 1만 1,000평 공동주택부지 내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자기들한테만 달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부지 있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 전체에 대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들것만 해달라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 지정에 대해서 보면 17조 법항에 나와 있는데요, 꼭 법항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 사업시 시행자 체비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요 간선도로변 또는 대지율 평당 단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린 것하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체비지를 지정하는 데는 높은 곳을 선택해서 거기서 이익금을 남겨서 나머지 도로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쓰시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항과는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공동주택지내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지, 우리가 지정한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이 맹지이면서 우리가 공동주택지역으로 지정을 안했다면 60~70만원 밖에 안가는 아주 싼 땅입니다. 그런데 그 지정을 하다보니까, 말에 어패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부 부동산 업자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200~250만원 선까지 올려준다고 그러니까, 사람인 이상 누구든지 그런 것에 반해서 그런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 것이고요. 공동주택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를 환가가 높은 지역으로 만들어서 그쪽을 팔고 공동주택지를 집단환지를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서재지구는 2016년 평택시도시기본계획상 1단계 개발용지로써 평택중생활권의 세교생활권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준주거용지로 계획된 대로변 지역은, 아까 대로변에 준주거지역을 더 만들고 좋은 지역에 만들어라 하는 민원인들 얘기를 하셨는데, 대로변 지역은 기본계획상 사업용지로 계획된 지역을 반영해서 향후 기본계획에 따라 상업용지로 변경될 것을 감안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을 근거 없이 상업용지로 도시관리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의 여러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개발법에 의해서 해 주신다면, 용이지구라든지 서재지구를 함에 있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한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저도 이 일을 추진하면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부동산업자가 끼어서 등기를 몇 개월 전에 하고 개입이 되는 사항도 봤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고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제가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주민들 편을 드는 것도 아니지만, 중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제도권 내에 있는 상태에서 일을 원만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몇 가지는 본위원이 시정 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그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공통적인 사항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평택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택지개발사업 병행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쪽, 사실 송기철 위원님 관할 지역인데요, 진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 싶습니다. 기 투자분과 2006년도 900만원, 현재로서는 투자한 부분이 2억 7,900만원 정도로 아주 미미하지요.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1,888억.. 2009년도까지 3년 정도 장기적으로 나가다보면 지가상승이라든가 토지보상에 있어서 2천억에 가까운 공사로 예상이 되는데요. 맞지요?

자금조달에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은 진위산단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약 1,000억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거기서 환원을 받아서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현재 진위산단이 약 3만평이 매각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 그 매각을 서두르고 부족한 부분은 유통단지라든가 그런 곳에서 환원되는 비용. 일부 모자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위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북부지역 발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많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벌이셨는데요, 분양이라든가 투자와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산업단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어느 쪽이, 위험성이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혀 이윤이 창출이 안 됩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은 조성원가에 이윤을 반영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택지개발하는 것이 실익 면에서 월등히 낫습니다.

택지개발이요? 수익면에서는?

네.

그런데 현 실정이, 모든 토지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겠고요, 지금 현 재는 토지가 최고가로 올라선 것 같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해소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계획대로 진위택지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시행되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구지정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사할 때 성토관계, 기초를 잘해야겠더라고요. 주변 경치라든가 지층을 잘 봐서 1m 차이를 잘못 둬서 보기 싫은 모습이 보이는데, 개인집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겠더라고요.

네, 주변환경을 잘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자들은 자기들 공사하기 편리한 대로 지축을 잡는 수가 많은데..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임승근 위원님

임승근 위원입니다. 평택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평택종합유통단지 조성공사 내에 보면, 2쪽입니다. 현재 공정율이 몇 %입니까?

진입도로는 54%이고요, 유통단지는 65%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45%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작성할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11월 초에 했나 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구간 중 동서고속도로 교량 밑에 보강토 옹벽을 시공 중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 굳이 거기에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강토 옹벽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대와 교대 사이에 차량이 통과하게 되면, 저희는 2m와 4m의 보도를 설치해서 충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2005년도에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와 업무를 협의하는데, 그중에서 ‘보강토 옹벽을 꼭 설치해라, 그렇지 않으면 협의에 응해줄 수 없다’라는 문서의 회신을 받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충분한 보강토 옹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또 노견폭이 줄어드는 만큼 보강토 옹벽을 쌓는데, 본위원이 사진을 찍었는데 잠깐 좀 보시지요. ( 임승근 위원 : 여러 장의 사진이 붙은 판을 들어 보임) 누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보강토 옹벽을, 이것이 마감선이고 천단 위 인데, 누가 봐도 보기 싫고 또 이 사이에 확장공사를 하는데 노견도 좁아들고, 여기에도 보도블록이 설치됩니까?

네, 설치됩니다.

몇 m입니까?

쌍용자동차쪽에서 송탄으로 가는 우측에는 2m 노견이고, 송탄쪽에서 평택으로 내려오는 데는 자전거도로 2m, 보행자도로 2m 해서 4m입니다.

보강토 구간에 여기는 보도블록이 2m가 그대로 나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좀 줄어듭니까? 쭉 2m로 오다가 줄어듭니까?

쭉 같이 나갑니다.

보도블록 확보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 도로폭을 30m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거기가 순수 도로폭은 24m이고요, 이쪽에 자전거도로하고 해서 24m, 26m, 그리고 이쪽에 4m 해서 30m가 확보됩니다. 다리 안에가...

