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주부교실 조은영씨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여성정책관실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청북도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충청북도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충북과학대학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과학대학

안녕하십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학 발전방향에 대하여 높으신 식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7년도 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87쪽입니다. 충청북도의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의한 교육분야 교육지원 정책사업으로 충북과학대학 운영 특별회계의 계획기간 재정규모는 총 355억8,000만원이며 2007년도 예산규모는 70억원입니다. 책자189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도 예산규모의 내역을 보면은 경상지출이 48억5,800만원, 가용재원은 21억4,200만원이며 190쪽으로 넘어가서 2007년도 수입내역으로는 등록금 수입 등 사업수익 16억원, 도비전입금 42억원 등 사업외 수입이 54억원입니다. 재정계획에 의한 2007년도 충북과학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비 전입금은 당초계획보다 2억원이 적은 40억원을 반영했고 총 예산규모는 재정계획 70억원의 83.4%인 58억3,8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303쪽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7쪽부터 379쪽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58억3,812만원으로 전년도 57억941만4,000원보다 1억2,870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입학금, 수업료,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자체수입 18억3,812만원으로 31.5%, 도비전입금은 40억원으로 6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으로는 매점사용료, 입학금, 수업료, 예금이자 등이 포함된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5,798만원, 순세계잉여금, 대학운영, 도비전입금, 기타수입금 등이 포함된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8,01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3쪽입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8억3,812만원으로 세출예산 항목별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48억2,350만2,000원으로 총 예산 대비 82.6%, 사업예산 7억8,870만3,000원으로 13.5%, 예비비 2억2,591만5,000원으로 3.9%의 예산규모로 계상했습니다. 항목별 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 27억9,981만6,000원으로 총 예산 대비 47.9%, 일반운영비 16억7,533만원으로 28.7%,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기타 3억4,835만6,000원으로 6%의 예산규모입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연구개발비 1억415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1.8%, 출연금 1억8,670만원으로 3.2%, 시설비 2억원으로 3.4%, 자산취득비 2억1,840만원으로 3.7%의 예산규모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89쪽부터 402쪽까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주요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390쪽 대학홍보비,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경상사업비 1억6,939만원, 391쪽의 새로 신축한 학생생활관을 포함한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억5,979만1,000원, 394쪽 겸임교원수당, 교원초과강의수당, 외래강사료 등 운영수당 4억6,694만원, 396쪽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임차료 2억8,4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97쪽서부터 399쪽 실습기자재, 청사관리, 기타 학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억4,314만3,000원, 관용차량 유지비를 위한 차량선박비 2,5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학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960만원, 학생국외교육문화연수 인솔, 교원국제학술세미나 참석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1,200만원을 계상했고 사항별설명서 401쪽부터 402쪽까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5,6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02쪽부터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대학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1,000만원, 학생실험실습 지원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9,415만원, 산학협력단 운영지원 및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금, 장학기금 등 출연금 1억8,67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404쪽 학생 양호약품 구입, 청사무인경비, 청소용역비 등 민간이전비 7,62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사행정용 정보통신망 재구축을 위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5,500만원, 다음 405쪽 모사전송기 및 학생용 책걸상 등 구입 800만원, 관용차량 대형버스교체 1억5,000만원, 도서관 장비구입 540만원 등 자산취득비 2억1,84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 등으로는 예비비 1억6,591만5,000원, 등록 포기 및 자퇴학생의 수업료 반환을 위한 반환금 6,000만원 등 2억2,59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2007년도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84쪽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은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 대학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특별회계에서 수렴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85쪽 장학기금 총 규모는 총 2억8,917만7,000원으로 나와 있고 다음 86쪽 재원별 수입내역으로는 적립금이자수입 100만원, 2006년도 이월금 4,841만7,000원, 도비출연금 1억400만원, 법인·개인기탁금 및 기성회계출연금 등 기타수입 9,976만원입니다. 다음 87쪽 2007년도 지출계획으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 2억3,505만6,000원, 재외적립금 5,412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과학대학은 도립대학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도민 여러분의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대학구성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에 내년도 신입생 모집 및 대학의 최대 현안사업인 기숙사 신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 학사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대학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7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6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억원이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58억3,81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인 1억2,87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 구성내역과 세출분야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7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은 학생생활관 신축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기타 대행수수료와 노후된 학사행정 정보통신망 재구축 및 재학생 통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차량의 대체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항별설명서 395쪽 학생자격증 취득 특강사업의 2006년도 추진실적, 403쪽 학생 실험실습재료 및 소모품 구입품명 및 구입방법, 403쪽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역, 405쪽 관용차량 대체구입과 관련한 보유차량의 내구연한 및 구입연도와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액은 2억8,917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인 41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과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징수액의 일정비율이 출연금이 주 수입재원이기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기금운용계획서 87쪽 장학기금의 재적립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당초예산안 및 장학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우선 세입과 세출예산이 있는데 세입관련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에 세출예산을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보면 설명자료 381페이지에 보면 수수료수입이 16억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라면 뭐뭐가 들어가요. 어떻게 뭐 이 안에 수업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그 입학금하고 등록금이 다 포함된 겁니다. 기성회비를 제외한 내역은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수입액이 16억2,4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7페이지에 보면 입학금이 1억3,1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또 뒤에 장학금 출연금에 보면 학생 수업료 예측을 14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셨는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앞의 기타수수료에 입학금 및 등록금 잡은 거는 저희들이 520명에 대한 85%를 해 가지고 16억을 잡은 거고 뒤의 장학기금은 그냥 통상 16억에 대한 10%을 해야 되는데 매년 14억에 대한 10%로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일단은 추정, 그냥 산출기초를 1억4,000에 맞추기 위해서 14억이라고 산출기초를 맞춰 놓은 거네요. 그죠?

그렇지는 않고요.

14억이라면…

예, 입학금하고 장학기금 사이에 학생 수가, 등록률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냥 14억으로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14억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이 14억으로 사실 장학기금 그러니까 1억4,000을 넣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장학기금 1억4,000을 전출시키기 위해서 그냥 학생수업료는 14억으로 잡은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1억4,000을 넣기 위해서 그냥 넣어 놓은 거네요, 그죠?

수업료가 14억7,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억 단위로 자르느라고 14억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입학금이 1억3,100만원…

수업료가 14억7,900만원.

수업료가 14억, 그러면 한 7,000만원은 그냥 떼어내고 14억으로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7,000만원 너무 많은 숫자를 떼어내는 것 같아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이 주문하는 사항 아시겠죠? 내년도 세입예산 산출할 때는 구체적으로 14억7,900이라면 14억8,000에 가까운 돈이면 산출기초를 억 단위 해도 15억으로 하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년도 세입예산 산출할 때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종전에 6,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1억이 증가되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세계잉여추정도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럼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출분야 40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보면은요. 산학협력단 운영지원금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금 1,4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장 김평중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금은요. 이번에 교육부 특성화사업 3개 분야 중 협의학과 사업이 하나의 분야입니다. 사업명은 충북 IT 산업발전을 위한 통신소프트웨어 특성화 산학연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국고를 1억4,700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응자금은 10%, 10%는 도비 대응자금이고요, 나머지 10%는 교육청에서 대응자금 10%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자금 1,47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 1,470만원은 대학의 정보통신소프트웨어 특성화사업을 위해서 실험실습기자재를 사기 위한 자금입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를 사시는 그런 사업비란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기자재로 무얼 사실 겁니까?

