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행감자료 34페이지 GB훼손 부담금 3년치 자료 제출과 공공건물인 화장실 등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어제 했고요. 공공건물인 화장실 등의 관리는 각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고요, 개발제한구역에 화장실 건립을 한 것은 두 개가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기이 알고 있고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보덕사 증축공사하고 종교시설 증축이 있는데 첫 번째 조계종 망해암 증축에 징수금액에 가산금을 왜 지금까지 징수를 안 하고 있어? 730만원을.

그것은 가산금, 원금 2억 4천 600만원하고 기간 내에 안 내서 가산금이 730만원인데 그것은 징수를 2005년도 11월 16일 날 한 겁니다.

2005년?

2005년 11월 16일 가산금을 징수한 겁니다.

2005년 11월 16일. 그런데 자료에는 왜 이렇게 주었어요? 자료는 미징수라고.

미징수가 아닌데요. 징수한 겁니다.

알았고요. 그런데 다른 사업명은 조례에 나와서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는데 추가로 이것 형질변경 이용시설에 대한 것을 가져왔는데 애매모호하네, 해석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건축물 또는 공장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 종교시설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게 계장님! 이것 추가로 가져오신 거죠? 여기에 잠깐 와보세요, (공무원 및 전문위원 확인)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3쪽에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에 법적 근거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은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에 의거 결정 및 변경을 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3-13에 따라 5년이 경과되면 재검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는 토지 이용을 위한 체계적․합리적 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결정하여 각 개별 필지별 건축 등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발 당시와 현재의 도시 구조 및 여건에 변화가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와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활용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보충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DPI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그 말씀 여기서 답변 말씀 듣고 제가 가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관련된 우리 책자를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법적 용어를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적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만 질의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일반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 했을 때 재산 가치. 이 금융권에서 특히 그쪽 지역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담보라든가 이게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인데 준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놓았을 때 금융권에서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회수조치라든가 이런 게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이 있을 때 금융권에서 어떤 토지를 더 가치를 인정해 주겠냐. 그러나 준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준공업지역이 약간 비싸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이든 일반공업지역이든 같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이런 금융권이나 앞으로 또 토지주들이 이것을 토지를 담보로 저당해서 돈을 빌린다거나 할 때에 이 가치까지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영향을 미쳐야 되겠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그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걸림돌로 저는 생각을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적 요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창조적인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양시 전체에 미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안양시로서 합리적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토지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과장님 설명 말씀, 후미에 말씀하신 것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준공업지역 법조문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준공업지역은 주 기능이 공업기능이므로 이에 상충되는 기능의 혼재를 방재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은 가능한 억제하며, 가능한 억제입니다. 기존 준공업지역 중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가능한 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지정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어제도 답변하실 때 이 법조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법 적용을 과다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공업지역에 대해서 법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공업지역으로서 주택용지의 전환이 예상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최고고도지구 등을 지정하여 고밀개발을 억제한다. 지금 시에서 전적으로 적용한 게 지금 제가 법조문 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최소한 어제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쪽이 최소한 석수, 박달이 우리 안양으로 봤을 때 서안양의 관문입니다. 이런 것 제가 봤을 때 항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징계를 맞는다. 저는 그것 면피용이라 생각하고요.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분들 입장이라면 이렇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얘기 안 할 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법이 있는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법을 준용하되 그 법에 대한 것을 과장되거나 과다하게 포장해서 일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위축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차제에 이게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겠지만 최소한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기존의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끔 저는 적용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함께 갖추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정책적인 결정이라든가 법적인 부분을 위반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어제 과장님 답변을 자료를 요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계획수립지침 3-1-4-4 네 번째 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가능한 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기는 가능한 한이라는 용어는 꼭 해야 되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되도록이면 유도해서 가라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어차피 어제 공람이 끝났고,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언제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까?

12월 중순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계획심의 위원은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꼭 강제규정처럼 인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박종걸 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데요. 현재 박달동 준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번에 의회 의견 청취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 전화를 우리 위원님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박종걸 실무 국장님으로서 준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구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안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원칙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갈 계획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입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기는 맞는데 주변 여건으로 볼 때 광명역세권과 더불어서 거기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주관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각의 차이고. 왜냐하면 침목부락이 광명역세권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그린벨트가 있고 거기 고가도로가 있죠. 그리고 또 공장들이 동서유리라든가 쭉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도 광명역세권으로 해서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광명역세권이 개발되는 것을 보면서 기본계획에 담아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그쪽에 되기 때문에 같이 하나의 어떤 역세권으로 봐서 해야 된다. 오히려 그쪽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역세권을 위시한 IT산업이나 물류 이런 쪽으로 해서 공업기능, 산업기능이 그쪽에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반대 논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고 다만 실무진이나 우리가 입안할 때는 그런 지침이나 원칙에 충실했다. 그런데 어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공업이나 준공업이나 업무시설 하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는 그것뿐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가 남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심도 있게 신중히 처리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저희는 따르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이것 가지고 물고늘어질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7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33개 지역의 추진위원회 접수, 승인 현황 및 미접수 된 지역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12개소가 나가고 추진위원회 반려가 1개소,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 검토 중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미신청 부분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에 호계3동 구사거리가 11월 8일 날 승인이 됐습니까?

네.

지금 봤을 때 12개소가 8월 16일, 21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승인한 절차가 무슨 근거로 그때 어떤 절차로 해 주셨죠?

지구에 50% 이상의 주민 동의가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게 여기서도 동의서가 두 군데, 세 군데 많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거기서 잘잘못을 따진, 어떤 이게 말도 많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승인을 내 주었나, 그런 뜻으로 물어보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는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접수가 먼저 된 쪽이 먼저 검토를 해서 승인이 되면 다음 후순위로 접수한 추진위원회는 반려가 되는 거고, 먼저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제출을 했지만 요건에 미요건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50% 미만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먼저 반려가 되고 다음 것이 검토 대상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말씀만 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3동 구사거리 지역도 이게 60, 한 50일 이상 끌으셨죠?

이것은,

최근에 제일 늦게 승인해 주신 건데.

그것은 처음에 접수를 했다가 철회를 해 갔습니다. 서류를. 우리가 검토 중에. 그래 가지고 다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접수날짜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늦게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군데서 이게 옥신각신하다가 결론은, 무슨 근거로 해서 내 주셨나 그것 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고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내주었으면, 저도 며칠 전에 아는 내용이었었는데,

김종호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배찬주 과장님이 이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사거리추진위원회 명주환 추진위원장 명의로 들어온 게 2006년 9월 19일 날 철회를 해 갔던 게 다시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동의 요율인 55.1%를 가지고 접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자격 없는, 요건 없는 쪽 전부 다 제외를 하니까 50.8% 동의율이 되어 가지고 11월 8일 날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추진위원회 이정석 추진위원장이 9월 20일 날 접수가 됐었는데 동의율이 51.3%로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43.94%로 반려가 된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 말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게 8월 이십 며칠 날 접수됐죠?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9월 18일 날 취하를 해 가지고 9월 19일 날 다시 접수가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하는데 두 달 정도 걸린 거네요? 9월 15일 날 접수해 가지고.

9월 19일 날.

그러면 한 달 반 이상을,

처리기간이 두 달 12월 1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500명 이상이, 그러면 50% 동의 받는데 지금 검토 자체를 거의 한 달 반 이상을 검토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검토 기간이 너무 길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검토 처리기한이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60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60일 되어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서류가 15건 정도가 들어왔고, 그 사항들이 한 지구만 하더라도 서류로 몇 박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지별 소유권, 등기부등본, 동의서 같은 그런 요건들을 일일이 다 검토를 하는 게 한 네 번 정도 필지별로 검토를 합니다. 그것도 그것을 한 사람만 검토를 해 가지고는 하자가 있을까 봐 재검토를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늦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럼 반려된 부분은 어떤 사유에서 반려된 겁니까? 임곡3지구. 그 내용을 아세요?

그것도 동의율이 50.9%로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본 결과 50% 미만이어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앞에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발언에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할 의사를 손을 들든지 위원장을 부르든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답변이 끝났는데 가만히 계시면 제가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발언의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71쪽. 공원 및 유원지 내 토지점용 허가 내역은 「구도시공원법」 제8조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수도관, 가스관 등 공공시설의 점용 허가가 가능하여 삼천리도시가스에 8건, 수자원공사에 1건의 점용 허가가 허가된 내용이고, 1건은 호계근린공원 조성 당시 민원인의 가옥 일부가 공원 부지 내에 편입되어 시에서 편입 건물, 9평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상하려고 하였으나 민원인은 전체 101평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결과 예산 낭비랄지 또 「공원법」상 이게 공원 조성될 때까지는 점용료를 내고 점용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서를 받고 점용 허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다음 체비지 매각사유, 미매각 자료, 매각절차에 대해서 물으셨고, 권혁록 위원님께서 같이 최근 3년간 매각현황과 미매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3년간 매각된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매각사유는 점유자한테 매각규칙 제2조1항3호에 근거해서 점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절차에 대해서는 공개매각과 수의계약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안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각 규칙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매수하고자 할 때와 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건물 소유자가 매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가격은 공인감정평가사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2개 감정기관의 산술평균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 절차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자격유무 심사 및 매매가격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후 신청인은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함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가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이전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건이죠? 최근에 매입하신 게요, 매각한 게요. 그런데 관양동 1448-25번지는 이게 점유가 얼마 정도 기간이 되는 겁니까?

점유가 구획정리사업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됩니다.

기간은 대략 모르시고요?

80년대부터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0년대 이상이요?

네.

그러면 공개매각 절차에서 지금 이게 수의계약을 하죠?

네,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7월 26일 날 매각일자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네, 수의계약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물 소유가 있었는데 그 건물 소유자가 당초 소유자한테 은혜와진리교회에서 매수를 해서, 건물을. 그래서 수의계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론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을 하나 만들자 뭐 하자 해도 평당 5천만원이 든다,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필지적으로 꼭 매각해야 될 이유는 있었습니까? 이게.

구획정리사업하기 전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체비지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한테 매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각하는 절차가 제 얘기는 소유자가, 소유자는 여기니까, 만약에 점유자죠. 점유자가 예를 들면 이것을 자꾸만 시에다가 팔아 달라 요구를 하면서,

매수 신청을 합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제 얘기는 굳이 안양시도 땅이 부족한데 만약에 그것을 계속 점유자가 요구만 하면 무조건 다 어느 절차에 의해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점유자들한테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비지를 지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그 사람들이 자금이 여력이 없어 가지고 늦게 매수 청구가 오는 거죠. 집을 다시 짓는다고 한다든가 그런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공공시설 용지로 쓰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개 안 남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 용지나 공공시설 용지로 쓰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들한테 매각하기 위해서 체비지로 해 놓은 거다. 구획정리사업 시행할 때.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항, 3항 이런 데 매각 금지는 또 뭐죠?

저희들이 매각을 안 해야 될 사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입로랄지 나대지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4번일 경우에는 지금 비산사거리에 산입니다. 산을 나대지로 해 가지고, 일부만 나대지. 한 272평 중에서 15평 정도만 나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산입니다. 산을 이렇게 체비지로 했던 사항들이고, 진입로가 협소하다랄지 복지관 주차장이랄지 파출소 부지랄지 또 이것만 가지고는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매각을 금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번하고 30번을 보면 30번에는 군포 금정동 728-9번지 중앙연립주택에서 87평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앙연립에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서 사가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 그런 것이,

그 땅 안에 건물이 들어섰다는 겁니까?

네. 건물이 미리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체비지를,

구획정리되기 전에 미리 되어 있다 이거죠?

네.

다 그런 경우입니까?

네. 감보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23번에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20평 미만이라 그러나?

