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인 만큼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 등의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백운파출소 이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백운파출소 이전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보강 5개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백운파출소 이전 건립관련 재산취득은 토지 1,860㎡와 건물 1,030㎡를 취득한 것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별도의 예산수반 없이 소방청사의 기능 등을 보강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향상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예산부담은 있으나 택지개발지구의 효율적인 도시 기능 등을 위하여 백운파출소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216회 임시회 및 사전설명회 때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의 염려와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대한주택공사와 원만하게 재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협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6회 임시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건물연면적 222평에서 309평으로, 건물 신축비를 평당 445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건물규모를 지상 2층에서 3층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5억원 상당의 안전청관 신설 및 다목적테니스장을 추가하여 지난 의회 때 당초 상정한 대비 약 9억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연기체험관의 이동통로를 변경가능한 가변식으로, 합동점검일을 10일에서 30일로 변경하였으며 소방서에서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건과 협약자를 경기지역소방본부장에서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1조 규정 및 대한주택공사의 권한위임 규정으로 인하여 협약서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경기지역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므로 협약서의 신뢰성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협약서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 및 감리업무를 보완하여 부실 없는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된 백운파출소 이전 건립 추진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2.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2건 72만 6,172㎡ 2,661억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장안2 외국인 투자지역과 오성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산업용지 증가 및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장안2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은 당초 37만 5,311㎡에서 37만 9,611㎡로 사업량이 4,300㎡가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859억원에서 1,406억원으로 5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오성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은 당초 33만 580㎡에서 34만 6,561㎡로 사업량이 1만 5,981㎡가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1,710억원에서 1,254억원으로 544억원이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11월 6일 제출하고 2006년 11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인 장안2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과 오성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 등 2건의 토지 72만 6,172㎡의 취득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4항에 의한 30% 이상이 인상됨에 따라 재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안2 외국인 투자지역과 오성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은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50년간 장기 임대하여 관리하려는 전용단지입니다.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로 현재 6개 단지를 조성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99년부터 ’02년까지 4년간 연평균 임대실적은 2만 내지 3만평이었으나 2004년부터 적극적인 외자유치의 성과로 연간 평균 8만여평이 임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외투기업 입지 수요에 대비한 전용임대단지를 확보하여 적기 용지공급을 통해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장안2 외국인 투자지역과 오성 외국인 투자지역을 조성하려는 것은 당분간 입지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가진 외투기업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지난 2004년 제196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시킨 후 장안2 외국인 투자지역은 민원으로 인한 손실보상 지연 등으로, 오성 외국인 투자지역은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등으로 인한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보상가가 급등하여 불가피하게 변경 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지연과 손실보상 지연을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은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로 공장입지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단지보다 외국인 투자 전용단지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지, 이로 인한 국내기업의 역차별 피해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도권의 지가급등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외투단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효과가 큰 외투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단지는 2004년도 9월 1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원안 가결되었는데 그 당시에 최초의 오성단지를 가결하는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매입을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투실장 전태헌입니다. 오성 외투단지는 2004년 10월 14일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한 다음에 2006년 1월 9일에 보상사업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금년도 1월 9일부터 보상사무소를 설치해서 보상을 협의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진척 되었습니까?

2006년 10월 현재 협의매수가 진행 중에 있는데 토지가 93%, 지장물이 95%고 현재 협의매수가 진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토지가격 상승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보상한 것 외에 남은 것에 대한 보상가격이 올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30% 사업비가 증가됐다는 것은 현재 토지를 93% 보상하고 나머지 7%에 대한 가격이 상승해서 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까? 지금 보상이 93% 완료되었습니까?

네, 93% 완료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완료되어야 사업을 추진합니까?

보상과는 관련 없이 외투단지 조성사업 진행은 가능합니다.

지금 변경을 승인받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최초 공유재산을 취득 승인받은 2004년 10월 14일과 지금 저희가 변경 승인받은 시점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상가가 3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변경하는…….

최초 승인해 줄 때, 금년도 1월 9일 보상가 책정할 때 그 보상가는 지금 상승된 보상가에 의해서 보상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받은 이후에 보상사무소를 설치해서 보상하다 보니까 최초 승인받은 액수보다 늘어난 가격으로 보상을 실시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기 전에 그 늘어난 금액으로 보상해 줘도 되는 겁니까? 그게 좀 이상하네요.

2004년도에는 토지에 대한 금액이 226억원 정도로 산정되었는데 2006년 같은 경우는 54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최초 저희가 승인해 준 가격대로 보상을 실시하지 아니 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승인해 준 금액보다 더 증가되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금액이 높아졌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최초 우리가 승인해 준 가격보다, 하여튼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늘어나서 그것이 30%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저희가 승인해 준 금액 외에 보상을 할 때는 그렇게 보상사무소에서 책정된 금액, 보상협의한 금액으로, 변동된 금액으로 보상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통상적인 방법입니까?

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은 별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격 상승요인 외에 사업비 증가요인 중에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계획 말고. 당초계획 외에 늘어난 면적은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에 대한 것, 33만 580㎡에서 34만 6,561㎡로 면적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요인은 뭡니까?

변동된 사유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정확한 면적 산정을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계획안보다 면적이 늘어난 것은, 당초계획보다 늘어난 것은 특별히 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서 나타난 증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최초 면적의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임대단지 면적을 산정하고 구체적으로 임대단지 조성과정에서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도로 같은 경우를 공공시설로 포함해서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면적이 산정되기 때문에 약간의 가감이 있게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단지를 할 때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면적을 산출하고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래서 거기에 보상가가 얼마며 단지조성하는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면적이 달라서 늘어났다. 이게 일하시는 공무원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도 되는 겁니까? 필요한 사업부지가 늘어났다면 모르는데 하다보니까 늘어났다.

단지 지정 시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조서를 작성하거든요. 토지조서를 작성할 때 지적측량을 합니다. 그때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면적은 보상을 다한 것에 대한 면적입니까, 아니면 보상이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한 면적입니까?

보상확정된 면적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시키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상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손 들어보세요.

경기지방공사에서 그 업무를 위탁받아서 보상사업소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경기지방공사에서 합니까?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독은 제가 합니다. 경기지방공사 산업단지사업처장 박상욱입니다.

발언하시는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방공사 산업단지사업처장 박상욱입니다.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당 사업단지 내에 보상을 하도록 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사무위임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지에 대해서는 평택시하고 경기지방공사가 시행자입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이 사업시행에서 생산된 생산용지에 대해서 경기도와 산자부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시행자가 경기…….

경기지방공사하고 평택, 오성지구는 평택시가 공동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가 시공사고…….

매입하는 수요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시공은 공사를 하는 게 시공이고요.

엄격히 구분하면…….

시행사는 평택시와 경기지방공사가 되고 경기도와 산자부는 매입하는 수요자입니다.

그러면 경기지방공사하고 경기도가 매입할 때 언제까지 매입해야 된다는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업무협약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성단지는 업무협약에 의해서 언제까지 토지매입을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투단지가 지정된 후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간은요?

외투단지 지정이 평택 오성의 경우는 2007년 상반기 중에, 화성 장안2는 금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비 중에서 최초 승인된 보상비와 보상절차에 따라서 보상하는 그 보상비는 유동적입니까, 아니면 고정으로 하는 겁니까?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적인 것으로 협약을 맺는 것입니까?

당연히 가격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유동적인 것에 대한 기준은 공시지가 상승률로 따집니까, 지역별 저거로 따집니까?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기본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총 투자비 중에서, 현장설명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반시설 비용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은…….

잠깐만요. 사업 전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증가되었기 때문에 재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나오신 분은 보상은 현재 보상사무소에서 최초 승인된 가격 외에 현지 보상되는, 협의되는 대로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상업무를 대행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업무를 대행하는데 최초에 우리가 이 사업비에서 토지보상비가 얼마다, 그것을 협의과정에서 보상해 주는데 제한 선을 두거나 어느 정도 선에서 보상해 준다는 협약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느 선의 협약은 없습니다. 토지가격의 결정은, 결국 보상가의 결정은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할 때는 기타 공시지가라든지 주변 거래시세 등을 감안해서 토지보상가격을 추정할 뿐이지 확정적인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하신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추정가격입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입니까?

현재 위원님들한테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은 감정한 최종결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 최선을 다해서 이것에 대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입하지 못한 기간, 매입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증가요인 중에서 우리가 숙지해야 될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토지가격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에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단지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주택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가격이 상승된 것인지, 증가요인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되었고 그래서 보상금이 상승된 게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농지부담금에 대한 기준도 과거에 ㎡당으로 계산했었는데 지금 그 기준이 변경되어서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것을 부담금으로 부담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보상금액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것도 그냥 상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야 상승되지.

공시지가 기준이,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오성면 양교리 같은 경우 ㎡당 1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3만 3,000원 정도로 3배 이상 상승했고 또 오성면 양교리 임야는 2004년도에는 ㎡당 2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당 4만 6,000원으로 2배 내지 3배 정도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자료를 받아서 경기도 전체가 약 49% 공시지가가 상승된 요인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계획된 일자 내에 사업을 진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라는 뜻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조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계획해서 그 일을 승인해 줬으면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돼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것 때문에 되어진 일도 있겠지만 최초 계획을 잘못해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아직까지도 보상사무소 설치하고 93%밖에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둬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구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변경안을 하게 된 것은 결국은 지가보상비가 30% 이상 변경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0% 이상 올라가게끔 된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정황에서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숙함이 몇 가지 있는데 주민 민원으로 지연됐다고 하는데 주민 민원이 뭡니까? 어떤 내용의 민원이었습니까?

토지보상을 하면 각자 민원인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제시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해당 토지소유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보상하는 입장에서 감정평가사하고, 주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 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연돼서 지가 상승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2004년도 10월에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쭉 하다 보면 열람기간까지 다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하고. 2005년 12월 22일 감정평가사 선정 평가 의뢰해서 접수하고 손실보상이 협의회에 가서 요청해 가지고 감정평가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네, 2월에 끝났습니다.

2월에 끝나서 그 가격에 대해서 이미 상승됐지요?

2004년도에 비교해서 상승된 상태지요.

