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김경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건설과, 도시과,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당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기섭 농촌협력과장 금차용 기술지원과장 강중호 연구개발과장 권기수
김경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기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많은 농업인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오늘 감사를 받고 또한 2007년도 업무에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농업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는 농촌협력과, 기술지원과, 연구개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농촌협력과장과 담당주사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감사차례가 될 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시거나 당면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협력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보고는 예산서 등 일반적인 분야는 서면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농촌협력과장 금차용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을 위한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촌협력과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촌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복희
김복희위원
김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보면요.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사업에 100만원 예산이 잡혔다가 그 예산도 추경예산 부족으로 미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의 용도는 어디에 씁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희들 국비 중에 분권예산에 주민건강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마애리 마을에 교육을 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마애리에 노인들한테 100만원 예산을 하시지는 못했지만 했다면 다른 지역의 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전체를 돈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수당관계라든가 현재 필요한 용품을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매년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인회가 잘 운영이 되고 그렇게 효과가 있는데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농업인들을 위해서 유익하고 다양한 예산지원들이 참 많네요. 여기 보니까, 그중에 행사성 예산지출을 보면 세 개 단체에 굵직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이 되는 층보다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젊은층이나 젊은 인재들이 있죠. 4H같은데 4H에 보니까 예산이 썩 많게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렇고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 다른 활동능력도 부족한 노인들, 노인들을 위한 부분에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는데 이것을 증액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지금도 노인들이 뭐 웬만큼 움직이기만 하면 농업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맞추어서 균등분배가 되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위원님 고견을 수렴해서 다음 연도에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협력과에서 하는 주요업무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희는 첫째 협력과에서는 우리 기관의 전체 예산관계라든가, 인력관리라든가, 그 어떤 시설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을 위해 가지고는 농업인들 교육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4H하고요. 농촌에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소득증대라든가 첨단기술농업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총 예산이 54억원이 잡혔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경상경비가 26억원이고요.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김수현위원
2006년도 63억원 중에서 경상경비가 28억원이고 사업예산이 24억원입니다. 그러면 경상경비는 고정비 성격이니까 빼고 사업예산 중에서 뒤쪽으로 넘어가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죠. 거기 보면 현재 미집행잔액이 22억4,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총 사업비예산이 24억원인데 거기서 22억원 빼면 실제로 10월달까지 작성기준으로 봐도 한 10개월 동안 2억원 정도가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전혀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그 내용이 뭐냐하면 약용작물개발센터 추진되는 국비보조가 2005년도에 10억원이고 금년도에 9억5,500만원 해 가지고 19억5,500만원이 현재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된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10억원하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금년도에 9억5,500만원입니다.
김수현위원
이 예산은 언제.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들이 약용작물개발센터 사업주체가 경북개발공사가 저희들 부지가 괴정에 조성이 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12월말까지는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집행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10억원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9억5,500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부지조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명시이월로 했다가 내년에 집행하도록 그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이 예산이 늘 우리 시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래 선 예산을 배정을 받은 상태에서 명시든 사고든 이월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시급한 부분만하고 다른 부분은 실제로 예산이 별로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농촌 쪽으로 보면 실제로 인력개발이나 특히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정보화 사업이 시급한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예산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무슨 단체지원이나 아니면 재교육 정도인데 앞으로는 분명히 농촌도 정보화사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정보화 사업 쪽으로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희들이 센터에 25명의 농업인들이 정보화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농한기를 해가지고 올해도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반과 중급반 교육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보면 금소마을하고 녹전 매정리 마을을 보면 마을이 저들 센터에 있는것 보다 사실 정보화라든가 이런 시설이 더 좋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센터까지 오는 그런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지고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실제로는 시범단계인데 향후 10년 안으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 하지만 앞으로는 정보화 사회가 되면 곧 농촌도 정보화시스템이 인프라가 안 깔려 있으면 모든 부분에서 뒤쳐진다고 생각하는데 안동 시 같으면 지금 우리 농촌 담당하는 과에서 미리 이런 기술이든 아니면 인프라부분도 관련부서에 촉구를 하셔가지고 농촌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앞서가는 이런 농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해서 최대한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늘 농촌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연초되면 새해 영농설계교육이라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시잖아 그죠. 하시는데 농민들은 보면 기술센터가 새해 교육하는 것을 상당히 관심깊게 듣고 올해 1년 농사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교육을 도입할려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내역에 보면 2006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시부터 쌀시장 개방에 따른 작목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중점교육하고 금후 자체실정에 맞는 교육으로 고품질생산과 경쟁력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고품질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교육을 많이 하시고 질소질 비료를 감량해라 여러 가지 지도를 많이 하셨잖아 그죠. 그로 인해 가지고 단보당 생산량은 얼마정도 줄었죠.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5%정도.
김백현위원
5% 정도 줄었죠. 보통농가에 나가보면 작년 대비 올해 생산량이 한 마지기 40㎏ 한 가마 이상 줄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관계상 쌀이 올해 실지로 큰 고품질 쌀이 못되는 것 같아요. 수매장에 가보면, 그런데 올해 시중시세가 가 작년에 농협자체수매를 4만원에서 4만2,000원에서 4만3,000원선, 올해는 4만5,000원, 4만7,000원선 이래했는데 실지로 영농지도를 질소질을 적게 치고 고품질 쌀을 만들어라고 지도를 했는데 생산량이 줄어들어 농가소득에는 별 도움이 안 되잖아 그죠. 쌀값이 생산량에 배 이상 받고 이러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작년대비 단보당 농가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다 맞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들이 나가보면 좀 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어제 농정과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시에서 해마다 건조비하고 또 시 간접보상비를 좀 지원을 해주는데 쌀값 5,000원 올랐다고 지원 안 해버리면 농가에 손해입니다. 그래서 영농기술지도 할 때 생산량하고 농가소득도 감안해 가지고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선량한 농민들은 기술센터에서 교육하면 잘 따라하거든요. 하는데 실지로 농가소득이 돈이 좀 되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돈은 안 되고 물론 비료값은 적게 들었는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쌀값이 작년 대비 많이 올라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도할 때도 감안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20쪽에 행사성 예산지출현황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바가 있습니다마는 세 개 단체에 예산지원액이 있잖아 그죠. 세 개 단체가 각각 틀린데 물론 회원숫자나 행사내용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백현위원
생활개선회 800만원, 농촌지도자회 500만원, 4H 6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차이나는 점은 왜 그렇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회별 말씀입니까?
김백현위원
예, 예산지원액.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회별로 차이 나는것 말씀입니까?
김백현위원
예.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 보면 저들이 제일 처음에는 생활개선회가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는 효사랑 나누기 그래 가지고 그런 행사를 애초부터 예산을 타 단체보다 더 많이 예산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는 회원들의 심신단련이라든가 어떤 그런 단합대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하계수련대회 올해는 농촌지도자회는 처음에 당초에 없는 상태에서 5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올해 마애마을에서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4H 야유회교육은 매년.
김백현위원
됐습니다. 올해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할 때 마애리에서 했잖습니까? 그죠. 했는데 물론 농업인 학습단체에 시가 예산이 많으면 많이 줘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잘하면 보기도 좋고 좋은데 시 형편에 맞게 예산을 힘들게 확보했잖아 그죠. 그러면 농촌지도자회 대표라는 분이 공식 행사장에서 동료 위원님들을 초청해 놓고 그런 식으로 조금하면 뭐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적다고 거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깝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잘 지도를 해가지고 앞으로 지원하더라도 학습단체회원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도 안 그래도 행사를 옆에서 저들이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들께 송구한 마음 금치 못했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수렴해서 알찬 수련회가 되고 그런 절차상의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약용작물개발센터 당초 계획이 몇 년도 였죠. 예산확보한 것이.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2005년도입니다.
김성구위원
2005년도 예산확보해서 2005년도에 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센터로 업무가 인수된 게 올 2월달에 당초에는 농정과에서.
김성구위원
농정과에 있다가 넘겼죠, 그죠. 넘겼는데 2월에 업무인수인계를 받아서 진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업무보고서에 있는 대로입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2월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당초에는 계획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풍산 괴정에 바이오산업단지에서 추진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지 안에 3,000평에 연구동을 건립.
김성구위원
잠깐만요, 다음 질의를 미리 대답하지 말고 지금까지 진행한 것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대로입니까? 2월에 인수받아서.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2005년도 예산을 쓰지 않았고 명시이월 했겠네 그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번에 사고이월 해야 되겠네 그죠. 일이 진행이 없기 때문에.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김성구위원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원 받았는데 2005년도 예산이 건물동을 짓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첫째 시설부지가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 아직까지.
김성구위원
당초에 이 예산을 받을 때는 단지 내에 짓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과장님, 왜 그래 답을 하시죠. 약용작물센터 농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바이오산업단지 내에 짓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것 모릅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경상북도에서 보면 한약 연구하고 개발된 것을 보면 안동 하고 상주에 있는.
김성구위원
자, 그것만 대답하세요.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연구개발로 용역보고서에 보면 한방바이오산업단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김성구위원
바이오산업단지는 부지조성도 그때는 계획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건물 동을 지으라고 예산편성 했다 그 얘기입니까? 요새 참 편리하네, 부지도 없고 부지 설계도 안 되었는데 10억원을 건물을 지으라고 예산을 줬다 이 말씀이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하여튼 예산수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부지가 없는데 건물동을 지으라고 예산을 줬다 그리고 바이오산업단지 내라고 지정을 해 줬단 말이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희들이 2월에 인수할 때는 추진이 그런 방향으로 잡혀서 추진 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인수인계할 때 농정과 인수받을 때 그런 게 없었잖느냐는 얘기입니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연구보고서에 보면 저희들이 바이오산업단지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
연구보고서 언제 나왔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2005년도12월달에.
김성구위원
2천 몇 년도요.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2005년도입니다.
