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어제 했던 통합기금이나 오늘 다루어야 될 기금,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지금 우리 시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예를 들어서 통합관리기금을 저희가 승인 안 해 주면 이 앞의 것하고 언발란스가 나는 것 같아요.승인을 해 주면 다 해 줘야 되고, 안 해 주려면 안 해 줘야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다음번부터는 이러한 일이 만약에 생기면 이 부분을 단호하게 배제시켜서 통과를 안 시켜 주는 쪽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공보체육과장입니다.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여념이없으신 우리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 해서 총무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려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정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관련조항에 맞게 이렇게 정비를 하고, 특히 회계관계 공무원이 현 직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직제에 맞게 이렇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 개정안 3페이지를 보시면 제1조, 제4조, 제5조 등은 현 개정된 조례에 맞게 하고, 다만 5조1항, 6조 중에서 현행 조례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한다” 라고 했는데 대의원은 현재 잘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결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 총회」를 「이사회」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7조1항에 보면 「행정국장」으로 돼 있는데 직제가 바뀌어져서 지금 현재는 「공보체육과장」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지는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 운용조례안은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2회 추경 때 통과시켜 주셨던 체육진흥기금 5억 2,500만 원이 현재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이자수입이 420만 원으로 돼서 수입총액은 5억 2,9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1년 동안 운용을 하게 되면 4.3%로 기준을 했을 때 약 2천만 원 정도가 돼서 내년도 수입 총예산안이 5억 4,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출계획은 위원님들께서 당시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때 목표연도가 20억 정도 조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출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역시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지출하는데 제 담당부서의 의견으로서는 20억 정도의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지출하지 않고 운용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협에 예치했다고 그랬나요?

예, 맞습니다.

이 예금은 무슨 예금으로 하셨어요?

정기예탁으로 해서 현재 4.3%로..

이게 정기예탁이에요?

예.

1년?

아, 지난 연말까지 정기예탁을 하고 지난 2회 추경때 예산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 12월 13일까지 정기예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2007년도에 예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때 통합기 금 조례 통과 여부에 따라서 운용계획은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조항에 맞게 우리도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수 없는 게 지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이자에서부터 모든 게 다 달라지니까.

그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통합관리조례에 의해서 내년 12월 13일 이후에 거기에 적용하여 출연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고, 우선은 현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 정기예탁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지출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내년 12월 13일까지는 현행 지금 보고드린 이 사항대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과는 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것을 다시 다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것은..

이자에서부터 달라지는 걸?

아니, 가만있어요! 애기하고 있는 것을..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통합기금조례가 통과되면 우리도 조항을 거기에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해 놨어요?

아니, 개정을 해야 맞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렇게 운용계획에 의해서 통과시켜 주시고,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또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내년 2007년도 12월 13일 전에 개정해서 또 거기에 걸맞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 이자를 몇%로 계산했죠? 3.몇%로 개정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공채 수준하고, 또 현 이자율의 수준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3. 몇%로..

3.9%.

그것은 국·공채 이자율을 3.5%로 하고, 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이자율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이 있으니까 질의하겠는데 그럼 여기 4.3%인가 그걸로 나왔죠? 4.3%죠?그럼 통합관리기금에서 만약 3.5% 밖에 못 준다고 했을 때..

아니에요.

이 4.3%를 보장해 준다고요?

예, 보장해 줍니다.

그럼 관리기금마다 다 이자가 다르잖아요?

아니, 그것은 내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운용조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최고 높은 이자율을 정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것 참. 그래요. 알았어요.(손드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최고 높은..

아니..

잠깐만요! 4.3%를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나부터 해야 되겠어요.

4.3%이것을 예를 들어서 기금마다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얼마를 드린다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심의 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데에 따라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2%부터 4.3%까지가 있는데 그럼 기금별로 3.2%니까 3.2%로 줄 것이냐, 4.3%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자율을 얼마로 정한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현 이자율에 떨어지지 않게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조례안이 이번에 적 용됩니까?

아, 종전에는 사실 이 기금운용조례가 아산군, 온양시 통합 당시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현재 시점하고는, 지금 현재는 이사회에서 전부 운용하고 있고 집행도 하고 있는데 이 조례 조항이 사실 그 당시 돼 있던 거라 이번에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의원들은 몇 명이나 돼요?