그 기자재에 대한 상세 내역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소프트웨어 특성화사업을 위해서 아마 계속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 산업체, 지자체 컨소시엄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컨소시엄 운영해서 구체적인 1,470만원에 대한 실험실습 기자재 내역이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예, 이해 갔습니다. 그러면 403쪽에요. 시험연구비에 보면 학생실험실습재료비하고 실험실습기자재 소모품을 예산서에 올리셨는데 이 구입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외협력과장 김태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 실험실습재료 구입내역을 보면요. 2006년에는 11개 학과에서 898종 8,664만4,000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험실습기자재 소모품을 510만6,000원을 구입을 해서 작년에는 9,175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도 11개학과 소모실습 재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베이스로 학과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03쪽에도 실험실습기자재 소모품 그래 가지고 50만원 곱하기 11개학과 2회 그래서 지금 1,100만원이 올라왔고요. 404쪽에도 실험실습기자재 500만원 곱하기 11개학과 해서 5,500만원 올라왔고요. 397쪽에도 지금 실습기자재유지비 그래서 200만원 곱하기 11개학과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지비나 기자재나 소모품이나 똑같이 11개학과가 예산서에 이렇게 똑같이 산출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03쪽의 실험실습재료비는 재료비고요. 재료비가…

재료비는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았고요. 소모품하고 기자재구입비하고 기자재유지비를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403쪽에 있는 실험실습기자재 소모품이면 그대로 재료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404쪽의 실험실습기자재는 자산및물품취득비 11개학과의 물품을 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 과별로 교육과정이 틀리고 수업내용이 틀릴 텐데 왜 이렇게 똑같은 기자재나 유지비나 소모품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도 답변해 주세요.

대외협력과장 김태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습기자재 구입을 404쪽에 11개학과 해서 5,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항목의 기자재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 계산한 것이고요. 이 계상되고 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학과별 학과장 회의를 거쳐서 학과별로 다소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우선은 5,500이라는 금액은 학과별 수요조사를 한 것에 따른 계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실습기자재 소모품비 역시 저희들이 학과별로 계상을 했지만 그것은 꼭 학과별로 그 금액을 배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회의에 회의를 거치고 학과에서 교과과정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97쪽에 나오는 실습기자재유지비를 지금 200만원 곱하기 11개학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떤 실습기자재에 대한 유지비인가 그것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실험실습기자재 11개학과가 500만원씩 해서 올렸는데 11개학과의 500만원은 어떤 기자재로 구입하실 건지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험실습기자재 소모품에 대해서 그것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대형승합 1억5,000 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지금 기존 차량이 있죠?

예,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차량이 ’98년 1월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98년 1월이면은…

개교하면서 구입한 차량입니다.

아, 그럼 내구연한이 얼마 된 거죠?

버스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를 사셔 가지고 무얼 하실 거죠?

저희들 버스는 학생 통학하고 지금 수시로 현장 실습하는데 학생들 동원, 수송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하는데 학생들 이동하는데 쓰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생활관 공공요금 4,700만원이 작년도에 없다가 금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397페이지 생활관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1,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합하면 5,800만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없던 것이 금년도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새로 짓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쓰던 거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그전 기숙사에 쓰던 전기료나 상하수도 사용료는 아파트 기숙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공공요금을 전부 학교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

예, 생활관 신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대학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403쪽입니다. 지난 2006년에도 1,000만원을 들여서 대학홈페이지를 바꾸셨는데 이번에 2007년에 또 1,000만원을 계획하셔 가지고 대학홈페이지 메인화면 및 서버화면 변경과 입시 홍보를 위한 입시홈페이지 기능강화 및 서비스 추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년 바꿔야 되고 이렇게 1,000만원씩 필요하신 겁니까?

전자계산소장 박영입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대학 홈페이지 개편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은 일부 홈페이지 개편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입시를 위한 그 입시홍보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메인 화면의 재구성이라든가 하는 부분만 일부만 개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도 이 예산이 있어야지만 요즘 추세에 맞도록 또 다시 재 개편을 해야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일부 홈페이지를 개편하실 건가요?

2006년도에 메인 화면하고 입시에 관련된 부분을 바꿨으니까요. 이제 올해는 다른 부분에 대한 개편에 예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1,000만원씩 일부 홈페이지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가요?

매년 1,000만원씩이라고 하는 예산이 든다고는 말씀은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요 메인 화면이라든가 입시에 관련된 부분은 해마다 바뀌어야 되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2005년에도 그러면 바꿀 때 바꾸셨나요?

예, 2005년도에 개편을 했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요?

2005년도에는 그 전 홈페이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1,5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일부 개편했습니다.

이거 어디다 용역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저희가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약하면 대개 한 1,000만원 정도 드는 건가요?

홈페이지마다 다른데요. 콘텐츠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학은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지난 2006년에는 어디에다 맡기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요. 대전에 있는 지오넷인가 하는 홈페이지업체입니다.

지오넷이요?

예.

이거 홈페이지 요새 그냥도 막 만들어 주는데 왜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되나요, 좀 비싼 것 같지 않으세요?

전자계산소장 박영입니다. 사실 홈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내용에 따라서 홈페이지의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100만원짜리도 있고 공짜로 해 주는 데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학의 특성상 콘텐츠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1,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상당한 콘텐츠를 추구하고 하긴 하지만 더 많은 비용이 사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여비 기준에 보면 국외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399쪽하고 402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국외문화연수 지원해서 돼 있는데 우선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예산 계상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는 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저 부분이 내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이 부분을 국외문화연수 지원해서 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인솔자들을 따로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다가 그냥 행사실비 보상금에 인솔자를 포함해서 하는 게 좋겠는데 이쪽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국외여비로 교수님들을 이쪽에 포함을 시킨 거 같은데 국외교육문화 인솔해 가지고 150만원 곱하기 두 분해서 2회 가는 것으로 6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402쪽에 보면 국외문화연수 지원에 20명은 학생만 여기 포함시켜 놓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그 여비는 학생하고 교수님들 하고 일반공무원하고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생은 여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학생은 편성한 거고요. 일반 교수님이나 저희 직원은 국외여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아주 제대로 지키고 계시네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하고 한 군데 확 묶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 보상금을 일반 국외여비…

그런데 지금 국외문화연수 20명 2회 부분에 대해서 10%라는 그 산출기초에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70%만 보조해 주고 30%는 자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70% 부분인 4,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30% 부분에서는 자담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연수 갔다오고 나서 어떤 효과가 거양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학과장 황인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 국외연수를 하는 것은 크게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대학들이 학생들 유치 측면에서도 이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도 이제 신입생 입시홍보에 나름대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해외연수 제도가 학교에 있는 걸 알고 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학생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또 갔다오게 되면 어쨌거나 외국에 어떤 그런 문물을 보면서 많이 보고 느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보니까 일본, 중국밖에 안 간 거 같은데요.