소공원 뒤에 담장 안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앞으로 자투리 같은 것을 이런 것을 현재 소유주한테 임대료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징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 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니까 관양동 같은 데는 택지 노후주택 점유자들이 다 점용료를 내고 있더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구획정리사업하기 이전에 원래는 체비지로 지정하는 것은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비를 주고 철거를 하고 체비지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용료도 안 주고 집은 살고 있고. 그럼 그 땅은 영원히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들을 사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이익인지 점용률을 못 받더라도 또 구획정리사업이 오래 되고 이게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교부하고도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처리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서류만, 점유 토지 44필지 이것 서류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주택은 그 사람 거니까 매매할 때는 안양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땅 등기를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땅 등기를 못하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재건축할 때 이런 때 사는데 그래서 1년에 몇 필지씩 해결이 되고 있어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예를 들어서 점용료 받는 데 있잖아요. 우리 도시국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죠. 국․공유지에서는 받는데 이것은 사업용, 사업시행자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순수한 잡종재산이나 안양시 소유가 아니고 사업시행자인 안양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판례를 들어주세요. 점용료를 지금 내고 있는데 보통 70년대 후반부터 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통 안 내고 있는데 보통 1년에 300만원이면 10년이면 3천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점용료를 안 내고 거기 재개발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 소관일 것 같은데.

시유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

시유지는 아니고,

시유지를 지금 점용료를 안 냈잖아요. 1년에 300만원이면 10년만 해도 3천 600이고 거의 다 4, 5천만원씩 점용료가 밀려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체납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죠. 금융권에 무슨 저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든지 해 놓고서 정리를 해야죠.

이게 건설사업소,

도로부지 점용료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폐유지.

글쎄, 그것은 체납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규정에 의해서 국유재산 관련 규정을 따르든지 「지방세법」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과가 아니니까. 물론 그런 법이 있겠죠.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계2동 삼신6차아파트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질의죠?

김종호 위원님 질의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질의를 다 하시고 일괄질의를 다 하시고 답변하세요.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계속하세요.

알겠습니다. 호계동 삼신6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주민 제안으로 신청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 공람․공고, 2006년 9월 29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한바 시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김종호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가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세요.

아시다시피 조합장이 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아서 조합 업무가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삼신6차아파트 조합장 등 임원진이 구성될 때까지 경기도에 정비계획 신청을 보류할 계획임을 조합 측에 11월 1일자로 통보하였으며, 조합에서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어 상정 요청 시에는 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김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거죠?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조합장 등기상에 조합장 1인, 감사 1인, 이사 2명이면 그게 효력을 발생 안 하나요?

그래서 조합 측에 감사가 업무를 대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조합 측에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 그러니까 감사 명의로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 표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도 이쪽에다, 감사는 와서 얘기했다고 얘기하던데.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공식적으로 한 사항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요?

네.

그럼 과장님한테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네. 우리가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된 서류에 의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감사가 그러면 공식적인 서류가 온다라면 절차가 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찬주 과장께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도시 자연공원에 대해서 2001년도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자료 43쪽에는 2003년 4월 18일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유와 그동안 설계변경된 내용, 2007년도 추진계획과 설계도면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설계도면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도시 자연공원 조성 사업은 ’99년 10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토지 보상 협의 후 2003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06년 5월에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같은 지구 안에 있어서 여기 안에 사업을 ’99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준공한 사항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2005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당초에 화장실 76평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예술적 문화공간인 연면적 237평의 전시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벽천광장의 벽천폭포를 주상절리 인공폭포로 변경하고 또한 야간 경관조명과 작품 주변 조경 시설을 식재함으로써 예술공원으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수목인 입구 웜홀주차장을 2007년 4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예술공원 입구 주차장과 관리사무실은 2007년도 상반기에 완료 예정으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박현배 위원님 답변드렸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공공예술공원이라는 게 당초에는 계획이 전혀 없었죠? 유원지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주변으로 공원 조성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사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179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 투입이 됐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까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을 만들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하고 있다가 시장께서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 투입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공예술공원 내에서 최고의 명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앙광장 쪽을.

벽천광장을 말씀하신 거죠?

전시관과 같이.

혹시 1일 공공예술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분들 수효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되신 게 있나요?

숫자로는 파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그러세요. 그럼 조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원 입구 그리고 유원지 기존에 있는 주차장 이외에는 더 이상 공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교통국 내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사업예산만 179억원. 실질적으로 이게 위에 주차장 2007년도 사업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00억 이상 훨씬 넘습니다. 최소한 도시개발과에서만 이른바 얘기하는 공공예술공원,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초입부터 유원지 사거리 있는 데부터,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오히려 수목원 입구에 주차장 몇 대나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오히려 차 가지고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주차문제를 더 가중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가려면 유원지 사거리부터 도로 확장을 하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쪽 지역이 삼영1차아파트 15번지대, 안양2동 15번지대가 재건축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여의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에 이런 계획을 할 때 미리 수효에 대한 부분은 예측해서 도로 확장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예술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완전히 차량을 가지고 예술공원을 찾지 못하게끔 만들든가 이런 방안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중간 중간에다가 이것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 여기 아주 교통지옥입니다. 교통 대란인데 저는 이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2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속된 말로 개갈 하나도 안 납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려 합니다. 지금 벽천광장 건너편 보시게 되면 워터파크인가요?

네.

본 위원이 아침에도 관심 있어서 한번 저희들 어렸을 때 안양유원지라고 하는데 유원지 한번 제가 쭉 돌아봤습니다. 관악1교 있는데 그러니까 안양 주변에 보면 워터파크라는 놀이시설이 있죠.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게 하천에 상당히 그게 많이 밀려내려 온 것 같더라고요. 선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설계변경된 내용을 유심히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연석이 되는지 돌을 바깥으로 많이 내밀어서 쌓았어요. 이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건축 부서에서.

건축 부서에서요. 그러면 그게 하천 아니에요? 하천은 그러면 건설사업소에서 또,

하천은 도시개발과에서 먼저 쌓았었습니다.

먼저 쌓으신 것?

네.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쌓으신 거라고요?

네.

그것 제대로 시공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추어서 한 겁니다.

진짜세요?

네.

저하고 한번 확인하실까요?

네.

진짜세요?

네.

그러세요. 마지막으로 우려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시장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은데 저는 200억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휴식공간,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휴식의 장으로 마련됐으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안에 여러 가지 외국 작가의 작품들도 많이 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안 돼서 작품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문화적인 가치를 이렇게 느끼고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저희 의회에서 적절하게 견제하지 않으면 신중대 시장이 여기다 돈 수백 억 가져다 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여주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추후에 관리비용이라든가 부대비용에 안양시가 나중에 처죽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상호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워터파크에 대한 경계석 쌓은 지점에 대해서는 저하고 추후에 현장 출장 가셔서 확인해서 만약에 그게 위법이라면 원상 복구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훈도시 자연공원 조성 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의 용역회사가 다른 이유와 기본계획 도면을 요청하셨으며, 아울러서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훈도시 자연공원은 도시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 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04년 9월 6일부터 2005년 11월 25일까지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6년 5월 19일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19일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면적은 총 40만 720평방이며, 이 중 임산과 수목을 고려, 산지 개발이 가능한 3만 1천 785평방에 대해서 농구장,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장, 다목적광장 및 전통연못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체육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2007년도에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2008년부터 공원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충훈공원 부지 중 개발이 유보된 나머지 36만 8천 935평방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시행 예정인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 소유주의 사유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회사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훈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의 효율화를 위하여 우선 기본계획을 실시하여 사업시행 여부 및 시기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함에 따라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별도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은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하고 실시설계는 주식회사 동림건설턴트와 주식회사 행림건축사무소에서 현재 공동도급으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따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개입찰에 대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43쪽, 안양예술공원 웜홀주차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한 사유와 기본계획도면, 입찰 설명서, 입찰 참가자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웜홀주차장 조성 공사는 당초 설계금액 170억 599만원이었습니다. 공개입찰 결과 531개 업체에서 참가하여 14억 8천 189만 5천원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한 이유는 입찰차액이 2억 2천 409만 5천원이 발생하였으나 감사자료 기재 시에 동일하게 기재된 사항으로 자료가 잘못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도면과 입찰설명서 및 참가자 명단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45쪽, 경기도 감사 시 병목안 시민공원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채석장 부지의 절개지 암 경사면 보호를 위해서 당초 쇼크리트로 2천 623평방을 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나 공사 중에 시공 구간에 대한 암 판정 결과 양질의 암 발생 부분에 따른 미시공 분량 1천 331평방과 인공폭포 설치에 따른 미시공 분량 446평방 등 미시공분량 1천 777평방에 대해서 공사비 1억 1천 295만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으로 전액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 전에 감리보고를 통해서 감액이 예정되었던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에 있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하면 훨씬 경비도 덜 들 것 같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람의 의도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또 내용에도 보면 헬스공원인가 생태공원인가 이런 쪽으로 해서 대안 분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 형태로 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지금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못 봤지만 거기 약점에 의하면 생태연못에 수량 확보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위에 약수가 있는데 그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을 올리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수하고 같이 그런 것, 지하수 확보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꼭 이런 사례뿐 만 아니라 모든 개발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공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연적인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겠지만 주의해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에 공원은 개발을 해 가지고 녹지공원사업소로 인계를 하는 거죠? 나중에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전까지 개발을 한 단계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요.

네.

안양에 석수체육공원 병목안, 충훈부, 삼덕제지 공원화될 거고요. 가축위생시험소 매입해서 또 공원화 할 거고, 중앙공원, 자유공원, 안양예술공원, 호계근린공원, 학운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이양우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원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 우리 안양시 세수가 일부 늘어났지만 이것 공시지가 현실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세수 요인이 발생되는데 세수 인상에 대한 부분은 전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민간위탁부터 시작해서 이런 유지관리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일만 벌여놓고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참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공원들을 정말로 외국 사례 같이 불빛 좀 넣어놓고 시민들이 나와서 산책하고 조깅하면서 숲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가야지, 자꾸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면 이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시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시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거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은 조합설립 인가의 변경을 득한 후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조합원의 권리 이전 즉 건축물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건물취득세와 등록세가 납부되어야 건물등기부 등본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조합원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합 변경할 때는 이미 다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진 후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더라도 서류상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경석 쌓기 및 보도블록 설치 관련 경기도 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9년 3월 착공하여 2004년 12월 완료한 사업으로써 2004년도에 경기도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제방 구간에 조경석 쌓기를 함에 있어 설계 당시에는 하천 구간에 적용하는 조경석 쌓기에 대한 건설표준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경석쌓기품을 조정을 해서 인력을 100%로 하도록 돼 있던 것을 이것을 감안해서 인력 20%, 백호 80%로 하는 것으로 조경을 했습니다. 경기도 감사 시 시공법에 대해서 유사 사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해서 단가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조경석 물량 5천 882톤에 대해서 당초 설계 시 톤당 4만 6천 3원을 톤당 3만 5천 599원으로 조정해서 8천 477만 5천원으로 감액 조치하였으며,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당초설계 시공 자재인 점토블록품으로 계상하였으나 소형 보도블록품으로 산정하도록 지적되어서 2천 159만 6천원을 감액 조치하도록 해서 2004년 10월 감액 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 이재문 위원님 것, 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경석 쌓기 그때 당시에는 품셈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기계 인력 8 대 1로 이렇게 적용해서 하신 거라고요?

예.

저는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삼성천 주거환경사업을 하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들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인데 이런 실수를 했나 그래 가지고 이것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재발이 안 되면 되겠고 또 품셈이 없는 부분들은 적정하게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품을 적용해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안구 관양1․2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양1․2동 지역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장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관양1동 중앙주택 80세대가 되겠습니다. 2005년 7월 22일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되어서 현재 내부마감공사 중으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태광아파트 52세대가 되겠습니다. 2006년 5월 25일 재건축사업 시행 인가되고, 11월 8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현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양주택 재건축사업이 30세대로 2005년 9월 23일 사업 시행 인가되어서 현재 관리처분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세 곳이 되겠습니다. 이상 권혁록 위원님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지구 관리방안 용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 있죠?

네.

자료 요구는 받았는데요, 제 것은 설명은 네.

네.

