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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144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06-12-01

김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업무담당팀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팀장소개를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청춘입니다. (팀장 소개)

이미재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박홍엽 위원입니다. 교통지도.단속하고 감사준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교통지도과 직원이 55명입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런데 정원은 77명이네요. 22명이 부족한 데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옛날 초창기에는 단속지도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년퇴직 등을 해서 자리가 빈 것을 채우지 않고 그동안 계속 유지해 왔고, 주요원인으로는 버스전용차선하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에 대한 건수가 점차 정착화 되면서 인원이 많이 필요가 없어서 없어진 인원에 대해서 다시 뽑지 않고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나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큰 지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좀 일을 많이 늘려서 사람을 많이 쓰도록 하십시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직장이 없어서, 공무원 못되어서 난리인데 22명이면 정원의 몇%입니까? 한 30% 가까이 되는데, 일이 그만큼 줄었다고 하는 것보다 일을 좀 많이 늘려서 사람을 많이 수용하십시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리고 32쪽입니다. 일반회계에 여비, 국내여비, 예산액이 거의 다 집행이 되었군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5원 남았네요? 11월, 12월은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작년 예산에는 1만원씩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2만원씩으로 법이 개정되어 늘렸습니다. 그것을 지불하다 보니까 지금 5원이 남았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그 돈은 구청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포괄예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별도 예산은 받아오지 못하고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홍엽

박홍엽위원

이 책자를 보면 금액의 단위를 1,000원 단위로 표시한데가 있고, 100만원 단위로 표시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해주시면 저희가 구분하는데 편하겠습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차후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38쪽에 보면, 건당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단위를 통일해 주시면 좋습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다음은 감사자료답변서 408쪽 맨 밑에 포상금이라고 있지요? 그 포상금을 예산책정을 받았는데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되었네요? 왜 포상에 인색합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100% 하면 지급이 될텐데 그게 제대로 안되어서 체납징수율이 저조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체납징수율이 낮아서 포상을 할 수 없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되도록 체납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포상금은 예산이 풍부하나 체납정리실적이 없어서 포상을 못하고 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저조합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준다는 것도 못 받아먹네요. 독려를 좀 많이 하십시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들이 작년에 많이 배려를 해주셨는데 금년에 일을 하다보니까 징수하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예산을 주지 못해서 못쓰는 과가 있는가 하면 주는데도 직원들이 실적을 못 올려서 못 받아 가는 경우가 있네요. 그 다음에 401쪽에 보면 거기도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홍엽

박홍엽위원

불법 주.정차단속 포상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불법 주.정차단속 포상금은 지금 관리팀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단속을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분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조로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고, 그것은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포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실적에 관계없이 가정사정이 어려운 사람이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 뜻도 있는데, 날마다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격려하는 뜻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스티커를 열심히 많이 발부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주.정차 단속 포상금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홍엽

박홍엽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2006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홍엽

박홍엽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94년에서 '98년 사이 4년 간을 기본으로 했어요. 그렇다면 '99년에서 2005년까지는 일제점검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동안 쭉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총 5,30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잘라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4년도에서 '98년도 허가건물에 대해서 했고, 내년에는 2002년에서 2006년도 사이 허가된 건물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돌아갑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서 하게 되네요. 이것을 8년을 한꺼번에 한다든지 그렇게는 어려운 것입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시 전체로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저희한테 윤곽을 어느 정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연도도 정하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각 구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오랜 세월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밝혀내기가 더 힘들텐데 되도록 섬세하게 틀림없이 잘 하십시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리고 2006년도 점검조치 실적에 보면 고발을 23건을 했는데 조치된 것은 12건이고 미조치 된 것이 11건이네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23건 적발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건은 중복해서 계속 점검하다보니까 그 이전에 이미 고발조치 한 것입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러면 11건은 연말 안에 고발조치 되겠습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이미 고발조치 다 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 다음에 412쪽 보십시오. 412쪽에 과태료부과 스티커 발부가 14만1,533건이지요? 견인이 3만9,528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30%에 해당합니다. 30%까지 꼭 견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견인은 대개 중앙 큰 도로에 하거든요.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대도로에서 하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견인이 월등히 떨어집니다. 영등포, 마포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저희가 2/3정도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지역적으로도 저희가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견인할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떨어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견인하는 횟수도 적어져야 할 뿐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견인 한 번 당하면 택시 타고 여의도까지 가서 차를 찾아오는데 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 아주 불편합니다. 되도록 견인을 좀 안 하도록, 30%에서 줄여서 부득이 한 10%까지 줄여보십시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주민편의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리고 스티커를 14만1,533건 중에 서손이 3만건이네요. 3만836건입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약 18%, 10장 스티커 발행하는데 2장은 서손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서손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제가 현장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다가 스티커를 막 붙이려고 하면 그때 딱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동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다가 스티커에 쓰고 있으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손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차마 발부를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8%라고 하는 서손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발행하는 사람이 침착하고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생길 것이다, 또는 사정에 따라서 이미 발행한 것을 빼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그래서 이 서손의 양을 좀 줄여야겠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냥 덮어놓고 얼른 가서 끊고 도망가 버리려고, 충분히 살펴서 2, 3분 안에 움직일 수 있다면 안 끊고 좀 기다려보고 해야 되는데 차주가 나오기 전에 빨리 끊고 도망갈 궁리부터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도 서손을 많이 낼 것이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계속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이의신청이 5,776건입니다. 스티커 발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억울하다 해서 이의신청이 5,776건인데 이것이 약 4.2% 차지하는 양인데,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바쁘고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에이, 어차피 좀 내버리지' 또 '스티커 발행한 것 안내고 버텨버리지' 해서 좀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도 일부러 가서 이의신청이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본다면 5% 이상이 될 것이다, 끊어서 안될 실수한 것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시간은 쪼들리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의신청이 되도록 안 들어오는 범위에서 스티커 발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시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 다음에, 견인차량은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해도 괜찮은 것이냐? 예를 들면, 일방통행을 한다면 가는 방향이 따로 있는데 견인차량은 반대편에서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오되 아무 데에나 차를 세워버립니다. 그것은 무법자 아닙니까? 그런 차의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견인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관공서를 이유로 해서 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는데, 저희가 업주나 운전기사를 수시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발령 나자마자 며칠 있다가 업체들을 방문해서 사장님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모든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있지 않느냐 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도 있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있고, 그분들도 교통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횡포 그런 것은 통하지 않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의 제재방침은 없습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 특별하게 제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홍엽