많이 상승돼서 그때도 30%를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때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바로 올리지 않고 지금 1년 거의 다 돼서 연말에 올리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 와중에 또 지가가 상승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거 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2005년 12월 22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사 선정 평가의뢰를 해서 평가금액이 됐는데 그 금액이 산정되면 더 이상 보상금액은 상승이 안 되는데요. 그 금액을 가지고 해당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협의회에 원활히 응해 주는 토지소유자들이 있고 또 토지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해서 1차 협상, 2차 협상해서 계속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연된 겁니다.

그것은 그 전에 이미 벌어졌던 일이고 감정평가사가 이미 감정평가를 했을 때, 2006년 3월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벌써 보상가액은 30%가 초과됐던 것 아닙니까. 그때는 다 괜찮았어요? 보상가가.

그때도 30%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시 변경계획안을 올리냐 이거예요. 빨리 올려서 더 지가가 올라가지 않게 했어야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지연된 겁니까?

지금 보상협의회가 당초보다 조금 길었는데 그런 보상협의가 완료돼야 저희가 이런…….

경투실장님! 그때 이미 감정평가액이 30%가 전체 금액에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준비가 돼 있었어야지 준비 안 하고 연말 다 돼서,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이 확정됐는데 일정표에 보시면 2006년 6월 19일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이 있었고요. 8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외투지역촉진법에 의하면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돼야 외투지역 지정 신청이 되는데…….

그것은 이미 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것이고 보상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상은 계속 중복돼서 이루어져 나갔던 것 아닙니까? 하여튼 외투단지라든지 뭐를 조성하면서 시일이 지나고 그러면 아무래도 계속 지가만 상승되고, 여기도 농지전용부담금이 올라간다든지 문화재가 나와서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기간적으로 길어져서 자꾸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시정해서 빠른 업무처리를 해야 저가에 매입할 수 있지 자꾸 시간만 더 끌면 길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입주예정업체나 이런 것은 현재 거의 다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MOU를 체결해서 장안2단지에 입주할 예정도 있고 앞으로 계속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장안2단지에 입주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9월에 오셨지요?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

100% 숙지는 못하고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보실 때 우리 도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과잉투자의 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상진행이 100%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2개 단지가 조금 다릅니다만 90% 정도가 협의보상이 진행됐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재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강제수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지가상승에 대한, 저희한테 협의하는 이 내용이 그 지역의 투기꾼들이, 2004년부터 이 작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통 보면 2004년 방침 결정이 나고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가상승에 대한 도 자산이 거의 배정도 되는데, 매입단가를 보니까. 장안은 75만원하고 오성은 71만원에서 거의 배로 뛸 정도인데 혹시 그 땅에 대해서 미리 투기꾼에 대한 것 조사해 보셨어요?

투기꾼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외투기업뿐 아니라 경기도의 공시지가 기준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토지가격이 사업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상승한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지가 상승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가 미리 계획을,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진기간이 길다 보면 외부의 정보유출로 인한 투기꾼이 들어설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이런 산업단지 조성을 취하는 절차가 굉장히 다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2004년 10월에 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요. 2005년 3월 29일 경기도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 개발계획승인이 되면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그래서 투기행위를 금지하고요. 그 이후에 보상하는데 보상은 인근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투기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지금 협의매수 건에 대해서 지장물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화성 장안단지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공장이 협의매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부분도 지장물하고 비슷한 건이지요? 보상을 더 요구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토지 부분에는 화성하고 오성하고 어느 쪽이 더, 매수가 비슷합니까?

화성 장안2단지는 10월 현재 토지가 92% 협의매수가 완료됐고 오성단지 같은 경우에는 93%가 완료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재산인 공유재산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팔 때는 엄청 싸게 팔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재산을 지자체에 줄 때.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사업과 커다란 프로젝트를 가지고 토지나 뭐를 매입할 때는 엄청 비싸게 주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옛날처럼 지자제가 되지 않아서 국비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는 한 40%의 도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앞으로라도 다른 사업이라도 잡을 때는, 미리 지가상승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계획을 잡고 해야지 누차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 의회에서도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세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잡을 때는 지가상승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계획을 잡아야지 그때 당시로 잡다보니까 지금 거의 배 정도의 지가상승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실 때 지가가 상승할 것을 충분히 감안한 예산을 잡아서 검토해야지 그때 당시에, 3년 전, 4년 전 계획을 가지고는 자꾸 이런 변경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담당 부처에서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진행에 대해서는.

보상관계 때문에 많이 늦어졌는데 나머지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했고요. 오성단지 같은 경우는 어제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문화재 현상 보존관계로 인해서 40만 평에서 22만 평이 해당됐기 때문에 지연됐고, 그런 타적인 사유에 의해서 지연됐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검토보고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로 공장입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보다는 외국인투자전용단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경기도가 갖고 있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고도기술을 갖고 있다든가 그래서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기술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외투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고용창출효과도 생기고 신기술도 이전 받고, 첨단부품소재가 육성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투기업을 선정해서 유치하는 겁니다.

외국투자전용단지도 중요하지만 국내 중소기업 및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일단은 국내 기업이 활성화돼야 국내 경기가 살고 우리 국민이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 기업에 많이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의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 경기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실업자를 줄여주고 그런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으로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게 너무 많은데,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는 정말 못해 먹겠다 하고서 외국으로 나가는 현실에서 그런 부분에 우리 경기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요?

네, 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전체가 수정법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군사구역 등으로 해서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고요. 또 김문수 지사님 오셔서 도정의 중요정책 중 하나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외국인 기업들은 들어오게 하면서 혜택은 또 엄청 줘요. 우리 국내 기업은 무슨 규제다 뭐로 묶어놓고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로 가게끔. 실장님! 국내 중소기업체 300명 근로자를 데리고 있는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 나갔을 때는 300명의 우리나라 실직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얼마만큼 저기예요.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의 중소기업들도 보호하는데, 또 혜택을 주고 관리하는 데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동시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막 들어온다고 혜택주고 하다가 외국인들 부도나서 정신 못 차리고 수습도 못하고 이런 것보다 국내 중소기업들,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유능한 중소기업들이 외국으로 안 나가게끔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사업하실 때 사업계획은 왜 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계획 왜 세우시지요?

이건 외국인 임대전용단지를 조성해서 우수한 첨단기술을 가진 외투기업을…….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왜 세우시냐는 거지요. 언제 보상하고 언제 뭘 설치하고 이런 계획을 왜 세우시냐는 거지요.

그런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진행해야 외투기업 유치를 할 때 이런 단지가 언제까지 조성이 완료되니까 협의할 때 저희가 그런 협의자료를 활용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보면 사업계획을 할 때에 본 사업에 대해서도 언제 보상할 거다 이런 거 계획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언제쯤 보상할 것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상할 때에 가격기준은 얼마일 거다. 승인 받을 때 현재는 얼마지만 우리가 보상할 때는 어느 정도다 이렇게 계산해서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추정치로 하는데 지가가 지금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2004년도 하고 보상시점 사이에 지가가 급증해서 당초 계획된 금액 대비해서 많이 상승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오성지방산업단지를 보면 보상가가 승인 받을 때 사업검토 시에는 287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하려니까 745억 2,700만원입니다. 이거 몇 %나 오른 겁니까?

140% 정도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140%입니까? 287억에서 745억 2,700만원인데요. 그게 140%밖에 안 됩니까? 한 26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지가상승이 있다고는 하겠지만 260% 올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금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장님이 애 낳아서 주무르는 거지, 이게 어떻게 경기도에서 계획 세운 겁니까. 그때 사업계획 세울 때도 현재 지가는 얼마고 우리가 보상할 때는 어느 정도 지가상승이 있어서 어떻게 보상할 거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 예산에서도 260%가 상승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상적인 지가상승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주위가 개발되고 뭐가 된다 하더라도.

2004년도 당시에 산정할 때하고 그 이후에 보상할 때 급격히 지가상승을 말씀드리면,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최근 2, 3년 동안 표준공시지가를 시세 60%에서 90%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지가가 굉장히 상승하게 됐고 저희도 건교부, 중앙의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기안할 당시에는 모르는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상할 때는 공시지가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공시지가를 참고할 뿐이지, 그때에도 아마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답변하신 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감정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2004년도 기준할 때 공시지가 기준이 있고 실제 보상에 들어가서는 2005년도에 공시지가를 하는데 1년 동안의 갭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폭으로 상승됐기 때문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된 겁니다.

실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주인들하고 협의매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임의적으로 올린 부분은 없습니까?

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매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기준은 중앙부처인 건교부에서 정하는 거니까요.

공시지가가 오른 게 다 원인입니까? 260%가 오른 것이.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한 원인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보전분담금이 상승됐고요.

무슨 분담금이요?

농지보전분담금이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분담금 기준이 과거에는 ㎡당 계산을 했었는데 변경 후에는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분담금을 주기 때문에 상승된 겁니다.

그 분담금은 국가에 내는 겁니까?

농림부에 내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사업지연이 지가를 상승하게 된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더 섬세하게, 주도면밀하게 이런 사업계획을 짜셔서 이러한 지연으로 인한 예산증대라든가 사업승인을 다시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경투실장님,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공시지가가 올라서 애초의 감정가격보다 실제로 보상하려는 시점의 감정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변경승인 받게 되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지요?

네.

공시지가가 왜 올랐습니까?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지금 69%나 올랐습니다. 최초에 감정한 가격보다 토지매입 당시 매입시점에서의 가격이 69%나 올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연구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2004년도에, 그동안에 있었던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004년도에. 그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답변을 해주시면 시원하게 토지가격이 상승된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리나요?

맞는 말씀이지만, 공시지가가 급등해서…….

그러면 ‘그 공시지가가 급등한 이유가 가장 주된 원인이 건교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으면 아마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왈가왈부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세수증대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침 그 시점에 겹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승인까지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여러 지역의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상되는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였거든요. 아주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상당부분 해소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선례가 남게 되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 더 높은 금액으로 받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령을 내리고 지금 재결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엄정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90% 정도가 협의매수가 이루어졌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0% 협의매수한 토지가격이 애초에 감정가격에 의한 협의매수였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감정가격을 넘어선 협의매수였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당초 감정가격 그대로입니다.

그렇지요?

네.

