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차긍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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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10시 01분 감사계속
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정복
김정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을구 맑은물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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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병록 맑은물공급과장 나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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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염순열 맑은물생산과장 나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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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정복 상수도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정복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상수도사업소장 김정복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재식
이재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복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정복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감사를 받음에 있어 저희가 평소 잘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껏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정복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는 과별로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3개 과를 통합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3개 과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구 맑은물정책과장, 최병록 맑은물공급과장, 염순열 맑은물생산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미급수 지역 및 급수난 지역 현황과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 전부터 본 위원이 요구해 온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탑동 지역 배수계획에 대해 감사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배수관 미매설로 인해 446가구, 1,249명의 주민이 안정적인 공급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오염이 심각하고, 그에 따른 사업소의 지난번 수도정비 기본계획 중간보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단계 시설 확장 배수관로 계획에 142억 9,200만원의 재원조달이 필요한 것으로 용역상 보고되어 있는데 배수관 미매설 지역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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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미매설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향후 몇 년에 걸쳐서 해소가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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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투자한 비용은 11개소에 3억 4,6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이미 완료한 바 있고, 지금 미급수 지역은 향후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79억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2007년도에도 미급수 지역을 위한 예산으로 4억 5,000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바 있습니다. 수도정비 계획에 보면 아직까지 오염되지 않은 지역은 장래 계획으로 하고 오염된 지역은,
차긍호위원
오염될 것까지 예측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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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오염이 안 된 지역은 2020년 이후로 미루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79억이라는 것은,
차긍호위원
됐고요,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수원 인근 지역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오염이 다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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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광교 지역은 저희 나름대로는 오염이 안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그 동안 계속 수질검사 결과도 수질이 좋은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확실한 공급계획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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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미급수 지역에 대한 투자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것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중간보고 자료에 의하면 6급수 구역의 2015년 수요량이 9만 2,500㎥로 예측하고 계시는데 율전배수지 기존시설을 보면 3만 5,000㎥로 되어 있는데 증설계획으로는 6,000㎥, 총 4만 1,000㎥의 용량으로 5만 1,500㎥의 부족량이 산출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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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보면 저희 수원시가 현재 확보되어 있는 물량은 62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만 톤 중에 2만 톤은 삼성전자에 공급되는 공업용수가 되겠고,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20년까지 파악된 사항으로는 수돗물이 부족한 현상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배수지 체류시간, 그러니까 단수 등을 대비한 체류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도법 개정으로 12시간으로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확장계획을 수립해 놓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앞으로 2020년까지 용수공급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고 다만, 개정된 법에 의한 배수지 체류시간을 위해서 8시간을 12시간으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용역보고 시에 보면 6급수 지역에 호매실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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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행정타운이라든가 그 앞 쪽의 여러 가지 택지개발 사업, 그 다음에 공단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공급량, 해서 배수지 설치를 제가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율전배수지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용량이 산출되는 모양인데 배수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것,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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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이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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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측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차긍호위원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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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율전 배수구역 수압 분포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0.88～4.14로 되어 있어요. 수용가의 수도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수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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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율전배수지 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긍호위원
예, 이 보고서 책자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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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수압에 나타나는 사항은 저희가 평균 1.5㎞ 이상 정도가 되면 급수에 커다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나 1㎞ 이하로 되었을 때는 그 주변에 저희가 가압시설을 한다든지, 가압장을 설치해서 수압이 저하된 지역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서수원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공급 계획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관계기관이나 여러 요로에 확인을 거쳐서, 서수원 지역 급수 계획에 전혀 지장이 없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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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향후 추가로 더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다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돗물 검사 장비, 염 증인님 소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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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차긍호위원
내구연한을 넘긴 것이 상당히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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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저희가 꾸준히 교체사업을 해서 거의 교체가 완료되었고,
차긍호위원
자료 검토한 것 중에 세 가지 정도, 유도결합플라즈마 발생기(ICP)가 '95년도에 구입 되어서 10년을 넘겼고,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1대는 '94년에 구매해서 12년을 넘겼어요. 그리고 자외선/가시광선 스펙트로포토메타(UV/VIS), 제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구입한 것이 무려 '93년 2월이에요. 그래서 교체하지 않은 것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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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아닙니다. 아직 사용이 가능하고, 기계별로 내구연수가 넘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기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소모품이나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내구연수가 조금 넘더라고,
차긍호위원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믿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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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기계 정도 검사 실시를 계속합니다, 연 1회씩.
차긍호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향후 교체 계획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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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아, 연차적으로 있습니다. 장비 현대화는 아주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현재 고가 장비 분포현황에 대해 가지 수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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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확보 현황은 72종 총 160대입니다.
차긍호위원
노후화된 것이 그 정도로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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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아닙니다. 총 장비가 그렇고요,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세 가지 말고, 교체 계획에 대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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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지금 확보된 것 중에 2대씩 있는 것은 새 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1대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오래된 장비들이 있는데 교체 계획이나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질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증인, 확실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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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지금 저희들에게 사용 불가한 장비는 없고, 2007년도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에 약 8,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1대의 교체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 소소한 것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교체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노후된 장비는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부분 교체를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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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차긍호위원
그러면 장비가 내구연한 10년을 넘겼는데도 부분적인 부품교체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질 검사를 과연 믿어도 되는가, 이런 수도 분야 말고 타 분야의 기계도 부품만 교체하면 20년이 지나도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증인,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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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차후 2008년도부터 또 교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기계 정도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기계로 정확한 실험을 하고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전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연차적으로 교체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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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차긍호위원
지금 광교배수지라든가 상수도사업소 근무지가 본청과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근무하시는 데 여러 가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장비를 조기에 교체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고, 특히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우리 서수원 지역 개발이나 광교지역 개발로 인한 급수량에 지장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미급수 지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관급자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자세하게, 일주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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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요금 체납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단수 조치 현황에서 보면 전체 91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납되어 있는 요금을 보니까 단위별로는 욕탕업이 가장 체납액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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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이종필위원
가정용은 50여건인데 혹시 생계형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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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생계형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립 같은 데 세입자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욕탕업은 7개밖에 안 되는데 1억 6,800여 만 원이 됩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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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예.