교학과장 황인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일단 중국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효과는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금액을 생각해서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실시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것이 2003년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2회씩 시행을 하다가 올해만 한번에 지금 40명 정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참고로 간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요. 2003년도에 처음 실시할 때 하계하고 동계로 해서 중국을 두 번 다녀왔고 그 다음 2004년도에는 하계에 중국 그 다음에 동계에는 태국에 그 일부 대학을 포함해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중국에 연변대학을 다녀오고 그 다음에 동계에는 일본 야마나시현의 대학과 관련해서 일본지역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중국하고 일본, 태국 이렇게 다녀 오신 거네요. 그렇죠?

예.

2004년도에 태국 한번 갔다 오고 그죠? 가서 대학하고 어떤 교류협정이 돼서 사전에 자매결연이나 이런 계약체결에 의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충북과학대학과 유사성이 있는 그런 대학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차원으로 간 겁니까?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도 갈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야마나시현이 이제 다른 것보다도 충북지역하고 일단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염두에 뒀고 또 하나는 그 대학에 야마나시현 현립대학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쪽과의 어떤 자매결연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어떤 교류협력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그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연변대학 하고 저희들이 일부 그런 교류와 관련해서 실제 협의가 있었고 중국에 교류협정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중국 연변대 이공학원하고 중국 (선동이공대학)하고 국제교류 협정을 저희들이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인솔자를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금년만, 일단 옛날 것은 빼시고요. 2006년도에 다녀왔죠?

아직 안 갔습니다. 12월…

아직 집행이 안 됐네요. 그러면 예산이… 그죠?

예.

그러면 2005년에는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2005년도에는 하계에 중국을 다녀온 경우에 전체 28명이 다녀왔는데요. 학생이 22명이고 교직원이 5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때는 아마 그 연변대학과의 교류협정 문제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동계에 일본 야마나시현 현립대학과 관련해서 일본연수를 갔을 때는 학생이 22명이고 교직원이 4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 인솔자 인원하고 이게 오버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했을 텐데요.

아마 예산은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20명 기준으로 했는데 하계에 28명 가고 동계에 22명 가고 선생님들도 여섯 분이 가고 네 분이 갔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예산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예산 범위정도에서 어쨌든 그 지역별로 여행사하고 또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마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시행한 걸로 그렇게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이 산출기초하고 좀 내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거 냉정하게 따지자 그러는 게 아니고 융통성 있게 이 안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그 인솔자가 연 2회 해서 두 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지 않고 또 학생들 이십 분을 계산을 해서 150만원씩 2회인데 그리고 70%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30%를 자부담의 여부가 과연 확실한 건지?

그 2005년도 같은 경우를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인솔자의 지금 중국 연변대 같은 경우에 5명이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대외협력과에서도 아마 대학교류협의 때문에 그때 같이 일부 또 동행을 했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이제 기성회 직원입니다.

글쎄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갔다니까 그 여비 기준에 맞지 않는데 그건 뭘로 갔느냐 이거죠? 여기 지금 인솔자 두 분씩, 두 분씩 밖에 예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출기초에는 안 맞지만 저희들이 중국이든지 이런 일본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당초예산이고 예산을 계상할 때는 명년도에 그 예산을 어떠한 적절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느냐 살림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죠? 지표를 내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차라리 이런 것을 이렇게 산출기초를 할 때 그래도 내년도에는 어느 대학 어느 나라를 연수를 하겠다 하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학생들을 몇 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몇 명을 가겠다 하면 선생님들도 왜 두 분만 갑니까 한 4명도 가고 많이 갈수록 많이 같이 가서 연수하고 그러면 좋죠. 예산을 적정하게 많이 세웠느냐 적게 세웠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또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충 작년에 150만원씩 20명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금년에는 학생들이 더 많이 가고 싶어하면 더 증액도 할 수 있고 10명 정도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경직성있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같은 경우는 특이한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이 충북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예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딱 이렇게 150만원이면 태국 가는 거 하고 일본 가는 거 하고 중국 가는 거 하고 이게 다 틀리거든요. 어디를 가느냐 장소에 따라 또 틀리고 나라가 틀리듯이… 그래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어느 1안, 2안이 있어서 최소 이런 나라는 이 정도 예산이 들고 기본적인 건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즉흥적으로 ‘이번에 어디로 갑시다’ 해서 결정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출기초도 정확하게 편성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연수도 가고 하지만 거기에 맞춘단 말이죠. 모자라면 채우고 자부담 하고 갑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너무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학생들 자부담 30% 부담 안 느껴요?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담을 안 느끼느냐고요?

그런데 여행지에 따라 다 틀린데요, 일본같은 데는 자부담이 많으니까 조금은 느끼는데…

자부담 얼마 정도 합니까? 30%인데 대충?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것도 부담을 느껴요?

처음에 당초에는 더 자부담을 했었는데요. 부담을 많이 느껴 가지고 그게 2005년인가 2004년인가서부터 자부담을 덜 부담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너무 이렇게 경직한 부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좀 유연성을 가지시고 또 학생들이 때에 따라서 수요와 필요한 학생들이 더 많이 연수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테고 기회를 널리, 폭넓게 확대할 필요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솔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너무 한정되어질 필요는 없다, 그것도 하나씩 점차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시간에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학장님 사항설명서 389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내년도 2007년도 예산안이 16억7,500만원 금년 대비 1억2,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 중에 1억2,600만원 증가된 내역이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그리고 이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보다 내년도에 1억2,600만원 증가된 게 어느어느 항목이죠? 행정지원과장님, 정확하게 1억2,6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증가가 되었는데 큰 몫으로 어느어느 분야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학생생활관이 신축이 되면서 학생생활관의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공과금?

예.

공공요금이 4,700, 그 다음에…

전기안재료가 1,000만원…

전기 뭐요?

안전대행수수료요.

그건 공과료가 아니고 그러면 5,700 그 다음에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3,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8,000만원, 나머지 4,500만원 내외는 어느 게 증액이 된 거죠? 찾기 전에 우리 실무자들 보조해 주시고 여기 390페이지에 일반경상수용비 교학과가 8,600, 대외협력과가 3,700, 행정지원과 4,200, 전자계산소 2,200, 도서관 1,300 했는데 이것 지난해하고 동일한 금액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집행내역이 아까 세계잉여금이 종전보다 6,000만원, 1억6,000 해서 1억 정도 늘어났는데 금년도 일반경상수용비 집행예상액 12월말 현재 이게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니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2월말 현재…

