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통국, 건설국 소관별로 구분하여 상정 심사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1조 3,648억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조 2,729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액의 1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교통국장 이지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교통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국의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6년부터 2010년 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행정자치부의 중기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국가재정 운영계획과 계획기간을 일치시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 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유인물 154쪽부터 1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국의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김포) 위원 어떤 자료를 얘기하시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154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국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31개 사업 2조 1,643억원으로써 도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조 4,147억원, 특별회계는 7,4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관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정책분야는 8개 사업에 4,659억원, 대중교통운영분야는 15개 사업에 7,007억원, 교통혼잡개선분야는 7개 사업에 2,481억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7,4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분야 일반회계 예산안은 1111쪽에서 1130쪽까지입니다. 교통국의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총 1,131억원으로 전년도 1,304억원보다 13%가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8조 6,184억원의 2.9%인 2,471억원으로 전년대비 0.36%가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1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수입이 216억, 지방교부세가 343억원, 국고조보금이 572억원으로 총 1,131억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113쪽부터 11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1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교통정책 기반구축, 대중교통개선, 교통혼잡체계개선분야에서 전년보다 9억원이 증액된 2,47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6쪽부터 1118쪽 상단까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 기반구축분야 예산은 651억 1,1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26억 1,4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인건비와 일반운영이 5억 1,000만원, 여비 8,600만원, 업무추진비 1억 1,8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8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은 124억 1,4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여주군의 유통단지진입도로 개설지원사업비 41억 9,5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교체지원비 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 물류기본계획수립 등 3개 용역비로 25억 3,000만원, 장애인복지택시운영지원비 2억 1,600만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인터넷교육시스템 지원비 7억 1,600만원, 환승주차장건설비 34억 1,000만원, 수도권교통조합 운영경비 중 경기도분담금 등 5억 1,600만원, 이어서 112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1쪽부터 1122쪽까지입니다. 대중교통개선분야 예산은 1273억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120억 9,0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억 9,900만원, 여비 1억 2,500만원, 업무추진비 2억 700만원, 일반보상금 1억 3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기버스 고급브랜드개발비 등 11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152억 5,3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비 등 2개 사업비로 53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경기도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비 38억원, 운수업계보전금으로 심야버스운행결손금보조 등 3개 사업비 52억 4,400만원, 이어서 1124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내버스재정 지원 등 4개 사업비로 399억 7,6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버스공영차고지건설지원 등 2개 사업비로 15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5쪽입니다. 교통혼잡체계개선분야의 예산은 546억 2,2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75억 3,8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74억 3,000만원, 여비 6,7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6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은 470억 8,4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하남 군자축 간선급행 버스체계구축 등 2개 사업비로 3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운송운행정보 시스템 평가용역비 1억 9,000만원, 경기도DB시스템구축사업 등 4개 사업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안양～과천지역 간선급행 체계구축 등 2개 사업비로 289억 6,700만원, 이어서 1128쪽입니다.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수행하는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 및 대응방안연구용역 등 2개 사업비로 2억 5,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0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 총사업비 411억원으로써 도내 주요도로의 교통정보를 수집가공해서 도민에게 양질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내지 3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2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1,680억 1,100만원입니다. 1253쪽부터 125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공예금이자 2억 9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잉여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앙선 복선전철 등 7개 수도권 광역전철 자치단체간부담금 491억 2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0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금으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5쪽부터 1257쪽까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 국고귀속분 270억 8,000만원, 중앙선 등 7개 노선의 광역전철사업 대행사업비 1,379억원, 시ㆍ군부담금 부과징수교부금으로 20억 3,100만원, 예비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수정예산 자료가 있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횡으로된 자료 수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얇은 책입니다. 19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송사업관리시스템구축용역은 2007년도에 추진예정인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 시행 시 수시로 변경되는 노선 및 정류소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구축 용역비로써 수정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헌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받은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2007년도 세출예산은 11조 3,654억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살리기와 병행하여 수도권교통개선, 팔당수질개선, 뉴타운사업과 도로, 교통, 하천 등 기본 SOC사업과 낙후지역개발 그리고 사회적 약자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모두 1조 2,731억원으로 도전체 세출예산의 1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교통국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473억원과 특별회계 1,680억원 등 총4,153억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이 91%인 점을 비추어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개선 등 전반적으로 사업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대규모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특이사항을 간략히 언급하면 교통정책기반구축 651억 1,113만원 예산 중 일반운영에 교통정책 자문을 위한 인력풀 구성은 자료구축과 자료관리 업데이트 그리고 활용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자체사업예산 중 경기도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0억원은 물류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물류 네트워크구축을 위해 필요한 용역이라 사료되나 유사용역 사례와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교통연수원 인터넷교육시스템구축은 실행에 앞서 교육효과와 실효성 측면이 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수도권교통조합분담금과 장암역 환승시설 설계용역비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조합지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개선 1,273억원을 검토한 바 고급브랜드 개발적용 사업비 21억은 현재 40여개 혼용되고 있는 버스 외부 디자인을 표준화 브랜드화하여 도시미관,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경기도의 이미지 제고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중교통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은 시내ㆍ외버스 그리고 저상버스, 벽지노선손실 오지도서운행버스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며 심야운행과 광명역 급행버스, 청소년할인 손실보전 등 3개 사업은 순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환승할인 및 농어촌공영버스결손금은 도비와 시ㆍ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손실보전금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점은 이해되나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적자노선 손실을 위한 운송업체별 운영개선자금지원을 위한 운송업체의 경영평가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과 업체별 지원금의 지급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혼잡 체계개선 546억원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오는 12월 6일 개소하는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43억 8,847만원과 상황실위탁운영 9억 4,142만원 등 총 5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체사업 용역비에 시내버스운행정보시스템 정보 신뢰도 및 운영비평가용역비 1억 9,000만원은 용역결과의 활용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고 자체사업 시설비 중 교통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사업은 기 구축된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교통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사업이며 타 기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효과성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외 간선급행버스 체계구축 사업은 국비인 균특회계 지원사업과 안양축의 경우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이 34.5%가 증가한 것은 중앙선 등 7개 노선에 대한 시ㆍ군 부담금 수입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증가한 것이며 세출예산 중 광역교통시설 국고귀속분 270억 8,000만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액 중 40%를 건설교통국 광역교통시설 계정에 귀속하는 법정경비에 계상한 것이며 광역전철사업 1,379억원은 건설국에서 실시하는 광역전철사업의 자치단체부담금 25%를 편성한 것이고 징수액교부금에 대한 징수액 3%를 징수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 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은 수도권통합제 시행을 위해 버스노선 및 정류소 정보를 시스템화하기 위한 필수사업이므로 예산성립전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교통국 소관 예산을 검토한 바 교통국 소관 예산은 부문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도로교통에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가장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기에 도로교통 환경개선에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부 국비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인 경우 편성금액의 적정성과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용역비나 버스업체의 손실보전금 지원 등의 예산은 부족되거나 사장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금번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추경 시에 감액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 등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기본 질의시간을 10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손을 드는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먼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17쪽을 우선 봐 주세요. 화물용 자동차번호판 교체지원, 물론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31개 시ㆍ군에 자동차번호판 비용이 전체적으로 달라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31개 시ㆍ군의 번호판 비용이 용인 같은 경우는 6,900원 또 가평, 양평은 2만 1,000원, 같은 규격의 번호판인데 3배 이상 번호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31개 시ㆍ군이 번호판 비용이 다른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을 전체 다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하는데 시ㆍ군마다 비용이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까?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수수료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이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하도록 시ㆍ군에 지난 11월 12일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의 경우에도 일단 국고에서 전액 지원을 하게 됩니다마는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ㆍ군과 번호판 교부대행자 간에 협약체결 후에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기 전에 건교부 등의 지침을 받아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개선될 수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것을 집행하기 이전에 31개 시ㆍ군이 번호판 가격이 동일해야 될 것이고 한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 선정이 돼서 번호판을 찍고 그것을 판매를 했는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시장자율경쟁에 의해서 1개 업체에서 독점을 했던 부분들을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죠?

위원님, 의미하시는 바는 아는데요. 지난번 지사가 하셨다시피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기에는 법령상 어려운 걸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상에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교부대행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공개경쟁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 업체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바꾸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자꾸 번호판을 새로 만들고 또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시정을 해야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도 차원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면…….

도 인구가 일천일백만이에요. 일천일백만인데 작은정부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도 안 되면 중앙정부에서 잘못되는 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도에서 과감히 시정을 해야죠.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대로 갑니까? 특혜성이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1개 업체에 계속 대를 물려서 번호판 해서 먹고 살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지. 아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해 볼 때 지금 국내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번호판이 보통 일곱 가지 이상 번호판 모양새가 달라요. 수시로 모양새를 바꾸면서 1개 업체에 계속 찍어내려고 그러면 계속 특혜를 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번호판 제작업소를 지정을 하면 되지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하지 말란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건교부에 일단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일단 수수료 산출 부분을 명확하게 제출해라 해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를 상호 비교분석해 가지고 수수료 교부에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이미 시ㆍ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세요. 투명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 부분을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관계공무원들은 메모를 했다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다시 이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을 봐주세요. 장애인복지택시운영 지원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심히 염려가 되고, 6개 시ㆍ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3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30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제가 방대한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각 시ㆍ군 운행일지를 받아봤는데 역시 국장님도 보셨고. 그런데 같은 도에서 같은 50%를 도비지원 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줬고 매달 운영자금을 대당 100만원씩인가요, 110만원씩 인가요?

100만원씩입니다.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히 6개 시ㆍ군이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용률을 볼 것 같으면 판이하게 차이가 나요. 자꾸 특정시를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장애인차량 1대당 3명, 1명이 이용할 때도 있고 많으면 5명이 이용하고 성남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보통 25명, 30명 이렇게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는 없다. 수원 같은 경우는 거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원금을 줘야 되는가.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4억 3,200이고 내년도에도 4억 3,200만원인데, 물론 도비는 50%니까 2억 1,600씩이죠? 그러니까 ’06년도하고 ’07년도하고 뭔가 다르게 편성해 줘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택시 운영을 더 많이 해주는 데는 그만큼 보존비를 더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똑같은 지원을 해주는데 차를 세워놓고 운행하지 않고 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성남이나 고양시는 장애인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이용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그쪽이 장애인수용시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아무래도 좀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대중교통을 장애인들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더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저조한 데는 담당을 불러서, 시ㆍ군의 담당을 불러서 “여태까지 시범운영을 해봤는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다시 선정을 하든지 하겠다” 이런 다짐을 받든지.