당초 감정가격대로라면 공시지가가 상승되기 이전의 가격으로 협의매수하신 거지요?

2004년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 그 금액대로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감정가격이, 공시지가가 상승되어서 토지가격이 오르기 이전의 금액으로 90%를 협의매수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가격이 상승되어서 69%를 더 협의매수 금액으로 필요로 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머지 10% 협의매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토지가격 상승분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올린 그 부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애초 금액보다 지금 69%나 올라갔는데 어디에 그 부분이 토지가격이 상승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상문제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실제 보상문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박상욱 처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 박상욱입니다.

직책은 어떻게 되시지요?

산업단지 사업처장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경투실장님께 여쭈어 본 내용은 어떤 취지의 발언인지 이해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답변하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공유재산은 2004년 10월에 받았습니다만 계획은 그 이전부터 진행됩니다. 대개 저희들이 승인받은 것보다는 1년여 이상 먼저 계획하고 관련 제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보상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궁금한 것,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부터 사업계획을 하셨고요. 그러면 그 사업단지 내에 대한 감정평가는 몇 년 몇 월에 이루어졌습니까?

장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에 대해서는 보상계획 공고를 2005년 10월 20일에 했습니다. 이때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되고 주민들은 감정평가사를, 주민추천평가사 1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2명을 선정합니다. 총 3명의 감정평가사가 선정되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안이 감정평가 업무 시작한 게 2005년 10월 20일이라고 하셨고 오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계획 공고를 마친 후에…….

처장님, 오성은 감정평가 계획 실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장안은 2005년 10월 20일에 됐다고 말씀하셨고 오성은 몇 년도 몇 월에 시작했습니까?

2006년 3월쯤으로 기억나는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면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이런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실제로 2005년도, 2006년도에 감정평가를 해보니 이런 정도의 토지가격 상승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 계획 세울 때보다는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그런 과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갑자기 공시지가가 올라간 이유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경투실장님께서 토지가격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조금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면, 저도 오해를 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사업지연이 되어서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상승되었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업지연이 된 것은 물론 맞습니다. 지연된 건 맞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69%나 토지가격이 상승되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게 된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업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현재 올라 있는 상황에서 감정평가가 잘못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요지는 대략, 중점적인 것을 보면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지가가 비싼 이 지역에 할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기북부지역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땅 값도 싸고, 북부지역에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한수이북지역에는 파주 당동지역에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한 7만 2,000평 조성 중에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이 2개 단지 외에 또 필요한 임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상대적으로 한수이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양주라든가 동두천, 연천 이런 단지를 검토 중에 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지원법에 의하면, 개별입지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이 3,000만불인데 특별지원법에 의하면 1,000만불 이하인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수이북지역에도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서 조성해 나갈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회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대한 지원도 많이 연구해 주시고 낙후된 북부지역에 이런 첨단 외투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현장에 가보니까 고압선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압선들은 지중화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기지방공사에서 설명하실 때.

네, 맞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보니까 변전선도 없던데 전력 문제는 없습니까?

변전선은 단지 안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어제 도면의 가운데 지점, 서쪽 가운데 지점에 변전선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1호사입니까, 3호사입니까?

1호사입니다.

거기 유치하려고 하는 외투기업들이 전자계통 업체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자파장은 없을까요?

저희가 여태까지 단지조성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업종이 들어온다면 전자파 장애를 받지 않는 것들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설되는 것은 전부 지중화로 하게 되어 있지요?

지중화 아닙니다. 지상화입니다.

그때 지중화 하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화입니다.

그때 지방공사에서 설명하실 때는 지중화라고…….

그것은 단지 내에 있는 전기시설은 지중화고 송전탑은 지중화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전탑은 그대로 지상화로 해서…….

네.

잘 아시겠지만 전자부품 계통은 전자파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이왕이면 철탑부분 쪽은 전자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안 외투를 보면 2006년 2월 20일에 최종 감정평가서가 나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 위원 그러면 당초 취득가격보다 훨씬 높았지요? 감정 나온 게. 예를 들면 토지보상비.

그렇습니다.

(의정부) 위원 몇 % 높았어요?

보상비에서, 용지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평당…….

(의정부) 위원 총 금액이 272억인데 2006년도에 707억이 나온 것 아니에요?

네.

(의정부) 위원 그럼 이게 몇 % 상승입니까? 엄청나지요?

네, 3배 정도.

(의정부) 위원 그럼 법적으로 원래보다 30% 이상의 상승요인이 있으면 도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 위원 그런데 지금 90% 이상 보상해 놓고 지금 와서 하는 것은 뭐야? 안 그래요?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가 나왔으면 500억 이상 더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 당연히 도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6월 19일에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금년 8월 3일에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들어갔거든요.

(의정부) 위원 그러면 협의매수라는 것은 돈을 안 준 것이고 구두상으로만 한 거예요?

아닙니다.

(의정부) 위원 돈을 다 준 거 아니에요?

네, 보상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보상이 있고 수용재결 보상이 있는데 2006년 10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매수가 92% 진행되었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12월 18일경쯤에 이 안건에 대해서 수용재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정부) 위원 그건 차후적인 문제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도의회에 상정하는 시점이, 아까 신재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너무 늦었다 그런 얘기지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도의회에 다시 승인받아서 보상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보상을 90% 이상 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해주십시오.” 그런 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죠.

보상금액은 관련이 없고요. 지정절차상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보상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부) 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당연히 도의회에 다시 승인 취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하니까 시점이 너무 늦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지. 인정 안 해요?

조금 늦긴 늦었습니다.

(의정부) 위원 아, 웃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무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하실 때도 모든 게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런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도의회의 위상도 생각해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절차를 지금 위배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개월 정도 빨리 신청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절차는 그대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정부) 위원 늦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지. 도의회에 지금 가져 온 게 늦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정부) 위원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경투실장님, 지구지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산업단지 지정.

산업단지 지정이 2005년 3월 29일에 됐습니다.

사업인정일은 언제입니까?

사업인정 고시는 2005년 4월 4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준 게 2004년 10월 14일에 하셨고 지구지정하고 사업인정일은 별 차이가 없네요?

네.

우리가 보통 평가할 때 사업인정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가지고 보상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경기지방공사 산업단지처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기지방공사 산업단지 사업처장 박상욱입니다.

경기도와 산업단지업무 위임계약 언제 체결했습니까?

그때 말씀드렸지만 정식계약은 외투단지가 지정된 후에 할 것입니다.

외투단지가 지정된 후에 하시는데 업무대행만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업무대행이 아닙니다. 저희가 시행자로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시행자가 먼저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지요? 국가산업단지 지정이나 외국인 첨단산업단지 지정 받을 수 있지요?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이런 절차는 산입법에 의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쪽에서 외투단지는 별도의 법률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것입니다. 택지지구나 산업단지를 보상할 때는 사업인정일 기준에 인근의 표준지 공시지가로 보상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네, 인정고시 기준으로.

그러면 이후에는 지연되거나 공시지가 상승해도 상관 없지요?

기준시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준시점이 2005년 3월 29일에 지구지정을 하고 2005년 4월 4일에 사업인정을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사업인정일 최근 공시지가 표준지가 보상액 기준 표준지가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1월 1일 기준으로 공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대개 5월 30일에 합니다.

처장님! 지금 개별공시지가로 보상업무 안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로 보상업무 하시지요? 그리고 이 표준지는 사업인정일 최근의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지요? 이게 나중에 이의제기해서 경기지방토지수용위를 가건 중앙토지수용위를 가건 이 표준지는 한정되어 있지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의신청한다고 해서 그 이의신청 당시의 표준지 가격 적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택지지구나 산업단지지정하시고 바로 사업승인을 빨리 받으시려고 하는 게 이 시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업자 시점이 맞아야만 당초 계획한 예정대로 사업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3월 29일에 지구지정 받으시고 바로 그 다음 달 4월 4일에 사업인정 받은 것 아닙니까?

거기 표기가, 꼭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절차가 된 게 아니고요. 승인을 하고 도보 고시를 표기한 겁니다. 경기도보에 고시되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기준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고시는 도보가 매주 1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날과 고시일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표준지는 시점에 따라서 결정합니다만 표준지는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그 외에 보상사례라든지 주변시세, 지형 형상 등을 고려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하고 표준지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때 그 시점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하시잖아요. 감정평가한 2개 이상의 산술평균 낸 가격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표준지가 오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지요? 지금 우리 논의하는 바에서.

평가할 때는 표준지가 고려됩니다.

평가할 때 2006년도 표준지가…….

2006년도 표준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걸 여쭈어 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05년도 표준지가 고려대상 아닙니까? 이게 기준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 표준지 올라간 것은 상관없지요? 지금 논의대상이 아니지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평가를 할 때는 2006년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준시점은 표준지는 2005년도 것을 사용하고 평가시점에 있어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술을 하되 평가시점에서 그때의 여러 가지 지가들을 고려해서 평가합니다.

평가할 때 지구지정일하고 사업인정일을 기준점으로 삼는 이유가 이 이후에 벌어진 개발이나 주변여건에 대한 지가상승에 대해서는 배제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입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그 취지는 아니고 2006년도 평가할 때 그것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 많이 올라갔다고, 38억 증액됐다고 여기 다시 붙인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추진 하시는데 있어서 2004년 10월 14일에 승인을 받으셨지요? 의회에서.

네, 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리고 불과 5개월 만에 지구지정을 하시고 채 6개월이 안 되는 기간에 지금 사업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업비는, 이 사업비 대부분은 보상비입니다. 공사비에서 증액된 부분은 아니지요? 지금 면적, 오성지구도 처음에 10만평인데 추가한 게 4,800평 정도 더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 평수 증가된 것에 비해서 사업비 증가액은 상상을 초월하지요? 지금 4,000평 정도, 한 5,000평도 안 되는 평을 추가했는데 5만평 정도의 보상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불과 6개월 차이에. 장안지구도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장안지구 처음의 면적하고 지금 얼마 늘었습니까?

1,300평 정도 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늘었습니까?

한 547억원 정도.

한 600억 늘었지요?

네.