김성구위원
2005년도12월달에, 과장님 상식적으로 2005년도 예산이 편성되자면 2004년도 3월, 4월 늦어도 6월에 사업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맞죠. 예산서를 집행하고 편성하는 사람으로서 맞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김성구위원
2004년도 초에 준비해서 2004년도 말에 2005년도 예산의결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2, 3년 전에 이 사업계획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지금 이제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래 답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당초 이 약용작물개발센터는 바이오산업단지 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약용개발센터로의 목적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고 변질되어서 바이오산업단지 내로 이제 바뀌어 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2004년도에서 벌써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2005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2006년도에도 아무런 계획이, 앞으로의 계획이 2년 지난 뒤에 연구하고 연구시설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그럽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과장님 업무파악을 더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 취지는 약용작물개발센터를 하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국비가 지원됐고 2004년도 6월에 결정된 겁니다. 이게, 그때 바이오산업단지에 하라고 그랬는 것 아닙니다. 안동 시 어느 곳이라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작년도에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올해 지금쯤 준공을 마쳐야 됩니다. 억지로 바이오산업단지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2년동안 예산을 사장해 왔다는 것을 지적코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센터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 왔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그사이에.
김성구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기술센터에 거금 19억5,000만원 줬는데 아무런 이유나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오래 걸리겠어요. 결국 바이오산업단지 내에 들어갈려고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2년동안 사장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시설 결국 약용작물개발센터는 꼭 바이오산업하고 무관하게 진행된 사업이고 바이오산업단지를 맞춰가기 위해서 2년동안 예산을 사장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또 바이오산업단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대목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지보상협의 조차 다 안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두 번째 지적은 이 예산이 사고이월 된 내년까지도 19억5,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면 국ㆍ도비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이것 맞춰갈려고 그러다가.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년동안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맞춰가기 위해서 올해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 1년동안 집행기간이 없죠. 그죠. 바이오산업단지는 부지보상도 체결이 다 안 되었죠· 진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예산을 방치하다가는 결국 약용작물개발센터는 물 건너 가 버린다. 국가로부터 반납도해야 될 뿐더러 페널티를 앞으로 받잖습니까? 국비를 반납할 때, 이래서 안동 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대비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예산을 사장했던 것을 지적하고 2년동안, 또 하나는 바이오산업단지가 내년도에 준공되지 않으면 결국 내년에 모든 원인행위까지는 최소한 이루어 놓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지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된다는 것은 토공공사까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안 되었을 때는 다른 부지에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수립하시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생활개선담당에서 주로 지도하는 것이 뭐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생활개선담당에서 농촌여성에 관한 교육하고요, 여성농업인한테 교육이라든가 여성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김성구위원
무엇 무엇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프로그램이 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짚불공예라든가, 농촌건강체조 관계 그런 교육.
김성구위원
생활개선담당 직원이 몇 명이죠.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2명입니다. 담당주사하고 직원 1명하고.
김성구위원
동료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촌의 노령인구 특히 여성의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장황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생활개선담당의 예산확보문제도 그렇고 실제로 의정활동 선상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부족하다, 여성인력의 교육 또 앞으로 노인인력에 대한 교육을 더욱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차용
금차용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 업무연찬에서 본 위원이 지적토록 하고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이어서 기술지원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보고는 예산서 등 일반적인 분야는 서면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주요사항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강중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깊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전략육성에 있어 가지고 200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수출품목은 몇 가지나 되죠·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저들 지도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이숙희위원
수출품목은 세 가지고요. 실적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실적은 단호박은 현재 작년에 수출했는 것이 50톤이상 되고 요. 사과가 되는 것이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딸기는 올해 미비합니다.
이숙희위원
저희가 수출실적을 받아본 내역이 있거든요. 사과, 단호박, 국화, 김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 것이죠.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사과하고 단호박 그다음 딸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수출대상국 데이터는 혹시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보통, 일본입니다. 사과는 대만입니다.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보니까 품목별 비료종자, 관정개발, 저장고 등을 제외한 필요한 자원들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서 통상에 필요한 자원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수출대상국의 지속적인 품목정보를 담은 홍보물작성, 발송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데.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밤호박은 뭐고 단호박은 무엇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똑같은 겁니다.
우남식위원
똑같은 것이죠. 이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기술지원과에서는 연구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줍니까?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저들은 원래 시범사업하고 농가에 확대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우남식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수출단지에는 저들이 유통과나 농정과나 기술지도 그런 부분에 4년차입니다.
우남식위원
농정과 하고 유통과하고 같이 협력합니까? 안하죠·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협력하는 것은 없어요. 저들은 저들대로 부직포같은 것을.
우남식위원
그쪽에 몇 ㏊죠.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56㏊입니다.
우남식위원
다 틀리네요 과마다요.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수출단지는 강대진 회장으로 되어 있는게 56㏊입니다.
우남식위원
그 외는 수출 안 합니까?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그 외에 수출단지 농정과로 되어 있는 것은 면적이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우남식위원
세군데서 매년 지원해주는 돈이 실지 너무 과다하게 지원해주거든요.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저들은 보통 2,000만원입니다.
우남식위원
센터에서는 2,000만원인데 다른 과하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너무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은 농민인데 수출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다른 지역도 밤호박이 될 수 있도록 확보 좀 해주시고.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해마다 면적이 조금 늘어납니다.
우남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다른 지역도 단호박이 생산이 되면 그쪽으로 지도기술을 해 가지고 같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더 좋은 땅이 있어 가지고 단호박이 더 좋은 색깔이 나고 맛이 난다고 그랬을 때는 그게 오히려 수출 더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있는 것만 지도육성하지 말고 다른 것도 찾아내 가지고 지도육성해 가지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더라도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과장님, 안동 인이 모든 분야에 타 지방보다가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한 기술지원 중에 다른 지방에서 추진하지 않는 안동 기술지원센터만의 특별기술 지원이나 대책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단지화를 100㏊을 141호가 차지 해 가지고 녹전에 최고 단지 로 조성이 되고 이번에 또 일반사과가 1,400원에서 2,000원미만입니다. 4배 이상의 가격을 받았고 저들이 백진주 시범단지를 저들이 특허를 내서 이것을 올해는 임하에 7㏊, 그다음에 남선하고 동 지역에 다가 172㏊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만7,0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백진주단지를 200㏊까지 늘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센터에서 우량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묘목을 줬는데 올해는 대목을 해 가지고.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사과부분이네 그죠. 백진주는 쌀이고 사과하고 그죠.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일층박차를 가하셔 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동 생명의 콩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글쎄요. 시장님이.
김백현위원
시장님이 지으셨습니까? 과장님은 안동 생명의 콩 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 부분은 작물시험장하고 공동으로 2년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영남연구소하고요 대두서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이 종자공급하고 기술보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잘되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특작과부분이나 저쪽 부분은 신경을 덜 쓰셨고요. 올해도 기술지도를 열 분을 시기별로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저들이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생명의 콩 이름 지을 때 기술센터 자문 구해서 했는것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생명의 콩 여러 위원님들과 그래 협의를 해 가지고.
김백현위원
그런데 농정과하고 시에서 콩, 생명의 콩쪽에 상당한 예산을 한마디로 퍼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명의 콩 정책은 실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두서리에 이름이 대두서리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특구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32㏊해 놓았는데 실지로 대두서에 가보면 대두서리 같지 않고 콩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고, 그리고 특구가 될려면 정말로 대두서리가 거기 가면 콩도 하고 콩서리도 해 먹고 이런 분위기가 잡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주민들이 콩에 대한 반감이 많아요. 오늘 서후면 콩수매를 하는데 오늘 콩수매 ㎏단가가 얼마 인줄 아십니까?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3,520원입니다.
김백현위원
잘못 아셨습니다. 그것은 논콩이고요.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백태는 2,200원 시중가가.
김백현위원
오늘 그것도 합격되는 것 2,100원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농업콩 정책은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려를 하고 탈곡기, 선별기 여러 가지 기계도 지원해 주고 하지만 실지로는 농가에 돈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 주머니에 돈이 되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농가에 보조를 해 주면 콩을 지속적으로 할까 아니면 내년에는 콩 안 합니다. 안하고, 오늘 콩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대체로 콩 특구고 나발이고 돈만 되면 도리깨가지고 두드리든지 아니면 키 훝쳐 가지고라도 하는데 돈이 안되면 안한다 이거야, 그런데 올해 예산서 보면 콩 특구쪽에 예산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지로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안동 생명의콩 정책은 다시한번 제고해 보시고 잘 지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돈 안되는 정책을 해 가지고는 이름만 번드르 하지 뭐합니까? 그죠.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청자콩1호 같은 경우는 소지젠탈 회사에서 모래 4일날 전두부를 생산해서 시식회를 안동 에서 합니다. ㎏에 6,000원에 계약을 하겠다고, ㎏에 6,000원 같으면 2×6=12, 300평에 120만원 정도 나오는 그런 정도인데 이것만 계약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라고 저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안동 생명의콩이 부진할지는 몰라도 저희들 센터에서는 기술교육이라든지 종자지원은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자대가요.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콩값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안동 시의 콩면적 이 엄청납니다. 콩면적이 그죠. 콩 안해 버리면 다른 작물도 값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콩을 예를 들어서 콩을 시에서 가격을 보존을 해 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할려면 기계보다는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든지 해야지 괜히 이름만 거창하게 해 놓고 농민들만 울상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답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업무죠.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예.
김성구위원
농업정책이나 유통 이런 것은 농정과 농축산과에서 하고 그죠.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예.
김성구위원
참고로 서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우선 생명의 콩 1,175만원이네 그죠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예.
김성구위원
올해 농정과에서 생명의 콩 종자대가 우량종자 지원을 했거든요 기술센터도.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예, 저들은 종자대입니다.
김성구위원
농정과도 농자대가 3,000만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농정과에서 종자대 지원하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재 지원하는 지역이 같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안동 시 전체고요. 우리는 대두서 단지에 만합니다. 주로 농정과에서 콩나가는 것이 대두서입니다.