박홍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을 어겨도 속수무책이네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 기사에 대한 벌칙은 저희가 따로 않고 사장님을 통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주민의 차는 역방향으로 오면 경찰이 스티커를 떼고, 차를 잘못 세워놓으면 동사무소나 교통지도과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견인차는 아주 폭군입니다. 더 세게 몰아 붙입니다. 그래서 어느 이면도로에다 차를 2대, 3대, 세워놓고 밥 먹으러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과 또는 촬영을 하고 신고를 해서 제재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거예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우리 나가서 단속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수시로 적발하시도록 해 가지고 제가 별도 교육을 한다든지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물질적으로 피해가 가게 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피해, 또는 면허정지라든지 그런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제재를 해야지 교육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십분 참작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9월 17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 3달 되셨네요? 아까 존경하는 박홍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 얘기를 했는데, 발언을 좀 잘못하셨지요? 고생하니까 주는 차원에서 다같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포상금 지급기준을 아세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용산구 조례는 봤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안 찾아보셔도 갖고 계시면 됐고요, 과년도 체납세입 징수에 대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해 놓는 과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몇 개 과가 있어요. 주택, 건축, 교통 등 몇 개 있는데, 그래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지급자체가 웃기게 되어있어요. 이 서류내역을 보면 나눠먹기 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지도과는 포상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일반회계 예산은 버스전용차로 체납징수 관련한 것,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포상금하고 또 주.정차 위반 단속관련 포상금이라고 나눠져 있고, 우수동 포상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동 포상금은 동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동 포상금은 연말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실적이 우수한 동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등은 1개동 50만원, 2등은 2개동 40만원, 3등은 2개동 30만원, 그렇게 해서 격려를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일반회계 포상금을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전체 총괄로 되어있는 것인지 일부만 갖고 온 것인지 확인을 못하겠어요.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직원, 한번 챙겨봐 주세요. 지금 보고있는 자료 외에 포상금 관련 서류가 더 있는지. 이게 다입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이게 다입니다. 뒷장까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 서류철 하나가 다예요? 주차위반에 관한 건만 왔지요? 다른 것은 없지요? (담당직원 자료제출) 그것도 줘보세요. 좋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고있는 자료가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금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이것을 보면 전임과장님도 포상금을 지급 받으신 내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체납징수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2개를 연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체납징수반을 운영한다고 업무보고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직원 다섯 분인가 되어있는데 징수반 운영하는 것하고 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연도별로 체납을 받거든요. 그러면 과장, 팀장은 독려차원에서 항상 연구하고 직원들한테 독려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회합을 하거든요. 체납징수에 대한 목표액을 정해놓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교통지도과는 개별적인 업무가 아니고 대부분 나눠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했던 것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해서, 보통 자료를 보면 당해연도에 발부해서 고지를 했을 때 납입하는 게 거의 20%, 25%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전부 체납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 체납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독촉고지서 발송하지요? 매년하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매년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체납고지서 발송을 하고 안되면 해당차량에 대한 압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압류예고장 발송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행정행위예요. 당연하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교통지도과에서 마땅히 해야되는 행정행위일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여기에 포상금 지급 받으신 분들이 13분 정도 있어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 분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했느냐는 거예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차량압류는 대부분 당해연도에 많이 하고 거기에 재산압류는 그 후에 체납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이라는 게 예산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독려하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독촉고지서 발송을 해서 받아본 사람이 돈을 내면 그것은 체납징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바로 직전 연도 것은 1%이고 그 전년도 것까지는 징수액의 5% 아닙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안분 해서 대충 나누시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게끔 되어있고, 그렇지요? 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여도 안된 직원들이 다 나눠먹기 식으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는......,
경대

김경대위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과징1.2팀에 그게 해당되거든요. 운수팀은 운수팀 과징금이 나가고요, 주차단속은 과징1.2팀만 나갑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개개의 직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시느냐 이거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직접 관여라는 것을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더 본위원이 놀란 게 특별회계에 있는 포상금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편성 자체가 1억4,000만원 가까이 되고, 일반회계까지 하면 거의 1억5,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상여입니다.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당연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 손으로 발송합니까? 수작업 안 하시지요? 전산발행 돼서 전산으로 발송비니 뭐니 다 대행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직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노력하신 게 없어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전산확인도 압류할 때 일일이 대비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분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체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금액도 굉장히 커요. 보니까 한 2달에 한번씩 70만원, 80만원씩 나눠 가시는데 이런 식으로 포상금 관리가 되면 안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체납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특별한 공적이 있고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나가야 마땅해요. 그런데 아주 관행적으로 급여성 비슷하게, 거의 상여금이에요. 이것 예산 심의할 때 대폭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전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바이고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 좀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현장에서 단속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게 단속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정질문도 했어요. 단속하는 분들 어렵게 하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고 항상 예산을 다룰 때나 감사할 때 고생하신다는 말씀 많이 하고 배려해야 된다, 그분들 생명보험이나 재해보험이라도 들어드려야 된다, 단속할 때 현장에서 싸움 많이 나잖아요? 그런 얘기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본위원도 그전에 포상금은 열심히 하시니까 타셔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감사 때 어느 과인가를 보니까 포상금 지급이 이상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과 감사할 때마다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아주 희한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 전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교통지도과 내에도 이 포상금 지급 못 받는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같은 과 내에서?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특히 저희 과 업무는 소액에다 억울하게 걸렸다는 심리부담 때문에 징수할 때도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 보세요. 또 하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단속업무나 체납징수업무에 종사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보통 대부분 체납액이 징수되는 사유가 체납고지서 발송해서 독촉고지서가 온다든가 압류되고 나서 납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전에 다 납입하게 돼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것도 많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차량을 이전해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이전해야 될 때 정리 안 하면 못 팔잖아요? 그때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당연히 지급할 것 아니에요, 징수가 됐으니까? 그렇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줘보세요. 감사 끝나기 전에 차량 이전하면서 낸 금액이 얼마이고, 포상금 지급된 것 있잖아요? 전의 것은 따지지도 말고 올해 것 중에 독촉고지서 발송을 했을 때 납부한 게 얼마인지, 그리고 압류예고 들어간다 해서 그때 납부한 게 얼마인지 아니면 차량 이전관계에서 납부한 게 얼마인지 자료를 주세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그것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요. 경험으로 아마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차량 이전하려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압류가 다 걸려있는 거예요, 예고장이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가 위반한 사실은 맞잖아요? 없는 근거는 아니고 덮어씌운 것은 아닐 테니까 그냥 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압류도 하나의 일이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특수운영반을 3명으로 조직해서 앞으로는 5회 이상 걸린 사람하고 30만원 이상 밀린 사람은 아주 집중적으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60건 정도 했는데 엊그제도 29건을 또 했거든요. 재산압류까지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하거나, 압류하실 때 법원 왔다갔다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가시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마땅히 줘야지요. 그런 분들은 체납액 징수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종사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분들 외에, 죄송합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까지 계속, 직접적으로 납부하라고 독촉전화 해보셨어요? 관리책임만 있으신 것 아니에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거의 상여성으로 의례 알아서 대충 나줘서 하신 거예요. 교통지도과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전체가 55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55명중에 지급 받는 분들은 몇 명이에요? 한 13명, 14명 지급 받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단속관련 포상금은 또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못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같은 과 내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포상금 편성이 안 돼 있는 다른 과 직원들은 일 열심히 안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자기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교통지도과 소속직원들은 교통지도과 소속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의 고유업무를 하는 거예요. 단지, 그 업무자체가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포상금을 거기에 대해서 과년도 것을 했다, 체납액을 징수했다, 하는 것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눠서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포상금 관리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공로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니까 예산 다룰 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말씀하신 서류는 이따 주시고요, 본위원이 이번 감사 때 포상금하고 출장명령부나 여비부분을 주로 봐요. 그것도 그전에는 몰랐다가 어느 과를 초반에 하는데 출장명령부를 받아보니까 한사람이 다 똑같이 작성을 해놨어요. 시간도 기가 막히게 땡땡(〃) 해놓고 해서 본위원이 다 찾아봤습니다. 여비지급규정이라든지 다 찾아봤는데 이게 또 재미있어요. 교통지도과는 특히나 외근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니까 남자, 여자 구분도 되어있는데 여비가 교통비 아닙니까? 여비지급규정에 맞게 다 지급을 하신 거예요? 아까 얼마 안 남았다고, 존경하는 박홍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대로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관리부서장으로서 책임 있게 답변해보세요.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했다고 확신 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확신 있게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하셔야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이것을 정당하게 지급했다 그런......,
경대

김경대위원

관행적으로 그냥 인건비나 월액수당 비슷하게 지급을 하신 것 아니에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세요. 여비지급조례에 보면 출장 나간 시간하고 거리도 있어요. 그런 것 관련해서 그 거리가 안되면 50%만 지급을 하게 되어있고, 시간도 4시간이 안 되면 50%만 지급하게 되어있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출장명령서에 의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키는 과가 하나도 없어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명쾌하게 처리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할거예요. 동사무소 가니까 똑같아요.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똑같습니다. 관행적으로, 암묵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여비를 해오셨더라고요. 지급규정에 안 맞게 월액수당 식으로 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바이고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철저히 장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징1팀장은 누구예요? 과징2팀장은 누구예요? 두 분은 포상금 받았지요? 우수동에는 포상금 줬어요? 주차관리팀장은 누구예요? 동에 포상금 줬어요?