그 원인,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하셨고 오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지적사항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수원시에는 특히, 위원님께서 수원시를 지적하셨고 해서 일부 미진한 부분들은 별도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라고 이미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할 것이고요. 또 우수한 사례들은 전파해서 각 시ㆍ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회사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월평균 99만 5,000원 정도 적자가 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대당 100만원과 콜센터 운영비 20만원 그 부분은 일단 지원하는 예산은 불가피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떻게 시ㆍ군별로 차등을 둘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시ㆍ군에 보고토록 한 내용을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별로 시범으로 운행했으니까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을 불러서 운행을 계속 할 거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운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데를 지원해 줘야지 도비가 남아돌아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심사 때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환승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23쪽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행감 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이것이 아닌데 이걸 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2회 추경 때 부천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에 대한 지금까지의 집행내역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내역이 아직도 안 왔어요. 이 내역이 아니란 말이야. 우선 말로 설명해 주세요. 2회 추경 때 도비지원을 27억 8,800만원했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시비까지 따지면 합계가 73억 4,200만원인데 현재 집행내역은 몇 %나 됐나요?

저희가 추경 이후에 부천시에 자금을 교부했고요. 부천시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집행하지도 못하는데 왜 이런 환승주차장이,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시ㆍ군이 여럿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도 못하는 부천시에 28억 8,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안양이나 성남 같은 데는 예산지원을 안 해줘서 사업을 못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지난번 추경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안양과 성남파트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시ㆍ군에서 요청한 사업비를 몇 %씩이나 내려보냈습니까? 안양시는 몇 %, 성남시는 몇 %.

이 부분은 지금 기준보조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30%, 시비가 40% 이렇게 기준보조율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 기준보조율을 지난번 추경에는 적용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양시 하나를 놓고 볼 때 총 사업비가 47억 9,900만원입니다. 맞죠?

네.

47억 9,900만원짜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비지원은 없었고요. 시에서 30억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토지보상비 등등 해서. ’06년도에 추경 등 국ㆍ도비 다 해서 10억 3,700만원만 달라 그랬는데 그걸 또 안 해줬어요. 그때 국장님 답변은 “2007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하겠습니다” 얘기했는데 2007년도 반영에는 지금 얼마를 했냐면, 내시가 얼마가 됐냐면 안양 같은 경우 얼마 내시됐습니까?

안양 관악역의 경우에…….

4억 500만원으로 돼 있죠?

네.

48억짜리 공사에 4억 500만원을 해줬어요. 퍼센티지가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이 맞습니까?

퍼센티지는 맞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지역마다 편파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양에 도지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비 내시가 6억 1,500만원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6억 1,500만원 국비내시가 됐습니까?

아직까지 내시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내시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 자료에는 국비내시가 된 걸로 나와있잖아요.

행자부에서 분권교부세를 총괄적으로 다 관장하면서 시ㆍ도로 내려보내 주는데 분권교부세 총액에 대한 규모가 국회에서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는 국회에서는 통으로 갑니다. 전체로 가고 개별적으로 얼마 주겠다 이거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총액이 결정이 안 돼서 저희가 이 정도로 산정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심사에는 분권교부세로 6억 1,400만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다른 부분도, 저희가 버스재정지원 같은 경우도 현재 분권교부세로 해서 적시는 해놨지만 액수가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하나 포함되지 않아 교부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이게 담당공무원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2006년 9월 12일 도비신청액 6억 1,500만원 중 가내시된 4억 500만원으로 내시된 내역은 경기도 예산형편상 시ㆍ군이 균등하게 조성된 사항입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전혀 균등하게 내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균등하게 내시됐다고 그래. 그러면 특정 시는 예산이 풍족해서 쓰지도 못하고 있고 정말 사업비가 필요한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고 이게 무슨,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으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의회에서 심의합니까? 잘못됐죠, 국장님?

위원님, 현재 기준보조율이 지켜지지 않은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안양시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마무리시점에 와서 분권교부세와 도비 등을 요청한 사안이 되다 보니까 예산사정상 이 정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이 국ㆍ도비 지원사업이지 자체사업이 어디 있어요? 누가 자체사업으로 이걸 합니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에서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도 처음에 그렇게 추진하다가…….

예산편성을 안 해주니까 한 것이고, 그러면 안양시에서 30억 넘게 집행했으면 10억이 모자라니까 1/3이라도 대달라 그러면 그걸 사업을 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형평에 맞는 부분이지 어떻게 부천 같은 경우 집행도 전혀 하지도 않은 데다 28억씩이나 갖다 주고, 아직까지 집행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사한테 잘 보이기 위한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지사 체면 세워주기 위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필요한 데는 사업을 못하고 있고, 부천시만 경기도민이 아니잖아요. 안양이나 성남시민도 경기도민인데 예산형평을 맞춰서 해줘야죠. 국비지원도 내시가 돼 놓고 불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지 뭡니까.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인데요. 경기도 교통연수원 인터넷교육시스템 구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한 번에 교육을 1,000명에서 2,000명씩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원장님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숫자들이 동시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적으로, 경기도가 워낙 크니까 거리적 제한으로 교육참석이 어려운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편의를 제공한다. 내용은 되게 좋은데요. 필요성은 있는데 과연 이거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체계를 준비하시고 하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대리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기입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을 시켜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실효성이…….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매년 인터넷 교육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수하는 게 아니고 한 해는 인터넷교육을 하고 적어도 그다음 해에는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교육을 인터넷으로 해버리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할 길도 없고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해는 인터넷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해는, 그다음 해에 실제로 참석해서 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하는지에 관한 사항들은 확인할 방법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전문위원님도 내용에 내셨지만 이 교육효과나 실효성 측면에서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 교육을 이거를 한 해는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이 안 되고 한 해를 받고 이렇게는 정말 곤란한데요. 더군다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인명보호나 이러한 재산권 보호를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을 받는 건데 이렇게 시스템구축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교육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데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본인이 교육을 받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보장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과연 교육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거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 적절치는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은 본인이 안 받는 것을 상정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인터넷교육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급적이면 다 받는 걸로 상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방법이 지금 인증서를 넣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증서도 결국은 타인에게 알려지면, 어떤 은행권 거래 등을 위해서라면 안 알려주겠지만 교육이수와 관련된 사안들을 자세하게 알려줄 수도…….

국장님, 그거는 자기 재산권을 지키는 건데 누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습니까? 그거 하고는 다르죠.

만약에 자녀에게 대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은행권의 경우에는 인증 같은 경우 안 하겠지만 교육을 위해서는 그런 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걸 알려줘 버리면 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교육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런 방식으로는 교육효과도 얻을 수 없고 실효성도 얻을 수 없고요. 결국은 그동안 교육을 쭉 해오는 이유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을 쭉 해왔는데 이거를 격년으로 한 번은 받고 한 번은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인데요. 수도권 교통분야 도정기획홍보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식에 3억원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렇게 홍보비를 1식에 이렇게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기존에 3억에다가 지난 추경 때 3억 해서 6억이 일단 담겨져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또 건설교통국 시절에 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는 교통국으로 3억만.

건설국에도 3억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때도 산출내역에 1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홍보라는 게 내년의 한 해를 미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쭉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양해를…….

지난해 산출내역이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그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도정이나 시정을 홍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시행하는 단계까지 잘 하면 그 자체가 홍보가 되거든요. 서울시와 비교하자면 BRT할 때 신문이 앞다투어서 그런 걸 보도해 주고 이런 특별히 기획홍보비가 들지 않아도 시장에서 막대한 홍보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됐겠습니다만 앞으로 준비하신 정책을 잘 진행하셔서 서로 앞다투어서 언론에서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을 진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장, 최중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양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한나라당 김학진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예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이지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14 페이지,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네, 봤습니다.

이 도정기획 홍보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2007년에 3억으로 잡혔는데 보니까 집행률이 52%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와 연관을 해서 3억이 적정한 건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된 것은 3억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KTX 홍보에 관한 사안들하고 그다음 경기방송혼잡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고 또 SBS에서 57분 교통정보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네이버에다가 온라인캠페인하는 것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50%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고요. 포함하면 상당부분이 집행이 다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번 추경에 혹시 계획이 있는지, 2007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사항을 미리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건설국과 교통국이 합쳐 가지고 추경까지 해서 6억이었으니까 건설국 3억이 반영되어 있다라면 교통국 3억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혹시 도 전체로 봤을 때, 집행부 전체를 봤을 때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것과의 중복여부가 있는 건지, 혹시라도 해서.

공보관실에서 아마 도 전체 이미지 등등과 관련된 예산이 있겠습니다마는 각 실국별로…….

실국별로 해서 겹치거나 중복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교통국 분야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도 잠깐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효과분석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싼 값에 용역을 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혹시 없나요?

현재는 저희가 효과 분석하는 방법들이 여의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를 파악하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인 방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효과분석,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정책에 있어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큰 예산 안 들이고 어디에 어떤 전문업체에 맡겨서 샘플을 적당히 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잠깐 보면요. 경기도 물류기본계획 해서 용역을 준 게 있는데 10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은 어디에 발주를 하신 거죠?

아직까지는…….

아직은 계획이 없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곳에서 일단 이 용역을 받은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보면 용역발주 비용이 다른 용역발주한 비용과 비교했을 때 10억이다라고 하면 선뜻, 뭐랄까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이미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인천의 경우에는 이미 용역이 돼서 물류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예산들이 8억 정도 든 게 있는데 저희는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인천보다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0억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산 필요성이나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대략적인 연구용역에 대한 틀 같은 것은 잡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거라도 제출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13.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6년에 시작이 돼서 계속 지금 2007년 이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진행되는 사업과는 별개로 새로운 사업입니다. 내년에 이루어지는 대규모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있을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2006년에 기 투자해서 20억원이죠? 그렇죠? 20억원이죠?

네, 1억 3,500만원이 현재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억 5,000만원.

13억 5,000만원인데 그럼 이거는 언제 완료가 되는 거죠?

내년 11월경에 완료가 됩니다.

2006년에 시작을 해서 2008년에.

네.

그럼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해서.

낙찰가 계약.

낙찰가로 해서, 어차피 용역이니까 나중에 그게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30페이지에 경기버스 고급브랜드 개발적용인데 이거는 이미 다 여러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부담 업체에서 30%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4월 시행하는 과정에 업체들하고 디자인이나 모든 사안들을 다 업체를 참여를 시켰습니다. 버스업체를 참여시켜서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에서 부당하겠다 그런 의사를 저희가 수용한 것이고 참고로 서울이나 인천에서도 이 사업할 때 그때는 사업주가 50%까지 부담한 겁니다.

지금은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34페이지에 보면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위원님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는 그런 사안인데 이거는 행감에서도 제기가 됐고 그 얼마 전 버스정책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평가시스템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결국은 인센티브나 재정지원이 나간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버스재정지원사업을 보면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05년, 2006년도에 버스재정지원에 대해서 어제 살펴봤습니다. 담당자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여기서 보면 2005년도의 항목과 2006년도의 항목에서 보면 2005년도에는 인센티브라든지 시설개선사업, 벽지노선손실지원 이런 항목에 있어서 지원이 이루어졌었는데 2006년도에는 그런 항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요.

2006년도에도 항목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통합교통카드시스템 CDM이 통신에.

통신료.

그다음에 버스고급화 사업도 22억이 담겨있고요. 그다음에 정차알림벨 추가 이런 데 11억, 환승할인, 학생할인 47억 이런 것이 다 담겨있습니다.