김성구위원
대두서인데.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나가는 콩은 거의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대두서 단지에 집중지원인데 예산상 종자대 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량종자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농정과에도 3,000만원 예산이 거의 대두서 생명의콩 단지에 지원됩니다. 박스비하고 이게 지원되는데 콩예산이 3,000만원이에요. 여기에도 1,175만원이 있으니까 중복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종자대는 저희들이 보급종 가지고요 그래 지원을 저희들이 청자콩, 대원콩 이래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혹여나 우려하는 것은 이제까지 대두서에 지원되다보니까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저들이 지원했는 1,600㎏은 32㏊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확실하죠.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것 한번 본 위원도 실지조사를 할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콩종자가 아마 예측이 맞으면 중복지원 되고 있습니다. 같은 번지 지번 평수에 우량종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농정과에서 일반콩 종자도 지원받고 이래 중복지원을 파악하시고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중복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뭐죠·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은 이제 우리 연구소에나 이런데서 개발했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적응 연락시험, 각 지역별로 어떤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분배되어 가지고.
김성구위원
이쯤하면 답은 되었죠. 연구소에서나 또는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농가나 이런데 파급효과도 노리고 또 효과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시죠.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예.
김성구위원
제가 의원된 지 만 12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예산만 열 두번 정기적으로 다뤘는데 불행하게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의 예산들이 최소한 주기적인 변화는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들이 해 오던 것을 답습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 오던 것을 아주 시범이 덜되었는지 더 시범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집어서 질문을 드릴 수 없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농업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형태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면서도 본 위원이 정말 걱정하고 고민스러워 하는 것은 안동 시 관내 농업의 정책들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다른데 하는 것 아까도 김복희 위원님 지적하신 좋은 사례를 답변하셨지만 대부분들이 타 지역에 다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잘된 사례가 의성에 황토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기술개발하고 전국 브랜드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대는 것까지 통제하고 농약 치는 것 통제는 당연하고, 이렇게 해서 큰 프로젝트사업을 성공시킴으로서 안계면입니까? 그쪽은 실지로 나락농사 만으로도 일반 밭농사에 버금가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사례들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의 주문은 그랬을 때 예산은 참말로 위원님 전체가 나서서라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안들을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안동 댐, 임하댐 호반을 끼고 있는 뭐 댐주변정비사업 주면 뭐하고 수계사업 주면 뭐합니까? 결국 소비성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돈들인데 실지로 아까운 예산도 활용하고 특히나 내년도부터는 수계사업이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예산들도 상당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술개발 그래서 안동 실정에 맞고 전국적인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작목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원사업은 지원사업 대로 이래 하시고요. 하시고 정말 한 두 종목이라도 획기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 봐서 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이래 묻고 싶습니다.
중호
강중호기술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동안 1년 동안 농업기술센터 특히 기술보급하고 지도하는데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급변하고 또 FTA에 협상이 체결되면서 올 수 있는 피해사례들 앞으로는 한.일FTA도 이루어 질 수 있고, 한.미 FTA도 이루어 질 수 있고, 한EU FTA도 이루어 질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는 대비책도 수립하고 획기적인 기술 연구로 안동 지역에 특성에 맞는 작목개발에 늘 하는 소리 같습니다마는 정말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권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기술센터 연구개발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개발과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6년 성과 및 2007년 계획보고 (연구개발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 답게 테마공원 이름이 정말 멋있네요. 참사리 가송마을 저희 여기서 보니까 사업은 끝난것 같은데요. 시민들도 여기 많이 찾아오십니까?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 올해로써 끝났습니다.
이숙희위원
올해 2006년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도 여기 많이.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사실 안동 시 인근보다가는 외부에서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서 그런지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수입은 좀 많이 발생됩니까?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수입은 10월 현재까지 4,500만원정도 됩니다.
이숙희위원
월요·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때까지.
이숙희위원
그런데 여기 가구수가 9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경영합니까?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가구수가 9가구 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박시설이 9가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요.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68호에 36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숙희위원
이 분야에 다 참석합니까?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36농가가 참여를 하고 민박시설을 하는 농가가 9농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보니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외부관광객이 보면 대체로 체험프로그램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운영관리위원회에서 전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홀한 프로그램운영을 방지하고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단체관광객이라든지, 개별관광객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가 또는 기간별로 또는 당일에 왔다가는 사람도 있고 1박2일하는 사람도 있고, 2박3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상별로 청소년이 대상이 된다든지,대학생이 대상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부녀회가 대상이 된다든지 여기에 따라서 체험프로그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한 체험프로그램은 거의 다 하는 관광객들도 있지만 거의 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그런 쪽으로.
이숙희위원
그럼 과장님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 원하는 분야에 스스로 참가하는 겁니까?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계활인심방 같은 것 요가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원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행사할 때마다 한 종목마다 돈이 다붙게 됩니다. 1,000원씩 붙는다든지 2,000원이 붙는다든지 이렇게 돈이 다 붙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먹거리도 많던데 여기서 다 제공되는 겁니까?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그렇죠, 두부 만들기라든지 그다음에 송편 빚기 이런 것은 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할 때도 1인당 참가비가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배울거리도 보면 한지공예도 있고 한데 전문적으로 지도자가 있고요.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예.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녀간 관광객 중심으로요, 감사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편 발송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예, 현재는 잘 추진되고 있으나 열의가 식지 않도록 계속 육성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우 위원님.
석우
유석우위원
유석우 위원입니다. 제일 미리 질의할 것은 녹색 체험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님하고 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녹색체험 테마공원이 저희들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월13일자로 직재가 개편되었습니다. 6월15일로 저희들이 편제가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농업과에서 지금 모든 것을 사무실의 운영포장은 전부 다 연구개발과에서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과에서 담당이 관광농업이라는 담당이 또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럼 연구개발과에는 관광농업담당이 있다.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예.
석우
유석우위원
아 그래서 여기서 주최를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행사성 예산지출 이래 가지고 농업과 꽃들의 만남 암만 그래도 과장님과 하고는 안 맞지 싶은데요. 차라리 농업기술에 대해서 무슨 세미나를 했다든지 그죠.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농업과 꽃들의 만남 행사는 올해 3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진짜 토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죠, 그래야 기술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수매 다닐 때 유심히 봤는데요 주남벼, 일품벼, 중화벼 이래 수매를 하던데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면은 잘 모르겠는데 풍천면은 보니까 풍천에 강남하고 강북하고 토양의 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토양에 맞는 벼가 일품이 맞는지 주남이 맞는지 그런 것을 토양별로 기술적으로 분리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음에 벼농사를 지을 때.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
석우
유석우위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토양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데 보면 주남은 전부 보면요 이쪽에 강북쪽에는 특등 1등 잘 맞고 강남 쪽에는 1품이 잘되고 제가 하는데 보니까 그런게 눈이 보이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토양하고 벼에 어떤 토양이 잘맞는지 그런 것을 어차피 기술적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한 바 있는데 농업과 꽃들의 만남 행사는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 비교 전시 분화, 분경, 분재전시, 특산물 전시판매, 다도를 통해서 시민정서함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런 행사가 1년에 5일간에 1회용으로 실시되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력과 예산의 부담은 있더라도 각종 다양한 행사의 하나로 1회용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상시로 개방이 되어야 제몫을 다한다는 생각합니다. 이점을 과장님은 연구검토해 보고 시행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제탈춤페스티벌 국화전시지원은 행사를 더 돋보이게 하고 관광객과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을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도 모형에 독도를 강조한 부분은 정말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탈춤페스티벌행사 지원문제는 안동 에는 생명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년 국화전시회를 하고 있으니 업무협조를 통해서 행사 기간 중에 행사장에서 시행을 하면 안동 의 자랑인 생명과학고등학교의 홍보와 지방기여도에도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오히려 시범농업경영을 위한 고소득 우량종묘 개발연구에 일층 박차를 기해 주심이 어떤지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연구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좀 바꿔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토양검사 몇 점했습니까?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올해 저희들이 600점
우남식위원
지역별로 합니까? 아니면 작목별로 합니까?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토양검증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개년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이래 그 면이 끝나면 다음에 또 5개년계획 사업에 의해 가지고 그게 저희들이 올해 600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농가가 요새는 농사를 아주 환경농업 쪽으로 가고 경영을 좀 세밀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시료를 떠가지고 오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더러가다 보면 문제토양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있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득보전직불제 안 있습니까? 연말에 농정과에서 농가당 ㎏당 55만원인가 지불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저희들이 표본 추출을 해 가지고 시료를 떠가지고 1개리에.
우남식위원
자 됐고요. 토양검증결과 최고 모자라는 게 뭐고 최고 남는 게 뭡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검증 말입니까?
우남식위원
예, 검증해 가지고.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그것은 파트 따라 틀리고 다 틀립니다.
우남식위원
거의 다 보편적으로 나오는게요.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논같은 경우는 규산함량이 많이 적습니다.
우남식위원
남아 도는게 아니고요.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우남식위원
밭에는요.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밭에는 석회 같은것 이런 것도.
우남식위원
안 남아 돕니까?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안 뽑아 봤는데 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농협에서 하는 토양처방서가 틀립니까?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농협에서는 간이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센터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농협에서도 백진주 시범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남선이라든지 전부 다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사무실에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길안농협에서 하는 것은요.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농협에서는 간이검증입니다.
우남식위원
센터에서 하는것 하고 다릅니까?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은 검증을 할려고 하면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와서 보통 보름정도 걸립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농협에서도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는 간이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남식위원
결과통보는 농민들한테 다해 주죠.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컴퓨터로 다해 가지고.