이종필위원
여기는 어떻게 대비하고 조치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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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욕탕용 업소가 많은데 2005년도까지 체납된 업소에 대해서는 단수와 재산 압류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재산으로 확인된 것은 지금 세무과에 의뢰해서 전국 재산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이 욕탕업이라든가 영업용 같은 데는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겁니다. 최근까지도 영업이 가능했으니까 물을 사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파악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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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다량 사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매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침 요원들이 수시로 업체의 경기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어려워서 경매로 들어가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즉각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지금 압류하는 단계에서 예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영업용이나 욕탕업 같은 데는 보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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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이종필위원
생계형 같은 경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절기에 들어섰고, 2년 전인가 전기요금을 못내 가지고 단전된 가구에 살던 중학생 소녀가 불에 타서 숨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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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이종필위원
전기가 단전이 되니까 촛불 켜고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하게 된 이런 사건도 있고, 그런 절박한 생계형 같은 경우는 좀 파악을 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좀 차등해서 최대한 조치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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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상수관 노후에 따른 적수피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불량 급수로 인한 민원이 한 1,00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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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지난해 1,253건이 접수됐다고 통계가 나와 있던데 올해는 92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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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내역별로 보면 출수불량이 가장 많아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680건과 511건이 기록되고 있고 또 단수는 288건, 190건인데, 이 단수는 체납에 의한 단수입니까, 아니면 사고 단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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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단수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종필위원
민원인이 체납해놓고 단수했다고 민원제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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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사고단수나 아니면 공사로 인한 단수, 이런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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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종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급 누수로 인한 단수가 발생돼서 전화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사하면서 단수했을 경우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모르고서 전화하시는 그런 경우,
이종필위원
충분히 홍보를 했다는 말씀이 좀, 충분히 홍보를 안 했으니까 모르고 전화를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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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세입자나 이런 데는, 안 들어오거나 저녁 때 늦게 들어오는 데는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또 한 가지는 누군지 모르지만 계량기 밸브를 잠그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검사한다고 해서 잠가놓고 물 안 나온다고 전화 오는,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적수는 295건과 219건으로 각각 기록하고 있고, 특히 적수의 경우 불순물이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상수관 노후나 아니면 관리 불량에 따른 결과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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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판단된 결과에 보면 1년에 한 30～40㎞정도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한 80억～9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종필위원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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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이후의 계획으로 적수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종필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민 생활수준의 척도가 되는 정도라고 보여 집니다.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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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노후관 교체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예,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차긍호 위원님께서 같이 한 번 얘기했던 것 중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 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물어볼게요. 수질검사 장비는 무엇보다 중요한 주요 장비로 분류가 되고, 어떤 경우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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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이종필위원
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안전 문제, 수질이 오염될까봐 하는 부분하고 또 궁극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 아니면 어떤 고의에 의해서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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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은 수질검사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증인께서 증언한 내용 중에 이 부분 교체를 통해서 지금도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계속 부분 교체해서 하지 지금까지 장비 90여 개 중에 뭘 그렇게 고액을 들여서 다 장비를 교체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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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이종필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동차의 예를 들어 보시자고요. 엔진 바꿨다고 그 차가 신형 차입니까? 새 차 되는 거예요? 바퀴 갈았다고 그 차가 새 차 되느냐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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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그래서 그 기능을 저희가 측정해서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내부 유도결합플라즈마 발생기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났고, 아까도 지적이 있었는데 스펙트로포토메타 같은 경우는 '93년에 구입한 장비인데 지금 3년이 더 지났어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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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그래서 2005년도에 한 대를 또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안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이종필위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교체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유지 이유 중에 하나와 같은, 이것이 직결되는 문제라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보강 실적으로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쭉, 2004년도에는 3종,
이종필위원
이런 장비 가지고 수질검사 했는데, 그러면 수치에 오류가 발생한 일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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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아닙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4종, 5대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중요한 시설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한 대 교체할 계획이 있고, 내후년도부터 차근차근 노후도를 검사해서, 10년 이상 된 장비는 정밀 점검을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평소 장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 제가 보고 싶은데, 그 정도 마인드 가지고 계시면 이 장비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져요.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나중에 한 번 제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매일 검사하기 때문에, 사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 유무는 즉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종필위원
장비관리나 장비 유지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종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차긍호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배수관 미 급수지역 19개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증인이 답변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서는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 (발언 외 회의록 게재 요청부분 - 이종필 위원) 수원시 관내 지하수 사용현황을 보면 상수도 급수 보급률은 99.65%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하수 사용인구가 약 4,28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배수관 미개설 지역 12개소에 446가구 1,24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배수관로 기매설 지역에도 18개소 1,085가구 3,038명이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시는 매급수 지역 배수관로 부설을 위해 총 3억 4,650만원을 들여 11개소에 대해 사업을 진행, 이 중 7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원시 관내 19개소 시민들은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사업시행이 촉구되는데, 총 공사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상수도 보급률을 100%로 끌어 올리지 못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급수 지역 시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고 미급수 지역 시민들의 식용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일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돗물 공급가격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물 공급 관리에 대해 효율성 있게 관리 운용하셔서 물값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발생 시의 비상급수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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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맑은물공급과장입니다. 재해발생 시 비상급수대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급수차량 2.5톤이 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차량이 한 10대 정도 돼서 저희가 재해발생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긴급누수복구업체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심사를 통해서 8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수시로, 매일 24시간 주야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대형 사건이나 아니면 급수차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소방서에 소방차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우리 수원시가 107만 거대도시가 됐는데 유사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장비나 전달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체한 비율은 어느 정도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저희가 상수도관 총 연장이 한 1,600㎞ 정도 됩니다. 그 1,600㎞ 중에서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교체해야 될 것이 한 5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를 앞으로 추가로 교체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데, 저희가 주로 강관이나 주철관이나 스텐레스관은 내구연한을 한 30년 정도로 봅니다. 30년이 지났으면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84년도 이전에 설치한 회주철관이나 PVC관, PE관 등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을 한 20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 20년 경과된 관에 대한 그 이력이 전부 지금 대장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매년 저희가 노후관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노후관의 양을 봤을 때,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 중에 2006년도까지 교체하는 것은 몇 %정도 했고, 그 파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앞으로 몇 %가 남았는데 언제까지 교체가 완료될 계획인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양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제시해서 말씀을,
이윤필위원
