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제99회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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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서비스과,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체육청소년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서비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주민복지서비스과장 김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서비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복지서비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회계,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발주현황과 전년도 이월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 내역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제출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주민복지서비스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육시설 현황 언제 기준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거 10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임상근위원

10월말 현재 기준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32페이지 제일 위에 새싹어린이집 정원이 104명인데, 현원이 103명입니까? 시설규모에 정원이 104명인데 현재 보육인원이 103명이다 이 소리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근데 왜 틀리지요. 조금 전에 받은 자료에는 아동 현원이 99명으로 되어있는데,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새싹 말입니까? 아동이 자꾸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이 자리에는 그럼 오늘 준거는 오늘 기준입니까? 10월말 기준이.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이거는 10월말 현재고 아동이 도중에서 탈락하는 아동이 많이 있거든요, 항상 아동은 유동으로 지금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오늘가면 또 틀리겠다 그지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꼭 학교같이 입학정원에 이게 아니고 수시로 그럴 수.

임상근위원

그게 아니라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은 10월말 기준이면은 동일하게 10월말 기준으로 해줘야 의원들이 판단할 때, 지금 여기 7개 시설에 제가 자료를 새로 요구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 있는 인원하고 7개 시설에 인원이 다 틀려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다음부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첫째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누차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인데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조례로 규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시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기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시립어린이집은 한마디로 말하면 탁아기능입니다. 직장여성들이 안심하고 맡기고 유치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사회참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이 1990년도에 우리가 제정돼서 한 것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기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립어린이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탁아소 개념에 더 가깝다 이 말씀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러니까 종일반 운영을 하고 방학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임상근위원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가 다 있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죠.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교육의 권리를 지금 박탈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을 시내지역에는 법인어린이집도 있고 사설어린이집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교육받을 기회가 제공되어 지고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이 우리 안동 시 시내지역에 많이 있다 라는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시내있는 어린이집을 안동 어린이집, 새싹어린이집, 태화어린이집을 과감히 정리하고 어린이집이 없는 읍ㆍ면으로 와룡이나 예안이나 도산이나 남후나 남선이나 이렇게 옮겨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농촌지역에 사실 아동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 운영하고 있는데가 농촌은 풍산, 임동, 녹전 3개소입니다만 그래도 풍산은 그나마 아동 유치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임동은 지금 굉장히 어린이집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풍산에 어린이정원을 해 놓았는 것은 방과 후 애들이 공부방 아동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동수만 많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시립이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저 생각 같아서는 농촌보육정보센터기능으로 해서 여성들은 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확충을 하는 게.

임상근위원

농촌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설치되어있는 읍ㆍ면이 14개 읍ㆍ면 중에 몇 개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2개소입니다.

임상근위원

2개소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안하고 임하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예안하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임하는 아주 잘되고 있고요.

임상근위원

임하하고 그지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예안은 좀 아동이 적어서.

임상근위원

운영되고 있으나 아동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게 제일 우려됩니다. 아동수가 별로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아동수가 별로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사실은 농촌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임상근위원

천만예요, 과장님 그거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견해입니다. 읍ㆍ면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자녀 교육 때문에 시내에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 전세를 내가지고 농사를 출퇴근하고 있어요. 그런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십니까? 녹전이나 임동이나 풍산에 시설에 원아가 적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렵다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유아교육법이나 우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이 다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충분한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면은 시내보다가 읍ㆍ면으로 이동 운영하는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제가 검토를 해서 아동수가 많은데는 저희들이 시설 확충할 때는 우선으로.

임상근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지금 시청안에 있는 새싹 어린이집 있죠. 보고서에는 정원이 104명인데 현원이 103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자료를 받으니까 현원이 99명이네요 그죠. 정원에 거의 다 찼습니다. 주변에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어머니들 입에서 새싹어린이집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혹시 들어 본적 있습니까? 새싹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려면은 모집할 때 새벽에 와서 줄 서야 되요. 그죠. 그리고 현원 99명중에 저소득보육아동이 41명입니다. 저소득아동이 교육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보조를 해 주는거고 보육시설에 원장이나 보육사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가능하다면 정원 중에 최소한 70～80% 이상은 저 소득층으로 채워져야 된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소득을 우선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래서 새싹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0여 명의 어린이가 있으나 저소득 어린이는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그 대상의 범위가 넓은 안동 시내 외곽지역이든 읍ㆍ면지역으로 이전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새싹어린이집은 꼭 우리 시립이지만 사실 종사자 500인 넘으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은 우리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우리는 직장보육시설이 안동 시내는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안동 병원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청공무원 자녀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전 보육시설을 운영할 때 50%를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싹을 좀.

임상근위원

시청 공무원 어린이집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청에도 보면은 도청 안에 도청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우리 직장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새싹어린이집을 직장보육시설 겸 같이 우리가 시립이지만 이렇게 기능을 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상근위원

그럼 혹시 99명 중에 41명이 그지요 저소득보육아동인데 이 41명중에 공무원 아동도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소득아동은 공무원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공무원이라고 꼭 우리 새싹에 다 오지는 않지 싶습니다.

임상근위원

물론 그렇죠, 지금 직장어린이집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용을 저희들이 판단을.

임상근위원

그럼 다른 방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일단 우리 시도 영유아보육법으로 보면은 당연히 시청 안에 직장 우리가 보육시설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임상근위원

그렇다면은 직장어린이 보육시설을 하루빨리 설치하는게 맞지요. 그렇다면은.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여성공무원들도 마음 놓고 직장에 와서 근무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은 그죠, 또 여기에 우리 영유아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 어린이집에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은 전임직이어야 되지요, 겸직을 할 수 없죠.

시설시행규칙에 보면 종사원은 전임직이어야지 겸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사실 임차차량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임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 꼭 여기만 소속하는 것은 아까 제가 감사자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상근위원

임차차량은 운전원을 여기 종사원에 속합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여기 포함된 종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전수는 저희들 시가 보조를 하는게 아니고 시설자체에서 취사부와 저희들이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를 이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는 정식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인력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운전원은 종사자 임금 지원대상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종사자 정원에는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간호사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근데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은 종사자가 아니잖습니까? 그럼 우리 지원대상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맞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원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안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분을 묻는게 아니라 원장은 종사자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원장 포함됩니다.

임상근위원

포함되지요. 원장 급여도 임금이 지급이 되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 8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시행규칙에 보면 전임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다른걸 겸직할 수 없게 되어있거든요, 그죠. 맞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겸직하고 있는 원장은 지금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래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송죽어린이집원장이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법인체.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법인은 꼭 겸직 못할, 시립은 우리 하지만 법인은 자기자산으로 시설을 짓기 때문에.

임상근위원

그럴 경우에 법인은 겸직을 꼭 하지마라는 규정을 적용시킬 수 없으나 원장급여도 80%보조를 해 주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법인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고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아.

임상근위원

여기 있는데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저소득, 저희들이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을 하지.

임상근위원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는 지원이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요, 송죽어린이집에 총 2억2,254만7,800원을 지원을 했는데 인건비가 1억1,400만원이래요, 1억1,483만2,000원을 지원을 했어요. 2006년도에, 이것 10월말 자료라 했으니까 2006년1월부터 10월까지 송죽어린이집에 인건비보조가, 인건비로 지원되었는게 1억1,483만2,000원, 아동보호비로 1억771만5,800원이 지원이 돼 줬어요. 그럼 여기에는 송죽어린이집 인건비에는 원장은 아니고 나머지 종사자들 인건비보조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인건비지원을 시설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8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근위원

법인 안 한다면서요. 금방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지원기준이 아동과 전부 요율이 층별로 정부지원.

임상근위원

아동지원을 묻는게 아니고 지금 인건비를 본 위원은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송죽어린이집에 인건비지원이 2006년도 정부지원보육시설 지원현황이라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여기보면 법인 송죽어린이집에 1억1,483만2,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10월말 현재죠. 담당자님 뒤에 맞습니까? 오늘까지 집행된 자료니까? 이게. 어째든 저한테 준 자료는 오늘 지원했는 것까지 포함되었다 이 말이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인건비에 원장급여가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80%가 지원이 됩니다.

임상근위원

시설을 법인에도 원장이 80% 지급이 되었고, 우리 시립에도 80% 지급이 되었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런데 시립에 종사하는 원장은 겸직을 할 수가 없고, 법인에 종사하는 원장은 겸직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근데 사실은 법인은 법인시설을 설치할 때 전부 사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가지고 꼭 겸직을 하지마라 이래 또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에 우리가 시립은 저희들이 시립자체니까 우리가 좀 일단은 겸직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인은 대부분 위원님이 다 아시지만 개인 사비로 전부 시설을 지어서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계속.

임상근위원

그렇죠. 법인은 개인재산으로 본인이 설립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하고 우리 자치단체장한테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서 이 계약이 3년간 유효하죠, 한번 계약을 하면은 그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원장으로 있는데 그죠. 원장급여가 80% 보조가 되어졌다. 한 업체를 제가 꼭 찝어서 감사장에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많은 사설 어린이집과 그죠. 법인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된 인건비도 이하 똑같이 총해서 지급이 되어졌습니까? 송죽과 같은 기준으로ㆍ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설 개별적으로는 제가 아직 충분하게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코자하는 것은요, 송죽어린이집원장이 김행자라는 분으로 되어있는데 이 분이 예절학교 교장으로도 계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 365일 중에 300일은 예절학교 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장급여에 80%지급을 했다.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법인에 지원을 하는게 규정상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죠. 대답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침상으로는 겸직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보충설명을 담당주사님이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내용을 질의를 못하면은 계장님이 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죄송합니다.

인숙

박인숙보육담당주사

보육담당 박인숙입니다. 사실은 법인하고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은 법인시설장 공립,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도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겸임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겸임할 수 없는 그거는 다른 보육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시립보육시설의 장은 다른 보육시설뿐 아니라 어떤 사회단체까지도 겸직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5급 수준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른 시설에 어떤 시설 사회단체까지도 겸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송죽어린이집의 예는 사회단체가 아니지요.

인숙

박인숙보육담당주사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임상근위원

예절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으로 있습니다.

인숙

박인숙보육담당주사

그러니까 다른 보육시설에 장은 겸임을 할 수 없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한 원장이 2개 보육시설에 공동으로 원장으로 시설장으로 겸임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은 시설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이 보육시설 외에 다른데서 충분한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기 때문에 80%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인숙

박인숙보육담당주사

예, 보육시설에 지금 대표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겸직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수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여튼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위에 질의도 해보고 지금 했거든요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의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대두되어 갖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법인은 그 시설, 다른 보육시설에 있던 장은 겸임할 수 없도록 우리 저희들이 영유아보육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기관은 겸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습니까?

인숙

박인숙보육담당주사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에 질의를 받아.

임상근위원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죽어린이집의 경우에 현실 그대로 명칭 그대로를 명시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보십시오. 가능한가, 그리고 그 해답이 오면은 의회에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인숙

박인숙보육담당주사

저희들이 여성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보육시설에서 인건비와 아동보육료가 지급되어지면 의무로 보육시설에 비치하거나 유지해야 되는 서식이 몇 가지가 있으며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데는 7개 분야에 80개 항목입니다.

임상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보육시설을 자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린이집 안에 비치해야 되는 양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어린이출근부 뭐 보육교사출근부, 수입지출, 장부, 또 이런 등등 일지 이런 것들이 비치돼야 되지요. 기록 비치되어야 되지요. 몇 가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회계장부가 세입ㆍ세출에 대한 그 집행 장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출근하는데 따라서.

임상근위원

과장님.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보육시설에 비치해야 될 서류 목록이 그지요. 보육시설운영 일지, 영유아 보육일지, 아동명부, 아동출석부, 예산서 및 결산서, 수입지출부, 금전출납부 비치되어야 되지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리고 아동보육료를 지급할 때는 왜 25일을 초과할 수 없고 그죠. 월 25일 기준으로 지급되어지는 것이죠. 자 1단계 어린이집 차등보육료 보조금 지원을 할 때에 그죠. 1층, 2층 3층 장애아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죠. 1층일 경우에 0세일 때 또 만 1세, 만 2세, 만 3, 4세 그다음 방과 후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렇게 할 때 만약에 1층에 만 3,4세 단독 아동일 경우에 월 15만8,000원을 보육료를 지급을 하죠 보조를 하는데 25일 기준이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소득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상근위원

아니요, 아이가 보육시설에 2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우리 보육료는 일괄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월 3일을 나와도 15만8,000원, 20일 나와도 15만8,000원 그렇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날짜 일일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우리가 보육료를 며칠 나와서 중도에 포기하는 애는 별로 없습니다. 그 보통 한 달까지는 거의 다.

박원호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과장님이 숙지가 잘 안되면 담당주사님 보충설명 시키세요.

임상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박원호위원장

과장님 물을 거예요.

임상근위원

예.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과장님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죠. 25일을 초과 계산할 수 없고 그죠, 25일 미만이 되어도 하루이틀정도 이렇게 빠지는거야 괜찮겠지마는 아이가 이번달에 나온다 그래 놔 놓고 이번달 5일쯤 되어가지고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다른데로 이사를 갔거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에 더 이상 보육에 위탁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아이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어 집니까?

이거는 청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임상근위원

보육비지원은 우리 시가 보육시설로 지원을 해줍니까? 아이 학부모한테 해줍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시설로 저소득한테 시설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시설로 나가고 있죠. 지금까지 단 한건이라도 아이가 중도에 포기를 했으므로 지원받았는 교육비를 반환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지요. 우리 안동 시 관내에 보육시설에 보육 위탁되는 어린이는 월별로 딱 계약하면은 무조건 월말까지 다했다 그지요. 단 한명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사 간 아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자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동이 전출을 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다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게 신청 들어올 때는.

임상근위원

아이 부모가 위탁했는 시설에 냈는 돈을 이 지원비 말고 다른게 더 있다면은 본인 부담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100%지원이 아니잖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층별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자 우리 아이가 10월 한 달 동안 만약에 새싹어린이집에 위탁을 할라고 했었는데 10월10일까지 하다가 다른데로 이사 가게 되어 더 이상 위탁보육이 안되니까 내가 미리 냈는 보육료에 나머지 20일분을 환급해 주십사하고 학부모는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청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럴 경우에 그쪽에서는 환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는 시설 장에게 이 보육지원비가 지원되어지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시설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보육이 위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청구 받은 예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로는 환급해서 하는 건 제가 뭐 깊이 거기까지는 아직, 만약 시립같으면 저희들이 1층, 2층에 대해가지고는 100%지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만일 다음에 환급할 때는 그 애들이 반환금을 덜 받은 만큼 우리한테 청구를 할 때는 덜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우리 3층과 4층 경우에는 70%, 40%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를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새싹어린이집현장 확인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임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ㆍ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정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동 시에 등록된 경로당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체계 및 신축되는 향후 10년, 20년 미래지향적인 시책 복지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442개.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2개소입니다.

김정년위원

2개로 그지요. 나와 있지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각 24개 읍ㆍ면ㆍ동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풍산이 37개소, 많은게 와룡면이 32개소입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2개소입니다.

김정년위원

용상 23, 길안도 25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새로 신축될 곳이 또 풍산에는 1개가 완료되었고 또 1개소가 추진 중이고요, 길안에는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상동에도 보니 4개소가 추진이 되어있어요. 이러한 우리 시에서 방만한 경로당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경로당이 지금 현재 경로당 수당도 부족해서 제가 운영비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올해 시가 우리가 복지과에서 직접하는 운영은 11개소 밖에 뿐입니다. 근데 지금 총 46개소 발주하는 중에서 댐 정비사업과 수계사업에서 전부 선정을 해 옵니다. 근데 그거는 과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각 수계사업 해당지역에서 선정을 해 오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지도 감독하는데도 사실 애로점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노인복지계에서 우리가 토목직도 없고 건축직도 없고 지금은 없는데 매년 이게 70개 가까이가 이렇게 댐정비사업이라든가 수계사업비가 자꾸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사실 지도 감독상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 사실이거든요.