예, 그렇죠. 내년도에 예를 들면 교학과가 8,600만원인데 금년도 집행금액이 여기 8,600 내외가 되면 내년도에도 8,600만원인데 금년 집행금액이 예를 들면 7,000만원뿐이 안 되면 과다 계상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 학장님 대학 대외홍보 경상사업비가 금년대비 내년에 동일한 금액 1억3,900입니다. 본 위원은 대학 홍보를 하는데 1억3,900은 절대 많지 않은, 풍족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케이블TV의 방송홍보 또 지방일간지에 획일적으로 7개사에 220만원씩 1회씩하고 또 각 지역신문이라는 건 단위 시·군에 있는 군민신문 행정지원과장님, 맞죠? 여기에 이렇게 88만원씩 5개사에 하고 또 밑으로 노반조명광고, 시내버스 외부광고, 인터넷배너광고 이런 것이 과연 지금 세부 사업내역과 같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대학을 홍보하고 또 대학의 가장 큰 현안인 신입생 유치하는데 효과적인가 예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학장님 이 재원, 홍보예산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정말 우리 대학을 널리 알리고 신입생 유치하는데 효과적일 건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어떤 사업의 세부내용 변경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시면 실행예산을 편성하는데 우선 다시 1년치의 실행예산을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두 번, 세 번으로 나누어서 그때그때 적시에 적정한 방법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나와 있는 간부들이 심의를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방일간지에, 지방일간지도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일반 구독 수나 이런 내용이 7개사에 다 220만원씩 공히 하는 것이 참 타당한 건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학장님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검토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과학대학 대외홍보비로다가 1억3,90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신문도 광고해야 되고 노반조명광고, 시내버스광고, 인터넷광고, 옥외광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홍보비가 학생수 520명에 대한 입학금이 29만7,000원인데 입학금보다도 홍보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입학금보다도… 물론 우리가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장님 이하 모든 전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홍보비 같은 경우 혹시 시내버스광고비 같은 경우는 차량 50대에 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홍보가 지금 기대효과가 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에 홍보하는 게 과연 효과가 나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저희들이 대학홍보를 하면서 제일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게 시내버스광고라고 그래 가지고서요, 당초에는 시내버스 내부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떨어져 가지고 외부에다가 광고를 해서 하는 게 효과가 훨씬 더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청 서문에도 전광판에 광고를 하고 있나요?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시·군하고 도하고 다 의뢰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도교육청에도 전광판이 있어요. 또 각 시·군에 다녀보면 교육청에 전광판은 아니더라도 광고판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앞으로 시·군교육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거는 큰 비용 안 들어가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각 시·군교육청에 있는 홍보판을 이용한 광고 그걸 한번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5개사가 있는데 이건 어디 지역신문입니까? 지역신문 여기 되어 있네요, 광고가? 440만원…

대외협력과장 김태영입니다. 지역신문은 지금 5개사가 주로 일간지로써 동양일보하고…

아니 그것은 지역신문은 아니지 일간지죠.

옥천신문 그 다음에 우리신문…

우리… 그것은 어디에요, 그것도 옥천에 있어요?

옥천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목요신문이 영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은신문이 보은에 있습니다.

그럼 4개 밖에 안 되네…

그 다음에…

한 개가 더 부족해요. 목요신문 보은…

아, 충북리뷰가 있습니다.

충청리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충청리뷰입니다.

충청리뷰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여지까지 잘 해 주셨는데 광고료가 지난해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감할 부분은 절감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교육청의 홍보판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에 보면 관용차량 해서 대형승합버스 같은데 1억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차량이 노후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저희들 버스가 당초 개교당시 ’98년 1월달에 구입해 가지고서요.

’98년 1월에?

예, 지금 내구연한 8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로 내구연한이 끝나고요. 지금 버스가 너무 낡아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하다가 두 번 큰 대형사고를 당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밖에 안 되었는 데도 자주 운행을 하니까…

그게 한 29만 정도를 탔습니다.

29만을 탔어요?

예.

29만㎞면 많이 탔네, 이런 거는 이럴 게 아니라 지난해 얼른, 이러다가 만약에 사고 났으면 학생들 대형사고 나면은…

작년도에도 요구를 했다가요, 삭감이…

삭감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하여튼 학생들 사고 안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06쪽에 등록포기 자퇴학생 수업료 반환하는 게 6,000만원이면 액수가 큰 액수인데 이게 원인이 뭐에 있습니까? 수업료를… 자퇴를 하고 포기하고…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당초에 등록을 했다가…

입학 시?

예, 그렇습니다. 입학 시 등록을 했다가 타 대학에 지금은 복수지원을 하게…

합격이 될 경우?

예, 합격이 될 경우에는 그 대학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6,000만원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학생이 많은가?

지금 평균, 매년 보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거든요.

입학 시 타 대학으로 합격되어서 가는 것 말고도 중간에 자퇴학생도 이걸 돌려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퇴할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액수가 상당히 많네 이게 세입부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학기별로…

학기별?

예, 일수에 따라서 이걸 반환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요.

1학년 같은 경우는 대개 어느 정도나 자퇴를 하고 있어요. 1학년 2학년 이렇게…

거의 2, 3학년은 없고요.

1학년 때?

예, 1학년 때 타 대학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거의 1학년입니다.

대략 얼마나 돼요?

평균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1학년만?

예.

2학년은 거의 없고요?

예,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거를 살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그것이 있고 그것이 똑같이 금년도에도 비슷한 거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구입한 거 하고 금년도 구입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매년 또 이렇게 구입할 때 한꺼번에 하지 왜 또 매년 이렇게 금년도에 하고 또 작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가도록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소장 박영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책정된 예산은 사실은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비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별로 한 카피씩을 모두 다 정품을 구입해야지만 교육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학생들한테 전부 하나씩 사줘야 된다?

아니죠. 40명이 교육을 실습실에서 40대의 컴퓨터가 한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정품이 40카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기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에는 라이센스라는 걸 해서 1년씩 계약을 해서 라이센스를 주는 그런 방법을 이런 MS소프트사나 다른 그 백신프로그램 그런 바이러스 그 소프트웨어사에서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예산…

아니 교육생들한테 라이센스를 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원래는 사…

그 돈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작년도에는 7만3,000원씩 300개를 샀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예?

아니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 금년도 자료에는 없고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300개를 7만3,700원씩 해서 300개를 사는 걸로 돼 가지고 2,200만원하고 백신프로그램하고 해서 3,30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번만 사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전자계산소장 박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해가 가도록 해 달라니까요.

그거는 지금 산출근거에 대한 어떤 작년도에는 300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한 번당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고요. 이거는 전체 금액을 그냥 라이센스 전체 금액을…

일식.