늘어나는 양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2020년도까지 노후관 교체될 것이 한 5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년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이 한 30억～4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수도관에 대한 것도 진짜로 30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정밀진단도 내년에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밀진단 시 표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윤곽은 그때 가서 과학적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것은 신속하게, 그 다음에 아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야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가정에서 위생기기나 수도 등에 나오는 수압의 압력이 보통 한 2㎞, 3㎞면 거의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지역, 특정한 지역에는 한 4, 5㎞ 정도까지 올라가서 물을 틀 때 굉장히 수압이 세고, 그로 인해서 위생기가 많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조절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계적인 방법과 어떤 시스템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저희가 기계적인 방법은 최근에 개발된 감압밸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감압밸브를 앞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그 동안 의회 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게 상수도 블록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블록화 사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수압이,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관망 자체가 공급 위주로만 설치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상류지역 같은 경우는 수압이 좀 약한 편이고 좀 저지대는 수압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수압이 센 지역에 대한 것을 급수구역 조절을 통해서, 수압을 조절해서 균등 수압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수압이 센 지역은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사실 원인을 모르고 그렇게 수도꼭지를 계속 교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침 본 위원은 그 쪽에 관계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얘기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민원이 직접적으로 많이 접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원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특히 저지대 쪽에 압이 높은 그 지역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블록화 사업이나 감압밸브 등을 통해 가지고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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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배수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개소에 대해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 운용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율전, 이의, 이목, 영통, 나촌 쪽에는 이용실적이 별로 없어요. 어떤 연유에서 그런 것인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맑은물생산과장입니다. 원천은 지금 족구장 3면, 축구장 1면, 배드민턴장 1면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상당히 이용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림배수지는 한일타운 뒤에 좀 외진 데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홍보가 돼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야구장으로 지금 개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동호인들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숙지배수지는 족구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치상 시내에 위치해 있고 상당히 이용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율전하고 이의배수지는 양궁장, 국궁장으로서 사실 민간인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활 쏘는 데 가서 놀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쪽은 양궁협회에서 또 이의동은 국궁협회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목배수지는 우드볼 연습장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좀 협조해 가지고 거기는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통배수지는 배수지 내에는 협소해서 시설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나대지를 이용해서 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하고 잔디광장, 음료대, 화장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시민들이,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하시라도 와서 이용할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나촌배수지는 협소합니다만 시각장애인들의 축구장을 이미 완료를 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반 민간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겠나 하고, 나머지는 순조롭게,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통하고 나촌배수지는 이용실적 현황이 없어서, 실적으로 여기다 기록 안 했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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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실제 이용하고 있는데 영통은 아무 때고 시민들이 와서 신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윤필위원
여기는 그러면 신고 안하고 자유스럽게 이용하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자유로이 출입이 되기 때문에,
이윤필위원
저 위쪽 원천, 일림, 숙지 같은 데는 거기는 신청 예약을 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철조망이 쳐져있고 또 영통배수지는 하나의 공원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는 신청을 안 받고 아무 때고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이윤필위원
여기는 펜스가 없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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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펜스가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보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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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저희 수도시설은 펜스가 돼 있는 데 거기는 유휴지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윤필위원
그럼 다른 데도 펜스 치지 말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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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거기는 부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펜스가 다 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펜스가 돼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이번에도 해외 나가서 우리가 쭉 경험했던 것이 왜 자꾸 이렇게 벽을 치고, 공원을 만들어놨으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접근을 어렵게 만드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완 상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배수지는 펜스 안 치고 이용이 가능한데 뭐 때문에 치느냐 이거죠, 돈 들여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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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다른 배수지는 저희들이 식수저장 탱크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탱크 위는 여러 가지로 개구부라든가 통로, 점검로, 밸브 개폐변 같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건 장치를 다 하고,
이윤필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 모든 배수지가 일단 물을 저장하는 것은 다 똑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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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개구부나 이런 데 관리를 특별히 하는 것은 다 똑 같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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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이윤필위원
그런데 왜 펜스를 치는 데가 있고 안 치는 데가 있느냐 이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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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영통배수지는 원래 펜스가 쳐져있었던 구역인데 탱크 부분이 아니고 유휴지였습니다. 그래서 철조망을 안으로 치고 공원으로 조성한 곳은 자연석으로 쌓아서 통로를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원천배수지 같은 경우도 펜스가 없으면 등산로 옆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펜스 밖으로 약 1.2m, 1.5m 정도밖에 안 되는, 옆은 바로 벼랑이에요. 위태롭게 그 쪽으로 걸어 다니는데 교행이 불편할 정도거든요. 펜스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그 위로 걸어 갈 수도 있고 잔디 조성 잘 되어 있는 데 쉬었다 갈 수도 있는데 그 펜스를 왜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말고 보안에 문제가 없다면 펜스를 다 걷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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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저희들이 주로 주간, 일출과 일몰 전에만 개방을 하고 있고 야간에는 전부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보안 관리가 사실 어렵고,
이윤필위원
지금 보면 펜스를 안 치고도 관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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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아닙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8개소 전부 펜스를 다 쳤다고 그러면 보안상 꼭 그것을 쳐야만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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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펜스가 지금 전부 쳐져 있는 상태이고,
이윤필위원
아까 안 쳐진 곳이 어디 있다고 하셨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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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영통배수지에 공원으로 조성한 부분만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구역은 상수도시설 관리시침에도 2중 철조망을 치게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원천배수지 부근은 저희들이 등산로를 좀 넓게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철조망을 칠 때 안 쪽으로 후퇴를 했고,
이윤필위원
거기도 현장에 가서 보면 거기도 굉장히 협소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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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그래서 밑에 언덕받이, 거기는 이번에 안전 경계목 설치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미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모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기술적으로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없으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 현행법상 어렵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 연구 개발을 해서 상위법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일단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지침에 펜스를 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규정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상위법에 대한 권고안을 지방에서라도 만들어서 한 번 권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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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그래서 낮에는 저희들이 보안 유지 관리가 용이하니까 일출과 일몰로 시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배수지 유지관리 하는 데, 금년에 9,000만원을 잡초 제거, 수목 전정, 운동장 정비하는 데 투입을 했습니다. 잡초 제거는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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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제로 쓰는 임시 일용인부인데 잡초라면 우리가 잔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디 속의 잡초를 전부 호미로 매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해서 그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수목류는 전정도 해야 되고 2중 철조망 내에는 순찰, 그런 데는 나무가 많이 자랍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관리자는 몇 분이 상주하고 있는 거죠? 5군데는 상주하고 있는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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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한 명씩 상주하는 곳이 있고, 일부는 저희 정수장에 와서 근무하고 밤에는 거기 가서 자는, 관사 역할을 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이번에 호주와 뉴질랜드 갔을 때 현지 가이드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왜 큰 잔디밭에 잡초가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잔디밭에 토끼풀을 같이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풀 뿌리가 엇갈려 있어서 일반 풀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다고 그래요. 해서 그 사람들은 잡초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잔디와 토끼풀을 같이 심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잔디의 높이와 별 차이가 없고, 거기는 전문 경기를 하는 운동장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여가전용으로 쓰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혼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비용절감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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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제가 겪어보기로 운동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잔디를 가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골라내야 되고, 일반 축구장이나 경기장이 아닌 곳도 보면 클로버가 기생하면 잔디는 결국 도태됩니다. 전체가 다 클로버 밭이 되거든요. 물론 클로버 밭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예치작업을 많이 하면 되기는 됩니다만 애당초 잔디가 유지관리 하는 데 좀 강하지 않겠나,
이윤필위원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 번 보고 왔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어디 조그마한 곳은 시도를 한 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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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조그마한 곳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두 가지 풀이 같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확대해서 그렇게 실시해 보고, 그 다음에 운동장 정비 비용은 필요하겠죠. 수목 전정은 그렇게 정원사를 들여서 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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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나무를 밑동부터 치는 작업도 많이 있고, 큰 가지가 배수지로 뻗어오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전문 인력은 아닙니다.