이 끝선에 천단은 마감입니까?

네, 시멘트로 마감을 해서...

글쎄 위에 올라가보면 보기 흉하게 시멘트로 이렇게 했는데.. 일반시민이나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쓸데없는 곳에 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 이런 지적이 나오고, 본위원이 봐도 그런데, 여기 투입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경비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갔어요?

재경비 포함해서 약 9,000만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이 왔다갔다하는 건데, 소장님이 봤을 때도 좀 그렇지요?

네, 저도 모양도 별로 안 좋고 색깔도 예쁘지 않고...

색은 그렇다 치지만 설치한 자체는 보강토 옹벽이라고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 6~7m에 토합의 힘을 저지하기 위해서 보강토옹벽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사진 상) 이 뒤에 다짐 을 지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다짐이 전혀, 좁아서 롤러 를 탈 수도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흙만 쌓고 자갈만 쌓은 것으로 그렇게...

내역에는 다짐비고 뭐고 재경비 다 줬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겠지요. 본위원의 취지는 뭐냐면, 도로공사에서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확·포장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이런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을 2m폭으로 설치하면 보차도 경계석이 충분히 카버를 하고, 자동차가 거기를 추돌할 공간이 2m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뒤에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망으로 하면, 돈 1천만원이면 뒤집어 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무엇을 설치하는데 왜 도로공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요. 물론 그쪽 말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교대 보호에 보강토 옹벽으로써의 역할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보호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잘 아시네요.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강력히, 주인의식을 갖고 ‘잘못됐지 않느냐’고 해서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 후에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한 예를 든 겁니다. 추후에 이런 공사가 또 있으면 그런 것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아까 안중터미널과 관련해서 질의 를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에서도 지적했듯이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 계속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평택시가 토지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빌려서 임대하는 방식은 혹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충남 당진군의 터미널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터미널을 저희가 가서 한번 봤습니다. 당진군에서는 터미널 용지를 사서 직접 지어서 충남고속에 연간 약 3억원에 임대를 줘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의 사업을 보면 우리하고는 제반 환경이 다릅니다. 거기는 35개의 시외버스 노선이 있고 15개 시내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여객에서 갖고 있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버스매표수입이 9%인가 약 1억원 이상의 마진율이 나와서 3억원 돈돈 수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매각이 어려우니 이런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했더니, 당진하고 우리 안중터미널하고는 여건이.. ‘안중이 좀 취약하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도 상의를 하고..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교통행정과 주체이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67억이다, 터미널 5,006평의 조성원가가 67억이니까 그 동안 법정이자만 따져서, 본전이 67억이니까 본전에서 67억 이율을 부담해서 너희가 일반회계 에서 사라, 사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터미널을 운영하든지 임대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했더니 그쪽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입장에서는, 저희가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에서, 같은 시장님 산하지만 저희하고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67억에다가 소정의 이자를 붙여서 사면 저희는 296억이 아닌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는 해본 거네요?

했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평택시는 당진과는 달리 수익성이..

창출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봤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다는 거지요?

네, 옛날에 시장님께서 ‘서울에 남부터미널 가건물 짓는 식으로 지어서 운영을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제가 시장님께 여담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님, 가건물 지어서 운영하면 지금은 잘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1~2년 후에는 이게 무슨 건물이냐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라고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총무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소는 상근인력으로 3명이 있고요, 일시사역인부로 1명이 있습니다. 상근인력이라고 하는 3명은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근무형태는 어떻고 근무조건은 어떤지 답변 부탁합니다.

일시사역인부 1명 있는 것은 국장님 방에 비서로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전화 받고.. 그 비서가 저하고 국제교류사업단장을 같이 담당하면서 일반전화와 서무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일시사역인부다 이건가요?

네. 그리고 상근인력은 현재 둘이 있습니다.

셋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셋인데, 둘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티오상으로는 셋인데, 하나는 아직 상근인력으로 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 방에 있는 비서가 내년 1월부터 일시사역인부에서 상근인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상근인력으로 되기 때문에, 티오만 잡힌 겁니다, 현재는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지사, 환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보조기사로 근무하는 상근인력이 한명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내년도부터는 상근인력으로 바뀐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는 없어지게 됩니다.

근무조건은 다르지요?

일시사역인부는 보너스나 시간외수당이 없고요, 권력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는 도시개발사업소뿐이 아니고 그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다 똑같은 겁니까?

네. 상근인력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일용인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시사역인부는 언제 고용됐어요?

일시사역인부는 제가 가기 전에도 계속 있었고요, 제가 그쪽에 작년 10월 10일에 갔는데 그 아가씨가 중간에 관둬서 금년도 2월 17일에 새로 고용됐습니다, 지금 있는 아가씨가..

그러면 꽤 오래된 거지요? 그러면 그 일시사역인부의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소속은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일하는 소속은 그런데, 혹시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파견근로자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한명인가요? 아니면 그 감사기간에만 한명인가요?

그러니까 저희 국장방에 있는 아가씨가 현재 일시사역인부이지만,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티오가 상근인력으로 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 티오는 없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국도 ( 질의 를) 해 봤는데.. 이미 시장판공비도 공개하는 추세에, 평택시도 예외는 아닌데요.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다 답변이 다릅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과, ‘하겠다’는 의견과,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각각 달라서, 어느 국의 답변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이면 이것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소장님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시책에 반영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2월 4일 월요일은 조례안 등 4건의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심사토론 및 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