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6-12-01

회의 전체 보기 1047턴

효서

위원님들 연일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건설도시국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경식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원찬희 팀장입니다. 하천팀을 맡고 있는 김용 팀장입니다. 치수시설팀을 맡고 있는 김희묵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을 맡고 있는 강수호 팀장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건설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목현천 자연형 하천 1차구간을 계획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잘 준공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지역주민 또 의원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자료에 보면 2차 구간을 조속히 실시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예산 확보액이 현재 15억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구간은 어디까지이고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목현천 자연형 하천은 1차구간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완료돼 가지고 경안천과 연계해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친수공간으로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2차구간이 탄벌초교에서 군부대 밑까지 약 4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총 사업비가 31억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도 도비 내시가 15억 정도 확보됐고 16억 예산을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1차구간에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주민건의, 인터넷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많이 건의해서 어차피 사업을 시행할 바에는 군부대 밑에 뿐만 아니라 회덕동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 방안을 변경 검토해서 회덕동까지 900m 정도를 설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덕동까지 2차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주민들의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요. 예산은 내년도 15억 확보하고 16억은 지난번 경기도 담당과인 하천과장님과 담당팀장들과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명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약 31억의 예산을 가지고, 2차 구간을 400m 생각했었잖아요. 900m 회덕리 쪽까지 연장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증액되지 않을까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상류구간은 하폭이 좁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 일부만 정비해 주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크게 사업비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랄까요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물론 하상 정리하고 주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적인 시설이라고 할까요 도로를 조금 접근성이 좋게 간선도로를 개설해 준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를 회덕리에서 경안까지 접근하기에 용이하게 부가적인 시설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 가지 시에서 치수공간 활용 확보 쪽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리라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 시장, 도의회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 건설과 치수팀에서 일을 하기에는 앞으로 업무량이 너무 폭주하고 과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건설과의 치수팀에서 소화하기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부의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평소에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인근의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하천관리과가 별도로 있고, 물론 한강과 상곡천을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분당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본부라는 관리본부 체계로 가고 있고 서울시의 구청관계도 보면 관리본부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라든지 시민 서비스 제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틀에서 가야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하천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주민들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부서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측면도 있고 현재는 녹지공원팀에서 일부 하천을 담당하는 것을 보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일원화해서 앞으로 치수행정을 잘해야 그 지역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시정도 목표를 설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제일 앞에 청석공원과 목현천 자연형 하천을 모범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2차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전개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도 동감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치수하천관리본부나 관리사업소를 두든지 해서 전담부서를 두도록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건설과장께 경안천 무인감시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안천 무인감시시스템의 설치목적이 뭐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경안천에는 CCTV가 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하천의 유지관리죠.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불법이라든지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그러한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현재 청석공원 우안 쪽에 하나 있고 양벌교, 오포대교, 매산 하수처리장 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설치는 어디에서 한 거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2004년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안천 친환경 하천사업으로 할 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관리는 저희가 2005년도 초에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작동은 잘되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작동이 잘됐었는데 당초 설계와 설치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 6월경에 고장이 되어서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날 설치업체로 하여금 점검을 통해서 어제까지 2개소는 고장수리를 완료했고요, 2개소는 다음주 중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방치될 수 있었던 것은 운영체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리체계의 문제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지적하신대로 더욱더 챙겨서 하천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지사님이랑 청석공원에서 경안천을 위해서 행사했던 게 언제였죠? 10일 정도였나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16일인지.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였었죠. 그때 경안천을 경기도의 보물로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새들이 도래하는 우리의 꿈같은 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도지사나 시장이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밑에서 하시는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위에서 좋은 계획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천을 건설과에서 특히 힘을 실어서 잘 관리하셨으면 합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하상준설에 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천이 몇 개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총 103개소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03개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거의 하천을 보면 토사가 쌓여있어 가지고 하천범람으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예상되는데 하천을 살펴보셨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수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여있는데 금년도 하상 준설 정리한 것을 보면 2개소에 불과하거든요. 명년도 우기에 대비 하상정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목현천과 번천, 중부면 상번천리, 중부면 광지원리 3개소에 8,000만 원을 투자해서 1만 6,000㎥ 정도를 하상준설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103개소의 하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하천의 준설을 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명년도에는 현재 확보된 예산이 도비 1억 1,000만 원과 시비 1억 1,000만 원해서 2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가. 현재까지 준설 대상지를 파악한 사항은 직리천이라든지 고산천, 노곡천, 곤지암천, 삼성천, 귀여천 등등은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과 시에서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중요한 것은 시급성에 관한 문제인데 직리천에 보면 거의 다리 상판하고 닿을 정도로 토사가 쌓여 있어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우기에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7-2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중 공작물 설치허가인 교량설치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 허가 시 교량설치허가가 몇 건 처리됐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총 하천에 관한 공작물 설치가 18건 처리됐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교량설치 시 가각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교량의 기능이 상실되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과거에 교량들이 인‧허가 시 가각에 대한 사항이 면밀하게 검토가 안 돼 가지고 가각부가 없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18건을 포함한 현재는 일일이 가각부를 확인하고 관계부서와 가각부 교통량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시정질문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본 감사장에는 건설도시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향후 주민숙원사업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도로 확‧포장에 따른 교량설치 시 반드시 도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교량을 가각정리를 반드시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7-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개수사업 한 데 거먹골 수해복구작업 했죠? 거기 낙차공은 왜 하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하상 경사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하천 하상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낙차공이 일부 구간에 필수적으로.

진구

김진구위원

거먹골을 현장에 가봤거든요. 거기는 낙차공이라고 한 게 발파석을 깔아놨어요. 그것 가지고 낙차공이라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낙차와 하상의 안정을 위해서 낙차공 역할도 하면서 하상의 안정과 어떤 자정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바닥에 돌을 깔아놔도 낙차공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근본적인 낙차공이 기술검토에 대해서 수리 검토해서 낙차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구조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바위에 앵커 박아서 돌을 매달아 놨어요. 떼어 지는 줄 알았더니 달라붙어 있어요. 낙차공이라고 해서 주민이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그것은 인위적으로 돌을 하상에 박아놓은 것은 생태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하천시설기준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그러한 시설물 일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낙차공 역할보다는 생태하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돌망태 같은 것은 한 번 장마에 파여 나가면 도로로 말려나가거든요. 거기 그 공법을 썼어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자중에 의해서 돌망태처럼 그렇게 유속이라든지 수리검토해서 적정 규격의 돌을 가지고 하상을 안정화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염려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목현천에 가보니까 거기도 보안등이 설치돼 있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저희 과가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뭐가 불이 안 들어오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지난번에 한 번 답사했는데 최근에 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진구

김진구위원

테니스장 밑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4코트가 있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저녁에 많은 분들이 나와 있는데 가로등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개 있는데 어두운 데서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벌써 얘기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정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은 치수팀장.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치수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드민턴장 주변에 가로등 3개소 설치돼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밤에 야간에는 운동하기에 조명이 밝지 못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설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 좀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건설과장님께 스키장‧골프장 하천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스키장 및 골프장에서 하천수 유수인용, 하천수 사용 하천점용허가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스키장에서 유수인용을 하는 것은 곤지암천에 곤지암리조트에서 1일 약 2,200톤의 취수를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허가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전에 뉴서울CC에서도 얼마나.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거기는 1,200톤 규모로 경안천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서도 우리 시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1권역으로서 한강수계위에 2004년 7월 5일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아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 수치 및 측정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경안천 하류 서하보에서 BOD 5.5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건설과장께서 곤지암 스키장에서 제설용수로 1일 2,200톤을 겨울철 갈수기 때 곤지암천 하천수를 끌어다 쓸 때 곤지암천 하천수량의 감소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곤지암천에서 2,200톤을 취수를 하는 것은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물수지 분석에 의하면 최대 갈수기 때 곤지암천에 흐르는 물이 5만 톤 됩니다. 거기에서 하천유지수를 빼고 취수할 수 있는 유수가 1만 1,500톤 정도 되는데 거기서 2,200톤을 취수하는 것은 약 4% 정도 해당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4%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4%가 갈수기 때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갈수기 때 아무래도 물이 많은 양이 흐르는 게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곤지암천은 현재 1급수에 해당되고 갈수기인 겨울철에는 특별한 오염이 없는 하천유지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낮고 해서 특별한 오염원으로 작동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갈수기에도 별로 나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제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장께 하천에 물이 많을 때와 적을 때 하천 자정능력에 대해 질의했더니 하천수량이 많을 때 자정능력이 뛰어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철 갈수기 때 하천수량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정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팔당 물을 끌어다가 실험을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갈수기 때 영향이 있다라고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환경보호과에서 명년도에 하천유지수 확보가 수질개선대책 일환으로 팔당수를 경안천이나 곤지암천으로 인용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 기존 취수장의 원수를 상수관로를 이용해서 취수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하천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그 결과대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곤지암 스키장 곤지암천 유수인용 허가로 인해 하천수량이 영향이 미칠 것으로 만약에 판단되었을 때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06년 5월 12일 곤지암리조트 스키장 제설용수 사용 하천점용 허가 시 허가 조건 18항에 써있더라고요. ‘하천관리청인 광주시청, 실촌읍, 도척면으로부터 물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유수인용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동절기 갈수기에 중지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그 사항은 근본적으로 곤지암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물수지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에 유수인용 허가를 할 때도 기본계획안의 물수지 분석과 또 저희 경안천이나 곤지암천의 수량을 체크하고 있는 한강홍수통제소의 수위관측시설을 통한 물수지 분석에 하천유지수의 분석 결과를 자문한 결과도 크게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총체적으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곤지암 스키장과 뉴서울CC에서 하천수 사용량에 따른 물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댐 용수비로 톤당 47.93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매설에 대한 토지점용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댐 용수비로 47.93원을 받고 있다니까 마음에 좀 위안이 됩니다. 어쨌든 분명히 환경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뉴서울골프장에서 2004년 11월 11일 하천점용 허가 시 보건소 부근에 LG전자 판매점 뒤 탄벌동 관정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2005년 7월 22일 하천점용허가 시는 경안천으로 관로 개선하여 하천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존 지하수 관정은 폐쇄됐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지하수 집수정은 폐쇄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폐쇄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현재 폐쇄는 됐는데 아직 미준공 상태입니다. 유수인용 상태가, 지금 준공계가 들어오면 현장검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하수 관정 폐쇄를 적발하여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조그마한 지하수 관정을 폐쇄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많이 적발하여서 오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도평리 제방도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도평제 수해복구사업, 현재 예산은 지난 2회 추경 때 전액 도비로 확보됐습니다. 100억 3,800이 확보돼 가지고 실시설계를 끝내고 소방방재청에 사전 협의도 끝났고 모든 행정절차를 끝냈습니다. 지금 공사발주 의뢰를 하고 편입토지는 약 40% 정도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 우기 전까지 제방을 축조해 가지고 매년 침수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내년 10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로가 4m 일반도로입니까 아니면 8m?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현재 좌안 쪽에 내려가고 있는 상도평에서 하도평까지 내려가는 도로는 2차선 8m 도로가 되겠고요, 보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반대편에 농로 개념으로 포장된 도로는 약 4m 정도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반대편도 한다 이거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2차선 도로는 인도나 자전거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기존 지장물과의 여유폭이 부족해 가지고 인도는 도로 쪽에 검토하고 있고 자전거도로는 둔치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월리에서 도평간 도로를 낼 때 거기도 계획이 없던 것을, 인도가 없던 것을 정수헌 국장 계신데 그때 건의해서 좁게나마 만들어서 현재 그렇게 인도가 뚫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폭이 좁아요. 그래서 여기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왕 할 것이면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면, 거기 나가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운동을 하고 계신지?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월～도평간의 기존 도로구간에는 보도폭 1m 정도 돼 있습니다. 주변에 공동주택이 많은 관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진구

김진구위원

곤지암천 도평리부터 지월리까지는 더 많은 인구가 이용할 것인데 그게 안 되면 좀.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반대편으로 도로가 4m로 농로길 뚫는다고 했잖아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농로 겸 제방도로.

