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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정석 의원 발언

제144회 제차 행정위원회2006-12-01

박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제4일차로서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동사무소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의 서명여부를 확인 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서명확인, 회수)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 순으로 소관과장으로부터 업무팀장 소개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 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구정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건소 전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 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의 2006년 주요업무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과 13개팀에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보건소 예산은 총 78억3,485만4,000원으로 52억82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6.4%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기획, 보건운영, 식품 및 공중위생, 위생업소 감시업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보건소 노후청사 개선공사입니다. 보건소 청사 노후로 인한 건물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 대두로 이를 개선하고자 배관 교체 공사를 12월 초에 완료 예정이며, 당직실 차량관리실 환경개선공사는 6월 완료하여 구민건강 및 대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식단 간소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월 말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168개소입니다. 다음은 11쪽, 대형음식점등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총 199개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지도와 점검으로 유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명을 학교지킴이로 임명하고 각급 학교에 파견하여 식자재 관리 및 식중독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564개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성수기 및 하절기 취약식품에 대하여는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24시간 상시로 운영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운영하여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을 근절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목욕, 이.미용업소 등 관내 980개소의 공중위생업소 중 업종별로 연 10%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 계획입니다. 무신고 23개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를 정착하고자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음식문화개선 글짓기 당선작 책자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글짓기 공모 당선작에 대하여 책자를 500부 발간, 관내 학교와 대형음식점 등에 배부, 홍보하여 식품접객업소와 구민들의 음식문화를 개선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손씻기 이동체험관' 확대 운영입니다. ‘1830 손씻기운동'의 확산 보급을 위하여 '손씻기 이동체험관'을 관내 76개 관광호텔 및 대형음식점 종사자에게 확대 운영하여 각종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집단식중독 발생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와 뷔페,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각 업소의 위생관리책임자 휴대폰에 매일 식중독지수와 위생관리 주의사항을 문자서비스로 통지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빔 프로젝트, 비디오 등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관내 대학병원 전문의를 강사로 초빙, 노인대학을 순회하여 노인건강관리 건강강좌를 개최함으로써 구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모자보건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SMS문자 메시지로 기초 예방접종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등록 관리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정신지체아를 조기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신생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일본뇌염, B형간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의 예방접종을 질병유행 시기와 특성에 맞게 적기에 접종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주민과 거동불편환자 및 경로당 어르신, 재가 암 환자 관리 등 의료취약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관리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전립선검진 및 안과질환 등 사업별 대상자에게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정신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주1회 전문치료사를 초빙하여 미술치료, 음악치료, 요리교실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응능력과 재활의욕을 촉진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어린이집아동과 학생, 그리고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금연, 영양, 운동, 절주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흡연률 감소, 영양 및 비만관리, 규칙적인 운동습관, 절주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1쪽, 금연 클리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구청내방자중 흡연자와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상담 및 약물처방을 적극 실시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 및 관공서에 대하여는 이동(출장) 금연 클리닉사업을 실시하여, 흡연률을 감소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방역소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각종 전염병을 전파하는 위생해충에 대한 살충소독, 살균소독은 물론 위생해충의 산란처 및 서식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기유충구제 소독으로 전염병예방과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역효율이 높은 유충구제 소독을 중점 강화하고자 이미 파악한 모기 유충구제지역 87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유충구제 소독약을 살포하였습니다. 위생해충이 급증하는 6월에서 9월까지는 차량 및 휴대용 연막기를 사용하여 주택가 골목길 하수구에 집중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방역반이 미처 소독하지 못하는 골목길까지 방역소독을 하여주시는 새마을 자율방역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위생해충을 박멸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의약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등 자율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유사의료업소 348개소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의약분업 이행여부, 진료거부와 부당 진료행위 등의 법령 위반행위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와상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사업입니다. 외롭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65세이상 거동불편 독거노인 분들과 국민기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용산구 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환자와 의사를 1대1로 연결하여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무료 한방진료사업 추진입니다. 한방진료를 필요로 하는 관내 저소득층 주민, 독거노인 대상으로 관내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한방무료 진료권을 발급하여 환자가 희망하는 한의원에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2종 수급자로 근육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급여부분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질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구강보건 사업 추진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섭취가 곤란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께 무료 의치.보철 시술과 저소득 저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실시하는 등 구강보건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294개소의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의약분업 이행여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 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270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 불량 마약류의 유통을 방지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주민의 폐해를 막아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임상병리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검사장비와 생화학 자동분석기, 혈액 분석기, 뇨 분석기 등의 장비로 에이즈, 간염, 장티푸스, 콜레라, 혈액 등의 신속.정확한 검사로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검진사업입니다. X-선 촬영장치, 자동현상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확보.관리토록 하였으며, 골밀도 검사를 원하는 주민에게 수수료 7,000원에 실시하여 골다공증 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물리치료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자 및 디스크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여 재활의 기회를 높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질병 예방관리 및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건강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금년도에도 공무원 및 직장인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간암 등에 대하여 무료 암 검진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암 치료율을 제고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덴탈 클럽 설치 및 운영입니다.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치과를 찾지 못하는 50세 이상 우리 구 주민에게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여 년 2회 스켈링 및 구강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덴탈 클럽을 설치, 운영하여 치아건강유지 및 주민 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입니다. 최근 마약류를 비롯한 약물 남용문제가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고,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의존성약물 복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약물 남용이나 마약류 중독에 의한 폐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청소년기의 올바른 가치관 육성 및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기생충 무료검사 실시입니다. 최근 어린아이에게 많이 감염되는 요충은 전파력이 강하고 재 감염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내 24개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여 2차 감염방지 및 예방으로 어린이에 대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의 발전을 위한 많은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의 직원은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승재입니다. 저희 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상복