제출된 표 내역을 보면 여기는 인센티브나 시설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항목에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이미 다 담겨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게 합산이 돼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지원이 361억이 금년도 예산에서 잡혀있는데 거기에는 운영개선하고 인센티브하고 앞서 말씀하신 CDM의 통신비, 그다음에 버스고급화사업 이런 게 다 담겨서 토털 36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실 때 2005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을 같이 해주시면 제가 헷갈리지 않고…….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언론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 사이에 논의된 부분인데 사실 보면 2005년도, 2006년도를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업체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2005년도, 2006년도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재정지원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할 때는 하반기를 2004년도 추정치로 적용을 했고요. 금년도 할 때는 2005년도 하반기를 실적치로 했는데 2005년도 하반기에 기름값이 워낙 올라버리니까 거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변수가 생긴 것이고 시스템상 문제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 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제기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근거나 어떤 투명성, 객관성은 항상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이 좀 말씀해 주시고 어필을 해주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과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대략 살펴보니까 경기도, 교통국에서 정리된 자료가 타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됐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맞습니까?

타 지자체 걸 제가 못 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원내역 데이터 이런 것도 상당히 상세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상당히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48페이지에 경기도교통정보센터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인지 핵심은 나와 있지만 5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교통정보센터 상황실 운영경영이라고 해서 이거에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의 연계성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통신비입니다. 통신비가 22억 되는데 이 부분은 7개 다른 기관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그다음에 도로공사 이런 7개 기관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드는 통신비가 22억 정도 들고요. 버스정보이용료는 버스가 운행되는 과정에서 어디에 도착했으면 다음에 몇 분 후에 오겠다 이런 것들을 정보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정보사용료 20억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실 운영용역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업체가 와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용역사업비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대략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계속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가 상당히 국비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가 많이 시급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주십사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별도로 제가 따로 얘기를 듣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률 위원님 오전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대중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김동균 사무관님 나오셨나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민원해결 부분이 한 2년 정도 계속해도 거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담당공무원도 아시겠지만 운수업법에 의한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면 답변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과 사무관님은 한 3일, 3일에 걸쳐서 현장에 확인하시고 결과를 갖고 오셨어요. 결과가 지역주민들한테 100% 만족은 할 수 없었지만 70% 정도 만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감에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 사무관님 고생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도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실행에 옮기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게 너무 빨랐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8쪽을 보시게 되면 민간경상적 보조금이 있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운영경비 19억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1118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경기도교통연수원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금액을 1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지난해 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한 게 약 10억 4,600만원 정도 나머지 차액이 약 8억 5,3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금년도겠죠? 금년도에 지원한 금액하고 내년도에 요구한 금액이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면요.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6억원짜리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운전자들이 교육 올 때 6,000원씩 교육비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해주면서 10만명 계산한 게 6억이 일단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들 교통안전교육을 위해서 2억 정도 해서 8억이 증가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상보조는 그냥 도에서 연수원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선 거기서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예산을 변동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보수교육비를 1인당 6,000원씩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오시는 분들이 연수원에다가 6,000원씩을 냈죠. 내던 거를 면제를 해주는 거죠. 무료로 해주는 거죠.

무료로.

네, 그렇습니다.

10만명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 실적을 사업설명자료에 보시면 금년도 교육대상이 10만명 정도 되는데 교육실적이 7만 5,000명 정도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10월말 실적이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면 충분히 10만명 가까이 갈 수 있고 내년에는 더 늘 수도 있습니다.

73%를 교육시킨 거네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적절히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용역비 31억이, 총 우리 예산 중 용역비가 3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용역비가 잘못하면 그냥 비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용역을 조사하고 용역비가 이 사업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의 자료로 받아볼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치에 관한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그게 제도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대부분의 용역들이 어떤 실행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하는 그런 예산의 경우에도 그게 이루어지면 바로 이행이 돼야만 되는 그런 사안들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 드린 물류 같은 경우도 거기에 용역이 끝나면 경기도 차원의 물류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실행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수립이나 학술연구 용역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정보센터 일반운영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12월 6일 정식으로 개소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설명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3억까지 일반운영비가 소요가 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통신비인데요. 이 부분은 7개 그러니까 도로공사, 서울경찰청 그다음에 인천, 경기항공, 영종도 공항공사 그런 쪽 7개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는 통신비가 22억이고요. 그다음에 BIS시스템을 운영하는 버스들이 전부 다 단말기를 달고 다닙니다. 거기에 지금 서로 정보가 교환이 돼야만 이 버스는 다음에 몇 분 후면 온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받는 정보사용료기 20억,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사업 20억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억은 우리 경기방송, 교통방송에 지급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경기방송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다시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해서 선정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디로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11월부터 경기방송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이 소요가 됩니까?

금년에 1억 5,000이 추경에 반영이 됐었고요. 현재는 출근시간 2시간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출퇴근 시간 두 개를 다 하고 연중으로 계속하다 보면 한 20억 가까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산정기준의 경우에는 방송의 경우에는 어떤 PD가 또 어떤 진행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방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광고에 준하는 전파료를 갖다가 계상을 한 게 20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네, 자료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우리 교통국이 새로 신설되고 2007년도 첫 예산심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지헌 국장님은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심사를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중협 부위원장, 강석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교통국 질의에 이어 질의 못한 위원이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에 이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끝나고 바로 예산심사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 교통혼잡지역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억은 작년에 추경 때 예산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설계 중입니까?

네, 공고화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15개 축에 6억씩 90억을 신청했는데 15개 축이 무슨 뜻입니까?

혼잡지역 소통개선을 20개 축을 중심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해 주신 걸 가지고 5개 축에 대해서 한 거고요.

축이라는 게 뭡니까?

도로의 경로입니다. 경로를 20개를 설정했는데 거기에 용역을 금년에는 5개 축에 대해서만 한 것이고 내년에는 나머지 15개 축에 대해서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올해 2006년과 내년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설계를 하는데 향후 투자 같은 건, 거기에 대해서는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설계 들어가서 내년에 설계가 완료되면 거기는 공사비가 이미 반영돼 있고요. 내년에 90억 가지고는 15개 축에 대해서 설계비로 쓰고 그거 가지고 2008년도에 다시 공사비가 반영돼서 계속 진행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는 2008년에 가는 거고 설계용역비는 2008년에 연이어서 계속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내년도 시공비로 들어가고 내년에는 15개 축에 대해서는 설계비만 반영돼 있고 시공은 2008년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아까도 질의가 있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일반운영비인데 43억 8,000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 도로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경기도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겁니다.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요? 경기도에서 하는 거 또 있죠? 고속도로라든가 국도라든지 이런 거 따로 있죠?

위원님, 12월 6일 개소식할 때 저희가 건교위 위원님들은 다 초대했습니다만 그때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는 7개 기관의 교통정보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경찰청, 도로공사쪽 있고, 인천공항공사 이런 데서 만들어진 교통정보를 전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로 끌어모아서 그걸 가공해서 도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로공사라든지 다른 데서 한 것까지 다 만들어서 같이 여기다 입력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상황실운영 용역이라고 9억 4,000이 나와있어요. 여기 인원이 17명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경기도 것을 다 운영하려면 전문성을 많이 해서, 이걸로 되나?

교통정보센터의 일반운영비는 말씀드린 대로 7개 기관 받아들이는 통신비하고 버스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들 가져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서 그 업체에서는 전문가들이 와서 고급기술자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정보를 종합하고 가공해서 인터넷이나 혹은 교통방송이나 이런 쪽에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하기 위한 순수하게 상황실 운영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17명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선별해요?

입찰을 해서 기관에서 저희한테 응모를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도에서 나가는 인원은 없습니까?

저희 직원은 4명입니다. 교통정보센터에 나가있는 도 직원은 4명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은 용역을 줘서 거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운영되다 보면 인원이 더 늘어갈 수 있고 광역체제로 가면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7개의 타 기관에서 오는 정보에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정보들이 추가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력이 크게 느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도 2007년도 올해 개설하고 2008년도 향후 투자에도 계속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운영비니까요. 센터가 운영되기 위한 비용이까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연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심진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소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국장님이 잘 들어주시면, 버스에다가 2007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정확한 숫자는 안 맞아도 좋은데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버스지원하는 것의 경우에는 361억원 정도가 가장 크고요. 그건 시내버스의 경우 361억원 정도되고 시외버스의 경우 한 95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버스에 계속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죠?

2001년도에 버스대란이 일어나서 교통부에서 토털 2,000억 정도를 버스업체가 운영상 어려우니까 매년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매칭이 된 겁니다.

국비는 일단은 심각하게 다뤄봐 주시면 경기도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버스회사들 가진 분들이요. 객관적으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버스 1대 팔고 사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죠?

그건 노선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노선에 따라 다르지만 버스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을 부자로 보세요, 그냥 평민이라고 보세요, 서민이라고 보세요?

그 정도 대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부자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자들한테 왜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은 부자 개인에게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버스운영을 해서 축적한 재산이니까 부자로 본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판단 날 건 아니지만 이게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2009년이든 2010년이든 2015년까지, 언제까지 지원하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발표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안 갖고 계세요?

그것은 경기도만의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버스업계가 과연 적정하게 흑자를 내면서 운영되고 있는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걸 판단해서 건교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지…….

국장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100년 가도 적자라고 그러지 흑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모든 적자를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그 부담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증가가 돼서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한시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던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럼 그 한시적인 게 언제냐 해서 못을 박아서 앞으로 몇 년 여유기간을 둬서 앞으로는 안 도와주겠다라는 뭐가 있어야지 대형업체 가지신 분들이 중앙정부나 어디 가서 로비 해서 중앙정부 예산이 내려오면 경기도에서는 마지못해 따라가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걸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버스운수업체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말 부자들한테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지혜로우신 국장님이 이러한 종합적인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제가 듣기에는 2007년도까지인가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도와주는 거를.

그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알아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 끌려다닐 일이 아니고 과감하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이면 그 돈만 주든지. 경기도에서는 버스업체에다 더 이상 지원해 줄 여력이 없다 이렇게 검토도 분명히 앞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때가 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모든 경비를 도민들에게 요금인상을 통해서 전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정부기관에서 보조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정책판단의 사안인 것 같습니다만 앞서 저희가 버스요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을 때도 100원 올리는 거 가지고도 일반도민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꼭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한시적으로 자료가 내려왔거든요. 그건 찾아보시고요. 어느 시점 가서는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해도, 자체적으로 벌어야죠. 자본주의국가고 민주사회인데 벌어서 써라. 이 사람들 부자예요. 그렇게 놓고 보셔야 돼요. 부자한테 자꾸 도와준다?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면 이런 얘기 안 드립니다. 버스 1대 얼마씩 움직이는지 보세요. 1대 팔려나갈 때. 정부에서 그사람들한테 돈 받고 번호판 준 거 아니거든요, 사업하라고. 그냥 준 거거든요. 그걸로 해서 많이 벌어. 번호판 값이 얼마예요. 왔다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부자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서 정책판단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자리에서 답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평소 생각했던 걸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연수원경비 과다책정,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약 10만명 교육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교육으로도 50%를 커버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습니까?