우남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주기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퇴비를 많이 넣는데는 엄청나게 넣고 화학비료를 많이 넣는데는 엄청나게 넣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돈이 더 들더라도 실지로 토양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거의 다 그냥 농사짓는 거라고 짓지 실지토양에 대한 알고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지역지역 가셔 가지고 그에 실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안 같은데는 퇴비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문제가 온다고 하거든요. 댐 수계사업 때문에 퇴비가 하도 많이 들어가서 작물은 해 보니까 좋은데 토양분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실지 그런데 알아가지고 토양검증도 해 주고 또 인계같은 데는 비료시비가 잘못되어 가지고 작물이 다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 가지고 책임져 주지를 않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그죠. 그러면 실지 아는데까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만약 문제가 되는 토양은 시료라든가 작물을 채취해 가지고 기술원이라든지 진흥청으로 이송해 가지고 결과가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죠. 지금 계속 토양문제 때문에, 토양검증 때문에 지금 민원이 계속 생기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수백건씩 아닙니까? 그죠. 기술센터에는 할 수 없지만 실지로 어느 정도는 농민들한테도 이해심 가르쳐 주는 정도는 돼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연구 더하셔 가지고 돈이 더 들더라도 정말 지역지역 중요 농사짓는 부분 토양검증을 자주 하셔 가지고 실지 많은 부분은 적게 쳐야 되고 적은 부분은 빨리 투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많이 고려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더 올리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기수
권기수연구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고맙게 생각하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소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우남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조치내역에 보니까 팔레트 운반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 안 됩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민들이 실지 농가에 지게차가 있으면 팔레트하면 상차하기기 쉬운데 지게차가 보급이 안 되어 가지고 팔레트 작업을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우남식위원
그로 인해 가지고 가격은 나오고 물량은 나올지 몰라도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시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운반하는데도 1톤 트럭에 팔레트로 하면 60상자 밖에 못 싣는다고 그러고 운반비가 조금 더 나오는 것으로 그래.
우남식위원
소장님, 그게 지금 제가 계산 안해 봤지만 한 팔레트에 60개 올라가죠 뒤에 남는 공간에 수작업이 조금 되죠. 손으로 올려도 되잖습니까? 그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00상자 정도.
우남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팔레트 올리고도 남는 공간에 예를 들어서 수작업으로 해도 충분하게 다르잖습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간이.
우남식위원
팔레트 하나 들어가면 3분의 2가 남아요. 1톤 차에.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간이 얼마 없지 싶은데요. 확인 안해 봤습니다마는.
우남식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소장님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어차피 중량단위로 가야 될 겁니다. 다른 데도 가봤지만 중량단위로 가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지지만 농민들을 이제까지 피해줘 가면서 산지 산지 주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통 20㎏ 가지고 오는데 22㎏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거의 다 농민들이.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 것이 있거든요. 평균 무게를 달아봤는데 대과는 63과가 들어가는데 1상자당 20.4㎏ 박스포함하면 22.9㎏ 박스가 2.5㎏되니까 중과가.
우남식위원
박스가 2.2㎏ 정도 나가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과가 76과에 20.25㎏, 그다음에 소과가 약간 차이 납니다. 120과에 22.35㎏ 그러니까 20㎏ 약간씩.
우남식위원
소장님 됐고요. 실지 굵은 것은 적게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중간 것은 엄청나게 들어가 버립니다. 넣어서 흔들어 버리면 장사꾼들이 가지고 와서 ㎏다는 것이 아니고 흔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중량 모자라면 더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요. 제가 박스 놓고 저는 다이 대는 것을 대는데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그냥 갖다 주지만 그 사람들은 다이 대 가지고 다 채웁니다. 예를 들어서 100상자 가지고 가면 94상자, 95상자밖에 안 나올 겁니다.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농민 단체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남식위원
위원회가 있으니까 합의를 잘하셔 가지고요 실지 농민들 피해 안 가게 끔 받아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번에 실지 산지 공판장이라서 그런 것이 없을 텐데 실지 소장님 담당주사님 계시지만 현장에 자주 나가십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매일 한 두 번씩.
우남식위원
실지 농가.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가도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우남식위원
중요합니다. 가셔가지고 안동 으로 낼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요. 실지그쪽에 가보니까 거의 다 산지가 다 살더라고요. 도매시장은 시장 자체로 놔둬도 움직이고 하니까 전부 현지로 다 내려갔더라고요. 가서 안동 에 낼 수 있도록 우리 안동 만 아니고 북부지역 전부 다가지고 실지 그래도 공신력있는 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죠. 정말 가격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고 좋은 사과 안동 으로 당겨가지고 실지 대도시 주민들에게 좋은 것 낼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지붕관계는 다해 줬습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붕도 보수 다 되었습니다.
우남식위원
비오면 안 샙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비 많이 오면 조금씩 샌다고 하는데.
우남식위원
그런데 소장님 왜 그렇게 늑장부립니까? 난리가 나도록 농민들이 비가 새가지고 자기가 갖다놓은 사과 썩어 빠진다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전화하니까 전화 통화도 안 되고 빨리 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생산해 온 물건인데.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산집행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 얼마 정도 나옵니까? 채소류 말고 사과종류 쓰레기 치우는데.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쓰레기양은 확실히 우리가 직접처리 안하기 때문에.
우남식위원
농협에서 합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협이나 안동 청과 합자해서 자체에서
우남식위원
우리 예산 안 들고,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으로 갑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위탁해 가지고 차로 운반하는 걸로.
우남식위원
나중에 견학을 한번 가보세요. 1억원만 드니까 앞으로 채소도 그리 간다고 그러면 1억원만 드니까 그게 완전 퇴비화 되어 나오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가보고 놀랬습니다. 실지 1억원 들 예산 같으면 실지 농협과 청과한테 부담을 시키더라도 실지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기계설명 저도 못하고 소장님 한번 가 보셔가지고 구경하셔 가지고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우 위원님.
석우
유석우위원
유석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금방 동료 위원이 소장님 산지에 나가 보신다고 그랬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더러.
석우
유석우위원
그러면 풍천에 참외작목반이 몇 개인지 알아요. 풍천참외가 거기 들어갑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참외가 안 들어오는 작목반이 몇 개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풍천에 작목반이 몇 개있는지 알아요.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울 바로 올라가는 작목반수는.
석우
유석우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풍천에 작목반이 몇 개 있는지 현지에 가보셨다면서요.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숫자는 확실히 잘…
석우
유석우위원
그러면 풍천에 참외 안동 도매상에 가는 게 몇 개입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풍천에 작목반 중에 서울 직판장으로 바로 가는 작목반이.
석우
유석우위원
서울 직판장 가는 것은 없고 금방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시니까 현장에도 나가신다면서요·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로 사과 과수원 쪽으로.
석우
유석우위원
사과만 들어옵니까? 농산물이.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과가 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석우
유석우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장 언제, 제가 보니까 한번도 안 나오셨는 것 같은데요.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풍천 쪽으로 못 나가봤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월달에.
석우
유석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해는 하겠는데 실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명 참외가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는데 풍천도 참외가 연 농산물 판매량으로 봐가지고 60억원 정도 됩니다. 만약 그쪽 안동 공판장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수수료하고 얼마나 됩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농협하고 안동 청과에 다가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현장을 다니신다고 그래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지로 지금부터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그때 단시간에 가서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현장에 다니시고 홍보를 하시면 물량이 많이 되면 농민 덕입니다. 농민들이 왜 덕이 되는지 아십니까? 물류비용에서 덕을 봅니다.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운반비 그런게.
석우
유석우위원
멀리 보내는 것보다는 안동 가까운데 보내면 자기 생산한 것을 나가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소장님이 신경을 꼭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참외 때문에 법인체 두 곳하고 협의해 가지고.
석우
유석우위원
풍천에 참외만 있습니까? 수박도 있어요. 말씀 다 안 드려서 그렇지. 그런데 언제 소장님이 제가 보니까 신경쓰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풍천면에도 전화를 하고.
석우
유석우위원
풍천면에 공무원끼리 전화하는 것은 소용이 없잖아요.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주된 고객이 누구입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된 고객은 주로 과일생산자 농민들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렇죠. 팔러오는 생산자와 물건을 사들이는 또는 파는 거래자들이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들.
복희
김복희위원
예,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짚으신 부분에 그분의 깊은 속뜻은 무엇이냐 하면요. 저들이 도매시장마다 한번 견학을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70명의 직원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100% 업무 중에 산지에 나가는 업무를 몇 %로 잡느냐고 물으니까 80%에서 90%를 다 산지 생산자를 만나는 일에 소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객은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산자들이 어떻게 생산을 하는지 눈으로 보셔야 남에게 팔 때 자신있게 팔 수 있고 그분들이 물건을 안동 도매시장으로 갖고 올 수 있도록 모든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소장님이세요. 굉장히 막대한 임무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생산자들을 위한 대기 공간이 턱없이 열악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그리고 현재 거래인들이 손난로와 담요로 둘둘말고 있는데 그분들의 처우개선과 화재위험 부분에 대해서도 적신호임을 인정하십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명절 때나 그때 많이 생산자들이 몰릴 때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통 때는 실지 많이 복잡하지 않고 .
복희
김복희위원
보통 때도 제가 가보면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으니까 힘이 들어서 앉았다가 이런 조금 의자 같은 것들 마루같은 것 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이 별로 다른 지방에 갔을 때 정말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봤을 때 안동 시의원으로서 조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민전체를 봤을 때 몇 분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건 사실이죠 그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그리고 성수기에 거래인들이 저장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대량구입도 할 수 없고 그에 따라서 도미노 현상으로 생산자들이 불편을 갖게 됩니다. 주차장에는 요즘 가보면 과일이나 채소가 썩어서 뭉개진 게 군데군데 얼어붙어 가지고 미끄러워서 안전에 위험을 느낄 정도거든요. 이상 세 가지 부분은 소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되리라 생각을 하고 연구검토하셔서 도매시장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런 데는 돈을 반드시 써야 되지요.
김경동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소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저장창고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청과물 종합처리장 안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능금조합 뒤쪽에 있는 것. 시설저장능력이 총 얼마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현재 면적이 5,216㎡에.