그러면 지금 한 1,000평을 500억 주고 산다면 이 땅이 도대체 얼마짜리 땅입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공시지가 정책도 있었고 또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모든 개발계획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토지가격이 급등한 것이 사실이고 위원님 지역구나 주변시세를 봐도 2003년, 2004년 때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답변하신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사업인정일 기준 최근의 표준지로 해서 평가기준을 삼는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두 가지 답변이 상충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표준지에 대해서는 2005년도 1월 1일자 표준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평가시점에 왔을 때는, 평가할 때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평가시점에 모든 제영향들을 고려해서 평가한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면 개별필지에 대한 상대 우수성들이 다들 100% 이상씩 나올 정도의 지가상승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 지역이. 여기 보고하신 거로는 한 이십 몇 % 보고하셨지요? 평균 지가상승률해서. 그럼 이 지역은 4배 이상의 지가상승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투기가 없네요?

정부에서 발표한 지가상승률은 지역마다의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위치하는 지역에 정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가상승률은 상당히 낮은 반면에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것이 평가기준에 활용되어서 보상가가 많이 결정됐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장안2지구 민원사례로 손실보상 되었다고 했는데 그 민원이 아까 공장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제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 때부터 전면 거부하고 보상계획 공고했을 때도 주민들이 전면 조사도 못하게 하고 거부하고 또 농성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선례를 남기시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산업단지나 경기지방공사에서 택지조성사업도 하시는데 거기에 협조 안 하시는 분들은 보상을 더 받으시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인식이 심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주민민원이 있어서 보상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별개 문제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부 투기장이 되어서 땅값 상승해서 대통령 책임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니, 아까 대통령이 다 들어온 다음에 땅값이 다 올라서 그렇다면서요.

정부가 들어오면서 개발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땅값들이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협의수용 안 되신 분들은 강제수용 하신다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제수용해도 평가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기존평가 이후에 1년이 지나야만 강제수용평가가 가능하시다고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지요? 제가 모르는 규정이라서요.

지금 재결신청위원회에 된 것은 …….

토지수용법에 나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이내에 다시 평가 못한다고?

아니, 재평가를 하게 된다고요.

처장님, 딱 부러지게 답변해 주세요. 재평가를 아까는 1년 이내에는 못한다고 하셨지요? 언제 합니까? 우리가 수용재결 가면 감정평가 언제 합니까?

수용재결 시점에서 합니다.

수용재결하면 그 다음 달에 수용위원회 개최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하는 거지 무슨 1년 이후에 합니까? 그게 안 나오면 강제수용이 안 되는데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1년 있다가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런 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강제수용 신청하면 바로 수용재결 보상평가 실시하시지요?

네.

아까 답변 잘못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평가는 1년 후에 실시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보상금 수령하지 않고 이의제기해서 수용재결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보통 많이 하지요?

네, 수용재결신청은 보통 사업자가.

토지소유자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만 요즘 들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하는데 사업시행자의 일정에 맞춰서 이 업무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조속하게 추진하려면 단축시킬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아무래도 상대적 협의매수라는 절차가 저희 의지만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만한 보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가 돼서 협의보상 하는 게 가장 좋은 사례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협의보상에 임해 주신 분들보다 협의보상에 임하지 않고 강제수용단계까지 가신 분들이 훨씬 큰 이득을 보신다면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서로 간에 도정에 대한 신뢰 같은 게 깨질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속하게 업무 추진하셔서 협의보상에 응해 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내가 도정에 협조함으로써 이득을 봤다는 느낌을 갖게 해야지 늦게 하신 분들이 토지보상을 더 받았다는 사례를 남기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중요시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한번 사업하고 마는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지방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지지구부터 산업단지까지 다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더 확장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코 수용재결 가서 보상을 받아 가지고 보상금액이 분명히 당초 협의보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코 이득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나오는데 이득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미리 보상금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지가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토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처장님! 당초 평당 조성원가 75만 7,000원이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변경돼서 올리신 게 1,300평 내리시고는 평당 122만 5,000원 올리셨습니다. 50만원이 올라갔어요, 70만원짜리 땅이. 요새 아무리 지가상승이 잘 된다 그래도 불과 6개월 사이에 사업인정이 이 정도에 2004년 10월 14일 의회에서 승인 받으시고 2005년 4월 4일 사업인정 받으셨는데 6개월 사이에 이 정도씩 올라가는 땅들이 흔하다는 말씀이세요? 애당초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의회를 기만했든가 안 그러면 업무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신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는 피해를 안 입으셨지만 이게 도민들 혈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야 어차피 조성원가에다가 도에 파시면 그만이다 이 생각이세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75만 7,000원에 조성원가해서 구입할 수 있는 땅을 122만 5,000원에 구입하는 게 도민세금으로 구입하지 경투실장님 개인 돈으로 구입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금액이 증액돼도 너무 많이 증액되잖아요. 불과 6개월 사이의 일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사업인정일을 기준으로 표준일을 삼는 건 그 이후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은 배제하고 보상하겠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협의보상에 임하신 분들이 그 수익을 가질 수 있고 그게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제도예요.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확립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시행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장안과 오성지구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사업에 협조 안 하시고 이의신청하시고 불복하시는 분들이 이득을 보는 사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명백한 책임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셔야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시거나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전국적인 투기장 현상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시면 어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거기에 동의해 드리겠습니까. 이번에 또 해드렸다가 다음 번에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30% 이내에서 끝내실 겁니까?

이미 사업 보상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단지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택지지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토지가격 추정할 때 오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측하지 못한 땅값 상승을 저희들이 고려하지 못한 거지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그 오류가 어떤 오류인지 정확히 보고하시고요. 분명히 지금 처음에, 2004년 10월 14일 의회 보고하신 사항에 오류가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가격 추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한 오류가 있습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났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러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옛말이 틀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셨습니까? 이 분야 전담 팀들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전담 팀에서 산출한 가격 아닙니까? 예상사업경비 산출하시면서, 수용비랑 사업비 제반 분석하시면서 토지 파트만 따로 분석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현격한 오류를 범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하셨냐고요.

저희들이 전문성을 더 높여서 토지가격 추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여러 가지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투실장님! 이번 장안하고 오성지구 관리ㆍ감독 하시지요? 경투실에서 하는 거지요?

관리ㆍ감독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외투기업 조성단지 조성절차가 일단은 공영이나 민영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저희가 산업단지 중에서 외투기업 지정을 산자부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경부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임대단지 조성이 확정되면 경기도하고 사업시행자인 경기지방공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ㆍ감독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공사 관리ㆍ감독은 기획위원회에서 직접, 의회에서 해야 되나요? 이번과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는 취지는 알고 계시지요? 지방공사에서 이렇게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지방공사랑 이 사업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외투기업 업무에 대해서 경기지방공사하고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산업단지 지정하는데 있어서 지가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계획의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대책과 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 설명 들으신 바대로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추진하시다가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돼서 지금 질타 받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공사하고 계속 하실 거라고 답변하셨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단축되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공사기간이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 얘기는요. 이게 지방공사에서 경기도에 공급하려고 조성하는 단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러이러한 조건에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직접적인 산하단체가 아니라서, 관리ㆍ감독 기능이 없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변화가 있으면 그 계약은 파기할 수도 있고 특약이라든가 우리가 일반계약으로도 통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공사에서 계속 사업비 조성원가 올라간다고 해 가지고 토지보상이 지연되거나 하면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계속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업무 한번 맡으셨다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규정이 안 되어 있다면 다음번에 규정하셔야죠. 사업완수일은 언제까지고 이게 완수가 안 되면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되고, 또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는 경우에는 공사책임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대비책을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사업 같이 하신다면서요? 이런 대비책들이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까? 업무협약에나 지방공사와 산업단지 공급에 관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만드실 필요성을 못 느끼시냐고요. 그냥 지방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예산이 올라가면 조성원가 올라가는 대로 계속 놔두실 거냐고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가이드라인을 잘 정하시고 합리적인 선에서, 개인기업들도 자기네가 이윤을 내기 위해서 그런 특약사항을 갖고 계약을 합니다. 더군다나 경기지방공사는 경기도가 출자한 공사 아닙니까. 경기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그 조직과 집행부 간에도 서로 간에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견제와 서로의 자극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확실하게 만드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잘 만들어지시면 보고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했던 사항을 많이 여쭤봤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산업용지의 증가배경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약간의 가감내용이 있었고요. 또 지적측량을 하면서 늘 수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장안에는 한 1,300여평이 늘고 오성에는 4,800여평의 산업용지가 증가됐는데, 특히 또 오성단지 같은 경우에는 5,000여평의 산업용지가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적측량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까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면적 산정할 때는 구체적인 토지측량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좀 차이가 난 겁니다. 토지 조성하고 지적측량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할 때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략적으로 측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처음에 측량을 안 하고 개략적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과 측량이 이루어진 다음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지, 개략적인 결과를 가지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다. 납득이 안 가는데 답변 좀 해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화성 장안2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2005년 3월 29일 했는데 그때는 지적도만을 보고, 도면을 보고 저희가 면적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지 면적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 들어갈 때 지적측량도 하기 때문에 지적도면에 의한 면적하고 실제 측량에서의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장안단지하고 오성단지의 차이가 오성단지 같은 경우에는 5,000여평에 이르는 산업용지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성단지 같은 경우에는 협의진행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됐지만 그게 또 대상사업지로 제외된 경우가 있고, 또 처음에는 제외됐었는데 포함된 경우가 있는 그런 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비해서 평택이 그런 증감요인의 폭이 컸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성과 장안 산업용지 증가분에 대한 합의수용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증가분 약 6,000여평에 대한 합의수용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까? 이것도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90% 이상이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산업용지에 대한 증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혹시 토지의 구입연도라든가 소유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있긴 있는데 지금 자료는 없고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산업용지증가분에 대한 증가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행여나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사업을 미리 인지하시고 투기를 할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미수용된 토지소유가 현재 8%에서 10% 정도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신상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강제수용 신청하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용된 8～10% 가량의 소유자들이, 그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있었는지?

그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토지 취득연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토지 소유자 이름 같은 것은.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수용재결 신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도 모르고 계신가요?