김정년위원

그러면요 지도감독에 애로점과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와 경로당 숫자가 비슷한 관리운영 유지하는 실태를 좀 알고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경로당이 의성이 저희들보다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저희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댐정비사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도내에서도 우리가 제일 수가 많지 않을까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할 수 있는 복지사를 배치하여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노인정 신축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10년, 20년 뒤에는 또 그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주무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임대료 어차피 향후 어르신들이 고령화 사회로 되니까 그래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 반영이 되고 또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각별히 좀 써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또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난방비하고 월 지급되는 운영비 특별 난방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월 6만원씩 운영비는 지급을 하고 있고요, 특별 난방비를 포함을 해서 댐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포함을 하면 개소당 200만원 가까이 조금 면적당 차등은 조금 됩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이제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실제 각 노인정을 한 30, 40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노인정마다 아주 분포도가 연령이 많은 노인정이 있어요. 그러한 노인정에는 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때 그 노인정 경로당의 대표한테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통장을 나이가 연로하시니까 직접적인 어떤 관리는 못하니까 보면 대신 관리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인정에는 연령분포가 70대가 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주시고요. 거기에 노인회원들의 연령이 고령화되었고 통장관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젊은사람한테 건물주라든가 이러한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있고 일률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에 보면 운영비하고 특별 난방비 차액은 70만원 지급하는 경로당도 있고, 또 85만원 지급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이거는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정년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이렇게 보면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더 지급해줘야 될 곳도 있고 또 여기에서 이게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지급을 해주시면 합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근데 지금 노인회장님 연령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노인회장님을 대표로 선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참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노인회별로 지금 금년도는 또 노인 전담 관리사를 한명을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담관리사가 이렇게 각 노인정마다 갔을 때는 저희들이 연령이 너무 높은 분을 좀 이래 지양을 하고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추대하는 분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전담 직원을 늘 이렇게 순회적으로 이렇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대구시는 벌써 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이 사실 많기 때문에 전담 관리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명입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우선 1명만 배치를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선출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복지사, 200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월달에 하는데 꼭 복지사를 전담을 한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일단 경로당 부분에 이렇게 경험과 식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을 우리가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의 그 답변해 주신걸 제가 앞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잘 반영이 되었나 지켜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열심히 검토해서.

김정년위원

아무튼 노인복지서비스를 잘 해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정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아까 임상근 위원님의 질의와 더불어서 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립어린이집에 감사를 1년에 몇 번 실시합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복무점검과 정기적인 우리가 감사는 저희들이 1회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복무점검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감사를 나갔을 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불시에도 나가기도 합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불시에 나가거나 또 어떤 예고를 하고 나가거나 어째든 감사를 할 때 정원이 초과된 그런 경우는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초과된 걸 일단은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아직 발각된 것은 없었습니다. 정원이 일단은 초과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제도적으로 정원을 정해놓고 있는데 일단 인원이 많은 면부보다는 어떤 용상이나 인구가 많은 동에서는 한 개 뿐인 시설에다가 저소득아동들을 많이 수용을 1차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원하는 그런 아동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 시설에 넣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원에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것이 감사 나갔을 때 아이들을 숨기고 하는 경우도 저는 더러 제 눈으로 목격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것을 들은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간식비는 얼마 지급됩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간식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립에 간식비하고 지원은 안 합니다. 이제 민간보육시설은 저희들이 간식비를 우리가 1인당 4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은 간식은 자체 시설에서 간식을 예산범위 내에서 연초에 예산을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우리가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서 아동 영향에 지장이 없겠끔 간식을 편성해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금액을 얼마로 이렇게 정액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설마다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시설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시립어린이집에는 간식비라고 이렇게 책정된 것이 없고, 원장님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그렇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보육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보육료하고 지금 저소득 아동과 민간보육시설은 우리가 전액 지원해 주는게 없기 때문에 간식비로 우리 400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립보육시설에는 보육간식비가 300원을 지원을 하는데 원장님이 보육료 받은 것과 또 우리 자체에서 보육료지원을 100%를 다 안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육료 받는 예산을 가지고 부족분은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어쨌든 책정된게 300원 아닙니까? 저는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300원인데 사실은 그 시설마다 꼭 300원이라해서 꼭 300원을 지원을 꼭 해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시설장에 따라서 좀 더 많이 또 지원을 해주는데도 있고, 우리가 정액지원으로는 금액이 300원이지만 사실은.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니까 지원된 금액이 300원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300원가지고 아이들한테 과연 뭘 사 먹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가격을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교사들이 인사이동은 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원장님은 인사이동이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그 인사이동은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왜냐하면 보육교사들이 지금 사실 장기적으로 한곳에 오래 있었는 보육교사도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이제는 앞으로는 좀 정기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왜 그렇게 인사이동이 없었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대체로 시립어린집같은 경우는 준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보육교사를 1명 채용을 하면서 제일 읍면에서 장기근속자를 시내로 한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지금 이번에 보육교사를 이제 풍산으로 이래 배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해서 사실 시내보다는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정말 고생을 더 많이 합니다. 아동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먼저 시내로 나중에 배치를 일정기간이 경과한 교사에 대해서는 경력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교사에 대한 어떤 복지차원에서 읍ㆍ면에 오래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또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에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먼저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어떤 타성에 젖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분들이 읍ㆍ면으로 너무 오래 근무를 하다보면 출퇴근하는데 많은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원활하게 이런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둘째아이와 셋째아이가 같은 기관에 다니면 혜택을 보고 다른 기관에 다니면 셋째 자녀가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두 자녀이상 보육료지원도 저희들이 1층에서부터 이렇게 층별로 저희들이 1,2층은 뭐 100%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만 지침상에 우리 맘대로 두 자녀, 세 자녀를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이건 전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상에 우리가 자녀가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 둘째 아이 이상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국가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노력을 하는 이 시점에서 둘째아이하고 셋째아이가 같은 기관에 다닐 때는 혜택을 보고 셋째아이는 또 다른 기관에 다닐 때는 혜택을 못 보는 그러한 어떤 폐단이라면 폐단인데 그것이 좀 개선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것은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근데 일단 시설은 우리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같이 우리가 다 적용을 해줍니다. 적용을 해주고 만약에 그 시설이 아닌데 이제 지정시설이 아닌데 갔을 때는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얘긴데, 어떤 지정된 곳에 가면은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본다. 만약에 둘째아이가 새싹어린이집에 다니고 셋째아이가 어떤 사설기관에 다닌다면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같은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내에서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런데.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사설이든 법인이든.

숙현

성숙현위원

상관없이.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우리가 둘째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좀더 앞으로 인구증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지원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제가 아까 자체 감사를 좀더 강도 높게 이렇게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은 또 뭐냐면은 아까 정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알게 모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적으로 드러내고 또 어떤 정원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합법을 시켜서 실시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더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동복지에 대해서 또 보육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의 좀 더 적극적인 자세 여태까지 잘 하셨지만 좀 더 더 많은 어떤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시간,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에 개정된 게 언제죠. 1999년9월9일날 했지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시립어린이집이 예안어린이집하고 임하어린이집은 언제 개원을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농촌정보보육시설이 2005년 11월에

임상근위원

이거는 시립어린이집이 아니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농촌보육정보센터입니다. 예안하고 임하하고는, 농정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보육교사만 저희들이.

임상근위원

비용은.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농정과에서.

임상근위원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전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다 하고 보육료하고.

임상근위원

인건비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소득자들 인건비하고.

임상근위원

하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보육료하고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임상근위원

인건비하고 저소득자 보육료하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보육시설에 관한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임상근위원

지원을 합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교사 인건비 1명을.

임상근위원

제가 왜 물었나 하면은 여기 저 감사자료 85번, 86번에 보니까 시립 예안어린이집, 시립임하어린이집하고 되어 있어가지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이게 농촌보육정보센터입니다.

임상근위원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거 시행하기 전에 우리 조례 먼저 개정을 하고 그죠. 조례에 보면 제3조에 그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해가지고 그 뒤에 별표에 분명히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시립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되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농촌보육정보센터 조례에 보면 그 안에 농촌보육정보센터 농촌인구가.

임상근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에 그럼 여기 농촌정보화센터 내에 어린이시설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되지.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앞으로.

임상근위원

시립예안어린이집 해 버리니까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근데 이제 이게 여성부에서.

임상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ㆍ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정홍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계수 확인 좀 할게요. 감사자료 6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액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시설부대비 6쪽입니까?

홍식

정홍식위원

예. 6쪽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 000이 에러가 나왔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총 예산액이 000은 에러가 났는 것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19억원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 000을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나머지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19억원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19억2,302만6,000원이고 그러면 여기 잔액이 또 바뀌게 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이게 노인회관 신축 예산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지금 노인복지 시설비는 저희들이 노인회관건립과 공설납골당 이전에 대한 신축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아 포함이 합쳐서.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두개같이 합쳐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잔액이 그러면 11억7,290만8,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11억6,173만3,000원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도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감사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다시 시로 들어오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시청전정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은 우리 안동 시의회 3층 건물하고 사회복지서비스과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독려라도 해 드릴까 싶어서 올라갔더니만 다 퇴근을 하시고 한 분만 자료를 뽑고 있는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의 꽃이 시정질문이라면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공직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일찍 피감기관들이 다들 가고 하는데 감사가 과연 성실하게 이행이 되고 수행이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자료하나 내는 것에 있어서도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 3일 동안 하면서 공식적인 특히나 데이터 같은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좀더 유념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봤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 김정년 위원께서 미리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경로당, 노인회관, 마을회관, 복지회관, 무분별하게 신축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가 지난 수년동안 관련예산을 쭉 이렇게 수치도 내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되었고요. 우리 그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우리 지금현재 우리가 지금 경로당, 노인회관, 마을회관, 복지회관 이렇게 명칭을 4개로 이렇게 달고 있지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복지회관은 운영조례가 복지지원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복지회관 조례상에 지원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노인정 규모하면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소규모로 정말 어른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이면 되는데 지금 수계사업비가 나오면서 이게 복지회관하고 규모를 자꾸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홍식

정홍식위원

마을회관은 어떤 범주로 들어갑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사실 마을회관이 새마을 사업으로 과거에 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도감독은 원래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이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이게.

홍식

정홍식위원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도.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하면서 또 경로당 운영비를 어르신네들이 또 놀기 위해서 일부를 사용을 하니까 그래 이제 경로당으로 같이 등록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쭉 봤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2006년11월 현재 442개소 그지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그리고 이쪽에 2007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19개소가 더 증설이 되었는거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홍식

정홍식위원

그럼 461개소, 최근 3년간 제가 봤어요. 낙동강수계위원회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증설했는 것 그리고 댐 정비사업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했는거 다 합쳐가지고 최근 3년간 뽑으니까 2004년도에 21개소, 5년도에 46개소, 6년도에 46개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저희들도 이게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홍식

정홍식위원

수치는 알고 계셨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수치가 사실은 저희들 당초에 이게 계획한 사업이 아니라서 예산서가 넘어오면서 저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계획에 없는 이 사업이.

홍식

정홍식위원

3년간 113개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정말 저희들이 이거 땜에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래서 제가 주무담당자한테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어진 경로당 노인회관 총 투입된 예산이 우리 안동 시에서 얼마나 되나 싶어가지고 그걸 한번 좀 추정치라도 해 볼려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조차도 이 계수가 취합이 안 되어있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니까 상당히 힘든 경향도 없진 않지만 이제는 이 시점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더 이상 신축을 해서는 안 되겠다, 되겠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도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아직 만들어져있지 않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려를 해요. 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시장님도 걱정을 하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각 읍ㆍ면ㆍ동에 주민여성간담회 신청을 할 때 노인회장님들도 와 계시고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 과연 경로당 노인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진정한 노인복지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어르신들 계시지만은 나 맞아죽을 각오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는 제안을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만 노인회장님들도 찬성을 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더 이상 신규 신축을 막자 아니면 적절하게 매 연도별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짓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빨리 빨리 주무부서에서 좀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기 과장님 우리 그.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수계사업과 댐지원정비사업으로 넘어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저희들도 사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차단할 길이 없이.

홍식

정홍식위원

과에서는 11개.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우리는 지금 내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줄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소수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꼭 필요한곳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홍식

정홍식위원

정책을 입안을 해서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해 나가는 것은 어찌됐던 집행부의 몫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담당과에서는 11개 밖에 하지 않지만은 어차피 여기 수계자금에서 각종 보조사업에서 다 들어오게 된다면 그쪽 부서하고도 좀 억제책을 대책을 좀 강구해 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수계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 법에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계자금위원회가 각 읍ㆍ면ㆍ동으로 다 만들어져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 지침에서 자 그러면 시에서 우리 사회복지담당 파트부서에는 더 이상 신, 증축 없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지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제 앞으로 저희들 신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아무튼 본 위원이나 담당부서나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똑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노인복지정책이 좀 이렇게 심도있게 좀 고민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안전망이 크게는 3차로 이렇게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장보험 그죠 여기에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을 받고 거기에서 다시 2차 거름망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운영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안전망 같은 경우는 긴급, 재난, 재해 구호제도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며칠 전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우리 국고보조금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예산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체불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와 있고 감사결과도 제가 봤습니다. 그지요. 봤는데 이번달에.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노인복지시설만 못나가고.

홍식

정홍식위원

노인복지요양시설에.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노인시설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4개소 시설 거기만 지금 못나가고 일부 수당이 못 나가지 장애인 복지는 우리가 나갔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게 얼마쯤 됩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노인시설에 우리가 월 지금 나가고 있는게 2억원 조금.

홍식

정홍식위원

2억원 정도.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2억4,000만원.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세 번 정도 그렇게 됐었고 이것이 내년 총액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족분이 연말까지.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도 굉장히 인건비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인건비는 절대로 체불이 없도록 하려고 이렇게 재원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도에도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노인은 더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그래서 장애인은 좀더 받아서 장애인은 그나마 복지쪽에 부족한 분야하고 다 추경에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사실은 어려웠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처음부터 소요량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체불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한 달만 이게 저희들이.

홍식

정홍식위원

이번 한 달만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끝나고 나면은 추경이 발생하니까 거기에서 확보가 되잖아요. 그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근데.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 달 한 달만 이제 체불이 되면은 12월은 다 해결이 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이게 저기 분권교부금이 2009년까지 시행이 되지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그지요. 그럼 2009년까지 매년마다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저희들이 국ㆍ도비사업으로 자꾸 전환해야 된다고 그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지금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분권교부세 제도를 없애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 그대로 가고 이런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된다고 생각을 해야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2007년도 예산에 부족분이 또다시 아마 올라가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담당주사님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시죠.

박원호위원장

담당주사님이 상세한 질의 답변을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담당주사님 저기 금년도 부족분이 지금 총 얼마입니까?

성희

오성희노인복지담당주사

전체 그.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2억5,000만원.

홍식

정홍식위원

아니요.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2억5,000정도 부족합니다.

성희

오성희노인복지담당주사

인건비는 지금.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두 달에 우리가 2억4,000이니까.

성희

오성희노인복지담당주사

도비가 지금 4,500만원 와 있습니다. 시비가 2억4, 5,000만원이 추경되면 그걸 합해서 3억원 정도하면은 인건비는 다 해결이 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금년도께 다 해결이 됩니까?

성희

오성희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추경에서.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만큼 올렸습니까?