아니, 말이 대의원이지 역할도 없고 실제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회가 지금 59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잘 알고 대답해요.

아니, 조직 자체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현재 전부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 통합기금조성에 대해서 대의원들이 나중에 이사회에서 변경된다고 할 적에 대의원들의 역할을 수축시켜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대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도 없어요?

통합당시, ‘96 년도에 그때 대의원들도 만들고 정관도 만들다 보니까 그 당시는 조례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후로 계속해서 보면 대의원이 없어서 사실 진작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됐었는데 이번 계제에 상큼하게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위생과장 강신갑입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도 기금보조금 3,130만 4,000원, 이월금 1억 5,413만 4,000원, 이자수입 250만 원, 기타 수입 2,000만 원, 기타 수입 및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합계 2억 793만 8,000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실천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으로 480만 원, 좋은 식단 홍보용 물품제작으로 앞치마, 물컵 등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의 참석수당 42만 원, 식품위생관련 도서구입비 40만 원, 이것은 법령집하고 전문서적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교육교재 제작으로 400만 원, 음식문화개선 강사수당으로, 위생교육 강사수당으로 180만 원, 모범음식점 옥내용 살균제 구입, 이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960만 원, 이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모범음식점 교육장 현수막으로 30만 원, 음식문화 작품집 발간으로 300만 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음식문화개선 작품공모대 외 홍보물 안내문 제작으로 40만 원, 현수막으로 40만 원, 입상자 상장·상품으로 320만 원.5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40만 원, 음식문화개선 작품공모 심사보상금으로 50만 원.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모범업소 유해곤충박멸 약품구입으로 656만 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대로 1,574만 4,000원, 민간경상보조로 영세업소 손 씻는 시설 지원으로 500만 원으로, 이렇게 수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자율지도원 7명에 420만 원, 모범음식점 견학교육비 지원으로 420만 원, 손 씻는 시설비 지원으로 1,100만 원.5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시설융자금 지원 6,000만 원, 예치금은 6,228만 6,000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1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영업소 손 씻기 시설 900만 원이 있죠?

예.

한 대에 100만 원씩이에요?

예.

거기에 또 내려가 보면 민간경상보조 손 씻기 시설을 하는데 1,100만 원은 뭐예요?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도 기금 보조금이 9개소에 상당하는 예산이 보조가 되고, 9개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자체사업으로 11개소를 20개소 정도로 확대해서 해 보려고 넣어봤습니다.

이거 밑의 것은 자체사업으로?

예, 기금으로.

그럼 여기는 모범업소에 해당되는 거겠죠?

모범업소는 아니고 영세업소입니다. 영세업소 일반식당에 가보면 손 씻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말리고, 씻고, 닦고 하는 기구입니다.

지금 있는 데는 어디, 몇 군데 있어요?

금년도에 5개소인데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설치 중에 있어요.저기 라이프식당 옆에 보면 쇠고기 집이 있습니다. 연탄구이집.손 안 씻고 그냥 들어가서 물수건만 주고 그러는데 그 업소에서..

그럼 지금 아산시 전체의 그런 음식점이 다섯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요식업에서 추천이 되면 그 업소에 대해 5개소만 지원이 됐어요. 도 기금 보조금에서 5개소만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5개소하고, 내년도 에는 9개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조금 적을 것 같아서 11개소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호응도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갈 겁니다. 모범업소는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해가 안 가네?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인데 저도 모델은 보지 못 했어요.보지 못 했는데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 5개소 설치한 것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

도 기금 보조금으로 하는 겁니다.

도 기금으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은행에다 넣어놨는데 거기에서 지금 융자금을 해 주잖아요. 해 주는 것을 은행에서 몇%를 여기에서 지정을 해 줘요.진흥기금에서 연 3%인가 될 거예요.

예.

그 이상은 못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3%에 주는 거예요.그런데 이자는 싼데 이 돈을 못 쓰는 이유가 담보물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예,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이 돼서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은행에서 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법에 따라서 담보물을 가져와라 그거예요.

예.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이 그 전에는 과징금이나 이런 게 도로 전부 갔다가 시·군이 몇% 할당을 받았죠?