인터넷교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터넷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아니어도 10만명 계산했든, 그럼 5만명 인터넷교육 하면 5만명에 대한 중식비 비용이에요, 6,000원이. 중식비가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해당한 건 감하고 올라왔어야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인터넷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년에 바로 교육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시스템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08년부터 인터넷교육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체가 다 연수원에 가서 교육 받는 경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에 대한 거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직원분과 공영차고지를 갔다 왔는데 좋은 사업이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차고지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넓지도 않은 공간에 주유소가 5개씩이나 있어요. 형평에 안 맞거든요. 앞으로 예산 세워서 하실 때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새로 짓는 공영차고지의 경우에는 주유구가 여러 개 있을 이유가 없는 것들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를, 차고지만 눈에 보이니까 알았지만 그 외에도 세밀하게 보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단 한 대라도 버스가 더 와서 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부족해서 다 못 봤지만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예산만 집행하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챙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16페이지 복지택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먼저 설명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사회복지과인가에서 60대도 같이 운영하고 있죠?

네, 장애인복지과에서 93대…….

93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몇 대죠?

3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거기에 다 넘겨주든지 아니면 교통국에서 다 관리하든지. 한꺼번에 해야 맞지 사회복지과에서도 90 몇 대 하고 우리도 30 몇 대 하면 좀 이원화 돼 있어서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 갖고 계세요? 이 부분을 아예 잘라서 사회복지과에 줘서 “당신네가 다 하시오” 그러든지 거기서 하는 걸 이리 다 달라고 해서 여기서 하든지 이원화되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의 경우에는 일반택시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장애인협회들에서, 시각장애인협회라든지,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거기에 31대씩 나눠줘서 협회 중심으로 운행되는 차량입니다. 저희는 업체가 운영하는 택시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통합관리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체계적으로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활용하기도 그렇고 모든 걸 봐서, 어떤 방법이 됐든 통합관리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예산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예산이 나가지만 통합관리가 앞으로는 맞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보시기에 따라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사안이니까 한 군데에서 다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운영되는 시스템이 하나는 업체에서 하는 거고 한쪽은 장애인협회에서 운행하다 보니까 그게 서로 관계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셔서 한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판단해 보시고 검토 좀 꼭 부탁드리고요.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용역비가 대충 보면 30억이 훨씬 넘어가요.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어요?

그런데 용역비 전체를 산정을 포괄적으로 망라해서 해주시면 좋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돈이 나왔다라는 게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예산수립 할 때부터 정해진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용역비를 설정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차피 총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이 설정된 거거든요. 그 검토 없이 총액만 줘가지고는 당해연도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수요 따라가는 데는 용이할지 몰라도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오히려 위원님께 사전에 심의를 받고 추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을 묶어서 하면, 비슷비슷한 용역이니까 묶어서 주면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용역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세 가지를 한꺼번에 주고 얼마에 주겠다, 이걸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 따로 주는 것과 한 데 묶어서 주는 비용이 훨씬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드리긴 해드려도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묶어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면 비용은 분명히 적게 들어간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구상해 보셔서 예산을 적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기시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한 용역은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또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지사님 주재로 전체 모여서 중복돼 있는지 과거에 한 적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 제시한 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위원님 준비됐어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식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연일 고생이 많으신 이지헌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척 힘드실 텐데. 저도 옛날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3억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15개 축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죠?

그렇습니다.

추경 때 5개 축에 대해서 하시고 지금 15개 축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용역비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같이 하는 거죠?

15개 축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15개 축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 15개 축하고 2회 추경에 하는 것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11월에 설계 착수하셔서 내년 9월에 용역완료로 돼 있는데 이게 설계낙찰을 하셨을 텐데 얼마에 낙찰했습니까?

82% 수준에서 낙찰됐습니다.

그럼 33억 가지고 얼마가 남았냐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5개 축을 먼저 하셨는데 각 축마다 했느냐 아니면 한 데 묶어서 했느냐 하는 …….

축마다 했습니다.

그럼 5개 축으로 했습니까?

2개 업체에다 2개 그룹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5개 축이니까 2개 회사에서 2개 축 한 데 있고 3개 축 한 데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낙찰률이 82%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용역국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마냥 막연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15개 축이면 지금 15개 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주할 예정이십니까?

금년과 마찬가지로 몇 개를 묶어서 업체별로 2, 3개 정도 해서 발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몇 개 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유사한 거, 위치가 같으면 분리발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심의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발주하실 거거든요.

네.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그렇게 될 텐데 다만 이 설계용역비가 나오려면 그냥 막연하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90억이라는 것이. 그럼 15개 축에 대해서 기본설계에 대한 실시설계 요율을 몇 %를 적용한 겁니까? 요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확인해서 추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것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는 겁니다. 낙찰률이 82%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 남았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돈을 감가해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총 123억인데 123억에 대해서 3개 업체고 4개 업체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90억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인건비라든지 현지조사비라든지 개략설계비, 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 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물가정보지에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90억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막연하게, 일식 해서 90억이냐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만들어진 자료는…….

그럼 15개 축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하시는 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이 적정하게, 예산을 90억이라는 돈이 남아서도 안 되고, 남으면 조금 낫겠죠. 그래도 막연하게 많이 남으면 안 된다. 또 모자라서 추경에 또 들어오면 안 된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 금년 추경에 33억이 반영돼서 5개 축을 했는데 그게 82% 수준에서 낙찰됐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세우려고 하면 거치는 게 있어요. 총 면적이 나와야 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로망, 도로 길이가 나와야 되고 또 실시설계 요율이 나와야 되고 또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비에 대한 개략사업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저런 게 다 있어요. 그냥 일식해서 뭉뚱그려서 15개 축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82%에 낙찰됐다고 한다면 절대 90%를 넘지 못하거든요. 그럼 저번에 한 것을 PQ로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몇 개 업체가 왔어요? 국장님 이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PQ로 하면 각 유사한 업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그게 80%가 넘지 않는다 말이죠. 하다 보면 또 설계변경해서 더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저기 하시는데 이 비용 산정하는 게 있다 말이죠. 15개 축이면 축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15개 축에 대해서 지금 나와야 됩니다. 몇 개 업체를 어디를 어떻게 묶고 어디를 어떻게 묶어서 발주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한꺼번에 하라는 말씀은 권역이 남북권역, 우리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15개 축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채근해 봐주셔야 된다. 90억이 꼭 이 거리여야 되느냐. 그리고 모자라면 안 되겠지만 적정한 낙찰률에 의한 금액만 있어서 시행하셔야 되고 이와 유사한 게 들어와 있으면 설계심의 때 또 깎여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동차 댓수를 확인하고 몇 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도로 개설할 때부터 도시기본계획부터 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또 새로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 때 지적되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혹여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 이중 삼중으로 해서 용역사들 돈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0억에 대한 거하고 33억에 대한 것을 비교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께도 “저번에 2회 추경 때 얼마를 해주셨는데 몇 개 축에 얼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지금 15개 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면 그런 오해는 없지 않겠느냐,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4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49, 50페이지가 막연하게 방송매체를 한다고 했어요. 이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라디오방송에 저번에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돈이 20억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겁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송을 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율 책정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보통 인부임 따로 있고 앵커맨, PD 따로 있고 인건비가 다 따로 돼 있다 말입니다. 인건비가 목수가 따로 있고 철근공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막연하게 인기 있다고 해서 더 주고 막 섭외해서 한 부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어서 주는 거지 어디에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역도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이 20억이 이러 이러 이러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건비는 얼마고 방송통신비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그렇게 해서 이거 나와진 겁니다. 예산 쪽에서 그냥 막연하게 해주지 않거든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 주십사 하는 거고. 이와 유사한 게 바로 뒷 페이지에,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보시게 되면 50페이지, 교통방송 등을 향후 양질의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어요. 뒤에 페이지 50페이지에는 상황실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방송 열심히 하셔서 하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있는 20억짜리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추경 때 세웠죠?

네, 추경 때 1억 5,000…….

11월 1일부터 경기방송에 프로그램 나가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가는 비용이 있죠?

네.

그런 비용을 여기 다 주시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경기도 지역만을 전문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없었습니다. 물론 TBS라든지 TBN이라든지 교통방송들은 있지만 그 부분은 주로 서울 고속도로를 위주로 했고 지금 저희 경기방송에서 현재 출근시간만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3분짜리들이 나가는데 그것은 전부 경기도 지역의 특화된 그런 정보들이 나가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방송이 따로 있습니까?

교통방송은 서울교통방송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교통방송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방송과 협찬해서 교통프로그램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금번 예산 세운 것도 경기방송하고 하는 것이 90% 정도 되죠? 그런 데는 안 나가죠?

그거는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경기방송과 협찬해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꿔서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언론재단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경기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방송사들하고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방송하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전에 알아보지는 않으셨어요?

경기방송에서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이 금액이 얼마를 어떻게 하려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이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렇다면 경기방송하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경기방송하고 한다는 얘기는 못하시겠지만 80～90%는 그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꼭 이거를 해서 그만큼 효과, 기대치 이거 20억이라고 하는데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정체가 나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효과 면에서도 한 번 따져줘야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라고 장담을 하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어차피 교통정보센터를 만들었고요. 거기서 각종 도내 교통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들을 이용하는…….

그렇다면 교통정보센터 상황실을 20억을 둬서 이것을 좀 활성화하고 이런 쪽의 생각은 안 해 보셨냐는 뜻입니다.

상황실을 활성화해 봐야, 결국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제공하는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수단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출퇴근 시간에 운전자들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방송들을 늘 틀어놓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교통방송국이 우리 경기도만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율배반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이 막혀서 못 들어가고 서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만 해 가지고 20억을 들여 가지고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만일에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조합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지금 교통방송국이나 이런 데를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형성이 된다면 백번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기방송국에 별도로 해서 경기방송국에서 알려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지금도 경기방송국 아는 사람이나 알지 대부분 교통방송은 TBS인가 그거를 많이 듣는데 이 비용이 지금 꼭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것은 효과 면을 꼭 한 번 따져 줘야겠다.

저희가 경기방송에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희 교통정보센터에서 취합된 정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공을 하는데 교통정보센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7개 기관에서 정보들이 옵니다. 도로공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천공항 고속도로, 모든 정보들이 와서 교통정보센터에서 종합이 돼서 그 종합된 정보를 가공해서 경기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비록 매체는 경기방송을 쓴다 하더라도 서울지역 일부를 커버하고 인천지역도 커버하지만 특히 경기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이나 인천에 관한 정보들이 제공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뜻은 전부 알겠는데 과연 이 효과가, 우리가 여기에서 20억씩 들여서 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질의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해서 나쁜 건 없겠죠. 그러나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검증, 지금 작년에 추경을 해서 해놓고 끝까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좋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또 설문도 조사해 보고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이게 좋구나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이 들어오니까 경기방송국하고 무슨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대고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FM하고 라디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온 근거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하고 효과 면에 대해서 정확히 좀 본 위원이 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고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억 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거쳐 장시간 질의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열정적으로 도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을 보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부담금에 대한 것이 208억을 감액을 하시죠? 감액한 사유가 뭔지.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설정을 할 때 금년도에 수도권환승할인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넣었었습니다. 넣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는 수도권환승할인이 되지 않고 내년도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수도권환승할인할 때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감추경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그런 걸 사전에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분석을 해가지고 또 우리 지사님의 결재를 받아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임의로 세우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증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서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사장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포) 위원 앞으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연수원은 우리 경기도 교통국의 소관기관이 아니죠?