교통과징1.2팀장「네」답변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동에 얼마나 줍니까?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제일 우수동은 50만원, 40만원, 30만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차단속은 여러분만 합니까, 동 직원들도 합니까?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동 직원들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동은 1년에 50만원 주고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몇 달에 70만원씩 받아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동에도 동 담당자가 하루에 5건 이상씩 해서 1일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따로 나가는 포상금이 또 있어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이라고 별도로 구분이 안 돼 있고 한 달에 10만원 범위 내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동 포상금 나간 것 직원 이름하고 명단주세요. 처음 듣는데,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두 달 조금 더 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려운 업무 이해해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들한테 주로 물어볼 테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1년차 6억9,800만원인가 곱하기 1%, 1년, 여러분들이 포상금을 아주 여기에다 계산해서 넣었어요. 1년차 얼마나 받아들였어요? 포상금 금액만 딱 써놨어요. 얼마를 받아들인다는 것도 없고. 자료 하나 줬군요. 주차장특별회계 여기에다 빼놨네요. 가져왔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불법 주.정차 단속 포상금하고 체납관련 포상금 다 있는데 8,200만원 나갔군요. 현재 집행액이 8,200만원이지요? 포상금 예산 1억3,500만원 잡아서, 그렇지요? 8,200만원 나갔는데 다른 데는 다 되어있어요. 여기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12만원씩 32명은 12개월 동안 매월 지불하지요? 포상 담당하는 팀장이 누구예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주차 단속에 대한 것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포상 담당은 누가 합니까?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팀장은 누구냐고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포상은 주차관리팀장이 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물어보는 것은 12만원, 32명씩 12개월 주는 담당이 누구냐고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제가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여러분들만 해요? 이것 동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후암동 568, 쭉 온 거 이 사람들은 매일 단속 안 해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한 달에 12만원씩 줘야할 것 아니에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동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루에 5건을 해서 1만원씩 포상금조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비는 따로 받잖아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월액여비는 여비대로 별도로 받고 그 외에......,
길준

박길준위원

여비도 인상됐지요? 이 32명은 그것 안 받아가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저희들도 월액여비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받아가지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왜 동은 단속하는 사람 12만원씩 안주냐고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내년도부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왜 안 주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받고 동에 단속하는 사람들은 스티커 떼려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1년차 6억9,800만원 잡혔는데, 1년차 미징수액이 6억9,800만원인데 얼마 받아들였어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교통과징1팀장 나인서입니다. 이것은 예상을 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상했는데 이게 1년차 체납금액인 것 같아요, 통계를 잡으니까. 그러면 6억9,800만원에서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 왔느냐는 말이에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2006년 현재는 1년차, 2년차 별도서류를 봐야 되겠고, 2005년 이전 체납은 46만1,003건이 체납되어 있고 징수는 4만79건 했고,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 징수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여러분들이 목표치 1년차, 2년차 해놨지요? 거기에서 얼마나 받아들였느냐는 말이에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2005년도 이전에는 5억1,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2006년도 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얼마 받아들였느냐는 말이에요. 이번에 1년차 것.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2006년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1년차 것이 얼마 들어왔어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실 징수가 5만건을 해 가지고 5억원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2년차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2년차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과년도는 총 16억원을 했고, 2005년도에는 5억원을 빼니까 11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11억원 징수했어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체납액 총액이 얼마인데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총 체납액은 200억원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서 올해 11억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1억원 중에서 1년차가 5억원이고, 2차가 6억원이에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제가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총 체납액이 210억원 정도 되고, 금년에 부과한 게 41억원 정도 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 부과한 게 41억원이에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 받아들인 것은 12억원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하자고요. 1년차 2005년 것, 2005년도분 중에서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2005년도는 5억1,900만원을 징수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또 2년차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2년차는 4억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억4,000만원하고 5억1,900만원 했지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포상금 금액을 여러분들이 지급한 금액하고 맞나 계산해 보세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그러니까 2년차가 아니라......,
길준