예, 그렇게 해서 일식으로 그냥 산출 근거를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금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원래 정품을 50% 이상 확보를 해야지만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학생 수의 50%정도 되는 그 300명으로다가 그냥 대략 책정을 해서 이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라이센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돈 가지고 사실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도 더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저희가 한 학기 그러니까 1년에 학생이 600명이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600카피가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50%수준인 300카피만 계산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초자료 두 가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을 요구합니다. 아까 일반경상수용비 각 학과별 교학과, 대외협력과, 행정지원과, 전자계산소, 도서관 금년도 12월말 예정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 더 사항별설명서 404페이지 학사행정용 정보통신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재구축 비용 2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2억이 어떻게 소요될 건가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북과학대학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 한문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도정을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연수원의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반회계 사업예산 규모는 총 29억4,300만원으로 연평균 5억8,860만원이며 투자내역은 전문공무원 양성을 위한 인재양성 관련 포괄 계상 사업으로 본 계획을 기초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1억402만5,000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81만3,000원보다 7,621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구내식당 임대료 1,315만9,000원과 구내매점 임대료 5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용료는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로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비합숙 교육생의 생활관 사용증가 추세로 작년 대비 7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공무원교육훈련부담금 7,000만8,000원으로 기존에 징수하던 전국지자체 지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적행정과정과 장기교육인 중견간부양성과정 입교생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한전에서 보전해 주는 지원금 94만5,000원으로 이는 노후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함에 따른 한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 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42억1,222만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0억9,265만9,000원의 2.9%인 1억1,956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원 관리는 32억9,808만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31억3,863만7,000원보다 1억5,945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인건비는 24억4,993만6,000원으로 기본급 14억9,737만2,000원,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 3억530만7,000원, 정액급식비 등이 5억7,003만2,000원, 청원경찰급여인 기타직 보수가 6,520만원, 잡초제거인부임 1,2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일반운영비는 3억2,850만2,000원으로 일반수용비 4,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371만7,000원,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3,075만원, 연료비 9,607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346만4,000원, 차량선박비 2,700만원, 구급약품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3쪽의 여비는 국내여비 5,850만원과 중견간부양성과정 인솔자 국외여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252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4쪽 직무수행경비는 1억8,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의 사업예산은 2억3,459만원으로 정수처리시설 약품구입 및 화단 꽃나무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1,544만원과, 청사경비,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5,67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5,440만원으로 온수보일러 설치 및 배관 6,290만원과 지하수 취수펌프 교체 350만원, 노후조명시설 교체 3,000만원, 차고·구내식당 등 도색 500만원, 정보통신망 고도화시설 설치 4,500만원, 사이버탐험실 리모델링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7쪽의 자산취득비는 소화기, 경운기 등 4종의 장비구입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 예산은 금년예산 7억3,310만2,000원보다 4,207만2,000원이 감소된 6억9,103만원으로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학적전산화 및 전산도우미 인부임 2,345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운영비는 5억6,828만원으로 교육안내서, 교재구입, 원고료, 대강당 램프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경비로 일반수용비 1억8,734만원, 위탁교육비 8,7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800만원, 임차료 1,3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60만원, 외래강사초빙 운영수당 2억2,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인근주민 어린이교실 운영과정에 급식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108만원, 자체교관 연찬대회 입상자 및 교육성적 우수자, 외국어연설대회 우수상 등에 대한 시상을 위한 포상금 2,210만원, 334쪽입니다,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유선핀마이크, 교육용 컴퓨터 및 문서세단기 구입 등 6,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의 도민교육입니다. 2007년도 도민교육 예산액은 금년도 2억2,092만원보다 219만원이 증가된 2억2,311만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과수시범포 및 실습장운영 인부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억702만원으로 교육교재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4,510만원, 도민의식교육 강사수당 4,796만원, 피복비와 현지견학 차량임차료 896만원, 농기계훈련 및 방송장비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의 일반보상금은 2,941만원으로 도민교육생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821만원과 교육생 공로시상품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의 사업예산은 8,318만원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6,220만원은 기계화영농사반, 취농인농기계반 침구 및 작업복 세탁과 현지견학 임차를 위한 일반수용비 146만원, 교육수료자 사후관리 지도여비 200만원, 교육실습재료비 206만원, 교육생 급식 및 지급공구 구입비 1,848만원, 교육용 트랙더 구입비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의 자체사업 2,098만원은 영농 및 농기계 실습을 위한 재료비 800만원과 교육생 응급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 50만원, 도민생활관내 컴퓨터 또 빔프로젝트, 예초기 등 자산취득비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42억1,222만8,000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42억5,0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입니다. 교육원 관리의 민간위탁금 중 청사청소용역을 위한 부족액 800만원을 추가하여 총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의 자산취득비는 대강당의 빔프로젝트 교체구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쪽 도민교육의 보조사업은 국비내시계획 변경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여비는 교육수료자 사후관리 지도여비 80만원이 감소된 120만원을, 재료비는 교육과정 재료구입으로 80만원을 증액하여 2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당초 트랙터 구입비에서 콤바인과 파이프밴딩성형기 구입비로 총 금액 변경없이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연수원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해서 심의를 요청드렸습니다. 저희 원이 목표한 대로 내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하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6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402만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4%인 7,62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의 42억1,222만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인 1억1,95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규모와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7년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은 호봉승급 및 공무원보수 기본급 등의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와 2006년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일비 및 식비단가 인상분과 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교육교재 구입 및 제작비, 강의수당의 증액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교육장 교육용 컴퓨터 교체사업, 노후된 온수보일러 대체사업비 및 도청과 교육원간의 고속통신망 고도화 시설 설치사업비 등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항별설명서 326쪽 온수보일러 설치 및 배관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 및 사업비 산출기초 327쪽 사이버탐험실 리모델링 사업의 세부사업내역, 329쪽 운영수당비 증액의 구체적 교육과정 증설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2억5,022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9%인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규모와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 수정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내역 변경과 자치연수원 청사관리 민간위탁 용역비 현실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과 노후된 교육용 빔프로젝트의 교체사업비의 추가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사항별설명서 91쪽 청사청소용역비 증액사유, 92쪽 국비보조사업 국내여비의 감액 및 재료비의 증액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323쪽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승용차 중형 600만원 곱하기 2대 버스 45인승 1,500만원 1대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한문석입니다.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기봉입니다. 지금 저희들 중형차는 SM5 1대, 소나타 1대, 버스는 45인승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비에 대해서는 특히 버스 같은 경우 그것은 저희들이 학생 강의가 시작됐을 때 학생들을 수송하는 그런 문제 또 현장실습이라든지 견학을 나갈 때 쓰는 문제 이런 거 때문에 버스에 대한 그 금액이 생각보다 조금 많은 편이고요. 중형차에 대해서는 유료대라든지 이런 거를 현실화된 그런 금액을 적용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 돼 있습니다.

이게 차량유지비 지금 계상 해 놓으신 거지요?

원장 한문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차량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차종별로 기종별로 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 연수원의 차량대수 하고 해서 유지비를 계상한 겁니다.

연수원에 기존돼 있는 승용차 2대와 버스 1대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하신 거죠?

연간 유지비입니다.

327쪽 질의하겠습니다. 327쪽에 시설비에 보면 사이버탐험실 리모델링 사업을 올리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한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관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관에도 생활관이 있고 도민교육관에도 생활관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생활관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인터넷 사용실을 만들었습니다. 명명을 사이버탐험실이라고 그랬는데 그 시설을 다시 꾸미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실을 다시 꾸민다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미시는 건지 상세히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거기 비품서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335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공기청정기 100만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를 어느 장소에 사용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무원교육관 3층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실이 있죠. 그 만여권 이상을 저희들이 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도서실에 취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먼지도 많이 나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실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연수원은 굉장히 공기 좋고 그렇게 한적한 위치에 가서 경치 좋은 곳에 있는데 그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합니다.

도서관에?

도서실 안에.

도서실 안에 지금 자치연수원 내에 공기청정기 현재 기존돼 있는 게 몇 대나 혹시 보유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처음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도서실의 그 책자 때문에 그 먼지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반드시 있어야 할 장비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안 하셨어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고무장갑 소독보관고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기봉입니다. 각종 식중독이라든지 위생관리가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식당에서 사용할…

그럼 식당에서 사용할 그 고무장갑 소독보관고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무장갑을 본 위원이 가정주부라 잘 아는데요. 고무장갑 한 켤레가 1,000원에서 2,000원 합니다. 그런데 150만원어치를 사면 몇 년을 쓸 텐데 씻어 가지고 잘 말려서 사용을 하면 소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독보관고에 고무장갑을 넣어서 소독을 시켜서 다시 꺼내서 쓰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매번 저희들 구내식당 점검을 받는데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에요?