저희 업무감독을 받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위임받아서 하는 거는 도 교통국에서 할 일을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업하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므로 그 사업비를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교통국에서 그 대행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연수원에 가서 감독을 한다든지 하면 그분들의 합당한 논리를 펼 것이고 각 시ㆍ군에 실제로 버스나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교육을 받고 질적인 향상이 됐는지 대해서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선 교통연수원에서 쓸 예산을 저희가 일단 승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관해서 변경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하고 또 예산에 관한 사항도 하고요.

(김포) 위원 예산을 지금 질의드린 게 아니고 그런 위탁업무를 맡아서 하는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임 받아서고. 그랬을 때에 실제로 각 시ㆍ군에 경기도에 운수를 직접 수행하고 계신 기사 분들이 연수원교육을 받아서 경기도 교통업무에 얼마만큼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 감독체인 교통국에서 확인을 하셔야죠?

지금 연수과정이 끝날 때마다 교육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결과를 보고받은 걸로는 80% 정도는 만족한 수준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이것은 말이죠.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운수교육을 방법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연수원이라고 하는 데다 지정해서 준다는 어떤 보장된 게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시ㆍ도도…….

(김포) 위원 아니, 글쎄 다른 시ㆍ도 얘기하실 것 없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재원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연수원에서 실제로 성의를 다해서 우리 경기도 교통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가면서 잘 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증하셔 가지고 척도를 측정하셔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의례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다른 시ㆍ군, 다른 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 남이 서울 가니까 따라가고 남이 장에 가니까 가는 식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매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또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혼잡체계를 개선하고 그렇게 막대한 돈으로 몇 년간을 해왔으면 지금쯤은 경기도가 뭔가 획기적인 교통체계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렇지 않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막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늘어나는 인구나 차량이나 그런 부분의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교통체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시간이나 30분대면 다 왕래할 수 있는 것이 현 상태에서 가 보면 한 시간 반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자가용이나 이런 업무차를 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BRT라든가 대중교통버스라든가 이런 거를 증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오히려 거기다 투자를 했으면 지금보다 교통이 뻥 뚫렸을는지도 몰라요,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경기도만 놓고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에 아마도 가정에 컴퓨터 없는 집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원에다가 말이죠. 컴퓨터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원을 해서 막대한 돈을 또 7억씩이나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교통체계를 위해서 교통업무분야에서 일 하시는 모니터링이라든가, 자문단이라든가 무슨 교통업무를 지원해주시는 어머니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전부 다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과연 그건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교통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야지 이거는 인심을 쓰는 예산 갖고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57쪽에 보시면 말이죠. 아니, 58쪽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죠. 이거는 2007년도에는 40억의 예산이 여기에 소요되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127쪽을 보면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4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4억이에요? 설명자료에는 40억으로 되어 있고 주요 사항별 설명자료에는…….

지금 1127페이지.

(김포) 위원 1127쪽,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중간에 있죠?

네.

(김포) 위원 그게 40억입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35억짜리가…….

(김포) 위원 잠깐 가만히 있어 봐요.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 다 합치면 40억입니다.

(김포) 위원 나누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40억원입니다.

(김포) 위원 40억이죠?

네.

(김포) 위원 본 위원은 중간 거를 58페이지 상단의 제목하고 맞춰 봤는데, 그러면 말이죠. 여기 용역비는 2006년도에 이미 용역비가 다 된 거죠, 지금.

11월에 착수해 가지고 내년 7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포) 위원 용역비가 지금 투여돼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은 7억 3,000입니다만 낙찰금액은 현재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포)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7억 3,000만원에 했으면 이 용역회사가 감리를 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네.

(김포) 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4억이 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것은 내년도…….

(김포) 위원 글쎄, 내년도 건데 지금 용역 들어간 것도 이미 4억에 대한 것을 용역하는 것이지 사업 진척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 생각에 그러면 7억 3,000에 용역을 해서 4억에 감리비가 되어 있는데, 감리비가 4억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입찰 받아서 감리단에서 감리를 할 때 용역사가 감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네, 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김포)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다녀보니까 용역하는 회사가 감리를 해요. 그러니까 용역을 최저단가로 입찰을 따가지고 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에서 사업비를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김포) 위원 그래서 당초 이 설계를 할 때 7억 3,000이라는 돈을 설계를 한 것이 추후에, 국장님! 잘 들으세요. 7억 3,000에 설계용역을 한 이 회사가 이 사업을 마칠 때까지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이 설계용역이 철저히 됐느냐를 감독하실 수 있는 우리 교통국에 그런 능력 있는 분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김포) 위원 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전문적으로 해왔는데 매년 똑같은 사례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두 번, 세 번 증축을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사나 감리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거다, 본 위원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설계가 정확하게 되도록 해서 중간에 변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당연하죠.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김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

(김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의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90명입니다.

(김포) 위원 90명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선진지비교연수라는 걸 보니까 6명만 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비교연수해서 1,100만원, 그러면 총 몇 명이 가는 겁니까?

저희 3개 과에서 파트별로 6명하고 14명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14명밖에 못가십니까?

네. 16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16명,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매년 가시는 거죠?

네, 거의 매년.

(김포) 위원 그럼 매년 가시면 매년 선진지를 한 번씩 다녀오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럼 선진국의 교통체계가 어떻게 우리하고 다른지 또 우리는 뭘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건지 이정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통체계가 어떻게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른지 그런 거를 분석해 가지고 오시는, 분석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토의를 한다거나 보고서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거기에 출장가면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 교통행정에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해서라도 국장님이나 간부직이나 또 말단의 실무진들이 다녀와서 그것이 바로 우리 도정교통체계와 바로 접목이 돼가지고 개선이 돼야지 우리는 만날 개미 쳇바퀴 도는 식이 돼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뭐 개선된 게 있습니까? 도민들한테 뭐가 개선됐냐고 한 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매년 건설교통에 투입된 예산을 합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한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만족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지역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수원을 다니면서 본 사항인데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부곡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입구에 이렇게 방음벽처럼 쭉 쳐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 줄로 들어오다가 갓길이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있다 하고 제가 뒤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 뒤에 아무 장애물이 없어요. 다리만 한 칸 정도 늘려가지고 하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북수원, 동수원으로 내려가는 거하고 같은 노선에 서있기 때문에 쫙 밀려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개선해 주는 것이 교통이 해결되는 겁니다. 도로만 자꾸 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진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야를 좀 철저히 분석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곁들여드립니다.

네,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장소를 혼잡지역개선 차원에서 한 번 방문을 해서 보고요. 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혼잡지역 개선에 관해서 금년에 5개 축 내년도에 15개 축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개발공사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계신 게 있죠?

네, 경기개발연구원요.

(김포) 위원 그렇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우리 교통국에서 용역을 다 위탁합니까?

다 가지는 않습니다.

(김포) 위원 몇 % 정도가 갑니까?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많이 가기는 하는데요. 그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어차피 경기도의 지역이라든지 혹은 인구분포 이런 특성들을 많이 알고 연구를 한 업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정책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이고 어떤 배려 차원에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배려 차원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단 경기도를 잘 아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용역을 한 용역건수하고 또 용역을 맡긴 건수 중에서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한 건수하고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지난번에 한 번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계속 무슨 경기개발공사에서 뭘 띄우는데 이거는 자료도 아니고 뭘 주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자로 넘겨주지 마시고 분석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간단하게 하나 해주십시오.

대부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교통국 소관에서 넘어간 사항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 예를 들면 아까 버스요금 설명드린 것처럼 버스조합에서 이만큼 손실이 있다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실행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정책이라든지 집행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포) 위원 그 용역회사에서 사업하면서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는지 그것도 참고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네, 교통국 사항은…….

(김포) 위원 만약에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데서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세 번, 네 번씩 계속해서 하는 그런 용역회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용역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우에는 설계와 관계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주로 정책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어떤 일의 집행에 대한 검증에 관한 사항들이지 시설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포) 위원 하여튼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입니다. 오후에 하다 보니까 질의가 거의 중복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여주의 유통단지 진입도로개설지원 해서 금년도 예산이 총 5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도비가 41억 9,000 정도 돼 있는데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유통개발단지 촉진법에 보면 유통단지를 만들 때 그 시설들이 제대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진입도로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가 50%고 저희 도비가 25%, 시ㆍ군비가 25%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그렇습니다. 진입도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역별 유통단지 진입도로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권역별로 이런 진입도로가 다른 지역도 있나요? 개설한 데가…….

유통단지 진행되고 있는 게 여주, 평택,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평택은 이미 진입도로가 개설이 됐고요. 여주는 지금 진행이 되고 광주의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주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진입도로 개설지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교통국에서 지원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유통단지 활성화 업무가 저희 교통국의 교통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사안들이 저희 교통국의 교통정책과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에 관한 사항이 정책적인 면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통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도로관리 쪽의 도로를, 말 그대로 진입도로 개설지원사업인데 건설국 도로과에서, 전문부서가 건설국 도로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사업의 일관성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광역적인 소통에 관한 사항들을 주로 한다고 보면 저희 경우에는 이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으로 보면 유통단지를 개발할 경우에 진입도로에 관한 사안들은 지원을 해주도록 그런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는 어떤 사업의 일관성이나 활용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설국 도로과보다 교통국 여기가 더 효율성이 있어서 여기서 주관한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법의 소관이 저희이고 또 유통단지와 긴밀하게 상관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걸 하는데 있어서는 건설국의 도로파트하고도 협의를 긴밀히 진행…….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관리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같은 건 교통국에서 하고 일반적인 관리나 이런 건 저쪽, 도로과에서 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소관이 저희 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의 법적 근거로 해서 진입도로 개설지원에 관한 사안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가 엄청나게 긴 그런 파트가 아니고 진입하는 부분의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 필요하다면 건설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면에서 유통단지에 관한 사항은 교통국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를 봐주세요. 아까 위원님들 다 질의했던 사항인데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일반운영비 해서 43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국장님께서 타 교통정보센터 정보연계 등 통신비 해서 22억하고 버스정보이용료 20억 했는데 이 20억 설명할 때 보니까 방송매체활용 이 부분의 설명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버스정보이용료의 경우에는 버스를 타보시면 단말기들이 다 달려있습니다. 단말기를 관리하는 파트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 단말기에는 요금에 관한 계산뿐만 아니고 지금 이 버스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위치까지도 파악되도록 돼 있습니다. 수원의 어떤 정류장 가보시면 “몇 번 버스는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정보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통신비 22억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개 기관, 도로공사, 서울시, 경찰청, 수원, 과천, 인천공항도로공사 7개 기관으로부터 거기서 만들어지는 자료들을 받고 있습니다. 전송으로도 받고 있고 영상으로도 받고. 그 정보를…….