박길준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에 포상금으로 얼마 썼어요? 이게 맞아야 할 것 아니냐고요. 포상금으로 8,293만1,000원 썼어요. 이것을 1년차, 2년차하고 맞춰보라는 말이에요. 1년차는 포상금이 얼마 나가고, 2년차는 얼마 징수했기 때문에 포상금이 얼마 나갔다는 것을 빨리 계산해 보세요. 이게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도 있잖아요? 계산하는 동안 다른 것 물어볼게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자료 가져온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계산해 봐요. 5억1,900만원하고 4억4,000만원 해서 9억원 정도 되는데 포상금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1%, 5% 잘해놨으니까. 또 성과상여금 있지요? 어떤 팀장이 담당하세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또 뭐예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성과상여금은 1년에 2번씩 전체적으로 같이 주는 겁니다, 우리 과만 주는 게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포상금에다 집어넣었어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성과상여금은 아직 금년 것은 지급 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급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왜 성과상여금이 포상금에 들어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산절약 성과상여금, 썼어요, 안 썼어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성과상여금은 성과도에 따라서 모든 직원한테 주는 것이 있는데요, 특별회계는 저희가 이렇게 따로 잡아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게 왜 포상금에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포상금 조례 복사해서 하나 갖다 줘봐요. 포상금 조례가 뭘 지급하라는 것인지, 이게 왜 포상금 예산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은 또 뭐예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일반회계를 보니까 거기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은 아직 한푼도 지불 안 했다는 얘기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아직 안나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 지불할거예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나중에 연말에,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절약 성과상여금도 지불할 거예요? 성과상여금은 무슨 성과를 이루었을 때 주는 거예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성과상여금은 1년에 두 번 나눠서 전 직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무슨 성과를 이루었을 때 주는 거냐고요? 징수를 잘했어요, 단속을 잘했어요? 무슨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중에서 성과가 이루어진 것이?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전체적인 업무를 평가해서 A, B, C, D로 등급을 메겨서 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아까 징수 잘해서 받으신 것말고 그 나머지 분들한테 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나머지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다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사람들은 두 번 받네요. 포상금 받은 사람들도 또 주는 것입니까?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네, 그것은 체납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업무성과급은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전 직원한테 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포상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상여금도 성과상여금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은 앞으로 줄 텐데, 무슨 예산절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이라고 붙여서 줄 거예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예상을 하거든요. 특별히 공로가 있는 공무원한테 주는 것인데, 세원발굴에 대해 특별히 연초에 개발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산절약 하는 것, 세원발굴 하는 것, 그런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들어보세요. 주차단속원이 조별로 32명이지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32명한테는 주차단속업무가 고되니까 12만원씩 줘요. 다른 공무원들 월 12만원씩 줍니까? 안주지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네, 12만원씩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방침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방침만 내리면 전 직원 12만원씩 다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업무가 특수업무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받고 있는데, 성과상여금이라 해서 전 직원이 나눠 갖고,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이라고 예산편성 한 것 연말에 다 나눠 가질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라고 해서, 주민들 딱지 뗀 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막 쓰면 되는 것입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국가예산 한푼이라도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성과상여금은 저희 지방공무원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도 다 나가거든요. 이것이 어느 한 업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를 평가하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각과에 다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각과에 다 있습니다. 전 공무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조례에 맞지 않는 여비 편성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봉급성으로 이해해 주십시오."하고, 성과상여금도 나눠먹기 식으로 다 나눠먹는 거예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이 성과상여금은 저번에 교육공무원들 반납하니, 어쩌니 하는 그것이거든요. 이것은 공무원 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업무뿐 아니고 같은 직급에서 A에서 S까지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포상금에다 넣지 말고 다른 데에다 넣어야지요. 업무추진비라든지 다른 데에 넣어야지요. 그리고 팀장, 아까 그것 계산 나왔어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예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1년차는 5억1,900만원 징수해서 이것을 1% 계산하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년차 이상으로 하면 11억2,152만8,190원을 징수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11억원이오? 아까 1년차는 5억1,900만원, 2년차는 4억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2년차 이상 하면 옛날 것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년차 이상 것을 합한 것이 11억원이에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그러니까 5,600만원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6,100만원이네요. 2,000만원은 다른 것 포상 준 것입니까?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거기 예산액에 들어있는 것은 징수포상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단속에 대한 포상금이 들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 설명을 해봐요. 2,000만원에 대한 포상금을 어디어디에 지급했는지.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우리 징수포상금은 4,500만원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경대 위원이 얘기하신 것 있지요? 차량 다시 할 때 내는 것, 그냥 앉아서 받는 것, 폐차를 한다든지 할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여기 11억원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그런데 사실 징수를 하다보면 폐차해서 돈을 받고, 고지서로 받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정리를 안 했어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전화로 해서 무통장 입금시키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말이 안되지요. 내가 폐차하러 와서 폐차가 안되니까 돈 내는데, 내야 폐차 해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올해 들어온 것, 여러분들 노력 없이 들어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왜? 포상금 받으려고 거기에다 다 포함시킨 거예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저희들이 징수를 하다보면 폐차를 할 때 돈을 내고, 고지서를 할 때 돈을 내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매일 들어오는 대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급조례에 의해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위법하면 여러분들이 다 물어내야 돼요.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했는지 내가 하나씩, 하나씩 물어볼 테니까요. 이것 보시고 포상금 줍니까? 지급조례 아시느냐고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아요? 그러면 포상금 줬을 때 사유를 맞춰놓아야지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조례에 맞춰서 이 근거는 맞춰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다 맞춰놓은 거예요? 여기에 지급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 조례에 맞춰서 지급했느냐고요? 그것만 대답해보세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관행대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관행대로 했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순 엉터리로 해서, 차라리 대답을 그냥 우물우물해요. 몇 마디 듣고, "잘 몰랐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정당하게 했다고......, 하여튼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이 규정에 맞게 포상금을 지급을 했는지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당당하다니까 규정에 맞게 했는지 내가 살펴봐서 맞으면 인정해 줄게요. 같은 과에서 자리가 다르고 업무가 다르다 해서 못 탄 사람들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맞춰서라도 타가서 정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내가 또 물어볼게요. 단속 조가 몇 개조로 나눠져 있어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남자 6개조, 여자 4개조, 10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누계 한 거지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동에서 적발한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 것이지요? (자료제시)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0조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남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0조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100조가 여자 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차이가 이렇게 엄청 나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네,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래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여자들이 다니는 코스하고 남자들이 다니는 코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자 조는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조간 조가 있고, 남자들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2개조 4명이 운영하는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려 1/2씩 차이가 나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그것은 또 업무적인 능력의 차이도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단속 조가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지역별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있고 그런 곳에는 남자들이 많이 가고 민원이 좀 순하고 그런 데에는 여자 조를 보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민원이 많은 지역은 어디예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전자상가나, 이태원, 용산역 앞이나 서부역 등등은 좀 포악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여자들이 하는 데는 어디예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여자들은 간선도로 외에 스쿨존이라든지 좀 좁은 도로에 아무래도 많이 다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부 주민들이 벌금 내서 모인 예산이지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주도로는 괜찮아요, 간선도로 같은데. 여러분들 골목까지 가서 떼지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골목길은 저희 구청에서는 특별히 민원발생 신고지역만 가고요, 동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정확한 얘기예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네. 저희들이 골목안쪽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큰 도로하고 인접한 데, 일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에는 가는 데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동네를 휘젓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잘 모르면 모르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요새 어려운 시기에 식당에 12시부터 2시까지 좀 편의를 봐줍니까?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완전히 봐주는 것은 아니고 계도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심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렇게 심하게 하고 있어요? 2시까지는 식당이 잘 되게 하려면 좀 편의를 봐주고 계도나 하고 다니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딱지를 끊고 다닙니까?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지금 많이 완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시정이 안되니까 일부 딱지를 떼는 경우도 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가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는데, 내가 어디 업무를 보러가서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놨으면 여러분들이 강제성을 띄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접어가지고 포켓에 넣고 들어가서 업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시간 대에는 여러분들이 좀 피해서, 어려우니까 먹고살아야 할 데에는 가서 정리만 해주고 계도해서 "다음에는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해야지, 가서 그냥 무조건 떼고......, 정작 6시 넘어서는 합니까?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6시 넘어서는 야간 조가 있는데 신고된 데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단속을 심하게 안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남영동에서 용산고등학교 길 알지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 6시만 되면 우회전하는데 차량 쭉 대고 있는 것 아십니까?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왜 단속 안 해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야간에는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는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차가 쭉 대고 있으니까 우회전을 못하는 거예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우리 위원이 얘기해야만 단속합니까?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위원님도 민원으로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포상금 관련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 과장님이 업무를 정확히 아시면 답변을 하시고, 잘 모르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포상금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회계에 있는 포상금이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하고 주.정차위반 단속관련 포상금 하고 두 개로 나뉘잖아요? 두 개를 다 본위원이 보고 있는데, 팀별 업무분장표까지 지금 받아보고 있거든요. 기능직들 20명에게 매달 17만원씩 지급하지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17만원씩 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에는 또 12만원씩 잡아놨는데 왜 상이하게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전체적인 주차관련 업무방침을 받을 때 다른 과, 건설관리과라든지 그런 단속업무를 하는 다른 부서에 알아보니까 우리과 단속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좀 나서, 당초 예산 올릴 때에는 저희들이 12만원씩 계상을 해서 올렸었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방침을 17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경대