이윤필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관리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 정리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고가 품질의 전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흉하지 않을 정도로 쳐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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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이윤필위원
차라리 그런 장비를 하나 사주고 몇 날 며칠이라도 두고 그것을 제거하면, 지금 1년에 9,000만원을 들여서 제초작업이나 전정부분의 인력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 부분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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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내년부터는 예산을 전부 없앴고요, 유지관리비로 해서 1/2인 50%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 유지 관리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8개 구장에 다 골고루 시설을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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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주로 체육시설이 파손된 것과 선 긋는 것, 또 무너지는 곳이 있으면 보수하고 잔디를 보식한다든가 배수가 안 되는 곳의 수리 등 일반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출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8개소 전체에 분포된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1년에 6,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8개 중에서 상징적으로 가장 많이 쓴 구장은 어디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많이 썼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집중적으로 많이 한 곳은 그렇게 없고, 나눠서 각 배수지마다 종합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유지 보완 차원에서 이 정도 비용을 매년 쓰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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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상황 발생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무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쓰게 하는 시설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이윤필위원
그래서 최대한 좋은 장소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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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저희들이 시청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견학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견학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자주는 못 냅니다만 일간지에도 1년에 한 번씩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제가 하나 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홍보하는 내용에 더해서 비용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시설 주변에 있는 인근 동에 대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면, 각 동의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7～8개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동장으로 하여금 각 단체원들에게 홍보를 하면,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최대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고 또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윤필 위원님도 쭉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배수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율전과 이의는 금액이 빠졌네요? 시설금액이 투입 안 됐습니까? 31페이지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율전과 이의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일반회계로 시행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이고 여기 특별회계가 아니라서 안 냈다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여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그러니까 양궁장 시설하는 시설비를 말씀하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아, 저희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증인 생각이죠. 행감하는 중에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따지는 것이지 그것은 앞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여기 이용자에 보면 대부분 단체라든지 동호회 개념으로 이용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래의 취지와 좀 맞지 않죠? 원래 배수지 개방하려던 취지와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저희들이 전화로 이용 신청을 하면 순서에 입각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당연히 접수한 순서대로 대여하는 것은 맞는데 취지가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이 운동도 하고 저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꼭 축구나 하고 배구나 하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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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그런 편중된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잘못된 이용 상태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영통배수지 말씀을 하셨는데 영통배수지 만큼은 영통에 초등학교가 11개 있고 중학교가 8개, 유치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예를 들어서 머루를 심는다든지 다래를 심는다든지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 증인께서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가서 견학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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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좀 세우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직접 설계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힘드시면 내년 추경에라도 용역을 세워서 다래가 필요한지 머루가 필요한지, 해서 영통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견학할 수 있게끔, 솔직히 말하면 영통에 있는 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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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66페이지, 상수도 요금 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체납의 원인이 뭔지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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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대개 체납세는 경기 침체로 해서 대형 목욕탕 같은 곳의 체납이 많고 일반 가정에서는 세입자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옛날에는 이웃간에 화목해서 걷어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서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주관하는 사람이 없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결국 체납 원인이 경기 침체라는 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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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는 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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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67페이지부터 쭉 나가면서 볼 때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정자3동 정상용이라는 분은 건수가 12번이고 경매가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소량입니까, 다량입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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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여기는 목욕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야 되겠네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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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여기는 실제로,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량 수용가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12번 나간 거죠?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12번 나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번～3번이 있으면 단수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언제 경매했습니까? 경매 시기는, 그러면 12번 나가서 경매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사용료 세 번 나왔을 때 체납이 되어서 단수를 했고 나머지 9번은 구경요금이라고 기본요금 나간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3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체납될 때 단수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이화자 라는 분이 168만 3,600원인데 경기 침체로 못 내고 있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개인 가정입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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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여기는 남문 옛날 제일은행 옆 빌딩 경매한 곳인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빌딩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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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4번이 체납되어서 단수를 했고 8번은 구경요금입니다. 기본요금 나온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번째 단수조치를 했다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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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그래서 최근 독려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무과에 의뢰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번이라는 개념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월별로 부과되는 건수인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월 단위 아닙니까?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번씩 12번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도 168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단수조치를 했는데 지금 영업을 합니까? 합니다,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영업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말이 됩니까? 단수가 됐는데 영업이 가능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이것은 2004년도 것인데 지금 소유자가 변경되어서,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를 한 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한성수라는 분이 9번, 1,500만원 체납이 됐네요? 9번 나갔는데 이것도 건물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건물인데 목욕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목욕탕이죠? 그러면 9번 나갔는데 단수는 언제 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이것은 두 번 밀렸을 때 단수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두 번 밀린 게 1,500만 원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아니, 그것은 구경요금에 20몇 만원씩 또 나가서 그랬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20몇 만원 해봐야 이게 얼마나 됩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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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그게 한 두어 달 밀려 가지고 그렇게 체납이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몇 번 만에 단수한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두 번 밀려가지고 아마 단수한 것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아마가 아니고 이게 두 번이 확실합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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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예, 재산압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이것은 두 번 세 번 정확하게, 지금 증인께서 하신 게 위증일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9번 나갔는데 단수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단수는 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단수면 단수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납부독려가 뭡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그것은 자료를 저희 직원들이 좀 정확하게 못해가지고, 제가 파악되면 다시,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납부독려하고 단수 개념도 체크를 안 하고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납부독려인데 무슨, 뒤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다 납부 독려입니다. 예를 들어서 73페이지 이종철씨 같은 경우는 9번 나갔는데 아직도 단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납부독려만 하고 있고. 체납을 받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이종철씨도 단수는 했습니다만,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는 단수 됐으면 단수 됐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납부독려라는 개념은 단수를 안 했으니까 납부독려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종철씨 같은 경우는 단수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언제 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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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그 날짜는 제가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
몇 번째 단수했어요? 날짜 말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단수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9번 나갔는데 경기침체 때문에 돈을 못 내고 있다는데, 아니 110만원씩 밀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수를 안 하니까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고, 영업을 하게끔 하니까 돈을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이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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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이종철씨는 주택인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밑에 쭉 써 있는 걸 보세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물론 개인 것이든 영업을 하는 것이든 간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종철씨 개인이라고 치고 9번이면 최소한 3번, 4번 나갔겠네요,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네 번 나갔는데 아직도 단수 조치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이종철씨 것은 단수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언제 됐냐고요, 언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기정
김기정위원
몇 번째 단수했냐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그것은 파악이 아직 안 돼 가지고,
기정
김기정위원