국장님 말씀해서 알겠는데 하여튼 버스정보이용료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들었던 것과 다른 거…….

금액이 20억으로 방송하고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22억하고 20억 하고 위원들이 좀 저기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이 부분하고 바로 옆에 교통정보 제공사업 해서 라디오 FM, DMB를 통한 교통정보 제공 1식 해서 20억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상당히 혼잡스런 부분이 뭐냐면 방송관련돼서 한 22억 들어서고. 어떻든 버스정보이용료 같은 것도 정보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20억 섰단 말이에요. 또 옆에 20억 들어서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 보면 수도권교통분야 도정기획홍보 해서 3억 또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다 비슷비슷한 예산 같은데…….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앞부분에 홍보한다고 한 3억 들어가고 있고. 여기 또 42억 정도가……, 저희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세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정보센터 일반운영비는 거기에는 버스정보센터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각종 수도권에 대한 교통정보를 모두 취합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 버스운행에 관한 사항들을 취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연계하는 통신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개 기관의 각종 정보들을 받아들인 통신비고 버스정보이용료는 버스에 국한돼서 이 버스가 현재 어느 코스를 가고 있다는 정보들을 취합하는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방송매체의 그것은 교통정보센터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종합해서 가공한 정보를 도민에게 알리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방송을 들어서…….

첫 번째 22억하고 20억 있죠?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뭐에 대한 거죠?

정보연계하는 건 7개 기관에서 생성된 정보들을 저희가 가지고 오는데 드는 통신비입니다. 첫 번째 22억은.

7개 기관에서 생성된 정보를 가져오는 통신비. 그다음에 20억은?

버스정보이용료는 각 버스에 달려있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 단말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료입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 49페이지에 있는 20억은 어떤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교통정보센터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도민들이 운전하시면서 들을 수 있도록 방송용으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의 3억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교통정책 집행 등에 관한 사항들을 홍보도 하고 계도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계도하는 일반적인…….

어떻든 한 23억 정도는 교통정보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알린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방송에 20억이고 앞쪽에 있는 홍보비 3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통안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23억 정도가 도민들한테 알리는데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가는 것은 교통흐름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앞서 홍보비는 교통정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홍보하는 그런 구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김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위원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담당과장님이 위원회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님, 12월 6일에서 교통정보센터 개소식할 때 위원님들 모시는 걸로 했거든요. 그때 오시면 여기가 뭐하는 거고 통신비라는 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버스정보이용료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때라도 저희한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교통정책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내년도…….

내년도의 경우에는 교통국이 생기면서 할 일이라고는 사실, 교통에 관한 할 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프라의 경우에는 도로개설 하는 건 건설국 소관이고요. 저희 교통국에서는 주어진 도로를 가지고 어떻게 교통소통이라든지 안전하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내년도 당면현안은 수도권환승할인을 서울시, 인천 등과 협의해서 어떻게 원만하게 이루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도로 건설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돈은 적게 들이면서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혼잡지역개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개 축에 대한 구간구간 개선 그 사업이 두 번째가 될 것이고. 그 부분들은 인프라에 관한 사항인데 도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서 “이 도로가 막히니까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통정보센터하고 주요도로에 대한 ITS 그 부분들이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이 이번에 제일 큰 관심사 같은데 거기에 환승할인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최대 현안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설계비 아까 김홍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설계비 90억하고 또 혼잡지역 소통개선비 해서 150억 올렸더라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또 한 212억 올리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환승할인제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굉장히 빨리 가야 될 부분 아니에요? 도민들의 최대 현안사업 같은데 숙원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으로 안 올린 것은 수도권환승에서 최대의 현안은 손실금을, 그러니까 환승하면 800원 내던 걸 800원, 그보다 낮은 900원이나 1,000원짜리를 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한 600원 정도 손실이 생기는데 그 손실분을 경기도, 서울시, 지하철하고 어떻게 손실금을 분담할 것인가 그 부분이 현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아직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실비 이런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걸 실시하려면 나름대로 용역관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미리 앞서서 가야 될 부분은 없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린 적 있고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버스개선추진단이 설치돼서 그 업무만 집중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4개 지하철공사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느 정도까지의 저기가 예상되고 있어요?

환승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연말까지는 기관별로 기본적인 사안들을 협의하고요. 내년 상반기, 한 5, 6개월 동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희망입니다만 빠르면 7월 정도에 환승할인이 되도록 하고 있고 12월 8일에 지사님과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이 대기에 관한 사항, 수질에 관한 사항, 교통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협약을 맺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12월 8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원론적인 사항들만 일단 협약을 맺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내년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네.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정리해 봤고요. 하여튼 환승할인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끝부분에 넣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교통국장님이 잘 추진하셔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평택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경기도 물류기본계획이 없었나요, 올해는?

네.

다른 시ㆍ도가 8억 한다고 해서 10억 잡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물류법에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서울시와 인천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경우에도 내년에 법적으로 하도록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 용역을 어디에 주기로 결정이 됐나요?

그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이 용역을 함으로써 평택항과 연결된 물류시스템…….

그거까지도 종합적으로 커버를…….

지금 경기개발원에서 평택항이 인천항보다 엄청나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그러한 연구보고서를 낸 거 아시나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평택항이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이 용역을 경기개발원에 주실 거예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엉터리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니, 경기개발원에는 주지마…….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평택과 인천항 이렇게 비교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전체 물류지만 그래도 물류의 중심이 평택항이 돼야 돼요. 경기도 물류가 다 평택항을 통해서 수출이 되고 이런 체계가 돼야…….

경기도 물류에 관한 용역하는 데는 인천은 이미 배제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관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경기개발연구원 그 부분은 제가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물류의 중심이 평택항이 되고 경기도의 전체 물류가 평택항을 통해서 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그런 용역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객관적인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원은 주지마세요.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헌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89대가 맞습니까?

89대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는 57대가 물량으로 잡혀 있고요. 내년도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년도 계획으로는 예산상 잡혀 있는 것은 89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수요조사 당시에는 89대였었는데 일부 업체에서 포기한 데가 있어서 현재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건 57대가 되겠습니다.

더해 봤는데 57대가 맞더라고요. 포기한 업체는 어떤 이유에서 포기를 한 겁니까?

천연가스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천연가스충전소 설치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업체에서 설치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57대면 예산이 89억 정도 되는데 국ㆍ도비, 시비 합쳐서. 이게 한 89대라고 쳐도 대당 1억 정도씩은 지원이 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스사업을 한다고 치면 그래도 그 지역이나 어디든지 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버스 1대당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저상버스는 1억 8,500만원입니다.

저상버스가요?

그렇습니다.

1억 8,500인데 대당 1억씩을…….

1억 지원하고 자부담이 한 6,200 정도…….

그런데 불구하고 89대에서 32대는 포기했단 말씀을 하는 거죠? 업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기됐다 하더라도 국비가 내려오면 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업체는 이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상버스의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잘 나서지 않는데…….

그럼 신청만 하면 나머지 대수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다른 데서…….

예산이 32대가…….

남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요청하면 들어줄 수 있단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좀 전에 존경하는 최중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중교통파견자 근무자보상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파견이 12명이나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급식비가 5,000원씩 12명, 17일 곱하기 12개월, 1,224만원이 됐는데 급식비랑 여비로 볼 적에, 급식비로 따질 때는 17일로 계산하고요. 여비는 14일로 계산해서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급식비는 아시는 것처럼 야근하는 일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여비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으로 출장 가는 여비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근하는 횟수가 출장 나가는 횟수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통상적으로 기준을 잡고 급식비와 여비 산정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파견자 12명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스개선추진단에 와서, 조응래 단장처럼 와서 하고 있고 보수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내고 여기 와서 근무하는 과정에 야근하는데 드는 식비하고 출장 나가는 경비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받고 여비나 급식비랑 해서 보통 하루에 5만원씩은 교통국에서 준다는 내용입니까?

주는 게 아니고 급식비는 음식을 사먹는…….

급식비가 5,000원이고 여비가 4만 5,000원이니까 대략 5만원씩은 수당으로 주는 거네요. 여비 비슷하게. 그렇죠?

네, 반 정도…….

급여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받고.

네, 실경비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수로 인식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실제 출장을 나갔을 때 드는 경비이고 실제 야근을 하면서 밥을 먹는 경비기 때문에 그게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돈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1122쪽 보면 국내여비랑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가 1억 185만 5,000원 돼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명수로 산출한 건지.

이것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견자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여비고요. 이 부분은 교통국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시외출장을 가든 시내출장을 가든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이건 산출은 몇 명이 며칠을 해서 어떻게…….

이건 전 실국이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작년에 국외여비에서 3,200만원이 됐는데 비교증감 해서 8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대중교통분야 선진국 비교연수인데 400만원씩 잡혀서 6명 해서 2,400만원이거든요, 내년도.

네.

그럼 어느 나라를 가는지.

내년도는 미국 뉴욕하고 캐나다 토론토 쪽 가는 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인당 400만원씩 잡힌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인원은 6명 정도 예상돼 있습니다. 대충…….

어디로 가는지도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초선으로 도의원으로 들어왔지만 의원들도 1년 동안 나가는 비용이 180만원을 못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연수를 갈 적에 선진지역으로 갈 때 돈이 모자라서 20만원씩 매달 갹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갈 때 미리 예정지역을 가까운 데 갈 경우에는 어차피, 만약에 중국을 간다고 하면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미리 선진지역 가기 위해서 미국 뉴욕하고 캐나다 토론토…….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건지. 도의원 같은 경우는 1년에 180만원 이상은 못쓴다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 케이스하고 저희하고 어떤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저는 몰라서 묻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부분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출장비에 따라서 일비나 항공기가 다 계산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교통개선업무자문회의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버스정책위원회에 김학진 위원님과 이종률 위원님이 위원님으로 계시고요.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묻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11만 5,000원씩 해서 10명이 다 회의하면 열두 달로 해서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회의를 하고 계신지. 내년도 예상이니까 미리 잡아놓은 거겠죠?

이 부분은 토털을 잡은 건데 어떤 일을, 예를 들면 연말, 지난 11월에 교통안전에 관해서 교수님들 모시고 교수님 발표하게 한다 그런 데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풀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인원은 많은데 실상 회의는 안 하고,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만 회의를 한다고 전에 교통국 연수원 가서 보고들은 바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내년에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보충질의는 간략하게, 중복되는 건 피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 출신 최낙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물어보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셨습니다. 물류기본정책수립이 10억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고 인천시나 서울시는 기이 한다고 그랬는데 사전절차이행 사항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여부도 비대상이고, 투ㆍ융자심사도 비대상이고 법적근거가 물류정책기본법이 내년도 7월 1일 시행된다고 그러는데 물류정책기본법에 우리 경기도가 들어가 있나요?