이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생과장님!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승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고생하시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에 대해서 칭찬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집행률이 안되어 있지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집행률은 없습니다만,
석규

박석규위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통계를 해놨지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해놨는데 집행률은 몇 %입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전 예산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나와있는 데에서 퍼센티지가 몇 %냐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집행률은 평균 70.4%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이거 숫자에 대비해서 전자계산기 두드리면 몇 % 나오느냐고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집행률 말씀이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70.4%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기안을 할 때, 지금 똑같은 보건소인데 의약과는 정확하게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집행률을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위생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적에 한번 쭉 읽어보고, 안 그러면 그 내용을 검토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한 것을 의회 의원들한테 보여서 그 분들에게 잘한 것은 칭찬을 듣고, 잘못한 것은 대안 제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안을 세밀히 해 줘야 됩니다.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은 쉽게 하고 쉽게 생각하는데, 일반 사 기업체 한번 가 보세요. 자기 일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의약과 같은 경우는 아주 잘해 놓았어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앞으로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됐고요, 팀장님 중에서 어느 팀이 제일 잘 합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다 잘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하나만, 제가 대부분 보면 자신 있는 데는 어느 팀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과장님이 두루뭉실 못하는 데는 다 잘한다고 하고, 잘한 팀이라 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못합디다.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저희 과 팀장님들은 다 잘하시지만 저희 업무가 주로 위생업소 지도단속이 대부분입니다. 단속 전체를 총괄하는 감시팀장 백승욱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백승욱 팀장님, 옛날에 한남1동에서 근무하실 때도 아주 우수공무원으로 열심히 하셨고, 또 여기서도 팀장으로서 제일 잘한다는데, 본인 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승욱

백승욱감시팀장

현재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7명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직원 이름.
승욱

백승욱감시팀장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용진, 조희언, 김용무, 박두석, 조영만, 최경화,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확실히 모범 팀입니다.
승욱

백승욱감시팀장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잘 아시고 하니까 업무에 대해서 잘하는 걸로 알고, 본인 업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팀에서 주로 수합도 잘하고, 회의도 하고, 팀간에 연구도 하고, 특별히 자랑할만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승욱

백승욱감시팀장

첫째, 저희 감시계 직원들이 현재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가급적이면 계장이다, 직원이다, 이런 것이 없이 형제처럼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근무하며,
석규

박석규위원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대한다?
승욱

백승욱감시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승욱

백승욱감시팀장

네, 그렇게 저희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업무능력은 주민이 평가할 때 주로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욱

백승욱감시팀장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어느 누가 봐도,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주민이 와서 봉사할 때 주민이 평가할 때, 본인들이 하는 퍼센티지가 몇 %라고 생각하느냐고요? 감사과에서 친절도 하니까 80 몇 % 나오던데 그건 안 맞고, 지금 제일 잘하는 민원봉사과도 70 몇 % 나오던데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주민만족도가 몇 % 정도로 생각하느냐고요?
승욱

백승욱감시팀장

글쎄,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본인 양심에, 시간 단축시키기 위해서 묻습니다.
승욱

백승욱감시팀장

네, 알겠습니다. 80%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80%요?
승욱

백승욱감시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오늘은 시간이 바쁘니까 내년도 예산 짤 때, 우리 팀장님 별도로 모시고 80% 된다는데, 업무에 대하여 제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승욱