예, 자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무장갑소독고가 없었는데 지적사항이라 이번에 계상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은 청원군청에서 위생검사를 받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328쪽에 보면 장기교육생 논문집 및 국외연수보고서 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장기교육생 논문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장 한문석입니다. 1년 과정으로 도, 시·군 6급 공무원이 들어와서 1년과정 교육을 받는다고 수차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분들이 입교를 해서 자기가 1년 동안 연구할 논문주제를 정하고 1년 동안 지도교수 지도 하에 연구논문을 쓰게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5일날, 6일날 이틀에 걸쳐서 50명이 논문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작성한 논문을 책자로 유인을 해서 관계 시·군은 물론 전국 전문기관에도 보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50명이 전부 논문발표를 하고 50명이 발표한 논문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각 시·군에 배포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게 대개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나 되나요?

그것은 지금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 상당히 부피가, 책으로…

부피가 상당히 있겠네요?

4권 정도 나올 정도인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책 4권 정도의 부피가, 그러니까 총 몇 권이나 발간하시나요?

4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400부요?

예.

400부면 이게 2,000만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적정한 가격인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걸 인쇄비를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옵셋인쇄로 발간한 거죠? 마스터…

마스터인쇄로…

마스터인쇄로 해서 400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27쪽에 보면 노후조명시설 교체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렇게 조명시설을 교체했어요?

원장 한문석입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노후조명시설 교체는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 2개연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금년도?

금년도 했습니다. 금년도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그렇게 해서 400개를 이미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400개요?

예.

300개 아닌가요?

예, 예산은 300이 섰는데 저희들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가지고서…

예, 300이 섰고…

400개까지 맞추었다?

예,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 사업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자치연수원을 지난번에 감사를 했었는데 공무원교육관도 있고 도민교육관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그런데 전체가 다 조명이 안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면 공무원교육관, 도민교육관 나머지 노후된…

강의실까지?

예, 전체를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3,000만원만 예산이 서지면 조명 이렇게 해서 강의나 이런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조명시설은 사업을 완료하는…

완료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만 되면… 그리고 335쪽에 보면 교육용컴퓨터 이렇게 해서 130만원씩 대당 가격 같아요. 그래서 50대를 일시에 이렇게 한 6,500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50대는 어디 지금 현재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건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시는 건지 어느 교육관인지 어디에 필요해서 이렇게 많이 구입하시나요?

원장 한문석입니다. 공무원교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서부터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사항인데요. 사실은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전체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또 작년에도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이 두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대를 올리게 된 것은 2002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43세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 사양 가지고는 최신 전산교육을 또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전체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민생활관에도 업무용컴퓨터 두 대가 들어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델이나 이런 건 결정되었나요?

아니 구체적으론 안 되어 있고요.

그럼 구매하려면 여러 가지 입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100% 조달금액이기 때문에…

조달?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한 50대만 구입하면 더 이상 구입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부서 심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아주 꼭 필요한 그 부분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23페이지에 보면 화단 꽃나무 및 화초나무 구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없어도 돼요.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안 찾으셔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은 사실은 참 아름답기로 국내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자연환경이 좋고 상당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좋긴 하지만 더 꾸미면 한없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더 꽃을 심을 필요가 있나, 더 꽃을 심을 필요가 있나요?

예, 원장 한문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듯이 교육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공원화 조성을 한다고 오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꼭 공원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만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묻는 이유는 조경은 사실상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조경계획이 전반적인 계획이 서 가지고 당해연도에 필요한 꽃나무를 심고 그것도 거기에 보충해서 내년도에 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한 800만원어치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조경계획 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금년도에 심고 내년에 봐 가지고 아, 이것 심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또 심고 이런 계획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전체를 용역으로 계획을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원 전체를 놓고 어떻게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머리 속에…

구상한 건 있습니다.

머리 속에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작년도에 심었고 내년도에 심고 그 후년에 계속해서 심을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몇 년도까지 심고 어느 정도 완결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희 원에 너무 내용을 소상히 잘 아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론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민교육관 쪽으로 가는 그곳을 산뽕나무로 전부 개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금년만 보완이 된다면 내년서부터는 지금 같이 그런 물량을 심지는 않고 계속 보완하거나 관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치연수원 전반적인 조경계획이 어떻게 섰다는 큰 계획 속에서 보완해 나가는, 필요하면 내년에도 더 또 확보해서 심고 또 모자라면 그 계획 내에서 또 심고 어떠한 목표연도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비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었던 건데요. 사항별설명서 328쪽이고요. 장기교육생 논문집 및 국외연수보고서 발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2,000만원에서 국외연수보고서도 발간하신 거죠? 국외연수보고서도 같이 하신 거죠? 논문집 말고 국외연수보고서도 2,000만원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수보고서는 몇 부나 발간하셨나요?

잠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보고서는 200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도 그렇게 하셨죠? 2006년에도 똑같이 2,000만원 규모로 해서 연수보고서 하고 논문집을 발간하셨죠?

예.

그러면 이거 정산서가 있으신가요? 이거 2006년에 그 사업결산서.

금년은 집행을 해야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5일서부터 6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그게 끝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적은 예산과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검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363쪽부터 365쪽 그리고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01쪽에서 102쪽에 그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또 에이즈 조기확진 체계 도입 그리고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등 그 3개의 사업을 살펴보니까 국비를 50%로 지원 받아서 이렇게 수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계획에 의하면 3개 사업 모두 이렇게 2006년도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비지원 사업 예산이 감소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그 관련 부서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지원 사업예산이 감소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에이즈 조기확진 체계도입 및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은 질병관리본부의 사업 계획에 따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인데 2007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두 일괄적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예산이 가내시된 10월초에 질병관리본부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당초에 가내시된 자본보조 1,600만원을 2,000만원으로 경상했고 이 경상보조금 1,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총 900만원을 증액 받아 사업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에이즈 조기 확진 체계도입을 위한 사업비 감소원인은 작년에 검사장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지원이 감소된 것이고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예산은 건강증진기금 지원예산이 삭감이 돼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모두 일괄적으로 국비지원이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전염병 감시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분야에 강화토록 이렇게 노력을 최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주요전염병 표본 감시사업에 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2007년도 예산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전국적인 사항으로 모두 예산을 감소를 시켰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전국에 있는 연구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노력의 결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그것이 각 16개 시·도의 주도로 이렇게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처에서 예산을 따는데 타 도에 갈 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찾아가는 그 효과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007년도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소요 예산확보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이온크로마토그래프 이렇게 취득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이온크로마토그래프가 기존에 1대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요. 또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온크로마토그래프의 용도는 어디다 쓰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온크로마토그래프 구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프는 먹는 물에 함유한 그 불소라든가 염소이온, 황산이온,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등 이러한 이온성 물질 검사에 필수로 사용되는 검사 장비로서 현재는 1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대를 가지고 풀 가동을 하다보니까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잦은 고장이 일어나는 등 업무추진에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히 보강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낙동강 수계에서 그 유해 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됨에 따라서 환경부하고 우리 도의 환경과에서 이거에 필요한 검사장비 구입을 해 다오 하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프는 그 장비 보강이 아주 시급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질량분석기 1억6,00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고가 분석기가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 자료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농약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사를 위한 필수장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질량분석기 사용 용도 그리고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질량분석기를 구입했을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량분석기의 사용 용도와 필요성 및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량분석기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골프장이라든가 토양 또는 폐기물 이런 침출수의 유해 물질과 먹는 물 또 먹는 샘물의 감시항목을 검사하는 분석장비로 미량의 농약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이런 미지의 성분을 이렇게 분석하는 이러한 검사 장비입니다. 질량분석기의 또 필요성과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골프장 수의 증가와 골프장 그 농약검사 항목이 추가로다가 10개 항목이 환경부고시로 지정고시됐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및 먹는 샘물의 감시항목 20개 지정 등 이러한 검사 항목들이 검사수요 증가로 부족한 인력을 이렇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정확하고 아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러한 질량분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질량분석기가 없었지요? 신규로 취득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1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입한 지가 오래되고 또 검사항목이 늘어나고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더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량의 농약이라든가 기타 성분의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기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미량 그런 거 가지고 첨단정밀 이러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량분석기가 신규취득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보완 장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기존 1대는 있고요. 이것은 신규로 새로 취득하는 이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대가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목이 늘어나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거는 항목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분석능력이 없습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는 이제 좀 구형이고요.