화물유통촉진법에서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 차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법개정이 추진돼서 도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지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그 법이 개정이 되면 해도 되는 사업이네요.

법적으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이런 거 미리 앞서가서, 다른 사업들 못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법규정이 마련되면 그때 하십시다. 이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물류경비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태까지 물류경비가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았어도 의왕이라든지 잘 되고 있어요. 인천도 그렇고…….

거기는 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거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합터미널이라든지 각종 유통단지들 그다음 집배송센터들, 농ㆍ수ㆍ축산물에 관한 사항들, 평택항 이런 것들이.

물류정책기본법에 포함이 되면 그때 보고 다시 검토해도 된다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급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요불급한 것들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존에 하던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법안이 마련되면 해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 경기도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 인천을 다 둘러싸고 있으면서 온갖 물류단지들이 다 직결되어 있는데 기본현황이나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들이 기초조사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10억이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에 보면 경기버스 고급브랜드개발 적용이 있어요. 예산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가 아니고 전년도, 2005년도죠. 2005년도 예산편성을 기 했다가 17억 9,300만원, 그때 17억원을 기 편성했다가 다시 추경에 반납했던 사업이에요.

네.

추경에 반납을 했다가 작년 2회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보고할 당시에 제가 이거를 물어볼 때 금년 안으로 버스 도색을 예산만 세워주시면, 비록 전년에 예산편성 됐던 걸 다시 반납하고 다시 또 예산편성을 추경에 계상해서 죄송하지만 편성만 해주신다면 금년 10월까지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집행이 됐나요?

지금 버스조합에서 사업발주를 지난 10월에 했고요. 도색하는데 업체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1월 10일은 66대, 11월말 현재는 425대가 이미 브랜드 적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다니고 있어요? 어디서 다니고 있어요?

수원 시내에도 버스들 보시면 도색해서 나간 버스들을 충분히 보실 건데요.

글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7770 버스들은 이미 그렇게 도색이 돼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도색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요?

425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몇 대가 도색이 됐어요?

11월말 현재 425대가 도색이 됐습니다. 당초계획은 1,708대를 예정으로 있고.

그러니까 금년 2회 추경에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규예산이 아니고 계속 가는 사업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사업을 하다가 안 되고 있으면 이런 사업도 역시 편성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연내에 완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걱정이 됩니다. 34쪽에 물어본 걸 또 물어보게 되는데 전년도에 운송업체 경영서비스평가가 1억 7,400만원이에요?

네.

금년 2006년에.

네.

내년에는 배 이상 껑충 뛰어서 3억 8,000이면 무려 2억 5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여태까지 서비스평가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경영서비스평가는 작년에 처음 했고요. 금년에 이루어지고 내년 이후로 계속 재정수지를 보전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일부 일용임금을 썼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화해서 보다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업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게 이게 어떻게 서비스평가를 금년도에 1억 7,400만원인데 이거를 배 이상 튀겨서 3억 8,000씩이나, 이게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위원님, 안 그래도 아까 최낙균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소요예산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증감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거를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거를 가지고 예산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결손보조금도 어떻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10억이나 되는 겁니까? 9억 9,400만원이네.

광명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했을 때에 광명역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전보다는 훨씬 많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용승객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버스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노선을 저희가 개선명령을 통해서 한 노선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냥 이렇게 적당한 기준에 의해서 주지 마시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운행결손을 보면 농어촌버스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버스노선이 차이가 없습니까? 버스노선이 신규가 있습니까?

지금 노선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여기는 66대로 표시되어 있는데 2청에서 36대를 운영하는 버스가 있어서 토털 102대가 농어촌공영버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자체 변경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혹시 오지 이런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노선변경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금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금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손금이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을 것이다, 추정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온다?

그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잡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또 추경에 반영하면 되고요.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48, 49, 50쪽에 위원님들이 한 가지씩 일목요연하게 짚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3개 페이지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12월 6일 저희 교통정보센터 개소식 하는 날 그 때 오셨을 때, 제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오셔서 이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산이 승인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먼저라도 한 번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48쪽이나 49, 50쪽이 2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교통정보센터나 방송매체나 교통정보제공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또 여기도 교통정보센터 상황실운영이나 같은 맥락인데 예산만 찢어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비의 경우에는 현재 433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 대부분의 경우에는 통신비입니다. 22억 정도가 통신비이고 그다음에 버스정보에 대한 사용료 20억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49페이지에 있는 것은 방송매체를 통해서 교통, 예를 들면 서울교통방송이나 한국교통방송처럼 교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송을 운영하는 경비이고요. 50페이지에 말씀드리는 상황실운영은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한 4명 정도가 다른 업무와 부가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맡겨가지고, 외부업체에 맡겨서 하기 위한 그런 돈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안들은 아닙니다.

제목이 다르지 같은 한 군데에서 다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을 사업만 그냥 이렇게 흩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런 것들은 한쪽에다 몰아도, 한군데나 두 군데 정도로 몰아도 된다. 가령 우리가 무슨 맥락이냐 하면요. 홍보비 3억원 지금 편성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보실에서 해도 충분한데 지금 여기다 또 올렸단 말이에요, 공보비를. 그러면 공보실은 뭐하는 데냐 이거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우리가 3억 편성해서 올린 것을 공보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이 사업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안 올라오도록 만들 겁니다만 3억을. 공보실에서 해도 될 예산을 지금 올라와 있는 거라고. 이거랑 똑같아요, 사업 자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다시 넘어가시자고요. 61쪽에 보면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했는데 그냥 툭하면 용역이에요. 어떻게 하면 용역이 이렇게 많은 건지. 62쪽에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방안 연구용역도 용역이고.

위원님, 이 부분은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지금 경기도 차원만이 아니고요. 서울ㆍ인천ㆍ경기 세 군데를 망라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경기ㆍ서울ㆍ인천이 용역에 대해서 5 대 5 대 3으로 분담하는 것이지 경기도 차원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연구용역사업이 아닙니다. 수도권조합에서 수도권 전체에 걸쳐서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권광역버스조합에 우리 경기도 몫으로 내는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담금 말고 용역할 때마다 또 따로따로 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반경비는 거기에 운영되는 경비고요. 이건 용역비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62쪽에 간선급행버스체계 연구용역은 또 뭐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조합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양 쪽에 BRT 하나 되어 있고 현재 나름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울ㆍ인천ㆍ경기를 망라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도 버스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수도권교통조합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연구용역비도 그냥 자꾸 목을 하나씩 해놓을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수도권장래교통 수요예측 및 대응방안연구용역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간선급행버스 한 줄만 그으면 그것도 용역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래교통수요예측의 경우에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의 각 지역별로 통행이 이루어지는데 기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고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이고요. 뒤에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연구용역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부분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잘못된 것 같아서. 우선 16쪽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이 별개 사항이라서 질의합니다. 교통국 균특회계가 실링으로 국비 얼마 내려옵니까?

아직까지는 확정돼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교통국 소관의 균특회계가 얼마 없어요?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국 같은 경우는 한 800억 되는데, 모릅니까?

가 내시로 내려온 사항은 저희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요. 균특, 확정된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가내시된 게 461억 해서 유통단지진입도로 27억, 간선급행버스 체계구축, 하남～군자 축에 9억 7,000, 간선급행버스 청남～하곡 축에 8억 4,000, 하남～군자와 청남～하곡은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 균특예산이라는 것이 가내시나 예산 내려온 거나 거의 흡사합니다만 실링 안에서 쓰는 거잖아요. 어디에 쓰든지, 국비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이 돼서…….

결과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건 도비나 마찬가지죠? 국비로, 균특회계로 내려오긴 내려와도 도비 써야 될 부분에 국비 같이 매칭되는 부분의 예산을 다른 데 쓸 걸 여기에 쓰는 것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균특에 요구할 때, 저희가 중앙정부에서는 5월에 각 부처별로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처로 넘겨서 9월에 국회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때에 중앙부처에서 각 시ㆍ도로 어떤 균특사업이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간단 간단하게 물을게요. 우리 경기도 전반에 걸쳐서 약, 7,000, 8,000억 되죠?

제가 액수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 외에는 더 안 내려옵니다. 더 이상 주지 않아요. 다른 교부세가 아니고 균특회계는 그것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이걸 경기도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쓰라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는 예산을 여기 보면 유통단지진입도로에다 얼마입니까? 27억 9,700을 쓰는 건가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27억 9,700을 쓰는 거잖아. 유통단지진입도로에다. 그렇죠?

네, 국비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또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3억 9,000.

또 시비가 13억 9,800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국비 플러스 도비인데 그 부분이 75% 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업체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신세계첼시입니다.

거기서는 뭘 합니까? 1원도 안 내요? 진입도로 만드는데?

시ㆍ군비 25%에 해당되는 사안을 신세계첼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말이 잘못된 거죠. 시ㆍ군비에 해당되는 걸 시ㆍ군에서 내야지 왜 거기서 냅니까?

이 부분은 신세계에서 여주 쪽 유통단지할 때 해당 여주와 협약할 때 그 부분은 신세계첼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신세계에서 25% 내고 여주군에서 25% 내고 나머지 국ㆍ도비 합해서 50% 내고 이렇게 해서 하세요. 왜 그쪽에 혜택을 줍니까? 다른 데와 형평성이 맞아야죠.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75%를 해주는 게 된다니까요. 균특회계를 50% 줄 걸 25% 주고 나머지 25%는 다른 데 써도 되잖아요. 왜 여기만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 몫으로 균특회계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균특회계 실링이 정해져 있는데, 이 몫으로 내려온 게 아니죠.

균특회계 경우에…….

여기에 그만큼 쓰면 다른 데에 균특회계를 덜 써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균특회계의 경우에는 기존에 국가보조사업을 하던 것을 지방으로 내려주면서 그 몫 전체를 털어서 지방에 돈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내려주는 건데 균특회계 쓸 데가 더 많다고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어서 여기 이렇게 많이 쓰나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어차피 유통단지에 관한 사안들이 건교부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균특회계를 예산처에서 짤 때 건교부 의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용용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후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접경지역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균특회계에 보면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계속 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한 국장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균특회계라는 게 실링한도 딱 정해져 있어서 여기 쓰지 않고 다른 데 쓸 데 많기 때문에 여기 굳이 쓸 수 없다 이런 답변 주셨다고요. 이것이 지금 균특회계를 여기에 전체로 쓸 게 아니라 다른 데 쓸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없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통단지진입도로에 균특 내려온 몫을 유통단지가 아닌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균특회계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이면 1,000억 가지고 찢어붙여서 여기 저기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균특회계 예산을 예를 들어 1,000억이라 하면 1,000억을 배분해서 그 1,000억 실링 한도 내에서 각 사업에 매칭해서 해줬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실무진과도 확인했는데 유통단지진입도로 몫으로 온 균특회계 예산은, 만약에 여주에 관한 사안 일부를 기타 앞으로 이루어질 남양주 이런 쪽에 돌릴 수는 있지만, 유통단지진입도로에 관한 사안으로 일부를 돌릴 수는 있지만 그걸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예산이 적으니까 균특회계 다 50% 쓴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25%에 대한 도비를 빼요. 다른 데로 쓰세요.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균특해서 돈 자체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매칭돼 있기 때문에요.