저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병목안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네.

제가 과업지시서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위치가 보니까 안양9동 산 73-1번지 일원으로 돼 있어요. 그 위치를 좀, 도면 준비되었습니까? 아까 부탁했는데. 그것 잠깐 설명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셔야 되니까. 위치가 대충 어디 되는지. 안 보여요. 일어나서 설명해 주세요.

(병목안지구 정비방안 도면 설명) 여기가 지금 우리 병목안 시민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입구 쪽에서 병목안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천으로 따라서 올라가는 지역이고 여기가 그린벨트 경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안에 지금 여기 입구에는,

흥화아파트가 그쪽에 있죠?

네, 흥화아파트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주로 지금 여기에 무허가 하천 부지에 되어 있는 게 한 51동 산재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방안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한증막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네.

한증막 두 개 다.

네, 두 개가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물론 지금 전에 거기를 유원지로 개발된다는 계획도 있었어요. 그렇죠? 병목안이요.

예.

그러다가 거기가 유원지로 개발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지금 도시계획상에는 유원지를 풀어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그때 이석용 시장 계실 때 아마 그렇게 계획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공원조성 계획도 지금 용역을 주었단 말예요.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주었어요.

네.

그럼 공원이 그 건너편에 우리 병목안 시민공원이 멋진 공원이 있는데 또 공원 조성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건가요?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원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거기가 하천 부지가 건교부 게 있어요. 그래서 공원으로 해야 저희가 공공시설 용지로 해서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부지로 그것을 무상 양여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을 공원 하부 쪽에 같이 몰아서 이주대책을 세우든지 그분들도 장사하는 분들 또 같이 몰아서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런 이주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 부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위에 사유지가 많은 데 있죠? 그 큰 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존녹지로 돼 있는데 전체가 옛날에 유원지로 됐던 그 부분들이 보존녹지, 현재 녹지지역 중에서 보존녹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별적으로 형질변경허가가 계속 들어왔어요. 조금 조그맣게 해서 아주 난개발 비슷하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개인들이 집을 짓더라도 제대로 짓게 해야 되겠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도 있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또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듣고, 그 위에 쪽에도 지금 현재 거기도 무허가죠. 그린벨트 내에서 상업하시는 분들 있죠? 식당 하시는 분들.

거기까지는 그린벨트에 무슨 개발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포함이 안 됐죠.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그 위에 쪽에 식당도 있고 또 삼림욕장 올라가는 데도 보면 굿당이 있죠? 굿하는 데.

네.

상당히 보기가 싫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었단 말예요. 그냥 그대로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린벨트 문제는 여기서는 금번 용역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용역 하는 동안에 그 과정에서 용역업체에 한번 검토를 시켜서.

이것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것 용역비가 지금 4억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섯 가지인가 되는 용역이에요. 전체가 교통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실시설계도 있고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보충적으로 다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왕 하는 것 여기다 점포를 우리 병목안 시민공원 앞에다가 우리 안양시에서 용역을 또 주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상가를 지으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당성 기본계획 할 때 일단 그런 구상은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어디다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주대책을 할지, 그때에 여유가 있으면 그분들하고도 협의가 된다면, 그런데 그분들이 그 넓은 면적 가지고 장사를 하는 분들인데 거기서 음식점 하고, 과연 가능하겠는가. 어떤 특별한 법도 없고 현재로써는, 그렇잖아요? 그쪽 그린벨트에 무슨 허가 건물도 있고 거기 그렇잖아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아래로 끌어내린다는 게 굉장히 그분들의 생계와 재산상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방안이 있는지 그분들도 좋고 또 시도 어떤 개선할 수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려면 좀 더 충분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용역 결과를 짧은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 이 가로높이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 본 위원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비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것으로 인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중앙시장 옆에 쌍방울인가요? 거기서,

BYC.

예. BYC에서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현재 이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여기가 지금 10층으로 돼 있죠? 여기 높이제한으로 우선.

예. 현재 교․평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교통이요. 교통영향평가?

예. 그래서 BYC에서 어디다 팔았더라고요. 이 땅을 팔아서 당초에는 20여 층의 주상복합을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들어온 것은 8층인가? 이 정도 해서 판매시설하고 업무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 블록만 했을 때 앞으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도에 올리더라도 올려야 되겠다. 안양시 어떤 중앙시장 쪽에 뭐라고 그럴까? 방향이라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쪽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만 달랑 그런 것을 해 주었을 때 도로라든지 전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 나중에 무슨 정비를 한다든지 개발을 할 때 그래서 그것을 다음 주에 한번 전문가들도 부르고 해서 검토를 해서 올리더라도 교․평을 따로 올려 가지고 그것만 따로 승인 떨어졌을 때 같은 시에서 건축허가는 왜 안 해 주느냐, 또 왜 또 거기에 문제가 있냐 할까 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그쪽 지역에 제가 자주, 그쪽 지역이니까요. 교통 문제가 사실 앞으로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배찬주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찬주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우리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 감사자료 88쪽과 관련해서 2006년도 공공시설보조금 지원사업 19개 아파트 단지 중에 사업 포기된 3개 단지의 포기사유와 사업 추진 시 늦어진 3개 단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 자료 제출은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업 포기된 3개 단지 포기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3개 단지는 꿈마을에 동아아파트와 무궁화단지 태영아파트 그리고 안양3동에 정우아파트 3개 단지입니다. 꿈마을 동아아파트는 단지의 옥상 방수가 시급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먼저 거기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 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태영과 안양3동 정우아파트는 자체부담금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체에서 부담금 확보가 어려워서 자체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연된 3개 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3개 단지는 호계동 신성아파트와 호계동 푸른마을 삼성아파트, 석수동 관악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호계동 진성아파트는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사업인데 이것은 지난 11월 16일날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그 당시 준공이 안 되어서 부진사항으로 돼 있었는데요, 기이 11월 16일 날 준공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호계동 푸른마을 삼성아파트는 자체부담금 확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이 늦게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날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수동 관악현대아파트는 금년도 각 단지에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지난 10월 25일 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가로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업으로 현재 공사 발주가 되어서 12월중에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요. 두 번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에 따른 용역 결과물 자료 요구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지시사항으로 행감자료 110페이지, 건축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건축법」상에 문제는 없는데 건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건축법」 제4조, 동 법 시행령 제5조, 「안양시건축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한 사항으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적법성 여부보다는 다중건축물 대형건축물에 대한 도시경관, 교통, 소방, 피난, 부지 안정 확보, 도시 미관, 건축물의 기능 등 매우 중요한 부분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 예술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건축물의 경관성과 예술성 그리고 도시의 조화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심의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 차원이 아닌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함으로써 건축재 자산적 가치도 높여주고 또 우리 시 도시 경관 향상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한 심의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도 충실히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호 위원님 질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답변이 다 끝나신 거죠?

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동주택 지금 회의자료를 봤는데 이게 입찰로 보는 거죠?

예, 단지별로 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부담금이 없어서 늦어진 사유라든가 사업을 안 하는 경우는 입찰 볼 때 자격요건 자체가 그게 안 되지 않나요? 자체부담금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부담, 그 돈도 없는데 신청할 이유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자체부담금 확보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아파트 단지에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해 주었는데, 나중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해서 포기를 하는 그런 단지가 3개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뜻이 제 얘기는 그러면 이게 무조건 입찰만 신청해서 무조건 해 놓고 보자는 식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니죠.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할 것은 작년도에 우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지원대상으로 확정을 시켜 준 건데, 금년도에 와서 사업을 진행 추진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자체부담금이 확보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한 그런 사항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까지 이게 보조금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총 사업비의 50%는 시에서 보조해 주고 50%는 아파트 단지의 자체 자금으로 부담을.

예. 제가 그것은 조례를 보니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이 공사금액이 액수는 지정돼 있지 않나요?

액수는 단지별로 각 단지의 자체 사업 규모를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겠다고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규모가 큰 단지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적은 데는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입찰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액수의 제한은 없고?

네, 액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다른 문제는 이해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하실 거예요?

자료 요청.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과 동시에 자료 요청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 과장님!

네.

내가 질문하니까 또 이상하게 쳐다보시지.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괜찮아? 응? 질타해도 되지?

네.

9년 동안 해 왔는데 뭘.

네.

자료에 의해서 푸른마을 삼성아파트는 건물 준공연월이 언제쯤 돼요? 호계동 푸른마을 삼성아파트 준공연월이 언제예요? 건물이.

그게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98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뭐 이렇게 오래됐어? 호계동 삼성푸른마을이?

네. 호계공원 밑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러한 질문은 우리 김종호 위원이 했고, 제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예산에 대해서 그 모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서 참고로 알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청자들을 아파트 단지별로 보면 가장 모순이 자체 모금현황이 안 돼 있어서 신청을 못하는 데가 지금 취하하는 조건, 있는 데도 있지. 마찬가지죠? 그것 아시죠?

네.

이게 뭐냐 하면 빈익빈부익부를 더 심화하게 일어나는 지역 갈등이란 말입니다. 단지가 우수한 여유 있는 단지들은 자금 확보가 쉬운데 소형 아파트들이 밀집이 돼 있는 데는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진짜 경로당조차 방수가 안 되는 데도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 이거야. 사회산업과에서. 공동주택 시설보조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없는 것을 어떻게 신청하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안양시조례가 규정돼 있는데 우리 김 과장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단지 전체 저평수가 몇 퍼센트가 있는데 그 몇 퍼센트는 어떻게 더 지원해 줘야 된다. 또 고평수는 큰 평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너무나 사회에 편중돼 있는 것 아닙니까? 평수가 제한되는 데는 몇 평 얼마큼까지 제한을 해야 된다, 또 준공 후 몇 년 동안은 그것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라는 그와 같은 저소득 주민들이 사는 단지에 집중해서 조례를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김 과장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있는 단지나 영세민이 사는 단지에 똑같이 50%씩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안 돼.

네. 그래서 저희들도 여유 있는 단지보다는 영세 단지 이런 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자체분담금 확보가 어려우니까 일률적으로 50%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등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정 기준을,

그래서 어느 단지는 80%를 지원해 주고 어느 단지는 50%를 지원해 주고 어느 단지는 70%,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기준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게 있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파트 단지가 저소득 아파트 몇 평, 몇 평 그 평수가 있잖아요.

네.

그 대수에 그 비례에 의해서 그것 연구를 하면서 저한테 참고로 상의 좀 합시다.

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여기 우리 보조심의위원들 회의록을 보면 멀쩡한 데도 일부분만 파손되었는데도 전체적으로 금액을 신청하고 말입니다. 또 위원들 위상을 생각해서 현장도 가 봐야 되는데 보니까 거의 다 사진으로만 보고 그러는데, 있는 대로 그냥.

현장조사는 우리 실무진들이 기술적으로 현장점검을 다 해 가지고 보수 안 된 부분은 보수되는 것 다 삭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해 준 것도 전체적으로 신청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꼭 연구 검토돼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안양시가 일부는 부유층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있지만 거의 많이 저소득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아파트별로 서로 경쟁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 준공 시 우리 시에서 지원, 보조금 사업 준공 시에 준공 행사를 하는데 이것 시 최고책임자가 단지별로 다 다니면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 과장이나 이 정도 가야지 말야, 단지가 요란 법석하게 말입니다. 시장 최고책임자까지 이런 행사 다니면서 말입니다. 인사말하고 말입니다. 음식 준비하고 말입니다. 이것 하는데 하물며 예산 다루는 그 지역 대표 시의원한테는 아예 인사말 기회도 안 줍니다. 이것 그 사람들이. 그럼 여기 참석자들 보면 준공검사자 최경필 씨, 김학윤 씨들이 참석하면 그 행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는 건가? 완전히 지역 주민들이 말입니다. 이런 행사, 시민의 세금을 모아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신중대 우리 안양시장이 혼자 공짜로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 이거지, 제 말씀은. 우리 김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요, 그것 각 단지에 행사,

내가 직접 보고 변명하지 말고, 앞으로 이것 지양해야 돼요. 아니 정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렇게 조그만 게 몇 천 만원씩 3천만원씩 이 많은 행사들을 다 최고책임자가 찾아다니면서 행사에서 감사패까지 전달해 주고, 그렇게 고의적으로 짜고 하는 거예요?