김수현위원
아니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올해 저장물량이 556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면 몇 % 정도 사용한 것인가요.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연중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연중 계속이니까 몇 % 정도 사용합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정도되면 30% 정도 됩니다. 수시로 들어 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많이 해도 2,000톤이다 그죠. 풀로 해도, 그리고 저장능력이 총 유통량을 보니까 6만6,000톤이죠 그죠 올해.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수현위원
이중에 과일이나 사과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과일종류가 저장되잖아요.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로 사과 65%.
김수현위원
저장시설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장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게 부족함으로 해 가지고 가격조절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산물 도매센터로 오는 농가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수현위원
홍수출하시기라든지 아니면 명절 때나 그럴 때 막히고 이래 가지고 여기서 제값을 못 받거나 아니면 저장할 능력이 안 되었을 때는 가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저장기능 창고기능 같은 것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강력하게 위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2007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해 가지고 저장고나 아까 김복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인들 대기소 농민들 대기소나 이런 것을 추가로 건축할려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산.
김수현위원
그리고 능금조합에서 사용하는 건물 있죠. 능금조합하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업장요·
김수현위원
예,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07년도까지입니다.
김수현위원
능금조합이 지금 실제로 임대를 줌으로 해 가지고 다른 조합원이 아닌 일반 과일생산 농가나 다른 분들이 저장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불편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 계약이 끝나면 시에서 직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농가에 포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계약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에서 직영은 기술적으로나 농가에서 들어오는 것 등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김수현위원
특정인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시 전체 생산 농가한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우리 센터의 존립 목적 아닙니까? 그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능금농협협동조합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거의 생산자들이 나와서.
김수현위원
차별이 조합원이냐 비조합원이냐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 와 있거든요. 아시죠. 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선 조합원이 더 우선 능금조합 입장에서는 실제로 조합원이 더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맞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수현위원
그렇지만 안동 시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동 시 받아 가지고 능금조합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혜택을 똑같이 못 받는다는 것이죠. 똑같은 입장에 있으면 능금조합원이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인정하시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비조합원에 대해 가지고는 인정합니다. 불합리한 것을.
김수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계약이 끝나면 일단은 능금조합하고 재계약은 고려해 보시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서는 못 드릴 형편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농협하고 능금조합하고는 사실상 업무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사업부분에 대해서 서로.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읍ㆍ면ㆍ동, 농협끼리도 서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금농협하고 안동 농협하고는 협조가.
김수현위원
결국은 문제점이 거기에 있고 실제로 도매시장 보면 농협공판장하고 청과공판장이 있고 지금 우리 능금조합 있는 거기는 저장기능이라든지 다른 앞에 그런 앞에 공판장에 있는 주 기능을 보좌하기 위한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능금조합이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능금조합 거기서 작업해 가지고 자기들이 포장해 가지고 판매도 직접하거든요. 농협이나 안동 청과는 거기서 경매만하고.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경매기능하고 이쪽하고 업무가 일이 서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순환적으로.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쪽에 능금조합이 자기네들이 이익 위주로 돌아가니까 결국은 주 설립 목적하고는 배치되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동 농협도 실지 경매하고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도 수익 목적으로.
김수현위원
아니죠, 농협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래는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선별은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이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래가 되고 홍수출하든 아니면 명절 때 많이 되었는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미리 들어와 가지고 늦어지면 저장, 조금 전에 그래 가지고 저장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미리 들어와 있다가 가격이 좋을 때 다시 그쪽으로 들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양을 받은 거래인들이 밖으로 출하가 안 될 때는 우선적으로 임시저장이라도 했다가 나가야 되는 이런 기능을 여기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능금농협협동조합하고 안동 농협하고 서로 법인체가 다르기 때문에 협조가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결국은 이 능금조합이나 농협이나 전부가 농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단체 아닙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익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이익단체에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다보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보죠,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앞으로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새우 등 터지는 일이 없도록 실제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경동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매시장 사용료가 1년에 6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네 그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백현위원
소장님 도매시장 위치가 어디 입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노리 93-7번지.
김백현위원
풍산읍 노리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백현위원
도매시장 임대기간이 얼마까지 되어 있다고 그랬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협공판장은 2007년4월20일까지 되어 있고 요.
김백현위원
청과는요.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품질관리원 사무실이 2008년12월1일까지.
김백현위원
예·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품질관리원 사무실이 밑에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농협 안에 품질관리원이 있어요·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는 무상사용으로 하고 있고요. 식당이 있습니다. 농협식당이 2007년10월31일까지고요. 그다음에 농협매점이 2008년11월9일까지.
김백현위원
일단 도매시장만 2007년4월20일이다. 그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동 청과하고 농협공판장하고 그것은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몇 년 단계로 계약합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년간입니다.
김백현위원
계약방법은요·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약방법은, 실제로 입찰.
김백현위원
공개경쟁 입찰입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제가 들어오고는 한번도 안했습니다마는 안동 농협하고 안동 청과합자회사에서 두 군데서 운영하는 것으로.
김백현위원
3년 단위로 한다. 2007년도 명년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하기 전에 공고도 하고 그럽니까? 입찰공고를·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개입찰을 하면 입찰공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개입찰을 하면.
김백현위원
그렇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것도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김백현위원
계약수수료는 거래액의 몇 % 입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래금액의 0.4%입니다.
김백현위원
2007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할려고 생각 합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 종전 그대로 합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2월에 운영위원회 개최해 보고 거기서 결정을.
김백현위원
운영위원회 몇 명입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부 12명입니다.
김백현위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장은 행정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백현위원
국장님 뒤에 계시는데, 도매시장은 안동 농협이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 농촌지역에 특히 생산지 농협들이 길안이나 임하나 사과생산지 농협이 있고 또 공판장 위치가 풍산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풍산이 마침 풍천농협하고 서 안동 농협으로 오늘부터 출범을 했는데 생산지 농협들이 이것은 농촌 농협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2007년도에는 계약을 할 때 잘 고려하셔 가지고 뒤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국장님계십니다마는 참고해서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사전에 운영위원회도 개최하고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으로 봐서는 큰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소장님 가신지 얼마 되었다고요.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월14일자로.
김성구위원
업무파악 아직 덜 되셨습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
다 되었습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 종합처리장선과장은 몇 평쯤 됩니까? 됐습니다.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578평입니다.
김성구위원
최소한 자료를 안 보고 저온저장 시설 얼마되어 있는지 그리고 몇 평 몇 칸 이래 나와 있다 거기 일이 선과기능 이런 게 착착착 설명 나와야죠. 최소한요. 옆에서 지켜보기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선과장이나 저온기능을 왜 갖췄다고 생각합니까? 경매기능 말고 그 옆에 기능 왜 갖췄다고 생각합니까? 그 기능을·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과일저장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걸하기 위해 가지고 갖춰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30% 답입니다. 유통시장 내에 농협이나 법인에서 경매보고 많이 하죠, 출하기에 많이 나오죠. 또 대목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다보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 기능의 목적은 시장에 물량 조정기능입니다.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이 기능이 능금협동조합을 줌으로서 농협과 법인 실지로 과잉투자 되고 있는 시설들의 시장이나 이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연계가요. 기능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위원들의 질의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능금협동조합이 자기들 임의대로 사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불과 얼마 전에 집행부가 억지로 재계약했고 의회는 반대했고 제기능 갖추라고, 최소한 농산물도매시장의 소장으로 근무하자면 기능의 업무, 뭐 저런 것들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는 기본적으로 갖추어 지고 안동 농협이 하고 있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바꿔 냅니까? 지금. 당초에 안동 농협이 시장에 안들어 올려고 그럴 때 우리 시가 사정사정해서 들어오라고 그랬잖습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처음에는.
김성구위원
그런 것, 이런 것, 저런 것들 그런 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답변하고 하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 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읽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해서 나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의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고받은 답변들이 소장님 업무적으로 참고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돌아가셔서 검토해 보시고 업무파악해 보시기바랍니다.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구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종합유통센터가 들어오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구위원
청과물이.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토지공사에서.
김성구위원
농산물도매시장 뒤에 종합유통센터가 들어오는데 진입도로는 거기서 어디로 쓰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진입도로는 안동 청과 옆으로 해 가지고.
김성구위원
그길을 같이 씁니까? 다른 길을 냅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같이 쓰는 것으로.
김성구위원
같이 쓰죠· 확장합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로났는 그대로 진입도로 그대로 .
김성구위원
그대로 씁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구위원
올해 추석대목 거기 있어 보셨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구위원
그때 차량진입 그냥 했습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때 우리가 임시주차장도 만들고 해 가지고 복잡기는 복잡했는데 예년에 비해 가지고 덜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요.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구위원
앞으로 그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만든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이 종합유통센터가 들어서면 최소한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은 구정, 추석대목에 막혀버립니다. 왜 이런데 의견을 안 내고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잘못 가고 있으면 농산물도매시장 소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고 이 도로의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진입도로를 종합유통센터가 갖춰야 돼요. 솔직하게 지금 많은 출하가 될 때 만약에 수박철이라든지, 참외철, 여름철, 봄 5월, 6월, 7월이 성수기에 실제로 차량댈 곳이 없잖아 그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구위원
그럼 길에도 대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었다가는 우리 땅이 아니죠.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우선 빈공간이 있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죠. 거기에 실지로 주인들이 들어서 버리면 우리는 차량 한 대 세울 곳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진입도로가 막혀버려요. 추석, 구정대목이 어떻습니까? 불을 보듯이 뻔한 정책을 이웃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소장님이 당장 가서 의견을 내 가지고 진입도로 대책을 요구해야 됩니다. 현실을 설명하고 아시겠습니까?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구위원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이 정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뒤에 땅 더 사가지고 넓히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입도로 막아버리면 농산물도매시장 생명 끝입니다. 유념하시고 새로운 대책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도흠
신도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매립장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매립장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소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수고 하십니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역매립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석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 건설과 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2006년도 댐 주변 정비사업을 보니까 도로포장은 건설과, 공동 농기계구입은 농정과, 마을회관은 복지과, 저장고는 농축산유통과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지원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보다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권유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하고.