진구

김진구위원

하도평리에서 종말처리장까지는 연결이 안 됐죠? 마리아 사원 밑에.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거기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저쪽이 4m되는 것보다 거기를 연결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그거는 도평제 공사와는 별도로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이 100이 넘게 투자되는데.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 구간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일부 도로를 위해서는 사업을 사용하기가 어렵고 별도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 게 관통된 줄 알고 가다보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 계획을 짜셔서 조만간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금방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도평리 개수공사, 그 명칭이 곤지암천 친환경 개수공사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지금 질의하신 것은 도평제 수해복구공사이고요, 곤지암천 친환경 개수공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친환경 개수공사도 지월리에서 도평리.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구간을 포함한 지월리부터 곤지암리까지 전체 구간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사업비는 확보된 것 있어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188억 중에서 지난해 2회 추경에 2억 7,300만 원이 확보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명년도에 30억 정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도비지원이 안 됐는데 도비지원이 내시가 안 된 이후에 경기도 담당부서와 저희 시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도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을 통해서 협의한 결과 내년 추경에 30억 정도 확보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실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시장 공약사항이고 그 도로가 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면 3번 국도의 정체도 해소되고 지역상권 활성화도 보탬이 되고 주민들의 친환경 휴식공간이 제공이 되고 이러한 큰 효과가 있잖아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하상준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준설의 원칙 좀 말씀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준설의 원칙은 현재는 과거처럼 하천을 일률적으로 퇴적됐다고 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하천을 자연형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세굴부가 있으면 쌓이는 퇴적부가 있습니다. 퇴적부가 수해로부터 제방이라든지 인근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구간들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검토해 가지고 또한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상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합해 가지고 준설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다녀 보면 하천바닥이 높아서 홍수 시에 피해를 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현재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해마다 준설을 위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많이 예방이 되는데 그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특별히 신경 쓰셔서 다음 내년에 홍수 전에는 손볼 데는 꼭 체크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하천점용허가 내역을, 7-22입니다. 하천점용허가 내역을 쭉 보니까 원래 우리 광주시민이 점용허가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받은 게 많은데 그 이유는 뭐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하천 공작물이 토지의 개발로 인해서 개인이 인‧허가를 받고 진입도로에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타지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 말고 7-23쪽 보면 서울 광진구 해 가지고 경작, 전, 그리고 7-24번 보면 경작, 고양시, 대지, 서울특별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토지점용 사항은 대부분 신규로 점용허가 나간 게 아니고 전년도에 허가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계속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관내에 거주하면서 토지점용을 받았는데 그 후에 점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감으로 인해서 주소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거리상 먼데 사용 포기를 받아서 관내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줘야지, 그것은 안 됩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토지의 점용은 인근의 경계 부분에 자기 토지를 소유해야지 일반적으로 점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점용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서 퇴촌에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인데.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런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점검해서 지역 관내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7-26쪽 보면 지하수 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수치만 나와 있는 것이고,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지질조사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지질조사는 지하수까지 내려갈 정도로 지질조사는 안 하고요. 심도가, 심도를 그렇게 깊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연암까지 지질조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15m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보통 암반수를 이용하려면 100m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다 75㎜ 정도 뚫는 것 같더라고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도 어느 지역에 보니까 샘이 많이 나와서 그것도 이용하더라고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관리는 시행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일단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그러한 사항들을 통보하면 저희가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도 챙겨서 우리 지역에 오염이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관내 골프장에서 1일 지하수 취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골프장이나 스키장이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골프장이나 스키장에서 이용하는 게 약 2,500 몇 톤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2,57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골프장이나 스키장에서 1일 2,570톤을 사용했을 때 지표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천수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스키장이나 골프장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대형관으로서 암반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100m 이상 심층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표수라든지 하천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고요. 또한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700m 정도의 영향구역도 조사하지만 그게 다시 자연으로, 하천으로 회귀하는 게 자료에 의하면 평균 약 65% 정도, 많게는 70% 정도가 회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수라든지 하천수에 영향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시니까 걱정은 덜 되지만 대규모 지하수 사용은 제가 보기에는 고갈의 위험이 있고 또 오염의 염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지하수를 쓰다가 폐쇄할 때 잘 살피셔 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상당히 오래 전, 오래 전은 아니지만 한국형 다기능 하천실험장 건립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검토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현재도 그런 사항들을 검토 과정에서 법령 규정으로 상당히 많은 사항들이 제약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 지자체에서 풀 사항들이 아니고 정부부처, 건교부라든지 환경부에서 그런 사항들을 풀어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접근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건교부와 환경부와 지속적인 법령 관계, 제 규정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이 문제를 거론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질의했는데 그래도 지역주민이나 시민은 알아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것 시에서는 없으신가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법령의 제‧개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까지, 법령의 제‧개정이라든지 환경부에서의 그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수질개선의 효과로 보느냐, 비점오염원의 시설로 보느냐의 시선들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추진에 지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확한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당장 중앙부처로부터 이것을 강하게 ‘시행하라’ 이런 압력 같은 것은 없었나요?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위원장님! 치수시설팀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정지리에 설치계획 돼 있던 다기능 하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정지리에 약 7만 평 규모로 해서 다기능 하천실험장 계획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추진계획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에 의해서 올 2회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주민들이 거의 주로 비닐하우스에 토마토 재배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태공원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생계 터전이 잠식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의해서 지금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곳이면 광주시 관내에요?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광주시를 벗어난 남한강 유역이나 임진강 유역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주민들도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고요. 기반조성팀장이 계신데,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강수호 기반조성팀장님께서 3개 동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 속에서도 고생을 하신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리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3개 동을 기반조성팀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으시죠?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러 가지 민원들, 포괄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데 현재까지 업무가 과중하다, 업무를 분장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은 없어요?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건설과 각 팀이 있는데 저희 팀만 유별나게 바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인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주민들 동의 하에서 해야 되는데 동의를 하셨다가 다시 번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지하고 다시 변경하는 절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때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강수호 팀장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업무가 너무 많은, 물론 다 업무량은 많겠지만 특히 기반조성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전에도 간혹 그랬습니다만 3,000만 원 이하는 과감하게 동장님들한테 위임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나요?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대부분이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올해 2회 추경 때 예산편성해 주신 것에서 시간이 없어서 1,000만 원 이하짜리 수의계약 가능한 것만 재배정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 과중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업무의 경중을 따져서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혹시 동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도 있나요? 말씀하시기 어려워요?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그렇게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동지역 업무상 사무분장상 거기서 그 인력상태로서는 수의계약 업무라도 사실상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항이라도 거기서 설계나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팀에서 설계검수라든지 준공검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지만 현 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동지역에 대한 업무는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건설도시국 도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1분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도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도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석준입니다. 도로과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나종윤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신현충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성영 도로보수팀장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육교설치 관련도 도로과에서 하나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먼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줄 알고 잘못 질의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번천초등학교 앞에 육교설치,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번천초등학교 앞에 육교설치 공사는 당초에 2003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오다가 2004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시점에 어떻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현재는 번천초등학교의 주민반대로 인해서 육교설치에 대한 주민반대로 인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설득했습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그 내용은 안다니까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현재는 위치를 반대를 해서 위치 설치를 못하고 역동에 장지동에서 경안장례식장 쪽으로 연결되는 3번국도로 이전해서 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과장님도 설명을 하시려고 했습니다만 2003년 3월경에 주민 316세대 941명이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신청해서 작금까지 오는 과정을 쭉 보면 우리 광주시 행정이 이렇게 왔다갔다 일관성 없게 할 수도 있냐, 굉장히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일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와 착공하기까지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이미 시행이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 시점이 되면 그것을 완공시키기까지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간의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이 그 자리에서도 위치가 변경되어서 거기서 반대가 되니까 다시 쌍령리로 갔다 쌍령리에서도 같은 이장님이 요청하고 또 반대하고 다시 역동으로 가서, 현재 완공이 됐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현재 기초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과정을 한 번 쭉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6세대 941명이 상번천리에 사는 주민들이 신청을 했다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했다는 사람 명단을 보면 또 대부분의 사람이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갔어요. 거기에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육교문제는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건의할 때하고 95년도에 다시 설명회를 갖고 착수를 할 단계에서 마을 이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조정을 해서 일부 위치를 조정하고 해서 합의까지 도출해서 또 다시 재착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간에 상번천 마을 이장님이 바뀌면서 다시 또 육교 반대 문제가 불거져 나와 가지고 제가 직접 나가서 1시간 반 이상 주민들과 직접 마을회관에서 육교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과정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민원이 사실상 설득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큰 반대민원 중에.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을 착공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착공하기 전에 316세대 941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으면 착공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이 도리라고 보거든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항이 저희들은 주민 전체가 건의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자체가 큰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착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지주하고 주민반대 여론이 거세져 가지고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쌍령동 거기도 그 동네 이장님이 건의했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반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또 같은.

상택

이상택위원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역동으로 가서 또 거기서 반대하면 또 못하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육교 문제는 설치가 되고도 현재 3번국도에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설치한 육교도 설치할 때는 다 동의를 하고 또 설치를 해놓고 나서도 일부 반대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육교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육교를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요, 아니면 있는 것도 뜯는 추세에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육교는 필요한 부분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가도로나 하천복개 이러한 것은 거의 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쌍령동 쪽에서도 주민이, 이장님이 요청을 했다가 이장님이 또 바뀌셨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거기는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는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거기는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역동에 가서 한다는데 그것은 누가 요청을 한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역동에도 장지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장지동 누가 건의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명단은 추후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일련의 일이 진행된 것을 봤을 때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고 왔다갔다 같은 사람이 요청을 하고 반대하고 이장님이 바뀌면 그 지역 전체가 주민의 의견이 바뀐다고 볼 수 없는데 시의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나 지금 역동 쪽에 설치하는 것은 그 자리가 장례식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건너편이 장례식장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한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장례식장을 단순히 장례식장 측면에서만 본다면 특혜로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특혜로 보기는.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우리가 오히려 행정지도를 할 부분은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 지역에 원활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익 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이 육교설치 건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장례식장에서도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 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아요? 4억 2,000씩 들여서.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한 업체에 대한 특혜성 있는 육교를 장례식장 부근에 세워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지원초등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이 문제가 다른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번천초등학교의 육교설치 문제는 최종적으로 9월까지도 마을의 의견이 반대의견이 수그러들었는지 다시 설치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제 말은 이것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와 상응하는 교통안전시설을 941명이란 많은 사람들이 서명해서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기로 했다가 그게 백지화가 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신호체계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안전시설물을 구축해 준다든지 거기에 따른 보완조치를 하셨느냐고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번천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별도로 앞으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근본적으로 번천초등학교 통학로 문제가 중부고속도로IC 진‧출입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번 본회의 시정질문 때 장용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입체화가 되면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중에 있는 광주IC의 진‧출입로의 입체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번천초등학교 육교설치 하려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만큼 그 지역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시 한번 역동에 설치하는 육교에 대해서는 특혜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부분의 예산부분은 분담을 한다든지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좀더 신중한 일처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억 2,000만 원의 예산 확보를 해서 그 예산이 계속 제작까지 했을 것 아니에요, 설계를 발주를 해서?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 가지고 역동에 재 가설할 수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약간의 변경사항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검토가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은 더 증액 안 됐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장례식장에 대한 특혜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육교설치가 차량을 가지고 가는 이용객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을 찾는 사람 중에 버스를 이용해서 3번국도 하행선에서 내려서 건너오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장지동 주민들이 성남방향으로 버스를 타고 갈 때에 육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장례식장 중에서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특혜성이 있느냐고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특혜 소지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민편익시설이지 업체를 위한 시설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기 최초에 번천초등학교 앞의 육교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그때 예산 3억으로 들은 것 같은데,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4억 2,000.