각 단지 전부 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단지만 다니는데,

그래, 한 가지만 봐도 내 말은 다 한가지 그렇다 이거야.

그리고 그쪽에서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한 거고요.

초청장이고 뭐, 그 수위 조절해서 행사 같은 것 해요.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동네 법석으로 혼자 뭐하듯이, 자기 돈 주는 거야? 시민의 세금 모아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도 말입니다. 너무 차별하고 말입니다. 아주 시 집행부 우리 관계 담당관들이 잘못한 거야.

예, 앞으로.

오죽하면 시장이 지역대표 시의원들은 인사를 안 시키냐고.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대표들이 다 갔는데 왜 인사말 안 시키냐고 말이여. 물론 개인 사감까지 왔지만 그런 판례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다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무안해서 말이야. 그리고 그런 것은 분명히 지켜주시고, 아까 우리 김종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 사후관리. 보조금 지급해 주는데 이것 큰 데는 몇 천 만원씩 1억원씩도 될 수가 있는데 이 집행내역은 일단 공사개요가 들어오면 심의해서 합격되면 그 돈을 그 단지에다가 통장에 넣어주나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1차, 2차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예, 통장에.

처음에 합격만 되면.

계좌이체.

계좌에다 전액 다 넣어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렇죠. 준공되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공되면?

예.

준공 전에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준공돼야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완료되어야 보조금을 지급해 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원 신청했는데 시에서 50% 주고 자체에서 50% 그러면 5천만원 준다면 지금 공사 현황들이 외상 공사는 안 될 건데? 준공한다면 전부 외상 공사하라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다른 것 가지고 준공 끝난 다음에 공사비를 주죠. 물론 기성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소규모 사업은 물론 자체부담금을 가지고 기성금을 줄 수는 있겠죠. 자체에서. 그리고 나중에 준공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준공분에 추후에 그렇게 하는 거죠.

준공 후에?

네.

정확하게?

네.

확인 절차 거쳐서?

네.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청 금액이 아파트마다 굉장히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빈익부 부익부 이것 차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아파트 간에 더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고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준공 후 몇 년까지 노후 자격을 심사해 주시고, 준공 행사 시에 너무 떠들썩하게 우리 국장 정도 오시는 것은 괜찮지만. 밖에서 지금 국장 나오라고 난리네 보니까. 잘못하면 큰일이 일어나니까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권혁록 위원님 흥분하셔 가지고 너무 빨리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속기사가 다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 흥분을 갈아 앉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한 사안인데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에 대한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보고서 받았잖아요?

가로구역별이요?

가로구역별.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그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자체단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서울시는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요.

네. 테헤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부 했고.

네, 그런 지역에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을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말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방에 어디서 이것을?

지방에 지금 확인한 데는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네.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외국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사례가 거의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안양에서 사실은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일조권 확보가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가 순환대기질 길을 터주는 것, 높이를 구분 해 가지고. 그다음 세 번째가 전통역사 건축물 보존 유지 등 이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 법을 시행을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혹시 특정 어떤 지역에 건축을 허가를 안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실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특정 지역을 의식해 가지고 이 가로구역 높이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박현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할 게 또 있어요? 이 내용 관련해서?

예, 있습니다. 박현배 위원님도 질의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됐죠.

김영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23쪽과 관련해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이 만안구에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에 대한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그 지역에 건축허가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은 우리나라 최초에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방은 저희가 최초 시도를 했는데 저희가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실 안양시에 협소한 지역에 주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필지를 합병해서 대형건축물과 고층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물 들어섰을 때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또 그 고층건물 짓는 것들이 그 지역에 적합한 건축물이 아니고 주거용 건축 위주로 해서 고층화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높이 지정을 실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현배 위원님께서는 안양시에서 동안구보다 만안구가 더 많은 지역이 지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동안구에도 관악로 주변이라든가 또 호계동 상업지역, 또 관양동 일부 주거지역 등 주요 지역에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만 특별 지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현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얼마나 남았어요?

많이 남았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앞으로 한 5건 남았습니다.

5건.

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체계적으로 도시 관리하는 것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만안구에 편중돼 있지 않냐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지 않다. 비산동도 있고 호계동도 있고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하는 것하고 우리 신중대 시장이 얘기하는 명품도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까 높이 지정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난개발도 예방을 하지만 실제 건축물 높이 제한은 「건축법」에서 도로 폭에 의해서 1.5배 높이를 제한으로 법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이 예를 들면 안양역 위에 조금 올라가면 미래엠피아라는 주상복합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보면 사선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해서 건물이 아주 모양새가 없고 도시 미관을 아주 저해하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섰거든요. 그런 것들을 높이를 지정해 줌으로써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을 높이 올라가는 부분을 더 높여주고, 그래서 건물을 정형화시켜서 제대로 된 건물,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이런 건물을 유도할 수 있는 취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안양예술도시를 조성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과장님이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설명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여러 필지를 합병해 가지고 대형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아까 저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게 특정한 건축물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어제도 현장 갔다왔지만 저 앞에 있는 아크로타워인가요? 이런 게 물론 안양의 명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인 거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안구에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런 데는 이미 기본적인 건축행위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지금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적용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과장님 얘기한 대로 난개발의 목적도 있지만 지금 제일 문제는 상업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재 현상들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호계3동에 상업지역이라고 그래서 그쪽에 주상복합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어요. 구사거리 쪽에. 또 명학역 앞에 거기도 단독 필지로 해서 말하자면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단독 상가들이. 기반시설하고 관계없이 몇 필지씩 합병을 해 가지고 주상복합이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또 현충탑 앞에 동네 코암호텔 뒤쪽에 거기도 이번에 한 개 블록이라도 다 사서 하면 좋은데 반 개 블록에 그것도 일부 필지 한 7, 8필지 합해 가지고 십 몇 층씩 들어와 버려요. 주상복합으로. 그러면 그 도로는 단독주택지로 해서 기반시설이 돼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두어서 해야 되겠다. 합필해서 들어온 것은. 다만 단독필지로 들어온 것은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동안 지역에 여기는 도로도 넓고 굉장한 큰 규모를 갖고 했기 때문에 이게 보기 싫지도 않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도 몇 개 블록을 합해서 그렇게 높이 들어온다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꼭 필요에 의해서 높여야 될 부분 이런 데는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중주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연립주택 같은 것을 하고 또 단독필지 몇 개 합해 가지고서는 박달동 쪽에 그게 높이 올라가 버리니까 주변 단독주택들이 너무 피해도 많고 민원이 쇄도해 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예요. 그쪽 박달동 신연립 자리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면 한 30여 단독주택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변을 단독주택지를 보호해 주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일괄 되게 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를 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길은 다 열어 놓았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세울 때도 한 번 안 세워 주었다가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하시고 세워 주셨고 또 누차 설명을 해서 한 바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박현배 위원님 질의지만 이양우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또 동일한 내용이에요?

예, 동일한 내용입니다.

간추려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영환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답변 듣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이 의회 동의사항은 아니나요? 그냥 집행부에서 시행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의회 동의사항은 아닙니다.

예?

동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건축법」 51조에 시장․군수가 가로구역별 높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을 있잖아요. 복사해서 내주시고,

예.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또 안양시에서 추가로 지금 강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죠. 그게.

그 조항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로구역별 높이는 도로 폭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은,

국장님께서,

가로구역 높이 제한보다 더 높여 놓았어요. 실질적으로요.

우리 국장님께서 종 구분할 때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이것을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 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2필지 이상 해서 이렇게 대단위로 하게 되면 또 규제를 완화해서 정상적으로 조치를 해 주겠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을 완화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오히려 떼어놓을 때는 떼어놓아야 되고 해서 규모나 이런 것 기반시설 그 주변에. 이런 것을 봐서 검토가 된다.

결국은 국장님 말씀은 필지를 2개, 3개 합쳐서 크게 하면 여기에 제한을 안 받고 좋게 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개별 필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심의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강제로 딱 막아 놓지 않았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취지는 알겠지만 규제가 규제를 낳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규제가 생기다 보면 결국은 피해가 가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시도를 했고, 서울시에서 일부 시도를 했지만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안양시가 최초로 이것을 시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고요.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과정도 굉장히 미흡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사협회 있잖아요. 협회에서 이것을 아주 세밀한 것까지 한 2, 3차례에 걸쳐서 토론도 했었고 그분들한테 설명회도 했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한 1개월 정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협회에서. 했고 우리 의회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언뜻 규제를 하는 것 같지만 건축사협회에서 봤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쪽에서 문서로도 저희한테 해 주었고 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분한테 이게 동의가 된 거예요? 대다수 건축사들이 다,

협회에 줬다고요. 협회에 줬고 건축사 분들 다 모시고 설명회도 했고. 그래서,

아무튼 일단,

규제 일변도의 계획은 아니었다.

성급하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지가 굉장히 있고 또 아트시티나 기존의 「건축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악법을 만들어서 규제한다는 부분을 일단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박현배 위원님 질의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혼합이 되다 보니까 박현배 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어서 처음에는 했는데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또 있죠?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또 있죠?

네. 다른 내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박현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인형수 위원님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건축사협회에서 다 검토 받았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실은 건축사 처음 공청회 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시의원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그 내용을 가지고 가지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 시간 내서 몇 시간씩 와서 이것 들으라고 해 놓고 자료도 안 주냐” 라고 제가 그때 항의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시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벌써 다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지금 이것의 취지는 안양 역전 우측에 보면 거기 사선으로 좍 잘린 건물.

미래엠피아입니다, 그게.

그것 하나 때문에 생각이 된 부분이고 또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규제하기 위함이고, 또 소규모 개발을 억제해서 도시환경을 좋게 만들겠다라는 취지는 제가 공감도 하는데 이 부분들이 다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고 다 심의를 통과해야만 기준 이상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의를 거쳐서 해 드리겠다고,

허가 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신청된 것은 없었습니다.

신청된 게 없죠?

이게 시행된 지가 불과 몇 달 안 되니까.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층수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범위가 너무 많아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결정해 주느냐라는 부분이 너무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평균 10층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15층으로 짓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심의에서 될지, 안 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전에도 시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다 열려 있죠. 지금 용역보고서상으로 보면 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민이 느끼는 부분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10층인데 15층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축물들이 상당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특이한 경우에 그런 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건축심의를 통해서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 봐요, 지구단위계획 그냥 나옵니까? 다 용역 따로 주고,

그런 건축물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것 없어도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먼저는 도로폭의 사선제한하면 높이가 우리 더 둘 수가 있어요.

아니요, 뒷골목에 보면 여러 필지가 합쳐야만 층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사선제한,

셋백 해 가지고 도로폭을 더 넓히겠다는 뜻인데 그런 부분들은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저도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예측 가능하게 해 주었으면 좋은데 지금 예측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하게 오히려 더 높이 제한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더 예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필지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하자가 없다니까요. 이 책에. 결코 불리하지 않아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인접 대지 여러 개를 합쳐서 같이 지을 때는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필지를, 어떤 특정 건축물 수십 개 필지를 합병해서 한다고 했을 때 상업지역이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상업지역에다가 초고층 대형 주상복합을 지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기존 법에 준해서 심의하신 거죠?

이런 것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이것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지금 현재 각종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봤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네.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높이를 하면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 아니에요?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건축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법」에 나와 있는 근거를 제시하세요, 이따가.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로 요구해서 관련 법 시행 이후에 현재 안양시에 6건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있으신가요? 과장님.

네.

지금 1번부터 6번이 있는데 이분들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을 받은 건가요?

용적률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구법하고 예를 들어 시행 전하고 시행 이후에,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이요?

네.