이숙희위원
도로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에 이렇게 도로가 심각했었는지 지금은 거의 많이 됐습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농촌도로는 재작년까지 농촌도로정비사업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많이 추진됐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면 단위에는 도로포장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전체 고속도로 국도는 100%가 됐고요 지방도가 75%고, 시도가 45%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적극 권유하셔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좋은 사업을 더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에 대해서 행정감사 중에 계명산자연휴양림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확ㆍ포장 부분을 질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검토결과 본 위원에게 건설과 분야라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검토해서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휴양림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몇 년 전에 추진을 하다가 사업예산이 과다해서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을 최대한 반영토록 해서 개설하고 확장,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이 2006년도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까? 2006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2006년도에 확보를 못한 모양입니다.
김백현위원
2007년도도 못하는 것입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못했습니다.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농촌도로나 면도, 군도에 보면 나름대로 시가 확ㆍ포장도 많은 실적은 못 냈습니다마는 조금씩하고 도로를 개설하면 정말로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길을 잘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동 에는 도로표지판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건설과 도로담당에서 예산을 2년동안 예산을 하나도 확보 못하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실제로 제가 다녀보면 농촌도로 나면 군도 쪽에 표지가 잘못되어서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외지손님들에게 길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는 예산이 전액 국 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전액 국비요.
김수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수상 신석간 하고 국도 34호선 예산이 적어 가지고 공사가 진척이 늦어지거나 특히 2004년도 하반기에는 발주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인이 단순히 시 예산이 아니라 국비가 배정이 안 되었다라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견해가 있는데 뭐냐 하면 국도가 동서 6축 고속도로에 밀려 가지고 예산이 자꾸 뒤늦게 반영이 되거나 후 순위로 밀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국도관계는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보다 1, 2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에 사업집행계획보다 사업비가 줄어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1, 2년 늦어지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요, 동서 6축 관계 때문에 밀린다는 얘기는 처음 듣고 또 며칠 전에는 동서 6축 관계 때문에 현장설명도 하고 노선도 답사를 하고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하고 국도는 분명히 각자 기능이 다르죠. 국도는 요소 요소로 갖는 또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비도 아니고 하지만 국도지만우리 시에서 어쨌든 우리 시를 거쳐 가고 시에서 꼭 필요한 도로거든요. 대구에서 들어와서 영덕을 빠져나가는데 시내서 거쳐들어 가면 굉장히 교통의 혼잡도 유발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건의하는 겁니다. 어차피 시에서 국비를 빨리해 가지고 사업을 빨리 마무리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용상 신석간 이런 도로 관계 때문에 몇 차례 건교부 그 다음에 부산국도관리청에 다가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6개 중앙사업이 있는데 최대한 우리 계획 기간내에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건의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남식 위원님.
우남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영주 영덕 우회도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우남식위원
지금 공사가 다 되었습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우남식위원
접속도로는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접속도로·
우남식위원
상아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상아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요·
우남식위원
안 가보셨네요, 4년동안 담당기사가 몇 번 바뀌었나 하면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 정도 누에똥 가리는 식으로 갈아 놓았단 말입니다. 전문직 직원이 채용이 되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나 안 그러면 인수인계가 잘 되어가지고 그 후속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2년동안 방치되어 있거든요. 아주 보상합의도 안 되었는데 그럼 그 도로 뭐하러 합니까? 지금 실제 부속도로를 놓고 사람도 못 다니게 막아놓고 접속 안 시켜준다고 그러면 그 도로 뭐 하러 합니까? 과장님 맞지요. 잘 모를 겁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지금.
우남식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건설과 소속입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영덕우회도로.
우남식위원
댐에 내려가는 도로인데 과장님 하여튼 빨리 확인해보시고요. 도로 내놓고 주민들 못 다니게 하고 도로 10미터하면 되는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그 전에 한번 지적된 부분인데 감되는 부분은 거의 업자들 도와주는 겁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 중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면 Escalation 그래 가지고 E/S 물가변동에 의해 가지고 올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설계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실지 증감보다는 감 되도록 해 주는 게 좋은데 봤을 때 거의 증감되는 부분 뿐이거든요. 정확한 설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때에 따라서는 아니지만 그래야 우리 공신력이 있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청에 토목기사들이 한다든가 누가 했을 때는 정확하더라, 절대 오버되는 부분이 없더라, 그래야 업자들이 더 요구도 하고 아직 그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가서 들어보면, 하다보면 설계변경 하지 뭐 이게 통상용어가 되어 버렸거든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당초 설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변동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래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더요, 면부에 토목기사들 운영이 동부하고 어떻게 됩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읍ㆍ면에는 토목직이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마는.
우남식위원
동사무소에는 하나도 없지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우남식위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소규모사업이 나오고 해도 설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연장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면이 실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명륜동 같으면 북후면에 와서 한다, 실지 가까운 와룡도 있고 도산도 있고 한데, 굳이 북후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문제지만 그래도 소장님 잘 운영해 가지고 실지 토목기사들이 원활하게 해 가지고 설계가 빨리 되어 가지고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조기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우
유석우위원
유석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건설과 농업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게 몇 %나 됩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석우
유석우위원
예, 확실히 안 해도 좋습니다. (잠시 기다림) 아니, 아니 확실히 안 하셔도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안동 시도 있고 도농복합 도시죠. 그러면 예산을, 제가 예산편성 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유독 건설과만농촌을 소외시킵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시면, 과장님도 농촌 출신 아닙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업기반 시설분야에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예산 이번에 무슨 예산· 수정예산 할 때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을 대충 제가 옛날부터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이게 금액 위주로 설계를 합니다. 미리 금액을 정해놓고 자꾸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설계를 하시다 보면 금액 위주로 하다 보면 사업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머지 자투리 남았는 것 가지고 사업비 나중에 더 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 확ㆍ포장공사를 하다가 나머지 200미터 하다가 5미터 떨어져 놔두면 나머지 5미터 할려고 예산을 또 투입할 때 그때는 예산이 무지하게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맞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예산을 풀 예산으로 해 놓으면 어떤 사업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면 좋은데 실정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물론 계속사업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마무리 사업 5미터, 3미터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께서 사업집행을 하다보면 짜투리 예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석우
유석우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그것은 입찰 잔액을 놔둬 가지고 몇 미터 남은 것은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아니요, 제가 몇 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은,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론 이 예산편성 하시다 보면 그 지역에 예비조사 할 때 얼마 들어간다 라고 해도 설계를 하다 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하신 분이 그것을 과장님한테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꾸지람 들을까 봐서 그런지 쉬쉬하고 놔두면 나중에 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기지 그런 유념하셔 가지고 소규모사업은, 물론 예산금액은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마는 설계위주로 시공을 하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안동 시 하고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번에 몇 건 말씀드려 가지고 해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담당주사들이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수용을 하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구 위원님.
김성구위원
과장님 설계용역은 발주가 얼마부터 입찰이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500만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
여기 자료에는 500만원 이하 계약해 놓은 것은 안 나와 있네 그죠. 대충 몇 건쯤 됩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500만원 이하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남선면 신석리 소교량 민원발생을 알고 계십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원림 아닙니까?
김성구위원
아 예, 원림 소교량.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
현장 가 보셨습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교량을 놨는데 교량높이가 현재 주민들이 다니는 농로보다 높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하폭은 왜 좁혔죠· 제일 중요한 것이 하폭이 좁아진 것입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교량이 10미터인데 그때 당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국장님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만 하겠습니다. 특히 수해복구 사업으로 한 소교량입니다. 그러면 물의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하폭이 좁더라도 넓혀줘야 됩니다. 물 흐름을 계산하고 하폭을 넓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폭을 바로 진입하는데서부터 한 1m50㎝를 좁혀 버렸어요.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폭을 좁히다 보니까 물 계산을 해 보니까 다리 교량 높이를 높여 버린 것 같습니다. 하폭을 좁히고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량을 높여서 결국 농민들이 경운기나 트랙터, 농기구를 몰고 다니면서 몇 차례 사고가 생겼습니까? 사람이 다치도록 만든 교량이라면 과장님 잘못됐잖습니까? 하폭을 좁히고 물의 양 때문에 교량을 높였다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을 해야 되는데 수차례 민원도 발생하고 과장님 보고 처럼 2002년도라고 그랬죠.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흐르도록 방치해뒀습니다. 안동 시민들이 이러한 행정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 교량을 설계한 설계업자 진행한 책임자 문책이 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그리고 진행하시고 또 시정해서 물의 흐름이나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새로운 교량건설을 시정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검토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검토해서 안 되고요. 검토는 다 하셨으리라 보고 분명하게 여기 시공한 본 위원이 민원을 제기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수년간 제기해도 안 되었고 그래서 의원이 민원을 제기해서 예산 2006년도에 3,000만원 세워서 결국 집행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지금 예산만 사장시켰습니다.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문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46건을 설계변경 했는데 건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당초 설계 누락, 구조물 추가변경, 민원발생사업, 위치조정, 현장여건에 맞는 물량증감,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분량증감, 모든 것이 사전에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득이한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설계는 사전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더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그래 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그런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다 바로 이 문제를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설계 대부분을 거의 용역을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조그마한 공사에 민원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토목직이 읍ㆍ면에 환원되면서 토목직이 현실을 알고 주민하고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늘 주민들이 의견이나 동료 의원들 의견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히 용역주는 데는 전부 이렇게 발생해 버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뭐를 지적코자하느냐 하면 만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해야죠. 예측 못했던 암이 나오거나 예측 못했던 것들이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 설계변경 해 줘야죠. 다만 예측가능한 모든 것 대로 설계용역 회사들이 그냥 와서 현장만 보고 거기에 맞게 속된 말로 그림만 그려 버리는 겁니다. 최소한 설계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늘 주장했던 것이 설계 전에는 그 주변의 주민 대표들 만나고 의견을 수렴하고, 수로하나 만들어도 물량 나오는 것요 여러분 계산법은 계산법이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홍수고 겪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있고 판단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에 전혀 가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설계 많은 변경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 공사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공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되고 이런 부작용이 계속되어 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계 회사 용역회사들을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주변에 주민들하고 접촉을 필히 해가지고 설계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토목직에 공무원 생활 30년이상 하셨잖아요 그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
수년간 건설과 예산이 엄청나게 대폭 줄어 들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 이유는 양여금 제도 폐지 하나.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농어촌도로사업 양여금 제도 폐지.