효서

구효서위원장

최초에도 4억 2,000이에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산증가는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예산증가는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도로과장께 장지3통 진입로 옹벽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입로 공사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장지3통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은 2004년 12월 20일날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온양정씨 근생 건축허가는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2004년 8월 13일날 저희들이 협의 회신해서 건축허가는 2004 년 9월 2일 허가가 났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도로점용 허가 시 건축과와 협의를 안 합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이것은 건축허가 하면서 건축과에서 우리 도로과와 협의를 통해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건축주께서 옹벽공사를 시공할 때 분명히 건축허가 난 사항을 얘기하면서 공사중지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옹벽공사 규모와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옹벽 총 연장은 306m가 되겠고 전체 옹벽공사비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해서 말씀을 드리면, 확인을 하셨으면 옹벽이 토목공사 하면서 옹벽을 갖다가 철거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금 일부 22m 정도가 철거됐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2m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확인하셨으면 308m 전체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을 확인 안 하고 하셔서 거기에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탁상행정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혈세를 갖다가 저렇게 아직까지도 하고 있느냐,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애초에 준공 전에 인지가 됐다면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옹벽 훼손을 추가로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것은 주택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도로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협의 때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확실히 해 주십시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성규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22m 옹벽은 깨 부셨습니다. 그 옆으로도 만약에 건물주가 옆에도 좀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옆에 옹벽을 더 없애달라면 없애줄 수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금 옹벽 설치한 부분은 저희들이 없애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주가 허가난 대로 철거하고 건축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후에 더 철거를 요하면 철거할 수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허가난데까지는 철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본다면 이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광주시에 많은 재정적인 피해를 입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저희가 지난 현지조사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과장님도 함께 참석을 하셨는데 유사3리인가요? 유사3교 부근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흄관 배치를 잘못했다, 배수구 정비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현재까지의 조치사항 아니면 감리단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셨는지?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유사～삼합간 도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이 유사2교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선에 맞춰서 시공함에 따라서 침수가 우려되니까 우수관로를 설치해서 인근 마을이 아닌 하천변으로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사3교 교량은 가각정리가 제대로 안 됐고, 가각정리를 제대로 하고 제방도로에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유사3교 우측 우수관로 방향을 조정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사2교는 배수유역 검토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3교는 제방 진입로하고 양쪽을 가각정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장에 이장님과도 협의해서 만족스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사3교의 우수관로가 하천하고 역류 방향으로 설치되는 사항을 일부 조정을 해서 하류 방향으로 조정해서 시공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조정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한 현지조사 활동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완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왜냐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 활동을 통해서도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서 재차 방문하고 또 감리원을 불러서 다시 권고하고 과장님한테 지적사항을 다시 전달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정이 됐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늦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고요. 유사천교 민원에 의해서 교량을 설치한 게 있으시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 역리 장례식장 부근의 육교설치 건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때 민원인 유재순으로부터 교량을 재가설해 달라 이런 민원을 받고 1억 5,000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교량을 가설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혜가 있지 않느냐? 다른 데서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다면 이렇게 단번에 해줍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원칙적으로 기존에 연결되는 도로나 교량이 도로사고로 인해서 철거되거나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들은 도로사업에 일반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반영하되 저희가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구도로가 사용이 불가한 정도로 판정이 나면 그와 유사한 다리를 개설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몇 곱절 더 좋은 시설로 예산을 들여서 해주면서 어떻게 토지주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못 받고 그렇게 해주는 수가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기존 교량이 하천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교량이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때 폭원을 최소폭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도로폭원을 최하 4m 정도는 하기 때문에 최소 폭원에 맞춰서 계획을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1억 5,000이면 한 동지역의 1년 도로포장 사업과 맞먹잖아요? 그런 사업에 특혜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도로과장님 단번에 결정내려서 해줄 수가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저희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교량 자체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지적했잖아요. 지금 있는 구교량, 지금은 철거했지만 그 교량과 유사한 교량을 놔줬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가장 큰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교량이 연장이 10.5m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부합되지 않는 교량이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맞추다 보니까 16.6m로 연장이 늘어나게 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돌려서 답변하시니까, 인정을 안 하시고, 그 마을 주민들로부터도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냐, 토지주로부터 부당한 압력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없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부당한 압력은 없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 전년도의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매 연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년에 몇 번 하느냐고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1년에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만 원칙이 매 연초 1회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필요 시에는 개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실적은 어때요, 몇 번 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올해 2월달에 심의회를 한 번 실시를 해서 74건을 심의 가결을 하고 취하가 2건이 되고 하반기에는 지난 11월 2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심의회를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 74건을 의결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매년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도로굴착 관계는 워낙 광주시의 여건이 도시가스 공급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또 하수관거가 분류식 하수관거가 새로이 설치가 되고 있고 굴착 개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상반기 76건, 하반기 101건 이렇게 많은, 개소수도 많고 광활한 지역에 각급 도로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이나 지금 현재.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101건이라는 많은 건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덧씌우기로 마감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재포장 지시내린 건수가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하자가 발생이 되면, 물론 하자기간이 지난 일반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자기간을 2년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는 저희들이 주민편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도로굴착 심의를 통해서 연장이 긴 굴착에 대한 하자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통보를 해서 하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건수가 있기는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현충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 저하고 삼합～유사리 현장 다녀오셨죠?

현충

신현충도로시설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조치된 게 뭐뭐 있어요? 위원님들이 9월달에 현장 실사하고 이번에 11월달에 현장 방문하고 두 번에 걸쳐서 지적한 사항을 조치된 게 뭐가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현충

신현충도로시설팀장

말씀하신 것 중에 맨 위에 유사3교에 배수관이 상류 쪽으로 틀어졌었던 것은 저희가 시정을 해 가지고 사진 먼젓번에 보여드린 게 있고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게 시정된 거예요? 중간 관로를 S선으로 휜 게 시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오는 구멍은 그대로인데, 관로를 직선과 S선으로 하고 배출구는 똑같은 위치에 있고, 그것을 시정으로 보시나요?

현충

신현충도로시설팀장

저희는 최대한 시공했는데 나오는 부분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막힌 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시면 상류 쪽으로 틀어진 것 같은 시각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100%로 봤을 때 그것은 10% 미만으로 봐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의 미미한 효과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또 뭐 조치했습니까?

현충

신현충도로시설팀장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유사2교 주변의 저지대에서 횡배수관을 하천 쪽으로 뽑는 것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유사천 하천제방이 높기 때문에 거기는 배수관을 못 묻었고요. 그 다음에 삼합천은 레벨 차이가 60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으로 하게 되면 역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유사1교 방향으로 해서 자연 배수되는 것으로 그대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우리 지적 조치는 아니잖아요?

현충

신현충도로시설팀장

그것은 검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조치하셨다고 이상택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치한 게 없습니다. 제가 그저께 다녀왔는데, 조치한 게 배수관에 뚜껑을 달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물이 많을 때는 닫히고 물이 적을 때는 열리게 하는 수동 반 자동 반 뚜껑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기본이, 공사에 기본이 있어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 다니면서 누누이 지적합니다만 배수관을 위에서 밑으로 물이 내려가는 쪽으로 배수관 기울기를 기울여야지 왜 그것을 어깁니까? 그래서 지적을 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유사～삼합리 도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수차 다녔었고 행정사무조사에서 9월 12일에서 13일 동안 사이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유사리에 갔었고요. 그리고 이번 11월달에 열흘 전에 저희들이 갔었고. 9월달만 해도 포장이 안 돼 있었고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라 저렴한 가격으로 수정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더군다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과장님하고 감리단장께서 약속했어요,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직각으로 묻힌 횡배관을 대각선으로 아래로 향해서 묻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약속했고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본 하천의 횡으로 연결되는 배수구조물에 대해서는 유사3교에서 당초에 설계된 설치계획은 상류 쪽으로, 90도에서 상류 쪽으로 유수방향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하신 대로 관로를 변경해서 직각보다는, 약간 하류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횡배수관에 대해서는.

효서

구효서위원장

과장님! 어디 조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유사3교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금방도 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조치로 보십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고 싶은 게 건설교통부의 하천공사설계 실무요령이 2006년도에도 시달이 됐습니다만 하천에 연결되는 배수구조물은 가능하면 직각으로 설치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류 방향으로 45도나 이렇게 틀었을 때는 유수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미미한데 반해서 배수구조물 연장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부등침하라든지 또 하상 하천제방 세굴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오히려 더 발생되기 때문에 지침에 가능하면 배수구조물을 직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유사3교 부분에 있어서는 직각에서 상류 방향으로, 오히려 역류방향으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정을 한 바가 있고.

효서

구효서위원장

건교부 지침이 있다고 했어요? 직각으로 하는 지침이 있다고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지금 아셨습니까? 지난번에는 모르셨어요? 지난번에 왜 그렇게 조치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대각선으로 뺀다고 왜 조치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앞서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유사3교는 직각에서 상류로 오히려 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역방향으로.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 부분 말고 1교와 2교 사이에 횡배관도 거의 직각으로 돼 있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것은 15도로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말씀은 15도라고 했는데 거의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조치를 하신다고 하고 왜 안 하시고, 지금 공학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에요. 또 여러 위원님들도 이 지역에서 평생 사신 분들입니다. 이 공사가 장마 시, 폭우 시에는 어떻다 하는 것을 육안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속을 지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더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설계부터 왜 그렇게 되고 시정이 왜 안 되는가가 답답한 것입니다. 지금도 과장님 말씀은 시정하겠다는 그런 자연의 흐름의 법칙에 따르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공사를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어제도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유사1교하고 2교 사이에는 9월달에 현장조사 나가기 이전에 횡배수관이 완료가 됐습니다. 7월 4일 이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완료됐더라도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잘못됐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류방향으로, 90도를 넘어서 상류방향으로 역류된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유사1교와 2교 사이에 횡배수관은 90도에서 오히려 하류방향으로 약간 15도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수리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수자원기술사의 검토도 받았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거기가 하천바닥하고 반대편 논바닥하고 바닥이 비슷해요, 높이가. 높이가 비슷해서 오히려 잘 안 빠지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어저께 말씀을 듣고 어저께는 오히려 하천바닥이 같이 낮으니까 직각으로 해야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음에 비 많이 왔을 때 결과를 보고 다시 얘기해야 되는 그런 기막힌 사실인데,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께서 금방 사교의 특혜성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유재순 씨의 건의서 하나에 그것을 거침없이 해준 거예요, 1억 3,100만 원 들여서.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구 다리를 그대로 사용해도 돼요, 하천폭이 그대로 있어요. 구 다리 콘크리트 옹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표고 차가 1.87m 표고차가 났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워서 다리를 새로 놔줬다는 해명인데 그러면 이것 보세요. 다리에 상판 걷어내고 거기에서 1.8m를 벽돌로 쌓아서 위에 임시가교를 하든가, 거기가 임시가교를 해도 그렇게 문제점이 없는 지역입니다. 사람이 한 명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차도 안 들어가고 사람도 거의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외부인은 한 명도 안 들어가는 지역인데 1억 3,100만 원 짜리를 뒀다.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 아닙니까? 동네사람들이 특혜라고 지적해서 저희들이 유심히 본 것입니다. 과장님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그래도 부정하십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게 근본적으로 기존 교량을 도로공사 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다리가 그대로 상판만 걷어낸 거예요. 그러면 낮아서, 기존 도로공사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낮았을 때 그것만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럼 공사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하천계획선에 맞췄다고 하는 것은 다리만 맞췄지 나머지는 그대로 뒀어요. 하천계획선을 보니까 그대로 둬서 거기가 합수지점인데 제일 좁아요. 그래서 심히 우려가 되는 지역이에요. 유사천하고 삼합천이 합수되는 지점에 가장 하천폭이 좁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왜? 하천경계선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 사유지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대로 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다리공사 할 때 다 예상하고 그것부터 해결해서 하천계획에 맞춰서 모든 걸 했어야지 다리만 계획선에 맞추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어요. 이게 기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교량을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횡교량을 존치하고 진입로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면 재설치를 안 해도 됐을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냥 설치하더라도 저렴하게 상판 올려 가지고 그대로 얹어놓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새로운 교량을 설치하면.

효서

구효서위원장

새로운 교량을 왜 해줍니까? 기존 재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특혜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기존 지역에 설치를 하더라도 하천정비기본계획, 구 교량이 당초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의 교량이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보다 짧은 교량이었습니다. 그 위치에 놓더라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16.6m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재활용해도 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해 가지고 특혜를 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재활용이 안 되는.

효서

구효서위원장

하천계획선은 어느 때가 되면 하천계획선에 의해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맞춰서 공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시가 그렇게 넉넉합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살림입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많이 설치하고 있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몇 개 학교나 했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8개교에 30억 4,600만 원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저번 보고할 때는 26억으로 알고 보고했죠? 저번에 보고할 때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저번 26억은 작년도에 도곡초등학교가 올해로 이월되어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빠진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학교마다 사업비가 얼마얼마인지 얘기해 주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우선 학교별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도곡초등학교가 2억 2,300만 원, 만선초등학교가 1억 8,000만 원, 오포초등학교가 4억 4,400만 원, 초월초등학교가 4억 5,300만 원, 광남초등학교가 2억 1,700만 원, 남한산초등학교가 3억 9,900만 원, 광지원초등학교가 2억 600만 원, 쌍령초등학교가 2억 2,100만 원, 곤지암초등학교가 6,500만 원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쌍령초등학교가 얼마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쌍령초등학교가 2억 2,100만 원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어느 지역에는 참 깨끗하게 정리 싹 잘했는데 어느 지역에는 공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것인지 공사가 좀 진행되어서 본 사항입니다, 제가. 도곡 같은 데, 도곡하고 쌍령하고 볼 때 어디가 잘됐다고 봅니까? 여기 가보셨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억 2,000하고 2억 2,300인데 어디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쌍령초등학교가 누가 봐도 잘됐다고 판단됩니다만 도곡초등학교는 2억 2,300만 원 중에 토지보상비가 있습니다. 쌍령초등학교는 순수한 공사비가 되겠고 도곡초등학교는 보상비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토지보상비 예산이 들어서 공사를 그렇게 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학교별로 지역적인 여건이 상당히 틀립니다. 쌍령초등학교하고 도곡초등학교하고 학교별로 각기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상태도 그렇고 주변여건이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맞춰서.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 설계할 때 이것도 용역에 맡기나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용역설계로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타당성 조사는, 그것도 용역에 맡깁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타당성 조사는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설계는 용역회사에 맡겨서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용역회사에서 했으면 도로과에서는 현장에 주민들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 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광주경찰서, 교육청, 당해 학교, 학부모대표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현장에서 설계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갖고 협의 조정을 해서 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만일에 도곡초등학교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잘못돼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는 설명회 할 때 인원 명부가 있습니까? 참가자?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곡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육교를 통해서 학교에 오는데, 주유소 앞에서, 지금 인도 같은 것 만든 것은 가운데, 중앙에 정문 쪽에다 했어요. 거기는 학생들 별로 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설명회가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2억씩 투자해서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 안 해주고 엉뚱한 곳에 설치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다 해놓고? 그리고 거기 사진은 못 빼왔는데 전화에 다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담았느냐 하면 거기 배수구가 중간 뽀개서 600㎜ 관 묻었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거기 배수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600㎜ 묻어 가지고 안에 배수구.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진구

김진구위원

우수 배수구, 우수물 빠지는 배수구가 어떻게 됐느냐고요. 그레이팅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팀장이.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영

박성영도로보수팀장

배수구는 양쪽으로 해서 측구로 해서 우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양쪽으로 했어요?