파악 좀 해보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 한 번 보세요. 지금 12억씩이나 체납이 됐으면서 뭐하시는 겁니까, 이게? (자료전달) 지금 여기 행감 자료하고 우리 계장님이 주신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나네요,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체납에 관련된 것은 12억 6900만원씩이나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단수조치도, 지금 표시가 물론 안 돼 있으니까, 증인께서는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단수조치 해서 단수 되고 난 다음에 비고란에 납부독려라고 했어야지, 납부독려라고만 해 놓으면 이게 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증인께서나 아는 거지 본 위원이 알 수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12억에 가까운 체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이 한 것은 9번이고 적은 것은 4번 정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체납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원인이 경기침체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검침원이 혹시 검침하는 데 있어서 같이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검침도 어려운 지역에 몇 번 나가서,
기정
김기정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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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예. 고색동이나 변두리 그런 데를 나가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검침원 한 분이 할 수 있는 양을 혹시 세대수로 몇 세대로 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1,800정도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한 2,300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한전 검침원이 1인당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그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한전 있죠? 물론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전이 2,400정도 한답니다, 한 명이 하는 게. 그런데 검침원이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체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9번 나가는 것, 다 안 나갔습니다. 제가 뭐 성함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9번 다 안 나갔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검침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죠? 포상준 것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포상준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걸 체크해서, 관리해서 혹시 제재한 것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패널티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검침을 제대로 안 하면 여기에 대한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심사 관계는 없고 매월 계획할 때 검침원들한테 하나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부진한 검침원에 대해서는 공개석상에서 뭐, 뭐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여기 12억 6,000만원씩이나 지금 체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침원한테 잘했다고 칭찬할만한 일들이 많습니까? 본 위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치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12억이라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침원 관리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저희들이 과년도 18억 9,900만원에서, 금년도에 검침원만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 종사하는 생산과나 공급과 직원까지 해서 2회에 걸쳐서 체납세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체납세 관념이라는 것은 과년도 관념인데 그래서 한 12억,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증인 됐습니다. 이런 것은 나와 있는 숫자니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한전 같은 데는 민간위탁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거기까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증인께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해봐야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증인께서 뭔가 자꾸 잘못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몇 번씩 나가고도, 또 체납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하여튼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급과소관인데 수돗물 유수율이 2004년도 87%에서 2005년도 86.8%로 0.2%가 떨어졌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왜 떨어졌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죄송합니다. 이 유수율이 떨어지게 된 것은 저희가 더욱 더 누수나 여러 가지 점검에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유수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매년 저희가 따지자면 2003년도에는 노후관 교체나 이런 사업들이 한 43억, 2004년도 46억, 2005년도 한 41억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투자를 했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투자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그러면 증인께서는 유수율 떨어지는 것이 노후관 교체, 예를 들어 2005년도에는 투입이 덜 됐기 때문에 유수율이 떨어졌다고 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자면 그동안 블록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노후관 교체, 그 다음에 관 신설 이런 것을 주역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수율 재고방법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따지자면 누수탐사를 강화하고 주·야간에 여러 가지, 2006년도에는 누수탐사를 강화를 하고 내년도에도 누수탐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세류동, 고등동 이런 재개발지역이 있기 때문에 노후관 개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어차피 누수탐사로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겠고요, 또 한 가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후계량기라든가, 불감이 나오는 이런 계량기가 있는 것을 우리 정책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실상 검침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최대한 올려서 유수율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증인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일부분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2003년도 43억, 2004년도, 2005년도 쭉 들어간 게 벌써 이것만 해도 한 120억 정도 투입이 됐고요, 지금 4대 블록화 사업에 최소한 120억 이상 투입이 됐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한 50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정말 그냥 해보는 소리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수율이라는 게 뭡니까? 유수율이라는 것이 판매율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물 파는 것하고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노후관 교체가 뭡니까? 노후관 교체는 말 그대로 물을 맑게 하기 위한 노후관 교체가 주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유수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후관 교체는 물론 물 맑게 하는 것하고 누수, 물새는 것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 서수원권 쪽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관이 녹슬어 가지고 누수 때문에 유수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의 접근은 증인께서 뭔가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유수율이라는 게 지금 투입에 비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4대 블록화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대 블록화에서 지금 2개 완료 됐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기정
김기정위원
블록화니까 2개 완료됐으면 각각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좀 나오겠네요. 물을 잠그면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광교 건이라고 그러면 광교 건에 관련돼서는 거기에 대한 물을 다른 데 막고 한쪽만 가지고도 평가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하여간 블록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죠, 아니죠. 증인이 잘못 생각하신 거죠. 증인! 블록화는 4개를 쪼개서 하나 끝나면 하나로서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그 동안 추진해 온 블록화 사업이, 하나의 블록으로 형성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면서 설명)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증인, 4대 블록화를 이렇게 하면 여기에 문제 있을 때 이것만 잠그면 여기, 여기 다 각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면 여기 공사가 끝났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효과라든지, 아니면 여기 단수했을 때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블록화 아닙니까? 그렇게 그것을 쪼개서 하려고 블록화사업을 한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블록화 사업 2개 한 것에 대해 성과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나중에 파악해서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수율이 낮은 데 있어서 블록화 사업을 말씀하셔서, 제가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블록화 사업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07년도 일림, 숙지 블록시스템 노후관 교체정비 해가지고 20억이 잡혔어요. 이것은 블록화 사업 연장선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그것은 그동안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일림, 숙지 권역은 우선 노후관 교체, 이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기본적인 틀은 마련됐고 내년도에,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증인, 여기 사업명이 일림, 숙지 블록 시스템 노후관 교체정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노후관 급수, 노후관 교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림, 숙지 블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4대 블록화를 연장시키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 블록화 내용은 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30억 올라왔는데, 10억은 자체 절감하기 위해서 뺐고 20억이 잡혀있는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사업내용에는 명칭을 블록화로 안 잡고 일림, 숙지 권역의 노후관 교체,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지금 이 일림, 숙지 들어와 있고요, 이 30억에서 20억 했다니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명칭을 바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바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노후관 교체로만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본 예산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기정
김기정위원
본 예산까지는 체크를 못 해봤으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그 전에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상수도기본계획법이 서기 전까지는 4대 블록은 잠정적으로 증단 하신다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수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큰 문제 아닙니까, 유수율이 떨어진다는 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그래가지고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내년 연말까지 하게 되면 모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유수율 재고사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야 항상 내년에도 얘기할 수 있고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유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험한 부분입니다. 1년에 쓰는 총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이 예산이? 꽤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50억 잡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50억, 그러네요. 다 합치면 훨씬 많죠,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 투입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뭔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체계부터 유수율이 떨어지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소장님도 나와 계시고 이러니까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구는 유수율이 91%랍니다. 여기는 또 여러 가지 내용 파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각별히 유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이희정 위원입니다. 25쪽, 배수지 내 이용시설에 보시면, 지금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늘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일출부터 일몰 전까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확한 시간을 앞으로 좀 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출이라는 것은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09시에 업무가 개시되기 때문에 09시～18시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데 또 여름철에는 낮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좀 애매하고 그래서 시간 조정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좀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용하는 시민들은 겨울 빼고는 퇴근 후의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이희정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현재 퇴근 후에 오시는 신청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닫는 시간을 보통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일몰시간 전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희들도 지금 시간을 넓히려고 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럼 향후에라도 퇴근 후 저녁 시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고려하고 계시지 않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그래서 일몰시간 전까지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보완시설을 잘 해놨어도 어떤 정신질환자라든가 어떤 불순분자가 열쇠 뜯는 것은 쉽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가 야간에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야간에는 보안을 위해서 폐쇄를 하고,
이희정위원
야간에는 오픈이 안 되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이희정위원
향후에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이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별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 맨 밑에 항목에서 보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하고 할로아세틱에시드까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 그러니까 뭘 검출하기 위한 조사였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잔류 염소, 그러니까 액화 염소로 소독을 하는데 소독을 하면, 염소의 부산물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검출이 되는지,
이희정위원
잔류 염소에 대한 검출은 있는데 또 한 번 더 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잔류 염소는 염소 소독을 했을 때 몇 ppm이 잔류되었는지 하는 것이고, 그 밑의 것은 염소 소독으로 인한 부산물이 생성됩니다. 별도의 화학적인 부산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희정위원
아, 부산물을 검출하는 검사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유기인에 대한 검사는 안 해도 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유기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유기인 검사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유기인은 원수에 대한 검사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정수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배수지에 대한 항목에 유기인이 안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배수지는 정수거든요.