김경대위원

형평성이 아니라, 건설관리과에 단속하는 사람들 포상금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에 편성 안되어 있어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건설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포상금은 신규세원발굴 포상금하고, 체납 포상금 밖에 없습니다. 단속 포상금 전혀 없습니다.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환경관리과, 주택과......,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어설프게 답변하지 마시고, 없어요. 어제 감사했습니다. 관련서류 다 봤고요, 그런 관련 포상금이 없어요. 좋습니다. 방침을 받으셨는지, 방침을 받으셨다면 방침근거를 이따 서류감사 때 보도록 할게요. 그 금액은 좋고, 20명에 대해서 매월 17만원씩 지급을 해요. 이분들은 현장에서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남자, 여자 해 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이것 이외에 열 분이 10만원씩 계속해서 매달 주.정차단속 포상금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 또 직원들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지급 받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주.정차 단속합니까?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집중 민원이 발생되면 계속 민원이 반복되는 데는 직접 현장에 가서 이것을 단속하라, 말아라, 판정해주는 경우도 많고, 현장에 실제로 나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10명에 10만원씩 편성하신 것은 수당이에요, 수당. 무슨 주.정차단속을 하세요? 지금 앉아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부터 나가서 현장단속 안 하시잖아요? 또 얘기를 더 해볼까요? 이분들 또 업무분장에 의해서 다 살펴보면 어떤 근거로 이 열 분을 선정하신 거예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우리 주차관리팀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운수지도팀 분도 계시고, 전혀 주.정차 단속하고 상관없는 분이 들어가 있어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10만원씩은 우리 주차관리팀인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운수지도팀에 있는 김○
씨가

씨가

지금 여기에서 지급을 받고 있는데,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거기는 주차관리팀에 잠시 있다가 새로 운수지도팀으로 발령이 나서 이동되어서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운수지도팀 업무분장이 10월 23일자고, 이게 10월달 주.정차단속 포상금 지급된 내역이에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 이의신청팀에서 운수지도팀으로 발령이 나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 분이 언제 발령이 났는데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그 날짜는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운수지도팀에 근무하다가 주차관리팀에 갔다가 또 사정에 의해서 운수지도팀으로 다시 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김○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빠진 분은 없고요, 각 팀별로 10만원씩 받는 것은 주차관리팀 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을 다룰 때 전액 삭감해야 돼요.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기능직 20명에 대해서는, 그분들 여기 혹시 들어와 계시나요? 몇 분 들어와 계세요? 죄송하지만, 세분 들어와 계세요? 저 분들은 당연히 지급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직원들은 일상적인 행정행위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과 근무하면 이것 받습니까? 없지요? 교통지도과만 특별회계에서 편성해 놓고 받는 거예요, 나눠 받는 거예요.
덕우

이덕우주차관리팀장

네, 검토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무슨 포상금입니까? 이것은 급여예요, 월 급여입니다. 기 편성한 예산이라면 현장단속 하는 분들은 더 드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업무에 임하시는 분한테 포상금을 줘야지요. 이 주.정차단속 포상금은 내용이 그렇잖아요? 단속하시는 분한테 주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단속 나가보신 적 있어요? 직접 스티커 발부해봤어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단속하는 사람이 있고, 제 경우에는 민원을 많이 접수합니다. 거기에서 말썽이 생긴 사람들 오셔서 과장면담을 하고 이런 경우에 직접단속은 않습니다만, 간접적인 것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굉장히 놀랐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감사하면서 이 포상금을 들여다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게 있거든요. 내근 몇 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하루 내내 그 민원 받다가 일을 못할 정도로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단속에 걸리면 바로 전화가 와서 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달래고,
경대

김경대위원

일상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것을 안다니까요? 현장업무 하시는 분들 어렵고, 또 구청으로 항의전화 들어가고 그런 것 알고 있어요. 교통지도과 일 어려운 것 알고 있어요. 어려운 과 있잖아요? 민원업무 하시면서 어려운 일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이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 의미에서 지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간 그때 다룰 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문제가 확실히 많습니다. 현장근무 하시는 분 위주로 포상금을 줘야 맞아요. 체납액도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이따 서류감사 할 때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있지요? 아까 팀장님은 답변을 또 "없다." 그러시는데 어떻게 그런 통계를 안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지금 팀장님이 모르시는 것이지.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그런데 폐차나, 이전이나 이것을 구분해서 표시해 놓은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예를 들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한 차에 보통 이전할 때 보면 차를 한 5, 6년 이상 타면 2, 3건은 보통 걸려 있어요.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이전도, 교통행정과에서 일 처리 하다보면 우리한테 전화로 와서 일 처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 발부해서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도 있고, 독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한 달 단위로 해서 현계로 집계를 하지, 어떤 차는 이전이다, 어떤 고지서에 의해서 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컴퓨터 전산자료로 통계가 안 잡히나요? 뽑을 수도 있을 텐데?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은행에다 개별적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 고지서에 예를 들어서 폐차 시 납부, 이런 부호들이 있어서 구분이 된다면 되겠지만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통계가 없다면 그 통계자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없는데, 그러면 미루어 짐작으로 그 퍼센티지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상적인 일 자체가 그렇잖아요? 체납된 독촉고지서 받고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과태료를?
인서

나인서교통과징1팀장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상 특별하게 급여압류도 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참, 하여간 예산 다룰 때 얘기하도록 하고, 자꾸 중복된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제리

김제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엽

박홍엽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박홍엽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받는 분도 즐겁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잘못되면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간 차를 단속하기 위해 숨어 가지고 카메라로 함정단속 하는 일,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지금 경찰 같은 경우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강로라서 한강로는 어디 숨어서 단속하고 그런 데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저는 삼각지로터리를 중심으로 한강로를 누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누비다 보면 전신주 뒤나, 그런 곳에 숨어 있다가 하는데,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만 서 있어도 '아차, 내가 빠져나가야지. 괜히 들어왔구나!' 그런 후회를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에 안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소파(SOFA)차량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것 말입니다. 소파(SOFA)는 주로 외국사람들 얘기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해도 과태료를 잘 안 내는군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옛날에는 소파(SOFA)가 많이 체납되었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개선을 해서 거기 헌병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고지서를 갖다주면 거기에서 직접 각 기관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40몇%가 징수되고 있고요, 지금현재로는 징수율이 우리 국내에 못지 않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징수율 43%이고 징수를 못하는 게 57%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50%를 초과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낙제점수 아닙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 체납도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머물다가 외국으로 갑니다. 고국으로 갈 때는 다 내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앞으로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특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셔서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주차라인에 차를 세워야 되는데 거의 다 가로로 세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차선은 가로로 그어져 있는데 차를 세로로 세워놓아 가지고 도로를 많이 점유해서 2차선인데도 일방통행 할 수밖에 없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식당 앞에, 자기 집에 분명히 차선이 가로로 그어져있는데 차를 세로로 주차해서 보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차량소통에 불편을 주는, 적체현상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 있는데 주로 어느 골목이냐, 삼각지로터리에서 우리은행 뒷골목 있지요? 그 통행로에 차를 세워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로로 세우기 때문에 그것을 본봐서 그런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있어서도 차를 세로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차가 왕복으로 다닐 수가 없는, 일방통행화 되어 가는 거리가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쪽을 단속해주시고,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리고 우리은행 뒤에 공영주차장, 전에도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임대가 끝나면 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돌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홍엽

박홍엽위원

1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때 위원님하고 적극 상의하고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새로이 입찰자가 생겨서 계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포상금 관련해서, 본위원이 내년 예산서 보여드렸지요? 과장님께 당부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 한동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본 복지건설위원회하고 계속 업무를 해야 돼요. 감사가 됐든, 조례심의를 하든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돼요. 아시겠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감사장이기 때문에 당부를 한번 더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전에 하던 것을 답습하듯이 하지 마시고 직접 하나하나 다 챙겨보세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예산편성 당시에는 제가 전혀 몰랐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도 이 책자를 받아서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12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것만 알고 있고 내용이 그렇게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보니까 엉뚱한 내용이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15시 33분