백승욱감시팀장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 10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한다고 했지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소장님이 상세히 설명은 하셨는데, 대형음식점 지도.점검, 지금 홍보물을 총2회 배부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부합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대형음식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상시,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시간을 단축시키려니까 묻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대형음식점등 특별관리에 식중독예방 홍보물 배부 총2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했는지만 말씀하세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두 번 다 우편물로 전달했습니다. 제가 4월 1일자로 왔는데 4월 1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전 업소에 실시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구에 업소가 몇 개입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100평 이상 짜리가 70개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정확한 수치입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정확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존식 및 음용수 수거검사 8개소 49건 했지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8개 업소에서 49건이 적발되었다는 거지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건수가 무엇 무엇입니까? 49건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해 보세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취급이 불결한 사항하고 시설기준이 맞지 않은 부분,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크게 위반사항은 없고요, 음식취급이 우리가 봤을 때 머리카락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냉장보관 되어야 될 것이 밖에 있었다든지, 그런 수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보존식이고, 음용수에서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음용수가 한 건 적발된 것이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적발할 때 무엇을 기준해서 적발합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쓰고 있는 식수를 퍼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가 여부를 확인해서 기준에 미달되면 적발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8개소를 다 했습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7개소는 합격이고 나머지 1개소는 적발인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이 있는데 지도.점검 실적이 278개 업소, 쭉 있는데, 여기에서 지도.점검한 결과가 대중음식점이 지금 70개 업소라고 했는데, 70개 업소에서 주민만족도 %가 손님의 만족도에서 위생과에 안 걸릴 정도에서 몇% 정도 됩니까? 100%는 없을 것이고?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대부분 양호합니다. 한 80% 이상 양호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업소를 대라면 대중음식점 중에서 용산에서는 어느 업소가 가본 중에서 제일 모범이고 위생관리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음식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가야람'이라고 하는 한정식 집인데 제일 깨끗하고 일반주민들이 많이,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는 비싼 데지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조금 비싼 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민이 자주 가는 대중음식점, 대형음식점은 큰 것을 말하잖아요? 큰 것 중에서도 우리 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이런 음식점 중에서, 제가 비싼 데는 현장확인을 못가 보잖아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서민들이 갈 수 있는 대중음식점은 아무래도 비싸다고 보고요, 한남동에 있는 '월미도' 같은 데는 깨끗하면서도 좀 저렴한 편이라고 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가 볼 때 '월미도'도 비쌉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주로 우리 중산층이하 서민들이 5,000원, 6,000원, '월미도'는 횟집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사람보다는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국손님 맞으면서 값 싼 것도 칭찬을 많이 드리고 싶고요, 식중독이 일어나는 곳이 보통 신문에 보면 크면서도 서민들이 많이 가는 데가 일어나더라고요,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쪽, 글짓기대회 한 것 있지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글짓기에 대해서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 같은 것을 선전하고 우리 음식문화를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좋은 방안이 젊은 학생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고 글짓기대회를 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보면 2005년도 우리구 글짓기 우수작 24편, 2005년도 용산문화원 주최 우수작 6편, 발간수량 500부, 소요예산, 쭉 나와있는데요, 여기에서 공모 우수작만 30편, 최우수작이 없네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등수를 1등, 2등 메긴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음식문화를 세계에 선전할 수 있도록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서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선발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지금 대상이 초.중.고등학생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몇 번 했고, 중학교는 몇 번 했고, 고등학교는 몇 번 했고, 아니면 그냥 한번에 다 오라고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한 것인지,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석규

박석규위원

학교에 주제를 주어서 그 학교로 하여금 글짓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수작을 받아서 했다?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수학생에게는 반대급부 준 것이 있습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표창장을 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부상은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표창장만 주고요, 선거법 관계 때문에 부상은 못 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표창장만 줬는데 소요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책을 발간한 소요예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책 한 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우수작만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책 발간을 해도 다 읽지를 못하잖아요? 초등학교 몇 페이지, 중학교 몇 페이지, 고등학교 몇 페이지, 하잖아요? 그리고 심사는 학교에서 다 하잖아요? 우리 용산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한 겁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물론 학교추천을 받아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글짓기를 했으면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해야 우수작이 나오든지 준우수작이 나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기관이 어디냐는 겁니다.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저희들이 보고 뽑은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은 몇 명입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7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무위원회 회의자료를 주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한 것이 바로 주민에게 실익이 되게 가야 여러분이 열심히 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보건소 차는 보건위생과에서 다 관리하시나 보지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부 9대인가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승용차 3대, 승합차 3대, 화물차 3대, 그것은 간단하게 자료 부탁하고요, 제가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현황이 쭉 있습니다. 포장마차나 이런 것도 무허가식품접객업소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포장마차 같은 것은 일회성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고정적으로 인정된 상가에다 허가받지 않고 해서 적발된 업소라고 보면 되겠지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기업형 포장마차가 오히려 더 우리 주민들한테 위생상 피해를 많이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관내에 있는 포장마차를 감사가 있기 전에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현황 파악한 것이 있으신지, 기업형으로 분류될 만큼 큰....,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무허가접객으로 되어있는 27개는 생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은 조사한 바가 없습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해봤는데요, 기업형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한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대교 밑에 가면 누군가가 다리 위에 불도 달아줬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과를 조사하게 될 겁니다. 밝게 만들고, 차량에다, 적어도 100여 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기업형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팀장님 시켜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몇 개 있지만, 제가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간단하게 질의 할 테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286쪽에 보면 노인환자 약제비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있는데, 2006년도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총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액이 50% 밖에 안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거예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나와있는데?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준겁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 보내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시에서 내려보내 준 것을 빨리 집행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이 자료를 뽑을 때에는 10월말 현재이고, 지금현재는 8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한 달도 안되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다 나갔다는 거예요, 돈이?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이것이 후불로, 그때 그때 주는 것이 아니라 약제비라는 것이 약국에서 신고를 하면 약국에서 모았다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옵니다. 집행이 나중에 된다는 것이지요.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받는 거예요, 월별로 받아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월별로, 아니,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아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4/4분기까지 나간 액수겠네요. 80%라는 것이?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3/4분기까지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아무리 시비라도 어쨌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한가지 더, 294쪽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따른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하셨지요. 적발해서?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몇 건에 얼마나 체납이 되었고? 최근 5년간, 안 나와 있습니까? 단속건수가 얼마인데 과태료를 메겼는데 지금 미납된 것도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83건 부과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금년에만 83건에 3,5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48건에 2,000만원, 체납이 35건에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금년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경우는? 그것은 조금 이따 서류로 최근 5년간 단속건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체납건수하고 금액하고 서류감사 할 때 좀 갖다주고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식품위생업소 단속사항 중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하고 한정식 하는데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특수음식점입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이 다 틀리는데요, 주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해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영업장 같으면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유흥 시설과 분리가 되어야 된다.
정석