김성구위원
양여금 제도 폐지 하나, 두 번째로는 국가가 농업 구조조정을 시작한지4,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반조성 농지업무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옛날 경지정리를 장려하고 밭기반 정비를 장려하고 여러 가지 농업기반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던 것이 줄어 버렸습니다. 인정하시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옛날에 4, 5년 전에는 건설과가 바빠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번도 밤늦게 불이 켜져 있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업무량이 증가되어서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동료 위원님 지적한 도로계 교통표지판 하나 예산 확보 못하는 도로계가 존치의 가능성이 필요한가, 군도 농어촌 도로 5,000만원 하는 토목계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면 이래 되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안동 시에 오는 예산이 줄었느냐 늘어났단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권교부세, 일반 교부세,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분명히 금액은 늘어났고 있다고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또 본 위원 12년 해 보니까 예산 12번째 만지는데 예산을 맞추어 보니까 늘었어요. 그런데 군도든, 농어촌도로든, 농업기반조성이든, 도로계 예산이든 건설과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줄어드는 것은 결국 안동 시의 정책이 변화를 가져 왔고 그 정책이 잘못되고 안 되고는 건설과가 평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시 집행부가 강력하게 주지해야 합니다. 적어도 생활기반, 기초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관광 안동 도 되고 뭐 주민소득 증대도 됩니다. 농업기반조성이 돼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야 될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주사님들이 예산부서를 통해서든지 주변의 여론을 상기시키고 우리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느끼고, 깨우쳐서 실지로 이러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정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완충녹지 해제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민원이 처음에는 작년도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할 때 제기가 되고 .
김수현위원
제일 처음 들어온게 언제부터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서면상으로 제기된 것은 작년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할 때 되었고요. 그전에도 구두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지난 8월14일인가 시민과 대화의 날 시장님 실에서 건의가 되고 늦게 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들었고 앞으로 추진되면 도지사 결정사항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도지사 결정사항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지 .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성검토단계기 때문에 환경성검토를 보통 지방환경청하고 하면 최소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시오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협의가 되어야 일단 거기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거쳐가지고 도 도시위원회까지 갈려면 최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바로 해지결정이 도지사 쪽으로 해 가지고 날 것 같습니까? 이래 간단한 사항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사가 할려고 그래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인근 구미에서 보면 몇 년째 끌고 있는 것 아시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완충녹지라는 게 실제로 보면 완충녹지 뒤쪽으로 이면도로가 없으면 맹지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안 나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안 나고 있습니다. 허가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서 갑자기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시끄럽잖습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실지로 이게 시작된 게 금년 시민과 대화의 날 그때 민원이 제기 되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를 하다가 궁극적으로 방법은 해지하는 방법밖에 뿐이다. 그래 가지고 검토가 되었는 겁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승인신청이 나면 2007년12월말까지 도시관리계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참 편하게 도시관리계에 기본계획승인이 나고 관리계획 때 그때해도 불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대체로 잘 안 된다고 하잖아 그죠. 어려운 것을 왜 시에서 특혜의혹까지 참 듣기 싫으시죠. 행정하시는 분인데 그런 용어를 들으면 듣기 싫으실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1년만 남으면, 1년 안에 편하게 할 수 있는 행정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과의 대화의 날 조치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해제하는 방법밖에 뿐이다 그러면 해제를.
김수현위원
과장님 뜻입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중간에 5년마다 내년이면 도시계획관리계획이 된다는 것은 저보다가 과장님 더 잘 아시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빨리 추진하는 것은 매스컴에 나온 것은 실제로 보면 주변에 작은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안동 병원응급센터가 생기잖아요. 누가 봐도 공익을 위해서 이쪽으로 서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법 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 간에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실제로는 특혜시비라든지 이런게 나온게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해지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완충녹지가 해제되면 유익하겠다. 왜 응급병원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보통 긴급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경북권을 묶는 큰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법을 집행하시고 행정하시는 분은 절차상 맞겠끔 가시더라도 큰 무리없이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대안이 없이 만약 5, 6년, 10년 끌어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불과 1년 남은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의 이사업은 보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보류를 시키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람공고가 다된 상태고 또 주민설명회까지 환경성검토까지 한 단계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가지고 올라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되면 저희들도 응할 수밖에 없고요. 저 자의적으로 유보를 시키고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실에서 회의를 할 때 했는데 사실 안동 병원을 의식 안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안동 병원도 그쪽으로 갔을 때 안동 병원에서도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용상에 있는 환자들을 그쪽으로 옮길려고 하니까 사실 밤에 내려와서 라면 하나 사먹을 자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못 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도시관리계획이 되는데 그때 하십시다하는 그때 하는 방법 안이 하나있고 바로 하는 안이 하나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또 하나가 있는게 뭐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시에서 설명해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다른데 작은 완충녹지 뒤에 이면도로가 없는데서는 실제 로 건축허가도 못 받고 있잖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이면 도로가 없는데는 여기 뿐입니다. 맹지로 되어 있는데가요.
김수현위원
자체적으로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수현위원
앞으로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앞으로 글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녹지 때문에 맹지가 되어 가지고 권리행사를 못하고 건축허가도 못해줘 가지고 민원이 되는 데는 이 지역뿐입니다.
김수현위원
꼭 그렇지는 않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앞으로도 예.
김수현위원
그랬을 때 힘없는 개인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진행하더라도 아마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는 것보다 더 늦게 결정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제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복희
김복희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장기미집행시설해소에 관해서인데요.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건은 개인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사유권 침해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58건 중에 7건을 해결하셨더라고요. 매수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2002년도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1월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토지에 대해서 매수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 받아들여 가지고 매수요청한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그러면 개인한테 매수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2년 이내에 그것을 매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청구를 한 날로부터 총 매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자료는 그때부터 지금 매수청구가 신청된 토지가 쭉 있습니다. 대장을 만들어 놓고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매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우리가 계속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통로를 해 주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는 저희들이 매수하는 것은 매수를 하고 아닌 것은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내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중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달라면 순서대로 그냥 계속해 줄 수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사실 사유지 침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4년까지 안 기다리고 예산만 충분하다면 빨리 빨리 보상해 주는 것이 개인들로 봐서 좋고 시로 봐서도 좋은데 실지로 예산형편상 그래 못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매수해 주는 아주 명쾌한 기준은 서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명쾌한 기준은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매수하는데 대해서 기준이 서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셨죠.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만약에 우리는 접수를 했는데 제때 좀 빨리 매수를 해 주지 않았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그리고 불만사항은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런 불만사항이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2년이내에 하면 되는데 2년을 못 기다리고 빨리와서 해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것은 시측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2년까지 삐칠대로 삐칠 수 있는 여건이고 이제 주민들은 그전에라도 내사정이 급하니까 해 달라는 그런 것이겠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만약 어차피 주민들의 입장들은 어떨 때는 들어보면요. 내가 2년 있다가 살지 죽을지 모른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건에 대해서는 좀 뭣하더라도 정말 사유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에서 2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변경을 하고 이러고 할 때 조금 기간이 안 되더라도 좀더 빨리 보상을 해 주거나 매수를 해 주거나 그런 것을 한번 시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최대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복희
김복희위원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주민불편해소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보시면 바이오산업단지 있죠.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것인데요. 739억원의 예산중에 국비가 269억원이고 민자가 47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자 470억, 국비269억에 대한 확보내역이나 유치계획은 다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470억원의 민자는 공단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비인데 그것을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보상업무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보상에 대한 평가까지 해서 해 보면 보상금지급은 우리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래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래하고 그것이 민자가 470억원이고요. 조성비고, 보상비하면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국비 269억원은 밑에 보시면 2008년도 예산확보계획에 진입로개설에 54억원, 용수로개설에 70억원, 용수로시설, 용수공급시설, 공업단지 내에 공업용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을 해야 됩니다. 폐수처리장에 97억원 이래서 269억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에 폐수처리장에 대한 환경부 예산을 당초에 4억원을 받았다가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1억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내년부터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비를 받아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시계획승인이 안 나가지고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현재는 돈은 없어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현재는 진입도로부분에 시비확보 6억원해 놓았는 그 보상해주는 그것으로 하고 그래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돈은 들어가야 되고 그럼 만약에 조성이 되면 기반조성비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기반조성비 그게 269억원 그게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법상 국비에서 지원되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복희
김복희위원
법상 그러면 시비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여기 들어가는 순수한 시비는 행정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시비가 직접 투자되는 사업은 별로 없을 겁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입주할 업주선정 추진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금 업체유치를 위해 가지고 경제과학과에서 상당히 설명회도 하고 합니다마는 실지 보상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보상이 시작되고 내년부터 공사가 착수되면 적극적으로 유치가 이루어 질 것 같고 지금 MOU가체결되어 있는 LNG발전소도 일단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남부발전에서 아마 예비타당성조사를 여기에 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 부분도 참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공사협약 체결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공사원가에 준한 분양이 실시될 수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아마 분양금액을 설정할 때는 보상비 조성원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민간기업이 싼값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 갖고 우리 시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한 부분은 있습니까? 계속 입주할 때 되어 가지고 자꾸 평당 가격이 오를까 봐서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것은 사실상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안할 것 같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종합유통센터 풍산에 짓고 있죠, 거기보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냥 흘러듣기로는 25만원선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리는 소문으로는 40만원 그래요. 그렇다면 거기에 계속 가격에 올라간다면 거기 입주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 부분도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도 혹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산업단지가 사업성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사업성은 분명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글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추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지구지정할 때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뭐 시비가 별로 안 들고 국비 그리고 민자유치로 된다면 국비는 나라에서 줄려고 그랬는 거니까 꼭 주겠죠 그죠,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런데 민자유치 부분을 더 원활하게 노력하셔 가지고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의합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우 위원님.