매칭돼서 그래요?

네.

그럼 아예 매칭 자체를 잘못 했죠. 다른 회계로 돌려서 하셨어야지. 그리고 시ㆍ군비라고 쓰지 말고 신세계면 신세계로 써야지 왜 이렇게 서류를 올려요?

시ㆍ군이 부담할 몫을…….

몫을 왜 신세계에서 줍니까? 당연히 시ㆍ군비면, 시ㆍ군에서 댈 비용이면 시ㆍ군에서 그걸 매칭 해야죠.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이 됐으면, 시ㆍ군비로 하기로 했으면 시ㆍ군비로 하고 아니면 신세계에서 할 거면 여기에 신세계로 써 놓으세요. 위원님들이 이거 이렇게 해줘요? 그냥 삭감하면 어때요? 국비면 어때요? 삭감해도 되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이 부분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럼 유통단지진입도로를 지금 심기보 과장 옆에 계십니다마는 어느 지역은 유통단지진입도로를 다 해서, 설계비까지 다 해서 예산 다 세웠다가 다 없애버렸어요.

저도 광주 부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주가 아니라 평택도 그랬지 않습니까? 평택도 예산 죽였잖아요, 결과적으로. 지방도 부분을 잘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도로냐고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군도로 확정할 거라면서요. 이렇게 해놓고.

네.

㎞수가 3.7㎞나 되요. 다른 데 쓸 예산도 경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이런 걸 왜 이렇게 많이 해줘요. 균특회계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전체적인 실링한도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몫만 이쪽으로 정해졌을 뿐이지 결국은 경기도로 내려오는 실링한도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유통단지도 들어가고 진입도로도 들어가고 다른 도로도 들어가고 다 균특회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균특회계를 유통단지진입도로 몫으로 국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여주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유통단지진입도로 예산으로 분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유통단지진입도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균특회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링한도 내에서 내려온 균특회계를 잘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올리기는 몫 자체를 잘못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국에서. 이걸 왜 50%까지 거기를 해줍니까? 여주군이나 업자들은 25%밖에 안 되는데. 75%를 결과적으로 경기도비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경기도 몫으로 내는 50%의 균특회계를 이리로 붙여주면 결과적으로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마찬가지지 뭡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주군은 1원도 안 내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설명서에는 시ㆍ군비라고 적어놓고, 신세계를 왜 시ㆍ군비로 적습니까? 과정이 어떻게 됐든간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균특회계라도, 국비라도 그냥 반납하고 싹 삭감하는 게 낫지 않아요?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입도로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게 법적으로 근거가…….

법적으로 있는데도 안 해주면서 무슨 법적 얘기를 하십니까? 기업하기좋은도로나 유통단지진입도로나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뭐냐하면 지방도면 지방도라서 안 되고 국지도면 국지도라서 안 되고 시도는 시도라서 안 되고 그렇다면 생으로 다 까주는 진입도로만 해준다면, 그래서 이것도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것도 군도로 될 거래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게 지방도 다 해주고 시도 다 해줬으면, 국지도 다 해주면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앞으로 모든 사업이 돼야지. 국장님 아니면 관계공무원 몇 분들이 위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른 데도 하든지 아니면 다 삭감해요.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와 매칭돼서 진행돼 온…….

매칭됐어도 국비 우리가 안 받으면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진행이 돼 온 사업인데요. 이 부분 사업이 상당부분 진척이 돼 있고 더더구나 지금 신세계첼시의 경우에는…….

진척됐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깊이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어디는 진척 안 되던 사업이라 싹 삭감해 버렸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계속 진행해 오다가 싹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삭감시켰잖아요.

광주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만 조금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관계공무원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싹 자르시라고. 또 하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인터넷교육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지금 실현 가능하다고 보셔서 예산 올린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사께서 가셔서 현실화되게 인터넷으로 교육을 하면 되지 이걸 굳이 여기 현장까지 와서, 교통연수원까지 와서 교육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거 지금 하면 인터넷 시스템구축 다 해놨어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운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지만, 역으로 물어보면 지금 경기도에 사업용차량 운전자가 몇 분이나 돼요?

교육 예정인원은…….

전체 몇 %나 됩니까?

지금 교육대상자 10만명으로 해서 매년 받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10만명 중에 사업용차량 운전자. 지금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용운전자입니다.

사업용운전자만 100% 합니까?

그렇습니다.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합쳐서 10만명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한 걸 어떤 방법으로 입증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본인이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교육 안 해도 관계 없잖아요, 자기들이 안 받아도.

모든 케이스들을 남이 해주리라고 상정하면 이 시스템 구축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교육을 연수원에 가서 받는 사람들이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걸로라도 교육을 받으면 이수가 되는 걸로 인정해 준다고 해서 본인들이 의사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는 본인이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국장께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을 잘 받으러 다니는 게 한국사람 습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육 안 받습니다. 이거 구축해 놔 봤자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면 이거 예산 세워주죠. 그런데 지금 해놔 봤자 이용 안 합니다. 이거 시설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 치는 제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필요성이 “거리적 제한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사업용차량 운전종사자에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분들한테 결국은 다시 시험 치르려면 와서 시험 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7억 1,600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예산을 세워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동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세분화되게 해서 각 시ㆍ군으로 가든지 해서 그분들이 교육받기 좋은 위치까지 찾아가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행정이 돼 가 줘야지. 이거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교육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교육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본인이 거기까지 안 가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 교육은 이수된 걸로 하는구나라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여기에 응한다면 다소의 효과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인터넷제도를 하려면 사실 안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려면 시험제도나 있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건 천상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교육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연수원을 없애시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교육을 하려면 제대로 해주세요. 예산이 더 들어가도 좋은데 실현가능하지 않은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인터넷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상 인터넷교육시스템 해서 7억 1,600을 올렸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2억 1,600에 대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구축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누구 없으세요? 왜냐하면 위원들한테 전혀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보니까 너무…….

지금 연수원에 와가지고 교육받는 그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걸로 변환해서 보다 흥미를 가지고 여기에 맞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내년 한 해 동안 만들고요. 실제 교육은 내후년, 2008년부터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현재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국장님, 지금 인터넷교육의 문제점이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대리교육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8만명 정도 교육을 받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8만에서 10만 떨어지겠죠. 거기에 40대 이상이 8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저희들이 잘 다루지 못할 소지에 있는 분들도 한 85%가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낙엽줄에 들어계시고 화물에 계셨던 분들이 과연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들도 한 85%, 구성원 85%가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느낌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답답해하는 거죠, 솔직히. 그런데 지금 제가 운수연수원에 어떤 프로그램이냐, 2억 1,000만원에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냐.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개발비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해요. 그다음에 시스템구축은 나중에 저기를 해도 되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프로그램 개발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교육대상자 명단을 만드는 게 프로그램 개발인 것 같아요. 31개 시ㆍ군의 교육대상자 명단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틀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운수연수원에서 갖고 있는 생각하고 상위부서인 교통국, 주관부서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 이해도 못 시키고 있고. 운수연수원 같은 경우는 31개 시ㆍ군의 명단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구축사업은 나중에 실시하더라도.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위원들한테도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터넷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리교육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 대리교육의 문제점을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위원들한테 상임위를 통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2억 1,000만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안은 연수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2억 1,000을 설정했는지를 이미 몇 개 업체로부터 받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 설명을…….

정리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리교육의 문제점을 위원들이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대리교육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7억 1,600 예산이 낭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국장님? 우리 건교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구성원의 85%가 40대 이상이고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도, 대리교육도 다 해결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추진하겠다 해서 사전설명이 있고 예산을 올렸으면. 그다음에 장단점이 다 파악돼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말끔히 해소된다 그럼 7억 1,600 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대리교육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연수원으로 하여금 저희도 받아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추가 질의십니까?

네, 잠깐만 하겠습니다. 58쪽을 보시면 7월에 용역이 준공됐는데 지금 40억을 내셨단 말입니다. 저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인데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40억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번에 지적한 것처럼 감리를 또 먼저 할 수 있다 하는, 그건 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저번에 협의한 거.

위원님, 용역을 마치고는…….

7월에 용역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7월까지 이 45억 못쓰죠. 못씁니다.

네, 못씁니다.

쓸 수가 없죠. 그럼 7월이 지나서 용역을 받고 난 다음에 8월 정도에 용역을 가지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PQ를 하든, 공람공고기간 40일인가를 하고 심사를 하고 뭐 하면 9월, 10월이나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또 명시이월시키든 사고이월시킬 것으로 봐지는데 혹여 또 용역을 받아서 용역하는 도중에 감리를 줄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상히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게 총액이 410억입니다. 이게 계속사업비 성격인지, 너무 지루하시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시는데, 남은 게 370억이에요. 58쪽에 보면. 이게 몇 개 구간, 자유로를 따로 하고 봉담～과천간 따로 하고 고속화도로 등 8개 구간인데 남은 금액이 370억이다 말입니다. 이 370억이 몇 개 회사가 어떻게 할 건지 향후 계획해 놓고 비고란에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쓰지도 않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저희가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30페이지 보시면 계속비사업조서로 해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우려하는 건, 그거 별도로 보고 서류를 달라는 게 아니라 납득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지금 40억 하시는데, 용역은 7월에 끝나는데 40억을 먼저 세워놔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추경 때 거론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비사업조서를 따로 떼서 이 부분을 넣어놓은 것은 이번에 40억이라도 반영이 돼야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연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1개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설계가 또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구간마다 8개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할 거예요. 한 번에 원샷입니까?

설계는 몇 개 회사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7월 말이면 이미 완공이 됩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370억에 대한 설계를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18㎞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 설계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설계비 더 달라고 할텐데요. 7억 3,000에 했는데 설계비 추정을 잘 하셔야 된다고.

업자선정 이미 발표된…….

업자선정이 됐는데 만약에 370억이면 설계비 줄 때 설계비가 얼마를, 공사비가 얼마라는 것을 가정해 놓고 설계비가 들어가서 거기에 2.3%니 2.5%니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18억으로 돼 있고요. 설계비로 잡은 게 금년도 예산에 7억 3,000이 잡혀있는 거고요.

7억 3,000인데 지금 이 7억 3,000가지고 다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설계비 더 달라면 더 줘야 됩니다. 행정소송 걸리면 걸립니다. 지금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있지 않습니까? 향후 투자계획은 없는 거죠? 49페이지. 올해만 하고 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향후 투자계획에 뭐 있던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년도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투자계획은, 이게 계속사업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고란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한국언론재단에 맡겨서, 한 방송사에서 계속 가는 사안이라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하는 건 혹여 이게 나중에 추경에 올라온다든지 할 소지가 있느냐를 걱정하는 겁니다.

추경에요?

네.

20억이 반영되면 추경에 올라갈 사안은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까?

이 범위 내에서 방송계약이 체결돼서 연간 진행되는 거니까요.

전혀 없는 거죠?