용적률은 관계없는 겁니다. 가로구역 높이 지정은 용적률은 하등의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이 층수에 대한 것은 혹시 비교가 가능한가요?

현재 들어와 있는 것들이요? 이것들은 현재 우리가 6건에 대해서는 최고높이 지정높이보다 하향돼서 신청된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향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테죠.

신청 자체가 기준보다 더 낮게 들어왔으니까.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큰 규제하는 게 없고 도시계획대로 도시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사업을. 구획정리사업 해서 들어온 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단독 필지들을 몇 필지씩 합필해 가지고 올 때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주변 단독주택지도 보호를 해 주어야 되고 그게 바로 나홀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아 보자는 게 기본 취지였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정리를 어느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1건 가지고 너무 시간이 지연되니까 정리 좀 하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 많이 좋은 말씀 주셨잖아요. 현행 건축법상 그리고 아트심의위원회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트시티에서는 높이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어쨌든 건축행위 자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아트시티에서 하는 것은 건축물을 미관적인 측면에서 건물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검토하는 거지 건축물 규모, 높이,

모양이 이상하다며요. 그런 것은 거기서 정리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안양2동에 옛날 화단극장 옆에 있는 미래엠피아, 나름대로 예술성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기준을, 그렇지 않다니까. 왜 그렇게 실무 부서에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라니까요.

물론 주관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요. 이것 자꾸만 무질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돼요.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술 부서에서 진짜 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안양1동에 삼성아파트 이런 것들 제대로 잡아내는 겁니다. 미래엠피아가 무슨, 우리 안양시에서 얼마나 도시 미관에 저해 요소가 됩니까? 저는 그래서 관련 법규를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미리미리 예측하고 준비했다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크게 건축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재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큰 영향을 안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꾸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규제라든가 자꾸 제한을 두려고 하지 말고 현행법을 충실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충실하게 이행만 해 주셔도 도시 미관이라든가 스카이 형성 이런 데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자꾸 법 적용하려 하지 마시고요.

박현배 위원님,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에서 시장한테 그런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 내에 체육시설 용도변경. 그 이후로 신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들어오면 해 줄 겁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야죠.

기존에 있는 것,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법으로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눈치만 자꾸 보지 마시고요, 소신껏 의견 개진하세요. 선출직들이 물때가 나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평생 직장 아니세요. 그런 소명의식이 있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바로 우리가 사유권 침해다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와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남수 건축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4쪽과 관련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운영계획 시행에 따른 교육내용과 참여 대상자 또 사업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운영 목적은 아파트가 비중 있는 주거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공동체 생활의 이해 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사업은 예산 500만원으로 안양시 및 YMCA와 공동으로 관내는 전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와 변호사를 초빙해서 아파트 공동체의 비전과 전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아파트 관리 분쟁의 위험과 이에 따른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사유에 대한 홍보용 책자를 제작해서 분쟁민원의 사전 예방효과에 기여를 했고, 마을학교 및 문화행사 등 운영해서 아파트 주민 화합 및 주민 참여의식, 환경 개선에 대하여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효과로는 아파트 관리 운영, 유지관리 등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함은 물론 단지 내 분쟁을 사전 예방하여 공동체 생활문화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인형수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구획별 건축물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으로 업무보고서 61쪽,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 시 유지관리와 구조 안전상 문제 제기와 시민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옥상에 대한 지저분한 적치물 제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로 주변에 대형 건축물이 많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건물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다 보면 저층에 있는 건축물 옥상이 조망을 해서 위에서 볼 때 상당히 흉물스럽고 도시미관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층에 있는 건축물 옥상에 대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휴게시설을 조성해서 도시공간 이미지 제고라든가 도시민의 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상 녹화는 타시에서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우선적으로 시민로를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옥상 정비에 관한 이런 것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 문제는 사전에 건축구조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든가 해서 사전에 안전성 검토를 충실히 한 후에 옥상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문제는 건축물 관리주체에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통해서 사후관리 유지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이런 것들도 조례에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로 주변 외에 기타 여러 타 지역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운영으로 500만원 예산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고 있는 거죠?

그것은 강사 수당으로 집행하고 책자 만드는 데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상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우수 아파트 시상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우수 아파트 단지도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선발해서 시장 표창, 도지사 표창을 주고 있죠.

거기에 대한 상금도 이 돈에서 나가나요?

상금은 없고요. 우수 단지에 동판 제작을 해서 아파트 단지에 부착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500만원은 그런 용도로 쓰신다는 거죠?

네.

잘 알았고요. 시민로 주변 옥상녹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시장님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지저분하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올라가 보니까 그런 것 조금 있기는 있는데 이게 한번, 아까 조례 얘기를 하셨는데, 한 번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다 옥상에 조경을 해라, 다 녹화사업을 해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잘 생각을 하셔서,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시청 이 옥상이 제일 눈에 거슬린다고요?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사람도 안 올라가는 데다가 조경해 놓고 녹화사업해 놓으면 문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이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아직 안 한 부분이라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지금 이게 경기녹지재단에서 사업비 50%를 지원 받고 자비 부담이 50%죠? 그럼 시청에다가 위에 잔디를 깐다, 예를 들면. 그러면 반은 시 재정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잔디 깔아놓고 또 풀 뽑아야 되고 물 뿌려주어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좀 들겠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옥상에 어떤 환경에 대해서 주제나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느끼는데 이 부분을 꼭 녹화라는 개념으로 가면 자비부담 50%를 들여서 직영을 해 놓고 그 관리하는 데 또 매년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민간 같은 데는 돈 50% 주니까 설치는 해 놓고 관리 안 해서 더 흉물스러울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누가 하자 해서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서 시행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꼭 숙지하셔 가지고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57쪽과 161쪽에 주택건축사업자 행정처분 추진과 특별검사원제 운영 취지, 특별검사원 중 영업정지를 받은 건축사가 특검원으로 활동하는 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가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처분은 「건축사법」 제28조제4항, 동 법 시행령 제29조2 별표1에 의거 위반사항별로 처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행정처분 전에는 청문절차 등 소명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명시된 개별 사안, 위반 사안별로 저희들이 처분일수가 정해 있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 임의적으로 어떤 특정 건축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중복해서 이렇게 처분할 수는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특정 건축사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2, 3회 중복해서 처분한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별검사원제 운영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용검사시 현장조사 대행을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건축사를 지정해서 그전에는 이렇게 사용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주가 선임한 특별검사원이 유착이 될 소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조리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3년도에 저희 안양시 지역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특검제 운영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제로 참여하겠다는 건축사 28명을 위촉해서 특검원으로 위촉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검원 중에 행정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건축사가 특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한 8명 정도가 행정처분 받고 특검원으로 활동한 분이 계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여기 문제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이 취지 자체가 말씀하자면 사용검사할 때 건축주하고 건축사 쪽하고 관계된 사람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처분 받은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처음에는 특검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위촉대상 돼서 어떤 A라는 건축사가 자기 업무를 하다가 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건축사는 특검원에서 배제를 시켜야 적정하다고 보는데,

특별검사원제를 실시하는데 자격요건이나 기준은 전혀 없습니까?

자격요건은 관내 소지한 건축사,

그것은 기본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요?

다른 규정은 특별히 둔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정리 정돈을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건축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를 받지 않고 설치하지 않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는 「문화진흥예술법」제11조에 의해서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제곱미터 이상에 있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용도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의 건축물에 한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장식품 설치하는 사항은 소관이 예술도시기획단에서 미술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설치하고 건축물 준공 시에 설치완료 확인을 예술기획단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기획단에서 설치완료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용검사를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설치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에 대한 관리는 예술기획단 소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문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보조금 사업 지원내역 이런 것은 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기용 위원장님하고 김종호 위원님 자료 요구도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됐어요. 그것은 아까 다 들었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병인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병인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15, 216쪽 유원지 사거리 등 15개 교차로 및 부림중학 사거리 41개 교차로, LED교통신호등 설치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지 사거리 등 15개 교차로 및 부림중 사거리 등 41개 교차로 LED교통신호등 설치 사업에 따른 미집행액은 입찰 및 조달청 계약에 따른 설계금액 대비 낙찰률에 의한 계약금액의 차이가 발생되어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LED교통신호등의 수요 증가로 인한 동종 업체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가격저하 심화현상으로, 계약방법 또한 조달청에서 재차 원가 계산하여 최저가 낙찰제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어 설계가 대비 낙찰률 차이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위와 같이 LED교통신호등 물품 구매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입찰방식으로 인한 설계금액 대비 낙찰률이 30% 이하로 계약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입찰방식을 중소기업 간 경쟁 물품입찰제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김종호 위원님께서 「주차장법」 관련 주차 데이터베이스 기본계획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두 질의는 상호 연관성이 높아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31일자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2년 단위로 주차수급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완화 및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를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차 수요 및 이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 시의 중장기 주차정책 및 공급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차환경 개선대책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5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3억 8천만원을 들여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법 개정 이후 수립되는 최초의 중장기 주차계획인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주차정책과 전망을 연구 결과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지자체의 추진 성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제도화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자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본 용역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시설 및 이용실태 전수조사, 분석,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단계별 추진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등이며, 이 중 주차환경이 열악한 구역은 주차장 확충 방안의 하나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도시의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적극적인 도입이 바람직하나 최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정법」에 따른 33개 도시․주거환경 정비지구 및 뉴타운지구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평촌을 제외하고 우리 시의 약 47.3%가 개발될 예정이어서 이들 지역을 배제하고 나머지 지역에 한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경우 실효성 및 이용률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의 전반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의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주요 업무보고서 68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잠깐만요,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는데요. 이게 구매 시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하셨죠?

네.

여기 217쪽 보니까 과천서 관할이면 이게 사후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관리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과천서하고 안양서하고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안양경찰서로 일괄, 안양시가 안양경찰서로 일괄 통괄 관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물품 대금만 지급해 준다는 얘기죠? 금액만. 사후관리는 거기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도 대개 보면 집행내역을 보니까 설계하고 거의 4억 5천 정도 된다. 이러면 집행은 한 1억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금액의 어떤 예산 책정도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니신가요? 아무래도 조달청에서 싸게 경쟁업체들 간에 경쟁을 취하더라도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입찰제도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금년도부터는 입찰방식을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구매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로 이 제도가 금년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현실화에 맞게끔 올해 2007년도 예산은 추가적으로 하신 것 있으세요?

2006년도부터는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2006년도부터요?

네, 금년도부터는.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2005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겁니다.

집행만 2006년도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주요 업무보고서 68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지난 2004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3월 완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소는 환경사업소 건너편 석수동 557-1번지 일원 7천 21평 부지에 시내버스 170대, 마을버스 70대. 총 240대의 박차지와 천연가스충전소, 정비공장, 세차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8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GB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2005년 12월에 대도시권 광역도시시설 결정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7월 10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2월 중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9월 21일 용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 중단사유를 말씀드리면 광명역세권 개발 계획이 교통대책에 따라 주택공사에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와 접한 다리인 화창교에서부터 안양천변을 따라 기아대교까지 도로 개설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에는 환경사업소 쪽으로 도로 선형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기본설계 용역 중에 타당성 검토 결과, 그 반대편인 공영차고지 부지 쪽으로 선형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당초 계획된 공영차고지 부지와 도로 개설 계획이 상충하게 되어 부득이 설계 용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새로 개설되는 도로의 선형은 최종적으로 내년 5월에 결정되지만 우리들이 판단하기에는 금년 12월 중에는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중단된 설계를 재개하여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2, 3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되었지만 도로 선형이 결정만 되면 바로 용역을 재개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여 내년 3월에는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잠깐만요, 과장님. 한 분 위원님 것 끝나면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노병인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제가 질의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는 그럼 올, 제가 알기로는 6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결과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선주차제를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저희 안양시가.

그게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6월 달에 준공이 됐다는 용역이 완료됐다는 것은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수급실태 조사 용역이 완료된 거고, 그 용역에 주차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제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용역은 아직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설계 용역은.