박정석위원

대중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하고 두 가지 놓고 봤을 때 차이점이 뭐냐고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하고 대중음식점은 같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두 가지를 사용해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상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 것인데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를, 보통 사람들이 부르기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어느 집에 가면 대중음식점이라고 써있고, 어느 집에 가면 일반음식점이라고 써있는데 기준이 뭐냐고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그 기준은 일반음식점이 맞습니다. 과거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중음식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니까 대중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같다는 거지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거기 한정식 하는 데는 뭐라고 해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일반음식점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통틀어서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 차별을 뭘로 두는 거예요? 가격이 틀리잖아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업태 별로 크게 나눠서 일반, 휴게, 유흥, 단란, 그렇게 크게 나눕니다. 그런데 과거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세분화되어서, 무슨 다방 같은 것, 지금은 업종분류에 다방이 없습니다마는, 다방이랄지, 카페랄지, 이렇게 세분화 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규제가 너무 심하다 해서 규제완화 차원해서 그것을 다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해서 4개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4개가 무엇입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일반, 휴게, 유흥, 단란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이태원에는 유흥업소가 많지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많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유흥업소가 전부 허가 난 겁니까, 무허가입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무허가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7개가 무허가로,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 데 다 허가 난 겁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유흥업소는 어디에 허가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일반주거지역에도 ......?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일반주거지역에는 안되고요, 지역이 있고 건물 용도가 있고 한데, 유흥음식점은 일단 상업지역에 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한남동이 상업지역입니까? 유흥업소가 많은데? 거기는 상업지역이 아닌데 어떻게 허가가 나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정석

박정석위원

거기가 태반이 무허가입니다. 파악도 안 하시는군요? 그쪽 전체가 무허가예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푸리(free)하게 상업지역 외에도 났는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정석

박정석위원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상업지역과 해 달라는 것은 유흥업소를 활성화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되어있는데, 과거에도 유흥업소는 안나왔어요. 아십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과거에 상업지역에 안 나왔습니까?
정석

박정석위원

상업지역이 없는데 어떻게 그쪽에 허가가 나옵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법에,
정석

박정석위원

법에는 되어있는데 현장에 가 보시면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나옵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난 것은 그 사람들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팔아먹는다든지 할 때, 그것은 그대로......,
정석

박정석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200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80년도부터 무허가가 있었는데 무슨 2002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안 나옵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한남동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래서 그쪽이 영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무허가업소가 많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상업지역화해서 양성화시켜서 제대로 세금을 받자는 겁니다. 무허가니까 세금도 걷지 못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려면 아예 과감하게 단속해서 문을 닫게 한다든다지 해야지, 영업은 영업대로 하고 세금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 나 있는 것은 외국인출입클럽 7개밖에 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국인들을 위한 클럽, 나머지는 전체가 다 무허가입니다.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한남동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우리가 그쪽에 대한 것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허가 난 업소는 외국인 전용클럽 외에는 없고, 내국인이 들어 갈 수 있는 데는 현재 전부 무허가로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그 지역을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승재

박승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하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께 먼저 당부 말씀드리자면 오전에 보건소 전체를 끝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위원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식품위생팀장께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는지?
일환

김일환식품위생팀장

위생교육은 11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4회에 걸쳐서 실시코자 합니다.

권용하위원

4회라고 하면 1년에 네 번입니까?
일환

김일환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3개월에?
일환

김일환식품위생팀장

아니, 11월달에 세 번을 했고, 거기에 불참하는 사람은 12월달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불참하면 불이익이 갑니까?
일환

김일환식품위생팀장

불참했을 때는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태료 물면서도 안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식품위생팀장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도 2회, 3회 이상 안 받으면 어떤 조치사항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식품위생팀장

계속 과태료 부과로만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행정처분으로요?
일환

김일환식품위생팀장

네.