성영

박성영도로보수팀장

아니, 보도 쪽으로 측구 설치를 해서 우수를, 그레이팅 처리해서 배수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한 것인가 보세요. (자료 제시)

성영

박성영도로보수팀장

주관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만든, 물 배수는 아니고요 주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배수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보면 배수로가 이것밖에 없어요, 가운데.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곡초등학교에서 산업도로까지 배수가, 즉각 산업도로까지 내려옵니다, 흘러서. 이것 확인 안 하셨어요? 산업도로 쪽에 중간 커팅해서 배수로 하나 잡으셔야 되지 않나.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 부분은 현장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도로관리에서 볼 때 도로 공사할 때 보면 배수로가 다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가 경덕진 갔을 때 중국을 볼 때도 배수로 하나만큼은 잘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길에다 그레이팅 설치해 가지고 차가 가다 푹 빠지는 데도 있고, 실제 그렇죠? 우리나라가? 광주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프랑스 쪽을 저거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도에다 벽을 뚫어서 옆으로 해서 물이 빠지게끔 만들어 놨던데 광주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배수로 문제는 당초에 도로사업을 할 때는 종배수관이나 횡배수관 계획을 합니다만 점차 도로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진입로가 설치되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데 인도가 있으면 도로는 약간 아르지게 포장하죠. 그럼 물이 가쪽으로 흐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인도가 있으면서 그 앞에다 그레이팅 설치하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을 없애고 인도 안쪽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면 어떠냐 이거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보도를 바깥쪽으로 구배를 줘서 보도 쪽으로 측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보도 속에 배수로가 있어 가지고 즉각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보도 속으로도 종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나는 여기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렇게 설치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경계석 아래쪽으로 유입되어서 보도 밑에 종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여건에 따라서 종배수관을 도로 중앙에 설치해서 측구를 중앙으로 유입해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 밑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곡초등학교 쪽을 내가 주로 왔다갔다해서 확인된 것인데 지금 배수로가 잘못됐고요. 그러면 2억씩 투자해서 현재 중앙선, 아동보호시설 지역에 2억이 투자됐는데 중앙선, 인도, 가의 선 그런 선 같은 것은 칠을 안 합니까? 지금 자기들이 한 것만 했습니다. 방지턱에 칠하고 말고, 미끄럼 방지턱 컬러포장하고 자기들 것만 딱딱하고 현재 학교 앞에 지나가다 보면 옛날 중앙선 페인트가 벗겨진 데도 다 그대로 있고, 공사가 딱 자기네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영

박성영도로보수팀장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4개 교가 준공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학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디어디 진행중에 있습니까?

성영

박성영도로보수팀장

오포초등학교하고 초월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광지원초등학교, 곤지암초등학교가 진행중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곡초등학교는 다 된 것이죠?

성영

박성영도로보수팀장

도곡초등학교는 마무리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된 것인데도 도색한 게 다 파여 나가 있으니.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도색을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구

김진구위원

도색이 엊그저께 다 끝났는데 지금 도색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이건 뭡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한 것인지 확인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그거 맞아요. 도곡에 방지턱 해놓은 거죠? 경기주유소 올라가다 방지턱 하나 했죠?

성영

박성영도로보수팀장

그건 저희 사업구역이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하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곡초등학교에 주유소 쪽에 보면 새로 했어요. 봐요, 페인트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낙천대에서 쭉 오면 옛날 도색한 것 그것 재도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아동보호구역 아닙니까? 그것 하나도 안 하고 자기들 방지턱 한 것 거기만 도색하고, 지금 공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선동초등학교는 언제 공사했죠?

성영

박성영도로보수팀장

2003년도에 사업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003년도에 했는데 2004년도에 도로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동～학동간 도로.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억씩 투자한 것 다 파헤쳤잖아요. 그렇게 예산낭비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신중하게 해 주세요. 쓸데없이 예산 막 날아가지 않게. 지금 쌍령초등학교는 새로운 도로라고 그래서 잘됐다고 하지만 다른 곳은 옛날 길이라서 잘못됐다고 하지만 옛날 길을 더 투자해서 깨끗하게 해주면 더 좋잖아요? 도로표지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안에 이렇게 세워놔 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니까 ‘150m 안에서는 안 됩니다’ 하더니 지금 바꿔놓으니까 얼마나 낫습니까? 산업도로에서 봐도 얼마나 좋아요. 누가 얘기하면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학동～열미간 도로 공사하고 있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것은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줬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용역을 줬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리감독 안 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주민들이 엄청 다니기가 힘들다고 매일 아우성입니다. 기리꼬미를 제대로 깔아서 사람들이 다니게끔 만들어 주든가 거기서 하지 말든가. 거기 가보세요, 진흙바닥이야. 거기 몇 번씩 가봅니까, 일주일에?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갑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보시면 어때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학동～열미간 도로개설사업 지역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용지보상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현재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 현장사무실에서 박스설치 구간 사이 거기가 제일 문제가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완료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수용재결 완료하고 다 좋은데요. 주민들이 편하게 좀 해 주세요, 관리감독 좀 해서. 공사하면서 방치해 놓고 그런 공사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용수리 도시계획도로, 거의 다 돼가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한상미 기자님 계시지만 옆에 인도 난간 잘됐다고 보십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난간은 다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난간을 보도 높이 차이가 30㎝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 방호벽을 쳐 가지고 난간을 올려서 보도하고.

진구

김진구위원

하는 것은 압니다. 하는 것은 아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이죠. 애초 설계할 때 그것을 맞춰서 했어야지, 누가 봐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애초에 검토가.

진구

김진구위원

도로과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현장답사 좀 하고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초월읍 청사 진입도로, 그것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초월읍 청사 진입도로는 내년도에 예산반영 요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직은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도로과에서도 모든 현황들을 하나하나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설계할 때 현장에 가서 보고 또 보고 확인해서 변경 횟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46쪽에 보면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가로등 요금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력소모량, 전기요금 건수를 보면 월평균 4,765만 2,842원의 평균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광주시 전체 가로등 전력사용량의 요금에 해당되는 거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월별 검토해 보면 대동소이한데 광주시 관내의 밤거리가 대부분 어둡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광주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현재까지 도농 복합도시이고 또 면적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야간에 조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4대의회 때부터 계속 지적돼 왔던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신속하게 고쳐주려고 합니다만 면적이 넓고 거기에 따른 지원 예산이 부족한 감도 본인은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밤거리가 좀더 환한, 어떻게 보면 광주를 찾는 맨날 지적받는 갈마터널 입구 또 이배재 넘어오는 데 상당히 보면 성남시와 광주시가 비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많이 환해 졌지만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특히 파발교부터 시청에 오는 구간이 상당히 어둡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도 조도를 높혀 주시고, 가로수가 있음으로 해서 너무 어둡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관내, 외 지역 말고 도시지역 내에 대한 조도를 높이고자 아니면 체계를 바꿔봐야 되겠다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기존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가 조도를 가린다든지 또 기존 설치 가로등이 등기구가 오래되면 벌레들이 들어가서 조도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수 조사해서 일제정비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가 전기소모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한 등 건너서 끄는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느 구간을 가보면 일구간이 전체 점멸돼 있는 구간이 많고 관리 소홀이 아닌가 지적되는 사항이 중복되는 말씀인지는 모르나 저녁 때 누가 중점적으로, 주기적으로 시찰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가로등이 우리 시에 설치가 돼 있는 게 약 1만 5,000등이 돼 있는데 가로등‧보안등이란 게 일시적으로 나가는 것은 전압이 변경되든지 또 어떤 낙뢰현상으로 인해서 오작동이 발생되어서 전체 노선이 소등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에 매일 체크를 하도록 실시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년 단위로 용역을 주나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매년 단가계약을 해서 동지역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업체에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기별로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날짜를 정해서 시찰, 쭉 한 번 돌아보는 날짜를 정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매월 1회 정도는 관내 가로등 전수조사를 업체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회 같으면 좀 적고 보름 간격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가 용역 준 회사하고 우리 실무하고 한바퀴 쭉 돌아보면 금방 파악될 것입니다. 즉시즉시 필요한 것은 고쳐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장지IC 교차로 개선공사인데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장지IC 교차로 개선공사는 현재 토지보상이 72%가 완료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110억인데 현재 64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전체 예산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부족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안 된 7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준비중에 있고 공사도 현재 발주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공사 완료를 내년도 12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다른 큰 문제가 없다면 소요예산이 확보되고 했을 때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상택

이상택위원

2004년 4월 14일부터 설계를 실시해서 착수하는데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 했던 결과였었는데 내년도 12월 30일까지 마칠 수 있겠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김진구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고 저도 사실 우리 관내의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배재 터널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것이 많은데 시간상 그것은 지난번 실정질문 때도 했었고 많은 국도비를 받아와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국도비, 특히 도비확보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내락은 받았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현재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엊그제 지사님이 광주시 초도순시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성남～광주간 연결도로 같은 그러한 사업 외에 마무리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사업 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지IC 교차로 사업이라든지 성남～광주간 기이 설계 추진중인 이러한 사업들 중점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50쪽,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워낙 많이 노출돼 있고 제2영동고속도로 민간제안 사업을 먼저 의회에 와서도 보고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현재는 제2영동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은 현대건설에서, 최초 제안자인 현대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까지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대건설에서, 먼저 세 군데인가 두 군데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제3자 제안을 통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한 게 최초 제안자인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현대에서 정해졌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현대건설하고 노선협의라든지 IC, 그러니까 인터체인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느니만큼 어떤 협의 체계가 이루어져 있나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사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내년도에 우리 시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구조물이라든지 주변 도로 연결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민간제안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연관된 사업인가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본 도로사업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확정이 될 것을 대비해서 교통분산 효과라든지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시급한 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평창 유치가 안 되면 무산이 될 수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그거 외에도 원주나 강릉권의 교통수요를, 지금 영동고속도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해 있고 호법IC를 통해서 서울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단축되고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광주가 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도로로 인해서 우리 광주의 물류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시설물이 우리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늦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로과가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명칭이 광주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진우리에 하는 것 있죠?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현장 같이 다녀온 데, 여기가 지난 23일날 경인일보를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로로 사업이 됐었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국도비 지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경인일보 11월 23일날, 덧붙여 말씀드리면 강석오 도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답변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강래천 도시건설국장은 신문내용이 맞다고 하고 실무부서에서는 틀리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약정에 현대F＆G죠, 사업주체가?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여기서 40억 지원을 받아서 도로 개설하는 데 보탠다고 했었죠, 원래? 곤지암에서 진우리까지 도로를 진입도로로 봐서, 맞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25%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총 사업비 170억 원 중에서 85%가 국비이고 86억이 도비가 43억, 현대F＆G에서 자부담으로 43억, 이렇게 돼 있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도척 진우리를 축으로 해 가지고 노곡리, 방도리 쪽으로 물류단지가 소규모, 대규모 해서 산재돼 있어요. 이쪽에 꼭 사업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경기도와 협력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성남～장호원간 도로, 봉현리IC 아시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거기서 주민들이 도로입구 위치 변경해 달라고 민원 접수했나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접수해서.