이희정위원
정수라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유기인은 안전한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저수지 원수부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항목으로 상수도 요금 체납자 및 조치 내역을 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자나 단수 등 그런 사항들을 보면 빠진 데가 있어요. 주민들 대다수 거주 형태로 볼 때 어디가 빠져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단수가,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주거 형태로 볼 때 지금 적은 아파트건 큰 아파트건 이 쪽에 아파트 주민들은 다 빠져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아파트는 공동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요금을 내기 때문에 체납이 우리에게는 없고, 공동 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몇 세대 등만 있지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이희정위원
문제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의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징수를 해 주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이 2년 전에 공동주택 감면 혜택을 주라고 해서 저희 조례에 세대별로 120원씩 주는데, 그래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걷어주는 대신 우리는 세대별로 120원씩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아파트, 20세대 미만으로 관리사무소가 없는 데는 체납이 있겠지만 관리사무소가 있는 큰 아파트는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증인, 체납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경기 침체로 해서 대형 목욕탕이나 사우나, 대형 빌딩 이런 곳의 체납이 많이 늘다 보니까, 현재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내년에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이 체납액은 더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김기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매월 검침원 교육을 시키고, 아까는 저희 자료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만 체납이 많이 생기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단수하기가 어렵고, 지금 12월 말까지 체납세 일소기간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해빙기가 도래되면 행정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희정위원
행정조치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단수나 세무과와 협의해서 세무 재산조회를 의뢰할 수가 있고, 또 직장인에 대해 직장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런 행정조치는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신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지금 일부 시행하는데 세무과와 다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도 수시로 열람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조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더라도 행정조치를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인지 ?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당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대를 못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확대를 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개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소지는 없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세무과에 의뢰를 해서, 세무 체납자와 병행해서 도의 토지관련 부서에 의뢰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세외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 줬는데 우리가 수시로 요구할 때 월별로 하는 것으로 세무과와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시로 확인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체납이 없는 것은 고지서와 같이 부과되어서 강제성을 띠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볼 때 재산을 들먹일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해결책은 수도와 직결되는 항목의 연결고리를 일시적으로 끊는 것도 체납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세무 체납자와 병행하는 방법, 그것을 좀 활용하셔서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이내로 제게 그 방법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수원시도 한정된 재원이고 엊그제 수돗물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수돗물 값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줄여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물리적인 것보다 제도만 바꾼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고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감사하는 것 다 모니터 하셨나요? 상수도사업소에서 감사하는 것이 화면으로 나오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화면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나오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정활동하면서 용역의 방만성에 대해서 좀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적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많아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결과만 나오면. 용역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용역비 산출도 건교부면 건교부 고시, 환경부면 환경부 고시로 정해져 있지만 이 용역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제와 그저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7,000만 원 이하는 따지지 않고 7,000만 원 이상만 상수도사업소 빼놓고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이 74억이에요. 그러면 수원시 전체로 봤을 때 용역비만 해도 엄청나고, 또 7,000만 원 이하짜리까지 가산하면, 물론 기술 용역과 학술 용역 등 이런 부분이지 건설공사 맡기는 공사용역은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정확하게 용역의 목적을 정하고 범위를 축소해서 해야지, 포괄적으로 요구하면 용역비가 올라가거든요. 뭐든 원가 계산할 때 할 일이 많으면 올라가게 되니까 용역을 발주하실 때 정확한 용역의 목적과 한정된 부위를 정해 주시고, 또 용역을 줄 때 수원시의 기본 현황이라든가 기본 자료, 법령이나 조례, 또 수원시에서 실시한 용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도 끝도 없어요. 아주발전연구센터나 산학협력단 등에서 한 용역도 많은데 우리가 발주할 용역이 거기서 참조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주면 그 부분은 그 쪽에서 따로 연구를 안 하니까 용역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줘서 용역비를 줄이자는 것이고 또 용역 기간도 용역비 계산할 때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용역 기간이 두 달인 것과 세 달이나 다섯 달인 것, 한 달 더 일하면 돈은 더 많이 주니까 그 용역 기간도 우리가 타이트하게 관심을 쏟는다고 하면 용역비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는 용역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용역 발주에서부터 관리, 검수, 보완하는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해 볼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관련 유관 부서 간 용역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시의원, 지역 대학교의 교수들, 아니면 발전연구센터나 이런 데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용역은 활용하지 못 하면 준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역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해서 용역에 대해 좀 잘 해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참조하셔서 앞으로 용역 발주하실 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김효수위원
그리고 63쪽 좀 봐 주세요. 최근 3년간 원수구입량 대비 정수량, 판매량 현황인데 자료를 이렇게 보면 대비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수구입량, 정수구입량, 그 다음에는 판매량, 이렇게 나가니까 사실은 원수를 사서 같이 정수한 양으로 나와야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 못 한 본 위원의 잘못도 있지만 자료를 만드실 때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상수도사업소의 다른 내역을 보고 한 번 정리를 해 봤어요. 최근 5년간 원수 구입내역과 정수 처리내역, 그래서 제가 산출해서 대략 퍼센티지를 내 봤는데 원수를 정수했을 때 없어지는 물 소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져봤더니 2002년도에는 99%가 정수됐어요. 2003년도를 보면 98.79%, 거의 99%에 육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낸 자료에요. 어떻게 냈느냐 하면 정수 처리된 내역이 2002년도에 2,991만 6,000에 나누기로, 위에 구입량 2,695만 7,000이 있죠? 거기다가 324만 3,000톤을 더하고 나누게 되면 이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2004년도에 가니까 원수가 정수로 되는 확률이 98.52%로 좀 떨어지고 2005년도에 가니까 96.85%로 떨어졌어요. 수질이 나빠져서 그런 것인지 해마다 보면 원수가 정수되는 확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수질이 나빠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수 과정에서 누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는데 증인들이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맑은물생산과장입니다. 한강 원수가 오는 것은 정확한 계량에 의해서 오고 저수지 물도 계량합니다만 소 내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잡용수로서 정수용수라든가 조경용수라든가 그 다음에 탈수 슬러지 과정에서 여포세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정을 하면 그 물은 방류수로서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 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어서 그러한 사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증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수의 정수율이 매년 떨어지는 원인을 물었거든요. 그것은 생산도 하시고 방류도 하시고, 매년 쓰시는 것 아닐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그리고 수원천 유지용수를 물 관리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해야 할 물도 사실 100% 재활용 못 하고, 수원천 환경 유지용수로 365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수원천에 방류하시는 물도 원수를 정수해서 방류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수원천에 안 버리면 그 물을 회수해서 우리가 다시 정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효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수원천 방류량이 2004년도에는 적었다가 2005년도에는 방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수시로 조정을 하고,
김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돗물 값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연적으로 버리는 물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구입량이 이렇게 나오면 원수 구입내역이니까 이 물이 정수에 다 쓰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물 흘리는 것 빼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김효수위원
그 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물 수질이 나빠서 그런 것인지, 2005년도에 계속 정수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면밀히 검토해서, 유량계로 정확성을 기하고 누수 등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증인들께서 보시기에 유수율 말고 누수율, 물을 생산해서 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파는 양과 생산하는 양을 비교해서 누수율이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95쪽을 말씀하시는,
김효수위원
저는 63쪽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95쪽에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김효수위원
누수율이 몇 %로 나와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누수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가정까지 가는 중에 물이 새 나가는 거죠. 지금 여기 95쪽에 있는 것은 유수율, 돈 받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누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저희가 누수 되는 비율은 보통 9%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9%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평균 9%～10%정도.