「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팀장 소개를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제리

김제리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보광동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도로가 파손되고 수차 보수하였으나 노후로 차량통행과 어린이 보행에 위험한 민원이 다 발생한 보광동 100-12호 일대와 중소기업은행에서 중앙교회간 도로포장을 하여 깨끗한 도로로 오산중.고등학교 그린서적에서부터 그랜드헬스클럽 사이 가로등을 교체 신설하여 밝고 쾌적한 거리가 됨을 이 기회를 통해 주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자료에서 보듯이 경계석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고, 넘어져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민원이 다 발생한 지역이 있는데 좀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현장을 조사해서 바로 보수를 새로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자료처럼 명동의 거리 경계석 투구형과 청파동의 유볼라드, 보광동의 휀스,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사진제시)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엽

박홍엽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박홍엽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궂고 힘든 일은 다 처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강로2가 용산전화국 앞에 육교를 토목과에서 철거하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용산전화국 앞에는 시 건설안전본부에서 버스중앙차로제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본부에서 철거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토목과에서 관여 안 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협의만 해줬지요.
홍엽

박홍엽위원

저는 그것을 철거해 놓으니까 정말 테헤란로처럼 뻥 뚫려 가지고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토목과에서 협조를 안 했더라면 그게 철거가 되었겠느냐,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추진력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51쪽, 52쪽, 53쪽을 보면 추진하는 사업들의 실적이 거의 100%, 금년 12월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100%로 완벽하게 추진했다는 것을 볼 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에게 떳떳하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51쪽의 도로정비사업, 2006년 3월 8일에서 2007년 2월 28일까지 완공된다고 하는 것이 20% 밖에 진척이 안됐네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4번, 제설작업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엽

박홍엽위원

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제설작업은 11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5일까지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내년 2월 28일까지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무난히 100% 완성하리라 믿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5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간주처리 예산내역 및 집행내역, 2005년 것 있지요? 저는 사실 2005년도에는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질 바가 못됩니다마는 숫자가 눈이 띄는 것이 있어서, 지금 예산액이 1억9,404만원이지요? 집행잔액으로 2005년에 남아있는데 2006년에도 하나도 지금까지 안 썼다는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금년에도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서 금액이 똑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제리

김제리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토목팀장 이윤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원동 255의42에서 258의23간 불용액 1억9,400만원은 현재 진행중인 서계동 237번지 주변 도로확장공사로 간주처리해서 그 공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계동 공사가 11월 24일 발주를 해서 내년도 5월 20일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금년 12월 말까지는 이것이 다시 집행잔액이 돼서 내년 5월 가야 소진이 되네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이것이 2007년도에 가서도 집행잔액이 되지 않도록 꼭 소진시켜 주십시오.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알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제설장비보강, 이것도 2006년 9월 22일날 2억8,1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도 못쓰시고 시비보조금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제설장비 보강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도로관리차량을 1대 구입해서 지금 이 돈은 다 쓴 겁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다 썼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으로 있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06년도에 집행을 다 했고 잔액이 없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잔액이 없어요? 그러면 책이 잘못 만들어졌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번 말씀이지요? 2번이 다목적관리차 및 제설장비보강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2억5,900만원인데요,
홍엽

박홍엽위원

아니, 거기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밑에 간주처리 예산내역 및 집행내역 2006년도 것 2번, 제설장비보강 및 대.폐차보조금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제설차는 11월 20일날 구매를 해서 들어왔고, 자료를 작성한 것은 10월말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도로공사라든지 토목과에 많은 작업을 하는 도급업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용산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아닙니다. 용산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낼 때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업체로 하기 때문에 용산구 관내에 있는 업체도 물론 낙찰이 될 수 있는데 서울시 전체로 하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홍엽

박홍엽위원

경쟁입찰이기 때문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같은 값이면 용산구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그 공사를 맡음으로 인해서 세금도 떨어지고 용산에 돈이 풀릴 테니까 경제가 활성화될텐데, 용산지역에 본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는 어떤 보너스 점수, 프리미엄이 없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서울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용산구 자체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만 제한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요.
홍엽

박홍엽위원

그 공개입찰을 서울시에서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 구청에서 하는데요, 입찰공고가 나갈 때 서울시 전체로 나갑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유도리있게, 이왕이면 용산사람이 살찌고 삶이 나아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같은 금액이면 용산사람에게 준다든지 유리한 조건을 두는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소규모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관내 지리를 잘 아는 업체에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근래에 와서는 수의계약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러니까 너나 나나 자격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경쟁입찰을 하겠지만 같은 값이면, 똑같이 1,000원이 나왔다면 용산에 있는 사람에게 줘야 우리구에 세금도 많이 오고 주민들한테 밥이라도 사먹고 막걸리라도 한잔 팔아주니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점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시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런데 공사금액이 일정액 이상 되면 전국으로 나가고, 그 이하가 될 경우에는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 그리고 용산구만 제한할 경우에는 기획예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번도 그렇게 발주된 예가 없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없는 것은 새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해도 표가 똑같으면 나이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쟁입찰이 붙어도 같은 금액이면, 금액이 같은 경우가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공사를 많이 하다보면 관급공사를 똑같이 100만원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 용산에 거주하고 있는, 또 용산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한다든지 하는 단서를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1쪽에 보면 도로정비사업 1번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라고 해서 진도 90%라고 해놓으셨는데, 본예산에 12억원을 편성했었지요? 그리고 지난 추경 때 나머지 7억원 정도 다른 과 것 빼다가 얹어서 드렸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아직 공사 더 할 데가 있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이 예산은 거의 다 썼습니다. 날씨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가 어렵고 예산도 거의 다 써서 현재 정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업무보고서가 조금 의문이 가서 그런데 49쪽을 보세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관내 도로 유지관리 해서 27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은 한 절반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이게 앞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무슨 차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49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2006년 10월 31일자로 작성을 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업무보고서를 똑같은 날 작성한 것 아닙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49쪽, 재료비에 제설대책 재료구입, 도로 유지관리 재료구입, 도로보수점검 기자재,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밑에 것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관리라고 해서 27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절반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그것하고, 51쪽, 포장도로 유지보수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금액이 맞지 않아서 참고적으로 묻는 거예요.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보세요.
제리

김제리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홍상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관내 도로 유지관리 27억8,000만원 편성된 것은 그 옆에 보면 집행액이 14억4,300만원, 잔액 13억원은 10월 31일자로 기성이 나가고 그 나머지는 정산이 안된 금액이 남은 겁니다. 10월에 편성할 때 돈이 나갔던 금액이고 그때 당시 돈이 나가지 않은 금액이 남아있는 차이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뒤에 51쪽에 있는 연간단가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그것은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돈이고요, 이것은 포장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비용에 포장 유지가 있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27억8,000만원 중에 이 19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 9억원 정도가 남는데 그것은 어디에 편성해놓은 거예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10월 31일자로 기성을 준 것이고......,
경대