효서

구효서위원장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본 개선사항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진달을 해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현장을 보고 제가 변경요청을 한 거예요. 주민들하고 상의했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인데, 그것도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 번 잘못되면 다시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진행중이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여주 복선전철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이 지역에 과장님 의중을 여쭙겠습니다. 그 전에 실촌‧초월지역에서 실촌‧초월 통과구간을 지하화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 아시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전철이 지하철로 하는 것하고 육상으로 하는 것하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철이 지하로 모든 게 통과되는 게 우리 시의 커다란 발전이나 장래의 도시개발계획이나 수립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보통 지하화하는 것하고 육상으로 하는 것하고 사업비가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계획 자체가 사업비로 인해서 무산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지하화하는 게 좋겠지만 전체 성남에서 오는 것부터 자체가 여주까지 가는데 우리 시가 지하화한다면 이천, 여주도 다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지하화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지하화하는 것은 경제성을 따진 것은 아니죠. 우리 지역이 협곡 마을이에요, 광주시가 산이 많은 지역이라 부분적으로 지하화 할 데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곤지암 같은 경우 도시 폭이 300m밖에 안 되는 마을이에요. 덧붙여서, 역세권에 대한 시민들 불만도 좀 있었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민원도 있었고요. 이것도 곤지암,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고요. 곤지암하고 쌍동역인가요? 두 군데에서 주민들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되는 방향으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57분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도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진수입니다. 도시과 간부직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한용우입니다. 도시정비팀장 김광윤입니다. 지역계획팀장 김세진입니다. 지구단위팀장 이상오입니다. 녹지팀장 황호복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앉아 주시고요. 도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민원사무처리 현황이 756건이 접수되어 694건이 처리됐고 62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된 694건 중 109건이 민원사무처리기간이 경과되어 처리됐습니다.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자료를 보면 무려 60일, 58일, 49일 등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어 처리됐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도시과장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우선 민원서류처리 지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스럽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 경과된 109건을 지연 사유별로 보면 농지 및 산림부서 협의 지연이 30건, 서류 미비 등 보완을 통보하였으나 보완 지연된 것이 53건, 저희 과 자체 서류검토 지연 등이 26건입니다. 그래서 농지부서 및 산림부서 관련 지연은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서류 처리기한 내 협의 회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간 내 처리는 물론, 오늘부터 시행 예정인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계획이라는 저희 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오늘부터 공포하게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항상 이런 서류를 접수한 이후로 광주시청 방문을 한 3～4회 합니다. 처리기간 내지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늘상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민원인은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역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각 팀장님들도 같이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경안1통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추진현황 난을 보면 상당히 여러 해 동안 지지부진한 사업 내용이었었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고 또 우리시가 추진하는 쪽으로 결말이 꼭 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경안1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광주시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고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함에 따라서 주변의 토지이용과의 조화롭고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경안1통에 경안동 7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만 6,840㎡ 약 1만 7,190평 정도가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도로 253억, 주차장 46억 8,700, 공원이 8억 700해서 총 사업비는 308억 4,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대수는 449세대에 1,074명이고,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2년 4월 19일부터 2003년 6월까지 도시정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고 2004년 4월 2일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계획에 반영 확정통보를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현재의 결정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현재는 작년에 했던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타당성의 결정요인은 추진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2005년 8월 18일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사업방식에서 설문조사 결과 현지개량이냐 공동주택이냐 했었는데 타당성 검토결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서 확정이 안 돼서 다시 2005년 10월달에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추진이 결정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광주의 구 도심권이고 어떻게 보면 중앙에 위치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이 상당히 낙후돼 있으므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미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현지개량방식보다는 어떠한 보다 개선된 안으로 유도되어서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2005년 8월 15일날 주민설문조사를 했을 당시에 사업방식 의견에 현지개량식으로는 39%가 주민이 동의를 했고 공동주택으로 개발하자는데 53.9%가 공동주택 개발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설문조사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토지소유자,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공동주택이나 현지개량방식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못 얻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현지개량방식도 다시 주민동의를 얻은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려고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방식이 채택이 안 돼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어 가지고 2005년 10월,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현지개량방식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다시 했다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005년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현지개량방식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자료는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현지개량방식보다는 공동주택방식으로 가는 것이 도시 이미지에도 맞고 광주의 중심부에 있는 입장으로서 개량의 효과도 좀 더 나은 것이 아니냐 했는데 굳이 주민들의 이해를 못시켜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에도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었고 얘기 듣기로는 몇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선호해서 여론을 끌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조금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추진됐던 경위는 제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요. 지금으로 봐서도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공동주택으로 가자고 하는 민원도 많고 그와 반대로 현지개량방식으로 계속 추진하자는 반대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결정난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다만, 현지개량방식으로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하고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면 나중에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합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공동체가 구성되어서 하면 공동주택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면 그 당시 그 지역에 건축법을 제한해서 그 면적 범위 내에는 건축물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충분한 관리가 안 됐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관리를 나름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지금도 건축 제한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은 제한중에 있는데 그 당시 이런 얘기가 있을 당시에 거기에 연립주택이 건립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로 지정을 해놓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관리가 도시과 쪽에서 잘 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 업무부서와 연계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그 사항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시정비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보고 드렸지만 2004년 4월 2일날 건교부로부터 2단계 사업계획이 확정된 그날 이전에 건축허가라든가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것이 일부 연립주택하고 몇 동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행법상으로 건축 제한을 둔다는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허가 일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우리 주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주거개선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다 돌았는데 그 이후에 건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제재를 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니까 제재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공동주택으로 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광윤

김광윤도시정비팀장

위원님 말씀에 일말은 수긍합니다만 주민들 일반, 건축 확정이 되고 나서 건축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현실적으로 재산권, 기이 허가 나갔던 것에 대해서 제한 둘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없었고요, 추후에 이런.

상택

이상택위원

조치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아까도 반복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일반 시민들은 이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설왕설래 할 때 그 때 건축이 이루어지니까 뒤에서 뒷말이 ‘저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다 질타를 했어요, 당사자들만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시에 와서 2006년 6월 21일날 시의 의견과 결과를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하신 적 있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때 의회에서도 충분한 인도확보 또 도로가 4차선, 십자로 맞물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긋나게 된 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됐어요?

광윤

김광윤도시정비팀장

지적하신 두 군데 기존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십자로 돼 있지 않고 어긋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하고 구두 협의를 다 마치고 도면 작업해서 다 완료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정하는 것으로?

광윤

김광윤도시정비팀장

예, 시정하는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결과가 나왔으면.

광윤

김광윤도시정비팀장

결과 도면은 다음주 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경안1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좀 미흡한 면이 많고 처리 결과가 불충분하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좀더 충분한 사전 준비 또 철저한 검토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 지금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경안1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양분돼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잠재울 겸 해서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현재 1종 지구단위계획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말고 추가적으로 계획되어서 입안되어서 추진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

상택

이상택위원

1종‧2종 다 해서, 있어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실무팀장, 없어요?

상오

이상오지구단위팀장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시겠습니다만 하수물량을 배정받지 못해서 길게는 7년, 8년씩 자기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토지주 내지는 시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도시과장으로서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연구했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안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우선 1종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내 수립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도시에 대한 10년 이후의 미래에 대한 모습을 제시하는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도시경관 및 미관을 확보하고 당해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도시계획입니다. 그거와 반대로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은 목표연도를 단기간인 5년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 내에서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도 계획의 성격, 목표연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과 수질오염총량제와는 계획의 목표연도, 달성목적부터 상이함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개발사업을 시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과 10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성을 담보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공동주택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수립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오염총량관리계획상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마음에 이해가 다 되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도시계획 중의 일환이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험 미숙인지는 모르지만 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민간제안 한 것 말고 광주시에서 순수하게 예산을 들여서 한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12개소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2개소 중에 태전지구하고 고산2지구가 이번에 받았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추진계획에서 도시과의 역할이 있습니까? 현재?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저희는 사업승인하고 법적인 사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도시계획, 지구단위를 설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부족했다. 또 그것을 앞으로 풀어나가는데 과연 도시과의 역량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도시과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지금 질의하신 그런 사항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가 12개 도시계획을 입안했잖아요. 민간제안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스스로 설계했잖아요. 일부 토지주들의 동의 없이, 동의 받았나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동의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재산권을 제약했잖아요. 7～8년까지 제약했었는데 이미 어떤 것은 도의 승인까지 받아놓은 것도 있고 계획 입안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미 고산지구나 태전지구는 절차와 관계없이 하수물량을 배정 받았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시행하기에 따른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도시과에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계획하고 시행은 사실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도시개발 자체는 우리 시에서 고산지구하고 태전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방침이 확정이 안 돼서 지난 시정질문 때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방침은 확정을 해서 조만간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서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깊이 있게 질의하고 싶지만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지구단위를 우리가 계획을 해서 입안을 했으면 그것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토지주들도, 계획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수물량을 받고도 도시과에서도 해야될 일을 상당한 부분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고산1지구나 태전지구에 대해서 역할을 하신 게 있어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저희는 자체로 시 내부방침으로 하기는 저희가.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과 건설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지방공사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서로 다 업무에 대한 책임감 있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 타 부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공사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초월읍 청사를 짓고 있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가 도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설결정이 안 됐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시설결정 준비는 다 했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가 안 됐었는데 협의가 와서 준비는 다 했습니다. 지금 결재과정에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바로 조치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일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하려면 내년도 1월 정도면, 1월말 정도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내년 1월이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청사는 다돼 가는데 길이 안 돼서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저희도 그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서둘러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정확한 실체를 놓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광주시 홈페이지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의 도시를 어떤 도시를 지향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혹시 1번으로 어떤 도시가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장님이 지향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너무 어려운 것을 물어보았나봅니다. ‘친환경적인 청정도시’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도시과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난개발 참 많고 개발하기 전에 보류도 많고 취하도 많은데 난개발 건은 취하도 안 시키고 보류도 안 시키더라고요. 꼭 쥐고 주머니에 넣어놓을 것은 빨리 해결해 버리고, 예를 들면 목동가는 길도 보면 저기만큼은 건물이 들어서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곳은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앞으로 목리가 길이 넓어질 계획인데. 그런 것들은 쥐고 오래 좀 묶고 계시지 어떻게 금방 해결해 주셨을까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도 수립하고요, 도시관리계획도 수립합니다. 우선 2020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경기도의 자문을 거쳐서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3월경에 심의를 해서 결정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은 내년 말까지 저희가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한 가지가 도시과, 건설과 이런 모든 과가 합의 하에 어떤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 것인가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인구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순위를 정할 때도 과장님들 이상들이 모여서 순위를 명확하게 정합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도시계획인데요. 그것은 이번에 위원회 끝나고 나서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32쪽을 참고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습니다. 남종, 중부, 퇴촌면에 주로 가보면 여기에 대한 주민의 불만, 반발이 상당히 생각보다 강한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체의 우리가 최초에 설립 해제한 건의안하고 중간에 도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된 면적하고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 2월에 입안한 현황은 47개소에 3.647㎢를 입안해서 우선해제를 43개소 2.637㎢, 집단취락 4개소에 0.1㎢에 대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집단화 마을에서 이격된 20호 미만 10호 이상의 소규모 취락 6개 마을을 제척하도록 하고요. 도시계획시설, 청사, 운동장, 주차장 등을 제척하도록 이렇게 심의가 돼 가지고 금년 6월 12일날 43개소에 2.9㎢에 대해서 우선해제가 39개소 2.017㎢에 대해서 우선해제 결정고시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20호 미만,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된 면적이 정확하게 말하면 몇 ㎢입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질의하는데, 아무리 자료를 봐도 도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된 면적이 안 나오는데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아시겠습니다만 1972년부터 그린벨트로 지정되어서 약 30년 이상을 많은 분들이 재산상 불이익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다가 제척되는 바람에 상당한 거기에 따르는 민원과 원망이 대단합니다. 행정소송중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행정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약 4개 마을에서 집단해제에서 누락된 그런 주민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몇 명인지 모르시나요? 32명 정도 했다고 하는데.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명수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제척된 면적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 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이 될만한 위치에 있으면 아예 그 부분은 빼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어느 힘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누구의 압력 내지는 저거를 받아서 나름대로 길게 끌어올려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려나갔다. 그 면적이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도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된 부분이 약 40%에 이른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얼핏 계산해 보니까 우선해제가 2.637㎢에서 2.017 해 가지고 약 0.52㎢가 제척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봐서는 약 15～20% 정도 제척된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15～20% 면적이라고 주장하시지만 일반 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약 40%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큰 오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실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물론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문제가 가려지겠습니다만 그런 말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결과물로 봤을 때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40%라고 했지만 과장님은 약 15% 제척됐잖아요. 그 면적을 우리 실무자는 그렇게 편성을 안 하려고 했겠죠, 물론. 규정에 맞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과도하게 무리하게 입안하다 보니까 그 면적이 도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요. 그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 가지고.