성희

오성희노인복지담당주사

내년도에는 복지시설에 2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26억원.

성희

오성희노인복지담당주사

예.

홍식

정홍식위원

부족분이 또 발생을 하지요.

성희

오성희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해서 제출됐는데 지금 20억원으로 지금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20억원이 부족분이 아닙니까?

성희

오성희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20억원이 제출되었고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당초예산으로는 6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부족할 것으로.

홍식

정홍식위원

6억원ㆍ

성희

오성희노인복지담당주사

예.

홍식

정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3차에 걸친 사회안전망을 굳이 이야기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하면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국민 빈곤계층에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국가에서 직접수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임을 해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만들어져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도 사실은 국가에서 다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저는 사실은 빈곤해소는 정말 저는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가 되기전까지는 전액이 국고보조로 다 내려왔는데.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생활시설은 그랬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이것이 2005년도 되면서부터 이렇게 와 버리니까 우리 시 부담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풀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근데 이렇게 사회안전망제도로써 복지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우리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공적인 특히 자기희생적이고 현실적인 봉사의 성격이 더 짙다보면 정말 그에 걸맞는 대우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견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 참여정부에서 복지정책을 해 나가면서 있어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를 비롯한 여타에 수준의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지침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참여정부 공약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공약입니다. 근데 우리 안동 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인건비조차도 지급을 안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이라는 거지요.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안동 시 재정자립도가 16%에서 18% 그죠. 왔다갔다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포함한 기본적인 경상경비 돈 없다고 우리 책정 안 합니까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복지사들 부분도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른 예산 6억원 줄이면 이 부분 충분히 해결되는데 경로당 몇 개 안 지으면 돼요. 이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내년도 또 6억원 또 부족분 계상을 해가지고 이맘때쯤 되어가지고 또 추경발생 할 때까지 기다리고 차연도에 또 그러고 또 그러고 2009년도까지 요행이 같다손치지만 2010년도부터 우리 분권교부세가 또다시 이런 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은 여전히 시 부담으로 남게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중앙정부에 건의만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죠. 왜 사회복지사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담당과에서 조차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를 누락을 시킨다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 누락을 시키지 않는한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 요구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홍식

정홍식위원

그건 예산담당에서 짜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거기서 자꾸 잘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뭐 대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에 신년도는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삭감 안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1회 추경에는 부족한 금액을 전액을 반영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ㆍ 예,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특별회계에 의료급여기금이 상당히 좀 많은데 229억원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22억원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아 22억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22억원. 이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의료급여는 저희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되면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게 이제 다 우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한 부분에 이게 나가는 겁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의료급여를.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숙현

성숙현위원

이게 기금이 아닙니까? 16페이지에 특별회계로 세워진 기금 아닙니까? 그지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회계를 우리가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세입을 특별회계로 우리가 잡혀가지고 도에다 이 돈을 전출금으로 보내는 돈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아, 도에서 그러면 도에 보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도에서 바로 공보공단으로 급여비는 바로 집행을 합니다. 국ㆍ도비 시비 포함해서 우리 시비가 8%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 전부 우리가 배정액이 252억원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기금으로 이렇게 어떤 도에.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특별회계 이름 자체가 옛날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였습니다마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회계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렇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식아동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본 결과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7억7,000원이라는데 아주 큰 금액인데 이 결식아동이 최근 몇 년만에 한 40명도 안되던 아이들이 1,300명이상이 지금 결식아동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아동복지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는 그런 쪽으로 보면 됩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게 학교에서도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던 사업이 이게 시 사업과 같이 포함돼서 넘어오면서 이게 2004년도 겨울방학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럼 이렇게 결식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받고 있고 방학 때는 지정식당이다, 아니면 도시락배달이다, 상품권이다, 해서 이런 체계로 아이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을 지급했을 때 혹시 나타나는 부작용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모든 분들이 사실은 상품권을 많이 원합니다. 왜냐면은 상품권을 원하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낙인찍히지 않고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맘대로 자기가 이렇게 선호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품권이 우리가 식품권은 이거는 몇 %를 지자체에서 식품권을하고 나머지는 밥을 이 원 취지는 식품권이 아니고 실제로 밥 못 먹는 결식아동들을 식비를 지원해가지고 이거 식사를 해결해 주도록 지원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집중관리를 하고 아침부터 석식까지 지원하는 아동은 95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방학 중에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제 중식지원해주는 애들을 포함을 해서 지금 금년도에도 1,339명입니다마는 근데 식품권은 저희들이 68%를 이제 식품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20% 가까이 19.9%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숙현

성숙현위원

상품권 지급받는 아이들이 606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이 상품권이 시에서 읍ㆍ면ㆍ동으로 이렇게 지급되었을 때 그죠 결식아동들한테 100% 다 지급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제가 봐서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 이제 결식아동보고를 보통 보면 학교서 선생님들이 많이 결식아동에 대한 보고를 각 읍ㆍ면으로 이렇게 집계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제 중식시간에 아이들 식사, 방학 때라든지 평소에 또 식사를 못 싸온다든지 이러고 각 읍ㆍ면에서.

숙현

성숙현위원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상품권이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지급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한테, 그럴 때 사회복지사가 아이들한테 다 전달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아이들한테 상품권을 바로 전달하지는 못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고 하니까 보통 집에 보호자가 아이들의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이래 계시면 아동들한테는 물으면 솔직히 식품권을 안 받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호자가 이제 할아버지나 가족이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숙현

성숙현위원

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단 시에서 사회복지사한테 상품권을 넘겨버리면 사후관리는 전혀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근데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상품권이 전달 안 되었을 때 환수된 건은 몇 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없습니다. 우리가.

숙현

성숙현위원

없습니까? 그럼 100% 다 지급했다는 얘긴데 그지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수령을 우리가 전부다 복지사를 줄때는 우리가 복지사가 개개인이 갈 때는 우리가 사인을 받지는 못합니다. 가정에 가게 되면 사실 결식아동은 위에서 감사원이나 이래 지침이 내려 올 때도 식당 같은데 가서도 이게 결식아동이라 하는게 이게 유출이 되면 굉장히 낙인을 찍기 때문에 그런데를 굉장히 이래 보호를 합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제가 이 미지급된 상품권이 분명히 사회복지사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수한 건수가 한 명도 없다 그죠 한 건수도 없다. 지금 시에서는, 그러면은 이거 낭비 아닙니까? 제대로 학생들한테 전달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에 환수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지정식당에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았는데 식당에서 사인을 해서 청구한 것이 발각 되었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런 경우는 바로 우리가 돈을 받아 들여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사한테 전달되어진 그 상품권이 아이들한테 100% 지급 전달이 안 되었을 경우에.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바로 환수조치.

숙현

성숙현위원

바로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복지사한테 넘겨준 이상 절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실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아이들한테 100%지급이 안 됩니다. 그 잔여분에 상품권을 반드시 회수하도록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동들은 식품권을 받았다고 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아보면 할아버지가 또 받았고, 가족 중에.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런 가정도 있겠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근데 사회복지사 입에서 바로 내손에 지금 몇 건, 몇 개의 상품권이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 반납을 하느냐 반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철저하게 저희들이.

숙현

성숙현위원

관리 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사실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ㆍ면에 멀리 있는 가정에는 사실 그렇다고 매일 가기가 정말 복지관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해서 저희들이 며칠간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데 그 읍ㆍ면에 지정식당이 없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여기 이제 옥동 종합복지관에서 이렇게 도시락배달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들이 정말 힘들게 농촌지역까지 가서 매일 배달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어떤 단체에서 와서 또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은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더 질 높은 그런 어떤 도시락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한테 약간의 어떤 실비제공 정도는 맞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도시락배달이 제시간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제시간에 배달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물론 자기 가정생활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참 힘들고, 또 이 도시락이 식었을 경우에, 또 이것을 냉장고에 넣어서 못 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달하는 사람은 배달하는 사람대로 힘들어하고, 도시락 만드는 사람은 만드는 사람도 힘들고, 돈은 돈대로 들고 결국에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 이런 부분들을 상품권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지정식당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또 결식아동들이 도시락을 배달 받았을 때 이럴 경우에서도 또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돈은 7억7,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획일 방안을 모색해 본적은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우리가 담당자 1명이 1,339명을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순점이 저희들도 이게 결식아동 일반 음식점에서 원래 지침에도 보면 아동을 식사하고 사인받으라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지정을 해놓고 그냥 몇 명 먹었다 이렇게 청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 과에서 이제 아동 명단을 작성해서 식사를 하고 안한 것은 이렇게 주인이 좀 동그라미를 원래 아동에게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동에 사인을 받기가 또 꺼려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또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겨울방학이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모으다 보니까 타 시ㆍ군에는 SK텔레콤하고 결탁이 되어서 민간단체에 일임시키는 이 모든 제도들을 일임시켜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고, 아이들이 민간에서 우리 이 7억7,000이라는 이 돈을 SK도 지원을 해서 우리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좀더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근력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자원봉사자로 선정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이제는 밥을 못 먹는 정말 굶고 있는 그런 아이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정말 정이 필요하고 따뜻한 어떤 온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도시락을 가져와서 내 손자 내 손녀같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먹여주고 그렇게 아이들이 어떤 정신적인 위로감까지 느낄 수 있도록 그 대책 마련이 빨리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바로 SK텔레콤과 같은 이런 단체와 결탁을 해서 이 모든 제도를 일임시켜서 민간단체와 결탁을 해서 이러한 제도로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우리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 한 명으로는 태부족이고요 그렇죠. 또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떤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차후에 좀더 이렇게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꼭 이거는 질의를 해야만 할 것 같아 핵심만 질의를 할게요. 36쪽에 보면은 아동복지시설 중에 경안신육원과 프란치스코 청소년집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년위원

지금 신육원 두 개소에 운영비가 4억2,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잖습니까 그죠. 지금 법인시설 전환한 시설인 프란치스코에는 얼마쯤 지원이 되지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제가.

김정년위원

과장님! 제가 핵심만 질의를 할게요. 아동시설 주무부서에서 제가 촉구도하고 과장님과 저하고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래요. 뭐냐 그러면 거기가면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1층이 지어졌습니다. 지금은 4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들 기능보강비가 나가서 증축이 됐습니다.

김정년위원

증축했는데 거기가 준공검사를 해 줬지만 오ㆍ폐수라던가 배수관계가 하나도 안됩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법인으로 작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법인으로 작년 9월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기존부터 있었는 시설이 아니고요.

김정년위원

거기에 아이들이 전부 엄마 아빠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동 시에서 각별히 신경써야 될 부분은 악취도 나고 오ㆍ폐수뿐만 아니라 우기 때 거기가 배수시설이 전혀 없어요. 없었는데 안동 시에서 거의 다 해 줬단 말이죠. 준공을 검사를, 그래서 이쪽 동부지역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몇 번 도시과라든가 건축 이쪽으로 또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했었습니다.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부분에도 신경써서 주변환경이 악취와 또 뭐 기타 등으로 해서 더욱 더 없는 아이들이 많은 고통을 어려움을 받고 있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촉구를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정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상당히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화장장 이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제가 다 알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일 제가 지적하고자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안하고 진행하고 있는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시급한 것은 국비 18억원을 확보하는게 굉장히 중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시에서 18억원이 없어서 화장장을 옮기지는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국비가 화장로 5기하고 저희들이 18억원이 아니고요.

박원호위원장

아니 위원장한테 보고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하고 이번에 업무보고한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만은 수치를 논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가장 큰게 돈 때문에 화장장을 이전 여태까지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국토에 우리가 또 매장문화를 장사문화를 이제 우리가 바꾸는.

박원호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개요는 필요없고 당해 지역 주민들 여론 수렴을 안 하고 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충분히 여론수렴해서 주민들 동의를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박원호위원장

예, 질의 있습니까? 손광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았지만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또 금년도에 지적하고 또 문제가 발생되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모든 행정이 시민들에게 보다 더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피부에 맞 닿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결식아동급식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행정에서는 제대로 합니다. 그다음에 복지사들도 제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났을 때는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라 하면은 전 공무원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거기에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대안과 지적을 하는 의원들도 같이 욕을 먹게 된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집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까 성 위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2005년도, 2006년도 이래 보면서 식품권 지급하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돌아서 검토를 하고 또 내년도에 시행할 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만이 결식아동들이 나름대로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고 또 행정에서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그냥 줘 버리고 사인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결식아동들에게 혜택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일부 어린이집에 있어서는 학교에 유아원과 모집경쟁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은 시립과 법인에 또 나름대로 원생 모집에 상당한 경쟁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면단위 부분에는 학교와 시립어린이집 간에 나름대로 경쟁이 또 치열해요 싸움까지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원에 좀 모자라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교측과 서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집 고쳐주기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만 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에만 대해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우려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들도 나름대로 집도 그렇지만은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안동 댐이나 임하댐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방법은 될 수 있으면 차상위계층으로 돌리고 내년도에도 200가구를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부분은 어쩔수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손 치지만은 임하댐이나 안동 댐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나름대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점을 생각하고요. 또 쉽게 말해서 보통 한 가구당 18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얼마 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 179만원. 180만원.

손광영위원

170, 180만원 가깝죠. 그러다 보면 또 그 주택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또 많다 보면은 생각 이외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각 사회단체에서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제가 새마을회장에 있을 당시 지도자들이 재료를 구입하고 또 거기에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또 기술을 보조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각 사회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봉사 마일리지제도란 게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회단체해서 봉사를 하면은 인센티브라도 그런 방향으로 연계를 해서 모든 거기 사회단체가 연계가 되었을 때는 보다 더 효율적인 활동이 연계강화를 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있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손광영위원

500군데 정도를 하는데 지금 보면 금년도 일자리를 이래 보면 어르신들이 8시, 9시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보면 깔끔 한데가 있고 고정된 자리보다가는 변화를 시켜서 쉽게 말해서 옥동 같은데는 우리 시내에서 조금 쉽게 말하면 신단지 입장이다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환경미화원의 역할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창출도 하루는 어디 좀 고정적인 자리를 배치를 하는 것 보다가 서로 유동적으로 움직여서 어르신들이 그냥 할일 없이 다니시는 것 보다가 깨끗한데 가면 뭐 합니까, 그냥 괜히 우리 시에 행정을 욕을 하게 되더라 이거지요.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서도 일할 것 없는데 가라 그러니까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계가 될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과에서도 하고 지원과에 연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복지업무를 연계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다른 부분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고 시간이 너무 장시간 갔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임상근 위원님으로부터 새싹어린이집 운영ㆍ실태확인을 위해 현장확인 감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새싹어린이집 운영ㆍ실태확인을 위해서 현장 감사를 지금 실시하겠습니다. (새싹어린이집 현장 감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에 대해서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 위원.