아니 구형이고 신형이고 간에 현재 조사항목이 더 늘어났다고 그러셨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장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기존장비도 활용을 하면서 새로 늘어나는 장비에 대해서 늘어난 항목에 대해서 이 사용 빈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추가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구형 장비도 다 할 수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1대를 더 구입을 해 가지고 더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럼 어떠한 작업량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1대를 그냥 막연히 모자라서라기보다는 필요한 사항이 어떻게 기왕에 있는 1대인데 1대를 더 구입한다고 하니까 또 기왕에 있는 것도 이미 사용이 가능한 거고 그렇다고 골프장이 늘어났다고 근래에 와 가지고 1대가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실 골프장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추가로 10개 항목, 그 환경부고시로 10개 항목이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항목이 늘어나는 데에 이 검사는 아주 미량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리고 1대 검사 장비 기존에 있는 걸로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간과 이런 것이 맞지 않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꼭 1대가 더 필요로 이렇게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최광옥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했는데 그 질량분석기 기존에 있는 게 언제 몇 년도에 구입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이온크로마토그래프 기존 기종을 대체했는데 그것은 언제 구입한 거죠? 노후화 되고 잦은 고장, 총괄해서 여기 새로 자산 및 물품취득 하는데 구입 연도 기존에 구입하고 새로 기존 대체하는 거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금액을 1대씩 사는데 예산승인이 되면 집행과정은 구매는 다 입찰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은 전부 조달구입으로 지금 주로 고가장비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 방법이라든가 조달등록을 했는데 거기에 단가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책정한 건가요?

예, 조달청에서 된 그 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신규로 자산 취득하는 기존 기종이 있는 거는 구입연한을 언제 했나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 이하 임현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고가로 된 장비거든요. 인큐베이터라든지 이온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이게 다 최광옥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렇게 고가로 구입된 장비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노후해 가지고 교체해야 할 시기가 와서 교체해서 신규로 구입할 경우 기존에 쓰던 고가장비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 처리는 어떻게 했느냐고, 활용보다?

보건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 기관에 우리가 불용처분 하겠다는 장비명 목록을 올려 가지고 필요한 기관이 있느냐 이런 것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 가지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기관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용 처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걸 또 구입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보면은 학교라든가요, 학교에서 학생들 실습용으로 정밀하게는 못 쓰고요. 또는 민간기관 같은 대형업소나 이런 데에서 필요로 할 경우가 있는데 민간기관에서는 아직 없었고요.

민간기관에서 없으니까 이런 걸 입찰을 봐 가지고 매각을 한다?

예, 입찰보다는 거기로 저희들은 관리 전환을 하는 거죠.

사용하는 데를 찾아 가지고?

예.

그럼 기존에 했던 어떤 건 있어요? 기존에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셨어요?

그렇게 한번 해 봤는데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그런 경우가 안 나오면 폐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청하는 데가 없으면 저희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그냥 처분을 합니다.

처분한다?

예.

그리고 368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 1억7,500인데 내년도에는 2억1,500으로써 지난해보다 4,000만원 이상이 이번에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미생물검사에 따른 검사시약, 검사재료, 특수전염병 등 검사 이렇게 해 가지고 시약과 재료비 또 가스, 특수가스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재료라든가 이런 구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한 2억1,500인데 이런 걸 이렇게 시약재료를 연초에 일괄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오래 되면 또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쓰지도 못할 경우도 있을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하반기로 분류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일괄, 한번에 구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한다?

예.

지난해보다 재료비가 굉장히 증액이 되었어요?

예, 저희들이 검사건수도 늘어나고 항목도 첫째 원인은 미세 주요항목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5,0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간 총 9만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포상금이 있는데 시상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최우수한테 30만원, 우수 한 명한테 20만원 되어 있는데 포상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고 무슨 대회가 있나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각 과별로 한 건씩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과에서 1년간 연구조사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중간평가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각 교수님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논문을 최우수 하나 그 다음에 우수로 해서 4편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과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과제가 올라오면 교수님들을 포함한 평가위원 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도다?

예, 그래서 거기서 평가 순위에 따라서 1, 2, 3, 4등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럼 11개과 중에서도 이렇게 과제가 다 올라오고 있어요?

예, 다 의무적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시약이라든가 검사재료 또 특수가스라든가 진단시약, 초자구입 등 약품을 구입하는 양과 액수가 엄청나고 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유효기간이 되어서 폐기하는 검사시약 이런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량이 구입물량 대비 몇 %나 되나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검사에 소요되는 시약은 거의 보편적으로는 유효기간은 없고요. 또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남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특수하게 미생물 쪽의 세균을 배양한다든지 하는 배지 이런 계통에는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통 이런 것은 거의 유효기간 안에 전부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거의 이렇게 많이 사도 부족한 이런 상태가 지금 됩니다. 그 검사 물량에 비해서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못 쓰고 한 것은 아직 없고요. 그런 대비의 그 프로티지는 아직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검사시약이라든가 또 재료 같은 것을 비축물량이 얼마 있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해 주는 그 비축물량 이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연중 들어오는 검사 건수를 감안을 해 가지고 그거에 맞게 이렇게 상·하반기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측이 굉장히 가능하겠네요. 얼마정도 구입하면 1년 쓴다고 하는 그 예측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은 예측이 거의 전년도에 들어왔던 이런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크게 남지 않고 알맞게 이런 정도로 지금 활용을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어느 해는 막 너무 많은 검사량이 들어와서 부족해서 추가 예산을 세운다든가 그런 적 도 있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그런 경우는 새로운 어떤 신종의 그 물질을 검사하는 항목이 생겨서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됐을 때 또는 시험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잔량이 없을 때 이런 경우에 대개 긴급 구매로 저희들이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긴급구매를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크게 액수가 많지 않았죠?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입한 검사시약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도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전년도 비슷하게 이러한 수준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1쪽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371쪽 청사도색공사가 있는데 지금 청사 건물이 내부가 노후화 돼서 벽면을 정비해 가지고 깨끗한 청사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이유로 청사를 도색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1층, 2층, 3층에서 전체 도비로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원장님 그 정도로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칠이 다 벗겨져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흥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구할 것 없이 과장님이 더 잘 아시면 과장님이 얘기하시죠.