지금 자료는 있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소유주들이 그러면 그 지역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외부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대개 지역분이 많고 권리설정이라든지 공유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6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이후로 지금 69%, 70%에 가까운 가격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한 이후에 오늘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 5분간 정회한 뒤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본 뒤에 다시 속개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용길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본 건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문점을 제시해 주셨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의 평균 지가상승률이 19.4%, 화성시의 평균 지가상승률이 24.3%인데 현재 협의매수 및 토지수용이 되고 있는 장안 및 오성의 지가상승률은 69.48%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문점이 해소될 때까지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용길 위원님의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최용길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을 통해 의문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후 명쾌한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경기도정과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광표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인 사) 오용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536억 1,274만 1,000원으로 자치행정 분야에 4억 500만원을 감액한 653억 4,430만 4,000원을, 재무행정 분야에 1억원을 감액한 882억 6,8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2회 추경대비 5억 500만원이 감소한 3,369억 4,2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 시설비 중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비 7,000만원이 제3별관 신축계획과 관련한 민원실 이전을 계획 중에 있어 종합민원실 환경공사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중 시험관련수당 2억 9,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연 2회 실시하던 공무원 채용시험을 금년에 1회만 실시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 및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토론회비 4,000만원은 2005년 행정자치부 주관 도정평가결과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간 갈등관련 및 특별교부세 사업인 도, 시ㆍ군 간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으로 대처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세부관리 일반보상금인 성실납세자 지원비 1억원은 성실 납세자 등에 지원하던 포상을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어 실질적인 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11월 6일 제출하고 11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세입ㆍ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3,374억 4,766만원의 0.15%인 5억 500만원이 감액 계상된 3,369억 4,266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총무행정, 자치행정, 세정관리를 제외하고 선거관리, 혁신분권, 서울사무소 운영, 회계관리 등 4개 세항과 지원 및 기타 경비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총무행정에서는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제3별관 신축계획과 관련 민원실 이전을 계획 중에 있어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 전액을 감액코자 하려는 것으로 예산의 이중투입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에서는 3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 시험관련 수당은 시ㆍ군 기구의 신ㆍ증설 등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금년에는 연 1회만 실시하였으므로 그 집행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2005년 도정평가결과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간 갈등관리업무 특별교부세사업인 도, 시ㆍ군 간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으로 대체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토론회 경비를 감액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세정관리에서는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에게 지원해 주던 포상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감액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여건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6년도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확보 후 사업계획 취소로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 바 철저한 예측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2007년도에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자 지원 해서 예산 1억원 세우셨지요?

네.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하신 거죠?

네.

선거법이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05년 8월 4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작년이지요?

네.

그럼 예산 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법률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보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의뢰해서 안 된다고 해서 못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예산 세우기 전에 물어봐서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안 세웠어야 맞는데 우선 예산을 세우고 금년에 집행할 때 그것을 물어본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해석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2006년 8월 14일에 경기도지사가 질의해서 2006년 8월 2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회답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기가 좀 늦었지요? 좀 일찍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물어봐서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합니다.

편성하고 물어봤어도 좀 일찍 물어봤어야 하고 예산을 안 쓸 거면 2차 추경이라든지 1차 추경에 다시 편성했어야 하는데 잘못 됐지요?

네,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어떤 부분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7,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과 일부 편익시설 교체입니다.

편익시설이라 함은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네, 소파라든지 책상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다가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제3별관을 신축하면 민원실을, 지금 의회에 민원실이 있는데…….

제3별관을 신축한다는 계획은 몇 월에 나온 거예요?

8월쯤 되어서 9월에 의회에 요청해서 그때 예산이 여기서는 통과되었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계획 세웠는데 8개월 동안은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3별관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반기 중은 사실 착공을 안 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제3별관…….

당초 예산집행은 몇 월에 세우려고 했었던 겁니까?

하반기에 개선하려고 계획을 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제3별관이 지어질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그래도 일부 꼭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견딜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불편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성실납세자 지원사업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와 더불어서 성실납세자등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지금 다 잃어버리게 됐는데 위원회 관계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성실납세자 선정해서 보상을 못해 주면, 지금 폐지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본회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그냥 놔둬도, 나중에 혹시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집행이 가능하면 즉시 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제정하는 것보다는 용이하기 때문에 놔둔 상태니까 그냥 위원회는 있는데 운영만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리모델링공사가 소파, 책상 등 일반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편익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도청사 제3별관 신축계획이 완벽하게 결정된 것입니까?

아직 완벽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신축예산은 지금 의회에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요?

네,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종합민원실 개선공사가 만에 하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는 그 다음에 다시 추진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3별관 예산이 서지 않으면?

그렇지요. 이거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제3별관 예산이…….

무조건 된다고 보신 상태에서 이것을…….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저희 계획이 제3별관을 추진해서 도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한 상태에서 또 지금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또 이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입주하는 시기까지. 입주시기를 2008년도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07년 말까지 완공해서…….

2007년 말까지라고 하더라도 2008년으로 봐야 되겠지요?

네, 2008년 초가 되겠지요.

그때까지는 감수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2005년도 10월, 이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솔직히 제3별관 신축계획이 없었습니다.

신축계획이 없었더라도 이것이 사용할만하다면 그 당시에, 민원인들의 불편함 정도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민원인이 직접 뭐가 불편하니까 고쳐달라는 적극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얘기이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여러 분들이 봤을 때 이것은…….

그럼 이 예산은 처음부터 예산이 세워질 시점부터 조금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도청사 제3별관 신축계획이 현재 100%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를…….

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3별관 예산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해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깎지 않으면 도대체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깎고 그것을 해달라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의지로 받아들였으면…….