권용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께서는 음식점에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환

김일환식품위생팀장

우선 청결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개성과 취향이 다 다른데, 이것은 여기 위원님들이나 소장을 위시해서 다 똑 같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음식점보다는 깨끗한 집에 가고 싶은 것이 심리인데, 음식점에 가 보면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안 하는 게 홍보부족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본위원이 불결하게 느끼는 것은 수저와 젓가락, 그것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영업이 끝나고 깨끗하게 삶아서 살균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는 집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될까요?
일환

김일환식품위생팀장

글쎄요, 저희는 위생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에서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찾아서 우리가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사실 아까 존경하는 박정석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보면, 혹시 구청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형음식점 위주로 그런 것을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지요? 소형음식점들은 아무래도 관리대상에서 소홀......?
일환

김일환식품위생팀장

관리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소형, 대형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적으로 4월 달에서 10월 달 우리가 연간계획에 의해 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본위원이 우리 팀장께 여쭤 본 것은요, 최우선시 하는 게 청결이라고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사실 맛있게 먹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꺼림칙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비싼 집은 못 가봐서 그러는데, 의원 되고 가봤습니다. 그 전에는 고작 가 봐야 비싸봐야 6,000원, 안 그러면 4,000원짜리 이런 거 먹어 봤는데, 가보면 사실상 대다수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청결하고 거리가 먼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품위생팀장께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각별히 앞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집행률에 대해서 "왜, 과장께서 파악을 못하셨느냐, 의약과는 잘 되어 있는데? "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옥에도 티가 있다고 100% 완벽할 수는 없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먹는 것, 아까 우리 소장께서도 암 발병률이 높다고 사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식품에서 많이 오잖아요. 요즘?
일환

김일환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행정처분을 아까 과태료라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그런 데에서는 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식품위생팀장

유념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자,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서류제출이 안되었으면 서류감사를 마치고 서면답변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오후에 동사무소 감사일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취소할 수도 없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2분

11시 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하여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소속 팀장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상복

이상복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약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팀장 소개)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약과장님, 그래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아주 세밀하게 인사말씀을 준비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5일차 하면서 과장님 인사말씀을 가장 신경 써서 위원들 피로가 풀리도록 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건소장님,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늘 제가 존경하는 소장님으로서, 서울시 여러 개 구의 소장님들이 소장님이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행정위원장님이 열심히 하는 보건소를 위해서 두 과를 한 번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제가 3대 때도 한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상복 행정위원장님이 잘하는 데는 칭찬을, 못하는 데는 대안과 질책을 하는 지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선 소장님, 어느 과장님이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의약과장이 잘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잘하고 있지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의약과장님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소장님으로서 내년도에 대안을 제시한다면 의약과에 대해서, 잘하는 데에 대해서 보너스를 줄 것인가?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보너스가 금전적인 것은 제가 능력이 없고요, 업무를 기존에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업기관, 그 다음에 각종 우리 병에 대한 검사업무, 이 3개 팀에 대해서 업무를 좀 더 질적으로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대로 지도를 하고,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대안을 하나 제시 할 거니까 가능한 걸 제가 제시하거든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시하는 안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고요, 대안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대안을 드리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지요? 일단은 소장님 업무카드 있지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소장님 포함해서 업무카드를, 남은 것 좀 있지요? 이번 12월 달 쓸 것 남은 것 좀 있지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많이 남았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의약과 과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들, 또 돈이 많이 남았다면 직원들 전체 해서 하여튼 활력이 넘치도록, 이렇게 해서 한번 배려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배려가 아니고 수고한 데 대해서 제가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날짜 잡으면 제가 같이 동참을 해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하도 공수표가 많아가지고, 12월 달에 하는 걸로 합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보건소는 모든 일이 공수표나 비슷한 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일반 공약사항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도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섭섭하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괜찮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느끼는 강도가 무감각이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선임 팀장님, 마이크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옥

정재옥보건지도팀장

보건지도팀장 정재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지도과장님하고 의약과장님하고 했을 때 소장님이 칭찬하니까, 팀장으로서의 느낌을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재옥

정재옥보건지도팀장

소장님 본심은 그렇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업무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재옥

정재옥보건지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함으로써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과 모든 것이 어깨가 펴지고, 여러분이 업무를 잘함으로써 좋은 점이 있고, 여러분이 못 한다고 해 가지고 보건소장님이나 박석규 위원은 손해 없습니다. 그럼 구민 입장에서 손해가 있지요. 만약 보건소장님이 용산에 거주한다면 손해가 있는 것이고, 지금 팀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재옥

정재옥보건지도팀장

저희 보건지도과 팀 전원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느낀 소감을 얘기해 보세요.
재옥

정재옥보건지도팀장

지금 느낌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좀 섭섭하지요. 그렇지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웃을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대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팀은 어디에서 근거가 되었습니까? 기업체에서 어떤 기업의 활성화 전문능력을 위해서 팀제가 구성된 겁니다. 팀으로서 잘해야 만이 과장님이 빛이 납니다. 그 팀의 구성원은 팀장, 직원들 존함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옥

정재옥보건지도팀장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순옥씨, 간호 7급이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 팀의 구성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옥

정재옥보건지도팀장

실까지 합쳐서 6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6명, 본인 빼고 이름 한번 대 보세요.
재옥