김효수위원
제가 여기서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원수를 정수로 바꿔봤어요. 아까 2005년도에 96.85%가 정수됐다고 따졌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김효수위원
그래서 97%로, 지금 여기 저수지 사용량 포함해서 원수구입량 더한 것을 97%로 곱하니까 정수양이 나오겠죠? 그 정수량과 정수된 것을 구입한 양, 그 둘을 합치면 생산한 총량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판매량에 나온 자료는 돈 받는 양이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김효수위원
그것을 빼서 나눠 보니까 누수량이 2004년도에 보통 1,455만 9,000톤, 그래서 생산한 양에 대비하면 누수율이 12.26%, 그 다음에 2005년도를 똑 같은 방식으로, 97%가 정수된 것으로 해서 이 쪽 정수 구입한 것과 합쳐서 따져 보니까 1,079만 1,000톤이 없어져서 2005년도에는 누수율이 9.3%로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료 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5.8%의 누수율이 나와요. 노후관 교체공사 하면서 물이 많이 새서 그런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수율은 생산량 대 요금수량을 뺀 것을 전부 누수율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누수율이 있지만 또 저희가 하는 것 중에 계량기 같은 경우 계량기 불감 수량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수수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게 측정이 안 되거나 이런 수량은 무수수량으로 해서 한 5% 정도 지금 따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누수율로 계산하는 건 보통,
김효수위원
그럼 여기 판매량을 표기했을 때 5%를 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판매량은 순수하게 요금수량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효수위원
돈 받은 거고요? 그러면 판매량 그것이 생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생산량에서 판매량을 뺀 것이 누수량과 무수수량 두 가지를 합쳐서,
김효수위원
그러면 누수량이 2004년도 같은 경우는 12.26%라고 그랬으니까 5%를 잡는다고 하면 7. 몇 프로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그런 식으로.
김효수위원
아까 증인께서 10%라고 그러셨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9～10% 정도요.
김효수위원
9～10%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김효수위원
그러면 누수율을 잘못 계산하셨네요. 지금 2005년도에도 9.3%에서 5%를 빼면 4.3%가 나오고, 2006년도에는 15.84%가 나오는데 5% 빼면 10%. 증인께서 이 누수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면 제가 사업소를 방문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한 번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수질검사를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있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김효수위원
수질검사 주로 어디 것, 어디 것을 해 주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김효수위원
주로 지금 현재 수질검사 해준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의뢰를 받으셔 가지고 하신 데가. 그냥 대략적으로 어디 어디, 약수터면 약수터, 그런 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요청한 약수터하고 또 공급과에서 요청한 비상급수시설, 그 다음에 민방위 업체라든가 일반 기업체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 외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구나 시에서 의뢰한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요청하면 저희들이 거부하지 않고 가능하면,
김효수위원
건설과 자료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 이래 가지고 대략 연 몇 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것을 상수소사업소에서 지금 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과거에는 민간업체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지하수 하나 수질검사 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들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지금도 민간기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 번 하는 데, 단가는 제가 빼보지 못 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 단가를 모르시면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대략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지하수 한 공에서 물 떠가지고 갖다드렸을 때, 그 수질검사 하는 데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수수료는 25만여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25만원으로 어제 건설과에서 대답을 했는데, 그 25만원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비용이 좀 과다한 것 아니냐, 이 비용 구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모든 수질 실험 기준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목별로 고시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고시 따지지 마시고 전문가시니까 수질검사 했을 때 약품이 얼마가 들고 거기에 들어간 자재비, 수질검사 하는 데 드는 약품 시약이라든가, 뭐 뭐가 필요하죠? 인건비는 어차피 직원 인건비 나가니까 순수 재료비는 얼마가 든다고 보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제가 아무튼 정확히 산정은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윤을 남기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시약을 매년 구입한 단가도 있고 다 있잖아요. 물 검사하는 데 순수 재료비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한 번 실험하는 데 몇 ㎎이 들어가고, 사실 그것을 여태 빼보지 못했습니다. 시약 몇 번 들어가고,
김효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번 빼셔서 자료로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하수를 음용으로 쓰고 있는 계층은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수돗물 혜택을 못 보고 영세한 생계보호대상자, 그분들이 먹는 지하수인데 거기 수질검사는 시민보건을 생각해야지, 그 양반들은 돈 없는 것도 억울한데 그 물도 먹을 수 없는 물을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게끔 돼 있어서 하는데 그 비용 25만원을 본인들이 부담하다 보니까 수질검사를 기피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검사 해야 될 것 중에 60% 정도뿐이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과에 어제 질의를 할 때 ‘도대체 그 비용이 얼마냐? 이 25만원이라는 게 너무 비싸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만약에 진짜로 25만원의 비용이 들더라도 수원시에서 영세민에 대한 수질검사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영세민이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에 대한 검사는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무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 어제 건설과에도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질의를 했거든요. 여기 상수도사업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증인들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글쎄요, 의향이 있더라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비싼 이유는 지하수가 음용수의 기준에 맞느냐, 그러니까 조사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싼 겁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증인들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수질검사해서 받은 수익 25만원, 이것은 국세청에 신고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저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체 영업 외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영업 외 수익으로 잡고, 또 소득신고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저희가 특별회계는 1년에 한 번씩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영업 외이니까 종합적으로 신고하는 거죠.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노력해서 하여간 좀 긍정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정복
김정복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수원시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돗물 요금 올릴 때 제가 좀 봤어요. 봤더니 프로테지가 원･정수비 올라간 비율, 원수 값이 올라간 비용을 제가 통계내보니까 한 30%～ 33% 올라갔어요. 2002년도부터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2006년도까지 33% 올라갔는데 우리 수돗물 요금 올라간 것은 사실 그 이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증인들께서 노후 하수관 정리,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이번에 통과시킨 것으로 해서 다음에는 독립채산제 취지에 맞게끔 한 번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사실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 수돗물을 판 양을 가지고 자체 사업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재정운용과 최대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 상수도요금 올려달라고 하셨을 때 보면 ‘상수도 요금 현실화로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범시민적인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로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범시민적 물 절약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독립채산제 수지타산 취지에 보면 상수도사업소도 공정성이나 시민의 편의 등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공격적인 경영을 하셔야 될 단계가 아닌가, 사실 수돗물 소비는 줄고 있죠? 또 수돗물이 불신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사실 독립채산제 입장에서 봤을 때 물 부족, 자원 부족 국가에서 범시민적 물 절약운동도 좋지만 상수도사업소를 책임지고 있는 증인들께서는 그래도 수돗물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좀 많이 남길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언제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고 또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요금인상, 이것만 기대를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증인들께 보다 좀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공격적인 경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5페이지 보면 미급수 지역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어디 어디가 미급수 되는지, 그 내역서를 본 위원장에게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리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체납자를 보면 한 5,000만원 이상 되는, 거의 6,000만원 가까이 장기체납이 되는데 여기는 그냥 단수조치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재산 조회를 지금 해가지고 재산 있는 것은 지금 압류를 하고 있는데, 대개 그런 업체들을 보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을 먼저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를 해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아무 실효가 없어가지고, 먼저 한 데 압류 의뢰를 해서 공매 때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직장 조회까지 해서 체납세를 뿌리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욕탕 같은 경우, 전임자가 체납을 하고 다음 분이 들어와서 명의변경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그것은 지난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상수도 물 사용은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재식