임상근위원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 확인까지 따라와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 제출한 자료와 다소 숫자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별로 자료 요구를 했던 시립 6개소, 법인 1개소 7개소 보육시설에 관하여 인건비 및 아동보육료 지급현황을 당일내로 본 위원에게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 7개 시설에 징수비 근거 자료를 복사해서 자료가 완료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임상근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권태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유교문화사업단에서 금년 한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하고 2007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김정년 위원입니다. 단장님 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월영교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점과 지금까지 과정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지금까지 월영교에 초기 36억원을 포함해서 하자관계에 따르는 제반 비용이 총 얼마쯤 들었지요. (잠시 기다림)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2005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월영교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수, 방충처리도 하고 그동안에 휴식을 위해서 벤치설치라든지, 소소한 밸브교체라든지 예산이 투입된 것은 그것은 수차례 되겠습니다. 되는데 전체 금액은 지금 금년도에 우선 상부목재정비공사를 위해 가지고는 3,400만원을 4,4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중지중에 있고요, 그 전에 2005년도에 방수, 방충공사 하는데 2,300만원, 그다음 2005년도에 8월달에 방수, 방충공사 하는데 2,300만원 그 외에 밸브교체라든지 그 다음에는 분수시설 수중모터교체라든지 안전기, 차단기 교체라든지 소소하게 한 50만원에서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수차례 들어 갔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들어간 예산이 개통 후 불과 1～2년에 안에 예산비용으로 들어갔지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이거는 주로 예산은 저희들이 완공이 2003년4월19일날 완공을 했는데요, 해서 이게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개 연도에 보수비가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정비공사 할려다가 중지에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개통한지 불과 1, 2년 안에 이렇게 들어간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월영교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저로써도 위원님께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초기에 이게 개통이 되었을 때는 안동 시민과 수많은 관광객으로부터 그 당시에는 찬사도 받았고, 굉장히 전국적인 초점의 대상으로써 새로운 안동 을 부각시킬 수 있을 정도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2001년도 시작해서 2003년도에 마쳤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육송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들도 전문지식이 부족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육송에 대한 검증된 자료, 그 다음에는 학자들의 연구보고서 이런 것이 사실상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외제인 미송에 대해가지고는 외국에 검증된거라든지 연구된 결과가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도 육송에 대해가지고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모든 자료라든지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름대로는 우리나라 소나무로 잘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지식부족과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라든지 이런 미진으로 인해가지고 오늘에 월영교 목재부식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안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합니다.

김정년위원

그 당시 단장님이 부서에 근무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김정년위원

그러면 당시에 공사진행관계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판부 이 목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첨에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현황 자체도 잘 모르고 했는데 김정년 위원님께서 저번 시정질문도 하시고 또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 안동 시민들의 여론도 팽배해지고 이래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는 회의과정이나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많이는 모릅니다마는 상식적인 정도에 내용은 터득을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조금 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상판부 목재에 부식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단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이거는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원인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도 저가 아는 걸로는 이는 저희들 추정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나눠가지고 이게 환경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환경적요인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위치가 주변여건이 계속 물안개가 끼고 또 다른 다리에 없는 분수를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습한 환경에 노출돼서 조기부식된 걸로도 추정이 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수축팽창에 따른 할열현상으로써 거기에 틈새로 균이 들어감으로써 조기부식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기술적인 원인으로써는 이게 방부처리하는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방부 즉 CCA방법이 있고, 침전방부라해서 IPBCP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시행했는 것은 침전방부와 IPBCP방법을 했습니다. 왜 CCA가압방부를 안 했냐 하면은 CCA방법은 이게 친환경적이 못됩니다. 중금속에 노출이 되어서 수질오염이라든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습한 환경 그러니까 유해하기 때문에 침전방부를 했는데 단지 그 침전방부에는 습한 환경에 이게 또 약합니다. 약하지만도 친환경 쪽으로 저희들이 선택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가압방부를 해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월영교에 나무 두께가 지금 20㎝입니다. 20㎝되는데 가압방부를 해도 10㎜ 내지 2㎜정도밖에 이게 가압방부가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할열현상에 의거 해가지고 균이 안에까지 방부처리 안된 부분까지 침투가 됨으로써 부식이 빨리 안 왔나 이렇게 추정해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공당시에 육송에 대한 국내기술연구가 부족하고 기술이 미약한 상태에서 했는 것도 하나의 조기부식에 대한 추정으로 그 원인의 추정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시공당시에 부식방법에 대해서 침전법에서 CCA 방법에서 침전법으로 변경을 시켰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했던 친환경적인 그때 당시로써는 시공당시에 모든 검토를 하여서 목재부분으로 했어야만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점에서 그런데 안동 시에서는 인정을 해 줬지요. 설계 변경을.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그거는 그 당시에 공사중에 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위원장님!

박원호위원장

예.

김정년위원

당시 실무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요청합니다. 듣기를, 증인 채택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단장님이.

박원호위원장

가능합니다.

김정년위원

실질적으로 단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친환경적으로 이제와서 부식의 어떤 원인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설계상태로 하면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근데 이제 참고로 위원님 지금 CCA, 가압방부방법은 지금 중앙에서도 목재에 이게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중금속에 오염이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방법을 지금 현재는 못 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된 바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주십시오.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CCA라던가 가압방법은, 예를 들어서 CCA 비소라든가, 크롬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방부제를 쓴다는 뜻이고 가압은 탱크에 넣고 압을 가해서 한다는 뜻인데 제가 김정년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봤을 때는 뭐냐하면 이 36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충분한 기초자료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에는 몇 십년간 목조다리가 있는데 보지도 안하고 설계하고 시행했다는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에요. 그 문제죠.

김정년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당시에 단장님은 그 업무에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하기위해서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의 설명을 듣자는 얘기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그럼 김정년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직원을 찾아볼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시고 추가로 부르면 되겠습니까?

김정년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박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께서 그때 담당공무원을 불러 오실 동안에 다른 분 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아까 하회관광지조성에 대해서 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이미 상가가 거의 다 조성이 된 상태였는데 여기에 하회마을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295억원 정도가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조성해 놔 놓고 어느정도 이주가 된 상태입니까?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쪽은ㆍ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지금 이주를 하나도 아직 못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렇지요. 지난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주민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한 후에 하겠다라는 그런 행정감사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지어놓고 이주가 안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이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지금 하회관광지는 사실상 하회마을을 원형그대로 보존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또 오는 관광객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입구에 저희들이 조성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하회 기반사업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내년 초에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게 마무리와 동시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다른데에 민속촌이라든지 견학을 여러군데 다니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위해서 하회보존회 하고도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반조성이 싹 다 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회상가에 운영방법, 활성화방법, 그다음 주차장에 대한 이용방법, 그다음 입구에서 하회마을까지에 교통관계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난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 간에 저희들은 한 방법을 부분 부분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결정을, 12월중에 저희들이 다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결정진 사항을 관련된 요로에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요로라 하는 것은 하회마을안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분, 그다음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 관련된 하회마을보존회에다가 통보를 해서 시한을 정해서 통보를 하고 또 계속 협의를 해서 상가가 활성화되고 기반 관광지를 조성해 놓은 것이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기존에 있는 식당, 즉 상인들이 비협조적이고 보존회에서도 상당히 어떤 우리 집행부와의 그런 갈등이라면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주를 좀 기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이 상가를 조성하기까지 이러한 이주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텐데 어떻게 완공단계까지 와서도 한 건의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이렇게 조성이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조성해놔 놓고 보자 완료해놔 놓고 보자 하는 그러한 대책없는 그런 어떤 행동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조성이 다 된 상태에서 주민들은 기피를 하고 있어요. 이주하는 것을, 그런데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나 버렸단 겁니다. 이에 이러한 사태를 물론 단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셨겠지만 미리 담당하셨던 분께서 어떻게 이러한 시점까지 왔는지 참 의아하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원활하게 이 상가 입주를, 또 우리 하회마을 관광지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정말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그러한 어떤 시각에서가 아니라 정말 활발하게 움직여서 거기에 좋은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좀 더 빠른시일내에 그 상가가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좀 더 하회마을이 그 명성에 버금가는 그러한 상가조성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우리 집행부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빠른 시일 내에 상가조성이 완료되고 거기에 입주가 빠른 시일내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한번 더 이점을 고려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성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부지사님하고 국장님 모시고 안동 댐 공예전시장에 출장중이어서 김자현 담당께서 참석했는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정년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박원호위원장

예, 김자현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김자현입니다.

김정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당시에 공사를 담당하실 때 직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어떤 공사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정년위원

여기 오신 사유를 모르십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월영교 담당할 때는 담당주사랬습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오시면서 어떤 이유에 오신지 몰랐다ㆍ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질의하십시오. 월영교 부분에 대해서.

김정년위원

제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떻게 왔는지,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월영교가 지금 폐쇄되어있지 않습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김정년위원

그리고 안동 시민 사회에서나 월영교를 찾는 또 안동 댐 부근 관광객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당시의 담당주사로써 책임을 통감합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어떤 부분에 책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년위원

그러면 그 담당주사께서 지금 월영교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부패로 인해서 방송에 나고 현재 진상을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민사회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서 시공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대해서도 제가 그 당시의 담당주사로써 질의하는데 뭐 답변이 그렇습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아닙니다.

김정년위원

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안동 시의회에 의회에 제대로 된 어떤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분 많은 부분 통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민선2기 때 시작이 되어서 민선 3기 때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감사장에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월영교 부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영교는 원래 설계상에 목재 교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목재 교량을 하는 이유는 드라마촬영장이 조성되고 난 뒤에 드라마촬영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의 주차공간이 협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헬기장을 안동 댐으로부터 무상 임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헬기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드라마촬영장과 연계된 교량을 구상하면서 월영교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는 방부목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상에 방부처리 관계는 CCA방법이 있고 IPBCP관계가 있는데 CCA 방법을 써서 방부처리를 할 때에는 거기에 중금속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교량을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니고 하면 오염우려가 있고 또 댐에 그 물이 흐르는데 중금속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리단과 공사감독이 협의를 해서 IPBCP방법으로 방부를 했습니다. 이 방부처리는 10㎜내지 20㎜의 목재방부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부처리를 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부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인 규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월영교 전체 부위가 다 부패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수로 인해서.

김정년위원

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김정년위원

그러면 월영교 지금 한번 근자에 가 보신적 있습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상판부가 본 위원회에서 가 봤는데 거의 다 썩었어요. 손가락으로 찌르면 섞은 부분이 많습니다. 다 썩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과장된 표현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하마 어째든 간에 그러한 어떤 답변을 한다는데 대해서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가보셨다 그랬는데 언제 가 보셨습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방송에 나고도 가 봤습니다. 제가.

김정년위원

지금 폐쇄 해 놓았데도요.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김정년위원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시방서를 보면 그 당시에 그런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CCA방법에서 침전법으로 변경하라는것.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설계상에 방부목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었지 기술상에는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산림청에서 고시된 기술이 CCA방법과 IPBCP방법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 당시에 환경오염관계로 해서 설계를 변경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느냐고요. 담당주사께서 임의로 변경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제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계에 의거해가지고 감리가 임명이 됩니다. 그 감리와 공사감독이 협의를 해서 그것은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김정년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월영교에 지금 개통된 지가 어느 정도 지났죠.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3년 반 정도 지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2004년4월에 개통했잖아요 그죠.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김정년위원

그런데 1년, 2년 이전에 이미 하자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도 알고 있지요.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김정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하고 동일한 그 모든 어떤 책임을 갖고 추진을 하실 거라고 믿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맞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 지요.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거기에 담당했던 주사로써 저는 아닙니다마는 관광객에게 안동 의 어떤 이미지를 실추시킨 부분 그리고 어떤 부실에 대한 전적인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그래서 부패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부패의 원인이 뭐다 라는 것도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고, 또 정확한 부패원인을 감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방부처리가 안되어서.

김정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까요. 저희 본 위원회에서 신안에 짱뚱어다리라고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여러 유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리 주사의 어떤 얘기대로 된다면 1, 2년 내에 36억원, 40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했는 그러한 어떤 하자가 나왔다는데 대해서 아무 담당주사로써 책임과 도의적이든지 또 안동 시민의 어떤 봉사하는 공인의 자세에서도 통감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책임을 못 느낀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렸는게 아니고요.

김정년위원

아니 통감을 못한다 그랬잖습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방금 30몇 억원이라 하셨는데 월영교에 다 놓고 목조부위 위에 상판에 36억원이 들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공사비가 36억원이고.

김정년위원

제가 됐습니다.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김정년위원

상판부에 부식으로 인해서 지금 폐쇄시켜 놨지 않습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김정년위원

폐쇄시켜 놨으면 철근이든지 콘크리트 골조든지 그걸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상판부 부실에서 모든 어떤 월영교 자체의 어떤 기능으로서 다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상판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안동 시민을 서비스하는 안동 시청의 공무원으로써 어떤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자현 주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방부 방법을 변경할 시점에 지금 현재 분수 설치가 됐었습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분수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렇지요. 또 설계 변경에 의해서 됐지요.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렇지요.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김정년위원

제가 아까도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방부방법을 변경하는 시점에서 중금속 구리, 크롬, 비소 등 환경오염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리사라든가 또 다른 적정한 전문적인 진단의뢰를 해서 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담당과장님이라든가 담당주사님도 사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다고 보고 그지요.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저는 행정직으로써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실지로 없습니다. 없고 교량을 놓으면서 토목직, 기술직이 공사감독을 했었습니다. 공사감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감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이 나와서 전체적인 것을 감독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했는데 방부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인지 CCA방법으로 할 때는 중금속 오염으로써 그것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것이고 그 당시에 산림청에서 고시된 방부처리 방법이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때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의 보고에 의거해서 그렇게 바꿨는 것이지 저희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이래 그런 식으로 바꾸고 그래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월영교가 개통이 되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안동 시가 인정을 해 준 부분은 아닙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대책회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해서 당시에 시공했던 감독들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가 대책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전체적인 방부의 원인을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다음 공사를 하더라도 어떤 원인을 정확한 규명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랬는데, 일부에서는 방부처리를 안한 나무를 썼고 방부처리가 잘못돼서 그렇게 썩었는 것 아니냐는 항간에 밖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실지 공사를 했던 담당주사로서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실지 방부처리를 안 했는 것이 아니고 방부처리를 했는 중에서 지금 월영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 밑에 가보면.

김정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거기는 지금 나무가 아무렇지 안 합니다. 안한데 단지 하루에 많게는 9번씩, 적게는 7번씩 분수를 틀었습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나무가 물을 먹고 햇빛을 보니까 마르는 과정에서 틈이 생기고 그 틈사이로 다시 또 물이 들어가고 안개가 또 끼니까 이렇게 해서 방부가 심화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의 추측이지 이것도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어떤 목재를 하더라도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목재상판부를 전면 교체를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침전법 밖에 없다 그랬는데, 했을 때 교체비용은 시공사로 부담을 지을 수 있습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명확한 하자라고 인정할 만한 게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비용을 안동 시가 부담을 해야겠네요.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패의 원인이 전문가 목재 관련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처리했는 설계서 상에 처리했는 그 과정에 의거해가지고 방부 잘못으로 인해서 부패가 생겼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자처리가 가능합니다. 시공회사에.

김정년위원

그러면 담당주사로써 그러한 하자처리가 나올 수 있을 어떤 가능성은 있습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저희들 봐서는 하자처리를 한다 했을 때에 시공회사에서는 틀림없이 소송에 들어갈 겁니다. 안동 댐에 인한 안개라든지 또 시공 후에 분수를 설치를 해서 물을 하루에 몇 번씩 이래 했는 걸로 소송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길 확률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김정년위원

총체적인 월영교 부식부분에 있어서 시공사와 안동 시 집행부 간에 있어서 안동 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죠.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지금 와서는 월영교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관광객들의 보통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이래서 안동 에 월영교가 상당히 대외적으로 많은 호평도 받았고 이래 한데 부패로 인해가지고 폐쇄를 지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럼 담당주사로써 앞으로 향후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그래서 저로써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패원인 규명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그 원인 규명에 의거해서 목재로 인해서 방부처리를 했는데 분수로 인해서 그런 원인이 나왔다하면 앞으로는 목재보다는 인조목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의 소견입니다.