정재옥보건지도팀장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순옥씨가 있고요, 모자보건과 불임부부 지원사업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진미애씨가 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이름만 대세요.
재옥

정재옥보건지도팀장

그 다음에 신선혜, 이종순, 전영희, 이성신, 이렇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김영자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훌륭하신 분들의 능력을 총집결시키는 것이 우리 팀장이지요?
재옥

정재옥보건지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팀에서 총집결 되어가지고 또 과장님한테 가지요, 전달체계가?
재옥

정재옥보건지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좌를 안 하니까, 과장님이 능력이 없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보좌를 안 한 건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장님이 무능력해서 이렇게 된 건지, 여러분이 보좌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옥

정재옥보건지도팀장

과장님은 능력이 탁월하신 분인데요, 저희들이 약간 보좌를 부족하게 한 듯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재옥

정재옥보건지도팀장

내년에는 팀원이 더 열심히 합심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체적으로 하나만 딱 떠오르는 것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재옥

정재옥보건지도팀장

금년에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한 약간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팀원들끼리 회의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보강을 해서 활성화하고 더 알찬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의약과를 능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재옥

정재옥보건지도팀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제가 칭찬하는 것이, 지금 예산집행 현황에 24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고, 의약과 쪽 집행현황 40쪽을 한 번 보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대비하니까 어떤 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틀린 부분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집행률이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안됐지요?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어떤 것을 칭찬하겠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상세하게 집행률을 제시를 해 준 데이터가 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늘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업무 했을 때는, 우리 구청 행정위원회 소관에 가서 보면 유능한 팀장이 있는가 하면, 유능한 팀장 밑에는 유능한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의원에 3대 때 오고, 4대 때 낙선되고 5대 때 다시 왔는데, 저는 마음이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표를 달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구민에게 약속은 100% 못 지키지만 55% 이상은 지켜 주자, 저는 마음을 그렇게 다짐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 일한 데에 대해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한테도 티-타임하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는 포상을 해서 그 포상받은 직원이 진급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해 주라, 그래야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그 사기앙양이 바로 구민에게 부합된다. 이런 개인철학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이라는 것은 누가 시키기보다는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 나가야 만이 신이 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과장님, 내년에 의약과장님과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방역팀장님!
영수

김영수방역팀장

방역팀장 김영수입니다.

윤석훈위원

금년 여름에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경유하고 약을 주지요?
영수

김영수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지금 큰 동은 큰 동대로 많이 주는지 항상 약이 모자라서, 지금 새마을에서 약이 모자라 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방역팀장

저희가 동 별 장비현황을 일단 받은 것을 파악을 하고 그것에 기준해서 양을 자율방역단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유가 1만1,800ℓ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이 실제적으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쯤에 부족한 동은 신청을 하면 저희 여유 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필요할 때 줘야지, 사실 8월 달, 7월 달, 그 때가 모기가 제일 많고, 또 새마을에서는 약이 없고 기름이 없어서 소독을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런 것을 현장에 가서, 경유 같은 것도 직접 주유 차로 가서 동사무소에서 통 10개면 10개 지급을 해 주게끔 해야지, 새마을회장이 가서 어디인지 지정된 데 가서 다 실어오니까, 그 사람이 사실 자기 일 안보면서 방역을 할라하니까 자기 회장이란 죄로 주유소에 통 갖고 가서 실어오고 이런 많은 불편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예를 들어 납품 주유소에서 어느 동사무소에다 몇 리터 쏴 줘라, 그렇게 지정만 하면 주유소에서 다 배달해 주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좀 개선해 가지고 새마을회장이 방역봉사인데 그냥 자기 차 가지고 기름 실러 가야지, 4시간, 3시간 소비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마을회장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직접 동사무소에서 200ℓ면 200ℓ,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방역팀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단가계약 된 주유소 한 군데에서 공급을 표를 가지고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방법을 한번 다시 변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20개 동이니까 5군데로 한다든지, 몇 군데 가까운 데로 해서 배달해서 주면, 그게 차에서 한번 엎질러지면 1년 동안 경유냄새가 지워지지 않아요.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한 5군데 주유소 지정을 해 가지고 배달을 해서 약을 제대로 하게끔 해 주시고, 지난 여름에도 맨홀 밑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해 보니까 거기가 모기가 제일 많고, 모기가 죽는 기분이 나는데, 이런 것을 좀 자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방역팀장

여름철에 모기 주 서식지가 하수구 부분인데요, 일을 하다보면 하절기에 인력이 집중되어서 인력이 조금 원활하게 지원이 되면 지금보다도 더 원활하게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내년에는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연막소독차로 하는 것도 하지만 횟수를 좀더 늘려서 하수구를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방앗간 허가문제가 어느 분이 하시지요?
영수

김영수방역팀장

그것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입니다.