석우
유석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유석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학가산온천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11월달에 완공하고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산편성 다 안 되었던데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 때는 전액요구를 했었다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2007년도에 일단 개장할 수 있도록 건의도 했고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예산서를 보니까 40 몇 억원이 모자란다던데요. 그러니까 30억원이 올해 예산이고 그죠. 그러면 만약 예산이 다 확보가, 보면 준공은 가능합니까? 공사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공사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안 되면 나중에 외상공사라도 해야죠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저희들 생각도 정 안되면 채무부담공사라도 해서 준공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희들도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가산온천은 실지로 개장하면 할수록 시 수입이 생기죠· 그럼 영가대교 같은 것은 아직은 그렇게 필요없는 겁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죠· 필요하지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산을 약간 절약하시더라도 학가산온천만은 올해 완공을 시키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복희
김복희위원
이것은 그냥 제가 며칠 전에 무주부복지회관 행사장에 갔었는데 안동 대교에서 우회전을 바로 하면 무주무로 가는 도로가 있죠. 둑방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다리 끝에서 우회전을 바로 꺾어서 해야 무주무 도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차도 다녀야 되고 안동 병원을 드나드는 엠블런스나 각종 차량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 답사를 해보시고 이런 도로는 하루가 더 시급한 것 같아요. 바로 빙하기인데 이 점은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바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억5,0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안동 병원 앞까지는 4차도로 확장을 할려고, 지금 내려가는 게 낮아 가지고 시야도 안 터지고 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량만큼 높여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구에 토지보상이 며칠 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안쪽으로도 무주무까지 계속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며칠 전에 투융자심사도 하고 했는데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예, 다행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단지가 경상북도 고시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경상북도 고시로 지정하고 하는데도 국비가 100% 확보됩니까? 법적으로.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지방산업단지도 전에 국가산업단지만 지원이 되고 지방산업단지도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김성구위원
언제 법이 개정되었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2004년부터인가 그래 되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우리가 필요한 국비는 269억원 정도인데 별 문제없이 확보할 수 있다 .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할 수 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
법적으로 지원되는 예산들도 국비는 잘 안 오더라고요. 과장님 잘 아시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100% 장담을 하시기에 법적으로 지원된 댐특별법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불과 정한지 몇 해 되었습니까? 그런데 국비에 대한 책임을 쉽게 답을 하셔서 그래서 한번 짚어봤고 바이오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2008년도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공사착공이요·
김성구위원
예.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공사착공은 내년 3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부지보상이 있잖아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부지보상이 금년 12월15일부터 일단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회도 했고.
김성구위원
수용하지 않는 가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2달 동안 협의기간을 거쳐가지고 안 되면 수용을 하는.
김성구위원
수용기간이 얼마.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수용기간이 6개월에서.
김성구위원
최소한 앞으로 8개월이 소요되거든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절대 그 금액으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지주들이 있단 말입니다. 안 되었을 때 8개월, 빨라야 8개월이고 합의 잘되면 빠르면 2개월 뒤인데 이게 과연 내년도 발주 3월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이런 문제는 아주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여기에 맞물려 돌아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당장 얼마 전에 감사한 기술센터 지금 올해 사고이월하는 예산이 19억5,000만원입니다. 그럼 내년까지 그게 집행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이산업단지에 들어간데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산업단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빨라야 내년 3월에 부지 보상이 된다 협의가 잘되어야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협의가 잘되면 금년 12월,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공사를 착공을 한다는 것은 전체 보상을 해서 한몫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단 경북개발공사가 지금 12월달에 공사 발주낼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합의된 부분만가지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우선에 합의된 부분만은 착수를 하겠다.
김성구위원
아니요. 시간 좀 절약합시다. 중간 중간 부지가 예를 들어서 가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간중간 부지가 보상이 안 되어서 합의가 안 되어서 시간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이것밖에 없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상협의가 정 안 되어 가지고 불가능하다 싶은 경우에 수용해 가지고.
김성구위원
수용기간이 6개월이다. 수용기간까지 걸렸을 때는 내년 6월, 7월에 수용했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사 들어가면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어렵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준공은 어렵습니다. 내년에 준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 사업이 맞물려 가는데 바이오산업단지 맞추기 위해서 맞추어가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결국 경북관광개발공사 손해보고 들어오기 싫으니까 시가 부지 확보해 줘야만 들어올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늦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탈날 때 탈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는 각 부서하고 연관된 업무들 분명히 협조하셔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는 LNG화력발전소를 검토하고 계신다고요 아까 답변 중에 LNG화력발전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화력발전소에서 그 부근에 들어갔으면 어떻겠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바이오산업단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말 그대로 바이오산업단지.
김성구위원
바이오산업단지에 화력발전소가 들어갑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화력인데 그 발전소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김성구위원
법적 접읍시다. 법적 접고, 시장님이 공약한 바이오, 바이오 화력하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발전소가 여기에 검토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엄청난 과장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랬는데 이것은 검토자체를 해서는 안돼요. 왠지 아십니까? 화력발전소주변에는 전기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정말로 산업바이오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내 입주업체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화력발전소 부지로 끝내야 돼요. 전기의 저항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례 얼마 전에 모 과에 감사할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역경제과 업무 때 지적을 했었는데 바이오하고 화력발전소를 매치시킨다는 발상자체가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게 합니다. 첫째는 화력발전소 주변에 절대 일반주택이나 또 바이오산업을 산업공장 시설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전기의 저항이 와서 건강상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 주변에는 주변지역지원법이 있습니다.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준다 말입니다. 이것을 항상 심도있게 주 업무자들하고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화력발전소와 바이오가 맞겠느냐 한번 검토를 법이 되어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LNG를 쓰기 때문에 청정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에너지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에요. 청정에너지 좋습니다. 맞습니다. 발전소에 발생전기를 생산하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
전기가 생산 뒤에 오는 문제점, 전기의 저항성 때문에 전기의 전파 때문에 피해사례들을 본 위원이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것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에너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를 생산한 뒤에 심지어 송전탑 있죠 고압을 보내는 송전탑주변에 성장 억제가 된단 말입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부산 감천만에 LNG발전소를 저희들이 가보고 왔거든요. 어떤가 싶어 가지고 이것 검토가 될 때 가보니까 도로를 하나두고 그 옆에 아파트가 무지하게 들어서 있고요 그런 어떤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못 들었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은 그 사례들도 그 전기회사 폐쇄한 곳이 많아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주민들이 이겼어요. 소송해 가지고 미국, 일본 사례는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 몰라요, 청청에너지 뭐 발전소 전기 좋다고 수용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화력발전소는 정말 갈려면 시 한구석에 그렇게 가야 돼요.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면 사람 건강이 우선이죠. 청정에너지 믿고하다 큰 탈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과장님 검토를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바이오산업단지도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가는 예측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글쎄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30만원 내외 안 되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30만원선,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신 것 없죠.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보상금이 나오고 보상금이 책정이 되고 공사비가 책정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공공용 도로라든지 빠지고 나야 종합적으로 검토가.
김성구위원
과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지금 시 실패 사례가 종합유통단지가 당초에는 20만원선에서 25만원선 이었습니다. 지금 40만원, 45만원 선으로 올라 버렸습니다. 예측분양가가 그래서 지금 들어 올려던 당사자들은 전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교통행정과처럼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사전에 우리 시가 먼저 분양가를 철저히 분석하고 판단해서 결국 개발공사의 폭리도 막아야 되겠지만 적정의 분양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겠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이오산업단지에 몇 가지 사항들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우리 안동 시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말입니다. 작년도 감사 때 도시는 될 수 있으면 둥근형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된다는 주문을 한것 기억하시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
지금 알다시피 그래도 어쨌든 안동 은 용상에서부터 송현까지 옥동 심지어는 풍산까지 접근해 가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은 판단은 와룡 서지안막동을 넘어가는 서지 주변 그리고 강남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넘어가면 현내 1, 2 원림지역, 이런 지역의 도시개발계획에 체계적으로 집어넣어서 녹지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야 되겠지만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한쪽으로만 일자형 발전보다는 원형의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금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현재 분양을 할 수 있는 분양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가 주도해 가지고는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기 때문에 예산투입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오면서 개인이라든지 어떤 사업자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시계획에서 우리가 땅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계획에 넣어놓았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시가 개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히 우리 시가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국가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여러 공사를 만들어 놓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행정적으로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일차선 팽창을 이제는 억제하고 원형의 어떤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유도 또 도시계획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원형의 어떤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동에 주택공사에서 땅 매입할 때 얼마에·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매입했는 단가가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임야는 20만원에서 30만원 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답은 아마 50만원에서 70만원선 정도로 매입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옥동 자주 가시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우남식위원
지금 옥동에 공원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금 조성된 공원 말씀하십니까?
우남식위원
예.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조성된 공원은 없습니다.
우남식위원
없지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우남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시에서 땅값이 쌀 때 공원부지를 사놓고 주택공사에 넘겨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글쎄, 공원업무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되 조성사업은 사실 저희 업무가.
우남식위원
생태조성과로 넘어온 것은 올해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아닙니다. 작년 저작년부터입니다.
우남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분양은 어디든지 간에 실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태공원조성과에서 공원조성한다고 127억원이 올라왔는데 사전에 도시계획을 하든지 조성을 하든 실지 공원부지는 어느 정도 남겨놓고 도시개발을 해 줘야 다시 2차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없는데 무차별하게 허가만 다 내놓아 줘가지고 실지 옥동이라는 동네 앞으로 공원 만든다고 생각을 해 보래요 얼마나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묶어져는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있어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금 공원할려고 하는데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는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개발하는 겁니다.
우남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길안면 옥동, 풍산읍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