그럼 반대로 이것을 깎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깎았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해줘야 될 의무가 의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은 12월 4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5.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2007년도 계획을 중심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린 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5개년간 개별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업명을 표기하였으며 20억원 미만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수록하였고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ㆍ보완됨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총무행정 분야 2006년도에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는 총 409억 6,000만원이며 이중 2007년에 반영된 사업비는 기타사업 113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부문입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총 320억 4,800만원으로 이중 2007년도 반영사업은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 등 5건에 11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분야는 총 166억 6,000만원이며 이중 2007년도 반영사업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등 4개 사업에 29억 8,000만원입니다. 168페이지 회계관리 분야는 총 474억 7,300만원으로써 그중 2007년도 반영사업은 국공유재산관리 등 5개 사업에 170억 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 소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비는 총 1,371억 4,100만원이고 2007년도 반영사업비는 15건에 426억 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부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략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5조 7,953억원, 세외수입이 1,648억 9,288만원, 국고보조금이 26억 9,001만 1,000원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합계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7%가 증가된 5조 9,6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7%가 증가된 5조 7,953억원으로 내역별로는 보통세가 4조 3,957억원, 목적세가 1조 3,366억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63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648억 9,288만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38억 5,588만원으로 내역별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000만원, 도본청 은행 및 이용원 등 사용료 4,708만원, 증지수입 12억 9,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1,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23억원과 기타 이자수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10억 3,7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110억원, 순세계잉여금 1,200억원과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등 잡수입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민원실 인건비 등 4개 사업비 26억 9,0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744억 7,467만 6,000원으로 자치행정 분야에 750억 7,129만 9,000원을, 재무행정 분야에 994억 3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1,383억 8,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6%가 감소된 3,128억 6,0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무행정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8.8%가 증액된 139억 8,8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8억 3,691만 4,000원으로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8,545만 4,000원, 음향관리 등 3개 분야 일용인부임 4억 5,7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232페이지 테니스장관리인부 등 5개 분야에 일시사역인부임 2억 9,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경상적경비 예산은 총 108억 1,351만 7,000원으로써 그중 일반운영비 30억 9,078만 4,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3억 6,214만 3,000원과 경상사업비 22억 5,664만 1,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경상사업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직수당 9,920만원, 출입문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6,400만원,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개최비 1억 2,500만원,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비 3억 8,782만원, 일용 및 일시사역근무자 등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1억 1,000만원, 행정우편요금 및 봉투제작 등 1억 9,200만원, 종합발간실 운영관리비 3억 1,471만 6,000원, 자료관 운영관리비 2억 5,330만 5,000원,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및 임원연찬회 등 3개 분야 연찬회비 3,000만원과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각종 소모품 구입비 등의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4억 4,200만원으로 도청 벚꽃축제 행사 5,000만원, 군ㆍ경위문공연 2억 5,000만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프로그램으로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억 4,165만 1,000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006만 3,000원과 공무원 노사관계와 민원혁신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억 4,768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억 3,80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7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억 2,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48만원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억 2,780만 2,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국경일행사 등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포상금 42억 650만 6,000원은 모범공무원 국내시찰 경비 2억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경비 1억 4,000만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경비 5억 6,0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30억원,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2억 8,330만 6,000원 등 기타 포상금을 계상한 것이며, 연금부담금 16억 6,209만 4,000원은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민간이전 3억 5,000만원은 태극기 보급 확대 및 대대적인 태극기 게양운동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5,600만원은 전문ㆍ교양도서 등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민원실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모두 국비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국비지원액 2,170만원과 여권민원실 공기정화기와 천공기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국비지원액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에 도청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 4억 432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민원행정우수기관 시상금 2억원, 가평 공무원휴양소 관리 인건비 3,600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경비 2,000만원, 예비군장비구입 지원비 6억 8,09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 고객안내실 리모델링 9,469만 2,000원, 어린이집 시설보수 3,900만원과 공무원휴양소 시설보강 사업비 7,800만원, 구내식당 시설보수공사 1,100만원, 기록물정보시스템 웹기능보강 구축비 3억원, 행정정보 자동공개시스템 구축비 9,500만원, 테니스장 환경개선 공사비 6,200만원, 경기도자료관 서고보강공사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899만 3,000원은 행정장비, 발간실 인쇄장비, 구내식당 물품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가 증가된 589억 4,0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23억 3,663만 9,000원으로 명예퇴직 수당 18억 7,880만원과 실무수습공무원 보수 7,766만 3,000원,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 등 5개 분야 일시사역인부임 2억 9,0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94억 6,110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7억 759만 5,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2억 7,226만 5,000원과 경상사업비 34억 33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경상사업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비지원 2,000만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2억 5,500만원, 국내위탁 교육훈련비 6억 3,400만원, 경기포럼 운영비 3,000만원, 교양지 구독비 6,813만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 9,000만원, 시험시행계획 신문공고료 3,900만원, 응시원서 및 답안지 제작비 2,500만원, 시험관련 수당 12억 3,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새터민 자활지원 정책개발과 자치역량강화 연찬회 경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6억 8,415만 7,000원은 국내여비 1억 2,300만원과 우수자원봉사자 산업시찰경비 35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10억 2,000만원과 선진국의 지방제도 정책비교연수 및 자원봉사ㆍNGO 해외협력사업 추진, 국외훈련,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해외시찰을 위한 국외여비 15억 3,765만 7,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지역상황관리, 민간협력 및 지역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여론담당공무원 정액활동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487만 5,000원은 새터민시설 위문비 2,000만원과 자원봉사ㆍNGO 해외협력사업 민간인 국외여비 2,400만원, 우수자원봉사자 민간인 산업시찰행사 실비보상금 1,050만원, 기타 보상금 3,0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항목에 해외파견공무원 국외훈련 학자금 6억 1,500만원과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포상금 및 수상자 배우자 해외시찰경비 3,500만원 공무원 유공자 표창 4,800만원, 퇴직공무원 포상금 2,0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표창 1,400만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6,300만원, 성과상여금 107억 3,176만 7,000원 등 총 115억 2,6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303억 6,815만 3,000원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에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비, 농촌살리기운동 지원사업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지원, 새마을 국제협력지원, 새터민 쉼터 운영비, 새마을운동 활성화 연찬회비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사망조위금 2억 4,994만 7,000원과, 재해보상부담금, 재해부조금 등 연금지급금 7억 8,4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사업 예산은 71억 4,283만 4,000원으로 보조사업 9억 1,578만 9,000원은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 조사에 따른 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자원봉사 상해지원 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62억 2,704만 5,000원은 경기도 인물연감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비 5,500만원과 민간위탁금 48억 6,771만 1,000원으로 경기장학관 운영비지원 9억 4,098만 9,000원, 경기도장학관 기숙사 시설 개선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 9,000만원,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22억 7,159만 4,000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비 14억 6,512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 2억 1,00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000만원은 이북5도 경기도사무소 운영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경기도장학관 기숙사 시설개선비 8억 1,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사업비 1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1억 5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844만원은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혁신분권입니다. 혁신분권 예산은 전년대비 54.9%가 증액된 14억 3,023만 5,000원으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에 기관운영기본경비 5,200만원, 혁신분권 홍보물 및 자료집 제작비 2,500만원, 행정혁신 맞춤형 교육비 6,000만원, 혁신학습 동아리 운영비 3,000만원 등 총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행사운영비에 혁신컨퍼런스 2억원, 혁신학습동아리 워크숍 평가대회로 1,000만원, 국내외 여비 9,85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혁신업무 및 혁신분권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도민제안 보상금 1,000만원과 포상금에 공무원제안 시상금 5,000만원, 혁신 및 고객만족 우수자 시상금으로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분권 사업예산은 8억 6,200만원으로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콜센터 발전방안 연구용역 등 연구개발비로 3억원을, 콜센터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전년대비 21.3% 증액된 7억 1,202만 8,000원으로 인건비는 2억 8,3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4억 2,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1,320만 8,000원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4,860만원과 상황실관리비 4,800만원, 사무소관리비, 도서구입비 등 경상사업비로 2억 6,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928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4,640만원은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기준액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3,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자체 사업예산은 70만원으로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17.3%가 감액된 33억 5,424만 2,000원입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세정전산화 업무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3억 5,757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 1억 6,086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 지침서, 어린이 세무교실 만화제작, 수입증지 제조, 고문세무사 자문수수료 등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억 3,631만 2,000원은 체납세 지도점검과 체납액 징수독려 등 사업추진여비와 도세 담당공무원 정책비교연수 등을 위한 국외여비이며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지방세원 발굴 추진 및 세정 업무수행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240만원은 세정업무 수행활동비이며 포상금 1,800만원은 세수증대 및 체납세 평가 등 우수자 격려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29억 8,545만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보조 7억 1,000만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12억 5,000만원,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3억 9,000만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6억 3,000만원 등 총 2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5만원은 컴퓨터, 프린터 등 행정장비 구입예산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7.7%가 증액된 960억 4,913만 5,000원입니다. 인건비는 717억 6,534만 4,000원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707억 9,6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 9억 2,366만 3,000원은 도본청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268페이지 하단부터 269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470만 4,000원은 결산서 및 연말정산자료 입력 등 4개 분야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2억 4,9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에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6,000만원과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경상사업비32억1,36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70페이지 하단부터 272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위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3억 2,640만원, 그리고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34억 1,118만원과 대민활동비, 관재 및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장기파견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9억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45만원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60억 3,385만 5,000원으로 재료비 1억 3,688만 1,000원은 청사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재료 구입비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3억 6,000만원은 재산관리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3억 5,0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금 36억 6,000만원과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108억 9,355만원은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비 5억원, 도유재산관리 및 수리비 1억 5,000만원과 제3별관 증축공사비 99억 2,300만원, 사무실 재배치 및 노후배관 교체공사 등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억 4,342만 4,000원은 관용차량, 냉방기, 행정장비 구입 등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징수교부금 1,383억 8,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5조 9,634억 2,729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5억 4,4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 5억 4,237만 6,000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2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5억 7,186만 7,000원 증액된 3,134억 3,22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은 자치행정 국비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406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3,39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5억 3,39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새해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11월 6일 제출하고 2006년 11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5조 9,628억 8,300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9.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세입에 6.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2006년도 대비 7%가 증가된 5조 7,953억원으로 97.19%를, 세외수입은 2006년도 대비 10.9%가 감액된 1,648억 9,300만원으로 2.77%를, 국고보조금은 2006년도 대비 7.9%가 감소된 26억 9,000만원으로 0.0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6년도 당초보다 3,796억원이 증가된 5조 7,953억원입니다. 이를 2006년도와 비교하면 보통세는 취득세 373억원, 레저세 106억원, 등록세 1,803억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목적세는 지역개발세 2억원, 지방교육세 1,649억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공동시설세 16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같은 도세 추계는 국내외 경제 불투명성 등을 고려하고 2007년도에도 유가상승,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전반적인 세수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과표상승과 격년분 레저세 감액이 종료되는 등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7%가 증가된 것으로 전반적인 세수목표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은 1,648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6년도 대비 10.9%인 200억 8,9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수수료 등은 증가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300억원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통상적으로 매년 3월 이후 초가세입을 판단할 수 있어 현재 그 추계가 불명확하지만 재정운용에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3개년 평균분을 반영함에 따라 감소된 것이나 전년도 대비 300억원이 감소된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26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등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6년도 당초예산 3,330억 2,200만원의 6%인 201억 6,200만원이 감소된 3,128억 6,000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6,183억원의 3.6%에 해당되며 2006년 점유율 4.2%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중 2006년과 대비하여 선거관리비는 전액이 감소하였고 일반행정비 중 세정관리 분야는 7억 200만원 감소되고 나머지 총무행정 등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 분야는 2006년도 대비 38.8%인 39억 1,000만원이 증가된 139억 8,8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와 기관운영기본경비, 청사경비 안내 도우미 용역 등 경상사업비, 군경위문공연 등 행사운영비, 선택적 복지제도운영 등 포상금 등 116억 5,043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관련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태극기 확대 보급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여권민원실 운영비 등 보조사업과 도청어린이집 운영, 예비군 장비 구입 지원, 기록물정보시스템 웹기능보강 구축비 등 자체사업비인 바 이는 후생복지 및 시설개선을 위한 경비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반복되는 도청어린이집의 자산취득에 대한 활용성 검토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2006년 대비 1.1%인 6억 2,211만원이 증액된 589억 4,057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국외훈련비, 국외훈련 학자금, 성과상여금, 새터민 쉼터 운영 등 517억 9,774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법정성격이 강한 통상적 경비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일반운영비 등 보조사업과 경기도 인물연감제작,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 경기도장학관 기숙사 시설개선 등 자체사업 등 71억 4,283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경기도 인물연감제작 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혁신분권 분야는 2006년 대비 54.9%인 5억 714만원이 증가된 14억 3,023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기관운영기본경비, 행정혁신 맞춤형 교육, 혁신컨퍼런스,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해외연수 등 5억 6,823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대부분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나 2006년 당초예산과 같은 2억원을 계상한 혁신컨퍼런스 예산은 10월 30일 현재 14.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새바람시스템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과 혁신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의 하나라는 측으로 그 반응이 상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혁신마일리지 산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전화친절도 조사, 콜센터 발전방안 연구용역, 콜센터 구축비 등 8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필수적인 경비로 사료되나 콜센터 구축사업은 콜센터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용역결과와 무관하게 동 사업을 연구용역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분야는 2006년 대비 21.3%인 1억 2,479만원이 증가된 7억 1,202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기관운영기본경비, 사무실 및 상황실 이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7억 1,132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서울사무소의 각종 자료수집 및 업무협조에 필수적인 경비로 사료되나 서울사무소 이전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정관리 분야는 2006년 대비 17.3%인 7억 207만원이 감소된 33억 5,424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기관운영기본경비, 어린이 세무교실 만화책 등 제작, 수입증지 제조대금, 도세담당공무원 정책비교 국외연수 등 3억 5,757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대부분 통상적 조직운영경비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지원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등 29억 8,545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세정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와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관리 분야는 2006년 대비 17.7%인 144억 2,241만원이 증가된 960억 4,913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기관운영기본경비, 차량선박비 등 경상사업비 등 800억 1,528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회계관리를 위한 통상적인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청사환경정비 및 청사시설관리 재료구입비,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국고보조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제3별관 증축공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60억 3,385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나 국유재산관리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라 판단되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도세징수교부금으로 2006년 대비 5.5%인 72억 3,875만원이 증가된 1,383억 8,575만원입니다. 이는 도세 세입예산액 5조 7,953억원 중 타 세목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교부금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원칙 및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쓸데없는 곳에 예산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되는 경제불황 등으로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경기도지사가 2006년 11월 28일 제출하고 2006년 1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8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5조 9,634억 2,700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의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은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0.2%가 증가된 32억 3,000만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과 같으며 국고보조금 등에는 5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비 등이 국비내시 변경 등으로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2007년 당초예산 3,128억 6,000만원의 0.18%인 5억 7,100만원이 증액된 3,134억 3,100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 8조 6,189억원의 3.6%에 해당됩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행정, 혁신분권, 서울사무소 운영 등 5개항은 변동이 없으며 자치행정 분야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0.97%인 5억 7,100만원이 증액된 595억 1,2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에서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2006년 대비 7.9%가 감소된 26억 9,000만원인데 국비보조가 줄어들게 됐는데 어떤 분야에서 줄어들게 된 것입니까?