윤석훈위원

잠깐 나오실래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보건위생과는 끝났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방역팀장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300쪽에 보면 치매관리사업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좀 보실래요? 지금 우리 사회가 날로 고령화가 되고, 노인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치매노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치매어르신에 대한 파악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도 됐습니다. 치매는 특성상 외부에 타인한테 알려지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된 숫자가 100여 분 계십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용산구에 100분이 된다고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등록을 원하고, 등록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해 주고 있는 분이 50분 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런데 지금 100분인데 50분만 등록을 한 이유가 뭡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것은 가정사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외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려지면 싫어하고, 또 저희 관에 등록 받아서 알려지는 것을 좀 기피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 분들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각 보호자지요, 모여서 서로 애로사항이나, 관리요령이나, 또 소모품, 보조용품, 그런 것을 제공해 주고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럼 지금 용산구에 100분 정도가 있는데 50분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오실 수 없는 거니까, 보호자를 월 단위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여러 가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요령이랄지, 간호요령이랄지, 보조품 제공이랄지, 대여, 그 다음에 애로사항들, 그런 것을 서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런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이 500만원 잡혀 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집행은 300만원 됐고?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나머지 200만원인데, 지금 300만원에 대한 게 그분들에 대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주는 거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기저귀랄지, 냄새가 나니까 방향제, 그 다음에 핸드로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에이프런,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그것을 오신 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가족 중에 관리가 어려워서 어떤 수용시설에 부탁하는 것은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시립병원, 그러니까 옛날 시립서대문병원이라든지 서부병원,
정석

박정석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와서 이분은 너무 치매가 심하니까 우리 가족이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디 수용시설이라든가 부탁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서부병원이라든지,
정석

박정석위원

몇 분 정도나 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무료가 아니고 경비 문제가 또 있으니까......,
정석

박정석위원

시에서 하니까 저렴할 것 아닙니까, 사립보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월70만원으로 시립병원 예를 들었을 경우에,
정석

박정석위원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네요. 왜냐 하면 노인 분들 모시고 사는 가정이 많은데 그로 인해서 생활전선에, 요새는 혼자 벌어서는 못사니까 두 분이 다 벌어야 사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항이 들어올 때는 보건소에서 성심성의 껏 해서 좋은 반응이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 다음에 의약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18쪽, 의약관련 위반업소단속을 하고 있지요? 의료기관하고 약업소하고 마약류 취급업소를 하는데 단속하는 근거법이 뭡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약과가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이 있는데 주업무는 의무팀, 약무팀은 각각의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작년부터 자율 지도검검을 하고요, 자율 지도점검이 잘 안되어 있을 때 하반기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기획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단속을 하는데 위반업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태료를 낸다든지 무슨 조치사항이 법으로 되어있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건이나 적발해서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의료기관, 약업소, 마약취급업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되느냐고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일단 2006년도 1월 1일부터 10월까지는 의료기관의 경우는 3건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약업소에 대해서는,
정석

박정석위원

약업소에는 약국도 있고 도매상도 있고 의료기기판매업도 있고,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총 4건입니다. 그중 고발은 1건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318쪽, 밑에 보면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전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반업소가 위반이 되었을 때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과태료 물었을 때 조치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가격하고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2005년 6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의료업소는 12개, 약업소는 9개로서 21개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자격정지 상신한 것도 있고 과징금 부과한 것도 있고, 고발도 있고, 영업소 폐쇄한 것도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니까 얼마......?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총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곤란하므로,
정석

박정석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을 모른다 이거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과태료는 각각 개인별로는 나와있는데 총액계산은 안되어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서류상에는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끝난 다음에 서류를 준비 해 주십시오.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저는 정책적인 문제를 소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지도과와 의약과 감사 시작할 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건소를 한바퀴 돌아보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여권과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가실 때 보건소 직원들도 여권과를 한번 가 보시고 보건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건소는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병원이나 약국, 모든 것을 감시.감독하는 기구로서 보건소가 환경이나 편익이나 모든 부분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열악하게 된 것을 본위원은 직원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여건 속에서나마 좀더 나은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초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가 열악하다는 얘기를 감사 때마다 드렸고요, 보건소의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더 나은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충분히 못해 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 환경이라도 더 나을 수 있도록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서도 어느 누가 와도 '보건소, 참 잘 되었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항상 의회가 열릴 때마다 오세철 위원님께서 구민의 건강과 보건소의 여러 가지 업무기능, 혹은 장비에 대해서 항상 지적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건소를 어느 수준까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안에서 하는 업무와 밖에 나가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안에서 필요한 오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의료장비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올해도 1년 내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의 환경과 편의시설을 위해서 많은 공사를 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 해야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25개 보건소가 있는데 저희 용산보건소가 의료장비나 검사장비에 있어서 어느 보건소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 4년 동안에 엄청난 보강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인 말씀들을 하는 것을 해보면 피 한 방울 가지고 대학병원에서 하는 검사를 거의 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요즘 많이 강구하고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런 장비도 가지고 있고, 또 피 가지고 암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장비도 가지고 있고, 피 한 방울 가지고 헤모글로빈이 얼마다, 가 아니고 간 기능검사, 요즘 말하는 성인병에 관한 이런 것을 다할 수 있는 장비를 그동안에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예산을 해 주셔서 무엇까지 했느냐, 우리가 요즘 많이 성인병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동맥경화증, 그로 인해서 갑자기 뇌졸중, 이런 것, 동맥경화와 심전도와 혈압과 이러한 기능을 1분만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최신장비도 구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보건소가 보강 내지는 바꾼다고 하면 방사선촬영장비를 내년정도에 예산을 우리 예산 부서에서 책정해서 신형장비로 바꾼다면 거의 다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도 관내의 각 계층별 대상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했다, 가 아니고 전문교육기관과 저희가 합동으로 초등학교, 유아원부터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각 동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이르기까지 적당한 전문강사가 아니고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님을 초빙해서 수준 높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좀더 짜임새 있게 하고, 또 대상계층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한테 와서 열심히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소장님 오셔서 많이 개선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약과 317쪽에 보면 장비 새로 구입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이 장비가 전부 고액입니다. 우리 형편으로 더 나은 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매년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서 보건소에 와서도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기를 부탁드리고, 재차 말씀드리면 이런 고액 장비도 중요하지만 우선 환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려가실 때 직원 전부 다 여권과를 거쳐서 내려가시면서 뭐가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님!
상복