김정년위원

인조목을 써야 된다. 그러면 당시 시공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월영교를 놓게 된 동기는, 제가 유럽여행을 한번 갔을 때 스위스 루체룬호수에 가면은 카펠교라는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한번 보고 와서 호수를 걷는 다리에 우리 시에도 이러한 나무다리를 놓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획서를 올려서 전에 시장님이 이것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그래서 나무다리를 놓았던 것입니다. 나무다리를 놓았는데, 거기에 분수로 인해서, 안개로 인해서 그래 되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럼 실질적인 월영교 상판부를 목재로 사용을 하는 것은 당시에 담당주사께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유럽까지 가셔서 목재다리를 직접 눈으로 보고 했는데 시공 초기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지 않고 했다는 본 위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는 방부처리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의 책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감독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공사의 감리를 감리회사에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감리의 말을 믿습니다.

김정년위원

거기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주사님께서 이렇게 건의를 해서 월영교에 상판부를 목재로 사용을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이걸 했을 때 그러면 감리사, 저희들이 이제 본 위원회에서 전남 신안군에 짱뚱어다리라고 500m의 4억7,000만원인가 거기에 직접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비록 월영교와는 규모면에서는 적은데 그래도 이제 총 연장길이가 500m나 돼요. 그런데 거기는 직접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어째든 침전법이 아니고 가압 방부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주사께서 유럽까지 갔다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하자관계라든가 기타 이렇게 총체적인 부식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담당주사께서 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실질적으로 당시에 시공할 때에 2002년, 2003년도에는 산림청에서 목재방부처리방법이 고시된 것이 최신기술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 해 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이래 하는데 또 그래서 그것도 전통을 가미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덜 썩는 참나무로 할려고 하다가 강원도산 소나무로 하니까 무늬도 좋고 이래서 소나무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부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패가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개선돼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정년 위원님 마무리 종결해주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임상근 위원 질의 잠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년위원

담당주사님, 앞으로는 정말 제가 느낀건데 한 사업이 입안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실ㆍ과ㆍ소 담당과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비록 금액이 36억원 이상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걸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지 안동 을 경영하는 시장님이 그런 것까지 다할 수는 없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앞으로도 안동 시에서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영교를 계기로 담당주사와 담당과장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촉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재발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이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자현 담당주사님이 발언대에 섰으니까 먼저 김자현 담당주사한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고 나머지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월영교가 처음에 실시설계가 될 때에는 분수대가 시설이 없었죠.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없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준공이후에 분수대를 추가를 했습니까? 아니면 가압방식에서 침전방식으로 변경할 때 분수대가 추가되었습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준공하고 나서 분수대를 추가했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아 그럼 분수대 추가시설을 할 때에도 주사님이 담당이었습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담당이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월영교 본 공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면 책임감리하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담당공무원은 업무연락관으로써 전문감리회사에서 의견을 제출하면은 그것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의견을 승인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첫째는 본 위원도 의혹이 가는 부분이 가압침투 방부방식에서 침전방식으로 2차 설계할 때 변경이 되었는데 이렇게 방부방식이 변경이 되면 설계단가가 반드시 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임상근위원

단가가 업 되었습니까? 혹시 다운되었습니까? 방부방법이.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 드릴수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지요. 아까 담당주사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가압침투방식은 환경에 오염이 된다. 분수대를 틀었을 때 중금속이 내려가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가압침투방식에서 침전방식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분수대 설치는 준공 이후에 추가로 했고 이걸 변경할 당시에는 분수대가 거론이 되지 않았는 것 아닙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분수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교량을, 나무를 걸쳐 놔 놓고 그 위에서 나사를 조을려고 그러면 구멍을 파야 되잖습니까?

임상근위원

그렇죠.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구멍을 파면은 침전됐는 오염물질인 나무톱밥이 강물에 떨어지면 그 자체가 오염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상근위원

대단히 많은 양이 떨어져가지고 오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저 담당주사님한테는 더 이상 질의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담당주사님께 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자현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현

김자현관광진흥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임상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영교가 유교사업단에서 시행해서 박물관으로 관리 이전이 되었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임상근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2004년10월14일자로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2004년10월14일자로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임상근위원

개통하고 한 10개월 정도ㆍ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4월이니까 한 1년정도 있다가.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6개월.

임상근위원

6개월 입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임상근위원

준공이 2003년4월 아닙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1년정도 예.

임상근위원

그러면 상판목재 부식보수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까? 지금까지.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3회에 했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임상근위원

첫 회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2004년4월14일입니다.

임상근위원

이관되기 전입니까? 관리.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임상근위원

이관되기 전입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임상근위원

그때 당시에 상판에 부식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부식보수공사를 했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부식현상이 일어나서 한게 아니고 매년 1년에 사후관리로 방수, 방부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해주라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아 상판이 부식이 되지 않았는데도 부식을 미연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방부액을 매년 관리차원에서 바르기 위해서 했다 그 말씀입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임상근위원

그럼 이거는 보수비가 아니고 유지관리비네요 그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유지 관리비입니다.

임상근위원

보수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임상근위원

지금 현재 월영교 상판목재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할열현상이라고 감사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기에 할열현상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열현상의 대표적인 징후가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되어있는 나무를 보면 갈라지면서 활처럼 휘어져서 바깥으로 튀어 나와 있습니다. 그 현상이 할열 현상입니다. 침전방부를 해서 10㎜내외 표피가 방부가 되어있어서 표피는 썩지 아니하고 갈라진 틈으로 습기가 안으로 침투해서 내부목재가 부식됨으로 인해서 부식이 되면은 부피가 늘어납니다. 부피가 늘어나서 부피를 못 이기니까 팽창이 되어서 갈라지고 휘어지는 현상을 할열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전문적인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표면에 방부액을 시공한 것이 더더욱 할열현상을 촉진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저번에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만 목재에 대한 사실상 저로써도 기본 상식이 부족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임상근위원

본 위원회에서 박물관을 현장방문하고 월영교를 갔을 때 지적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전문가가 없는, 기술자가 없는 부서에서 단지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부서를 이관을 하다보니까 사후관리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고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더더욱 월영교 부식문제를 가중시키는 우리 행정체계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용역을 했다 하는데 안전진단 용역입니까 아니면은 향후 월영교를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가 지금 현재 어떤 공법을 새로이 도입할 것인가 까지 같이 검토합니까 이번 용역에서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이번 용역이 목재부식에 따른 원인 분석과 그다음 앞으로 월영교를 새롭게 어떻게 하든 간에 결과에 의해서 일부 보수를 하던지 전면 보수를 하던지 간에 대책,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인가 그 결과까지 나오게 돼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안전진단과 더불어 그 결과까지 용역이 의뢰되어 있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임상근위원

방금 조금 전에 김자현 담당주사께서 본인의 의견으로는 가짜나무로 해서 부식을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라도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뭔 나무요. 가짜나무요.

임상근위원

인조목을 대체를 하면은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과장님도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의 견해를 사실상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임상근위원

예.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그래도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기술적인 전문가가 판단하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임상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요, 어쨌든 월영교는 목책교로서 유명해 졌습니다. 객지에 나가있는 안동 출향인들 컴퓨터를 바탕화면에 월영교사진이 많은 분들한테 떠 있습니다. 목책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역할 때 의견을 개진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3년에 한번씩 전면 보수교체를 하는 한이 있어도 목책교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목책교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분수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감히 분수를 철거하는 한이 있어도 목책교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점 깊이 인식하시고요, 향후 대책을 세울 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원호위원장

임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정홍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질의하기 이전에 몇 가지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이 총 사업비가 4,680억원으로 우리 지금 11년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거기에서 우리 성곡동에 안동 문화관광단지 3,314억원 이것이 이쪽에 포함 됩니까 별도 사업입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포함이 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포함이 되서 4,680억원으로 다 가는 겁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하회관광지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종합유교문화센터 259억원은 어떻게 됩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이거도 포함이 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이거도 포함이고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4,680억원 하는 것은, 전체 유교문화권사업을 하는 총 망라한 금액입니다. 민자까지 포함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민자입니다. 4,680억원 중에 지금 민자부담이 2,011억원 그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그 속에서 우리 현재 추진중인 안동 문화관광단지에서 1,788억원이 민자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가 우리 하회관광지에 155억원이 민자로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민간자본투자유치 실적이 있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문화관광단지는 지금 아직 기반조성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민자유치된 것이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하회관광지는 사실상 이 민자라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적으로 상부에 내부적인 실적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사실상 감안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하회관광지 같으면 전통여관 9동이 순수 사실상 민자입니다. 거기에 기존 식당이라든지, 하회관광지 바운다리 내에 개인이 하고 있는 그 식당까지를 사실상 이 금액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단지는 사실상 민자가 골프장하고 그 위에 문화관광지하고 경북개발공사하고 저희들 협약에 의거해서 부지보상을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민자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약 한 35억원쯤 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35억원ㆍ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351억원.

홍식

정홍식위원

351억원.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부지보상금액이.

홍식

정홍식위원

우리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DJ정부가 들어서서 백제문화권개발 그리고 가야문화권 들어가면서 우리 경상도지역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총 사업비가 4,680억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국비가 1,370억원 밖에 안되고 지방비 그리고 민자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부담스럽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사실은 이 유교문화권 재원이 정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도비, 시비, 민자 크게 이 네 가지입니다. 국비지원이 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문광부소관이 있고 문화재청 소관이 있는데 그래도 문화재청소관은 그래도 국비가 70%가 지원이 됩니다. 문광부소관은 사실상 50%로써 저희들 시비가 35%인데 사실상 시 재원으로써 지금 현재 유지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재원확보가.

홍식

정홍식위원

사업을 시행하다가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합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채무부담행위는 사실 저희들 시비 부담을 못해서.

홍식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채무부담을 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기획실에서 채무부담사업현황을 쭉 받아 봤는데 2004년도에 안동 문화관광단지 41억원, 임하 내압 루트화사업 7억원, 종합유교문화센터 35억원, 그리고 2005년도에 넘어오면 종합유교문화센터에 또 다시 10억원이 발생을 했고요. 2006년도에도 10억원이 또 종합유교문화센터에서 발생을 해서 지금 유교문화센터는 얼마 전에 준공식을 끝냈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금년 6월에 유교문화박물관을 준공을 했고, 반회보에는 준공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준공은 12월에 이달에 할 계획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시가 최근 3년간에 채무부담행위를 한 사업을 쭉 뽑아보면 유교문화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현재 문화관광 특히나 관광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재정투입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역주민의 개발욕구에만 편승해서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로 이렇게 우리 시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벗어난 관광지개발사업에 집중적으로 자꾸 달려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에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감사원에서 말입니다. 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각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11월달에 나왔습니다. 아직 못 보셨지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아직 못 봤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여기 문화관광 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우리 현재 성곡동에 하고 있는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계획과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잠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전남에서 한국관광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해남군 하음면에 하음관광단지조성사업을 총 9,647억원에 우리 시처럼 10년간 계획으로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에 공공시설을 했고, 관광공사에서는 토지보상, 골프장 건설 폐기물처리장 그리고 민간투자는 관광호텔, 휴양촌, 유람선, 편의시설 이것이 공교롭게도 우리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계획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규모만 다를 뿐이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근데 이것이 결국 지금 민간투자자들을 유치를 못해서 지금 31% 590억원은 투자를 했는데 나머지 것들 때문에 기존에 투입됐는 예산들이 그대로 사장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진입도로 개설을 하고 있고 기반 조성을 하고 있고 우리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여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했는데도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주무부서장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우리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계획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없는 재원들을 끌어다가 채무부담행위까지 해 나가면서도 나중에 되어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되고 진척이 돼서 예산이 사장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나올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소견을 우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저 안동 문화관광단지는 저희들 시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유교문화사업에 가장 중심적이고 중추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안동 에 유교문화사업의 간판이고 얼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장마다 다 중요하겠지만 문화관광단지만은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뭐 어떻게 하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반조성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민자유치에 대한 홍보전을 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기간이 지나면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민자유치에 관건을 두고 최대한 경북관광공사와 연계해서 민자유치를 하는데 요는 지금 현재로써는 모두가 다 좀 장래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도가 사실상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정도 한 단계가 마무리가 지고 또 새로운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치 활력이 바뀔 때 되면 뭔가 우리 국내에 경기도 좀 활성화 될 것으로 추측을 해보고 그런 하나의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치적인 변화, 그다음에는 우리 국내에 경제적인 변화,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우리 시가 문화관광단지 하나만은 유교문화의 간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노력한다라면 지금 스쳐가고 쓰레기만 내버리고 가는 우리 안동 의 관광이 참 안동 서 먹고 즐기고 자고 돈을 뿌리고 가는 그러한 관광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안동 을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의욕만 앞세운다고 해서 관광단지가 결코 조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제시를 했듯이 채무부담행위들이 지금도 벌써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 시 재정규모로 봤을 때 3,314억원에 관광지개발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욕하나로 그리고 지역민들의 개발욕구에만 편승을 해서 갖다 붓는다고 되겠습니까? 민간자본투자유치를 했는 실적도 없는데 기껏해야 351억원인데 1,788억원 중에서.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여기에 문화관광단지 내에 유치되는 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되는 부분과 민자부분이 있습니다. 민자부분은 경북관광공사에서 부지 보상은 관광공사에서 싹 다 해서 우리 안동 시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래 되어있고, 골프장조성은 또 관광공사에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관광지구 17만6,000평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과 민자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사실상 호텔하고 콘도만 몇 개 동만 유치가 되면 그 부분이 좀 안 살겠나 이렇게 보고, 또 그것이 우리 문화관광단지가 인근에 안동 댐과 그리고 안동 댐에 조각공원 그다음에 야외박물관 조금 전에도 이슈가 되었습니다마는 월영교, 이 안동 댐과 같은 연계된 곳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만 한다라면은, 또 노력 갖고 안되겠지요. 어떻게 하든 전 시민이 다함께 하든 이것만은 하나의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야만이 안동 관광이 활성화되고 살아갈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이견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시점에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의 힘에 재정규모에서 구체적인 투자계획이나 재원조달방안이나 그리고 집행계획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성급하게, 조급하게, 추진은 하지 말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자를 어느만큼 유치하느냐에 대한 문젠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성곡동에 현장방문을 했었고, 방문했을 당시에 한화콘도였습니까? 실무자가 한 분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인터뷰도 했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분한테 직접 물었잖습니까? 자, 콘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장성을 따지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수도권과의 접근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안동 까지 오는데 3시간에서 3시간 30분이지요. 지난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라도 쪽으로 가서 콘도 휴양실태도 현장방문을 한번 한적이 있는데 전남 신안이었습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어쩜 우리 안동 은 이제는 뭐 수도권에서 가장 오지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을 만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미빛 허상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말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진단을 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집행부 수장에게 분명하게 의사를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이거는 사실 저는 그래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문화관광단지조성이 지금 진입도로는 내년도에 완공입니다 아마 또 부지조성공사가 뒤편으로 가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침체된 우리 안동 시의 경제여건이라든지 또 우리 안동 시의 관광여건이라든지 이런걸 봤을 때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한해라도 더 당겨서 우리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해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또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까진데 2000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참 지금도 의욕적입니다마는 의욕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행정의 다양화라든지 시민의 욕구충족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분야에 예산이 들어갈 분야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 시비부담 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방대한 금액이고 그래서 여건이 열악했고 또 이 조례는 국비나 도비가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재원자체가 안 내려옵니다. 연차별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그 연도에 할 사업을 저희들이 안 했을 때 그 이후의 사업은 문제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것만은 한해라도 더 당겨서 관광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인프라구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지역에서 관광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은 다 다릅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만큼은 정책의 설계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집행과정을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투자재원방법에 대한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이나 아니면 방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국비는 오니까 계속해야 된다 지방비는 아직까지 재원이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아니면 민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들어간다는 것은 불을 보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준비해 준다면 하라는 것입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장시간 동안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워낙 유교사업단부분에 경험과 또는 노하우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조목조목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을 더 관찰하셔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월영교 부분 같은 경우는 초창기부터 해서 시방서나 설계부분에 아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전체를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손광영위원

웅부공원 있지요. 웅부공원 전통혼례 있잖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손광영위원

금년도에 한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전통혼례를.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전통혼례는 했는게 다섯 번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전통혼례하면서 우리가 물론 예총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예총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손광영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예총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연이잖아요 그지요 어떻게 보면, 그 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그지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이번에 전통혼례는 실질적으로 시연했는 것도 있고 우리 국내끼리 안 그러면 외국도 우리 신랑하고 실질적으로 전통혼례를 했는 것도 2회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재정적인 부담은 누가 합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그것을 저희들이 어차피 시연을 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시연을 하는 정도의 예산으로 말하자면 전통혼례를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 하기 위해가지고 시연하는 부분 정도의 부담은 저희들이 지원금액으로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웅부공원이 조성이 되고 아직까지 기초적인 걸음마 형식에서 운영을 하고 시연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 말입니다. 웅부공원을 쉽게 말하면 전통혼례의 장소로 제공을 해주는거에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시민들이 전통혼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경비를 본인이 대고 이래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원하는 시민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그거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했는게 두 건이거든요, 두 건인데 다른거는 싹다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뭐 예식장 빌려가 해도 돈 다 들고 하는데 요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혼례에 따른 옷이라든지 그다음에는 기타 등등 병풍이라든지 홀기를 불러준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죠.