상택

이상택위원

그때 실무자가.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다 전근을 가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그 당시 근무했던 명단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현직에 그 사람이 없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앞으로의 풀어나가야 될 해답은 과장님이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상택

이상택위원

어렵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지역을 잘 몰라요, 솔직히. 그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 성토가 대단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고 어느날 경기도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던 것을 다 메모해 놨어요. 자료를 잘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서 소재는 가려지겠지만 실무 부서장으로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용역을 준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무자한테 보고는 대충 받았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문제도 쭉 보면 너무 성의 없이 준비했다가 현 시점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환경정비구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진을? 2005년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이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업무 소관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에 대한 파악은 안 하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다시 한번 그 문제는 같이 상의해 보시도록 하고요.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반려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쭉 보니까, 이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대략 합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22쪽에 있는 사항은 토지형질변경하고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현황이고요. 27쪽에 있는 것이 불법사항 적발하고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는 팔당호반에 무허가로 음식점을 만들어서 조리하고 판매하는 그런 행위를 주로 하고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고발하고 철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종종 재 발생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최근에도 일제조사를 시켜서 위법조치,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일제 대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계속 벌금을 물리고 계속적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반려는 63건이고 그린벨트 내 불법사항 조치는 41건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불법조치사항을 보면 대개가 음식점 영업행위로 인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많잖아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할 게 없으니까 식당을 많이 하고 식당이 규모 이상으로 천막을 친다든지 해서 불법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해마다 범죄인 다루듯이 줄줄이 끌려갔다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시에서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양성화 내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아예 털어버릴 것은 발도 못 부치게 이렇게 구분해 정리했으면 반복되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양성화한다는 것은 GB 내 기존 주택을 용도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GB해제 포함해서 하는데 대부분은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강변에 원두막 같은 것을 해서 아예 거기서 주스나 차를 만들어서, 그것도 저가에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비싸게 받고 있어요. 저도 가서 단속해 봤는데 이러다 보니까 양성화해 줄 방안도 없고요. 수입이 되는 모양인데, 저희가 강변의 물 관리 차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단속을 강하게 하고 어느 정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법의 테두리에서 좀 해주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이, 전에는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시의원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지역세가 자꾸 약화되고 지역주민이 중선거구제를 함으로써 남종이나 중부에 대한 지역적인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그 지역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불법 내지는 고발하는 행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방법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시과에서 신중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이화전기 부지에 일부 근생시설이 설계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이 말씀해 주세요.

상오

이상오지구단위팀장

이화전기가 지구단위계획 태전1지구에 속해서 광주시 분과위원회 통과되어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주변 토지주와 주변 상가를 하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상가배치 및 특히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특혜가 있다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지구단위팀장

그 상가 부분에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토지주와 용역사간에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특혜성 있는 사항이 아니라 아마 도로도 나름대로 도시계획이 정상적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진입하는 부분을 도시계획 부분을 결정해 달라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항은 어렵지만 구두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어렵지만 어떤 사업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당초 도시계획도로와는 달리 상가, 이화전기 부지에 상가를 갖다가 중앙로를 다시 개설해 가지고 상가에 특혜성 있는 것으로 민원접수 받은 것 있죠?

상오

이상오지구단위팀장

예,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지구단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자기 근생부지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뒤로 돼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각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후 확정되기 전이라도 토지주와 만나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본인도 아직까지 허가 난 사항이 아니라 확인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 자세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경안1통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08억이라고 하셨죠? 거기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게 50%죠? 총 사업비 중에서 시 부담이.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시 부담분이 25%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25%라도 상당한 금액인데 재원조달 방법이 마련되셨나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공동주택사업하고 했을 때 시에서 부담하는 부담비율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공동주택사업으로 갔을 때는 시 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별로 안 들어가죠? 질의 요지는 우리 시에서 시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이면서 주민들도 좋아하는 방법이면 최고 좋은 사업이다 그런 뜻으로 질의한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공원하는 데 308억이 들어간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가 특별히 덜 들어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공동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개설이나 공원조성은 시에서 안 하고 사업주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비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일반, 예를 들어 아파트 개발사업이나 그렇게 할 때는 그 주체에 부담을 줘서 하지만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사업을 A안, B안으로 놓고 말씀드릴게요. A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B안은 공동주택사업인데 그 두 사업을 봤을 때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공동주택사업으로 갔을 때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훨씬 적다, 그렇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이 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 쪽에서 수립 주체가 민간개발로 갔을 때 민간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반시설까지 다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게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가능하면 공동주택사업으로 가면 우리 시 부담도 가볍고 우리가 25%만 하더라도 70억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 답변을 건설도시국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국장님 해주세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경안1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지개량사업하고 공동주택 두 가지를 놓고 추진했었습니다. 그 사항과 같이 공동주택이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그 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사업이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그 날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당초에 건교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공동주택이든지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겠다고 승인을 받으면서 하게 되면 64억 원의 지원사업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64억 원 중에서 국비, 도비가 합쳐서 75% 나머지 25%는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지개량방식이든지 공동주택을 하든지 같습니다, 그 사업비의 지원은. 그런데 공동주택사업으로 하려고 주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포기하고 말 것이냐? 그렇지 않고 기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라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다시 설문을 해서 그것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현재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그 내용에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부 주차장, 공원 이런 것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한다고 해서.

효서

구효서위원장

됐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현지개량방식 그것하고 현지개량방식하고 공동주택방식하고의 시 부담이 어디가 많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질문한 것인데, 제가 해소가 됐고요. 그렇더라도 이상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광주시의 도시계획에 뭐가 바람직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공동주택하고 현지개량방식하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도로를 내고 그 도로를 낸다고 해서 공동주택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기반시설은 이미 다 닦아지는 사항이고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앞으로도 공동주택 계획은 계속 가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공동주택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택지 안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면 합의가 되면 공동주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주민들이 이상택 위원 말씀하셨지만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쌍동1지구 그게 도에 재 상정돼 있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 이유가 뭐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서류 보완이 있어서 보완서류가 다 완료되어서 다음주 금요일 12월 8일날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학교부지가 이동되는 것 그게 주 요인이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학교부지도 이동되고 공원하고 층고 조정하고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제안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발전방향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어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으로 9,000평 이상 택지공업용지, 관광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을 금지하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받고 그것도 1만 8,000평까지만 허용되고 있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방도2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팔당호 특별대책 1권역이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처럼 대규모 입지가 우리 광주에서는 불가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광주시의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가 많아 가지고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죠. 거기에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이런 장애요소 때문에 우리 광주시가 현재 아주 애타게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 T/F팀을 우리 도시과에서 주도해 가지고 구성할 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8분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재난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윤용원입니다.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팀장 조종호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이상철입니다. 민방위팀장 김용길입니다. 지역협력팀장 박진호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앉아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오래 전에 TV에서 보았던 것이 기억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을 각 시‧군마다 구비해 놓고 있나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는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지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우리 시에서는 3,554개를 읍‧면‧동,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 TV에 나왔을 때는 성능이 안 좋다고 불량품이라고 나왔는데 저희 것은 어떤가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우리 시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2001년도, 2002년도 구입분 638개가 불량품으로 판독이 나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교체시켰나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방재청에서 지난 10월 19일자 공문이 와서 현재 638개 중에 300개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계속 회수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회수해서 다른 것으로 교환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정확한 계획은 아직 중앙에서 안 잡혀 있는데 현재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리콜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요즘 같은 시대에 만약에 독가스라도 살포되면 사실은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체크해서 빨리 교체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소화기 보급률은 어때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소화기 보급실태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재난안전과라고 해서 꼭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시상품으로 상품권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모든 상품은 소화기로 주자’ 슬로건을 걸어서 2007년도에 전 가정 소화기 비치운동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청호 운영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1일 이용객수가 1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매일 14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정확한 수치는 10～14명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청호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통학도 있고요, 양평 장날에 장에 가는 주민이 대다수로 파악되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처음에 구입할 때 1억 5,000 정도로 구입했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1억 3,400만 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이 선박은 내구연한이 20년입니다. 20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운영비가 연간 2,000만 원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연간 2,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적자로 판명이 되죠. 그러나 그 지역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운행을 해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마을의 주민 수는 얼마나 됩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수청리가 1‧2리 합해서 210명 정도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주민의 불편 아니면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가동하면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그 당시와 달리 차량이 많이 확대되고 교통이 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그것이 앞으로 꼭 출‧통학만을 위한 것으로 써야 되느냐? 어떤 한계성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현 상태로 유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달리 하천을 정화한다든가 아니면 탐방을 한다든가, 하천을, 아니면 시민의 여가를 활용하는, 제한적이지만, 그런 데 쓸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현 체제로 운영할 것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2년 전에 구입할 당시에 주민들이 절실하게 주민요구 사항으로 구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 상태로 운영하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노선버스 연장이라든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험은 들고 있나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보험을 대인 1인당 3억 대물은 사고당 1억 원의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월 2,0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2,000만 원의 운영비는 시비로 줍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월이 아니고 연간 2,000만 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연간 2,000만 원.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은 낭비성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철지난 시책 같지 않느냐? 물론 그 지역에 소수의 인원이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도를 너무 반감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가서 보면 과연 하루에 14명씩 활용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면, 매일 한두 사람이라도 진짜로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이 목적을 가지고 20년 내구연한 동안 목적에 맞게 써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 편익이라고는 뭣하지만 탐방 아니면 하천탐사, 하천을 맑게 하는 캠페인에 앞장설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장기적으로 한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우선 1～2년은 현행대로 운영하고 2년 후에.

상택

이상택위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과장님께서 1～2년을 그냥 하신다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 같은데.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그 선박 용도가 수초를 제거한다든지 자연탐방객을 운행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선박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절차라든가 이용하는 용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했습니다만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없는 바에는 유효적절한 용도로 재활용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또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운용사례나 사업장을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시에서 시정할 것은 거기에 걸맞게 쫓아와줘야 행감을 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우리가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2～3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행감을 받는 자세로서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0-9쪽입니다. 오포읍 고산리 침수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2005년도 3월에 시작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설치장소와 위치는 어디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제시) 여기가 중대천이고 여기가 직리천입니다. 하천을 배수로에 의해서 각진 곳 배수펌프장 위치가 설계돼 있습니다. 인터체인지에서 고산IC이고.

성규

이성규위원

허산뜰이란 말씀이죠, 고산1리?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허산뜰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본 위원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재난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오포읍 고산리 그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예산확보와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총 사업비가 71억 4,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1억 원을 95년도에 편성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 3억 3,400만 원의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승인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족분 67억에 대해서는 2007년도 이후에 연차적으로 국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것으로 계획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011년까지라고 했는데 시급성을 감안해서 2011년 동안 기다리지 마시고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는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 소방방재청에 이미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준공 연도를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상습 침수지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사업비 확보가 급선무일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 소화전 관리도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재난하고 관계없이?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무갑리 배수펌프장이 있죠? 그게 용량이 작아서 장마 때마다 물난리 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상습침수 위험지역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7일날 설계용역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내년 1월 17일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2007년 1월 17일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 200만 원을 계상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증설하는 것이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무갑리는 기존 펌프장에 증설사업으로 잡혀있고 나머지 서하리하고 장지리는 신규로 하나씩 더 놓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무갑리 것을 제가 장마 때 계속 가서 봤는데 애초에 그렇게 큰 용량으로 안 하고 작은 것으로 했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그때 용량 검토할 때에는 배수지역이 넓은 것으로 파악이 안 돼서 모터를 밑에 2대 놓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몇 년 지나고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그 용량 가지고 부족상태에 있습니다. 추가로 증설 내지 신규로 하나를 더 놓는 것으로, 설계용역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증설도 좋은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장마 때 쓰레기가 몰려오니까 앞이 막히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먼젓번에 행정감사 현장조사 때도 위원님들이 다 보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집진시설을 내년 사업할 때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예정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하나 하더라도 담당자로서 확고하게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배수펌프장이 광주에 많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간이펌프장 외에 기존 펌프장 3개소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 시내에 있는 것도 있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송정‧경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경안펌프장은 8,330㎡이고 송정펌프장은 1,260㎡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굉장히 큰, 물 양을 어느 정도 잡는 것이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분당 경안펌프장은 1,200톤, 송정펌프장은 100톤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그곳을 왔다갔다 보면 배수펌프장이 그냥 방치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펜스만 쳐놓고, 거기에 대한 자연환경이라고 할까 연못 같은 것을 활용했다가 배수펌프장으로 쓰면 안 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경안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청석공원 맞은편 펌프장이 되겠는데 거기는 금년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는 준공이 되는데 준공시점에 맞춰서 콘크리트 타설한 그 위에 수생식물을 심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생식물을 심어서 자연학습장이나 또 공터에는 배드민턴장 일부를 설치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오가면서 보면 참 흉물스럽게 돼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럼 송정동은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송정동은 부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 현 자연상태로 보존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도 연못 식으로 물을 자작하게 넣고 연꽃 같은 것 넣고 보면 자연환경상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연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다가 마셨는데, 광주에 얼마 전에 대형공장에 화재가 났어요. 알고 계시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때 큰 화재가 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응급한 상황,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지금 시스템으로 가동됩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일괄 처리합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화재업무는 국가사무 또 도사무로 해서 소방서에서 총괄지휘본부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방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업무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와 같이 대형화재,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는 저희 재난안전과 내에 대책본부가 구성돼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고 시에는 과장, 계장, 직원 1명 보강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1단계, 2단계 재난발생에 따른 성질에 따라서 1단계는 경보체제가 되겠고 2단계는 주위보체제가 되겠습니다. 주위보 할 때는 실과소 필수요원이 사무실별로 2～3명씩 해서 20명이 근무 하고 있고 경보단계는 비상단계로 해서 직원 2분의 1이 근무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희가 오래 전에 예지학원 사태로 인해서 아까운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됐고 또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광주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가내공업 수준의 중소기업체가 약 3,00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상시 비상체제로 돌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충분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재난 총괄 담당과장으로서 긴장감을 갖고 겨울철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산불,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민방위교육을 받잖아요. 그런 것 위험이 있을 때 국가적으로 아니면 큰 산불이 발생해서 민가 쪽으로 온다 했을 때 민방위, 예비군 이런 것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민방위나 예비군 지원체계로 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지금 민방위나 예비군, 예비군은 지휘체제가 확립되어서 비상시에는 적극 동원령에 의해서 가능한데 민방위는 지금 안보 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가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재난이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 지역을 지킨다는 그러한 협조, 협력하는 분위기가 과거보다 많이 퇴색된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과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 시만이라도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6쪽을 봐주세요. 재향군인 외 6‧25기념식이 어떻게 여기 와있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업무가 총무과, 작년까지만 해도 총무과 업무였는데 금년도에 재난안전과로 이관됐습니다. 내년도 업무부터는 재난안전과에서 지원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액이 1,500, 맞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집행일자가 2006년 6월 25일 1,500만 원을 다 썼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정산을 받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보조금이 시비가 1,500만 원, 국비 71만 7,000원 해서 1,571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보조금 1,500만 원에 대해서는 기념품대가 350만 원, 경로위로잔치가 800만 원, 전적지답사가 158만 원, 기타 글짓기대회라든지 사진촬영, 버스임대 해서 190만 원 해서 1,5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좀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고 생각하면 적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좀더 유용하게 활용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으로서 지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나름대로 잘됐다 생각하십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지난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오찬이라든지 선물, 선물은 완전히 삭제하고 오찬은 반으로 줄여서 실질적인 안보에 대한 행사가 되게끔 사업계획을 별도로 다시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적립금 예치현황을 보면 24억인가요? 24억 636만 1,000원인데 이율을 보면 3.2%, 4.3%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것보다 이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당시 적용할 당시에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그 당시에는 이율이 2005년도, 2006년도 최고 높은 금리가 자료에 나와 있는 그 금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이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다시 한번 재 예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자 해서 자료를 뽑았는데 해약을 했을 때는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난번 예치한 금액대로 기간까지는 가는 것이 금리 적용률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돼서.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 보면 2006년 6월 26일부터 2009년까지 돼 있잖아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해지가 되면 해지된 금액은 금리가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재 예치하는 금액하고 해지가 됐을 때 금액하고 차이가.