이상복위원장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님 질의할 때 시간을 재촉하는 것 같은데 5분 이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질책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은 조금견해가 다릅니다. 용산구 본청을 비롯해서 동사무소 여러 공무원이 계시고, 25개 과가 있지만, 사실상 다른 과도 다 중요하고 격무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많지만,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들, 팀장들, 직원 분들, 정말 2배, 3배 고충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일해주시는데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저는 소장께 채찍보다는 당근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지적사항이 없이 본위원도 말 그대로 받들 봉(봉)자, 주민들을 받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냐 하면 보건소는 일단 찾아오시는 분들이 건강한 분보다 아픈 분들이 찾아오는데, 사실 저도 아파 봤고, 얼마 전에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병간호를 해보면 정말 아픈 사람들은 하루종일 신경질밖에 안 냅니다.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일을 하신다는데 2배, 3배 고충을, 우리 여기 위원님들 이의 제기할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소장께서, 대환영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앞으로 방문치료에 중점을 많이 두시겠다고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소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줘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의회에서 통과된 것인데, 제4기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 책자가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중간정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전문용어가 있어서 이해는 많이 못하는데, 사실 이 책자가 보건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사람으로서 읽어봤을 때 굉장히 책자를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치밀하게 하시는 구나!' 이런 부분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한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책자가 없으시니까 제가, 이 책자 34쪽에 보니까 '중점과제 결정방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중점과제 결정방법이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그 중점과제에 대해서 선정하실 때 역점을 두신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4기인데, 4년 동안 할 수 있는 장기계획인데, 거기에서 중점과제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거기 읽어보시면 금연사업을 제1번 중점과제로 했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성인병을 2번, 3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 거의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보건소사업의 수십 가지를 놓고 이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 1번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여론수렴과, 전부 일일이 각자가 요즘 일반적인 말로 하면, 투표해서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 1, 2, 3, 4 해서 그것을 주임급 이상 30명이 모여서, 소장이 주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해서 거기에서 컨센턴스를 모아서 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본위원이 총무과에 학교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어제 감사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총무과에 서운한 감정도 있었는데, 왜냐 하면 지원사업내역이 최오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15억원 얼마 금액을 얘기하시면서 하는데, 사실 본위원이 "이것, 몇 몇 힘있는 의원들의 전유물이냐?" 이렇게까지 질의했는데, 그 부분이 서운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냥 "몇 번까지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내려 갔더라고요. 그런데 지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전혀 창의력이 없어요. "몇 번까지 의뢰하니까 해 주겠습니다."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창의력이 없고,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비합니다. 그런데도 총무과에서는 그냥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이것은 의원들한테 후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해줘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들의 구성현황이라고 되어있던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5분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건소만은 일부 실무 팀이나 간부들이나 어떤 자문단들이, 심의위원들이 구성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역주민의 애로나 고충도 들을 수 있는 광범위한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음기회에 하고, 끝으로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얼마 전 구의회에서도 보건소 심의할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리랑택시부지,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본청을 다시 근사하게 짓는 것보다 보건소를 진짜 그런 데에다 멋지게 지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넓은, 왜냐 하면 요즘 경제학자들이 신 빈곤층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의료혜택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아파서 끙끙 앓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방문보건 한다고 하기에 정말 대환영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부지에 보건소 멋지게 지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 대찬성일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도 어떻든 앞으로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장을 비롯해서 과장, 팀장, 오늘부터 연말입니다. 1년 동안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에 대해서 권용하 위원님 질의를 못하게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좋은 지적해 주셨고, 사회자 직권으로 이 이상 질의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권한을 남용하시면 주민에 대한 약속이 틀려집니다. 존경하는 의약과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 벤치마킹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의 아이디어입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는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온 겁니까? 아이템이 아니고?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시는 것은 서로 발전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의약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후암.한강3동사무소 현장감사)

12시 10분

12시 06분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16시 40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