좋습니다. 전체적인 틀 내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부분도 일정한 부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는 없는 거죠? 과장님.

거기서 방안으로 제시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은 전체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는 안 해 보신 건가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설계 용역을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정법」에 따른 33개 도시․주거환경정비지구 및 뉴타운 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평촌지구를 제외하면 거의 50%가 안양시에 개발될 예정이어서 지금 그것을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발이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게 5년 걸릴 지, 10년 걸릴 지, 20년 걸릴지 모릅니다. 지역의 장밋빛 너무 비전을, 제가 봤을 때 크게 제시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일들, 저는 용역이 능사는 아닌데 그래도 아무래도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정을 하지 않는데,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라든가 33개소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을 놓치고 가는 것은 저희가 한번 재고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에 따라서 사실 우리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안양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은 수암천의 경우는 저희가 삼덕공원 위쪽으로 한 1천 200평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이고, 지금 안양천에 대한 주차장 확충계획은 저희가 박달동 박석교 남단 우측에 주차장을 계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획적으로만. 그리고 석수2동에 구덕성화학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실은 주차가 도심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주차 보급률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대략적인 것만.

이 주차 보급률은 상당히 안양시가 높습니다. 이게. 87%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높은데 주차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지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마트 앞에 보면, 이게 민원사항이라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1번 국도 있는 데서 쭉 올라가다 보면 지하도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수협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직접 설치하였는지 모르겠는데 CCTV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여기다가 CCTV를 설치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로에서, 주차단속용 CCTV를 말하는 겁니까?

네, 수협 앞에 CCTV 설치되어 있죠.

시내버스가 477대이고 마을버스가 105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에 의하면 시내버스가 삼영운수가 300대, 보영운수가 177대, 마을버스가 8개 운수회사 해 가지고 96대. 그런데 공교롭게도 삼영운수에서 또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이 내용을 보고 확인했는데. 15대. 도합 588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40대 규모로 공영차고지를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차량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차고지에 우리 삼영이나 보영 차고지가 우리 지금 현재는 충훈부에도 있고 고천에도 있습니다. 그다음 부곡에도 있고 우리 관양동에도 차고지가 있고 창박골에도 있고 군포 공영차고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477대가 6개소의 차고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석수동 공영차고지로 갈 차들은 충훈부에 있는 차하고 일부 다른 데에서 있는 차들을 거기에 차고지를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선형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이게 7천 여 평 되지 않습니까? 현재 대지 부지가요. 이게 준다든가 이럴 우려는 없나요?

우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면적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영이나 보영이 내부적으로 차고지를 4개소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240대 공영차고지를 만들어도 충훈부에 있는 버스 정도가 들어간다. 이게 확실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240대가 7천 여 평에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을버스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마을버스 들어가나요? 공영차고지에요.

네.

마을버스가 111대입니다. 만약의 경우 240대 물량이 안 나올 경우하고 오늘 저희가 행감하는데 공교롭게도 안양9동 분들이 오셨지만 예를 들어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됐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신문 보도내용을 보셔서 혹시 아시겠지만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지하철 경기도 시내버스가 무임환승이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무임환승만 다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상당한 양의 시내버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런 차고지 문제라든지 버스노선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왔을 때에는 차고지 문제가 다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보급률이 87%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주차공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양시가 최근에도 준공을 했지만 각 동에 보면 놀이터에 지하주차장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주차장 확보계획이 현재 안양시에서는 완전히 정책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없어진 제도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단지 주차 환경개선 기본계획에서도 상당한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대당 5천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건립이. 그리고 향후에 유지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안양시의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 10월 달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안양시에 지가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가가 폭등이 됐을 때에는 또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면으로요?

예.

돌포장 경계석에 대한 도면이 없네요? 과속방지턱 역할을 하는 경계석 도면 이것 중간만.

그것으로 해서 펌프시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석으로 만든.

거기는 안 만들었습니까?

네,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호계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사전에 방지턱이 없고 요철 있는 부분에 경계석을 경사로 처리했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다 하자가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그게 있으니까 꽝 부딪치니까 그게 쪽이 다 나가고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담당자도 봤죠?

잠깐. 다음 답변 계속 있어요? 인형수 위원님 답변 계속 있습니까?

하나 남았는데요.

또 있어요? 답변을 다 하세요. 답변 다 하신 다음에 인형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축로 노상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축로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어 4차선 구간에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방축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방축로변 주변 상가 주민들의 이해 관계와 이면도로 진․출입 차량의 시야 방해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 등이 예견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경찰서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에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에 대해서 지금 많은 민원이 있죠?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 제가 신기초등학교 주민설명회 때 한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소수의 인원이 와서 주로 학부모들이 와서 학부모의 입장으로 주로 설명회가 되고 검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부모가 아닌 일반 주민 입장에서 보는 부분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통학로라는 게 아침에 학교 등교 시간과 또 하교 시간 위주로 사용되는 부분인데 평상시에는 일반인들 차량도 다니고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주민설명회가 되어서 주민들이 완전히 공감을 했을 때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인덕원초등학교 가 보니까 거기 지금 8미터 도로인가요?

네.

8미터 도로인데 보차 분리를 위해서 인도의 폭을 넓히다 보니까 차선이 한 차선이 줄면서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은 더 세심하게 인도의 폭을 1.5라든가 이 정도만 해도 차선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속방지턱 역할이 보행 교차로에 그 통행선보다 안에 있어요. 사거리나 삼거리나 이런 데. 그러다 보면 그 통행선을 지난 다음에 방지턱이 있는 셈이 되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횡단보도를 지난 다음에?

그렇죠. 횡단보도 전에 속도가 줄어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지나서 삼거리 같은 가운데 지금 섬이 있잖아요. 요철 섬이.

네.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는 현상이라고요. 호계초등학교 예를 들면. 그렇죠? 인덕원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 선이 요철 부위로 같이 다니거나 아니면 밖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몇 개 교가 돼 있죠? 꽤 많이 지금 벌써 됐으니까 그것을 사후평가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바꿔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하자기간이 어떻게 되죠?

준공일로부터 2년입니다.

지금 2년, 이게 하자보증금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나요?

예.

지금 하자 기간이 끝난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2003년도에 6개 교, 2004년도에 8개 교 그러면 14개 교 정도는 지금 하자 기간 만료 시점이 다 다가오는 거네요? 이것에 대해서 좀.

아닙니다. 이게 지금 6개 교는 하자 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지금 비산, 관양, 인덕원 그 8개 교는 아직 이게 작년도에 2005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럼 6개 교가 지금 만료가 되었죠?

네.

이것은 하자 보수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8개 교에 대해서도 하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실적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몇 개 교나 되죠?

정확하게 학교는 모르겠는데 하자가 날 때마다 회사에 통보해서 하자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완벽한 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기간을 넘어가야지, 일반 아파트도 하자 기간 전에 또 공사도 하지만 그 보증금 찾아가려고 마지막에 완벽한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지켜져야 되고, 지금 호계초등학교 경계석도 보면 덜컹덜컹하면서 쪽이 다 나갔습니다. 인덕원 초등학교도 돌이 다 쪽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자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하자 나기 전에 시공 관리가 더 우선이겠죠. 예?

네.

지금 향후 관리계획에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학교에 대하여는 유지관리비를 예산 반영 및 정비하겠다. 이것 완벽하게 하면 이 예산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려면 계획이 철저히 돼야 되고 시공도 철저히 해야 되고 하자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 방축로 부분은요, 지금 효성 부분이 2차선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안양 출근 시간에 호평 사거리나 이쪽 방죽 사거리나 굉장히 교통량이 밀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도 4차선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있는 시점이라면 방축로에 평상시에 노상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 그것 필요한 주차장인데 다 불법 주․정차 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견인해 가고, 불안에 떨지 않게 저는 그 4차선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그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는 완벽하게 보수를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형수 위원님 질의는 다 끝났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에 대해서. 2004년도 행정감사 때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양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그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하자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그 진입도로를 지금은 직선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어디나. 그런데 앞으로는 도로를 직선 도로로 안 하고 도로를 원형으로 돌린다는 거죠. 속도를 감할 수 있도록. 직선 도로는 속도가 많이 빨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초등학교 사업설명회 때 볼 때는 처음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도로를 에스(S)형 자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직선 도로로 했다 이거죠. 그리고 요즘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너무나 예산 낭비성 사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어요. 가서 현장을 가 보면 이번에 신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완공했죠. 가서 보면 사실 도로 폭도 좁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또 뭐하면 자동차 속도표시까지 해 놓을 수 있는 것을 해 놓았어요. 사실 이것 무용지물로 쓰는 겁니다. 거기가 자동차가 얼마나 속도를 내겠습니까? 이면도로인데. 예산 낭비성 사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물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모든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예산 낭비성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예산 낭비성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설계지침에 보면 정말 과감하게 확 바꾸어 놓으라는 겁니다.

예?

과감하게 확 그 학교 주변을 바꿔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어느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문제점이,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어린이보호구역이 못 되는 지역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낭비,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행정감사 중지하고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우리 인형수 위원 얘기도 그거야. 너무 과다하게 설계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산 낭비성이라고 보아지는 거죠. 또 이것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앞으로 과다 설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의사항 하겠습니다. 방지턱이 저 안산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차가 가더라도 어린이 보행에 주의를 주면서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우리 안양시가 만들어 놓은 것은 차가 딱 들어가면 직각이라 덜커덩하고 올라갔다 덜커덩 떨어진다. 그것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 잘못됐어요. 그리고 현재 돌로 석재로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 놨는데 그 사이에다가 자갈들을 막 끼워 놓았는데 이게 많은 시간과 풍파에 의해서 다 흘러내려 가. 그럼 그 주위가 미관도 안 좋고 다 없어져. 그러면 그 석재가 자꾸 빠져나오고 제가 아마 보수 지시도 한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 획기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안양초등학교에서도 새로이 금년 하면서.

보완해 주십시오.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 말이죠.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다음 위원님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간선급행버스 시스템을 진행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 및 예산 중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TS 구축사업은 기존의 교통체계의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불법 주차 및 신호위반 단속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며, BRT 구축사업은 서울시 시흥대로 및 동작대로에서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와 우리 시 중앙로 및 흥안로를 연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BRT 구축사업은 수도권 22개 축을 BRT 노선으로 선정하여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입니다. BRT 사업의 ITS 부분은 효율적인 BRT 운영을 위하여 버스신호 제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도로전광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번 경찰청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ITS 사업은 BRT 대상사업 구간 외에 안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장치, 자가통신망, CCTV, 도로전광판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에 대한 기존 부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소송이 대부분 판결 결과 배상액 12억 1천 500만원과 이자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리고 소송 비용 지출, 또 용역에 대한 사항, 또 기존 터미널 부지가 일반 상업지역인데 어떻게 이에 대한 활용방안, 광명역 환승과 연계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터미널 기존 부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경보에서 터미널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손해 관련 소송으로 1심 2002년도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최종,