상택

이상택위원

정산 검토한 금액 내역이 있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1년 이상 예치 후 중도 해지율이 2%입니다. 금리가 높은 것으로 4.30 높은 금리로 재 예치가 된다 하더라도 2%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2008년 1월달까지 있는 것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1년 정도 저거하지만 2009년 6월 26일까지 되는 것은, 물론 4.3%지만 지금은 한 5%대 가지 않아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현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중도 후 재 예치했을 때 26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한 부 주세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기금 같은 것도 잘 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에 곤지암 삼주아파트 붕괴사고에 재난대책의 책임자로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따로 여쭤보겠지만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 붕괴사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이 느끼신 것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대책하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지난번 사고 시에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중재도 하시고 주민동요도 막으시고 하셔서 큰 무리 없이 수습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재난대책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그래도 재난안전과가 생긴 지 1년 반이 됐는데 그나마 재난안전과의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형사고에 사전 예방이라든지 대처에 그 정도의 선에서 수습이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대형 재난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계획된 매뉴얼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5.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0분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건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영채입니다. 먼저 저희 건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청 주택팀장입니다. 신을선 건축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장 남상근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앉아 주세요.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은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판의 종류가 어떤어떤, 간판의 종류라고 물어보면 안 되겠고요, 저희가 불법광고물 단속하잖아요. 단속의 종류가 어떤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게 현수막이 있습니다.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도로를 가로질렀거나 가로등주나 전주를 이용해서 게시하고 있는 것은 다 불법에 해당되겠습니다. 건물에는 세로간판이 있고 가로간판이 있습니다. 또 옥상간판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세부 허가기준은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징수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자료에 보면 과태료가 4건을 부과했습니다. 790여만 원을 부과했는데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 대상자들이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밤업소 이런 데서 뿌리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이런 사항, 전단지 이런 것을 뿌린 사항을 추적하기 어려워서 징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정비한다는 거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저희가 저녁에 나가서 주로 해병대하고 합동으로 할 때는 저녁에 위락업소에 있는 에어라이트라든지 입간판 이런 것을 주로 합동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해병전우회는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 않나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죠? 이것은 불법단속을 위해서 해병전우회에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000만 원이 지원됐고 시비가 1,000만 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해병전우회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줘라 라는 어떤 게 내려와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도비에서는 해병대에 주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엽제도 있고 HID도 있고 해병대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 올해에 걸쳐서 2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보다는 철거나 정비에 있어서 해병대가 기구 구성이 원활하게 정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해병대에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해병대가 나가서 한 실적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한테 답변 기회를 주시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도 해병대에서 현수막, 전단지, 벽보, 입간판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1만 2,000여 건을 정비 철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불법단속 현수막을 해병대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해병대는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된 경위가 근본 취지는 도에서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기 때문에 주로 학교주변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반지역을 주로 현수막 이런 것을 철거하고 해병대에서는 학교 주변이나 유해업소 중심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차를 몰고 다니면서 낮에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단속하시는 팀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저희는 전담팀은 없고 건축행정팀에서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들이 건축과 직원들이십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건축행정팀장이 주무팀장이 되겠고 실무자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불법광고물을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징수도 못 할 것 왜합니까? 차라리 불법광고물 ‘단속’이라고 하지 말고 ‘정비’라고 표현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의미로 하지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그럼 과태료 영수증도 만들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이 사람들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05년도에는 과태료 이와 같은 일에 부과해서 징수한 예가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2005년도에도 부과한 실적은 있는데 지금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실적은 없지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징수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2005년도에는 과태료나 부과한 실적은 있으나 그 자체가 수납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참 고생스럽게 해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징수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용어를 바꿔서, 좀 순화된 용어로 바꾸면 어떨까요? 아니면 징수를 할 것이면 끝까지 받아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과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저희가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해도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압류나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는 분명히 그 대상을 찾아서 그 대상한테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화번호를 바꿀 수도 있고 해서 추적하기 힘들다고 표현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다는 가압류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다는, 전체가 다 가압류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시작을 했으면 결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징수까지도 해낼 수 있는 체계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는 징수한 결과를 한 번 보겠습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평인으로 있을 때 현수막을 길거리에 달면 금방 잘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축! 누구누구’ 그야말로 지체 높으신 분이 회장이 됐거나 그런 현수막이 걸리면 절대 안 잘립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기준이랄까, 떼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형평성이라든지 균형을 이루면서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를 들어, 보건소 있는 쪽에 옆으로 많습니다. 거기 보면 무슨 단체장들이 뽑히거나 하면 ‘축’,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걸 꼭 얘기해야지 하면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분 것은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한 20일도 넘은 것 같아요. 이제는 떼었는지 모르지만 저번주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게시대를 준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게시대를 준비했을 때는 과장님 말씀처럼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준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공적인 내용이 있으면 공공게시판에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정당하게 돈을 내고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게시대 설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게시대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설치할 때 기준은 무엇을 기준을 잡아서 설치해 주십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광고물 게시대는 공공용이 있고 상업용 게시대가 있습니다. 상업용 게시대는 1주일에 수수료를 포함하여 1만 2,900원씩 요금을 받아서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쪽 지역에 게시대가 제일 많이 설치된 게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까지는 봤는데 3개도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한테.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총 현수막 게시대는 9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행정용이 20개, 상업용이 7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제일 많이 설치된 지역이 오포읍이 21개가 설치돼 있고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에 해 가지고 11개부터 16개 설치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문제로 짚고 싶은 것은 뭐냐면 두 개까지는 용납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흥행이 너무 잘 되는 곳입니다. 많이 붙이고 싶다고 해서 세 개까지 펼쳐놓는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세 개까지 있는 데는 두 개는 상업용 있고 행정용이 하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 개까지는 너무 광범하게 설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미관을 해치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쪽 지역이 물론 많은 분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붙이고 싶어 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이 시 입장에서 결코 유리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광고협회가 좀더 혜택을 보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별로 혜택을 보는 것이라 보지 않거든요. 세 개까지 설치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덧붙이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소미순 위원께서 불법광고물 또 현수막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누차 반복된 지적인데 광주시에서 유독 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숙지하고는 계신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아까 소 위원이 지적한 대로 게시대는 사행성 상업홍보물이 게시돼 있고 그 밑에, 오히려 다른 데 노견에 공익성 홍보물이 붙어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것 보신적 있으세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관리 측면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아까 담당팀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용이 20개가 있고 상업용이 7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어떤 행정 행사 때 상업용 밑에, 상업용에 행정용을 게시할 수 없으니까 게시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현수막을 철거하잖아요. 그러면 낫으로 끊어요, 일일이 올라가기가 귀찮으니까. 그러면 묶었던 끈이 뭉치로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기사화도 된 적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까지도 시에서 꼭 말을 해서 아니면 의회에서 지적되어야만 고쳐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정하시는 분들이 한두 개가 겹쳐있으면 몰라도 그게 20개, 30개, 100여개씩 쌓여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현수막을 끊고 나면 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현수막을 떼다 보면 저희도 큰 낫으로 현수막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수막 끈은 낫으로 떼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끈만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날 잡아서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아닙니다. 12월달에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많이 뭉쳐있으면 그때그때 하셔야지 그것 하는 것도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때그때 낫으로 뗄 수 있는 것이 안 돼 가지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미관상 좋지 않고, 우리가 돈을 주고 위탁 관리하느니만큼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소 위원님이 충분히 짚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에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수물량 배분철저’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하수물량 2차 배분을 앞두고 시에서 여러 가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과장께서 2005년 9월 30일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갑론을박을 하고 결국은 무작위 추첨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이론도 많고 이견도 많고 결국은 무작위 추첨으로 갔는데, 지난 일이지만 과장께서는 무작위 추첨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위원님도 그 당시 오염물질부하량 배분위원님으로 참석해 주셨지만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다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배정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때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의 입장 또 여러 가지 처한 사정 그렇게까지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고 일부에서는 강한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앞으로 2차 오염총량제 부하량을 할당 받으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는 환경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하실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사견이라도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먼저 저희 내부과정을 말씀드리면, Ⅰ단계 오염물질부하량 배분은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건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추진했는데 배정, 여태까지 결과를 놓고 볼 때 공동주택은 건축과, 공공청사는 회계과 그런 것을 다 나눠서 할 때는 그게 맞지 않다, 오염총량제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배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 6월 12일날 광주시 행정기구설치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총괄 배분을 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6월 12일날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간의 건축과 쪽에서 했던 일련의 것을 봤을 때 물론 처한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한 검토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향후 하수물량 배정과 관련해서는 주 부서는 환경과이겠지만 그것을 다루는 실무, 환경과에서 챙기지 못할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부서는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시과에서, 같이 업무가 연관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배분된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원활하게 잘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업무가 원활하게 협력, 협조체제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고산지구하고 태전지구 업무체계를 한 것을 관련부서 검토사항을 받아보면 업무협조 체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서로 배타적으로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 책임부서 내용란을 보면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금년에 2,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 시행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파악된 게 있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님으로 참석해 주셨는데 좀더 저희가 현지를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아파트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알고 심의에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자료가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고 기준을 위원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상택