손광영위원

그렇지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손광영위원

저희들 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바로 의상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 그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이고 결혼시즌이 오잖아요. 그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손광영위원

내년 봄부터 우리 유교사업단에서 조금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웅부공원을 활용하고 또 나름대로 전통혼례의 장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

또 한 가지는 안동 시문화유산보호조례 있죠. 이 조례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실무자 입장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입장으로 저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한 이후에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향토유적이라 할 수 있잖아 그죠 그게 총 몇 점 정도 됩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것이 200여 점 됩니다.

손광영위원

아니 금번에 공고를 하고 해서 200점 정도 되지만 우리 시에서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580여 점 가까울 것인데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지정된 게 280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화유산이 쉽게 말하면 비지정문화재라고 명명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200여점, 계속 신청이 들어오니까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관내에 문화재라고 할 정도가 600여 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우리가 비지정문화재부분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방비로서 보수하는 부분에 한계점도 있고 효율적인 지원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 부분입니다. 그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가 되면 지면으로 통해서 예산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청을 유도해서 흡입해서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아마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국회에서 비지정문화재부분에 대해서 거론된 부분이 있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 대비를 하자라는 것이죠. 사전에 우리가 준비가 다되어 있으면 앞으로 비지정문화재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분석을 하고 있음으로서 타 시ㆍ군ㆍ도보다 민첩하게 대응을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든 비지정문화재든 지정이 안 되었다 뿐이지 비지정 문화재도 문화재다 이런 논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모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차원에서 발의를 해서 의원 입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앞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앞서서 박물이 없으면서 문화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저희 시인데 비정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되었고 또 여기에 따른 비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을 신청한 200여점을 접수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7년도에 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그중에서 분류작업이 들어 갈 겁니다. 그것은 문화재지정과 같이 분류를 해서 분류된 문화재를 번호를 부여해서 지정서를 만들어서 각 개인한테 관리자,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이것을 전산화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이법이 2004년도 본 위원이 발의했던 그런 조례잖아 그죠 알고 있죠.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손광영위원

2004년도 봄에 이천시를 방문했었을 때 이천시에서는 문화유산이 없기 때문에 2003년, 2004년 주기로 해서 13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 세계조각대회를 열더라고요. 왜 돈을 13억원이나 들여서 조각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에 물려줄 문화재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동 은 지정된 문화재만 해도 270 몇 점이 되지만 비지정문화재 향토유적도 한 500, 600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단장님이 계시기전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다소의 아쉬운 것은 조례는 2004년도7월달 또 시행규칙은 2006년도에 와서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 적응하는 부분이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규칙을 만들고 또 개정절차도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지만 이러한 일이 2년 가까이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문제가 있지만 상당한 접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정으로 비춰봤을 때 어떠한 사항이 전개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장님.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압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얘기를 듣고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즉각 대응해서 어떠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우리 시민들은 타 지역보다 피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 돌아서면 박물관이고 돌아서면 문화재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단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통혼례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향토유적에 대해서 문화보호조례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회에서 어떠한 입법활동이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으로 제정되었을 시 우리 시는 타시보다 빠르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 시행규칙이 그때 저희들 못 만들고 늦게 만들었는데 대해서 죄송스럽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상 이 부서에 와가지고 이 업무를 맡은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사실상 긍지를 가집니다. 다 모든 부서의 일도 중요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일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을 우리가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떠난 뒤에 우리 후손한테 우리 선조들한테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본다하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으로 생각하고 우리 문화재관리라든지 유교문화권 사실상 우리 시로 봐 가지고는 국책사업입니다. 큰 사업인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손광영위원

끝으로 단장님 감사장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나 만나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또 하회단지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서 첨언을 듣고 그 부분을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부분의 결과를 시행에 옮겨주고 열성적으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11분 감사중지

19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지영식입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라인롤러와 관련된 민원인 세 분이 방청을 위해서 장시간 기다린 관계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기다림)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김정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아울러 방청을 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방청하신 방청객 분들도 수고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년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방청하신 세 분에 대해서 진정한 건에 대해서 진정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먼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잠시 기다림)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의회로 접수된 진정내용은 제가 요지를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정년위원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첫째 의회로 접수된 진정서내용에 보면 안동 시인라인롤러연맹임원에 대한 징계철회요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안동 시 인라인롤러연맹 3명에 대한 징계는 안동 시 인라인연맹임원 개인별 징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북롤러연맹과 진정인 간에 상당한 불신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안동 시에서 행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심기간이 지났지만 특별위원회를 다시 개최되도록 촉구를 해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촉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원호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다음은 김기홍 감독의 재계약철회요구관계입니다. 김기홍 감독은 2005년도10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다시 재계약됐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은 직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전국체전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시 팀으로서 금메달 5개를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 감독은 통상 일반 행정공무원과는 채용하는 방법이 다소 틀립니다. 능력이라든가 실력 위주로 스카웃을 합니다. 그래서 재계약 지금 현 상태에서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감독이 공사생활에 부당한 언행이라든가 부당한 일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에 철저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에 대한 관계는 예산의 투명한 집행관계는 2005년4월부터 안동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투명하고 한치의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인라인 민원건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가 행정적으로 개입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동 시에서 실업팀을 육상과 인라인을 담당을 하고 있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죠.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정년위원

인라인부분에는 올해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죠. (잠시 기다림)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인라인에 금년 예산이 6억5,970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5억7,052만9,000원입니다.

김정년위원

행정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개입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방청하신 인라인 관계자 진정인들이 왜 여기 방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방청을 하시는 분은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또 철회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사실상 시 행정과 체육연맹단체 그것은 개인단체입니다. 사실은 개인단체에 이루어진 일을 행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년위원

저도 본 위원의 심정은 방청하신 민원인도 안동 시민이고 저분들의 초ㆍ중ㆍ고 자녀들이 인라인을 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하면 안동 시체육진흥을 하는 주무 담당자 과장님께서 이러한 문제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알고 계시죠.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안동 시체육회회장님이 누구시죠.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시장님이 각 시ㆍ군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렇죠.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정년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인도 안동 시민이고 진정인의 자녀들도 안동 시민인데 이 자녀들이 초ㆍ중ㆍ고 인라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러 곳에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의 대표라고 자인하는 시의회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는 뜻에서 지금 방청을 하고 진정을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물론 그런 뜻에서 진정을 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정년위원

그러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체육진흥을 담당하신 주무담당자로서 적극 성을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인라인 롤러가 앞으로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안동 시의 시청팀을 보좌할 수 있는 유소년이 육성이 잘되어서 전체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도 기대를 합니다.

김정년위원

자료에 의하면 인라인부분의 예산이 6억6,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정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안동 의 실업팀 중에서 인라인팀이 전국대회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입상을 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어떤 방향은 안동 의 꿈나무들이 진로가 열려야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진로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금년에도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예산을 꿈나무 육성에 1억원을 했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학교에 각 팀별로 우수선수 또 개인별로 전부 지급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배가해서 팀육성, 또 잘하는 선수는 우리 실업팀의 주종목인 그 선수는 안동 시청 실업팀에도 들어 올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육성을 할려고 합니다. 육성을 해야 됩니다.

김정년위원

지금까지는 못했죠.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왔는데 불행스럽게도 2004년도 연맹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조금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꿈나무육성이 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년위원

본인도 생각하기를 우수한 선수를 많은 예산을 들어서 전국적인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내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안동 시체육청소년 주무담당부서에서 역할과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은 안동 에 우리 향토 꿈나무들을 육성시키고 그 향토 꿈나무를 전국대회 뿐만 아니라 세계대회에서도 입상하여 세계적인 브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체육청소년담당과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에 방청하신 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인 입장에서, 분명히 제가 체육청소년과에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김기홍 감독의 재계약건에서 철회를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제가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 자료도 제가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우리 체육회회장인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 타 자치단체에서 계약기간을 대체적으로 1년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계약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주로 선수와 감독은 틀립니다. 선수는 1년, 2년 단기간 할 수 있는데 감독은 주로 인라인선수라든가 각종 육상이라든가 보면 코치를 따라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독을 1년을 계약을 해 버리면.

김정년위원

잠시 제가 말씀을 더 추가할게요. 선수도 1년으로 계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선수도 지금 현재 선수가 1년부터 3년까지 그사이에.

김정년위원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계약된 선수와 감독이 있습니다. 임주희 선수 3년입니다. 김혜미 선수, 임주희 선수와 김혜미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3년씩 했고요. 그 나머지는 1년 내지 2년, 1년 반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다른 시도와 다르게 틀림없이 선수들도 1년 계약을 하고 우수한 성적을 내면 연봉도 올려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굳이 타 시도와 다르게 계약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내면 연봉도 올려줄 수 있고 한데 굳이 3년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선수가 예를 들어서 실력이 저조하다 싶으면 계약기간을 단축하는게 좋고요. 또 사실상 시로 봐서는.

김정년위원

과장님, 선수가 실력이 저조했다고 단축할 수가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있는데요.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계약기간을 적게 할 수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계약기간을 짧게 할 수가 있고, 또 잘하는 선수는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길게 해 가지고 오래 붙잡고 있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김정년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인라인팀을 육성발전 시키는 주무담당부서에서 굳이 타 자치단체와 다르게 계약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동 시만 굳이 3년이란 계약을, 그러면 첫 번째 해는 성적을 잘 냈는데 두 번째 해는 성적을 못 냈다 그러면 해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안동 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아돌아갑니까? 더 우수한 성적을 낼 수도 있고 더 못낼 수 도 있는 게 선수 상황에 따라서도 결과가 나올 수 도 있잖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선수와 감독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감독이야기는 아닙니다. 선수얘기입니다.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선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에 따라가지고 계약기간에는 연봉을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없고.

김정년위원

과장님, 제가 핵심을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하면 왜 굳이 선수를 3년을 계약했느냐는 것이지, 때에 따라서는 성적이 저조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안동 시가 지금까지 선수관리를 해 온 것을 보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성적을 잘 내면 1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연봉을 올려주고 또 성적이 저조하면 자연도태 될 수 있고 또 계약해지도 할 수 있고 그런게 아닙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김정년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죠.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우리는 3년계약 했는 선수는 두 사람 뿐입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보통 프로선수들이라든가 이러한 안동 시의 재정도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닌데 왜 굳이 선수가 성적을 잘 내면 올려주고 못 내면 계약 파기할 수도 있고 더 못 내면 자연도태 될 수도 있는데 굳이 3년이란 어떤 전세방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선수를 계약하는데 있어서 안동 시가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계약을 했죠.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김 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긴 정도는 아닙니다. 통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정년위원

뭐라고요.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1년, 2년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핵심을 과장님은 얘기를 안해 주시네요.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김정년위원

몇 백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하는 것은 그러면 이 책임이 안동 시장한테 있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만약에 그 선수들이 성적을 내년도에 더 못 낼 수도 있고 더 우수한 성적을 낼 수도 있고 그런데 남은 기간 동안에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될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낼지는 우수한 성적을 낸다고 그러면 잘한 것이거든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 계약자체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상식적인 선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전면적인 안동 시체육청소년과가 변화가 되어야 되고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까지 감사자료를 전체적인 이렇게 한 것도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동 시의회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서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인라인부분에 대해서 선수관리라든가 계약관계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라인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약에 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까?

김정년위원

계약뿐만 아니라 안동 시 체육청소년과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타 시도 선수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계약기간을 1년을 하면 더 나은 성적을 내면 연봉을 업그레이드시켜 갖고 계약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낭비도 있고 한데 전반적인 인라인부분에서 제가 지금 인라인 방청객이 늦게까지 있어서 인라인 부분만 어떻게 하겠다는.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요, 계약기간이요 타 시ㆍ군도 다른 단체도 그런데 이것 1년, 2년 이정도 다 합니다.

김정년위원

지금 3년 했잖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3년은 국가대표선수고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쳐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3년하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정년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인데 오히려 더 나은 연봉 주면 더 나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제가 본 위원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수한 선수는 우수한 선수대로 그만큼 대우를 해 주면 되거든요.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3년 계약했는 사람이 국제대회라든가 국내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또 금매달 딴데 대해 가지고 특별수당이라든가 이런게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에 방청객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 계신게 안동 시 체육진흥담당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진정인들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하신 부분에 행정적으로 개입이 적절치 않다. 김기홍 감독 재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예전에 대한 집행부분은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아까 여기에 방청을 하신 분 뿐만 아니라 안동 에 자라나는 꿈나무 특히 인라인 종목을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안동 시가 변모된 모습으로 바람직 한 방향으로 계약관계부터 무언가 앞으로 1년을 해야되고 연봉을 더 높게 책정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체육인이 어쨌든 안동 시의 전반적인 초ㆍ중ㆍ고, 일반, 체육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우리 과장님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인라인롤러 선수들이 그렇지 않아도 진정내용에 선수가 자꾸 줄고 있다 그런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학교 꿈나무 육성을 통해서 선수육성을 지원을 해서 각 학교별로 코치가 있습니다. 밑에서 훌륭하게 배워 가지고 또 훌륭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도 영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앞으로 굳이 많은 예산을 들어서 타 지역에 우수한 선수를 많은 돈을 주고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안동 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를 걱정을 하신다면 비록 성적이 저조하더라도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정책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동 시체육회가 나아가야 된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길주중학교, 길주초등학교, 생명과학고등학교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로 안동 시 체육청소년과 특히 인라인부분에서 진로가 막혀있습디다. 생명과학고를 졸업한 인라인했던 학생 중에 제빵부분에서 졸업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과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믿고요.

박원호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질의는 돌아가면서 하고 요약하고 합시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김정년위원

그래서 다시 잠시 뒤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인라인 협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물론 인라인롤러문제를 제기한 이 부분부터 1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송승희씨하고 그다음에 감독 이름이 김기홍씨하고 거기에 거론되는 삼 자 전부 양쪽에 불러가지고 과장님 해결책을 모색해 보죠. 이전까지 불러서 같이 협의를 안 해 보셨죠. 각자만 만났잖아요. 이것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걱정을 하고 서로 걱정을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서로의 의구심만 자꾸 증폭되는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승희씨 얘기로는 자녀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작년에 2명, 올해 3명 학생들이 외부에서 쉽게 말하면 선수들 영입하는 것보다 지역내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실업팀으로 흡입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선수들 명단 보면 거의 다 대내외적으로 외지출신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꿈나무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 여러 가지가 첨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는 김기홍 감독같은 경우는 거의 지났고 시에서는 재감독으로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의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만나서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인라인롤러에 관한 선수들을 위해서 서로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보다 감사가 끝나면 양쪽에 불러서 서로가 얘기를 듣고 서로 절충을 해나가는 것이 제일 현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십시오.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사실 체육을 맡은 공무원으로서 안동 시에 인라인롤러가 육성이 잘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훌륭한 선수가 나와 가지고 우리는 사실상 시에서 꿈나무육성을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훌륭하게 배워 가지고 .