다 알고 있으니까 최종결과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러면 대법원 최종 결과는 고법에 모두 맞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 내용은 안양시는 주식회사 경보에게 12억 1천 500만원과 2000년 6월 30일부터 2006년 5월 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원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 배상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6억 5천 600만원입니다. 2006년 9월 27일 주식회사 경보가 당해 터미널 사업으로 면허 정지 기간이 2007년 6월 27일까지 연장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자포기각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의 지급을 2007년 7월 8일까지 보류하였습니다. 당해 소송 관련 지출 비용은 총 5천 6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본 용역은 터미널 부지가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서 관양동 922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광역교통망 확충 및 장래 이용 수요 등을 예측하여 터미널 및 부대시설의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 기존 부지에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금년 5월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10월 20일 시행한 중간보고회 시 의견에 대한 검토 보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2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등 면밀히 검토와 보완을 하였습니다. 11월 24일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 준공한 결과는 위원님에게만 참고적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민간 사업이 추진에 따른 제약 요인, 판매물품 제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도 변경과 당해 터미널 관계 법과 안양시조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규상 제한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각 시설의 용도지역 및 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에서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는 준공업지역에서도 버스터미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의 규정에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판매시설은 당해 지역에서 소지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물품의 판매 제한과 용도 제한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규제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같은 토지에 터미널과 시장 등 2개 이상의 시설을 중복 결정하여 준공업지역에서도 판매물품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향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행정 절차 이행사항으로 당해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당해 터미널이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순수하게 터미널 시설만으로는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워 터미널 기본시설에 추가로 편익시설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편익시설의 비율 결정 등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터미널의 부지는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땅이며, 용도가 상업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도시계획과에서 당해 지역을 포함하여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 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 관리에 부합되는 범주 안에서 당해 토지 소유자인 토지공사와 협의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 버스터미널과 광명역 환승터미널의 기능과 위상,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터미널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을 이용권역으로 하는 준광역시 규모의 종합터미널로서 서비스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경상 및 호남권 장거리 노선과 강원, 충남, 충북 등 중거리 노선 그리고 경기도를 연결하는 단거리 노선 모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반면 광명시의 광명역사의 터미널은 고속철도 이용 극대화와 연계, 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승터미널로서 서비스 지역도 광명역사 이용권역인 경기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 세력권 등을 고려하여도 종합터미널보다는 수원, 부천, 성남, 안산, 안양 등 경기 남부 대도시 터미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 수행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터미널의 위상도 우리 시는 지역 거점 중심의 터미널로, 광명시는 광명역사와 연계된 허브 중심의 터미널로 육성되리라 예상되며, 특히 단거리 노선의 경우 우리 시와 광명시가 상호 경유할 수 있어 고속철도 및 버스 이용권역이 더욱 확대되어 두 도시의 터미널은 고유 기능에 따라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도시의 위상과 경쟁력은 기반시설의 확충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터미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나신 건가요?

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고 많으시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부지를 현 위치에다가 하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답변하셨듯이 최소한 지금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이 나와 주어야 되겠네요? 일단.

그 부분 제가 답변을.

현재 상태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용도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기본계획 할 때도 경기도를 거쳐서 그것은 다 전제하에서 건교부까지 가서 기본계획 할 때도 건교부 중도위원까지 터미널 부지를 와서 봤어요. 보면서는 그 대전제가, 바꾸는 거다. 바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입안을 하면 돼요, 그것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예.

준공업지역으로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준공업지역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준공업지역에서는 터미널이 민자 유치로 갈지 합자로 갈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 물어보겠지만. 민자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비율이 일반적으로 수원이나 인근에 보면 터미널 시설이 30% 그다음에 일반 판매시설이 70% 아니면 50 대 50,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으로 와 있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용역 보고서 최종 보고서에 보면 중간 보고서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편익시설이 17.2 아니 터미널 부지면적이 17.2고 편익시설이 82.8, 지금 이렇게 용역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주가 편익시설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터미널 시설은 전체 면적에서 17.2%를 차지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행법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에 판매시설을 준공업지역에서는 당해 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소지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런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편익시설 중에서 앞으로 활용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서 중복 시설 결정을 한다고 했죠?

예.

그럼 중복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은 「안양시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하지 않고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 용역 보고서에는 이것을 조례의 개정을 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그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층이나 4층을 시장으로 만든다 했을 때는 그 시장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고, 다만 당해 지역에 용도지역 용적률 그런 것은 용도는 시장이면 시장 기능을 수행하게 하면 되고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은 제재를 받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나 거기 용도, 용도에는 도시계획시설 그 기준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터미널 현 부지에 관양동 부지에 터미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양시의회에 도시계획조례나 여타의 조례를 손질하지 않고도 충분히 법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작년에 벌써 저희들이 검토했던 건데,

그럼 용역 보고서가 조금 잘못된 내용입니까?

아니죠. 용역 보고서는 보고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그런 사항들을 집어 넣어준 거예요. 저희가 건교부에 가서도 검토를 했고 또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한 그 사항들을 용역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기재를 해 놓은 거예요. 저 먼저 알고 있었죠. 그 부분.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개정이나 손질할 부분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거니까 그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 용역 보고서에 보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안양권에 이용자나 여러 가지 규모를 분석을 해 보니까 최소면적이 약 5천 460평, 향후 인구증가율을 생각해서 확장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관양동 부지가 약 한 8천 몇 백 평 되죠? 8천 300인가? 지금 현 위치가 여러 가지 구조로 봤을 때 평촌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고 또 실질적으로 터미널을 이용하고자 하는 인구가 만안구에서 오히려 저는 이용 인구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책임자 입장으로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여기를 지금 고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추진해야 되겠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지는 없나요? 변경 여지는.

그게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2000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의 부지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쪽이 거기에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뒤범벅이 돼 가지고 차량이 드나드는 데 혼잡과 교통영향평가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내부에서 진․출입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또 민원도 만만치 않았고 그쪽에, 여러 가지 해서 추진이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2000년도에 후보지 다섯 군데인가? 몇 군데를 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중에서 선정된 게, 그때 후보지가 제가 알기로는 인덕원 사거리에 그 부지 양쪽 그린벨트였었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금정동 쪽에 또,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중에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이 부지가 그래도 제일 적정하다. 어떤 토지의 규모나 매입하는 데 문제, 민원 소지 이런 것들 전부 검토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한 겁니다.

과장님! 아까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뭐라고 했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요. 위원님한테.

규칙 제3조요. 여기까지만 하면 됐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할게요.

예, 하세요.

지금 터미널 이것 시설을 하면서 앞으로 계획이 민자유치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안은 있을 것 같은데.

민자사업입니다.

민관 합작은 고려 않고 민자사업입니까? 민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터미널 부지면적하고 편익시설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수익성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봐도 현재 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부분에 의하면 17.2 대 82.8은 이것 참 기능 자체를 터미널로 보기에는 너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주차장,

박차장이,

박차장이 지금 빠진 면적이라 그렇지. 지금 이 비율이 지금 성남이나 이런 데 50 대 50인데 지금 요 부분은 우리가 박차장이 빠진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산하면 비율은 좀 틀리는 비율입니다. 비율 자체는. 그래서 이 편익시설 위주로 이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이 용역사에서도 한 것 중에 물론 민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 민자사업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터미널 기능만 가지고는 또는 적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해서는 이 민자사업으로 선정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분석을 한 결과로 이 면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잘 해결이 돼야 되겠죠. 저도 안타까운 차원에서 이것을 깊이 분석을 한 번 해 봤었는데 법적인 부분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또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과연 이 사업자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 거냐 이것도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진통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의회에 보고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간략하게 하세요.

ITS 사업하고 BRT 사업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BRT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여기에 ITS 사업도 안양권에는 포함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 별개 사업이에요?

지금 이 BRT 사업과 ITS 사업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인데,

간담회 자리에서 과장님이 그러셨다니까요. BRT 사업을 하게 되면 ITS 사업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 BRT 사업 속에 ITS 사업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내용이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다는 거죠.

내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로하고 흥안로에는 우리가 별도의 ITS 사업을 하지 않아도 BRT 사업 비용으로 ITS에 필요한 그 런 시설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행여 ITS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돈도 내려왔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95억 내려왔구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놓고 추후에 경기도하고 협의가 잘되어 가지고 BRT 사업을 향후에라도 시행을 한다 그러면 중복 투자가 아니냐 이 말이죠.

중복 투자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95억의 ITS 사업을 하는 것은 중앙로와 흥안로를 제외하고 이 95억을 투자하고, 그 300억의 돈이 만약에 BRT 사업을 한다면 중앙로하고 흥안로에는 이 도의 비용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복 투자가 아니죠.

이번에 그럼 ITS 사업하는 것은 중앙로하고 흥안로는 빼고 그 외 지역만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계를 안 해 봐서,

지금 현재로써는 만약에 BRT 구간이 확정되어서 하면 그 구간은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BRT 사업이 정말 안 되고 할 때에는 요 부분까지 흥안로나 중앙로 부분이 중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제하고 90억을 사용할 수 없겠죠.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임대기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경기도 감사에서 548건이 적발됐었죠? 작년도 2004년도에. 이 문제를 제가 왜 이렇게 짚고 넘어가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현황조사는 안 됐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각 노외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에 보면 영업용 사업자 차량들이 박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 봤어요, “왜 여기다 주차를 하느냐, 집이 가까워서 그럽니까?” 그랬더니 “영업용은 차고증명해서 차고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조차도 차고지에다 대지 않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하면 차고지에 실질적으로 박차를 할 수 있는 대수는 10대인데 증명서는 20장, 30장 이렇게 남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조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충훈터널 옆에 충훈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대형 차량 차고지에 보면 대개 중장비 차량들이 많이 박차가 되어 있는데 외지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안양 사람들이 차를 가져다가 대형 차량을 못 대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출입을 못하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주민감사청구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도 이게 있다가 조례가 폐지됐잖아요. 폐지됐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유가보조금 물론 다 저거 하는 얘기지만 어디 회사를 지칭할 수는 없겠지만 두 개 회사라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석수동에 노 모라는 분이 219명의 연서를 받아 가지고, 이게 원래 법적으로 200명 이상이면 하는데 해 가지고 경기도에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위법행위가 이게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10건입니다. 210건. 그래 가지고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과된 게 과징금 2천 480만원이고 과태료가 820여 만원 되는데. 이분들,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유가보조금 그다음 재정지원금 이런 것 이런 부분에서도 절약 충분히 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지도 단속하면 이런 것 절약이 되고 그럴 텐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노 모 이분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아시죠? 서울 각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죽 해 가지고 적발되어 가지고 안양시에다 넘어오잖아요, 이게. 이것을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해야 될 거고 그다음 이게 경기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되고 나면 결과도 알려 주시고. 다음 성결대학교.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것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게 첨두 시에 08시에서 09시에 보면 차량대수가 약 1천 700여 대 그것은 맞고 그다음 지체도가 약 170초 정도 됩니다. 대당. 거기가. 그리고 시에서 조사한 서비스 등급이 D등급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사실 F등급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상록지구 그게 지금 33개 지구 그것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1단계 사업에서,

그런데 1단계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얘기고 아직까지,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을라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시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도로로 확장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어떤 동선 체계를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지, 아침에 저도 여러 번 다녀봤는데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른 데보다 더 신경을 써서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역별 주차장 43개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6년까지 43개소 2천 670면의 권역별 주차장을 787억 9천 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로 운영되는 곳이 7개소 763면, 민간위탁비에 운영되는 곳이 5개소 437면, 무료로 개방 운영되는 곳이 31개소 1천 470면입니다. 권역별주차장 관리 예산은 2억 8천 100만원으로 주차관리원 인건비가 78% 인 2억 2천만원,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운영비가 22%인 6천 100만원이며, 수입액은 2005년도에는 6억 3천 100만원이었고, 2006년도 10월 말 현재는 5억 2천 400만원입니다. 다음 관양1동 1407번지 관양중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설치 시 관양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관양중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 시 기존 주택지역과 관양시장 이용 시민의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존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해당 학교장 및 교육청과 협의해 본 바로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또한 과다한 설치비용과 24시간 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아직까지 시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관양중학교 뒤 동일 번지상 주차장이 85면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복지사업소에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이곳에도 현재보다도 많은 주차장이 건설되도록 협의를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기존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관양시장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양중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도 향후에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림동사무소 앞 도로상에 보행자가 무단횡단, 교통안전을 위하여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는 그 지역의 교통량, 보행자수, 주변 도로 여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달안로 구간 부림동사무소 앞 지역은 교통 및 도로 여건이 차량 통행량이 그다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양 방향으로 20미터 지점에 근접한 거리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150미터 거리인 부림초등학교 앞 삼거리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신호등 및 횡단보도는 보행자 및 운전자 등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과다한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는 오히려 교통 불편과 불법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림동사무소 앞 도로상에 지역 주민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 통행 편의 등 염려하신 점을 감안하여 경찰서에 구성되어 있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추후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설치 여부를 결정코자 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03쪽, 버스노선계획 변경 인․면허 현황 중 보영운수에 군포공영차고지에서 잠실까지 노선인 11-6번 17대를 폐선한 것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버스노선을 폐지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질의하셨다고 생각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3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영운수에 11-6번만 폐선한 것이 아니라 보영운수 16-1번, 삼영운수 552번, 청색 9번, 청색 9-3번 등 총 5개 노선을 폐선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버스와 버스 간, 버스와 지하철 간 무임환승 체제로 대중교통 요금체제를 변경함에 따라 경기도 시내버스가 서울시 시내버스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운수업체에서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1월 말 삼영․보영운수 근로자의 임금이 41억원이 체불된 상황으로 경영상태가 최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2005년 6월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수지 분석 결과 삼영․보영운수의 32개 노선 중 26개 노선 42억원의 적자가 발생된 것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적자 규모가 크게 발생되는 11-6번 노선 등 총 5개 노선을 폐선하게 된 것입니다. 노선 폐선에 따른 주민 불편 민원은 인터넷으로 총 113건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노선 폐선을 반대한 바 있으나 안양시 버스노선 전체의 부실 운영을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폐선하는 것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는 노선 폐선의 효과가 발생되어 삼영․보영운수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9쪽, 자동차 관리 사업 지도 단속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징수내역과 정비업 종류별 작업 범위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의 과징금 부과 징수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은 정비업, 매매업,

알았어요.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7호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2006년 1월 1일 용역을 중지한 상태인데 이 중지한 이유는 체계적인 주차정책을 위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수급실태 용역 연구 결과와 이런 것을 수립 후 하려고 중지했는데,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전임 과장께서도 2004년도인가? 우리 홍 계장, 그때가 2004년도지? 홍 계장!