이상택위원

자료가 불충분했다는 것은 인정하시고, 처음 우리가 실시했고 두 번째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경과규정이 5년으로 했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 심의 때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상당히 모호해서 연차적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선정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 5년은 조금 짧은 것 같고 경과규정을 둬서 조금 더 길게 해서 액수를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2,000만 원을 더 상향시킨다는 겁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예. 일반 마을에 사업비는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재포장을 한다든지 할 때도 보면 최소 2,000만 원 이상을 하거든요. 2,000만 원을 일단 받으면 앞으로 향후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한 번 정해서 해줄 때 표시 날 수 있는, 자기들이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 있게 하고 다음 순위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4,000만 원 사업 아니에요, 대형 만약에 표현한다면?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단위가 너무 적으니까 어떤 사업을 효과 있게 하기는 어렵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올해 2,000만 원씩 5개 단지가 나갔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2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돼 있는 조례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5년이 경과해서 겨우 2,000만 원 받으면, 우리가 72개 아파트단지가 있나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73개 단지에 2만 8,000세대 정도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73개 단지가 있으면 다음에 순서를 받기란 상당히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역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4건에 792만 5,000원을 부과했다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과태료 부과 4건에 792만 5,000원을 부과했는데요. 모란자동차 운전학원에서 300만 원, 성지자동차운전학원 300만 원, 한국통신공사 125만 원, 이것은 현수막입니다. 자동차는 전단지를 뿌려서 부과한 것이고요, 개인이 67만 5,000원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4건에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자료를 보면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이 6만 9,000여 건을 정비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유동광고물 정비 시 행위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이것은 즉시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 즉시 수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수거 당시에 했다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바로 수거해 가지고 갖다 적재해 가지고 한꺼번에 폐기시키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마구잡이로 벽보, 전단 등을 뿌려서 도시미관 및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벽보나 전단지를 보면 행위자 연락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란자동차학원이나 성지자동차운전학원 여기는 고질적으로 전단지 뿌려서 여기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여러 가지 전단지 뿌리는 것 외에도 벽에 붙이는 것, 전주 등 여러 가지 담벼락에 붙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지금은 즉시 철거 위주로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즉시 철거도 좋지만 고질적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더 나아가서는 고발까지 시키는 그런 사항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께서는 앞으로 확실한 의지와 행정조치로 한쪽에서는 붙이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제거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삼주아파트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삼주아파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주아파트가 지난 7월 29일날 옹벽균열이 발생돼 가지고 주민을 일부 대피시키고 응급복구를 해 가지고 입주까지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항구복구를 위해서 지난 9월 13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줘 가지고 오는 12월 11일께면 진단결과가 저희한테 제출되게 됩니다. 진단 결과가 제출되면 거기에 의해서 항구복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에서는 옹벽균열 간 다음 그 후에 거기에 사전 조치한 게 있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균열이 가 가지고 저희가 응급복구를 위해서 압성토 방법으로 잡석을 2,000㎥ 정도 쌓고 사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천막으로, 우기에 대비해 가지고 다 산을 덮었습니다. 또 거기에다 레이커(raker)를 설치하고 현재 감리 2명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계측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직은 이상이 없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건축업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업주한테 행정조치한 게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사고가 발생돼 가지고 삼주종합건설이라고 그 아파트를 진 사업주체입니다. 삼주하고 안전진단을 한 삼림을 고발시켰습니다. 고발시켰는데 경찰에서 조사 결과 그것은 아직 정밀안전진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 책임이라고,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돼 가지고 12월 11일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정확히 다시 분석해서 자료를 첨부시켜 가지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다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안전진단이 잘못됐으면 누가 처리해야 됩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지금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것인데요. 안전진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경찰에서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연재해인지 부실시공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할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업주에 대한 사후조치는 취해 놨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사후조치라는 것은.

진구

김진구위원

도망가면 그만이잖아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래 가지고 복구비용에 대해서 가압류를 시켜놨는데 추정가 31억 정도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해놓은 상태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다음은 도평리 대주아파트 아시죠?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도평리 대주아파트는 금년 7월 28일날 임시사용승인만 나간 상태입니다. 정식적인 준공처리는 안 해준 상태인데 거기도 102동 후면 절개지가 급경사로 돼 있어 가지고 지난번 위원님들도 전부 방문해 주셔 가지고 지적해 주셨는데 안전성에 위험성이 노출돼 있어 가지고 거기도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이 필요하면 보수 보강한 다음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정밀안전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주민이 합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하라고 대주에다 지시했는데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는 업무가 많아서 자기네가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공문이 대주 측에 접수돼 가지고 받아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대주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입주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둘이 원하는 정밀안전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입주자들하고 업주하고, 그거 허가 잘못됐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허가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입지가 너무 경사가 지고 해가지고.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은 없잖아요. 허가가 잘못됐잖아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허가가 잘못됐다는 것은 법령이나 규정에 잘못돼야 허가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법령이나 규정에는 맞게 나갔지만 입지가 이런 평지에다 짓는 것보다는 좋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평지에 지으면 했죠. 그것은 고가 높잖아요. 삼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를 건물 들어설 때 사전에 관리가 돼 가지고 산 경사도를 원만히 해줬어야지, 그것 관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 당시에 사업계획 승인이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내주면서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허가과정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절개지가 너무나 경사가 원만하지 못한 데 건물이 들어갔으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건축허가 많이 나갔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많이 나갔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사후관리는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1년 안에 규정에 보면 착공하게 돼 있습니다. 1년 안에 착공 안 할 때는 착공이 어려울 경우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착공이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1년이 착공기간이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이 안 된 건축물이 9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최대한, 건축주가 전혀 착공할 의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시키고 주민이 적극성을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청문은 해봤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의견을 받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다 받았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의견을 다 받았는데요, 의견이 아직 안 온 분도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의견 안 오신 분들은 취하시켜달라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견이 안 온 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치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공장허가 내기 힘들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공장은 건축법상 어려운 것은 아니고 산지법이나 이쪽에서 광주가 팔당권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심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규제가 심해서 허가받기가 힘들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과가 지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투기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 공장을 지으려고 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완벽히 가려서 투기목적이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공장을 짓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도와줘서 공장을 짓게끔 해 주세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무작정 취하만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도움을 줘서 구제해 주고 투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어서 정리하세요. 이 많은 것 언제 다 정리할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데, 과감하게 투기 목적이라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깨끗하게, 또 어렵게 주사 되시는 공무원들은 와보면 막막하고 사실 그럴 것입니다. 잘 좀 해서 깨끗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삼주아파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삼림엔지니어링의 초기점검보고서라는 자료를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4월에 보고서를 받았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거기에 보면 건설안전기술사 조만천 외 9명이라고 하는 9명의 전문가들이 낸 보고서거든요. 거기에는 수직균열, 백태현상, 수평균열 또 옹벽 2단에 집수정 막힘, 누수발생, 슬라이딩 발생 이렇게 지적이 여러 개 돼 있어요. 과장께서는 2005년 4월 직책이 뭐였었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2005년 4월에는 주택과장으로 재직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내구성 시험결과에요, 콘크리트 강도결과거든요. 옹벽 전면 벽체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압축강도를 측정한 실험결과에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다가 각 구간에서 균열이 났는데도 오케이를 했어요. 오케이 한 내용을 보면 10개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7개 구간이 B등급을 받았어요, 자료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B등급이란 뭐냐 하면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B등급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엿장수 등급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 조사 시점에, 2005년 4월 조사 시점에도 슬라이딩이 좀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 슬라이딩이, 그래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이렇게 자료에 돼 있습니다. 모르세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변이조사에서도 경사면에 U형측구 매설‧매몰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관리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종합 결론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지속적 보수조치를 요망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점검에 제일 중요한 점검의 기본은 육안이죠? 육안으로 좋다, 나쁘다, 갈라졌다, 쓰러졌다 이런 것 기본조사는 육안이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전문가의 육안은 특별히 좀 틀리죠? 과장님이 일반 사람보다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B등급 받고 현장에 가보면 일반인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는 사람 100이면 100 다 물어봐도 현장에 가보면 ‘아휴!’ 놀래요. 거의 기절 직전이에요. 우리 의원님들도 처음에 가서 하품을 했습니다. 이것 준공 내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준공은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 승인 때부터 그렇게 입지가 됐고 다 설계에 의해서 옹벽이 축조되고 아파트가 건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금방 지적했듯이 B등급으로 준공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준공 전에는 입주민들의 집단항의가 이미 있었어요. 이거 위험하니까 조치해 달라, 그런데 이 용역계약서 안전진단 보고서를 가지고 준공을 내주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들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법이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해도 ‘아! 위험하다’ 생각되면 담당자들께서 재차삼차 내가 사는 심정으로 결정을 했어야 옳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허가를 낼 때 사유지 손톱 끝만큼만 저촉이 돼도 인‧허가 안 해주죠? 지금 삼주아파트 옹벽공사 현장에는 무수히 많은 결함이 보입니다. 아무리 그런 말씀하시고 ‘원칙대로 했다’, ‘근거대로 준공했다’, ‘사후조치도 잘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는 엉망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은 진짜 참회의 심정으로 그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거기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 오염물질 부하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괄책임이 어디, 환경보호과인가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래도 이미 건축과에서 해놓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위 추첨에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평가서를 보고,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합리적 개발사업 할당량 배정기준 연구 해 가지고 이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가항목을 보면 생활용 상수도 평가배점 기준 이런 기준이 있고 또 우수이용 평가기준, 우수부하 절감대책 평가기준, 생물서식지 평가 그리고 중수도 평가기준 이렇게 친환경 점수제에 의한 기준들이 쭉 나열됐거든요. 이것을 보면 국변하고 무작위 추첨에 이런 평가항목을 제대로 적용했나요? 무작위 추첨에 이런 게 적용됩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무작위 추첨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된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국변에서도 적용이 안 되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국변도 적용이 안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친환경 점수제는 취지는 좋으나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었다 이런 얘기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사업규모별 비례균등 배정기준은 전체 개발사업 할당량을 전체 개발수요로 나눠서 백분율로 환원하는 방법으로 검토되었는데 이 방법은 적용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것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 용역보고서는 우리 광주시 부하량 배분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 적용보고서에 봐도 이것은 신도시 적용이라고 했어요. 이 적용하기 위해서 5,600만 원이 지출됐죠, 용역비?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용역비는 5,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광주시에는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04년 7월 5일 환경부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10개월 후에 용역을 의뢰했어요. 고민하다가, 그리고 5개월 후에 또 용역이 완료됐어요. 2006년 1월 10일에 일반배정하고 쭉 있다가 1월 10일에 일반배정 끝났어요. 이번 일을 보면 타당한 상식적인 행정력으로 배정했으면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할 필요도 없었고 아까운 시간도 허비하지 않았고 뒤에 잡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는 것은 책임회피성 용역이었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환경평가 항목을 만드세요. 이 용역결과가 우리가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시고, 난개발 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수처리장, 도로, 공원, 학교 등 이런 기반시설에 개발자가 원인자부담금을 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만드는 기준을 만드셔서 공정하고 원활한 배정기준을 둬서 주택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단계 공동주택 배분할 때는 건축과에서 배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다른 용역이 있다면 다른 용역에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검토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협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에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에 대한 것인데요. 이번에 신청대상이 됐다 취소된 아파트도 있나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원에 의해서 포기한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왜 원했는지 아십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보조금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올해는 2,000만 원 신청을 안 했고 2,000만 원이 부족하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신청하고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포기한 아파트는 다음에 우선배정을 주는 게 확실합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우선배정은 아니고 같이 대상에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끝까지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우선배정은 아니고 내년에 심사대상에 들어가 가지고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들이 포기하실 때 내년에 우선대상이 될 것을 믿고 포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홍보를 하실 때 ‘자부담 50%다’ 라는 말씀을, 2,000만 원이 맥시멈이라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분들이 적은 돈을 가장 최소화시켜서 신청했거든요. 다음에 분명히 내년에 공동주택 보조금 줄 때 그분들을 우선 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열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꼭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몰라서, 이걸 입간판이라고 하나요?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제시)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립간판.

미순

소미순위원

이 간판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까? 설치는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만들어 설치해 주는 곳이?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만 실무팀장이.

효서

구효서위원장

실무팀장이 말씀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연립간판은 30㎡ 미만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부분 도로부지에 설치되기 때문에 도로부지는 도로점용을 받은 상태에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설치는 어차피 모든 연립간판에 상호나 이게 다 들어갔을 때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인협의회나 광고협회에서 개인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개인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높이 제한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특히, 퇴촌 쪽으로 갈 때 너무 높게 설치, 제가 그 높이를 재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게 기준에 맞다, 안 맞다는 말은 선뜻 못합니다. 그런데 좀 높다. 저 위에까지 읽으려니까 운전하기 참 불편하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간판을 세울 때 적어도 기준이 명확히 됐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팀장께서는 이미 업자가 다 간판에 들어갔을 때 설치한다고 하셨지만 설치를 하고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본 위원이 우리 동네를 보면 아직도 몇 군데밖에 없고 다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장지동이나 태전동에 기이 설치돼 있는 곳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광고 자체가 상업용으로 기업체나 그런 데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기업체에서 신청된 게 없어서 설치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높이만큼은 제한해 주십사 라고, 이게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실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계도와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비거든요. 제가 쌍동2리 마을회관하고 상오향리, 방도1리, 진우1리 4개의 건축비를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쌍동2리 재료비가 726만 원이에요. 건평이 107평이에요. 그리고 상오향리가 건평이 60평인데 3,154만 원이에요. 약 세 배 반이 더 많아요. 그런데 건물은 가서 보니까 쌍동2리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다 현장조사 했는데 방도1리, 진우1리도 각각 틀리는데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향후 대책 혹시 있으세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할 소관이 아닌데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건축비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3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