40%도 기금으로, 60%는 시·군 기금으로..

지금도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이 계획서 올라온 게 그 60% 범위 내에서 세입을 잡은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지출계획을 보면 이게 식품진흥기금 하면 지금 뭐 두부 같은 거 만드는 식품공장 같은 데에서 만약 법을 위배했을 때 내는 돈, 그런 게 제일 많죠?

그렇죠. 많죠.

실질적으로 식당에서는 과징금 내는 게 몇 푼 안 될 거예요.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지출 저기는 전부 식당에다 돈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범음식점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 모범음식점에 너무 치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지출계획서를 세워 놨는데 지금 이 모범음식점이 사실상 뜻이 뭐예요?좋은 식단을 하라고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모범음식점 간판 걸어 놓은 데 들어가 보면 좋은 식단 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준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체 업소 중의 5% 이상을 모범업소로 선정하도록 지침화 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의 날 스티커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그래서 전국의 현상인데 지금 기존의 식당보다도 한 단계 좀...

과장님 얘기를 내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전문가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요식업 단체에다가 맡겨서 좋은 식단을 하라고 그래야 생전 안 해요. 소용없어요.그리고 이거 돈만 없애는 거지 이거 이럴 필요가 없어요.이 사람들 모범음식점에다가 쓰레기봉투, 또 상수도요금 30%인가 감면해 주죠?

예.

20%예요? 그러지 또 그걸 해 주면 뭘 해요?하나도 안 하는 것을..이거 오히려 모범음식점한테 해 준 것을 전부 반납시키라고 그래야 해요.이거 반납 받아야 돼요.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것은 전부 그런 식으로, 이 57쪽에 자율지도원 활동지원비로 해서 5만 원씩 7명에 열두 달로 나와 있는데 이거 자율지도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부 직원입니다.

지부 직원은 거기에서 봉급 받는데 시에서 왜 돈을 줘요? 그리고 공중업소 같은 데에는 전혀 안 해요?공중업소는 이게 식품진흥기금이라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공중업소 과징금은 시의 금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휴게음식 점 같은 것도 있죠?

예.

그게 지금 다방이죠?

예, 휴게음식점.

그건 식품에 안 들어가요?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데는 하나도 없고, 이 자율지도원 7명이라는 게 음식업 지부의 직원 7명이에요?

예, 7명 맞습니다. 금년에도, 그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왔고..

아니,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 준다는 법이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아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업소가 잘 하는 데는 또 잘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가,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수준을 높여보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업소의 비율 5% 이상을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그렇게 좀 수준 높은 음식문화 개선을 하도록 하는 건데 저희도 이게 일부분이지만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홍보하고 팜플렛도 만들고, 또 이제위생차원에서 냉장고나 이런 것을 스티커 제작을 해서 붙이고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합니다. 지도차 나가서도 하고..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좋은 식단을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먹을 만큼 음식을 줘서 되도록 음식쓰레기를 줄여보자, 그래 가지고 이 모범음식점으로 하여금 그걸 실시하게 하기 위해서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로이 모범업소라는 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중에 이 모범음식점을 보면 하나도 안 해요. 이게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운동을 벌여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이 나무젓가락 있죠?그리고 이런 종이컵 사용 안 하기 운동을 했었단 말이죠.그런데 지금 식당에 가 보면 이 종이컵을 사용하는 비율이 최고 많아요.그러면 오히려 음식쓰레기라든지, 1회용품 사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꾸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그렇다고 보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사실상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바꿔 볼 문제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이게 무조건 돈 주고 뭐 저기 해서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리고 당연히 월급을 다 받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러 한 달에 5만 원씩을 별도로 7명한테 다 줘요?

예, 이건 검토..

그렇잖아요? 7명이 다 다니면서 지도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으면 내가 한 번 해 보고.

아니, 계속 손드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한 번 물어보려고.

예,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자율지도원 활동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 분들은 보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식업 직원들이에요.

요식업을 하고 있죠?