세정과에서 6억 6,500만원이 줄었고 자치행정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에서 2,3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3,300만원 줄어들어서 7.9%가 줄었습니다.

2억원이 아니지요.

26억.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늘어나고 줄어든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총 2억 3,3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것만 말씀드리면 세정과 6억 6,500만원, 자치행정과 2,300만원 해서 6억…….

그러면 그건 끝나기 전에 감소된 부분에 대한 것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콜센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민원콜센터가 사업예산에 보면 전화친절도 조사도 하고 콜센터 방안연구가 있게 되는데 그게 한 2억원 계상되어 있고 콜센터 구축비용이 5억원해서 토털 8억 6,000만원인데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야 콜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이 잡히는 거지, 예산을 동시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말이죠.

2단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콜센터를 완벽하게 해서 하려면 준비기간이, 전 사업을 대상으로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기간이 필요한데 우선 여권민원이나 일반 단순민원 등 토지공시지가 같이 일반적으로 도청에 오는 전화 중에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구축사업을 하는데 5억 6,200만원이 들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청에 오는 모든 민원을 커버하는 것은 그것에 따른 것과 또 시ㆍ군과 연계 시스템 구축 같은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해서 우선 5억 6,200만원으로 단순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그것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문제, 시ㆍ군과 연계하는 그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하려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 이미, 2억원 상당에 대해서 콜센터 발전방안 연구가 이루어지고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콜센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게 나오는 거지 단순하게 전화만 받는 콜센터를 한다면 그렇게까지, 외주를 준다든지 하면 되지 콜센터를 같이 구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5억 6,200만원은 외주를 줄지 직영을 할지 확실히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 1년 동안 비교적 단순한 민원에 대한 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비로 5억 6,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도정 전반과 시ㆍ군 전체로 확대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연구결과가 잘 도출되어서 연구방향에 의해서 구축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일단 먼저 콜센터를 5억을 들여서 구축해서 하다가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부천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단순민원을 도입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민원을 하는 데는 별도의 용역까지 하지 않고 하면서 전 분야로 확대 또는 시ㆍ군으로의 확대에 필요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명자료 58페이지에 보면 음향설비 시설장비 유지 및 소모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만 카세트테이프를 1,000개나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000개가 회의용 녹음테이프입니까?

네, 주로 거기에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향설비, 잘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녹음테이프에, 음향설비해서 녹음하는 시대는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다 파일로 해서 녹음하게 되면 디스켓 1장이면 하루 종일 녹음이 되는데 언제까지 녹음테이프를 사용하실 겁니까?

그것은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교섭 속기료에 관한 얘기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단체교섭할 때 속기사를 두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속기사를 두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속기사까지 두어서 단체교섭을 해야 될 만큼 노사 간에 갈등이 많은 것입니까?

갈등이 많다기보다도 갈등을 없애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노사 간에 협상을 할 때 “옛날에 무슨 말을 했다”, 뒤집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없애기 위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속기하는데 한 1,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속기를 하는 상태인데 녹음이나 이런 걸로, 작년에도 이 예산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대두됐었는데 올해도 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속기를 해서 단체교섭할 때 해야 되는 겁니까?

녹음을 해서 나중에 풀어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이 발달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전부 녹음을, 써 가지고 와서 다시 풀어서 쓰고 해서 오래 걸린 것처럼 이것도 즉시 속기사를 하면 회의 끝나고 바로 정리가 되어서 오히려 행정의 효율을, 1,000만원 들여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노사 간의 협상 분위기를 업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해서 일단 요구했습니다.

좀더 서로 신뢰 속에서 노사 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단체교섭하는데 속기사까지 두어서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삭막해 보이는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줄었지요?

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24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3,000만원이 감소가 아니라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난 겁니까?

네.

본 위원이 잘못 봤네요. 240쪽을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3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태극기 보급 확대 및 대대적인 태극이 게양운동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시게 된 동기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국기에 대한 존엄성, 국가에 대한 충성심 등을, 태극기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금년 8월 15일 국민일보에서 한 것을 보면 태극기를 게양하겠다는 각오가 20%, 안 하거나 모르겠다가 79.8%나 되는 등 국가의식과 태극기에 관한 인식이 아주 옛날보다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광복절이나 추석날에 태극기 보급운동을 민간단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국민의식이라든지 태극기 사랑운동을 고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좋은 생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태극기가 없어서 게양을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극기 보유현황을 보면 55% 정도가 없다, 국민일보 조사에서. 있다 또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 가구가 44.6%고 없다는 가구가 55.4%인데 이것이 정확하다고는, 하지만 대충 반 정도는 태극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일정한 날 일정한 장소에서 태극기를 보급하는 것도 나름대로 국민 계몽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50% 이상 태극기를 가지고 있는 그것만 게양해도,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날에 태극기 바람이 불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태극기가 없어서 안 거는 게 아니라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극기 보급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의식을 함양시키는 노력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도 태극기를 나누어 주면서 계몽활동, 의식함양 활동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네, 가정용 태극기를 도내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이와 같은 어려운 세대를 중심으로 우선 공급하고 그 다음에 차량용 태극기를 제작해서 택시, 버스 등 공공교통시설에 보급하고 국경일에, 즉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보급 내지 공급하고 대형 태극기를 도청이라든지 제2청사라든지 행주대교나 팔당대교 같은 데에 만들어 달음으로써 그쪽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태극기 사랑, 이와 같은 의식도 고취하고 이런 모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어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일부는 그쪽에서 하고 일부는 저희가 합니다.

의식함양을 한다고 하면, 태극기를 나누어주면서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은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좀 주지시켜야 되겠지요?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농촌 살리기 운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3,000만원 서 있고 아마 2005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새마을단체에서 직거래장터를 시ㆍ군별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직거래요?

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새마을단체가 중심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의 물품을 갖다가 일정지역에 놓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합니다, 농촌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그래서 농축산물 운반에 필요한 경비, 시설설치 임차료 이와 같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새마을단체에서 사업을 주관합니다.

몇 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3,000만원 가지고.

금년에는 5개 권역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내년에도 약 5개 권역 정도, 전체 31개 시ㆍ군을 할 수 없고 5개 권역별로 해서 지원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타이틀처럼 “농촌 살리기 운동 지원”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의 규모라든가 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3,000만원 가지고 경기도의 농촌 살리기 지원 운동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도 되는 겁니까?

새마을단체를 통한 농촌 살리기 운동의 일환이고 전체 농촌 살리기 운동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좀 부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산하단체인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장터를 5개 권역에 설치하는 게 큰 돈 안 들이고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규모가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게 몇 개입니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를 누가 만드셨지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를 만드실 때 맨 앞장이 되든지 뒷장이 되든지 2006년도와 2007년도에서 삭제된 사업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종합해서 명시해 줄 필요가 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새로 진행되는 사업이 무엇이고 폐기된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교 검토해서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다음에는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목록을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4쪽에 보면 방금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는데 태극기 보급 확대사업을 신문지상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시고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설문조사한 것을 경기도 자체는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자체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월드컵하고 금년도에도 월드컵이 있었지요?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독일월드컵. 그래서 2002년도 월드컵 때는 태극기가 전 국민에게 다 도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차량마다, 옷으로 만들어 입고. 태극기가 보급이 안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뒤늦게 태극기 확대 보급사업을 한다는 게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전국민이 태극기를 구입해서 차에다 달고 다니고 응원하면서 사용했는데 신문에 나온 1면만 보고 이 사업을 계획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일부는 민간단체에게 보조를 주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유총연맹에게 보조를 줘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유총연맹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서,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것을 도에서 직접 하면 서울시에서 서울광장에서 태극기를 그냥 나눠준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돼서 못 나눠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이 사업을 주관하면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 이유에서 한 겁니다.

맞습니다. 일단 도에서 나눠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 마땅한데 첫 번째 이유로 말씀하신 자유총연맹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거지요?

네.

과거에도 이런 적 있습니까?

작년에는 8,000만원, 대형태극기를 3개소에 3,000만원.

아니, 개인들에게 지급차량에는 20만개, 가정용 태극기는 5만개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유총연맹으로부터 세부 사업계획을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보조사업 계획서가 제출될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1회 사업으로 끝낼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올해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보급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효과를 봐가면서 계속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나눠주고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봐서.

지금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가정용 5만개가 경기도 전체에 5만개인데 그게 많은 숫자입니까?

그 숫자는 많지 않은데 차량용 태극기 20만개, 가정용 태극기 5만개가 가구수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붐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관심을 일으킬 정도의 숫자는 된다고 판단합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월드컵이라는 큰 행사를 통해서 이미 차량에다 태극기를 다 달고 다니고, 저도 달고 다녔어요. 이미 그런 것을 통해서 일반 영업용 차량에도 달고 다니고 해서 그런 것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효과는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큰 효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태극기사랑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태극기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됐는지 모르지만 태극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젊은 세대나 새로 결혼한 세대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대는 태극기가 다 보급됐다고 보고요. 이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식의 문제지, 그것을 다느냐 안 다느냐의 문제지 보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특정단체 요구에 의해서 이런 3억 5,000만원이라는 사업을 펼치는데 그 규모도 전체 규모에 비해서 미미하고 잘못하면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용 태극기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보급됐는데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달고 다녔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태극기 1,000원짜리는 그 기간 동안에 달고 나서 없어져 버립니다, 사실은. 없어지니까 그것은 다시 공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가정은 제 생각도 이게 55%가 없다고 조사됐거든요. 금년 8월 15일, 광복절날 조사했는데요. 많다, 있다는 집이 44.6%고 그래서 이 정도라면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샘플링이라도 조사를 해보고 그 수요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도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의 내용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세밀한 검토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113쪽에 있는 예비군 장비 구입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6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위성 위치장비 GPS 146개, 없는 동네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소요량을 파악한 적 있습니까? 경기도 전체.