김경대위원

기성얘기는 집행잔액에 대해 하는 얘기이고 그것말고 정산한다는 얘기도 아까 하셨잖아요? 그것은 관계없이 편성자체가 19억원이 편성되고 그 19억원이 이 안에 들어 있으니까 빼면 한 9억원이 남잖아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10월말 기준으로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편성자체가요. 27억8,000만원인데 그 안에 18억9,0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9억원이 남잖아요? 그 9억원은 어떤 도로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것이냐고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그것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라든가 도로 유지에 대한 다른 예산들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49쪽 위에 보면 보조사업에도 1억5,50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의 집행이 안되고 많이 남았어요. 보조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어떤 명목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보세요. 보조사업에도 유지관리비 1억5,500만원이 있고, 자체사업에 또 27억8,000만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뒷장에 있는 연간단가는 자체사업 27억8,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치고, 설명하신 나머지 9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치는데 보조사업 1억5,50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편성이 됐으며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냐 이거예요. 아니, 시비보조금 내려오는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모르세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지금 보조사업에는 관내 도로 유지관리에 1억5,500만원도 있지만 제설대책으로 나온 게 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제설대책 재료구입비는 그 위에 있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나와있는데, 재료비 및 부대비는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제설제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자로 제설재를 사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염화칼슘을 다시 구입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거의 다 쓸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말이 안 되는 게, 뒷장에 보시면 4번을 존경하는 박홍엽 위원이 질의하셨잖아요? 제설작업 용역비는 시비 2,5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됐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리고 밑에 있는 시설비및부대비는 저희들이 도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물 유지보수, 포장도로 유지보수, 제설작업, 관내 맨홀정비공사가 전부 다 합해진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밑에 것은 팀장님 답변으로 이해가 됐고, 보조사업에 관내 도로 유지관리비 1억5,500만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 받은 게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냐 이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10월 31일 이전에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한번 구매했고, 이 나머지는 현재 구매를 해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억5,500만원이 전부 제설작업비예요? 시비보조사업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직원분께서 챙겨주시고 서류감사 할 때 답변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촌고가차도 긴급보강공사, SH종합건설에다 공사를 한번 맡긴 적이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기억하세요? 이게 보니까 작년 초에 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한 1억7,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촌고가차도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피시빔하고, 교량 스라브하고 전부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1억7,000만원 정도로 금액이 큰데 수의계약을 줬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이촌고가차도 교량이 30년 전에 만든 것하고, 15년 전에 만든 것하고 2개 교량이 붙어있는데 화재가 나서 차량통행을 못할 정도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DB 18하중인데 DB 10이하가 나왔어요. 그래서 차량을 통행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긴급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긴급하게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저희가 쓰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긴급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좀 금액이 크기에, 또 여기 딱 한 건 있어요. 수의계약 준 게 이것 한 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내용은 알아요. 본위원이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불이 나서 연말에 한번 난리가 난 적 있었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공문을 두 가지를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대한통운 철길에 관련된 얘기하고, 또 하나는 한강시민공원 접근하는 육교설치 하는 건에 대해서, 두 군데 다 공문을 하나는 철도공사, 하나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다 보냈다고 하는데 다 부정적인 답변이 왔다면서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줘보시고,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또 구정질문 하고 나서 제가 나와서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공문을 하나 보내신 것 같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좀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는 "부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하고 저한테 전화통화하면서 잠깐 얘기했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는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를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 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용산에 시의원님이 두분 계세요. 아시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시의원님들하고 협의 좀 하셨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가 서울시 치수과에도 문서를 보냈지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일단 공문을 두 군데로 보냈기 때문에 시에서는 답변할 처지가 못되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셨느냐고요? 시의원님들은 이런 사항을 알고나 계세요? 구청에서 그쪽에다 협조공문을 띄웠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물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거절한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공문을 띄우기 전에 '이러이러한 공문을 띄우려고 한다', 김경대 위원이 이러이러한 구정질문을 하고 해서 이러이러한 공문을 만들어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띄우려고 하는데, 찾아가서 시의원한테 협조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일단 저희들이 먼저 문서를 보내놓고 어떻게 회시 오는 것에 따라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회시 온 다음에 협의를 해보셨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도 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우리 지하차도라든지 육교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그때 당시 용역을 했었습니다. 지하보도를 몇 개 만들고, 육교를 몇 개 더 만든다는 용역 중에도 우리 관내에는 못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저는 그때 협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안 되는데, 이것 다시 올려서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감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민공원 사업소에서는 우리 이촌동 이쪽으로는 육교나 지하보도를 뚫을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명이 뭐냐 하면 하천관리는 치수가 기본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하천관리, 치수관리를 둘째 치고라도 보세요.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뭐 하러 얘기합니까? 자연히 설치해 줄 계획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하고 구정질문을 뭐 하러 해요? 주민들 민원을 뭐 하러 듣고? 필요에 의해서, 계획에 없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주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부드럽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 산하 본부 아닙니까? 거기 얘기할 때 시의원을 통해서 같이 가서 협의해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좀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시에다 보조금 예산요구 같은 것 할 때 지금까지 시의원님하고 협의한 적 한번도 없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산요구 한 것은 시의원님 찾아뵙지 않으면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원님한테 미리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 예우를 갖추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또 반복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토목과에서 올해 예산요구 할 게 시에다 무엇무엇 있다, 항목별로 정리해서 주기적으로 한번씩 협의를 하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 시의원님이나 이종필 시의원님한테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다, 계수조정이나 본예산 심의할 때 꼭 넣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찾아가서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때 임박해서 하면 뭐합니까?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한 달 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시에 예산 올릴 때부터 얘기를 해야 좀 부드럽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를 가져주시고, 이 육교설치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자리를 말씀드릴게요. 이촌동에 가면 강변북로에서 왕궁아파트를 끼고 돌아 나오는 도로가 하나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먼저는 렉스아파트 주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렉스아파트하고 왕궁아파트, 왕궁아파트 옆입니다. 렉스아파트하고 왕궁아파트 사이는 사도예요. 아파트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외부인들까지 출입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 삼성아파트 들어가는 인도가 있어요. 그 끝에 가면 강변북로하고 만나는 공지가 있습니다. 안전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공지가 있어요. 거기를 잘 활용해서 하면 기 인도가 삼성아파트까지 들어가는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거기로 통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시비할 것도 없고. 그 쪽을 한번 현장 나가서 본위원하고 과장님, 국장님하고 시의원님 모셔다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계신 분 나오라고 해서 협의를 하시자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당장 오늘 만들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반영이 되어야 돼요. 인구 3만명이에요. 이촌1동이 2만7,000명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용산구에 지하보도라든지 육교라든지 이 현황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또 만들어 달라는 게 뭐냐?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많이 있다니요, 어디에 많이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여기 온 게 14군데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용산 전체가 14군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용산시민공원 진.출입로가 용산구에 14개가 있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다 모여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가서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원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원칙만 따집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자르는데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찾아간들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님을 활용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기술적인 얘기 잠깐 물어볼게요. 그 육교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대충 얼마쯤 들어갑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육교하나 만들려면 연장이 60m 정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10억원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시에서 10억원 정도는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육교하나 설치하는 정도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위치에 만들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설득을 해야지요.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한번 날을 잡아서 현장에 가서 시의원님이랑 다같이 만나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담당 책임 있는 분하고 미팅을 한번 하자고요.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연초나 이런 연말에 다음연도나 당해연도에 앞으로 외부에서 굴착공사 하는 것 계획서 받으시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분기별로 원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 아니면 2월달에......,
경대