이재식위원장
승계가 안 되니까 다음에 승계 받은 사람이 물 값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명의를 변경해 줄 때 그 사람한테 권리금이라든가 어떤 돈이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그 권리금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받아내는 방법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단수조치 하는데 1만 5,700원짜리를 단수조치 시켰어요. 이것은 왜 1만 5,700원짜리를 단수조치 시켰습니까? 2006년도 9월 26일 1만 5,700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1만 5,000원짜리는 폐관, 그것이 구경요금인데 폐관이 돼가지고 사용을 안 해서 잠근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철거를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수를 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그리고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보상 타고 그냥 가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확인되면 체납 안 되게끔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관리 소홀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유관기관,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권선2차아파트 관리소에서 약 590만원의 돈을 체납했거든요. 거기가 지금 재건축 하느라고 관리소가 없어졌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거기가 권선2차도 있고 매탄도 있는데요, 늦게 이주한 분들이 쓴 물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에서 아직 폐전신고를 안 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신설할 때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런데 매탄동 같은 경우 벌써 건물을 지어서 지금 다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조합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에서 받든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그 조합을 찾아내서 다시 신규 시설할 때 내는 것으로, 지금 세입자가 나갔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아마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신설 들어올 때 전부 정리하는 것으로,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2, 3년 동안 연체이자로 그대로 놔둘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그런 재건축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아니, 그걸 확실하게 해야죠. 어떻게 된 게 그냥 무미하게 2, 3년 동안 놔뒀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조합에서 안 내면, 조합장이 바뀌어서 그것 안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안 받고 말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지금 전부 철거한 것이 아니고 일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재식
이재식위원장
아니, 매탄아파트는 다 철거했잖아요. 거기는 아무도 없잖아요. 권선2차도 거의 다 철거하고 지금 한 동 남았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이 수도 급수가 다 끊어진 것이 아니고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려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관리소가 없어져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명칭이 관리소로 돼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관리소에서 수도요금을 걷어서 상수도사업소에 냈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관리소도 없는데 누가 책임지고 걷어주느냐 이 말이에요, 돈을? 그러면 그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이 돈은 분명히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다 받아내지 못한다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그런데 거기는 전에 입주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갔는데 새로 들어올 때, 신규 신청할 때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재식
이재식위원장
아니, 그 집 지금 철거하고 뭐하고 거의 5년 가까이 걸리는데 5년 동안 체납자로 그냥 끌고 갈 거냐 이거예요. 5년 동안 체납자로 그냥 그대로 끌고 갈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하여튼 최대한 조합을 독려해서 체납세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본 위원장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주인이 있고 세입자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습니까? 월세나 관리비를 내죠. 그 속에 수도요금이 포함돼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다 냈는데 주인이 돈을 안 내고 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단수조치 됐을 때 그 세입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사실 조례상에는 사용자나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세입자가 돈을 내서 관리인을 줬는데 이 양반이 자기 부채나 다른 것을 내고 안 내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이런 것을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소유자라는 사람은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상가에 제가 어떤 조그만 식당을 한다, 그런데 주인에게 이것을 성실하게 다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돈을 안 냄으로 해서 건물 전체에 단수조치가 되니까 식당 영업을 못하게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호를 해 줍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그래서 그런 데는 한두 번 체납이 됐을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음에는 세입자들이 관리인을 주지 않고 자기들이 해결하는 것으로 지금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은 체납이 되어 있어도 앞으로 체납이 늘지 않도록,
이종필위원
이런 경우 단수를 풀어주느냐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그 다음에 관리인이 걷어서 줄 때 세입자하고 약속을 하죠. 다음에 자기들이 해결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종필위원
지금 제보를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세입자한테 받은 것이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세입자가 영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체납된 것을 대신 납부를 하면 물을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를 먼저 선납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징수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같은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저희들도 독려하는 입장에서 체납자에게 어떻게든 압력을,
이종필위원
세입자들은 억울할 것 아니겠어요? 종합적으로 관이 하나 나가는 것이지 세입자별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이종필위원
건물 전체가 단수되니까 이런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피해자 입장도 한 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자기들도 개인 수도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낼 때는 직접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내시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직접 연결이 가능한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관리소에서 각 세입자에게 수도요금 통보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걷어서 저희에게 내면 건물주에게 부과된 것을,
이종필위원
그것은 이후의 징수방법이고 제가 확인하는 것은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주인은 이미 그 돈을 가지고 안 내서 단수조치가 됐어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세입자는 수도 요금을 냈는데 건물주가 안 내서 단수가 된 것에 대해 후에 확인이 되면 이것을 풀어주느냐 이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세입자가 앞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든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업소의 편의를 위해서,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주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납부를 하면 계속 관리해 주겠다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예.
이종필위원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그런 조치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과 비슷한 것 같은데 체납에 대해서는 집 주인이 모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주인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세입자에게는 추궁하지 마세요. 세입자에게는 지금부터 쓴 것에 대해서,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사용한 양에 대해서만 세입자가 책임질 수 있는 조치만 하시면 되지, 지난번부터 다 밀린 것을 세입자가 내야 풀어준다고 해서 얼마의 돈을 받고 풀어주고, 이런 조치는 하지 마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난번에 그것, 환불해 줬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해 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해 줬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앞으로 세입자에게는 절대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세입자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수도요금을 강제로 징수하고 아무한테나 받자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부터는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감사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별로 작성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시정 내용을 작성,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