현장을 다녀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의 요식업에 가면 가끔 회의하는 게 한 번씩 있죠?그게 뭐죠?나는 거기 회의하는데 참석했어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두어 번 가 봤어요.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개선한다는 취지의 목적으로 모임을 해 보고 서로들 대화를 해 보고 왔었는데 이 위생교육 강사료라고 해 가지고 180만 원에 3회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잖아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냉장고 속에 제조날짜가 틀려 가지고 쳐 박혀 있다가 걸려서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미처 쓰지 못 하고 속에 있다가 나중에 검사할 적에, 검열단에 걸려 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봤었는데 음식문화 개선 위생교육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다 하나 첨부해 가지고 서비스문화 개선 교육 창출이라고 해서 전 식당 주인들한테 서비스가 이렇게 된다 하는 교육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는 덧붙이고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지금 우리 식당을 다니면서 봐도 이 서비스 문화가 실질적으로 음식 맛을 떨어뜨리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이렇게 개선을 해서 예산을 더 집행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위생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강사가 강의를 합니다. 그 내용에 서비스는 아주 필연적으로 들어와요.

필연적으로 생각하면 위생교육에 집중하는 거지 제기랄, 그 사람이, 이 품팔러 다니는 사람이 그것까지 싸잡아서 교육시킨단 말이에요? 위생교육은 위생교육이고, 서비스 교육은 서비스 교육으로 고차원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아산시에 있는 그 요식업 협회 식당 주인들이 완벽하게 정신문화가 상향될 수 있도록 서비스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줘야지 타 도시에 와 가지고 우리 전철이 개통되면 서울에서나 어디에서나 가끔 와 가지고 여기에서 목욕도 하고 식당에 가서 사용하기도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목욕만 하고 그냥 가버려.서비스가 우리 아산시는 아주 엉망이에요.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요식업협회에다 그걸 지적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편성 좀 해 주시고 해야 이게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냉장고 속에 박 혀 있는 음식들은 어떻게 끄집어내요?협회에서 다니면서 그걸 지적사항으로 하나?

그럼요.

예?

예.

그런 사항이 몇 건이나 돼요?

글쎄, 자세히 전반적으로 냉장고라든가, 세밀한 것까지 전체는 못 하겠죠. 식약청에서 나오면 할까..

식약청이다 뭐다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위생계에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짚어주고 또 서비스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매번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식당의 서비스 문제라든가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태는 이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정회를 위해서 5분간만..

예, 원활한 회의진행 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현재 교육 중에 있 어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의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은 2001년 1월 10일, 조례로 제정이 됐고, 그동안 운영이 되던 아산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조례라든가, 아산시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조례는 2003년도 8월에 폐지를 함으로 해서 본 조례와 통합하여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 44조에 근거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적립단계로서 10억을 목표로 하여 약 7억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조성의 운용은 2006년도 말에 7억 1,885만 1,000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2007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이 5,300만 원, 그래서 2007년 말에 예상을 7억 7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우리 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든가,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까 폐지됐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됐던 부분인 2,500만 원이 회수가 되는 관계로 5,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고, 그동안 예치했던이자는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기금의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일단 예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 원은 현재 농협 시금고 에 2007년 2월 23일까지 연 이율 3.9%로 해서 예탁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역시 예탁 또는 통합기금 설치가 된다면 통합기금 쪽에 통합을 시켜서 운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노후생활안정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95년도 6월 22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96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목표액 10억이 적립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6년도 말에 10억 6,171만 1,000원이 돼 있고, 수입 4천만 원, 그 다음에 지출 3천만 원으로 해서 약 1,000만 원이 증가한 2007년도 말에는 10억 7,171만 1,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10억의 목표가 완전히 채워졌기 때문에 약 3천만 원의 지출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의 지출은 노인건강증진 대축제를 노인일자리 박람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대한노인회 운영비에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금액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일반 예탁 일부와 10억 원을 기금 통합에다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있는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매년 5천만 원씩 출연을 하다 보니까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5억여 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말에 5억 4,981만 1,000원이 돼 있고, 이것에 대해 역시 시금고에 3.9%의 예탁금으로 돼 있어서 이자 수입이 약 2,1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금년 말에는 5억 7,125만 4,000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5억 원은 통합기금으로, 나머지는 일반 예탁금으로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7년도에는 출연금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이번에 예산안 편성, 출연금을 못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공히 기금운용에 해마다, 작년도에도 5천만 원 정도 출연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푼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출연도 않고, 그러면 사업을 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일단은 정거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 기금을 10억 정도 목표를 잡았을 적에는 그 당시 이자율도 상당히 높고 해서 1년에 몇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보고 그 몇천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기금을 운용하는, 그 원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해 왔었는데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목표액도 아직 채우지 못 했는데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금년에는 출연금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노인발전기금은 이미 목표액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출연금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갖다 넣어놔야 시에서 통합기금으로 해 가지고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목표를 위해서 해야지 지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도 보면, 이게 뭐예요?장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해 놓고서 참...