총무과장 송병태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도색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지난번에 도색한 것이 2001년도에 도색을 해 가지고 현재 한 6년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공업단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쉬운 말로 그 때가 많이 타는 이런 형편에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이런 형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꼭 이번에 한번은 청사를 도색을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청사 도색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건물 외벽이 칠로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건물 외벽은 적벽돌로 되어 있는데요.

붉은 적벽돌로 쌓은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칠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테두리라든지 저기하고 안에는 뭐…

실내?

예, 실내.

실내도 칠을 하시는 거예요?

실내 도색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외벽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외벽도 테두리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데는 하고 주로 내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밖에 적벽돌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공단에서 분진이 좀 많이 날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때를 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들락거려 가지고 때 탄다는 건 좀 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오래되다 보니까 때가 좀 타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조금 저희…

때 타는 것은 소방차 한번 빌려다 쏘면 돼요. 싹 청소하면 깨끗해 진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이제 명년도, 2007년도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지매입을 약 15억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하고 또 오송산업단지 내에다가 그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조금 청소를 더 깨끗하게 하면 많은 예산들이 차라리 청소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싹 닦아내고 이러면 내부 같은 경우도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마 내부벽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색이 바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보기 싫은 환경 조건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건 이해는 가지만 가급적이면 청사이전 계획이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걱정에서 한말씀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나 봤더니 지금 보니까 받았네요. 총무과장님이 9월 8일날 신청을 해서 아마 사항별설명서 372쪽 승용차 구입인데 이게 지금 승용차를 보니까 말이죠. 차종을 변경을 했어요. 소형에서 중형으로 신청을 하신 거 같은데 특별하게 변경 요청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병태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가 ’97년도 4월에 구입을 해 가지고 한 10년 정도 됐는데…

내구연한 6년은 넘으신 거네요. 5년 넘었으니까 그죠?

현재까지 한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차종을 소형에서 중형으로…

현재 차종이 1500cc 누비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봐서 가끔 외청이라든지 이런데 보더라도 현재 기관장들이 타는 차가 한 1500cc는 별로 없는 거 같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표현은 가급적이면 삼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원래 차종이나 차량을 변경할 때는 사업목적에 맞는 차량구입이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래 원장님이 워낙 장거리도 다녀야 되고 또 서울 보건복지부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차가 좀 연식 연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동 공무원들과 함께 동승할 경우도 있는데 차량이 좁아서 중형차 정도로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기관장들 격에 안 맞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게 아직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마치 뭐 원장님이 폼이나 잡으려고 중형차로 바꾸는 양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지. 하여튼 사업목적에 맞는 차량구입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근 10년 가까이 돼 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2쪽에 보면 쇼파 회의용 테이블 교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제안설명을 내가 못 들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민원실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민원인 의자, 필경대, 전자복사기, 사무용 장비구입비 1,201만원 회의용 테이블 교체비용 460만원을 이렇게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자료에 보면 기관장실에 깨끗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쇼파 및 회의용 테이블세트를 구입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 민원인 의자를 얘기하는 건지, 쇼파를 회의용 테이블을 여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안설명을 할 때는 또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원인실에 그 의자 이런 것이 지금 오래 돼 가지고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불편해서 그런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의자를 구입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 가지고…

’9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그 옆에도 이렇게 찢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낡아가지고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회의용 탁자도 아주 구입한 지가 구형 옛날 거라 그래서 그것도 새로 바꾸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저희들 의원님들이 연수를 가보고 외국에 가보면 옛날 오래된 거를 오히려 더 이렇게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 하고 바꿔서 아주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나도록 이렇게 오래된 게 역사를 갖고 있는 걸 특별하게 불편한 거 아니면 이렇게 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참 검소함도 느꼈고 절약정신도 느끼고 참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조금만 낡으면 갖다 집어 치워버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금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저기를 하는데 이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기관장실의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비단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우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또 우리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하는 분들께서 앞으로 저희들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조금 왜냐하면 어차피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다 이런 것도 새로 그 건물에 맞게 형평에 맞게 또 집기고 뭐 이런 걸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길어야 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4~5년 안에 아마 청사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얼마나 헤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을 현장에 가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원장님께서 본 위원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다른 장비 또 다른 물품 이런 모든 부분에 구입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오히려 이렇게 아끼고 또 검소한 그러한 우리 연구원을 이끌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전을 할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후에는 모든 건물이나 또는 그런 집기 등 이러한 것들을 구입하는 것을 억제토록 아주 하겠습니다.

요새 말이죠, 다시 갖다 주잖아요. 아주 예쁘게 똑같이 새 거로 해 놔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도 천 하나 씌우니까 한 10년 넘은 쇼파가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새 거로 이렇게 둔갑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껍데기만 싹 교체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한 반 이상 주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우리 원장님한테 너무 짜게 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입니다. 현재 청사이전부지매입비가 15억이 올라와 가지고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의 시설용지에다가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설명서에 작성되어 있는데요. 3,000평은 사진 않았지만 예정지 확보는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예,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의 예정지는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거의 확정을 해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 3,000평으로 구획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3,000평이 아니고 그쪽에서 약 1만여평인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3,000평만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3,000평을 떼어서 산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단가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인데 그것도 50만원을 거기에 감정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래요, 감정을 해서 50만원인가 아니면 거기에 이미 단가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하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쉽게,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고 당장 내년도에 짓는 것도 아니니까 알기 쉽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총무과장 송병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5억을 잡은 거는 조성원가로 사기 위해 가지고 잡은 건데 이 조성원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성원가로 산정된 금액이 평방미터당 14만9,5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약 한 3,000평을 매입할 때 15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매입위치 거기다가 사야 되겠다 하는 서로 그냥 협의는 거기다 살 것이다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관계는 보건복지부의 오송생명과학단지 시설팀이 안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양을 제가 직접 올라가 가지고 시설팀의 담당팀장하고 담당사무관이 저희 도에 있다 올라간 민광기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일단 구두로 협약을 하고 거기서 OK 사인을 받고 저희들이 3,000평 정도 지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한 상태로 있으면서 현재 그쪽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바로 회신이 지금 안 오는 것은 아마 타 기관에서도 그쪽의 지원시설용지를 달라고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회신을 해 준다고 이렇게 전화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굳이 묻는 이유는 15억이란 돈을 확보해 놓고 예정을 3,000평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구획하다 보면 또 15억이 모자라든지 남으면 다행이지만 모자라면 또 그게 내년도에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15억이면 물론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했겠지만 또 올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너무 많아서 자른 건 아닌 건지 이러한 우려가 되어 가지고 하여튼 15억이면 확정되겠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계산해 가지고 3,000평 정도면 약 15억원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연도가 이게 언제 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9년도 목표로 했는데요. 사실 금년에 예산파트 쪽에 올릴 때는 설계비까지 사실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우선 토지매입을 하는 걸 하고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토지매입을 해 놓고 국비확보라든지 기타 이런 걸 여건을 봐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그런 의문이 들어서 굳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되면 최소한도 기본설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만 달랑 해 놓고 기본설계는 안 들어간 상태고 그래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너무 이게 좀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굳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이상이 없도록 예산이 승인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승인이 되면 그런 점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