김경대위원

주로 하는 게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하수도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서부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쪽에 연간 굴착계획 같은 것 연초에 받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받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 초에 받으신 것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한번 줘보시고,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한강로3가 40번지에 도로포장공사를 올 초 4월달인가 5월달에 했어요. 선거 임박해서 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한 1억2,000만원 들여서 포장을 했는데, 이것 5개월만에 다시 또 팠어요. 왜 팠느냐? 상수도공사 하느라고 다시 다 팠어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난 뒤에 2년 내지 3년 간은 재굴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아니까 묻는 거예요. 아주 불가피한 상황 같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주민들이 도시가스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하자기간 2년 내지 3년이 도래 안되었다고 해도 저희 구에서 방침을 정해서 여기는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런 규정이 있지만 공사는 꼭 해줘야 되겠다,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수요자 중심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한강로3가 40번지에 올 5월달에 1억2,000만원 들여서 포장을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다시 다 팠다니까요, 상수도 공사하느라고. 그 내용을 모르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그게 규정상 안되지만,
경대

김경대위원

수도공사를 10월달에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몰랐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도로포장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알고 포장을 했어요, 그러면 미리?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굴착복구 공사를 할 적에는 전폭으로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굴착했을 경우에 그 부분만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일반적인 얘기는 그만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파악된 바가 없거든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하면, 40번지 육교가 있지요? 용산역 지나서 지금 철거 안한 육교 있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한강초교 앞에 육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네, 육교 내려오는 바로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길 새로 올 봄에 했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 도로는 한쪽에 보도만 정비했지요. 포장을 한 게 아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 이면도로를 전체포장을 했다니까요. 본위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올 봄에 했다니까요. 40번지 포장을 쭉 했는데, 몇 개월 안된 도로를 다시 팠다니까요. 전면 다 했단 말이에요. 양쪽에 빗물받이까지 다시 새로 만들고 다 했던 도로인데, 그것을 수도공사 한다고 몇 개월 안되어서 다시 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게 뭐냐고, 낯뜨거워서 제가 동네에 못 다니겠다니까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어서요,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서부수도사업소에서 보내는 계획서 있잖아요? 그 서류를 얼른 줘보세요, 제가 한번 맞춰보게요. 여기 공사내역서가 있잖아요? 동별 공사 추진한 내역하고 맞춰보게, 이게 계획서에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하셨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낭비를 한 것이고, 계획에 없다가 포장을 했는데 긴급하게 상수도공사를 해야 될 사유가 생겨서 했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연초에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이 공사를 하겠다고 예정을 해놨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전면 도로포장공사를 해버리고 나서 또 계획에 의해서 서부수도사업소에서 굴착을 하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낭비 아니에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본위원 지적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좀 줘보세요. 하여튼 아주 긴급한 사항이 생겼으면 몰라도 포장한지 4, 5개월 밖에 안된 도로를 다시 굴착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한 낭비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자료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촌동 육교문제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진지하게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과장님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아까 용산구에서 진.출입로가 14개소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문서로 온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확인해 봤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14군데가 보광 지하보도, 잠수교 자전거 진.출입로, 반포대교 하부, 신동아쇼핑센터 앞, 동작대교 북단 교상계단, 중경고등학교 앞, 한강쇼핑센터 앞, 한강대교 북단 교상계단, 한강대교 상류, 이촌2동 한강둔치 진입육교, 새남터보도육교, 원효대교 북단 상류측 육교, 원효대교 북단 하류측 육교, 마포대교 북단 계단, 그래서 14군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14군데가 되니까 더 안 해준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육교도 많이 있지만 치수관리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한강을 관리하는 치수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토목과에서 생각할 때에는 치수상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용산구에서 검토할 때 지금 김경대 위원이 해달라는 자리가 치수에 영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토목과에서 평가를 해봤을 때, 용산구 입장에서는 치수에 영향이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구청 입장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설치를 해야지요. 그렇지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이유를 다는데 치수에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다니까, 기술 검토를 해보니까 치수에 문제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한강고수부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수에는 유수소통 같은 그런 데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올렸어요, 서울시에?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문서가 내려온 것이 그렇게 내려와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몇 번 올렸어요? 반려사유에 무엇무엇 들어가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하천관리는 치수가 기본으로 유수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및 구조물의 설치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보도육교를 요청하신 구간에는 총 연장이 60m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성 및 미관성 측면에서 지양하는 추세임.' 그리고 '용산구 관내에는 총 14개의 한강시민공원 진.출입로가 기 설치되어 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회신이 언제 왔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06년 11월 7일날 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 안됐네요. 그래서 다시 할 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14개소가 다 타당성이 있나 가보셨어요? 서울시가 주장하는 14개소가 용산구 주민들이 한강을 활용하는데 잘 된 데인지 다 가보셨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리고 육교로 해서 계단은 좀 불편할 것이고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4개소 기이 설치한 데를 살펴서 무용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는 무용하다, 치수의 적정성 여부도 얘기하고 반려사유에 대해서 검토도 하셔야지요. 우리가 주장하려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주장을 하셔야지요. 주민이 한강을 어떻게 편히 이용하느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셔야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용산구 예산으로 육교 세우면 안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안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 관리도로라서 안 되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강변북로하고 고수부지의 관리는 그것도 나눠져 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해야 됩니다. 대항을 해야지 그냥 '뭐하나 만들어주시오.' 하니까 안되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14개소 평가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셔야지요. 그것도 아니고, 우리 토목과장님, 14개소 다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못 가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아무 것도 안되지요. 대항이 안되잖아요? 서울시에서 무엇을 하나 빼앗아오려면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경대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시의원 좀 귀찮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은 그런 자료 안 받는 것이 좋아요. 모르고 있는 게 좋지, 알아서 "이것 협조해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도 가서 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용산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당선된 시의원이시니까 자꾸 임무를 줘서, 그래도 명색이 시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의 부의장이신데, 국장님도 시의원님 한번 가서 만나봅니까? 저녁에 식사라도 가끔 한번씩 하십니까? 시에 한번 가보셨어요, 의원사무실에 가봤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사무실에는 안 가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시의원님들하고 상담을 했어요. 용산구는 도대체, 다른 구는 그렇지 않답니다. 용산구는 도대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내년도 예산 때문에 이종필 시의원님하고 지용훈 시의원님을 수 차례 찾아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것을 과장이 해야 됩니까? 국장이 해야 되고, 부구청장이 해야 되고, 내가 여기에서 다른 소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나이 많은 청장이 어떻게 서울시청에 가서 행정국장이나 그 사람들한테 맨날 가서 예산 달라고 사정하고 해야 됩니까, 용산구청이? 우리 과장님, 시에 가면 계장이지요? 팀장, 거기 과장 앞에 서기나 해요? 저만치 가 있어요.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과장이지만 시청에 가면 팀장이에요. 저만치 서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되고, 그 사람 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직선적인 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려고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아요. 어떻게 하면 시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겠습니까? 시의원님들이 도대체 용산구청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꾸 귀찮게 하고 그래야지요. 그 얘기는 답답하니까 그만 합시다.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신 것 알아요. 제일 양반인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말 못하고 그냥 묵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평가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종로구청으로 발령 받아서 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씨는

씨는

계십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자료 가지러 사무실에 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영등포구청으로 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씨도

씨도

가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여기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대원종합상사' 아십니까? 뭐 하는 업체입니까? (담당직원 호명 후 질의.답변) 전임담당자가 누구예요? 잘못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용산구청이 내가 보니까 수의계약 주는데 압력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자발로 합니까? 여러분들 피해 안 봐요? 요전에 보니까 거드름 피우는 사람 있던데요. 토목과는 자유스러워요? 진짜예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자유스럽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 압력 받아서 "이 사람 주시오." 하는 추천 받아서 하는 것 없습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물어보지요. 김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목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하수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16시 46분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