손광영위원

과장님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감사 끝나는 대로 다음주 월요일쯤 되어 가지고 양쪽에 3자 불러서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시란 이 말씀입니다. 못합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하셔야죠. 하실 수 있죠. 양쪽에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하시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서로가 대화를 하는 거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하면 저들이 노력을 최대한 합니다. 하는데 그래 해도 안 될 때는 사실상.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그것을 안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시간까지 끌어왔다는 것만 해도 과장님 다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저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주선을 해 주십시오.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는 것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선 체육청소년과에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연장선이니까 제가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 총 예산중에 체육진흥 예산이 50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계상이 되었고 내년에는 7%가 삭감이 된 상태에서 47억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현재 11억9,30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사유가 안 된게 어떤 것들입니까? 이월되고 이런 것은 없죠.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궁도장건립사업비가 이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술단은 운동부 등 보상금해서 13억4,200만원 계상된 것 이것이 현재 우리 안동 시 운동경기단 선수단 급여나 이런 것들로 다 나가는 것입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13억4200만원이 육상과 인라인 경기단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술단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도 예술이라고 예산구분이 그렇게 나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운동선수들을 예술단원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분류가 되어 나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운동경기단 육상이 6억8,000만원, 인라인롤러가 6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시비로는 6억원이고, 5억1,700만원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결코 작지는 않는 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단체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못해서 이런 종목이 만들어지는 경향도 있죠.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옛날에 경기단이 전부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에서 관리를 했더랬는데 경기단을 도에서 관리를 40개 정도 종목별 경기단을 도에서 다 감당을 못하니까 아마 시ㆍ군 별로 다 분배를 했지 않았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안동 시에 돌아온 것이 육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라인롤러라든가.

홍식

정홍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선택권이 없었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글쎄 그때 제가 안동 시에서 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상은 아마 우리 시에서 처음에 창단을 했지 싶습니다. 육상은 도내에서도 영주라든가 각 시군 경산, 포항, 구미 다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선수단을 구성할 때 말입니다. 감독이나 코치나 선수를 스카웃할 때 시에서 별도의 임용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경기단 감독채용에 관한 그런 규정은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선수는요.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선수도 규정은 없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아무런 규정도 없이 1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운동경기단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는 말입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경기단은 경기단 인원을 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형편에 따라서 우수한 선수를 예를 들어서 우수한 선수를 많이 데려오면 예산이 많이 들고 또 도 대회에서도 입상을 못하는 선수를 데려오면 예산이 적게 들고 .

홍식

정홍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스카웃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카웃 규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정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독이나 코치나 선수를 안동 시청 소속으로 영입을 하냐는 겁니다. 그냥 감독에게 일임을 합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감독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요.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경기단 단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단장은 체육회실무부회장 그 이하에 감독 그다음 코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다만 거기서 확정을 지우는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단측에서 사실상 감독이 이런 선수가 있다하면 단장이 이 선수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순전히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현재 우리 선수단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죠. (잠시 기다림)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단구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상 없는 게 맞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규정을 지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규정을 정하면 사실상 장ㆍ단점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상의 선수를 데려와야 된다. 또 그래 했을 때 지방에서 지방출신 선수들은 그 범위 안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저는 그런 장ㆍ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견해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무부서의 책임자니까 책임자 입장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사실상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홍식

정홍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13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서 13억원에는 인건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경비. 기타 운영경기비가 모두 포함된 것이죠.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이 외에 별도로 다른 항목으로 계상이 되어서 지원명목으로 대회 때나가는 것도 있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움직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래서 1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안동 시청 선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감독이나 코치나 선수들을 위촉하거나 해촉을 하는 기준이 없이 아무런 규정도 없이 그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짓는다는 것은 정말 큰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규정은, 제가 규정을 만들겠다 못 만들겠다 이 자리에서 확답드리기는.

홍식

정홍식위원

과장님께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따라 가는것 아닙니까? 단적인 예를 하나드릴까요. 우리가 화요일이었죠 체육청소년과 2006년도 성과 및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그전에 간담회 할 때 김성진 위원님께서 시청감독이 학생들한테까지 왜 파급이 안 가냐고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실업팀 감독이 왜 학교까지 그 영향력이 가느냐 그것은 말도 안된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민원과 관련해서 시청감독을 옹호하는 진정서가 오늘 세 개가 들어 왔는데 이렇게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고등학교 감독이 보낸 것인데 그런 겁니다. 내용은 본교가 좋은 성적을 낸 것은 김기홍 감독님께서 선수들의 장ㆍ단점을 잘 파악해서 지도해서 기량이 하루하루 좋아져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학교인데 김기홍 감독이 우리 길주중학교 학생이 전국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것은 김기홍 감독의 견인차 역할을 안동 시청선수와 감독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것도 부족해서 초등학교도 이런 내용의 진정서가 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하나도 작용을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시청실업팀 감독이 안동 시내 초ㆍ중ㆍ고 모든 선수단에게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안동 시 체육청소년과장님의 영향력이 하나도 안 간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규정하나 만들자고 제안 하나 못하면 체육청소년과장님의 소임을 다하는 겁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는 다 학교내에 팀의 감독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코치가 다 있는데 시청실업팀감독이 훈련에 대해 가지고 관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홍식

정홍식위원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그것은 예를 들은 거구요. 이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하면 지금 시청 운동경기단을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무런 기준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이 주도를 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동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못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단적으로 들었는 겁니다. 아무런 규정도 없이 13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돌립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이쯤에서 넘어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감독, 코치, 선수, 이 세 부류의 연봉 책정은 어디서 합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연봉은 본인과 스카웃 할 사람하고 1차적으로 합의를 보고요. 다음에 단장이 시장님이고 부단장 그 내에서 이 사람 성적은 이 정도다 그에 대해서 합당하다 싶으면 스카웃 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스카웃비용을 책정하는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겠다 그죠.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처음 의회에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송승희 민원인이 제기를 했는 민원 참고자료를 보면요, 타 지역의 감독은 보통 연봉이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기 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했냐 했더니만 직접 그 지역감독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했는 것을 전제로 해 두고요. 유독 안동 시청만 연봉이 4,800만원 정도가 잡혀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안동 시청은 월등하게 연봉을 과다책정을 했다 선수단 역시 이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예산운영을 너무 방만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우리 인라인 그리고 육상 이 두 가지 선수단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육상같은 경우는 우리 선수단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출신지에 대해서 워낙 안동 지역이 육상종목은 그 뿌리가 척박하고 선수단의 층도 너무 얇아서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의 선수단들을 스카웃을 해 왔다고 명분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라인 같은 경우는 불과 10년, 15년전만 하더라도 유소년 선수들, 꿈나무 선수들이 너무 너무 지도나 이런 것들이 잘되고 해서 타 지역에 있는 부모들 조차 안동 지역으로 전입을 시켜서 이 지역에서 인라인 선수로서의 기량을 갈고 닦아 왔을 정도로 타 지역이 부러워할 정도로 두터운 선수층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안동 출신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시청팀에는 안동 출신 선수단은 없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시청 인라인롤러팀의 운영 목적을 우리 시에서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운영목적은 안동 국제대회라든가 참고해 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해 가지고 안동 의 위상을 높이고 또 나아가서는 지방체육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스포츠도시로서의 안동 이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높이고 또 우리지방체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그리고 미래 청소년 꿈나무들을 계속적으로 육성을 해서 시청 선수단으로 우리 지역출신의 선수를 우리 시의 선수로 끌어올려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선양해나가는 것에 최고의 가치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까지 선수단 중에서 안동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15년전부터해서 모든 청소년대회를 휩쓸었던 우리 지역의 예비선수들이 지금 다들 떠나버렸다고 아까 김성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역시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이 되었을 때 안동 시청 운동경기단이 존재목적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선수 스카웃을 해나가는 임용규정이나 채용규정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선수단들이 설사 성적을 내지 못하더라도 50% 이상은 지역출신 선수단으로 구성을 하고 몇 %는 전국대회 수상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타당성도 있는 것이고.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만약에 만들면 구성요건에 그런 조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아니 만약이라는 전제는 하시지 마시고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제가 별도로 이렇게 질책성 발언을 하지 않을 테니까 곤란하시면 억지로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편하게 들으십시오. 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여기에서 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도 인정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가 뭐냐하면 이것은 특정인의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어차피 공개가 됐고 여태까지 논의가 되어왔기 때문에 우리 감독채용하고 관련해서 처음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2005년10월달에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 복무팀 징계업무담당자에게 질의를 했고 회신했는 답변을 보면요, 질의 내용은 공금횡령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있냐는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공금횡령은 공무원의 비리중에서도 중요한 비리로 규정되어 있어서 처벌시비교적 중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고 형사 기소된 자에 대해 계속적인 직위와 책임을 부여하거나 형사처벌 후 해당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것은 당해 공무원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임용이나 전보에 관한한 기관장 고유의 권한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회신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 임용권자인 시장님께서 재임용을 했겠지만 대신에 여기 단서조항이 달려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비록 형사처벌을 받았다 해도 공무원은 형사처벌외에 징계처벌을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당해 비유에 대한 엄중한 내용 징계처벌을 행한 후 사후에 재임용 또는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당시에 이와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감독께서 받고 종료가 된 이후에 다시 재임용되는 과정에서 우리 징계 관련해서 무슨 회의나 무슨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 이후에는 제가 작년 7월1일부터 봤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없었고 전에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임용 관계는 아마 회시된 내용이 일반 공무원을 했을 때 그런 경우를 택해서 회시가 안 되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기자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은 그 규정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문의내용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아 버렸습니다. 인라인롤러코치로 근무하던 사람이라고요. 거기에 대한 회신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관례적으로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 형사처벌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됩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공무원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육상, 인라인 1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이나 코치나 선수단들의 스카웃 임용, 위촉, 해촉,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추후 의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공식적으로 채택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 감독임용문제 이 부분도 이후에 자체 내에서 회의를 통해서 해촉부분도 요구서에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인라인 관련 질의하실 분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성숙현 위원입니다. 방금 정홍식 위원님께서 규정을 지어서 우리가 투명성 있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불투명하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체육청소년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감독의 2005년도 연봉이 1,000만원이던 것이 2006년도에는 4,8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올려준 연유는, 기간이 짧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보는 사람이나 시민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또한 정홍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또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요약해서 짧게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년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조금 전에 손광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과 양측에서 원만한 징계철회라든가 기타 등등 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 원만하게 다함께 사실 저희 의회도 책임 있습니다. 안동 시 집행부도 책임 있습니다. 과장님도 책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안동 을 걱정을 하고 안동 의 꿈나무를 정말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되거든요.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점을 저도 인정을 하고 과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위원장님, 인라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담당주무부서 과장님이 하지 못하면 시장, 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진정인, 피진정인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제의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미흡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쌍방을 불러서 중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까?

김정년위원

제가 얘기는 여기 어쨌든 과장님도 사실 어떤 결정권이 사실 어느 정도일정부분이 있으나 성격자체가 복잡하다 이거지 우리 과장님한테 짐을 떠넘기기 보다는 시장님, 안동 시체육회, 단장님 아닙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의회 위원님들이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해 가지고 안동 인라인 전체가 한 덩어리 되는 것을 그것을 안 바랍니까? 위원님들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지나간 것을 가지고 지나간 일은 사실은 그것을 다 떠벌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제가 그 내용도 다 모르고 그것은 다 덮어버리고 지금부터 새 출발하는 단계에서 안동 인라인에 대해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저의 뜻은 우리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안동 시의회에도 일정부분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보고 또 주무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도 책임이 있고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안동 시장님, 안동 시체육회를 이끌고 가는 안동 시장님도 저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이 있는 당자가가 모여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하자는 겁니다. 너무 과장님이 부담을 안지 마십시오. 시장님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건채택을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김정년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도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의 채택을 해서 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전제해 드리니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꼭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 문제를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바라봤을 때 이것이 이쪽과 저쪽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인지를 했었습니다. 화합이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 하나면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계속 검토해 나가고 하다가 보니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것들입니다. 아무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임의적인 판단 자의적인 판단, 기분 나쁘면 잘라버리고 마음에 들면 집어넣어 버리고 기준만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충정의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이것으로 본 위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정홍식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 그때 당시에 체육청소년에 근무하신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그러니까 작년 7월13일부터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렇죠, 사실 주무담당부서에 근무하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비록 주무책임자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은 본 위원은 시장님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짐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제가 혹시나 위원님들이 지나간 옛날이야기를 질의를 하시면 제가 사실상 답변은 모르고 또 잘못 하다보면 실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저로서는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사실 인라인롤러 화합해 가지고 어떤 해결 돌파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요, 본 위원도 의회가 책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박원호위원장

예, 김정년 위원님,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죠, 과장님, 그러면 기간을 정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갖고 안 되었을 때는 다시 우리 의회에서 모든 시장님의 결정권에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간을 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만하게, 다시는 안동 시의회에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자꾸 진정서가 안 올라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한 발 양보를 하겠습니다.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그래 말씀하시면.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기간을 정할 수는 없고.

김정년위원

보고를.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절차를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김정년위원

그러한 절차를 위원장님께서 채택을 해 주십시오.

박원호위원장

아니 채택을, 예, 정홍식 위원 아까 말씀하시고 성숙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규정이 없는 일을 하다보니까 투명하지 않고 명쾌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규정이라든가 방향을 찾아주시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김정년 위원 요구사항이니까 위원들 들어볼까요. 어떻게.

김정년위원

들어봅시다.

박원호위원장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는 위원장 생각은 그런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잠시.

손광영위원

정회하지 말고요. 일단은 과장께 그런 의견을 전달했잖습니까? 하고, 우리 회기 도중에 정식적으로 채택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김정년 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처리 안 되었을 때는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시 조정해나가 자라는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안은 그대로 넘기고 우리위원회는 언제든지 다시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거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박원호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김정년위원

아니 위원장님!

박원호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에요.

김정년위원

의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원호위원장

지금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08분 감사중지

21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39분 감사중지

21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다른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보건소 소 장 조상용 보건위생과장 권오진 건강관리과장 강병창

박원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상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직원 모두는 시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소 양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저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진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2개과가 있습니다마는 대표해서 제가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보건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건위생과와 건강관리과를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밤이 많이 늦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도 이렇게 늦게까지 회의를 해 보기는 처음인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자셨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방역소독 횟수가 1,694회라고 했는데 여기에 집행된 예산이 약품비용이 얼마정도이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혹시 예산이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약품비는 제가 현황을 안 빼왔습니다마는 일시인부사역비도 읍ㆍ면ㆍ동에 집행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방역을 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지급이 되어졌습니까? 보건소에서요.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읍ㆍ면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합니다.

임상근위원

다시 한번요.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읍ㆍ면으로 재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읍ㆍ면에서 일괄 공통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방역인부임을 지급합니까?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전에는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세워가지고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방역인부, 일시인부임을 별도로 읍ㆍ면에 세우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예.

