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이40억 4,400만원이며, 2007년도 조 성 계획으로 이자수입 1억 3,200만원의 수입예산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및 재해 응급복수비로 6억 5,000만원의 지출을 계상하여 2006년도 말 예산보다5억 1,800만원이 감소된 3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출연금 및 미확보된 출연금을 포함하여 10억 6,900만원을 2007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되었습니다. 이자수입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으로 33억 원을 예탁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2억 2,6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욱 위원님.

이한욱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할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독립되어 있던 것을 통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대책으로는 자연재해는 예비비 및 응급복구 예산을 투입하고 인적재난은 출연금을 올해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재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06년도 말로 40억 4,000만원인데...

예.

이자수입 1억 3,000만원하고 해서 그러면 2007년도에 계획대로 하면 얼마를 더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07년도에 8억 7,600만원, 2006년도까지 미확보 출연금이 2억 9,300만원으로 총 10억 6,900만원이 출연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통합기금으로 33억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10억을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50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액수는 딱 50억이다, 40억이다,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고 많을수록 좋죠.

아니, 미확보된 것이 1억 얼마고, 2007년도에 8억 얼마를 더 확보해야 된다면 사실 1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의 3년 간지방세액을 평균으 로 나눠서 100분의1을 법정 출연금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으로 관리를 해도 무슨 회계법이나 모든 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아요?

예, 기금운용을 하는데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촉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광웅 위원입니다.

임광웅 위원님.

재난관리과 기금을 보게 되면 2007년도에 10억 6,9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되고 지금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연재해라든가, 재해가 상당히 극심하고 또 요즘은 재해가 났다 하면 상당히 큰 재해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금이 너무 예상보다도 적게 출연되어 있는데 지금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된다면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금을 통합하는 취지가 이 기금이라는 성격이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통 자금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아니면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해서 자금을 활용할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6,900만원을 예산 부서에 편성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김응규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10억 6,900만원을 반영토록 요구를 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락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출연금이 미확보되었는데 이것이 미확보돼도 문제가 없습니까?

법정 출연금이기 때문에 확보되어야 하나 우리 아산시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미반영되었는데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면서 확보해준다는 예산부서의 확답을 얻었고, 이 출연금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어차피 법정 출연금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하고, 나머지 기금은 시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으로 된다 하더라도 법정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예산 확보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은 예산 심의하는 사람이재난재해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갑자기 재난재해가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2006년도까지 40억이라는 돈을 적립해왔는데 저희 지역은 다행히 사고가 없고, 그러나 만약이라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면 인적 재난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지만...

예, 위원님들께서 힘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제가 질의할게요.

예, 이한욱 위원님.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농어촌발전기금도 있고, 여성발전기금도 있고, 우리가 기금이 많이 있죠?

예.

그것을 우리가 총 기금이 100억이다, 이거예요.

예.

여러 가지 기금이 총 우리 아산시의 기금이 100억이 있는데재난관리기금이 한 50억 정도는 법적 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40억 정도만 우리 기금으로 확보하고 10억 정도는 다른 자금을 가지고도 그것으로 재난이 났을 때 당겨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합으로 되니까...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통합자금에도 거기에 목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목이 있으면서 그 한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아니죠. 40억이라는 돈은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돈인데 실제는 10억 정도만 우리가 확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2007년도 말까지는 그렇습니다.

못하니까 통합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만약에 그쪽 통합기금에서도 당겨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7년도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농정과장 김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걸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농정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농정발전을 위해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정과 소관 2007년도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간략하게 말 씀을 드리면 농산물 수입개방 등 악화되는 농업환경에 따라서 우리 시 농어업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04년도 12월 28일 조례 제592호로 제정해서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해서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말 현재 아산시 출연금 20억 원과 이자수입금 4,500만원 등 총 20억 4,5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 8,000만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의 운용은 이자수입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2007년도 말 이후에는 1억 2,500만원의 가용재원이 적립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농어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서 실질적인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립액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서 점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2007년도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광웅 위원님.

이것이 농어업발전기금이 당초 목표는 200억인데 지금 이제와서 20억에다가 이자수입 4,500만원밖에 조성을 안 해놓고 2007년도에는 예산조차 세워놓지도 않았으면서 이것 운영계획을 보면 저는 문제가 좀 있지 않으냐, 그래도 당초에 200억 목표라면 적어도 10년 안에는 200억 목표를 가지고 키웠을 텐데 어떻게 2007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800만원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과 차원에서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5억을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전체 시에서 굵 직굵직한 그런 규모있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과에서도 노력을 해서 기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예.

임광웅 위원님.

운영조례에 보게 되면 대체농지조성비 수수료 수입액의 50%라고 했는데 여기 2006년도에 대체농지조성이 몇 건이며, 여기에 대한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는 제가 기역을 못하고 있고요.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대체농지조성비 수수료의 8% 정도를 시에서 시 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그래서 3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 대체농지조성비 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0% 이상 적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서도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상당히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작년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 팀 의견은 일반회계에서 5억 정도 기금으로 해서 적립을 하면 그 5억 속에 대체농지조성비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돼서 그때예산편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무슨 소리냐, 시에서 의지가 있다고 보면 5억 이외에 수수료 수입의 예를 들어서 5억의 수입이 있다고 하면2억 5,000만원을 더 해서 7억 5,000만원을 세워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재원이 좀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시 전체 여러 가지 쓸데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지킬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엄밀하게 따졌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좀 없고,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것 중에 그 중에 대체농지조성비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얼령비얼령 격인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 중소기업안정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중소기업경영안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설치 연도는 1997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근거는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단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별 시중금리는 도에서 2.5%의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 및 기업활동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충남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하여 각 시·군의 기금을 일괄 관리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시 이차보전 2.5%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집행은 19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총 13억 원을 우리 시가 도에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금은 제일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경영안정자금 신청업체의 이차보전을 도가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13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2007년도에도 똑같이 13억이 예치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으로 도지사가 공고한 금리로서 이자는 변동금리지만 4.3%가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1년 정도 연장이 가능해서 3년 이내에 갚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비율은 매출액 범위 내에서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3억 이하이며, 단 수출액이 10억이 넘는 업체는 5억까지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영업을 하는 2년 이상 재무재표 작성 신고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2007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우리가 13억 출연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얼마 정도 이것을 혜택을 보나요?

2005년도에 83개 업체에서 210억이고요. 2006년도 11월 현재 133개 업체에 330억이 되겠습니다.

13억 출연하고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 도에 출연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0억입니다. 각 시·군에서 그때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업체 수를 산정해서 거기에 비율대로 해서 천안이 그때가 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30억, 우리가 13억, 논산이 7억, 연기가 7억, 당진이 5억, 이렇게 해서 총액은 100억이고, 도에서 한 300억정도를 출연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도에서 300억 해서 400억 정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