이것은 군ㆍ관 협력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돼서 향토방위에 소요되는 일정 예산을 군부대나 일정 향토사단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시ㆍ군을 통해서 읍ㆍ면ㆍ동 예비군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요구한내용이 146개 읍ㆍ면ㆍ동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소요량을 계상한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경기도 전체 예비군 읍ㆍ면ㆍ동대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결국 어느 읍ㆍ면ㆍ동에는 있고 어느 읍ㆍ면ㆍ동에는 없으면 안 되니까 전체가 다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면 수요예측을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도 같이 명시됐으면, 현재 몇 개 읍ㆍ면ㆍ동을 지원했고 내년도에 얼마 하고 남은 데가 얼마인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명시해 주시고요. 여기 순수하게 그러면 통합방위작전회의 시 군부대로부터 요구되는 사항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스스로 지원하는 내용은 없고.

네. 그쪽에서 요구한 것만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러면 요구된 내용에 이거 말고도 다른 것이 있지요?

그것 외에는 요대, 우의 다른 것도 지원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것만 집어넣었고요. 훈련물자 4종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것만 표현해서 6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해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일부 삭제하는 편입니까?

거의 다. 경기도 내 전체로 봐서 6억 8,000만원이 크게 과한 요구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합리적인 선에서 요구하고 그러면 거의 다 반영합니다.

실례지만 국장님 예비군중대본부를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직접 중대장들로부터 요구사항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요구가 아니라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예비군연합대가 탄생을 했고 해서 예비군 지역중대장 여러 사람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이런 요구가, 이것 외에 시ㆍ군에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이걸 해주고 시ㆍ군은 또 시ㆍ군 나름대로 지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안보문제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안보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군부대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예산을 짤 적에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같이 짜서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2쪽에 보시면 공무원 및 자녀 대학 학자금이 있지요?

네.

이게 대학생 자녀들한테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거죠?

네,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대여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에 그 자녀를 위해서 대여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지요?

졸업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졸업하고 2년이 경과한 다음부터 3년간 균분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확실히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 이거죠?

네.

졸업이후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좀더 자세한 것은 확실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용 공직자들이 많습니까?

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대상자 대비해서 몇 %나 됩니까?

제 경험으로 봐서는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씁니다. 아주 부자가 아닌 다음에는 거의 100% 활용합니다.

그럼 대학등록금 수준이 다 나옵니까?

네, 거기에 책값이라든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등록금 100% 까지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관계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상환이 안 된 사례는 있습니까?

상환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공무원연금과 해당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있으니까.

이것은 떼일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쪽에서 봐서도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쭈어 봤고요. 206쪽과 207쪽을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전화친절도 조사 합쳐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처음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을 보면 내용이 주로 고객중심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206쪽, 207쪽입니다. 내용을 보면 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공직자들이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모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굳이 1억씩 들여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조사해서 이렇게 꼭 예산을 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직무교육을 통해서 강화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꼭 1억원씩 들여서,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다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는 1, 2년 동안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상부로부터 지시가 되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써야 되나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그 반응이 어떤지를 수시로 체크해서 거기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서 현재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행정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업 시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 콜센터 구축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다 그런 분야인데 이것을 전부 통합해서 한 번에 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전화친절도 따로 하고 콜센터 구축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번에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9쪽을 보시면 도청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도청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비교적 후하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고 물론 공직자 후생복지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반편성이 몇 개입니까? 반 개설이.

4개 반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량을 보면 운영인력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가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반은 4개 반인데 어떻게 보육교사가 9명이 될 수 있죠?

정원이 109명인데 109명에 보육교사가 9명 있어야, 법정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9명이 있어야 되고요. 4개 반에 9명이면 한 군데는 3명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2명씩 근무하는데 이것이 만 2세 반이 있고 3세 반, 4세 반, 5세 반 이상이 있는데 2세 반에 3명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2명씩 근무합니다.

지금 반이 4개 반입니까, 5개 반입니까?

4개 반입니다. 그러니까 2세 반은 3명이 근무하고 3세 반, 4세 반, 5세 반은 보육교사가 2명씩 근무합니다. 2세 반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9명입니다.

국장님, 보육사업 지침을 보시면 2세 반 저연령층은 그 대신 보육인원이 적습니다. 24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3명이 한 반입니다. 보육교사가 3명이라면 원아 하나당 교사 1명씩 수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2세 반은 만 24개월, 그러니까 두 돌이 지나서, 우리나라 나이로 세 살부터 네 살 사이입니다. 2세 반이라고 하는 것이…….

2세 반이 세 살이지요?

우리 나이로 세 살이지요.

그러면 5명이 한 반 아닙니까?

현재 21명이 있는데 거기에 교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이 4반이 아니잖아요.

2세 반,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세 살짜리 반이 한 반에 21명, 네 살짜리 반이 25명, 다섯 살짜리 반이 30명, 다섯 살 이상짜리 반이 33명입니다, 현재.

그럼 2세 반이 한 반이 아니라 2개 반, 3개 반이 된다 이거예요?

한 반에 21명, 25명 그렇습니다.

그건 만 4세, 5세가 그럴 것 아니에요?

네.

그럼 만 4세, 5세가 총 몇 개 반이에요?

4세 반 하나, 5세 반 하나입니다.

4세 반 하나, 5세 반 하나. 그 다음에 또 3세도 있잖아요.

3세도 하나.

3세 반 하나, 또?

2세 반 하나.

2세 반 하나. 그렇게 4개 반입니까?

그렇습니다. 2세 반이라는 것이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를 2세 반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반이 4개 반밖에 안 되는데 보육교사가 9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개 반에 2명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3, 4, 5세는 2명씩이고 2세 반은 보육교사가 3명입니다. 그러니까 2세에서 3세까지는 아동 7명당 교사 하나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세에서 3세 사이는 영아 7명당 한 사람의 교사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애들이 21명이기 때문에 3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3세 이상은 15인당 하나 그래서 2명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는 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9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 5세 어린이들은 15명당 교사 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3세에서 4세 미만은 15인당 교사 1명.

그러면 한 교실에 30명을 수용하고 교사가 2명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이 따로 구분 안 되어 있습니까?

반별로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한 반에 정원이 15명인데 30명이 들어가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보육교사가 그 반에 2명이 들어갔다면 잘못된 거고 반이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을 따지면 전부 몇 개 반이 되느냐 이거죠. 그렇게 1개 반에 보육교사가 2명 들어가고 15명 정원인데 30명을 넣어서 보육교사가 2명 들어가면 그것을 1개 반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럴 때는 2개 반으로 계산하셔야지요. 그렇게 하면 반이 몇 개 반이 되느냐 이거죠. 아니 보육시설이 어떻게 1개 반에 15명 정원인데 30명을 수용하고 교사가 한꺼번에 2명 들어가는 그런 보육시설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교실이 전부 몇 개입니까?

교실이 한 반에 하나씩입니까?

그럼 교실이 4개밖에 없습니까?

네.

그럼 보육교사가 여기 9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이 맞는 거지요. 나머지 5명은 없어도 되는 보육교사 아닙니까?

한 반에 2세짜리가 21명 있으면 교사를 3명 배치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7명씩 3개 반을 편성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도청어린이집의 건축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어떻게 그 큰 건물에 반이 4개 반밖에 없습니까? 보육정원이 109명인데.

연면적이 273평입니다.

273평이면 반이 최고 안 나와도 6개 반, 7개 반은 나와야지요. 그 건물이면. 그런데 어떻게 4개 반밖에 없으며, 그러면 교실수가 모자라서 한 반에 정원이 15명인데 30명씩 수용해서 보육교사가 2명씩 들어간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보육하는데 교사가 3명, 아니면 3세 이상은 2명이 15명 가지고 별도의 반에서 보육하는 것과 지금 우리는 25명을 2명의 교사가 들어가서 보육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한방에서 혼자 보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방에서 21명을 3명의 보육교사가 보육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꼭 반을 나누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의 보육시설은 없고요. 국장님, 기본원칙이 아동 15명의 정원이 한 반이면 한 반당 보육교사 하나…….

15명의 정원이 한 반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아동 15명당 보육교사 1명을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지 그것이 꼭 한 사람이 다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요. 30명을 두 사람의 교사가 가르칠 수도 있지요.

국장님, 일반적으로 기본원칙은 15명당 보육교사가 1명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조교사가 들어가도 관계 없지요. 그런데 한 교실에 15명이 들어가야 될 교실에 30명이 들어가서 공간이 되느냐 이거죠.

공간은 크게 해서, 그러니까 15명이 들어가야 할 공간이 10평이라면 20평짜리에 30명이 들어가고 교사가 2명 들어가면 그것이 뭐 안 되는 겁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도청어린이집을 가보겠습니다. 가서 제가 살펴보고 나중에 추가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얘기는 지금 반이 4개 반밖에 안 되는데 보육교사가 9명, 여기 인건비가 9명이거든요. 2007년도 예산 계상한 것을 보면 9명인데 상식적으로 보육실이 4개면 보육교사가 4명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예산서상에 한반에 2개 반을 수용하고 2명의 보육교사가 들어간다는 명시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예산서상 보기에는 보육교사가 한 반에 2명씩도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또 보시면 사무원하고 관리요원이 각각 1명씩 있네요?

네.

그런데 사무원하고 관리요원은 과거부터 있던 것입니까?

네.

사무원하고 관리요원은 규정에 안 써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규정에 없지만 시설을 운영하려면, 그 시설도 크기 때문에 관리요원은 청소도 하고 전기를 고치기도 하는 내용을 담당해야 되고요. 사무원은 행정사무처리, 입ㆍ퇴원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 육아원에서 이와 같은 인원을 다 두면 수지가 안 맞겠지만 저희는 이윤을 생각하지 않고 직원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같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지요. 개인 같으면 못하겠지요?

네.

그래서 공직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후하게 배려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취사하시는 분이 작년에는 두 분이었는데 올해 세 분으로 1명이 늘었네요. 맞습니까?

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109쪽에 보시면 사업량에 운영인력 17명 해서 조리원에 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3명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넘어가면 기준에 하나를 더 두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109명이 되면서 하나를 늘렸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