임상근위원

읍ㆍ면에 세워져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보건소에서 원하는 방역소독도 해야 되고 수해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하천이나 또 작은 구거에 장애물 제거도 해야 되고 주변청소도 해야 되고 꽃길조성도 해야 되고 그렇죠.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그것하고는 별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읍ㆍ면 예산중에 방역인부임이 따로 편성이 되었다고요.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거기 편성되어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94회를 시행할 것 같으면 1일인부임 곱하기 1,694하면 금액이 나오죠.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예산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혹시 이 숫자가 보고에 지나지 않는 숫자가 아니냐 하는게 본 위원의 걱정입니다.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읍ㆍ면ㆍ동 단위로 대충면적이나 이래 봐가지고 대충 안을 잡아가지고 읍ㆍ면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충분하지 않다면서요.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예산사정상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충분하지 않다 이거죠.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예, 충분하다고는.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읍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다음주 월요일날 읍ㆍ면ㆍ동에 행정사무감사를 갑니다. 가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방역소독약품은 남아있는데 인부임이 다되어 가지고 소독횟수를 줄인 것은 아닙니까?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요.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예.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지적코자 하느냐 하면요, 홍수기가 다가오기 전에, 장마기가 다가오기 전에 보충 방역작업을 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 장마기 때 잠깐 해가 나면 가능한한 동시에 많은 지역을 방역을 해야 우리 지역 주민들 건강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읍ㆍ면에 대부분 방역소독을 하는 조가 1개조 아니면 2개조가 편성되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부락 한 동네에 예를 들겠습니다. 와룡면 같으면 30개 법정리에 108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108개 자원부락을 1개 방역반이 돌아다니면서 한번 씩 방역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여기 숫자로는 1,694번했다고 하니까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주민이 느끼는 방역은 1년 한 두 번 흉내상 왔다 가고 맙니다. 효율적인 방역활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합니다. 이에 현실을 읍ㆍ면에 소요인력이나 소요횟수를 좀더 적극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더 많은 예산을 작은 예산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구나 하는 효과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게 바로 이 예산입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꼭 지역주민에게 건강의 위해가 되지 않는 방역활동을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임상근 위원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방금 20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구연한 초과여부에서 그 기한이 지난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과도 연관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인데 기한이 이렇게 지난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이러한 장비를 계속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권오진입니다. 지금 의료장비 20쪽에 있는 이용실태 및 사용연수는 현재 이용환자수를 했고요, 부여관계는 초과장비는 여입니다. 내구연한 초과에 대한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라든지 수리로 인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내구연한은 넘었더라도 쓸 수 있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든지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2,000만원 정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보수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여기 장비를 예산 2007년에 올려놓은 장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기한이 지난 그러한 장비수리를 해서 또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장비수리를 해서 사용해도 별문제는 없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분명히 법적 어떤 기한을 장비에 명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런데도 수리를 해서 사용해도 건강진단에는 별지장이 없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어쨌든 이런 장비들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운 장비로 최신식화 된 장비 거기다 여기서 보면 아무리 수리를 해도 1990년도에 구입한 장비를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초음파 치석제거기 같은 경우 는 1990년도에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했을텐데 이것을 계속 수리를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현재 수리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주요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장비를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도 보고를 드렸고 현재 수리를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아마 위원님 걱정하신 만큼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필수장비와 선택장비 모두가 연차적으로 보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욱더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계속해서 장비를 노후화된 장비는 지속적으로 교체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지소에 장기투약자일 경우에 1주일간 약을 타는 것하고 1개월 약을 타는 것하고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현재 한 달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고요, 3일, 1주일, 9일까지는 수가가 같이 작용됩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를 들면 고혈압의 경우 약을 1주일 정도 타면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수가가 900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1차 방문했을 때 진료비 포함해서 약값은.

숙현

성숙현위원

아니요, 장기투약자일 경우에 처음 이렇게 약을 타는 것이 아니라 장기투약자일 경우에 1주일 투약시 고혈압인 경우에 약값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고혈압일 때는 1일 4,550원 정도 돈이 듭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1일요, 1주일이 아니고 ㆍ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1일 1주일 분을 주면 1만900원 정도 나갑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1주일에 1만900원 고혈압약이 그렇게 비쌉니까 ㆍ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부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본 위원이 아까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는 데요.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지소에서는 하는 것이라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고혈압인 경우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1주일에 1,400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5,600원,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혈압 약 경우 한 달치를 한꺼번에 타면 1만1,500원이고, 1주일 단위로 4번을 타게 되면 5,6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4번 타는 것하고 한 달치를 한꺼번에 타는 것하고 분명히 가격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타게 되면 1만1,500원, 1주일씩 4번 타게 되면 5,600원,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인한 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달 치를 주로끊어주라는 권유에 의해서 결국 수해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안동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보건지소에 즉시 시정할 것을 본 위원은 촉구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임상근위원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아까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약 구입비는 금년도 2007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 삭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전년대비 그대로 입니까? 방역소독약품비.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보다는 조금 삭감되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약품비.

임상근위원

약품구입비도 삭감되었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 것이 아니고 좀 줄여서 올렸습니다.

임상근위원

왜 줄여서 올렸습니까? 매년 집행했는데 남았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연막이라고 유류를 같이 섞어가지고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그것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변화를 분무소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차이가 그런 위생적인 또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약값 자체가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이 양도 적고 소요량도 적을뿐더러 단가도 싸게 치입니다. 현재 예산을 줄여서 올렸습니다.

임상근위원

환경에도 좋고, 효과도 좋고 약값은 저렴하기 때문에 예산은 줄여서 신청을 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일시사역인부임은 줄이면 안 되네 그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임상근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방역소독일시인부임을 보건소에서 일괄 세우지 아니하고 읍ㆍ면에 위탁해서 세움으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이 시비가 부족해 가지고 읍ㆍ면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일괄 4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방역소독인부임도 약 40% 삭감이 되었거든요. 전년도에 70일 하던게 50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올해 약값은 그렇게 많이 사도 인부임이 모자라서 약이 남겠다 그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은 큰 읍ㆍ면ㆍ동 뭐 풍산이라든지 와룡은 읍ㆍ면 단위 큰 단위고, 동 단위는 태화나 용상 이래 서구동 큰 단위는 인부임을 100일을 세웁니다. 1년에, 100일을 세우고 나머지 읍ㆍ면 작은 읍ㆍ면은 50일을 세웁니다. 50일을 세우는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1년 내내하는 것이 아니고 해빙기 방역이라고 해 가지고 3월 한 달을 합니다. 다음에 하절기 방역 그래 가지고 4월에서 9월 그렇게 합니다.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일수도 지금까지는 부족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현재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했다고 감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임상근위원

본 위원도 지금 감사장인데 예산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년도에 비해서 제출된 예산안이 방역일시사역인부임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수정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보건소 차원에서 읍ㆍ면ㆍ동에 방역일시인부임을 줄이면 안 된다. 강력히 요구하셔 가지고 읍ㆍ면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기대하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활동을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일시인부임을 일괄로 보건소에서 세워서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리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예산서에 보니까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동보건소 운영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은 현재 1,800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대상은 적습니다. 1,800명중에 800명 정도.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물론 방문보건의료사업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은 거동불편자나 또 집에서 나올 수 없는 분들로 보건소에서 직접 의료진이 찾아가서 하는 방문 아닙니까? 그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읍ㆍ면에는 갈수록 고령화되어 있고 70세 나는 어른들이 보건소에 한번 올려고 그러면 하루에 버스 두 번 들어가는 지역에 있는 어른들은 아침에 마음먹고 일찍 나와 가지고 보건소 갔다가 다시 그 버스타고 올려면 하루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어른들이 아파서 쓰러지기 전에는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른들의 연세 많은 어른들은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동보건소라는 차량팀을 구성해서 마을회관에 어른들이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저녁시간에 오늘은 안동 시 북후면 무슨 동 회관에서 6시부터 10시까지 이동네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읍ㆍ면에 낙후되어 있는 오지에 있는 시민들에게 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본 위원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아까 방문보건은 그래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순회 이동한방진료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방법은 읍ㆍ면을 통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어른 분들이 많이 모이셔 가지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읍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희망을 하면 현재하고 있습니다. 회수는 사실 약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진료는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해서 팀을 구성해서 희망을 하든지 안하든지 취약지 보건진료소 같은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 이외를 벗어난 취약지를 하도록 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예, 권동섭 위원입니다. 임상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관계는 사실 방역업무가 보건소업무입니까? 안 그러면 면사무소 업무입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는 보건소업무입니다.

권동섭위원

그렇다면 업무분장도 모르고 읍면에서 방역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동 지역은 저희들이 일부 나가고 합니다마는 읍ㆍ면 지역까지 감당하기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습니다. 장비에서부터 인력이라든지 그러하기 때문에 읍ㆍ면을 통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인부임을 사가지고 차에 싣고 골로 다니고 집집마다 다니면 그게 더 유리한데 읍ㆍ면에서는 본연의 사무도 아니고 본연의 일도 아닌데 읍ㆍ면에 떠맡겨서 한다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읍ㆍ면 동장님이 하시는 일이 종합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방역업무가 대부분이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왜 방역을 안해 주냐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이 읍ㆍ면을 통하게 됩니다. 보건소로 곧바로 전화하지 않고 읍ㆍ면을 통해서 했을 때 읍ㆍ면에서 그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종합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업무가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읍ㆍ면 동장님이 우리 관내에 전염병환자가 발생했다고 나는 내 업무가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나름대로 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읍ㆍ면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현재 지소에서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전체를 다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사실 본연의 업무는 아닌데 종합행정이 맞는데 아무 사무보는 사람도 없고 누가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관리할 사람도 없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현재 읍ㆍ면에 .

권동섭위원

그 사람이 보건업무를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봐요.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에도 읍ㆍ면ㆍ동에 보건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하지만 현재 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업무분장이 방역업무가 건강관리과에 분장이 되어 있는데 읍ㆍ면에 분장이 되어 있어요.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읍ㆍ면에 보건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법 개정을 보여 드릴게요.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8번란에 방역대책수립 뭐 이 관계가 시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지침에도 보면 방역업무는 읍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넣든지 그렇게 하고 방역업무는 시보건소에서 하나도 필요없다면 이란은 삭제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읍ㆍ면에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죠, 읍면에 그냥 넘길 수는 없잖습니까?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방역업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읍ㆍ면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권동섭위원

다 못하면 시에서 사람 사가지고 하면 돼요 안 될것 없어요. 더 고루 잘치고 더 잘한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인것 같고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각 읍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보고를 하실 때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한 면에 두 개씩, 3개 면에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사업선정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본 위원이 물었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까지 거기에 선정서류라든가 또 심사서류 건축물관리대장 노후정도라든가 그 서류를 감사시에 제가 제출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져오셨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어제께 제출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이 되었는데 전달을 위원님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권동섭위원

위원장님 도착했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어제 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추진 그래 가지고. (잠시기다림)

권동섭위원

선정기준 그것은 지침서고요. 선정했는 서류를 신청했는 서류부터 심사했는 서류 각종 대장 전부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책자 가지고 올려면 저도 책자 찾을 수 있어요.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지역보건의료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2006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3기 지역 의료보건사업책자에 기록되었는 그것을 보여드릴려고 그랬는거고 지금 현재 제4기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것은 제4기 보건의료계획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의결 받아서 복지부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3기 에는 적기에 전부 그때 저희들이 건축을 언제 언제 한다 그러는 것을 전부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자를 가져온 것입니다.

권동섭위원

지침서가 각 면에 몽땅몽땅 주라고 그러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아니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현행이 어떻게 되었어요.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녹전에 원천보건진료소하고 녹전지소는 연도는 금년이지만 현재 작년도부터 사업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동섭위원

연도는 치우더라도 .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설치연도 말입니까?

권동섭위원

그 면을 한번 보라니까요. 본 위원이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고 지침서를 가져와서 카피해가지고 보자는 서류가 아니고 이 상황이 신청서류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선정관계나 또 선정했을 때 당시에 저번에 질의를 하시니까 심의를 다 거쳤다 심의를 다 거쳤으면 회의록이라든가 노후의 정도라든가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에 몇 년도 이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그것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전보건지소가 1982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제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원천보건진료소는 1983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면은 녹전면이지만 현재 녹전면에도 진료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또 지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 두 군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또 너무 낙후되었기 때문에 연도 계획 잡을 때 지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03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첨부서류에 보면 의회의견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의견서가 안동 시의회 김성구 의장님이 당시였었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 명단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에 김길원 부시장님, 배대홍 안동 시보건보장, 강중구 음식업중앙회 안동 시지부장 그다음 권기종, 권세홍님, 등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심의를 했고 또 공고를 2002년7월12일부터 7월27일 15일간했습니다. 공고방법은 안동 시보에 개재를 했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개시를 했습니다. 공고내용은 제3기 안동 시지역보건의료계획초안을 붙임해서 했습니다. 공고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동 시지역보건의료계획공고를 2002년7월12일날 안동 시장 명의로 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공고를 7월달에 했습니다. 안동 시의회…

권동섭위원

답변을 그래 하지 마시고 그것이 그러면 보건지소 진료소를 그러면 몇 년전에 차례대로 정해 놓습니까?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3기 때 어느 진료소 어느 지소를 짓는다고 제3기 때 했는게 금년까지입니다.

권동섭위원

그 자료는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여기에 보지는 안했지만 순번에 의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하셨죠.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동섭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도록 하고 혹시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1년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수감자의 입장이 되었고 지금은 피수감자로서 질의도 하고 이러한 점들은 제가 업무보고시에 봤을 때 면마다 차례로 3개 면을 같이 지소 짓고 진료소 짓고, 지소 짓고 진료소 짓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사실 본 위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도 아니래요, 왜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하기 전만해도 여러분들 하고 같은 입장이었는데 사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자꾸 맞다고 우기니까 오늘 재차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안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신축한 내역, 또 그리고 차례대로 되었나 안 되었는가를 이제까지 신축한 내역도 첨부해서 붙여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한 가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신축할 때는 농특사업이 있고 또는 현재 안동 임하댐으로 있는 수계지원사업이 있고 자부담으로 그런 경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 계획 잡은 것은 단순한 농특사업입니다. 농특이 뭐냐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권동섭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비고란에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연도는 됐더라도 수계사업이라든지 자부담했는 것은 그 계획이 안 넣었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동섭위원

예 그것은 비고란에 그렇게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아니까 그렇게 아시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꼭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시설현대화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딱 맞게는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수계사업이 있을 수 있고 우선순위가.

권동섭위원

말씀을 그래 하지 마시고 차례대로 하셨다고 하다가 꼭 그래 될 수도 있다 없다 그래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차례대로 다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으로 했으면 자부담, 농특으로 했으면 농특, 수계자금 받았으면 수계자금 비고란에 명시를 하시라니까요.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차례대로 하셨다고 했다가 또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김정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하시랴 감사받으시랴 고생도 많으십니다. 아울러 고맙다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벌써 밤 11시가 가까워 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1쪽에 일련번호 38번째하고 그다음에 32번째 치과뉴니트장비 있잖습니까? 2004년도 구입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1,350만원 수량은 1하나인데 보통 제조한 장비회사가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그죠.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통상적으로 이 정도금액입니까? 대체적으로.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9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의료장비 제조회사가 적힌 자료가 2006년10월31일자인데 거슬러 올라가서 5년치를 제조회사 표기가 된게 있잖습니까? 양이 많습니까?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는.

김정년위원

그것하고 제출해 주시고, 18쪽에 가면 제조회사가 표기된 자료를 주십시오. 진료용 약품구입 내역에도 자료에 나온 것과 종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몇 년도부터입니까?

김정년위원

그게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요.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무튼 모두에 과장님이 열린 보건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창

강병창건강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은 12월4일 월요일 안기동과 임동면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에 출발하니까 오전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22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