다 하셨습니까?

정경자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것은 실은 ‘93년에 생활보장기금이 있어 가지고 그게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에 다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폐지됐는데 아산시에 보니까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같이 통합이 됐더라고요.그래서 저는 여기에 기금 출연을 안 해서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활공동체에 대한 그 사업과 주로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급하는데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여기 자활공동체에 대한 그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주로 장애인들인지, 아니면 영세민들에게 하는 것인지..

지금 이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상의 자활대상을 선임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지원에 대한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지원으로 기금에서 5천만 원이 지원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아, 2006년도 예산에요?

예.

이건 기금으로 들어온 거죠. 기금으로 들어온 거고 자활보장에 대한 것은 별도의 자활단체에 지원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쪽에서.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제1차 정례회 때 제가 분명히 ‘98년도부터 똑같이 5천만 원씩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화폐가치로 봐서도 이걸 더 증액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이번 예산에 올려서 한다고 그 당시에 답변을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런데 똑같이 이번에도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이것은 정말 여성을 아무런, 여기에서 말로만권익신장이고 양성평등이지 전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예, 저희도 여성발전기금을 매년 5천만 원을 출연하다 보니까 10억의 목표를 채우려면 원금을 모으기 위해 20년이 걸리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이 발전기금을 빨리 조성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한 2억 정도 배려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 우리 시 재정형편이 그 쪽에 배려를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발전기금은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에라도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채무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설치 근거는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목표는 아산시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채무의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고,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시금고의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은 금년도 말 현재 5,118만 3,000원이고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209만 9,000원으로 해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3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치금에 5,110만 3,000원이고, 이자수입이 209만 9,000원으로 해서 수입을 5,320만 2,000원으로 잡고, 지출은 예치금에 5,32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수입계획은 기금이 기금이 적립금대로 209만 9,000원을 했고, 예치금 회수에서 5,11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에서는 예치금으로 5,320만 3,000원을 지출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설치 근거는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만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목표는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했고 기금사업 개요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공공목적 사업 융자지원 등 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운용에서 기금조성은 수입 을 83만 2,000만 원을 잡고 지출도 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조성은..

예.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기금을 다룬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조례부터 통과시켜 놓고 이걸 우리가 다뤄야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어제 동시에..

아니, 그러니까 동시가 아니라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부터 상정을 시키세요. 그래 가지고 통과를 시켜 놓고 이걸 다뤄야 원칙이지 조례도 없는 통합기금을 어떻게 다룬다는 거예요?그렇잖아요?그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채무상환기금, 이 부분 먼저 통과를 해 놓고..

그리고 채무상환에 대한 것은 통과를 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서 이 조례부터 다루고 통합관리기금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무상환기금에 대해서만 진 행을 하는 걸로..

아니, 왜냐 하면 회의록에 지금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아는 사람이 보면 이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상환기금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조례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채무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설치 근거입니다.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에서 목표는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고 사업개요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공공목적 사업의 융자 지원 등 시의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4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은 83억 2,000만 원이고, 지출도 8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이자 수입금, 타 기관,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예탁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겠고, 지원기준은 공공목적사업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예수금 80억을 받아들이고 이자는 출연금으로 해서 3억 2,000만 원으로 83억 2,000만 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지출에서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내년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기 때문에 83억 2,000만 원을 지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4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금 전입금으로 하여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3억 2,000만 원을 전입받고 예수금 수입에서는 각 기금의 예탁금을 예수금으로 해서 80억을 계상해서 83억 2,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출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금 원금 상환에 80억, 예수금 이자 상환에 3억 2,000만 원 등 8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재난관리기금만큼은 더 여유분을 남겨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