네.

그런데 그것은 일반버스죠? 일반버스. 11-6이.

네.

그리고 그에 버금가는 좌석버스 917번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네.

러시아워 때나 이럴 때는 사람이 많아서 탈 수가 없어. 그러면 일반버스 돈 조금 받는 것은 폐쇄시켜 버리고 돈 많이 받는 것은 운영을 하고 있고. 917번도 일반버스야? 좌석버스가 아니고? 아니지, 일반버스야? 그런데 똑같은 코스인데. 그러면 군포 공영하고 잠실하고, 군포공영-잠실인데, 그럼 두 개 노선이 같은 일반버스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11-6도 일반버스고 그럼 917번도 일반버스고. 그럼 한 노선만 폐지시켰단 말이야?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이 버스노선이요. 사람들이 승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러시아워 때는 아예 타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데 사실 우리 안양시에서나 도에서 삼영운수나 보영운수에다가 유류보조대나 얼마나 지급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적자노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 적자노선 다 폐지시켰다는데 유류보조대로 연간 우리가 내줘요, 한 350억인가? 거의 다 내죠? 시에서 삼십 얼마인가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죠?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다 한꺼번에 나가는 거지, 시에서 별도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주민들 민원사항은 하나 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러면 같은 노선이면 증차를 시켜주든지 917번도 감차를 시켰잖아요. 증차를 시켰나? 차 두 대를 감차시켰구만. 이런 것은 조정해 주어야 되겠어요. 같은 일반버스라면 그래요. 노 과장님! 아침에 가서 그 일반버스 타 봐요. 내가 선거 때 보니까 탈 수가 없어. 사람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군포 쪽이나 여기 오다가 보면 다 차 가지고 중간에는 탈 수가 없어. 더구나 이런 데는 달안동, 부림동 이쪽에는 전철이 없잖아요. 부탁드립니다.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증차 가능해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일반버스, 좌석버스를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같은 좌석버스인데 17대하고 18대 아, 일반버스인데 일반버스 17선 한 노선을 폐지했다는데 같은 노선인데도 어떻게 번호가 틀려 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럼 좌석버스는 없어요?

기․종점은 같은데 가는 노선이 틀립니다. 11-3은,

잠실로 돌아가고,

흥안로로 가는 거고, 11-6은. 917번은 범계역을 경유해서 인덕원을 가는 것이고. 노선 자체가 똑같은 동일한 노선에,

900 단위는 좌석버스 가 아니야?

일반버스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권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노 과장님이 이 질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지?

네.

질타보다도 지금 아는 민원들이 출․퇴근이나 러시아워에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208페이지, 자동차 관리 업체 사업주 중에 왜 미수액이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미수액을 왜 이렇게 미납 부분을 징수를 못하죠? 과징금 부과에 대한 미납금액을 왜 징수를 못해요?

이 부분이 구청에서,

구청 관리야?

네.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미납액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다고 우리가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빨리 행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자동차업체 중에 카센터나 이런 사람들은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입니까? 법적인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인데 거기에 작업 면적이라든지 사업 범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작업 평수를 지정 받게 되어 있죠? 신고할 때.

총 면적에 리프트 시설이나 부동액 회수재생기나 이런 기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센터는 단순 작업만,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저희 안양시 실태를 보면 이면도로나 도로 한쪽에 코너에 이면도로 입구에 보면 카센터 대여섯 평짜리 차 한 대 딱 들락날락 할 정도로 가게를 얻어 놓고 노상방치로 거의 다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내 말씀은. 그 노상방치가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도로 환경 미화의 원인이 되고 하물며 거기에 같이 세차장까지 겸해 가지고 겨울에는 도로에서 막 세차해서 도로가 얼어붙고, 인도가 얼어붙고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지금 불법 주․정차 견인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선의의 시민들은 그냥 끌려가고 불법 노상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하나 단속을 않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 제가 향후 행정감사나 매 감사 시에 이 문제를 앞으로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카센터 신고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위반사항을 제대로 발견치 못하고 저도 계속 운행 중에 사진을 계속 찍어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해서 관리할 테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안양시가 아트시티로 가는 길에 최걸림돌이 그겁니다. 지금. 국장님! 마음에 안 든 질문이에요? 아니, 안 그래요? 예를 한 가지 들어서, 구청 때도 질의한 것 같은데,

결론 내리시죠.

알았어요. 어떻게 노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단속 강화해서 양 구청에 특별지시 사항을 내려주세요.

예.

그리고 단속 집계를 해 가지고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2006년도까지 교통섬 설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섬은 차량의 진행 경로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교통 시설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교통섬은 없었으나 금년에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예술공원 앞 사거리에 2개, 박석교 북단에 1개, 자유공원 앞 사거리에 2개 등 총 5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 중인 3단계 교통체계개선사업은 그간 사고 위험이 높아 경찰서 등에서 개선을 요청한 지점으로써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감자료 192쪽,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이 2005년도 506억에 비해 2006년도 299억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은 결산 총 세입금이며, 2006년도 세입은 금년 10월 말까지 세입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주된 사유는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이월사업비가 2005년도 290억 8천 700만원으로써 2006년도 121억 3천 100만원에 대해서 169억원이 2006년도에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도시계획세 10%,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3천만원은 12월 초에 전입할 예정이며, 도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 71억 1천 900만원도 12월에 전입되어 현 감사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대림 아크로타워 현장을 다녀오면서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림 아크로타워는 1차적으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우리 안양의 상징물이 아니고 진짜 불법 대형 건축물이다, 라는 규정을 하고 싶고요. 또 인근의 오피스텔들이 입주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좀 다른 게 뭔고 하니 지금 평촌역 인근에 들어와 있는 오피스텔들은 분양이 다 끝난 상태에서 입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편의에 의해서 일부 불법 개조해서 지금 사용한 사항이고, 지금 여기 대림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는 아예 분양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호도를 해 가지고 안양시에서는 이것을 묵인을 하고 분양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분양이라고 보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도개발 대표 이사께서 계약이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자들한테 이렇게 알렸어요. ‘여러분께서 보신 카탈로그와 모델하우스 내 일부 평형 28, 35, 44평형에 대해서는 내부 칸막이 일부가 건축허가 도면에 없는 사항으로써 구획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분양자들한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계약자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습니다. 계약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당초 건축허가 시 오피스텔로 승인을 받아 분양 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코자 내부에 건축 허가 도면에 없는 방을 구획한 사항입니다. 쓰리 룸으로써 실 구획하여 시공 후 입주하시도록 할 것이며, 당사는 시공사로서 계약자님께 동일한 사항을 확인하는 바이오니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부 문건에 의해서 움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어제 우려하신 인근의 오피스텔하고 상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참, 단속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형평성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대림 아크로타워는 애초 시행 초기 단계부터 분양 전에 이미 이 부분을 악용을 해서 시설을 다 이렇게 해 주는 조건으로 주거용으로 사기분양을 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 들은 부분 챙겨 가지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실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 준비 및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을 보아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항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통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물 설치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에 26건에 16억 7천 500만원, 2006년에 11건 18억 400만원을 집행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였으나 보도, 교통섬 등에 설치된 각종 교통 안전 시설물 특히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2미터에서 1.5미터상에 사각 강판으로 설치되어 모서리 등 안전 처리가 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 사고가 우려되므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보행자 중심으로 모서리 안전 조치 는 물론 높이 조정 등을 통하여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도시 개발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시개발, 뉴타운 사업, 재건축․재개발 33개 지구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함으로 인하여 주민 집회가 이어지고 있음은 추진상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판단되므로 추진 과정, 지구 지정 과정 등이 비공개적인 상태에서 상급 기관의 결정 발표는 지자체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보며, 또한 지방자치 실시에 역행한다고 판단되므로 모든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상급 기관의 사업 결정 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집단민원 및 지역 주민의 소외감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업별 예산 집행 철저 및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에 의하면 도시개발과 4건에 226억 4천 400만원의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일곱 번의 설계 변경을 가하여 공사비 2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축과는 2건에 8억 8천만원 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1억 8천만원, 교통행정과는 49건에 403억 9천 5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10월 현재 집행잔액이 101억 1천 900만원에 이르는바 당해연도 예산이 상당히 집행되지 못하고 설계용역비를 집행함에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및 검토,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 용역의 철저한 준공 검수 등 사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시행하여 예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 사업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공사를 5개년 계획에 총 사업비 78억 4천 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6년도까지 23개 교의 44억의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 있어 현장 감사를 실시한바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기이 시공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한 후 불량 시공한 부분은 재시공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는 지역 초등학교 및 주민과 협의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이 무엇인지 사전 파악하여 사업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소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72개소, 도로 64개소, 일반시설 8개소의 면적 755만 2천평방미터에 소요 사업비 추정 6천 288억 8천 700만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함으로써 재산권 피해를 주는 주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금번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에서 실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규모 축소 및 폐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소 대책 추진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 이 2005년도 11건에 8억 700만원 부과에 미납이 1건에 1천 500만원이고, 2006년도 부과 징수 실적이 12건에 21억 6천만원에, 미납이 2건에 4억 6천 200만원이 미징수되어 총 미납액이 3건에 4억 7천 7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체납액이 많이 증가한 바 확실한 징수 의지를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는 물론 징수 독려 등을통해 체납이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간선급행버스 BRT 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은 철저한 타당성 조사 및 검증을 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버스우선신호체계, 위반단속시스템 등 첨단 교통 기술의 도입으로 대중교통 운영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 위치가 안양1번가 중앙로와 흥안로로써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중앙로는 6차로로써 중앙에 버스 승강장 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철저한 검증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 주민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주차관리원 교양교육을 철저를 하여 고객 서비스 친절을 극대화시키기 바랍니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배치된 주차관리원은 시민과 최일선에서 민원 행정을 처리하는 것을 감안하여 친절한 고객 응대 자세와 민원인 응대 기법 등 고객 서비스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현장에서 민원인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 관내 시공 중인 오피스텔 빌딩에 대하여 준공 후 불법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시공 중인 오피스텔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한바, 현재는 허가대로 시공되고 있으나 준공 후 거주를 목적으로 칸막이 시공 등을 하기 위한 예비 단계를 계획 중인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수시 현장 확인과 준공 후 불법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인만큼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혹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